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 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화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영회 통합주소관리 담당입니다. 송석배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박영기 장애인아동 담당입니다. 주순흠 그린스타트팀장입니다. 이영실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권순매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최영진 위생 담당입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영월군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12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성과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 목욕실 등에 휠체어 보관장소 등 소수 장애인도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의 대출금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 중단조치 몇 결정처분 실시 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10월 8일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3건의 2,619만4,000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자를 조사하여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였고, 10월 26일 사업설명회와 서류 및 현장심사,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5명 중 1명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로당 고효율제품 지원 시 내구연한을 지켜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고효율제품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내구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 형평성과 예산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시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정산 보고 등을 활용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산도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사회민간단체 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장애인연합회 외에 2개 단체에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 총 6건에 대해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177회 정례회 군정질문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 및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정례회시 답변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2년 10월말 현재 저소득가구 주택 내용 및 전세 임대 지원사항은 2011년도에 2명,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명으로, 11월말 현재는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기금 지출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8억1,693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지출은 4,000만원, 금년도에는 3억8,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제181회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으로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정례회시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 내성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재활치료센터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제182회 임시회 군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센터 향후 정책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간 조치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제182회 임시회 군정질문 사항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보호 방안과 관련한 조치사항은 제182회 임시회시 답변 내용대로 내년도에 청소년 전문교양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을 구성하여 근로조건 점검과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병행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에 2011년 2012년 10월말까지 저소득층소득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8월 24일 공모단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기관인 강원도 광역자활센터를 선정하였고, 지난 9월 13일 우리 군과 희망복지기금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5명이 신청을 하였고, 10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그리고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11월 20일 신청자 면접 및 심사를 통하여 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세군영월지역아동센터 등 법인 2개소와 개인 2개소 등 총 8개소이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은 2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의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에 5억1,151만3,000원, 금년도에 6억120만7,000원을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오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원주 YMCA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은 지난해에 청소년 성교육 외에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하여 1억3,77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청소년 멘티 멘토 등 1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 및 운영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사업 분야와 CYS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동반자사업 등 총 3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지원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초등학교, 영월경찰서 등 13개 학교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역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대상은 소년, 소녀가장 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11년에는 지원단가 3,000원으로 85명에게 5,176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원단가 4,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6,850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쪽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등 8개 시책에 2억707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등 9개 시책에 3억1,3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에 2011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희망복지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택매입 자금 및 전세 임대 주택 지원 대상자 10명을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3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11월말 현재로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 실적은 지난해에 전세 임대 지원 10명을 선정 했습니다만 2명만 집행을 해서 4,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주택 매입 1건과 전세 임대 지원 2건, 그 다음에 11월달까지 또 2건을 해서 총 5건의 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료 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결손 내역은 2011년 3건에 2,619만4,000원이며, 2012년에는 10월말 현재 결손액은 없으나 내년도 2월까지 결손가능액을 조사하여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자활기금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자활기금은 2012년 10월말 현재 8,541만6,000원이며, 2001년 설치 이후 사용실적은 없으나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만0세에서 4세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비장애아 보육료 등 여러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은 2011년은 15억6,705만7,000원, 2012년은 10월말 현재 16억5,668만2,000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만3세에서 5세의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와 만0세에서 2세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노인일자리, 노인돌보미 추진 내역입니다.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군 전체 노인 인구의 22.1%인 1,961명에게 15억66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국도비 사업은 507개로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7억4,927만9,000원이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서 꽃길가꾸기 사업과 꿈나무 푸른교실 등 6개 분야에 186개 일자리와 읍면에는 환경지킴이 등 317개 일자리사업을 위해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0쪽에 군비사업은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 노인학대예방 등 5개 분야 사업과 읍면에서 441개 일자리에 총 5억8,16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31쪽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내역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등 경로당 등 25개소에 농작물경작사업 등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2쪽에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인구를 20.4%인 1,844명에게 16억927만8,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은 488개 일자리로 7억6,579만원이며 33쪽에 군비사업은 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의 학교급식도우미 등 6개 분야 사업과 읍면 제2환경지킴이 등 574개 일자리에 총 6억1,119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4쪽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은 영월읍 방절1리 경로당 등 26개소에 농작물 경작사업으로 1,371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은 현재 9명의 생활관리사와 1명의 서비스관리자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도비 포함 1억2,274만3,000원의 예산으로 243명에게 서비스를 하였고 금년도는 1억469만1,000원의 예산으로 역시 243명에게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2011년에는 94명에게, 2012년에는 8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011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별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에 2,7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순회스프로그램 운영은 요가교실, 민요교실 등 다섯 개 프로그램을 32개 경로당에서 운영하였으며, 3,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7쪽에 금년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3,240만원이며, 지난해 보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5종에서 8종의 프로그램을 61개 경로당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위탁지원 및 사업비 정산 현황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납부금액은 지난해에 11억3839만6,000천원, 금년도에는 10억9,354만6,000원이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경로당 신축공사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난해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은 영월읍 삼옥2리 경로당 등 신축 3개소와 김삿갓면 진별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총 6개소에 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는 영월읍 하송3리 경로당 등 76개소에 3억7,8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11월 현재 166개소 중 영월읍 하송리 경로당 등 101개소에 5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 14만5,000원씩 분기별로 균등 지급하였으며, 난방비는 경로당별 170만원씩 동절기에 균등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별 회원수를 기준하여 운영비를 최저 20명을 기준 175만원에서 최대 100명을 기준 471만원으로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50만원씩 동절기에 균등 지급하였습니다. 4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 먼저 운영 개요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어울마당, 식당, 곰두리목욕탕, 락앤홀, 사회교육실, 층별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와 2012년 5월 7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금 4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운영사항으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 등 4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영월자활센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년도에 추진사업은 지역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수리사업, 목재펠릿공장설립지원사업 등에 11억7902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사업은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역집수리사업 등에 10억5,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노인복지기금 예산배부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대한노인회영월지회에 3,000만원을 전액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노인지도자 교육 및 연찬회 등 5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여성발전기금 배부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단체에 5개 사업에 각각 400만원식 2,000만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단체에 5개 사업입니다. 1,920만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지난해 말 현재 8억6,500만원이고, 금년도 2억원을 포함하면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금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지정공모사업으로 영월군장애인연합회 500만원, 일반공모사업에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각 4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목재펠릿 공장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참여 기관은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4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이며, 주관은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입니다. 목재펠릿 공장은 우리 군 북면 문곡리에 건축물 설립을 마쳤고, 시간당 1톤 생산으로 연간 최대 생산은 2,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3억9,000만원으로 강원랜드에서 21억원이 지원되었고, 우리 군에서 2011년 11월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공장 준공에 이어 내년 1, 2월에 시험가동을 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에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가족만들기 추진실적입니다. 여성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먼저 영월군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및 여성보호지역 연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고, 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운영, 강원도 여성대회 개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도 지난 2월부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교육운영으로 한글 등 30여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그건 추진현황은 금년 4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은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과 여성친화도시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위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죄송합니다 11월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군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에 접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 등 923개소이며 예산은 도비를 포함 1억7,571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55쪽 으뜸 맞춤형 컨설팅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방공개 CCTV설치와 모범음식점 메뉴판 및 위생달력 제작 배부, 그리고 으뜸 및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위생 수준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년도에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보시겠어요? 4쪽에 보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다가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복지 분야는 점점 수요가 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특히 사회복지사 등과 이런 분들은 점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타부서도 고생이 많지만 특히 복지분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 됩니다. 고생이 되지만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회가 소득이 높아지고 노년층이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수요가 늘어간다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근무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아직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타 군에 비해서 열악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 같은데는 장애인 전용시설이 있더라구요. 장애인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요.

그런데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는 안되더라도 아무래도 종합으로 지어놓으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거나, 나중에 활용하는 거나. 그래서 규모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군 무게에 맞게 그런 것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획을.

예, 저도 일부 시책에 대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지금 다른 복지 인프라는 그래도 만족할만큼은 시설이 완비가 돼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강원도내에 한 50% 정도 수준까지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없는 군인데 좀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용을 같이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나가지만 당장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더라도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 시급한 분야부터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은 정상적인 건강한 분들이 볼 때는 장애인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시설물 활용을 해보면서 불편한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쪽하고 8쪽하고 13쪽에 연관 되는데 아까 조정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가지 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분산돼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할 적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는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지금 군정질문부터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면서 했던 질문인데 어려운 가운데 아마 우리 지역 금년에도 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이 됐죠?

예.

되고 특히 거기에서 보면은 소득사항 그 부분과 주택 구입자금인데 그 소득,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정말 홍보를 일단 자활센터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읍면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홍보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홍보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홍보한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금년도에 지금 5명이 신청을, 그죠?

예.

다섯 명이 돼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 하면은 보통 사업을 하는 차원인데 영월읍에 국한 돼있지만은 북면에도 홍보가 안돼가지고 광역자활센터가 희망복지기금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 이건 뭐 사실상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거죠. 이 사업을. 어차피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자금을 자금가지고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읍면사무소에다 공문만 보내놓으니까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결국은 이장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도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거 할 필요 뭐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과거부터 해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역시 금년도에 광역 자활센터하고 위탁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처럼 똑같이 홍보가 안된다는 얘기죠. 한번 읍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구체적인 홍보 내용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아까 인터넷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대도시 같으면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 군은 군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읍면에 가보면은 농업도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처해 가지고 뭔가가 그래도 어떤 끄나풀을 잡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걸 미리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제가 말씀 드렸어요. 광역자활센터가 체결됐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홍보를 할 거라 그랬더니 제가 봐도 홍보는 안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도 영월군의 희망복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도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신청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수막하고 사업설명회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안한 건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주 읍면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인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홍보 내용은 지금 제가 다 말씀 못드리고 그 부분은 더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광역 자활센터 위원 심의할 적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관심도 가져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 가기 전에 어떤 대책을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력 등 부분하고.

예, 별도로 그러면 요약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사업보다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할려고 그랬었고, 당초에. 그러나 내년도까지 기다리기는 뭐하니까 금년도 가기 전에 우선 이 사업 홍보라든가 또 사업자선정을 하고 넘어가자 이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하고는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기금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돼있어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보의 부분인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 하셨으리라 믿지만 영월의 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들의 공통적인 형태일거 같애요. 이런 부분이 도시가 좀 크면 희망단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관을 보충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월만 딱 놓고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도 없어요. 때문에 가령 위원들이나, 위원들이 꼭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발로 뛰는 단체나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일 많은 거 압니다. 알지만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하게 그렇게 발로 뛰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홍보라는 부분이. 온라인에 올린다고 정말 우리 저소득층 분들이 매일 앉아가지고 컴퓨터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홍보 부분이고요. 이걸 어차피 자활센터에 맡겼든 어떻게 됐든 잘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영월이 9월달에 자활센터 위탁이 넘어간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섯 분의 신용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상환 회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대상자 선정이 너무 적게 나온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완화 시키고, 또 저소득층인만큼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더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할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처음에 이걸 자활센터에 넘기느냐,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도 회수율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예요.

