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행정자치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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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성규 경제정책과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신윤범 기업지원과장님!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도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준하 도로과장님!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경제정책과장 이성규 기업지원과장 신윤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도성 교통안전국 도로과장 이준하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우리 수원시 시민의 삶의 근간인 서민경제의 안정과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2011년도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우수상과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금년 11월 27일에는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2012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 행정안전부 실 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확정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함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순에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대통령상과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자료제출 요구 순서에 준해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 제시 좀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칠재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장원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참고인 자격으로 홈플러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공문이 회신된 것 같고 내용이 “수원 호매실 구도심 상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규 증인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참고인이 안 오게 되었는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홈플러스 관계자가 어제,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참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호매실 홈플러스 측에서 본사의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오늘 불참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수원 호매실 구도심 상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사무가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사무에 포함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셨으면 참고인으로 분명히 부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오라고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사의 방침이 지금까지 그쪽에서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홈플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끓고 집회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고인을 부른 것이지,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참고인을 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대처를 해서 오늘 불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오늘 참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 방침을 받다보니까 오늘 불참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참고인 부분 좀 정리하고 하시지요!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참고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호매실 구도심 상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사무가 아닌지, 또 사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를 보게 되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그다음에 건설과 여러 각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홈플러스 호매실점을 정식으로 방문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회신이 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입니다.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여기 참고인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인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이칠재위원장

있는 데도 이렇게 불참한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석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참석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분명히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상응하게 대응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국 한상담 증인을 비롯하여 관련 국 과장님들! 2012년 한 해 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일자리공시제라든지 또 물가안정관리 최우수상, 노사민정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책무가 있기 때문에 또 1년에 한번 집행부의 시정정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또는 예산이 정말 공평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여기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내역으로 염상훈, 이칠재, 박순영, 명규환, 김상욱, 박정란, 문병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층 논의하고 또는 최소화하고 수의계약 시 분할계약을 통해 몰아주기 식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바람.”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1억 이상 설계 증감이 된 사안들이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에 5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 시에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여건이 많은 변동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11년도에 보면 현장여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1년에 보면 건수가 13건입니다. 그것이 28억 3,800만 원 돈,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5건에 28억 3,8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나왔습니까? 건수와 비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설계변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전혀 현장을 가서 확인 내지는 파악하지 않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냥 공고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할 때는 현장여건을 봐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서 발생되는 것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고의로 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니고 13건하고 5건인데 벌써 건수로 치면 세 배 차이인데 공사의 규모가 크고 작은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증액이 똑같이 된, 건수비례해서는 설계변경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변경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도 있지만 경제정책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관업무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추진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다 출연금액이 5억 이상이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20억 이상이고, 다 3억 이상 큰 금액들입니다, 보면! 이런 데를 보면 첫째 경제정책국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건설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보면 시행하는 단계에서 특허신기술 공법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증인?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배정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어떠한 공사를 할 때는 특허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특허를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노력만 하시지, 어떤 실적은 없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실적도 일부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부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22번이고 93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지도관리 실적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원래 축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원산지 미표시를 했거나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미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나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고발을 하거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처벌법규가 그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미표시를 했다든가 어느 업소는, 또 A업소 B업소가 미표시를 했는데 미표시한 A업소는 영업정지를 맞고 미표시한 B업소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자가 선택적으로 본인이 과태료를 원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처벌규정이 선택사항입니까? 선택사항이에요, 처벌규정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도관리 내용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아니, 어느 업주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 그냥 150만 원 내고 말겠습니다.” 이러지 “내가 영업정지 맞겠습니다.” 이런 업주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일부는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과징금 낼 돈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주인이, 업소주인이 우리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는 정말 미미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상으로 너무 강하게 한다는 반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도관리 실적을 보면 허위표시한 경우는 과징금, 과태료를 내고 미표시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허위표시 같으면 3년 이하의 징역처분 사안 아닙니까? 축산물 2012년 10월 말 자료에 허위표시업소 한 군데가 있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허위표시 처분규정을 보면 축산물에서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소위 법대로 집행한다면 이것을 고발처리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행정상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서 낸 것입니까? 이것도 선택사항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위표시가 되어서 과징금 420만 원을 부과시켰고 또 아울러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 업소가 2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문병근위원

200만 원입니까, 420만 원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420만 원은 저희가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20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200만 원 벌금을 냈다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전년도 것을 살펴보면 미표시 업소가 10개 업소였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10개 업소 자기들이 영업정지 하겠다고 자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우리 시민들이 첫째 많이 활용하고 위원들께서도 재래시장을 나가서 보면 사실 허위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산 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다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인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꼭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업주들이 조금 관심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그 대목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가동향 모니터요원들 쓰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물가관리요원들이 구에 배속이 되어 있지만,

문병근위원

구청에 배속되어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구청에 배속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서 개선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사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소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 수당주고,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청 경제담당하는 과장들하고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시에 있는 경제담당 파트하고 연찬회를 몇 번이나 하느냐, 1년에! 소통! 소통!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어떤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을 물가동향을 조사하면서 어느 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다든가 어느 업소는 원산지 표시가 안 되었다든가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물가모니터요원들을 365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물가동향을 전수 조사할 때만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나가가지고 포인트만 딱딱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 배 나간다고 해서 다 잡아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한상담 증인! 이성규 증인! 또 우리 직원 모두가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2013년을 맞이하면서 또 2012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서로 맞대는 시간인데,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행감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농협유통센터에서 수원시민 채용을 늘리고 이익 환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 바란다.” 이랬는데, 지금 정규직원 외에 사원 채용 수가 90% 이상을 수원시민을 이렇게 채용했다, 그러는데 혹시 증인 확인하셨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91%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보다는 한 0.5% 정도 더 채용을 했다, 그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상만 그런 것 아니에요? 확실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는 않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염상훈위원

그럼 그 농협유통센터를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다녀오시고 그러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시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점검하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수시로 나가고 있고, 또 저희가 나갈 때마다 정규직원을 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대로 수원시민을 채용해 달라, 라고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우리 수원에서 그래도 수원 유통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수원시민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아주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증인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수원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수익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공익목적이 뭐 어떤 걸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익환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상으로 “이익환원금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하고 유통센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익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은 한 거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매출액의, 아니, 순이익금의 30%를 갖다 적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환원금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적립을 지금 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적립해 놓은 게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이 6억 6,000입니다.

염상훈위원

6억 6,000? 그 6억 6,000을 지금 적립했는데 사용을, 공익의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언지는 아직 정리를 안 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대상 사업 자체가 수원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또 갑자기 어떠한 사업적인 성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게 진짜 수원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예비비처럼 어떤 공익에 대한 사용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그냥 사용이 되거나 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냥 계속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 공익사업에 우리가 쓰는 그 목적을 만들어놨다면 그래도 어느 룰 안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목적에 사용한다,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어떠한 집행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는 꼭 만드셔야 돼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도 움직여질 수가 있고, 그때그때 또 그냥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논란의 문젯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도 어쨌든 공익에 대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최선은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룰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오늘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거기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팔달시장하고 조원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시장에도 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팔달문 시장에는 3억의 예산을 지원해 줬고, 조원시장은 1억을 했는데, 그 팔달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팔달문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중기청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차 사업으로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문화관광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여기 책자 상에는 우리 시비 부담금 3억만 돼 있는데 2차 사업으로 지금 6억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한 건데, 국비를 따오고, 시비를 따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일을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의 사용목적에 이렇게 보면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과연 그 예산만큼 부여된 게 뭘까, 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용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봉사단 조직하는데, 청년봉사단, 유상봉사단, 아이디어 공모, 또 캠페인영상, 공예품, 상인예술단, 문화교실, 방송,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필요하긴 한데 보면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꼭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게 큰 목적이 될까? 그거를 본 위원은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자체가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소비자들을 오게끔 만들고, 또 아울러서 상인들을 갖다가 어떠한 의식개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충분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장에도, 또 다른 상가도 보면 그런 축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예술하고 접목된 그런 걸 통해서 얼마의, 많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도와줘도 충분히 상가를, 이 전통시장을 살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그만큼을 줬으면서 그런 어떤 것이 좀 돼야 되는데, 봉사단을 조직하고 이런 거가 꼭 그렇게 많은, 살릴 수 있는, 이게 큰 도움이 그렇게 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봉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팔달문시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시장에 보면 저희가 황색실선을 갖다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일부 상인들은 지켜지고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은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상인들, 어떠한 시장 내의 환경정비, 그 다음에 황색선 지키기 그런 쪽을 추진하기 위해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하는데, 다른 시장도 많은데, 거기는 얼마의 지원을 해 주면서도 잘 활성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여기는 몇 배의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그냥 억지로 맞춰서 쓴 어떤 그런 것 아닌가? 정말 꼭 전통시장에 필요한 걸 해 준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또 당연히 이런 필요한 걸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 필요하다고는 얘기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과연 이게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건데, 그래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문시장 능수 벚꽃축제는 너무 잘했다고 본 위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3회를 할 거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계속 그거는 활성화를 시켜서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조원시장에 보면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거는 우리 수원시에서 주관을 한 건가요, 어디 시장에서 주관을 한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한 시장 중에서 도에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은 저희하고 경기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주 특히 잘하셨다.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대학교가 있는 곳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 또 상가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원시장하고 파장시장하고 2개 시장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원시장만 선정이 됐고, 앞으로 또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계획이 시달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거기서 제안과 지적을 하고 싶다면 그 자매결연을 맺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1억씩 거기다가 꼭 들였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하걸랑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충분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조원시장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예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사실 이게 그 돈이면 얼마든지 시장에 다른 명목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을 많이 들인 것만큼 그런 어떤 효율적이 되는가?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마다 다 특성이라든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원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여건이 낫다, 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은 낫지만 그 여건 나은 걸 갖다가 조금 더 잘 되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시장 1대학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1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컨설팅 비용하고 시범 사업, 이거는 하나의 기본 사업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실제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 여건이 나아지고, 시장 여건이 나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그 컨설팅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 컨설팅 기간입니다.

염상훈위원

금년 말까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아직 안 나왔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물을 자료로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끝으로 본 위원이 역전상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증인께서 역전상가에 해당이 되시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역전 지하도상가는 저희가, 상가하고 상인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상인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 역전 지하도상가가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그 상권을, 정말 상권이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 저기를 했지요? 그 안전진단을 받아봤지요? 그거 모르시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역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증인께서 확인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 이미 확인된 저기로는 C등급을 받아서 거기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보나 슬라브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해야 돼요. 그거 위험하다, 라는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상인들이 지금까지, 핸드폰 가게가 가장 많이 주류를, 한 143개 정도 점포가 되죠? 그렇죠? 141개로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점포수는 143개인가 그런데, 실제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점포수는 73개인가 5개인가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 할 때는 143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141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상가에 가보니까 점포가 143개예요. 3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는 141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상인들하고도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임대기간이 이제 2013년 12월말이면 임대만료가 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올해, 2012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아니, 정정하죠. 2012년 12월 말!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조례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분이 넘어도 아직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제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거는 당초에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거기 점포주들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점포주들하고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도로과장 증인이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제가 질의하고 안 되면 다시 도로과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가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한 10억 정도, 도와 시비를 7억 정도하고 상인들이 3억을 투자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또, 시장님하고 이미 상인회장들하고도 다 협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상인들이 일부 또 반대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무산이 되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거를 개·보수를 하는데 올해 재계약을 하기 전에 12월말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얘기는,

염상훈위원

처음 들으시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염상훈위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불만사항은 거기에서,

염상훈위원

재계약을 증인이 해요, 안 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도로과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거기까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사람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개·보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 주면서 새롭게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 안 나간다. 왜! 10% 가산점을 주어서 한다지만 실제 상황으로 자기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143개를 줄여서 몇 개로 하는지 아십니까, 상가를, 우리 수원시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7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00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100개! 100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00개를 만드는데, 다시 그것을 재입찰을 하게 되면 자기 가게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여기 떨어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그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입니다. 자기 단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닥트나 CCTV, 장애인시설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하도상가에 할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것만 저희가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캐노피,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CCTV, 환기시설, 냉·난방 설비 등 이런 것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올 2012년 안에 예산을 다 그때 확보했단 말입니다. 다 했는지 알았더니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왜 안 건드렸나 봤더니, 우리 시에서 변명할 수 있겠지요! 무엇을 변명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과 임차가 끝나는 것 때문에 같이 맞추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는 2013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실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도로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점포들이 비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용역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거기 143개 점포를 100개로 줄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 이런 것이 왜 협조가 안 되고 왜 말이 안 맞냐고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 놓았다가 리모델링 다시 하고 저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점포가 줄잖아요! 143개에서 100개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끝나시면 도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두 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실내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곽하고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연관이 크게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거기와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상인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 상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해 준다고 그래놓고 안 해 준다. 지금 엄청 불편하다. 가뜩이나 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더 죽는다.” 이것이 일반 보통 상가에 있는 분들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이 임대를 주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안 해 줄 것이라면 모르는데 이왕 해 줄 것인데, 그러면 진작에 해 주든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고 이런 것을 협조를 해서 같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렇겠지요, 증인?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잘,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재촉을 해서 본 위원이 그만해야겠는데 어쨌든 이 업무를 잘 정리를 해서 하셔야 돼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직원이 전체 몇 분이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현재 2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3명!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떠한 업무들을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팀에서는 경제정책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시장현대화사업 등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정책팀에서는 물가관리, 그리고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팀에서는 농업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정책을 비롯해서. 축산 쪽에서도 축산과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그 쪽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많은 업무를 하시기에 23명의 인원이라는 직원이 증인이 생각할 때 수장으로서 해 나갈만하다, 아니면 업무와 비례해서 직원의 수가 부족하다.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정책과의 업무는 현원을 초과해서 부하가 걸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인사파트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관계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인력증원문제나 또 조직의 확대문제를 협의합니다만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 여건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민선5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든가 공약은 전통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이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대응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선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팀이 현재 경제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입장 속에 있습니다. 시장을, 전통시장을 다루다보니까 마치 시장현대화팀처럼 모양새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농업부분이 다양한 부분과 관련이 되어서 결국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발 문제가 걸린다면 토지의 이용문제부터 전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 부하되는 업무의 양의 상당부분 현재 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이 있고 축산행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결국은 농업으로 하나의 분화된 그러한 전문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한상담 증인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팀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러한 파트를 다 종합해서 농업 전반적인 사업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국을 창설을 한다든가 수원시도 이렇게 직제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데에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공직자의 임무가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야만하고 이런 행정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 2012년 행감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짐이 되는 부분들,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증인을 포함한 경제정책과의 어려움을 표면에 깔고, 그러나 또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는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역전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과 60쪽을 엮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국·도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사업변경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전지하도상가에 캐노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9억 6,000을 책정했었는데 9억 6,000 중에는 상인부담금이 3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역전지하도상가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기중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는 수원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중기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중기청에 행정적으로 받으셨어요, 사업,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감사 자료 이외에 평소에 본 위원이 2012년도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쪽에 보면 본 위원이 받았던 예산하고 잘못기재가 되어 있어요. 캐노피설치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산금액이! 한번 보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원역 지하도상가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1억 3,800, 그리고 캐노피 교체 사업에 3억 9,200, 맞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네, 바뀌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자료가 지금 잘못 체크가 된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받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조금 성실하게 해 주시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2012년도 10월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는 이행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12월에 착공하고 2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하실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사착공을 12월로 잡은 이유는 지금 임대기간이 12월 말일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3월까지 현재 있는 상인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12월～내년 2월까지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이성규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하다가도 겨울이 되면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 땅을 파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내년 2월까지로 공사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일을 하는 인부나, 아무리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자재 자체도 용량이 줄어든다거나 철재 같은 것도 겨울이 되면 줄어들잖아요! 철도 같은 것도 겨울에는 줄어들었다가 여름에는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공사 시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겨울에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고 연장이 되었다면 공사시기가 적절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자보수도 차후에 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41쪽에 보면 단체현황이나 단체활동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부교실, 주부클럽, YWCA, YMCA 보면 예산지원이 다른 데는 거의 300만 원 선이에요. 그런데 주부교실에만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주부교실에는 소비자상담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소비자상담요원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비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시장이나 대형마트의 물가조사를 나갑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단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공히 주부클럽, YWCA, YMCA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담하는 상담요원이 있을 텐데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주부클럽 연합회나 YWCA, YMCA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여기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각 단체별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은 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자기네 자체적으로 상담요원을 고용해서 자기네 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을 다,

박정란위원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디에서 받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부교실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소비자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주부교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 대해서,

박정란위원

주부클럽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거기만 지원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본 위원도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해 봤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거의 다 크기나 창립연도나 하는 모든 활동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수원시에서 주부교실에만 상담요원 비용을 지원해 주고 주부클럽 같은 경우는 자체 경비로 운영한다고 하면 불평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YWCA, YMCA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불평은 없는데 지금 주부클럽에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부교실에서 활동을 했지만, 주부교실 회원이었었지만 주부클럽에서 볼 때는 이것은 공평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주부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부클럽하고 분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도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각 단체에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자료 하나만 요구하려고 합니다. 역전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임대료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질의하신 요지가 분명한데 그것이 빠져서,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임대료 현황!

