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입니다. 도정발전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5개월이 흘렀습니다. 취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청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타 경쟁지역과 비교해서 보다 매력 있는 투자여건을 찾아보고 만들어 가자, 투자자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투자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새만금을 더 폭넓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출부지를 활용한 전국모터사이클대회 등을 통하여 관광객과 잠재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새만금 알리기 3대 행사를 구성하고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고군산군도에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짚라인스카이워크 등 9개 사업을 구성하여 자체조사를 시행하고 군산시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유치 유형을 첫째로 융단폭격형, 둘째로 정밀타격형, 셋째로 삼고초려형, 넷째로 지식습득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투자유치 홍보와 설명회, 직접 방문 마케팅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잠재 투자기업과 타깃 기업을 발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는 2공구 매립을 당초보다 앞당겨 내년 말까지 매립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5공구도 내년에는 착공하겠으며, 군장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새만금 관광단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으며, 투자유치 실현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골프장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군산군도지구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일지구를 4개지구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지경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는 이를 완료하고 2013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2산단에는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비즈니스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산업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용만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우리청이 1위를 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국고보조금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04억3,3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4억3,07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과 사업별 내역은 4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증액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국고보조금 3억2,400만원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운영경비집행지침에 의거하여 4개 부서의 용역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부 소관으로 경제자유구역 발전 기본계획 용역 공동분담금 2천만원, 투자유치 홍보 8,6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2천만원, 경제자유구역 포럼 1천만원, 산업유치부 소관으로 신산업용지 진출입로 개발계획 변경용역 1,800만원, 관광개발부 소관으로 영화·영상가이드북 제작 2천만원, 한국방송작가 회원 새만금 초청 팸투어를 위한 700만원, 또한 관광산업부 소관으로는 고군산군도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 현장방문자 안내를 위한 선박임차료로 300만원,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4천만원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기업지원부 소관 군산국가산단 생산제품에 대한 전시대 제작비로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부 소관 관용차량운행의 최소화로 차량유류 및 유지비용 예산절감 1천만원,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 운영을 축소한 결과 청사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절감 1,3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907만5천원, 직원해외출장 감소로 인한 해외선진사례 조사여비 500만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도비 2천만원, 일반직과 계약직 정원감소 및 공석으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잔액 4억9,827만원, 청원통금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2,2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단개발부 소관으로는 산단개발 관련 업무연찬회 개최를 1년 동안 3회 개최하였으나 장소를 저희 경제청 새로운 청사를 활용함으로써 절감한 420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부 소관으로는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 차액 1,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 소관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어 집행되지 않은 새만금관광단지 사업시행 협약체결 1억원과 사업자 선정 시 전문가 평가 및 자문료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 소관으로는 투자유치 타깃기업에 대한 신용도 조회비용과 급량비 잔액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쪽에서 29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책자는 다른 책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106억8,950만원으로 그 세세한 내역을 보자면 민원처리 및 대장발급 수수료 450만원, 군장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47억1,500만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억5천만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4억2천만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96.8%인 106억3,644만6천원이 증액된 216억2,105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군장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47억1,500만원,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54억원, 군산새만금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11억5천만원, 고군산군도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26억원 등의 주요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된 금액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49억5,652만9천원, 물건비는 49억960만6천원, 경상이전 4억7,471만7천원, 자본지출 112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부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과지향적인 기획조정, 내실 있는 행정지원, 전략적 홍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66억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개발부 예산은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을 위하여 새만금산업단지 매립 및 조성, 기반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103억3,29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유치부 예산은 산업단지 투자유치 역량강화와 투자유치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1억8,2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부 예산은 입주기업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편의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14억1,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 예산은 관광레저산업 허브조성을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및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2억8,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 예산 역시 관광레저산업 허브조성을 위하여 고군산군도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업비로 27억2,7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 내역과 9쪽에서 28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안은 가장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이 편리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영상가이드북 제작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2천만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금 몇 부나 제작을 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가 우선 한 2천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PD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포, 우편으로 발송해요? 제작해 가지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영화감독들하고 작가분들을 현지에 초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 드리고요. 나머지는 전북의 영상진흥위원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배부처를 더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다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화감독, PD나 이런 사람들 숫자는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방송작가분들은 방송작가협회를 통해서 현지조청하는 분들 대상을 선정했고요. 이것을 배포하는 때도 그쪽 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원에 대한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협회 명단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정치네요. 2천명을 보낸다는 것도 추정치고, 그죠. 그러면 오는 사람한테 주고 또 보내기도 하고 해서 하겠다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맡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작요?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가람인쇄소. 그리고 제가 아까 2천부라고 했는데 1천부입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고 1천부. 우선 만드는 것이.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2013년도 예산에는 없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예산이 없어서 지금 1천부만 한다라면 그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면 올해 2013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적인 연계성과 그 지역을 홍보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홍보예산에서 하려고 편성을 안 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 2천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지경부 성과평가 1등 해서 받은 2천만원 그 재원을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나옵니다마는 행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상가이드북으로써만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까지도 앞으로 쓸 이런 계획으로…….

예산이 없어서 1천부만 제작하는데, 그렇다면 몇 부를 제작 배포하려고 그랬는데 1천부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처음부터 계획은 1천부로 했던 겁니다. 제가 아까 2천부라고 했던 건 2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잘못해서 2천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1천부를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안에도 가보면 여러 가지 세트장이 있는데 만들어진 이후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요. 또 저희들 영상이 잘 나오는 지역 같은 걸 선정해서 여기에 담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영화감독이나 PD 이런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세트장으로 써먹고 배경으로 와서 와주십사라는 그 배경을 쓰겠다는 홍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 작가도 될 수 있고 어떤 감독은 아, 내 작품 작은 거라도 단막극이라도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가질 수 있거든요. 큰 사람들은 너무 비좁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홍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협회나 이런 데에 한번 보내버리면 안 되고, 링크를 해서 사이트나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홈페이지에 넣는다든가 연결하는 방법도 찾아봐서 그 예산에 대한 문제 홍보를 하셔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게 되면 그런 것도 활용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새로운 홍보차원으로 한다라면 그런 부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 일반적인 하루 없어지는 신문이나 이런 쪽만 합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료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 문제로 하려면 당분간 하려고 하면 좀 더 해서 나름대로 홍보, 2013년도에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작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초대한 목적은 여기 고군산군도라든지 또는 이 지역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써달라고 하는 뜻으로 초대했는데 몇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걸로 저희한테 후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이니까 관광상품 개발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의 용역이 대상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다시 한번…….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또 뭐냐면요 지금 고군산군도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인센티브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길래 고군산군도지구에 특정을 해서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또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를 이 부분에 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비 4천만원이 광특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경부에서 인센티브 주었다 이 부분이 조금 변형된 것 같은 느낌이 와서요. 혹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가 8월 7일날인가 지경부에서 인센티브 확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청내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서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제출하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고군산군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 이미 발주를 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명시이월된 걸로 돼 있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러면 계약을 이미 해가지고 8월달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오늘 개찰합니다, 입찰한 거에 대해서.

오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언제 발주 시작을 해가지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금년 11월에 입찰공고 해가지고요, 지금 입찰절차가 돼서 오늘 개찰합니다.