예.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회수가 안되면 문제는 좀 덜 할거 같애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근데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고 회수율이 안좋으면 바로 문제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도 보면 이미 기이 시행 해오고 있는 그런 미소금융 등 그런 것들을 보면 신용등급 1, 2등급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9, 10등급 가지고 있으신 분들보다 다섯 배에서 여섯배 정도 대출 많이 해가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기금을 조성한 기본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라든지 책임전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못 받고, 금융권이나 2금융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금리를 받아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다 인정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시당초 이걸 만들 때 결손처리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보겠다는 취지가 있었단 말이예요. 이거 틀림없이. 자활의 의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완화를 폭넓게 시키셔서, 대충 보면 1, 2등급 아니면 차량담보대출, 아니면 담보를 주로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이용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영월군은 어쨌든 기본 취지를 잘 살리셔서 정말 좀 더 힘드시지만 발로 뛰고, 저부터라도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장에 좀 더 접근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희망복지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지원 업무,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 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세심한 배려를 늘 하셔야 될 거 같구요. 먼저 조금 전에 직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죠?

예.

다른 분들.

예.

지금 보면은 드림스타트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예,드림스타트가 이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 이 분야를 지원하는 팀으로 출범이 되면서 순수하게 드림스타트 사업만 하기에는 우리 군의 조직체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아동업무가 포함이 됐고, 또 청소년업무가 같이 드림스타트팀에서 업무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마 어린이집 지도 점검도 한 때가 있었나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보육 쪽에서, 여성보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에서 소관 업무가 되겠고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직제가 없습니다. 드림스타트가 행정상에. 이 부분은 그냥 계셔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직제를 만들어주셔야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행정 조직을 정비할 때 꼭 넣으셔야, 이 업무 사실 여기 와 있는 게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직제를 꼭 넣어주셔야지 이 업무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향후 직제개편 시에 반영할, 지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상당한 기간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꼭 직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과장님, 23페이지. 거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로 온 여성들이, 외국 여성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언어 같습니다. 언어가 통해야지 모든 감정표현이라든가 또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죠.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중간에. 2011년 30명 했는데, 19명, 그 다음에 2012년도는 18명이 신청했는데 12명. 이렇게 인원이 줄은 건 사업비 때문일까요? 어떻게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3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수업을 하잖아요? 방문을 해가지고.

예.

그 교사랄까, 선생님은 누가 하십니까?

방문을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분은 뭐하시는 분이예요? 어떤 분이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방문교사로 지정을 해서 계약직 식으로 그렇게 근무를 한,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죠.

어떻게 무슨 한국어 그런 자격증입니까?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뭡니까?

자격증 명까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합니다.

계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제 말씀 요점은 그 다문화가정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요청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마 보육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건 어떻겠습니까? 다문화가정으로 이쪽에 한국에 와서 오래 살으면 언어도 능숙하고 그쪽에 외국어도 능숙한 분이 그런 자기 경험 이런 걸 살려서 다문화가정에 방문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생님으로 위촉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자원이 우리 군에는 아직은 약합니다.

다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 한분이라도 그런 뛰어난 외국인이, 외국 여성이 있으면 선생님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거기에.

그 부분은 발굴이 돼야 되는데요. 발굴할만한 자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한 두 사람으로서 그 지금 사업하고는 별개의 어떤 육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또 자국어, 그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좀 활용 능력을 키우는 그런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문교육하는 교사들은 계약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어지도에 대한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 국어지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여기 2012년 보다는 18명이 신청 했는데 12명해서 6명은 신청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야는 물론 다 소화할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다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27쪽을 과장님 봐주시면은 자활기금현황 및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27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군 출연금이죠? 이것도.

예.

군 출연금이고 혹시 이 기금은, 자활기금은 법적으로 꼭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까?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대신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보다도 희망복지사업을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자활기금은 정부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활을 저소득층을 탈수급에 대한 그런 사업부로 꼭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조성돼가지고 출연금을 해가지고 한번도 회의를 했거나 여기에 조례에 대한 부분에 심의 했거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필요한 지금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여섯 개가 되거든요. 여섯 개가 되니까 통폐합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타 시군을 보니까 성과도에 따라서 통폐합을 해서 또 하시더라구요.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하고 또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희망복지기금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복지기금 쪽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자활기금은 사실은 조금 기금조성이라든가 집행이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희망복지기금과 자활기금과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한가지로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이 대상이기 때문에 통합 방법, 꼭 해야 되면은 활성화 방법 등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맥락을 벗어나는 거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자활기금, 저는 아까 사실은 묶어서 할려고 그러다가, 그 희망복지기금에 따로 굳이 안하면 이걸로 하셨어도 됐었을거 같은데. 왜 그렇게 추진을 하셨을까요?

그 부분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조금 좀 곤란한······.

그러신가요?

예.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이 부분이 같은 건데 왜 자활기금 200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도 기금의 어떤 노력도 안하고 그 부분에 사실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을 했던 거 같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시는 게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보시면은 주간보호소 관계가 영월군에도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개보수비를 6,000, 운영보조금 8,000 이게 2013년에 계상이 됐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적장애 총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군정 답변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가 258명의 지적장애인이 계시고요. 등록된. 그리고 37명이 대상인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내외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도 없지만은 운영하는데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58명 지적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어른까지 포함입니까?

예, 9개 읍면 다해서요.

어른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보면 37명이네요. 그죠?

예.

이중에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 개보수비가 6,000만원인데 이거는 지적 주간보호소에 대해서만 하신 겁니까?

예, 지금 구 내성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그리고 1,000만원 정도는 집기라든가 교재,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래서 6,000만원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한동 한 건물이에요. 전체로 보면은.

예.

전체로 보면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도 같은 건 받으셨겠죠?

안전도는 진단을 하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겁니다.

아직 안하셨습니까?

예.

이거 꼭 해주시고요. 사전에 해주셔야죠.

예.

사전에 해주시고 그러면 자활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주간보호 플러스 자활.

예.

그러면 시설 개보수를 전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체를 할 겁니다.

6,000만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는 주간보호소만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그렇게 5,000만원을 들여서 전체 시설 개보수를 하고요. 리모델링을. 그리고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하나는 자활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공간 배치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환 시설 개보수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분리해서, 이거는 전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운영보조금을 8,000만원 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당해 연도는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해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전체 8,000만원까지는 안들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실비에 따라서 가감이 될 거 같습니다.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거든요. 정말 적당한 운영비를 책정해서 해줘야지 너무 여유 있게 해주면 그거 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회복지시설도 처음에는 좀 자립으로 운영을 해봅니다. 운영해서 향후 평가가 나올 때 지원을 해주는, 영월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도 부분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여기 제목상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은 이제 업무보고, 행감 내신데 보면은 저소득주택지원사업 등등 이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강정에 가면은 민간이 주도해서 소년소녀가장 주택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금강정에 두 동. 30평이 될 겁니다. 두동에 대해서. 30평이 되는데 2010년까지 보시면은 해마다 200만원씩 보수비가 섰었어요. 그래서 그 개보수 사항이 하여튼 연 200만원씩 제가 알기로도 몇 년이 섰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셔서 소년소녀가장이 없다면은 그 차후 대상이 여기에 입소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미 검토가 끝났는데요. 지금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들어올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게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기존에 전략사업과 실업팀 숙소로 사용할, 옆에는 또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이건 재무과에 재산운영계로 관리를 넘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른 세대를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재무과로 재산을 관리는 넘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협의가 되셨나요?

아마 10월 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2년? 12년요?

예, 금년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돈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이게 민간단체가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벽돌 한 장, 싱크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운영은 군에다 맡겼었습니다. 군에다 맡겼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단체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거의 성품 등이 5,000만원이 들어와서 두 동을 지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럴 때 소년가장이 없을 때 차세대 독거노인, 또 편부가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민 그때 이거를 신축한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글쎄 그 경과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장상에 보면은 대장상에는 전략사업과의 씨름선수단 실업팀이 거기 숙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장상에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소유로 돼있고. 그리고 어찌보면 우리 소년소녀가정들은 그런 용도의 일부 들어가, 방은 하나 한동을 사용했던 어떤 그런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과의 의견을 물어서 전략사업과에서도 이 부분은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재무과 재산운영계로, 2층 소년소녀가장 세대 쓰던 2층에 그 세대는 우리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재산운영계로 다시 넘기는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도 이걸 지은 단체가 궁금해서 가끔 사항을 물어요. 제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끝나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겠지만 당초의 취지가 군비 10원도 안받고 5,000만원을 후원계좌로 통해서 하고 직접 물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초 목적 등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씨름선수단은 그 옆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을 쓰고 있고, 또 어쩌면 씨름 운동장 있는데 가보면 숙소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안쓰고 저쪽 써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독지가가 지은거기 때문에 그 취지가 좀 훼손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하십시오.

거기가 저희 동네가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가 10월, 한 두 달 전에 실무부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죠?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재무과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수혜자가 요즘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련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에서는 또 실무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서 그게 중간에 붕 떠있는 상태더라구요. 실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일단 건물이 사용이 안돼서 동네에서나 이게 애물단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든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결정은 났고요. 재무과에서 아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과장님 2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금은 국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해갖고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7억5,000 국도비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일자리사업이 지금 371명이죠?

예. 거의

예, 그런데 4억8,000하고 인건비가 4억4,000인데 부대경비가 4천1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재료비라든가 운영하는 도구를 산다든가 그런 경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보통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도로가에서 쓰레기 이런 줍고 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도 주변 도로변이 깨끗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다녀요. 다녀가지고 안전사고 날,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돌다 보니까 계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가을 되다 보면 가을에 풀이 있다 보니까 주으면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대비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군비하고 국도비 포함 해가지고 계약 한 600명, 한 8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피해자 과실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비용 부분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놓지도 않고, 가다 보면은 환경지킴이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시설이 전혀 안돼있어요. 그냥 뭐 무질서하게 이분들 만약에 어떤 사고 발생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피해자 과실 부분 나왔을 땐 행정소송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선 도로변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조끼는 필수적으로 도로정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안전조끼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도구, 용품들을 여기서 지출을 하고요. 산재보험도 다 가입을 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른 아침에 하시더라구요. 영월시내 같은 경우는 뒷골목같은 데 하는데 읍면에 가보면은 특히 한반도, 남면서 한반도 지형 도로 쪽으로 커브머리에 어르신네들이 줍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관광버스라든가 대형버스가 아침에 오는데 이런 문제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온다구요. 이분들이 그 보험만 가지고 했을 적에 군에서 이분들이 안전조끼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몇미터 전방에다가 뭘 설치를 한다든가 간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 보니까, 행동도 불편하단 말이예요. 어떤 돌발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이걸 쉽게 설명해서 몇미터 전방에 놓고서는 무슨지킴이 뭐, 필요하지 않겠나.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고요. 또 안전조끼도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한다면은 그런 부분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어떤 향후에 사고가 발생된 뒤에는 걷잡지 못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숲가꾸기 하다가 벌에 쏘여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아니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것도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원장희 위원님.

같은 건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31쪽에 보면은 과장님. 거기 보면은 노인돌보미 추진 내역에 2011년도 2012년도가 한 페이지에 나와있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내용이 거기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이 2011년도에는 2억4,561만6,000원, 2012년도에는 2억5,22만8,000원. 사업비가 증가 됐고 서비스 대상은 2011년도에는 94명, 2012년도는 사업비 늘어났는데 인원은 86명으로 몇 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은 이유.

