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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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및 여성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최병조 센터장께서는 천주교 유지재단 사제연수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정연오 부센터장님께서 대리 출석해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최동수 수원보훈회관 관장님!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김동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백정선위원장

강근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백정선위원장

김경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백정선위원장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백정선위원장

정진숙 가족여성회관장님!

진숙

정진숙가족여성회관장

예.

백정선위원장

조여옥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백정선위원장

강미정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백정선위원장

정연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백정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이영춘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수원보훈회관장 최동수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 조여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먼저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희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과 115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고 더불어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시정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최동수 수원보훈회관장님, 김동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강근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김경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 최희순 증인을 비롯한 모든 담당 과장님과 센터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난해에 출범한 수원 휴먼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순 증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휴먼서비스센터 처음 출범하면서 지난해에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공감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도 복지위원이 있고 또 수원시에도 각 구별로 사회복지 인력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분들이 해왔던 업무들을 종합해서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휴먼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절실히 요구를 했었고 또 수원시 전체의 복지 업무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춘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우리 휴먼서비스센터가 처음 본래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출범한 지 1년 반 됐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은 되었다고 보이는데 노력보다는 저희들은 긴급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2012년 실적을 보면 사업 내용들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각 지역의 복지위원들하고 동 복지위원, 여러 가지 연계나 네트워킹을 하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왔고 또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2012년도 10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먼서비스센터 전문사례 관리사업으로 인해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2011년도에 총 148건에서 89개 기관이 사례관리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자원발굴에 있어서 총 86건으로 인해 현금 19건, 현물 69건, 2,541만 6,660원과 비현물에서도 8,840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와 관련된 통합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2011년 10월～12월까지 6개 회의가 있었고 여섯 개의 사례를 가지고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네트워킹 사업을 위하여 협력기관 지원사업으로 MOU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총 67개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망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니터링 사업을 2011년 11월 24일～12월 30일까지 해서 수원시의 센터사업의 성과 및 성과요인과 극복과제, 개선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에 의한 직원들과 실무자들의 FGI를 형성해서 앞으로 좋은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작년 11월 10일 개소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개소식이 2011년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연대 워크숍과 결과보고대회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담당자와 협력기관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2011년도 그 간에 진행되었던 사례 관리에 대해서 결과보고대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자원들이 잘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중복과 빠짐이 없이 나눔문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자원들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고 그 자원들이 어떻게 환류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센터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사업에 매진해서 총 12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사업 실시를 통해서 위기가정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층의 생계비 및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2011년도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전용두위원

2011년도 설명에 준해서 2012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11년과 2012년에 하신 사업이 수원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또 복지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지금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100% 잘하고 있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 복합적이고 위기에 처한 복지대상자들의 사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목적,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이 사례관리, 사례지원입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과 민간과 공공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사실 뭐냐면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아니면 워크숍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을 참조해 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위에서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가 2012년 3월과 9월에 있었고 참여 대상은 민·관, 보건·복지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여기에 맨 아래 120명 4회의 추진실적이 있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이것을 민·관, 보건·복지 관계자 120명 이렇게 하고 일시는 3월, 9월(4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추진실적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추진내용, 간담회를 한 추진내용이 있죠? 실적은 뭐냐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도 민·관, 보건·복지 관계자가 대상인데 그 추진실적에 300명 1회가 관계자 300명으로 올라가고 추진실적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 복지 정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복지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반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저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냐고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은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 휴먼서비스센터가 우리들이 처음에 원하고 기대했던 그대로의 그런 정책과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도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늘 의논하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수원시 사회복지과 일 전반에 대해서 함께 연계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이면 동, 구 그리고 정말 위기가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어떻게 실제로 전파가 되고 있고, 어떻게 사례들이 관리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고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관리자 기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교육을 했으면 교육을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다.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이나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었다, 240명이 4회를 교육한 게 실적이다. 그럼 교육만 한 게 실적입니까? 실적은 이런 게 실적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다음번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추진실적이 있는가를 제가 아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보는 게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여기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2011년 11월부터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준비기간이 꽤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11년에는 사업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반을 닦는 그런 시기였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2013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사업 내용들이 2012년하고 대동소이하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사업 내용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문 사례관리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걸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이 분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외적, 내적의 자원들을 총 집합해서 이 분들의 사회적 기능을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기관이 그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자원의 한계성이라든가 서비스의 한계성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자원들과 여러 기관들의 서비스를 총 집합할 수 있는 저희의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는 그런 역할들이 주가 되게 좀 해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89쪽 참조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89쪽 맨 아래 보면 긴급지원사업 있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긴급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1,200만 원을 일단 집행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95쪽 2011년도의 예산 지출 내역에 보면 그걸 못 찾겠는데 이게 95쪽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특별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럼 거기 89쪽 비고란에 그런 걸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저희들은 만들어주신 업무보고 자료만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예산이 어디 녹아들어가 있는가, 여기저기 다 찾느라고 한 30분 이상 걸렸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죄송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이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 다음에 만약에 참고가 되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긴급지원 사업비는 2011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사업비용은 시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두위원

그러면 96쪽 보세요. 96쪽 맨 하단에는 휴먼서비스센터 예산지출 내역에 긴급지원 사업비가 있고 이건 진행이 휴먼서비스센터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2012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 2011년도에는 시에서 집행한 거고, 2012년도에는 휴먼서비스에서 집행한 거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잘못 만드셨나, 아니면 이걸 빼놓으셨나, 2011년도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고, 2012년도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명확히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이런 자료가 사소하게끔 저희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면 이 전체 자료가 다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작은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30분 이상 이것 보면서 이게 과연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나 고민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참조 좀 적절히 잘 해주시고 특히 만드시는 부서에서도 이것, 사회복지 과장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영춘 증인,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이런 걸 만들 때도 센터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서류 만드는데 좀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거기에 그 사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013년도에는 우리 휴먼서비스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휴먼서비스센터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수원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왜 굳이 또 센터를 만드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저희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 분들의 어떤 정확하고 그리고 또 광범위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저희가 복지업무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는 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저희들 예산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96쪽까지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직원 명부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8명 직원을 채용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이재선위원

그랬다가 벌써 1년도 안 되어서 5명이 퇴직하시고 3명만 그때 창립멤버가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우선 채용을 했었습니다. 직원 2명에 대해서 시가 우선 채용을 해서 저희 휴먼서비스센터가 2011년 5월 20일날 저희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에 사용되어졌던 직원 2명이 저희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간 계약으로 했습니다. 1년간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다시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을 공개채용해서 다시 뽑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시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공개채용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아마 봤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휴먼서비스센터의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온 분이 1년 계약했다고 그래서 1년만 있다 나갈 생각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조직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이재선위원

또 이 중에는 팀장님으로 승진하신 분도 계신데 문제 제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들으셔서 아실 테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 휴먼서비스센터에 대한 생각을 달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선5기 들어서서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이 있었고 또 획기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를 혁신적으로 정말 잘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서 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기간이 개소한 지 1년뿐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에 들어오셔서 수원시의 휴먼복지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내용으로 보면 단적으로 내주신 자료 95쪽이나 96쪽을 보시면 2011년도에 보조금 3억 4,500 드린 것 중에서 인건비가 2억 1,000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연관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후원자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통해서 수원시 사회복지 잘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건비 2억 1,000은 너무 혈세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도 보면 언제적 수원시 사회복지가 이렇게 호화스러운지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 개소식에 1,000만 원을 쓰고 연대워크숍, 직원들 사례관리 기관 실무자들 워크숍에 1,400만 원을 쓰고 굳이 왜 이렇게 큰돈을 써서 사회복지에 그 비싼 혈세를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숍을 굳이 이렇게 1,4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 강당을 이용하든지, 소규모 소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베풀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비단 휴먼서비스센터 뿐이 아니고 수원시에 복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5,000만 원, 1억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내주신 자료 96쪽만 봐도 2012년도 휴먼서비스센터의 예산 현황 보면 10월 현재 인건비로 쓴 게 2억 900, 사업비로 쓴 게 9,400뿐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굳이 서비스센터를 왜 만듭니까? 시의 공직자 사회복지 공무원들, 또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충분히 잘 하고 있던 일들을 뭘 잘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 씁니까? 이런 홍보사업에 필요해서 이렇게 이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이건 결과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조직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휴먼서비스센터에 대한 운영도 철저히 생각하셔서 인건비만 받고 계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직의 강화라든가, 조직이 강화되어서 지금 저희가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정말 필요한 수혜자들,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배고프고 춥습니다. 수원시에서 언제 이렇게 흥청망청 사회복지 했습니까? 증인께서는 정말 휴먼복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5쪽과 96쪽의 예산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은 11월에 했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11월에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아까 11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11월에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언제부터 그럼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5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개소식을 하기 즈음해서 사무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을 이전해서 업무를 본 것은 11월, 12월 작년에 두 달이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몇 달간 근무하셨지요? 어디에서 근무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달간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몇 명이 몇 달간 근무를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인원이 다 충족이 되지는 않았었고 5월 20일 날 세 분,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세 분 그래서 여섯 분이 되셨고요, 9월에 2명이 충원이 돼서 8명이 9월 21일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면 자료 95쪽을 보면 11월에 개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급여가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5월부터 집행을 하셨으니까 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5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겠다, 뭐 이렇게 다 하셨을 텐데 물론 사업을 개소식에 딱 맞추어서 당장 해야 되는 일을 11월 1일이 개소식이니까 그 이후부터 하겠다, 그렇게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애리위원