그것 한부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는 아니지만 도로과장님이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좀 필요해서 도로과장님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지금 아까 경제정책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임대관리 자체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관리 자체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이 지하상가에 대한 거 다 아시겠지만 도로로서, 지하도로도 도로로서 수원시 공유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과 업무와 또 그 지역 상가가 과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경제경책과의 업무와 같이 맞물려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칸칸이 막혀 있는 임대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기득권을 보장해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애를 쓰고, 주변환경 시설에 개선문제가 있을 때는 공유재산인 만큼 관리주체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되며, 공사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이 단계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그렇다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지역경제의 한 측면으로서의 역전지하도상가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방식의 장기적 관점 하에 활성화 플랜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 연말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맞춰서 내년에 도로과에서는 시설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가 직접 심의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으로 좀 아시고 이 공유한 상태에서 좀 오늘 행감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도로과장 왔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점을, 향후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로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볼 것이냐? 수원시로부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하나로서, 인정시장의 하나로서 지역 상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수원시에서 그 지역 경제적 차원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내걸린, 맞닥뜨린 단기적 조건들에 의해서만 몰두되는,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과대로 같이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되게 합치가 돼서, 통합이 돼서 교류를 하고, 정책적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에 계획하고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상인들의 의지가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도로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경제정책과에서는 도로과의 시설개선사업은 도로과 업무이지 경제정책과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수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냉정하게 거기 입찰을 보고, 일반 입찰을 봐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고려나 장기적 앞날에 대한 계획 없이 맡은 바 부서의 어떤 업무대로만, 이게 단기적 관점에서만 처리가 된다면 향후 지하도상가의 미래를 무엇으로 보장할 것이냐, 라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사안 여러 가지 있지만 도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많이 길게 드려서 좀 그렇고, 도로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장님 만났죠?

뭐라고 얘기를 전달하셨습니까?

검토한 내용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그게 법이 개정이 안 돼도 이미,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론 말씀을 좀 나눴었지만 법이 개정이 안 돼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면, 준비해서 판단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미, 도로과장님도 재검토 과정에서 재 질의 던지고 답 받은 것 있으시잖아요? 그거 갖다가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우리 수원시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법 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법 하에서도, 이미 있는 법 하에서도 지금 법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단계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향후에, 향후에 지금 다른 인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역전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의 관점과 또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의 어떤 장기적 관점,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 행정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만 해석을 했지, 한데 합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좀,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과정이 없는 채 지금 도로과에서는 시설개선 하겠다고 그러고, 시설개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은 좀 나름대로 반대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적인 어떤 보장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경제정책과 입장에서는 마땅히 장기적으로 이 상인회가 지역의 상권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잘 흘러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준비성이나 계획성이 좀 부족한 채 진행이 됐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다시 한 번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이지만 새해에, 올 연말에 계약은 계약대로 하더라도, 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상인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같이 상인회와 경제정책과, 도로과와, 아니면 또 다른 부서가 필요하다면 다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세우고, 다시 한 번 이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어디 설치하고 엘스컬레이터가 설치되려고 했었는데 왜 취소됐고, 다른 어떤 시설 개선사업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포수가 140몇 개에서 칸 수로 나누면 그렇지만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70몇 명이고, 거기서 어떻게 개선해서 몇 개를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국한돼서 작은 거에 집착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거를 도로과에서 일방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경제정책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하도로라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일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시 차원에서는 해당과가 도로과지만, 지하도로니까 도로과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인정시장이라는, 그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전 보는 거고, 사실은 도로과가 먼저 하면 경제정책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먼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도로과에서 협조해서 같이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지만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도로과가 먼저 나서지 말고, 경제정책과가 좀 차분하게 계획하게 해서, 물론 경제정책과도 고생 많으신데 업무가 또 과중되는 불편함이, 불편함이라면 표현이 좀 잘못됐고, 업무가 좀 과중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성질이라고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면 도로과는 협조하는 양상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인 거예요. 그 특수성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 연초에 좀 잘, 그 해당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경제정책과와 잘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장원 위원님!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발언의, 내용의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 조례에 관련해서 건설개발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심도 끝에 조례를 심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최병록 과장이었는데, 전혀 내용이 또 상반됩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셔야지,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영업하게 하겠다고 김상욱 위원한테 얘기해 주고, 건설개발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건 현 시점에서의 검토고, 저는 건설개발에서 이걸 심의를 해 봐서, 그때 최고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특혜를 받아왔다는 거였었죠?

시설현대화를 한다. 그럼 여태까지 상인들은 뭐를 했느냐? 내지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고, 지금 상거래법상 일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독점계약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지만 지속적, 향후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거고, 지금 아까 두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도 여태까지, 역전시장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태까지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30～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여태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특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정적인 어떤 안정적인 수입도 얻었으면서 본인들의 의무는 전부 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영업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의견들을 다 제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이라는 지하도상가는 같은 시장의 영역에서 보시면, 검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99%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도 참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보충질의 아닌데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식사 후에요? 잘 알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경제정책국 한상담 국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또 긴 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감서류 35쪽이 되겠습니다. 구매탄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것이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성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진행이 다 되었나요, 여기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부지매입하는 사항은 다 끝났고, 주차장 조성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박순영위원

지난번에 계획과 달리 면적에 문제가 있어서 주택 두 채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것까지 계획에 나왔었는데, 그것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는 주차타워로 설립하는 것으로 25억 사업비가 확보되었었는데, 주차타워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박순영위원

주차장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주택 두 채를 더 추가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집 두 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고,

박순영위원

보상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보상은 한 쪽 집에서는 전혀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고 한 집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감정은 다 끝났는데 그쪽에서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감정을 해 가지고 그때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협의에 응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100% 타결이 안 된 상태네요, 보상 때문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두 채 추가매입 중에서 한 채는 괜찮은데, 한 쪽은 부정적인 상태네요!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한 채는 내년 초에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바로 매수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한 채는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활성화되지 않은 동네, 지역의 골목상권에 접근을 하려면 늘 주차장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바람직하게 보상을 잘 하셔서 신속하게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골목상권하고 구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실태에서 자료 68쪽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에 구도심에 빈점포를 활용해서 다문화 푸드랜드가 조성되었다고 지금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고 거기 7개 업소가 오픈을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서 잘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7월 24일에 오픈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박순영위원

평일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평일은 아직도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저녁에는 가 보니 순대타운 쪽은 사람이 많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시에서 어떤 소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을 했어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남문 로데오 시장에 청년혁신 점포 네 곳을 3년간 무상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매출사항이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오픈할 당시에는 4개 점포가 있었는데 4개 점포 중에서 3개 점포는 지금 임대자가 바뀐 상태고, 1개 점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4개 점포 중에서 한 군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3개 점포는 최초의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 3년간은 무상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3개 점포가 최초의 계약자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점포 중에서 1개 점포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장사가 되니까 파장시장 쪽으로,

박순영위원

사업소를 이전해 가지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점포를 별도로 찾아서 나갔고,

박순영위원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또 한 점포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데하고의, 옷수선집이었는데 다른 데보다 단가가 비싸서 낮추라고 유도를 했었는데,

박순영위원

하여튼 제대로 장사가 잘 안 되었군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옷수선하는 데에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거기에 있기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나갔고, 또 한 점포는 10월 30일자로 그만 뒀는데 자기 본연의 옷을 팔려고 했었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권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여기에서 나가라!

박순영위원

맨 처음에 우리한테 등록했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했군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점포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박순영위원

다른 것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다른 사업을 한, 두개의 영업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지와,

박순영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에 나가서 영업을 하라고 그래서 10월 30일자로 그만 두고 저희가 그 점포에 대해서 다른 입주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네 곳 점포 중에서 한 곳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세 곳은 다 정상이 아니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2개 점포는 정상이었는데 한 점포는 거기에 있다가,

박순영위원

옮겨갔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파장시장으로 옮겨간 것이고,

박순영위원

거기에 다른 계약자가 또 들어올 것인가요, 그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기는 들어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들어왔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의류수선을 하는 데 수원시에서 무상지원을 3년간 하고 있는데 수선비를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마인드를 잘못 가지고 운영했을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쪽에서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일수입이나 월수입을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선비용 책정한 것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여기가 주위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낮아야 장사가 된다.

박순영위원

당연하지요,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그분의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있어도 다른 점포보다 수선비가 비싸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순영위원

그런 일이 왜 있는지 의아스러운데, 이것은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원시에서 무상지원한다는 것은 큰 계획 하에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점포를 혁신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제대로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좀 더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91쪽 직거래장터 현황에 보면 수원시에서, 수원시에서 재배하는 포도를 직거래장터에서 팔고는 있는데 9월에 아홉 번 판매를 해서 1,300만 원의 판매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또 화성포도를 판매해서 3억 2,7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2개월 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원시에서 화성포도를 9월에 두 번을 판매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토털 수원포도는 2,800만 원, 화성포도는 3억 4,200만 원! 이 의도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더 싸고 좋은 가격에 하여튼간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되게끔 직접 판매를 하려는 의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수원포도가 9월에 판매를 했고 화성포도는 8월, 9월에 운영했었는데 일단 수원에서 생산된 포도에 대해서 9월에 팔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순영위원

이것이 수원포도 생산된 것의 전량이거나 많은 %를 차지하나요, 이 판매량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수원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제일 좋았을 때 유통센터에서 다 판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판매가격이 너무 미비하지요,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이것이 다 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전량을 유통센터 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를 한 것이고,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수원포도 생산량이 없었다는 얘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포도 갖다 판 것은 8월, 9월, 그러니까 수원포도가 단가가, 수원포도는 단가가 비쌌을 때 내서 팔은 것이고, 화성포도는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가격이 비슷할 때,

박순영위원

생산이 많이 될 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많은 양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원포도는 단가를 높게 받으면서 팔은 것이고, 화성포도는 일반적인 포도가격에 의해서 팔은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뒤에 농업정책팀장님 계신데 수원포도 100% 다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 맞나요?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도로과장님 옆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하시고, 답변하시지요!

10농가 미만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0여 개 농가가 있는데, 10개 농가는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나머지 20개 농가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팀장님? “수원포도를 직거래장터에서 더 판매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싶으나 판매할 물량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해 주고 싶으나 물량이 없어서 더 판매할 것이 없어서 화성포도는 한 3억 2,000만 원 어치를 팔았으나 우리 수원포도는 1/10에 불과한 2,800만 원 어치를 다 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농가에 대해서는 직거래장터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해 준다거나 알선해 주었다는 민원이 수원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73억이라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22개 건수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사업완료 몇 건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자료검토)

박순영위원

22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사업 완료 몇 건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여섯 개 완료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22개 사업 중에서 16건이 추진 중이거나 미집행이거나 보류 중이고 여섯 건만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앞으로 11월, 남은 한 달 동안에 더 추진해서, 1개월 안에 완료될 사업이 있나요, 미집행 사업 중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박순영위원

완료 될 사업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몇 건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58쪽을 보시면, 완료된 사업이 6건 있고,

박순영위원

6건 이외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못골시장 고객휴게실 설치가 공사 중에 있고,

박순영위원

못골시장 휴게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59쪽이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58쪽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58쪽?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아,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박순영위원

올해 안에 끝난다는 사업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미나리광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박순영위원

올해 안에 끝납니까? 진행 중이고 완료 안 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월 1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박순영위원

1월 10일까지 완료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또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정자시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박순영위원

59쪽 정자시장,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것은 CCTV가 아니라 CCTV공사가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정자시장 내 덧씌우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 중에 끝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12월 중 완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조원시장에 2012년 12월 중 완료, 역전지하도상가 등 하여튼 올해 연말에 완료된다는 것 외는 나머지는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이외 두 가지 빼 놓고 본 위원이 해 보니까 73억 중에서 6건 사업완료라고 보고된 것은 5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 16개 미집행된 예산은 67억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물론 국·도비 포함, 자부담 포함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앞서서 오전 내내 행감을 받으면서 경제정책국의 어려움, 경제정책과의 여러 가지 사업시행의 어려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나 6건에 대한 사업 완료를 따지니 7.5% 예산의 10%를 사용을 못하셨습니다. 이 원인이 참 궁금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구매탄시장 말씀하셨듯이 구매탄시장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 관계, 그 다음에 남문 로데오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심의관계,

박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시작하신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박순영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조금 서둘렀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구매탄시장 부지확장문제하고 남문 로데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남문 로데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진 것이지 사업을 늦게 발주했다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단지,