오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 하고요. 우리 새만금산단 내부개발 사업에 지금 석탄재로 한다고 하는 거 있죠. 석탄재를 지금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서천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가져오던 석탄재를 지난번에 태안기업도시에 들어간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거기 말고도 몇 군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가져올 때 아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서천중부발전하고의 계약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요, 그 운송비용에 대해서 서천화력이 상당부분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에서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때 태안기업도시에 루베, 1루베라고 그러죠? 1㎥.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

그때 5천원씩인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금액까지는 태안기업도시에 들어간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쪽에 들어올 때도 그런 어떤 가능하면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석탄재를 가져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석탄재가 배수층재 그쪽에 사용하게 되면 지반이 단단해지고 물 흡수층이 그쪽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조금 싸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운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나 낮아져요? 석탄재를 50㎝ 두께로 하는데, 조성원가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화시켜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29만4천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청장 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의뢰한 선정해준 군산대학교의 용역결과 아무런환경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더 썼으면 싶었는데 그 얘기 꺼냈다가 혼났습니다. 자꾸 실정 모르는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 있는 수평배수층재 50㎝만 하더라도 모래 쓰는 것보다는 조금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환경적인 유해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원가가 인하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이걸 지금 파악해 보니까 매립토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세립분이 많아서 효과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중사, 일반 모래를 썼을 때는 일반 모래 단가가 한 1만2천원뿐이 안 해요. 그런데 조성원가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모래 200만을 기준으로 할 때 모래하고는 비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쉬운 예로 한 평에 2루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죠? 50㎝니까. 그렇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50㎝ 수평배수층재 쓰면요.

그러면 2루베가 들어가면 조금 오히려 남죠, 평으로 따지면. 그러면 중사 가격이 2만4천원뿐이 안 된다. 그러면 조성원가에 엄청난 그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0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 250억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이건 300만이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당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만루베가 들어온다 이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평당원가는 한 평에 50㎝하면 얼맙니까? 1.8×1.8이 한 평 아닙니까. 그러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수치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태안기업도시에는 아마 5천원씩을 지원해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쪽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올 때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을 많이 찾으시라 이런 부분의 결정적인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1년 4월 20일날 OCI하고 용지매매 가계약 체결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 가계약 체결한 부분이 쭉 진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2월 초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12월 초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12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그러면 가계약 체결한 부분에는 본계약까지 가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계약했었던 그런 조건이나 이걸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가계약 조건요?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그것은 OCI와의 계약의 당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가계약을 할 때 얼마나 불리한 조건으로 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죠. 가계약 했다가 본계약 안 해 버리면, 가계약이라는 것은 아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 내용이 대개 무엇인가. 그냥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청원통근버스 임차료 부분 문제 있죠. 이 경쟁입찰가가 얼마였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작년도에 1억3,6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1억3,600만원이었고요 낙찰액은 1억1,362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 3,121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12년도 낙찰가액 대비 금년도 예산으로 비교가 돼서 그렇게 많이 상승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 예산 얼마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예산 대비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또는 유가상승 이런 걸 해서 한 6.4% 정도…….

예상해서 추계로 해서 담아 놨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입찰을 언제 봤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작년도의 입찰요? 2013년도 것은 아직 입찰 안 했습니다.

2013년도 것. 아니 입찰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입찰을 봐서 1억…….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 2012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 입찰가가 2012년도 예산이었다 이 얘기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게 아니고…….

2013년도 건 다시 입찰을 봐야 된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교된 건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 보니까 제가 보기에 작년도에 낙찰가액, 실제로 계약한 금액과 금년도 예산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비교를 보니까 많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킨 걸로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만요. 2013년도 통근버스 입찰은 아직 안 봤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전년도 입찰금액이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추경만 합니까?

추경 사업별 설명서 7쪽 보시죠. 거기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3억5천만원이고요, 추경은 지경부에서 1위를 해서 말하자면 광특으로 내려온 인센티브죠? 3억2,400만원 합쳐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성립전에 다 내려와서 사용을 하신 건데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에 기정에 2억원에서 2억8,600만원, 8,600만원을 증액했어요. 투자유치 홍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봤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했고 홍보비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커다란 투자유치에 대한 계약을 맺은 건 아직 없습니다. 성과로 보면 아직은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좋아요, 새만금경제자유구역 포럼이랄지 관광개발부에는 영화·영상가이드북 제작이랄지 고군산군도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홍보영상물도 없어서 5천만원 들여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제작하는 것은 필요해서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산단개발부의 7억원을 빼고 나머지 전체 세출예산 거의 100억원 가까운 데서 과연 1년 동안 100억원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거의 40몇억이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나름대로 과정은 좋았고 다 열심히는 했는데 그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도 청장 취임 이후에 그점을 고민할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방조제가 막아지고 MP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땅이 막 나오는 때입니다. 전에 현지의정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산단에 565만평 중에서 지금 1공구만 매립이 됐고 그것도 복토해서 파이널 잡아나가는 때고요. 2공구에도 아직 절반이 물이 돼 있습니다. 물론 변명 같이 들리겠지만 지난번에도 외국의 투자자를 모시고 와서 여기 보라고 했더니 물에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관광단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300만평의 투자자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관광산업의 특성상 이게 자본회수기간이 매우 길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배후도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맨 땅에다가 저희가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2, 3년 전과는 달리 그래도 2, 3년 동안 많은 투자유치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폭넓게 새만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또는 투자유치 활동에서 이제는 어떤 타깃을 훨씬 더 정해보자. 땅도 그동안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쪽으로 전환을 해서 2013년부터는 전략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드렸지만 융단폭격형, 정밀타격형 하는 게 그런 개념을 제 표현으로 쓰는 건데 지금까지는 폭넓게 융단폭격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보다 투자 가능성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집중해서 정밀타격하겠다, 또 선거철을 이용하는 것도 그런 분은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설득하고 우리 쪽에 투자하시도록 해보겠다 하는 전략으로 내년부터 전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다 끝난 걸로 봐요.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청의 존재이유를 하다못해 외자유치 외국기업들을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건 그렇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미 새만금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이미 다 나 있는 상태니까 국내 굴지의 대그룹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을 무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우리 청장님은 불만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놀아서 뭔가 성과가 어느 정도 하나쯤은 그 성과가 보인다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그룹의 투자유치를 유도를 했다든가 하다못해 양해각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런 뭐가 와야 되는데 이제 오신 지 4개월, 6개월 됩니다마는 앞으로 경제청이 새만금개발청이 태동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연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만금개발청에 예속이 되더라도 뭔가 나름대로 투자한 만큼 한 해에 100억원씩을 투자하면 지금 2012년도는 제가 보니까 한 216억원 정도인데 그건 새만금개발산단부에 말하자면 투자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뭔가 가시권에 놓이는 손에 쥘 수 있는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경제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하니 하나 해서 서너 개만 이렇게 딱딱 하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여러 가지 잔가지만 늘여놓고 그물망 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보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뭔가 새롭게 전략을 짜신다든가, 트렌드를 바꿔봐서 2013년도는 물론 국내경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렵다고는 그럽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름대로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개발하신다든가 전략을 짜서 그런 부분을 적극 주문 좀 하고 싶으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삭감 내역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58억원인데 51억원으로 추경예산안에 줄였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 7억원 정도를 비교증감을 삭감했다. 어떻게 보면 절약해서 삭감한 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한 58억원 중에서 한 7억원 정도가 예산삭감이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좀더 주도면밀하게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 보면 부서인력운영비가 그래도 한 5억원 가까이 되는고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이 내용이 무슨 관계가 좀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동안 보니까 제가 6월 말일에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청장이 공석이었고요, 또 직원들도 일부 공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부장급에도 2명이 공석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관광단지 사업시행협약체결에 관한 건데 관광단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됨으로써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자문 또는 이런 계약조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잡아놨던 1억원이 사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가장 큰 감소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인력운영비가 왜 5억원씩이나 이렇게 쇼티지 났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청장님이 6개월 동안 보임이 안 돼서 그 급여가 거의 한 50% 이상이 되는 겁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보면 그동안에 청장이 6개월, 관광본부장이 4개월, 기획조정부장이 3개월 또 기업지원부장도 3개월 또 사무관이 4개월, 계약직 3명이 전체적으로 3개월, 2개월, 5개월씩 해서 이렇게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미 받아 낸 예산 내에서 절감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나 일단 이런 금액이 이것이 처음에 짰을 때보다도 이 금액이 많이 쇼티지 나고 삭감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주도면밀하게 짜서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1년에 100억원 정도, 인건비가 47억원에서 49억원 정도인데 새만금경제청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전략을 새롭게 해서 나가주셨으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적극 주문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596쪽, 사업설명서 18쪽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있죠. 그거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은 6개청이 다 내는 거죠? 공동분담금으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물하고 경제자유구역 언론홍보 있죠, 18쪽에. 경제자유구역 언론홍보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8천만원으로 돼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해외광고 공동분담금 2억원이 그대로고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가 1억원이 삭감돼서 올해는 1억원이 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800만원이 삭감됐네요. 해서 1억4,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중복성이 없어요? 언론홍보라든가 해외광고라든가 투자유치 홍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경제자유구역이 다 같이 붙어 가지고 길어졌는데 그건 똑같은 거니까 그 표현을 제외하면 언론홍보, 두 번째 투자유치 홍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경제자유구역 언론홍보를 해가지고 국내에 했죠, 국내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국내외.