2011년도 예산이 65%가 남았습니다. 65%만 썼습니다. 62.7%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또 홍보비가 많아요. 홍보비가 많은 건 이해하겠는데 무슨 아이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다른 회사에서 홍보비를 10% 쓴다고 그러면 엄청 많이 쓴다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조금 쓰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남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것을 한번 봐주시지요. 2012년도 것을 보면 2012년도 예산하고 우리가 그 앞에 이런, 이런 사업은 언제, 언제 하겠다고 이렇게 쓰신 걸 보면 지금 예산을 너무 일을 안 했다는 느낌,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속이 상했었던 게 일을 너무 많이 안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요? 이것 다 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때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싼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12월에 집중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물 나눠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대체로 이 앞에 보면 사업을 언제, 언제 하겠다는 것이 “연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세 분, 6월에 또 세 분이 들어왔고 9월에 또 들어왔고 해서 우리가 8명으로 시작을 했든 11명으로 시작을 했든지 간에 충분히 2011년도에 반년 간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을 62%밖에 안 썼다는 것은 눈감아 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2년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건 인건비만 따박따박 나가고 다른 건 안 하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후반기에만 일을 합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아까 증인할 때 위증하거나 변명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자 그러면 저희가 이사를 가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조금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이렇게 살아보니까 운영비에서 좀 남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로 돌려서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교육 사업이나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700여만 원 남다보니까 그것을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돌려서 사업비로 돌리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있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이것 쓰시려고 연말에 없는 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전애리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은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50만 원을 쓰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례관리와 관련된 위기척도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척도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잡혀있는 것만 50만 원이 지출된 걸로 있지만 여기에 따른 비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올리셨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1,500.

전애리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2013년도 휴먼서비스센터는 예산을 얼마를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4억 6,500 잡아서 올해 4억 5,000. 특별 예산이 5,000만 원 있습니다. 긴급지원비가 5,000만 원 잡혀 있고 본예산이 4억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1,500 올려서 4억 6,500 한 다음에 특별 예산 5,000만 원이 빠지면 본예산이 4억 1,500이 됩니다.

전애리위원

4억 6,000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만큼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이 건은 긴급지원 사업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조금 썼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긴급지원사업비요?

전애리위원

예, 이게 11월, 12월에 왕창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싼타사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집중할 일은 전혀 아닌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일이 기왕에 만들어진 센터가 그 설립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려면 좀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애리위원

예.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긴급지원 사업비는 특별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위기가구에 대한 비용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공적인 부분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저희한테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 먼저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특별사업비, 긴급지원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싼타 사업과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전체가 지금 싼타 사업처럼, 본 위원이 싼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쓰시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싼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남으면 남는 대로 하는데 일을 안 해놓고 지금 지적을 했다고 해서 “얼른 써야지”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실적들 있죠? 그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시트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설문방법, 설문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표 있죠? 결과표들, 그리고 표준화 매뉴얼, 그리고 사례관리자 기본·전문 교육과정 운영하셨잖아요? 이 커리큘럼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어떠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30명 아니면 어느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 복지위원들 몇 명, 이런 분들이 과정에 참여해서 이 분들이 현재 어떤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실적들을 좀더 세밀화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영춘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위탁 기관만 한 6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2,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전체 종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한 기관을 위주로 대상을 잡았을 때는 한 6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아주 미약해서 작년에 용역 조사도 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처우개선 하겠다고 해서 결과는 몇% 정도 처우를 개선해 줬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2012년도 지원한 게 복지수당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이 5년 이하 근무자는 월 10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건강 검진비를 종사자의 1/2만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행,

이영주위원

간단하게 총액에서 몇%를 인상을 시켜줬다,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에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명년 2013년도에는 더 처우개선이 될 기미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원시 기준을 복지비 기준을 줄 때는 보통 15.6% 정도 인상률이 발생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다행입니다. 하여간 정말 고생이 많은 분들 처우개선을 해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예를 들면 휴먼서비스센터라든지 복지협의체라든지 여기 종사자하고의 인건비 비교는 어떻게 돼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수원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체나 휴먼서비스센터는 우리 수원시의 산하단체·기관 봉급 기준이 있습니다. 보수 기준이 있는데 휴먼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나급으로 하고 또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 5급 상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대개 협의체나 이런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센터나 협의체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의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업무량이 관계가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일반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가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위기가정들을 돌보시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김경순 휴먼서비스센터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사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1억 2,000씩 들어갔고 비예산 사업인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1억 2,000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가 213건이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계서비스 그러면 기관과 아니면 자원기관과 서비스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서비스를 한 사람이 다섯 개도 받을 수 있고 여섯 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599건의 서비스가 왔다 갔으면서 참여한 기관들이 598건인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비예산으로 그 서비스를 현금화 시켰거나 아니면 현물을 받은 부분을 현금화 시켜서 저희가 자원으로 확보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비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사업비 예산에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이게 외부로부터 기탁을 받았다든가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주로 사례관리에 중요한 게 솔루션 운영을 하죠, 위원회 개최하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솔루션위원회 개최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금년에 4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센터장님께서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이를 폭행하고 자기 부모도 폭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 6학년짜리 하나만 남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강간치사죄로 급송으로 교도소에 간 경우가 발생했는데 6학년짜리 여자아이 혼자서 3개월 정도 지났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솔루션위원회를 열어서 재혼한 모를 찾아서 모랑 협의를 한 이후에 안전한 시설로 옮겨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기본·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240명이 4회에 걸쳐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 교육을 가면 어디 전문 교육기관으로 보냅니까?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저희 휴먼서비스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선생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사례관리 담당자들을 모집해서 거기 내에서 교육 운영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비가 1,100만 원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 돈 사업비가 들어간 게 교육생들 교육여비를 지급해준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사 수당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 소요가 된 거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대부분 강사 수당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비가 일부 소요가 되지만 거기는 강사 수당에 못 미치고 한번 교육을 한번 6회기, 8회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회기 동안 하루에 5시간씩 해서 8회기를 하게 되면 강사 수당이 4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비가 많이 듭니다.

이영주위원

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며칠간을 받냐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5시간씩 8일간을 받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해서 5시간씩 8일을 받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교육생들한테 중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런 것은 없고 커피, 음료, 다과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대개 강사 수당으로 다 빠져 나가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영춘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4쪽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사회복지직만 153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내주신 176명은 뭐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이 176명이고 현원이 153명인데 나머지는 육아휴직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원이 지금 5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153명요.

이재선위원

휴직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수원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니까 다음에는 숫자 명수에 대한 것은 정확히 통일을 해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육아휴직 22명이라고 되어 있고 공로연수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장안구에 4명, 권선구에 1명, 팔달구에 1명, 영통구에 1명으로 구청에 7명이 휴직을 하고 있고 동의 휴직자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구, 동 어디의 사회복지직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입니까? 근무하던 부서에서 휴직한 것은 맞는데 지금 구청이나 동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를 비워두셨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어디 자리를 비워두었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있으면 그 자리가 대부분 다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말씀해 주셨는데 동에 15명이 결원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아까 전반에 우리 휴먼서비스센터라든지 연계되는 사회복지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최일선인 동의 자리를 비워두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물론 이런 연계되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부서의 민간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속속들이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선을 비워두신다면 그 동네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핌을 떠나서 기초 자료조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나 동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구, 동부터 인원이 채워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준 자료 61쪽 연번 160번에 나와 있는 우리 직원은 9급 공무원이 사회복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반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직을 당초에 채용을 할 때는 서비스를 좀 잘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일반행정을 하려면 일반 행정직을 뽑았어야죠. 그렇다면 분명히 금호동에는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서 사회복지 직원이 둘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봐야 정상인데 그 동의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아셔야 되고 또 충분히 일 열심히 하신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고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생각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시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직 숫자 명수도 근무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또 아까 사회복지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휴먼서비스센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각 위탁시설도 공히 적용되는 얘깁니다. 아까 휴먼서비스센터장님만 큰 힘을 쓰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바르다고 생각하시면 전체 사회복지 업무를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수원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이번에 청백리상을 타시는 분이 정해졌다면서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 최고, 전체 행정 공무원들 중의 최고의 영예인데 수원시 사회복지직 중에 청백리상을 수상하게 된다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마도 수원시 사회복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잘 하시도록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이영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2페이지 노숙인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 노숙인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관련요?

한규흠위원

예.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약 20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근무자가 지금 몇 명 정도나 근무하시나요, 이것 관련된 부서에?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무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규흠위원

예, 실무부서 포함 센터라든가 관련되어서 노숙인 관련 전체.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 전체 직원요?

