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 3.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SOC구축 및 재해예방, 서민 주거안정과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지난 8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반영,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94억9,544만원보다 1,177억5,031만원이 증액된5,172억4,575만원으로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03억2,143만원보다 1,129억8,474만원이 증액된 6,733억617만원으로 20.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이 기정예산 144억1,781만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2억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60억7,213만원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과태료 1,873만원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9,466만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정비동 등 보상보험료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43억3,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로 42억3,137만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에 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070억1,9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8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가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9,629만원이 증액된 975억3,139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범도시지원사업 7억원 증액, 8월 도시공원 호우피해복구비 13억3,689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722만원이 증액된 1,048억138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억원 감액,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8억722만원 증액입니다. 10쪽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503만원이 증액된 337억2,542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버스운영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2,305만원 감액,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6억8,900만원 증액,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1억원 증액 등입니다. 11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77억6,060만원이 증액된 3,640억8,98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31억2,800만원 증액, 8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986억4,760만원 증액,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아름다운 하천환경기반구축에 59억8,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12쪽 토지주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7,995만원이 증액된 411억7,36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1억5천만원 증액,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5억4,500만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 증액입니다. 13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65만원이 증액된 306억9,83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3억2,415만원 증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12억8,61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4,052억9,022만원보다 269억6,605만원이 증액된 4,322억5,627만원으로 전년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302억2,864만원보다 79억4,684만원이 증액된 5,381억7,548만원으로 전년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 3,912억7,241만원보다 247억7,805만원이 증액된 4,160억5,046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12년도 13억4,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3억4,9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4,7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2년도 37억4,400만원보다 9억500만원이 감액된 28억3,9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과태료․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3,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89.1%를 점유하는 보조금은 2012년도 3,861억8,041만원보다 153억1,795만원이 감액된 3,708억6,24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116억5,846만원, 광특보조금 1,567억400만원, 기금 2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12억3,6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96억9,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07억5,8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918억3천만원, 섬진강 재개발 및 이주대책 100억원입니다. 광특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96억2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9억5천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142억1,6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45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410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1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19억6,967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5,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과 983억1,626만원, 도로공항과 995억4,405만원, 녹색교통물류과 315억8,548만원, 치수방재과 2,426억7,471만원, 토지주택과 225억427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61억9,307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1억5,183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4,798억4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9%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이전비는 250억1,054만원으로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입니다. 2012년도 931억997만원보다 52억629만원이 증액된 983억1,62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개발촉진지구에 396억200만원, 읍면 종합정비사업에 221억8,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14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2012년도 999억5,815만원보다 4억1,410만원이 감액된 995억4,40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459억7,6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00억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3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녹색교통물류과입니다. 2012년 292억6,943만원보다 23억1,605만원이 증액된 315억8,54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시외․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12억3,500만원, 시외․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에 47억8,586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에 22억3,08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5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012년 2,258억2,539만원보다 168억4,932만원이 증액된 2,426억7,4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재해위험지구정비에 549억8,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36억3,600만원, 소하천정비 207억5,800만원, 지방하천정비 1,068억2,320만원입니다. 14쪽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366억3,118만원보다 141억2,691만원이 감액된 225억42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84억1,400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2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32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2012년도 301억9,215만원보다 39억9,908만원이 감액된 261억9,30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위험도로개선 52억8,600만원, 안전한 지방도정비에 55억3,206만원, 지방도구조개선에 62억6,7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012년도 12억2,456만원보다 7,273만원이 감액된 11억5,18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혁신도시 관련홍보에 8,500만원, 입주가족 문화탐방에 5천만원,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운영에 4,100만원입니다. 17쪽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140억1,781만원보다 21억8,800만원이 증액된 162억58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2억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4억8,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7억2천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6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기금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248억5,458만원보다 47억9,536만원이 감액된 200억5,922만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46억7,9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80억원, 예치금회수 68억5,458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재난관리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0억원과 예치금 및 예탁금 150억5,92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새만금중심 SOC구축,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3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페이지 말씀하시고.

정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분 있죠? 제가 전반기 때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우수저류시설에 있었던 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우수저류시설의 물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용하지 않고 비가 그치면…….