대상은 8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가 늘은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국비가 당초에 내시되기를 그렇게 돼서 그렇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강화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통상 사업비가 늘으면 대상도 그럴텐데 오히려 인원이 줄어든 것은 인원 서비스 대상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사항은 다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있습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서비스사업하고 종합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기본 서비스는 이제 방문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안부도 수시로 전화상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간단하게 좀 청소도 도와주고 그게 기본 서비스 정도가 되겠고요. 종합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가 방문하는 거는 더 해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목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세탁이라든가 해주는 게 종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생활 전체를 도와주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종합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먼저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은 예산에 맞추신다고 아까 표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장님.

노인돌보미요?

예, 94명이 작년에 받다가 지금 86명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여덟분이 못 받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예요.

아, 그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상이 줄어든 경우는 아마 사망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예산에 가감 때문에 줄고 그런건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들어서. 그거라면 이건 군비를 오히려 투자를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종합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가서 생활 자체를 다 거들어주고 그래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조정이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남은 부분이 거의 어른들 부분이 거의 이제 행감 자료에 남아있는 거 같아서 경로당 부분도 어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개보수를 보면은, 몇쪽까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35쪽에 보충 있으시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하십시오.

40쪽을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개보수를 한지 안 되는 경로당이 다시 또 해야 되는, 2012년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건 같지만 개보수 사업을 할 때는 좀 한 개소를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숫자는 줄이더라도 물량이나 예산을 더 해서 최대한 그래도 5년 정도는 다시 재보수를 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노인 분야에 1년에 다 뭐 일자리 뭐 프로그램 운영 등등 총 얼마나 들죠? 노인.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 노인 분야에?

예, 노인 분야에 총괄.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많을 거 같애요.

많습니다.

일자리가 벌써 한 15억 되고, 돌보미도 한 10억 되죠?

연금도 있고.

예.

수당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 분야 중에 1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운영을 하시는데 한번 경로당이 이게 뭐 규정상 어떤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되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희망 경로당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해주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작년 보다 올해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더 개발을 했고, 이용 경로당도 작년 보다 7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예, 어른들의 피대상자가 원하는 걸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 아, 이거 우리 뭐하러 하나. 혹 이런 말씀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호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요. 경로당 지원 내역있습니다. 난방비를 1, 2, 3, 11, 12해서 150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건 주민생활과 뿐만이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관을 지셔야 될거 같긴 한데 경로당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의 한 지자체는 국비 1억6,000하고, 군비 2억4,000을 들여서 총 4억으로 경로당 34개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이 작년에 8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받기 때문에 4억을 들여서 34개소에서 태양광을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운영비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유가는 점점 상승은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가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석유를 때시면 그만큼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성도 한번 타당성도 따져보시고 타 부서하고 연관 지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쪽까지.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에 쌍용4리 짚풀공예 그게 언제부터 빠졌어요? 작년도에도 없고. 34쪽하고 보면은 2012년도에도······. 2010년도에는 농작물 생산 해가지고 방절1리가 돼있다가 2012년도에는 아마 방절1리가 공예품 가지고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쌍용 짚풀공예도 가능 한 걸로 아는데, 좀 이게 왜, 신청을 안해서 그런가요?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부분에.

여기는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 대상을 했기 때문에 짚풀공예사업은 지원 대상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방절리에 공예품 생산은, 2011년도.

아, 주로 농작물 경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조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로 농작물 경작이거든요.

나니 노인일터보람가꾸기 사업인데 꼭 영농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60만원 정도 밖에 못해주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 규모 가지고는 사실 적정하지 않은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그건 아마 별개의 어떤 지원을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글쎄 왜냐하면은 아마 영월군에서 짚풀공예 쌍용4리에서 하고 있는데 가보면 전수자가 없어요. 앞으로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영월 시내에서 한 두 분이 와서 배우시는 거 같애요. 와서 배우는 거 같은데, 어차피 어르신들 전통적인걸 전수시킬려면은 그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한번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추진단이라던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서하고 어디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갈 것인지, 또 문화관광과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하는 거에 따라서 그 관련 부서를 지정을 해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지원도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 될거 같애요.

그게 어르신들, 거의 70 뭐 80 이분들이란 말이예요. 이분들의 전통을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1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2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간 거 같습니다. 과장님, 4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지난 7월에 개관을 했죠?

예, 7월 2일날 개관 했습니다.

예, 전부 들어간 사업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1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예, 과장님이 보실 때 제가 조사를 자세히 하지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하고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 3개 회관이 세 군데가 거의 뭐 한 지역에 있다시피 하고 있는 게, 걸어서 5분 이내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혹시 중복된 프로그램이 뭐 뭐 있는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쪽에 문화원에도 운영하고 저쪽에 여성회관은 또 별도고 사회복지회관에서 또 중복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노인대학이 아마 유사한 걸로 그렇게 돼있고요.

하나입니까?

다른 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이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한 프로그램이라도 중복이 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 놓고 같은 지역에 회관이 세 개씩 있어 가지고 상당한 비합리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그 다음에 여기 뿐 만 아니라 세경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물론 경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 각 회관이.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사람이 보면은 이쪽에서, 예컨대 가요교실 같은 거 여기서 하다가 또 다음에 등록을 해서 여기 저기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좀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 아니라 전혀 중복되는 게 없도록, 사람들이 중복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것을 문화원하고, 또 여성회관하고, 여성회관은 과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프로그램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 옆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안되겠다. 사람을 점검하지 않고 인원만 모집해버리면 등록을 다 한 다음에 아, 이거 여성회관하고 중복 돼서 이건 없애야 되겠습니다. 또는 문화원하고 중복 돼서 없애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하신 분들의 신뢰도도 문제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중복 되는 게 몇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그렇게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을 중복 시키는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될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용대상이 지역의 우리 군이 넓게 분포가 돼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동에서도 노인대학을 합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남면만 해도 연당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거리, 공간적인 거리의 문제 때문에 중복이 안되는 경우는 조금 고려가 되야 될 거 같구요. 이용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차단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연초에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물론 중복 프로그램을 강조 했지만 핵심은 같은 사람이 두 군데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원칙이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쪽에 보시면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 중에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 활성화를 시키라 그랬단 말이예요. 했는데 지금 답변은 위탁업체 그린엔조이로 하여금 캠핑대회 등 계절별 테마행사 진행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진정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받으셨겠죠?

예,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검토는 안 해보시고요?

예.

그 부분을 그러면 진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저도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진정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면밀히 해보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 부분은 그 회사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권한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 주십시오. 물론 그게 회사 내부사정이긴 하지만 동업된 회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군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런 진정은 사실 관여를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보니까 회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나온단 말이예요.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군하고 위탁을 할 때는 그걸 시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조건인데 그게 안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내부적인 상황이라도 군에 저는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위탁관리 조건을 어겼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예, 보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위탁 할 적에 제가 심의위원회로 같이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때에 한번, 이번에 들어온 거죠? 진정서.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에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분이 안산인가 그렇죠? 그 확실히 한번 (청취불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구비조건이 현재 위탁이 된 회사하고 거의 100%가 근접 돼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조건도 보니깐은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래서 거의 그 회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딴 업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돼있더라구요. 그때 다들 오신 분들이 좋다 경험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적에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는데 지금 원주시 신림면 황둔에 가면 개인이 하는 오토캠핑장도 있어요. 현재 여름만 되면은 거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황이, 잘 되고. 영월도 앞으로 우리가 오토캠핑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는 거의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것이 진정서 내용과 같다라면은, 같다라면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런지.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대처 못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읽어만 봤다고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제가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제가 그때 그럼 누군가는 영월에서 동강오토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조건을 만들라고 소스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내가. 근데 그렇지 않겠지만은 결국에 그때는 들어가기 전에 알려줘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선같은 경우 화암오토캠핑장은 카라반도 설치 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이렇게, 만약에, 사실상 카라반이 꼭 있어야 되는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거를 좀 더 봐가지고 이 회사가 애시당초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다시 어떤 대안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영월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왜 과장님이 진정서 들어왔는데 읽어만 보셨는지 또 그 뒤에 조치를 안하셨는지 그거에 대한거 하고, 앞으로 증명을, 정말 확실하게 할 필요도 있고 향후 이것이 사실로 된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엔조이 내부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그린엔조이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서류위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만일 허위로 판명이 된다면 위탁업체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러면 당사자간에서 어떤 사실로 규명된다면은?

당사자간에 사실로 규명된다면 저희한테 얘기가 온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도 이거를 동강캠핑장을 만들면서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많이 했던 부분이예요. 사실상 이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조건에, 조건에 거의 뭐 100%입니다. 100%가 적합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하고, 또한 물론 이게 된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해가지고 위조를 하고 서로 허위계약서를 했다고 판명이 난다면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하는 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수 있고, 마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마을에 주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든 재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그전에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계약을 파기됐을 경우에도 마을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하셔 가지고 자꾸 그, 어차피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내년도 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 사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서 검토를 하고 한번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원장희 위원님.

오토캠핑장 얘기가 계속 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그 문제는 적절히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진실이 밝혀지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시중에서 전문여행가들이 쓴 책을 한 12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눈에 띠는 대목이 영월이 오토캠핑장으로 부각이 된 걸 발견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할 것은 이렇게 시대 흐름이 오토캠핑을 하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텐트도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아직 시설이 열악한 개인 오토캠핑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던가 샤워장, 또 전기시설이나 수도,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을 강화해가지고, 영월 가면 역시 오토캠핑장이 좋다는 소문대로 가서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이렇게 오토캠핑장이 진입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예컨대 수해문제가 대두되겠지만 동강둔치 같은 데를 조금만 시설을 보완해서 즉시 무슨, 요즘은 기동력이 좋으니까 대피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물이 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휴가철에 오토캠핑장으로 개방해서, 물론 축제 때 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영월군에, 지금 외국 관광객이 저번에 1,000만명이 되는데 국내 관광객도 1,000만 시대가 되야지, 내국인이 많이 찾아와야지 외국인도 온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 뒤떨어지지 않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오토캠핑장을 좀 강화할 용의가 있는지.

동강둔치 같은데는 저희가 축제 때 운영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으로 적당한 지역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좀 하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아까 조규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진정서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게 정말 군하고 관계되지 않는, 저는 그 내용은 정말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부분이 정말 군에서 위탁한 업체가 아니고 그냥 자회사로, 개인 회사라면 거기서 어떤 위법한 문제가 사실 군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틀림없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았다. 거기 내부에서 위조가 있었다. 그러면 물론 수사권이 없으시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수사로 들어가시지는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 그냥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좀 아까 듣고 약간 황당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거 같애요. 최대한 그럼 이쪽 저쪽 진실이 뭔지, 수사권은 없으시지만 한번 알아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이렇게 계약을 들어왔는데 이대로 실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부분은 틀림없이 파악을 할 수 있으실 거 같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마을에서 하든 그건 신경은 안 쓰겠습니다. 안쓰는데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는 실과 담당자 분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 이걸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확인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봐 주시면은 미착공 현황 중에 신청령포 유원지 기반시설 조성 관계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관계가 되시죠. 그죠?

