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3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대한심사의건 2.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당초예산 47억1,369만2천원보다 2억3,819만4천원이 증액된 49억5,1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1,977만7천원이 감액된 3억7,0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여권발급의 수수료로써 전년도 3억8천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그 외 수입은 도보위탁게재 인쇄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기금은 다문화 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전년도 세입에 36억8,903만8천원보다 2억4,565만4천원이 증액된 39억3,4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3년도 대외소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2,664만8천원보다 7억7,320만9천원이 증액된 166억9,9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44억6,111만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억5,6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신규사업인 번영과 복지전북을 위한 뉴 새마을운동 1억800만원,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개최 지원 1억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사업 2천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11억1,383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6,4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언론홍보 행정광고 추진 6억원, 정보자료이용 통신사용료 7,800만원이며, 디지털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금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2012년 당초 예산보다 2억850만8천원이 증액된 71억8,4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신규사업인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지원 2억1,818만9천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지원, 다문화가정 학력지원 등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방문 지원사업 2억574만원, 결혼이민자 국제우편요금지원 8,2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3억5,585만2천원이 증액된 31억3,2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신규사업인 블로그형 대표홈페이지, 전라북도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예산 등이 증액되었고,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홍보 1억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소관입니다.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717만6천원이 증액된 8억7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0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면 2012년 말 현재액은 40억2,593만5천원입니다. 3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4,07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6,67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수입 1억2,077만8천원, 시·군부담금 4억2천만원, 2000년도 말 예치금 회수 40억2,593만5천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최종 확정분을 반영하고 불용예산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9,117만5천원보다 67만3천원이 감액된 46억9,050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및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이 최종 확정내시 되어 기정예산 2억1,945만4천원보다 67만3천원이 감액된 2억1,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7,628만8천원보다 1억9,417만3천원이 감액된 158억8,2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4,073만9천원보다 751만6천원이 증액된 42억4,8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예산은 11억7,8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8,453만5천원보다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기정예산 69억8,591만7천원보다 6,305만5천원이 감액된 69억2,2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홍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7,428만6천원보다 2,259만3천원이 감액된 28억5,169만3천원으로 주요감액내용은 홍보책자, 전자책, 웹구축 또 전라북도 홍보책자발간 관련한 401만2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9,081만1천원보다 1억1,004만1천원이 감액된 6억8,077만원으로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를 정리하였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3 예산편성을 위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은 물론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나눔문화 확산,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온라인홍보 분야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정책질의가 끝난 뒤에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김양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홍보기획과 업무가 전년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12.82%로 평균보다도 2배, 총 4.85%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이유와, 이 도정홍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를테면 언론홍보사업에 11억3,300만원 홍보영상물제작에 3억1,200만원 또 홍보물인쇄분석 효과 검토하는데 6억600만원, 총 홍보예산에 도정홍보에만 2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러한 예산을 도정홍보에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테면 공약대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걸 그렇게까지 홍보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기채를 800억원을 빚을 내야 하는 입장에 이렇게 홍보를 열을 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 홍보예산을 많이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정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홍보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꼭 있는가라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홍보예산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다익선인 거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도 높여서 도민들의 자긍심도 고취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그런 예산은, 또 홍보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투입되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홍보예산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떤 기업의 효과와 사업의 부가가치를 내세우는데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어마어마한 뭐 하루 나가는데도 몇 천 만원씩의 홍보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면밀히 들어봤을 적에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홍보를 도민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홍보라면 이런 홍보비에 색다른 그야말로 어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홍보예산이 들어있다면 그런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방금 제가 3가지 항에 나와 있는 홍보예산을 보면 거의다가 언론사, 물론 언론사에 홍보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홍보인쇄물 효과성 검토 이런 것을 보면 전라북도 종합홍보책자 발간, 월간얼쑤전북 제작, 전북의 재발견발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서 부수를 더 늘려서, 일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죠. 이를테면 한옥마을에 가보면 100부씩 들어 있는 것이 몇 묶음이 저쪽 한쪽에서 썩어나가고 있고 이런 입장에 있다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배포할 수 있는데다가 효과를 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짓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 수를 줄이고 양을 좀 늘려서라도 예산을 줄여서, 또 그야말로 우리 도민 전체가 우리가 계획된 부수만큼 뿌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전달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지 이 가짓수만 많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지양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얼쑤전북 배포해서 쌓여진 상태라고 해서 홍보기획과장님께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데 그게 쌓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저희가 매월 초에 1, 2, 3 그쯤 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확인했을 때 도착했을, 풀어보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비이락 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 오비이락 격이었던 거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홍보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예산보다 3배 가까운 예산을 더 한다는 것은 좀 의도와 생각이 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전북을 알리는 그런 홍보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역설적으로…….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의 몫입니다마는…….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홍보예산이 반영됐다 지적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했던 문제 하나 할게요. 시·군에서는 전입금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는 이자 받고 싸놓기만 하는 겁니까? 왜 전입금을 안 갖다놓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금을 2008년도부터 조성해오다가 기금이 현재상태는 조성기간이고, 또 남북…….

