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은숙

김은숙 보건소장 및 각 과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도시보건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보건소 2개 과와 두암보건지소 체제 아래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마태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전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동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올 한해 보건소가 추진한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구정질문 시에는 두암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대책과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모든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서비스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보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시면 보건행정과 현원 27명인데 출산휴가 등으로 4명 결원입니다. 이로 인한 보건행정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인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쪽, 정신보건시설을 북구에서 북구정신건강센터와 요한알코올상담센터, 북구 치매주간병원 등 3곳을 위탁주고 있으면서 1년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4회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적사항 9건, 현장시정사항 6건입니다. 지적사항 9건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시설 3개소는 연 4회, 사회복귀시설 3개소는 연 2회 점검하였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위탁시설은 북구정신건강센터와 요한알코올상담센터, 북구치매주간병원을 했는데요. 주로 지적된 사항은 점검내용 자체가 회계 및 물품관리, 이용자관리실태 등인데 사무용 소모품에 대한 수불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PC의 소프트웨어가 정품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모두 정품으로 구입하도록 현지시정했고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근무상황에 일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장을 비치하도록 시정했고, 치매주간병원은 현장사진이 결과보고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사진첨부 보완을 지시했고 차량운행일지의 유류수불사항이 일괄 작성되어 일목요연하지 않아 별도 대장을 비치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정신재활센터는 원래 퇴소절차에 구비서류를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설입소 시 임의로 만든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개인정보보호 및 규정에 의한 서식을 비치하도록 지시했고 인권침해여부나 시설안전위생도 점검했는데 아가페하우스는 건물이 노후되어 단열보강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가페하우스에 다시 점검하러 갔더니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하여 따뜻하게 단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레네하우스는 도시가스요금의 통계목이 연료비로 집행되고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난번에 3군데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들어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차량일지는 잘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유류비를 지출했다든지 2㎞도 안 되는 거리인데 10㎞를 썼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올해 민원처리가 1,433건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1,433건 중 불가 1건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삼성전자가 북구 오룡도에 소재해 있는데 자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접종을 와서 하겠다는 질의가 들어왔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의사, 간호사가 온다고 한들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법에 저촉되고 지역보건법에도 맞지 않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진정 5명 이하 행정처벌요구는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미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하여 고발이 들어온 사건으로 고발조치하고 끝냈습니다.

진정 5명 이하 행정처벌요구는 무슨 말씀이에요?

민원접수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에게 진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고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을 민원인이 고발했어요?

예.

진정 5명 이하가 무슨 말씀이냐고요?

서식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약류를 취급하신 분이 개인이었어요? 약국이었어요?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해서 민원봉사과, 세무과, 교통과, 도서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주민센터에 15대 정도 나가 있고 북구노인복지센터까지 총 2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지도 점검하면서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2010년도 설치 당시에도 다 했고 담당이 지난주에 나가서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장부는 잘 구비해서 문제없이 하고 있는지 봤는데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와서 무슨 심장발작을 일으켰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119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동에서는 서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할 때 어떤 동기로 구입했습니까?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설치한 것이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어르신들이 북구로 예방접종하러 오시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지 모르니까 보건소와 북구청을 왔다갔다 하는데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많이 하여 교통사고의 아찔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기간에는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못 하도록 인력을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북구에 예방접종 맞으러 오셔서 어르신이 북구청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상당히 큰일입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며칠 쓰면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리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특수시책으로 치매어르신 인식표 달아드리기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식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져 왔습니다.

보건소에는 있는데 여기에 안 가져 오셨다는 것이죠? 치매어르신이 몇 명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유병률이 약 9.1%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는 4만 1,921명 중 3,814명인 9.1%를 치매유병률로 보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는 907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으로 합니까? 60세 이상으로 합니까?

원래 사업은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인식표 무료교부이고요. 60세에서 64세 인구가 1만 9,732명이나 됩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

이 추진을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와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계신데 위탁을 주셨는데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치매환자가 생기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자신청서에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확인하고 우리에게 환자 1명당 80매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식표 배분 144건은 144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보건소에서 907명 정도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907명은 치매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144명 어르신들만 인식표를 달아드리고 다른 분들은 인식표를 보유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때마다 인식표를 받는 것인지 907명분을 받고 계시는 것인지 .

치매환자가 907명이지만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가 빠진 것입니다.

주로 집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인식표를 많이 달아드리겠네요.

요즘은 치매환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심한 경우는 시설에 입소되어 숫자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주민 홍보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북구 주민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북소리, 아니면 장기요양시설 요양사들의 협의회에 가서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인식표를 달고 효과를 볼 수 있게, 옷에 부착하기 때문에 소실이나 분실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해서 일회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식표를 옷에 붙이고 다리미로 쫙 밀면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하는데 빨아도 안 없어지는 것으로 일회성은 아니고 80매면 장기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에 많이 계셔서 그런지 주변에서 이것을 달고 있는 분들을 보지 못해서, 저는 사업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종노인지원상담센터가 광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접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웹상으로 들어가서…….

