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전략산업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57억6,0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8,63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수입 31억6,415만7천원, 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 3억85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12억46만7천원보다 7억8,951만원이 감소된 904억1,0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쪽입니다. 주력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지능형 센서시스템 기술개발사업 4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북자동차뿌리산업의 로봇자동화 공정기술개발사업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쪽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1,096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신재생에너지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5,986만3천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6,984만원, 서해권역 해상풍력발전단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6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773만5천원,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사업 5억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85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광역클러스터 조성 3억854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모성경비를 최소화하여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89억2,86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6.6%인 77억5,5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경부 신지역특화사업 2012년도 123억원입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이 미확정되어 국비가 2013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2013년 4월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풍력발전기생산전력판매수입 11억8,06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수입 6억7,2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국고보조금 등은 370억7,56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785억3,15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4%인 44억9,755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3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사업 원격추진에 따라 136억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지경부 신지역특화사업 미확정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및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0∼18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미래신산업기반육성, 과학기술역량강화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8억7,268만원이 감소된 198억9,27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사업 25억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 20억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34억원,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2억원,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사업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주력산업과 예산은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6억8,195만6천원이 증액된 153억4,13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12억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50억원,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15억원,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 개발사업 11억5,500만원, 로스알라모스-전북대 공동연구소 설립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은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7억6,226만7천원이 감소된 56억9,34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1억7천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6억원, 부안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5억원, 친환경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건립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차세대식품과 예산은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84억5,543만5천원이 증액된 376억40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53억8,300만원, 식품산업취업연계 전문인력양성사업 8억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4억원, 농식품육성사업 22억5천만원,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5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154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대응자금과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제안설명에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자동화지능형 센서시스템개발 4억원하고 서해권역 해상풍력단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6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서해안 6억원은 저희가 금년 6월달엔가 2.5GW 사업 해가지고 120억원 짜리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11조원 사업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도정 집중해 가지고 공모가 됐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다 꼽을 것인지 전체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고 저희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유사한 용역을 국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1조원을 투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돈을 6억원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이 이것은 절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센서 이것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기업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R&D를 하는 건데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단계 사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처음에 R&D에 당첨됐던 기업이, 선정이 됐던 기업이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됐던 게 반납되는 겁니다. R&D 매칭했던 업체는 어디예요?

그 회사 소재지는 어디예요?

전주입니다. 동서콘트롤하고요 일진머티리얼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일진하고 두 군데. 동서콘트롤은 저도 좀 생소한데, 일진같은 데는 나름대로…….

일진에서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참여자 동서콘트롤이 영세기업입니다. 저희가 주로 중소기업도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끼워넣거든요. 그래야 향토기업들이 R&D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서콘트롤 자체가 아마 고난도의 과제라 수행을 할 능력을 못 맞췄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습니다.

1단계 사업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총 14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하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아, 그럼 건물은 어떤 건물?

거기서 시험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팔복동 TP 있는 곳 근처에 인쇄전자센터 바로 옆 동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R&D 과제 하나가 지금 반납이 됐죠, 그 기업이 수행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연구는 지금 중단이 된다는 상황…….

아니, 연구는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활용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동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 R&D는 반납이 되고 다른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차후에 R&D를 구상을 해가지고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지능형센서 시스템개발 이런 것들이 생소한 기술이 아니고 계속 기능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서콘트롤이라는 회사 때문에 당초 연구개발하려고 한 목적과 취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공사같은 거랄지 용역 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제도를 하잖아요. R&D 이런 쪽에서는 연대보증제도 그런 건 없어요?

R&D는 총괄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같은 경우는 3년간 R&D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일정한 제재를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회사하고 그 다음에 연구책임자, 법인대표 이런 식으로 수위에 따라서 제재 수위가 틀려집니다. R&D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실패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불성실해서 했느냐 아니면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달성을 못했느냐에 따라 틀린데, 다만 연대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건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적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테면 보조적으로 산학 관련, 요즘은 대학교 이런 데도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자동차학과 이런 콘트롤 센서 개발하는 부서들이 많이, 메카트로닉스과라고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보조적으로 연결해서 어렵게 만든 국비를 반납할 게 아니라 혹여라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런 데도 미리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 회사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보조적으로 생각했던 기관이랄지 업체를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반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상 지적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건 있죠. 명시이월 건이 6건에 14억4,200만원이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농식품기업육성에 4억500만원,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에 4,400만원, 다른 것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6건…….

예, 6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전략산업 예타사업 기획용역은 저희가 풀용역비로 3억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시스템으로 되냐면 저희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사업아이템이 발굴이 되면 거기에다 500억원 짜리든 1천억원 짜리든 그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려고 주로 쓰는 돈인데요. 용역을 아마 발주를 시켜놓고 금년까지 용역이 다 나오지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지금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이건 사업기간이 저희 본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예산편성하는 거하고 사업이 처음 시작해 가지고 끝나는 시점이 아마 틀립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는 금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하고 그때 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요. 신재생에너지단지 폐수처리 유지관리도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겹쳐있어 가지고 이것은 2012년 4월 1일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겹쳐서 그러고, 풍력발전소 유지보수용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겹쳐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예산이 서 있더라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기술개발 시제품제작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이것은 광특예산인데요. 저희가 농산물가공기술개발 시제품제작사업은 당초 기업들을 다 선정해서 사업이 가고 있는데 기업이 중도에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를 하면 국비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계속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가다 보니까 이게 집행시기가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사업포기가 됐습니까?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에 17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됐습니다. 식품기업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요, 대상 선정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R&D를 계속 갖고 가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포기 기업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기업육성 4억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40억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집행을 36억원을 하고 4억원이 이월되는 겁니다. 저희가 2012년도 사업대상자를 8개 기업을 선정한 뒤에 1개 기업을 모집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미달이 돼가지고요.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것인지 담당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고만요?

예.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덜 벌어질 텐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쪽에 보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개최가 4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2013년도 예산이에요.

우선 2012년 끝난 뒤에 2013년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개최가 4억원이 증액됐죠?

예.

증액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발효식품엑스포하고 음식축제하고 지난 최근 3년간은 이게 동시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같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8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해왔거든요.

예산이 적다고요?

18억원요.

아.