그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청이 생기고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봤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동안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새만금이라는 것이 알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뭔가 서류라든가 전화라도 물음이라도 왔어요? 투자를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이거 홍보물 보고. 그런 경험이 있냐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난 8월달에 제가 중국에 IR 때문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중국분들이 저희 청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새만금에 대해서 상당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좀 더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해온 게 아주 허당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언론에 홍보한다고 하면 몇 개국이나 돼요? 중국만 합니까, 일본까지 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해외매체를 어디 것을 쓰는 거냐…….

매체가 몇 개 매체나 되냐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동안 한 매체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한 것은 중국의 인민일보에 했고요.

어디다 중심을 두고 매체를 선정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가령 국내 같으면 조·중·동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금 그동안에 보면 아시아나 기내지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했었는데 청장 취임한 이후에 일전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일보에도 광고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내지보다는 포브스라든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매체에 집중하자, 지금 보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또 의회에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 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매체를 보다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언론홍보라든가 또 해외광고 공동분담금이라든가 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데 기업 투자유치하는 것만 홍보 언론을 합니까, 관광 분야까지 다 합니까? 총체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관광하고 산업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IR 할 때 대비해서는 이 IR이 기업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IR이 될 경우에는 산단에 관한 부분이 한 70%, 관광 분야가 한 20%, 일반적인 게 1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IR 자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막연하게 투자만 하면 안 돼요. 제가 감기 걸린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병원도 다니고 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효험이 있어야 돼요. 기침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와요. 이러면 경제자유구역 언론홍보라든가 해외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주더라도 매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용을.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로 느껴집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느껴지죠. 지금 아깝죠. 아깝지만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자유구역 해외광고 공동분담금 2억원씩 주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식경제부도 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식경제부도 각 6개청에다가 주고 그 6개청과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광고는 CNN나 CNBC 방송광고는 그 두 군데서 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몇 군데 있습니다. 방송은 CNN, CNBC 했고요.

그러면 6개청의 비율이 똑같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6분의1씩.

그거 확인을 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기내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확인합니다. 저희 이것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매년 확인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럼요.

왜 이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홍보라든가 해외광고, 기내지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대기업인들이 거기의 광고 홍보판을 보냐 안 보냐, 또 비행기 안에서 그걸 보냐 안 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경제단체 같은 데 가서 중국이면 중국,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그런 데 큰 경제단체 모임에 가서 한번씩 우리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식사 한 끼 대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여기가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네 가지가 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서 뭔가 틀을 짜서 투자유치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효과가 더 있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컨설팅 및 에시전시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이 에이전시를 우리가 컨텍 할 때 기준과 조건이 따로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비교적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투자자들을 모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해왔는데요 보니까 에이전시라는 것과 컨설팅이라는 그 용어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것은 가령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국의 투자자를 모아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희 직원들이 우선 그 사람들 대상을 초대하는 것도 현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모아졌다 그럼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도 빌려야 되고 또 거기 식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주는 것이 에이전시고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가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에이전시 컨텍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구매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공개경쟁을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이 에이전시를 컨텍할 때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컨텍하냐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13년부터는 이 개념을 저희가 좀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에이전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입찰 같은 걸 통해서 했지만 컨설팅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에이전시 사용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고 컨설팅 업체를 한다고 그러면 조건을 더 많이 붙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상을 선정해줘야 됨과 동시에 IR 몇 회를 거기서 하게 해주고 또 거기서 몇 개 기업과는 우리하고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서로 간의 협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우리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또 저희 청에서도 컨설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이전시는 어디인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바뀔 수도 있고, 바뀌게 된다고 하면 여러 업체에서 또 올 거 아니에요. 여러 에이전시 회사에서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에이전시는 금년에 한 차례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한번 했고요. 컨설팅 업체는 제안에 의한 자기들이 제안을 하도록 해서 제안입찰경쟁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낸 사람들로만.

2011년도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2011년도, 2012년도 이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러면 이 사업내용 현황,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고,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자료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모터사이클 경기대회를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9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하고는 지금 모터사이클을 주최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는 주체가 정리가 됐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전국모터사이클협회입니다. 연맹.

모터사이클연맹이요. 저희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새만금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로 끝날 때가 많아요. 또 오토바이 경기를 하면 그냥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분들의 어떤 경기의 참가에 의미만 두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거든요. 사업내용에도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이 연맹에다가 그냥 행사비 지원비만 주면 염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모터사이클에 대한 어떤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주민들도 같이 그곳에 가서 이 경기도 보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먹거리 부스도 있고 이런 지역축제 형태로 가야지 단순히 연맹에다만 주고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 아닌가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제가 지난번 취임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알리기 행사를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아이디어 냈더니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생각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을 알리는데 지금까지 신문광고 내고 한 거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신문광고 큰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그분들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자 한 거고, 유휴부지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처음에 이거 말고 말달리기 하는 거는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걸로 넘겼고요. 모터사이클하고 영화촬영 명소화 작업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부안 쪽의 관광단지 쪽에서 말달리기 한다든지 또는 3호방조제 쪽에서 모터사이클 하는데 그때는 부안군에도 이미 설명하고 부안군 주민들이 거기에서 먹거리 장터라든지 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시기는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실길 축제라든지 하는 그 기간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다 조금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시기적인 것도 5월이면 대부분 군산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하고 연관돼서 아이들도 같이 가서 모터사이클 경기도 보고 또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건 아까 그거예요. 9천만원에 대한 행사비를 연맹에다 딱 줘버리면 그냥 행사성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 경제청에서 예산집행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축제마당으로,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 있죠. 그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 발폭이 넓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 새만금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줄었네요, 발품을 안 팔으실란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직까지 발품을 별로 못 팔았습니다.

못 팔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1,600만원 줄었거든요. 혹시 다른 데에 투자유치 홍보할 때 그때 가서 같이 하려고 비용을 업무추진 이렇게 됐나요? 혹시 어떻게 됐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줄었다는 거보다도 전반적으로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되는 게 조금 줄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투자유치 타깃을 좀 명확하게 하는 효율적인 홍보작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지고 내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는 안 줄었어요. 올해 예산도 8천만원이 있고 내년도 8천만원 똑같고요. 그것 줄지는 않았습니다. 도비만 줄은 건데 2012년 4천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줄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떤 새만금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아까 모터사이클도 어떤 사업을 포부를 갖고 계시면 홍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투자 홍보비에 대한 문제까지 있는데 작년보다 투자유치 홍보비는 줄인 거잖아요. 1억원만 세웠죠. 2억8천만원에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건 말씀하시는 거죠?