예.

상당히 그래서 문화관광에서 추진하는 유원지 조성이 이젠 저류지도 거의 마무리 됐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원지 시설 결정이. 특히 외식업이나 숙박종에 도시계획 등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착수는 하셨다 그랬어요?

보상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안하셨네요. 그죠?

보상이 두 필지 정도 있습니다.

보상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예, 건물 철거는 11동 중 3동은 건물 철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조금 전에 유원지 조성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 안목을 보고 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결정을 빨리 해주셔서 그 지역 관계된 주민들이 안심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대략 언제쯤 착수할 수 있으십니까?

용역이 11월말 돼서 끝나면 12월 중에는 실시설계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겁니다.

13년에는 착공 가능하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사진집을 지금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보니까 영월 이야기가 다 실려있긴 합니다. 실려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정이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 컨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분의 역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했을 때 해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해줄 수 없겠다 둘 중에 하나인거 같애요, 이거는. 해드릴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활동에, 물론 그것을 영월군에 기증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가면 그게 이해는 됩니다. 물론 일반 군민들의 시선에 사실 아직까지 사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아마 정서상 사진이라는 부분은 계속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벌써,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마 조정이 위원님도 말씀 하신 거 같고, 그 개인 작가에게 어떠한 형태든 2,000만원이라는 돈이 간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듣기에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갈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를 통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술작품을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전시하게 된 취지는 그분의 작품을 우리 군민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작품을 전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1억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그런 예술작품을 사진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영월군민으로서는 참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면박수도한 사람한테는 돈을 몇 억을 수십억을 앞에 쌓아놔도 그게 다 휴지조각으로 보일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군민들이 이 작품성을 몰라주는데 대한 섭섭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지고, 정말. 오죽하면 어떤 시인이 시 써놓고 시는 다 쓰레기라고 자기 입으로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거 같애요. 행정이 아니고 개인이 자선을 했다던지, 아니면 정말 이분 작품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누구나 다 보고 싶은 것을 전시하는데 전시비용을 대줬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부분은 항상 누가 있는가 하면 군민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대상들이 항상 있단 말이예요. 혼자 내 돈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 그냥 혼자 전시해 주고,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10원짜리부터 수십억까지 다 따지고 보면 군 세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전부다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말 이 훌륭한 작품을 못 알아준다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또 너무 빠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같이 맞춰 가주고 군민들이 공감을, 100퍼센트는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앞서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부분만큼은 제가 옳다 과장님이 옳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 또 이런 작가의 작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좀 공론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시 부분은 사진마을 위원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라 사진마을운영위원 분들이 윤주영 장관님의 작품을 영월사진박물관에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전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보면 좋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우리들 마음 속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한테 그러거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지금 사진첩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봤단 말이예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러면 이 사진첩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그 전시하는 비용까지 다 그렇게 되가지고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전시비용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도록 제작만 들어갔습니다. 예, 전시 부분은 별개입니다.

문화예술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지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를요. 아마 지난번에도 사진창작, 아까 뭐죠? 이 옆에 짓는 거.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사진작가 어느 분 이름을 대셨어요. 그래 돼서 예를 들어, 너무 쉽게 정말 편하게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예를 들어 바리면은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고호도 죽을 때까지 고호 작품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리고 원인을 해놓고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됩니다라고 표현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 천명, 또는 수만명 그렇게 살던 작가 중에 정말 하나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독특한 예를 가지고 자꾸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물론 큰 뜻에선 맞습니다. 문화 예술 10년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를 시켜버리면 대화가 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첩 문제가 나왔던 건 개인 작가 사진첩 하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유명하던 이 도록을 만드는데 2,000만원을 해준 게 과연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그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과장님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안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 죽은 다음에 누구도 평가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선 단기간에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향후에 또 어떤 작가에게 어떤 도록을 지원 해준다든지, 어떤 그 뭐 문화예술 부분이니까 문화예술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CD를 냈는데 CD를 갑자기 영월군에서 2,000만원 어치 사줬다든지 그래서 결국 그거 왜 샀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대박이 나면 없어서 못판다. 그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어떻게 됐든 이거 해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니까 그럼 이게 잘 됐느냐는 떠나자 이거예요. 떠나서 향후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나 누구 작품을 살 때는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저긴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공론화하기 이전에 윤주영 장관 전시회 같은 경우도 사진마을운영위원회라는 운영위원들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공론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론화할 필요가 없으면 그럼 거기서 사진, 가령 사진마을에서, 이건 지금 동강사진축제 기금에 들어가지 않는 기금이죠?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단체에서 또 회의를 열어서 또 어떤 작가한테 또 2,000만원을 해주자, 5,000만원을 해주자 그러면 그거는 다 확인이 된거기 때문에 공론화 거칠 필요 없이 다 하셔도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전시회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시회 한번 하는데 공론화 거치고 뭐 거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공론화를 제가 어디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같애요? 군 예산이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나갑니다. 어떻게 됐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승인하고,

집행하라고 승인을 해야,

저희가 제 나름대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공론화 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공론화 보다 더 좋습니까?

의원님 군민들이 뽑으셨잖아요?

예.

군수님 누가 뽑았습니까?

군민들이 뽑았습니다.

군민들이 뽑았죠?

예.

군민들이 뽑은 사람이 결재 하는 게 잘못 됐다라고 합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의회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은 집행부에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 사진첩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간담회 때 없었습니까? 이 사진첩에 대해서 언제 지원을 하라고 승인을 했습니까?

그 도록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게 향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입니다.

그러면,

1년 내에 쓸 것을 정확하게 예산 항목에 부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문화예술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세웠다. 그거는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서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우리 자체 내에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걸,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과장님,

정책적인 부분까지 여기서 자꾸 말씀 하신다면은,

잠시만요.

정책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과장님, 강명호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범위를 많이 벗어난 거 같아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79일 간 윤주영 사진전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품 도록 제작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서로의 시각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해의 부분이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하겠구요. 사실 이렇게 79일 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 단지 개인이 사진집 낼때 지원을 해준 것으로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란에 23쪽 중간에 술샘박물관 건립공사가 있죠?

예.

70억을 투자하는 그런 공립박물관인데 내년도 2013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70억 다 확보 됐습니다. 됐고, 조경 전시 공사를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그전 거는 다 집행이 됐어요?

16억, 군비 16억 됐습니다.

16억은 전시용이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회사는 결정이 안됐죠?

전시회사는 옥토끼이미징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개관은 언제 예정입니까?

내년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박물관 하드웨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전시가 핵심 같은데, 우리 술샘박물관이 주천마을 술샘이라는 어떤 술박물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있는데 어디 어딘지 아시죠?

남원인가, 주천이라는,

아니 주천이 아니라 술 박물관. 술 박물관으로 있는 이름으로 있는데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충주에 있습니다.

또 다른데 있지 않아요?

파주······. 전국에 8군데인데 충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주천 지역에다가 지명도 주천이고 하니까 박물관을 70억을 들여서 다 됐으면 내년도 전시를 정말 건물한 거 보다 더 이상으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먼저 전시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지침이 될까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거. 그냥 어떻게 어떻게 술샘박물관을 더 알차게 꾸미면서 전시회사에다가 이런 이런, 대략적인 거죠. 세밀한 거는 그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직 전시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전시회사하고는 제가 미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 저는 바라는 게 담당,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 일을 부탁하는 직원이 공무원 과장이든 계장이든 담당자든 직원이 안목이 넓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해놓은 국내 술박물관이라든지, 외국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박물관을 해서 진짜 누구든지 아, 역시 영월 주천 술샘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최고다. 누가 또 여행작가가 박물관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추천할 때 주천 술박물관을 추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직원들을 그런 쪽으로 먼저 견학을 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국내 벤치마킹도 했고, 형편이 된다면 국외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진짜 최고가 되는 박물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왕 많은 돈을 투자 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25쪽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8쪽에 한반도지형 주차장 및 탐방로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일단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반도지형 주차장 때문에 과에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선진 계장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민원도 잘 해결된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그 옹정리 지역하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화장실 놓고 이동식을 다섯동을 갔다 났잖아요?

예.

두 동은 아직 안됐죠?

안됐습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 됐고, 금년도에도 아마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안에 계신 아주머니 그분하고 얘기가 안되나요?

기존 탐방로 길에 있던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기는 다 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하는거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 전화나 저희들 찾아온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그분한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이 앞에 이번에 새로 38면 만들어놨죠?

예, 38면 주차장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한번에 꽉 차더라구요.

예.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을 더 확보돼야 된다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현재 먼저 주차장 밑에다가 타워식으로 만든다고 하는,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쌍용자원 개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너무 푹 꺼지고 그래서 설치를 한다면 쌍용자원개발의 협조를 받아서 일정부분 메워서 계단식, 타워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걸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하나, 둘, 세 개를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 징수 부분.

입장료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차료도 받아야 된다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전라도에 한반도지형을 다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로 가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좋은 상품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입장료 못 받더라도 시설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 거를 하여간, 이왕 고생 하신 거 더 고생하시더라고 방법을 세워가지고 주차료를 받아서 최소한도 거기에 관리유지하는데 되는 것만큼은 좀 특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십니까?

예, 보충입니다.

예, 원장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반도 지형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고무적인 그건데 주차장에 입장료 받는 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변에 세운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특정,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고 거기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구요. 왜 지름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길을 멀게 돌아가게 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관광지 가서 이 자리에 과거에 뭐가 있던 걸 압니까?” 그랬죠. “모르죠” 그러면은 “어떻게 길고 짧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번 왔다 가신 분 외에 처음 오시는 분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여기 지금 사진박물관 앞에 아무 것도 없었던 걸 아는 분이, 아는 분이나 여기 석회석 그걸 깨내고서 사진박물관 짓느라고 애먹었다는걸 알지 그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잘 지었다는 외에는 거기 무슨 어떤 화장실이 있었는지, 어떤 공영장이 있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냥 군에서 하는 일을 괜히 그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약점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홍보를 부탁 드리고, 아울러서 영월역 앞이라면 최근엔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새로 났지 않습니까? 한반도지형이. 저쪽에 연결이 안됐었죠? 그전에. 새로 뚫었잖아요, 접근로를. 저리 옹정리 넘어가는 거, 그 마을 있잖아요, 저쪽에. 뗏목마을로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선암마을. 선암마을로 가는 길이 없었잖아요? 한반도 지형을 통과하는 길이 새로 뚫은 길이잖아요. 그게. 그죠?

다리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쪽에 도자박물관에서 쭉 올라가다가 과거에는 광산으로 해가지고,

예.

아무 것도 없는 길을 새로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영월역 앞에 가면 어느 단체에서 만든 지도에 보면 그게 연결 안된걸로 돼있어요. 요즘은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딱 봤을때 자동차 몰고 그럼 길이 한반도지형을 갈 수 없게 그리 돼있어요. 저쪽으로 선암마을로 와가지고 거기서 걸어가게 돼있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걸 철거하든지 이 도로가 이어졌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철거를 하든지 정정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서 좀 알려주세요. 그걸 고쳐야 되겠다. 길을 이렇게 해놓고선 도로가 연결 안된걸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걸 알아선 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물관 보충입니다. 과장님, 32쪽에 보면은 이거 하실 때 설명을 주셨는데 동굴생태관 부분은 며칠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도 저희가, 그쪽에서 지금 휴관중이죠?

