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진흥과, 홍보전산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진흥과소관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승자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조영용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장삼룡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김춘옥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업무보고 9쪽, 충효동 왕버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됐습니다.
고재을위원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당초 계획은 추진이라고 했고 현재는 완결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어쨌거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제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
13쪽에 전통음식강좌에서 외국인 체험이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주로 중국, 베트남 쪽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음식을 많이 배우려고 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15쪽, 미술품 목록이 있죠? 여기에서 18점을 새로 구입하셨어요. 맞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7점입니다.
고재을위원
새로 구입해서 그 자리에 교체해서 겁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본청, 의회, 각 동에 한두 점씩 있는데 바꿔달라면 적정한 그림으로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매년 평균 몇 점씩이나 구입합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1,500∼2,000만원 정도 세워집니다. 몇 점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구입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좋은 그림이 없으면 보류하기도 합니다.
고재을위원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매년 구입하면 남은 그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2007년도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총 272점을 구입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7점은 대여형식으로 동이나 각 실과소에 걸어두고 있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 내에 수장고가 있는데 금년에 7점을 구입해서 그 중에 3점은 수장고에 있고 나머지 4점은 구청이나 다른 부속기관에 대여 중입니다.
고재을위원
작품명 18점은 무슨 말이에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18점이 아니라 7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재을위원
작품을 새로 구입하고 회전시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작품을 구입하다보면 분실될 수도 있는데 창고에 보관해 놓지 말고 이것을 모아서 경매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관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 선별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저야 미술품을 좋아는 합니다만 집이 좁아서 걸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것보다도 매년 몇 점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몇 점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창고에 몇 점밖에 없습니다. 다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창고에 넣었다가 물건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수장고는 바람이나 습도를 잘 조절하도록 전문가들이 만들어놨습니다.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문화시대,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문화가 보이지 않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효동 왕버들이 430년이 넘는 것 같은데 2012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지정을 하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마인드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봅니다. 관심이 곧 마인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9쪽, 10쪽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지급에 관한 질의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북구 문화의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150∼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빛고을문화재단 한국미용박물관 유물구입비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개관했죠? 2008년도에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미용박물관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시비로 내려오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해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 예산이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것이 문제예요. 미용박물관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쪽 관계자들 몇 분하고 김중채 이사장 인맥을 가진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미용박물관이 미용사협회에서 활용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김중채 이사장 개인의 유물박물관처럼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유물구입비는 4,500만원씩 내려주는데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박물관에 미용골동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756만원의 공공요금이 수도세, 전기세를 비롯해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다른 단체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150만원, 2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특혜는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시에서 사업비를 줘서 세웠습니다만 시의 방침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우리는 공공요금만, 시의 지역문화와 전통미용 관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따지기도 그렇고 문화진흥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미용박물관에 1년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95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의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80∼90%는 지원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유물구입 관련 시비 4,500만원은 2008년 개관 당시 5,000만원이 오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 왔는데 4,500만원에 구입하도록 자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미용박물관과 관련된 27점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27점 구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자료 12쪽, 원효사 사자암 선방공사 구비 8,000만원이 몇 년도에 확보된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2011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시비 4,000만원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구비 4,000만원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사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다음 연도에 할 사업일 때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쓰죠. 제가 보기에 이 예산 자체는 2회 째 연기된 것이거든요. 보통 예산의 미확보로 2번 연기되었을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돼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한 번입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올 말에 완공이 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자부담은 확보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올해 확보하여 착공해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12월 안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새롭게 발효음식 관련한 요리프로그램도 넣고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박물관 운영위원회 일지를 봤더니 운영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강사수당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고 음식박물관다운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전시관을 좀더 잘 꾸몄으면 좋겠다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년 과정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상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은 누가 하십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총괄 기획은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전라도음식연구회와 남도의례의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시실이라든가 다른 것은 별도로 문화진흥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위원회 일지를 읽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남도의례 및 전라도전통음식보존연구회에서 주로 기획하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들이 있던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미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음식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차츰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박물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국립박물관이잖아요. 