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8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평원로 공영주차장 조성, 무실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및 섬강 매향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칠봉휴양관 신축, 치악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치악산 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 흥업면사무소 부지 내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 등 취득 7건과 무실동 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고객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근 중앙동 21-3번지 외 5필지 1,122㎡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5억 5,000만 원으로써 국비 39억 3,000만 원, 도비 3억 9,300만 원, 시비 22억 2,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가족 및 지역주민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반곡동 991-1번지 950㎡를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8억 4,100만 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으로써 국비 2억 3,800만 원, 도비 7,100만 원, 시비 10억 6,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평원로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구도심권은 도심 미관지구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학성동 202-3번지 1,006㎡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8억 7,600만 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입니다. 현 무실동 주민센터 부지 및 규모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실동 지역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고자 무실3지구 내 시유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무실동 1733-8번지 시유지에 6,463㎡ 중 약 3,105㎡를 활용할 계획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50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30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무실동 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 및 건물 처분 건입니다. 무실동 주민센터를 무실3지구 내 시유지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현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신축비 재원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각방법은 2개 법인의 감정평가 실시로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섬강매향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 건입니다. 호저면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공간 및 특색 있는 농촌마을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칠봉휴양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호저면 산현리 117-7번지 외 2필지이며, 4,918㎡입니다. 건물 신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써 광특 11억 2,000만 원, 시비 4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치악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치악산 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 건입니다. 소초면 치악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시설로 농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치악산 휴양센터 및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소초면 학곡리 365-1번지 외 2필지 1,676㎡이며, 취득부지 내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299㎡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광특 5억 6,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흥업면소재지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자 흥업면사무소 부지 내 구 흥업보건지소를 철거하고, 다목적 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 부지는 흥업면 흥업리 73-10번지 흥업면사무소 부지 내 구 흥업보건지소를 철거할 예정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비용은 17억 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광특 11억 9,000만 원, 시비 5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장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건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일방통행으로 하고 B도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구도심의 밤이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곧 이용객이 적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생활권이 자동차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결국엔 내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는 게 심리이다 보니까 구도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시비 22억 원은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광특사업비로 60% 국비가 보조됩니다. 지방비가 40% 매칭해야 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원이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1월에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올리거든요. 실사를 통해서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올려서 우리도 20억 원이 넘어가니까 2번 정도는 거쳐서…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리면 예산은 후년도에 편성되고, 그렇게 되면 후년도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는 그 이듬해에 하는 것으로……

2014년에 토지 매입을 하신다는 거네요?

토지 매입하고 관계부서 협의 끝나고… 그러니까 2014년은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5년……

아홉 분의 지주 분들하고는 어떻게 약속을 하실 건가요?

일단 팔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 받았기 때문에 8필지인데 가운데 1필지는 대한생명에서 건물까지 사달라고 요구해서 만약에 건물까지 사주게 되면 50억 원 정도가 더 소유되거든요. 그것은 시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척시키고, 나머지 7필지만 사는 것으로… 토지주한테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평당가격이 8필지가 일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디는 조금 더 주고……

앞의 4필지하고 뒤의 2필지하고 공시지사가 틀립니다.

그분들이 인정을 하냐는 얘기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다 도장 찍었어요. 보상 들어가면 맹지도 앞에 있는 것이랑 똑같이 쳐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덩어리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매입의사가 있었으면 지금 빨리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2014년도에 얼마에 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잖아요.

그 관계도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공시지가가 8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200만 원 선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생명이 가운데 끼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결국에는 24부터 27까지 거기에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에요? 몇 면이나 만들어요?

주차장 조성계획은 65면인데, 앞의 4필지에 대해서는 리프트식으로, 엘리베이터식 주차장으로 55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가설계를 했고요. 이쪽에 두 필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대한생명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면적이 적어서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노외주차장으로 두면 나중에 대한생명하고 협의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구도심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과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면 안 될까요?

예, 국장님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장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특히 내부의 문제 때문에 중앙시장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갈등에 의해서.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든지 중앙시장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거기 지하에 넣든 뭐하든 그게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재건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끌고 오고 있고 해서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원칙적으로 그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는 없죠.