박순영위원

나머지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국·도비 지원 받으신 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올해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60억이 넘는 예산이 이 예산을 타 부서에서 갖다 썼다면 더 좋은 시정이 운영되었을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 어떻게 기준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린이집 정도가 필요한 한 동에 어린이집 하나는 더 설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22건 중에서 6건 완료, 물론 1월 10일까지 두 건을 추가로 완료하겠다고 보고는 지금 받고 있으나 이것은 아무래도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상담 증인의 사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관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경제국장으로 2월 14일자로 왔습니다만 1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또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작년도, 과년도 이월사업까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57쪽을 보게 되면 쭉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해서 201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약 46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이 현재 정리가 되었고 일부 계속해서 정리를 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러한 재원들이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필요한 데 가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박순영위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는 특수사업 목적으로만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전용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전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자부담 예산이 또 포함되어 있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러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떻든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자부담 예산도 있으나 그것이, 어쨌든 22건 중에서 많은, 최소한 50% 이상, 욕심 같아서는 100% 내지는 70～80%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라나 그럴 수 없는 특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바라는 바와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염태영 시장님이나 경제정책과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시장상인들이나 연합회에서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 수원시에! 많은 혜택을 바라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 데도 사업이 많이 진전되지 못 한 것은 간혹, “수원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자기들이 뭐가 급해! 다 그렇지!” 이런 불신감이 쌓일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수원시 공직자께서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좀 더 신속성 있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간 우리 한상담 증인과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일단은 명쾌하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이 미진하거나 완료가 되지 못한 그런 사업은 내년에도 경쾌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고, 물론 경제정책팀이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겠으나 좀 더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세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비추어진다면 더 큰 신뢰감과 함께 수원시가 좀 더 발전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비춰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하여튼간 믿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의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담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이 너무 중복성 있게 자료를 막 제출해 놔 갖고 숫자가 있는 곳은 어떻게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자료를 봤는데, 재래시장이 금년도에, 2012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한 사업의 총 금액이,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신청 금액이 얼마였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도 것만! 작년 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할 때는 120억인가 130억을 신청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에 73억 3,080만 원 이게 신청한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뭐냐 하면,

규환

명규환위원

자체 사업계획서인 거예요, 이거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 5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집행한 거는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약 73억 중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다음 장 56쪽을 보시면,

규환

명규환위원

34억, 35억 정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은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건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집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늦게 시작해도 다른 문제는 없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 지원해 주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모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모든 걸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원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다. 한 번 설치하면 고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은 소모품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소모품까지도 다 지원하게끔 법이 돼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소모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일반적인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 갖고 제공해 주는 건 그건 기반시설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물건이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하는 것도 다 해 줘야 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어떤 시장에 시설 쪽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자면 에어컨에 실외기 같은 거를, 그런 게 고장나면 그것도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시장에서 필요하다, 라고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중기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나온 실사팀이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엘리베이터도 고쳐주고, 에어컨에서 실외기가 고장 나면 실외기도 고쳐주고, 화장실에 변기가 물 안 내려가면 그것도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일반적인,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재래시장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알았고,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돈은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직접 집행을 해요? 아니, 업체에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다가 귀속을 한 후에 하게 돼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시에다가 귀속을 한 후에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돈도 총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포함이 되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왜 총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당연히 입찰로 모든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그 금액은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한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금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입찰을 보고 있고, 만약에 입찰금액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 56쪽을 보시면, 제일 편하게 본다면 지금 현재 56쪽에 있는 개개인의 지동시장, 못골시장, 영동시장, 권선시장, 매탄시장, 가구거리상점가 모든 게 거의 다 총 금액으로 봐서는 다 입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지동시장의 실외기 보수나, 엘리베이터 보수나 거기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실외기 보수 980만 원이고, 엘리베이터 보수는 1,300만 원이니까 그렇다 치면, 다른 것들은 총 금액에서 볼 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권선시장에 옥상주차장 방수를 하는데 이게 2억 3,000, 이게 뭐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억 3,1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사업비는 2억 8,550만 원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권선시장 옥상 방수에 에듀텍이라는 회사에 1,907만 7,000원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달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하고, 총 공사비에서 조달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러면 총 공사비가 도비를 받을 때 전체 금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쳐도 그 금액에서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돈을 떼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조달품목은 조달 요청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는 것이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나 아니면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거를 금액이, 한 단일 품목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 각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이다, 뭐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무슨 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어차피 돈을 주면 그래도 관리감독 하는 거는 증인께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권선시장에,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가져온 건데, 권선시장에 옥상주차장 방수를 한다고 그러면 조달청 관급자재가 1억 1,900만 원이 이미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랬는데 여기 옥상주차장 바닥 보수 1,900만 원이 에듀텍이라는 회사가 돼 있는데, 옥상 보수와 옥상 바닥 보수하고는, 옥상주차장 바닥 보수하고, 옥상 보수하고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용원건설 주식회사는 8,500만 원이고, 에듀텍이라는 회사는 1,900만 원이라면 똑같은 종목인데, 왜 굳이 에듀텍이라는 회사에 옥상주차장 바닥 보수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죄송합니다.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그러지 말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국비 지원 받는 사업과 수원시에서 편성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소규모 사업비가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환

명규환위원

김상욱 위원님! 그건 아니고, 위원님도 참고를 하시면 지금 몇 쪽이냐 하면 56쪽에 보면 2012년도 사업집행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중에서 여기 여러 시장이 있는데, 이 총 금액이 있는데, 공사라는 것은 한 공사를 하면 일단은 집을 짓든 뭘 하든 한 공사로 보는데, 그 곳에서 왜 굳이 한두 개 품목만 빼가지고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했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할 당시에 그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관로,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로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그 관로를 제외해 놓고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장마가 와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그 공사를 추가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추가로 공사하는 바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또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도 그걸 다 포함시켜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별도로 빼놓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권선시장 옥상주차장 방수는 그런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이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구매탄시장에 주차타워 건립하는 거는 CC카메라만 또 별도로 뽑아 갖고 했던 거는 CC카메라는 특수 품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맞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구매탄시장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

명규환위원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하도 왔다갔다하니까,

김상욱위원

죄송한데, 제가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국비 지원된 시설현대화 사업상에, 가령 권선시장 옥상 방수공사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선사업비 또 별도로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현황 속에서는 그것이 국비 지원받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지금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세운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해당하는, 아니면 그 속에 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섞여있지요?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김상욱위원

지금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김상욱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김상욱위원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국비로 지원된 현대화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현황 속에는 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만드는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선 예산이 있었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 쪼개서 쓴 것도, 시장 별로 쪼개서 쓴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일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에는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상욱위원

이 속에서 구분이 간다면 그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김상욱 위원님의 그런 뜻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돈이, 3억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규모 사업을 해서 수의계약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를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을 약속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시에서, 지금 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에서는 300만 원 밖에 내지 않은 돈이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뽑아 갖고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사, 라고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김상욱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여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했던 내용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의계약하고 전체 포괄사업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를 그걸 내가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걸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그런 건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동시장에는 냉·난방비하고 엘리베이터 보수는 특별하게, 소방도 다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각 개인 품목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설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 안 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뭐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제일 낫지! 400만 원 들어가는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갔는데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것뿐이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권선시장 창신건축사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795만 3,000원 들어갔다면 이것도 다 수의계약에 포함이 됐는데, 금년도에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 수의계약 집행내역에는 누락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집행된 내역에는 소방설비다, 실외기 보수다, 엘리베이터 보수다, 그 내에는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설계비 빼놓고 순수한 공사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종합건설을 가진 사람이 이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는데, 입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입찰을 받은 사람이 그 전문 부서를 데려다가 공사를 하게끔 돼 있는 게 전문건설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건설업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굳이 왜 별도로 돈을 그것만 빼 가지고 한두 가지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질의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상인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CCTV 설치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인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중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소규모사업으로 별도로 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한 가지, 어느 시장이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억 9,000이다. 그러면 도비, 시비, 국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이라면 1억 9,000만 원 전체를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주었을 때 그 입찰을 받은 사람이, 관급자재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데려다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한두 개만 빼서, 똑같이 발주가 되었는데 왜 한두 개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감안을 못 했던 부분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 공사를 하면서 계속 어떠한 완벽하게 설계를 하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한건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 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금년에 전체 사업이라고 해 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사업밖에 안 했는데 입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공사를,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49쪽에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49쪽에 보면 영동 아트포라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영동 아트포라 전시실 전기공사라고 있는데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공사비의 최소한 15%에서 20% 공사비를 더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사람이 입찰을 받으면 인테리어하는 사람이 못을 박기 전에 전기공사 내선이 들어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인테리어하는 사람 따로 하고 전기하는 사람 따로 하면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공사라는 것은! 우리 이성규 증인은 행정직이지 건축이나 건설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 관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서 전기공사는 다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입찰로 하게 되면 많이 다운될 수 있는데 지금 관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서 각 분야별로 놓고 봤을 때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저희가 전기만 나눠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발주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아닌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전기는 거의 다가,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전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되었을 때만 전기를 별도로 발주하지, 1년 동안 사업 집행한 중에서 수의계약 안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 안 들어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전기공사비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입찰을 주든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 금액만큼 나오는 전기공사만 별도로 발주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 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전기공사 안 들어가는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다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공사는 별도로, 모든 공사에서 어떠한 하나를 공사를 추진하는데, 시설물, 전기, 설비가 있으면 전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입찰공고해 가지고,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굳이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규 증인한테 잘못했다, 잘했다고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증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가능하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를 드릴 것이 나중에 드릴 것이 있어서, 58쪽, 59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세부사항들, 진행되지 못한 추진되지 못하거나,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가구거리의 경관심의가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구거리에는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경관심의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물 높이가 7m가 되다보니까 “너무 높다. 좀 낮췄으면 좋겠다.” 또 “7m 높이로 하다보면 도시의 흉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한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 고 해서 그 부분이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또 경관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희망하는 조건, 경관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과 상인회가 바라고 있는 것과는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7m라고 하는 것이 도시한복판에 서 있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7m를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이고, 상인회에서는 어떠한 가구거리의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7m로 하겠다.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상인회에서 꼭 7m를 고수하겠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용역결과가 일단 상징물이기 때문에, 가구거리의 상징을 나타내려고 하면 최하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김상욱위원

최하 이 정도면 얼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7m입니다.

김상욱위원

상인회 주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설계를 주면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7m가 나왔는데 7m는 도저히 흉물스러워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큰 산업도로변 옆에 7m 높이로 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낮췄으면 좋겠다.

김상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상인회 측에서 다른 구체적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낮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 가지고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상인회에서 양보를 못하겠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러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은 상인회에 좋게, 애쓰시는 데 좋게 잘 얘기하셔서 사업의 어떤 모양의 형태라기보다 심의통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문제가 아니라 세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빨리 좋게 얘기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팔달문시장의 소위 경관등이었나요? 경관등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파인아트거리요?

김상욱위원

파인아트거리의 LED등, 구조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작년 2월 16일자로 경제정책과장으로 오고 나서 팔달문시장, 거기 가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파인아트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철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철거시기를 저울질하다가 금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되게 보기 안 좋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팔달문이 있다보니까 성곽하고 이미지 조화가 안 되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사이에 팔달문시장 상인회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전기세나 관련 관리비용 등에서 혹시 팔달문 상인회가 미납 중인 상황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상인회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 우리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골목상권하고 구도심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마련이라고 해 놓았는데 골목상권을 이성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골목상권이라고 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주택가 아니면 아파트 지역에 있는 상점들을 골목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구도심지역 상권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구도심지역 상권은,

박장원위원

전통시장 빼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빼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팔달문지역이나 아니면 옛날 브라운관광호텔 뒤, 역세권 뒤 그런 쪽을 구도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통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정해서 보니까 아까 한상담 증인께서도 얘기했지만 경제정책과가 주로 하는 일이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 같습니다, 의미를 이렇게 보면! 거기 일이 굉장히 많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제정책팀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는 거의 다 전통시장 쪽에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골목상권이나 구도심상권에 대한 얘기는 없고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 하신 것은 없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혁신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성행궁 주변에 공방거리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옛날 제일병원 자리에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그 차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구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골목상권이나 구도심 상권 같은 경우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SSM이지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SSM이 들어와서 일반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피해를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인 것 같은데, 증인 심각성을 알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SSM 관련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패소해서 다시 올렸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무제 사항이고,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골목상권이나 구도심 상권에 대해서 경제정책이니까, 말 그대로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수원시 전체에 대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부서 입장에서 특별히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정책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정책은 계속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생각만 하고 있고 특별히 없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정책이 없어서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8쪽을 보게 되면 지정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 구도심 상권이라고 그래서 팔달문, 장안문, 수원역세권, 파장, 권선시장, 화서시장, 구매탄시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시장하고 연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활성화 방안에도 다 들어가 있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골목상권 부분하고 정말로 구도심 상권, 지금 말하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행정과나 이 쪽에서는 충분한 대안들을 갖고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신 상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구 상권이 죽는다는 부분은 자명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 쪽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아예 광교처럼 전체를 개발해서 전체를 배분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없겠지만 거기는 기존에 4만 명하고 입주민이 6만 명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4만 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정책이 6만 명 위주로 꾸려나가다 보니까 4만 명에 대해서 생계수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책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호매실 홈플러스와 관련된 관계자를 부른 이유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홈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느 상권이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하고의 동조 내지는 어떠한 가교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법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단독주택 같은 것을 하나 지으면 외부사람들이 오면 경로당이나 돌아다니면서 떡을 돌리고 돼지 잡아서 지역주민들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짓고 있으나 피해가 있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런 것이 한국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0평 규모의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지금 전혀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 돈벌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SSM의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일 중요한 것!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역에서 장사해서 돈을 서울로, 중앙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

박장원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역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다 벌어서 본사로 입금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쓰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약간이고, 가장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지역주민들을 뽑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순환구조로 돼 있어서 본사로 다 집중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원시에 돈 주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증인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가 법이 있지요? 법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상이나 이런 걸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법이나 조례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게 헌법에 위배, 상위법이 없어서 위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만약에 전통시장으로서의 등록을 받아서 인정시장이 됐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박장원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그거는 불가능 하니까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나 저희 조례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고, 저희가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홈플러스 측에다가 지역 상권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박장원위원

