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평생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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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남원·무주교육지원청을, 오후에는 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또 저희들이 1반 감사 때 현장에 가서 감사할 때 같이 감사를 했던 교육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청렴도 평가를 했어요. 전북교육청이 3위 했고, 14위에서 3위를 수직 상승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중에 무주교육지원청이 1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특히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육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요즘 청렴도문제가 굉장히 언론에 또는 국민의 관심사로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 특히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부류들이 검찰, 경찰 통탄하게도 가장 부패되어 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부패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이 땅의 엘리트들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계도 지금까지 또는 전국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게 청렴하지 않다. 다행히 전북교육은 청렴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수직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이롭고 또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시고, 또 남원교육지원청은 좀 부족하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조금 부족한 남원교육지원청은 더욱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거쳐서, 저는 처음 교육청 관할은 해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정확성이나 그다음에 상세하게 부기를 다는 이런 예산편성이 극히 부족하다 그걸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들쑥날쑥하고 또 일괄적이지 않다. 또 더군다나 사업성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설명이 부족하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성예산 중에서도 비품구입이라든지 소모성부품이라든지 이런 구입이 계속 여기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괄성도 없고 어떤 포맷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예산에 맞춰서 “작년도는 이 정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맞춰서 예산서 짜서 올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짜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간과하지 않죠. “알았어” 그러고 통과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지적해서 말하자면 삭감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2012년 대비 2013년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감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심의할 때 제가 자료로 사용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서를 붙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 있는 것하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작성해서 아마 내일 진행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보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원교육지원청은 17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항목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원별로 예산의 증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7억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표준학교운영비에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됐고 이 부분은 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경비는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이고요. 목적사업비에서 주로 시설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개선비가 4억7,500만원이 증액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17억원 정도가 감액처리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순수 예산증액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건개선비에서 4억7천여만원 증액이 됐고요.

양용모위원

시설비에서 특별히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에서…….

양용모위원

학교증설이라든지 강당신축이나 신축.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하반기에 참사랑유치원에 식당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예산이나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서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감사 후에 예산심의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지만 내년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원지원청 314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교육경비 100만원, 여비 10일간 70만원, 계 17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남원지원청에서는 해년마다 보내고 있습니까? 전산직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남렬

최남렬위원

313쪽.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지방공무원 즉, 행정직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산직이 갔는데 해년마다 보내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원청 치 보니까 보통 5일 또 어떤 데는 6일, 어떤 데는 7일, 어떤 데는 20일 이렇게 있는데 그 날짜가 다 다른데 여기는 10일로 해놨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가? 제가 보니까 익산은 6일, 김제는 경비가 100만원씩인데 두 사람 해서 15일간 보냈더라고. 남원이 10일, 장수가 8일, 순창이 7일, 군산이 10일, 정읍은 또 5일이에요, 완주 5일.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받는 모양인데 날짜가 다 다르고 여비가 이렇게 다 달라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산직 능력에 따라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10일 과정도 있을 수 있고 5일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그러면 연수경비가 똑같아야지, 연수경비가 똑같은데 여비가 다 다르다고. 연수경비는 거기다 내는 돈이 100만원씩인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과정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수비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다르지만 연수경비는 다 똑같더라고, 100만원씩 내고 연수를 하는데 날짜가 다 달라요, 연수기간이. 어떤 데는 6일간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15일, 어떤 데는 10일, 8일, 7일.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자기가 편리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가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쪽에서 8,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전라북도 모든 14개 지원청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삭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올리면요. 이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전산직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산 전문직이 최신의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연수비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그 연수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여비를 부풀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받으려면 지방공무원정보연수교육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받도록 하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기술부분은 아주 최신기술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첨단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과학원에서 이런 것을 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에 가서 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연수경비가 100만원씩 내고 하는 그런 연수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연수인데 날짜를 부풀려가지고, 여비를 부풀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미스가…….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제·남원·무주 전산직 작년도 연수일정, 연수경비, 연수공문 그다음에 연수이수증, 사본, 출장비 지급내역 이것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보분야만큼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수는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이쪽에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분석한 후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를 한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분석한 후에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 각 교육지원청이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에서는 보면 작년과 금년, 금년과 내년 사회과를 만드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 인정도서를 개발하다 보면 전년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이 해마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가고 또 전년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반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이들 지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수정보완하는 것이 정말 교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에 만약에 사회과 교과서를 만든다면 크게 부각시킬 것은 있습니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를 수정보완해서 좋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부분도 있고 또 교과서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크게 남원에서 부각시킬, 금년과 내년에 교과서를 바뀌는데, 아마 수정보완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크게 수정보완할 것이 교육장님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뭐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교과서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죄송하지만 교과서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원청 치 보니까 예산 사업설명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품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311쪽, 지역자율연수 용품비 40종 400만원, 그밑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용품비 43종, 40종이 뭐예요? 용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용품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이 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그런 물품이다.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렬

최남렬위원

물품이 40가지면 한번 대보세요. 수업전문성 신장하는데 물품이 40종이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와 관련돼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 이런 것이…….

남렬

최남렬위원

어떤 것은 70가지 넘는 것도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의 방법이랄지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용품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자료요구를, 예를 들어서 70가지면 무엇무엇인가 자료요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를 저희가 제시할 수도 있는데 용품이 조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도 자, 첫장도 용품 두 가지 두 번, 다음장에도 용품 32종, 313쪽 용품 10종, 그다음 넘겨가지고 용품 22종, 용품 5종, 용품 4종, 그다음 315쪽 용품 3종, 그다음에 용품 18종, 용품 14종, 용품 8종, 용품 10종, 용품 15종, 용품 4종, 용품 10종, 용품 19종, 용품 5종, 용품 6종 현장중심 여기는 거의 다 용품. 남원지원청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용품비가 많은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용품이 있어야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사가지고 그걸…….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용품이 볼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볼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커피도 있을 것이고 과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용품비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용품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도 하면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뺄 수 없는, 그 용어가 적절하지는 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용품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대충 해서, 예를 들어서 43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당 50명, 대개 수당을 줄 때는 남원지원청에서는 4만원씩 주더만요, 여비 한 2만원 정도. 그러면 50명이면 200만원, 여비 50명이 2만원씩이면 100만원, 300만원 정도, 나머지 용품비가 130만원 나오더만. 줄줄이 새는 돈 아닌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산을 정말 아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품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용품비가 감액이 된다랄지 이걸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역교육청의 사기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거 내가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한 행사에서 130만원 나오면 엄청난 것입니다. 행사성 용품비가 남원지원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인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320쪽, 학력향상자료개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가 특색적으로 추진하는…….

남렬

최남렬위원

한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개선 주로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도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교실수업개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품이 학력향상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용품비로 해서 종합해봤을 때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A교육지원청 1년에 제가 한번 내봤는데 순수한 용품비가 4,300만원이 서져 있더라고요. 또 B교육청은 용품비와 강사비를 포함해서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1년 예산, 주객이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어떤 교육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각 행사에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남원지원청도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용품비로 정확히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해서 하지만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용품비의 일부가 할 수 없는,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도 약간은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용품비가 너무나 많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좀더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시작이 됐으니까, 발전적인 쪽으로 예산을 짜야된다라는 첨언으로 들어주셔야될 거예요, 이걸 삭감을 위한 그런 거가 아니고. 그래서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계속 오늘 월, 화, 수 사흘째 나와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인데 가령 311쪽에 교원연수지원에서 용품 40종, 용품 43종, 또 다음 쪽에 용품 42종, 또 다음 쪽에 용품 10종, 그다음 쪽에 용품 22종, 5종, 4종, 그다음 쪽에 용품 3종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각 쪽마다 사업마다 이게 들어가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여기에 들어가는 용품이 뭐뭐뭐, 또 여기는 뭐, 각 쪽마다 사업마다 해서 공통품목은 공통품목으로 정리하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고 이런 세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절약할 수 있는 게 3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절약이 된다면 이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남원지원청에 정말 어떠한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건설적인 쪽으로 그런 측면이니까. 가령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똑같이 공통으로 넣고 또 이 행사에서만 들어가는 용품비라면 당연히 써야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이쪽에서 얼마인가가 나올 거예요. 남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한번 연말에 평가를 해본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체험학습을 지원해준다라든지 새로운 교육장님이 구상하시는 사업도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남원청뿐만이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스크린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반영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존의 관례도 있고 해서 약간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점은 사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고 새 사업을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으실 거다 이말이죠, 이런 쪽의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남원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영재교육 거기에 글로벌문화체험 교통비가 100만원 60명인데 이게 아이들 보니까 뉴질랜드 오클랜드식 공립학교 MOU체결해가지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대상이 60명인데 초등영어영재반 20명, 초 6학년 20명, 중 2학년 20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대상학생들 선발을 정말 잘 하시겠지만 대상아이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한 것 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초등영재반에 7천만원 또 중등으뜸인재반에 1억4천만원 이 예산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준 걸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농어촌학교 학생들 10명,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학생 자녀를 12명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서 조화 있게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조손가정 아이들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해본 결과 저희들이 걱정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서 소기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예산은 남원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공동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쪽 남원청에서는 100만원만 되면 경비가 해결이 되는 사업이네요? 학생 1인당 100만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 도에서 주어진 예산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가능한가 궁금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받고 또 참여학생들에 대해서도 받습니다마는 어려운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353쪽에 지역청 단위에서 교육감기 육상대회,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교육감배 교직원체육대회, 교육장배는 그래도 의미가 충분히 교육청, 지역청 단위니까. 그런데 교육감기를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용.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배는 모르는데 교육감배, 교육감기, 지역교육청 단위의 행사인데 그게 적절한 건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장배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도 대회…….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는 아는데 명칭 자체를 교육감기를 하는 게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적절한지 제가 묻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홍보 51번 그러니까 361쪽에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이 5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게 있는데 다른 청에서는 없던 거가 남원청에서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이랄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교육현황을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자료가 필요하다 해서 전자자료로써 저희들이 동영상 자료를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활용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 또…….

기태

유기태위원

행사할 때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행사할 때마다 남원지원청에 홍보 동영상을 활용하시겠다 그런 측면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홍보 쪽보다도 시급한 쪽이 있을 게 아니겠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에서 홍보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청은 지원청으로서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 지원청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차순위 아니냐 제 의도는 그런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참여나 협조…….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무주 쪽에 교원연수지원에 587쪽에 교장·교감 연찬회 지원 해가지고 네 학교씩만 들어 있어요. 왜 네 학교씩만 들어있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의 자율장학 연찬회거든요, 명목이. 그래가지고 초등 상반기·하반기, 중등 상반기·하반기, 교감선생님도…….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네 학교라고 되어 있길래, 4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교가 아니라 4회인데 잘못…….

