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 선 서 ! 」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 선서문 제출 )
장종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권익을 대변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대안 마련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들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 등 14건의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했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조금 미흡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그동안 행정의 입장에서 수행하던 보건사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연초부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년에도 보건사업 몇 가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직원이 시민에게 친절로 다가가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직원 친절교육과 사례발표, 고객맞이 민원인 담당제 실시 등 고객을 위한 친절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 시작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금년도 4개 보건진료소 시설현대화하여 이전신축 준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 추가 신설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내년이면 관내 모든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남원 만들기 추진을 위한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환경 조성, 건강한 아이 키우기 사업 추진과 양질의 한방 재활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위생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식품위생안전, 건강검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은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또한 기생충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사업을 재점검함으로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익한 정책들이 많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은 거동불편자,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을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보다는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에 반영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더위도 거년보다 심했고 또 태풍도 많아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양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많았던 부분을 위로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를 보시면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지금 건설분야 수의계약 단가는 세액을 포함해서 1,1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이 의료기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이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세액을 포함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세액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세액이 포함이 됐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단가에 세액이 포함이 됐다고요? 부가세 별도가 아니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부가세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포함해서왕정안위원
그래도 1,100만원이 넘어요. 807만원하고 312만원이니까요. 아, 31만 2,000원,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여기 보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료 4쪽 한번 보실까요? 시민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진료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이 한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소, 보건소, 진료소 전체 약품 구입 건인데요. 입찰하고 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12월 초에 전액 구입을 해서 진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인데 8,200만원이 남았는데 12월에 8,200만원을,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자료는 10월 말이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또 저희가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7,6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23개 진료소, 15개 보건지소, 저희 보건소를 하면,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두 달을 남겨놓고 8,000만원 정도의 잔액은 사전에 구입을 해서 시민보건에 이상이 없게 해야지 돈을 맞추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남겨놓고 이러면 모양새가 그러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약품을 확보해서 진료에는 차질이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7,600만원이 남았는데 보건진료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내년도 또 이월해서,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비는 아까 오 과장님이 말했듯이 저희 보건지소 15곳 진료소가 8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구입하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이렇게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월별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 말에 집행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모든 약품을 지소에서는 구입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집행을 해서,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요청을 하면 집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에
지소에왕정안위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약품을 요청하면 약품을 주고 돈 지급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요. 진료소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 지소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즉각즉각 약품이 보급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딱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 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이나 그렇게 요구를 하면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서 모든 약품을 구입해서 지소에 보급한다는 말씀이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부분이 뒤에 또 나옵니다. 35쪽 한번 보시죠.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과징금 의료법에 1,612만 5,000원이 행정심판중이라고 했어요? 납기가 보류되어서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남원의료원이 의료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태료,
왕정안위원
남원의료원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과징금이 때려 졌는데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연말에 해결이 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연말 안에 통보가 옵니다.
왕정안위원
39쪽 한번 보시죠. 물리치료 실적이 보면 송동하고 보절하고 아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다른 타 면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보면 아영도 진료소가 있습니까? 봉대 말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지소가 있죠. 봉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일대나 저쪽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봉대에 있으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 이외에 진료소 관할구역 이외에는 보건지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보절, 송동 이런 곳이 물리치료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런 것은 이 뒤에 자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가 불친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8명밖에 없습니다. 면에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없는 지역을 8명이 근무를 하면서 또 2일씩 물리치료사 없는 지역을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자료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 이틀만 진료를 합니다.