아니, 그건 사업조정 하는 데를 가서 사업조정을 하라면서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조정 신청하는 거는 조합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장원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무시를 하는 형편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예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걸 법의 잣대에 놓고 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법의 잣대만 갖다 놓으니까 아무 것도, 민원만 발생되고 아무 것도 해결되는 건 없고, 하다못해 오늘 홈플러스 관계자 좀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결국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무 것도, 지금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홈플러스 측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홈플러스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칠보상권이 거의 다 침체화 쪽으로 가니까 그쪽을 감안해 가지고 좀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아예 그쪽 주민들을 만나, 상인회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호매실지구 내에 있는 13개 슈퍼마켓하고 사업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그쪽에서는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모양인데, 홈플러스 측에서는 전혀 지역 상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협동조합에서도 전혀 만날 의사가 없어요. 그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 관계자한테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녹취한 거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녹취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법의 잣대만 얘기를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려운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SSM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 문제를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갖고 가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답은 없는 것 같지만 수원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뭔가 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저도 답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증인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방문을 해서 뭔가 좀 우리 수원시가 관여할 수 있고, 좀 뭔가 위협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분들이! 장사만 해서 그냥 갖고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다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쪽에서 돈 벌어서 다 본사 쪽으로 가고,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안 되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상생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우리 증인께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역전지하도상가 부분이, 39쪽이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증인께서는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임대가격에 대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그 임대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걸 모르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과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계약 맺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최소 이런 자료요구도 안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상가 쪽만 관리하고, 상가 쪽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 쪽만 저거 하는 거지, 거기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여기 지하도상가에 점포 유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핸드폰 가게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핸드폰 가게가 많고, 그 계약금액을 보게 되면 한 20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점포 현황들을 보게 되면! 2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100여만 원이 넘는 것은 한 두세 군데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을 할 때 역전이라는, 역전이 지금 가게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역전에 지금 임대하고 계신 부분의 대부분 평균 임대료를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얘기하면 10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왜 상권이 휴대폰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 휴대폰이 이런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당초에는, 옛날에 역전지하도상가가 옷이라든가 패션 쪽으로 많이 입점을 해 있었는데, 애경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옷이니 그런 부분이 다 백화점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활성화가 된 게 핸드폰 가게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애경백화점에서 휴대폰가게를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데가 역전지하도상가고, 이분들이, 본 위원은, 이게 추측이긴 하더라도 들은 얘기에 의하면 휴대폰 가게는 타워가 형성이 돼야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임대료가 굉장히 싸다는 거죠. 지금 역전이, 지금 우리가 신갈에서 여기 방죽역까지 지금 하게 되는데, 수인선 그 역전까지 가게 되면 600만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양, 그 다음에 천안, 저쪽에 있는 대학교들,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이쪽 성남서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이고, 저녁 11시, 12시가 돼도 불야성이에요. 아주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한 11시, 12시 정도에 내려가 보셨어요, 지하상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가보지는 않으셨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현황이고, 본 위원도 가끔 밤에 나가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가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금액이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많게는 80만 원이다, 한 달에. 이렇다고 하면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론을. 저희가 어떤 인증이 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나머지들도, 똑같은 분들도 같은 세금을 내고 어떤 수원시, 말하자면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도세라든가 다 내고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캐노피 설치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시면서 자부담을 면제를 하셨어요, 2012년 7월 10일!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게 2012년, '11년도에 우리가 예산승인 받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거를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승인을 받으신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이 지금 면제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위원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냥 빼신 거죠? 그러면 어떤 돈을 승인받을 때는 자부담까지 있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면제가 됐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그러면 얘기를 하신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자부담 면제라는 건 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지금 자부담 면제로 돼 있잖아요? 벌써 상인들한테 다 통보하신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건 상인회장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도상가가 공공시설물이고 또 중기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갖다 면제를 해 준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박장원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하면 저희들은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조항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자체,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상인들한테 받는 부분하고, 안 받는 부분하고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박장원위원

자, 우리가 건물주를 한 번 좀 보자고요! 건물을 우리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들어오셨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싸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기본시설들을 임대인이 해 주는 거 봤어요, 본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를? 대부분의 상거래는 임차인이 얼마 낼 테니 임대인이 얼마 내든가, 너희들 임차를 이만큼 싸게 줬으니 너희들이 부담하든가, 이게 상거래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법으로도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다가는 이 자부담 부분을 면제를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임대료를 이렇게 싸게 하는데 우리가 캐노피 설치라든가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가 해 준다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임대료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일관된 주장입니다.

박장원위원

시에서 다 해야 된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시 소유면 공공시설에 사적인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도로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어떠한 일정,

박장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곳에, 그것도 특히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관통한 부분을 거기다가 점포를 넣어서 임대를 받는 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글쎄, 아니,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은 시 소유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면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본인도 돌려줄 줄 아는 것이 인간세상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계속 받기만 한다면, 수원시가 역전지하도상가만 위해서 일을 하는 데입니까? 그럼 주위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시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가져야 돼요. 그 주위에는 장사 안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그렇게 싸게 주면서! 그 임대료 때문에 2006년부터 여태까지 행정감사를 해 왔어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도 자부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리고 계속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임대료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높다면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본인들도 돈을 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요, 마지막 추경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자부담부분을 삭감시킬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삭감을 시킨다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장원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정책과에서 그냥 삭감을 하면, 의회는 가만히 삭감만 하고 있으라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삭감요구를 내서 삭감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요구를 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삭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납득 갑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 없이 무조건 자부담을 없애겠다고 결정을 하고 상인회에 얘기하고 다 공론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 자부담 해!” “해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들이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단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수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 없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시설 현대화를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수원시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왜 현대화도 다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현대화도 다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수원시 시설물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자부담을 본인들이 스스로가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수원시 자체가 “너희들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같은 시설물인데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납득을 시키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거기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 자부담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이 어떠한 소유권이나 아니면 어떠한 소유를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박장원위원

증인,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조례와 관련해서 심의해서 통과시켰던 부분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조례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집행부 입장하고 의회 입장하고 이렇게 상충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는 역전 상가 상인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정말 특혜받는 사람들이더라!” 대부분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코너자리는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절대 그런 어떤 것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바꿔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하상가 상인들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그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성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잠깐 혼동을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상 분류한, 아까도 잠깐 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 받아서 시설현대화한 사업과 전통시장 시절경영현대화 사업이 다르거든요, 항목이!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에 대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61쪽을 보면 그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받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자료가 적정한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까 그 중의 일부를 소규모 시설 개선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예산 중에서 2억이 집행되었는데 1억 가까이가, 1억 가까이가, 9,700만 원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된 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시장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서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 사업 현황이고 저희가 9,700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집행잔액이 일단, 집행할 것은 다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각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받아서,

김상욱위원

그것이 이 다섯 가지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다섯 가지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내용은 없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아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중복되어서 안 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여기 9,700으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몇 건의 사업비는 더 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집행잔액은 이것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것이 어느 시장, 어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추가로 발주할 것이 매산시장의 지주간판 설치하는 것하고, 공구상가의 지주간판 설치하는 것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두 개 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이외에 또 할 것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후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한 1,700정도 됩니다.

김상욱위원

두 개 합해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두 개 합해서 1,700?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아무튼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연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연말이 되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떨어지느냐는 질타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로서는 그것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사업과 아울러서 같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청년층 골목상권 일자리 체험근무제 운영, 이것도 포함시켜놓고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1,900, 2,000 정도 확보를 해 놓고,

김상욱위원

2,000?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2,000정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씩 확보를 해서 청년층 직장체험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작년 예산은 1,300이었는데 2,000정도면 늘었네요, 인원수도 늘릴 수 있겠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조금,

김상욱위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더 확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전년도에 한 것을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더욱 더 확대할 계획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늘리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올해 분은 다 소진을 한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 금년도는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12월부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학생들이 방학을 해야 되니까요!

김상욱위원

아, 여름방학 때는 안 했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여름방학 때는 안 하고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

김상욱위원

올 겨울에 할 것이군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여름방학 때는 덥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피하는데 겨울방학 때는 학생 애들이 수능도 끝나고 하다보니까 어떠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모집과정은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바로 하실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벌써 방학할 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2월 중순 쯤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얼추 되어가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700 가량 더 늘은 것 같은데 골고루 전통시장 권에 좀 더 인원 늘려서 한 개라도 더 많은 시장이 좀 해당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22개 전통시장 중에서 18개만 교육장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없는 시장이 현재 연무시장은 계획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연무시장은 사업비가 나가서 조만간에 교육장을 꾸밀 계획이고 지금 교육장이 없는 데가 매산시장하고 그 다음에 공구상가하고, 화서시장하고,

김상욱위원

화서시장!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화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공구상가가, 지금 매산시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장을 설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상욱위원

예산 세우셨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다음 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공구상가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공구상가는 교육장 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공구상가 주위에는!

김상욱위원

건물이 그 주변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가급적이면 수원이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전통시장의 교육장이나 지원업무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시장이 발전되려면 외부 지원, 여건 이런 것을 늘리자는 얘기보다는 상인들의 어떤 자구적 노력이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 상의, 올해 얼마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자체 교육예산은 없었어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 교육예산 자체로만 잡은 것은 없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올해 2,000만 원 처음 반영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 예산으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워크숍하고,

김상욱위원

워크숍 2,000만 원만 있었고, 교육예산이 있었나요? 마케팅 행사에 관한 것은 있었지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마케팅 행사에 관한 비용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로 많이 있었고 교육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지난 추경에 소상공인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김상욱위원

아, 그랬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내년도부터도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혹시 내년 본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다면 연초에라도 계획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상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전 시장을 살펴보시면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대여섯 받은 데가 있고, 한두 번 받은 데가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아니면 전체 워크숍 자리에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교육에 관한 사업 계획을 조금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거론되는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는 참 복잡다단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고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 달라서,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이것을 특수한 지점에, 또 특수한 운영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일단은 서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내 입장은 이것이고, 이 사업은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은 광역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전례를 꼼꼼히 살펴봐서 왜 특수한 상황이 요구되어지는 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장기 계획적으로 잘 안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입장을 고수할 것은 아닙니다. 또 입장을 고수하신다고 그래서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라 언 듯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왜 이것을 원칙을 대입하느냐! 입장은 이러니까 누가 관리해야 된다. 고 하는 상황은 과거 6～7년 전에 대다수 전국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중앙정부를 향해서 아니면 지자체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일종의 투쟁의 과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대부분 지하도상가 문제들이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대표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생산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이 되어서 상인들 돈도 투입이 되고 장기적으로 투입된 돈만큼 또 임대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 있는 시국입니다.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연말 지나서 연초라도 해당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끝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이 지금 현재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어떤 계획 여부가 공영개발과에서 하다가 이 업무 자체가 경제정책과로 다 이전이 된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현대화로 방향전환이 되어서 지금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전계획일 때는 공영개발과가 담당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 자리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경제정책과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이관을 받은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가셨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어제 문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었고,

김상욱위원

경제정책과에서는 안 갔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다 참석하셨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국장님하고 저, 담당팀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 법인대표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어제 중간보고회 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어제 중간보고회 끝나자마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다 훑어봤는데 여기도 또 겹치는 문제가 생기지요? 경제정책과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상황은 그렇게 하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그것은 또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관리에 대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다 할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의 모양새대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전을 하니, 마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도 역시 이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들에서 이전에 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연초에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으로,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그것이 맞니, 틀리니 하는 얘기는 왈가왈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견해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인구 120만에 육박하는 수원시의 시민들이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소매상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도매시장의 성격상!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항상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가 지난 2년간 얘기했던 것은 왜 거기에서 소매를 하게 하느냐, 도매를 해라! 거기에서 소매를 하다보면 중간소매상들은 어찌하라고 소매를 하느냐! 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시설적인 것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론 시설은 운영방안을 먼저 철저히 세우고 그 운영 방안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설에 맞춰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 말고! 기왕에 현대화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맞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거기에는 수긍하시지요, 과장님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어제도 중간보고에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상 지표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봤는데, 그 상황, 그것이 중간보고에 나온 자료가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용역 맡기고 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관점들이 표출이 됐을 때는 그것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운영적 측면에서는 나중에, 관리적 측면에서는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유통 질서상 어떻게 운영되어야 효과적이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아니면 소매상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긍정적으로 미쳐서 이 지역 생산소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잘 돼야, 지금 굉장히 막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누수가 생기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말은 들었습니다, 그건.

김상욱위원

해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해 왔던 문제인데 거기서 100% 깨끗하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통계로 잡히고 수치로 계산이 되어져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그거 시유재산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장사하시는 법인이든 중매인들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100% 가깝게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누수가 많습니다. 1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산물시장에 어느 중매인 점포 하나가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500만 원, 600만 원 내고 장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 보증금 없어요. 세도 없어요. 사용료로만 그렇게 내고 장사해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 매출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한 채 애초에 작업이 신중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누수현상을 없애는 체계의 시스템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겸비한 그런 어떤 종합적인 토대 위에서 이게 구상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어제 제가 죄송하지만 중간보고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오늘 대신해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한상담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 직원 명수에 제한되는 사항도 있고, 조직을 어떻게 또 분할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경제정책과, 특히 또 경제정책팀이 이 전통시장 일로 많이 고생하신다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더 인원이 확충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시장 지원팀 이렇게 해서 독립 부서가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많은 업무 중에도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이성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착한가격업소! 어떤 것이 착한가격업소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중에 있는 일반 음식점 중에서 다른 가게보다도 음식을 싸게 파는 업소라든가 또 뭐냐 하면 그 업소 중에서 평상시에 받던 금액보다 좀 낮춰서 받는 업소를 갖다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정하셨죠? 어제 그제 수원시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몇 개가 있는지 대략 통상적으로 파악도 했고,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대략 들었습니다. 수원시 기준이 어떻게 선정한다는 기본 매뉴얼이 없는 상태더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들어본 결과! 단지 경기가 안 좋고, 그분들은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과 박리다매 차원에서 자기들이 5,000원에 팔던 음식 내지는 물건 가격을 10% 정도 할인해서, 15% 정도 할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데,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수원시의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선정기준은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박순영위원

선정기준이 그러면 만일에 5,000원짜리 물건을 판다. 설렁탕 한 그릇을 판다 그러면 어떤 매뉴얼 아래 얼마의 가격을 선정하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 업소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를 통해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는 시중보다 물건이 좀 싸다. 물건을 좀 싸게 먹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와 닿는 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기본이 정해져 있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할인이 된다든가 기본 매뉴얼이 있으시냐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건 뭐냐 하면 평상시에, 김치찌개를 놓고 예를 들었을 때,

박순영위원

본인들이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신청하면 그대로인가요, 그럼?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할인이 아니라 평상시에 한 3,000원 받았는데 2,500원을 받겠다든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이 없으니까 권선구에 무슨 설렁탕이 3,000원짜리 2,800원 받으면 그대로 해 줘야 되고, 영통구에 설렁탕이 3,000원짜리인데 2,300원만 받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이 없는 거죠! 지침이 없는 거죠, 그거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에,

박순영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가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 기본 매뉴얼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기본 지침이 뭐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행안부 기본 지침은 뭐냐 하면 일단 지역 평균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냥 지역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가격의 탄력성은 있고, 본인이, 자영업주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와 마차가지로 3,000원이면 10% 할인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좀 장사가 잘 되고 더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20% 할인해 줄 수도 있고, 그 차원이네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착한가격업소 수원시내에 몇 개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48개소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 착한가격업소에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건 뭔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주는데 그건 어떤 규정 하에, 어느 기준 하에 지급하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 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해당되는 업소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헤어드라이기를 지급한 적이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하고 그 다음에 앞치마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게 물론 쓰레기봉투와 앞치마와 그들이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약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인데,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동사무소에 전단지를 마련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다, 모 구청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건가격을, 소비자구매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건 그분들이 큰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파는 물건을 깎아주는 것 이상 어떤 그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도 그들에게 납세의 할인 폭이 좀 있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야지, 쓰레기봉투, 소모품 지원, 알려주는 거,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단지를 마련해서 알려준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1년에, 한 달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민원24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착한업소를 우리가 수원시 홈페이지라든가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온라인상 홍보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잠깐 듣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원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착한가격업소 블로그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연계하실,

박순영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하고 있고, 또 QR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유통센터를 갖다가 이용했을 경우에 그 매입금액에,

박순영위원

물건 원자재를 구입하는 걸,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원자재를 구입하는 금액에 5% 갖다,

박순영위원

할인 받을 수 있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0.5%를 갖다 적립을 해 드리고 있고, 또 기업은행에서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이용했을 때 5%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 행정감사 받을 때 그런 얘기 안 나오던데요? 그냥 “전단지를 마련해서 동사무소에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던데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다시 전파를 해 가지고 다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소통이 제대로 안 되신 건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고 계시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일부는 구에다 다 시달을 했는데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구에다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렇게 이런 보고가 나왔다면 아마 본 위원이 이 시간에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큰 피부에 와 닿는 가격 할인이라는 걸로 지역에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단지 정도 마련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거는 사실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지원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들도 그렇게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 수원시에서도 그만큼 지원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하고 동에 다시 한 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달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그러세요! 이렇게 좋은 지원책을 마련해 갖고 계시니까 그 복안을 좀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각 지역에 착한가격업소가 자꾸 증대가 돼서 함께 다 같이 소통하면서, 경제가 안 좋지만 이런 저런 거 상응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각 구청에 정확한 시달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한상담 증인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정책과 증인! 또 직원!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정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진짜 견디는 거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잘 감내하고 계신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매산시장 관련해서 아마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는 당연히 박정란 위원이 이거 질의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매산시장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죄송하게도 아직도 지주간판이 안 세워져 있어요! 예산도 1,000여만 원도 안 되는 예산에 뭐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을 좀 설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상인교육장은 내년에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했으며, 위치가 어딘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지주간판에 대한 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시행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상인회에서 공문 접수 받은 게 7월인가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안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주간판 받아 가지고 설계라든가 미관심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됐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발주 중에 있으니까 한 12월 10일 전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거는!