아니, 조성기간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전입금 전라북도에서 얼마줬어요. 2008년부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4억원씩 12억원.

12억원 했다고요?

예.

그다음은 왜 안 했어요?

재정이 좀 어렵다고…….

다른 시·군은 재정이 좋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안 받아야죠. 맨 이자 같고만, 운용계획기금 늘어나는 게 다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 받은 돈에다가 플러스 이자, 그리고 아무 사업설명서 자체도 천안함 사태 후 이런 것이고. 뭐 이런 사업 조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세우든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대외소통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요구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기금을 반영해 줄 것을. 그런데 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사업집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왜 이 문제를 한 번 더 하냐면, 동료위원 중에서 한 분이 또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고 나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서 알려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지사께서 해당 상임위가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하셨습니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쳐 보고를 드리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본회의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가 있으니라고 보고, 아무 대책 없는 겁니까?

현재는 출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원인행위에 대한, 그다음에 충실한 답변 이거 오늘 대외소퉁국장님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해야 또 동료위원님한테도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런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깜빡할 일이 아닌데요. 이건. 매우 유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과에도 요구하고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에 차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 대답은 저도 하겠습니다.

계획은 정권이 바뀌고 남북화해무드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권 바뀌고 남북교류화해협력에 대한 어떤 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고, 둘째로 도가 안 내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건데. 이건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시·군비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도비 출연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시·군비 돌려줘요.

시·군비에 돌려주면 나중에 또 시·군에서 분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시·군비는 그대로 가고 도비는 바로 필요할 때 출원시키…….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후까지라도 아니면 대외소통국…….

과장님, 시·군비에 돌려주려면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밞아야 돼요. 도에서 출연도 않는데 뭐 하러 시·군에서 받아? 돌려줘야지. 완주군은 그냥 돈이 없어서 힘든데. 이왕 받은 거 싹 도에서 출연한 금액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제기된 문제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 문제는 오늘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보과의 역할이 뭡니까?

공보과의 역할은 우리 도정을 각 언론매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적시에 빠른 시간 내에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오늘 공보과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참석을 안 하셨나요?

왔는데요, 지금 잠깐.

잠깐 어디 갔어요?

잠깐 도의회가 더 중요한데요. 도정에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바로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신문도 구독도 하고 신문사에 광고도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도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또 도지사가 잘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통해서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방송이 되든 신문에 활자화가 되든 이게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공보과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계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한다라고는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은 때가 있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는데 도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막았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게 사실 전라북도 지역 언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광고로 많이 운영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주관계가 전라북도가 아닙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걸 빌미 삼아서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북협력교류기금 그것은 지사하고 상의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예.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홍보과 예산인지 공보과 예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병원, 어떤 관공서, 민원실 이런 쪽에 TV 많이 홍보한다고 우리 도에서 설치한 TV가 많이 있죠?

병원 민원실에요?

병원이나 어떤 관공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우리 도에서 기증해서 놓은 TV.