글쎄, 이게 불필요한 것이다. 괜히 시 예산만… 낭비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말은 좋죠. 그렇지만 과연 이런 데에 65억 원씩 투입해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발휘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평원로 공영주차장도 하는데 18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구도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65억 원하고 평원로 공영주차장 18억 원, 그러면 약 8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지금 당장 중앙시장을 재건축하고 이럴 여건이 안 되고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절박함은 저도 같이 인식합니다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보상가액이 여기 보면 중앙동 21-13번지 외 5필지, 이게 평균 건물매입비하고 해서 1,200만 원에 보상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셔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주차장 누가 봐도 65면 하는 데 65억 원 들인다. 1면 주차하는 데 만들려고 1억씩 들어간다는 것, 이것 정말 누가 알면… 정신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 떨어졌다 하더라도, 학성초등학교 뒤편에 정지뜰이라고 하는데 있죠. 그것을 개발하려고 그분들도 자꾸 그러니까 그쪽 어디로 두 군데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해서 차라리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물건을 사서 그쪽으로 가서 장 본 것을…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이쪽에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편하게 넓은 주차장에 대고… 이것보다 조성면적을 훨씬 넓게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분들 물건 산 것을 거기까지 갖다 주어서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재건축이라는 게 지지부진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가번영회가 제가 알기로 처음 중앙시장이 생기고 나서 번영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번영회가 해산도 안 되고 파산도 안 되고 해서 구성원이 2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제가 지식경제과 이 업무를 볼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 볼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 번영회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재건축과 더불어서 지지부진해서 추진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재건축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이 시장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도시가 팽창돼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이 우선 가까운 데에 뭐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달복달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요구도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끝에 해당부서에서 이 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조금 늦은 것 생각을 달리해서, 아까 제가 드린 정지뜰 이런 데에 해서 시 공용버스를 해서라도 차라리 소비자들이 주차는 거기에 해놓고 수시로 운행한다면 장 봐서 어디서 타는 것… 몇 번만 습성화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라면 양쪽에 83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 두 군데에서 하는 게 100여 대 댈 수 있다면 정지뜰만 나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대 정도 댄다, 그 배 이상 댈 수 있는 면적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돼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해요. 나부터 가까운 데 차 대기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시민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식도 바꿔가는, 시에서 잘 홍보해서 다소 외곽에 있지만, 여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도 해서 그런 쪽으로 끌어내면, 시내가 미관개선사업하고 일방통행해서 잘 소통은 됩니다만, 더 쾌적한 미관사업에 기대치를 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쯤 검토할 재고의 가치가 있다면 검토해 주십사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 각종 도시계획이 다 해결돼야 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유치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비싼 땅에 주차장만 활성화하는 것도 원주시 재정에 압박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럽처럼 도심을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외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지뜰이 됐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셔틀이라든가 선진국처럼 전철을 타볼 수 있게끔 해서 이런 형태의 운송수단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중앙시장이 재건축만 된다면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쉬운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체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기가 A도로, B도로에 맞물려 있어서 누구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국비가 남아 있을 때 그 돈이라도 끌어다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치악예식장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래시장 활성화기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당시 땅을 사려는 위치가 치악예식장 건너편에 대장간 있는 그쪽 공간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맞고 평수도 작아서 대한통운 자리 큰 것을 사서 했는데, 그 길 건너가는 것도 안 가서 거기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지금껏 논쟁했던, 차를 가지면 바로 내 옆에 세우려고 하지, 진짜 거기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아닙니까. 거기도 안 댄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광특 60% 받아서 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빈 위원님과 권영익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다 동감하는 얘기이고, 누구보다도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등 초창기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그곳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5대 때부터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이 안 되면서 침체되고, 침체되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안 되고, 또 거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이라든지 기획을 짜면 인근 상가주민들이 싫다고 해서 공연도 못하게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되지 않나.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국민들 습성이 가장 가까운 장소에 주차시켜놓고 물건을 바로 싣고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면주차장도 없애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시장 재건축이 먼저 시행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조건으로 활성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예산 투입한 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100억 원이 넘고 20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돈이면 새로 중앙시장을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데 조성했으면. 그런데 그만큼 조성을 시켜주고 시에서, 정부에서 그만큼 노력해 준만큼 시민이 못 따라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이익 때문인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이것을 차근차근 접근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책정되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도 맞습니다. 거기에 그만한 돈을 투자했다가 또 다른 계획이 나왔다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유효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 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조성문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래된 민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재건축이 빨리 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됐고,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정지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틀린 얘기 아닌데, 현 실태가 평원동에 대한통운 부지를 사서 조성한 평원동 주차장도 도로 하나 건너는 관계로 이용자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거기에 100면 정도 조성해 놨는데, 거기 지금 비어 있다고요. 주차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천 둔치에도 주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데, 물론 주차면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못 사면 영영 조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판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기 위해서 부리나케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판다는 것은 시장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옛날처럼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 사람들이 팔겠어요? 안 팔지. 앞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지가나 건물 값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굳이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이 적기다.” 해서 덤벼들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더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지, 주차면적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주차면적 하나에 1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계산해 보셔야죠. 물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당연히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재래시장 주차시설도 이용 못 한다는 것은 시민의식이 저하됐다는 얘기거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흡연구역은 저기 1km 밖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피우라고 하면 다 찾아가서 피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없는 거리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일방통행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며, 노선주차장까지 없애면서 만든 이유가 무엇인데, 거기에 또다시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래된 민원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