18억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세계음식관광축제가 금년으로 해가지고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기존규모 정도로 갖고 가려면 발효엑스포를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발효엑스포 예산 10억원 가지고는 기존 부스나 참여자나 기업들 참여 정도나 그런 것들을 다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이 예산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국제한식조리학교운영에 그것도 보면 지난번에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견학 간 데 거기 말하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까지입니다, 지원종료기간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돼요?

당초에 저희가 설립을 할 때 아마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대는 얼마를 내고 전주시는 얼마를 내고 전북은 얼마를 내고 농식품부는 얼마를 내고.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데 자꾸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지금 말하자면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협약을 해가지고요,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주로 공모에 매칭하듯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 협약 체결한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에다 보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이런 부분도 좀 줄었고, 많이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뭐예요?

주로 지방자치에 보조하는 사업요?

예,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거기는 많이 줄었더라고.

쪽수를 말씀 좀 해주세요.

17쪽요.

그게 이번에 잔여예산 4억원을 이월해 가지고 쓰는 거고요, 잔여예산이 있었고 저희가 HACCP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느 일정 기준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집중적으로 식품기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을만한 기업들은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궤도에 올라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1쪽요, 사업별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동 및 시험동을 구축할 사업으로써 2012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89억원으로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재원확보가 잘 되었는지 그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비는 지금 확보가 다 돼있고요.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됐어요?

참, 기공이 된 거죠.

시작을 했다 이거죠?

예. 제가 지금 다른 사업하고 헷갈렸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5쪽. 예산서 32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이게 어제 기업들 MOU한, 이걸 보고 조선 쪽은 2개가 어제 왔습니다. 앞으로 배가 그린쉽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게 저희가 부산하고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따온 거고요, 국가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내년 3월까지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고, 군산시에서는 확보되었습니까? 시비.

군산시에서 지금 1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얼마를 확보할 계획이에요? 군산시가 56억원인데.

54억원 해야 됩니다.

56억원 아니고?

56억원 해야 됩니다.

56억원인데 12억원밖에 안 됐다 이거죠.

12억원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산시에서?

예.

그러면 2013년도에 지원할 재원별 계획 및 예산편성내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도에서.

도비 12억원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돈이 저희가 센터를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도하고 시하고 해서.

그러면 총 이것이 2012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총 24억원이에요?

도비는 24억원이 가고요, 시비는 56억원이 가고 국비는 220억원이 오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22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도비는 12억원을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12억원은 2014년도에?

그 다음에 12억원 넣어서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비가 총 98억원이에요?

예.

국비 32억원, 도비 12억원, 군산시가 54억원이에요?

2013년도에는 군산시가 54억원입니다.

2013년도에 54억원을 내놓을 건데 현재 12억원만 서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획을 세운다?

예.

차질이 없겠죠?

예.

투자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군산시조차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래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확보가 덜 됐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 추경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걸로요.

그렇지.

예, 예산배정을 그때 하는 걸로요.

군산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도비지원이 되겠죠?

예. 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배정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그래요.

몇 군데가 추경에 약속을 지금 해놨거든요. 추경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12억원 계획만 세워놨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경부에서 지역특화사업 자체가 금년에 종료가 되면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지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게 한 120∼130억원 정도 됩니다.

2012년에도 21억원이나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녹색에너지과가 26억원, 차세대식품은 1억9천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볼 적에 이것은 그만큼 처음 편성했을 적에 쓸 수 있는 것을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업무추진이나 능력에 한계나 미흡한 게 있다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2013년도에는 또 52억원이나 감액했고.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업이 발전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거 뭐 1∼2억원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하나가 4월달에 지경부에서 내시가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아마…….

2012년도 보면 오히려 한 것도 이만큼 못 쓰고 감액을 해서 결산 결과가 됐는데, 지금 2012년도가 연말이 완전히 안 됐는데 현재 이 정도면 연말에 어떤 예산의 활용가치 좀더 할 수 있다고 추측되는 게 있어요? 2012년도 것도. 금년도도 좀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집행가능성이 있는 게 있냐고. 21억원 감액으로 했는데 거기에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냐고, 2012년도 것.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출도, 세입이구나.

7억원이 지금 감됐고요.

세출은 7억8천만원이구나.

예.

그러면 세입이 감액이 되면 세출에서도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세입하고 세출은 별도로 전체 총계로 관리하니까요.

표기가 틀려서 세입에서. 어쨌든 세출에서 7억8,900만원이 체크를 했었는데……. 2013년도는 52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맞네요? 44억9,700만원, 총체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는 52억원으로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 2012년도도 그러고, 이것도 세입이구나. 세출에서는 44억9,700만원이 되는구나. 세입이 52억원이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세출도 그러고 세입도 그러고 증가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많이 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주력산업과, 녹색에너지과 여기는 녹색에너지과는 경상적경비가 여기도 많지만 대부분 지금 경상이전이 전부 거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상이전은 직접사업이 아니고 위탁이나 기관이나 지자체이전, 출연기관에 이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쪽에 예산서에 보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다 준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 4쪽 이런 것도 다음에…….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사업별설명서 어디어디에 되어 있다.

전북대로 간다 TP로 간다 어디로 간다…….

진흥원이라든지.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직접사업, 위탁사업, 민간이전사업,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과는 어떻게 보면 거의 경상이전이 대부분이고 직접사업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회에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좀 잘 해줘라, 지금 시간이 해서 업무보고에 상세한 내용을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어디어디 보내는 거 다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저기할 적에, 315쪽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에 2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표시 안 한 건.

예, 신규입니다.

신규가 상당히 많은 편이야, 쭉 보니까.

주로 저희 예산은 국가공모사업을 많이 따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도 이것은 경상이전으로 주는 겁니까?

아까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요?

예,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하는 것 지원도 경상이전으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예, 출연금으로 갑니다.

이런 것은 가감이나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네? 출연금에 대해서는. 밑에 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 1억원 이것도 신규고. 이것도 경상이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이게 주력과에서 하다가 미래과로 소관을 과 소관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신규로…….

31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대, 군산대, 우석대, 비전대 이것도 3억5,200만원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3억5,200만원이 나오고, 이것도 보조이전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이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산학협력 전문대학육성사업.

이게 총 사업비 570억원 규모로 해가지고.

그건 국가직접사업 지원으로 해놨네?