기태

유기태위원

4회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교장·교감 연찬회를 네 학교만 하는가 그 유인물로 보세요. 4교로 되어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4회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4교라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럼 문제예산이다. 4회가 맞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4교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회가 맞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594쪽에 교실수업개선지원 관련해서 반딧불이교사제, 학력신장 TF팀, 교실수업 개선연수, 토론수업확산연수, 수업방법 공유동아리 운영, 학습동기유발 자기주도적 학습캠프 운영 굉장히 다양하게 여섯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교실수업 개선을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인데 전부 여기마다 보면 용품은 공통으로 다 들어가져 있고 이걸 합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널어놓고 결국 교실수업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건데, 목적은. 이걸 하기 위해서 힘만 분산되는 것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관련해서는 묶어서 한다라든지 수업개선에 대한 건 수업개선에 대한 것만 같이 묶든지, 교사에 대한 건 교사에 대한 걸로 묶든지, 학생은 학생대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널어서 용품만 많이, 각 항목마다 용품이 다 들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수업혁신에 대한 공통주제인데 각 항목마다 전부 널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령 자칫 오해를 하면 이거 용품을 쓰기 위한 항목의 예산이냐. 어느 한 곳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용품도 말하자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예산을.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이 한 6개가 되는데 교원대상 사업과 학생대상 사업으로 나눠서 그렇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신다라든지 해야지 용품만 몽땅, 누가 보면 각 항목마다 다 그런 걸로……. 순회교사제 657쪽에 한번 보세요. 그거 아니네요. 학생배치계획 관련 636쪽에, 택시비 지원하는 건지 무주에 1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한 학교입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 예산과에서 택시비 규정이 학교가 학생이 12명 이하일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12명 이하인 학교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당초등학교가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한 학교밖에 없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 9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수가 그렇게 적은 학교는 택시비를……. 그러면 기준이 12명 이하입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까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2명 이하인 학교는 무조건 택시비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택시비로 그렇게 규정이.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이 규정 처음 아네. 저는 이 규정을 처음 알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12명 이하인 학교는 무조건 택시비를 지원한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택시비 지원하는 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 학교가 있으며 그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한번. 그 기준이 12명 이하라는 기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원배분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택시비 지원문제는 차량전세버스하고 차량지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에 시행하던 학교통폐합 정책에서 시행할 때 학교 폐교된 부분에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도 택시비 지원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은 학교인 경우에는 택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택시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기준이 12명이라는 기준이 맞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기준은 행정과 사업인데 제가 행정과 확인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이 어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뭐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사업시행하면서 12명 이하는 택시비를…….

기태

유기태위원

근거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근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행정과 자체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2명 이하는 택시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왜그러냐면 차량임차버스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1년에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택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학교는 전라북도 전체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2명 이하라고 하는 근거,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대상학교수, 여기에 들어가는 총액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예산과장님, 지금 유기태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도내 14개 지역교육청 전체, 말하자면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 지난번에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나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전체를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하숙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숙비 지원으로, 도서벽지에서 들어오는 하숙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서는 지금 부안 관내에 있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군산도 조금 있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군산 관내, 부안 관내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것도 같이 내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남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326쪽에 아까 뉴질랜드 오클랜드시하고 MOU 체결해서 학생 60명 보내는 거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얼마 받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7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7천만원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1억3천만원이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1억3천만원 가지고 60명이 간다면 한 앞에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이 일부 부담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개인이 50%를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 며칠간 가 있다 오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4주간 다녀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주간 하는데 200만원씩이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420만원에서 440만원 이 정도 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정도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무상으로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인솔교사는 한 2명쯤 따라가겠고만, 60명이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인솔교사는 완전히 자부담으로 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원해서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1억3천만원 가지고는 내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50% 한다 하더라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년도 선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년도에도 항공요금이 유류할증료가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자체 자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있으나마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또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도청공무원이든 지역에서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옛날부터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본전 뽑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본전 뽑았냐?’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본전 뽑았냐?’ 아니면 ‘니가 그 일을 했으면 본전 뽑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으뜸인재교육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도청예산에 으뜸인재교육예산을 전부 처버릴려고 마음먹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어요. 부작용이 많거든요. 내용은 형식은 좋지, 애들 외국 보낸다 이거야. 그런데 뒤에서는 서로 보내려고 난리나거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게 부작용으로 본다면 조기유학 부추기는 거예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학공부를 해도 꼭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현지 간다고 그러지 요즘은 국내에서 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요즘은 실태가. 그래서 으뜸인재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고를 막론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선거직들이 생색내고 덤비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교육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는 지자체의 요구보다는 저희들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도청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첫해에 2010년도 시작할 때 제가 사실 무식하게 표현하면 악쓰고 달려들었거든, 이거 없애려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것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중·고 공히 으뜸인재는 제가 없애려고 마음먹는데 보는 시각에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르지만 이를테면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도청에서 예결위에서 하는 일인데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시행할 때는 첫째는 공평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교육청 매번 이렇게 애쓰셔서 성과분석표 만드시는데 제가 똑같은 어떤 말씀드렸는가요? 성과분석표를 주실 때마다 이걸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몇 명 얼마 들여서 몇 회 교육시켰다, 이거 실적평가로 넣으셨잖아요? 나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서 어쨌단 말이냐’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다는 말이야. 30명 데려다가 2회에 걸쳐서 600만원 들여서 연수를 시키고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죠. 그 사람 예산낭비고 시간낭비라는 거죠, 인력낭비고. 그런데 교육장님, 그때마다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모든 것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그 말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평생 하고 살았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체평가죠. 어떤 표준화된…….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보세요. 왜 지원청이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지원청이 행사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선생님들 30∼40명 모아놓고 니들 열심히 가르쳐라, 열심히 가르쳐라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열심히 가르치는데 1%나 도움이 됩니까?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지적하고 수업기술도 가르치고 토론시키고 현장에서 그 학교,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정작 들어야 할 사람 문 닫아버리고 안 듣고 안 들어,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예외의식, ‘나는 아니야’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다못해 청소를 시켜도 할당을 주어서 하면 잘 하거든. 그러면 이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맨날 남원 박주영 교육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잘하고 잘했습니다’ 하면 좋아지는 것이 눈에 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좋아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20년 뒤에 나타납니까’ 그렇게 답변하실랍니까? 어떻게 20년 뒤에 나타납니까? 인사성 없는 거 지도하면 바로 나타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한 달, 두 달 뒤면 나타나고 바로바로 나타나지, 지각 잘하는 놈 지도 잘 하면 바로 지각 않고 바로 나타나지, 20년 뒤에 나타납니까? 교육의 효과가. 어쩌다 해가지고 우연히 맞아서 말썽쟁이가 성공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성공의 예입니까? 박주영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부분이 안 나타납니까? 얘기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안 나타납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도를 했는데도 어떤 부분이 안 나타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성격의 내면화, 태도화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어떤 것?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일이 개인차가…….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거,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안 나타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부분도 마찬가지죠.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부분이 안 나타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력부분도 즉각…….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학력처럼 쉽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학력처럼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 학력이에요. 교육의 효과가 왜 즉각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건 무책임하고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내가 교육장님한테 말씀, 무엇이 금방 안 나타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토론학습? 토론학습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지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학습 지도해요? 선생님들이 토론학습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데 지도해? 어떻게 토론학습을 지도할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 해봤는데, 그걸 안 배우고 성장했는데. 왜 이런 말씀, 7차 교육과정이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교육은 지금 7차 교육과정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이 교육정보과학원에 계실 때 7차 교육과정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연수하셨어. 그런데도 일선학교는 7차 교육과정 시작도 안 했어.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추지 못한 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산이든 정책이든.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내년도 2013년도 업무계획이 짜졌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냐. 아, 지금 예를 들어서 9월까지 냈으면 “9월 치까지는 짜졌고 앞으로 치는 앞으로 더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답변하거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작년 치 1월달에 행사했던 것 1월 치 분석한 것이 1월달에 어떤 행사를 했으면 1월달에 바로 분석하면 다음연도 치 한 것 아닙니까? 금년 1월, 작년 1월 치 가지고 2013년 계획 세워야 하는데 금년 1월 안 됐으니까 그놈 못 세운다 이거야. 그러면 업무계획이 뭡니까? 예산계획이 뭡니까? 박주영 교육장님.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업무계획과 예산계획 어떤 게 우선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계획을 수립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계획이 우선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2013년도 업무계획이 나와 있어야 2013년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순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당연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소위 교육장님도 어디 가시면 피드백시스템 자꾸 얘기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피드백를 하려면 정확하게 이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나와야 피드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내년…….

규령

김규령위원

성과분석인데 여기에 몇 회, 몇 명 이런 것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남원의 경우에 학력만 가지고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초·중학교가 잘 되어야 고등학교 학력도 나오거든. 왜, 고등학교만이 그래도 비교적 대학입학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분석자료가 나오네. 초·중학교가 제대로 되어야 고등학교에서 나오고 고등학교가 또 나와줘야 중학생이 안 도망가겠죠. 초·중학생이 도망간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눈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있는데도 이게 매년 같은 계획이, 사실 업무계획은 하나 세우는데 1년 365일 동안 업무계획을 세워야 맞거든요. 이 예산도 예를 들어서, 최남선 교육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제가 이번에 도교육청 예산 저기할 때 전라북도에 필요한 모든 용품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입찰해가지고 나눠줘라 얘기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단위학교에서 용품이 20몇가지, 40몇가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 행사하는데. 그러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걸 용품 40몇가지를 전부 분석해서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지원청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용품은 혹시라도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국악한마당을 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운영용품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회의비, 식사비는 우리가 삭감하면 되고 용품비는, 아까 국악 하면 국악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방과후학습이고 뭐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용품은 기구구입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 붙여야 돼요. 전라북도 것을 다 입찰붙여서 나눠주라고 할게요. 그래도 되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좀…….

규령

김규령위원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용품만 있으면 되는데.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용품은…….

규령

김규령위원

사무용품이 아니라 기타 국악이나 뭐나 모든 용품들 전부 지역지원청마다 받아가지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마다 특징이…….