아영
아영왕정안위원
같은 곳은 좀 남원시 중에서도 외지이고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자주 가서 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영 거기가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저조하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물리치료사의 의욕이 있는,
왕정안위원
넘어갑시다. 42쪽에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132건에 3억 6,000만원, 이것이 태전약품에서 거의 구매가 됐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다는
다는왕정안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태전약품에서 구매가 됐는데 이것이 어떠한 태전약품으로부터 보건소에 무슨 보탬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전체를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전체금액을 가지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입찰이 된 업체하고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 태전에만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왕정안위원
명진약품도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공개입찰 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별도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을 싹 한꺼번에 묶어놓고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총액으로,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태전약품에서 이 입찰자가 됐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44쪽에 보면 복무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관리에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결근, 조퇴 및 지참, 허위병가, 근무지 이탈 이런 것이 아까 아영이나 보절이나 이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부족한 인원이지만 소외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좀 하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47쪽에 보면 하계방역소독 실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12년 실적이고 또 12년에 비하면 금년에 예산도 많고 그랬었는데 실적은 더 저조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왜 예산도 많이 세웠고 그랬는데 방역소독 실적은 더 적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분석을 자세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보자면 유류비 같은 것이 많이 상승이 됐고 약품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가
유류비가왕정안위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 맞고 약품값이 또 올랐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예산차이가 났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작년보다 현저히 횟수가 떨어지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산은
예산은왕정안위원
많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러면 넘어가기로 하고 52쪽 한번 보시죠. 모범음식점을 49곳을 선정을 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는 식약청의 평가기준 항목이 전부 있습니다. 시설이랄지 청결, 종업원의 태도, 친절, 전반적인 사항을 각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업소가 일단은 1차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정위원들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심의위원에 해당된 사람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선정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의를
심의를왕정안위원
해서 선정을 한다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49곳을 선정하는데 향토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인점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향토음식점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토음식점에서 모범이 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선발하기 이전에 그 분들이 사업상 그렇게 해서 도에서 앞에 더 추진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외에 향토음식을 하고 남원만의 고유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음식판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 모범음식점 49곳을 선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입김이 작용해서 모범음식점 49곳이 선정이 됐는가, 또 체인점 같은 것이 선정이 됐는가, 체인점 같은 곳은 남원같은 곳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같은 곳 음식점, 체인점 잘 하는 곳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체인점 음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추어탕이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데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거의 이런 맛을 못 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어탕을 오면 꼭 들려서 관광객들이 드시고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49곳 중에서 체인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49개소를 저도 싹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로부터 하는 체인점은 제가 확인으로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점
체인점왕정안위원
같은 곳이 선정이 됐으면 그것은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만 선호가 되어 있는 그런 음식, 그런 업소들을 장려를 해서 또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이것이 관광객들한테 선호가 되고 호평을 받는 그런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겻들여서 지금 음식점마다 차림표가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배추 국내산, 쌀 국내산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배추나 쌀 이것은 물론 국내산도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서 생산된 쌀 사용" 이런 문구를 하나 넣으면 참 좋을 텐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래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원산지 표시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업소는 관리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업소관리를 갔을 때 더불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식점
음식점왕정안위원
업주들 모임, 회의 안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관리 안해요? 1년에 한번 한다든가 두번을 한다든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모임은 자기들 자체 동아리 같이 그렇게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달할 것이 있거나 당부할 것이 있으면 모임날짜를 알아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쌀 같은 것을 국내산 표기를 하고 괄호 열고 남원에서 생산된 쌀임, 괄호 닫고 딱 해 놓으면 참 모양새가 더 있고 남원쌀 선호도 되고 그럴 텐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한번왕정안위원
해 보세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9쪽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장티푸스 예방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렇게 장티푸스가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은 본인부담입니다. 무료접종이 아니고요. 접종주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매년 맞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이 있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장티푸스가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위험한 병을 본인부담금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면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정기 예방접종이 있고 임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예방접종은 주로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는 8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요. 임시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전염병으로서 이것은 저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전 같으면 전체적으로 물 같은 것도 지금은 상수도 같은 것이 보급이 많이 되어서 그런 유형에 의해서 전염하는 질환인데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현재 질환이 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정말로 이것이 참 골치아픈 병이에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후진형 전염병으로서 옛날에는 상당히 저희 나라도 많이 발생을,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부분은 지역신문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해서 예접종이 되어서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6개월 성공자가 좀 실적이 떨어집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241명,
왕정안위원
4주 성공자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가는데 6개월 성공자가 거의 실적이 떨어지는데 6개월 성공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화로 친절히 확인도 좀 하시고 이런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하십시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왕정안위원
지금 한 열흘 정도 되겠네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시내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금연결심에 동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금연담당자로부터 친절하게 전화도 오고 "보건소가 옛날하고는 틀리더라," 꼭 기회가 되면 금연담당자를 만나서 시민이 "전화를 해 줘서 고맙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금연을 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시고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6개월 성공자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들 더 열심히 해서 금연하는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윤지홍위원
5쪽, 6쪽, 9쪽, 10쪽에 보면 시민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남원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금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응급코디네이터라는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중앙에서부터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3,000만원 시비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100%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초에