작년에요?

작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얼마나 보급을 해놨는가요?

265대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그러면 보고를 해주셔요?

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 되고 도에서 기증했다고만 써 있어요. TV에. 그러면 정책질의 마치고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중 위원님.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편의상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비빔밥토크 운영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종전의 도지사와 열린대화 그 행사를 비빔밥토크형식으로 제목을 바꿔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사업목적을 보면 다양한 토론문화를 조성해서 그 토론문화를 통해서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도민 만족도조사인가 여론조사인가 그 사업은 올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민체감도 조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예산은 또 세워지지 않아서. 그때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지사와 열린대화 하고 예전에 있었던 도민만족도조사인가 이걸 좀 플러스 해놓은 거 같아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그래서 혹시 종전에 그 사업은 없애면서 이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토크운영 관련해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무슨 수당하고 플래카드 부대비용만 언급돼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좀 하시게요. 그다음에 24쪽, 이게 민관협력사업 공모대회 이것도 기존에 관이 주도해서 도정운영 방향을 설정했는데 나름대로 민간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인 거 같아요.

예.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68쪽을 보시면 청원외국어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대외소통과에서 한 사업인가요?

예, 계속 해왔습니다. 1994년도부터 해왔던.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원외국어교육을 왜 소통과에서 하는지 이거 행정지원관실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외국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대외소통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원 전체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미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71쪽 자매결연지역 해외교류강화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내년에 예산을 좀 증가시켜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자매우호결연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모성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소모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자매우호결연지역들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이미 기존에 맺고 있던 자매우호지역 관련자들을 초청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행사성 아니냐 이거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신규사업으로 76쪽하고 77쪽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예.

이것도 결국은 중국과 교류협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두 가지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9억원을 목표로 평균 시․군 4억9천만원, 도비 4억원씩 매년 8억9천만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동결상태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3년째 도기금을 출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활용 사유가 발생시에는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능)

예비비 성격사유는 아니니까.

(청취불능)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기금을 채우지 못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더욱 더 재정 형편이 나빠진다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조례에 있듯이 조례에 있는 대로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조례에 있는 의무사항을 각 부서별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거의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그때그때 넣겠다고. 그래야지 조례에는 10년에 4억원씩 도에서 넣고 시․군에서 4억9천만원씩 매년 넣어가지고 8억9천만원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조례도 법 아닙니까. 해놓고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를 뜯어고쳐라. 그래야지. 안 그래요? 의회에서 조례 고칠까요? 개정할까요?

조례는 그냥 놔두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올 2차 추경에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행사, 추경입니다. 이것을 전체 삭감했죠?

예.

그리고 또 올해 세웠어요?

예, 2013년도.

그러니까 이걸 전체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또 책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호남향우회하고 재외동포 호남향우회하고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호남향우회는 전북만 있는 게 아니고 전남, 광주까지 3개 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남하고 광주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만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호남향우회 중에서 전북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초청해 오는 방안이 어떠냐라고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고 내년 예산도 일단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호남향우회를 초청할 예정이었다면 전남, 광주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협조 하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쪽 예산 성립이 안 된 줄 언제 알았어요?

작년에도 요구는 같이 해보자라고…….

그쪽 예산 성립이 안 된지 언제 알았냐고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마이크 켜시고 이근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외호남향우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매년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명 고등학생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 호남향우회라면 지금 어디를 얘기해요, 주로?

미국하고 남가주 전체로는 9개국에 22개 호남향우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특히 미국이나 남가주향우회에서 저희 전남, 전북, 광주까지 호남지역 학생들을 지역별로 한 3～4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이 그 향우회 임원진들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연초에 사실 알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반기가 넘어가면서까지 광주가 안 되니까 이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만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면, 이미 이 예산이 안 될 걸로 알았다면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했어야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광주가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관광성이에요? 여기에는 투자유치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향방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고향방문 기회부여 이렇게 해야지, 목적을. 안 그래요? 그리고 3개 시도가 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담보로 했어야 되고. 다음에 세계인 축제 운영 이것도 전체 삭감을 했죠?

