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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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와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 또 대통령선거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의택 물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환경국장 김충영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 물관리과장 이의택 마을만들기추진단장 민완식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근호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충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충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우리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환경수도에 걸맞은 미래가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금번 감사기간 동안은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충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아, 예, 연이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진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마을만들기추진단,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추진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민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만들기추진단과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우리 시민들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족감이 날로 커지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드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참여주민 확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행정과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개선하고 권장하시는 사항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과 센터 전 직원은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롤모델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이 또 한 번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고맙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성과 공유를 위하여 2012년 마을르네상스사업 영상을 제작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홍보영상 상영)

김명욱위원장

잘 봤습니다. 이번 행감부터 새로 도입된 전자칠판인데 아주 성능도 좋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행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르네상스센터 이근호 센터장님 혹시 간단한 인사말 하실 것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바쁘신 와중에 저희 마을르네상스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리고 방안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쪼록 1년 동안 했던 저희 사업들 냉정하게 살펴봐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자료에 보면 공통사항이 9개 있고 또 소관부서 사항이 9개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두 분의 증인 중 한 분을 호명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보충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자유스럽게 두 분 중의 한 분이 보충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칭찬도 드리고 또 요구도 드리고 지적도 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니까 “많은 공모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성공 가능한 공모대상사업으로 집중 지원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성공사례 또는 많은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여기에 요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70년대 우리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는 관 주도로 갔어요. 국가에 있었고 도에 있었고 시에 있었고 각 동에 새마을과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주민이 진짜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의 행복과 동네의 화합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것 맞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맞는데요, 제가 또 지적을 하나 해 드릴게요.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제가 구에도 요구를 했지만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고서를 보면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관변단체 위주로 활동이 아직은 되고 있어요. 그게 지적사항이거든요.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퇴근할 때 샐러리맨 아빠들, 이분들이 참여해야 진정한 마을만들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 행감 때는 보고서가 정말 마을에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쁨을 느끼고 우리 수원시에 사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단체를 동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성경에도 나왔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마을만들기도 진짜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돈 예산 다 어디에 썼느냐! 진짜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마을만들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예, 알 수 있습니다.”하고 5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설문조사 해보신 적 없으시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진행 중에 있으세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수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효과가 증대되고 우리 시민들이 즐거운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우리 마을만들기가 지금 2년 됐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사업 추진한 지는 2년째고요,

이현구위원

예, 2년째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교육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하면 3년째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실질적으로 한 것은 2년 정도 그렇게 된 것인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맨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전부 행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쌈지공원 같은 것, 쌈지공원, 도로포장, 이것은 시나 구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30% 지원을 받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도 자금을 받아서 시 예산하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을 이게 주민들이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수원시 예산 30%가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지양을, 안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수원시에 지금 아파트가 75% 정도 돼요. 제일 문제가 아파트 주민들이 아래윗집에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문화행사 같은 것이라도 아파트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아까 이종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단체원들이 많이, 아직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단체원들 지양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만들기도 서울시에서 우리 수원시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시도 이 마을만들기를 하던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현구위원

배워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저희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 취임시절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서울시도 가끔 가다 TV에 보면 수원시 마을만들기 사례가 많이 소개됐고 또 그 전에도 서울의 무슨, 어디야, 무슨 마을이야! 서울에서도 많이 그것을 몇 군데는 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수원시를 벤치마킹 해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일회성으로 많이 행사를 치렀어요. 벽화그리기라든가 이런 일회성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서 만약에 한 번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지만 수원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주민화합도 되고,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회성으로 해서, 거의 보면 70∼80%가 전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 문화행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75%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본 위원이 매탄2동 쪽을 해 보니까 무대만 만들면 사실 돈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방송시설 임대를 해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 작은음악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무대하고 방송장비만 설치되면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동아리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거의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텃밭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땅을 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채소라든가 김장도 가꾸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를 많이 찾아서 지역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처음보다는,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점은 시나 구에서 할 일을 마을만들기에서 했다는 것이 좀 저기되고요, 전체적으로 민완식 단장님께서 1년 동안 하면서 느낀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일단은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마을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일회성 행사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마을추진주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지적된 것을 보완해서 마을만들기가 수원시 전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단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또 2013년도에도 계속 이어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2012년도 보니까 171건 신청에 136건이 선정되고 예산도 13억이나 지원이 되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르네상스센터나 또 우리 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시의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심사, 물론 전체 예산은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공모사업 하나만 보면 13억 예산 투자해서 수원시 전체가 이렇게, 들썩거린다 하는 표현은 좀 그럴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본 위원도 심사를 해보고 했지만 2011년에 이어 금년에도 심사하면서 심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2011년도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2012년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2013년도 공모사업부터는 조금 어떻게, 그대로 금년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바꿔서 가는 것인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 심사 때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또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심사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시기를 늦추더라도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감이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난번 2012년도 심사 과정에서도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다음 다음 이렇게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없고 또 그분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좀 보자 해도 직접 관계가 안 되면 그것을, 또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2011년도에는 3,500만 원이 있었는데, “공모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반납액”이라고 했는데 뭐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14페이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모사업 변경이라는 부분은, 지금 2011년도 공모사업은 총 58건이 선정됐고요, 그중에 사업을 취소한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포기한 기관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2012년도에도 같은 형태의 그런 것이 있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2년도에 불용액 되는 부분,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원 배제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정리가 됐습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지금 조치되고 있고 다음 예산심의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사실 적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을르네상스 주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 내년 2013년도에도 시행하실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해서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계속 이어갈 것이다! 금년에 여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얼마야! 1억 2,000 들여서 하신 거예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대행수수료라는 부분은요, 주간행사를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총괄기획사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마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대행수수료로 표현됩니다.

심상호위원

이쪽에 보면 참여주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비용을 다 자비로 참여하신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홍보부스 부분은 저희가 부스를 마련해 주고 물품이 소요되는 비용 일부는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연주체들은 장비 이동이라든지 그런 실비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비로 보상해 줬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비라든가 체재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라든가 또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이번에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은 홍보 부족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내년에 주간행사 부분은 저희 추진단하고 센터, 그 2개 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를 전문적으로 추진했던 주변 기관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부분 쪽으로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생태교통과 연계되는 그런 주간행사도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가 이번에 행궁동하고 지동 쪽에서 일괄적으로 치러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에는 각 구를 순회하면서 그쪽에서 하루씩이라도 주간행사가 같이 열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에서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이렇게, 각 동에 한 건도 안 하는 동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에 하게 되면 참여의 폭을 일반 주민에게까지 더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사 시행주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누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나 더, 마을르네상스 저널은 1년에 두 번씩 발행하는 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1년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 한 번 발행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금년도 처음 발행한 부분은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심상호위원

1,115만 원인가 그것,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집행돼서 금년도 4월에, 최종적으로 탈고하고 자료가 나온 것이 4월에 나왔고요, 지금 2호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 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홍보물을 분기당 1종밖에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교육 자료로, 처음 나온 창간호는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발행주체를 마을만들기추진단이,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하면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호부터는 센터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부수도 조금 늘렸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부수도?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래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홍보영상물도 만들어서, 아까 본 것 그겁니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홍보영상물은 이 부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장르별로 다시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980만 원 갖고 계약을 해서 추진한 부분이고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급적이면 다 가서 찍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곧 마을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로 끝날 게 아니고 내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근호 센터장 증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5명입니다.

심상호위원

뒤에 보니까 강사현황이 있고, 강사비 나간 것이 쭉 있는데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강사비 기준은 저희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강사부터 일반강사 이렇게 돼 있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기본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들이 보통 20만 원 정도 받았는데, 50분이면 거의 1시간을 했는데도 2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2시간, 3시간 한 분도 20만 원, 50분 정도 한 분도 20만 원 이래서 기준이 뭔가 하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 부분이 원칙은 행안부 기준을 따르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마을디자이너라고 추진단하고 센터가 같이 논의해서 전문가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같은 경우는 1회 20만 원,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시간이 많더라도 20만 원 안에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 군데 다 모아놓고 표를 보게 되면 약간 기준이 보시는데 차이가 나는데 원칙은 그 두 기준 때문에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뭔가 하면 시간을 보통 이렇게, 횟수로 1회에 끝난 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26시간은 여러 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심상호위원

이렇게 26시간, 24시간씩 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전문가여서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지,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유가 뭔지 한 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이 20시간, 한 30시간, 40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로, 이게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5주짜리로 한 번 오시게 되면 4시간～6시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시간대가 많고 그 경우가 아니면 시간대가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강사 분들을 모시는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90여 분 되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 풀 안에서 일단,

심상호위원

인력풀 안에서 선정해서,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저희들이 따로 고르지는 않고요, 주로 무작위로 선택해서 하는데 일단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에도 비중 있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셨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점점 더 새로운 강사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이 새롭게 발굴된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강의를 하고 나서 수강생들한테 혹시 강의만족도나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합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100%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심상호위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또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잘 좀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강사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일반주민 대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주민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대상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지도력이라든지 주민을 도와주는 그룹에 대한 강의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떤 주민들이죠?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인지 아니면 관변단체 지역의 주민들인지, 통·반장들인지 뭐, 다양합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2011년 같은 경우, 아니, 2012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통·반장님, 관변, 이런 기준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마을만들기를 하시겠다는 표현을 해주신다면 일단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기본교육은 신청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동네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단 많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기존에 했던 분이 또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혹시 시사저널 오늘 가져오셨나요? 시사저널이 아니라 저널!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김명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나눠드리죠. (위원장한테 자료 전달) 충분히 수량은 없나요?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좀 더 해서 갖다 주시고, 내용을 봐가면서 행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추진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좋은마을만들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왔을 때는 어쨌든 마을만들기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좋은마을만들기, 아까 팀장이라고 그랬나,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회 명칭이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위원회로 돼 있고,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마을만들기추진단 밑에,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제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위에서 저희 마을만들기 정책을 심의해 주시고 하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의 제일 큰 단위로는 단장님이, 기관이 있으면서 그쪽의 정책을 심의하고 도와주는 위원회가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마을만들기 할 때 그것을 우리한테 대신, 대행, 용역! 해서 사업을 해주시는 데가 여기 마을르네상스센터 쪽에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실제 사업을 주관해 오셨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까도 얘기 들어보면 마을만들기위원회 다음에 추진단 얘기 나오고 르네상스센터 나오고 또 내년에 주민협의체,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되죠.

이혜련위원

다시 또 조성이 될 것이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도 각 동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고 있지 않나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추진단, 뭐 그렇게 명칭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이혜련위원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다시 제대로 하드웨어를 만든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마을만들기 조례에다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담아서 정식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로 만들려고 지금,

이혜련위원

제대로 하나씩 틀이 꾸며져 나가는 것 같은데 저도 감을 잡기가 힘들어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기에 걸쳐서 진행이 돼 온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2011년에 예산이 그때 10억,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1년도요?

이혜련위원

예, 하반기에,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1년도 공모사업 예산은 한 4억 4,700 정도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예산은 7억 얼마를 잡았는데,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7억이었지만 공모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이혜련위원

실제로는 4억 얼마로 해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4억 4,700 정도입니다.

이혜련위원

한 70% 정도 진행된 부분이고, 지금 올해 보니까 또 12억,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에서 상반기에는 한 70% 이상 됐고 하반기에는 한 50% 정도 돼서 60 몇%가 진행이 됐거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오늘 확대회의에서 본 것 보니까 내년도에 한 12억 이상 잡혔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12억 3,200 정도 잡았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또 확대돼 나갈 예정인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억～15억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일 예정이에요. 늘어나는 양도 좋지만 질도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을 지금 보면 아까 얘기대로 한 70% 정도에서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주민한테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100% 진행될 수 있게, 그것을 효율성 있게 가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가 작년에 10%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선정이 됐어도 자부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심사에서?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자부담이 부담 안 돼서 취소된 경우는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의견합치가 됐다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포기된 사례가 작년에 4건 있었죠.

이혜련위원

그것도 있으면서 거기의 주 원인이 자부담 되는 것이 부담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그때 얘기를 10%를 얘기했더니 보조금이 5% 이상, 2% 이상, 5% 이상해서 많이 하한선을 낮췄고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도 현물이나 노동력도 자부담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진행이 잘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있고 또 도시르네상스 공모가 있고 기획공모가 있고, 그게 어떤 차이에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마을르네상스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공간 조성 프로그램, 500만 원～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르네상스는 현재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에서 공동체 아파트 쪽에 지원하는 사업을 도시르네상스라고 명명을 해서 그쪽에도 사업비가 한 12억～1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도시르네상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택건축과나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러니까 시설부분에 대하여는 10억 범위 내에서, 공간까지 변화시키는 부분은 50억 범위 내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도시르네상스로 명명해서 지금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지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 가고 있고요, 다음에 기획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이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주체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기획공모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도 하반기에는 생태교통, 다음에 에너지 절감, 자원재활용, 그 세 가지 부분을 기획공모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다양한 기획공모를 같이, 정기공모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도 다 그러면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예산으로 진행이 될 수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만약에 자원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쪽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1억 원의 예산을 저희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된 예산 앤드 각 사업부서에서 확보한 예산도 저희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같이 공동체로 추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가신 분이 작년에 계속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주택공모를 중앙에다 해서 거기에서는 선정이 됐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사장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지금은 원활하게 시에서 밀어주는 시스템이 돼 가는 것인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중앙공모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앙공모는 여태까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해당부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모 실적은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행궁광장에 한 “맛있는 도심정원”이라는 국비 5,000만 원 받은 부분하고 행안부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라도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가 있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서포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오는 것도 마을만들기의 외연을 확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굉장히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네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능력이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돈 때문에? 지금 보면 에너지 쪽이나 아까 자원회수 쪽에 기획공모가 되면 이것은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밀어주실 거죠?