당초에윤지홍위원
연초에 세워졌던 예산이 중앙에서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방역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 리단위 마을까지도 이렇게 방역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것이 1년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주 2회 정도 하계방역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횟수로 보면 운봉읍으로 봤을 때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이 마을단위로 보면 33개 마을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25회밖에 안 했는데 이것은 방역이 1개 마을에 해당되지도 않은데요. 횟수가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마을단위로 전체 마을에 들어가서, 여건으로 봐서 그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저희가 지시는 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면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어디 부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히 어떤 부락을 가서 하라고는 못하고 면 실정에 맞게,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연 25회라는 것은 마을을 순회하는 것이 한 회씩 따져서 25회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연 60일 기준해서 지역을 그렇게 소독을 하라고 하는데 운봉지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대략 4등분 해서 하면 운봉 전체를 하는데 이틀 내지 3일이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횟수라는 것은 방역지역에 대한 횟수가 아니라 전체 횟수에 대한 말씀이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4개 지역을 나누어서 하면 1개 지역을 할 때 그런 횟수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5회라는 것은 운봉 전체를 25바퀴를 돌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상대적으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면에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1년 60일 기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시내권 소독하고 읍면 소독권하고 나누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은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면장 책임 하에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초에 취약지 소독 대상지역을 사전에 전체 파악을 해서 그 실정에 맞게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독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서 소독을 하니까 좀 커버가 되는데 읍면같은 경우에는 별도 소독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동에 비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자율방제단이 2011년도는 524개소입니까? 명입니까? 2012년도에는 189로 줄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방역인력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방역인부를 면이나 동이나 저희가 사역을 해서 소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치가
수치가윤지홍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이 분들은, 인력이 부족하시다면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자료에 의하면 소독횟수가 적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감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소독횟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전체 10% 정도 줄었는데 방제단은 한 6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제단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면 자체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배분을 해 드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금 약제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작년, 올해 또 약이 바뀌었습니다. 연막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11년도 델타킬, 베가델타 이것을 사용했는데 람다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약의 효과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업체 약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제 우리 일반치료, 예를 들어 결핵약 같은 경우에도 치료약도 계속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이 연막약품도 그런 한 가지 약만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 사용을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올해 같이 태풍도 많았고요. 비도 많이 나오고 가뭄이 있어서 위생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소독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것은 좀 더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에 치중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날씨가 좋을 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마가 많이 지고 하면 그때는 소독을 못하니까 그런 횟수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방역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역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병에 대한 방제를 위한 방제방법이거든요. 아마 기초적인 방제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계방역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동절기 유충구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정화조, 화장실 그런 부분을 유충구제를 위해서 겨울철에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감독이 너무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방제단이 189명으로 대해서 줄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고 약에 대한 방제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전년 대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또 자체평가를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윤지홍위원
자료를 분석하시고 자료를 내실 때도 정확히 숙지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4쪽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3억 6,100만원이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이 1,700만원입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어디에 지원되는 내용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금 성일 유엔아이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퇴원을 하면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제도에 의해서 성일 유엔아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성일요양원 말씀하시는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요양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41쪽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입일이 입찰과정을 마치고 나서 납품을 받은 것이 구입일인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이
구입일이양희재위원
8월 23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신장체중계에서부터 초음파치료기까지요.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납품장비인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사용 의료기입니다.
양희재위원
이 장비 및 의약품 구입내역이 전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좀 누락된 부분도 있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누락된 것은 없고요. 10월 말 이후에 구입한 것은 아마 기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양희재위원
.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5월 21일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구입이 있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것이 납품이 안 됐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지금 그것이 8월 23일 납품이 된 겁니다.
양희재위원
왜 지연이 됐죠? 뭔 문제가 있었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가 납품 요구한 제품 납품을 그때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양을,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A라는 제품을 요구했는데 그 제품을 그 업체에서 조달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약서
계약서양희재위원
상에는 동급 이상이면 납품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굳이 그 제품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고집한 것은 아니고요. 동급 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급 이상이면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한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납품을 받을 입장이 못됐습니다.
결국
결국양희재위원
납품을 못 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납품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양희재위원
? 그 업체에서 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연에
지연에양희재위원
따른 패널티가 있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지체상금을 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양희재위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장비입찰을 할 때 그 업체가 또 참여를 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그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그 업체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격미달인데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6개월 이내에는 응찰을,
그래
그래양희재위원
가지고 그 업체가 결국 또 무효가 되어서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데 행정상에서 공고할 때 자격 미달자는 응찰을 못하게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올리고요. 전국 보건소 산하기관에 다 공고를,
양희재위원
다 올리는데 그러면 응찰자가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응찰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보건소에서 자격여부를,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것을 공문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노인복지관 건은 저희가 안 받으니까요.