예.

한 3, 4개월간 휴관 중인데 일정액을 요구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정산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플러스로 나왔어요, 운영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낸 자료에 보면은 12월 중에 5월달, 7월달, 8월달 다 적자더라구요. 5월달에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와서 좀 좋아지고 7, 8월은 휴가철에 와서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해서 5월달, 7월달, 8월달 벌어서 1년을 유지를 하는 거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갈 때 전자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장객에 대해서.

그 CCTV가 있는지 확인을,

여러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뭐, 지난번에 한 2억이라 그러셨나요? 얼마라 그러셨죠?

그분 구두로는 뭐 누구한테 견적을 받아서 한 게 2억이라 얘기를 했는데,

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2억이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서. 2억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보상이라고 말씀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해줘야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자료상이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상에는 일단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정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관장 얘기는 자기의 인건비가 포함이 안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진위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나게 되면 순이익의 15%를 군에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적자면 어쩔 수 없지만 면밀히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장님들이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또 사립중에도 어떤 박물관들은 이제는 수지가 맞는다. 사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수지가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박물관 고을이 되면서 특구가 됐는데 좀 정확하게 서로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놓친 게 있어서 하나 더 다른 건에 대해서. 6쪽을 좀 봐주시면은 의회에서도 현장도 갔습니다만은 관풍헌이 이번에 보수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보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새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만이 아니라 어떤 주민의 의견도 같이 전해드린다고 생각을······. 객사하고 동헌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벽면에 보면은 연 미색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연한 색들로 돼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진노랑쪽에 가니까 담장 밖에서 보면은 화장실만 딱 눈에 뜨인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런 느낌을 갖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영월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고증된 색채냐? 이렇게 물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사실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색상 하나 하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가 또 우리 영월의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진짜 화장실의 색채가 딱 눈의 띠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재를 개보수하고 그럴 때는 다 작은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셨는지?

저도 보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주변하고 조화가 안된다면은 주변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보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도 받은 사항입니다.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것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쪽 숯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당장 답이 안나오실거 같긴 한데. 지금 2012년까지 확보액이 84억 정도 되죠?

예.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잔금이 남았나요? 아직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까?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내년까지 공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예.

2013년까지요?

2단계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6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폐광지역관광개발기금사업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4개 시군이 함께 하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500억 이상이 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 삭감됐지 않습니까?

구사일생으로 국비 43억이 지금 국회에 문광위에서 편성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예결위에서 결정을 못내린 상태고, 하여튼 그 예결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62억이 누락이 됐었는데 다시 국비 43억이 예결위로 올라가 있다는건가요?

62억 중에는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한 게 62억이고 그중에 33억이 국비입니다.

기금이죠?

예.

그럼 도비하고 군비만 확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예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승인이 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 있기는 하고요?

예.

예결위에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면 정확히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네요?

좀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만일에 안됐을 때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거 같애요? 숯가마 당장.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진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1단계 사업은 하게 되면 숯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단계 사업은 숙박시설하고 탈의장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오픈은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초기에 수익이 안날거 같으니까 그래서 좀 군에 기댈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애요. 어쨌든, 그건 뭐 심도있게 논의할거는 아니고. 어차피 서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쪽에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 2012년도에 보면은 22건에 1억1,660만원을 보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조단체에서 500만원, 200만원 보조를 요구할 때는 기획을 해가지고 관광과로 보내온 걸 검토를 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기 좋아졌으니까, 소득이 높아져서 문화가 활성화되고 문화생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읍면에올라오는 계획을 검토를 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읍면문화를 창달시킨다는,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더, 전체 1억1,960만원을 본다 그러면 읍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문화에 쓰는 건 미미한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더 문화는 활성화 될수록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구를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이런게 문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지만 크게 생각 해가지고, 주천면장도 해보셨잖아요? 그게 작지만 그분들은 엄청 고마워하면서 더 잘 해볼려고 노력을 하죠.

예.

물론 그 반대되는 사람도 공짜 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낭비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뭐가 무서워서 잘 못담그나. 이런 속담처럼 우리가 설사 조금 부실하더라도 지원을 함으로써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35쪽에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사업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쪽을 봐주시면 영월군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품목들은 거의 판매는 안된 부분들이시죠? 했었어도.

판매가 되고 또 매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효과는 어떠셨죠? 평균.

수입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입부분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게 여러 관광지 홍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그렇게 뭐 신경을 안씁니다.

물론 이 목적이 지역에 홍보도 되도, 지역에 이슈되는 부분이같이 하는 것도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수입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거의 많은 판매는 안됐다고 보면은 맞죠?

제일 많이 판매 되는게 이제 왕계도. 왕계도를 이렇게 쭉 한거 하고 조그만한 거울. 4, 5천원 범위 내의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부채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펜던트 책갈피 이런 것들.

아마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애요. 저희가 관광지를 가봐도 거의 대동소이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이고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군 전체의 공산품에 대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역시 단종에 대해서만 하십니까?

별마로천문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인근지 관광지 박물관 이런 상품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좀 내용이 다양해지면은 또 이 관광상품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게 영월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실 때 좀 전체적으로 영월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고 계시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예, 원장희 위원님.

이거 지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질문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테마 같습니다. 40쪽에 사진예술창작 체험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40쪽. 있죠? 이게 앞으로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건물도 다 안됐지만은.

금년도 건물은 65% 정도 완공되었는데 사진축제 전에 완공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도 운영관리계획은 수립, 1월달 돼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할,

제가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자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박물관이 수없이 많잖아요? 많은 중에 체험박물관에서 최고로 치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체험학습박물관으로 최고. 여기가 최고다. 최고는 관람객 수도 최고고, 설문조사에서 최고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아마 계장님들 중에 누가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영월도 많이 갔다 그러던데. 최고 체험박물관.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체험박물관 이거 사진예술창작체험박물관에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서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체험할려고 그러면 영월 가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릴테니까 초등학교 엄마들 필수 코스도 최고가 서대문구청에서 만든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랍니다. 연간 30만명이 오고, 지금까지 300만명이 왔다 가고 2003년 7월에 개관 했는데 연간 30만명이 오는데 영월도 여기도 강원, 영월, 충북, 그 다음에 고양, 인천 이런데서, 지방에서 경기, 고양 이런데서 지방에서 많이 오고 공공기관으로서 최초에 종합자연사박물관 중에서 최고랍니다. 체험학습 최고로 설문도 그렇고 엄마들이 제일 많이 찾는데가 거기니까 이걸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우리 여기 이왕 체험공원을 한다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구요. 미리 한번, 거기도 아까도 얘기하지만 벤치마킹을 말씀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창작은, 창조는 먼저 많이 모방이 지난 다음에 창조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벤치마킹 최고 되는데 가가지고서 우리 체험 최고 박물관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중지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업축산과장 엄대현

수고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이영수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엄재만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우리 김경민 농촌개발 담은 신병 치료차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2012년도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희망과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출하 조절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지원사업은 남면 토교리 우리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가 다소 지연되어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발생현황 2011년도 분입니다. 2011년 5월 30일 황병만 외 88명이 제출한 거운리 어라연 송어장 내수면양식장 신고 연장 신청 시 불허가를 해달라는 건이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양식장 슬러지가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농업용수를 오염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한 결과 침전조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하천수질 오염저감토록 현장지도를 충분히 하여서 자체적으로 침전조를 추가로 설치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삼옥리 정봉옥 외 6명이 2011년 6월 11일 제기한 농경지매립으로 주변 토지 침수 피해 발생에 따른 민원 건입니다. 삼옥리 138번지에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를 하면서 집중호우 시 인근 토지에 침수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토지 소유지가 2011년도에 농작물 수확 후 우수관로 매설 및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 수해예방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절임배추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절임배추 세척 시 발생하는 오염예방조치에 대한 건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절임배추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절임배추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지원된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추절임 시 발생되는 염수처리에 대하여는 당초 육상염전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후 관리 등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고, 향후 절임배추 염수처리에 대한 법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규모 절임배추 농가에 대한 염수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별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에 따른 사료비 지원 등 축산정책 방향 수립 및 FTA 관련 지원대책 수립 추진 건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 완화와 자급율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8개 사업에 약 9억9,800여만원의 예산과 한우 감축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FTA 대응사업으로 약 3개 사업에 5억7,80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사단법인 한국농업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 등 2개 단체에 대하여 행사 운영비 및 참가비용으로 약 1,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2년도에도 두 개 단체에 대하여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참가비용 및 체육대회 등 1,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원 의원님께서 제181회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영월군 농업정책 및 지원방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등 농업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농업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축산 분야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농업분야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4억1,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농업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와 연계한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60여회에 걸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대도시 지하철 광고, 농업 관련 박람회 참가 등 올림픽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2012년도에 조규원 위원님께서 제170회 정례회의 시 질문하신 무, 배추 유통 및 절임배추사업 활성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 배추 전문산지유통센터는 무, 배추의 저온저장을 통한 강원 남부지역의 거점센터로 운영할 것이며, 현재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절임배추 농가와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자 절임배추 시설을 금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월 절임배추의 홍보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직거래 행사, 농산물 소포장재 활용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동강의 브랜드를 활용한 품질을 규격화시키고 품질 향상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월 절임배추 홍보 및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유재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빛고을 권역저점면 소재지에 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에 주천면 주천리 1139번지 외 3필지를 주차장 목적으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과 광특회계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2012년도에 태화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등 5개 분야에 약 6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6개 권역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2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권역별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은 2000년 주천면 판운2리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18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약 51억6,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매년 두 개 마을씩 선정됨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2개 사업에 3,5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후계농업인경영인교육에 2개 사업에 3,4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영월농업의 영월 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 등 2개 농업에 4개 사업에 1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쪽 2012년도에는 영월읍 광천리 마을회에 메주가공시설 지원 등 3개 단체에 3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우번식 기반구축 등 13개 사업에 8억8,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급육생산거세장려금 등 20개 사업에 18억300만원으로 한우개량 정액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방역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읍면 공동 방제단 운영 등 13개 사업에 9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15개 사업에 5억8,300만원으로 브루셀라 채혈 보정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약품 공급 지원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9개 작목반에 포도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소포장재 131만6,000매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0개 작목에 포도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14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영월의 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 지원 등 3개 사업에 3,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농산물안정성검사에 157농가 1억1,400만원 등 3개 사업에 2,600만원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산물 마케팅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특산물 홍보책자 배포 등 4개 사업에 약 2억6,3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농산물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등 3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가소득보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쌀소득보존직불제, 조건분리 직접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6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밭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4억1,900백만원을 각 기관에 이행사항을 점검 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내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4개 사업에 17억3,100만원을 확보하여 17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 25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물류센터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사업부지 확보 및 설계 등이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절임배추 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아래영농조합 등 3개소에 절임통 등 절임배추 시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공기2리 마을회 등 2개 단체에 3억7,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영월절임배추 상품성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지전용불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2,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계사료 작물재배단지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랩사일리지 비닐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용 종자 및 볏짚비닐지원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내 청보리 재배면적이 적어 사업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추가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형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3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산물유통인프라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저온 저장을 통한 추가 시기 조절과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물유통인프라 확충사업은 2011년도에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6,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및 보수지원 등 3개 사업에 53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무, 배추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농촌활력증진 특화품목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조정이 위원님이 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현황 중에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잖아요? 권역 이름.