웃음 있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해당사업의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님 중에서 네 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죠.

이혜련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쪽에 힘을 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벌써 3분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속적으로 3분기 다 해당돼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굳이 나눠놓은 부분이요,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공모사업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부분이 “추경 때 반영을 하자”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놨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12억 3,200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 하반기는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기공모는 한 번, 다음에 정기공모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이 마련된 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시공모를 실시해서,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연 1회로 되는 것이 맞고 2011년, 2012년에 두 개가 연속으로 된 사업은 없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11년, '12년에 연속으로 된 사업 있죠. 비근한 예로 저희 금빛합창단을 보면 2011년도 하반기 공모 때 신청을 받았고요, 2012년도 상반기에 받았고 상반기에 정산이 완료돼서 하반기 때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500만 원씩 세 번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도 받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업정산이 끝나고 완료가 됐으면 하반기 공모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키워나가고 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소모성이고 일회성이고 이러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마을만들기 기대도 많고 사업이 워낙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 행감 때 지적된 건 중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로 따지면 자료집 7페이지인데 마을별 소외계층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있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소외계층,

변상우위원

마을별, 잠시만요, 마을별 소외계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단장님?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 다음에 문화적 혜택을 받지 않는 문화적인 소외계층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요청사항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소외계층을 저희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마을별로 순회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어도 그분들은 잘 안 오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100% 만족은 못하지만 한 70～80%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변상우위원

뒤에 공모사업으로 정리가 됐나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공모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 사업으로 돼 있죠.

변상우위원

하반기에 어느 동에서, 드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인가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봤는데요, 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기관명칭으로 그냥 사업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기관명칭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연대된 마을주체가 조성돼서 들어왔으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변상우위원

뒤에 좀 같이 여쭙겠는데요, 차이점들을 잘 몰라서, 저는 소외계층 중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것인데 접근 가능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이동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기 어려운데 사실 많은 사업들이 주간행사의 참여주체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민하고 사실은 보다,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나 만약에, 예를 들면 보행이 아주 아름답고 보행이 편하려면 장애인 분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들이 걷기 편한 길이 사실은 모두가 걷기 편한 길이 되는 것이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변상우위원

그런 것처럼 저는 마을별 소외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를 지원센터나 추진단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아예 접근 가능성이 어려운 분들을 하나의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쭤봤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지역아동센터의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으나 워낙 공식적 단위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돼 온 곳들이 있고 그런 곳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어떠한 사례로 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그쪽의 단체하고 연동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현실적으로 접근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서 조금, 물론 이것이 두 해, 햇수로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두 해 정도로 봤을 때,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예를 들면 봉사와 마을만들기, 다음에 아까 전에 이현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마을만들기로 올라왔을 때 사업,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카페는 사업이 불가한데, 사업지원이 불가한데 이름이 수다방이면 마을만들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 마을 작은음악회면 되는 것인데 마을축제, 어저께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제기하셨더라고요. 기존 마을축제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서 끊었는데 마을만들기로 올라오는 작은음악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더라, 이런 것인데요, 이런 차이점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이해를, 저희들도 판단을 하면 될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봉사회에서, 기존의 봉사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심의를 해서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마을만들기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을만들기는 모든 사업을, 구에서 해야 되는 시설사업부터 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모든 사업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그런 것의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의 차이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봉사와 마을만들기, 다음에 관주도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을 마을주체들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그러니까 작은 공간은, 점적인 공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그것보다 조금 넓은 지역은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부분에, 도로나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구나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을만들기 추진주체가 만약에 그 사업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심의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이식한 부분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 부분이고요, 일단 공간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주체의 열의가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북카페가 됐든 아니면 제3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됐든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원해줄 생각이고요, 그 지원기준에 있어서 본인 건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 조성해 놓고 3년 이상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런 안전장치가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지원기준은 해마다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저희가 가능한, 조례나 예산회계 법령상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라든지 공모사업 설명회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여전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5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파장동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대학” 이렇게 있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마을 리더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것과 마을만들기에서 올리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죠, 이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파장동에서는, 지금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전반적인, 마을의 공통적인 사항을 교육시키는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파장동만의 특색을 갖고자 본인들이 기획하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상우위원

이것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상우위원

그 동의 마을 리더들을 스스로 양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역특성을 찾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했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를 하는 어느 곳이든, 마을 조사를 일단 하는 것, 너무 기초적인 예산 지원이 굳이 되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500만 원에, 여기는 36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조건과 현실을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추진단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부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좀 연동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마을만들기가 쭉 지속가능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 지속가능한 부분의 가장 큰 쟁점은 재정자립도겠죠.

변상우위원

재정자립도.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재정자립도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과나 그쪽하고 연동해서 12월부터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마을만들기 추진주체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을만들기가 지속하게 되려면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는 자립화되기 어렵고 어느 조건에 닥쳐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만약에 끊기게 되거나 이러면 그것으로만 운영되는 단체가 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게 또 시기가 1～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회단체 활동을 해서 행정에서 주는 지원금이라는 형태가 사업을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지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자, 조율하자, 자부담을, 저는 줄이는 것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어찌됐든 자부담을 줄이고 계속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해당 주체들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고민들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깊고 빠르게 하셔서 그것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마을만들기 구의 역할이 없다고 각 구 행감을 할 때 여쭤봤어요. 업무보고 때 여쭤봤더니 “구의 역할이 실제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시고 행감 때도 사실은 동과 지원센터에서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추진단에서 직접 이것을 심의하고 시스템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의 역할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구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될 것인가를 추진단과 지원센터, 구, 동 다 포함해서 명확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제가 이것을 사례로 들었더니 칭찬릴레이에 첫 번째 주자로 올라갔고,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각 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제가 들어가 보면 DB화된 것이 없어요, 그 홈페이지 내에, 굉장히 빈약해요, 정말.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장안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스토리보드를 하나 둬서 거기에는 장안구에서 벌어진 공모사업에 선정 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하나 아이디어를 내보면, 예를 들면 이것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런 스토리보드를 둬서 이런 것을 각 동에서 관리해서 올리도록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주면서 해야 되지, 저희 구의 역할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2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것은 추진단에서, 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희가 하는 역할 중의 일부분을 구에서 하는 역할로 한 번 정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제하고 그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모니터링 했습니다. 하고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구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페이스북은 그냥 사진 찍어서 글 몇 개 올리고 하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되는데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사실은 거기에 DB화 되는 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그냥 하나의 소통의 도구이고 어떤 것이 DB화 되고 이런 것이 블로그와 홈페이지라고 본다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가 전국 마을만들기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편작업 중에 있고요, 이번에 주민들 서른일곱 분을 모시고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블로그하고 연동되는 페이스북 교육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한 번 더 계획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변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증인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을르네상스 저널을 보다 많이 인쇄해서 적극 배포하고 내용 콘텐츠 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마을만들기 취지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이다”라고 들어보셨죠? 이 팀들이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소식지를 만드는, 마을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별 역할모델을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많은 사업을 심사하는데 심사를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심사위원들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 아시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김명욱위원장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성공사례를 좀더 2단계 사업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멀리는 10년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1, 2단계의 사업들은 사실 자립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 된다! 1, 2년 단기간의 이벤트나 기획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심화 발전의 로드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내·외 연수를 했는데, 국내연수 물론 좋죠. 그렇지만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만이나 일본 멀리 가면서도 2박 3일을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내부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항공료를 내고 가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국내·외 각종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센터와 추진단, 즉,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나, 이게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증인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얘기했었는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제가 샘플로 이 책을 얻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마을만들기, 아파트 내! 경기도 우수아파트 사례거든요. 전체를 보면 전부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게 우수아파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먼저 아까 이례련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백종헌 의원이 영통1단지 거기 자기 아파트를 우수아파트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캔슬이 된 사항이거든요. 공직자들이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 돈을 수원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포상금이 나오거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도 경기도에서 1등을 하면 3,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이 나와요. 나오면 미리 선 투자하고 후에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백종헌 의원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뭐냐 하면 “먼저 선 지원 좀 해 주시고 그 돈 받으면 드리겠다” 그랬는데도 안 해줘서 캔슬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이 모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 있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도 제 지역구에 한 번 도전을 해 보려고 이 책자를 어렵게 구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가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기공모를 두 차례 한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한 번 더 한 것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공모지원사업비가 12억 3,200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급할 경우에는, 좀 급한 지역은, 사안을 보면 급한 지역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생각을 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을만들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굉장히 답답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마을만들기협의체라고 동네마다 구성이 되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협의회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협의회?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일단 잠정적으로요.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관변단체, 동마다 관변단체들, 동장님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분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또 와서 봉사를 하는데 동원만 시키고, 본인은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하는 것은 별로 없고 동원,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만 일을 하니까 식상해서 진짜 다른 봉사하는 데로, 관변단체가 아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고,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이렇게 맨 처음에 추진해서 1년, 2년 예산 할 때, 저는 마을만들기 할 때 예산을 전혀 안 깎고 얼마만큼 펼칠 수 있나 봤는데, 보면 답답해요. 모든 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말은 주민이 주도로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전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은 정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을 했는데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또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이끌어가면 이것은 시장이 바뀌고 마인드만 바꾸면 모든 게 다시 원위치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가 전 시장 있을 때 건설과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단체원들하고 하던 사업하고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또 겉모양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하고 같이 변해야 되는데 겉만 변해서 이것이 과연, 마을만들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지동에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 지역구인데 저 벽화 그리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내부환경은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겉만 벽화 그려서 과연 그분들이 좋아할까, 또 단체원들이 좋아할까! 몇몇 사람은 좋아하겠죠. 동네가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벽화 그려서 겉은 좀 열악한 것이 없어지겠다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말 많이 했는데 저는 마을만들기가 1년차, 2년차 지나갔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 출신들이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민단체 출신 시장이 와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실패한다! 진짜 마을만들기가 뭔가를, 최소 공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나가면 아마 지속 가능하게 마을만들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답답해요, 제가. 우리 이근호 센터장님이나 추진단장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마 벽에 부딪힌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차 예산이 가고 4년차 갔을 때, 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마을만들기가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관주도가 되지만, 그때는 모든 주민이 직장이 별로 없고 동네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같이 공통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먹고 살기 바쁘고 경제가 안 좋은데 과연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 공약화시켜서 진짜 마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소규모라도. 몇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관이 주도 안 하고 봉사단체원들이, 관변단체들이 안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센터하고 추진단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점점 변화시키는 모습을 내년에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탐방을 올해 보고서에는 다섯 번 다녀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것이 또 몇 군데나 더 되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 이후에 다녀온 데가 11월 4일～11일까지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조명자위원

영국 한 번 다녀오신 것이 다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는 한 번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을 방문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보고 배우신 것을 올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작년에 한 번만 갔다온 것이 아니고 일본을 1기, 2기로 해서 동장님들만 대상으로 해서도 두 번을 갔다왔거든요.

조명자위원

작년 행감 자료에는 한 번 다녀온 것으로 돼 있던데요? 두 번이에요? 아무튼 두 번이든 다녀오시고 나서 그것을 올해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원1동장 하면서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아기자기한 그런 사업 위주로 돼 있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패턴을 바꿔서 도시재생까지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일단은 쌈지공원이라든지, 아까 이현구 위원님께서 쌈지공원은 관 주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주 소규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민들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구상도 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계기도 충분히 됐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사례는 한 번 좋겠다 그래서 희망사업에다, 그쪽에다 같이 병기를 해놓거나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올해 여섯 나라를 다녀오셨는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다섯 번 갔다온 사례를 저희가 보고서를,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에다 어떻게 반영을 할지, 어떤 사업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숙의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오신 거예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은요.

조명자위원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주민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조언을 주신다고 치면 어느 동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 상관없이,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예시 부분에 같이 포함시키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중이죠.