양희재위원
안 받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제품은 저희가,
계가
관계가양희재위원
없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업체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느 A업체가 계속 80% 이상 낙찰이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미리 정보유출을 해서 그 업체가 장비를 미리 싹 조달을 해 놓고 응찰하자마자 바로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한 장비를 미리 알지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 제품을 제대로 조달을 못하면 납품이 지연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입찰과정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도 납품을 이번 건으로 정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지역업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공모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응찰도 못하고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그 의료기한테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지를 못하고 또 응찰을 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입찰과정에 한점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업체명은 거론을 안 했지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시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업체에 또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그 또한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꼭 질의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김승곤 위원님이 없으셔서요. 앞서 지적하신 부분은 되도록이면 피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적도 있고 질의도 있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집행내역을 일단 보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디를 방문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강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은 3,6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1,1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은 농번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달 강사비나 집행할 금액입니다. 매년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양해석부위원장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겨울철이라 함은 12월부터 2월달 아닙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고는 12월 한 달 동안 할 것 대부분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3,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쓰고 2,500만원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것은 1월, 2월 달에는 45개소를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 12월달에는 10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개소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사업을 전년도보다 올해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마을에 경로당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경로당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약 30% 정도 경로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면 단위, 동 단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더 많아지겠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많아지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아질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2월달로 100 몇 개를 하니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그 명단 하나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지소 주로 면 단위에 있어서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7페이지에 있는 집행내역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다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이 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훈령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이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집행했던 부분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지면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료소 같은 경우도 3개소가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과 맞추어서 여러 가지 집행 건을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할 부분을 조금 보류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회계로 전환됐다는 것은 아까 7월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특별회계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전까지는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때부터 아직 집행을 안하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개월수로 보면 5~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되고 절반 정도가 남아 있어야 맞는 말씀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어떤 것은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절기가 되고 그러니까 유류비 그런 부분을 동절기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동절기란 것이 1월, 2월에 지나갔잖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동절기는 11월, 12월 정도인데,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할께요. 7월 말까지는 자체적으로 진료소별로 협의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집행을 했고요. 8월 1일부터는 거기에 따른 세입을 전부 다 우리 시에 세입조치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운영비나 그것은 그 23개소 같은 곳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 연료구입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면 추경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추경에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앞으로는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에 많은 집행이,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진료소가 무엇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를 세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본다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세목의 양태를 보면 이런 것들은 과징금, 과태료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우리의 업무를 본다면 우리 사회의 형태를 본다면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죠?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징수결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만큼 적발건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기타사업 수입에는 뭐가 갑자기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빼 주시고 또 의료법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의료법이 많이 적발됐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형태로 본다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을지 몰라도 형태로 본다면 바람직 했느냐는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기타사업 수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들어온 금액이고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가 들어온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세입이 안 잡아지면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좋습니다만 저희가 또 지도단속을 나가 보면 저희는 주로 보건소 입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도나 일괄 합동단속 같은 경우도 있고 식약청에서 갑자기 무작위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됐고 또 요새 보면 보상금을 노리고 파파라치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발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최대한 단속 및 현장점검을 꼭 필요로 하지만 미리미리 계도를 해서 스스로 이행해서 적발이 안 되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겠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39페이지에 보면 아까 좀 앞서 위원님이 다른 방면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이 3곳이 있고요. 치료사가 배치한 곳이 8개소이고 배치 안 된 지역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순환근무를 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배치된 지역보다는 규모라든가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순환배치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분석해서 배치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주천면 같은 경우에는 순환배치로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538건의 실적이 있는데 송동 같은 경우는 배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도, 3분의 1 정도인 527명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배치가 잘못됐죠? 오히려 주천에 배치를 해야 되고 송동을 순환근무지로 가야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그 송동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예전에는 대강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강면이 지금 물리치료 실적도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리치료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잘 운영이 활성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더 근무일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많이 가는 곳에 상설로 배치를 해서 원활히 돌아가게끔 해 주셔야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특정지역에 대한 편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길 바라겠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진료소를 올해 4곳을 신축을 하셨습니다. 