규령

김규령위원

전부다 받으면 사업별로, 이 업무계획이나 예산계획이 다 거의 90% 똑같았다면 용품도 거의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입찰 붙이면 예산도 도단위에서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다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이게 필요한 용품 같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지원청도 편하잖아요, 도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 맡겨주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왜 용품 사는 것하고 애들 학력지원하고 학교폭력하고 뭔 상관, 교원연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박주영 교육장님, 학교마다 축제를 하는 것 보면 어떤 학교는 300∼4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1천만원∼1,500만원이네. 그런데 가서 내용을 보면 별 차이도 안 나. 그러잖아요. 아까 지원청에서는 사실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행사는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청이나 어떤 행사를 불가분하게 했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회의 5번, 6번 회의비 몇 백만원, 거기에도 식사 초청 그런 행사 있을 때 사실은 찾아온 내빈들이 식사하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거기에서 식사 밥 안 사준다고 해서 원망하는 사람, 교육계 와가지고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사실 교육계 와가지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쪽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똑같은 걸 해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과성을 기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주변사람들이 박수치고 가지, 요즘 이게 달라졌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접하다 보면 좀 풀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보면 절약하면서 노력하는 걸 시민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가야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무슨 차 한잔 주면서 ‘미안합니다.’하면 더 좋아하더라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먹지도 않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 저희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접근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미운소리 해도 이해하세요, 할 사람도 없는데 몇 분 더 해도 되겠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하고 하시죠, 쉬어가면서. 조금 감정도 가라앉히면서.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보든지 참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교육장님들이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효율성 있게 짜졌느냐, 불요불급한 것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용품비나 강사수당 이런 걸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데 그걸 빼버리면 한 몇십만원 남은 것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어렵겠죠, 그런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역교육청도 기관운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같으면 그 안에 다 포함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지원국이라든지 행정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교육장님 기관에다 함께 해놓고서 용품을 타다 쓸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편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요즘 정치권에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포를 표로 바꿔서 표퓰리즘이라고 하는데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은 얼마 안 되죠, 국민이 낸 세금이 모아져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보편복지를 하자는 것, 좋은 얘기죠. 다 입히고 먹이고 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반값 등록금 얘기하는데 결국은 누가 내서 반값 등록금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세금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양잿물도 큰 것이 좋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길게 나가면 우리 자손들에게 주는 하나의 부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남원지원청 329쪽에 보면 외국어교육활동지원에서 예산 증감사유가 인원이 1명 늘어나요, 13명에서 14명으로. 그런데 1명이 늘어나야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영어체험센터의 비정규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이 됐든지 비정규직이 됐든지 늘어나야할 이유, 원인이 있냐 이말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급식소가 있는데 급식소 인원 담당 채용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에서도 급식을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왜 급식이 필요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왔을 때 중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김규령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영어체험센터 각 지역교육청도 한다는데 저희들은 이거 반대했어요. 정말로 이거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기껏 해야 와서 하루 아니면 두세 번 와서 체험하고 가는 건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금년도에 6억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7억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14개 지역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10억원씩만 평균 계산한다면 140억원이 체험센터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해주기만 하면 “교육청에 예산지원 안 받고 하겠습니다”라고 모든 교육장님들이 그때 그랬어요. 해놓고 나서는 다 지원해달라고 손벌리는 거예요. 물론 체험센터가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도내에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교육원은 아이들이 육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험활동을 주로 한 것이고 해양수련원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 하나, 딱 두 개 있으면 족하잖아요. 영어체험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너나 나나 할 것이 경쟁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불합리해서 지금 웬만한 센터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에 하나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된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하나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체험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1년, 2년 생활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너무 낭비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남원교육청에서 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꼭 예산을 깎는 것이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을 안 깎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무주 최남선 교육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영재교육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운영용품 구입비가 쉽게 얘기하면 8천만원이에요. 4종을 추가해서 8천만원이다. 그러면 4종 추가되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8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8만원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8만원 추가됐고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품하고 수당하고 하여튼 여비, 식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구구입도 40만원짜리 해서 8종을 구입해서 320만원, 40만원짜리 8종이니까 320만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재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습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항상 하는 말씀인데 금년 쓴 영재도구가 내년에 안 쓰냐 이말이에요. 금년 쓰고 버려버려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고 할까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매해 보면 영재교육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보면 판별도구 개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예산이 매년 똑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용품이니 교구니 다 같은 내용인데 그걸 효율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 전 14개 지역교육청에 교구라든지 하여튼 영재교육에 관계된 것을 한번 자료로 싹 뽑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고, 1년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해서 이걸 합리화해야지. 그냥 도교육청에 예산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어, 제가 볼 때는. 점검한 일 없으시죠? 과장님.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제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매년 할 때마다 그러는데 확인이 중요하거든, 확인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도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구니 뭐니 하여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컴퓨터 자주 바꾸는 나라가 있지를 않아요. 속도가 느리면 빠르게만 하는 것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통째로 바꾸는 거야.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컴퓨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티코에다 그랜저 엔진 장착하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전산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못했거든요. 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우리 국민 성격이 너무 빠르잖아요. 빨리빨리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컴퓨터가 느리면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컴퓨터가 정말로 그렇게 속도가 빨라야 모든 사무적이라든지 학생들 실력 향상하는데 필요하냐 이말이야. 다소 느리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 보면 우리 586 쓸 때 개네들은 286, 386 쓰고 있더라고. 어떤 물품에 대한 소중함, 물자절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606쪽에 보면 체육육성종목지원 해가지고 스키꿈나무 전지훈련 1인당 지원에서 1인당 20만원에서 여기는 1인당 15만원으로 줄였어. 모든 건 다 올라가는데 학생들 훈련비는 줄였어요. 왜 그렇게 줄였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액조치를 본청에서 내려와버렸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장님이 예산 쓴 것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왜 감액된지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담당자 누구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있어요, 태권도가 작년에 2억6천만원이 왔거든요. 스키가 1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지자체부분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에 있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도움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년마다 그 정도로 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는데 왜 줄이냐 이말이에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20만원씩,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고도 1인당 지원액이 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도 지자체에서 도움이 1억원이 올 것 아니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15만원으로 줄였냐 이말이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지원할 걸 예상하고 그렇게 줄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궁색한 답변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지금 무주에서는 내놓으라할만한 것이 뭐예요? 태권도하고 스키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태권도하고 스키입니다. 작년에 93회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3개를 땄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무주에서 학생들에게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태권도하고 스키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였다는데 나는 의문이 간다는 거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거기 무주군에 있는 환경에서 무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에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산을 절감할 것이 따로 있고 더 증액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쉽게 얘기하면 용품비니 뭐니 그런 것들은 막 증액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에 갈 수 있는 예산은 줄였다 이건 잘못 짜진 예산이다 그말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교체육시설에서 바로 옆 쪽요.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그동안에 사격장이 없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마는 사격장 위치가 민가에 접근되어가지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원래 기존에 있는 사격시설을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년 정도 된지도 몰라요? 사격연습장이. 그런데 애초에 이걸 시설을 한 사람이 잘못했죠. 인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사격연습장을 거기다 만들었다는 자체는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요인이잖아요. 처음 위치 선정을 제대로 했으면 1억원이라는 돈이 새로 투입 안 돼도 되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바이애슬론 스키 성격이 그냥 스키만 타는 것이 아니라 스키를 타고 사격을 하고 두 군데가 나눠지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여기는 바이애슬론 그것이 아니라 사격장을 말하자면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이애슬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바이애슬론 하는데 기존에 했던 데가 왜 인가가 있는 데다 했냐 이말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격하는 데만 인가에 좀 가깝다 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까우면 피해가 없으면 그냥 해야지, 왜 별도로 설치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피해가 없는데 위험하니까 시설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여기 지역이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거 이상 없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안성중학교에 있을 때 바이애슬론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바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키를 타고 가서 정해진 시간에 사격을 하고 그 표적이 다 쓰러지면 경기가 끝나요. 그런데 안 쓰러지면 계속 돌아야돼요, 똑같은 코스를. 그러는데 사격장이 아마 민가 옆에 있는가봐요. 그때 안성중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학교 운동장의 한 편에 따로 있었어요. 사계절 다 연습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눈이 없으니까 바퀴를 달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지만 그런 경우에 겨울이 눈 오기 전에 스키처럼 되어 있는 바퀴를 타고 돌고 와서 사격하는 곳이 민가 옆에 있는가봐요, 스키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걸 원래 설치를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을 할 때 시설을 한다든지 위치를 정할 때 그 먼 장래까지 보고 그런 위험요소라든지 적재적소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위험요소가 있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한다, 1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참고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새로 1억원을 투자해서 사격장을 부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제가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 두어 가지 남았는데 제 질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서 심사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심사수당 기준단가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100% 상승을 해요? 단가가. 기준단가라는 게 어디에 법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모든 교육청에서 이렇게 단가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까지는 심사수당이 2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만원이다? 100%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규정이 어디서 내려왔는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2만원이 아니었고 3만원이었는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저희가 단가인상을 1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교육청에서는 최고 한도가 3만원인데 2만원씩 적용하다가 내년에 4만원으로 되니까 4만원씩 지급하려고 변경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행안부 지침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단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교육청 자체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도 물론 오신 분들의 심사수당을 많이 드려야된다는 데는 이의는 없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써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학생들에게 관계된 것은 인색하고 학생이 아닌 부분에 가는 데는 너무 후하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표준학교운영비도 인상을 시켜서 학교로 내려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어제 김규령 위원도 얘기하는데 한 학생에게 연간 들어가는 돈이 1억원 넘는다라는 얘기도 말씀하시고 적게 드는 학생은 몇백만원 되겠죠. 그런 걸 보더라도 물론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학생들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정말로 투자를 해서 애들 바람직하게 길러야 되는데 그런 예산보다 쉽게 얘기하면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 돈 아니니까 인심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635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폐교재산관리비가 신설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무주교육청에 폐교가 없었는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1명 있고 특정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특정세입으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항목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도 폐교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교학교에 대해서 관사 같은 것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공진초등학교 관사하고 금평초등학교 관사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면이 있어가지고 유해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철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무주교육청에 폐교가 틀림없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했을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신설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폐교가 없어가지고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왜 항목을 신설이라고 해서 썼냐 그것이 저는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한 거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638쪽에 시설사업관리 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7,4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해서 6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새로 신설된 항목으로서 전라북도가 21개 그룹으로 106개 학교에서 대개 하는데 학교에다 무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억7천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 학교회계로 전출된 것이 한 1억4천만원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다 1억3천만원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문단속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방호업무를 맡게끔 학교회계로 전출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정관리용역이라든가 순회관리 그다음에 건물 수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신설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교육청 금년 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준 것 아니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게 6개 학교로 한 그룹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청은 6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6개 학교인데 다른 시·군은 그룹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지원청은 6개 학교가 한 그룹인데 전라북도 전체는 21개 그룹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는 얘기할 필요가 없으시고 무주교육청은 초·중·고 6개 학교를 한 그룹으로 해서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라북도까지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 선거구라 제가 질의하기가 뭐한데 그러나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삭감할 내용 있으면 삭감처리하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위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바이애슬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중학교가 바이애슬론 남녀가 있습니까? 체육담당부분.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체육담당장학사 허인성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바이애슬론을 하는 시도는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는 무주에만 있습니다. 왜냐면 무주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중학교와, 무주에서 안성과 무주 설천에서 중·고등학교 바이애슬론 운동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중학교에서 바이애슬론 육성종목 하고 있는 학교는 무주중학교, 안성중학교, 설천중학교, 무풍중학교 네 학교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등학교는요?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고등학교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요?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각각 훈련장이 따로 있습니까? 합동으로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훈련을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요. 겨울에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평으로 전지훈련을 주로 다녀오고 평상시에 체력단련훈련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을 투자해서 사격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학교입니까? 아니면 공동훈련장입니까?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단위학교에 시설하는데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에도 있고 또 중학교에도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동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현재 안성중·고가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에 설천중·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설천중·고의 바이애슬론 사격연습장을 설천중·고등학교 내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설천중·고등학교 교사를 보면 뒷부분에 가서 강당이 있는데 강당 근처입니까? 아니면 남쪽의 운동장 가에 현재는 되어 있어요?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시설담당하신 쪽에서 확인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민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격장 시설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간이시설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체육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사격장 위치를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건강담당장학사 허인석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순회교사운영, 예산안은 221쪽입니다. 먼저 쪽수 말한 곳은 설명서고 나중에 말한 것은 예산안 쪽수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15쪽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정상운영에서 순회교사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겨우 100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례로 무주같은 경우는 보면 협의회비에서도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남원교육지원청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리저리 순회교사 다니는 것만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편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남원교육청이 무주교육청보다도 더 큰데 배려는 무주교육청이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순회교사가 9명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9명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현장에서 순회교사를 나가는 선생님은 35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4분 이렇게 순회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출장비는 이렇게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출장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교육청 소속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순회교사 나가는 경우는 학교에서 지급하고 그럽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직접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통해서 가죠.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의 출장비는 되고 이 100만원은…….