향후 계획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사업은 담당 1명, 직원 2명이 치매사업과 정신질환 전체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으로 나가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기도 하고 보건소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많이 오신 날은 하루에 10명에서 20명이 오십니다. 기간제 인력 1명이 전담으로 치매상담과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된다면 장기간…….

내년에는 기간제 인력 1명 충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 같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특수시책으로 하셨고 비예산사업이니까 좀더 다리품 파시고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매어르신들이나 가족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44명에 지원했는데 4명이 탈락했어요.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분에 한해서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36종 질환에 해당하고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134종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사람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만성으로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질환자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1년 48건, 2012년 44건으로 4건이 줄어든 이유는 2년마다 소득과 재산을 재검사하게 되는데 그 당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조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면 2년 중간에 혹시 소득이 좋아졌다고 해도 일단 2년은 보장되고 2년 후에 검사하여 소득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때 탈락되겠습니다.

장애인 할 것 없이 가족 중에 아픈사람이 있으면 힘들겠지만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가진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예비비 반납 국·시비 반납 9,849만 6,830원이 반납되었는데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여 그 분들께 연락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주민센터, 통반장회의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약간 미약한 것 같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이 지원되고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암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어 저희에게 신청하면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5대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해연도에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5대암은 위, 유방, 간, 대장,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3년 동안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으니까 잘 홍보해서,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전기를 켜지 못하여 촛불을 켬으로써 죽은 사건이 전라남도에서 있었고 박준형 지사가 라디오에 나와 대담을 하는데 지사께서 9월이 되면 미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사회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각별히 살피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한데요. 방송이나 주민센터, 통반장회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암환자 발견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지금 병원 쪽에서 안내를 해줘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8쪽, 2011년도 예비비지출은 약 8억원인데 사스가 발생한 때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독감예방접종비 구입으로 예비비를 썼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못 했습니까?

올렸는데 다 확보가 안 되어서…….

독감예방접종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예방접종 운영은 8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이네요. 2억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일단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해봐야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10일, 11일, 12일, 13일 사이에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풍향동에서 두암보건소까지 가서 접종하신 분들의 의견이 저만 보면 예전에 풍향동주민센터에서 맞을 때는 좋았는데, 사실 의원생활하면 어머님, 아버님들 접촉을 많이 합니다. 걱정되니까 달력에 10일 표시해 놓고, 그런 걱정을 안 주기 위해서 종전처럼 동주민센터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회시를 보냈습니다. 작년 11월 2일 질의에 회신이 왔는데요. “인플루엔자는 단체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99년 제4차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내려왔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간이예방접종을 설치하고 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5일 예방접종관리과에 질의했는데 65세 이상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도 보건소 내 접종이 원칙적이다. 단, 예방접종 장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간이접종실을 설치하고 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했다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건국동과 석곡동주민센터 2군데서는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서는 하고 있는데 다른 동주민센터는 지양하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풍향동, 두암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커버하는 것이고요. 석곡동이나 건국동은 보건소나 지소를 방문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국동으로 가서 2,573명을 접종했습니다.

건국동 인구가 몇 명인데 2,500명밖에…….

2012년 2,573명, 석곡동 605명을 했는데 이 분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근처의 동과는 달리 농촌동이라 너무 멀기 때문에 출장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동주민센터에서 할 때만 해도 청장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의원들까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두암보건지소나 민방위교육장, 보건소 등 3군데서 나누어 한 뒤로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종전처럼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장예방접종 지양 관련 근거가 의료법 제33조제1항…….

건국동하고 석곡동은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하여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방역소독 관련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인데 전액 미반영으로 “우리 구재정여건이 어려워 추경예산에 미반영, 우선순위에 의해 미반영, 우리 구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전염병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2012년도 시청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으로 가져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 한 분께서도 노력해 주셔서 같이 시에 가서 타진도 하면서 노력했지만 결국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년 수련관에 친환경방제기구인 토네이도, 불빛이 있어서 모기나 해충들이 그쪽으로 오면 흡입식으로 모기나 해충을 잡아 끌이는 것만 6대 설치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은 2013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에게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이것은 취학아동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취학전 만 4세 내지 6세 아이들이 DPT와 MMR이라고 홍역 2차와 일본뇌염을 학교 가기 전에 정확하게 다 맞았는지 확인작업을 해서 확인서를 떼어주면 학교에 제출하는데 그 확인서가 있어야만 학교에서 입학을 받아주는 시스템입니다.