다 신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봉대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되는 사업으로 했어요.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도 더 많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작년 사업으로요.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준공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작년에 건물을 지었던 그 부분을 정산을 뺀 나머지 보험처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라는 것은 작년의 사업비 빼고 올해 사업비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사고이월시켜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되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규모를 적으셔야죠. 이월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직원들이 기재를 잘못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여기는 얼마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2억 8,300만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도 똑같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50페이지에요.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성농원이 있고 신생농원이 있는데 그 지원의 차이를 보니까 너무나, 1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시설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릴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지역의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신생농원은 이주를 전부 해서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신생농원의 간이양로시설에는 노인분이 거의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곧 있으면 폐쇄되는 시설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성농원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13페이지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금의 보성농원에 3,078만원이 지원이 됐고 신생농원은 2,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신생마을은 거의 이주가 되고 있고 마을이 폐쇄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2,000만원을 주고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2,000만원이 철거비입니다. 빈집이나 창고 그런 부분 철거비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건물 철거하는 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철거사업을 해요? 별 사업을 다 하네요. 건축과라든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이주하는데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도 저희 같은 정착촌이니까 조금이나마 건물 한 동이라도 철거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무슨 비에요? 시비에요? 도비에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도비, 시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전문 담당부서에서 하게끔 두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여유있는 예산도 아닐 텐데요. 환경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위탁급식이 있고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뭐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집단급식은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위탁급식은 다른 곳에서 해 와서 밥만을 먹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혹시 건설현장 같은 곳을 보면 일반적으로 함바집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집단급식소로 들어갑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다음에 일반안건 심사 때 다뤄지겠습니다만 출산전 진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임신을 하면 임신 24주부터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산모의 모든 건강에 대한 진료비를 대 주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월소득 50% 이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출산한 숫자하고 출산하는 산모의 숫자하고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남원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협의회에서 들어온 세입이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체가
전체가윤지홍위원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번에
이번에윤지홍위원
보건소에 공공요금인가요? 36만원씩 지급을 하셨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3만원씩,
윤지홍위원
예. 36만원이요. 이것을 어떤 남원시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계획이십니까? 전입이 되어 있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전입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지홍위원
일반 진료소에서 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성된 자금이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 전에는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진료수입이 들어오면 그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몇 일 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것이죠. 현재 지소 운영하듯이 똑같은 진료소도 그런 형식으로 바꿔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전액 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요금이라든가 또는 약값, 진료비 이런 것들은 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을 전부 다 하죠.
윤지홍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4억 3,000만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없은 것고요. 일차적으로 세입으로 다 들어와서 지난 추경에 해서 다 그렇게 소모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보건진료소별 시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남원이 23개의 진료소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료소를 처음에 개설할 때, 세울 때는 여기도 세움으로서 수요 예측조사를 세워서 하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다, 물론 비등한 비교를 하겠죠. 그런데 이 진료수입을 보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하주 보건진료소는 240여만원이고 사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진료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은 지역 특성상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료소 우리 직원의 어떤 역량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주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권역이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가까운 시내 의료기관을 찾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세입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진료소를 개설하실 때 앞으로 더 추가로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확한 예단을 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고 또 하게 되면 인력배치해야 되지 하나의 세입으로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축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관리 이번에 남원시 보건소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최태성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지소 의사들이 남원시에 몇 분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공중보건의가 저희 보건소 산하에 30명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30명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관리는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간호사나 우리 직원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종종 보면 근무지 이탈자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교육이라든가 출장 그런 유사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시민이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개인적으로 연가, 병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지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집에도 올라가고,
장종한위원장
물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복무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41, 42쪽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내역을 한번 쭉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을 한 곳이 있고 조달청에서 갔다 쓰는 것이 있고 그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수의계약은 왜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금액 기준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 붙이는 부분도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보니까 금액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보니까 275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고 또 170만원짜리도 입찰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안 맞아서 물론 10~20만원짜리 안팎 수의계약은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275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기준이 일정치 않은 것 같아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것이 같이 해서 구입했을 경우에 총액으로 따져서 일정액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금액이 낮낮이 세분을 하다 보면 500만원 미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장종한위원장
그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170~180만원짜리도 입찰을 했는가 하면 27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0만원 안팎을 다 수의계약을 하고 1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다면,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500만원 이하,