국가직접사업입니다. 돈은 국비는 그쪽으로 직접 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산업국에서 받아가지고 배정만 해주는 거예요?

돈은 그쪽으로, 국비는 직접 갑니다. 저희 예산서에 안 담기고요. 저희 예산만 국가직접사업은 저희 도비만 여기에다 계상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19쪽 특허정보종합컨설팅지원사업은 전북지식재산센터,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전북지식재산센터,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전북지식재산센터 이것도 국가직접사업이에요?

다 국가직접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거기에다 매칭을 해가지고 공모를 따오는 겁니다.

그 다음 전북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에 5억원인데 이것은 순도비네요? 이것은 국가직접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아닙니다. 지난해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는요.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5억원 됐었습니다.

5억원인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안 넣었다?

예.

추경이라도 어쨌든 전체 추경에 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만들 때 공통서식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년도 5억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예.

320쪽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건 국가예산이에요?

아닙니다. 도하고 시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추경에서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18억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산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예산이 되지 않냐. 그린쉽 얘기했었고, 자동차부품 허리기업 얘기 된 것 같고. 323쪽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6억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이건 중기청 저희가 공모를 따온 거고요.

이것도 국가직접사업이네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다 국가직접사업 써진 것은요.

그러면 전략산업국은 어디 손 댈 데가 없어요. 오히려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서 문제지. 전부 국가직접사업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요, 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총 사업비 59억6,500만원인데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나노포라하고 해뜰날이라고 2개 기업이 만들어졌고요.

나노꼬?

나노포라, 코오롱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나노포라요?

예, 해뜰날하고 2개가 지금 기업이 만들어졌고, 아마 금주하고 다음주 해가지고 하나는 전북대 내에다 연구소를 짓는, 그 기술을 가지고요. 그 자회사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익산에 있는 한국센트럴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또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해서 4개가 만들어집니다.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15억원 됐습니다.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5억원.

그럼 내년 전체.

내년도 사실은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지금 5억원을 감한 상태로 넘어 왔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감해서 50% 정도를 절감했다면 사업에 지장이 많이 초래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증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저희야 1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 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예산확보에 쉬울 텐데요.

관심은 같이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경제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아까 나노포라하고 해뜰날 이런 지주회사들 개략적인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71쪽 자동차 허리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신규사업인데요, 자동차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허리기업이 많이 있어야 클러스터가 사실은 형성이 제대로 되거든요. 저희가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기업이 한 17%로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R&D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개선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총 투입예산은 얼마나 되죠?

2013년도에 2억원입니다.

전체 이 사업이 2015년까지 해서 21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순도비로만.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7억원 정도씩은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내부에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 기업들이 공정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과가 나면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성과도 많이 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막연하게 큰 틀에서 당연히 지원은 필요로 해요. 기업은 또 그런 것들을 행정이랄지 예산지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갈망은 하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사업 중에 기술네트웍이랄지 교육 관련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시적이고 실적 위주로, 횟수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리조트에서 이런 허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세미나를 한다. 그런데 그 기술세미나를 했을 때 기업체가 참여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인력이랄지 기술개발이랄지 출장문제로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1박2일에 대한 운영스케쥴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잘못되고, 당초 세미나에 대한 세미나 달성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횟수를 하고 몇 명 참여대상만 볼 게 아니고. 어떠한 결과물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보고서를 받아서, 그런데 잘된 것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잘못된 것은 답습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 허리기업 대상 현황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이, 사업설명서 78쪽에 있어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금년에 전기차를 한 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3,100만원, 국비 지원해 가지고 매칭해서 사는 겁니다. 시·군까지 하면, 2012년 금년 말까지 도에 하나, 시·군에 7개 해가지고 전체 도내에 8개가 보급이 됩니다, 전기차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쓰는 전기차고요. 나머지 시·군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7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 구입은 어떤 경로로?

전주시에서 3개,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도비보조 없이요.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즘에 녹색성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기업체에서 기술개발 해가지고 안정성 있게 하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 겸용 기름하고 이를테면 전기 일렉트로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대만 운영한다고 봐서는 조금 운영의 효율성 면에 비교할 수 있는 검증이 너무 약하다. 최소한 메이커가 다른, 이것은 기아잖아요, 기아면 자동차 생산업체가 기아도 있고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고 여러 개 사가 있는데 비교를 해서 우수한 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체하고 공유해서 국가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사업설명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설명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명칭이 저희가 국가에서 그린홈 100만호사업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어디…….

사업설명서로는 102쪽입니다. 지방보급사업은 지자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린홈 100만호는 민간마을이나 주택에다 해주는 건데요, 별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각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번에는 다 축산위생소인데요 거기서 9억9,200…….

내용이 지방보급사업 해가지고 여기서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로 갑니다.

거기에 태양광열 지열 설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호하고는 조금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틀리고 그런데 그게 지금 대상이 축산위생연구소라서요, 그쪽에서 직접 세웠습니다, 9억9,600만원을요.

예? 9억9,600만원이…….

9억9,200만원.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지금, 지방보급사업하고 축산진흥연구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아뇨, 국가 지자체 그 시설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축산연구소에 지금 짓고 있는 연구소 유휴부지라든가 그 시설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의 유휴부지에다.

그렇습니다. 태양열 태양광발전 100㎾, 자료로…….

자료 확인은 됐고, 지방보급사업하고 그린홈 100만호하고는 약간 상이한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은 질의보다는 자료로 따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허리기업 이야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사실 내년 허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 2억원 편성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뿌리기업에 대한 예산은 3억원에서 삭감이 됐어요.

뿌리기업은 아마 예산이 늘어났을 텐데, 몇 쪽이죠?

3천만원인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 우리 3억원에서 3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84쪽.

뿌리기업이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가 일률적으로 사업비 10% 삭감 지침을 처음에 줘가지고, 왜냐면 예산을 짤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삭감을 시켜놓고 다만 뿌리기업 중에서 뿌리기업 사업들 중에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늘어나 있죠?