정호

김정호위원

하루 출장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1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1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순수 교통비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죠. 그리고 이 100만원은 순회교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협의 또는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협의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차원에서 100만원…….

정호

김정호위원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교통비로 1만원 주는 것은 좀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우리가 출장가면 교통비 플러스 일비를 주잖아요. 그렇게 지급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통비 1만원에 일비는 식사비용입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왜 교통비만 1만원을 지급하는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여비는 두 가지 방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관내와 관외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4시간 이내는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1만원씩 지급하는 이유는 4시간 이내의 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관내더라도 남원하면 산내까지 가야되거든요. 한 30km 이상 되거든요. 순창하면 복흥까지 가야되거든요. 20km가 넘거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 규정상 완주와 전주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3년도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을 제출했지만 2014년도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일비 1만원 가지고 복흥까지 간다고 그러면, 또 남원에서 산내까지 간다면 교통비로 끝 하면 점심은 뭘로 먹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이에서 전주 올 때 여비와 구이에서 운주 갈 때 여비가, 운주 갈 때 여비가 훨씬 적게…….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불합리하죠? 불합리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교육지원청 317쪽 교육과정운영에서 예산안 261∼27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천만원이 삭감된 3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1∼2학년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새로운 교과서 개정에 대한 연수를 남원교육청에서 실시했어야 되고 실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내년도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내년 초등학교 1∼2학년에 교과서가 변경이 됩니다. 교과서 변경에 따른 연수는 지금 현재 11월 29일자로 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런 연수가 있고 이분들이 핵심연수요원이 되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연수를 하게 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1∼2월 중에 1∼2학년 담임이 결정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도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교사가 인사발령이 2월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2월달에 연수시킨다고 하면 신학년 준비하는데 늦다는 거죠. 어느 교사가 1∼2학년 담임을 맡을지 모른다 그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인사전출을 하더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교육을 실시해줘야돼요. 그래야 신학년을 준비하죠. 그분이 가서 1∼2학년 맡을지 5∼6학년 맡을지 모르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29일자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바로 학교별 핵심요원들에 의한 연수고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다시 전달연수를 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은 또다시 점검차원에서 2월 중에 담임이 결정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가서 준비하고 연수시키고 그러면 늦다 그 말씀입니다. 미리미리,지금 전주에 2009년도의 교육과정개편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새로운 교과서로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랬으면 그에 대해서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무주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시범학교에 있는 학교에 몇몇의 선생님들만이라도, 다른 출장은 많이 가지만 왜 이런 출장은 소홀히 했어요? 이런 출장을 보내서 자료도 미리 구해서 학교현장에 배포해줘서 학교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한다 그거죠. 지금부터라도 바로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4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예산안에는 408쪽, 409쪽입니다.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이사비를 1,860만원 예산 세워놨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초등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로. 그 이사비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이사비용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이사하는데 이사시기를 언제 잡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계획을…….