조명자위원

사업예시를 설명하신다는 거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거기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 이런 사업은 어느 동에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은 어느 동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초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일본의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수원시 아파트단지는 제가 일본에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동이나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쪽저쪽 대입이 가능한 사업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시니까, 정확한 기초적인 계획도 안 잡히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사업은, 6개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들이, “아, 일본에서 이런 사업들은 행궁동에 하면 좋겠다, 세류동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플랜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조명자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에 생태교통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부분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 2차 공모사업 부분에서 행궁동이 6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6개 올라와서 5개를 저희가 다 공모사업 선정해준 이유가 생태교통페스티벌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이 부분을 다 선정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일단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주민들 협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협조가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지 이 마을만들기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해보셨나요? 이것도 마을만들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맨투맨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만들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봐서, 행궁동에서 올라온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쪽뿐만 아니고 그쪽의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지 환경정책과, 대중교통과 그쪽 부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저희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바운더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에는 정기공모 외에 수시공모를 저희가 신설을 더 활성화, 지금 수시공모도 있었지만, 마을학교를 수료하는 주체들만 수시공모 대상이 됐지만 일반 사업계획 가지고도 수시공모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쪽 행궁동 쪽이나 생태교통에 중점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같이 포함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윤곽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끝났어요.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 집행부 담당하는 과별로 다 있기는 하지만 마을만들기에서도 한 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만들기에서 그런 플랜이 안 나온다면, 글쎄요,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다른 동네 마을만들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행궁동입니다.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협조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행사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누구 하나 나와서 머리띠 하고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걸면 국제적인 망신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없애자는 차원도 있고, 그런 것 나오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으샤으샤 하는 분위기에서 이왕 행사하는 것 그런 분위기에서 하면 정말 좋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러야지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이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고 앞으로 행사가 끝나면 어떤 것이 좋아지는 지에 대해서, 물론 각 과마다 하겠지만 마을만들기에서도 그런 플랜이 나와서 내년 상반기 때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계획을 12월, 1월, 두 달 동안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이근호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사모님이 마을만들기 강사로도 많이 뛰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아니면 길게 3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짜보셔서 정말 생태교통페스티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요, 예, 말씀하세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PPT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셨더라고요, 인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탐방자료 99페이지 좀 펴주세요. 넘기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101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게 어떤 글씨인지 보이세요? 사진은 이게 어떤 사진인지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주면 저희 보고 이것 보라고, 저 이것 돋보기 놓고 봤어요. 아니, 물론 시력이 이 정도 글씨면 1.5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1.5든 1.0이든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활자체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자체 10포인트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너무 작아서 사진이고 글씨고 뭐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명자위원

용지를 아끼려고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편집하면서 부피 때문에 한쪽에 두 페이지씩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페이지씩 넣었더라고요, 한 페이지씩만 넣었어도 충분했을 것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앞으로 유념하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이런 작은 것에 신경을 써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호 센터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년 동안, 아니, 1년 반, 2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이런 르네상스센터장 일을 하면서, 집행이나 운영을 하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자위원

아니, 문제점이든 개선해야 될 방향이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일단 제가 2년이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면서, 문제점 말씀드리기 전에 희망은 주민들한테 좀 찾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속가능이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실제로 접한 것은 2년이 안 됐다고 봤을 때 대단히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점점 더 그것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우면서 내년에 보완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분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신 것 같아요. 주민이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준비가 안 되신 주인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면 답이 없으니까,

조명자위원

그렇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보다 더 빨리 본인의 어떤 역할들,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지금보다도 좀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추진단에 계시는 일곱 분하고 저희 센터에 있는 5명, 추가로 지금 한 명을 더 한다고 하시는데 총 6명이 해서, 한다 하더라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 작가분들, 최대한 많은 인력들이, 사람들이 주민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알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전문가 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보시면, 아,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세류동 같은 경우도 작가 분들 몇 분 하듯이,

조명자위원

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칭으로 파트너라기보다는 이름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과 보다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가 주민들 만날 때 농담 삼아 제가 영업을 좀 뛴다고 그러는데 주민들께 그런 분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셔라, 하시면 혼자 하실 때보다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주민 분들이 많이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속살을 외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열 군데를 설득하면 보통 한두 개 받을까 말까,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좋은 방안인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마을만들기의 목적달성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증인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외연수를 가는데 구체적인 적용사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둘러보고,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패시브하우스를 영국에서 보고 왔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내에서 모델을 한 번 만들어보기도 하고 뭐 일본에서 청소와 관련된 마을만들기 보고 왔다고 그러면 우리 내에서도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한 동을 딱 지정해서 모델링도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인들은 어쨌든 다양한 시민운동과 또 추진단장 증인은 실제 동에서 이 사업을 해보셨던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신 증인들이라 사업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을 알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앞으로 사업에 많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수상경력이 좀 있나요? 뭐 상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를 별도로 평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금년에,

김명욱위원장

국내·외 전국행사라든지 국제행사에서 우리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 수상 받은 것은 없나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없어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민완식 증인하고 이근호 증인 고생 많으시고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추진 세부집행 내역 25페이지에 보면요, 연번 27번에 보면 광교산 유기농 작목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이 있네요? 이게 공간조성인데 “친환경쌀 재배단지 논습지 내 생물관찰장 조성” 해서,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마을만들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저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친환경쌀하면, 사실 우리 수원시 20～30년 전에는 수원농촌지도소가 있어서 농업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115만의 대도시로 변모해서 논들이 자투리땅만 남아 있죠. 그런데 마을만들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마을만들기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 딱 보니까 4,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관계 부서에 넘겨줘서, 아마 이분들의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소시켜 주세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관계 부서에 넘겨주든지, 관계 부서에서 하다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어도 이렇게 큰 사업은 마을만들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마을만들기에 저해요인이 되고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실망을 느끼고, ‘마을만들기 이것 뭐하는 데야!’ 이런 실망을 느끼니까 아예 이런 것은,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에 넘겨주고 잘 하게끔 해서 그 언저리를 우리 시민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위원님,

이종후위원

아니, 말씀하시지 마세요. 답변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요.

김명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후위원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포기한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자부담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모임의 회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부담 없애세요! 자부담을 없애는 대신 조금 이것은 부적합이다 그러면 삭감을 시키세요. 삭감시킨 부분 많던데요? 무대설치 삭감, 좋습니다, 그런 것. 그런 식으로 좀 삭감을 시켜야지, 자부담은 넣지 마세요. 하지 말라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자부담 부분은요, 금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부담하되 우리 참여주체들의 노동력도 환가를 해서 자부담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100% 없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종후위원

아, 그러면 노력의 봉사,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일단 기초 봉사하는 실비의 성격을 환가해서 그 부분을 자부담 부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종후위원

그분들이 대책회의하면 회의수당 같은 것으로 대체를 시킨다 그 말씀이죠?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회의수당까지는 아니고요,

이종후위원

회의수당, 아니, 그런 식으로요?

완식

민완식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마을르네상스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완식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후변화대응과 및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드리고요, 145쪽 가짜석유 근절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짜석유라는 정의가 세금 안 내면 가짜석유예요, 아니면 질이 정말 나쁜 게 가짜석유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석유라고 명명하는 것은 석유제품에, 정해진 제품에 다른 제품을 섞는 것을 가짜석유라고 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특소세 내는 석유에 특소세가 안 붙는 석유를 붓는다 이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죠, 다른 제품을 집어넣는, 섞어서 파는 것을 가짜석유라고 명명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가짜석유 근절대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기업주, 그러니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금전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유류라는 것은 거의 세금하고 이런 것이 많이 붙다 보니까 가짜석유를 집어넣게 되면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전의 유혹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폭발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증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 탱크를 불법으로 설치해서,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계량기를 돌아가면서 쓰다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정식으로 주유소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증기회수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어서, 배출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데 불법탱크 같은 경우에는 숨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들어가서 화학반응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 가스가 폭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에 주유소가 101개소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가 133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단속현황에 보면 101개소에 234회 나갔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나갔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실질적으로 주유소 지도 단속은 석유관리원에서 시하고 하기 때문에 시 인력이 달릴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에서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됩니다. 단속권한이 또 석유관리원에 있고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만 있고 단속권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단속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종후위원

합동단속으로 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단속해서 가짜석유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제보에 의해서 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대부분 용매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소요량이 많이 나타날 경우에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석유관리원에서 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유소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의심자료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제보를 해준다든지, 석유관리원으로. 그럴 경우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단속 점검을 나가시면 시료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가도 그분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스위치를 꺼버리면 진짜만 나오고 가짜는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하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근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직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도 하게 되고, 가짜석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근절을 시켜보자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수원시 석유값이 싼 것 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종후위원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그런데 싼 석유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영 주유소도 철수를 한대요. 주유소가 워낙 포화고 또 수요도 줄고 경기가 어려워서 자동차 운행시간도 단축시키니까, 그러면 가짜석유 근절 진짜 점점 더 어렵게 생겼어요. 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내년 행감에는 이런 글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송까지 하고 행정처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일주일에 두 번은 휘발유를 꼭 집어넣는데 한 군데에서만 집어넣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데도 한 번 가서 넣어보고 싼 데서도 한 번 넣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이 다 저 같은 심정일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정확하게 수원시에서 인증을 딱 해주면서 “이 집은 정확히 진짜 휘발유를 팝니다.”하고 써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어쨌거나 지난 3년 동안 볼 때 대부분 가짜석유 적발해서 건수가 13건, 10건 이렇게 됐었는데요, 오아시스 사건 터지고 나서 수원시에서 강력한 과태료가 없어지고 사업정지를 주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3건 정도밖에 적발이 안 됐고요, 또 지도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과징금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시내에는 더 성행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석유관리원하고 점검을 나갈 때도 수원시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 하는 것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속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근절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발언 중에 말이에요, 가짜인지 성분이 어떤 지에 대해서 시료나 샘플 채취해서 그 성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 성분을 밝힐 수 없느냐고! 조금 전에 그것을 가져가도 우리가 가짜석유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육안으로는 그것이 밝혀질 수 없는 것이고요,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적합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장

그것을 연구소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그것을 석유관리원이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가.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샘플 채취해서?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특별히 징후가 있거나 가격이 싸거나 뭔가 민원이 있거나 이런 데 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예고하지 않고 그냥 불시에 가서 샘플 채취해서 연구기관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데다 맡기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분에 대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주유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온적이었고 올해 그런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전에 우리 증인 발언은 “봐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문드린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가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할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즉석 현장에서 키트 같은 것으로 찔러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시료 채취를 해서 그냥 거기에서, 정확하고 이런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몰라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있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써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현구위원

많이 하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시가 여태까지 에너지 수급현황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추진현황도 진짜 미미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가 올해 처음 생겼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 전체 소요예산을 보면 대중교통과로 되는 게 맞아요. 기후변화팀이 차라리 대중교통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제개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5조 5,200억 중에 4조 3,000억이 대중교통 소요예산이란 말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온실가스가 우리가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첨단인 바이모탈이라든지 노면전차를 놓기 위한 사업에 4조 5,000억 정도 포함된다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업무가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말든가, 포함을 시키지 말든가 해야지 여기 보면 공영개발과도 전부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왜 여기 기후변화 소요예산이 들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10%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산업단지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산업단지에다 왜 자부담을 시켜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느냐?”, 내가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수원시가 앞으로, 뭐야! 저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대신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을 얘기해 줬는데, 소요예산을 공영개발과하고 대중교통과 것으로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이현구위원

몇 년도까지 소요예산을 잡은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15년까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이 포함됐던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4조 3,000억이라든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4,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체 다 온실가스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재원파악은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수원시 직제개편 하면서, 수원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전체 알아요? 수원시 전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소비량은 알겠는데요,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1년에 나가는 돈이 전기요금으로 약 320억이 나가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해요. 5%면 에너지과로 돼야 되는데 기후변화과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에너지하고 온실가스하고 같이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과보다는 기후변화과로 생긴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환경과도 있잖아요, 환경과도. 환경과도 있고 그런데 에너지과로, 분명히 시장님은 약속하기를 에너지과로 증설해 주기로 했는데 기후변화과로 해서, 에너지는 팀으로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직제가. 그러면 수원시 전체 과가 몇 개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4개,

이현구위원

전체 5%를 차지하면 1/20이에요, 1/20. 그러면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과가 있어요, 에너지과가. 진짜 수원시 114만 인구에 에너지과가 없다는 것이, 320억이 나가는 예산에서, 전기요금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시가 지금 에너지정책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올해 들어서 기본계획까지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범위만 넓게 잡아놓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기후변화 하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후변화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원시 이런 데서는 에너지면 에너지, 에너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범위가 넓잖아요, 에너지도? 주유소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전부 다 각각 지금 밑에 부서가 있어요. 도로과에도 전기담당 있지, 구청이나 어디 가나 다 있거든, 전기 저기가. 이것은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기후변화 하면 정부정책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지 수원시에서 기후변화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시 에너지 쪽으로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RPS사업을 공공건물에 해서, 환경사업소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남동발전소입니다.

이현구위원

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남동발전소.

이현구위원

남동발전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확정된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협약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협약서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여기 시청 건물에도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지방보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태양광 에너지 조사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떤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구위원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햇볕이 제일 적게 나와 있어요. 1년 햇볕 쬐는 시간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난번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할 때 거기에서 수원의 입지가 태양 조건이 다른 데보다는 열악하다, 수원에서 가장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이기 때문에 폐기물 쪽이 가장 유용하다!

이현구위원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수원시가 태양광 설치를 미뤄왔던 것이고, 옛날부터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본 위원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보다 수원시 온도가 항상 낮아요. 낮은 이유가 왜 낮겠어요?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서울시는 대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수원시는 그만큼 공기가 청정하기 때문에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보다도 항상 낮게 나오니까 측정하는 데서 잘못 측정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 자료거든요. 수원시가 햇빛이 제일 적다는 것이 옛날 자료예요. 그것으로 그냥 인용해서 지금, 여기에도 또 인용을 했더라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겠는데요,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검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데이터는 기상관측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라는 것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현구위원

지금 기상관측소가 수원시에 어디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서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팔달산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원기상대는 서둔동에 있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 팔달산 꼭대기에 있는 관측소는 뭐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현구위원

보니까 그것도 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제가 같은 에너지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수원시가 신·재생에너지에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전국에서 꼴찌다시피해요, 사실은.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좋은 계획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민 햇빛발전소, 나눔발전소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민간에서 자기 자본을 들여서 민간건물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이나 이런 상가건물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수원시민 나눔발전소가 창립이 됐는데요,

이현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나눈다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주주를 모집해서,

이현구위원

주주?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투자를 해서 발전사업을 받아서 생산해 내는 것을 가지고 이문을 나눠 갖는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RPS사업이나 똑같은 거네요? 개인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이,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개인이 하는 RPS사업이나 똑같은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 것으로,

이현구위원

그래서 한전에 파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나눔발전소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눔이라는 말을,

이현구위원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포함시켰다고 판단합니다.