주로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이라든가요, 앞 부분에. 그게 다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뿌리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보면 상당히 환경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젊은 사람들이 안 가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개선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업체에게 환경개선 좀 해라 하면 사실 자기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적자에 허덕이면서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환경이 좀 좋아져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가 더 지원해서 뭔가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서 그러지 않은 여러 가지 생색내기 좋은 것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도 5.8%가 지금 증액이 돼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정책 자체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기업들한테 이런 것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나 뿌리기업들, 우리가 뿌리기업이 제대로 살아야 우리 전라북도가 기반이 좀 든든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알면서 꼭 이럴 때 예산은 인색하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깎아버리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올해 뿌리기업에 대해서 사업 했었던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줘보십시오.

예.

그리고 139쪽 식품산업 이미지 구축추진, 지금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러 가지 방송 홍보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로 홍보방송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요?

식품산업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방송사하고 지금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인 다른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지만 식품산업에 대해서만은 따로 없었어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러 대선 후보들도 지금 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기업들 투자유치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 있는 지역식품클러스터 그것도 연계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런 시급성 때문에 담았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우리가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큰 그림을 거기다 국가식품클러스터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에 있는 식품기업들까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만금산단에 지금 농업용지가 생기고 거기서 원료를 얻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동부권이나 이런 원료수급계획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그 다음에 우리 R&D까지, 인력양성까지 큰 그림을 아마 그릴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제가 시·군 특화품목육성, 그리고 지역식품클러스터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선도클러스터 육성, 또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 이런 것들 보면 다 사업이 똑같잖아요, 사실. 내용 자체가.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유통, 가공, 기반조성, 산업화마케팅, 체험관광 기반구축 이런 것이 농업은 빠져 있다는 거,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지역농업과는 별도로 지금 식품산업이 그냥 붕 떠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계속 기반구축의 예산이 지금 계속 수십억 수백억, 지금까지 전체 하면 수천억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 대선정국 맞이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에드벌룬 띄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식품산업 육성하는 거. 뭘 갖고 식품산업 육성하겠다라는 것인가. 농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인데 왜 그것이 빠져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또 예산 편성해서 가게 되면 어쩌라는 것인지, 이제는 화가 진짜 납니다. 이러니 예산을 두고 어떻게 할까요? 다 삭감해 버릴까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이,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양심이 허락치를 않아요.

주로 농업관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산, 유통, 가공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농림국, 문화관광국, 저희 전략산업국 식품쪽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에 기반을 두고 나머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큰 그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언제 그려집니까? 농업에 기본이 딱 뿌리가 활착이 되어야 되는데 뿌리는 없이 그 위에다가, 지금 뭐예요, 우리 조화 있죠, 꽃으로 이야기하면 조화만 지금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그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그 조화만. 살아있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없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진짜 삭감하고 싶어요. 우리 도가 사업을 위한 사업, 농업을 핑계로 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식품산업 육성한다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식품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시설을 하든 체험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고 하는 것도 주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지역의 제품을 그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쓰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에 일정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정 정도가 아니죠. 제대로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늉만 내고 있어요. 지역에 몇 개 업체 선정해서 가공시설 지원하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큰 식품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할 때 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쓸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업체들이 그거 쓰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 이 식품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공허하게 사업만 열거하고, 저는 이게 진짜 이제는 이건 아닌데, 진짜 이 예산들에 대해서 그런 게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이 뿌리와, 살아있는 뿌리가 없는 로드맵은 이건 완전히 다 허구고, 기업들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이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기본이 농업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처음에 식품산업 할 때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 올리고 농업을 위해서, 기본은 그거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거 없어요, 지금 실종됐어요. 답답하죠, 저희도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의 각 특화된 품목들이 있어요. 그 특화된 품목들이 얼마나 이 식품산업,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농가들, 기본적인 가장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가.

주로 저희가 하는 타겟이 농가하고 지역 14개 클러스터는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거기서 R&D 하는 것도 지역 제품을 쓰는 것이고, 저희가 R&D 평가할 때도 지역 농산품을 얼마나 쓰는지 그게 가장 큰 평가요소입니다.

소수죠, 쓰는 게.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특화품목으로 정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기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저희가 작목반을 만들어서, 산업화를 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원료를 쓰고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원료수급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목반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공급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게 이론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위원님 기대치는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

만족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한 걸 저는 이것이 없는 한 그거 계속, 이것이 없는 뿌리가 없는 식품산업에 대해선 우리 국장님이 한번 기초 조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기여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마인드를 기업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움직이는 기본방향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R&D도 하고, 그 다음 지역기업도 어떤 지역기업이냐.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는 지역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HACC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건 전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큰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저는 식품산업이미지구축 추진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하고요. 지금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거, 그리고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이 사업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 없이 가고 있다, 그냥 얹어져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그대로. 물론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도 듣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예산들을 계속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반 다르지 않고 고민이 없다, 사실. 특히 동부권에 대해서 많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는데요, 그냥 그 위에다 계속 얹어서 얹어서 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일단 문제로 지적합니다. 제가 삭감 이런 걸 떠나서 고민을 좀 하시라고 일단 이거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일부러 가보거든요. 개막식 때도 가보고 또 그 이후에 가서 도대체 이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쩌는가, 업체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긴 하는데, 올해도 물론 해가 거듭할수록 더 성황이 되고 그런 건 좋은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원인도 있기고 하고 비슷한 사업들, 이런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비슷한 해에 축제도 많고. 정말 갈 데가 많아요.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에 쉽게 지루해하고 식상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거의 10회째인데요, 그나마 지금 이게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그런 많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로 현재 아마 발효식품엑스포장을 찾은 사람이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0만명 이상을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셋팅이 된 상태인데, 좀더 배려를 해주시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사업을 주로 하는 시·군들 보면 주로 예산이 80억원에서 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 규모까지도 못 가면서요. 이건 아주 지금 거의, 이번에는 18억원 가지고 했는데, 주로 그게 예산절감이 되면서 그만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한 네트워킹들이 지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같으면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할 때 여비까지 다 줘가면서 셋팅이 되는 단계인데요,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다 지금 인적자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효마을연대회까지 내년에는 같이 여기서 정식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발효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와가지고 전주에서 논의를 할 정도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10억원이라 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성과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기업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오죠, 자기 돈 들여서라도 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여비 주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4억원이 증액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일단 지적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식품업체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문제 하나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식품업체들 입주해가지고 받잖아요, 입주금을 받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장똘뱅이처럼 전국 행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체들이 있죠. 우리 지역의 업체가 거기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부스가 모자라서 그럴 수는, 그래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와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업체들에 대한 홍보나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업체들이 더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이것은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저희가 국제관이 있고 국내관이 있는데 국내관은 대부분 지역업체 중심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예산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 오은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하나만, 국제발효엑스포 10년 됐는데 해마다 10억원이라고 하면 100억원이잖아요. 앞으로 성공적이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설이라고 볼까, 부스 세워서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상설로 해서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새로운 발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쪽 한식요리 한상차림 경연대회가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3년에 13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2013년에 4억원이나 해놨는데 이거 뭐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해서 주는, 이것도 상당히 4억원이면 큰 거란 말이에요, 엑스포와 곁들여서 하면. 이것도 일단 1차연도니까 예산에 대한 꼭 어떤 더 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으면 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도를 해봐야지.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사업설명서 32쪽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산업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지원사업은 NEP나 NET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서는 로또라고 불립니다. 뭐냐면 그것만 있으면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기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조달등록이라든지 마케팅까지 다 돼버립니다. 그게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최고 기술하고 최고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도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인증을 받는데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많은 비용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2006년도에 이 제도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저것을 받은 비율이 전국의 1.5% 정도도 안 돼요. 열악해서 이 단계만 넘으면 매출이 껑충 뛸 수 있는, 2배 3배 뛸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능력도 갖춘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그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육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1,670개 도내 제조업체 10인 이상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영세합니다. 주로 저희가 국가에서, 주로 전략산업국은 국가 R&D를 따와가지고 매칭을 해서 산업이, 즉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개발을 하려면 부설연구소가 있어야 그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250개 정도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더 늘려서 300개, 400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겠다는겁니다.