정호

김정호위원

진척도는 몇%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내부공사 중입니까? 아직도 외부공사 중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공사 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사하기가 힘든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신학기부터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학기가 아니라 금년 내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빨리 이루어져요? 지금 외부공사인데. 아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에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왕 옮길 것 빨리 옮기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내 전산망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 못한 것이 무주교육청은 1억2,937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남원교육청은 564만3천원이에요. 답변하시기 전에, 그러면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남원교육청 내의 학내전산망이고 무주교육지원청은…….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진장.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은 진안대로 또 예산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메인서버가 무주교육청에 있어가지고 인터넷 집선망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1천만원 정도 넘게 인터넷 통신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무진장 전체 기관 60개 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4기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150메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더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 진안, 장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에 6개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세 군데에서 서버 중심 메인서버가 무주교육청에 있다 그 말이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신회사 관리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 통신회사하고 계약을 해라 그러는지. 이거 문제가 많네요. 예산과장님.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드렸냐면 KT, SK, LG 이런 데로 전산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KT로 하나 통일시켜줬다. 거기 통일시켜주는데 LG에서 반발했어요. 그리고 LG에서 저한테 들려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소관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미래인재과 소관이고 KT로 일률적으로 한 건 2년 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현 체제 들어와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장비사용이라든지 회선망 사용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편리했기 때문에 한 걸로 생각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화도 번호가 틀리지만 통신 지나가는 서버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KT로 그렇게 했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년 전 이전, KT로 통합하기 이전 자료하고 KT로 통합하고 난 이후 자료 예산 관련 모든 것을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KT로 합쳤을 때의 사업설명을 해주십사 그 얘기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 사업설명, 그 이전에 예산 사업설명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고 저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돼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그 회사마다 LG나 SK나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거든요, 그거 수익사업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 우수사례실천대회라고 기억나십니까? 최남선 교육장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실시한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사례를 갖다 서로 나누고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내용은 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청마다 들어서 아시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들 연수하고 학생들 수련하고는 아주 투자할수록 정말 이건 무제한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교원연수하고 학생수련은. 학생수련은 적극성이나 아이들의 인성, 생활지도 또 아이들끼리의 교우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학생수련이다. 또 교원,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교원의 연수다 저는 그걸 주장하죠. 그러면 교사들이 수업개선, 여기 수업개선 예산도 들어 있고 강조를 많이 하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학경시대회, 영어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과 후에도 아이들을 삼삼오오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게 영재교육이었어요, 따지자면. 그러면 과목마다 학교마다 3명, 5명 놓고 가르쳤으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유감스럽게도 없어졌는데 선생님들이 수업개선을 해서 뭔가 자기 수업을 상품화시켜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교수학습실천대회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어느 등급을 맞으면 승진에 필요한 연구점수도 주고 교육감 상도 주고 또 우수작품은 전국대회도 내보내고. 그러면 적극적인 교사들은 참여의지가 높겠죠. 그러면 그걸 자극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터넷 공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게 하면 우리 공교육을 뭔가 긍정적 개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선생님들의 비중도 높여주겠죠.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시·군에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도 했고 담당장학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참여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그 차이, 교육장님이 개인적인 능력은 더 많이 갖고 계시지만 실천하는 실천력은 제가 교육장님보다 나아요. 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벽에 부딪친다. 저는 그거에 멈추지 않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을 존경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피하거나 저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나 피하지 않고 돌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의 입장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우리가 강요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그걸 강요라고 하셨지만 지금 선생님, 예를 들어서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대부분은 중도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사실 왜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내가 떳떳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젊은 층, 이미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적인 발전도 부족했고 나이 먹어가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이 먹으면서 게을러져서 이미 본인이 원치 않지만 생각만 간절하지 이미 내가 가진 능력은 떨어졌죠. 교직자들이 게을러졌어. 그래서 교육장님 퇴직하고 나시면 누가 솔직히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합니까? 우리 교직자들의 슬픔이에요. 이제 30대 초반짜리 교수를 더 이렇게 친다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교육자들의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선생님들 유능한 젊은 층 선생님들도 많고 의욕도 강한 사람도 많고 연세가 드셨어도 교장들도 의욕적인 교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활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교육장들이 하셔야한다. 그런데 또 뭐가 있는고니 하향평준화 되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냐, 동료 눈치 때문에. 동료 눈치 봐. 교장 눈치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교장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동료교사 눈치를 봐, 하고 싶은데. 왕따 당하고 삼삼오오 막걸리 자리에서 대개 치거든요, 사투리로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그걸로부터 그분들을 탈출시켜줘야 우리 교육의 활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고 그러지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와 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장려는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얼마든지 유도해낼 수 있어요. 동료 눈치 보고, 마음이 있어도. 또 교직자들이 마음은 있는데 소극적이어서 도전을 못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학력을 높이든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 그것이 좋아서 스스로 따라오는 애들이 몇%나 됩니까?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벽을 넘어야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하고 선생님들이 교실수업개선사례 실천발표대회 참가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개인적인 능력은 저보다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벽을 깨는 것은 내가 교육장님보다 10배는 낫다는 얘기예요. 나는 똑같이 봐요. 교장이 교사들을 관리하는 것하고 교사가 학생을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게. 같은 개념입니다. 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장은 교사 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러죠? 법적으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평등하나 직무상에는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직무가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의 존재, 법적지위와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분명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예산이고 업무계획이고 우리 공교육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분명하면 어떻게 공교육이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 몇명, 몇회, 예산 얼마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이고 15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글자만 틀리지 방향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들을 저보고 심하게 표현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 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돌파를 않는 거예요. 돌파를 안 해, 돌파를 해야는데.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19쪽, 남원이요. 거기 보면 혁신학교운영지원 참석수당 12만원으로 되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여비가 2만원 합계 14만원을 2명에게 주는데 보통 참석수당 12만원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혁신학교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침으로 기본이 8만원, 초과 4만원 해서 12만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무주같은 경우는 심사수당만 있지 그거 없어요. 지침에 그러면 이쪽에 어긋났네, 무주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12만원 준 곳은 다 찾아봤더니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한 군데는 얘기 않겠지만. 두 군데인데 또 여비까지 합쳐가지고 2만원 주니까 14만원이 됩니다. 3회에 걸쳐서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이고 정보공개 운영위원 참석수당 8만원, 공유재산 관리위원 참석수당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부분은 위원회 참석수당하신 분은 위원회 12만원 주신 분이 있고 여비는 지역의 분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여비도 주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는 보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12만원 되어 있고 여비가 또 2명에게 3회에 걸쳐서 주는 걸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1인당 14만원꼴이 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만원 주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비만 드리는 분이 있고 우리 내부직원인 경우는 여비만 드리고 외부직원인 경우는 12만원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보면 참석수당에서 2명, 여비도 2명, 3회, 3회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참석수당을 받는 분이 여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걸로 알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중에서 내부위원의 경우는 여비를 드리고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참석수당 12만원을 드리고 그렇게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무주얘기를 했었지만 무주는 심사수당 1인당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청에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은 없는 곳이 많고 심사수당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것도 세 번씩이나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쪽, 교실수업개선지원 이 부분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교실수업개선에서 모든 용품비, 전부다 용품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품비만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모양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교육장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실수업개선과 관련된 용품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품비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용품과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책자를 보면 전부다 용품비가 네 번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실수업지원에서 용품만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책자를 보면 들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용품을 사용해서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361쪽, 지금 361쪽 교육홍보 동영상제작, 남원에 이거 아직 안 됐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년에 이거 1번씩 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1번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제작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천만원이나? 그다음에 370쪽, 학부모참여 및 주민교육참여 거기 보면 운영위원장 연수가 547만4천원, 학부모교육이 765만2천원 합쳐가지고 1,300만원 정도 되는데 학부모교육은 지금 신학기 때 교육정책설명회를 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설명회요. 이때 맞춰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학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각 지원청 14개 지원청에 보면 거의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해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한 거의 1억원 가깝게 학부모교육에다만 1억원을 세웠더라고요. 무주 같은 경우는 얼마냐, 무주는 200만원, 임실 200만원, 남원이 765만2천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익산 1,6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순수한 교육적인 목적과 의도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물론 교육적인 의도로 하고 있지만 그다음 해를 맞이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모회의에 14개 시·군 교육청 자료요구를 하세요. 14개 시·군 교육청에 학부모회의의 강사 명단 제출, 강사료 지급 내역까지, 주제까지 제출해주세요. 왜냐면 얼마 전에 남원의 모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의에 도교육청의 대변인이 가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강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도 것 내라는 것인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교육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차원에서 이쪽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변인이, 내일 도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체육육성종목 지원에서 예산안 601쪽을 봐주시고요. 남원에서 지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골프선수 육성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원지역 사회에서 별도로 해서 대산초등학교하고 성원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군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연계성 차원에서 중학교에서도 골프선수 육성하는 학교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고등학교로 연계시켜줘야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 제가 거기 남원에 골프연습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던가, 이렇게 연습했던 학생이 초등학교 전국 우승을 했어요. 그 학생이 남원에 골프선수 육성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사중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중학교에 준우승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주에 모 고등학교에서도 KPGA합격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소질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 그 소질을 개발해줘야잖아요. 중학교에 골프선수육성 프로그램을 하고 그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초등학교는 골프연습장 하나 계획이 되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면 지금은 남원에 상록골프장이 있고 드래곤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 골프장도 방문을 해서 오후 마지막 골프 매니아들이 나간 뒤에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남원사회단체하고 협약사항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중학생도 그 차원에서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352쪽에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안 874쪽에서 875쪽을 봐주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675만9천원이 적은 1억8,330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시설개선사업비가 남원지역의 경우는 상당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시설개선사업비에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참사랑유치원의 경우는 급식소 신축이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16억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교육장님이나 남원교육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남원이나 장수나 일회성의 예산으로 문화행사다 해가지고 18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놨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남원교육지원청이 다문화교육만큼은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여건개선사업비에서 3,500만원이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유치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가정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좀더 심화시켜서 이것을 모국어, 엄마의 모국어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교육청은 그렇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무주는 180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본예산에는 1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해년마다 도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2,900만원씩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거점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사랑방학교를 운영한다, 이해교육을 한다든가 또 다문화 밴드동아리활동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도교육청 업무보고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체험센터처럼 다문화가정체험센터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 3,400∼3,500명 돼요, 유·초·중·고 학생들이. 그러면 그네들에 대한 각각 나라 이주여성의 나라의 문화와 역사, 언어까지 교육을 시켜줘야한다. 단일민족이라는 말 그 언어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영어교육. 남원교육청이나 무주교육청, 무주교육청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언어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 했는데 18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 하겠어요? 아까 2,900만원인가 예산 해준 것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는데 예산안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2013년도의 추경에서부터라도 그 계획을 각별히 세워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가령 지역마다 다르지만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다음으로 많은 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중국의 결혼이주여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로 통일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사회 각 단체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서만큼은 하나의 체험센터로 해서 완전하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줘야겠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두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쪽 교육청 전부 과학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예산을 보면서 혹시 과학 관련 예산 특별히 기억나시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양쪽 교육청 모두 다 과학관련 예산을 제가 보니까 과학보조원 예산, 그 한 사람의 예산이 2,500만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청이 양쪽 지원청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지원청이 마찬가지일텐데, 두 교육청 말고 14개 지원청이 다 똑같을 거예요. 과학보조원 한 명이 그 지원청의 과학예산에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있다면 행사성예산 말하자면 과학발명품대회라든가 탐구경진대회라든가 과학실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일부 한 500∼600만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쪽 분야에 가령 실험연수를 한다라든지 과학활동을 하는 예산도 창의적으로 짤 수가 있는 건데 전혀 안 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교육이 지원청의 과학보조원 한 명한테 의지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다른 쪽에 창의적으로 선생님들 남원교육지원청에 자체적으로 예산 짤 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는 여유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도가 그런 거예요. 용품비 줄이더라도 조금 최소한 줄여서 과학교사 연수 한두 번 더 해드리고 실험활동 더 해드리고 학생활동도 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두 교육청뿐만이 아니에요. 예산이 거의 안 들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가 운영용품비가…….

기태

유기태위원

운영용품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마시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금년에도 과학교사 실험연수를 했거든요. 실험연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운영용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운영용품 이것이 바로 과학선생님들을 위한 실험연수…….

기태

유기태위원

비품물품 사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과학 쪽에 하고 있고 또 탐구대회도 하고 있고, 적지만.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고 항목으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그속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으로는 여기 예산이 안 짜여져 있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594만원이 과학 운영실 예산으로 짜여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는 50만원이에요, 운영용품은. 운영용품은 더 정확히 말씀하시려면 제가 더 반박하게 되니까 그건 50만원이라니까. 그리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짜여져 있어요. 가령 남원청만 하더라도 교육정책홍보 1,500만원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동영상 아까 500만원 짰고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2천만원 아닙니까? 홍보 쪽 예산이. 교육의 내실화 쪽에 조금 눈을 돌려서 교사나 학생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 짠 것을 한번 봤어요. 14개 지원청이 신규사업이 뭔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규사업이 전부 시설, 보수, 개선, 말하자면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신규사업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우리 14개 교육청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이나 보수나 뭐나 그런 거 고치고 만들고 그런 거지,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학력신장을 위해서라든가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든가 학교폭력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쪽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정말 마인드를 바꾸셔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두 분 교육장님은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같이 오신 행정담당 이상 오셨죠?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다 오셨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메모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고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뭣하러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라는 의문이 생기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메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진지한 모습이 안 보이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남원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영 교육장님 그리고 최남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중 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점심은 별로 편하게 안 드셨겠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자,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관리카드를 제가 14개 시·군 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주천초등학교 진안의, 보니까 학생수가 51명인데 기본운영비가 2억2,600만원, 목적사업비가 2억3,400만원, 인건비가 7억원 그러면 전부 인건비까지 이렇게 하면 11억5천만원, 11억5천만원이면 1인당 약 2,400만원, 2012년도에 학생 1인당 주천초등학교 학생 1인당 2,400만원 투자된 거예요. 적은 편이에요 이게. 많은 학교들이 목적사업비 인건비 빼고 보통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투자돼요. 인건비, 목적사업비 빼고. 그런데 여기 주천초등학교는 1인당 500만원, 목적사업비 빼면 500만원 되네요. 그런데 목적사업비나 인건비를 제외하고 1학생당 2천만원, 3천만원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진안지역은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계산에 의해서는…….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주천초등학교는 여건이 미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주천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1인당 한 500만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저기들은 보통 훨씬 더 아주 더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20명 이런 학교 같은 경우, 이런 학교들은 1인당 인건비 빼고도 3천만원, 4천만원 투자되는 학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학교마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나는 통폐합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주의이고, 학생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 1그릇에 1만원짜리냐, 5만원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짜리가 되느냐. 그러면 학생 1인당 경비를 500만원을 들이든 1천만원을 들이든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학생 교육효과를요 투자비로만 표현하기 곤란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 우리 도민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엄청 비난받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왜 우리 교육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 이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 필수의무가 왜 그것이 면제됩니까? 왜 그래요? 교육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애들을 교육하시면 되겠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교육효과를 꼭 투자비로 대비해서 표현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박주영 교육장님 저기 하실 때 모니터링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 저한테 굉장히 저기를 했는데.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모니터링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만, 다른 것 빼놓고라도 한 가지만 해봅시다. 교육장님! 선생님들이 애들을 열심히 지도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바로 효과가... 우리는 인사성이 없으면 바로 지도하면 인사성이 밝아지고, 아침에 지각 많이 하는 학생은 그 지도하면 바로 지각 안 할 것이고, 나는 바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데. 바로 나타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저는 그런 뜻...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저는 아까 경제적 효과로 나타날 수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글쎄요...