예.

그것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술빛고을이라고 주천에서 하는 주천 5개리 하는 거. 그 이름이 왜 술빛고을로 됐습니까?

이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건 아마 마을 주민들하고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아마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까 하고 아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찾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천에 술빛고을 권역사업으로, 지중화사업 아시죠?

예.

그 옆으로 지중화 사업도, 인도에 주차장 정비하고 그런 거 다 아시죠?

예.

옆에다가 가드레일처럼 해놓고선 주천으로 한문으로 쓰고 옆에다가 술빛고을 한글로 쓴 거 보셨죠? 보셨어요?

그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앞에 과에 감사때 술샘박물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고유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주천을 갖다가 한글로 풀어 쓸려면은 술주자에다 샘천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천하면 한글로 하면 술샘. 이렇게 나올 때 술빛을 한문으로 한다면은 그 빛자가 무슨, 빛날광, 빛광자 아니나요? 그게. 그러면 주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핵심은 이름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그겁니다. 가능한지.

술빛고을 권역이 2011년부터 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현재 중간에서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을 해서 사업명이 없어지고 끝난다면 모르는데 영구구조물에다가 그게 끝나면 1년여 남았는데 영구구조물에다 술샘마을로 했으면 그 사업명하고 조금 틀리지만은 우리 고유 주천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술빛고을 권역이지만은 영구물만은 술샘으로 만들었다 하면 그거 감사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철에다가, 쇠에다가 박은 글씨가 한자로 주천, 그 다음에 한글로 술빛고을이라고 곳곳에 주천 시내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오면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초등학생이 한자를 금방 배우는 애들이 주천이라고 술주자 샘천자 보고선 술빛고을 했으면, 왜 빛천자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도 못 하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지금 고칠려고 그러면 상당히 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것은 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딱 나오지 않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좀 생각해 볼,

글쎄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고을 이름이라든가 브랜드가 나온다면 한가지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지역에 추진위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나 우리 위에 농식품부 쪽하고도 현재 이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겠지만 우리 영월군도 로고라든가 브랜드 갖가지 써가지고 집중과 이런 게 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문화 발달, 발전, 문화 이런 것도 생각할 때 주천에서 술샘고을이라는 마을을 빼놓고 술빛고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를 볼 때 적당하지 않는 거 같은데 한번 바꾸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먼저 직장에 있을때 센터 소장할 때 이 요선권 권역 할 때 저온저장고는 공동으로 하면 누구 업자한테 임대해주기 전에는 이걸 사업계획에 넣으면 안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 했는데도 넣었다가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취소된 원인이. 그때 아주 사업에 뺐으면 됐는데 넣었다가 2억2,800만원 배정을 했다가 지금 취소인데 완전히 취소 백지화 된 겁니까, 이거?

예.

13쪽에 있습니다.

본인들의 수익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들이 당초에는 할려고 그랬는데 자부담이 요구가 되니까 취소를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저온저장고가 여러군데 운영되고 있지만은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은 저온저장고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하면 그 작물이 똑같고, 아무리 농산물 생산량도 같은 농가가 해도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누가 얼마나 저장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 계산이라든가, 이거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 칸막이가 있어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19쪽에 보면은 새농어촌건설운동 금년도에 북면 공기2리하고 주천면 용석2리, 그죠?

예.

5억씩인데 지금 3억씩, 그러면, 2년 씩 나누는 건가요?

2년 동안 추진을 하고 2년 후에 추진상 점검을 해서 잘 했는지 안했는지,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 그러면 한 60점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추가로 1억에서 3억까지의 여유분을 들고, 추진이 잘 안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중간쯤 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해서 5억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추진이 잘 된다 그러면 3억까지 해서 한 6억까지 지원되는, 추진상황을, 지금까지 5억을 던져주고 하라 그러니까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고 주민들도 좀 정신적으로 안이한 그런 것도 있어서 더 활력을 붙여라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두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새농어촌하고 나서는 바로 다음 해부터 주민들간에 갈등이 다 생겼단 말이예요.

예.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거 같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3억이 각 개소마다 3억씩 2년차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예.

이거 할 때까지는 정말 화합이 잘 되는데 일단 선정된 뒤에 부터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반목하고 그런게 있는데 잘 지도관리 해갖고서는 2차년도부터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걸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십시오.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 없으시면, 지창희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연당권역에 관해서 곤드레 가공시설하고 곤드레 체험장을 여기서 지금 만듭니다. 그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과는 틀리지만 환경산림과에서 임산물 가공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곤드레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장하는 이런 부분인데, 같은 남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어렵지만 이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됐었어야 되고, 또 이 예산이 다른 분야로 연당에서도 또 집행될 수 있었고 그러는데 동일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또 예산도 4억7,400하고 2억2,300 거의 임산물센터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곤드레사업은 임산물센터에서 더 많이 취급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이 관계는 우리 환경산림과 쪽하고 검토 좀 해보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종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2014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2차 사업으로. 중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죠?

예.

설계 중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영월군을 놓고 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과간에 협조를 해서 발전이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군정질문 조치결과인데요. 무·배추 재배 유통 및 절임배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었고, 제가 또 거기에는 군정질문에는 아마 무청 건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레기.

예.

제가 제 의견을 냈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은 유효한가요? 잡혀있나요? 무청 시레기. 건조를 하실려고요?

예.

농업에 저희가 비단초하면서 건조시설을 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예요.

예.

지금 농협에서 무청, 시레기 뿐만이 아니고 무말랭이 해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미 목우촌은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무청이, 가령 무말랭이나 무청이 초과를 하게 된다면, 시설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처 말리지 못한다면 그런 또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조기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다 활용도 못하는데 또 다시 거기다가 시레기를 만드는, 무청 그 건조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 여기 이제 산지유통센터 여기서 추진하는 건조시설은 저온저장창고 안에 들어갔다가 제품 가치가 떨어져서 버릴 경우 그런 거를 여기서 활용할려고 그런 목적으로 현재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수익창출을 내서 하는 거 보다는 그 창고 안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상품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향후 앞으로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너무 그렇게 타 업체나 이런데서 하는데 침범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지금 설계 중이시죠?

예.

설계 중이시니까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청도 사실은 산지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죠?

예.

제가 알아보니까 단무지 그 무청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구요. 사기에는. 그건 벌써 산지에서 다 제거가 돼서 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배추 표면은 모르겠습니다. 배추 표면은 안에서 물건이 상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들거나. 그렇지만 무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여튼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서로 침해 안가는 부분에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 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보충 질의. 조규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현재 금마4리에 지역 주민들과 안심영농조합 간에 어떤 불화음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이 됐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 새해가 오는데 언제까지 현수막 붙여놓을 건지. 아주 거 현수막 붙여 놓은 거 오래가는 거 안좋습니다. 하마 거의 한 두 달 됐죠? 현수막이.

예.

그래서 그거를 연말 가기 전까지 대표로 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좀 조율이 잘 돼가지고 연말이 가기 전에 현수막을 치워가지고, 그 좋은 동네에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또 사업자도 관심 가지고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는 뗬으면 좋겠어요.

예, 조규원 위원님 걱정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하고 사업주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여간 안되면 발로 찾아가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갖고 그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하여간 12월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띠어 가지고 주민 화합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희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면 과장님, 내수면 양식장 때문에 이제 민원사항이 생기고 이랬는데 해결책을 보니까 저감방안하고 주차장 진입 다리 등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가 해결됐어요. 그죠? 그러면 수질오염 저감방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기존에도 저류지를 만들어서 모든 폐수는 저류지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도록 돼있는데 여름에 수해가 나고 물이 많이 나오면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볼 때는 오염이 되지 않나 하고 많이 우려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저류지를 키워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걸러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저류도 좀 크게 넓혔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돼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라연 관계는 저류지를 넓혀서 폐수 걸러낼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과장님, 관내도 김삿갓면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양식, 내수면 양식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예.

그럼 타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조금 많이 불편해 하세요. 불편해 하시고 저희가 양식장에 갔을 때도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사실 보물입니다. 영월은 하천이 보물인 곳인데 법적으로 그러면은 정화시설을 양식장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으면은 우리 관내 북면, 김삿갓면 등에 법적으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돼있네요?

예, 현재 돼있고, 기준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우리는 기준치를 지켰다. 근데 주민들은 아무리 기준치라도 오염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도 지도점검을 해주시나요?

예, 저희들이 축산 분야 쪽에서 직원이 최소한도 한달에 한 두 번씩 나가서 거기 양식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뭐라 그러나요? 공문서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직원은 옛날에 일지를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질환경 쪽에서 침전지 쪽에는 저희들이 수질도 떠가지고 이렇게 검사의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정화시설 관계해서 정기적으로 해주시는데 어쨌든 간에는 물밑이 검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은 저희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도점검을 해서 정화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6쪽서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4쪽하고 45쪽에 보면은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을 보면은 2011년도에는 30대고 금년도에는 8대인데 지금 계속 2, 30대씩 했었는데 금년도에 8대이다 보니까 9개 읍면에 한 대꼴이 안돌아갔어요, 사실은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면장도 하셨지만 아마 그 고통은 잘 아실 겁니다. 읍면 담당자 입장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횡성군에서는 군 시책으로 해갖고 연간 100대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은 소형 관리기는 농민들이 가장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또 고추라든가 각종 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영월군에 과연 농가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예, 하여튼 저희들도 농촌의 지원사업을 많이 사업도 투자를 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십시오 하는 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을 해줘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지난 10월 중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영월군 내에 저희들한테 요구 된 게 한 25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아마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거 같고 연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해에 다 한다면 무리겠지만은 최소한도 한 50대 정도만, 횡성군은 100대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50대 정도 가지고 연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농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과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운거 같애요. 전수조사를 하셨다니까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원장희 위원님.

우리 조규원 위원님이 소형농기계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형농기계를 지금보다 수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영월 농업이 갈 방향은 농촌에 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그리고 노약자들이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하고 공무원들 모아놓고선 연찬회를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농촌에는 편이장비, 농사일을, 특히 부녀자도 많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영월군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월은 사실 충남하면은 들깻잎을 수확하는 게 많은데 영월은 고추 따는 게 많죠. 그런데 들깻잎 수확할 때 다용도 의자차를 활용할 경우 자세 교정이 75%, 운반작업이 50%, 피로감소가 63% 해가지고 연간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150시간이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보면은 편이장비가 뭐냐하면은 농작업대와 원형선반, 고추수확 의자차, 다용도 운반 자동차, 운반차. 전기를 이용하고, 이런 거 아마 농기계 전시 때 가보면 많이 나온 거 보셨죠?

예.