다음은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계획이 관공서 읍면동주민센터를 지어도 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죠?

아직, 내일까지…….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도 계획이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그런 게 형성되리라고 보는데, 느닷없이 하나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그때 가서. 예?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것 같은데…….

어차피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 협의해서……

원주시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칭시켜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도 국공립 설치비율이 전국이 5.3%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가 7%인데, 원주시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정원 미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5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원 미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테이지 가지고 논할 게 아니죠. 정원 대비해서 인원이 차냐, 안 차냐? 운영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아파트가 15개 계획이 있고, 직장이 13개 중에 3개만……

2개요.

신청이 2개예요?

예.

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면적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시비 부담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반곡관설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도 과연 그것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냐, 없냐? 난 그게……

나중에 정주여건을 다 보고요. 그게 정 필요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보고 해야죠.

어차피 그렇게 갈 거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부지와 같이 연계해서 한 번에 묶어줬으면…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는 노유자시설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얘기가 안 됩니다.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쪽은 공립어린이집, 한쪽은 주민센터 이런 형태로 가면 오히려 더 명분이 있다 이거죠.

애시당초 반곡동청사 신축할 때 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법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공립어린이집 정원은 150명 다 찬다고 봐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중투자가 안 되는, 또 국공립, 민간, 가정 굉장한 반발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만드는 데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혁신도시라는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맞다라고 봐요. 열악한 부분에 10억 원이라는 돈 가지고 시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명분이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외에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혁신도시 내만큼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먼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 말씀하셔서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조금 헷갈려서……

삼화건재 바로 옆 되겠습니다. 옛날에 주유소 하던 자리요.

교통행정과장님, 정확하게…….

평원로 삼화건재 바로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주유소 옆에?

옛날에 영목주유소, SK주유소 자리입니다.

이 위치는 오히려 더 낫네. 저쪽 치악예식장보다. 가깝잖아. 길 건너 오면.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지막 3차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되는 데, 거기가 가까운 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위치만 확인하시고요? 예. 그럼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문화극장 바로 위에, 그 옆에도 사설주차장 하나 있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극장 바로 옆에는 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 옆에도 옛날에 민영주차장 운영했었는데, 회사에서 직영으로 쓰고 있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거기나 지금 있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나, 이쪽은 횡단보도 두 번 건너야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한 번만 건너면 되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은 좋지만,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요를 따라가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연결되는 도로가 종전에 일방통행으로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분들이 양방향을 통행시켜 달라 - 접근성 때문에 – 그래서 교보생명 앞에, 그리고 이은찬 추모공원 옆이 일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양방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노상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시켰을 경우에 대체부지가 확보돼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그쪽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죠?

50∼6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건재 옆 주유소 말씀하시는 거죠? 학성초등학교에서 우리 시민문화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측 사거리 있는 데, 커브머리 거기 있는 거죠?

우측 커브를 지나서, 한 블록 지나서 기아자동차대리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극장 방향……

예, 문화극장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형회과인가 거기……

거기 가기 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식경제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평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을 18억 2,6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조성비까지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한 것이고……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장부가액이 18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정식으로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18억으로 봤을 때 평방미터당 181만 5,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엄청 싸죠.

싸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C도로도 일방통행이 되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이 쇄도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이 이 부분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강원주유소가 SK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단가 부분도 공시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몇 군데 것을 받는 거예요?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산출하는데, 현재 추정치로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18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은 것은 토지 소유주가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장부가액이 18억으로 되어 있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시켜주시면 정식으로 매입……

18억이면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18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주유소 탱크가 있는 데는 조사해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놔야 되거든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매입이 들어가면 토지 소유주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 주유소 부지들 땅만 사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거든요. 100% 됐어요. 거기에 대한 복원을 해야 된다고요. 그 돈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는데, 잘못하다간 땅값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협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요. 주유소 땅들이 안 팔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게……

사전에 문서로 확답은 안 받았지만, 구두로 협의한 것은 소유권 이전 시에 원상을 회복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해주는 것으로?