예, 세계인 축제도 사실은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조례에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하고 유사한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달에 하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로 통합을 하자 방침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세계인의 날 축제는 단체가 달랐습니다.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사 때 외국인 근로자를 만약에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행사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포함을 해가지고 전부다 통합을 해서 5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이나 세계인 축제나 보면 우리가 서두른다.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타 유사한 사업이 있는가 분석하지 않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교류과인데요. 설명서 64쪽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있죠. 거기를 보시면 사업내용이 이주여성쉼터예요. 그리고 긴급지원센터 2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주여성쉼터에는 피해이주여성 시설보호가 있고 상담, 의료, 법률지원이 있죠. 그리고 긴급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상담 긴급상황 구호, 통․번역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여성쉼터에는 거의 이주여성만 대상으로 하죠?

예.

다음에 긴급지원센터는요?

긴급지원센터도 이주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가족들도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남편들도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인 남편이 상담하는 율은 얼마나 돼요?

9월말 현재로는 4,614건을 총 상담을 했는데요 남편 상담한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7% 정도가 남성 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이 굉장히 많네요?

예, 거의 반절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센터의 상담이 46.7%. 남성이요?

예.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서 한번 봐요. 161쪽 이주여성 권익증진 사업이라고 있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관계있어요, 없어요?

관계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예.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서에 올려놓은 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62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수혜자 있죠. 거기에 보면 남성이 2010년엔 36.2%, 2011년에는 49%, 2012년에는 46.7%에요. 그렇죠?

예.

남성이 이 정도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에는 남성이 단 10원도 없어요. 그렇죠?

예.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양성의 필요한 사업들을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성차별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61쪽에 대상사업 유형에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 분석 평가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부터 틀렸다. 남성이 이 정도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을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넣냐 그런 얘기에요. 이 부분을 한번 더 꼼꼼이 챙겨가지고 이 부분 더 연구를 해보세요. 과연 남성수혜자가 반절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여성정책사업에다 넣어야 맞는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넣어야 맞는지 한번 정도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인지예산서가 형식적으로 제출할 때가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잘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빔밥토크 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업목적이.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비빔밥토크 운영 안 해도 다른 데에서 도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 잘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미약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2명, 사회자 포함 패널 12명으로 10번을 한다는 거예요. 10번 행사를.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사회자는 어떤 사람, 패널은 어떤 사람을 패널로 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1회 패널당 32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32만5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32만5천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강사 수강료나 기타 패널들로 보면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드디어 우리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조례를 놔두고 놔뒀다가 분명히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을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새마을조례를 통과시켜줬더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를 해서 뉴새마을운동이라고 이름을 펼쳐서 1억800만원이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년도 지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뉴새마을 만들기 3천만원 그다음에 경북․전북 청소년교류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 새마을날 기념행사 또 지도자대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50% 이상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린코리아 뉴새마을 만들기 사업 3천만원에 대한 내역조차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경북․전북 청소년교류 이런 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신규 자원봉사동아리를 발굴해서 육성시키겠다. 아주 좋은 일 같은데요. 아주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30개 동아리는 어떻게 찾고 어떻게 결성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면 얘기하세요.

지금 봉사가 보편화되어서 많이 우리 봉사단체로 등록하지 않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육성하는 게 좋겠다. 금년에도 봉사활동한 실적을 경제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봉사자 활동을 따지니까 245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시켜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30개 동아리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지원하면 좋겠다.

공모를 통해서?

예.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시․군?

시․군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 도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하여튼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평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동아리 같은 거 그리고 가족봉사단 이런 것들은 활용을 잘하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가 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끄러운 언론홍보 행정광고 6억원에 대한 세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 6억원에 대한 세목.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월 3천만원씩 해서 3억6천만원 따로 나와 있죠? 그건 홍보과에서 하던가요?

예.