장종한위원장
본래 5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일괄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지금 남원시에 의료기기 판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 3개 정도, 잘 모르겠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5개소 이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남원의료기, 백제의료기 등등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부 다 남원에서 구입하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현재 지역으로 묶어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남원에서 구입을 해 줘야 그 분들도 의식주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관성 있게 500만원, 보면 100만원짜리도 입찰한 것이 있고 2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가능하시다면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의료기 등록업체가 3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장종한위원장
남원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런데 등록만 되어 있다 뿐이지 유명무실한 그런 업체들이 많고요.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업체는 5개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60쪽입니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희귀난치질환자도 등록을 해서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보면 희귀난치질환자 등록 인원수는 2011년도하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슷해요? 61명 60명 그렇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한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덜 됐어요? 인원은 비슷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10월 말 자료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앞으로 더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아니, 인원은 비슷한데 지원액이 적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소외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66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금 치아의치 보철 이 사업이 오복중의 하나인 치아가 굉장히 귀하게 다뤄지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소득층,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많이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지금 100% 지원이죠? 무료로 해 주고 계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가능하시다면 차상위계층까지 해 주시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일단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소외계층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더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할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 선 서 ! 」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장종한위원장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잘 먹는다고 했는데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상
사실상왕정안위원
감사를 받아도 또 다 넘어가는 것을 보면 별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상수원 수질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지금 굳이 기채를 내서 관 교체를 하려고 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물은 두 가지로 봐 줘야 합니다. 하나는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을 해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것과 또 하나는 배수지에서 우리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물 두 개로 봐줘야 하는데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배수지에서 수도쪽지까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를 74년도에 물을 먹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관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에 부식이 많이 되어서 녹물이 나오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물을 해소하고자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저희들 표현상 노후관 교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근 40년간 이루어 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도관망 관리방식이 아닌 완전히 변화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매립한지가 40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질이 거의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양수장에서 수질상태는 양호하지만 관을 거쳐 가면서 좋지 않은 수질로 변해서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표현을 하자면 후자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물 수질 자체가 나빠지는 것보다 관이 노후화가 되고 속이 동맥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충격, 물이 갑자기 많이 흐른다거나 이런 유속의 변화가 생기면 그 안에 있던 녹물들이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먹는데 지장을 줍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수질검사를 좀 더 정확히 했더라면 이 자료보다는 수질이 안 좋은 수질상태로 나와야 맞는데 이것을 보면 거의 다 양호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굳이 몇 백억원을 들여서 관을 교체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그런 상태인데 제가 관 상태를 목격도 했고 관에서 나온 그 부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꼭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됐겠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 수질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다거나 또 잘못된 수치를 고친다거나 이런 사항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것이 수질검사를 꼭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그런 수질검사보다는 정수장에서 또 정수장 위에서 이런 수질검사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의심을 한번 해 보는 내용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절대 의심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것
이것왕정안위원
믿어도 되겠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럼요.
왕정안위원
23쪽 한번 보시죠. 수도요금 감면신청 해서 처리결과가 감면처리로 1,900만원이 됐습니다. 99건 해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이것왕정안위원
설명 한번 보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있는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정상적으로 물을 써서 감면이 아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집 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경우는 얼마가 샜든 간에 한 달에 대해서, 한 달분 고지된 요금에 대해서 전달 평균치를 감하고 나머지 차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어떤왕정안위원
내용이 됐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에서,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관이 누수가 되어서 관이 샜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입증한 설비업체에서 누수 확인작업을 한 근거가 첨부가 되면 이것은 물을 써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관의 파손으로 누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감면해 주는데 그 감면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것이 아니고요. 평시에 2만원이 나왔다면 3개월 평균을 냈을 때 2만원이 나왔다면 2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그 차액이 한 1만원 정도 나오면 그것의 50%를 감을 하면 내는 금액은 2만 5,000원, 그러니까 3만원 나온 것이 2만 5,000원으로 5,000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수도계량기 안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용가쪽,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34쪽에 보면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맨 박스 밑에 보면 이게 여기에 박스 안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다 입찰을 봐서 한 내용들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찰을
입찰을왕정안위원
봐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찰을
입찰을왕정안위원
봤다고 하면 다시 할 얘기가 없죠. 수의계약은 없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40쪽에 상수도 정수 공급 현황에 보시면 지금 동화댐의 원수가 1일에 8,000톤 정도 보급이 된다면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월락정수장에서는 16,000톤, 그렇게 해서 1일 24,000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24,000톤을 정수를 해서 누수를 빼 놓고 정수까지 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나 가능하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1톤에 897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댐에서 물을 사는 것은 394원이고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원가는 359원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하는 것은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돈을 받는 율이 70%가 못 됩니다.
왕정안위원
70%가 못 돼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다 새거나, 그러나 100% 누수라고 단정은 못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계량기 자체가 계측을 못하는 것,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해 보셨을 것인데 너무 조금 돌리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고 다 그렇게 해 버릴 것인데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계량기가 아무리 정밀해도 너무 소량이 흐르는 것은 체크를 못합니다.