예, 토지 소유주가.

그렇다면 괜찮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자유시장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죠. 신한은행 앞쪽에 재래시장 활성화기금으로 해서 거기도 6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죠. 또 직선거리도 100m 안 되는 게 치악예식장 뒤에 공영주차장이 그 주변에 3개가 있거든요. 일방통행이 그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 깁니다.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왜 거기만 집중해서 해 주냐라는 민원도 생기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일로·평원로에 지난해 일방통행을 하면서 지역상인들 상권 활성화의 최대 관권에 주차장을 확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물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충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면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국장님께 저도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도심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이… 우리 시민들이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좀 걸어야 되는데, 나부터도 사실 옆에 대려는 시민의식이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들어주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시민문화센터 지하도 밤에 개방해야 됩니다. 그 좋은 공간을 밤에는 개방 안 하거든요. 시민문화센터 지하 주차장도 개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관이 주민들로부터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청사가 떠나가고 비싸게 팔아먹는 데만 급급했지, 그 주변 상권 붕괴에 따른 대안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코오롱에 대물로 주고 나서 시청사 부지는 휀스로 쳐 있고, 위에서 쳐다보면 잡풀만 무성하게 나 있고, 이 부분을 코오롱을 설득해서라도 그 공간은 주차공간으로라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오롱을 설득해서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설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는 돌려주는 각서를 쓰든 공정을 서든 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은 해결 안 하고, 사실 주변에 땅만 자꾸 사서,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가용재원 한 6%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국·소·본부장 회의 때도 그런 게 거론돼서 어차피 구도심 미관개선사업도 완료가 되고 해서 주차란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코오롱 측에도 여러 번 타진을 해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방했을 때 모든 책임을 코오롱 측에서 져야 되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되는데, 그쪽에서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야간에 시민문화센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검토해서 관리분야만 잘 되면… 야간에 했을 때 접촉사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잖아요.

실비라도 좀 받아서, 안 받으면 하루 온종일 세워놓으니까……

코오롱 건은 더 세부적으로……

그런데 코오롱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100%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 크게 사고 날 일은 없겠지만 - 100% 책임진다는 부분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코오롱을 설득해서라도 다른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라도 그 부분은 빨리 개방을 한다라면 주차장 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 주변에 이렇게 많지 않나.’라는 명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결국 계속 재정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코오롱부지 건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보고드려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무실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 마. 무실동 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

회계과장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과장님 안 판다고 저하고 약속했는데, 건물 그렇죠? 약속했죠? 말씀하세요.

매각을 해야지만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는.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이게 당위성이 없는 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번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할게요. 지금 시의 자산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무실동 주민센터예요. 장기적인 활용도를 뭘 찾을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돈 없다고 이것 팔아서 건물 짓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발상 자체가 무지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있는 멀쩡한 건물을 왜 이전하냐 이거예요.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 지은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취임하고 읍면동 순방할 때 무실동이 거의 3만이 가까워지는데, 주민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협소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지난해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 사고도 있었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행정수요를 볼 때 아무래도 단계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뻔한 사정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처분하는 것은 저희 시 재정이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보다 한 400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가용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예산에 전부 매칭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없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센터를 짓긴 지어야 하는데, 속된 말로 작자가 나타났을 때 처분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신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것도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창묵 시장님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 그럼 좋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주민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를 어떤 활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게 당위성이 있느냐?” 이 내용하고요. “매각해서 무실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문제라든지 어린이들의 공립유치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기 안건으로 드린 게 그런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치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아니, 어느 지역이나 인구 50만 되면 각 주민센터 안 옮기곤 안 돼요. 새로 신축해야 됩니다. 50만 되고 60만 되면 현재 이전할 주민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급한 문제들이. 논리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상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의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주민이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얘기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만 구하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민들을 관에서 일일이 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위성이라든지 현재 당장 필요치 않다라든지 그런 것은 설문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팽창해지다 보면 주민센터도 편리함을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502평이에요. 502평 중에 150평만 주민센터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 뭐 던데……. 사실 위치상으로 교도소 옆 아니에요. 주거지역은 이쪽에 있는데, 완전 동떨어졌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물론 가서 주차장 확보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가서, 어느 정도 센터의 위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발할 무실지구도, 추가할 나머지 역세권도 있고, 거기도 어차피 무실동이잖아요.