전국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처럼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혀 없죠? 그만큼 이 지역의 중요한 박물관이고 예산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야 될 박물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년도에도 우리가 4대 프로그램인 기본음식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을 70%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1시간 운영하는데 10만원 주고 폐백, 이바지만 13만원 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번이라도 인상된 적이 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도 강사비를 인상해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정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향토음식과정 하나가 빠지고 발효식품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2012년에 하나 들어왔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시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린이 주말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체험을 진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에 변동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특징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정프로그램만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올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서 내년 초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각 프로그램마다 인원수가 30명씩이죠? 1년 과정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6개월, 16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때마다 180명의 인력이 배출되는데 혹시 그 다음 해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수강하거나, 이를테면 Ⅰ, Ⅱ 과정의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Ⅰ을 배우고 Ⅱ로 가고 Ⅱ에서 폐백·이바지로 가는 중복인원들을 체크해 보셨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10%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10%면 최소 중복인원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 활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저도 사후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남도의 음식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 관계도 아직은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 분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파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면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은 아마추어이기는 하지만 프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분들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프로그램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남도의례전통음식보존연구회나 전라도전통음식보존연구회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된 소모임 이외의 다른 소모임을 전혀 못 만들고 있다고 파악되는데…….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분들이 음식에 대한 전문가고 전라도 음식을 전체적으로 잘 하는 입장에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박물관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루뭉실하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정된 프로그램이고 전국 유일하게 음식박물관이 있다는 것, 그런데 뭔가 성과를 내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자는데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2곳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전문가에게 지원 받고 조언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현재 2곳에 집중적으로 사람도 배치가 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더불어서 강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강사들은 거기서 남도와 전라도에 소속된 회원들 중 강사로 자질이 있는 분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문성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2개의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가 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와서 강사와 수강생들을 채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꼭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인정받고 거기서 강사를 추천해서 받는다.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가 모순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강사로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연구 중이면 내년에는 시행이 되시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니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계속 내년에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면서 잘 하겠다고만 하면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게 아니라 일단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개선대책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의회와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네요.
진숙
전진숙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강사수강료말고 전시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관람료를 수입으로 받을 수 있죠?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인 박물관 운영비가 1년에 1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강료 징수라든가 등등 4,500∼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파악해 보니까 약 35∼40%는 자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수강료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 갤러리는 전혀…….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갤러리는 지금 현재…….
진숙
전진숙위원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관람료를 지불하고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 박물관 기획전시실이라든가, 관람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구청 예산을 가져다가 그냥,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세외수입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의 흔적도 별로 안 보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남도음식박물관이 이 쪽 지역에서 40% 정도 자립할 정도면 잘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3년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보충자료 55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학예사를 채용해서 일을 하게 하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학예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학예사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기획을 하고 관련자들과 협의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 32쪽을 보시면 기획 및 초대전, 시책개발, 교육프로그램, 남도향토음식경연대회, 유물수집·관리·보존·연구,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의가 학예연구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55쪽부터 기획전, 초대전, 무료대관 관련해서 쭉 보면 처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갖고 있는, 전국에 아무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북구만이 있는 굉장히 주목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들을 보면 올해만 그런가해서 봤더니 3년 것을 뒤집어봐도 음식 관련해서 특화된 형태의 기획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개인전할 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문제로 일단락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작년까지는 몇 개 안 됩니다만 금년에는 몇 개 한 것 같은데……. 