한규흠위원

예, 노숙인에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분.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시에서는 실무자가 1명 있고 구도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서기 종합센터에 12명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내용을 보면 국·도비에 포함된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없고 다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게 많지요? 32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도비는 내시니까 그렇다고 보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비가 지원 되는 게 있고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건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해뜨는 집이라든가 형제의 집 이런 데는 정원이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을 간단하게 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9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정원이 아직 차지 않은 상태네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숙인들이 우리 수원으로 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정책을 잘 해서, 그렇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숙인 문제는 우리 수원시로서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우리가 노숙인 쉼터에 있는 인원이 한 91명 되고 또 노숙자들이 한 70～80명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들이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또 역전에 노숙인 꿈터라는 데가 있고요, 또 다시서기센터에 임시 주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이렇게 숙식을 한다고 보는 건데요,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89페이지 운영현황에서 보면 시설 입소라든가 귀향하시는 분들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귀향 지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규흠위원

예, 귀향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제 상담자들은 많이 있는데 귀향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귀향비 지원은 본인들이 집에 가겠다고 해서 여비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랑인의 습성상 보면 어디 보내는 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놀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을 통해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본인들이 귀향을 원하는 건 저희들이 여비를 줘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입소도 지금 각 월별 보면 1명 내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시설에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의사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책 생각한 것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강제성을 띨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이 또 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인권이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선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부랑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제 자꾸 판단되는 부분이 공직자 분들이 업무도 바쁘신데 이 분들을 선도를 해서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렇지만 방치를 하다 보면 자꾸 예산은 수반이 더 되고요. 지금 그런 현실이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 위탁해서 다시 서기종합센터라는 데에서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선도하고 시설이나 이런 데에 연계시켜주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그 분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주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수원보다는 현격히 부랑자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인들이.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는 4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봉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나오셨지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례적인 존칭은 생략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1년도 자료도 그렇고, 2012년도 자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주시지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일단 퇴사율이 높았던 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관장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복지관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평가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자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신입한 직원들이 평가 준비에 개인적으로는 좀 괴로움을 느껴서 한꺼번에 네 사람이 퇴사를 하고 7월 1일자로 다시 네 사람이 복귀한 게 가장 큰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직원들을 독려하지 못하고 조직을 끌고 가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직장 하나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본인들한테도 충격이 클 거고요, 또 복지관 운영하시는데도 상당히 신뢰도나 이런 것도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제출하셔서 우리가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108페이지를 한번 좀 참고하셔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복지협의체 여기 안 나오셨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영춘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곳에서 실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참고하시면 쭉 있으니까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분과가 12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개의 분과가 지금 1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쭉 나와 있습니다. 통합서비스지원 분과부터 해서 12개 나와 있는데 이 분과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회의의 성과라든가 참석률이나 이런 것은 뭐 차치하고 이분들하고 270페이지 보시면 복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270페이지요?

한규흠위원

예, 동별 복지위원 업무처리현황, 동에 보면 복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복지협의체를 구성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되나요, 이걸 간단하게 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제 복지위원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구성이 된 거고 복지협의체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사실은 법에 동에 구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업무를 좀더 폭넓게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조례에 의해서, 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구성원을 보면 복지위원님들하고 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 자원을 발굴해서 서로 연결시켜 주고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복지위원님들이나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나 같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동 주민복지협의체에 우리가 복지위원들을 당연직으로, 왜냐하면 그 분들이 기 이러한 업무를 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 협의체에 넣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위원님들을 확대해서 인원을 늘리면 됐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은 수당을 3만 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일은 똑같이 하는데 위원님들은 지급 안 하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분들은 법에 의해서 하고 그 인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2명 이내이고 거기에서 300세대 이내일 때, 기초수급자가 300세대 이내일 때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넘어서 200세대가 넘어갈 때는 1명씩 더하게, 그래서 보통 동별로 2명 많게는 3명까지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100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같은 일을, 더군다나 같은 장소, 같은 모임에서 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직시하는 문제점 같은 것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의 문제점?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동 복지협의체를 우리가 11월에 발대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 주민복지협의체에 뭘 하는지 개념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별로 순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2개 구는 기 실시했고, 2개 구는 내일 있고 또 12월에 있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동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만든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신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런 사업들이 아무 잡음없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금 현재 관장하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경기도 투·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시는 기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도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더니 도에서는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까지 지금 보류가 된 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기대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신장용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단지 그 부분, 국비는 이상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내년도에 5억 원 기 확보가 된, 준다고 확보를 했고 추가로 5억을 더 준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영춘 증인께서 힘드시겠지만 가일층 더 분발해서 이 부분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최동수 보훈회관 관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보훈회관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합의한다고 보면 2013년도 후반에는 이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회관 내에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두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최동수 증인께서 이전에 따른,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게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 어려운 중에서도 보훈회관을 시장님께서 결단하셔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뒷받침 해줘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보훈회관이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편의 같은 것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신도시에 만들다 보니까 대단히 환경은 좋은데 거리 관계가 있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떡을 줬는데도 고마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그래서 어디에서나 이제 버스를 타면 물론 환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 이제 교통편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이제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관계가 이 인근 군소 시·군하고 항상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대수원이라고 이제 우리는 큰 소리는 칩니다마는 받는 건 오히려 군소 도시보다 적게 받고 참전수당도 화성, 용인보다 적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참전수당이라고 6·25하고 파월에 참전했던 분들한테 몇 푼씩 주는 게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쟁미망인들이 항상 와서 “당신들만 이 돈 받느냐?”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뭐 우리 남편도 오히려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인데,

백정선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기왕에 마이크를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셨겠지만 교통 문제라든가 미망인 처우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일러 주시면,

한규흠위원

자활기금은 페이지 없습니다. 저 뒤 끄트머리에 잠깐 나와 있는데 292페이지, 자활기금은 우리가 소관을 한 것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 기초생활보장기금?

한규흠위원

아니, 자활기금, 우리 과에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게 전액 정부 출연금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시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오는 기금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19억 9,2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연간 8,,000～1억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8,000만 원 다 쓰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나가는 금액이,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사용은 현재 2012년 9월 말 현재 세 가구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제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인데요, 또 하나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제도 말고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더 유리한 조건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100%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인데 우리 시에서 이걸 저조하게 활용한다는 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자활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인데 본 위원은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기금이 소기의 목적대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면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억 아니라 20억, 30억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물론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량이 없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목적대로 사업이 되면 그 기금은 거기서 끝내놓고 하게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정부 출연금을 보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가 요 근래에 이걸 알고서 쓰기 시작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더 많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강근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셨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복지관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십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먼저 답변 전에 20주년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다 보니까 특성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 계층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 이탈주민도 200가구가 넘게 들어오셔서 다양한 계층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정신장애우들, 장애인 분들, 독거 어르신들, 여성 저소득 주민들과 관련해서 취약계층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지역사회의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저희 복지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관심이 더 요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3단지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1차 지역을 일단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로 보고 2차 지역을 우만1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별도로 3단지만의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이탈주민들과 관련되어서 요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행복누리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들을 북한 이탈주민 재단과 연결을 해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들만의 마을만들기의 시범사례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요즘 이 분들이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도출되는 게 있나봐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병원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규흠위원

병원비도 그렇고 일반 제도권에서도 좀 문제가 되어서 이탈되는 부분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지원책이 끊긴 거죠. 그런 사례가 요 근래에,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아마 수급에서 탈락되신 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용상으로 이제 행정 쪽으로는 수급에 해당이 안 되시는데 저희가 사례를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수급에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셔서 그런 의료문제나 이런 데서 부담을 많이 안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는 다 행정에서 관여를 하니까 잣대가 다 있어서 거기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 3단지만큼은 다른 수급자와는 다르게 그래도 복지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탈락된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좀 너무 업무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는가, 이런 복지관하고 연계된 사례만큼은 이런 부분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해서 사례관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외에도 저희가 후원 발굴이나 그 다음에 대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해서,

한규흠위원

그러면 3단지를 전체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1년에 한두 번씩 하십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규흠위원