겸해서 똑같이 같은 내용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하려 다니려면 해외 나가서 한 부분하고 홍보를 같이 나가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중성이 나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좀 적게 나가시려고 안방마님을 하시려고 그러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안방마님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접적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실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월달 들어가면 좀더 작전을 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어떤 가시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고초려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홍보물 아까 1천부 만든다는 것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서 보여줘야 이런 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 28쪽 맨 마지막 장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용역비로 26억원 세워져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억원을 세웠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작년에 6억원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용역처라든지 용역내용이라든지 용역결과 활용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고군산군도가 1개 사업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가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볼 때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 지역을 4개 사업지구로 분할하는 그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6억원 들었는데요. 지구 분할하고 그다음에 경자구역 일부 필요 없어진 부분 제척하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해상 부분을 경자구역에 넣자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편입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6억원의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4개 지구로 분리됨으로써 사업자 유치에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지금 용역내용은 설명을 했고요. 용역결과 어떻게 활용을 했냐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게 지경부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지금 지경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될 걸로 봤는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아직 안 되고 있지만 12월 중순경해서 경자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맡길 때는 어디다 맡깁니까? 용역…….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것 입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입찰은 했는데…….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엔지니어링 회사들입니다.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낙찰된 것은 도화엔지니어링하고 국성건설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가 조인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급성이 좀 있죠? 2014년까지 실시계획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실시계획이죠. 이번에 예산 신청한 거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6억원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와서 상의한 일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드렸지 세부적인 상의는 없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니죠. 4개 지구를 어떻게 한다, 또 뭐 한 거 제가 온 다음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와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아주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 와서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데 급하게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책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새만금개발청 이 부분이 국회 통과를 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새만금특별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움직여지면 경제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장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경제청은 폐지가 되고 새만금특별청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쪽 우리 청에 있는 직원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은 앞으로 논의가 되면서 도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새로 생기는 특별청에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부는 또 원복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단계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소극적인 생각이고요.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관계라든지 청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걱정하셔서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견되는 부분 타이틀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인력운영비 그리고 청소용역 삭감했었죠. 인력운영비가 아니라 청소용역. 청사 청소용역. 추경에 낙찰차액으로 907만5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다음에 청원통근버스 임차료도 2회 추경에 역시 2,246만원 낙찰차액으로 삭감했고. 그런데 똑같이 이번 청사 청소용역도 634만2천원을 증해서 2013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고, 청원통근버스 임차료도 낙찰차액이 2,246만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875만2천원을 증해서 편성하셨고 이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전년도 예산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년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이런 정도로 또 증해서 편성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단 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원가심사를…….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답변하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원가심사하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낙찰차액이 상당히 더 큰 폭으로 발생하겠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나 또는 통근버스 보면 입찰 붙이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를 운행하는데 운행코스 출발이 어디인가요? 다 전주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전주에서 청까지 출발 이용하나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운행하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출근할 때 한 번 왔다가 대기하고 또 퇴근할 때 갑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침에 여기서 같으면 7시에 출발하는 차가 있고 8시에 출발하는 차가 있습니다. 7시 출발하는 차는 한 75% 이상 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는 거는 한 40%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차량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퇴근하는 것은 6시10분에 떠나는 게 있고 8시에 떠나는 게 있는데요. 6시10분 차가 한 40%, 8시 차가 한 7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 본 것이어서 그런데 일단 그 수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면 이용률이 높은 건가요? 우리 경제청의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77명에다가 파견이 12이니까 89명이죠.

그런 정도면 대부분 개인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원에 비례해서 이용도를 보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개인차 가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건 예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하고 나서 또 낙찰차액으로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산심사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답니다.

예산심사기준이요? 예산편성기준.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만 순수하게 감안한 건가요? 아니면 뭡니까? 제가 보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액수가 좀 과다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보다 상세히 저희 산업본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원가심사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유가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데 이제 예산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도 사실은 정원에 맞춰서 공백이 있더라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보통 80% 정도, 80.495% 정도가 최저 낙찰 하한율인데 보통 그 근처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남지만 저희 편성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일부 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침에 어긋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청소용역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건물 위생관리원 1명을 활용한 청소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1명을 활용한 청소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청사관리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원래 그전까지는 2명이었는데 이게 1명으로 줄였고, 여기가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거 화장실 화장지 같은 거랄지 청소재료 이런 거,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바닥코팅이나 이런 부분하고 부가세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일하시는 분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관리업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이 2개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있죠. 그게 완공시기가 언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내년 8월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 8월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지금 진척은 얼마나 돼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보니까 골조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붙이고 하는 콘크리트 공사 이런 것 하겠죠.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61억원입니다.

161억원인데 올해 사업비가 79억3,500만원이라는 건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2013년도에.

그런데 국비는 조금 침만 바르고 사업을 하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국비가 40억원이죠.

그러면 작년에 40억원이 왔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작년에 25억원이요. 그리고 2013년에 15억원 이렇게.

15억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작년에 25억원이고요.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해서 25억원, 올해 13억5천만원, 내년에 1억5천만원.

그러면 내년에 1억5천만원 오면 다 오는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4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이 지금 국제회의 세미나 하겠다고 적어놨는데 새만금 들어설 때 그전에 쓸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지 않은가요? 혹시 군산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군산지역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러한 시설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건 위치는 어디다 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청 바로 앞에 베스트웨스턴호텔이라고 짓습니다. 그 호텔에 붙여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한번 오시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활용계획에서는 그다음 운영은 어디서 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 관리기관은 군산시입니다.

시에다가 지불만 하는 거죠? 지방이양사업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하여튼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새만금청에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같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는 비즈니스센터가 잘 활용되도록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게 군산시에서 제안을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청에서 제안을 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군산시가 했습니다.

혹시라도 새만금홍보관 한번 가보셨어요? 청장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어디…….

새만금홍보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붙어 있는 거요? 부안 쪽요?

부안. 홍보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거기는 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관한 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지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0억원 이상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에 와서 볼 것이 없다. 그래서 홍보관을 갔더니 옛날 홍보관 그 자리에다 100억원 이상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110억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픽만 있지 영상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밋밋하게 만들어 놓고 다만 볼 수 있는 건 3층에 올라가서 새만금 전경 좀 볼 수 있는 것, 그것 무료로 개방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도 실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즘의 시대는 영상시대라 그냥 그래픽으로 1층, 2층 올라가서 누가 글씨 잘 읽지를 않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의 상해를 가면 상해지구 푸동지구에 상해시청 옆에 도시기획관이 있어요. 도시기획관을 가면 도시기획관 1층에 조감도, 2층에 그동안에 상해에서 일어난 모든 자료를 해놓고 3층에다가는 약 한 17명 내지 20명이 타면 3D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상해 푸동지구가 옛날에 처음에 개발하기 전과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약 7분짜리 3D영상을 틀어줘요. 그게 제가 거의 5년 전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그걸 내용을,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걸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으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요즈음에는 발달을 해서 촉감도 느껴진대요. 물이 뚝뚝 떨어지면 본인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관광건설 위원장 시절에 그걸 보고 새만금홍보관에다가 그런 3D 입체영상시설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대부분 새만금홍보관을 가서 보면 밋밋하다, 볼 게 없다. 하다못해 거기가 33타워가 아니라 107m 예를 들어서 전체 새만금하고 부안하고 전라북도 전경을 말뚝까지 다 할 수 있는 엘레베이트 시설도 돼 있는 거 아니고 상징성 있는 뭐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의 160억원 들여가지고 국비 한 40억원 정도 해서 지방비가 거의 120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차라리 좀 늦었기는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비즈니스센터에다가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외빈들 초청할 때나 국내에 있는 기업체를 초청할 때나 일반인들 대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이미 늦기는 늦었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완공이 돼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회의실, 기업지원시설 밋밋해요. 과연 어떤 측면에서는 165억원을 들여서 이 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만약에 이걸 애초에 정밀성 있게 검토를 했더라면 새만금홍보관이 지어질 때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중적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에 국내외 투자자 현장초청설명회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작년에 3천만원 했을 때 이미 현장초청설명회가 몇 회를 개최했고, 왜 이걸 1천만원을 깎았는지 지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초청인원을 현장설명회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쪽에 초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찾아나서는 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국내 투자자들이랄지 해외 투자자들이랄지 현장에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와서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화를 해서 5천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어. 즉 이것은 작년에 실행을 해보니까 투자유치가 쉽지도 않고 초청투자설명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문제 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컨설팅하고 에이전시 운영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이나 에이전시 운영도 이 2천만원 비용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말하자면 IR 하고 모든 것 되지만 현장초청설명 그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중복성은 없는 거예요? 이중.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은 주로 컨설팅이나 에이전시 이용하는 건 나가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청하는 건 또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초청하는 것 나름대로. 역으로? 여비?

