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방문을 하거나…….

징수팀에 징수전담반이 징수담당을 위시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하고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인 경우는 수시로 방문합니다. 최고 많이 체납된 데가 1억 300만원 체납되어 있는 목련이라는 주식회사인데요. 거기는 수시로 가기도 하고, 목련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절차까지 했던 회사인데 공매를 신청하니까, 건물 자체가 50억원 이상인 건물이라 공매신청하면 거저먹으려고 달려들 사람이 많다고 그 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안 되니까 분납이라도 하겠다.”라고 사정해서 월 500만원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면 자동으로 그 건물분의 재산세가 많기 때문에 바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다닌 것이지요. 목련이라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도절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워낙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전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독려부가 있기 때문에 독려부를 가지고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납세는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개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5년간의 시효가 소멸될 정도의 체납을 한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부도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못 할 경우 소멸시효가 많이 되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물건에 압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5년 시효가 지나도 시효만료가 되지 않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군인이 탈영을 하면 소멸시효가 있기는 하나 소멸시효가 될 쯤 자수기간을 줍니다. 자수를 하지 않으면 다시 명령 불복죄를 적용해서 시효가 끝나지 않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기영 위원님 질의 요지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이나 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데 시효기간 잘 피해서 안 내면 불만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세무2과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이상위기관에 기간연장을 촉구할 수 있는 안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열심히 납세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이유가 일단 재산이 있어야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고 물건이 나타나야만 압류해서 소멸시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인데 재산이 없는 사람을 계속 추적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재산이면 시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분 앞으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시켜서 받아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이면 3억원에서 5억원까지도 되거든요. 세무공무원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기영 위원이나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TV에서 세금징수 관련한 프로그램을 보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비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해서 과장님 입장에서야 딱히 싫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세무과가 분과되는 시점에서 오진암 담당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위해서 직접 담당직원분들이 오셔서 분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담당님 어떻습니까? 분과하고 나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더 나아졌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면된 재산에서 영리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예가 있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교라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북구에 위탁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으로 분리합니까?

우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지었으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적인 관리는 세무1과에서 하고 시세인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만 저희가 관리하고 현년도가 지난 과년도 체납금을 우리 체납팀하고 징수팀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이 애매하시지요. 1과 업무과 2과 업무를 구분 못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한꺼번에 감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로 묶어 부과하지요?

그렇습니다.

취·등록세를 합해서 부과하는 %는 4%입니까?

현재 1가구 1주택인 경우 원래는 4%인데요. 지금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50%를 했다가 75% 감면해서 1%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포함해서 1%를 적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금년 9월 24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는요?

1가구 2주택까지는 50%고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4% 적용합니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이 그것 외에는 다른 목 적용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취·등록세밖에 없습니다.

교육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하고요.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여쭤보았던 모 종교단체 건이 4%가 적용되었는데…….

한양택 교회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4%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67번은 기록하다가 착오가 났습니다. 도급액이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고 예정가가 3,000만원입니다. 낙찰율은 87%입니다. 죄송합니다. 72번은 구정종합정보망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이것이 95% 정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입찰과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기초금액이라고 나옵니다. 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하면 기초금액이 나오거든요. 기초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수예비가라고 해서 ±3%입니다. ±3%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해서 입찰 1시간 전에 컴퓨터에 띄웁니다. 그러면 입찰자들이 2개씩을 골라요. 고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4개 선정해서 산술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정가가 되거든요. 예정가격에 조달청에서 87.74%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기준금액에서 입찰자들이 투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면 나는 80원에 하겠다. 70원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낙찰예정가격이 가장 근접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게 나온 이유는 15개의 복수예정가가 높은 금액이 있고 낮은 금액이 있거든요. 입찰자들이 2개씩 선정하다 보면 높은 금액이 계속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안 보이고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1번, 15번 찍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중간 쪽으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높은 가격만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정가격이 높아지고 최종적으로 낙찰률이 90% 이상 나올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것은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네요.

제 책상하고 국장님 책상에 있거든요. 제가 입찰하기 1시간 전에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15개 띄웁니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입찰자들이 보고 2개씩 찍는 거지요.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청사 및 동주민센터 개·보수 내용을 보시면 중앙동 외벽보수공사를 청사관리팀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는데 보수공사하게 된 이유가 볼라벤 태풍으로 날아가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 예산에서 잡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최해종 건설과 재난관리팀하고 협의했는데 중앙동 외벽 일부와 건국동 옹벽이 있었는데 응급복구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응급복구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최해종 예.

응급복구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최해종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긴급하게 복구했어야 됩니다. 중앙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차량들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 행인들도 오고가는데 외벽이 뜯겨나가서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응급복구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까?

최해종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분야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했습니다만 경리부서에서 허용을 안해서…….