그러면 홍수 때 받아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냥 방출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빗물이잖아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연구되거나 고민된 적 있나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려면 별도의 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지대가 낮은 쪽에 물을 보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이죠?

예, 그리고 수질문제도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도에서 만든 우수저류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도내에 한 50개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데 대부분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만들어진 것들이…….

새로 개발하는 동네는…….

거기에는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만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구도심권이 사실은 침수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도심권에 신규로 만드는 것은 11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안에 1개가 완료됐고요, 지금 4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되거나 진행됐거나 하는 현장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감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느낌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백경태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고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잠시 후에 또 지적하면서, 사업설명서 98쪽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미안합니다.

지금 2회 추경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회 추경에서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55쪽 보시면, 사업설명서요. 도로관리사업소인가?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사업비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재원이 특별교부세요, 도비요?

이거는 도비입니다.

그 위에 재원은 뭐예요? 324 총사업비 괄호 열고 특별교부세는 뭐예요?

특별교부세인데요. 저희 예산서에는 도비로 잡힙니다.

다른 것은 분류를 특별교부세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다.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도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것으로 도비를 세운 겁니다.

재원배분을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따로 내려 오고 도비가 따로 있으니까 분류를 따로 했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다 고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차고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연내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장 우리가 가봤을 때는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차고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바람 그런 정도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라갈 정도가 돼요? 원래 지을 때 어떻게…….

당시 태풍 볼라벤이 초속 약 40m 정도 강풍이었습니다.

순창 인근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전해서 내려간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소 건물은 다른 벽돌이나 이런 걸로 지어지지 않고 판넬로 지어졌고 높이가 또 높고 넓이가 넓어서 강풍에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다 못 고쳤고만요?

예.

그리고 47쪽에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5월달에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라 추경에 들어갔는가요? 결산추경에 들어가요? 9천만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1회 추경이 8월달에 없었던가?

예, 없었습니다.

5월달이던가요?

예.

공모사업을 5월 9일날 가져왔고만.

예.

이 사업이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제 진행 중입니다.

정읍시고만? 우리가 추경이 8～9월달에 없었던가?

예.

진행 중인 사업이요?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발주가 굉장히 늦었네.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 시‧군비도 매칭으로 3억원이 들어가 있고만. 작은 사업도 아니고만, 이거 언제 끝나요?

내년까지 진행하는데요, 도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사업은 정읍시에서 기왕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2012년 5월 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놨는데 2013년도에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이지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원래 사업이 늦어졌지,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내년도까지인데 잘못 표기가 됐고만요.

내가 봄에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5월달에 가져와서 어떻게 연말까지 6억9천만원짜리를 끝내요? 2013년도 12월까지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표기가 12월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표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8쪽 그리고 예산서는 489쪽. 보셨나요?

예.

이게 경관디자인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이 4개 시‧군이라고 했어요. 사업기간도 2013년하고 2014년도까지 예산이 30억원 들어가는데요, 2013년도 사업은 7억5천만원, 그리고 도비가 3억7,500만원, 또 시‧군비 3억7,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2013년도에는 1개 시‧군이 하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위원회 쪽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경관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면 특히 군단위, 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군단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안타깝더라고,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매칭사업을 몇 억원씩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력도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지적 좀 하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설명은 이따 들을게요. 이 시범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 1개소 한다는데 지금 투명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투명할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시에서만 결과적으로 4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거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경관디자인사업은 현재 도내에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도내 시‧군들 경관이 아주 불량한 데가 많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이런 예산투자가 안 되고 문제점은 많이 있어서, 여기 있는 7억5천만원은 순수도비사업으로 국비지원 없이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경관디자인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뭔 사업으로, 공모로 할 판이요? 선정이 돼 있어요?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서면 시‧군에다 해 가지고 시‧군의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시범사업을 하나만 하는데 나머지는 2014년도에 한다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시‧군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7억5천만원을, 도비로 7억5천만원 정도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2개 정도를 하려고.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안 되고 도비가 반절만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 한 군데만 할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1개년의 사업이 설계과정을 거치다 보면 1년만에 못 끝낸다고 보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2개 사업을 선정해서 할지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2014년도까지 한다고 해 놓고는 예산을 미리 내년도 예산하고 내후년도까지 갈 예산을 미리 매칭으로 안 가고, 순도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군비를 50%나 넣어서 매칭으로 하는 시‧군에서는 재정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 후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미리 이 사업을 계획을 잡고 어떻게 갈 방향도 확실하게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려면 시범사업을 하나만 해요, 차라리. 뭣하러 그런 짓거리해요?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나머지는 깎아.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 사업은 시‧군에서 굉장히 의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다른 재해예방사업처럼 수십 억원, 수백 억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국장님,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실제 지금 군에서 1억원을 매칭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니까요. 아무튼 국장님, 이것 말고도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안은 470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0쪽입니다. 대상 시‧군이 10개 시‧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어디 돼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한 전체입니다.