초청여비입니다.

초청자 여비?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여비라는 게 비행기 값 대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왔을 때 식사하는 식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임차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여비를 지원해준다면 현장초청설명회 예산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투자유치 컨설팅하고 에이전시 운영에 대한 3억1천만원 정도,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일단은 저도 이 세목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모터사이클 경기대회 추진 이게 사실 경제청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경제청에서 이거 모터사이클 해서 새만금을 알리겠다는 발상자체는 오죽이나 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게 9천만원 예산을 1억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는데 모터크로스하고 엔듀로하고 드레그레이스 경기가 3개가 3종목 중에서 3종목을 다 해야 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종목별로 하는 게 있고 또 클라스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여기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기왕 행사를 하기로 한 거고.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다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간부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끝날 소지가 많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단발성으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단지에 사업자가 들어서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발성으로 1억원 들여서 한번 끝나버리면 모터사이클 사람들 그리고 초청해서 하는 사람들 단발성으로 끝나면 새만금에서 그것 한번 했다 그게 아니라 새만금을 계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경솔한 제가 발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만금 록페스티벌이랄지 여름에 말이죠, 젊은이들이 거의 와서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한류가 말하자면 유행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나름대로 새만금 전체적으로 어느 기회에 어떤 날짜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중화권에 있는 인원을 끌어들인다랄지 그런 부분, 물론 또 여기 지역경제 발전차원도 있겠죠.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산지역이 지역경제 그런 부분들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만금을 알리고 새만금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또 부안 아닙니까. 부안이에요? 부안이 아니라…….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쓸 수 있는 용지가 부안 쪽에 관광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다음에 3호 방조제, 지금 모터사이클은 두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저쪽 부안 관광단지 쪽에서 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3호 방조제 앞쪽에서 제일 빠른 모터사이클하고 제일 빠른 스피드보트하고 이렇게 경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청에서 의도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 예산으로는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체험도 해보고 알리는 것도 괜찮겠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한번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68쪽 기획조정부 예산에 언론홍보 강화가 있는데 이건 뭔 예산인가요? 이건 지금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 568쪽에 언론홍보 강화. 됐어요, 됐어.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서규석 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기획관 채수천 기획관입니다. 그다음에 소향아 인수공통감염과장입니다. 정철웅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박경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나문수 수질조사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정제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9,012만원으로 전년도 13억6,589만3천원 대비 7,57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2번 세입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4,345만원이 증액된 8억5,545만원, 국정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억3,235만4천원이 감액된 2억6,250만5천원, 광역발전 특별회계는 113만1천원이 증액된 4,315만2천원, 기금은 1,200만원이 증액된 1억2,9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억5,94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93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776만3천원이 증액된 38억2,976만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3,679만6천원이 증액된 15억5,219만9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대비 213만8천원이 감액된 8,884만4천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690만8천원이 증액된 9억8,8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8억6,84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사업 2,880만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3,700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 2,858만8천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5천만원,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 1억4,75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705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6,876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1억3,625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사업 7,435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에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단위사업 2억9,01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분야 검사비 연구사업 1억5,100만원, 전북농촌살리기지원사업 800만원, 도내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사업 800만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3,948만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사업 367만2천원, 식의약품 분야 첨단장비 보조사업 8천만원입니다. 6쪽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정책사업으로 13억2,2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 8,900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사업 3억7천만원,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사업 2억원, 수질검사 및 연구사업 1억3,530만원입니다. 7쪽에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 2억5,501만7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3,311만2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지원사업 8,518만8천원, 대기소음 및 악취검사와 연구사업 1억2,439만6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3천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42억6,894만2천원이며, 8쪽에 인력운영비 37억9,155만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 4억7,739만2천원입니다. 2013년도 연구원 추진사업 중 5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는 유전자 정량분석기 구입 2천만원, 노로바이러스 검체 채취기 2,4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8천만원,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 800만원, 도내학교급식용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사업 800만원, 식의약품 분야 첨단장비 보조사업 8천만원, 보건환경 민관거버넌스 구축 800만원, 연구원 홈페이지 표준화 및 모바일시스템 개발 1,500만원, 분광광도계 구입 3천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3억7천만원,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1억원, T-N, T-P 자동분석기 1억5천만원, 전자파 분해장치 3,70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세트 5,64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세입과 34쪽까지 주요사업설명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13억8,72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에 139만5천원이 증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61억1,155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12년보다 1.84%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1,150만원 감액된 36억8,180만3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2,250만원 증액된 14억8,244만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대비 465만6천원이 감액된 8,632만6천원, 자본지출은 2,071만원이 감액된 8억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1,884만4천원이 증액된 9억1,162만2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2,771만원이 감소된 8억9,453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550만원이 감액된 43억5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가결핵 예방사업 2,350만원, 실험연구용 특수가스구입 500만원, 주요 감액내용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395만6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7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2,071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결핵예방사업과 실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특수가스 구입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미집행액, 대기오염 측정망 서버교체 등 예산잔액, 청원경찰 미충원, 타 지방 전출, 명퇴자 등으로 발생된 부서인력운영비 미집행분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도민서비스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종합상황실 서버교체 해서 10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서버교체에 대한 예산이 2천여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남은 사유가 뭐죠?

저희들이 원래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일단 적정성 검사에서 1천여만원이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2회 입찰과정에서 또다시 절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1억4천만원에서 1억1,92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 2,071만원을 삭감처리한 것입니다.

주로 의료장비도 보면 실은 어떤 가격이냐에 따라서 스펙과 기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처음 요청했던 스펙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능이라든지 어떤 스펙을 뺀 건지.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한 2천여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이나 어떤 스펙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능이나 스펙에는 별 이상이 없으나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구입에 있어서 기능을 저하시키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는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서버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서버를 교체한 거고 또 전송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운영프로그램하고의 연계성에서 효율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저희 추진한 겁니다.

특별히 기능이나 스펙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천만원이면 다른 필요한 장비들을 예를 들어서 1개 정도라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남아버리면 어쨌든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을 잡지 말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기기라고 하는 것이 단일기종, 단일모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가용성이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추경 일반회계 사업별 설명서 3쪽을 보시면 기정예산은 62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예산은 61억1,100만원 정도 해서 1억1,400만원을 쓰시질 못하고 이게 삭감됐네요. 감액. 그러죠?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대기오염 측정이 한 2,700만원 그다음에 신규 및 교체사업에 2천만원이 남았고요. 보니까 부서인력운영비가 1억1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대부분 보수하고 기타직보수인데. 어떻습니까? 신규 및 교체사업에 있어서 대기오염 측정망이 그래도 2천만원 10% 정도가 남았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직 교체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럼 할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걸로 느끼시는 겁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쓰시지도 않고 감액해서…….