방역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돈이 다 내려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불임부부지원에 관한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의 불임부부는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불임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하고 결혼생활을 하는데 1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불임부부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피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체외수정 신청건수가 227건인데 지원은 204명입니다. 인공수정도 195명 신청했는데 170건이 지원되었어요. 각각 23건과 25건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신청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시술합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만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니까 안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는 미지급 건수입니다.

2012년도 지원건수 204와 170건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체외수정 204건, 인공수정이 170건입니다.

여기에서 성공률은 몇 %입니까?

체외수정은 33%, 인공수정은 14%입니다.

3회까지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회가 지나면 지원 안 되고 개인으로 해야 합니까?

예.

보통 3회까지 성공률이 체외수정 33%, 인공수정 14%라는 말씀이지요?

체외수정은 1인 1회 한도액이 180만원으로 4회까지는 됩니다. 인공수정은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성공률은 돈이 많이 드는 체외수정이 높고 인공수정은 좀 낮은 형편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홍보를 병원,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체외수정은 전남대학교병원이나 조선대학교병원, 기독교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로 하고 인공수정은 북구 관내 에덴병원, 그린병원, 개인산부인과 등 7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임산부들이 오시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오신다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44세 이하의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도 국가사업입니까?

국·시비, 구비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부터 17쪽,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2011년도에 몇 개소를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몇 개소를 지원했나요?

2011년과 2012년에 전부 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14개소가 다 된 것입니까?

16개소에서 2개가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16개소가 신청했고 14개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똑같이 16개소가 지원했고 2개 업체만 떨어졌다는 말씀인데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식이 달라졌습니까?

동일합니다.

1번부터 14등까지 순위 매겨서…….

12개 업체는 공개모집으로 정하고 2군데는 일반공개를 하지 않고 일종의 수의계약처럼 자활공동체 우선계약 1건, 농촌동 지역 연고업체 우선계약 1건으로 2개 업체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곡동과 건국동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다른 동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업체명을 봤는데 1개 업체 빼고는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16개 업체 중 2군데가 떨어졌다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형간염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한두 달 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C형간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대책은 없는지, 특수시책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 C형간염 관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필수예방접종도 마찬가지지만 백신비와 처치비가 같이 내려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재정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C형간염도 C형간염인데 내년부터는 A형 간염과 뇌수막염,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접종들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자체별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어서…….

B형간염 관련한 반납액이 있었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C형간염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C형간염 관련해서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제대로 검사해서 조기발견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 9쪽, 모유유축기를 보건소에서 총 33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100% 나가고 있습니다. 100% 나갔다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모유유축기는 지속적으로 몇 달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아서 한 달만 쓰고 가져오고 간혹 한 달 더 연장을 원하면 2달까지도 대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2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달이네요. 모유유축기는 초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직장 다니는 여성이 초유를 냉장보관한 후 아이에게 먹이는 역할인데 한 달은 부족합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을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에는 일반모유보다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이 응축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박람회 때 모유먹인 아이들의 증진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을 늘려서 아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초유를 먹일 수 있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몇 분이 아이들에게 직접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짜서 보관했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만하면 예전과 다르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집에 많이 있고 유축기는 한 번 유선이 뚫리게 되면 굳이 그것을 안 해도 수동적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유축기는 처음에 제가 건의하고 보건소의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분만하지 않고 키워보지 못했지만 주위의 젊은 여성들이 좋다고 이야기하여 건의했는데 이런 좋은 것은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암보건지소소관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풍향동, 문화동, 문흥1 2동, 두암1 2 동 등 7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가 26개 동인데 7개 동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 목적은 지침에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지소를 설립하여 그 주변 동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암2동에 보건지소가 생긴 관계로 그 주변 동을 포함하여 7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있는 주위만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동은 보건소에 있는 방문관리팀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의 새싹들의 피부튼튼 아토피 교실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유치원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신청이 들어온 유치원에 한해서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인데 굳이 유치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우리 관내 33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유치원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유치원을 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대에 가능하거든요.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 아이들,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만 5세 이상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 5세 이상반은 어린이집에도 있고 우리 북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치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지 유치원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력이 다 커버 못 하니까 1년에 갈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정해서, 20개소면 20개소를 소화해야지 더 이상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더 늘려서 시행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토피 사업이 시비와 구비로 하고 있는데 1년에 200만원입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간제 선생님이니까 돈이 안 들고요. 구연동화는 구연동화 선생님께 돈이 나가는 것이라 돈이 얼마 안 되어서 많이…….

예산이 214만 6,000원인데 몇 군데 했습니까?

2012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20군데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늘릴 의향은 있으신지, 좀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돈을 아껴서 이쪽에 조금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