그렇죠? 농공단지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냥 일반 산업단지라고만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죠? 본 위원이 농공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써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이라는 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삭감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10개 시‧군에서 대상이 정확하게 10개가 어디어디예요?

10개 시‧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산단 분양가격 인가를, 산단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낮추겠다는 건데 이것을 도비로 전체 인하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일정부분 자기가 부담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시행자인 시‧군이나 LH가 분양가격 1만원을 낮추는데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가 다른 도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많이 들어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구성을 저기에서 같이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좋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묻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의 관계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산서만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이것을 삭감을 시키든 예를 들어서 원안으로 가결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사업설명서가 필요할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말씀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죠?

최대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아닌 것은 국장님 말씀은 법적 경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조금 빠져도 문제가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운영비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을 보면 이게 사업설명서에서는 백제로건설공사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보면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간 467페이지요.

이것은 백제로건설공사가 준공된 후에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해야 돼요?

예.

그게 왜 시설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건설공사 사전, 공사 중, 공사 후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비가 맞습니다.

시설비가 맞아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국장님이 확실하다니까. 예산서 4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통량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 그 하단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어요. 이게 교통량 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예요. 사업설명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사업설명서에는 미처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하고 또 478쪽 한번 보시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지도점검, 기술인력보상. 478쪽 상단에 징수부분 밑에 일반보상 위에. 이것도 지금 누락이 돼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예산은요, 사실은 적어서가 아니라요,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적경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이게 법적경비예요?

예, 대부분 매년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인건비 같은 걸 세우다보니까…….

보상금 아니에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기술인력보상.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보상금이라는 것도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기술인력 파견을 받아서 했을 때 그 사람들 그날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484쪽 민간경상보조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2,600만원.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다 알아야 돼. 이걸 다 보느라고 혼났어요. 자, 491쪽 건축위원회 운영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이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예요? 2,500만원.

건축문화재요?

건축위원회 운영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위원회 했을 때 참여하는 위원님들 드리는.

이게 법적경비예요?

그렇죠, 인건비적 성격이죠.

회의 얼마나 했습니까?

건축위원회요?

예, 2012년도.

2012년도에…….

그러면 이따가 다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공운영비, 493쪽 보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금액도, 상단에서 3번째 일반운영비 이것도 누락이 돼 있고요. 786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 전체 다 누락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누락이 될 정도면 이 예산 심의 안 해야 돼요. 못해.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의원의 역할은 정말 예산에 필요하고 도민들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갔을 때 의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나게 누락, 본 위원 혼자 봤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회의하고 싶지 않아요.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회의 다시 자료 만들어 와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래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누락이 돼가지고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별도로 목록을 빼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하고 넘어가는데 설명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성일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우리 건설국은 광특이나 국고보조금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예산에 큰 문제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설명서 25쪽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9억5,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대개는 우리가 100세대 규모 이상 단독주택 건축할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9억5,1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세입예산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아파트 신규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적을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용설명서 53쪽 보세요.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있죠? 그런데 지금 국제선 취항이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꽤나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선 취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국제선 취항은 국토해양부와 미군 측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례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은 협의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 수집하고 입장 확인하고 의견 조율과정에 있습니다.