규령

김규령위원

경제적 효과가 여기에 나오는 비용이 결국은 대부분이 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돈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 그게 의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육과정운영의 효과를 누려야 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1그릇을 사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들으면 저 인간 고맙다고도 않네 하고 바로 비난하듯이 교사가 수업을 했으면 학력이 올라가야 하고 체육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의 체력이 올라가야 하고, 이것 의무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교육의 효과를 투자효과를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저는 교육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학교는 2억원이 투입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적게 투입하기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음식이 5만원짜리냐, 1만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만원짜리면 5만원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5만원 가격 음식이면 5만원어치의 가치가 있으면 5만원도 비싼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전체의 예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예산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들어도 다 뻔한 거, 우리가 교육계 10∼20년 있었던 거 아니고 예산을 이걸 삭감하냐, 뭐하냐 여러분들 설명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거둘만큼 짜리가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해서 아이들에게 투자됐으면 학력이든 생활지도든 애들 체력이든, 애들 특기신장이 됐든 꿈을 심어줬든 뭣인가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걸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잘 편성된 것이고, 가능성이 애매하다 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죠. 작년에 3학년 담임이었던 사람이 담임하면서 아까 말씀, 우리가 논했던 그 효과를 별로 못거뒀어. 그런데 그 담임이 또 3학년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했어. 그러면 뭔가 이게 업그레이드 됩니까? 그렇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교직원들의 직무분석 합니까? 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성적이 특별히 저조하다거나 특별히 높다거나 할 때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해야 맞죠. 그래야 평가가 되죠. 교원평가가 되지. 그리고 그걸 해야 선생님들이 무슨 애로가 있는지 뭘 도와줘야 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분석이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업무계획이 먼저예요 예산이 먼저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업무계획이 먼저.

규령

김규령위원

먼저죠? 그러면 2013년도 업무계획 세우고 2013년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래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대개는 비슷한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2013년도 업무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아직은 안 나왔지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2013년도 예산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증액을 해야겠다, 아니면 감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우리 공교육이 인정받지 못한 원인이 거기 있어요 거기.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우리가 30∼40년 근무하고 사회에 나간 교장선생님들이 기 펴지 못하고. 그게 거기 있어요 거기. 확실하게 직무분석하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대. 1월달, 2월달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작년에 1∼2월달이 없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시행했던 것을 모든 행사하고 모든 연수고 그걸 시행하면서 그때그때 직무분석하고 효과성 분석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게 8월이고 9월이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목적을 향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방법은 이렇고 그 방법을 행하려면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계획 없이 예산편성된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치 똑같고, 작년치 똑같고 옆의 교육청 똑같고. 이게 우리 현재 교육계의 반복되는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교육이 인정받지 못하고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수교육장님! 장수가 국가성취도평가에서 잘 나왔던 편이던가 그랬던가요? 뭐가 나는 도교육청에 계속 질문을 하는고니 학생수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수가 한 학년에 20명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보던가요? 6학년 보나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명이라 해서 못하는 애 1명 빼버리면 1명이 5%죠? 그러죠? 이것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신뢰성이 안 가. 그러죠? 1명 빼버리면 5%여. 왜 그런고니 첫 해는 통지표를 교과부에 주었어요. 그때 1,950명이 결시를 했는데 전국 결시자의 75%가 전라북도에서 나왔어요. 결시자, 거부. 일제고사 거부 그렇게 나왔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력투자, 예산투자, 우리 교육장님도 애쓰시고 선생님들도 애쓰지 교장선생님들도 애쓰는데, 애썼으면 결과가 좋아야 보람이 있고 사기가 올라간다. 오늘 신문 보니까 핀란드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교육대국으로 2위 했더만. 그중에 분석된 것이 선생님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전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보람이 최선인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런 것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까? 다 아는 건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은 저는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해서 실천력은 있습니다, 제가. 무식해도, 아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뒤에 계신 분이나 교육장님들이나 실천을 좀 해주세요. 나머지 예산서를 그런 시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은 건 아니죠? 연일 수고가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연일 수고가 많고.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열심히 했다는 대가인가요 경사가 일단 났어요. 청렴도에서 전국 14위에서 3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교육지원청은 무주가 1등급으로 나왔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진안, 그 다음에 순창 여기는 2등급. 임실은 몇 등급인가요? 3등급인가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등급은 잘 모르고 14개 교육청에서 두 번째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등급은 잘 모르세요? 임실이 2등급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네. 장수가 4등급이에요 꼴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 말씀 하시지 말고, 대책을 얘기하세요.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상에 보도된 걸 보고 교육청 차원에서 반성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각 학교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가 연수라든지 좀 더 함께 거기에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가장 기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도, 부정부패 없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보도 많이 되죠. 검찰, 경찰이 인권위에서 조사한 청렴도 최하위, 거의 부패집단이 다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각별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특히 진안교육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고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경비용역 긴급사항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라 했는데, 점검자료가 왔어요. 교육장님이 직접 가셨는가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제가 직접 간 게 아니고요 각 학교 담당장학사님들이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헛방이니까 슬슬 열을 받기 시작하죠.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교육장님 여기에 신경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이따 두고 보십시요. 이것 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본청이고만요. 여기에 딱 비상을 걸었더니 소요시간이 3분으로 나와 있어요, 3분. 제가 볼 적에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고는 도저히 3분이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출동한 업체에서부터 진안교육지원청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그 뒤에 아마 증거자료가 첨부가 되어있을 텐데요.

양용모위원

있어요 여기. 여쭤보는 거예요.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아니요.

양용모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지.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퇴근 이후에 확인한, 아까 캡스 출동확인관계는요 일단은 퇴근 후에 직접 실시를 해서 출동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거리가 얼마냐니까 어먼 소리를 계속 하고 계세요 왜. 출동한 회사하고 교육청하고의 거리가 얼마냐고요 거리. 한국말도 못알아들어요 어떻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회사로부터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어디서 출동했어요? 지나가다가 출동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동향을 확인했을 때는 무주에서 출동이 돼서 20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대개 천천에 사무실인데 천천에서부터 오는 거리가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지리만 답변하라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진안에 있다가 출동했기 때문에 빨리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출동했어요, 출동 장소가? 캡스 사무실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사무실이 아니면 아마 읍지역에 상주하고 있다 출동한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허위보고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7분이 걸렸어요. 진안중학교. 지극히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이분들이 사무실에 가만히 있다가 경보가 울리면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진안 같은 데는 읍에 상주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진안읍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대기하고 있다가 탁 아, 걸릴 것이다. 땅 하고 왔는데 3분 걸렸다 이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아마 교육지원청하고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출동이 빨랐던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제가 캡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캡스 그 회사가요 어느 장소에 딱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은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회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요. 그러니까 빨리 갈수도 있고 10분 걸릴 데를 3분 내에 갈 수도 있어요. 진안 지역의 어느 지점에 딱 상주하고 있다가 갔는데 10분 걸린다, 그런데 순회하다가 가면 3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안은 꼭 진안에만 그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군데, 가령 면소재지에도 상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측정한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쉬울 판인데, 그냥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딱 하니 대기하고 있다 즉시 출동한다가 아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은 저녁 내 순회를 해요 캡스. 그러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고, 아니면 느닷없이 그 사무실에 들렀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그 사람들이 예상시간을 제출해내는 것은 사무실에서 가는 시간을 측정해서 냅니다. 그렇죠? 임실교육장님!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임실 같은 경우는...

양용모위원

참으세요 참어.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임실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오수에 상주하는 거 있고.

양용모위원

참으시라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양용모위원

제가 질의한다니까요. 참으시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무리. 그리고 시간 많아요. 이따 저녁 내 하셔도 되니까.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답변을 잘 못하니까.

양용모위원

놔둬요 못해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회사의 긴급출동에 관한한 이론적으로 제가 우리 회사에서 긴급출동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실제로 24시간 긴급업무도 무수히 서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 망가지면 출동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참으세요 지금부터는. 하여튼 좋습니다, 분위기는. 진안교육청에 544쪽에 문화예술체험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을 보겠습니다. 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어요. 내년 예산 요구가 되어있는데, 보시죠? 보고 계시죠?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고원길 걷기 행사를 하는데 진안고원은 다 고원이에요. 원래 진안이 고원이니까. 진안에는 걷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고원길이에요 진안 고원은 원래. 특별히 올레길 같이 따로 길 마련한 것 같은데, 여기에 운영용품 2만원 해가지고 150종을 산다고 했어요. 300만원인데 뭔 내용입니까, 무슨 운영용품을 사는 겁니까? 수건 사는 겁니까, 뭐 사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진안은 첫째 고원길이 많이 있어서 그중에 5곳을 선정해서 해마다 변경을 합니다.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다 올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학년만 오기도 하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물도 보급하고 빵이라든지 간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용모위원

빵, 물. 걷기대회 하는데.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대회는 아니고요 그냥...

양용모위원

걷기 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원고료는 뭡니까? 누가 강의합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학생들에게 고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사분이 있습니다, 항상 행사 때마다.

양용모위원

강사의, 강의를 한다 이거죠?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강의도 하고 학생들에게 고원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부를 하기도 하고요.

양용모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입장료가 1만원으로 잡혀서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데 1만원의 입장료를 책정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이것은 3천만원에 대해서요 학교로 돈을 나눠, 원하는 체험을 신청을 받아서 돈으로 딱 배부를 하면 서로간에 쉬운데, 모든 경비를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가는 곳이 다 다르고 입장료가 다 달라서 평균 산출근거로 삼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안군의 학교들이 신청한 내용들을 다 교육청에 직접 지원해주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임대가 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량 60만원 진안에서 좀 적지 않은가요? 빌릴 수 있나요 하루?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대개 가장 가까운 곳은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요 가급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먼 곳을 가는 것을 저희가 지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비를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60만원으로.