연 한 번 정도?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아닙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긴급을 요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와 평상시에 사례관리의 욕구들이 없으신 분들과,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당연히 관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말없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잠재적인 사례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1,213세대 전수를 다 방문하고,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 몇 회 정도 하시냐 이거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전수조사는 연 1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계시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저희가 3개년 동안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사례가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례들이 일반 제도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 강근수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희순 증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올 한 해 동안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김경순 증인 잠깐 마이크 앞으로 다시 나오실래요. 동 주민복지협의체라는 것 아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주민협의체가 그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 발견되지 않는 사각지대 주민들을 발견해내고 지역 내에서 자원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 업무가 휴먼서비스센터의 업무하고 거의 흡사,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의 사례관리 전문가와 사업을 서비스 연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처음부터 이 복지협의체를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계 방안이나 계획이, 올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서 그 간의 실적이 있었다든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것 아니니까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지금 동 주민협의체와 접촉은 저희가 아직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동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올해 홍보사업으로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40개 동에 주민복지협의체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와 연계를 해서 같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향후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분들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영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복지협의체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고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올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3,9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동별로 회의할 때 2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2013년도의 동 주민협의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4,800만 원을 잡았고 6개월분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게 2012년도에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2013년도에 4,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느냐는 이런 질의 취지입니다. 현재 '12년도에는 3,9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희들이 실제 들어간 돈은 한 9,6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팀에서 얘기하기를 6개월분을 먼저 세우고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이 지금 동 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흡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복지위원하고 복지협의체 각 동에 두세 명씩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분들의 활동과 주민복지협의체의 활동이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들은 각 동에 2～3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자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연계해 주고 추천하고 하는 것이고 협의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사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그 분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자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복지위원들은 개별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집합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어쨌든 업무 자체는 유사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굳이 주민복지위원을 따로 두고 활동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동에 이 분들이 다 협의체로 소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굳이 주민복지위원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치 않고 거기다가 또 수당을 3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협의체 운영비를 더 지급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질의할 적에 얘기했듯이 주민복지위원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이것은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법이에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법에 복지위원을,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동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협의체는 우리 시 조례로 한 거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복지위원도 법에 의해서 동에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법에는 동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름대로 복지업무를 좀더 심도있게 해보자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가 하고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는데 구성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복지위원과 복지협의체가 유사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지협의체로 다 들어와 있는데 굳이 복지위원을 아무리 모법이 복지부에서 해라 하더라도 우리가 더 좋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왜 복지위원회를 활동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분들이 기 전에 해왔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하려는 개념인데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수당을 받는 사람에 들었고, 안 들었고 하는 문제가 뭐 대두될 수는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동 주민복지협의체는 원래 인원이 10명～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더 이렇게 협의체에 다른 위원을 이렇게 좀 영입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는 문제 같으면 해결될 수 있는 용의는 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좀 연구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복지사 처우개선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 한 2～3% 정도밖에,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2～3% 정도 밖에 이건 공무원 봉급수준보다도 더 적게 인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인건비 사항이 15.6%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상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급여 기준이 각각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장애인, 아동, 일반 개인 사설 복지관 이런 데가 급여체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이유를 우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애초에 위탁할 당시에 봉급체계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접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의 사회복지사의 그 복지시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민간인은 민간인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복지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복지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적용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는 정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현실성 있는 급여가 기준점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급여가 천태만상입니다. 똑같이 일반시설에서 5년 근무한 사람하고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시설의 종사자하고 급여 차이 이런 걸 현실화 시켜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고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수교육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1회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맨날 무슨 전국 최대도시라고 그러고, 최고의 도시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는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것 수정예산 이번에 계상 안 됐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수정예산안을 좀 넣어가지고라도 이걸 100%는 지원 안 되면 우선적으로 한 50%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타 시·군은 거의 지원해주고 그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보수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해결방법을 찾자고 기 시행하고 있다는 타 시·군에 문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성남시에서 시행을 했다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1년만 시행하고 시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그런 것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하필 또 하다가 관둔 성남만 알아보셨네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금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3명의 공직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건 어떻게 연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우리 공직자들이 153명인데,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 전체적으로 교육시킨 건 없고요, 이번에 그 분들의 어떤 노고를 조금 이렇게 위로해 주고 어떤 격려 차원에서 15명이 일본을 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온 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연수, 워크숍이나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최일선 동사무소나 이렇게 구에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업무 때문에 사실은 긴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뭐 어떻게 좀 쉬는 날 한다든가 좀 어렵겠지만 특별수당이라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동사무소에 오는 그 수혜자들은, 수급자들은 다 어려워서 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이 절대 안 옵니다. 아주 진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막장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요청하고 그러는데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타 시에서는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더 정말 내 가족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교육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지금 세류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실을 복지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동으로 이건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민간인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그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담창구나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라고 7월에 운영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실 동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몇 개 동은 시행한 데가 있고 나머지 동은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상담실 및 또 민원창구의 상담 창구도 다 만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교육도 좀 웬만하면 하시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우리 수원보훈회관 최동수 관장님!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불편하신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 도모를 하고자 하는, 미약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참 드리기가 송구스럽고, 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 도시가 이렇게 그런 것에 인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전 세계 올림픽 5위라는 그런 영광의 대한민국인데 우리 6·25 참전용사라든가 파월 용사들에 대한 수당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당을 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고,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돌아가셔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9개 단체 모든 분들에게 의회에 갔더니 좋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거기 보훈회관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또 좀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또 단체가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도 453평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우를 저희 수원시 나름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니까 차츰차츰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동수

최동수수원보훈회관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차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동철 증인 자리에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2011년, 2012년에 타 복지관보다 직원들 이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우선은 조직을 관리하는 저의 책임이 큽니다만 보통 전국의 430개 넘는 사회복지관이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저희 직원들이 연차가 적고 경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겁이 나서 퇴사를 결심한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유도 있었습니다.

전용두위원

평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기본적으로 네 사람의 직원이 한꺼번에 퇴사했던 경우는 그 경우로 보고를 받고 이해를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사례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다른 복지관과 같은 사례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무봉 복지관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용두위원

사실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말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또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데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인데 사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떤 급여 체계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알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면 본인의 비전이나 장래성 또 근무여건, 환경 또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본인의 기대치와는 못 미치기 때문에 퇴직을 결심하게 되고 그런 사유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다른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퇴직이라는 게 6월 1일에 퇴직을 했다고 하면 5월 31일 하루 전에 나 내일 그만 둬야지 이렇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몇 달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일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퇴직을 결심하게 되면서부터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고쳐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그 분들에게 관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계시는 수장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든 부분들을 먼저 알아서 이 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여기서 무봉 종합사회복지관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 아마 휴먼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즐거운 일은 뭐냐면 좋은 분들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대개 일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격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를 관련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도 우리 직원 분들이 좀더 정확히 제대로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아픈 부분, 힘든 부분들을 위에 계신 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분들 처우개선을 많이 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그 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좀더 참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직률, 퇴직률을 지금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하시고 관리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그렇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예.

전용두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 대상 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시죠? 총 전체 인원 몇 분 중에 몇 분이 가시는 거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 시에서 주관하신 워크숍을,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상, 하반기로 나누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대상자가 총 몇 분이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거기 나와 있는 참여인원이 전반기에 126명, 하반기에 133명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어디에서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용두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458개 시설에서 1만 1,525명 여기서 선별하는 것입니까, 추천을? 2013년도 사업설명서 51쪽을 참조해 주시죠.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행사 사업계획이 있어요. 사업현황을 보니까 1,458개 시설에 종사자 1만 1,525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 중에서 2012년도에 130명 선정을 하셔서 상반기를 하셨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1,525분 중에 130명을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시설에다가 참여할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그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대표성을 띤다고 할까요, 그 중에서 추천받은 인원이 와서 간인원이 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대부분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다 해주시겠네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영춘 과장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자료에 있는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사회복지과장이신 이영춘 증인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 53쪽에 2011년도 사회복지관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 전입금에 관련해서 앞에 11쪽을 보니까 작년에는 법인 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올해는 잘 조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더 본질적인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체들의 법인 전입금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요구하고 그러는 사항은 지금 없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들, 이 위탁을 받으신 사회복지법인들이 설립을 하셨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시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을 위탁 운영 받기 위해서 그 법인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봉 복지관장님도 계시고, 지금 계신데 그렇지 않나요? 설립이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각 그쪽에서.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복지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이 결산서를 쭉 보면 법인 전입금이 0.6%～3% 정도 사이에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대책이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얼마를 전입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위탁 받을 적에 본인들이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제시되는 금액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어떤 평가표에 점수에 계산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이 불법인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인천시에 있는 어떤 기초단체니까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거기서는 지금 법인 전입금을 2억까지 내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스터디를 하셔서 우리 수원도 물론 지금 이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들, 사회복지관이 아주 운영을 정말 성심성의껏 잘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어서 기왕이면 법인 전입금을 더 받아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니까 인천에 있는 것을 한번 스터디하셔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차년도 이월금이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주 사업을 잘 하셔서 3억 2,400이 남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비해서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걸 잘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또 앞으로 어차피 도래하는 법인 위탁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최동수 수원시 보훈회관 회장님한테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회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에 관한 건인데 이게 제가 금년 1월에 예산심의 할 적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이 수당을, 명예수당을 수원시에 걸맞게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몇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명예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만 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몇 번씩 강조한 사항인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최동수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참전용사들의 정말 사기가 말이지요. 아주 수당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보다도 못한 그런 지자체에서도 5만 원씩 해주고 하는데 최소한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 수준에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도 참전용사 명예수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그 분들로 보면 명예수당이 아니고 멍이 든 수당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희순 증인하고 이영춘 증인께서 내년도 1월에 업무보고가 있고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수당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고령화사회가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현 시세인데 우리 수원시의 복지시스템을 보면 이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덟 분의 위원들이 노인복지에 대처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것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수원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면 또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사들이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당 받으신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지금 감소가 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한 3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300～400명 정도가 연차적으로 줄어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이게 재정에 큰 압박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다. 또 증액되는 액수로 따지면 이것 정말 뭐예요, 1억도 안 돼. 우리 수원시의 지금 대상 숫자를 한 4,600명으로 본다면 한 9,2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정도 하려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영주위원

6억이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2만 원씩 4,600명.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12달을 더 계산하니까.

이영주위원

12달이니까 그렇게 되나? 6억 정도. 그래요, 6억.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망인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참전용사와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미망인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정말 어린 자녀들 그 어려운 살림 가운데 이끌어 나온 그런 미망인들인데 이 분들 불만도 역시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생존해 있는 용사는 수당을 받는데 남편이 죽고 어렵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왜 홀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증인, 이해가 가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나의 노인복지 차원으로 보면 돼요. 지금 대상자 거의가 다 지금 아마 노인 연령대 65세 이상의 그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원시에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증인, 어떻게 의지가 어떠신 건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요구는 저희들이 수차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이제 그 분들을 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만 해결하는 데도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복지회관을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돈을 좀 이렇게 편성하기가 수월한데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보훈복지회관에 드는 70억 원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저희도 좀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좌우지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자꾸만 돈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무상급식을 얘기해 보자고, 무상급식. 3세～5세까지의 영유아 급식, 어린이집의 급식 전액 다 해주지,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해 주지, 그 돈이 수원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300억 들어가, 300억. 그것은 사실 비생산적인 예산이 소모되는 거예요, 무상급식이. 왜 그런지 알지요? 다 지원을 안 해줘도 돼, 맞춤형으로다가 정말 가정이 어려운 자녀들만 급식 지원해 주고 있는 집 자녀들은 얼마든지 충분한데 그걸로 학교 환경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 쪽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온 이 참전용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얘깃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이영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충탑을 관리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위탁 관리하는데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미망인하고 유족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한규흠위원

또 추념행사도 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추념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포함하면 이게 한 8,000만 원 이상이 전액 시비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걸 혹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용인도,

한규흠위원

아니 하실 용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도비를 지원 받는 문제에 대해서요?