물론 부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가운데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땅값이 상당히 치솟고 저희가 내놓은 것은 시유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요. 제 취지는 어쨌든 주민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 사업 시행하는 게… 무실동 인구가 내년에 30만이 되겠습니까? 3만이 넘는 것은 추정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단계동장 있을 때도 그때 당시 갈 때 2만 사오천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자꾸 인구가 불어나면서 5,000명의 이화마을을 그때 무실동이 안 돼서 분리를 했습니다만, 분리를 안 했으면 단계동 주민들도 난리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당장 이것을 안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저희는 행정상 일은 다 한 거니까 일단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제안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조사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냐.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과장님, 지금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관해서 배경을 여기에 나열해 놨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득이 옮겨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전신축에 대한 배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실동을 방문하셨을 때 이게 지은 지는 2004년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때는 인구가 6천 명 정도 있을 때 지은 건물이라서 지금 3만 명이 되는 것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아, 그때 당시 2만 6천 명?

아니, 6천 명 정도였습니다.

6천 명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4년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이화마을 이런 게 다 단계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지 않느냐? 3만 명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무실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검토한 결과 저희 부지가 있는 곳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농협 옆에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당시 취득할 때 교통정보센터인가 그것 신축하기 위해서 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것을 하기로… 그런데 그걸 안 쓰는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데 마침 그것과 더불어서 현 청사를 사시겠다는 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실동주민센터요?

사서 활용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글쎄, 지금 주민센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곳은 있다 이런 것인데,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재산평가액으로 현 청사 46억 6,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내지는 건물 표준액 이것을 가지고 따진 금액이에요? 이것보다 상회하는 것은 감정평가하면 당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각하는 쪽으로 가면 공개경쟁입찰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매각돼야지, 실기를 하면 팔아먹고 싶어도 못 팔아먹는 게 부동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요자는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쪽에서도 대의원 총회가 있었는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46억보다는 상회한다고 하지만, 대략 추정가액… 이런 것 발표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상당히 이것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하기 곤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잘 진행돼서 의회 동의도 받아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전하는 데 현 청사보다, 여기 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507㎡ 정도가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신축할 때 인구 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면적을……

표준안이 있습니다. 얼마는 얼마 이하로 짓게……

표준안이 있다?

예,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인원 가지고 증축하는 것은 역시 동사무소가 협소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네요. 현 청사가. 표준안에는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많이 적죠. 지금 993㎡이니까 이것은 오래전이고, 벌써 3만 명이고, 공무원 수도 거기가 14명인데……

글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만 명에 가까워 오면 최소 건축연면적 1,500㎡ 정도는 해야 된다. 행안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무실동청사가 인구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단구동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구동인구가 훨씬 많은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렇죠?

예.

시장님 읍면동 순방할 때 무실동에서 요구하신 게 일반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좁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구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좁아서 이기하 국장님 힘써 주셔서 부대 내 그쪽으로 주민센터 이동해서 공사하고 있는데요. 무실동도 주민자치센터가 좁아서 그러면 단구동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청사를 매각하고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주민들은 큰 대로를 끼고, 8차선 대로를 끼고, 길 건너편에 다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큰 대로를 건너서 그것도 한참 안에 들어가서 설치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을 위한다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나오시는 몇몇 분들이 불편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민들한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저 안쪽으로 이사 간다고 그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좁아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데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 많고 공간도 많거든요.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낫지, 아니면 저쪽 차량등록사업소 짓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

없어졌습니다.

안 짓습니다.

안 짓습니까? 불편하신 대로 쓰시다가 나중에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옆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한다는 양계장 자리에 아직 미수금이 남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것도 해당부서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그 구석에 선정을 했고, 사실은 여기가 주공에서 택지조성하면서 저 부지를 뺀 상태에서 나중에 수용돼서 결국에는 어느 개인한테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시점에서 전 시장님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셨고,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어쨌든 청사를 다시 옮겨간다는 부분이… 지금 현 청사가 좋은 조건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그래서 현 시가로 복덕방에 내놓으면 금액은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정평가가 현 시가를 적용해서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그 구석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그 구석에서 조그만 도로 전면에 나온다고 공공청사가 뭔 특별한 득을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로변은 매각하고 뒤로 들어가서 잡으면 오히려 더 활용가치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 건

다음은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축구장 뒤쪽에 위치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여름철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현재 다리가 없기 때문에 새울교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리가 없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계속 개인주택을 신축 중에 있고,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량이……

부지가 어디 거예요?

부지는 개인 것인데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부지가……

체육시설부지는 하천부지입니다.