그거하고 내용을 같이 줘보시라고 그래야 비교분석이 우리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58쪽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인데 이게 지원단가가 각 시․군별로 달라요. 어떤 데는 1천만원 주고 어떤 데는 1,500만원 주는 게 뭐예요?

다문화가족 인원수.

인원수에 따라서 작은 7개 군은 1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6개 시는 1,500만원씩?

예. 1,500명에서 200명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다문화마을학당 운영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같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508쪽 다문화어울림축제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대비 1천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금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약 1,5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집계를 했고요.

올해 1,500명 정도 참석했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세계인의 날 축제를 통합하고 3천만원을 아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않고 대신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학생을 다문화어울림축제에 포함을 시키는 데 한 1천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서 4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이 다문화어울림축제 참석예정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약 1,8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서 513쪽을 한번 보시면, 설명서 86쪽 중앙지 여행전문기자 팸투어에 15명씩 2번 초청하는데 30명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 1,800명 모여서 하루 행사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중앙기자 초청해서 우리 도를 홍보한다는 것은 좋지만 1인당 1박2일에 130만원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15명씩 2번을 초청하는데 그럼 30명 아닙니까. 1박2일 코스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숙식 제공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초청했으니까. 그런데 1인당 130만원이라면 문제예산 아니에요? 아무리 갈 때 선물도 줘야 되고 하겠지만 1,800명이 모이는데 4천만원 가지고 행사하는데 30명 오는데 1박2일에 4천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예산 아니에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해요? 뭐 비밀이 있어요?

아니 자료 갖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중앙기자단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인당 130만원이라면 오시면 밥 네 끼 먹을 겁니다. 하루 자고. 우리가 동남아여행 갈 때 예산 1인당 얼마 가지고 갑니까? 160만원. 5박6일, 6박7일 가는데.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1박2일 코스로 30명 하는데……. 설명 못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지 그냥 주먹구구로 편성해가지고. 뭔 비밀이 있나?

비밀은 없고 담당과장님께서 야심찬 계획으로 세운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그러면 배진환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이 기자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라고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전 몇 개월 전부터 접촉을 하면서 우리 도에 대한 정보도 알리고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기사가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오십니다. 그런 사전작업과 함께 와서 필수 그런 기본경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기사화 됐을 때 약간의 수고비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그런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가 그분들 오셨다 가시니까 향토식품이 됐든 향토물건을 선물로 해주는 건 좋지만 나중에 기사화 됐을 때 수고비 준다는 건…….

그 수고비를 따로 금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것 향토특산물 이런 걸 제공합니다.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내역을 어떻게 4천만원이 편성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선 107쪽 우리 전북투자유치사무소 것부터 먼저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직원들 숙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직원들이 우선 가족을 떠나서 서울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직원숙소 임차료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던데 지금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에 고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에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100% 해결은 안 되지만 서울투자사무소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그 대체계획이 뭐냐고.

대체계획이 그동안에 전세자금으로 1억원씩 지원해줬는데 1억원 가지고는 서울투자사무소 근방에서는 방을 구입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로 해서 돌려주면 직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로 돌려주는 것이 대책에요?

주거문제는 우선 그렇게 희망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여기에서 가족을 떠나서 서울에서 사는데 월세방 찾으려면 그 근방에 없으니까 저 멀리 가서 월세방 해가지고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있고 월세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전라북도에서 뭔 중앙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하자고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이러니 정보가 항상 늦어, 전라북도가.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1차 추경 때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딩을 하나 사주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월세방 찾으러 쫓아다니는 이런 대책이 대책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쨌든 간에 대안을 찾읍시다. 그리고 예산 세우자고 할 때 팍팍 세워요. 다른 데다 막 하지 말고. 한번 그쪽 물어보죠, 20쪽인가. 지방분권 포럼 이게 어디에서 해요? 지방분권 포럼을.

그건 전라북도의회 의정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무조건 이런 사업비로 드리는 것보다 좀 발전적인 내용으로 드리는 것이…….