꽤나 진행이 솔찬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건 지난 10월에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군산공항 승객유치지원금 있죠?

예.

물론 군산이 열악한 여건에 비해서 본 위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지원이 무의미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좀더 활성화시켜서, 5천원 지원해 줘봤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쪽이 낫지 타신 분들 5천원 지원해 줘봤자 아무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9쪽 마을회관 지원사업하고 110쪽 3억7,400만원하고 2억900만원 있죠? 마을회관 지원사업, 그리고 모종 개보수 지원사업. 사실 이 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까지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삶의 질 향상인데. 이상입니다.

금방 지적한 사항은 지적은 아니죠? 앞 면도 마찬가지죠? 문제예산은 아니죠?

문제예산은 아니고 궁금해서…….

예,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여기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4개 시‧군 해 가지고 21억원 있는데 몇 년 동안 고정적입니까? 손실보상이. 2012년도도 같고 내년도도 같은데 몇 년 동안 고정된 금액입니까?

이건 해마다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놔요?

매년 하게 되면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노선 연장되고 오지마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노선 길이가 길어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런 손실보상 보니까 버스대수를 50%, 유류사용량 40%, 벽지노선 10% 이렇게 비율로 해 가지고 산출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예산 지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에 진입을 요구하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4개 시‧군 전체를 따져보니까 상당한 마을이 많은데 500m 이상, 그냥 주 선이 지나가버리고 자동차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될 텐데 지나가버리니까 버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특히 노인네들이 걸어서 거기를 나오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에 진입로의 그런 도로상태, 회전공간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이 있는 그런 곳에 버스가 잠깐 들어갔다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보강하려면 예산 같은 것도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벽지노선 구간하고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에서, 여기는 업계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어서 운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무화시켜가지고 명령해서 하는 그 구간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선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행노선 지원금액인데…….

아니, 여기 보니까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자료 쭉 보니까 버스대수, 유류사용료, 벽지노선 거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연장이 된 상태니까 유류소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손실보상도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것은 앞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거든요. 146억원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이것은 시내버스는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노선조정이 가능한 부분 조정되도록 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벽지노선은 그렇습니다. 벽지노선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가?

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한 500m 들어가 있는 그런 벽오지 이런 마을이 많으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많은데 여기에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인가 한번 질의했었는데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도비, 시‧군비 합쳐서 4억4천만원, 이게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써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보조전기가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그때 한번 여쭤봤는데 특별히 답이 없어서 관련된 업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봤었어요. 일단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의 끝나고 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조전기 없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아, 맞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왜 그 기억이 안 나냐면 다른 답이 나왔길래 이 답이 틀리다고 생각했나봐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한 번에 8시간 충전이 가능한데 8시간 충전하면 5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8시간 충전으로요? 그러니까 8시간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주간 8시간에 한 번 충전이 되면 그 한 번 충전한 것만으로도 5일 정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흐린 날이거나 비 오는 날 같으면 충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제가 질의하냐면 예를 들자면 학교운동장에 야간에 가로등을 켰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전력 없이 되면 밤중에도 불을 켭니다, 학교에서 전기세 걱정을 안 하니까 낮에 전기를 만들었다가. 그런데 만약에 보조전기가 들어가면 그걸 만들어 놓고 밤에 켜지 않아요, 전기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밝기는 이게 밝은데 사실 보조전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전문 이 업체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표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가능하다면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동네 있잖아요. 산간벽지에 버스정류장에는 사실 전기가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 태양열 가로등을 세워놓고 얘가 8시간 발전에 5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요, 8시간 충전해서 5일 쓴다고 하면 전기가 남아 도니까 그걸 다른 데 나눠줘가지고 더 쓸 데 없을까 그걸 검토해라 지금 지시한 사항인데 혹시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들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의원 입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원들 기능보강사업비에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관에서 이걸 추진해서 앞장서면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관에서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라는 모델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관련된 보조되는 금액 있죠? 다 명분이 많습니다, 이름들이.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전라북도에서 버스업계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비나 보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전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시는 김에 2012년도까지 3년간 비교해서 지원했던 금액까지요.