한규흠위원

예.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비용은 아마 도비는 지원 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규흠위원

다른 시·군·구도 시비로 이 행사를 하고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도는 조금은 등한시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도에서 예산은 다 가져가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다 넘겨준다는 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춘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매년 6월 되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라사랑 음악회의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몇 해째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올해 2회째가 시행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 2회째, 장소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장소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이제 그 취지가 보훈회원들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훈회관 쪽에 가면 좋지 않냐 그러는데 많은 사람 모이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문화예술회관 전당에서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거리라든가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좀 느끼시고 그런 민원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접한 기억이 없으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은 생긴 건 아니고요, 단지 그 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복지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또 태극기 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또 그 안에 보면 보훈자활 체육센터라고 그래서 한 500평 가까이 큰 공간이 있습니다. 실내이고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거기를 검토를 했는데 장소가 좀 비좁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장소를 이쪽 넓은 데를 택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많이들 오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장소 문제에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프랑스군 참전비 건립 보수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가 이제 12월 17일 정도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주변하고 연계 방안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주변에 연계는 어떤 방향을 얘기하시는 건지?

한규흠위원

녹지축을 지금은 참전비만 단순하게 관리해서는 크게 저기 없는데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당시에 푸른녹지사업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원을 조성하는 게 지금은 옹성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걸 털어버리고 공원화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원이 되고 그 앞하고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연계를 하셔서 그걸 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로따로 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 진입로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고속도로 밑에 전에 효행공원 있던 데 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 밑에 쪽으로 개발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거기 참전비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셔서 협조할 부서하고 협조할 일이 있다면 협조들을 하셔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역복지에 대해서 2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이영춘 증인께서는 이제 지역 복지위원들께서 자원 발굴을 한다고 그렇게 업무 자체가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걸로 보면 자원발굴이 거의 전무한, 동별로 장안구는 고작 지금 10건이고, 권선구는 하나도 없고, 팔달구 1건, 영통구 뭐 이렇게 이런 자원발굴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전무한 상태이고 방문상담하는 건 이 분들이 보통 방문상담을 어떤 걸로 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찾아가서 어떻게, 따로 지침이 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세 분씩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위원님들이 시간 날 때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하다못해 요구르트라도 한 병 들고 가서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요, 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으로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원발굴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일단 본인들이 내 지역에 어려운 이웃, 저소득층이 있다고 그러면 애로사항을 들으러 가서 상담하는 것이고 상담해서 그 분들이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가 되었든 아니면 지원의 대상을 찾아서 동과 연계시켜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원발굴이라는 개념은 본인들이 어떤 대상을 발굴해서 누구와 연계시켜 주는 이런 것인데 사실 민간인이 이런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관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게 어려운데 민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휴먼서비스센터에서도 자원발굴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자, 우리가 휴먼서비스센터를 왜 만들었으며, 지역복지협의체를 왜 만들었으며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해서, 휴먼서비스센터, 지역협의체, 지역위원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런 기관조차도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휴먼서비스센터가 한 1년 반 정도 되었고 지역위원들은 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은 장르의 일을 하는 것이면 서로 교육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다 따로따로이지만 일하는 목적은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합동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게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일이 발생되면 그것을 연계해서 전체가 다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목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 파트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동별 긴급복지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수원시 전체로 보면 몇%나 늘어났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작년보다 몇%나 증가된 것 같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차이는 없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뭐가 좀 늘어났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대상자 그냥 공적 부조를 받는 그 외에 긴급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은 어쨌든 서류 위주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류가 완벽해야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실제 상황을 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뭔가가 걸려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 입장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이런 게 애로사항인데 주위에서 “이 분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런 심정으로 우리 사회복지 담당을 연결해서 조사를 해보면 “뭐가 걸려서 안 됩니다. 가족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서 안 됩니다.”이렇게 되는데 가족이 등한시 하고 버림받고 이러는데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현미경복지, 좁은 그물망복지 구호는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혁신을 시켜서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시 한 번, 물론 모법이 그렇게 되었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늘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건 법에 걸려서 제도망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의 복지협의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말 그대로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긴급복지는 150%, 무한돌봄은 170%, 우리 휴먼서비스센터 같은 경우는 200%를 기준으로 정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인데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휴먼서비스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동 주민복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고맙고요,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 상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하나요, 어느 과에서 확보하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 세울 적에 각 동마다, 왜냐하면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많지는 않겠지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나 문서로 내려 보낸 게 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까지 권고사항으로 보낸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모델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제시해줬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제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시의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진정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채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최동수 수원보훈회관장님, 김동철 무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강근수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김경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정진숙 가족여성회관장님, 조여옥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님, 강미정 건강가정 지원센터장님, 정연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부센터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최희순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국 공직자 여러분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김원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어서 여성 지위향상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29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2011년도가 한 30.3%, 2012년도가 35.3%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확대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6개 중에서 40% 이상이 27개, 40% 미만이 29개 이렇게 되어서 각 과에다가 많이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전문 여성이 없는 데는 확보하기가 약간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고 곤란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40%대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여성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 창업자금요?

한규흠위원

예,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여성 창업 자금은 저희 과에서는 추진 안 하고 아마 일자리창출과나 기업지원과,

한규흠위원

아니, 여성 문제니까요. 그러면 경기도 여성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소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그러면 여성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우리 과에 문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 창업 관련해서는 대개 일자리창출과에 여성 일자리 취업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창업이라든가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창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혹시 창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 같은 것이 있을 때 홍보를 하셔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추진하는 게 가족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취업 지원실도 운영하고 취업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취업지원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한규흠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창업하시는 데 애로사항 없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402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사업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저소득층 자립의 큰 힘이 되도록 소액을 꾸준하게 저축하면 원금이 두 배 이상 불려지는 매칭 방식의 통장 만들어주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게 전에 한규흠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고3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한 2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저축 등을 통한 자립심 함양 시책의 일환으로서 본인이 한 3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매칭해서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 봤더니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주는 좋은 사업 같으니까 잘 살펴서 착오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297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원시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목표가 얼마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40%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35.3%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0%로 되어 있어서 2013년도에 만기가 되면 위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것인데 여태 0%로 있다가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기피시설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을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증인, 됐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받는 부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각 해당부서에서 위촉 안 했다고 여태 안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노력만 계속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목표달성을 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예를 들면 또 하나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내주신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계획단이 있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계획단이 있는데 356쪽을 봐주세요. 2-51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12년도 4～6월까지 6회 진행을 했고 그쪽에 시민계획단 37%가 있고 여성 참여를 48명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48명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어야 앞뒤가 설명이 맞아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계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수원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다면 분명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여성 비율이 13.6%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시민계획단 형성된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도시계획 시민계획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약간 차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선위원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을 모르는 분들이 기본에 들어가서 수원시를 만듭니까?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많은 인원 중에서 여성을 우리들한테 선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든지 구성에 잘못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쪽에 자원이 충분하게 48명씩 되어 있는데 위촉직 여성 22명 중에 3명 뿐이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다음번에는 40%에 해당하는 목표량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은 질의사항이 다음번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35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발전기금이 얼마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50억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5억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50억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2012년도에 발전기금 사용 목표로 하는 게 얼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2년도에 1억 7,000을 목표로 했는데 1억 4,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372쪽을 보시고, 375쪽을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 보면 치매미술치료가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에 대상자는 한부모,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치매하고 치매가족의 아동도 아니고 그냥 아동을 이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적합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이재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디 부서에 어떤 목적으로 발전기금이 사용되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대상자가 여성으로서 여성이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것인지, 사업의 내용이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우리 부서에서 업무 취급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발전기금을 줘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든가 저출산 극복 또는 성 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 공익목적, 여성단체 사업, 한부모가정, 복지증진사업 등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여성 관련 법령에 정하는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발전기금을 못 타서 많이 애타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치매라는 것은, 처음에 치매 미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술치매협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연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먼저 갔다 쓰는 사람이 임자인냥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375쪽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번에 대한 사업 내용도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현대의상 그리고 리폼수선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색사업을 하든 복지관의 사업을 하든 여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됐지, 여기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여기 사업대상은 장애여성 좋아요. 이것은 발전기금 사업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런 단체들이 거기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유도를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례화 시켜주고, 전문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너나 할 것 없이 달라는 데도 못주면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써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 심의위원들께서는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시지만 과연 이것이 발전기금 신청을 할 것이냐, 말거냐는 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넘겨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행여 이렇게 바깥에 있는 단체들이 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정 필요한 지금 20번 같은 사업, 이런 사업은 장애인 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사업하고 본인의 생계하고 연계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재봉틀을 사준다든지 수원시 예산으로 해주면 이 사람은 독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일부분 조금 주면서 10명을 가르쳐서 566만 원을 주고 그 후에 아무 평가보고도 없다면 전례가 남는데 이런 사업 내년도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공무원들이 정립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똑같아요. 377쪽에 26번도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여성발전기금은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쓴다, 그럼 국공시립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병설유치원을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병설유치원은 각 학교의 교육행정 쪽에서 지원을 교육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줘야 마땅하지 이렇게 가서 그 병설유치원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본 위원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다면 2013년도는 아마도 지금 전부 다 했지요, 심의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청 받아서 하실 때 말씀을 잘 하셔서 안내를 하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예산을 드려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드려야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입니다. 310쪽～3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청에 있는 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10쪽～311쪽은 여성정책과 안에 있는 위원회를 이렇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저도 한번 여성의 비율을 봤습니다. 우리 올해 성평등 조례가 되면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성정책과에서 펼치는 정책이 과연 여성만을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고,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성평등위원회가 위원님들이 20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남자분이 일곱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성평등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성의 지위가 조금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여자 분들은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자분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성평등위원회에 남자가 100분의 60이 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수원시 외국인 지원시책 거기도 남자 분 네 분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내에 있는 위원회의 그나마 여성이 좀 있다고 하는 건 아마 보육하고 여기서 다 채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쪽도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평등위원회,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성분이 반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다 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이런 데는 정말 우리 수원시에도 각 나라의 교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 데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다문화가족분이 한 분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정말 그들의 고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이 회의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형식은 탈피해서 형식적으로 하려면 없애버리든지, 정말 이 위원회가 우리 수원시 여성정책과 성평등과 그 다음에 다문화인들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자주 자주, 자주 자주해서 일주일에 한번 하겠습니까? 최소한 분기별에 한번 정도는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333쪽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가족지원센터 여기에서 보면 2억 3,400 이 정도의 소요 금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 전체가 다 수원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가 7%, 시비가 93% 그렇게 됩니다.