그 부분이 2,070…….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700만원 대기오염 측정은? 측정을 운영했는데 더 이상 4/4분기에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2,700만원이 감액됐나요?

이것은 서버를 교체하면서 업체가 1년간 A/S를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망 13개 회선을 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그 사용료의 9개월 치가 세이브가 돼 가지고 이것을 삭감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부서인력운영비는?

그 부서인력운영비는 사실은 청원경찰하고 그다음에 명퇴한 연구관하고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연구사의 인건비입니다.

예측을 연말에 못했고 2012년도 예산 짤 때는 그런 사항을 예상을 못하셨다?

청원경찰이 증원될 걸로 예상하고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 이후에 명퇴자와 전출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이번에 부득이 2차 추경에…….

예기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다?

예.

61억원 중에 1억원이면 몇 %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돈이 다른 데 집행을 해서 원활하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2013년도는 이미 계상이 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주셨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식의약품과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을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익요원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익요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는 걸로 계산은 다 해놨는데?

예.

그래요? 맞습니까? 배정을 못 받아서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청사환경인건비 그런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된 겁니다.

청사 어떤 거요?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책정됐는데요 거기에 기간제 직원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안 써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청사나 그다음에 연구원 주변의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인건비 일용직을 쓰는데 그 일용직에 대해서 미처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다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기정예산에 705만원 섰다가 추가로 2,350만원 증액됐죠. 증액사유가 뭐요?

저희들이 원초에 150건 정도의 사업을 예상했는데 작년에 학교에서 결핵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500건 정도 추가로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의 국가결핵 예방이 제대로 안 돼서 결핵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고요. 다행히 전라북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한 0.5%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3년 치까지 연계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앞으로 발견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2013년 예산은 똑같이 증감된 부분이 아니고 3천…….

350만원입니다.

3,055만원이죠. 350만원이 아니라. 이 부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똑같이 705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대응 하다 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비대응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아니 예산의 개념에서는 똑같이, 그러면 지금 이게 되면 150건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650건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하지도 않은 것이 또 생길 거라는 가상의 예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대로 150건 해가지고 추경에 또 세울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기금지원이 한정돼 있고 대응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705만원 했던 것을 지금 3,055만원의 예산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국가결핵이 중요시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빈도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수정할 용의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 검토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의지는 있는데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결핵 관련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원할 수 있는 예산까지 책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년도에 에이즈 환자 몇 건이나 했나요, 검사를?

에이즈 환자도 감소추세가 아니고 상당히 현상을 유지하면서 약간씩 증가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약간이 얼마나요?

금년도 의뢰건수가 843건입니다. 이 843건 중에 양성건수가 27건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의 경우에는 816건 의뢰해서 양성건수가 25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경향은 없고 현상유지 하면서 그래도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검체의뢰가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검사하는 거죠?

예.

1년에 몇 번씩 의뢰를 받아요?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한다?

예.

그러면 843명이라는 숫자는 어디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군에서 1차 검사한 것이 750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확진검사까지 한 것을 포함하게 되면 843건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증가추세라는 걸 분명히 알면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편성을 잘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따 본예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 29쪽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있죠. 거기 보면 차량구입비가 1억원 또 차량개조비가 9천만원이에요. 물론 특수차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또 측정장비가 1억7천만원. 그런데 이 차량 개조하는데 9천만원이 들게 돼요?

예.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측정차량을 보게 되면 대기망 측정차량이 있고, 그다음 미세먼지 측정차량이 있고 이런데 대부분 그런 차량들의 가액이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량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주문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개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전원이나 급수나 대기나 환기장치, 항온항습장치 이러한 그다음에 무진동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조비용이 그 정도로 듭니다.

타 시도도 전부 이렇게 차를 구입해 가지고 특수 개조를 하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안을 봐가지고 보니까 특히나 시골 같은데 그런 오지를 돌아다니면 정밀기계에 대한 파손우려 또 정확도가 그런 데 가면 아무래도 진동에 의해서 부정확해지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차 이렇게 하는데 개조장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타 시도를 알아 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개조 제작비 9천만원 이건 어디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예. 국내업체에서 다른 지역을 담당했던 사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견적을 받아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 비해서 이것이 제대로 견적이 나온 건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생활환경 문제로 서비스 받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과대로 계상돼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예산으로는 삼지 않겠고요. 이것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지적을 할게요. 이번에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심의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고가장비 구입 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심의위원을 이렇게 많이, 전문 심의위원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심의위원을 이렇게 많이 할 용의가 있나요?

저희들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임기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전문가는 금년에는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기가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러니까 내년에 이 장비구입을 하게 될 때는 전문심의위원을 많이 위촉해 주시고, 나중에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직원이 몇 명이죠?

60명입니다.

60명?

그런데 현재는 59명입니다.

현재 인원이요? 그중에 기간제가 몇 명 있나요?

기간제는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하고요. 그러니까 연구직하고요, 행정직, 기능직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요?

기간제는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69명인가요?

전체가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하게 되면 73명입니다.

혹시 거기에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가 있던데 그게 뭐죠?

그것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면서 활동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어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대민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민원이나 보건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의견도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민원에 관련된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경비죠.

그 부서에 출장비 따로 여비 있잖아요.

그러한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그런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많이 사는데 이름은 비슷하고 고속액체크로마토(HPLC) 그다음에 가스 뒤에 이름은 똑같죠. 그중에 지금 현재 고속은 1억원이고 8천만원, 8천만원이거든요. 작년도에 어느 부분을 사가지고 지금 예산에서 저기를 했죠?

작년에 수질조사과에서 대체 장비 2006년에 구입한 그 장비 대체로 구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능과 그다음에 액세서리에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름이 어렵네요. 그거 하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조사나 이런 업무하는 자체가 거의 같은 품목으로 보는데 혹시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약품과나 수질과나 그다음에 산업폐기물과나 거기에서 다루는 재료가 다르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은 같지만 거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계의 성능이 조사하는 부서가 지금 식품이나 의약품 분석장비 식품의약품 위해물질 검사란 말이에요. 세 가지 다. 그것이 이름만 바뀐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나 이런 것들이 이름만 약간씩 다른 게 아니라 기기 자체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석대상이나 분석내용, 항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과에서 쓴다 하더라고 농약의 잔류성분이나 그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이 다를 때는 그 부분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에다 넣어 놓는 거죠?

예.

그 과의 실험장비로 보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T-N, T-P 자동분석기도 같이 그 부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앞서 말씀드린 사업은 환경분야의 사업명이고요. 거기서 산업폐기물과하고 그다음에 수질조사과 이렇게 과별로 달라지는 거죠.

하나씩 지금 장비를 사주는 거다, 부서별로?

예. 하나씩 의무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그 과에서 노후화된 장비나 또 법정으로 강화된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2ppm 기준이었던 것이 0.2ppm까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민감도를 감안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명칭이 같은 수질분석기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5개 항목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T-N, T-P를 물론 하긴 했지만 나머지 에이비스나 CI나 페놀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그런 특정 세팅된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T-N, T-P분석기는 그 부분에 전문화시키고 또 검사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프롬알데히드 측정기 그 부분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수질조사과에서 씁니다.

그거하고 지금 세 가지를 사는 거예요?

예.