예, 그 3년 치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도 계획안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5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죠?

예.

이게 몇 년도부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계속사업인가요?

예,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평소 때 느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연도로 치면 19년 정도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요? 말하자면 시‧군별로 나눠서 잡는지, 각 시‧군에 포인트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확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요?

시‧군별로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19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시‧군에서 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예,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정읍, 남원, 완주, 진안 4개 시‧군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군도 올해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점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군이 따로 있나요?

특정 시‧군이 더 불부합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병서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 이걸 CNG버스라고 하네요?

예.

CNG버스와 저상버스의 가격차이 약 1억원가량 되는 거에 대한 몇%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전액 지원합니다.

도비 전액을 다 준다는 말이에요?

차액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50%, 도비25%, 시‧군비 25%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비가 몇%?

25%.

그러니까 1억원에 대한 전체 중의 25%를 도에서 주는 거죠?

예.

그걸 줄 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예산품목은 뭘로 줘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요, 아, 자치단체경상보조네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비교해서 운영비지원은요?

운영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상버스를요, 사실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 꺼리는 이유는 구입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구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100%. 그런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선형이 불량한 구간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가 다른 일반버스보다 한 30%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구입비만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구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 도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해 주는 거고 일단 저상버스 운영비지원은 같은 이유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경상보조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양자 간에 어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중지원이나 이런 것은 관련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운영비와 구입비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거기는 예산과에서 다 검토를 했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이 금년에 현저하게 줄었어요, 4억원. 전년도 12억원에서 4억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요…….

저소득층이 저희가 얇아졌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집행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는가 납득할 만한 이유 한 가지만.

신규주택이 많이 공급될 때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예산이랑 필요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임대주택 공급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추계를 하다보니까 일단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에 금년도 임대주택사업은 부진할 거다고 봤네요? LH 때문에 그런가요? 이 영향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건 문제예산과 관련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처리와 관련해서 8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페이지를 얘기해요.

사업별설명서 132쪽이고 예산안은 787쪽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내에 매립폐기물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처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거죠? 경과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그 사업소에 왜 매립폐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앉아가지고 당신이 설명하세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에 정읍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소로 이전을 하고 거기가 지금 현재 거점지로 남아 있는데 1988년도 정도 해서 구입 당시에 거기가 벽돌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에서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밑에 친환경으로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면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에서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귀책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1980 몇 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를 거기다 할 때 이미 그걸 모르고 구입한 겁니까? 그 땅을. 그래서 있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니면 사용하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매입 당시 이전부터 매립이 됐었는데 그것을 당시에 간과를 하고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잘못 알고 그런 줄 모르고 지었다가 이제 하는구나?

예.

공무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네요? 잘못은 없고?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성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행사인 시‧군에게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높아서 잘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를 잘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다면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하고 다르게 자치단체 간 자본이전은 그 뒤에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자본보조죠?

예.

자치단체가 자본보조잖아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분명히 우리가 사후에 다 정산이 되고 하겠지만 자치단체 간 자본보조는 어떻게 하죠? 그 뒤에 관리감독은. 사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도 정산은 같습니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자본보조와 관련한 그런 것들은 일반 예산원칙이 같이 적용돼야 되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또 여쭤볼게요. 제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군에 10개소라고 하면 15억원 1년 예산 세웠는데 각 사업단지 내 단위사업장당 1억원씩 돌아가겠다, 우선 당장 판단하면.

예.

시‧군에 1억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억원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쓰든 간에 산단조성 했어요. 분양할 때 분양원가 계산할 때 도에서 1억원 줬으니까 분양가 1억원 빼고 그것 가지고 분양가 낮춰서 분양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예.

수백 억원짜리 산단조성 하면서 돈 1억원이 과연 분양가 낮추는 데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10개 시‧군에 1억원씩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5억원은 어떤 근거에서 세운 거예요?