전애리위원

93% 그러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거의 다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청 행감 자료를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19개가 경기도 내에 있더라고요. 3개년의 실적을 순위로 쫙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없는 분야도 왜 지원센터가 아니지만 그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 31개 시·군을 다 했는데 우리 시가 2012년도는 29위, 또 2010년도에는 26위, 2011년도에는 28위해서 꼴찌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전체 평균이 1만 개 정도를 1년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어떤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는 60%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꾸준히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항상 어디 행사에 나가면 “경기도의 수부도시 115만” 이러면서 외치는데 어제 구청 것 보니까 평가인증은 29위, 그 다음에 부실은 용인시 다음 2위, 부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할 적에는 29위, 28위를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것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활동방안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적 자원의 문제나 혹은 우리 시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셀프 컨설팅이 좀 들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9위, 28위를 하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수치는 좀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조명해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번 우리 행감할 적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어떤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경기도 수부도시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답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타 시·도라든가 이렇게 한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걸 보다가 너무 너무 궁금해서 413쪽입니다. 다문화 공동작업장 임금지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문화 공동작업장이 밑에 보니까 자동차배선 조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게 외국인복지센터에, 복지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복지센터에 한 1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열악합니다.

전애리위원

예, 환경이 열악하면 이것도 사실은 자동차배선 조립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크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자, 그럼 “임금지급 내역”하고 한 장이 탁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계산을 무슨 수학을 해야 이게 도대체 1시간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 한번 좀 해보실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작업시간을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시～12시까지 이렇게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 그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담티투이라는 사람은 한 25시간 뭐 이런 식으로 파악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애리위원

잠깐만요. 25시간이라는 게 한 달을 말씀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5월에 25시간.

전애리위원

25시간을 했는데 그럼 지급액이 5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게 저겁니다. 부품업체 조그만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 쌉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보면 모델별로 1개 조립하는데 40원에서 가내수공업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 280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사실 이게 뭐 큰 직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내수공업 같이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인형의 눈,

전애리위원

집에서 인형 눈 붙이듯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인형 눈 붙이듯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전애리위원

눈 하나에 10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전애리위원

이것 계산을 얼마나 오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1시간 미니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5,300.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4,580원입니다. 제가 이것 파악해 봤더니 그것보다 좀 밑입니다.

전애리위원

아무리 크게 계산해도 2,000얼마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1시간에 2,180원이 나옵니다.

전애리위원

예, 그런데 그것 계산하는 데도 오래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주에 얼마를 했다는 건지, 하루에 2시간 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했는지 이것 좀 잘 볼 수 있도록.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증인께서도 이게 이상하다는 건 느끼셨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좀 너무 적습니다.

전애리위원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데도 얼마짜리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분들 이것 노동 착취 같은데요. 이것 좀 한번 현실적으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은 정당하게 무슨 채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미,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우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장이지 뭐 이게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작업장은 아닙니다.

전애리위원

예,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이것 진짜 깜짝 놀랐다는 것만 아시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도 한번 외국인복지센터에 당부를 좀 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그런 다른 품목이라도 좀 해서 와서 이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품목 같은 것도 선택을 좀 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게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예, 전용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원식 증인께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회관을 민간위탁 됐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얼마나 됐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전용두위원

1년 됐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관에서 직접 운영할 때 하고 지금 민간위탁할 때하고 좀 두드러지게 차별화 된 점이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라든가,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이 한 89개 강좌 그리고 현재까지는 91개 강좌를 했고 인원수도 2011년도에는 3,745명인데 올해 보니까 5,773명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증가가 됐고요.

전용두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지금 우리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어떠한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고비용 저효율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제 사례는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그런 거는 별도로 파악된 건 없고 그런 것 외형적으로 이제 수강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파악만 되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좀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용두위원

아무리 민간위탁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신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 증인께서는 저희가 처음에 민간 이전을 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우리 정진숙 증인 나오셨죠?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식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좌수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89개에서 91개로 늘었고 수강생도 대략 1,400～500명 이렇게 늘은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2010년, 2011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원식 증인께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차별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진숙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보탬이 되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 프로그램을요?

전용두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백정선위원장

증인이 관장님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전용두위원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사무국장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정정책과장

사무국장이 총 업무를 다 관할합니다. 관장님은 명예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게 아니고,

백정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관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 그 뒤에 부족한 게 있으면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일단 관장님께서도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셔도 그래도 거기의 수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거기 가족여성회관이 우리 단체에서 맡아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을 부탁드린 게 아니라 자랑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도 못해 주십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정진숙 : 저희 여성단체에서 위탁받은 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는 북카페를 개설해서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개설을 했고 또 이 달에 아이맘 카페를 해설해서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와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머니들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카페를 만들어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넣어서 인원이 많으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나름대로 취업과 연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할 때보다는 좀더 유연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이따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백정선위원장

예,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안녕하세요.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입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족여성회관의 고유 목적이 있죠? 교육사업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들의 활동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이고 또 그 분들에게 우리 수원에서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들, 수원의 여성들이 보다 더 우리 수원의 위상에 걸맞게 그 분들의 위상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여성들이 옛날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여성을 만들어가는, 양성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지난번 관에서 주도할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사무국장께서 그때와 지금과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조금 전에 우리 정진숙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카페나 아이맘카페 이런 외적인 활동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쪽에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본래 목적대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나름대로의 여성의 활발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밖으로 끌어내서 함께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별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나름 큰 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고, 여성회관의 본래 목적은 국책사업으로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취·창업 교육의 %를 높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임한테서 얘기를 들었고 저 나름대로 취·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성격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은 주로 취·창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반이랄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바리스타 교육도 예전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이 많았는데 요즘은 손수 하는 핸드드립 이런 스타일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강좌들도 늘려가고 그리고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의류를 새로 리폼해서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용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저희가 강좌 모집을 할 때는 전체 인원의 10% 이내로 차상위계층을 모집합니다. 주로 지원하는 모집인원들을 보면 국가유공자 내지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져와서 거의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두위원

전체 수강생 중의 10% 정도는 그런 분들로 받아들이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그리고,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들이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수원시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가 나가야 할 어떤 미래상을 할 때 그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여성들이 많이 발굴되고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활동가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여성 정치리더라든지 이런 쪽에 수준있고 현실이 좀 반영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과정도 꼭 필요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 아니면 본인의 특기나 적성을 개발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전체 60～70%는 취미생활 같고 나머지 한 20～30%는 교양 아니면 본인의 역량강화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고 실제 현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양성하는 그런 것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 중에 전체 가족여성회관 이용자 수가 분기별로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5,500～6,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분포도가 거의 대부분 아까 전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생활수준은 거의 전에는 중상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50～60%는 그 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차상위계층, 또 꽤 잘 살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이용자를 보면 주로 외제차가 주차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에 다분포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강좌 중에서 일반 인문학 정도는 한 20～30%밖에 안 되고 취·창업이나 자격증 과정이 57.6%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계 내는 부분들이 그 정도쯤 되는데 어느 정도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갖고 내가 사회 진출해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두위원

사무국장님, 취업·창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취업·창업과는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수채화나 연필데생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것도 사실 한 편으로 보면 취미생활이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취업·창업과정이나 아니면 자격증 과정에 그런 것을 포함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전업주부들의 어떤 소일거리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프로그램 선정방식이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일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수강생의 70% 이상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폐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강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변화도 1년 단위로 변화되기가 쉽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한 10개～20개 정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는 수강생들의 요청이나 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수강생들이 요청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수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아주 훌륭한 협의체에서 이 가족여성회관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런 과정은 정말 수원시 여성들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한 10개 이상 정도는 벌써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수원 여성단체협의회의 위상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을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수강생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분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수료를 한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강사 만족도, 강의실, 강의과정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혜택과 기여가 되었고, 본인의 미래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평가만족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이 프로그램 만족도를 몇 점 만점 척도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거의 100점 만점 척도로,

전용두위원

100점 만점 척도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80점 이하로는 안 나오잖아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안 나옵니다.

전용두위원

80점 이하로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80점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분야와 관계없는 사람을 임의로 랜덤하게 모집해서 교육과정을 시킨 다음에 이 교육과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게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면 50점도 나오고 40점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 이과정은 교육과정으로서 무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수채화 A, 수채화 B, 본인들이 그림을 좋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할 때 교육과정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참고자료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지금 민간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좀더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발굴해서 수원시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이것이 바로 미래 수원여성들을 위한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회관의 본래 목적이 본 위원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관에서 해오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해왔던 취지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발 부탁인데 저희가 2010년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할 때도 그렇고 2011년, 2012년도 올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현실성 있고 미래 비전 있게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내년 행감 때는 최소한 10가지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우리 전 위원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저희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의 주체가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앞으로는 여성 활동가와 차세대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13년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야구단 운영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여자야구단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분기부터 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민간위탁을 받을 때 처음에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있던,

전용두위원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진행하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다 진행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1분기에 열한 분, 2분기, 3분기 여덟 분, 여덟 분인데 다 똑같은 분이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추가로 오신 분이 있고 바뀌신 분도,

전용두위원

중간에 바뀌신 분도 계시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몇 분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한 열다섯 분?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목적을 처음에 금년 내로 창단을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것 말고 1, 2, 3분기 교육생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총 해서 한 12명 정도 됩니다.