1차적인 것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부분에서 부서에 쓰는 것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국가결핵 예방문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본예산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원장님. 사업 설명서 23쪽 한번 보세요.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 신규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성공적인 완주로컬푸드의 정착 지원이다, 좋아요, 이런 내용으로.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 중에서도 어느 특정지역의 정착지원을 친환경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뒷 페이지를 보면 24 도내학교 급식용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사업에 보면 사업목적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완주로컬푸드의 정착 지원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연구비를 들여서 인증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된 소지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의 소견은 학교급식용 친환경식자재라고 그러지 말고 도내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사업을 신규로 800만원 내지 다만 조금 더 돈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조금이라고 확보를 해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완주로컬푸드가 됐든지 어느 지역이 됐든지간에 이런 부분을 잔류검사를 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서 짧게 한번 생각을 주셔 봐요.

위원님의 생각도 의견 저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구분한 것은 완주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농도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또 이 사업은 고령이나 영세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로컬푸드가 좀더 지방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로컬푸드에 기술지원을 우리가 해준다 이런 성격이 강한 것이 앞에 농촌살리기 지원사업이고요. 뒷부분은 학생들이 먹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자 이렇게 해서 학부모하고 학교와 교육청 이렇게 연계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내년도에는 4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분석건수가 400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석업무 하고 있는 양의 약 50%에서 60%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이상의 건수를 저희들이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장님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이라고 큼직하게 해놓고 사업목적은 완주로컬푸드의 정착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주지역의 로컬푸드의 정착지원만을 위한 행사를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이라고 크게 분리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진근거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조사업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추진근거로써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이 추진근거가 미약한데 이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서 안전성 조사사업을 신규로 어느 한쪽의 예산을 50%만 더 반영하든지간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급식용 친환경식자재도 어떻게 보면 잔류농약 인증검사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쪽은 교육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용내용이. 이게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거예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규로.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

저희들이 시료를 가져다가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친환경식자재가 학생들만 먹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지자체하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도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는 완주가 됐건 다른 지역이 어디가 됐건 농촌지역에 800만원이 없어서 잔류농약 검사를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주로컬푸드의 예산은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꼭 이걸 나름대로 해줘야 될 그런 뭐가 있느냐, 추진근거도 미약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완주라고 하는 것이 특정지역이 명시가 돼가지고 오해소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현재 지금 체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가까운 곳이 완주군이기 때문에 일단 부득불 첫 번째 사업은 완주군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같이 지원사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검사능력을 키워 가는데 그러한 잔류농약에 대한 기술수준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목을 바꾸시든가 해야지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해놓고 추진근거도 미약하고 사업목적은 완주로컬푸드의 정착지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순수한 그런 내용의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 차라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시범케이스로 시작된다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완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 신규는 문제 예산으로 분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추진근거로써 물론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사업무의 이게 과연 추진근거가 되는지 제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신규 29쪽 토털 사업비가 3억7천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2013년도 사업 중에 거의 70% 이상이 자산물품취득비에 해당됩니다. 그 돈이 거의 제가 알기로 5억8,1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 김진태 연구원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또 기기도 노후화도 돼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교체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전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다 교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의위원회 전부 다 통과가 된 거죠?

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사업무 기능을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죠? 문제점이 별로 없죠?

예,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정 분석 업무가 굉장히 강화되고 또 우리가 대기질 조사업무 기관으로써 또는 수질분석 기관으로써 인증을 받는 그 기준을 부합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구의 세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항목이라고 하는 것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고 추가되기 때문에 또 식품 같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첨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출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이런 기기도 정도관리의 수준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일례로 광주식약청에서 우리 생물진흥원에 영업정지를 한 달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준항목을 누락시킨다거나 그 기준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서의 그런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노후장비 교체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의 조류에 의거해서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규 말하자면 적정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도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보니까 3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라북도 내 지역을 커버하시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교실도 운영도 하고, 이동식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걸 만드는 환경민원센터가 이동하는 환경민원센터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매년 얼마 들어가요? 민원센터 운영비 한 5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1년 커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것보다는 더 필요한데요…….

그럼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처음에 요구를 했었고요.

1년에?

예.

그러면 이게 3억7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됐네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이쪽에 있어요? 운영비 쪽에 이미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체의 예산으로써는 부족하지만 하반기 운영하는데 예산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환경측정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여비가 그쪽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별다른…….

아니 하반기 운영하는데는 운영비가 하반기라면 돈 1천만원은 충분히 이 안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원이 차량운영비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물품구입, 유류대나 이런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책정이 돼있죠.

아니 지금 3억7천만원이 이동측정차량 구입하고 개조비 그다음에 측정장비 구입하고 민원차량 운영이 500만원 돼 있고만. 그죠?

예.

민원측정을 위한 시약구입, 민원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의 차량을 운영하는데는 연간 운영비만 해도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이게 책정돼 있는 3억7천만원은 장비구입 건이라 운영비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장비구입이 앞서 말씀…….

3억6천만원?

예.

민원차량 운영하고 시약비.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건 연간 2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하려면 1천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약 구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올렸을 경비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이…….

알겠어요. 좌우간 지금 후반기에는 3억7천만원 정도면 운영이 된다, 전반기에 다 매입을 해서?

예.

그런데 생활환경 문제가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찬성은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라북도 내 재정상태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기채발행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이게 3억7천만원이 기채발행하는 돈에 비해서는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이것이 만들어 놓고 계속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2천만원 이상 한 3천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판인데 과연 효과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운전기사 고용해야죠. 그죠?

인력은 자체 인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도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닙니다. 기능직 운전직이 있기 때문에요.

기능직 운전직은 다른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 계획을 할 때는 운전원 그다음에 연구사 충원 이걸 요구했는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충원이 안 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 가지고 부득불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에 기능을 다하지 못한 그런 기기 물품들을 이번에 2013년도에 거의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채를 하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후년에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건지.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고령화되고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여건이 불평등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행정이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도민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는 피드백이 안 되는 것이 쌓여서 어떤 갈등의 소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쌓여 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민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더 만족시키고 또 환경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한번 따져봐서 처리했으면 하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문면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딱 핵심적으로 왜 장비가 필요하죠?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민원이 6가지 분야가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 소음, 진동, 미세먼지, 수질, 지하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환경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스러운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해결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비들이 골고루 세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비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매를 하죠?

장비는 저희들이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품목 선정하고 그다음에 도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고시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이나 외자로 해가지고 계약하게 됩니다.

타도에서도 이런 장비를 구매한 사례가 있죠?

타도에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6개 분야는 아니고요. 대기면 대기 그렇게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장비를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구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순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차를 먼저 사놓고 장비를 구입하면 개조하고 제작하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장비부터 구입하고 이 장비를 앉히는 차량을 구비한다면 차량 개조하고 이런 비용은 대폭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농기계도 만들어 봤고 운수업도 해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서가 장비구입을 하고 여기에 장비를 앉힐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면 차량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개조하려면 어느 부분을 개조한다면 그쪽 부분은 의자를 안 놓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이걸 사지 말자고 하는 주의는 아닌데 이것도 저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57쪽에 보면 환경조사 및 연구목에 보건환경 민관거버넌스 구축사업비로 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들이 분석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실내에서 우리만의 그런 업무에 너무 치중했다라고 하는 그간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포함해서 도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 NGO 이런 분들의 의견을 실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관거버넌스 구축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그간에도 해왔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의 취지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민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54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보면 오히려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소해서 잡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나 시험연구비를 대폭 줄이거나 약간 줄이거나, 줄이는 부분들이 대부분 연구개발비에서 줄여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의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치중하고 그 외에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식중독사업 예방 및 관리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거의 3,2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서 줄인 건 아니고요. 금년에 가령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지하수가 46건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20건으로 줄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 이것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 부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4건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고지원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건수는 왜 줄죠?

그것은 그쪽에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전라북도는 20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외 우리도가 자체적으로 늘려서 하거나 도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부분 국가에서는 20군데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40군데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도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응자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거의 줄은 사업비를 보면 국비매칭으로 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오히려 예산을 감한 부분은 거의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예요. 그리고 오히려 적은 금액이나마 올렸던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라든지 협의회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늘린 사업이어서 이것 잘못하면 주객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듭니다.