음식박물관인데 음식과 관련된 것이 비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이 자료를 보셔도 그렇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도 그 역할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음식박물관의 전시관, 그렇다고 해서 호남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징이 없는 일반 갤러리와 똑같이 전시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비중을 좀 높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55쪽 오른쪽 상단에 기획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박물관과 매칭이 되는 세화전이라든가, 메주와 붕어빵 이야기전, 상차림전, 화개장전, 실은 기획전을 연다는 것이 저도 문화진흥과에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약간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작년에는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쉽지 않으니까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쉬우면 아무나 가져다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검토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박물관의 형식적인 책임자말고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 일을 하고 전체 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6급이시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향토음식박물관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배치를 할 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님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관장제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부분이 민감하신데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위탁을 하면 그 쪽 인원들을 다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다른 데 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민감한 문제이고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도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남도음식에 전문기관이라면 2, 3개 단체밖에 없는데 과연 위탁을 한다면 어떤 분들한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음식박물관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에서 사고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자리배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춰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전문성의 문제를 직접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서두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남도음식박물관이 전국적으로 유일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고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TF팀도 구성해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일단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의 문제, 예산 지원의 문제, 그만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관심과 예산지원,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고민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박물관하고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서를 빠른 시일 안에, 12월 안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7월에 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음식박물관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연구해 봐야 돼요. 현재 여기에 공무원이 몇 분이 파견되어 있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8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박물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1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건비까지 계산해서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부 구비로 쓰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4대 의회에서도 박물관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당시에 건축비로 80억원 정도 들어갔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현재 박물관 운영을 보면 요리학원으로 변해버렸어요. 박물관 자체는 일종의 문화사업입니다. 오화탁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미용박물관이 국비를 얼마나 가져오는지 아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11억원 정도 가져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마인드를 연구 안 했다는 거예요. 전국에 하나 있다고 했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남도음식 하면 대한민국이 다 알아줍니다. 음식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학원으로 전락해서 마인드가 작아져버린 거예요. 미용박물관을 보더라도 문화관광부에서 1년이면 5,000만원을 가져옵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시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미용박물관과 음식박물관의 문화의 가치를 본다면 음식박물관도 연구를 하면 문화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박물관 운영실태를 보면 요리학원으로 변해서……. 이런 박물관은 없애야 합니다. 공무원 8명이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박물관은 국가 돈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마인드를 개발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박물관의 위엄을 갖춰야 되고 박물관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연구하셔야지, 계속 요리학원으로 전락해서 강의나 하고 강사수당이나 받고……. 물론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 전체를 본다면 더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런 마인드로 개발해야지, 공무원 8명이 무엇 때문에 거기 계신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엇하고 계십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고작 하는 것이 요리학원에서도 하는 강의밖에 없어요.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세부적인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입지선정부터 2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있었던 것 아시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결국 청장이 고집 부려서 교부금을 반납할 위기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운영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이라도 하자. 방향이 잘못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저도 6대 들어와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평소에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물관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는 무엇 하는 데인가?’ 명칭은 향토음식박물관입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리학원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박물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박물관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미용박물관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타와요. 예산 확보해서 가져오는데 남도의 대표적인 남도향토음식인데 연구하면 얼마든지 문화적 가치도 있다고 봐요.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용전들노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내년말까지 용역기간이고 6명이 각 분야별로 맡아서 12월 중순경에 기본안을 제출하면 1월말까지 종합정리해서 제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못 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무엇이 있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지금 6개 있습니다. 들노래는 지방문화재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 목을 세워서 정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용전들노래 정기공연을 13회 째 하고 있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25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네요. 작년에는 얼마나 했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작년에는 800∼9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금년도에 용전들노래 정기공연을 하려고 700만원을 세웠는데 정기공연을 안 하고 용역비로 전환했습니다. 들노래위원회에서 300만원 합쳐서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전용하여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고 가치가 있으면 정식 용역비를 세워서 정기공연도 해야지, 그전에는 70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200만원 들여서 공연한다면 공연이 제대로 되겠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용전들노래 공연이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용전들노래를 지방문화재로 만들어 가는 기관은 우리 북구청입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들노래는 공연이 문화재 자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자체가 문화재예요. 