전용두위원

열두 분 정도, 그러면 분기 동안 야구 강의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웠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장소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일단은 이론적인 기본교육이 들어갔고 나가서 캐치볼 던지기 이런 연습을,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때는 강의 위주로 했고 이제 4분기 이후에 회원 모집을 하셨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한 60～70분 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는 한 68명이었고, 11월까지 해서 지금 7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접 선수를 쓰기 위해서 1, 2, 3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섯 가지 과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여성회관이 정말 수원시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전용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392쪽을 보시고 답변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수강생은 6,560여 명 중에 강좌 수료한 인원은 5,361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한 분은 26명이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10%나 그 범위 내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몇 명이나 받았지요, 올해?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한 10%대니까 분기별로 150명에서 한,

이재선위원

정확히 몇 명인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정확히는 집계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여성들보다 보호받아야 될, 보호해줘야 될 여성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좀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상에 26명 취업됐다는 것은 일반여성을 합쳐서 아마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26명 중에는 정말 요보호여성들, 그야말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여성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성들이 몇 명 취업하신 건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여성들은 밖에 있는 사교육 학원 같은데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능력들이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 가족여성회관이나 구민회관의 이 강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값 싸고 딴 데보다 서비스의 질도 조금 좋고, 내용도 좋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수강을 다 못 받는다고 해도 가서 배울 때, 취업할 때, 또 자격증 딸 데가 너무 너무 많으세요. 몇 번 강조를 해도 여성회관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무슨 경쟁력이고 왜 위탁을 줍니까? 심하게 예를 든다면 그 큰 시설을 위탁을 드릴 때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우선해서 해드려야지 일반여성 똑같이 하시려면 돈을 거기에서 버시는 것 가지고 인건비 다 해결하셔야지요. 지금 시에서 주는 가족여성회관 연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 10억 3,000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10억은 안 써도 되는 10억이에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센터장하고 관장하시면서 직원들 몇 명이서 충분히 강사들 가지고, 전문가 다 데려와서 이렇게 했던 사업을 10억씩 들여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길 바라는 거지요. 거기 계신 분들 봉급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 위탁 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지, 제가 자꾸 매번 반복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사무국장님하고 그렇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또 한 가지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여성발전기금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수원시 지회장님으로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여기 가족여성 이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시겠다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진행을 하기 위한 예산 다 쓰시고, 또 사무국장은 그 직책을 가지고 거기 단체에 또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이 지회장을 하시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연의 업무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수원시에서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고 해서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전용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수원시에 수원여자야구단이 있어요, 우리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야구단을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수원시에 여자야구단이 있나요?

이재선위원

예, 가족여성회관에서 수원시 여자야구단을 본연의 사업도 힘들어죽겠는데 여자야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셔서 받으셨냐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아니, 받은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자체적으로 취미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아리로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안 갈 거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여성야구단 지원예산 안 갈 거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 위탁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지역 내의 여론이 수원시에서 10구단, 야구단 창설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야구단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단 여기에 신경 쓸 것만큼 더 이쪽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추진을 좀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는 거지, 야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일개 부분의 이득금 가지고 하나 한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구단에는 전혀 지원이 한 푼도 되고 있지 않고요, 나름 동아리 활동으로 모여 있고 그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여태까지 수강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으로 움직일 때 월 회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실력도 좀 늘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원함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여성리그전에도 좀 나가고 싶다는 일종의 체육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 여자야구단 이것은 생활체육 쪽에 흡수가 되어서 생활체육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생활체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생활체육 수원에도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이재선위원

그걸 가족여성회관에서 왜 하시느냐고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지요. 여력이 있으셔서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막말로 심하게 말하면 여자들이 집 짓는다고 그러면 여성과에서 집 짓는 것 건축허가 내줄 겁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죄송한데 제가,

이재선위원

여력이 안 되면, 여력이 분명히 이런 특수 시책을 여기에서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업무의 내실을 기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게 참조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성들이 가족여성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가족여성회관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99페이지를 참고하면요, 작년 행감 시에도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데 여성들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특히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여성회관이 수원시의 여성 역량강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관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누구시지요, 황의숙?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무국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무국장님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분기별로 보통 7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굉장한 에너지인데 이게 과연 그 양보다 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시 여성회관의 본래에 맞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문어발식으로 프로그램만 몇 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것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각종 시설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심지어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역 경제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물론 저비용을 가지고 주부들에게, 여성들에게 어떤 취미활동이나 교양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도 상도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관에서 지켜줘야 할 건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 문어발식의 프로그램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 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인기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딴 말씀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70몇 개 강좌 중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체육하고 취미 있는 쪽에 좀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높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노래교실이 제일 여기,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딴 것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제일 안 되는 프로그램이 뭐지요, 좀 참여율이 적은 것?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참여율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폐강을 시키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뭐냐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부동산 재테크랄지 뭐 이런 부분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회관에서 정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 가족여성회관에서 해야 되는 범주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수원의 여성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가족여성회관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너무 이걸 또 지금 야구도 그랬습니다. 지금 전자에 위원님들이 야구는 분명히 수원시 생활체육회가 있어요. 분명히 수원시 생활체육회가 남성들만 하는 생활체육회도 아니고 여성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처음 1기에는 11명 지원해가지고 10명이 수료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1명, 2명 이렇게 됐는데 그 수강료는 또 역시 강사비는 제대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걸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걸, 자문위원회 있어요, 여기 여성가족?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걸 논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1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자, 노래교실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뭐 복지회관서부터 다 있습니다.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인기 좋은 것 하세요. 하시고 이게 서류를 보니까 그 수강료 받아도 오히려 남네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발, 제가 이것 아파트에서 이 전단지를 보고 아니 가족여성회관에서 야구단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우리 야구단이 창단되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생활체육회가 할 일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다 주자 이거예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원식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회관의 사무국장 이런 직함은 페이를 받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사무국장은 페이를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관장님은 페이를 안 받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관장님은 안 받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 375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교육한 게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제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사무국장 직함으로 한 게 아니라요.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수원시지회에서 하는 건데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연합회가 아니라 이것은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수원시지회입니다. 별도의 단체인데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해서 하면 좀 집중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황의숙 국장이 직접 하지 않게끔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부인하면 안 되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대표 명의는 황의숙인데,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랬다고, 왜 이런 좋은 일을 하시고. 자, 우리 황의숙 국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왜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황의숙 국장님이 막말로 얘기해서 484만 원을 떼어먹었다고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꼭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오해의 소지를 받게끔 하느냐 이거야,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 걸 가봤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답답하게 왜 자꾸 문제를,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의 의도가 뭐냐면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금 그걸 교육을 했다는 자체가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돈 4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이 이해가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해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는 하되 이것 딴 저기가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가족여성회관이 정말로 중요하게 수원시를 대표하고 리더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여성 리더십 개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도 여성에게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할 만한 여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가족여성회관 이런 데서 여성의 리더십을 개발해 주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진짜 해야 될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족여성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김장 담그기 행사 했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함께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족여성회관 자체적으로는 안 하시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금년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5주년 기념행사와 합쳐서 함께 김장 담그기 500포기를 해서 시설에 나눴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여성들, 또 지도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하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수원을 리더해 갈 수 있는 리더과정을 꼭 만드셔서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정치참여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회관 정진숙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게 있어서 392쪽 보면 가족여성회관 수료 후 취업실적이 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거기 보면 자격 취득 인원하고 취업·창업 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자격 취득 인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떤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또 개인정보 공개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주셔서 자격증 취득인원하고 취업·창업 인원을 세부적으로 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은 약간 우려가 있는 게 아까 제일 인기 없는 과정이 부동산 재테크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렇지 저렴한 비용의 이런 과정이 있으면 많이 몰리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경제입니다. 재테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전 위원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자격증 취득인원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재테크 부분은 1, 2분기에 폐강이 됐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e-러닝 사업으로 인터넷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 교육으로 무료로 밖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1, 2분기 폐강되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하면 대략 몇 분 정도 마지막에 참가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지금 저희 서버 용량 늘이고 있는 상태고 준비중입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보시면 1분기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1분기는 그냥 직접 수강신청해서 강의실에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2분기에는 없었고 3분기에 다시 또 거의 20, 3～4분 그렇게 진행이 되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예.