주객이 바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가 법정 분석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서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도비 50 대 50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의 일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조사 및 연구 부분에 보건환경 민관거버넌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신규사업이니까 그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를 좀 들여서라도 연구개발비나 시험연구비는 더 확대돼야 돼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오히려 표본감시자를 둬서 주 감염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비를 내려서 목적사업으로 지금 오히려 데이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겠다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 보니까 그 부분들도 연구개발비가 줄어서 조금 오히려 연구개발비나 시험연구비 관련해서는 더 욕심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종류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과에 있는 걸 취합해서 보면 85종류에 237대…….

85종인데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7개죠. 지금 이거 계속 사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해서 사는 거요?

예.

전에 것이 노후화돼서 사는 거요? 교체로.

노후화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월부터 검사항목이 추가되어 가지고…….

혹시 사용을 어쩌다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걸 산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또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북대학교 농생명대학도 환경과가 있는가요?

농생물과요?

환경학과가 있냐고?

전북대학교에 환경공학과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모든 장비가 구입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하고는 공유가 힘듭니다.

서로 교류를 가져 가지고 많이 사용 안 하면 이렇게 하나의 연구도 공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7가지를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거의 도비로 하고 기금은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계속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민원센터 신규로 해서 3억7천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35인승 버스를 구입합니까?

버스는 저희들이 농촌마을…….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요, 장비를 거기다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일단은 2가지입니다. 사람을 태울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장소로 가서 현장에서 채취도 하고 분석도 하고 교육도 할 목적으로 일단 차량의 크기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환경민원센터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아직 적은 소견이지만 하나의 악취문제라든가 대기오염문제라든가 또 지하수 문제라든가 대개 봐서는 그런 종류죠?

대개 가장 큰 것이 악취하고 그다음에 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문제, 물 문제하고 또 악취 대기오염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환경원에다 놓고 독단적으로 쓴다는 것도 제가 좀 너무다 한다, 고액을 들여서. 대학교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서로가 유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동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도 측정장비를 장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다 더 해서 이 장비구입하는 것을 뭔가 줄여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어 가가지고 효율은 크게 올리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생각해 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정차량 개조하는 데다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왕에 개조할 바에야 장비를 여기다 더 해서 이동하면서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또 장비를 7가지나 더 구입하냐 이 말이요.

그것은 실험실에서 분석장비고요.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환경민원에 필요한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나 소음진동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생활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립의료원이 있어요. 거기는 별개 문제지만 군산하고 남원이 있는데 의료장비를 구입해놓고 한 번도 안 쓴 장비가 있어요. 혹시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꼭 한 번 필요해서 쓰고는 방치해 놓고 먼지가 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없는 장비는 인근에 있는 기관에 방문해서 쓰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학에서 대학에서 서로 교류를 가져 가지고 대학에 석학들이 많고 연구하니까 학생들도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 업무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접목을 시키면 돼요. 다르더라도 접목 시키면. 지금 원장님도 그 학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가 중심이 돼 있고요.

장비는 같을 거 아닙니까. 대기오염이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장비는 같더라도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학교하고?

예. 그래서 그쪽은 교육용이고 저희는 정밀분석이고 또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의뢰한 것들에 대해서 공신력을 갖도록 하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 받아봐야 일반 사회에 나와서 공직 어디 들어간다고 해도 공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학생들 교육을 실험실에서의 기술까지 지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본 위원 생각은 한번 서로가 의견을 절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문제 예산 지적은 않는데 동료위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해서 하나의 서로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거나 소홀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부득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또 현장중심의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도나 도의회나 그다음에 기관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나 이런 전체적인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이동차량이 하나의 찾아가는 친환경민원센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한 40명 됩니까?

아닙니다. 59명입니다.

59명?

연구직이 59명입니다.

서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가서 빨리 채취를 해서, 기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있으니까, 되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불만스러웠던 부분인데요 행정기관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해결해주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기술자문을 해준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어떤 보건환경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주민들이나 각 시·군에서 어떠한 신청을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찾아가서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기나 수질 쪽에서 이 지역이 앞으로 우려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모든 일을 파악해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합니까?

예.

검토해서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차량을 35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하죠. 아까 우리 배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 있는 현재 기사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분들이 이게 35인승이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5인승 큰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운전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기사님들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맞질 않는 거예요. 사실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기사도 뽑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원장님 의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예를 들어 거기 기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가는 몰라도 35인승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또 아침이면 벌써 출근해 가지고 와서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분들을 과연 이렇게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량관리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많은 장비를 구입하죠. 저는 우리 원장님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입절차가 전자입찰로 구입하죠?

예.

전자입찰은 3자단가계약이죠?

예.

여기서 클릭만 하면 구입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 다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 어느 업체에서 보면 일반 이런 사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장비 하는데. 우리 이것을 하나 구입해주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게 비일비재해요, 사회에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기에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목적 있죠, 사용목적과 또 그 장비에 대한 업체 있죠. 그걸 전체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물론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아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뭔 말씀인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 사용목적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고 그 유사종목에 대한 업체를 쭉 같은 품명을 기록을 해주십사. 뭔 얘기인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3군데 업체가 있고 4군데 업체, 어느 데는 전자입찰 딱 1군데 이 물품을 사면 꼭 그것뿐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그걸 검토를, 내일 오전 중에 주세요. 내일 오후에 이거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을 하죠. 거기에 1억4,75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올해보다 1,750만원이 증감됐죠. 여기에 인건비도 따로 들어가고 시약, 초자 들어갔는데 분류를 어떻게 되나요? 시험보조원 인건비가 얼마고 연구시약하고 초자, BL3 운영 제반경비 해가지고 토털로 했는데 산출기초 이렇게 써도 돼요? 보조원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 다 넣었던데 이건 별도로 이 보조는, 계속사업인데 보조원들 따로 없어요?

그건 1,380만원 해가지고 책정을 해놨는데요. 인건비.

어디다가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금 기간제 근무자 보수 과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업별로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험보조원 인건비가 기간제 요원들 아니에요? 1년만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 왜 여기다 넣었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또 합니다. 10개월 쓰고 그다음에 계약 끝나고 그다음 또 계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들 본예산에 들어갔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사업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기간제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인건비 항목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잖아요. 과에 보면 시험보조원 인건비 확보 이 사람은 어떤 인건비예요?

사업비에서 책정된 예산이죠.

이 사람 지역거점이에요?

예, 그 사업에서 책정된 거죠.

그러면 시약연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전체 연구개발비가 3,220만원 책정됐습니다.

얼마요?

3,220만원요.

3,22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시약하고 소모품비가요?

예.

초자는요? 초자는 같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BL3 운영경비는?

BL3 운영경비는 7,1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3,120만원, 인증보안에 따른 예산이 4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보안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장비구입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방사능 피해 문제 그 장비구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혹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먹는 물에 있어서는 우라늄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부터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측정장비는 없고요. 해서 만약에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먹는 샘물 분석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요즘에 계속 원전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전 문제가 자체에서 영광원자력에서 반경 60㎞, 70㎞ 해가지고 보면 거의 정읍, 김제까지 오고 조금 더 오면 전주까지 온다고 그래요, 반경이. 그렇다라면 사전에 가까운 정읍, 고창이 될 수 있고 부안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 정부에서 이관을 하든 안 하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비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구입 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업무 중심이 일단은 1차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춰서 하고, 말씀하신 방사능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핵종분석기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장비구입하는 예산에 포함시킨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둬서 예산 확보가 정부에서, 타 시도는 없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관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해서라도 장비구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