2012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이러한 성과가 있을 거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예, 수요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으면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의회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전조율이 좀 있어야지, 혼자 분석하고 해가지고 딱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이런 중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런 사업 내년에 한번 올리겠으니 이렇게 한번 서로 의견을 조율한 뒤에 예산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설명서 38쪽에요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홍보 2억원이거든요.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전라북도에는 새만금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체 먹거리를 끌어갈 것은 다 산업이거든요. 새만금도 궁극적으로는 전략산업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려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떤 산업들 10대 성장동력이든, 저희가 10대 성장동력을 좀더, 이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더 재편을 해가지고 향후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5대 정도나 4대 정도로 해가지고 재편을 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편이 끝나고 나면 도민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면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홍보만 하다가, 홍보예요 그 자체로. 내용 없이. 이것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물론 홍보가 기본은 되어야 되겠지만 내용을 좀더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예산들이 너무 필요성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긴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들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일단 지적을 하겠고요. 그 바로 옆쪽에 보면 R&D기관 연구원 주거비지원이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TP에다 출연금을 통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좀 잔여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돈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합하면 지금 예상되는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잠깐요, 너무 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제예산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문제예산 지적이라기보다는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시고요. 과학문화 확산사업, 1억원 증액이 됐는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120쪽하고 12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u-Care시스템구축 있죠. 그 예산이 120쪽을 보면 5개 시·군에 지원을 했고요, 121쪽을 보면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쪽은 기 구축된 것에 대한 운영비고요.

어느 쪽이?

왼쪽요. 120쪽요.

120쪽?

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구축을.

얼마나 해요? 보면.

9개 시·군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구축하냐고.

9개 시·군 1억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인데 u-Care를 지금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u-Care라는 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안 움직이면 IT를 통해가지고 119센터에다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가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몇 가구나.

450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120쪽은 기 구축이 되어가지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예, 5개 시·군에 대한.

운영비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가구나 돼요?

이건 8,400가구고요, 도비는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돼서 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계수조정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노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전체 본부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1억9,597만5천원보다 106억7,486만4천원이 증액된 388억7,0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4억7,815만1천원보다 56억1,083만8천원이 증액된 990억8,8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3억4,761만원, 지방교부세 1억9,800만원, 국고보조금은 51억2,924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총괄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은 기정예산 203억3,799만6천원보다 5억3,953만9천원이 감액된 197억9,84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11억7,378만8천원보다 7,427만2천원이 증액된 212억4,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46억4,657만1천원보다 61억8,010만5천원이 증액된 208억2,6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73억1,979만6천원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372억1,5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201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예산 233억3,850만1천원보다 302억183만원이 증액된 535억4,0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55억1,831만7천원보다 224억4,058만9천원이 증액된 1,079억5,8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별 세부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335억4,033만1천원, 기금 31억2,200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66억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총괄 및 성질별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은 지난해 예산 170억4,816만8천원보다 43억4,666만7천원이 증액된 213억9,4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청년취업2000사업을 2013년도에는 200명을 확대하였고,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국비가 대폭 증가되어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43억4,25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의 사업 축소방침에 따라서 9억7,5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현재 이 사업은 대폭 증액될 걸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민생경제과 소관은 14억7,294만6천원이 감액된 191억8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으로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가 지난해보다 2억6,035만원이 증액된 51억3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제활력회복과 지역경제 분야는 10억7,674만원이 증액된 17억4,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활성화 분야는 44억4,757만원이 감액된 70억2,9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공급관리와 에너지이용 분야로는 16억1,132만9천원이 증액된 50억5,0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8억3,897만8천원이 증액된 311억1,9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중국 주얼리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동R&D센터 구축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88억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7억2,789만원이 증액된 363억3,62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으로는 중소기업운영활성화 분야가 지난해보다 5억8,899만원이 감액된 25억4,880만원을, 중소기업기술인력혁신 분야로는 9억2,827만원이 증액된 99억500만원을, 통상기업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로 3억9,787만원이 증액된 20억3,640만원을, 전라북도 우수상품육성 분야로 7,900만원이 감액된 7억7천만원을, 선진노사문화정착 분야로 5,400만원이 증액된 9억2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해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규모는 2,071억2,23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5억7,751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6억8,451만3천원, 기금전입금으로 200억원, 예치금회수로 1,804억3,7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규모로 2,071억2,23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5억7,751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이차보전금 10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34억1,4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42억원, 예치금으로 1,895억83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안정 그리고 전북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보면요,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먼저 하시고, 끝난 뒤에 2013년도.

아, 예.