박정란위원

올 연말 안에 설치된다는 거는 확신, 약속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네, 그거 믿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상인교육장 관련해서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상인교육장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이용채 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용채 회장님이 어느 건물 3층인가 4층에다 이렇게 가건물 형태로 짓겠다, 집주인하고 협의가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그 임차 비용하고, 그 임차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장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집기구입비, 그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총 예산이 얼마?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 합해서 1억?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규 증인께서 상인교육장 위치 나가보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고, 이용채 회장님한테 말씀만 들었습니다, 제가.

박정란위원

여기서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거 한 2년 정도 됐어요. 본 위원이 우리 이성규 과장님한테도, 증인한테 얘기한 것도 작년 연말 이전부터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하여튼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 하셨죠, 2013년도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요구 냈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 관련해서 한 번 보다 보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우리 소고기라든가 또 포장육으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모 지역 마트에서 포장하지 않고 그냥 생체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했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신고한 거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건 없고, 농수산부 쪽으로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 안내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림수산부 검역검사본부 중앙지역본부하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는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 자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품목인지, 아니면 세울 수 있는 건데 수원시가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상세히 모르나요, 관련법령?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신고포상금 그렇게 1년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신고자가 늘어나면 업주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민이 신고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불편사항이거든요, 시민한테는! 그리고 신고의식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런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희 지자체에서 포상이 가능하다, 라고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가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 의지에 따라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깨끗한 음식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대도시 수원시에서 그 작은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맨날 수부도시고 대도시고 이거 자랑 하는 것도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정말 하고 싶은 질의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지금 체력이 고갈이 돼서 원안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견 관리에서 그동안에 우리 수원시에서 언제부터 이거 예산집행을 했나요? 몇 년도부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004년부터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0년 거의 한 2억 4,000～5,000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플러스해서 2억 5,000인가요, 아니면 따로 5,000이 정해져서 3억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다 플러스가 된 금액입니다.

박정란위원

플러스 된 것이 2억 5,000이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2억 5,000이오.

박정란위원

그리고 또 유기동물 환경개선으로 2억 얼마 들어가서 전체 5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유기견하고 고양이 합쳐서 연간 2억 5,000정도만 수의사회와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2억 5,000이라고 하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년, 내년도까지입니다.

박정란위원

2012년～2013년까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지금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수원시 수의사회하고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수의사회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근거자료를 어떻게 근거자료를 보고 예산 지출을 하시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수원시 수의사회에서 유기견 처리, 접수받은 것 처리실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 대장, 장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동물들이 각 구청에서 신고받게 되어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구청에서 신고받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박정란위원

경제정책과로 신고가 바로 들어오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우리 경제정책과에 축정팀이 있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바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호소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로 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접수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동물병원으로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동물병원으로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혹시 1년에 동물병원으로 들어오는 %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구청하고 시 경제정책과하고 동물병원으로 각각 들어오는 수량! %! 이런 것!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구에서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면 동물병원으로 인수를 하고 인수증을 받게 되어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동물병원을 하게 되면, 인수하게 되면 구에서 동물병원으로 인계를 하게 되면 해당 동물병원, 총괄 동물병원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자, 이성규 증인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포획인도서 해 가지고 관리카드제 포획 내용 기재 관리카드 첨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관리카드를 인계하고 인수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청에서 해당 동물병원, 총괄 동물병원에 보냈을 때 동물병원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구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4개 구청의 자료를 다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잘 되는 있는 데는 팔달구 하나입니다. 팔달구에는 2011년～2012년까지 자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이 진실성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와 장안구를 볼까요? 권선구는 올 10월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자료 다 있다고 했어요!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위원님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분실이 되고 없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영통구도 아파트 지역이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애완견 기르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자료가 적습니다. 또 장안구청도 2012년 7월～11월 24일까지 자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1년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동물병원에 주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본 사업비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청구 들어 온 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없는 것을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냐 하면 구에서 제대로 동물병원에 인계를 했을 때 구에서 서류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동물병원에서는 충분히 관련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기사내용을 한번 이성규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 저는 그냥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중) 여기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잘못한,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종류로, 너무너무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적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이성규 증인도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본 위원만 알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발생 공고를 해 소유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연해 공고를 하고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않음에도 수원시는 가 입양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한 가지! “가 입양을 할 때는 작성하는 입양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신청서를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도록 방치했다.” 또 세 번째, “유기동물을 포획해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연사할 경우 폐사 진단서를 유기동물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하나 이 또한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포획 당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보호소에 양도해 유기동물 카드를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까지도 구멍이 뚫려져 있다.” 더 나열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했던 부분은 사체처리 과정에서 폐기물로 처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 쪽으로 넘겨서! 개인이, 개인이 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구청에서!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만일에 유기견이 개인이 발견해서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사망을 했다. 죽었다. 폐사했다. 했을 때 이것을 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로 가지고 가서 폐기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폐사된 것을 개인이 처리할 경우 이 개인이 돈에 흑심을 품게 되면 유통해서 팔아버리면 전염병이 있는 개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식육으로 먹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한테 폐사된 것을 맡기고 있었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은 인정을 못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가 입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 입양부분은 유기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저희가 개를, 애완견을,

박정란위원

이것도, 이것도 이것을 1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7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2～3일 보관했다가!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7일 동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일단 올렸을 때 그 애완견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강아지가 “이쁘다, 멋있다.” 했을 때 내가 필요할 경우에 바로 분양하는 것하고, 가 분양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 분양을 해야 그나마도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저희 법적인 절차는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10일 후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보호하는 데에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유기견을 포획했을 당시 모습하고 10일 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려고 가서 봤을 때 강아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 입양을 원했을 때 바로 해 주면서, 단지 저희가 무엇이냐 하면 가 입양 했을 때 본인이 애완견 주인이 나타나서 가 입양한 것을 내가 가 입양한 건에 대해서 보호자가 나타나서 인도를 원할 경우에는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박정란위원

증인! 힘드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 입양하고 10일 동안은 인터넷에 올려놓아야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리는데, 올리는데 무엇이냐 하면 개를 올렸을 당시의 상황하고 10일 후에 원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려고 동물병원에 왔을 때 개의 상태가 다르면 원했던 사람이 안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 입양을 하면서 개를 가지고 가는 가 입양하시는 분한테 “개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개 주인한테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증인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기견을 그 상태, 유기된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또 계약을 했던 동물병원 18군데인가 16군데가 있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8군데입니다.

박정란위원

있지요! 여기 그 내용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태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시키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용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주인이 찾아와도 이것이 내 애완견인지,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내용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애완견을 처음에 포획을 했을 당시의 사진은 저희가 관리카드에 그대로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나중에 미용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경우에 그 상태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란위원

10일이 지나면 가 입양을 시키든지 폐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0일 이전에 미용을 한다든지 염색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기르던 강아지지만 조금만 변형시켜놓으면 저도 몰라봅니다. 강아지가 오히려 냄새로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지 주인은 미용시키고, 어떻게 강아지 인물을 100% 알 수 있겠어요!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계약한 업체에 그냥 맡겨놓고 그동안 아무런 관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경제정책과에서 이 오보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하셨어야지요! 인정하셨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수의사협회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지금 해당 신문사에서 도리어 수의사회 쫓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신문 자체가 보도가 잘못되어서요!

박정란위원

그러면 공개사과하는,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폐사 관련한 것은 개인이 자체 처리하게끔 만든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권선구인지 장안구인지 찾아서 증인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만일에 병든 개가 식용으로 보신탕집에서 판매가 된다면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매뉴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이후에 동사무소를 가든 주민센터를 가든 수원시 동물, 반려동물 바로 알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되어서 본 위원은,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사람 먹기 살기도 힘들고 우리 수원시의 경제정책 만들어내기도 힘든데 애완동물까지 하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어차피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경제정책과의 임무로 맡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방서조차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시방서 내용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 시방서! 이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시방서는 있으나 이대로 운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운영하실 것인지, 지나간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 보도된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으로 지나가겠는데, 앞으로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기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유기견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해 왔고 또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수원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아뉴스통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가 경기경찰청까지 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또 그것이 경기도 내 지자체로 소문이 나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더 보완해 가지고 유기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저도 우리 수원시가 선진행정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좋게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어느 사람보다 바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유기견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우리 이성규 증인이나 한상담 증인을 믿고 우리 수원시의 유기견 동물에 관한 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지키고 제도 개선을 잘 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신윤범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대기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질의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1, 2단지는 다 분양이 완료돼서 기업이 다 입주돼 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산업단지 3단지는 분양 다 끝났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분양 다 끝났습니다.

박정란위원

입주는 언제 하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입주는 지금부터,

박정란위원

만들어서?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토지사용이 9월부터 사용허가가 돼서, 일부 공장을 짓는 곳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도 3월 이후에는 일부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해서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대충 거의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2014년도까지는 반 정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걸쳐서 나머지 업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2014년 정도면 한 80～90%?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박정란위원

안 되고? 한 70～80%?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조금 한 60～7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란위원

60～70%?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추산 하시는 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1, 2단지 환경청에 허가를 받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만 됐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 1, 2단지를 조성해 놓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회수가 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만, 가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몇 평 정도 지금 거기 땅 차지하고 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박정란위원

몇 평 정도 되고, 여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부지면적은 4,638㎡고,

박정란위원

4,683?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아니, 38㎡고,

박정란위원

네, 38.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건물면적은 968㎡, 사업비가 4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정란위원

엄청나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고, 땅도 한 1,000평 정도면 상당히 넓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1,000평이진 않습니다.

박정란위원

968평이니까 거의 1,000평에 가까운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거네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3단지가 입주를 하더라도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용될 전망이 있을까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전망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거의 없다고 보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존치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저희 1, 2, 3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면 이것을 환경청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있는 임원이라든가 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단지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형태의 건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3단지 공사는 우리 신윤범 증인께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런 계획은 우리 증인이 하셔서 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반짝반짝한 대안을 제안하시는 것이 증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과 시설을 그냥 수원시에서 묵혀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보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기까지는 감히 생각도 안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또 증인이 생각했을 때에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근로자들이 좋아하고, 현재 이 산업단지에서 꼭 있어야 될 것들, 주차장이 됐든 숙소가 됐든 대학이 됐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단지 공단 조성은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산업단지의 어떤 조성여건에 폐수처리장들이 그 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단지 이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4단지도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단지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박정란위원

신윤범 증인! 그거는 지금 3단지 입주도 다 입주하려면 2016년, 14년에 60～70% 정도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대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일종의 그냥 핑계로 밖에 본 위원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질 높은 정책이나 대안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4단지가 되려면 2020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도 10여 년 동안 그거 그대로 그냥 묵혀놓고 쓸데없는 걸로 놔두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쪽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본 위원도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도 제안을 받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 4월까지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1월까지 거의 8개월 정도, 7～8개월 동안 간담회를 못하고 있는데 이사진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기적으로 제가 와서 2월 28일, 3월 29일 이래서 쭉 하다가 4월 이후에는 중소기업협회에 내부적인 사정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사정 때문에 정기모임은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간에 거기 협회 위원들이나 간부들하고 협회장하고는 계속 만나서 여러 가지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가 이사진이 바뀌면서 아직은 정기모임은 개최하지 못하고, 다만 수시로 사무국장이라든지 협회장이랑 만나서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좀 숙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정기모임이 언제 재개 될 것 같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도 산업단지협회가 지금 정관이라든지 협회를 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어떤 정기모임을 갖다 아예 규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리가 되는지 모르세요, 소통을 하신다면서?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중에 정관에 협회이름도 경기수원중소기업협회로 지금 돼 있는데, 사단법인. 경기라는 단어도 좀 그건 너무 과하다, 해서,

박정란위원

빼고 수원으로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좀 정리하고 그러기로 돼 있어서 아직 거기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박정란위원

소통이 부재하신 거죠! 개인적인 소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고, 소통이 부재하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든 내부적으로 정관이 어떻게 바뀌든 그 전에 함께 했던 분들하고 우리 증인께서 수시로 통화도 가능하고 만남도 가능한 건데, 산업단지면 굉장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소통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건의사항이 우리 신윤범 과장이 기업지원과에 오셔서 어떠한 것들을, 그 건의사항에서 실천했던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한 번,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벤처특구를 지정 완료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입주 업종 추가 및 완화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기 업종을 추가하고, 블록 별 업종 배치 완화해서 1단지에는 입주 업종에 대한 입주 허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했고,

박정란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간담회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불편해소 방안 해서 버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 주셨고, 우체국 설치는 왜 어려운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우체국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거는 아니면 우체국 말고 간이 우체국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박정란위원

그런 걸로도 한 번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 그냥 우체국 설치 불가로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차선책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보다는 간담회를 할 때는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들이 간지러워 하고 원하는 바,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게 간담회잖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형식적인 간담회에 지나지 않는, 서로 시간 낭비일 거라는 얘기죠. 중소기업 대표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시간이 돈인 사람들일 텐데 거기 와서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게 없다면 간담회를 해도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시하고 유관 기관하고 서로 이야기 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좋게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보아져야 그쪽 3단지, 4단지, 1, 2단지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 결국에는 수원시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출지원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 데리고 해외수출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1년에 몇 번이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박람회 관련해서는 9번 나갔고, 우리가 자매도시에 간 것은 3건해서 12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9번 나가서 예산이, 우리가 기업에다 지원해 준 게 2억 7,500만 원인가요? 9번?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이건 집행한 예산액이죠!