이현구위원

그래요, 에너지정책이 집중화돼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보셨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무슨 자료인지 알죠? 지난 7월에 수원시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직자들이 다 반대를 해서 거꾸로 민원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부시장님 이상 각 과장님들 해서 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뭐냐 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스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공직자들이 다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반대를 했다는 것보다, 가로등을 LED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로등이 한 3만 개 정도 있고요,

이현구위원

정확히 3만 2,000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는데 현재 수원시에서는 세라믹 메탈램프로 2년 전부터 그 사업을,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

세라믹으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다 보니 그 단가가, 이것이 250W로 계산했을 때 1개 하는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세라믹 같은 것은 5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시에 그런 예산투여 문제도 있었고 또한,

이현구위원

아니, 55만 원은 적은 돈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또 그리고 LED램프를 하는데 검증을 못하는 것이 안전기가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그런 검토가 돼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예산 과다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문가도, 여기 전기담당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이 기업에서 해서 우리가 투자금, 그러니까 시설비, 매년 들어가는 시설비, 전기요금 모든 통합해서, 이게 몇 억이야! 여기 보니까 37억인가! 37억씩 1년에 해서, 전체 투자비는 270억 중에 매년 37억이라는, 시나 각 구로 이렇게 나가는데 전기요금 뭐 이렇게, 절감액이죠. 그렇게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기업에서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 보신 과장님들 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반대더라고, 보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기 부분, 안전기 부분이, 그게 사실은 5년 정도 가요, 5년. 2년이라고 그런 것은 잘못된 저기고 5년 정도 가고 그러는데 실제 LED 조명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로등 저기도 십몇만 원씩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5만 얼마씩인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5만 5,000원씩 들어갑니다.

이현구위원

예, 5만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것 따지고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 해서 온 것은 7년 3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7년 3개월이면 전체 270억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뽑아서 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오산시하고도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오산시하고.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지금 환경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 원천동 동사무소 짓는데, 원천동 동사무소 짓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넣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시장님하고도 다 상의해서 시장님도 좋다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공직자들이 다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어요. 회의를 네 번씩 하면서, 네 번씩 했는데도 다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시장님까지도 포기했어요. 저한테 와서 이 일은 처음부터 공직자들하고 너무 부딪히니까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접었다가 도지사가 돈을 내려줘서 이게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 뒤로는 협의도 안 했어요. “무조건 해!” 그러니까 하더라고. 협의를 하는 것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면 좋게 받아들여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따져보면 270억이지만 7년, 여기 7년 3개월로 나왔어요, 원가 나오는 것이. 7년 3개월로 나왔는데 만약에 에스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자비용 나가야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자비용이 270억에 월비용 따져봐요! 에스코사업은 그렇게 나오고 또 이것 기업투자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도 살고 수원시도 살고, 수원시가 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안 했을 때는 환경수도라고 표방할 수가 없어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밀어붙일, 책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서로 미뤄요, 서로. 단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일을 하면 수원시 행정이, 그냥 시간만 가면 굴러간다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LED등 교체라든가 가로등 교체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런 생각을 갖고 방향을 설정해서 바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금 LED 관련돼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등록업체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몇 개 정도가 되고 다 들어와서 자기네 제품이 좋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해서 고민하다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이 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불러서, 우리도 많이는 필요 없고 한 5개 정도로 추려서 사업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LED 보급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괄은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의해서 우리 기후과에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각 부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현구위원

그래서 에너지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12월 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적정 판단하게 해서 앞으로 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LED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과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행감 때는 이것이,

이현구위원

대충 계산해도 3만 2,000개면 하루에 3만 2,000㎾가 주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이현구위원

간단히 계산해서. 하루에 10시간 켜는 것으로 보고 100W가 준다고 그러면 3만 2,000㎾가 하루에 주는 거예요. 아니, 3,200㎾, 3,200㎾! 100W만 줄인다 그래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도 그래서 우리 건물 관리부서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LED 보급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7,562개를 갈아서 12.6%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LED 가로등을 다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도로과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3만 개가 있는 그것을 2009년도부터 세라믹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LED등으로 간다는 것은,

이현구위원

세라믹은 시험 어떻게 해본 거예요, 세라믹등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비교 검토를 다 해봐서 그게 금액도 적정수준에 있고 타당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돼서 가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수도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LED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노후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방향을 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런데 세라믹으로 간다고 해놓고 지금 각 구청으로는 전부 LED로 나갔어요, 보안등 교체는. 그래서 추경에 해서 팔달구가 5억, 다른 데 2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억 이상이 나갔는데 이게, 저도 전기 일을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세라믹이면 세라믹, LED면 LED 이게 통일이 돼야지 보수가 간단하지 자재 뭐, LED 자재 가지고 갔다가 세라믹이 달려 있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고 또 LED는 정부시책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LED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구청 추경에 한 20억 정도 등 교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 정책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LED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이 좋은 것 같아서, 민원인이 가져온 것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 있고 좋은 안인데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반대를 하더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본 위원이. 시장님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원시보다 작은 도시도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데 수원시는 환경도시라고 표방을 하면서 이런 것 자체를 안 한다면 어떻게 CO₂배출량을 감소시키겠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 LED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시작 단계가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부터 했어, 한 것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현구위원

이제 LED등이 KS도 다 나오고 지금 대기업에서 생산을 해요. 삼성도 생산하고, 삼성에서도 손댔어요. 이 대기업들이 나쁜 사업체들이에요. 중소기업이 진짜 열심히 닦아놓으면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삼성도 벌써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판매가 올 12월이면 판매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중소기업이 길 닦아놓으면 이제 와서 다 닦아놓으니까, 돈이 되니까 나서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수원시도 환경도시로 시장님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또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책임감 있게 하면 돼요. 책임회피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LED를 예컨대 1만 개를,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3만 개를 하거나 이랬을 때 감축되는 CO₂양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데이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등이 LED로 갔다 그러면 전기량이라든지 돈이, 경제적 저기가 33%는 절약되는 것으로 다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래서 2030년까지,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김명욱위원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203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로 40%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에 따른 이행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중에 하나가 LED로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 감축시킬 수 있다! 이런 데이터 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자동차를 이렇게 줄였을 때 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을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LED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또 기술적인 검토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몇만 개, 내년에 또 몇만 개 이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쭉 어떤 10년, 20년 단위를 내다보면서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도 LED 보급사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하도 여러 제품 회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계획은 우리 증인 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실제로 공원, 가로,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발주는 거기에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은 거기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고 예산규모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은 기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우리 증인이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의 방향과 시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40% 감축을 2030년까지 하겠다고 그래놓고 특별한 이행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정말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러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LED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몇만 개에 몇 억 하겠다, 이런 것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들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온실가스 40%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적인 2015년까지 67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서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행감 자료 안에.

김명욱위원장

여기는 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추가발언 하실 것 있나요?

이현구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없으시면,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11개월 된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1개월 됐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아까 주무관한테 우리 환경국에 팀이 무슨 팀이 있나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서 다 이렇게, 기후변화대응과 생기기 전에 어디에 소속돼 있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정책과에 녹색성장팀이 하나 있었고 경제정책과에 에너지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팀에서 하나 올라가고 경제정책과에서 에너지팀이 올라오고, 그 분야에 신·재생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신·재생?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염태영 시장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환경시장,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시장이라고 부르짖어서 우리 수원시도 환경국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국장님, 우리 환경국이 전에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공원부서,

중성

최중성위원

공원이오?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공원과하고 또 뭐 있죠? 녹지공원과가 다 환경국에 있었던 거예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녹지공원과도 환경국에 있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게 떨어져나가고 지금 새로 생긴 것이 기후변화대응과,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물관리과.

중성

최중성위원

물관리과!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환경이 원래 종합과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만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직원 분들이 일하기에는 사실 너무 방만해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담당해야 될 것, 보면 다 추진, 다음에 관련부서가 공영개발과, 문화유산, 녹지경관, 생태공원, 마을만들기 추진사업부터 하수관리과, 청소행정과 없는 데가 없어요, 걸려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과연 관련 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했을 때 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취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이러한 단위사업명에 따라서 사업을 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하기 위해서 분기에 1회 TF팀 회의를 해서 실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협조가 서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썩 잘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하나의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TF팀을 운영했을 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하면 관련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해서 추진해 나가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한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보만 해놓고 거기가 그 매뉴얼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이행추진실적이라든가 이행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를 쫓아와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독려만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직제, 직렬, 그 부서에서 직렬을 굉장히,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의원 생활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직렬에 대한 것이 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배울만하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또 다시 일을 배우다 보면 또 알만하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우수한데 가다 보면 딱딱 막혀 있어. 어느 순간에는 딱 막혀 있고 다른 데 가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렬에 있을 때 직렬을 잘 살려서 자기 노하우를, 2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5년씩 있다가 차석한테 알려주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보면 수원시 인사가 확확 바뀌니까 가서 또 물어보면 “또 다시 바뀌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긴지 11개월 됐고 지금 시장이 환경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환경을 발전시키고 탄소를 저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부르짖어야 인사가 자꾸 바뀌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계로 딱 멈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탄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쓰레기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답보상태, 물관리과도 물체험관 짓는다 이런 소리만 하고 나가는 것은 맨날 그 소리, 빗물받이 뭐, 나가는 것을 한 1년 쳐다보는데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다 여기 “추진 중” 뭐 이런 식으로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마을만들기추진단하고도 행정감사 할 때 마을만들기 소리만 들으면 답답한 감정이 있는데, 우리 기후변화대응과도 만들어진지 11개월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11개월 동안 뭘 했니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그래도 직렬로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환경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환경직이 지금 과장님으로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명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환경국에? 환경직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국에는 저 혼자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들어와서 환경시설을 만드는 것이나, 지금 종말처리장, 제2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이것 만드는 사람들을 다 가서 보니까 환경직이 관여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시장이 부르짖어도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맛만 보고 있는 사람들만 다 있고 진짜 환경을 신경 쓰고 하는 사람들은 관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수원시의 환경을 부르짖어봐야 맨날 어느 순간에서 그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직이 한 명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환경 쪽을 알고 있는 분이 오히려 토목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앞으로 수원시 환경이 발전되려면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환경직도 들어가야 되고 기계직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직도 들어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서로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특히 관련부서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확실히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TF팀 아무리 운영해도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고 지시하면 그쪽에서 “아유, 저 놈들 이상한 소리하네!”하고 홀로 나가버려도, 서로 연관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일을 할 때 내가 여기에서 1년 있다 다른 데로 떠나면 나는 끝이다, 2년 있다 떠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관심만 가졌다가 이전하면 그쪽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나 간부회의 갔을 때 직렬배치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도 직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인사팀에서는 직렬에 대한 것을 중요시 못 여기나 봐요. 거기 인사 하는 데서는 행정소속이니까 기술직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장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들 행정 지적사항으로 해서 직렬을 지켜주고 직렬이 없는 데서 인원수만 만들지 말고 여기에 환경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환경이 꼭 들어가게끔, 이런 매뉴얼을 짜야 수원시 발전이 되죠, 어느 순간에서 계속 쳇바퀴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요새 공무원들 고급인력 많이 들어오는데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일을 시켜서 수원이 발전돼야 시민들이 열심히 수원시 행정 쫓아가는 대로, 행정에 관심 안 두고 본업에 열중하면 수원시가 더 나아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11개월 됐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해서 수원시가 탄소 언제까지 몇% 감축시키겠다, 그러면 그 매뉴얼이 짜여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줘야 되고, 빗물받이, 빗물저금이다 그러면,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주택건축과하고 해서 인센티브 얼마, 너네 이것을 설치하면. 이런 매뉴얼이 다 짜여져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구호로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로 해서 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전체적으로, 기술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관련부서하고 끝까지 해서 매뉴얼이 서로 연계돼서, 정책 하나 하면 그쪽하고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서로 회의하다 맞는 매뉴얼이 나오면 그 매뉴얼대로 해서 허가 내줄 때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서로 확인을 하고 해서,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LED 좋은 것 알죠. 그런데 한 번에 다 교체하려고 하면 수원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등 하나 교체 하는데 100만 원～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데는 무조건 LED, 노후된 것은 LED,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뉴얼을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공원과하고 다 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같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를 위해서 일 한다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은 많지만 실행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처음 생겼으니까,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총괄이신 국장님하고 물관리, 환경 쪽으로 연계된 과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원시 환경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와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116쪽에 보면 이월액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되는 사업비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건립되는 사업비가 2010년도 12월 27일에 예산이 성립돼서 3일 만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을 제반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당성검토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10년도에 받은 예산이 사고이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9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비에 속했는데요, 29억 1,200만 원 중에서 13억 3,000만 원은 전시분야에 선급금으로 줬고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11월 12일 기후변화체험관이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12억을 선급금으로 주고 다음에 전기공사에서 1억 5,000을 주게 되면 이 사고이월비는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2012년도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받은 것이 환경부에서 기후 관련돼서 28억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억 2,900만 원 받은 것하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하는데 2억하고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6억 8,9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37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해서 2013년도에 사용할 예산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시기도래가 아직 안 돼서, 내년도 행궁동에 도로개선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이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2억 원은 지난번 11월 12일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인데 행궁동이 발전소 주변에 해당돼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발전소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반경 5㎞ 안에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수원시 24개 동이 포함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발전소가 어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광교열병합발전소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광교열병합발전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포함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반경 몇㎞?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5㎞입니다.