양용모위원

그런데 10회는 뭡니까? 2대가 60만원씩이면 120만원 맞는데.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똑같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양용모위원

몇 번을 갑니까? 10번을?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10번 정도.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다, 차량비가?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산서를 보시면, 제가 여기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알았어요. 9억1,900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편성이 감소돼서 편성이 됐는데, 또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약 1억1천만원 정도이고 이렇게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보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 작년 대비 예산에 증액된 부분, 감소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빨리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마찬가지예요. 임실, 순창, 장수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부분의 설명입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이 오늘 지역교육청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거 같은데 앞서 월, 화 오늘 오후 순서가 되기까지 많이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와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익히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개선을 앞으로 내년도라든가 또는 추경편성을 할 때 어떻게 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도교육청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그 기회를 그렇게 갖고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종합적인 거를. 그것이 앞으로 지역청의 예산편성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제가 임실부터 공통적인 부분은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의 메뉴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거나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임실부터 하겠습니다. 721쪽에 교원연수 지원이 있거든요. 교원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3년 신규추진사업으로 학교혁신마인드 정착을 위한 관리자 리더십연수가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들 연수인가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18명밖에 안 돼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거기가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자기가 개인 돈을 지출해가지고 쭉하니 활성화되어 모여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8명밖에 안 되냐고.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그 앞에가 18명은 상담하고 순회교사 연수항목이고요 학교 경영자리더십 쪽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초·중·고 이렇게 해당해서 46명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만원밖에 안 돼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협의 그거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차량비가 2대로 되어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차량비만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아니요. 차량비하고 용품 12종 해서 144만원이고요. 협의회비가 276만원 3번 1학기, 2학기 그렇게 연수 3번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3번이다?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자칫하면 행사성으로 별 의미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한 측면에서 보면 사기가 떨어져있는 교장·교감선생님들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분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각 학교간에 정보공유, 소통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정말 교장·교감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뭔가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뿌듯하게 다녀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미지근하게 차량만 지원해주고 교장선생님들이 얼마씩 적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연수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하나의 전시성, 행사성에 불과한 사업이다.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거기가 3회가 들어있는데요 1회의 회수 분량은 현재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학기별로 해서 한 학교에 가서 학교 소개라든지 우수교육사례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자체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276만원이면 3회면 1회에 9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9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몇 분인데 이 예산 가지고 진짜 조금 대주고 이렇게 할바에는 적극적으로 해라 이 사업을. 교장·교감선생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제대로 연수를 하고 한다면 명분있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바에는 행사성, 전시성에 불과하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확실하게 우리 임실 관내 교장·교감선생님들 너무나 사기가 떨어졌고 뭔가 바깥에 나가서 보시고 오셔야 할 필요가 있고 연수도 필요하고 선진학교도 좋은 사례는 공부하고 오고, 이런다고 한다면 1에서 10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공감하고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시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게요. 그 다음에 763쪽에 감사관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감사업무는 사실상 지역교육청은 없거든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763쪽 보셨어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도에 다 넘어가 있잖아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해도 될까요?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감사관리항목에 작년에 임실교육청에서 직원들 취약계층이라고 있었죠. 체육관련자, 그 다음에 계약업무관련자라든지 학교 행정실장, 교감 이렇게 해서 약 46명이 청렴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 가서 1박2일 연수를 했는데, 거기를 가서 다녀온 결과가 약 97%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렴교육 대단히 강조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임실교육청에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집계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렴교육...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이틀이 감사관리가 이게 맞냐. 청렴교육이면 청렴교육이 사업을 그렇게 본질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껍데기는 감사관리고 내용은 청렴교육이고 하면 안 맞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세요. 운영용품 강사수당, 운영용품 숙박비, 식비, 차량비, 문화체험 이게 무슨 감사관리냐 이 말이에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거기 가서 청렴교육을 그곳에 주는 돈을 말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감사관리하고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도에서 타이틀을 전부다 주고 이 틀 속에서 예산을 짜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짜여졌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겉하고 속하고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게 안 맞다.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항목이 없어서 그쪽에 넣었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항목대로 짜다 보니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사관리면 일선 현장에 감사나가는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출장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는 게 직접적인 감사관리업무지, 그러잖아요. 문화체험 찾고 뭐하고 하는 건 감사관리는 아니죠.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얘기. 차리라 교육장님이 항목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만들 수 있어요. 왜 교육장님이 이 예산항목을 사업항목을 못만듭니까? 만들 수 있어요. 왜 못 만들어요. 이 틀속에 이걸 어거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창현 교육장님이 임실 관내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사업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교육장님이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선생님들 전부다 모셔서 특강도 한번 하신다라든가, 임실 관내. 교육장님 하실 수 있어요. 어거지로 이걸 프레임 속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속하고 겉하고가 달라지는 내용이 생긴다, 저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지원도 그래요. 체육대회 지원도 754쪽에 교육장배대회가 있고 교육감기체육대회가 있어요. 교육감기는 도교육청에서 행사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기대회를 합니까?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교육감기대회에 나갈 학생들을 지역청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뽑아야 하거든요. 예선대회 성격이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 내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아까 남원청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예선대회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선대회면. 그런데 어떤 지원청을 보면 교육감 무슨 배축구대회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앞뒤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743쪽에 달빛음악회 개최학교 1교 추가했는데, 1학교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도한 학교가?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작년에 오수중학교를 1학교를 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 추가되는 학교는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작년에 1학교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100만원을 감해서 400만원씩을 2학교를 지원하려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 이번에 지정된 학교?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00주년 행사하는 학교라든지 특이한 60주년 행사라든지 그러한 학교들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문화예술 그러한 소외감들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하시는 사업이에요. 잘 하시는 사업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2학교, 1학교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번 첫 번째 했던 학교에 대한 어떤 결과나 효과분석 이런 거를 한번 자료를 줘보시죠. 과연 이렇게 할만한 그런 사업이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사업 항목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달빛음악회에 자꾸 학교를 추가해서 400, 800, 1,200 이렇게 늘리는 것이 옳은 판단이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임실 관내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과학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렸더라고, 과학분야 사업이. 그래서 400만원 정도 가지고 1학교를 임실 관내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하는 것이 더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소외된 분야를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해서 작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인가 과학에 대한 분야를 14개 지원청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제가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과학발명경진대회에서 도대회에서 14명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지원청 자체에서 작년처럼 뭔가 잘 하는 사업은 더 계속 하셔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셨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뭐가 더 있는가 해서 봤더니 아무 것도 안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업을 짜실 때 아, 우리 교육청이 정말 남다르게 14개 지원청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우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 4개 지역의 특이사항이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안교육장님! 진안에 다문화 자녀들 교육지원율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한 것은?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내년 교육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행사는 1회 310만원 편성했는데요.

김연근위원

교육이 어떠냐고요. 교육지원을 했어요? 교육지원을 하셨냐고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직접 교육 지원한 내용은 없고요 체험행사를...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교육지원이라고 쓰면 안 되죠.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김연근위원

518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보세요, 518쪽에. 사업설명서 말고요. 사업설명서는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518쪽. 310만원이 나와있으니까 맞아요. 거기 보면 교육지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세부 사업명이.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제목이요? 제목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체험행사를 실시했는데...

김연근위원

제목이 잘못됐다? 교육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예산서에서는 점 하나 틀려도 이것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잘못 적어놓으시면, 그러면 전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만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 사업은 전체 삭감시키겠습니다, 전 교육청. 교육장님이 행사제목을 잘못 적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제목을 14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통일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일한 거 같다고. 다 짰습니까, 14분이 모여서?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적응교육으로써 체험활동을 하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교육지원은 한 적이 없고 행사는 한 적이 있다면서요 310만원짜리.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행사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행사는 똑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그러면 자녀들 교육지원해야 될 진안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학생들이? 대략, 정확한 숫자는 교육장님한테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116세대에 160명입니다.

김연근위원

160명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진안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많은 편입니다.

김연근위원

많은 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수보다도 많아요. 순창보다는 적고 임실보다도 많고. 저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육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요. 많은데 전혀 교육장님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장수교육청은 전년도거보다 올해 것이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게 편성이 되었어요. 뭔가 행사를 하든 교육지원을 하든 그 행사에 대한 또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저렇게 늘려놓으신 거 같고, 진안교육장님은 그냥 행사로 생각하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옆의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못갖추고 있으면 옆의 면이라도 물어봐야 되죠. 그것 다 파악 못하시죠? 다 파악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파악하지 못했고요.

김연근위원

그러잖아요.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파악을 하고 여기를 오셔야죠. 이렇게 오래간만의 만남이,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뭡니까? 교육행정자료는 뭐고 기록물 관리는 뭐예요? 전에 했던, 전의 교육청이 했던 모니터링 직원분들 안 하셨어요? 전체 안 하셨습니까? 진안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전혀 안 하셨어요 모니터링? 전주나 다른 지역들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전혀?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질문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질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연근위원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산안 사업설명서 566쪽.

김연근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큰 예산을 문제삼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사실은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할 적에 저는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그냥 배분형식이에요. 다만 교육장님들께서 그 정도의 예산과 세부사업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소화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어요. 기록물 관리가 지금 전년도보다 조금 불었어요. 이거 속칭 코딱지만한 예산이에요 100만원이면. 이게 뭡니까? 무슨 자료하고 무슨, 자료는 뭐고 기록물은 뭐예요 자료 및 기록물 관리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유치원 정보공시 2012년 신규시행으로 지도 점검 및 담당자 연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예? 유치원 뭐를 둬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유치원 정보공시 신규...