그러면 오균호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오균호 위원입니다. 사업별내역을 보면 투자유치과의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57억7,204만6천원 등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셔야겠네요, 증액된 이유를.

우선 가장 큰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익산의 유턴기업이 중국기업이 우리 전라북도로 유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금이 이번에 같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금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57억7,2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드릴까요? 기업체별로.

예, 그 자료 좀 주시면 되겠네요.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민생경제과에 7,427만2천원이 증액되는 반면 일자리정책관실은 5억원이 감액됐네요, 5억3,953만원이.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사업을 국비로 80%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중에서 저희들이 6억원을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분들은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써서 인건비로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기업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견실하게 한번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 6억원을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 좀 주시죠.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보면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75개소로 지원하는데, 이게 신규 나들가게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기존에 있는 나들가게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시장·군수도 같이 예산을 나머지 60%를 대서 시·군에 내려줘서 할 사업입니다.

지금 나들가게가 총 몇 개 선정되어 있죠?

706개가 있습니다.

10% 정도를 신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부분이 있어요.

몇 쪽이신가요?

148쪽을 보시면, 선정예산 증액사유가 1억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 금년같은 경우는 우수중소기업인상, 그 다음에 전북기업인의날상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2억8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2개 해서 2억8천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이걸 통합해서 2억5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결국 총괄적으로는 감액한 겁니다. 이 표에는 1억7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1억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두 가지 상을 합해서 3천만원을 저희들이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했다?

예, 통합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각자 부분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력양성사업이 162쪽을 보시면 인력양성사업에서 이게 복합되는 부분이 많은데, 테크노파크에서도 예를 들어서 향토기업육성사업이랄지 뿌리기업이랄지 전략산업 다 똑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자리본부하고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게.

위원님, 기본적으로 일자리본부하고 전략국하고 인력양성사업이 큰, 말하자면 대분류에서는 거의 중복된 것 같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 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가 이 사업비를 일정부분 매칭을 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것은 시·군에서 별도로 향토뿌리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예산을 별도 차별화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개 시·군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역은 전기보일러 용접, 냉난방설비, 전산세무회계 이런 과정으로 전략국에서 하는 기본적인 뿌리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전략국은 도 자체사업이고 이건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신기술 닥섬유산업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왜 계속사업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문제시됐던 부분이 피톤치드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제품개발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 중에 2013년도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술 닥섬유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기존의 닥섬유 지원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표시가 위원님이 이해하는데 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표시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많이 늘었죠?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시·군하고 매치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각 단체하고 하는 사업들이 일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상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때요?

가장 큰 게 청년취업보조금하고 4050중장년층 일자리 취업보조금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들이 일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과 관련한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5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인데, 천 단위로 이렇게 쭉 신규사업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별도로 육성사업으로 4천만원, 협동조합대회같은 것이 대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협동조합 문제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선 게 약 8억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5억원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신설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적인 융자지원과 관련된 씨드머니로 5억원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협동조합대회는 관련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7월 1일 첫 주 간에 협동조합대회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임무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된 표창을 하거나 심포지움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고요.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설팅은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관련된 사업체를 결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동조합을 이런 걸 하는데 컨설팅해 달라고 하면 관련 전문가들을 보내주고 관련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관련 전문가한테 컨설팅 대가로 지급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내준다 그 말이죠?

예, 풀로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풀을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요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을 쭉 2012년, 이것도 좀 액수가 늘어났는데 이런 출연금은 어떻게 정산해요? 정산은.

출연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니트연구원 이런 데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정산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턴기업 공동R&D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유턴기업이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 있는 사례이고 또 국내외적으로 아마 주목을 받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1차적으로 관련된 R&D공동센터를 만드는 모든 사업들을 국비에서 일부분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102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아마 117억원 정도 국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로 도가 한 43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익산시가 한 140억원 정도 부담해서 총괄 270억원 정도 사업을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총 21개 기업이 입주해서 총괄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7천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희들이 일자리가 주로 여성층 그리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일자리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인접해있는 시·군까지도 일자리가 파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섬유산업이 원래 태동지였거든요. 그 섬유산업으로 해서 익산이 활성화됐고, 거기에 겸해서 그동안에 섬유하고 패션이 패션주얼리가 같이 해서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섬유, 보석, 패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활성화된 산업으로 일으키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예산서 198쪽 햇살론 융자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햇살론 융자지원이 국가직접지원이 있어요. 국가직접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거치지 않고 가는 예산도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햇살론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대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씨드머니를 정부에서 절반을 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댑니다. 그 부담분에 대한 금액이 46억원인데 저희들이 26억원만, 나머지 20억원은 아직 부담을 못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현재 26억원 아니에요?

앞으로 추경 때 2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46억원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건 어디서 선정합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금도 신보로 해서 나가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떼주면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아가는 거죠.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저희들 대부사업이 총 1,10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1개 업체당 한 4천 업체 정도가 융자를 받았는데 평균 1,6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줘요?

금리가 8% 정도.

금리가 비싸네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신용등급이 좀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사고율도 많겠는데요?

사고율이 지난번 신보 보고를 받을 때 체크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1년에 대위변제율이 약 3.14% 평균이, 전국 평균이 3.4% 정도,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전국 평균보다 약 0.3% 정도 대위변제율이 낮은 편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러면 2012년도 금년에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지원한 업체가 대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천여개 업체 정도.

꽤 많네요. 2013년도 계획은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요.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 보시면 물가안정 옥외가격표지판 설치지원이 있어요. 이 대상이 어디죠?

착한가격업소입니다.

400개소에 한 개소당 20만원씩이네요?

예, 착한가격업소.

이 대상 자료 현황 한번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6쪽에 보시면 지역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홍보가 있어요. 물론 기업제품 홍보도 중요하긴 한데 홍보에 따른 관리 내지는 실적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관리실적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저한테 지시한 바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대 언론을 통해서 관련기관들의 이행실태를 공표를 하겠습니다. 공표해서 촉구하고 그분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게 그거고 또 잘하고 있는 곳은 시상도 해서 양면작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으신데 거기에 따른 신상필벌,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제재는 어렵지만 불편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굳이 타 시도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을 충족을 시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예산이랄지 감사 있는 행정부담이랄지 이런 걸 줘서 지역제품을 쓸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98쪽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 10년간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환경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보통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케이드 공사랄지 바닥정비 이런 것들이 도내업체들 참여가 많이 저조하다.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 주관사업인가요?