박정란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집행한 예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정도고, 거기 가서 기업인들이 수출상담해서 오더를 따 갖고 온 거는, 이거 지금 달러로 하신 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달러로 한 겁니다.

박정란위원

이거 한 번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530억?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53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거 2억 7,500 정도 지원해줘서 530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이런 것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1년에 수원시 전체 예산의 몇 % 예산반영을 하고 있지요? 예산을 받고 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예산에 약 추경까지 포함해서 28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로 따지면, 기업지원과에서 쓰는 게 28억이면 몇 % 정도 되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박정란위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1조 8,000억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나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뭐냐 화면 경제민주화고, 결국에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거든요. 또 수원시장께서도 기업이 살아나는 도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 그러려면 기업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한 번 액션을 취해 본 적은 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예산심의 때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몇 년째 거의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윤범 증인이나 우리 한상담 증인께서 왜, 실력이 안 되시는 건가? 싸움을 안 하시는 건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박정란위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피력하시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왜 그렇게 진취적이지 못하시고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머물고 계시나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어려운 사항은 없고, 현재 우리 수원시 관내에 기업체가 총 1,200개가 좀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품제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품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자박람회라든지 소비자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완제품을 들고나가야 되는데 업체수가 사실상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항상. 비율이 이렇게 예를 들어 5개 업체를 하면 경쟁률이 한 3대 1, 4대 1 정도 돼야 우리가 우수한 상품이라든지 신용도 높은 회사를 추려서 갈 텐데,

박정란위원

계약이 용이한 업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업체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을 정도로 좀 없고,

박정란위원

미약하다는 얘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힘든 부분도 좀 있고,

박정란위원

그럼 그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결과만 갖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것, 원인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도 우리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품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것은 줄어들 텐데 부품업체가 튼튼한 부품업체는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외박람회나 아니면 촉진단으로 나갈 때 인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실제로 부스를 차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섯 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름 예산이,

박정란위원

신윤범 증인께서 5～6개 업체를 동반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정말 수출과 관련해서 모시고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원시에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나 지원책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수원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원대책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른 사항도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신윤범 기업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담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할 일을 해야겠기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고색동 산업단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라고 했더니 99-2버스 같은 정확히 단지를 다닐 수 있는 노선을 만드셔서 그 쪽은 예년보다 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신윤범 증인, 수고하셨고, 114쪽 시정 및 처리사항 중에서 기업홍보관 운영에 관한 것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수원의 격에 맞도록 개설하시오.” 라는 시정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청에 기업홍보관 있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밑에 과가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박순영위원

철거됐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권선구청하고 영통구청에 홍보관이 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먼저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아시리라 믿고 권선구 현장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권선구도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마음에 드시던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박순영위원

영통구는 어떤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거기도 너무 작고,

박순영위원

저는 솔직한 얘기로 권선구하고 영통구하고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북한에서 상품전시회 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 수원시 격에 맞지 않고, 수원시의 중소기업체가 대략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1,160개 정도가,

박순영위원

1,160개가 있는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등록업체가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등록업체가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중소기업 홍보관을 마련해서 “귀 회사의 좋은 상품을 널리 홍보해 주겠으니 여기 전시관에 상품을 전시하십시오.” 하면 영광으로 생각해서 적극 개입하는 회사가 많을 텐데, 왜 그런 규모에 그런 격밖에 안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내, 고색동 산업단지 내에 새로 된,

박순영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회장님하고도 논의 중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첨단벤처밸리나 아니면 휴먼스카이밸리의 로비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신윤범 증인께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구청 민원실 로비, 입구, 시청 어디! 그것이 과연 장소가 적합한가! 모든 민원이나 행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발로 찾아와서 수원시청에 볼일을 보러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본 과에 가서 볼일을 보고 가면 그만인데, 로비에 있는 기업홍보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없이 왔다가 찾을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과연 그런 곳이 마련된다면 그런 곳이 아닌 버스터미널, 아니면 11월 말에 개통할 영통역 근처, 수원시 전철역 근처에 정말 수원시 격에 맞게 마련이 되어서 그 제품이 제대로 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시대가 되면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할 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영통에,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직접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제품이 진열되든, 아니면 매체로 진열이 되든 수원시의 좋은 제품들이,

박순영위원

감안하십시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하철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영통에 지하철역은 청명역, 망포역, 영통역 세 군데 역사가 생기는데 수원시, 제가 영통구 지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엠파이어 Ⅰ, Ⅱ 얼마나 모범 우수기업이 많습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11월 23일인가요? 강서용 팀장님과 신윤범 과장님과 함께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 현장답사를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과 함께 진흙탕에 빠져가면서 다녀왔는데 현장을 가보니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입주 시간에 맞춰져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에스엔텍이라는 모범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체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3단지 기반시설을 다지고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2013년 3월 20일이 단지 준공일이라고는 하는데 나와 있는 것이라고는 케이블 선에 전기도 안 들어와, 비가 오면 일주일간 출입을 못해! 참 심각하기 짝이 없었는데, 신윤범 증인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순영위원

심각하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3단지 남영건설인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시공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적극 개입해서 시공하고 있나요? 문제가 있었지요, 먼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먼저 회사 자체는 문제가 있었지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쌓여서 문제가 생겨서 시장님도 여러 가지 피치 못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스엔텍을 방문해서 1, 2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가 1, 2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첫째가 비행기 소음이고, 둘째가 황구지천의 악취, 셋째가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 제설작업은 주민이 많은 아파트 단지나 대로변을 우선하니까 그것이 늦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도 함께 보니 도로가 왕복4차선인데 1차선 전체를 다 주차를 해 놓은 상태로 마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노상주차장은 180면이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노상주차장 이외에 차들이 전체 노면을 덮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박순영위원

그렇다고 주차빌딩이 들어온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차빌딩이 들어와서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심리가 가까운 곳에 차를 두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단주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공장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버스도 증설되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좀,

박순영위원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개인승용차나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직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경정책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카셰어링 제도도 일부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시범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중소기업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신윤범 증인께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그 대책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첫째는 자금 확보 건이고, 둘째는 인력, 구인난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판로개척, 판로를 만드는 것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엔텍이라는 회사는 김포에 있다가 2010년도 4월에 수원으로 와서 6월에 법인등록을 했는데 김포에 있으면서 수원으로 온, 공장을 이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김포에서는 직원을 뽑겠다고 구인광고를 내서 오면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데 수원은 그래도 사람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고 그러나요? 골라서 직원을 쓸 수 있어서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도와줄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제가 산업단지 내에서 매월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을 공급을, 도하고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 자체가 인력 인프라를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기업지원과 뿐이 아니라 각 파트에서 인프라,

박순영위원

인력뱅크처럼,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무엇인가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서류 1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SKC본사 이전, 연구소 설치, 산업단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무산 된 것은 아닌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기업 내부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부지가 굉장히 많은 부지인데, 1만 8,293㎡ 면적이지요? 땅은 몇 평 정도가 SKC연구소로,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연구소 증축에 관한 것,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연구소 증축은 '14년 7월까지 계속,

박순영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연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연됐다고 보기에도 좀 그런 것이 12월까지 다 건축신고가 되고 '14년 7월까지는 되는 것으로,

박순영위원

예정대로?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확답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벤처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경기도 벤처창업지원 수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2007년부터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연간 사업비 얼마 정도 쓰고 계시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0억, 도에서 10억 출연금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목적물, 효과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창업지원센터처럼,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여기 창업지원센터하고 약간 다른 것이,

박순영위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벤처기업이 성장을 해서 매출을 올린 다음에 졸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목적 달성률이나 효율성은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싶으세요?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교통이 약간, 대중교통이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신청자들은 항상 많습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박순영위원

사실 본 위원도 수원시에서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을 저희가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를 검색하고 하다보니 이 곳에서, 벤처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원시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열심히 지원하거나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네들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최대한 해결해 주는 그런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신윤범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향토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에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상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의미를 두자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역사람들을 고용하는, 지역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기업을, 오래된 역사가 깊은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향토기업이나 수원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2013년도부터는 우선적으로 지원시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환

명규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융자나 이런 데에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구매촉진과 관련해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현재 별도의 예산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산입, 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다른 시·군에서도 향토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거의 똑같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자금이나 지원시책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정도에서 아직은 그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수원에 있는 기업, 향토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 창업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그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준다든가하는 일을 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매년, 올해는 두 번했습니다만 연초에 하고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각종 지원시책을,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홍보물에 전반적인 기업들을 다 등재를 해서 그 홍보물을 수원시에 돌려주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다든가 독립적으로 나와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려줄 수가 있는데 집단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엠파이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전통음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기업지원과나 수원시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판로를 개척해 준다고 하면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전통음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전통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지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아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주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품목 중에서 한다면 그래도 수원의 막걸리, 수원 탁주 같은 경우는 참 역사도 깊고 오래 됐는데 거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가 오목천, 박장원 위원님! 그 풍미식품이 오목천동이죠?

박장원위원

네, 오목천동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오목천동에 있는 풍미식품에 유정임 사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향토음식을 만들어 갖고 지난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각 학교에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서 “김치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고 물어보면 다 부천에 있는 무슨 회사에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이 어디가 더 맛있느냐” 그랬더니 이름 자체를 부천에 있는 이름만 알고 수원에 김치공장이 있는 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풍미식품 아시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난 7월 18일에 시장님이 풍미식품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관내 180개 학교 중에 김치 납품 받고 있는 데가 16개 학교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여기와 관련돼서 관계 부서에서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2012년도 하반기 학급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라든지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 농가 식자재 공급업자 방문 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학교인가? (자료확인)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거기 견학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지원과라는 게 국내에 있는 벤처기업은 외국에 박람회를 통해서라도 매출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국제통상과에서 같이 박람회를 갔는데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이 중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1년 동안 로비를 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공직자들이 같이 가 갖고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를 한 번 하면 어떤 신용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향토 기업만이 아닌 지금 현재 기업하고 있는 사람이, 특히 전통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증인도 공감하시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우체국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체국을 한상률 과장 있을 때 몇 번 유치하려고 굉장히 본사에서부터 다 방문을 했지만 권선구청 앞에 지금 1,500평 규모로 짓고 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게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수집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하실 때도 안 되는 거는 정확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안건이 계속 나오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라고 딱 잘라서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고, 관리계획으로 지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땅도 없어요. 안 되는 건 정확히 안 된다고 좀 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건 이미 2월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우리가 수원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무실 내에 기업인협회가 입주해 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공공시설에, 특히 또 폐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인협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증인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건 사전에 폐수처리장이 있고 기업인협회가 형성이 되면서 들어가도록 아마 서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9년 12월 28일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폐수처리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라든가 또 내지는 시설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공공의 목적을 분명히 띠고 1, 2단지 폐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동도 하고 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걸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무상임대입니다.

박장원위원

무상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일종의 거기, 뭐라고 그럴까요? 입주자대표회의 성격하고 비슷하게 봐서 아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폐수처리장 내에 기업인협회가 유치돼 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그 관리계획협약서를 보게 되면 처리장 내 2층 사무실 일부 10.98평하고 2층 화장실만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증인, 맞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전체 위를 다 사용하다가 지금 사무실 쪽으로 전부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축소가 돼 있다고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어떻게 축소가 돼 있어요? 11평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전체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박장원위원

전체적인 거는 회의장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이 사용내용을 보게 되면 해지내용이 있습니다. 해지내용 중에 협약사항과 위배될 때 해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즉각 해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협약내용하고 내용이 다르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2009년 12월 28일 계약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가 한 6개월 전이니까 그때까지 그 협약내용 면적 외의 것을 사용했다면 공적인 기관에서 그걸 정확히 다뤄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계약을 해서 협약내용 중에 분명히 (자료확인) 8조에 사용의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계약 내용 외의 것들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협약 위배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사용한 건 맞지 않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일부 기간 중에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 철거해서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그 협약의 대상이 됐다는 게 맞는 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 수원지방산업단지 1단지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여기 지역구 의원이고, 이 산업단지를 처음에, '99년도에 심재덕 시장 시절에 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처음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대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내지는 고용증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향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두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믿고 그때 당시 30만 원 정도의 감정가로 해 가지고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3단지가 얼마에 수용됐는지 아세요, 평균가격이?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수용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평균가격이 130만 원 정도고, 그 주위에, 그 산업단지 바로 앞에 있는 땅이 300만 원씩 합니다, 지금. 그럼 여기 지역주민들은 전에 수원시에서 약속한 것들을 믿고 계속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를 계속해서 시세가격의 한 1/3 정도 가격으로 계속 수용을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얘기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용증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취업정보센터라고 만들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홍보 부족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게 권선구청으로 가서 결국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상에는 대부분 다 자기가 그 정도에 수용을 당했다면 어떤 것을 수원시에다 부탁을 하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입주하신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주차장 부지가 언제,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이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차장 부지가 2005년도 10월에 토지분양계약 체결이 도시개발과에서 분양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 용지로 분양을 했고, 그 이후에,

박장원위원

자,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수원지방산업단지를 기본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주차장, 아까 타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주차장이라는 것들을 관리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시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포함을 시키면서 일반 업체한테 일단 입찰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양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수원시가 한 일은 뭐죠,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먼저 공영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관리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주면 관리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차장은 사실 일단,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주차장까지 관리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1단지, 2단지 지금 관리하는 데가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그 공장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물론 저희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주차장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었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이거 부분이라기보다는 준공 부분 때부터 원래,

박장원위원

아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원시장의 권한이 아닌데, 경기도지사의 권한인데 수원시장이 관리계획변경을 했다는 부분이 중점사항 아니었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관리계획변경이 이것 이외에 다른 거 더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 도에서 수원시에서 해도 된다는 그러한,

박장원위원

잠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시자고요!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뒤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저렇게 형성이 돼 있고, 가운데 지금 표시한 거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이라는 데서 산업폐기물을 그쪽에 넣었다는 의혹이 있고, 그 사진은 본 위원이 확보를 못했지만,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지요?

전자칠판 참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권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1년도 불법주정차가 1,207건이나 접수가 돼서 스티커가 발급이 됐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것 좀! 이게 지금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안 나갔죠?

