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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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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제3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당면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장기간 개의되는 회 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회 의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류병두 의회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류병두사무국장

사무국장 류병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2012년 11월 22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2-8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제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외 2건의 조례를 2012년 11월 14일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0일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4건의 안건과 11월 23일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 부하였으며, 또한 11월 23일 안효권 의원 대표발의로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같은 날 윤수일 의원 대표발의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소관 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박장화의장

류병두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회 제2차 정례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회 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의회 운영위원회 와 협의된 대로 11월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의 회 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은규 의원님과 편명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철환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철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내용, 회 계 및 기금,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여건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와 경기회 복 지연으로 금년보다 총수입 증가율 둔화로 금년 2.7% 수준인 3-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국제 IMF와 우리나라 KDI에서 예상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 중심의 의무지출 소요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정부의 취득세 감세정책 연장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분석해 보면 의존수입 중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824억 원 보다 8.8%인 162억 원이 감소한 1,66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320억 원보다 7.5%인 100억 원이 증가한 1,420억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보다 27.7%인 50억 원이 증가된 2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 대비 0.3%인 1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 중 구제역발생 주변지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 268억 원의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25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과 의회 가 혼연일체 되어 전 방위적인 예산확보활동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3억 원보다 6.2%인 62억 원이 증가된 1,066억 원이 될 것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707억 원보다 32.3%인 552억 원이 감소한 1,154억 원으로 큰 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과 시설 분담금, 당진화력 발전시설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 등이며 시의 전체적인 실질 가용재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출은 대규모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와 명품도시기반 확충 및 조성, 그리고 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시 승격 기대심리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정운용방향입니다. 민선5기 시정방침인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구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맞춤형 복지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등 6대 역점시책에 최우선을 두면서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긴축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통합심사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예산운용의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부서별 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도 부서별 한도액제도의 구체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및 일몰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와 자체사업 요구안에 대한 공개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적극 반영하였으며 특히,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의회 와 함께 지역주민 대표자와 간담회 의시 건의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균형재정수지를 유지하면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206억 원 보다 8.1%인 503억 원이 감소한 5,703억 원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는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50억 원 보다 0.7%인 36억 원이 증가한 4,686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84억 원 보다 38.8%인 538억 원이 감소한 846억 원이고,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1억 원 보다 0.7%인 1억 원이 감소된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육성, 당진시장 현대화,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확대, 송산2일반 산업단지 용수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등 쾌적한 명품도시건설 분야에 1,0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녹지공간 확충 72억 원, 명품공원조성 30억 원, 환경보전 20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0억 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 389억 원, 소도읍 육성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분야에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도시육성 및 문화유산 보전 133억 원, 체육강시 위상강화 69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59억 원, 평생교육재정 지원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9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복지증진 330억 원,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증진 341억 원, 보건의료 및 평생건강관리에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 분야에 9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349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120억 원, 수산 연안관리 36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융합행정 분야에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주민생활안전 확립, 새마을정신 함양, 안정적인 세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50억 원 보다 0.7%인 36억 원이 증가한 4,6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384억 원보다 3.6%인 50억 원이 증가한 1,434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3억 원 보다 6.2%인 62억 원이 증가한 1,06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6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0억 원 보다 3.3%인 12억 원이 감소 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기타수입 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266억 원보다 0.4%인 14억 원이 감소한 3,252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20억 원 보다 7.5%인 100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0억 원 보다 27.7%인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66억 원 보다 9.2%인 163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98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36억 원 보다 20.1%인 249억 원이 감소하였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25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0억 원 보다 20%인 42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3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억 원 보다 4.8%인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2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8억 원 보다 16.5%인 4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비 순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47억 원 보다 11.5%가 증가한 3,622억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고향의 강 정비, 당진어시장 신축, 공공하수 처리시설, 송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총37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821억 원 보다 45.5%인 374억 원이 감소한 447억 원으로 특별회 계 전출금 419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14억 원, 기금전출금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82억 원 보다 5.8%인 34억 원이 증가한 616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527억 원 보다 6.6%인 35억 원이 증가된 562억 원으로 이는 보수인상 요인을 반영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5억 원보다 1.8%인 1억 원이 감소된 54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로서 기타특별회 계 16개와 공기업특별회 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384억 원보다 38.8%인 538억 원이 감소한 846억 원이며, 주요감소 요인은 대덕수청지구 원인자부담금 60억 원,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 시설확충 315억 원, 당진발전 특별지원 사업 138억 원, 난지도관광지 조성사업 1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 등입니다. 회 계별 주요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은 228억 원으로서 세입은 사용료수입 102억 원, 사업수입 13억 원, 잉여금 60억 원, 전입금 53억 원 등이며, 세출은 상수도 시설확충 등에 21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은 348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11억 원, 사업수입 10억 원, 잉여금 9억 원, 전입금 318억 원이며, 세출은 하수관거정비 96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에 206억 원, 민간투자 시설임대료 43억 원, 행정운영비에 3억 원입니다. 주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예비비 2억 원, 난지도관광지 조성사업 개발공사 6억 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에 20억 원,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 지원사업 4억 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1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4억 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7억 원, 석문지구 간척사업 2,0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5억 원, 주차장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8억 원,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174억 원,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 3억 원, GSEPS 복합화력 특별지원 사업 7억 원,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 임시주차장 임차료 2억 원, 대지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8억 원, 당진시 기반시설 확충에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으로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171억 원보다 0.7인 1억 원이 감소된 170억 원이며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0건에 517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송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48억 원, 합덕읍 소도읍 육성 49억 원, 상・하수도사업 272억 원,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는 행복을, 사회 적 약자에게는 안전한 생활보장을 드림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석준 의원님, 윤수일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최은성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윤수일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윤수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2012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총무과장, 회 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처리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항만수산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재난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지도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환경감시사업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 내용의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및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윤수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윤수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휴회 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면한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연수, 연찬회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시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도 있게 감사하시어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현지 확인 감사 시에는 사업장별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위하여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