1억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 15억원이 서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산단이 경쟁력 있는 산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충분히 이 정도 분양가가 경쟁력 있다고 하는 산단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여기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일부 산단만 지원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군 자치단체 간 이웃 산단은 조성하는데 작은 액수지만,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작은 것에 삐치기도 한다고. 여기는 그래서 1억원을 줬는데 만약에 여기는 1억원을 안 준다고 하면 이쪽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만원을 낮추기 위해서, 정읍산단 같은 경우는 18억이 든다고 합니다, 분양가 1만원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18억원에 대해서 도가 18억원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도는 한 30%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행사나 시‧군에서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 세운 것은 시‧군에서 정말 산단을 잘 만들어서 잘 분양할 수 있도록 어떤 모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비용 정도, 그러죠? 자구노력이 정말 있는 데는 많이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 액수가 정말 예산의 액수만큼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자본보조와 관련해서는 포괄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산단에 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길 얼마 해 준다고 하면 말은 맞겠지만 그 분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군에 산단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만하고 포괄예산으로서 이건 예산원칙상 맞지 않다. 물론 취지는 이해하지만. 굉장히 준비단계에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할 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안 470쪽의…….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변론할 시간을 주셔야지 이렇게 위원님 말씀만 하시면…….

조병서 위원 지적한 사항은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리세요.

이것은 사실은 포괄예산으로 볼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시고 중식시간이라 오전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자료요구를 미리 해 놓고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사업 98쪽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여기에는 30억원을 도비, 시‧군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순도비사업하고 시‧군비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문광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관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내년도 계획에 혹시 다른 부처에 있는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했는데 예산서 467쪽. 현재 남원하고 김제하고 무주하고 부안하고 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남원의 4개 노선은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은 4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촉진사업은 앞으로 몇 년 계속 갈 건가? 이게 어떻게 돼요? 사업소요가 확정돼 있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시‧군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군별로 종료되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국가, 도 예산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해서 18개 읍소재지, 면……. 주로 읍소재지만 합니까? 예산서 467쪽.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당초에는 읍소재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면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소재지를 다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면소재지까지 계속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자치단체별로 1개소 정도요, 2개소 정도요, 3개소 정도요?

저희가 매년 노력하기 나름인데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 정도 7～8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는 하나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2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개 시‧군에 1개 읍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 1개 정도? 하여튼 계속해서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7쪽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9천만원 있는데 이 용역 범위가 전라북도 전 지방도입니까, 뭡니까?

예, 지방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단기계획 있고 중기계획 있고 장기계획이 있는데 1억9천만원 가지고 전체 다 해 가지고 그런 순서나 이런 걸 바꾸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용역입니다.

특별히 동부권 거기는 보니까 단기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약 1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심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형평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조병서 위원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저소득자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하는 거, 무이자. 작년에는 12억원 했는데 금년에는 4억원 덜 세워서 8억원 정도 돼 있는데 보니까 수요가 많이 안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이런 무이자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잘 못돼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이런 일반 은행에 대출을 내가지고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을 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무이자지만 그것도 하나의 빚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임대저소득층 현황을 한번 쭉 파악해 가지고 이런 고리를 써가지고 임대 들어가는 그런 자격기준이 되는데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수급자로서 자격기준은 되는데 이런 돈을 제2금융권이나 이렇게 빌려서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는 기 입주한 사람들, 기 계약이 이루어진 사람들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규정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무이자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들, 자기 돈이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 상관 없는데 제2금융권 이렇게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수급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라요.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86쪽하고 87쪽을 보시면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치수방재과 예산 증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기후변화로 국지성호우 잦아지고 하니까 하천 보수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본예산은 예방하는 쪽이고 추경은 아무래도 재해에 대한 복구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벌써 정비하고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훨씬 적은 돈으로 제가 침수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가 온다고 예고를 한 날이나 현재 비가 오기, 날씨 보면 알잖아요? 오기 직전일 때 하수구 정리하는 거. 그 문제 정말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년 여름에 제가 정말 지인들 시켜가지고 감시할 만큼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전주시내 동에다 제가 사람들 다 배치시켜 가지고 과연 비 올 때 소나기 오고 몇 분 후에 물이 하수구에서 흘러가지 못하고 넘치는가 시간까지 체크하고 사진 찍어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전달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하고 하천 특별조치법 사유토지 보상이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개인 소유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었던 데를 기왕에 하천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 그런 건가요?