올라가서 다시 턴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농가주택으로 허가 내서 필지를 팔아서 신축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개인주택 세 채를 짓고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객을 어떻게 보는 거죠?

이용객은 동호회나 기업체에서 체육과 휴양을 겸해서 예약제로 와서 즐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때문에 체험장도 만들고 그렇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운동장하고 공연장도 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급한 것은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가 없으면 거기는 진짜 불편한데…….

위원님 아시지만,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갈 때 그때만 불편하고요. 평상시는 새울교와 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약에 짓게 되면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권역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현리 쪽에서?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사업으로 하는… 권역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면 이쪽을 우선으로 해서 관리하게?

그렇습니다.

교량을 놔야 되는 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부지라면 저 위의 쪽은 농구장하고 일부 체육시설이고, 축구장이 두 면이잖아요. 축구장을 풋살구장 용도로 하나 더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만 이용객들이… 농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대형버스 진입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부터 우선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운영에 관한 부분은 권역위원회하고 계속 의견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입로 부분하고 교량 부분이 있어요. 진입로가 좁잖아요. 승용차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교량하고 진입로하고 주차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복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교량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용하는 데 불편함… 장마철만 피하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게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면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분명히 교량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가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많은……

한 번에 예산 투입하기가 뭐해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만큼 했다가 이만큼 했다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말이지. 지금은 이렇지만 내년이나 후년 가면 당장 다리 해놓으라고 떼를 쓸 거예요. 떼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더군다나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권역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섬강매향골 권역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형식이에요?

무상으로 임대가 될 거고요. 운영하는 비용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안 대주고? 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한다 이것은 또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잘 이해 못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특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지원해서 휴양관 짓고 이러는 것 시설물을 민간위탁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권역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지침 내역에 보면, 이런 임대 관련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 재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되 운영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 치악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치악산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 건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광특이 서서 사는 거예요?

이 건물의 위치는 학곡리에서 구룡사 방면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초입새에 보건진료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녹색체험관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현재 그쪽으로 체험이나 휴양을 오는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박을 활용하거나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숙박시설도 활용하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도 함께 운영할, 그렇게 해서 권역사업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현재 건물의 구조가 1층은 식당으로 활용했고 2층은 숙박시설로 활용했던 건물입니다.

펜션으로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랬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다?

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농촌에 이런 건물 지어 놓고 나중에 다 흉물로 전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전부 시비 보태느라고 하다 보니까 원주시 재정이 심각한 지정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요. 농림식품부에서 평가할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평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룡사 쪽 발전이… 원주시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면서도 내세울 거라고는 치악산밖에 없는데, 치악산 찾아드는 내방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구룡사에 가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도 없고 애매모호해요. 지나가다가 멈춰야 되는 부분, 여기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참 없어요. 애초에 끝에 있어서 산에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쉬고 하루 묵었다 간다든가 하면 모를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좋으련만 하다 보면 본인들끼리 내분들이 일어나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권역단위사업하면 조금의 내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숙돼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의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권역단위정비사업이라고 타이틀만 그렇지, 1개소, 몇 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룡사 쪽에서 원주시 권역 2차선 도로변에 보면 복숭아판매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죠?

무허가입니다.

사실 거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타 지역을 가보면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지역 특성사업에 대한… 거기는 치악산복숭아 아니면 배 아닙니까? 그런 부스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미관상 또 굉장히 안 좋아요 농가들이 그냥 지어서 그때만 사용하고,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객 수요도 많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약간 보수하니까 아예 그쪽 부서에서 디자인 좀 해서 지원사업도 상관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지어 준다고, 하나 짓는 데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장을 한 부스 만들어서… 어차피 토지는 그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권역단위사업이라도 아이디어를 내면 가능한 얘기예요.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황둔이라든지 신림이라든지 지역농산물에 대한 부분,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구상해 보시면… 다녀보시면 우후죽순 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정비해서 농가소득에 일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부스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됐고, 오히려 초라한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시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범사업으로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이나 치악산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이나 휴양관이나 휴양센터나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관하고 센터하고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광특회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보태서 어려운 농촌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만, 휴양관이 됐든 휴양센터가 됐든, 도입되는 시설이 어떤 거예요? 칠봉에서 하는 것하고 치악산에서 하는 것하고, 치악산은 숙박시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칠봉휴양관은 뭐고, 치악산 휴양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은 뭔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신축해서 하는 것이고, 299㎡에 도대체 뭘… 2층에 숙박시설은 쓰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강매향골권역이나 치악산권역이나 건물의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로 활용하고, 식당과 숙박시설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휴게실, 대동소이하게 용도는 같습니다.