왕정안위원
안 돌아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양부터 해서 또 관이 터져서 누수되는 것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돈 받지 않는 양이 한 31%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3분의 1이 되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돈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어찌됐든 결과는 3분의 1이 누수가 되어서 징수를 못합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돈 못 받아요. 그랬는데 원수는 싸게 사 와서 정류를 해서 지금 897원, 배를 더 받는데 관에서 잘못해서 32%가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꼭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노후관 교체의 첫 번째 목적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아니죠. 이것은 시에서 어떤 재정부담을 안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든 어떤 명목이 됐든 잘못한 것을 왜 시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350원에 사서 870원의 물을 시민들한테 팔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350원에 사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값이라든가 모든 시설비용을 플러스시킨 그 공급 가지고 그 공급금액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350원 주고 사서 870원이나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줘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산하에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인건비가 시청에서 다 부담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모두 수도요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또 기존에 이 상수도관로를 다 깔아놓은 매설비 이것도 전부 원가에 다 들어갑니다. 남원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에서 1,000명한테 공급하는 수도단가하고 남원시에서 1,000명한테 공급하는 수돗물 단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주로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는 관 조금만 깔아도 금방 물 들어갑니다. 그런 곳은 아주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금지부터 운봉, 아영까지 다 관을 깔아 놓고 물을 공급하는데 실제 물 쓰는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원가가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론왕정안위원
그 원가가 반영이 되기는 하겠지만 350원에 물을 사서 870원에 판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또 그 차이도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다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서 된다면 좋거니와 그것은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분의 1이 누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소멸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을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기왕 그동안에 못 한 것을 따져봐야 의미가 없고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것은 그 이후의 얘기이고 그 관을 교체하는데 170억원, 180억원을 들여서 관 교체하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담을 시민들이 안았다는 그 말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 안 하면 더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왜 생각을 안해 주시나요.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그 관을 교체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진작 하든지 아니면 전임 때 유사한 이런 사업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했더라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덜 줬을 텐데 그런 부담을 시민들이 많이 안았다는 그 말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후회를 한들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 매설을 다시 해서 기채를 내서 관 매설을 하면 수도요금은 거기에 준해서 또 올릴 계획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수도요금은 안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또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관 매립하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자가 복리법으로 나가고 한다면 또 올려야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안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누수로 돈을 못 받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와 같은 근본적인 사업도 아울러 같이 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지하에서는 74년부터 묻어놓은 관들이 새고 있는데 위에서 육안으로 보고 아무리 움직여야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기채를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근 10년동안 상수도 쪽에 투자 안 되고 이런 것이 누적이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다 오픈되어서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열심히왕정안위원
하시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시민들한테 부담진 내용은 시에서 어떠한 모양새를 취하든 간에 그것은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도 잘못된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서 그것은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건위로 온지 몇 달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로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41쪽에 보면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추진 이것은 현황대로 다 완료가 됐어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여기는 관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을 이제 했으니까요. 안 그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지역도 면지역까지가 아니라 남원 시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내지역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기채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8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180억원 기채를 낸다고 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80억원 중에 150억원을 기채를 내려고 합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시내에 동부 부분 쪽으로 교체된 곳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를
거기를왕정안위원
제외해도 그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난
엄청난왕정안위원
예산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전 4호기 고장나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원인도 알고 계시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에
세상에양희재위원
,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시설에서 인증이 안 된 부품을 써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위협이 되고 그러는데 신설공사나 노후관 교체나 등등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 설계대로 정품을 꼭 사용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누수율 최소화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은 것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해서 금년부터 하는 상수도공사는 전체를 다 수압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압검사에 합격이 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저희들 상수도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것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3쪽에 보면 정수 수질검사 내용에 있어서 질산성 질소가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2월부터 6월까지 조금 수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좀 높다고 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2월에서 6월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우리 남원 월락정수장 같은 경우 보면 농사철하고 강우기 이 때가 수질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것은 논에서 이렇게 비료를 많이 할 때 이 때 그런 것이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입이
유입이윤지홍위원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월락정수장으로 유입된다는 말씀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남원시 원수 상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나온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요금을 부과한 양 이것이 유수율입니다.