예.

그다음에 하천 특별조치법 사유토지 보상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2개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천의 명칭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러는데 예전에는 지방1급하천, 지방2급, 또 준용하천 그러는데요. 여기는 내나 똑같은 지방하천인데 하천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구 지방1급하천에 대한 거고요,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그냥 지방하천에 대한 거고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런 호칭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미 하천으로 쓰고 있는 데를 개인 소유자를 하천부지로 아주 사버리는 거죠?

하천에 이미 편입돼서 있는 사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에 편입이 안 돼 있고 하천 근처에 있는데 홍수가 범람할 것을 대비해서, 아니면 과거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개인 사유지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천제방이 개수가 안 돼서 장래에 하천제방 개수가 필요한 예정지라든지, 아니면 하천으로 부족해서 주변의 저류지라든지 우수저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적어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개인 사유지를 사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에만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설명서, 현재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별도 보고자료 보면, 3쪽 있죠? 거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별도 보고자료는 아침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락된 설명서 바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건축경관위원회, 위반건축사징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자격을 어떤 사람이 결정하고 어떻게 뽑나요?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각 위원회별로 관련된…….

물론 관련 업종에 전문가이면서 몇 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얼마죠?

이것은 통상 위원회마다 다른데요, 2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임도 가능한가요?

예,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식물도 윤작을 해야 더 튼실한 열매를 얻는데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들만 하면 회비만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십몇 년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연임 제한규정이 특별히 없지만 맥시멈 3회 이상…….

그렇죠. 그런 거를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설득도 가능하고요.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3번 했으면 더 이상은 못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 다음에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보충자료를 보시면, 2쪽이에요.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죠? 총사업비가 2억6,800만원이고 이게 매칭사업인가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2012년도에 1억600만원 지원했고만. 그죠?

2012년도까지요. 금년도 한 해 1억원이 아니고요, 매년 한 1,500～1,6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매년…….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사실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물론 재산적인 피해도 있지만 심리적인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만일에 심리적인 부분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냐고요.

저희가 피해 받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 나면 이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이?

예를 들자면 호우피해…….

호우피해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금액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아니, 그러면 형평원칙에 어긋날 것 아니냐, 내가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안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맞게끔 세우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해야지, 물론 매칭사업으로써 올렸지만. 내가 볼 때 이것 가지고는, 만일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또 어떻게 되고. 추경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도 단위로 하나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대학교에 선정이 돼 있는데 예수대학교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청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가고 또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 난 사람들 저희가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피해가 난 사람 누구라도 저희가 가서 심리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국장님 이제까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쭉 보니까, 이거 보셨을 때 어때요? 이거 보셨을 때 효과가 좋다고 봐요?

예,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저희가 찾아가서 심리치료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가서 하는 겁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좌우간 이 예산은 지적을 하고요, 어떻든 이따 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89쪽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해서 3억7,500만원 세웠죠?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그것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예.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시가지 경관 그런 면에서 한전 전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도시에 서 있다 이 말이지.

전신주 말씀하십니까?

전신주. 그걸 지하화할 수 있게. 그걸 파악해 가지고 지하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관을 저거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추가해서 해 주기 바라요.

그건 시설물이 한전 소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전과 협조하면, 내가 알기로는 50 대 5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50%를 자치단체에 부담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이 도시에 일단 디자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덜너덜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전선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시‧군을 지도감독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라 이거지. 남원에 한 1km 정도 했나?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사업에서 16억원이네? 작년에 비해서 5,500만원 삭감됐어요? 예산서 489쪽.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중앙부처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일부 줄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여기에 빈집도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빈집 허물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런 것도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해서 25억원, 작년에 10억원인데 이번에 15억원 증액됐네요? 보니까. 490쪽.

예, 그렇습니다.

대개 마을에 이런 집들이 그리 좋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수세식이 없는 집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주인들하고 상의해서 집주인이 화장실을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줍니다. 지붕을 고쳐달라 그러면 지붕을 고쳐주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15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여기에 결부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집들, 가옥들,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 연관해서 이쪽에 내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넘겼더니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하나의 가옥인데 어떻게 해서 환경 그리 가가지고 거기서 부결하도록, 이게 지금 미료안건으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맡을 의향은 없어?