왜 예산이 적어요? 행정공제회보다 예산이 적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형평성은 맞추자 했는데 왜 안 맞추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했냐면 의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사업계획서가 이 정도만 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비빔밥토크 운영도 저도 같이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했는데 1억원이거든요. 이건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현안사업들이 이런 것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게 풀비 성격이고만?

예. 그래서 프로야구 유치라든지 그런 거 등등.

저희들이 예산지침서를 보면 풀비 성격은 세우지 말자고 그런 것이 있던데? 예산지침서 보고 편성한 거예요? 풀비사업은 되도록이면 예산지침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건데 아무 근거도 없이 풀로 세워 놔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하고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 다 삼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예산은. 그걸 충분히 설명해주면 이해하고 여하튼간에 산출근거가 충분치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겠다. 그다음에 65쪽에 전북다문화포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전발연과 함께 포럼을 상․하반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MB정부에서 영어강화, 막 외국어 하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영어공부에 시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자율적인 동호회 형태인데요. 1994년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동호회 형태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좀 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게요. 하여간 한 가지는 60쪽 다문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원 있잖아요. 예산이 왜 줄어요?

그동안에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희 예산도 투입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고용센터에서도 또 새로일하기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에서도 이런 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직업교육프로그램. 그래서 일부분은 그쪽하고 연대해서 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외협력국이 진짜 이번에는 예산 꼼꼼하게 맞췄고만. 이중성이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민자 학비지원에서요 대학재학 결혼 이민자가, 우리 대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자료를 맞춰 볼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희망자를 센터를 통해서. 그랬더니 약 82명 정도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게 해주면 대개 저학력에 있는 여성들 기회를 줘서 고학력 취득해서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지원을 보면 학비가 한 80명 정도니까 50만원씩을 잡았고만요.

100만원씩 1번.

100만원이에요?

여기 예산 세울 때는 국비, 도비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비가…….

시․군비 거기 있는데. 총사업비 아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주한외국인 오피니언리더사업 그 주최가 어디에요?

저희 도청이 주관 주최해서.

도청 주관이에요?

예. 도청이 주관하는데 저희가 이걸 민간 행사성 성격이기 때문에 천년전주사랑모임에 사업을 주어서 합니다, 함께.

그러면 도청주관이면 도청에서 해도 되잖아요.

저희 예산과목상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이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사운영비라는 항목 있잖아요. 없어요, 없던가?

담당과장께서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전주사랑모임에서는 김명곤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이유는요 외국인 교수라든지 주로 외국인리더들을 초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섭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쪽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만찬 때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하면 1인당 7천원밖에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만찬을 7천원짜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제가 대외소통국 예산 중 산출내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산출근거 내역을, 해외사무소도 예산 빨리 산출근거 안 갖고 오면 예산 삭감하면 사무소 소장은 자기 사비로 써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이렇게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안 나온 예산은 바로, 각 어느 과든지 상관없이 풀예산 같이 세워놓은 것은 설명이 부족하면 우선삭감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새내기자원봉사동아리 육성 발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일환이죠, 이게?

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0억1천만원 정도.

그럼 10억1천만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뇨.

이건 별도죠?

예.

대상이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

죄송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죠?

예.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사업인가요?

저희가 거의 모델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타 시도 에 자원봉사 사업 만큼은.

이러한 것을 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지금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필요하다면 가족봉사단은 자기들이 가지만 또 행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라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성과 확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3억3천만원의 사업이 있죠?

예.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되나요?

예. 좀 부족합니다. 자원봉사 하면 그냥 본인들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료비라든지 그런 건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억3천만원이 많은 것 같아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봤을 때는 최소 경비만…….

일단은 새내기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은 63쪽, 존경하는 우리 권창환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예.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적인 증액이 아니고 4,800여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까?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시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직업훈련 교육을 그동안에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직업훈련 과정 중에서도 고용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 보면.