그래서 과장님, 편이장비. 소형농기계 보다도 더 가격은 저렴할 겁니다. 편이장비를 영월군이 무슨 장비가 꼭 필요한지 이것을 농축산과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군수님한테 강력히 건의하고, 의회도 저도 편이장비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농기계 공급 방향을 그래서 좀 편리하고 편하게, 힘들지 않게 영농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편이장비가. 그쪽으로 좀 정책을 집중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희 위원께서 많이 조언 주셔서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까이 다가가서 듣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수원에도 가보니까 운반용 이렇게 상하로 하는 승강기까지 겹친 게 있더라구요. 나무 높은데 있는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딸 때 자동으로 쭉 유압장치로 해서 올라가서 앉아서 따더라구요. 그냥은 사다리 올라가서 부녀자들이 위험한데 그거는 안전하게 엘리베이터처럼 돼서 그런 장치가 돼있는 게 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읍면으로도 되야 되겠지만 작목반별로 수요를 조사하면은 아마 엄청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농업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절임배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 절임배추사업단이 얼마나 되죠? 몇 개나 되죠?

절임배추 사업단이 군내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 사업단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근 한 금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여 가구가 금년에,

전체?

예.

영월군에 전체 절임배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60여 가구가 된다고.

예.

그러면 지난해에 총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8만7,000박스 정도해서 여긴 아마 택배비도 포함되고, 아니면 그냥 와서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한 26억 정도 저희들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일간지를 봤는데 충청도에서 유명한데 있죠?

괴산.

예,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데. 245억이라고 해요, 245억. 그러면 그건 정말 이런 중소도시의 어떤 기업 들어온 거 하고 정말 마찬가지 효과가 난단 말이죠.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꾸준히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또 농업축산과에서도 충분히 그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200억이 넘는 매출이 된다는 거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절임배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어떻게 제가 질문 전달한 게 조규원 위원하고 강명호 위원이 하셔서 제가 뒤따라서 보충질문 하게 돼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군정행정사무감사 전에 절임배추 농가를 한 대 여섯 군데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지원 받은 농가 가보니 제일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고마워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제일 좋아하는 게, 농가들이. 정말 이거 없으면 못하겠다 하는거. 뭐가 없습니까?

제가 자세한 건,

이거 테스트 할려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절단기예요, 절단기. 절단기 하나가 네 사람의 일을 한다는거예요. 네 사람내지 다섯사람. 그래서 인건비를 엄청 절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절단기, 그 다음에 절임통 같더라구요. 절임통에도 바퀴가 달려 가지고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더구만요. 그래서 내년도 절임통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 예산을 안 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부족하면 절임을 많이 하는 농가는 하나 가지고 부족하더라구요. 이 절단기계가. 절단을 해서 통으로 절이는 거거든요. 그죠?

예.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들이 절임통하고 절단기해서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더, 지금 하마 예산 다 이쪽으로 확정됐는데 다른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 1년 내내 하는 것도 있지만 가을에들 절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니니까 이 절단기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많이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시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절임배추 희망하는 농가들은 절단기하고 절임통을 지원해주면, 그거만 있으면 자기가 배추 재배한 것을 이렇게 그냥 낮은 가격으로 팔지 않고 자기가 각 식구들끼리 절임을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높일 거 같더라구요.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로 어려움을 이렇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다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안그래도 올해 절단기를 이렇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장에 나가는 게 있죠? 지원이.

예,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자료는 첨부가 안됐지만 저희들이 소규모로 들어간데 나간데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절임배추 관계에 대한 건데요. 앞서서 보고 하실 때 아마 크게 하는 거는 10개소가 되요, 우리가 전문으로.

예.

한 100농가라고 말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그래서 제가 주부로서 경험을 해봐도 작은 거 30포기 할 때도 한 소금 4kg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농가가 100농가라 그래서 보면은 이거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육상염전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육상염전을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해서 그 관계를 추진하다가 부지 관계라든가 또 염전을 했을 때 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또 앞으로 환경 쪽에서 법 제도화로 갈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어떤 시설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좀 지금 계획을 해놨다가 모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환경 부분이라든가 법 규정이 나올 거 같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상당한 소득원이 되는데, 그죠? 농촌에.

지금 미리 너무 이렇게 앞서가다 보면 소규모 농가에서 시설을 갖출려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어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환경산림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원갑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관련 담당입니다. 김만태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이장영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박영호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과 산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4건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3번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하는 사업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외 11건으로 내역은 부침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의뢰한 사업은 국가 생태탐방로 실시 설계용역 외 105건으로 내역은 부침과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에 5번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외 다섯 건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전시 부분을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특색있게 조성하고 비바람 소요 전력은 태양광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중부내륙숲관광메가시티조성은 인위적 식재를 지양하고 인근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곡2리 산촌생태마을은 송어장과 마을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동강바람마을자생식물원은 북면 번영회와 협의하여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국도변 안내판 설치를 협의 중에 있고, 수지분석 자료는 98번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담우물산(주)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처분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행운기업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증설에 따른 환경피해 민원은 행운기업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협의하여 현재 이전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팔괴리 무허가 개사육장은, 2011년 11월 30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7쪽에 예밀리 미신고 소사육시설은 축사이전 협의하여 남면 북쌍리 230번지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영흥13리 폐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는 두 농가 중 한 농가는 처리 완료되었고, 한 농가는 11월 30일까지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수거 중에 있으며, 기간까지 미이행시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담우물산(주)의 통행도로 미산먼지는 사업장 보유 청소 차량으로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와 운행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기배출 시설은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영흥11리 공동화장실은 현재 1가구 2명이 사용 중으로 철거가 곤란하며 추후 사용하는 가구가 없을 경우 철거하기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7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국가생태탐방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선돌 공중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 중에 있고, 섭새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하여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운영하도록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석회암 지역에만 자생하는 노간주나무는 설계, 감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교육을 하여 제거치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산사태예방은 취약 대상지 49개소를 선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연차적으로 산사태 취약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주면 엄둔계곡과 운학1리를 연결하는 임도는 영월 국유림관리소에 지속적으로 임도 개설을 건의하겠으며 임도 및 사방댐 시설 사전 타당성 평가 시 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가져 이장 등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6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주변정비 보완 사업비는 10억원을 산림청에 요구하여 사업 완료 후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6월 20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산단지 내 동강마을 자생식물원은 약용식물을 식재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월군지회 행사 외 3건으로 모두 급식비와 여비 지원으로 부침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28쪽에 9번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동강생태정보센터, 테마식물원 운영방안은 주변 부지 자연친화적 조성 관련, 동강생태정보센터는 보강공사 계획 중에 있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전시 제안공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강생태공원 주변 부지는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장수하늘소 복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한반도 습지 보호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에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주민 의견반영을 건의하였고, 한반도 습지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폐비닐, 폐농약병 수가대책은 영월군 폐농약, 폐비닐 수집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거 등급제를 적용하고, 영농폐비닐 전용수거봉투를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종합 관리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한반도 지형 도로변 벚나무는 타 지역으로 이식하여 한반도 지형 주변은 무궁화나무 명품 가로수 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남면 연당리 광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영월군 패소가 확정되어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되면 기간 연장을 허가 하여야 할 입장이며, 아울러 광산개발 예정지에 진입하는 군도 6호선의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4쪽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영월군 자연휴양림은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6월 20일 휴양림을 개장하여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10번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취득 토지는 동강 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 매입에 1필지 1,455평방미터의 2,328만원. 군 양묘장 부지 매입에 2필지 4,018㎡에 6,884만2,000원의 금액이 소요됐으며 매각된 토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36쪽에 15번, 10억 이상 시설공사사업 추진 현황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 사업 외 10건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부침 내역과 같으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부족 예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보완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12번,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으로 둥글바위 오수처리시설 기계 설비 및 기계실 보강공사 외 83건으로 세부내역은 부침과 같습니다. 다음은 43쪽의 13번,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사업시책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외 9건으로 106억1,0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의 14번, 주요추진사업 중 예산 미확보된 10억 이상 사업현황으로 예산이 미 확보된 사업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모두 57억7,6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5쪽의 64번, 공립박물관 수지분석으로 동강생태정비센터 10월 탐방객은 1만6,630명으로 입장료 5,752만5,000원 징수하였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운영비로 6,06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91번, 공중화장실 정비개선사항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휴게실, 터미널 등 9개소에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를 지원하였고, 목조화장실 208개소에 분뇨수거 및 청소 등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억1,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월읍 외 읍면에 10개소 목조 간이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5,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섭새화장실과 공중화장실 5개소는 전문업체 관리대행 계약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92번, 야생동물 유해조수 포획실적 관련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기동구제단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히 접수처리, 방지단 현지 즉시 출동 등 조치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포획허가 243건에 40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93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접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30건 접수되었으며,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 보상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0쪽에 94번, 환경문제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대기 관련 41건, 수질 관련 5건, 폐기물 관련 5건, 소음 진동 관련 21건, 악취 등 9건으로 총 91건이 접수 되었으며, 확인 결과 현지 지도 65건, 과태료 처분 3건, 고발 4건, 개선명령 8건으로 초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95번,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에 14만5,000㎡의 면적에 생태습지, 철새 도래지, 생태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한국환경공단과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수탁협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중으로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생태하천보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96번, 산지전용신고처리 내역으로 2011년에는 산지전용허가 55건, 산지전용협의 233건, 산지전용신고 30건으로 총 318건에 5,004,132평방미터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97번, 산불예방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산불예방 민간인 보상금 지원은 영월의용소방대 외 51개 단체에 산불예방홍보물 및 진화장비 구입비 재원과 산불예방 순찰 유류비와 급식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장 152명에게 산불예방순찰활동비 4,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98번,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수지분석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118번지 일대에 5만1,040㎡ 면적에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조사는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지난 6월 20일 개장하여 10월 현재 3,292만원을 징수하였고, 인건비 등 운영비로 4,43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부침과 같습니다. . 다음은 58쪽 99번,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중동면 녹전3리와 문곡2리에 총 사업비 30억4,600만원으로 조성 중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녹전3리는 산촌체험관 2동, 메주방리모델링,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문곡2리는 산촌체험관 3동, 물놀이시설, 경관조성으로 2개소 모두 2013년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100번,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남면 창원리에 총 사업비 8억원이 조성된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은 임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는 지난 10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11월 현재 총 52개소로 2012년에 북면 1개소, 주천면 3개소, 수주면 2개소를 신설하였고, 사방댐까지 4개소, 사방댐 사전설계 2개소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방댐 신설 4개소, 사방댐 관리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환경산림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양해용 계장님은 왜 소개를 안해주셨습니까? 빠뜨렸나봐.

정식 아직 계장 직무는 못 맡았습니다. 산림경영 담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담당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서부터 3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단민원에 관계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성진이앤지 채석장 개발 사업 관련 돼가지고 민원이 지금 (청취불가)외 39명 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없네요. 그죠?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얘기 했더니 환경산림과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광산개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할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 진동,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역 주민과 그 업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지금 환경민원평가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도에다 진정을 했는데 저희도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 문제가 완전히 협의되기 전에는 저희도 어렵다는거를 도에다가 진단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진단하면서 영월군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물어보니까 종결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현재 종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종결은 안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입구에 보면 현수막 붙어있죠?