용역은 따로 제대로 해야지, 공연이 문화재인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안 해버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연 자체가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무형문화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이 필수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아니오,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100만원 절감해서 하는 것은 절감이지만 그 자체를 무시하고 바꿔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분명히 절감이 아니에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절감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감사자료 17쪽입니다. 북구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북구문화원이 ’95년 8월 11일 처음으로 인가되어서 현재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간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이 1억 89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인데 문화원의 설립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북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사업을 보면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선양, 향토사 발굴, 조사, 지역문화 행사개최,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활동,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문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문헌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북구문화원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 주민에게 교육도 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문화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현재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와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포괄적으로 하니까 답변하기 어렵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서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시면 누구를 비방하는 글이 상당히 오랫동안 게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적당한 시기에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산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향토사 자료인데 내용이 있고 찾아가는 약도가 있고 자료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원 것입니다. 민속자료인데 이것은 그나마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도 많이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제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내용물도 상당히 오래 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잘못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세 번째, 문화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1명 있고 부원장이 2명, 회원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문화원장이나 부원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2명이 실질적인 문화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무국장은 뭐 하시는 분이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7∼8년 정도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 간사도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사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이사진이 10여 명 정도 계시는데 문화원에서 이사도 선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가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문화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만…….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않고 인적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북구문화원의 인적 구성이 예전보다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문화원은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임 원장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에 대한 위상의 문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들노래도 이야기했었고 당산제 문제라든지, 향토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토사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제가 봐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문화원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향토 인재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수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문화원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죠.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강좌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다양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판소리, 민요, 노래, 사진, 댄스, 침, 문화원이 가지기에는 너무 다양한 것 아닌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 정도면 최소한의 프로그램 아닐까요?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회원들을 끌어안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향토사 자료연구 같은 프로그램은 없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문화원이 북구에서 다른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원이 용전들노래나 당산제를 연구하는 상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방금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비가 450만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문화원 자체적으로 5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입니다. 문화원 회비라든가, 문화원 사업비에서 나간 돈입니다. 사무국장 연봉이 2,000만원 나가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으로 510만원을…….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회원들 회비를 걷은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회비도 있고 이사회 절차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고재을위원
21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가 있는데 남도의례음식장에서는 최영자, 이애섭, 두 분이거든요. 왜 두 분이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꼭 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 문화재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지정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전공이 같으면 1명만 하는 것이지 2명, 3명 해도 괜찮아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남도의례음식장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10명도 될 수 있거든요.
고재을위원
시 예산도 가지만 구 예산도 50%씩 가고 있잖아요. 보유자하고 전수학생에게 1년에 3,60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구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하는가, 월 90만원씩 챙기고 있고 전수학생이라고 해서 13만원씩, 구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씩 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 받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같은 음식장인데 두 사람을 굳이 기능보유자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고재을위원
구분을 두든지 해야지 하나의 음식장에 굳이 2명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비가 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남도의례음식장이라는 명칭입니다. 폐백이면 폐백 분야의 기능보유자라든지, 궁중음식이면 궁중음식이든지, 음식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 명칭을 부여하고 합격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자기들이 북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3명, 4명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죠. 같은 음식장에 굳이 2명을 넣어줘야 되는가…….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 지역에 음식장이 몇 분이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자치단체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정은 어디서 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시청을 통해서 국가에서 합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보호·육성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봉사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형문화재 자격을 보유하면…….
고재을위원
북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일할 사람만 필요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무형문화재가 계속 발굴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에 얼마나 봉사하고 기여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 고유의 문화기능을…….