심상호위원

5㎞ 이내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긴지 1년도 채 안 돼서 사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도 처음 생겨서 그런지 용역이 꽤 많아요. 117페이지,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용역이, 용역을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원시 에너지기본계획 용역은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요, 입찰을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돼서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 밑에 폐기물분야 목표관리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발생하는 업체가 지금 우리가 9개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광교 정수장 같은 데가 나오는데 폐기물 성상하고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축량이라든가 효율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2억짜리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은 입찰로 한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입찰을 안 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은 절차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폐기물분야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용역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용역, 이렇게 이것을 작성과 검증으로 나눠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차, 다음에 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분야는 워낙 고도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감축할 수 있는 그것까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글쎄요, 폐기물 분야만 해서도 작성, 검증, 이행계획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전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무원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본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의 탄소포인트제, 우리 수원시에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아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보면 여기에 총 2만 2,378, 이게 그러면 가구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세대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세대수로. 그러면 우리 수원시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없다고,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환경부에서도 가입이 탄소포인트제하고 그린카드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율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관 가입까지도 포함시켜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무원 혼자서 우리가 2만 2,000세대를 반기별로 실적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42만 가구에서 2만 2,000 들어왔다는 것은 좀 적은 수치입니다. 한 5.3%인데 저희도 그런 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동단위 통·반장을 이용해서 회의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보게 되면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관리소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관리비 정산해 주는 업체한테 일괄로 맞춰서 끌어들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기업체 같은 데도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탄소포인트제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올해는 홍보해서 현재 5.3%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 10%까지 배 이상을 한 번 확대해볼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도,

심상호위원

그래서 바로 그 부분 인센티브가 조금 적어서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국·도비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심상호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조정도 가능할 소지는 있습니다, 지원비는.

심상호위원

지원비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다른 방법으로, 꼭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그 사업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이게 사실 직접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단기, 뭐 장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 하는 아주 야심 찬 계획이, 지금 현재 자료를 쭉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 이렇게 보면 참 얘기는, 이 용어를 어디에서 했는지 참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린리더, 에너지 수호천사단 양성, 에너지나눔 요금제, 에너지컨설팅, 뭐 별별 이런, 일반 시민들이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의 이런 얘기가 많은데 2030년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0% 감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계획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실행은 못하더라도,

심상호위원

계획을 세워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목표는 세워서 가되 실행은 못하더라도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더 가깝게 2020년까지 하면 20%, 다음에 2015년까지는, 지금 2012년인데 금년 내년은 오히려 증가가 되고 '14년부터 줄여서 2015년에는 5%, 그러면 2020년 해봐야 지금 2012년 다 갔으니까 한 8년 정도 사이에 20%를,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로 2030년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020년은 불과 한 7～8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20%를, 2015년까지 해도 5%밖에 안 되는데 2020년까지 20% 이게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생각할 때 2020년 것도, 한 7～8년 후의 것도 좀, 여기 계획대로 이게 다 된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계획을 실천하려면 예산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은 세워놓고, 좋은 말을 전부 동원해서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기왕이면 이렇게 의지가 담긴 목표치도 좋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20% 했으면 적어도 그래도 한 19% 정도나 이렇게 어느 정도 근접하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은 자세히 잘 세웠지만 이게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열심히 추진해서 단기목표인 2015년도까지 우리가 116톤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2012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해 봤을 때 23만 2,400톤 정도는 이 사업을 통해서, 35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 116만 톤이라는 CO₂를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다음에 수원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됐을 경우 에너지 소비는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건축이라든가 친환경 교통수단, 이런 것이 도입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은 다 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민 햇빛발전소, 다음에 또 나눔발전소, 그래서 시민햇빛발전소는 1.4㎿, 나눔발전소는 3㎿ 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심상호위원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이래서, 131페이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이라는 것 중에서 수원시민 햇빛발전소, 나눔발전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주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민햇빛발전소라고 하고요, 다음에 나눔발전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보급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생산된 전기를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보내준다는 것을 나눔발전소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민햇빛발전소는 1.4㎿, 나눔발전소는 3㎿, 이렇게 구체적 수치까지 적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당초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시를 해준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수치, 3㎿ 이렇게 생산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한 대로 2015년까지 23만Toe를 줄이는 과정에서,

심상호위원

줄이는 과정에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햇빛발전소는 1.4㎿까지 생산해 주고 나눔발전소는 3㎿까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7월인가요! 그때 우리가 시정브리핑을 할 때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152쪽에 보면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LPG가스, 그리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하고 다음에 2012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설명서에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금년 4월에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하고 이게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심상호위원

같은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때는 4월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고하실 때는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겠다 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 이것이라 이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기초,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각 동에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대상이 될 사람들을 선별해 주는 거죠. 사람이 많을 때는 수혜를 입은 사람은 제외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찾아서 주게 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재단이라든가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80%라고 그랬는데 국비를 받아서, 국비 내려오는 것을 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LPG 시설개선사업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100% 다,

심상호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재단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나눠서.

심상호위원

재단에서 그냥 주는 거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예산을 보고 선정합니까, 아니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적인 와꾸를 우리 수원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에너지재단에서 열효율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300억 정도를 복권기금에서 받아서 그것을 전국에 다 뿌려주게 됩니다. 뿌려서 대상을 받아서 그 300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배정되는 것을, 그 한정돼 있는 그 금액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돈이 집행이 되고,

심상호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도 그게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어집니다, 금액이.

심상호위원

금년에 그래서 또 4월에 추진상황 설명회 할 때 여기 시청,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것이 시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다는 것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40㎾짜리,

심상호위원

몇 ㎾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40㎾,

심상호위원

40㎾짜리?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방사업비라고 그래서 50%를 저기에서 줍니다, 지경부에서.

심상호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었네요? 10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이 뭐 이게, 셀이 한 20㎏ 가까이 되니까 전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많은 하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심상호위원

40㎾를 발전하면 우리 시에서 연간 세이브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가 보면 530만 원 정도,

심상호위원

530만 원 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연간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절약이 되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비가, 많이 이렇게 국·도비로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그것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수원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는 탈락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자체 돈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증인, 햇빛발전소, 나눔발전소 이런 쪽에다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하거나 한 것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원은 현재로서는 한 게 없고요, 현재 발기인대회를 해서 정식 창립총회를 가졌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모은 것이 한 2억 9,000 정도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를.

김명욱위원장

2억 9,000을 모집했다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확실한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 시는 거기에 출자를 하거나 또 대출을 하거나 어떤 형태든 참여의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시민이 할 때는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그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자립사업의 아주 중요사업으로 여기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면 민간사업을 왜 굳이 여기에 써놨겠어요.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같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나눔이나 햇빛발전소 추진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하면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줘서 그런 데다 시민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만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설립할 수 있도록,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추진,

김명욱위원장

안내해 주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준다고 그럴 때 임대요율을 현실적으로 낮춰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다음에 시민발전소에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MOU를 만든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관에서는.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금이나 펀드가 없어서 어떻게 시가, 서울시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시가 어떻게 연 이율을 가지고 대출해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한 3.8%에서 시민이라든지 개인이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저리융자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동수원지점에 한 번 찾아가서 의사타진을 물었는데 동수원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만 해준다고 그러면 3.8%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대출해주는 식으로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노선욱 지점장이 얘기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축목표를 의지의 표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지의 표현이면 한 60% 하시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김명욱위원장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현실, 과도한 목표라고 하면 현실에 맞는 목표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40% 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디렉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게 하겠고, 이렇게 사업했을 때 얼마씩 얼마씩 줄여나가니까 가능하다! 이런 비전과 확신은 분명히 보여주셔야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그것이 장기계획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다음에 건축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전을 볼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연도를 쪼개놓고 봤을 때 40%라는 것은 굉장히,

김명욱위원장

증인이 개발과 팽창을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를 지금 얘기했듯이 친환경적인 관리모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억제와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을 중심되게 사고하고 해나가는 주무 과장으로서 증인이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단기목표에 치중을 해서 이행을 해보자, 그래서 단기목표를 세부적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장기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비전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진짜 갈 수 있을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소신껏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김명욱위원장

소신껏 힘들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소신껏 진짜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김명욱위원장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시민단체나 각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맞죠. 맞고 데이터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가 돼요. 과장님이 그냥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부서의 개발과 팽창의 의지를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막아서라도 이것을 한 번 반드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자료 중에 118페이지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게 용역이라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자료가 좀 잘못 나와서, 그러면 127페이지부터 있는 각 과의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힌 사업이죠? 각 과에서 올린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각 과에서 고민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0년도 12월에 마무리된 이 용역에 그냥 기초한, 이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이 지금 쓰여 있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재정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너희가 온실가스를 이것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 하에 단위사업을 잡게 된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잡혀있던 수원시의 장기계획과 맞물려서 용역에서 1차 정리가 됐고 그것을 각 과에 의견을 물었고, 그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거기에서 이 정도의 사업들은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환경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변상우위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 중에서 각 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만 저희가 정리해서 포함시켜 놓기도 하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면 2013년도 세부시행계획은 각 과에서 진행되는 단위별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워놓은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추진하는 것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 감축을 위한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와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적응대책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런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한 번 여쭐게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각 과를 세울 때 단위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각 사업에 대한 감축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이 사업을 2015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이 얼마의 퍼센티지의 감축을 할 것이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왜 자료에는 그런 것을 안 실어주시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따가 시스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작년에도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뒤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다 정량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들을. 그러면 이 책이 이렇게 인쇄돼서 나왔을 때 이것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줄였을 때 얼마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사실은 자료 자체가 온갖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좋은 사업들이 여기에 다 담겨있어서 이 책 하나 읽으면 공부는 열심히 잘 될 것 같은데 도저히, 현실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확 와 닿지 않은 면이 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을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의 온실가스를 분명히 줄일 수가, 몇 년도까지 있다, 이런 계획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행감이 끝난 이후에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반드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아까 전에 의지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런 표현은 저도 싫은데 이것이 괜히 우리 과장 증인한테, 이것이 개인의 어떠한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를 제기하셨는데, 물론 이게 언론 보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국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평균 12%인데 경기도가 6.2%고,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것으로만 따지면 수원은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1등을 했어요, 이 탄소포인트제를. 물론 이것이 단순 수치비교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어떻게 1등 했는지 봤더니 처음에 딱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시 공무원의 95%가 탄소포인트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통·반장님을 얘기하시고 시민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되지 않는다! 지금 RPS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물론 RPS사업에 있어서 어떤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조직력이 가장 강력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극복이 안 되는 그분들을 통·반장을 먼저 거론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직에서, 그것을 결심하면 되는 조직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사업으로 놓고 해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설득작업이 모범사례로서 될지 말지가 되는 판에, 탄소포인트처럼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사업조차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탄소포인트 문제만으로 놓고 봐서도 행정에서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상정해 놓고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작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었고 당시에는 과 자체가 없어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변상우위원

그 대책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조례가 삭제되고 결국은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겼고 지금 방만하다고 표현하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또는 이것이 실현가능하냐에 대한 아직,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것들을 민·관·기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아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한 것을 올리고 향후 실천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우리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상설기구를 하나 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위원회라고 해서.