예.

들어가는 입구에.

예.

제가 이장도 만나봤더니 주민들이 양분돼 있더라구요? 지금.

그쪽 금마2리하고 금마3리하고 또 다른, 금마2리 주민들은 큰 문제없는데,

3리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주민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고, 현수막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몇 개 붙여놨더라구요.

예, 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산지전용 관계는 별도로 또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환경피해 관계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많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민원봉사과에서는 왜 종결된 걸로 나왔죠, 이게?

그 관계는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건 종결 됐고 자세한 거는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빨리 주민들하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서로 풀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하고, 가능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간 그 업체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단 민원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강명호 위원님.

서류 안보셔도 되겠고요. 확인만 한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행운기업 폐기물처리시설, 환경피해대책 민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민하고 행운기업 간에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합의한 대로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동을 시작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기계를 다 뜯어갔습니다. 기계시설을 완전히 뜯어가고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애시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2년에서 길으면 2년6개월까지 좀 봐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더니 그게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회사에서 하여튼 발 빠르게 추진을 해서 지금 기계는 전부다 철거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폐기물 관련 반대 현수막 봤어요? 현수막.

전에 지정폐기물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었는데 저희한테 신고는, 신청은 안들어 왔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 해가지고, 저희도 안되는 걸 하고, 지역 주민들도 워낙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허가 안해주는 걸로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 생각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도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그 부분 정리됐어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오른쪽 도로 보면은 산 옆에 보면 지정폐기물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다고.

아마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지정폐기물 거기다 처리 할려고 아마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올 봄부터 붙었는데 한번 확인 해보세요.

저희는 업체에서 꿈을 버린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 됐으면은 현수막은 제거를 해야죠.

예, 한번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알아 가지고 완전히 저기하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봐주시면은 설계변경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하고 중부내륙 메가시티사업 중에 이 사업이 굉장히 대단위 사업이고 그런데 20억 중에 5억6,000이 증액됐다는거는 상당한 양이 많거든요.

곤충산업.

예, 곤충산업 먼저.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도비를 따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면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이 되거든요.

이 관계는 저히가 사실 금년도에 전시사업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전시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전시사업 제안공모를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전시사업을 아무래도 사업 실 공사는 어렵고 설계만 완료 될 거 같아서 설계비만 한 1,000만원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예산 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해가지고 태양광시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하고, 대신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가서 일반사업비로 다시 돌려 가지고 전시사업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설계변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러면 증액된 5억6,000에 대해서는 이게 전액 군비로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죠?

예, 그건 국도 다 같이 연계해서 연차별 돈만 조정을 한 겁니다.

증액 부분인데?

, 이거는 전시사업비를 예산을 세워놨던 거를, 5억을 예산 세워놨던 거를 전시를 하면 설계만 들어가고 건축 부분으로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 건축사업비에서 다시 전시사업비로 돌려서 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단위사업을 할 때 국도비 문제가 따를때 군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혹 국도비 문제에 증액이 군비가 나중에 들어가면은 국도비에 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공사하는 사업 등등 다 거의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중부내륙 메가시티 사업도 1억7,600이 들어가면 한 18%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부은 어떤 부분입니까? 늘어난 게.

중부내륙권 사업도 실제 위치가 일부 변경된 게 있고, 신규 사업도 약간 변경 된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액된 부분의 사업을 보면은 물량이 늘어났거나 이런건 거의 없어요. 물량은 똑같은데 증액이 돼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어려우신 중에도 사업하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대단위 사업을 하실 때 국도비, 군비 문제 등 정확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24쪽을 좀······. 거기 보면은 석회암 지역에만 자생하는 노간주나무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제거하지 말라고 행정감사에 지난해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고한거 보니까 조금 본 위원이 지적한거 하고 조금 의도가 좀 달리 간 거 같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간주나무가 석회암 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특색이 있죠? 다른 군에 저쪽에 제천 거기는 화강암 마사토는 별로 없죠?

이게 석회암 지대에 저희 남면, 한반도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나무를 전체 베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월에서 저쪽 제천으로 가다 보면은 영월에서 제천으로 향하는 국도 따라가다 보면은 좌측은 거의다 베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측으로 동강휴게소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그쪽에서부터 쌍용시멘트 공장 주변, 그리고 거기 가다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뒷산. 노간주나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요.

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이 나무가 노간주는 키가 빨리 크지 못하고 참나무가 있기 때문에 참나무 숲 속에 노간주나무 들어가서 결국은 5년 10년 흘러가면 노간주나무는 없어지고 참나무 숲이 된다. 그러니까 영월군 전체 석회암 지대에 노간주나무를 제거하지 말고 국도변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숲가꾸기 할 때 노간주나무 제거하지 말고 참나무를 제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에 과연 그거만 잘하면 천연기념물 지정 그걸 자세히 제가 조사를 못해봤는데 단양가면 측백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놨거든요. 아시죠?

예.

우리 군에서 쌍용시멘트 공장 주면으로 해서 도로변에 잘 보이는 곳을 관광자원화 하는 측에서 노간주나무를 가꿔놓으면 나중에 숲이 된다면 천연기념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단, 그 사유지라면 노간주나무 보다 다른 소나무나 참나무가 더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사유지라면은 어떻게 어렵겠지만 만일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먼 훗날 봐서 노간주나무 숲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한반도 지형에도 가보니까 노간주나무는 안 비었더라구요. 그렇게까지 베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십니까?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될 수 있는대로 하여간 참나무가 너무 활엽수고 노간주나무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이 옆이 참나무 같은게 가리면은 잎이 약해 가지고 노간주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간주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참나무는 제거하고 노간주나무는 살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설계도 그렇게 해서 넣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부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강휴게소 가기 우측에는 전망대 같은 거 혹시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큰 렌즈가 망원렌즈 같은 거는 당겨서 찍으면 아주 겨울에는 특별한 경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몇군데 정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실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당초 예산에 3억을 요청 하셨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그거는 동강생태정보센터 강원도에서 동강관리사업소 있던 자리에다 저희가 뭔가 좀 색다른걸 만들어볼까 하고 그걸 요청 했었었는데 아마 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군비를 요청을 해놓으신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동강정보센터 전시관에 보강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애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깊은 내용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동강생태정보센터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3억이예요?

용역비만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그 중에서 같이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용역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이건 순서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같애요. 뭘 할건지 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뭘 하시겠다고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니죠. 우선 올리실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올리셔야죠.

그건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다가 동강관리사업소 있던 자기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영상자료라든가 학생들 체험관 이런 걸 할려고 대충 기본 자료는 나왔습니다.

어차피 예산안 때 다뤄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정이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은 동강야생화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재작년서부터 건의도 하고, 물론 지금 곤충육성센터 앞 부분에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못한다고 해도요. 올라가면서 측면에 잡석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야생화가 살 수 있는 땅이 그게 아니죠. 그 땅 자체가. 그러면은 그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뼘을 하더라도 차근차근. 한번씩 해나가야지 될 거 같아서 혹시 저도 에코빌리지라 그러기에 수목원 해가지고 그 생각해서 그 정도면은 이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같이 충분히 토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좀 빗나갔습니다.

그걸 하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시가 넘어가는데 13쪽을 봐주시겠어요?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이 여기 이제 현지 가서 지적사항이 되고 10억 이상 거기도 연계 돼있죠?

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생식물원을 만드는데 너무 조급하게는 안된다. 그래서 약초하고 산채를 심는다 그랬죠?

예.

그건 정해지지 않았죠? 정확한건 내가 설계도를 못봐서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 마을 북면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다 사업비를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본 의도는 자생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심었다가 이렇게 가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장하면서 작은 것도 한번 관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민들 소득이 올라가는 약초 등 이런 것도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해놓고 칡덩쿨이나 걷어내면서 너무 자연을 인간이 통제하는 거는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게 되면 가능한 최소의, 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보니까 자생 민들레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 민들레가 여러 가지 약초로도, 약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현재 자생해 있는 민들레를 그걸 좀 일부 확대해서 번식 좀 시키면서 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들레가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 다른 자생식물이라고 심을려고 애쓰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핵심은.

거기에 자생적으로, 천연적으로 나오는 걸 그걸 더 확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글은 잘 못쓰지만 쓴 책 중에 ‘삼농이 웃어야 세상이 행복하다’ 책에 영월군 전체가 식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책은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월군이 군에 들어오자마자 강과 산이 있어서 강과 산이 다른데 보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간주나무 그 다음에 여기 방절리 지나가는데 가침박달나무 그것도 똑같이 노간주나무 가꾸듯이 하면 바로 들어오다 삼거리에 5월달에 보면 굉장히 흰꽃이 다른 지역에 없는 꽃입니다. 그게.

군청 뒷산에 많습니다.

군청 뒷산하고 저쪽에 영월IC 들어오다가 청령포로 가고 영월로 들어오는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 보이는 산. 거기 보면 가침박달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가 없어요. 그것도 아마 그걸 잘 가꾸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영월군 전체가 천연식물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월군 전체를 슬로시티 선포하듯이 영월군은 누가 봐도 천연식물원이다. 이거를 좀 홍보를 해서 선포 한번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골짜기, 산에 가면 전부 식물원이예요. 식물원 보다 더 좋은게 많거든요. 동강할미꽃서부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영월군에만 있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식물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영월이 다채로운 식물이 있는 건 강과 산이 있고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물이 적당히 올려가지고 기후가 독특해서 식물이 최고로 다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으세요?

영월에만 자생하는 특색있는 그런 노간주나무, 가침박달나무 또 아주 식물을 하여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과연 영월에 가면 특색 있는 무슨 나무가 있더라. 그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태화산 하나 놓고 천연 식물원이다. 한 개도 돈 안들이고 한 식물원을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손이 하나도 안간 식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지나친 얘긴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 영월군에서 한번 역발상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다른 데는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식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잡초꽃에 풀베느라고 애먹지만 우리는 돈 하나 안들이고 식물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영월의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좀 생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쪽을 좀 봐주시면은 지역주민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속골에 폐축사분뇨,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 문제 중에 폐축사 분뇨는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마무리 해주시고 한 가구가 남아있는데 11월 30일까지 행정처리 등등을 해주실 거 같다.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한 농가는 거의 처리가 완료 됐고, 한 농가는 저희가 몇해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했는데 일부 안되가지고 그럼 자체 조치이행계획서를 내라 그랬더니 11월 30일까지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엊그제 가보니까 11월 2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업계 운반차량 3.5톤으로 지금 열 네를 처리 했습니다. 반 정도는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본인이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처리하겠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부분이 해결이 되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방치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는 개인 건축물이라, 토지도. 이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축산폐기물은 업체에 물이 돼가지고 깊이 1.5미터 정도 물이 나가지고 혹시나 아이들이 놀다 빠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급히 11월말까지 처리하도록 했는데 나머지 생활쓰레기 뭐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도를 해서 가능한 빨리 좀 조치하도록. 그래서 주변이 여러 가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시내에서 5분 거리고 어쩌면 별마로천문대 입구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사업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13리 입구가 좀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6쪽서부터 4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