그렇다면 그동안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모순이 있었다 그런 측면을 지금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보완으로 이 정도 예산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예측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74쪽 해외사무소 운영. 앞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예산에 있어서도 전용아니냐 하는 얘기로 저하고 혈전이 있었잖아요. 저도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동의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만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큰 사업이잖아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적정성에 대한 계약을 맺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사실이죠?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본청에서 이런 것을 못하고 군청이나 일반 시에 감사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경고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왔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일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관련된 물가상승분이 산동하고 상해하고는 한 3분의1 이상 차이가.

본 위원도 상해를 여러 번 가 봐서 압니다마는 우리나라 서울의 몇 배의 물가가, 보통 아파트 한 채가 40억원, 60억원 가는 아파트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아무튼 상해로 옮김에 있어서 정말 목적에 반하는 그러한 사업이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길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해외사무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심사, 감사만 할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현지방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현지방문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

제가 행정자치위원 3년째, 내년이면 횟수로 4년째 하는데 정말 여기에 앉아서만 하다 보니까 감이 안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주한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이 사업이 몇 년째 사업하는 겁니까?

계속 이 사업을…….

몇 년 했어요?

2009년도부터.

그러면 3년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인 겁니까?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중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북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해주고…….

이게 외국인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다?

예. 주한대사관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또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 전북에 있는 문화도 알리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새만금 땅 좀 팔았어요?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년, 이제 내년하면 4년째 하는데 뭔가 효과가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권창환 선배님께서 질의할 때 천년전주사랑한테 위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요?

전주시에 있는 민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그 단체에다 맡긴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하면 1인당 공식적인 행사비가 1인 7천원 정도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상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초청한 손님을 7천원짜리 접대하기는 비근한 예지만 어렵고…….

그게 무슨 법규에 나와 있어요?

예. 집행산출 기준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사업을 주어서 하는 게…….

그러면 전발연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 왜 개인 일반단체한테 줍니까? 전발연은 우리 직속기구에 불과하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세요. 자꾸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단체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원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서 집행이 어렵다면 우리 도 주관 공무원이 아닌 자생단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발연 같은 데서 하면 그야말로 거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뭔 가 발굴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발연 같은 데는 연구기관이라서 이건 행사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 전발연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데다가도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박사들이라든가 전발연 연구대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접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오피니언 리더들이니까 그 분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안에 든 쥐처럼 그런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의 발전과 또 전라북도 홍보하고 새만금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 해외의 역량 있는 분들 아이디어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전발연과 연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76쪽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 부분도 위탁하고 있나요?

이건 저희가 직접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얘기한 거 하고. 이분들도 행사비로, 물론 여비까지 합쳐서 1,800만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사라든가 그러면 7천원짜리 드리는 거예요?

외빈초청 여비는 그런 규정을 안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방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떠한 아이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또 중국에 있는 한국어학과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 확보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유학생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유학생들이 와서 저희 전라북도에 뿌려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어학과 교수들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전북을 제대로 알려주면 유학생들이 전북으로 오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이걸 좋은 사안이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어느 대학교수들?

거기까지는 안 하고…….

거기까지는 물색을 아직 못하고 예산이 되면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우호결연지역이나 자매결연지역.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네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서울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치가 6개소에 광화문 또 여타 쭉 있는데 광화문하고 서울역, 명동 거기가 거기죠. 물론 나오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거리는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과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배진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울에서 살다오셨고 하신데 여기는 어쨌든간에 한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명동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꼭 쭉 통로에 3개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여의도 같은데 이 예산으로만 한다고 하면 꼭 이 3곳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를 더 증액해서 여의도 같은 데도 홍보의 옥외전광판이 있다면 여의도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의도는 없습니까?

여의도는 사실 교통측면에서 보면 오지나 다름없습니다. 폐쇄된 지형이기 때문에

오지일지라도 그래도 여의도라 하면 대한민국 국회 일번지이고…….

거기는 늘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내외를 막론하고 제일 많이 집중되고 제일 많이 오고 정책을 담당하는 또 정부투자 정부의 기관, 장․차관, 청와대 할 것 같이 망라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왔다갔다 하는 데가 여의도 아닙니까? 아까 같이 그러한 일반인이 다니는 숫자가 적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을 홍보하고 전라북도의 도정을 홍보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3곳에 같은 통로에 있는 것을 필요하다면 해야지만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여의도 쪽에라도 하나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걸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적합한 매체는 아니고요, 서울역 같으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교통량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명동 같으면 지금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광화문은?