변상우위원

기후변화위원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임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변상우위원

임시로 하시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법적으로,

변상우위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변상우위원

예.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활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TF을 통해서 분기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어느 단위가 결합을 한 거죠? 지금 집행부만 서로 의견조율하고 있는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문제나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돼서 공무원들만의 TF가 구성되어 있고, 기후변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임시로 하는 것이지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단체, 학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후변화위원회, 이름이 가칭이겠으나 이것을 공식화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것을 환경정책위원회에 다 모았어요.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상품구매계획서부터 온갖 계획들을 하는데 작년만 해도, 제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개최되지 않았어요. 이 거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을 과연 이 위원회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거든요. 저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구를 빠르게 만들고 거기에서 정기적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많은 것, 저탄소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도 기후행동단이라든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2년의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는데 검토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되면, 되면 좋을 것 같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저도 어려운데, 134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확정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ED 교체사업을 해요. LED 교체사업을 하는데 종교상징물은 소요예산을 잡는 거예요, 저희가. 잡았죠? 여기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나가는 예산인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민간자본활용 교체는 비예산이에요, 저희가 드리지 않아요. 종교상징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죠? 종교상징물을 공공이 다 이용하는 시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당초에 집어는 넣었는데 예산 성립하면서 그것을 안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자료가 위원들이 보고 정확한 행감을 할 수 없게끔 왔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종교인이고 종교상징물에 대해서 어찌됐든 교체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공식 자리에서 꺼내기 되게 어려운 사항이에요. 다른 지역은 오히려 종교단체들이 연합회에서 결심해서 본인들이 LED로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불을 끔으로써 주변 동네 분들에게 어떤 야간조명환경에 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수원시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수원에도 기독연합회 거기에서 주관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만나봐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빠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지상2층하고 이렇게 바뀐 이유, 보통의 기후변화체험관 그러면 일단 지상1층에 접근 가능해서 거기에서 뭔가 선진화된 어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전시물을 관람하고 이게 주가 되는데 이것은 에너지자립화로 해서, 완전 에너지자립화로 해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패시브하우스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체험을 하게끔 하려고 지하랑 1층, 2층이 바뀐 건가요? 보통의 체험관 같지는 않아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지역에 건폐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올렸을 때, 상설전시관 같은 경우는 한 3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층에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1층으로, 모든 시설물을 지하 전체를 다 파놓고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게끔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변상우위원

이게 지금 건폐율과 관련돼서 지하, 그러니까 통째로 이것을 해야 되는 곳이 지하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가 남았고 또 몇 분의 보충질의도 예상되고 해서,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25쪽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체험 환경교실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것 지금 세 가지를 주셨는데 현장답사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은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7월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7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아서 다녀봤는데요, 보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126쪽의 에코펀놀이터 좀 봐주세요. 일단 에코펀놀이터가 7월에는 소요예산 5,000이라고 했는데 10월에는 3,000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3,400으로 돼 있어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3,000에 한 것이 맞는 거죠? 왜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당초 예산을 성립할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5,000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을 해줄 때 산출을 해보니까 3,0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서 3,000으로 확정을 했던 것으로,

조명자위원

예산을 그러면 삭감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신청한 것은 5,000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가서 보니까 3,000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3,000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운영시기를 토요일 오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 토요일 오전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놀이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놀이기구를 교실에다 설치해서 아이들이 토요일에 와서 그 놀이터에서 논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7월, 10월에 두 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 놀이터가 아니고요, (보좌직원에게) 윤종호 보좌관 사진 띄워 줘봐요. 놀이터가 아니고 그냥 환경교실에다 “에코펀교실” 해서 재활용품 가지고 꾸미기 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단 사진 보시면 알 것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가서 들어보니 거기 직원이 한 명 상주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한 거죠? 에코그린인가! 거기 직원이 한 명 상주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재활용품 가지고 만들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와서 재활용품 가지고 만들기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에 쫓겨서 완성을 못하고 가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놀이터는 1학기 때 입학할 때 한 번 했고요, 다음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한 번 했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것이 이번 겨울방학 하기 전에 한 번 더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운영해요. 이게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담당자들이 다 가서 확인하고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가보셨는데 운영시기를 매주 토요일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토요일에 운영도 안 했다는데.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 직원이. 이게 다녀오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가고요, 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일을 주게 되면, 지금 이것 말고도 민간위탁 주는 조그마한 것들, 환경교육교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교육할 때 가보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대부분 담당자들이 가서 계획하고 맞게끔 진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조명자위원

점검을 하는데 왜 에코펀놀이터만 유달리 틀렸을까요?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증인? 지금 내용이 너무 상이해요. 업무보고 때 한 그 내용하고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본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박스 있죠? 박스에다 프로그램을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에 박스를 쭉 쌓아놓고 모형을 만들어놓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게 놀이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올 예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면밀히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저기가 아니면 검토를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사업성이야 있겠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만들기도 해보고 다음에 재활용을 이용해서, 뭐죠! 그린카드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사용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의미는 있는데 지금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솔직 담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조차도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을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운영을 하셔서, 좋은 교육 가지고 왜 관리가 완 돼서 예산낭비 한다는 얘기를 들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제대로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릴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남창초등학교 한 번 가보세요. 정말 저는 업무보고 받고 가보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127쪽 온실가스 감축계획, 변상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0년도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이던데 이 종합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조명자위원

당초, 그러면 바뀌었단 얘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면 당초 기후변화종합계획 할 때 시비가 2,000이고 도비가 1,000만 원해서 경기발전센터에서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기후변화종합계획이 성립이 됐고 그 기후변화종합계획에다 수원시에서 환경수도를 선언하면서 저탄소녹색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게 환경수도 기본계획이라고 그러고 그것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거기에 에너지기본계획이 포함되면서 이 사업이 67개 사업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15년까지 CO₂온실가스 감축량을 17%까지 낮추겠다고 여기 보고가 돼 있는데요, 감축분야를 보면 저희들이 다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충분히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분야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이 감축률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감축분야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렇게 감축이 된다고 나온 결과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인구대비 보셨나요? 수원시 인구대비 이것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것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2015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장기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59%를 감축한다고 그랬거든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2030년인 18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현 상태에서 그대로 정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한 10% 좀 못 미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요, 그 뒤부터 인구감소를 나타내요. 그렇다면 인구가 2030년까지 는다고 보면 수원시 인구도 분명히 '30년까지 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감축량 59%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이 감축분야를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감축이 되죠. 59%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느는 상태에서 이 감축분야만 가지고 감축량을 59%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구대비를 봐주셨어야죠. 물론 지금 증인께서는 2010년도에 나온 연구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계셨나요, 이것 보고할 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으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 안 가지셨어요? 온실가스는 인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다면 인구대비를 보시고 나서 이 감축량을 측정하셨어야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평균치 가지고, 통계량 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없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59% BAU 대비 감축한다는 것이 참 많은 시민들한테 고통과 인내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것이.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용역보고회 할 때 계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 보고하신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한테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경기개발센터에서 한 것은 2015년도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수원의 환경수도를 건설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목표치를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시민과 토론에 의해서 이 장기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이 있던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가지고 2030년까지 돌려서 우리가 얼마 목표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런 도약적인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도약적인 비전이라면 더더욱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인구대비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에 의해서 2015년까지 17%니까 앞으로 15년이면 더하기 34%, 거기에서 조금만 더하니까 아, 50%까지 가능하겠다, 이것은 누구나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셨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튼 모든 용역이 보면, 연구용역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많아요. 여기 지금 기후변화대응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보고 하는 것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할 정도로 무성의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전문분야시잖아요? 저희 위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올바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용역보고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저감분야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는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수원시에서 벌이고 있는 운동이 태양열에너지하고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열에너지가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설치된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한 것이 3개소 있었고요,

조명자위원

2011년도에 3개소가 있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고 도합 합쳐서 8개소 지열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올해 지금 3개소 했잖아요? 2012년도에 3개소 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작년에 3개소요? 작년에 3개소가 어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3개소를 했고 다음에 올해는 영통구 저기에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보건소.

조명자위원

보건소요? 예, 그것은 내년에 준공될 것이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지금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전에. 작년 말고도, 그러면 작년 3개소하고 올해 3개소하고 8개소를 했으니까 그 전에 한 2개소가,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이 8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수원시역사박물관에 지열에너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효과가 있는지 다 파악 해 보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증인, 여기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이라서 그쪽 관리 측에 맡긴다 하지만 에너지부분 만큼은 이 과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뭐하러 지열에너지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조명자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명자위원

운영은 거기 관리주체 측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의 지금 과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과잖아요? 그렇다면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열에너지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차후에 지열에너지 효과가 있어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황파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효율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자위원

효율검증은 왜 힘들어요? 2006년, 2008년도에 하면서 6년, 벌써 4년을 운영했는데! 효율성 검증이 벌써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파악도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해봐야 답변이 뻔할 것 같으니까 증인께서는 2006년도, 2008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수원시역사박물관, 다음에 2011년도 3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5개소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조명자위원

5개소에서 지열에너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추진해야 될지, 이런 차후계획 같은 것, 그것 좀 한 번 현황파악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가능하시겠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어야 다음 차후에 다른 시설에 더 확장을 시킬 것인지 그 판단이 나오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단편적인 예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조명자위원

일반적으로 이것 다 효과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수력이나 다 효과 있습니다. 없겠어요? 있는데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내는지 이런 것 다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음에 지열 같은 경우는 또 땅에다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설치한 곳이 적당한지, 제대로 한 것인지 이런 효과까지, 검증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설치하시기 전에 타당성검사도 하고 다 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설치하고 나서의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인지, 효과성은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신·재생에너지 이어서 더 질의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지열 계속 이거잖아요? 이것은 비고갈성에너지라고 분류를 해요. 그렇다면 요즘 새로 나온 것이 공공미래에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공공미래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시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공미래에너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안에는 신·재생에너지처럼 비고갈성에너지가 들어가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기술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비고갈성 말고도 연구개발에 의해서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고요, 다음에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공공미래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시는 환경도시에 맞게 비고갈성에너지뿐 아니라 정말 기술에너지가 뭐가 있고 수원시에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지,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에너지인지, 이런 것 파악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너무도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서 이것도 어느 순간 되면 고갈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는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공공미래형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52쪽 좀 봐주세요. 제가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내역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원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민원 처리된 현황만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8대 때 박장원 의원께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을 때 수원시 안 된 곳 전부 다하고 다음에 배관까지, 길이가 몇m 그것까지 다 자료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자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더 이미 추진한 데도 있을 것이고 추진 안 한 데도, 남아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게 더 파악을 최신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없는 것에 대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우리가 보급률을 따질 때 전체 가구 수에 수용가 수를 나눠서 몇%다, 그렇게만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심지역의 행궁동이라든지 남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디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파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앞으로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므로 인해서 불편한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성 미흡이라고 해서 처리가 안 돼서, 대신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이런 지원 외에는 다른 분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제도 방송에 나왔는데 서울 어느 달동네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도 도시가스 원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원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보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삼천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 비용부담을 경기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는 수원시라면, 그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경기도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료가, 8대 때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어느 과인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처리된 부분만 빼고 처리 안 된 부분 남겨서, 그러면 이분들 남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언제까지 민원전화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해결해 주실 건가요? 저희 수원시가 앞장서서, 여기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그러니까 에너지과잖아요. 그러니까 과에 맞게끔 미리 우리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이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명자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말씀하시죠.

이현구위원

장시간 행감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수원시 가로등, 보안등 전체 계산하니까 약 2만 톤 되더라고, 2만 톤, 계산해 보니까. 2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2005년 대비, 2014년이 제로인가요? 2005년이 기준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2015년인가! 2005년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한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005년 기준이 603만 톤인데 거기에서 늘어나는, 2014년까지는 늘어나고 2015년부터는 감소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2014년 되면 시장님도 임기 끝나고 다 끝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배출량을 계산한 것이고요, 다음에 2010년도에 온실가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벤토리 구축을 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는 BAU, 얼마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산술학적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 자료 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2010년에 했기 때문에 기준연도를, 2008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가장 피크치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국가에서도 2005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현구위원

조사를 했는데 전부 이것이 실질적인 계산치가 아니고 추상적인 계산치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느 정도 우리가 IPCC 배출계수에 근거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2012년도부터는 양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망치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2008년까지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현구위원

하여튼 공직자 분들이 결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지만 수원이 환경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집중화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45억 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에너지 고갈이 거의 다 왔어요. 45억 년 된 것을 한 50년 동안 인류의 팽창으로 인해서 거의 다 써서 에너지 고갈이 눈앞에 와 있거든요. 저희 때는 못 보더라도 우리 후세대는 금방 보는데, 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건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고 절약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해서, 1년, 2년 지나서 평가를 받을 때 그만큼 수원시민, 아니,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에너지 중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아끼면서, 사실 등 하나 더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15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대지가 1,000평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종후위원

1,000평에 건물이 몇 평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건물 연면적은 3,477㎡니까 한 1,000평 넘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1층이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층이오?

이종후위원

1,000평이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2,371㎡입니다.

이종후위원

건축면적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층, 지하 전체를 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감리를 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분야별로,

이종후위원

여기에서 안 하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공사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감리를 지정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기후변화과에서 이것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건물을 지어야 홍보활동에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종후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설계는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당선된 사람한테 준 겁니다.

이종후위원

또 궁금한 것이 이게 1,000평 대지에 짓는데 지하는 효율적으로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없어, 제가 보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주차장은,

이종후위원

평수에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주차장도 들어가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지하는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녹지공간을 만들고 태양광은 옥상에다 하고,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기후변화체험교육관조차도 에너지절약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 에너지가 지열, 태양광하고 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그게 80%,

이종후위원

지열은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우리 지금 본관에도 설치하고 있지만 태양광이 그래도,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풍력도 수원에는 안 맞아요. 태양열이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수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아파트 경로당 말고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데 태양광을 해주면 참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계획조차도. 계획을 5∼6년, 10년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계획조차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연료 좀 절감하게 해 달라”, “환경도시 수원에서 우리 옥상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 좀 넣어주면 절약도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문화복지에 있을 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시의원이 힘이 없는지. 하여튼 제가 증인한테 안 해야 될 질의도 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답답한 면이 보여요. 150억씩 들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킬지 몰라도, 맞기는 맞아요, 에너지 고갈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착공 들어가 있어요? 늦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종후위원

국가시범사업이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국가시범사업으로 해서 6개 권역에 6개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종후위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다른 데는 50% 대준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해요. 수원시는 그나마 115만의 인구가 세금을 잘 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받아서 쓰는 거죠, 그렇다고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팍팍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느 도시나 기후변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관을 갖는 것이 어느 도시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모해서 당선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종후위원

사업추진은 정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더 그러는데, 내용을 알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한 면이 보여서 증인한테 말씀드리니까 시민을 대변해서라도 이것은 책임지고 잘 해주셔야 돼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공모에 됐으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준공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의원이 평가를 하든 시민이 평가를 하든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증인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행감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증인은 이 기후변화 문제가 딱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서 금방금방 성과가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팍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죠.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77페이지 빗물저금통 및 우수저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을 수원시는 이 사업을 많이 했네요?