한쪽 코너에는 지역농산물 판매시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면지역에서 단위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만, 사실 면적 같은 경우 더 크면 좋겠지만, 299㎡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으로 보면 100평도 채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야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모된 사업이고 잘 될 때를 기대해 보고, 또 잘 되도록 우리 농정과장님이 지도하고 감독하면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에 의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것을 사려고 돈 받은 것은 아니죠?

이 목적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서 가지고……

학곡리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관리사무소 있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권역은 교항1․2리, 학곡1․2리입니다.

거기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돈이면, 아니면 진짜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장사가 돼야 관심들 갖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지나가는 거리이고 애매해요. 오히려 이 돈을 갖고 끝에 관리사무소 있는 쪽에 최전방에 주차장 공간 큰 데 그쪽의 어디 땅을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하나 짓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회사의 워크숍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지, 이게 어중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라 재정을 빨아먹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작 돈 벌게 해 주려면, 농촌이 잘 살고 마을의 기금이라도 조성하게 하려면 좀더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짓는 게 좀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검토하세요. 무조건 이것 하려고 들지 말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사업을 결정할 때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권역추진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해서 더 돈 벌게, 잘 하게 해 주겠다는데 무슨……

일단 권역에서 추진한 사람들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럼 우리 의지도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가 시비 안 세워주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농림식품부하고……

아니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왜 와서 서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해야지. 농촌을 잘 살게 해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이것도 나라의 큰돈인데, 이 돈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결정을 제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도를 다시 한 번 해서,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최전선에 이왕이면 구룡사하고 가까이 있는 쪽에 했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을 권역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일치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바로 위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유스호스텔에서 자는 사람은 유스호스텔에서 자죠. 여기 방 몇 개예요? 2층이?

현재 방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에서 1층 식당을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 단체손님들이에요. 뻔한 손님들이에요. 오히려 회사 과별로 해서 워크숍, 오히려 그게 짭짤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 1박 2일 워크숍 와서 치악산 시루봉 올라갔다 내려와서 단합대회 겸 하루 자면서, 간단하게 회의 하면서, 이런 공간들이 구룡사에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방객이 줄어들고 하물며 오크밸리는 구룡사 내방객의 더블이에요. 왔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시설들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반면에 그 위에 그런 시설을 하나 제대로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무지하게 큰 소득증대가 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박호빈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장소 선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권역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장소를 선정하시게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좀 더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 중에 유스호스텔 옆이라서 그 장소를 선정했다라고만 하셨어요. 유스호스텔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어서 이 장소에서 보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사실 구룡사에서는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악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근접한 거리가 효과적이다. 경제적인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박호빈 위원님 말씀인 것 같고요.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니 그분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보셔요.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곡1․2리 지역은 스쳐가는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구룡사를 찾거나 치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위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 들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 구룡사나 치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대상이 아니고 농촌생활체험, 기술적으로 농촌체험이나 농업체험, 농촌음식체험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을 찾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그분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농외소득과 연계해 보자 그렇게 접근한 것이지, 이 학곡리 권역이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구룡사를 찾거나 치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대상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권역사업을 보면, 그 지역을 찾는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이나 음식이라든지 권역사업으로 하는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촌생활 체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선투자 해놓고, 권역별에 의해서 이것을 사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장사가 잘 돼서 방 6개, 식당 잘 돼서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시에서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생각만 갖지 말고 이왕이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거기 와서 어떤 경험을 해서 하루 이틀씩 잠을 자면서 하겠습니까? 구룡사도 왔다가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그분들을 설득해드리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어디서 돈을 다 해야 되냐고. 부수기 전까지 시에서 시비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르면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거기가 잘 활용이 되고, 방이 365일 끊이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험관광객이 많을지 믿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와서 체험도 하고 구룡사도, 치악산도 가면서 같이 활용할 생각해야지. 어떻게 체험에 대해서만… 얼마만큼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큰 뒷일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악산과 구룡사를 찾는 사람들이 스쳐가는 위치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역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겁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특성화시켜서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산시켜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소 지은 자리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건지소.

현재 흥업면사무소 바닥 전체 구조를 보면, 면사무소가 전체 부지의 한중간에 덜렁 위치해 있어요. 현재 철거하려는 부지가 한쪽으로 나란히 붙어있고요. 흥업발전협의회 주민들하고는 상의해 보셨나요?

예, 협의해 봤습니다.

흥업주민발전협의회에서도 다목적복지센터 지으라고 마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도 있잖아요.