공공시설물이라는 기준도 우리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중앙동주민센터 전체가 우리 구 소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층, 3층은 우리 소유 건물입니다. 저는 기준이 이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응급복구를 요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셔서 빨리 복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기금을 마련해 놓고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쪽, 관용차량 입찰공고해서 종합보험가입은 몇 개 업체가 입찰들어 왔지요? 결과적으로 LIG에 낙찰되었는데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하고 들어왔지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2년 단위입니까?

1년 계약입니다.

전년도도 LIG가 낙찰 받았나요?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입찰제로 묶어서, 여기에 보험가입된 차량이 몇 대인가요?

78대입니다.

입찰경쟁을 부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했는데도 보험사에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나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구청에 관용차량 이용 구정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버스 한 대가 들어 있는데 이 버스가 어떤 것이지요? 74너1272가 구청버스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옆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올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72버스가 운행일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출·퇴근시간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기타 다른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도 가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노대동 건강타운에서 우리 버스 지원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노인건강타운 쪽에서 노인분들의 오고 가시는데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는데 구청버스가 출·퇴근뿐만 아니라 행사가 많습니다. 보통 1주일에 두세 번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 동원되다 보면 노인 분들 모시고 갈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인 분들을 모시려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운행했다 안 했다 하면…….

제가 2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의 행사가 운행일지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을 적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주일에 두세 번 정도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펼쳤는데도 2012년 2월 15일부터 거의 10일 간격의 자료인데 전부 출·퇴근입니다. 물론 버스가 1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건강타운의 셔틀버스 구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각 5개 구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시나 봐요. 그런데 현재 북구의 노선이 3개 노선인가가 있는데 그중 한 노선이 아침 8시에 우리 북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것 하나 있죠? 그 한 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일반 버스 같으면 서서도 가는데 그 운행 버스는 좌석이 만석되면 더 태우질 않으니까 우리 구청 버스를 출근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전 9시 30분이면 9시 정도에 운행을 한 번 해주고 다시 와서 일보고 오후 3시 정도에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을 우리 청장님에게도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장님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해주고 구청에 특별한 다른 이용 계획이 있으면 그 전날이나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청장님도 그 분들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청장님과 국장님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셨다고 어르신들이 그래요.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해서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차에 가셔서 답변을 하세요. 청장님이 말씀만 해놓고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다른 위원님들 중에도 민원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하여간 명쾌한 답을 그 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구가 독자적으로 구청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은 안 된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남구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답변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3개월 전에 해주었습니다. 그 쪽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우리도 지역 노인들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청장님께서 해준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어요. 일단은 운행을 하려고 하면 매일 상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청행사가 있다든지 출·퇴근 시간이 안 맞다든지 하면 부정기적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두 번째,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유류대가 들어가고 기사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데 왜 시에서 우리 구청에다 차량운행을 해달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노선이면 시에서 임차를 한다든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기사도 채용하고 기름도 넣고 운행해야지 열악한 구 재정에다 이렇게 협조를 구한 자체는……. 첫째는 운행했을 때 오늘은 운행하고 내일은 무슨 일 있다고 못하면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통보를 해준다고 하지만 매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주냐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재정적인 문제, 인건비, 유류대, 그런 점을 사유로 들어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동구에서 운행하는 문제는, 다른 구청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할 문제지 구청에서 분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통보해 준 적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어디에다 답변을 해주셨지요?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다 해주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에게는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해주어야지요.

저도 그 분들에게 듣고 전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청장님이 언제 어디서 약속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언제는 청장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더니 뭐가 끝나버리니까……. 하여간 그 버스에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버스에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유류를 주입하는 데가 말바우사거리에 있는 동신주유소 맞지요?

예.

일반차량들은 주유를 하면 카드 계산을 하든 현금 계산을 하든 운전자가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관용차량 담당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결제된 것을 그 분이 총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표를 모아놓았다가 유류대금을…….

아니, 그 전표를 누가 모은다는 말씀이지요?

카드를 끊어주면 전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담당직원이…….

그것을 누가 가지고 오냐고요?

운전하신 분이 기름을 넣고 카드를 주면 끊고 전표를 가져온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유소에서 전표를 기사에게 주지 않아요. 안줍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와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안 받아 와요. 받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버스 운행하면서 주유를 하면 제가 하나를 받아오겠지요. 그 전표를 제출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전표를 안 줘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 하반기에 상임위원들 현장활동을 광양 쪽을 간 적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운전을 하셨는데 가면서 카드로 넣었어요. 그런데 전표를 안 줍니다.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표를 받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표를 안 받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카드로 분명히 결제를 했기 때문에 전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것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표를 받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본인이 주유를 하고 3만원어치를 넣은지, 2만원어치를 넣은지 실질적으로 주유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꼼꼼한 분들은 얼마 들어갔는지 주유하는 동안에 계속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운전하시겠지만 차량주유구가 보편적으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 앞으로 가버려요. 주유기를 일부러 몸 돌려서 보지 않으면 쉽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