중기청 지원사업이고요, 광특사업인데 아시는 대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16년까지 한시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 건데, 중기청 그 사업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신 바 있어서 내년도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시·군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은 정보도 많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역업체하고 이를테면 49 대 51의 공동도급 형태로 간다면 서울에 있는 좋은 선진지 기술을 지역업체에다 안배가 돼가지고 지역업체는 그에 따른 경쟁력 있는 회사로 커져서 이웃에 있는 또 타 시도에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점을 시·군, 어차피 이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나갈 때 그런 안내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홍보 104쪽에 보시면 이 사업이 1년간 8천만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우리 전주지역방송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는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을 기획했던 게 중기청에서 기획을 하고 중기청에서 전통시장도 살리자.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민방도 연계해서 살려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매주 방송이 나옴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방영시간을 저희들이 늘려서까지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곁들여서 이것도,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연하게 정보를 접했는데 KBS에서도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특급연예인들을 대동해가지고 중앙방송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론사에서 언론사 홍보목적의 운영 영업목적이 있다라면 본 위원이 권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체적으로도 예산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 서울 모 지역에서 아드님이 유명연예인인데 한번 다니니까 표 차이가 엄청난 지지율이 나오듯이 시장이라는 데도 보시면 대형마트는 장보는데 환경이 쾌적하고 여러 가지 동선이 좋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만 전통시장은 이를테면 동정이잖아요. 같은 지역민들 간의 애환이고. 그러한 거에 있어서 볼거리를 준다라면 활성화하는 홍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안내의 말씀입니다.

그런 아이디어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일하는데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잘 아시는 베이비부머들 그리고 조기퇴직문제 때문에 40대 그리고 50대 중장년층들의 취업문제가 청년층 못지않게 새로운 사회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년취업2000이 비교적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내년도 기업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일부 상당히 몇 백명의 수요는 나와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1년 동안 한 달에 6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110만원∼12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의 인건비를 봉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현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데,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바이전북 이런 것은 문제예산 지적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사업, 정부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알기 쉽게끔 해준 것도 있거든. 이렇게 해서 막 해놓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자꾸 이 사업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본부나 집행부에서는 시간 넘어서 통과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진짜 이것은 같이 고민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거고 실제 이루어졌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하자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도 얘기를 했는데 쪽을 보면 계속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쪽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분류를 해놨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해놨는데, 볼 적에는 혼란스럽다 이거요. 전부 전통시장 하는데 이리저리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에 금년도 총괄적인 예산 봐서는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비라든지 증축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줄었는가는 몰라도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은 거의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환경사업개선 이것도 42억원이나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시장 시설사업이 줄어들었겠죠. 그 다음에 상품권 유통지원 이것은 많이 증감됐어, 유통지원은 상품권 더 증액하는 건가요?

예, 우선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2016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대폭 감액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관계는 중앙정부에서 3% 수수료를 인센티브를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도 중추절 이후에 지원한 것 그겁니다.

알았고요, 그런 상황으로 하여튼 시설비나 이런 것이 점차 줄어드니까 팍 줄었다고 하는 거고. 박람회참가 택배지원 이런 건 계속 그냥 고정금액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줬으니까. 박람회워크숍.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를 하면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합니다. 성과 분석해서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하고 똑같아. 똑같고 감액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증액이나 차등이나 예산에 어떤 가감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저희들이 저희 본부…….

교육연수, 시장홍보 이건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 전통시장문화행사 5천만원 이건 시장가요제 이런 데 주는 건가요?

문화행사는 시·군에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미리 올리면 시장·군수하고 같이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보기 도우미지원, 시장매니저지원사업, 나들가게는 전통시장하고 포함이 안 되나. 하여튼 전통시장만도 다양하더라,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어떤 증감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산 심사할 적에.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가가 없으니까 이 사업이 그냥 매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실질적인 효과나 어떤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현상유지를 하는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해당 사업이나 또는 해당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항상 늘려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더 늘려주지 못하고 현상 수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매년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충은 시장·군수는 더 늘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못 늘려주는 게 저희들 애로죠.

하여튼 전부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하고 예산심사니까 한두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148쪽 중소기업인상 이게 배가 더 늘었는데 뭣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거기 보면.

1개 분야였는데 5개 분야로 늘려준다?

그게 아니고, 크게 금년도에 우수중소기업인상, 전북기업인의날 2개 꼭지가 사업별로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원래 2억8천만원 사업을 3천만원을 줄인 겁니다. 결국 3천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통합해라, 재정평가단이. 그래서 통합하고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원래 더 해야 하는데?

예.

그런데 전년 예산보다도 이렇게 확 늘어났으니까…….

아닙니다. 이게 추경에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감액편성한 겁니다.

중소기업인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선정하는데 선정위원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매년 내용대로 하는 건데 갑자기 어떤 선심성이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그러면 3천만원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예, 3천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154쪽 CEO간담회 이건 뭐예요?

이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게 전반적인 저희들 행정 추세입니다. 중기청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네트웍을 좀 공고히 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도 수렴하고 CEO간담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고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지원시책홍보강화, 몇 회 12월, 소모품 등 이런 것도 가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9쪽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4억원이나 서 있는데 이것도 신규란 말이에요. 신규입니까?

전국에서 각 기업들의 품질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도비부담금이 4억원이고 협회에서 1억3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타 지역도 공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돌아온 지역에 공히 똑같은 거네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전북 지적을 했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협동조합도 몇 쪽으로 다 나눠서 해놨어 지금. 협동조합이 84, 85, 86, 87, 88, 89, 90, 91, 92. 처음부터 협동조합 한다고 할 적에 예산이 들어갈 거다 했더니 예산 안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상황을 합쳐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되거든요. 또 대출금이 있어서 회수도 하지만.

아까 5억원 대출금 씨드머니고요, 5억원. 그리고 3억6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3억6천만원이 전부 다 보시면 사업개발비 5천만원 빼고 나머지 3억1천만원은 관련된 교육비, 아카데미비 이런 겁니다. 대회진행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개발비는 5천만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을 해놨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상세히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업무설명 받는 자리가 아니고 시간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바이전북도 잘 챙겨주세요, 바이전북 사실은 기대를 크게 한 건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 바이전북 이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예산은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지원했고 매년 주니까 그냥 주는 이런 것으로 보여진다고. 여기도 예산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업무 미흡한 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증액이 46억원이 증액이 됐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총.