88군데인데, 이 효과가 많아요? 지금 88군데 중에서 스톱 안 되고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공 중인 것 빼고 나머지는 활용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성실히 답변 좀 해주세요. 수원종합운동장에 있는 조경·저류, 그 용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톤수가 가장 많죠, 우리 수원시에서? 이게 언제 시설을 했죠?

지금 증인이 그러면 이쪽 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오실 때 지금 이 시설이, 수원종합운동장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됐다고 생각되세요, 안 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치를, 고장상태로 방치를 오랫동안 놔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이 시설은 전 시장님, 김용서 시장님이 시설을 해놓고 염태영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활용도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전이 생겨서 가동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인, 소소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가동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빗물저금통은 모터가 고장 나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방류시키든지 그 시설이 전무한 거죠. 잘 알았고요, 이따 보충질의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무슨 원인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이 안 돼서 수리나 부품교체를 통해서 언제부터 작동돼서 현재의 저수량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쓰고,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현지 실사를 해보시고 관련 데이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 물관리과가 생긴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은 온지 한 1년?

열한 달이오? 그러면 물의 중요성은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빗물저금통, 이종후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이어서 물어보는데요,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기존의 주택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할 경우 지원근거 마련”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원근거 마련했는데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한 몇 가구 정도 돼요?

12가구 설치 중이오?

그러면 1억 가지고 거의 다 사용을 하겠네요?

지금 기존 주택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할 경우, 기존주택의 지원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기존주택뿐이 아니라 지금 신규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니까 신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과하고 연계해서 빗물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비점오염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비점오염처리시설 원천리천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만석거 있는 데죠? 서호천!

그 두 개 하고 앞으로 수원시에서 할 것이 몇 개죠? 예상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

그것 하나 하는데 한 40～50억씩 들죠?

만석거는 한 10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처리시설을 할 때, 제가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물관리과에서 환경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물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뭐 경험 부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업무조정 사유에서 “하수관망에 대한 오류, 하수관리과와 협의 필요 등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부서인 하수관리과에서 공사를 추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하수관리과에서 36개 처리할 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만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나서 물관리과에서 같이 직원을 파견해서 경험을 쌓고 물관리과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수과에 오수·우수 분리를 10년, 한 9년 전인가 물어봤었어요. 오수·우수 분리가 언제까지 수원에 될 수 있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202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2025년 정도면 된다고 그러다가 이게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비점오염 처리시설이 우수에서 대기 중에 오염되든가 겨울철에 오염원들이 계속 있다가 우수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오염원이 쌓였던 것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원을 갖다가 만드는 시설 아니에요?

저감시설 하려고?

그런데 지금 합류식이나 분류식이나 그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이오. 어차피 비가 왔을 때는 분류식도 지금 차집관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시설 아니에요, 우리 수원에는. 차집관거로 해서, 오염된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비가 안 왔을 때는 차집관거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비가 5㎜ 이상 오면 차집관거가 무용지물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5㎜ 이상 오면.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 비점오염원 조금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그것을, 관거도 지금 오수·우수 분리가 4개 하천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환경직이 하수처리나 환경시설, 처리시설 만드는데 환경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참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험부족이라 경험 있는 하수관리과에서 주로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인데, 지금 하수관리과는 오수·우수 분리에만 책임을 져야 되고 환경을 담당하는 물관리과나 이런 데서 이것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시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경험 쌓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직 입찰도 안 냈죠?

여기 검토할 때부터 환경직이나 토목직, 기계직,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수원시 환경처리시설 만드는 기계시설에 다 필요한 팀이거든요. 토목직도 필요하고 환경직도 필요하고 기계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좋은 비점오염 처리시설 만드는 것을, 36개를 만든다면 앞으로 계속,

제가 보니까 50억씩, 하나 만드는데 50억씩만 따져도 5×3=15, 1,500억,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직 담당하는 사람들도 공부 좀 더 해서 이런 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하수관리과하고 또 직렬이 다른데, 저감시설인데 하수관리과에서 한다, 이것은 좀 환경국에서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쪽 비점오염 처리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물관리과가, 제가 2010년도에 물관리과 생겼을 때 생기지 않을 과가 생겼다고 자꾸만 그랬었는데 물관리과가 수원시 물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원 발전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최중성 위원님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감시설에 자연친화형, 유지관비리가 적은 공법으로 적용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했었어요. 금년에 지금 현재 원천리천하고 만석거하고 두 군데 저감시설, 아직 착공 안 했죠?

착공 안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연친화적이고 유지관리비가 적은 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공법이 그런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만석공원에는 지금 현재 정화장치가 있잖아요?

정화시설이 있는데 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여기에 하면, 11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호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재이용해서 만석공원에도 1만 톤 정도 올리는 관로사업을 했거든요. 그 물은 저수지까지는 안 올라가죠?

올리기도 하고?

만석거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입찰 공고까지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빗물저류, 침투시설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에도 상당한 곳에 침투시설이나 저류시설을 하는데, 저류시설은 하는데 침투시설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며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포장을 안 했다든가 주차시설 할 때 그러면 하는데 별도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 같은 것을 박아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류시설이나 침투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내역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광교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리밥집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로도 묶여 있고 이중으로 묶여 있는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만?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허가음식점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아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무허가음식점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그동안 많았는데 이것이 20%면 대략, 30몇 개 중에서 20%면 한 10곳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하는 곳이 30가구인데 만약에 하면, 음식점 전체 30가구를 다 양성화시키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전에 35군데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가구 수의 20%,

그러면 한 30개 정도는 할 수 있다?

허가해줄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완화돼도 1% 정도 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보면 사실 그동안 문제됐던 무허가음식점을 양성화시켜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달 중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전승인을 받아서?

내서 사전승인을,

그러면 지정을,

앞으로 지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8페이지 한국 물포럼, 아시아 태평양 청소년 물포럼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고 나서, 금년에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나서 뒤에 보고회도 있었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청소년 물포럼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억 4,000 정도 쓰셔서 아시아 전체 관계되는 국가에서도 오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얻은 최대의 성과라면 한 가지만 들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성과가 있었나.

그렇지요, 아무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또 이런 국제대회가 있다면 유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지난번 4월에 주요사업추진상황 설명회 하실 때 수원천의 유지용수를 팔당에서 유지용수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다 완료했습니까?

원수 공급하는 것,

하루 최대 1만 톤 정도 원수를 쓰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만석공원으로 들어가던 원수는 앞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만석공원에는 물 재이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을 재이용해서 1만 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호소에 넣는 것은 아직,

아까 저수지에 올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만석저수지에도,

원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그냥 그대로 가고,

수원천은 수원천대로 별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501페이지 2012년도 지원사업 국비 교부내역에 보면, 이게 작년 말에 결정된 겁니까? 501페이지에!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물관리과의 고유업무였나요? 작년에 이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물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물관리과에서?

이 단체들이 물 관련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이 아닌데, 이게 환경보전기금 때문인 건가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6년 동안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단체입니까? 단체라고 했을 때는 비영리기구로서 인증이 있거나 사단법인이거나, 아니면 회원이 있어서 회비를 받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상근자가 있거나, 그런데 이 단체는 시민단체란 말이에요. 제일 많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증인들께서는, 우리 국장 증인도 계시지만 혹시 이 사무실이나 현장 가보신 적 있어요? 이게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단체가 실체가 없는데 제일 많은 예산을,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두 분 친하세요?

이 단체 실사를 해보시고 다음에 사업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 단체들이 매년 받는 것, 다른 단체들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활동이 있지만 이 단체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데 친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년 제일 많은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만 합시다. 토양오염조사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506페이지에! 아니, 종합폐차장, 운수차고지 이런 데서 중금속 검사했는데 검사결과가 적합이라고 나옵니까? 작년 2011년도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대략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일반중금속, 유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했는데 어떻게 이게 적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어떻게 구워삶았기에 이것이 다 적합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폐차장 이런 데가, 이것 토양오염조사를, 이 예산 얼마 줍니까, 이쪽에다? 예산 얼마 줘요? 이것도 물관리과 사업 아니에요?

이 전체 토양오염조사 다 하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것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하면, 하긴 10개 지정에 항목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지정을 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졸속으로 검사를 하죠. 상식적으로,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검사를 어떻게 200만 원 주고 합니까? 이게 어디 대학의 무슨 과 학생들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형식적으로 항상 적합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천억 원을 들여서 비점오염원 설치를 왜 합니까? 중금속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 비용이 200만 원 아니죠? 그죠?

올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는 제가 보기에 뻔할 것 같습니다. 다 적합으로 나올 것 같고요, 냉정하게 제삼의 기관한테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여기의 대상도 비점오염원이 대량 유발되는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의 교량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주변, 다음에 저수지나 하천의 슬러지, 그러니까 비점오염 유발지역, 다음에 호소나 하천의 슬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중금속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도 해보시고 폐차장이나 삼성전자나 특정 이런 데는 보다 면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의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삼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토양오염조사를 한 번 해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510쪽 좀 봐주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몇 페이지요?

조명자위원

510이오. 510에 보면 광교지구 물순환 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서 인수하게 돼 있는데, 시운전 하는 데 한 번 가보셨어요?

시운전 중이에요?

지금 운영을 그러면 운전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이 전기인가요?

100% 다 전기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 나오죠?

인수를 안 받았어도 그것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수하시기 전에 이게 월 유지비가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기사용량이 과다하게 나온다면 왜 굳이 이것을, 요즘 다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광교지구는 특히나 최근 신도시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용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연간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인하고 수원 부담을요?

수원이 80%?

그러면 80%만 잡아도 8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7,500이 나오거든요. 한 달 전기사용료를 7,500씩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억이오? 여기 지금 직원들도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용역으로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상주하실 건가요?

수질환경팀 직원들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 인수할 때, 준공 및 인계인수 운영할 때 “보증수질 검증시” 이게 해당이 되면 그때 인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비를 따져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수질이 하천수는 2급수고 호소수는 3급수가 보증이 돼야지만 이것으로 인수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떤 측정에 대해서 나올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되짚어봐서 이것이 과연 전기료만 사용해도 많이 든다면 이 시설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에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광교지구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수원시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이관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호수공원도 그렇고 지금 물순환 시설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인수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덜컥 인수 받아서, 하천 같은 경우 흐르는 물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호소수 같은 경우는 3급수여야 인수인계를 받는데 이것이 과연 몇 년 동안 3급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3급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지관리비 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 깎으면 또 우리 증인께서 깍지 말라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내년 9월에 이것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방안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어차피 지금 현장점검도 하고 시설개선 요구도 했으니까 도시공사하고 인수하기 전에 과연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문해서 얘기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료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받으셔서 운영비 한 번 계산해 보시고 다음에 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개선을 우리 수원시가 할 것인지 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광교지구에서 인수인계 할 것이 물순환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약을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물관리과만 하지 말고 지금 녹지교통도 있고요, 또 어디죠! 공영개발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지비를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물관리과만 해도 벌써 몇 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과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과하고 꼭 협의하셔서 인수인계하시기 전에 개선할 것은 반드시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할까요?

김명욱위원장

예.

조명자위원

예, 그럴게요.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원천리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천리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죠, BOD로 따지면?

원천리천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리천.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퇴적물이 잔뜩 쌓여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하수과, 물관리과, 영통구청 해서 서로 핑퐁을 치고 거기 지금 내년도에, 원천저수지가 여태까지 차지 않아서 올해는 그냥 잘 넘어갔는데 내년도 만약에 홍수가 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퇴적물이 썩어서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오거든. 위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다 썩었어요, 원천리천부터 해서 저 끝까지 해서. 준설도 한 번도 안 하고,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네 개발하는 데 그 섹터만 했지, 원천교 위에! 원천교 위에만 했지 밑으로는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썩은 물이거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물 체크해 봤어요?

물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아니, 기흥이 아니라 여기 원천! 삼성전기,

예?

13도예요?

잘못 체킹한 것 아니에요? 거기 직원이 23도 내지 24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13도가 돼요?

내가 작년 겨울에 저기 하다 보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요, 겨울에. 그래서 하천네트워크 하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삼성전자 직원한테 물었어요. “아니, 물에서 김이 나는데 온도가 몇 도나 되냐?” 그랬더니 23도 내지 24도로 방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삼성전자에서 직접 나오는 그 물을 재봤어야지 하천의 물을 재보면 안 되지요. 하천 물을 저기하면 찬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다 섞여서 온도가 중화돼 버리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하수과는 영통구청에다 미루고 영통구청은 시에서 해줘야 되고, 재난관리과 거기 기금 가지고는 힘들어요, 돈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원천1교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대황교동까지 준설을 전부 다 해야지 되거든, 다 썩은 흙이어서. 퇴적층이 약 한 70～80㎝ 정도 이렇게 퇴적층이 쌓인 거예요, 이게. 서로 핑퐁을 치고 서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준설을 한 줄 알아요. 영통구청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을 해서 주관 부서가 뚜렷해야지 되는데 서로 미루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내년 5월 만약에 장마 지게 되면 거기에서 둑이 넘치고 삼성전자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난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수질도 지금 수원 4대 하천 중에 원천천이 최고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어디가 제일 나빠요?