고재을위원
자기들이 그런 기능장을 땄다면 북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을 해야죠.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기능장을 줬으면 시비만 주든지…….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예산이 안 나간다면 모르는데 예산이 나가니까 생각해 보시고 30쪽에서 5·18묘지에 이팝나무를 식재하는데 1억원이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고재을위원
계획이겠지만 앞으로 교도소가 이전하면 민주·인권·평화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자그만치 910억원, 앞으로 1,000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광주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광주교도소에 대해서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하도록, 1,0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그 때 써먹어야죠.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감사자료 13쪽,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복권기금을 후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복권기금 70%, 시비 30%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10∼19세 청소년들에게 문화카드를 발급해서 문화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 1만 57매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신청자는 1만 57매인데 미발급은 10.4% 정도 덜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독려는 계속 했습니다만 몇 %가 덜 찼는데 내년 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시설에 통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혜택을 받으신 2,000세대에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자료를 보면 한 사람에게 7매까지 되어 있는데 7매까지 가능합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1장에 5만원이니까 1명에게 3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가족이 7명일 때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0.4% 정도 미발급되었는데 될 수 있는 한 취약계층에 권유를 많이 하셔서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을 앞두고 있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도서관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향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도서관은 완료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단 운영주체는 민간위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총괄하되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관장을 하고 도서관의 운영비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지원은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구립도서관에서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혜옥
문혜옥위원장
운영비를…….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공식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라고 지원되는 것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책은 기부 받을 수가 있겠죠?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현금이나 현물 기부는 가능한가요?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완료되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금년 8월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을 보면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문화진흥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세부적인 운영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문화진흥과와 청소년수련관과 여성가족과, 구립도서관 실무진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논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세부계획을 잡아서 운영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운영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문화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소관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홍보전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해 홍보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이정희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장, 이병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광주시민방송, 이거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까? AM은 없어요? FM만 나와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주파수가 AM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FM만 나오는데 과연 구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부터 드린 말씀입니다만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원금이 들어옵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방통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못 받고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시민방송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화예술지원사업, 문체부나 광주시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방송국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라디오 단막극 만들기, 용봉동 중흥아파트 노인정, 동양교회 노인대학교 취재,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지원단 사업, 이것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시민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읽어주는 북소리라고 해서 북소리를 다시 방송해 주고 좋은 저녁 북구FM, 동네 한바퀴, 인사이드 북구, 우리 북구에 관련된 뉴스, 정보 모든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가청권이 1W여서 5㎞ 이내입니다. 말은 5㎞지만 도심권이다 보니까 아파트 등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충분한 가청권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도 소출력 방송국이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1W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20W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민방송국이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광주, 공주, 서울 관악구·마포구, 대구 성서, 경북 영주 등에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통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워서 못 하고 소출력라디오방송국협회에서 정부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정치적인 사안 문제, 기존 방송국 사업 문제로 더딜 뿐이지 저희들 생각은 10W 내지 20W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청권만 확보된다면 광주시내 전역은 커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방송국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청권만 충분히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단지 문제는 가청권이 적다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영어방송국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내 말은 시 홍보를 위한 방송국이 있느냐고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국은 있지만 지상파 방송국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광주시 5개 구에서는 북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가청권이 5㎞밖에 안 된다는데 북구청을 중심에 두고 사방으로 5㎞라는 말이죠?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예를 들면 동쪽은 동강대학교, 서쪽은 경신여고, 남쪽은 청소년수련관, 북쪽은 용봉지구입니다.
고재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과연 방송국이라고 우리 북구에서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 광주시에서 시 전역을 방송할 수 있는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각 구 홍보도 해주고 광주시 전체로 방송국을 운영한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협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몰라도 우리 북구만 가청권 5㎞ 해서 북소리 홍보하고 동네 한 바퀴 지역에 활동한 것을 방송하고 홍보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운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방송은 우리 북구청, 전남대학교, 주민자치위원장단,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회, 5개 단체에서 컨소시엄해서 만들었습니다. 시민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하고 그 분들의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우리 구정 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1년에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전액을 북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전남대와 주민자치위원장단, 각 기관에서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습장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이 할 말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인데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상근직 1명에 무선국 종사자 1명, 2명이 근무해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이 27명 정도 돌아가면서 참여하여 주부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소소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라디오로만 듣는 거죠?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우리 북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를…….