전자칠판 참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오피스텔 분양 접수 중”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까지 갖다 놓고 고유의 목적인 주차장보다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지금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청약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사기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세 번째 좀! 사실 지금 주차부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 주차장을 주차부지로 지금 활용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주차부지를 절대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기본계획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저쪽에 있는, 여기 있는 축구장에, 축구장 밑으로 지금 주차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발생되고, 아마 지금 기초적인 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차장 부지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전자칠판 참조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1,200건 뗀 것도 알고 계세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 보셨으니까! 공영개발과에서는 관리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가 주차장 용도고 하기 때문에 업무시설, 특히 오피스텔 부분은 짓지 못하게끔 관리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사항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3일 도시계획결정이 났고, 2009년 12월 16일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에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장, 근생,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한정해 놨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 25일 공영개발과에서의 근본 취지는 주차장 용도라고 해 놓고서 업무시설을 하지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25일 어느 날 갑자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 2011년도에 대해서 업무시설 관계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공영개발과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제가,

박장원위원

공영개발과에서는 관리기본계획을 할 때 공공시설 주차장은 업무시설이 없었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건축물을 부속시설로 했을 때 그 부속시설이 업무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전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없었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감사내용을 잠깐 좀 본 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저기하고, 일단 “일반 공업지역 내에 업무시설 설치 불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용도 및 지급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적용 배재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여기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다는 게 2011년 1월 25일 변경이 된 거고, 여기에 업무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세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1년에 1,200건이라는 엄청난 불법주·정차로 떼고 있고 주차장이 복잡하고, 주차장 관계로 해서 주차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식회사 호반이라는 데서 우리가 지난 1월 25일 통과가 되자마다 2011년 6월 9일 301세대라고 해 가지고, 76세대로 해 가지고, 72세대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관련법규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 2011년 1월 25일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이 건축과의 얘기고, 거기에 의거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1년 6월 9일 72세대로 만족을 했으면 되는데 “아,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388세대로 다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차면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오피스텔 실수와 비교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생각은 2011년 1월 25일 관리계획기본변경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하다는 부분을 얘기했을 것이고, 1월 25일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76세대가 승인되었고 388세대를 짓자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아파트지 주차장입니까? 그래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1월 25일 관리계획변경한 것이 도대체 왜 변경을 하신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애초 분양공고 당시에 주차장 용지로 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속시설에 업무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까지 포함되어 있고!

박장원위원

그래서 수원시청에 공영개발과, 기업지원과, 건축과가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산업3단지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주차장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변경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의 일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건축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3개 과가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만약에 388세대로 건축허가가 났다면 교통난을 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관리계획 변경을 왜 하신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애시당초에 아마 분양했을 때 주차장 용도를 공공으로만 사용하게끔, 그 상태에서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용에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것은 지금 감사를 받으실 때 승인권자가 권한위임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장님 권한인줄 알고 1월 25일 업무시설을 추가했는데 관리계획변경은 도지사 권한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지금 올라가 있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 때문에 감사 지적받으신 것이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업무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박장원위원

그런데 설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이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검토한 안이고,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건축과가 많이 받았나요? 기업지원과에는 안 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는 민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 때문에 아까 보셨겠지만 분양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약서 사본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청약을 하신 분들이 사기분양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72세대라고 했으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388세대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는데 지금 388세대가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벌써 분양을 시작하고 있어요! 388세대로 허가가 난다! 사기 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2011년 1월 25일 관리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다. 관리계획변경승인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도해서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했다. 거기에서 업무시설을 추가했다. 이것이 모든 핵심입니다. 증인께서 이것 원점으로 돌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빽으로 이렇게 하는지! 지금 3단지의 근린생활시설하고 주차장 부지를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단지 근린생활시설에 누가 오겠습니까, 주차장부지에 오피스텔 지으면 되지! 그것이 훨씬 많이 남는데! 주차장 부지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거의 40%입니다, 공급원가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어떤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수원시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처음에 이것을 만든 공영개발과의 생각이 다르고 마지막 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의 생각이 다르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생각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주차난이, 1년 1,200건이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것 때문에 난리면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피스텔 용도보다는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데가 수원시인데, 수원시가 이런 것을 조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가 내 주시면 그 다음에 몇 십 억 들여서 주차장 부지 만들어야 됩니다, 체육시설 밑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수원시가 사든가,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아예 제한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최종은 336실이 아니라 199실에 주차면적은 646대로 건축심의가 최종 들어가 있고 지금 다시 조정문제 때문에 다시 건축심의에 재심을 올리고 있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2세대든, 388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차장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공영개발과에서 처음부터 입찰을 통해서 개인기업한테 준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이런 곳에 오피스텔을 짓게끔 하는 기업지원과도 지금 문제가 있고, 1월 25일에 변경승인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못 짓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굉장히 특혜가 있다. 이것이 누구 빽이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니면 바로 주차장해 주셔야 하는 민원 때문에 주차장 부서에서 주차장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원시에서? 제안은 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건축허가 심의가 올라올 텐데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주차장에 오피스텔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1월 25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고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건축과에 보낼 수 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주차면적과 주차대수는 계속 저희가 심의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한테! 건축과에 그렇게 협의 내용 보내실 수 있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원점으로 되돌려 달라는 식은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지금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현재 주차대수에 대한 문제점은, 현황에 대해서는 피력을 계속 해야 할 사항이고, 협조를 계속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자,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물론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생각의 차이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몇 십 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생각 하나의 차이로 지금 몇 십 억의 혈세를 지금 낭비하는 꼴이 되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 중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담당부서들끼리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오피스텔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러실 용의 있으시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부서별 협의는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얘기니까 가운데 불법 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청소행정과의 얘기인데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파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주도를 하셔서 불법 폐기물을, 만약 매립되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의혹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한 산업단지 관리계획변경 과정에 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실 수 있게 연도별, 날짜별, 사안별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서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요구자료 속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국제자매도시 국가별 무역대표단 참가현황과 거기에서 이루어진 계약금액하고 또 해외판로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과 지원액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3쪽입니다. 139쪽, 203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쪽 자매도시 관련 계약실적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보면 총 금액이 건수 39건에 시도는 270만 달러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278만 달러,

김상욱위원

278만 달러 상담을 해서 32만 달러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32만 달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역대표단이, 해외까지 나간 사례인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아니고, 10월 5일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국제자매도시,

김상욱위원

그 기간 동안에 된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수원에 와서 한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이것은 수원에 대표단이 와서 한 것이라 금액이 적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적을 수밖에 없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말씀으로 해소가 되었고, 왜냐하면 해외 나가서까지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봐야 기업체에서 수주 실적이 안 좋다면 그것이 좀 타당성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었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투여한 비용들이 지금 현재 계산되기로는 2억 9,400만 원이 총계네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2억 9,400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율이 얼마나 됩니다. 지원금액 비율이 전체비용에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형태마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박람회 지원할 때 부스 임차료하고 편도 운송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 지원을 합니다. 그쪽 박람회 장소의 부스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상품 나갈 때 편도, 가는 것만 우리가 운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밖에 이동경비에 관한 것들은 지원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거기에서 실적이 집계된 바가 있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실적은, (자료확인) 상담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0억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됩니다, 박람회 전체!

김상욱위원

네. 그리고 결과물은?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상담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계약된 상황은,

김상욱위원

집계가 안 되나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파악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영업비밀형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도 잘 안 가르쳐주는 면도 있고,

김상욱위원

도와주기는, 지원은 했으되 결과물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집할 이런 사항은 아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의무적으로 기업체에서도 보고할 입장은 아니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다만 거기에서 상담장에서 실제로 상담한 액수, 자기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액수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를 한 사항은 수출·입에 관한 것은 관세청이나 수출·입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전까지는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2년부터는 그 자료를 수출·입 관리사무소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김상욱위원

왜 안 하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도 같은 일종의 기밀사항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김상욱위원

기업의 기밀일 수 있으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영업기밀일 수 있으니까 “자료제공을 못하겠다.”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중에서 마지막으로 119쪽을 보면 2011년 자매도시는 나갔던 것이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2011년, 2012년은 다 나가서 상담하고 계약실적을 통계내신 것이지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2011년～2012년 사이를 이 금액도 보면 그다지 그렇게, 업체 수는 그런데 계약금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감소를 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러시아 권이나 EU권역에서 유로의 경제사정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실적은 아무래도 저조하게 나온 것 같고, 만남 바이어 숫자는 2011년은 총 167개 사, 그리고 2012년도에는 160개 사를 만났습니다만 올해 2012년도에는 멕시코 상담계약 70만 달러까지 포함한다면 계약 금액이 300만 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영업 능력은 각 개별 기업에게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지원과라는 이름의 형태로 물론 제반 어떤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어떤 지원요건들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목적이 사실은 판매를 많이 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기본적인 어떤 과정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효율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뭔가 능동적인 입장으로 어떤 사업들이 행정적으로 계획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를 좀 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걸 묻겠습니다. 지역연고사업이 어떤 겁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역연고사업은 (자료확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 아이템을 정해서, (공무원간 협의)

김상욱위원

지역연고사업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수원 시비로 1억 지원된 상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이었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연연고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아이템을 정하는 사항인데, 수원은 지금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천연약물연구소를, 또는 화장품 이쪽으로 집중해서 약 24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2010년도～2013년도까지 추진됐던 사업인데, 시에서 거기에 연간 1억 정도씩 해서 지금 현재 2억을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항들은 1차년도인 재작년에 5개 회사에서 제품개발 및 창업을 했고, 작년에 그린존 화장품 제조 회사에서 수출계약 10만 달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밀렉스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중국 현지 공장을 설립 중에 있는 등 이런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먼저, 중앙정부에서부터 먼저 결정돼서 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그냥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선정은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선정을 하고,

김상욱위원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먼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거기에 수원시는 매개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수원HRD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근로자복지관에 HRD센터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수원HRD센터의 세부 업무내용을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HRD 사업은 일종의 직업안정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회사 같은 데서는 회사의 직원들을 재취업 아니면 직업교육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하는 HRD사업은 실직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CCTV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CCTV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CCTV 장착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거를 재취업교육으로, HRD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 보안네트워크에 비용이 들어간 건 뭐예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보안네트워크가 그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교육을 한다는 게 보안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거의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그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교육 강사라든지 거기 교육자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김상욱위원

그 세부 정산보고는 받으신 거예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네, 가지고 있습니다. 3억 5,200만 원,아,

김상욱위원

1억 3,400.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1억 3,400.

김상욱위원

그게 언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연중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연중하고 있는 겁니까?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어떤 식으로 연중 하고 있는 거예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기별로 약 한 달 반 정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3기에 걸쳐서 했는데, 4월～5월 18일까지, 6월 18일～8월 3일까지, 8월 20일～10월 12일까지 해서 총 46명을 CCTV 전문 엔지니어를 했고, 그 중에 31명이 지금 현재 취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46명이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46명이,

김상욱위원

46명 교육하는데 1억 3,400이 들었어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아, 그리고 통합관제 전문모니터링 양성과정이 또 같이 돼 있습니다. 이건 올해 신규로 된 건데 역시 3기에 걸쳐서 48명 교육해 가지고 지금은 수원의 U-City 통합관제센터에 44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도합 몇 명에 관한 거예요, 지금?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44명하고 31명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비로만 1억 3,400이 들어갔다고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HRD 사업만 그렇게,

김상욱위원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 분야가.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운영경비를 스스로 충당하고 있는 점 압니다. 열악함에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그 점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정산보고를 받고, 거기서 잘못된 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나름대로 좀 힘 있는 노동단체, 한국노총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냥 거기서만 얘기하면 일단 다 “응, 응.”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결과만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검토하지 않는 것은, 지원을 하되 정말 그것이 얼마나 주변의 인력들을 실효성 있게 교육을 시켰고, 인력개발을 해서 취업까지 연결을 시켰는지, 그거 돈으로만 정산하는 게 그 의미적으로도, 사업 내용적으로도 좀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입장이거든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거를 일단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1억 3,400에, 애초 예산 1억 3,400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으며, 그 정산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저한테 좀 전달을 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 말고,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외부 기관에다가 맡겨주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짜임새 있는 정산보고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서 그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HRD라면 인력자원개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그들만의, 또 그쪽이 노총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어떤 흐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끼어있을지 모르는 허위사실들이 있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내용 정리하시고, 정산보고 받은 거, 금액적으로 정산보고 받으신 거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퇴장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입장

박순영위원

우리 농기센터 이도성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다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침 9시에 업무 시작이 아니고 오후 6시 반 업무 시작입니다. 특근입니다. 작년도에 시정 처리요구사항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축제 한마당 행사시에 농산물 판매코너를 마련하고, 광교에 있는 유기농 농업단지 그분들에게, 농업인에게도 부스를 마련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요구조치가 있었는데 판매할 물건이 없어서 부스를 못 만들었어! 그렇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판매할 물건이 왜 없었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축제를 9월 20일 개최하는데 부스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가져와서 팔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팔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박순영위원

그분들이 평상시에 유기농에 관한 농사는 짓고 계시죠, 그럼?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토양 검증까지 해 가지고 농산물까지, 쌀은 유기농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쌀은 유기농인증을 받았는데, 농사지어서 유기농 쌀이라 본인들이 드시든가 자녀분을 주든가, 판매할 건 없었나보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이유가 맞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수매를 15t 정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수매를 하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에다가!

박순영위원

그러고 나니까 부스를 마련해 줘도 판매할 게 없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거야 우리가 “판매부스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판매할 게 없으니까 저희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 흑토마토에 관한, 특산물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565쪽에 보면 국·도비까지 지원해서, 시비, 자부담까지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새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건데, 국비가 유일하게, 얼만가요 이게? 2,000만 원 정도, 그렇죠? 2,000만 원인데, 다른 곳에 고루 배분이 된 게 아니고 선도농가 모델화 및 역량진단 컨설팅에 100% 다 쓰여 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농가라고 그래 가지고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딱 거기에 쓰라고 지정된,

박순영위원

그게 한두 집이 아니고 69농가에 고루 써졌다는 얘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또 버섯 시설개선도 하고, 냉방기 설치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박순영위원

이게 사업량에 69(0.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량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서 써놓으신 거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박순영위원

면적?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0.4㏊.

박순영위원

0.4㏊라는 면적이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설 채소분야하고 버섯하고 두 농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6하고 7.0 돼 있는 것도 있고 하니 시력을 표시한 것도 아니고, 이건 물어보지 않으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면적도 아니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농가하고 ㏊하고 천원이라고 표시,

박순영위원

사업량(규모) 이렇게만 돼 있고 단위가 돼 있다든가 이러지 않아서,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농가, ㏊, 천원.

박순영위원

아, ㏊? 그거 땅 면적으로 보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랬군요. 본 위원이 그러면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비 지원이 여러 곳에 나누어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00만 원이니까! 한 곳에 다 줘도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나 한쪽에 편중돼서 쓰여 졌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지원이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거기 흑토마토 특산물 개발에 보면 지금 종자, 수정벌, 천적, 포장재 제작에 쓰였다고 이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종자를 개량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쿠마토라고 그래서 종자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가 네델란드에서 만들어진, 육성된 종자가 있습니다,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는,

박순영위원

해마다 구입비가 들어가나요, 그럼?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마다 다릅니다.

박순영위원

아, 1년생,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이게 초본 이런 식물이라?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종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농사지을 때마다 필요한 거군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발아율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문 업체에다가, 육묘를 전문하는 업체에다가 시하고 같이 줘서 육묘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받습니다.

박순영위원

공급을 받아서 재배를 해서 토마토를 수확을 한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하는 거죠. 네.

박순영위원

그럼 포장재 제작은 우리가 올해는 우리 이도성 증인께서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초빙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답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혀!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박순영위원

서로 안타까운가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볼라벤인가 하는 그 태풍 때문에 저희가 태풍 피해가 나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박순영위원

2011년도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친환경농가도 보고 천적을 이용해서 방충효과를 보는 농가도 보고 쿠마토 시식도 하고 “아, 수원시 근교에서 이런 농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올해는 태풍이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는 잘 됐나요?