광화문은 아주 상징적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 일번지이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밀집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보면 인구의 효과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의도보다는, 물론 여의도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같은 통로 3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나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여의도 같은 데도 하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의도는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도 규제지역이고?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여의도는 왜 규제인가? 옥외광고판이 없나?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아까 하려다 못했네요.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맨 홍보한다고 아까 본 위원이 정책발언에서 21억원의 예산을 홍보에다 다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 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3,200여만원의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내나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 맞습니다.

홍보 맞죠?

예.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공감TV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요즘 급변하고 있는 SNS 실시간 그런 매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너무 홍보, 홍보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에 전북투자사무소 열악한 여건 하에서, 아까 우리 권창환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악한 해외라든지 서울사무소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고생하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리비,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억7,200만원.

2천만원 속에 임대료하고 관리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됐구나. 그래서 관리비라는 내용이 더 들어 있어서 이걸 했는데, 아무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 사무실관리비 속에는 누구 만나러 다니시는 판공비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무소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여비라든지 차라든지 마시고 식사라도 한다든지 그러한 비용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설명서 내용 어디 부분에 들어있어요?

기본경비라고 해서 따로 과목에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없단 말이죠.

이 설명서는 지금 큰 사안들만 들어 있는데…….

큰 사안 중에 어디 들어있냐 이거죠.

예산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 107쪽에는?

설명서 107쪽에는 거기에 투자유치사무소 운영관리비 임대료만 들어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서 사항을 기록해 놓지 않아서……. 예산서 669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669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그런 국내업무추진비나 여비 그런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1,400만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이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잘못하면 본인 호주머니에서, 경찰관들이 형사활동비 같은 걸 조금 주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써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그야말로 영업이란 말이죠. 발로 뛰고 그야말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한 발짝만 뛰려해도 돈인데 이런 부분의 여비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서울사무소 있으나마다 하다 이거죠. 사무실만 지키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없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에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은…….

6분이 활동하는 거죠?

대부분 소에서 쓰는 예산이니까 전체 하나로 보고 한달에 한 100만원 정도 쓰는 건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도 실링이 있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범위의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왕 서울에 제목 그대로 전북투자유치사무소라고 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이 이를테면 사무소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면 필요가 없다. 이 6명이 매일같이 움직이려면 적어도 하루에 10～20만원씩의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러한 비용의 예산 가지고 과연, 그러니까 큰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저는 예산의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깊이 검토를 하고 예산에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심가지고 도에도 꾸준히 예산 뒷받침이 되도록 다른 대안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북투자유치사무소 말씀이 나오셔서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셔서 투자유치사무소를 그냥 서울사무소로 명칭을 2013년도부터 개명하려고 조직관리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2년도에는 예산이 서울사무소가 2,3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나 감해서 편성하셨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저희……. 죄송합니다. 담당 소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재부에서 전라북도 협력관이라고 해서 한분 나와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는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기획관실 소속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쓰던 실링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그분 거 정책기획관실로 예산이 편성됐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2회 추경하고 기금하고 다 같이 한 걸로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민간단체 비영리단체법인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적 허가취소 할 수 없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검토 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투자된 비영리법인한테는, 예산이 투자된 비영리법인 자료를 제가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신 중에서 제가 새로운 것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 조건에서 보면,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저희들 예산이 투자된 비영리단체한테 우리가 재산권 소유라든가 모든 것들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데도 환수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그건 유권해석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있다 나중에 관련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 민법 제38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전체 우리가 민법 38조를 보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도 민법 32조를 인용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취소도 민법 38조에 허가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새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비영리단체한테 우리 소중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 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건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여러 가지 자료를 다른 분의 자문도 받았고 우리 고문변호사님의 자문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서로 의견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할 겸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체의 자료도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