고재을위원
광주시민방송을 얼마나 청취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지금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국회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출력을 늘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승인을 잘 안 해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애로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해 전부터 노력해 온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소출력 라디오방송이라는 것은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라는 취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북구청을 홍보하는 시민방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청 내에 있잖아요. 저는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해요. 소출력 라디오방송국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밀접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소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석곡동이나 건국동은 외져 있고 소부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마을방송과는 다른 측면이지만 소출력 라디오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가 제일 첫 번째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그들이 직접 사용하고 듣게 해주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지금 방송국은 크게 나눠서 연주소와 송전소가 있습니다. 연주소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국 주소입니다. 연주소가 저희 별관에 있습니다. 당초에 연주소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 1억 4,000∼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공간에, 꼭 북구청에 해야 되느냐, 전남대학교도 방송국이 있습니다. 동아리도 있고 전대 신방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말이 있었나봐요. 차라리 학교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이 있어서 그러면 북구청에 해서 구민을 위한 방송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소를 옮겨볼까 했는데 첫째는 연주소를 옮기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30여 평인데 기계도 옮겨야 되고 옮기면 전파 관련해서 심사도 맡아야 합니다. 송전탑도 옮겨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주파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지 않느냐…….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10W만 되더라도 저희 북구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여기서 주파수만 확충된다면 진짜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이 만든 방송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방송국 7군데가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나주가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나주는 당초에 실시했습니다만 폐쇄가 됐습니다. 아마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서…….
진숙
전진숙위원
소출력 라디오가 처음에 고민했던 결과치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 참여도도 그렇고 방송의 질도 그렇고 더 크게는 듣는 사람이 제대로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주파수를 확장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주파수가 확충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방송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청취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방송의 생명은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필요한 것은 구전으로 나올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주파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5㎞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청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청취자 확충방안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방송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홍보하고 청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꼭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청취자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경품을 주는 퀴즈를 했더니 참여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서류를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 상한액이 16만원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8일간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8일간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문제는 출장기간을 보니까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모든 직원들에게 27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더라고요. 출장이라는 것은 초순에 갈 수도 있고 중순에 갈 수도 있고 하순에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봤더니 상시출장여비는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일부터 5일 기간에 홍길동 외 누구누구가 갔다. 또 5일부터 10일까지 4∼5명이 출장을 다녀왔다. 10일부터 15일, 27일 안에만 가면 되니까 나눠서 출장을 갈 수 있게 해야지 20명이 한 날 동시에 출장을 갔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비 지급은 한 달에 처리하더라도 나눠서 출장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더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외에 출장을 가는 것은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전산과 전산장비 품목별 수리현황을 보다가 영수증철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각 언론사에 신문대금을 홍보전산과에서 취급하잖아요. 중앙지가 12개사, 지방지가 15개사, 27개 신문사의 한 달 구독료가 166만 4,000원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방지 신문사들이 몇몇 회원사를 빼고는 어디에 회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뽑아 보니까 12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2개에 지급되는 37만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37만원의 불필요한 구독료를 줄일 수 있다면 1년에 444만원이고 10년이면 4,440만원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사실 보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신문을 가져다 여기저기 넣어버리면, 몇 개 신문 외에는 안 보잖아요. 언론사를 위해서 인사로 봐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더라. 그래서 구독 부수를 줄이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광주시민방송의 5개 기관·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북구청, 전남대학교,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북구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회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우리 북구가 49%, 나머지는 각각 10%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3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운영비 조금 하고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경비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다른 방송국들도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시민방송을 운영하면서 구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앞으로 시민방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간 거죠.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소관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송명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류철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과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감사자료 11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현황 및 위반내용이 있는데 12월 8일부터 식품첨가물업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지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지금 현재 2,149개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식품위생 공중업소 적발건수가 5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건강가능식품판매업이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6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6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발된 건수를 주시고요. 이것이 등록제로 되면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제조업체들도 위생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제조업체는 교육이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조업체는 교육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그럼 6건이 유통기간을 위반했거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한 건이죠?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성분이 많거나 잘못되었다든가 영업상 준수사항을 안 지켰을 때…….