황구지천은 여기에서 다 내려가서 만나는 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류를 따졌을 때, 황구지천은 어차피 합류되는 것 아니에요, 합류? 합류되는 데 아니에요?

그쪽에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원천리천은 자주 가보니까 물속을 들여다봐도 지저분하잖아요? 또 밑에는 퇴적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한다는 부서가 없어, 서로 전가시키고. 하수관리과 과장한테 그랬더니 아주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영통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영통구청에서는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록까지 내가 다 받아왔어요, 영통구청 담당 직원한테. 전부 다 회의를 했는데도 과장님은 몰라! 물관리과도 그것은 안 할 것이고! 먼저 내가 물어봤을 때 물관리과는 수질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미루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있어. 내년도에 만약 장마가 져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 내가 몇 달을 얘기해 봤어요, 몇 달 동안.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디 부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영통구청이 맞아요, 아니면 여기 하수관리과가 맞는 거예요? 재난관리과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기능 유지라면 하수관리과가 맞을 것이고요, 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물관리과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하천 단면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하수관리과가 단면유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단순히 단면은 충분한데 퇴적물이 오염되고 썩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 물관리과가 계획을 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현구위원

도시공사하고 LH하고 수원시하고 협의한 것이 80㎝를 준설하게끔 되어 있어요. 준설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영통구청에서 이것을 하냐고요! 이것을 전부 수원시에서는 LH하고 도시공사한테 다 미루고 도시공사하고 LH는 조금, 경계선까지는 다 했어요, 경계선까지는. 그러면 퇴적물 있는 것은 수원시에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퇴적물은? 하여튼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핑퐁치고, 그러면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그러는데 시민이 얘기하면 어떨 거예요, 이게? 제가 작년에 원천천을 들어가 봤어요. 모래가 쫙 깔려서 저기하더라고. 그래서 고기가 없어서 한 발짝 퍽 디디니까 허벅지까지 들어가는데 시커먼 흙이 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흙이. 왜 고기가 안 살겠어요? 옛날에는 피라미를 그물만 가지고 가면 금방 한 버킷씩 잡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고기가 못 사는 것 아니에요? 큰 고기는 일부 있지만 작은 고기는 못 살아요, 가스가 올라오니까, 퇴적물 때문에.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설만 하면 수질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시료를 한 번 온도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23～24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도라고 그러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천이 아니라, 입구, 입구!

거기 BOD도 측정하고, 거기 물의 온도도 측정하고 BOD도 측정해서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의택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477페이지요. 시공완료 된 것이 43개고 시공 중인 것이 88개인데 표시를 안 해서 제가 몰라서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1번에 공영주차장 매탄동은 언제 준공 났어요? 아직 준공 안 난 거예요?

완료된 게 1번부터,

43번까지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 났어요, 매탄동 것은요? 매탄동 811번지 공영주차장 우수저류시설이?

본 위원이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그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성실히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준공 났어요?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 예산은 누가 줬어요? 예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부탁드릴 때 “관리가 철저히 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관리나 철저히 하십시오.”하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이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5번에 수원종합운동장 준공 언제 됐어요?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시죠?

그러면 63억 들여서 관리를 못하고 방치가 돼서 몇 개월간 못 돌렸다! 시민이 알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정이 잘못되면 시의원들이 옆에서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시의원도 가만히 있고 행정부서도 가만히 있고, 이 돈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증인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시민 돈으로 했지! 질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증인, 거기 관리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잘 알아들었고요, 시공완료 된 것이 43개소고 시공 중인 것이 지금 88개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왕 시설을 해놨으니까 효율적인 시설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저리 서로 관리를 미루면 고장이 더 나요, 이게. 그리고 펌프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 있고 또 펌프를 관리하는, 뭐라 그러지! 배전판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더 안 됐던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수많은 것 중에서 관리가 안 되고 예산낭비가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43개 완료된 것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앞으로 88개 시공 중인 것이 완공을 눈앞에 뒀는데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활용도를 100%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513페이지에 건천화 방지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팔당원수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수 관리계획인가요, 기본계획인가 그것의 용역에 바탕을 둬서 지하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계속 팔당원수에서 사오는 것이 그러면 그것도 유지가 되고, 그것도 사와야 되고 그리고 수자원센터에서 다시 퍼올려서 쓰는 예산도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갈수기가 돼서는 사와야 된다거나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호수자원센터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에너지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지하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다 더 자연스럽고 에너지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검토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어떤 빗물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재정을 자꾸 계속해서 들여야지만 각종 천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돼서는 좀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수원이라는 이름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팔당원수에서 갈수기 때 사오고 서호수자원센터에서 다시 재이용해서 올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순환 계획에는 이 건천화 방지에, 보통 건천화 방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하댐을 이용한다거나 빗물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건천화를 예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수원에는 적용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순환 관리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잖아요?

그죠? 물론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느냐를 질문하니까 그것에만 딱 맞는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용역보고를 몇 억 들여서 했으면 그것에 맞게 적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라고 봤을 때는 이 결과에 맞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은 아까 전에, 여기 물관리과에만 딱 얘기될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인데요, 501쪽에 보면 국비지원으로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보면 절차가 정산 및 최종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물관리과에서 최종평가 하는 거예요, 국비를 받았어도?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요. 다음에는 시에서 모아져서 그것이 우리 수원시의 어떤 민간단체들이 우리의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어떠한 활동을 해서 그 활동들이 물관리과에 어떠한 적용을 시켜본다든지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예, 아까 전에 들었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기관이 수원시라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이런 것에 대한 중간평가도 하고, 그죠? 결과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사실 물관리과는 아닌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이 지금 이미 진행됐죠, 2012년도에?

예.

지금 녹색환경보전연합회에서 하는 수원시민 물사랑 물절약 실천수기 공모는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12월 4일자로 공모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수원시의 보조금, 환경정책과를 할 때 보조금 문제를 제기해볼 생각인데 국비를 받건 어찌됐든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주건 보조금을 주고 국비라는 세금을 민간단체에, 비영리단체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수원시의 단순히 단체 활용만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우리 물관리과의 어떤 사업으로 같이 활용이 되거나 고민점을 거기에서 던져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하는 영역에, 하기 좀 어려운 영역들을 분산해서 나눠서 해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계획이 수원시의 물관리과나 수원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상수도사업소의 오류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원시 관리기관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국비 보조나 민간 보조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가 굉장히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상수도사업소랑 사실 물관리과랑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중첩되는 사업들이, 섞이는 사업들이, 어디에선가는 만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면서 이런 빈 구석이 없는가! 이렇게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에 제기를 하겠지만 환경단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국비 지원사업들에 된다면, 그것이 집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반드시 어떻게 활용하고 쓸 것인가, 이런 것이 끝까지 같이 고민되어서 활용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6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도 계속 하게 돼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도 지금 우리의 하천 정비나 이러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사업들이 과연 그렇게 진행되는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저 또한 고민이 되고 활동하는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사항들 사이사이에 민간지역단체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로 결합을 하고 있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복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전문가나 생태하천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이러한 지역시민, 사회단체나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결합되어서 이 복원사업에 결합이 되고 있는지를 좀,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요, 생태하천이라고 저희가 조성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갑자기 하천은 좁고 사람들이 보행을 그냥 많이 거기, 산책로 위주의 어떤,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풀 몇 개 심고 그냥 돌 몇 개 갖다놓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걷게 하고 운동시설 갖다 놓고 이런 것을 생태하천으로만 놓고 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하천유역네트워크나 이런 데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한 결과들을 보면 하천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비가 갑자기, 올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보행로로 넘쳐버린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사업을 한 그때 그 결과물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보기에는 좋은데 그것이 그러한 어떤 생태적으로 기후적으로 어떤 변화에 갑자기 딱 됐을 때는 그 깨끗한 결과물들이 그냥 범람을 해버린다거나 묻혀버린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를 보면 이것은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주로 그냥 사람이 다니기 편한 그런 식으로 하천을 정비한 결과로 또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정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수원시에서 지금 거버넌스 조직을, 더군다나 이 하천 관련돼서는 하고 있으니까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는 그런 단체들의 모니터링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하천을 바라보니까 그런 의견조율을 분명히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죠.

이현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간단하게?

이현구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우리가 4대 하천이 있지만 발원지 표시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4대 하천 발원지를! 여기 보니까 10월에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광교산을 전체 다 돌아다녀 봐도, 광교산에 등산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의 역사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발원지에다 어느 천, 뭐야! 거쳐서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약에 원천천이라고 그러면 원천저수지를, 이의천을 통해서 의상천을 통해서 원천저수지 모여서 다시 이렇게, 이런 내력을 써주면, 수원시민들이 광교산을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저기를 간단한 모니터링식으로 해서 적어주면 약수터 가서 물을 먹다가도 어디로 어디로 이게 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하수 관련 대형건축물, 먼저 전체를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옛날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 것만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체크해서 지하수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513쪽에 대해서 변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팔당원수를 사 가지고 와서 수원천하고 서호천에다 방류를 하는데 이 비용이 1년에 1억 4,500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팔당댐에서 물 사오는 것을 몇 년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세류동에 수원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기 때 팔당원수를 방류하신다고 그러는데 갈수기 때 이것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소량을 방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류까지 내려오는데 물이 너무 부족해서 물고기가 죽고 그래요. 이것이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수를 공급한다고 공급목적을 썼는데 하류하고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류를 했을 때 확인을 혹시 하셨나요, 갈수기 때 방류하시는 것을?

그렇다면 증인께서 그 내용을 아신다면, 농업용수로 빼간다는 것을 아셨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하류에 있는 수원천은 지금 피해를 보고, 갈수기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또 농업용수로 인해서 그 지역 농업용수로가 지나가는, 배관이 지나가는 매교동 지역에서는 장마 때 침수원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이 농업용수로 인해서 침수피해도 보고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천화에 도움도 안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 두 개를 더해보면, 서호천하고 수원천 소요예산을 더하면 아까 1억 4,500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공급관로 시설비용을 보면 59억이기는 하지만 시비가 25%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4억밖에 안 들어가요, 14억 8,0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1억 4,000씩 10년이면 시설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서호천이나 영화천까지 관로비용하고, 아니면 우리 수원천은 환경사업소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끌어오는, 상류까지, 광교까지 끌어가는 관로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보면, 그렇다면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혹시 계획을 잡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고도처리.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을 때도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고요, 오히려 제가 10전투비행단 안에 함양지가 있어요. 그것을 더 넓혀서 그 물을 가지고 상류로 끌어들이는 공급관로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까지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증인이신지 하수관리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물관리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면 하수과였나요?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상류까지 올라오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은 안 해보셨죠?

그러면 이것 환경사업소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순환시스템 용역보고에 보면,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말고요, 지하수 활용은 아까 질의했으니까 끝내고요, 지하댐이나 용출수에 대해서 이 방안을 검토하자고 용역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댐이나 용출수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수원시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저희도 도시계획처럼 2030계획, 2050계획에 관한 물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고 수원시도 물이 풍부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이며, 보니까 지하수도 연 1,900톤이 함양돼 있다고 용역보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서 20년, 30년 뒤에 우리 수원시 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한 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이 되니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황구지천에서 올해 축사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 있나요, 하천 오염됐다고?

네, 황구지천이나 서호천에서 축사로 인해서 오염이 됐다는 신고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 스터디를 하면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황구지천하고 서호천이 축사로 인해서 하천수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축사 같은 경우도 청소과 소관이라서 그렇지만 하천수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물관리과 소관이잖아요? 4개 하천에서 축사가 있는 곳이 아마 황구지천하고 서호천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수원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축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을, 청소과하고 얘기해서 파악을 하셔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해보셨나요?

축사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물 관리는 물관리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거기에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하천까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구청을 행감 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가 너무 미비하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셨나요? 행감 할 때 그 내용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구청으로만 이관돼서 책임전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오염도 검사를 못하는 이유가 채수를 못해서 못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68%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일하게 장안구만 오염물을 방류할 때 시간을 맞춰서 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 구청으로만 일임하지 마시고 4개 구가 같이 공통으로 연구하고 협력을 해서, 폐수잖아요? 정화된 폐수가 나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관할이라고 나 몰라라 안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같은 물 관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다 3개 구가 10%밖에 안 돼요. 세차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오염도 검사를 10%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오염도가 나가는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그것도 물관리과 책임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관리 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만약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80% 이상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호소나 하천 주변의 점오염원, 그러니까 축사, 고물상, 차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 비점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얘기가 적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현황조사 해서 실제로 점오염원 지도를 작성하시고 가서 여러 가지 수질정화장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시 10전투비행장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세차폐수나 비행기 닦은 물, 그것 혹시 관리 누가 하세요? 비행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누가 관리해요? 오·폐수! 거기는 수원시에서 조사 안 하고 관리 안 해요?

혹시 시설개선 요구 같은 것 해본 적 없어요? 방류수가 정화되지 않고 나온다든지, 별도로 거기에 수원시의 정화시설이 없죠?

확실하신 거예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권선구에서요?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꼭 앞으로 발전의 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