저희가 개인 사유 주택에 화장실까지 고쳐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차원…….

그러니까 저소득을 얘기한 거지, 개인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만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를 해 가지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이든 주방이든 안방이든 범위 내에서 호당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우리 집은 안방을 고쳐달라고 하면 안방을 고쳐주는 것이고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하면 화장실을 고쳐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화장실만을 건설국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 사업을 많이 해서, 어차피 이런 나눔과 희망의 집은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면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석만 위원님.

다른 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보세요. 혁신도시 주민직업전환 훈련 있죠? 시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대개 혁신도시는 거의 다 보상도 끝나고 모든 부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 교육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효율이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원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10명 정도 예산을 잡았고만요.

이것은 매년 교육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분 중에서 10명이 신청을 받아서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4천만원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말씀하십니까?

예,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

아니,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주민이라면 대개 원주민들은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다 이주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런 훈련이고 그런 부분을 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직업, 예를 들자면 주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농업을 영위를 못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연도에는 대개 몇 분씩 했어요? 2012년도라든가 2011년도라든가. 혁신도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2009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매년 적게는 12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주로 교육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중장비운전교육, 한식조리교육, 조경 이런 것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게 판단해서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효과가 없는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생계 터전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 도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 세입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는데 여쭤볼게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두 가지가 있거든요. 149쪽하고 151쪽. 정책자금 비슷한 건데 많은 농어민들을 위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리이자로써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이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7억7,200만원 정도.

예, 차질 없이 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만 해 주고 은행에서 하는 것이죠?

예,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금액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럼 다른 정책자금하고 비슷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방금 노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명서 135쪽이요. 혁신도시 때문에 살던 지역을 떠난 주민수가 파악이 돼 있죠?

예.

그럼 현재 그분들은 대체로 어느 쪽을 연고로 움직였나요? 주변의 인근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원종복입니다. 주로 인근지역으로 많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그럼 아파트하고 개인택지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 원주민들에게는 특별분양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있습니다.

혹시 세대수 파악은 되셨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예,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전을 잃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자세가 돼 있는 분이 어떻게 저기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수몰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00만 평이 작은 땅이 아니에요. 주말에 가끔 혁신도시 가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돌고 오는데 지금도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넓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정도는 전라북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억원 됩니까?

지금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48억5,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가 있으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정 기금목표는 어느 정도 생각해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적립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기금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 연도 말 기준으로 148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한 5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52억원 정도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중에서 한 50억원 정도는 재난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한 2억원 정도가 늘어난 150억6천만원이 아마 적립이 돼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억원은 어떻게 해서 적립이 돼요?

50억원에 대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법정경비로 적립하게끔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 적립된 것들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것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 외에는 적립할 수 없다 이거죠?

예.

하여튼 어느 정도 충분하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잔여기금 목표확보를 한 200억원 이렇게 확보를 목표해 가지고 기금이 굉장히 확보가 저조한 경우가 많은데 한 150억원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큰 무리는 없겠고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지방도상야생동물충돌방지및사체처리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또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밖에서도 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걱정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스럽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파라치들이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체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에 누가 아무나 지나가면서 사체를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 부분을 너무 국장님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기우일 것 같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많은 예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실질적으로 파파라치들이, 이 포상금은 포상금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건전한 사회라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전체 도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혹시 모를 마지막 1%까지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인 줄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하고 도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은 도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또 실제적으로 지방도상에 동물들이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사체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다가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가족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과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 본인이 사체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게 이 조례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씀 하십니까?

조례에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조장했다는 얘기죠.

그건 국장님이 오버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국장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회의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은 국장님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한 어려운 점, 그리고 사고났을 때 포상금에 대한 그런 점을 분명히 얘기해서, 속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기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례안의 일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답변하시는 박형배 국장 간의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상호 조율 후에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상 차량과의 충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참여와 신속한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몇 차례에 걸쳐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제7조 포상금에 대해서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를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 어때요?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예산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