화탁
오화탁위원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는 원래 영업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북구는 안 합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식약청에서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우리 구에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발된 6개 업체들을 단속하고 행정처분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사는 없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야간단속반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야간단속하는데 야식비나 추위에 떨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복장을 연구하여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2010년까지는 지급했습니다. 2011년부터 예산상 어려워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단속요원들이 불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단속요원들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형차를 하나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복장은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단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1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 현황에서 이용업은 이발관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207개로 똑같은데 우리 북구에 이용업소가 207개나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예.
고재을위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있네요. 2012년도 것을 보면 업소가 207개인데 점검업소는 212개로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한 곳에 두 번 갈 수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떤 이용업소는 이상한 사진을 많이 붙여놓았던데 단속하면서 못 보셨어요? 그 집은 그대로 있던데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권고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관리 점검하고 있는데 단속 건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한 사진을 붙여 놓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사진 붙여놓으면 손님이 더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것은 떼라고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 것을 두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감자자료 13쪽,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를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쪽을 보면 영업주 간담회 플래카드 3만 3,000원이 2012년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13쪽에 업주간담회로 써진 것은 2011년도 예산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이상합니다. 이것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위원님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도부터 한 것이 있고 2012년도 3만 3,000원짜리는 영업주 간담회 조그마한 플래카드로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영업주하고 간담회를 몇 회 하셨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1회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영업주하고 간담회는 자율협의체 구성할 때 하신 것입니까? 2012년 4월에 영업자율협의체 구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제가 이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요.
진숙
전진숙위원
메모주세요.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무자에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 4월에 하신 것입니까? 어쨌든 당초에는 구청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네요. 자율협의체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올해 목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업소를 다 가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가봤어요. 어떤 것이 맛이 있고 어떤 것이 구비되어 있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작년에 구청에서 화분 해주셨지요? 그것이 길거리 꽃길 조성하고 관계 있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꽃길조성하고 상관 없이 환경 차원에서…….
진숙
전진숙위원
큰도로를 중심으로 대형화분이 즐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인업소 앞에다 가져다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얘기하면 음식도 맛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리 자체가 쾌적하고 손님들에게 좋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원하여 거기를 특화시키겠다고 하신 것인데 실제 그 거리의 환경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야 제 동네여서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실제로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라고 하지만 그 거리의 미화 관계가 자기 가게 앞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은 식단 실천홍보,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이라는 것이 좋은 식단 또는 음식 안 남기기 등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것을 특화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신경을 계속 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업주들로 하여금 자율협의체 구성해서 월1회 한 번씩 환경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0일 중 하루 하면 하루는 깨끗하지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깨끗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예산 보면 좋은 식단 실천 리플릿, 주방세제, 타월, 케이스, 제로스티커를 드리는 것인데 음식문화특화의 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주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생업소하고 관련하여 좋은 거리와 좋은 음식문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사자들이 얼마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가, 질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친절서비스인데 특화의 거리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북구청에서 특화의 거리라고 자신 있게 내놓은 브랜드라면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매년 음식문화식단 개선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적, 물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으로 말하고 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특화의 거리로 제공한 것은 복지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을 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두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관심과 지도 감독이 되지 않으면 일반 거리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맨 뒤쪽에 식품진흥기금 일반현황에 업종에 일음이라고 있는데 일음이 무슨 말입니까?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일반음식점을 일음이라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14쪽, 음식특화의 거리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작년에 1,4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 1,500만원 지원했어요. 구비가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지원해 줍니까?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지원해 줘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와야 구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시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 50%해서 1,500만원을 해주었는데 내년에도 지원해 준다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예.
고재을위원
내후년에도 해주고요?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내후년은 모르겠고 내년까지는 확실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특화거리 해주는 것도 좋은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3개년으로 내년에 끝납니다.
고재을위원
일곡동도 좋겠지만 두암3동 먹자골목 같은 데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하나 더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복지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야 되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금이 설정되어야 하지 우리 자금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 쪽하고 특별한 인연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특화거리가 가능합니다. 그 쪽 방면도 한 군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정종근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을 계속 건의하되 안 되면 우리 구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 쪽도 해주세요. 3개년간 지원해 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은 서류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거든요.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