아, 되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유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농기센터, 수원의 제일 변방, 거기가 제 고향 오목동입니다. 거기 위치해 있는데 먼 곳까지 출·퇴근하시는 것도 애쓰시고, 물론 수원이 농업의 본산지이기는 하나 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용작물 활성화, 미생물 배양 등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올 해도 여러 가지 특색화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로 내년에 더 좋은 사업과 함께 우수 농작물 개발 내지는 이런 것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도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들! 하루 온 종일 기다리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토론회 했던 자료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 주신 것으로 알고 놀라셔서 눈을 크게 뜨시는데 자료 받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상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료가 참 잘 되어 있고 참석자들이 구별로, 또 기능별로 대상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니까 팔달구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린 크러스트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애쓰신 부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간파가 됐었습니다. 우리 수원시나 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도시농업과 관련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수원시는 맨날 흑토마토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흑토마토 농사짓는 농가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흑토마토를 수원의 특산물로 간다면 농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산이 좀 부족하고 농가수익이 적은 그런 농업을 우리 수원시 특산물인 흑토마토 쪽으로 기술보급이나 예산지원이나 홍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펼쳐서 농가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답변은 차후에 하시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시민농장 운영을 몇 군데하고 있지요?

네 군데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100% 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 배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중도에, 농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장을, 시민농장을 분양계획을 하고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분들,

그분들 다 할 수 없지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나요, 신청하는 분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몇 대 몇 정도?

많지는 않군요!

651구좌에서 30～40명 정도면 700분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중도에 농사 못 짓고 포기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면 오히려 수가 부족했겠네! 신청자 수에 비해서 부족했겠어요? 땅이 놀았겠어?

57명이고,

다 나갔어요?

지도 같은 것도 자료 보니까 지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화농장에 시민농장 분양했지요?

그때 몇 구좌, 한 200구좌 했나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세화농장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땅을 임대를 받은 것입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무료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을 또 한 것이고?

제가 민원으로 올라온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으로 짓는 농사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9월 안에 다 재배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문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기농하고 있는 분들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세화농장의 권리를 빼앗아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러면 증인! 그러면 우리가, 수원시가 시민텃밭으로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화농장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조기 수확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더군다나 유기농으로 하면 열매같은 것도 늦게 열리는데 1년 농사 신나게 지었는데 수확을 접게 하는, 시행착오잖아요, 관에서! 우리는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선의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상세하게 이런 것을 알아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늘 열심히 변방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이지 않습니까?

매끄럽게 다 잘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 걸려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아끼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전국 규방공예공모전 예산을 4,000만 원 세워드렸지요? 결산 내역서를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000이에요?

본 위원이 4,0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는 4,000세웠는데, 위원들은!

3,000이에요? 원래 4,000을 했다가 2,000으로 깎았다가 이렇게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4,000해 드린 것 같은데 1,000만 원 어디로 날아갔나 하고, 저는 4,000만 원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과정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존경하는 전 부의장님과 박순영 위원님, 또 그날 참석했던 염상훈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규방공예 회원들한테 낯부끄러운 행사를 치르고 왔다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가지고 운운한 것도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 전국적으로도 알리고, 화성문화제 때 그 장소하고 이 규방공예하고 너무 멋지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원시 화성문화제때 하나의 자랑으로, 또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회원들의 회비까지 다 끌어서 썼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내년에는 예산을 잘 책정해서 마음껏 하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전국대회를 열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왜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예산부서에서 적용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님들 생각을 알고 계셨으면! 도움을 청하셨어야지! 예산 안 부족하신가 봐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가지고 더 멋지게 날로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도성 증인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12월이지요? 그러니까 2011년 정도에 부임하신 것이네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신 것이?

도시농업과 도시생태농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찾아보셨어요?

본 위원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본 위원이 도시생태농업육성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생태” 자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도시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태농업은 화학재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농업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자를 꼭 넣는 것으로 의결을 봐서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도시농업 네트워트 이렇게 얘기할 때 “생태”자가 빠져있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재배하면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권장할 필요가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법률적인 용어를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서 “생태”자를 넣는 것이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지금 각 시민단체나, 너도 나도 다 도시생태농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제시키고 어떤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부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어떤 부분들이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자꾸 유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 조례 취지하고 다르다. 하는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맥도 없고 누구나 거기에 맞는 업체가 된다면 지금 대부분이 다 위탁업체를 맺고 있고, 위탁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신 것 있으세요?

아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도시생태가 무엇인지, 도시농업인지도 모르는데 위탁을 줄 때 그분들한테 “생태농업을 해라!” 라는 취지 정도는 가지고 위탁을 맡겼어야 금번 조례 취지하고 맞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농장을 지금 4개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2010년도에 발의하면서 3개는 본 위원이 거의 관여를 해서 만든 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신 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3년 동안에?

그러면 2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고색시민농장도 녹지과에서 절대 안 된다는 것, 뺏어서 지금 해 드린 것이고 평리농장 같은 경우도 청소행정과에서 안 된다는 것,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가서 돌 캐내서 만든 것이고, 당수시민농장도 저기 아닙니까, 세화농장?

그 세화농장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설득하고 그래서 도시농업포럼에 들어오게 해서 어떤 입장장리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천천시민농장 하나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 시민농장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시작을 할 때 각 유휴지별로 전체적인 도시, 연구용역서에 다 되어 있고, 그것만 활용해도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지금 1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증인께서도 앞으로 향후에 용역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찾아보시면 유휴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농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10년도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분들,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농업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진척이 없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저기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텃밭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 뭔지 아시냐고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인은 아마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박장원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걸 좀 건의를,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도 좀 건의를 하셨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는 해 보지 않았는데, 관련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도시생태농업 조례를 발의하고 결국에 가자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농지를 활용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수익면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가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양도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체험농장 양도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길어지시니까, 지금 하여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박장원위원

우리 쪽에서도 이런,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이런 육성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선도적 입장에서 또 우리 중앙정부에다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경제민주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자들한테 증세 차원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건의가 되든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를, 세무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에도 시민농장을 운영하든 아니면 개인농장을 운영하든 주말농장을 운영하든 현 체제 하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면밀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체험농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지난번에 학교 관련해 가지고 상자텃밭인가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 있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게 몇 군데 하신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21군데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21군데 했지요?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지금?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봤습니다.

박장원위원

가봤는데 어떠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반응이,

박장원위원

실패한 정책 같아요,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보시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몇 군데를 가보면서 사실 이거를 할 때 좀 면밀히 많은 검토를 좀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처음이니까 실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멈춰지면 안 되고, 멈춰지면 안 되고, 뭔가 좀 더 큰 대안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선해서,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다 꽃을 다 심었더라고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정합니다.

박장원위원

꽃을 다 심어서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꽃 심은 데는, 고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교장선생님 직접 만나 가지고 저희가 따졌습니다. “선생님, 교장선생님! 어떻게 수원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했는데 선생님,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르칠 겁니까?” 해 가지고 따졌어요, 그 교장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시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2개 정도만 꽃을 심고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때 가지 않게끔 우리들이 관리감독을 좀 했어야 되는데,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장원위원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도 그분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충분한 교육과 앞으로 향후에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앞서서 지금 박정란 위원하고 박장원 위원 두 분께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3개의 과정을 저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탁현황에 관한 것과 또 도시생태농업에 대한 사업진행과 또 교육사업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전 한 가지만 세세한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세 군데서 하는데 그 위탁사항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맞춤형 텃밭, 텃밭상자, 도시농업아카데미 이 세 건에 대해서?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교육은, 그 아카데미 운영은 도시농업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1,200만 원 들어가 있고, 3,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은 공원이나,

김상욱위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상자텃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이 5,000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라든지 학교나 단체, 개인한테 60개 정도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일반 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10개소에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을 4월～11월까지 주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은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주야간 해서 2개 반 운영했고, 전문가 과정을 1개 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론과 실습을 통한 도시생태농업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전문가 과정은 생태농업 안내자 교육이라든지 텃밭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각각의 세 군데 기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기관들이 선정됐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시생태농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점수를 평가해 가지고,

김상욱위원

공모를 했다는 얘기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모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세 군데 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 군데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수로 신청이 된 데가 수원시 수원의제하고 팝그린하고 두 군데가 신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맞춤형 텃밭 운영에 있어서만 복수로 수원의제하고 주식회사 팝그린이 복수로 응모를 했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왔고, 나머지는 버드내복지관하고,

김상욱위원

나머지는 그냥 단수로 그냥 한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수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욱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김상욱위원

사전에 위탁과정에서 미리 서로 기관들 사이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볼 수 없어요?

웃음많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브리핑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시키는 걸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간단하게 계량적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용적인 것으로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농부학교 졸업식이라든지 또 뽐내기대회라든지 버드내복지관에서 했을 때 가보면, 그리고 화성박물관에서 토론회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사례발표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가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장원 위원이 전에 조례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사항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존경을 좀 하고 싶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때부터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해서 농장, 지금 표현되는 대로 도시농장으로의 그 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늘려라! 늘려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압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그때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교적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밭을 넓혀서 유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폭이 더 넓어지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여지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검색을 했습니다, 1,500필지 이상을! 그래서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8필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8필지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쓰레기 매립됐던 데, 아니면 논 가운데, 아니면 비탈 경사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건진 게 천천농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쉼터도 만들어놓고, 화장실서부터 편의시설을 전부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도 올해랑 똑같은 규모의 도시농장이 운영될 수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확대를 좀 시켜보려고 그럽니다.

김상욱위원

지금보다도 더? 땅 없다면서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디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수동 세화농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욱위원

거기 면적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1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김상욱위원

아, 그래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도, 지금은 농장 상태가 어떠냐 하면 작년에 고구마 같은 거, 가지 같은 걸 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고구마만 딱 캐놓고, 비닐을 덮고서 작업을 해 놨는데 고구마만 딱 캐고 비닐을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고구마를 캐면서 자연적으로 그게 묻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민농장으로 한 3만 평정도 해서 1인당 주는 것도 한 30㎡씩, 올해는 15㎡ 했는데 30㎡씩,

김상욱위원

인원은요? 인원은 어느 정도?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한 800,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0구좌 정도 예상을,

김상욱위원

1,000구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욱위원

좀 반가운 소리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로 좀 거대하게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상욱위원

잘 하셔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드리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토질에 대한 게 지금 많이 개선이 돼 있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랐을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달라집니다.

김상욱위원

달라지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욱위원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시농업아카데미에서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요청 한 것은 도시생태농업이든 도시농업이든 간에, 도시농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이건 간에 시민들을 상대로, 전문 농업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과정이 없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농업아카데미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했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의 설계와 전망이라든지 도시농업의 미래, 토양학, 종자 채종법, 작물생리학, 또 학교 텃밭 교환 만들기, 건강한 퇴비 만들기, 텃밭에서 해충과 익충 구분하기,

김상욱위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건가요, 그것이?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김상욱위원

네, 잘 하셨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장 밭에 현장에서 도시농장을 분양 받은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었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교육은 저희가 도시농업 전문가과정을 나온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씩 코디네이터 활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김상욱위원

전체 도시농장을 분양받아서 경작을 하시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그분들 상대로 교육일정을 잡아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안내자들이 했어요.

김상욱위원

하고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민농장도 분양을 해서 실습도 해 보고, 당신들이 관리해서, 분양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옆에 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이러한 작물에는 이렇게,

김상욱위원

그건 어느 인력이 교육을 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안내자들을, 전문가과정 나온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린 겁니다.

김상욱위원

도시농업아카데미 이수자들한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과정 나온 분들한테!

김상욱위원

몇 명이나 되죠?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 인원들이 항상 충실히 나와서 교육을 한 거라는 얘기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김상욱위원

얼마 만에 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욱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농장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김상욱위원

아, 그랬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왜 시킬 수 있었느냐 하면,

김상욱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농장을 일부를 줬어요.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한테.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 내년에도 좀 더 내실 있게, 일반 시민들 상대로 교육과 함께,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농장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만요.

이칠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한상담 증인!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증인께 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금년에 우리 태풍 피해가 많이 왔잖아요? 그 태풍 피해가 왔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특별하게 해 주는 거 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원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농가당 100만 원 정도씩 정액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보상 나간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농부, 농업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죠. 그거는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침수가 발생이 된 지역은 그것은 해당 시행사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서 보상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농가 피해를 봐도, 하우스 비닐이 날아가거나 그래도 그건 수원시에서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관리기금 쪽의 대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품목이 아주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논에 벼가 다 쓰러져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준 것도 없겠네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계돼서 그런 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건 선거법과는 뭐 별 관련성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 돈을 지원해 주면, 지난번에 염태영 시장님하고 어디 외국을 가다가 구제역으로 관계돼 가지고 소가 수원에 몇 마리나 있나 봤더니 서로 몰라 갖고 나중에 체크하니까 민간인이 키우는 소는 한 600두 정도 되고, 관에 관계된 소는 500두 정도 되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종자 소 같은 거.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해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태풍이 와서 농민들이 농작물이나 아니면 농작물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거네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중앙에서의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법을 만드는 것 밖에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면 수원시에서 다른 데, 무슨 행사나 이런 데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농민은 얼마 안 되는데 농민태풍피해특별지원조례를 하나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없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이 무엇인가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편법은 아니지만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요건에서 당초에 2억이었던 것을 5억으로 증액하고 그래서 계속 학교에 모든 시설을 그냥, 쉬운 얘기로 운동장이 체육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데도 지금 거의 몇 백 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증인께서 상위법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시·군의 정책이 혹시 있는지,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이도성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농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춤형 텃밭프로그램하고 생활텃밭상자하고 도시농업아카데미하고는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금년에도 했나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1년에? 9,500만 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예산이 많이 잡혔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맞춤형 텃밭프로그램하고 생활상자보급하고 도시아카데미가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요청한 것 같아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맞춤형 텃밭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민농장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데 두 가지가 하나는 민간위탁을 주고 하나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여튼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은 참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질의의 요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많이 텃밭가꾸기에 동참하고 있지요?

금년에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6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68명은 시민농장에서만 68명이고, 맞춤형텃밭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까지 하면 세 자리 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 장애인들이 오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천성 장애인이 있고 후천성 장애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천성 장애인 중에서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선천성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교육이 1차 산업, 생산을 하는 것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그런 것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장 중에서 막사나 아니면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것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것은 잘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예산도 많이 가지만 농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 곳에 막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집이라든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과 연계된 데가 있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 잠은 안 자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수원시 장애인학부모회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학부모회하고 연계를 하면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공간만 제공해 주고 교육을 시키면 엄마아빠가 농사짓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님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농사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칟날 씨 뿌리는 것 가르쳐주고 싹 나오는 것만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그 많은 평수 중에서 100평이고 200평, 200평은 너무 크고 한 100평 만해서 3평씩만 자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원래 세화농장이나, 저희도 농사짓는 사람이라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그것은 잘 하고 계신데,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나 이런 것은 다 장소가 있어서 하는데 농사짓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도성 소장을 향해) 학부모회하고 접촉을 해서 세화농장 쪽에 일정부분을 주는 쪽으로 검토하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회의록에 남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애인학보모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의 소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찾아뵙고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정책국 일자리창출과와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