김연근위원

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자, 이렇게 하시죠.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진안교육청은 내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예산심의 하죠? 그때 교육장님 출석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산심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마치시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걸 전혀 모르세요. 여기에 왜 유치원이 들어갑니까, 공시가 들어가고. 그래서 진안교육장님은 번거롭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다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물과 자료라는 언어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진안교육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장수나 임실이나 순창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진안교육장님이 준비를 하시죠. 4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계시니까 진안교육장님에게만 질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공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님께서는 메모를 해서 빨리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로 자료를 전달해주시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보충질의 한 말씀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제가 장수교육청에서 받은 토론회집입니다. 2012년 장수교육지원청 정책토론회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 이렇게 정책토론 하셨죠? 대단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났으면 여기 가고 싶었는데, 못갔어요. 그런데 이런 책자를 보내주신 데가 14개 시·군에서 장수교육청밖에는 없어요. 마이크 좀 꺼주시죠. 교육장님! 이런 토론회에 위원님들이 회기 때문에 못가셨어요 여기 일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토론회 해서 기억에 대한 다문화 아이들의 문제의 고민을 토론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지만 잘 받았다는 얘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토론회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직원분들, 장학사님들 그리고 일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김연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자료가 발간이 되고 토론회 한다든지 이러면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고 안 가시고는 그 여건에 따라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발간된 자료는 교육위원님이 9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상 교육장님! 아셨죠?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현상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체전의 육성종목이 순창에는 몇 종목이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종목은 정구, 역도, 육상 3종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3종목이요. 그러면 정구는 초등학교?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초등, 중등, 남자, 여자팀 4팀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육상은?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육상은 2012학년도는 적었고요 2013학년도는 현재 7명이 10개 종목 정도 출전할, 이번에 소년체전 나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역도는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역도는 현재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명 정도.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소년체전 3종목에 출전했죠? 메달 획득상황은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소년체전에서는 없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역도라든지 정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하나도 메달 획득이 없었어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없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네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2013학년도는 나올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나올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수도 코치도 감독도 학부모님도 이렇게 미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순창제일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정구 1종목 가지고 남·여 1종목 가지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다니는데, 우리 순창제일고등학교의 학부모만 없어요, 시합장에 가보면. 그런데 다른 데는 엄청나게 이렇게 학부형들이 오셔가지고 응원도 하시고 그래요. 그 말씀은 아까 선수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코치라든지 감독·교장선생님까지도 이렇게 미쳐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소년체전이 됐든 전국체전이 됐든 전국 각종 대회가 됐든지간에 메달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각별히 투자된 것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장님 노력이 각별해져야 된다. 이 체육담당 장학사님! 아셨죠? 육상을 열심히 지도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꼭 성과를 내도록 장학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질문, 임실 육성종목이?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육성종목은 3종목이고요 올해 양궁하고 역도에서 성과를...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궁, 역도. 또 하나?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초 같은 경우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단체 동메달하고 전국대회 4번 참여해가지고 11개 메달을 획득했고, 오수중은 전국양궁대회에서 단체종합 3위를 했고요 동중 같은 경우도 전국 춘계대회에서 금메달 및 3관왕 1명, 동메달 3명, 문화관광부장관배 금메달 3관왕 1명 있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육상코치가 없어가지고 아직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코치비는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어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어떤 거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육상.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육상은 그래서 이번 1월부터 배정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모든 운동경기의 기본은 육상이잖아요. 육상의 코치를 영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강옥 장수교육장님! 육성종목?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장수지역은 그 동안 육성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창단을 하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어떤 종목을 창단하기 위해서?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남자 탁구를 창단하려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남자탁구요?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물밑작업을 해서 상당히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거기 다녀왔고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진안교육장님은?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진안은 레슬링과 육상이 육성종목인데요 지금까지 수상실적이 없고요. 내년에 레슬링 3명, 육상 2명이 대표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장님들께서는 육성종목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인성교육이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성교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2009년도에 교육과정개편안에 의해서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바뀌죠? 자, 임실교육장님!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교과서가 바뀌는데 그에 따른 대책 말씀해 주세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거기에 따른 연수는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으로 해서 일단 그것이 도에서부터 전체 선생님들 모아놓고 연수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역별로 연수가 들어가는데 그때 차질없이 실행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어디, 진안교육장님도 거기 2013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개편에 따른 연수. 왜냐면 여기 교육과정 운영예산을 보니까 진안교육청의 예산이 4개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성립되어서 아주 연수를 잘 시키려고 단단히 계획을 세운 거 같아요.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현재 도 차원에서는 내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그에 대한 연수가 있고요 2월달도 한 3일씩, 2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도 2월 중에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월달에 연수를 실시하면 되겠다. 왜냐면 전·출입 교사가 2월달에 이루어지잖아요 전보가.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그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연수비가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부터 연수를 실시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육청에서 진안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든, 진안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든 초등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몇 학년을 가르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각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는 연수를 철저히 시켜줘야 된다. 6학년을 맡을지 1학년을 맡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개편된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주에서 어디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뜻이 있다고 하면 그 학교의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소속되어있는 학교, 진안이면 진안 전체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준 것도 지금부터라도 제공해주는 것도 좋다. 그러기 위해서 장학사님을 출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각 학교 몇 개 학교 선정을 해서 시범학교에 선생님을 보내서 자료를 입수해서 배부해 주도록. 왜냐면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니까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여분의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소홀히 하면 우리가 학부형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저 같이 교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왜 2월달에사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대비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서 있으니까 그 놈 보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교사잖아요.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교사는 대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전체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디 교육청 소속으로 지금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국강옥 교육장님!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현재는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현재는요?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시수가 부족하면 그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로 순회교사로 나가는 과목이 있는데. 없습니까? 임실교육장님!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순회교사가 학교로, 아까 그 말씀이 중등학교...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예, 중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현임실지역교육청교육장

중등에서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안 차면 다른 학교로 여러 개 학교로 가가지고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13년도의 예산에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성이 부족했다. 예산이 너무나, 행사의 100만원, 150만원 이 정도만 성립되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냐. 정작 학교에 정착해서 수업을 하는 교수활동을 하는 선생님들보다 이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연수기회가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어때요? 안종호 교육장님! 그렇죠?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듯이 학교 현장에서도 소외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 내로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성립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요청 좀 하고.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자료요청 좀 할테니까 지역교육청별 영어체험센터 관련 이게 아주 불필요한 기관설립 해가지고 인력낭비, 예산낭비, 여기 이대로 근무인원 2013년 예산, 2012년 집행예산액, 2012년 운영실적 그대로 자료 빨리 좀 주세요. 유현상 순창교육장님! 옥천인재숙 불법이죠?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현재 불법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불법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교육장님은 인정을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재학생을 기숙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재학생을 기숙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현재 농업 삶의질 향상 및...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찾아봐도 없어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거기 보면은요...

규령

김규령위원

없다니까요. 그것 잘못 아신 겁니다.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교과부 농수산부식품장관한테 질의해가지고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교과부법에는 어느 경우도 방학 때를 제외하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300m라는 규정이 있고, 재학생들을 기숙시켜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이에요.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현재는 1월 4일자로 학원을 폐교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학원법에 관계 없이 기숙행위를 밤 9시인가 10시인가부터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인가까지 해서 기숙행위 지도를 할 수 없다가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순창옥천인재숙 문 닫아야 합니다. 알고나 계시라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 주장할 거니까. 이미 주장했어요 도교육청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인재숙 운영하다 사고나면 공무원들 많이 다칩니다, 직무유기로. 그건 알고 계시라고.

현상

유현상순창지역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앞서 임실 쪽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나머지 3교육청은 제가 질문을 못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짧게짧게 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진안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혹시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까, 진안에 신규사업으로?

그 신규사업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마이크.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특색교육과정으로써 혁신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2차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을 138만원 편성했고요 학력향상지원책으로써 교사대상 연수하고 학생대상 학력신장캠프 운영 466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운영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마 진안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 다 편성한 거 같습니다. 64만원. 그 다음에 특수교육 지원도 그렇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신규편성, 도교육청 재배정사업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배분되는 게 6,662만6천원 편성했고요. 특수교육 복지지원도 역시 도교육청 목적사업으로 4,135만원 9가지.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뭐냐면 우리 안종호 교육장님께서 진안교육을 위해서 정말 전력투구해서 이 사업만큼은 새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편성하신 사업이 뭔가? 예산도 집중 투자하고, 그런 사업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예요. 집중투자 전력투구해서 정말 이 사업 하나만은 우리 진안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목적사업 내지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고, 다 주어진 틀에다 맞추는 사업은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말만 그러지, 예산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도에서 준 거기에 그대로 맞춘 거예요, 다. 없었던 거가 들어갔다 뿐이지. 그러나 정말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반영되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진안에서 한번 2013학년도에 열심히 해서 뭔가 다른 14개 지원청과 달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냐. 저는 목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가령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없으시죠?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아까 학력신장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아까 것은 466만원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 466만원...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그 외에 진안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게요 약 3천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내년도나 추경이나 이런 거 편성할 때는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교육장님 의지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안에 꼭 필요한, 장수에 꼭 필요한 그렇게 하셔야 지역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감된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을 보니까 뭔가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50% 이상 예산 삭감된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그러고 영재교육원 운영이 그러고. 영재교육원 운영은 1,120만원이 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영재교육원은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처음에 영재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교구학충 등 상당히 자체예산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 동안 도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지원하는 그 금액만으로도 부족한 게 없겠다 해서 감액편성을 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영재교육원의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진안에서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용품비 웬만한 항목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 절약해서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산편성의 방향을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각 교육청마다 그 얘기 안 나온 때가 없어요. 용품비 절약해요. 절약해서 공통용품 다 빼고 같이 과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거 빼고 사업마다 보관했다 쓸 수 있는 거,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절약하라 이 말이에요. 절약하고 우리 교육장님만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영재교육원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면 여기다 투입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250만원 가지고 1,100 얼마를 25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진안은 영재교육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그게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4천만원에 이르고 그 동안에는 교구확충 등으로 상당히 자체예산이 충분히 편성했는데, 그런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에 영재교육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예산만 가지고도 거의...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초 계단실 증축 2실 1억966만원이라는 예산은 이게 뭐예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장승초가 이번에는 4교실과 화장실, 급식실 증축을 했는데요 원래의 본 건물의 계단이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또 비도 맞게 되어있어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하셨네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원 건물이요. 오래된 건물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증축하면서 8억 얼마 안 들어갔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신축.

기태

유기태위원

신축하면서.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다 1억을 또 투자...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아니요. 그 건물이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구 건물.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구 건물이 2층으로 가는 길이 계단이...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학생수는 몇 명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지금은 69명까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투자되어지는, 아까 얘기해서 영재교육, 진안 전체 영재교육은 250만원이요.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영재예산은 한 4,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체예산만 줄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나 방향이 저는 달리 가야 할 곳으로 정말 인재육성 학생들. 그런데 불과 60명의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과연 투자되어지고 본질예산 부분에 적게 가야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뜻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종호

안종호진안지역교육청교육장

그 동안 장승초에 투자가 소홀해가지고요 그 부분도 반드시 투자를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순회교사제 657쪽에, 그 부분이 계수가 이상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숙박비가 3만원, 10명, 2회, 60만원. 여비가 7만원, 8명, 104... 계수가 뭐가 안 맞아서.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마도 계산 위·아래 숫자를 잘못 쓴 거 같네요.

기태

유기태위원

위로 갈 거가 밑으로 내려오고...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기는 맞죠.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 거죠?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안 맞길래. 그런데 순회교사제가 숙박비, 여비, 협의회비.

강옥

국강옥장수지역교육청교육장

순회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일부의 혁신학교라는 말을 빌어서 지나치게 예산이 투자되고 비혁신학교에 그마만큼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는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서 항의를 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다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학부모님들 모니터링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 꼭 부탁드릴게요. 교육은 그저 교육입니다. 홍보에 주력하는 교육청이 되지 말아주시고, 그 정력을 학생들 가르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