전용두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봐서 여기에서 수강생이 20명이 넘어가면 괜찮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처럼 11명～10명 그런 것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사무국장 황의숙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늘 다른 분들은 증인으로 오셨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수원시 예절관장님이신 김우영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김우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우영 관장님!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예절관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저희 수원시 예절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유대관계가 굉장히 보람이 있죠. 학생들이 변해 가는 모습, 요즘에 인성교육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해 가는 모습이 참 보람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김우영 참고인께서는 정말 우리나라 전통 예절을 널리 학생들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절교육관이 팔달초등학교 사용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몇 평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지금 교실,

한기

민한기위원

교실 몇 개 사용하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교실은 다섯 칸,

한기

민한기위원

다섯 칸인데 여기 자료가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만 2,000명이 교육을 받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학생이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유아부터 청소년들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가족이 와서 예절을 배우고 가는 경우도 있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그렇죠. 다문화도 있고 또 한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교육,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고생하셔서 부른 것이고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고 그러는데,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제 새집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들었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새집으로 좋은 건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강사 14명이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4명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외부에서 초청되어 들어오는 강사는 네 명이고 자체 우리가 말하자면 시청에서 공개 채용한 강사들 10명 있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절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좀 알아야 되겠죠. 또 외국인들하고 스피치 하려면 외국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강사를 보유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100%는 아니지만 제가 늘 강사들한테 공채 1기생이니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라고 해서 중간에 강사 교육을 따로 해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예절관이 연 예산액이 1억 6,000이에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의 강사비인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그렇죠. 강사비 내지는 운영자금이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절교육을 하면 몇 시간을 하고 며칠하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설명을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김우영 : 위원님, 저는 비상근이라 저희 사무장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사무장이 같이 왔어요. 제가 더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정확한 것을 아시려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정성남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성남,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강사 관리를 하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사무장님이세요, 직함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예, 사무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열 몇 분의 강사가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열네 분이신데 열 분 강사님은 수원시에서 채용을 해주신 강사이신데 이 분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절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네 분 외부 강사 분들은 시민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례예절 그러니까 어른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팔달 초등학교 다섯 개 교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 음악시간, 5층에 있는데 5층에 체육실하고 음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음악실에서 큰 북을 친다든지 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체육을 할 때는 요즘은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저희 예절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팔달 초등학교는 더 많이 예절교육을 시키는 편인데도 쉬는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해서 어떨 때는 어른들 수업할 때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팔달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의가 없구만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저희가 특별히 예절을 많이 시키려고 1학기, 2학기 나눠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팔달 초등학교 학생으로 인해서 우리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옮기고 싶다 그런,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예, 아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님들이 힘을 쓰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좀 기다려 보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일단은 예절관이 건립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매일 옵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로 많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고요, 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은 성인 예절수업을 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성인 다례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저희 열 분의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치상 예절실로 올 수가 없고 수업시간 중에 나올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정성남 사무장님 긍지와 수원시의 명예를 갖고 우리 예절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관 사무장 정성남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원식 증인, 지금 예절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다 이루어졌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한 19억 정도, 전체 예산은 29억인데 19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추경에 또 세운다면서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19억을 일단 먼저 세우고 설계한 다음에 추경에 10억을 더 세우는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거기 신풍지구로 들어가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문화지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신풍지구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여성정책과장이신 김원식 증인께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342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과제도 쫙 있고, 성과도 있고, 또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경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고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추진과제가 이걸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만들었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열심히 보니까 온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심 단합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여성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취지 아래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서 쭉 봤는데 이게 너무 공무원 위주이고, 여성단체 위주이고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 가는 수원시 여성한테 “여성친화도시 뭐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적에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뭔가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여러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시책이 눈에 띄게 나오는 시책이어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책을, 그 시책을 다 여성친화 전문가가 컨설팅을 다 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여성친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 도시공간영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적용 의무화 추진을 2011년부터 모든 설계라든가 사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왔고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가지고 2011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여성 친화적으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젖어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센세이션 한 걸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는, 작은 정책이지만 공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센세이션 하다고 봤는데 아니라고 보시니까 아마 더 센세이션 한 걸 원하시나 본데,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성남이나 부천에 혹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성남도 미혼여성을 위해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연립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경기도의 수부도시 115만, 없습니다. 성남이나 부천보다 수원이 못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꼭 첫 번째로 안 되고 남 하는 것 봤다 잘 되면 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성남이나 부천에는 그러니까 미혼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혼자 나와서 있는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에도 공장지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많은 미혼여성들이 혼자 와서 있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보거든요. 안전하게 임대아파트 한다면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수원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그러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며드는 그런 정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이것 100번 페이퍼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씁니다. 지금 출산장려 정책으로 써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주고 그래서 그 얼마 때문에 셋째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렇게 눈에 띄는 정책, 경기도 조례 중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 적에 의원들이 발의할 때 아주 공무원분들이 난리를 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것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우수시책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수원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이런 어떤 첫째, 둘째 아이의 대학교 학자금 융자의 이자를, 학자금을 대준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셋째는 대준다고 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아이 아주 눈에 띄고 당장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수원시에서 정말 해야 되는 여성친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의견도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라는 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근로자복지공단하고 매치를 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하시면 아마 좋은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위원님들도 뭐 당연히 스터디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여옥 증인님, 계시지요? 증인석으로 잠깐만 좀 나오시지요. 위탁 받은 게 2012년 2월부터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지금 운영근무시간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이고요, 저녁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저녁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이럴 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정기적으로는 않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있을 때는 저녁때하고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처음부터 다 들으셨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 강조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로 시비 들어간 부분 지원금이 1억 1,866만 원 정도 갔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우리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한 76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올해 2월에 위탁을 받으셨다고 보고 2015년까지 위탁을 하실 거지요, 위탁 운영을?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우리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든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3번에 바리스타교육 같은 것도 보면 수강료 받은 걸로 쓰고 나머지 시비가 198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6번에 경기도비전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430만 원 받아서 사업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잘 하시는 거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동안 수원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굉장히 사업을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좀 찾아보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늘 제가 아까도 여성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번, 13번에 관한 사항은 우리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잘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처음 주 사업목적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 또 가정양립지원사업 그런 사업이 주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면 근무시간에 문제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근무시간 내에는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사항은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님 외에 2명뿐이 안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성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 신청하셔서 적당하게 예산 쓰이지 않고, 정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건비 올해는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 그만큼 인건비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2,800만 원은 시설 사는 것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9,000 정도 중에는 60%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시민의 세금이니까 철저히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적절하게 쓰시길 바라는 거지 돈 많이 썼다는 걸 질책하는 것 아니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장시간 많이 앉아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이신 정연오 증인 나와 계시지요?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정연오 수녀입니다.

전용두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센터가 위탁 기간이 거의 도래됐네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전용두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3년 이제 진행하신 거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올해로 이제 위탁이 끝나갑니다.

전용두위원

지난 3년간 수원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활동사례를 어느 정도의 일을 해왔다고 간략하게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센터에 올해부터 근무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알지만 디테일하게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근무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센터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한국어라든지 교육 같은 걸 전문, 하여튼 간 자원봉사도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 또 방문 지도사들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응들도 좋고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아이들 특화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받지 않고 특화사업을 우리가 후원을 할 때 이주여성가족 쪽에서 아이들 예를 들면 예능계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어렵고, 아이들이 태권도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미술을 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 지속적으로 다달이 지금 현재 9명에서 2명 정도는 거의 끝났고 7명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뭐랄까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는 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대략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인 몇 분, 아동 몇 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실무자인 팀장님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답변상의)

백정선위원장

자리를 조금 바꿔주셔서 증인석 뒷자리에 앉아서 서포터를 해주세요.

전용두위원

정확치 않아도 되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성인들은 1,000명 정도 되고 아동은 600명 정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현재 그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팔달로잖아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팔달구 화서동입니다.

전용두위원

화서동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전용두위원

화서동, 매산동, 고등동 이쪽에 좀 많이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거기도 많이 있고,

전용두위원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멀리서도 오시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오시고, 또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전용두위원

멀리서도 오시고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이게 인지도가 있어서 그런지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전용두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데 지금 성인들도 물론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아동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진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지 벌써 10년 정도, 그렇지요? 12～3년도 전부터 붐업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신생아가 그 정도 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부방도 개설했습니다. 공부방도 개설하고 더욱 공부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여성들이 학습하는 동안에 특별히 아이들 유아방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저희들은 유아들을 돌볼 때도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문 지도사들이 직접적으로 가정에 끼어들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라포(rapport)가 잘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운영기관이 이제 천주교이고, 수원교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그런 분도 많이,

전용두위원

그런 면에서 있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 사실은 보조금보다는 어떻게 그것 좀 적절하시다고,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제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해주셔야 다음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저희들이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솔직하게 느낀 점 그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우리 센터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받다보니까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전용두위원

보조금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전용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셨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재단에서도 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해오셨다는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전용두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뭐 그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직책이 부센터장이시네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전용두위원

센터장님은 지금 다른 데 출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출타하셨고요.

전용두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좀 요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한 번 더 재위탁을 하게 되면 맡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저희들은 준비는 됐습니다.

전용두위원

준비는 되어 계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전용두위원

하여튼 지금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아이들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이 올곧고 올바르게 대한민국 아동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고 점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바람직하게 성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사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현재 재단에서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정연오 : 예,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원식 증인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들으셔서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은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16쪽, 417쪽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의 외국인이 4만 5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이 3,197명, 외국인 중에서 결혼 이민자가 6,047명 맞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은 그래도 걱정이 덜 합니다. 그 중에는 부자가정도 있을 수 있고 모자가정도 있을 수 있고, 국민기초 수급을 받아야 될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 숫자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국민기초 수급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김원식 증인께서는 기초 자료조차가 없어요.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위스타트에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본청에서 그냥 외국인 몇 명, 다문화가족 아동 몇 명, 결혼 이민자 몇 명, 사업 자체가 꼭꼭 짚어서 해도 시원찮은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보호해야 될 부자가정이라든지 모자가정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보호를?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 100% 저희가 다 해드리잖아요. 아무리 일이 많다 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나 내가 보호해야 될 인원,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것 빨리 조사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다문화가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은 사업이 아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축제, 축제, 축제를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스타트 위촉 받으면서 갔는데 매교동에 옛날 기독회관을 수원시에서 샀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복지여성국장님,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김우영 수원시 예절관장님, 정진숙 가족여성회관장님, 조여옥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장님, 강미정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정연오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부센터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잘 숙지하셨다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및 보육아동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