마을 자체의 자금이 여기 투입되지 않습니다.

흥업은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면사무소를 제가 볼 때는 복지센터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물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지, 여기에 복지센터를 덜렁 지어버리면 면사무소 자체도 앞으로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권역추진위원회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었는데요. 면사무소 건물이 아직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철거하면서까지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요. 지금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은 83년도에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현재 건물 신축하시더라도 나중에 증축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서 면사무소 헐고 그 위로 증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 없이 복지센터만 지어버리면 나중에 면사무소 전체 활용면에서 문제가 엄청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발전협의회에서도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정 면사무소 내에 못 짓게 해주면 외부에 따로 나가서도 짓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는 믹스가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업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증가해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신다는 목적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흥업은 특성이 있습니다. 적은 면소재지이지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기관이 있는 곳은 흥업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3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원주시 분구를 위해서 인구유입책으로 대학생들 주민등록이전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원주시민이 되었단 말이죠. 흥업면에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지 흥업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나 문화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시내까지 나오고 주말이면 서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없으시던가요?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룬 부분도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대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대학생들이 소재지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말이나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흥업면에 나와서 술을 마시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지센터를 통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꼭 고려해 주시고요. 그들이 원주시민이 돼서 원주에 기여한 것 이상의 것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여쭈어볼게요. 이 면사무소를 지을 때요. 1층에 면사무소가 들어가고 2층, 3층, 4층에 증축해서 복지센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이유는 없죠.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5페이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빨강색 대상물 그 방향보다 만약 허가낸다고 하면 그 방향에서 면사무소 바로 뒤에 “계획” 바로 앞에 빨강색 눕혀서 지으면 훨씬 더 주차장도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고, 건물도 훨씬 살고, 지금 지으시려는 게 몇 층을 지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2층입니까?

2층입니다.

면사무소 1층하고, 2층에 회의장하고, 3층, 4층 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헐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 시비 조금만 부담하면 전체가 확 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 건물 그대로 두고 헌 자리에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흥업면사무소는 앞으로 계속 활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물 빨간 데를 헐고… 그 건물이 가로로 섰죠? 과장님, 가로로 섰잖아요. 그것을 옆으로 눕혀서 면사무소 바로 뒤쪽 빨간 건물에 걸쳐서 짓는다고 하면 면사무소 주차장도 좁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현재 그 뒤에는 창고로 활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조립식 창고입니다. 조립식이에요. 건물 짓고 나면 옆 창고는 얼마든지 지을 공간 있잖아요. 지금 면사무소 건물이 정 중간에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차 10대 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마당에 50대 이상은 들어갑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위치 변경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철거 예정된 건물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쓰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불법게임기 압수한 것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것은 창고용도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겠지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의용소방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대책 없이 이것부터 먼저……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지역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나 당장 여기서 빼서 그것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좀 수용하세요. 최대한 검토하면 나중에라도 과장님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후세에 자랑거리도 되니까 지금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면사무소가 센터에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면사무소가 털어낼 경우도 생각해서 큰 틀에서 보게끔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평원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승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시장이 재건축되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해도 충분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주차장 확보는 지양해 주시고, 인근에 조금이나마 싼 부지가 구태여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인근에 싼 부지를 찾아서 그곳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에서 공영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시 재정 여건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이런 사업 있을 시에는 이 점을 각별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정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시고 의회에 와서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공갈친 것밖에 안 돼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100%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얘기가 맞아요? 농정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 얘기가 맞아요? 그것도 의원들이 얘기하면 수긍해서 검토해 본다고 하면 얘기가 간단한 것을 확신 있는 양 얘기했는데, 지역구 의원님 얘기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은… 얘기 같이 나누셨죠?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그럼.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밖에서 이상현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어느 분 얘기가 맞아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옆에 치악산한우 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하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밑에 식당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확장시켜서 지역의 농업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지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치악산하고 구룡사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구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깎자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나중에 시의 재정이 더 투입되지 않고,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돼서 잘살 수 있게끔 해 주자고 이왕이면 더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치악산한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보완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 무실동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 건은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 재수립을 위해 부결하고, 시장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건,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 평원로 공영주차장 조성 건, 치악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치악산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 건, 흥업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복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나복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무실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 무실동주민센터 현 청사 부지 및 건물 매각 건, 섬강매향골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칠봉휴양관 신축 건은 부결되고, 시장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건,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 평원로 공영주차장 조성 건, 치악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치악산 휴양센터 및 광장 조성의 건, 흥업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