예.

그런데 이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순도비죠?

아닙니다. 국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포함해서.

여기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지역일자리창출사업같은 경우는 국비라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25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7억원 사업에서 25억원은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사업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 속에도 국비가 얼마 들어간 거 쫙 나오네, 빼면. 그 자료를 좀 빼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지방채가 800억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때는 순도비로 민간경상적보조를 이렇게 증액을 43억원이나 늘렸냐 이렇게 오해가 갈 수가 있어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낌이 갑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세출부분을 한번 볼게요, 세출부분. 아니 세입부분. 세입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302억원이 증가를 했죠?

예.

그 증가한 내역이 지금 사항별로 어느어느, 세세히는 얘기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턴기업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102억원이 늘었고, 102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0억원이 지방채, 그래서 그게 302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00억원이 없었던가요? 지난해에는 그 사업이 없었어요? 국비 지원이 없었냐 이말이죠.

유턴기업은 처음 있는 거죠, 지금.

아, 금년 처음으로 이렇게 300억원이 국비로 내려왔다?

102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이 200억원, 그렇게 해서 300억원이 는 겁니다.

2012년도에 없던 자금이 이렇게 국비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구나.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 좋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부분들도 있어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도 5,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농림부가 이 사업을 연도별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지역에 이런 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이해가 갑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다 오는 사업인데 이게 국회에서 증액 추진이 되고 있답니다. 일자리가 대세인데 줄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아마 추경에 대폭 확대, 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로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국회에서 지금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민생경제과 전통시장시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4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49억원인가요? 50억원 돈이네, 50억원.

전통시장사업이 2002년도부터 2016년까지 15년 사업이에요. 2016년에 전통시장개선사업 끝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12년 됐기 때문에 자꾸 사업비가 주는 거예요, 완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7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예산이 2012년도에 5억원이죠?

예.

많이 늘어났네, 14억4천만원.

이게 두 가지 예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커플링사업하고 취업전환사업 두 가지를 통합을 하고 일부를 늘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아까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교육분야가 주얼리디자인, 협동조합, 경영, 무역, 재무, 아까 민간인경상보조에도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교육은 뭐고 여기서 교육은 뭐예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에 인문·사회·예체능계에 있는 학생들이 협동조합 과정을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그쪽 기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협동조합스쿨, 협동조합아카데미는 단기로 몇 시간씩 교육 받아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런 걸 이해하는 과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 정도 교육을 시켜요?

이 커플링사업은 1∼2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취업목표가 80% 이상 취업이 되어야 사업비가 정산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교육 받는 동안에 월 지급되는…….

이 사람들은 매달 주는 것은 없고 여름방학 때 해당 기업에 가서 실습을 받습니다. 그때 실습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여름방학 때 학기 중에.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계절학기 수업을 받거든요. 그때 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164쪽 숨은일자리 발굴사업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것도 1억원이 늘어났죠?

예, 1억원 늘었습니다.

1억원이 늘어났는데, 6개월 동안 30만원씩 150명을 지급하나요?

예.

그리고 또 153만3천원씩 지급을 하죠?

이렇습니다. 위의 교육훈련비는 그 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에서 강사비, 교재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가요?

153만3천원 써 있는 것은 단가고, 밑에 훈련수당은 이 사람들에게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6개월 동안 한달에 1인당 30만원씩 나가는 훈련수당입니다. 고용부에서 나가는 훈련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단가기준표입니다, 이게.

그러면 6개월 동안 153만3천원이 교육생에게 필요한 강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교육기관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기관들을 공모해서 그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응모를 합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내면 심사해서 거기에서 돼서 그만큼 경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70% 이상 취업을 시켜야 경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 취업을 70% 시켜야…….

70% 이상을 시켜야 경비가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육만 달랑 시켜놓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켜놓고 말하자면 취직이 안 된다든지 또 교육을 받고 일자리에 가서 그만두고 사표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 취직을 시키는데 과연 몇 %가 그 직업에 종사를 하는가 그런 파악은 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인력양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업목표가 70%가 안 되면 경비가 다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최소 1년까지 그 기관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A/S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0%가 취직이 되면 70%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70%가 취업이 되면 취업한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A/S를 해준다는 얘기죠,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훈련비를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교육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적응 않고 나가면 뭔 방법이 나와야지 다 지원만 하고,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 그만둬버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부분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뭔 수가 나와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그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훈련 정부에서 나오는 기본방향이라든가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우리 도만 별도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A/S를 1년 정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과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분야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산학관커플링사업 그것도 이게 지금 일자리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지만 이 일자리부분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특성화고 산학관커플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체가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자리부분 예산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배가는 되어야 할 텐데.

위원님, 우선 특성화고 산학관커플링사업은 제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 교육을 나온 애들은 병역특례까지 지정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얘네들은 병역특례까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개발해서. 얘네들 60명 중에서 기업에 들어가는 애들은 병역특례까지 해서 군대를 안 가고 그 기업에 있으면 얘들이 병역특례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너무 생각보다 많다, 항상.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일자리 하면 누구 할 거 없이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요, 정부에서 세운 일자리 관련된 교육훈련이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 투자하도록 단가를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상,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400만원 범위가 못 넘어갑니다. 사실은 다른 정부지침보다 단가가 조금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숨은일자리발굴사업하고 아까 커플링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정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정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2013년도 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7,743억2,462만5천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1건에 2억원, 농수산국 소관 2건에 7천만원, 전략산업국 소관 4건에 3억5천만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9건에 4억6천만원 등 각각 삭감조정하여 총 16건에 10억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7,732억4,462만5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님!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수산국 소관에 완주·전주통합 상생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일단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예산 자체는 도지사가 통합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앞뒤 없이 정치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150억원이라는 도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요. 이것은 절차상에서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완주군의회에서도 농어촌특별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이것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만일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라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부적절하게 명분과 절차에 어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저는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동의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반대의견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업발전기금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은 이렇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됐음을 오은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정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계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조계철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