윤지홍위원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도양하고 가정에 도착해서 요금까지 부과된 양을 말씀하신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68.7% 유수율이 됐었는데 올해는 70.3%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 상승했을 때 약 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2.6%면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으로
앞으로윤지홍위원
누수율이 없도록, 많이 제고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 예산절감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여기 유수율 제고 관계도 저희들이 월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는 연 평균을 냈을 때 그렇고 저희들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노력한 것은 6월부터인데 그때 수치로 보면 10월 말까지는 73%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고 그때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쪽 업무는 아직까지도 생소해서 일반적인 내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고액 및 장기체납자 앞서 누가 하셨나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질문 안 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분이 계시고요. 회사도 있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원수는 얼마 되지 않은데도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수도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보면 단수처분을 하고 단수처분을 해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을 먹고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휘부나 모든 분야에서 상수도요금 자체를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수처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는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만든 자료입니다만 지금은 체납액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일반 가정집에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업소에요. 어떤 기업 내지나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 업소란 말이에요. 물론 단수조치가 안 되니까, 당장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조그만한 우리의 행정적인 제재 조치에 의해서 상당히 영업적으로 많은 피해가 될 수 있는 집들이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이유가 자체 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의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인정을 하고 가되 내가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용을 가서 듣고 저도 이렇게 단수하러 나가보고 했는데요. 가서 보면 경영상 애로를 가장 많이 피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분들이 아마 금년 말까지 가면 여기에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상당히 물이 없음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영업적인 손실이 많은 업소들일텐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결부해서 그 간혹 가정집에 평상시에 요금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뭐가 터져서 물이 계속 새서 한다든가 또 모르고 장기출장이라든가 외출 중에 틀어놓고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수되는 것 자체는 기본간 골목이라든가 도로가에 누수되는 것은 그렇지만 가정집 안에서 누수되는 것은 사시는 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좀 선의의 피해라고 해야 됩니까? 고의성이 없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많이 새서 오는 과다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조치라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금방 양해석 위원님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단이 10명이 나와 있는데 금년 말 안에 해결하신다고 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장담하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담합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급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급수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장담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로 해서 단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와서요. 소장님께서 연말 안에 해결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이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자료 올라오기 전에 금년 말 안에 해결할 것 같으면 10월달에 해결해서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참 좋았는데 좀의 옥의 티네요.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가 1억 6,577만 8,000원이 전반적으로 미수되어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렇게 미수가 생긴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체납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납자
체납자노경환위원
말고도, 체납자가 3,200,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내내야 1억 6,5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노경환위원
고질채권이 3,290만원이고 미수납금액이 1억 6,500만원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명단을 한 것은 100만원 이상만 나열을 시킨 것이고요.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누누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준다, 준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했는데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단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도 능력이 되면서 안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쓰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 그냥 편의를 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에
형평성에노경환위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저희들 금액으로는 나왔지만 96% 이상 현재 자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97% 이상 징수가 됐거든요. 요금 부과해서 97% 징수가 되면 조금 그 정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잘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형평성을 본다면 또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여튼
하여튼노경환위원
더욱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하수관거하고 같이 공사를 시행하라고 꼭 맞추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편성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잘 동시에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시기를 맞추어서 1회 굴착으로 해서 상하수도를 같이 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하수도를 먼저 하고 다음에 우리 상수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두 번 공사를 하신다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1회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구 자체를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고 한번 파는 김에,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권 급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시내권에서는 어차피 다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문제도 또 있고요. 그래서 마감처리는 한번에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어차피 우리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데 미급수지역이 많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급수
미급수노경환위원
전체 해결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미급수에 대한 전체 예산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급수가 가능한 구역과 또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구역 이것을 금년 내로 완전히 마감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향후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로 공급되는 것,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에는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우리 남원시 총괄적인 확정된 사업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을상수도까지 포함된 총괄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면 단위 소외된 지역이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 내내야 그것을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맡겨서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남원시민이라고 하면 남원시 전반적으로 시차를 두더라도 전부 다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가능한 한 저희는 저희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마을상수도는 아무리 현재 수질이 좋다 해도 그야말로 간이상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일반 지방상수도권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끌어들이고 그러나 산내지역 저 높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방향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방향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달 초에 산내면사무소 이장단 회의 때 가서 전체 이장을 모아 놓고 광역상수도 공급문제를 논의를 해 봤습니다. 왜 산내로 했냐면 남원시에서 전체 23개 읍면동 중에 상수도계획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곳이 산내면입니다. 산내면에 가서 이장분들 전체 있는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수도요금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못 먹겠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의 의지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원 왕정동 한우물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네 입구까지 지금 광역상수도관을 깔아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고집하고 안 먹는 것, 참 이런 부분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100% 다 입맛을 맞춰서 행정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미처 캐치를 못한 부분 그것은 행정에서 옳고 좋다는 것은 권장을 하고 설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논하는 것이 전혀 아까 얘기했던 금방 말씀대로 1~2개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산내 골짜기 저 위에 산동네에 있는 몇 호를 보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면단위에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부분 그리고 약간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가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향입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물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자연 계곡수를 먹으면 그 양반들은 지금은 좋다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에서
산에서노경환위원
나오는 부엽토가 섞이기 때문에 질소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데 그 분들만 그 자리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가 와서 또 그 지역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시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미처 뒷받침을 못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곳도 많이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수만 개발해 주지 나머지 정식부담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광역상수도 비용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공동 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계곡수와 같이 병행해서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같은 값이면 광역을 넣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을 급수를 원하는 지역이 있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를
급수를노경환위원
못 해주고 있죠? 예산이 없어서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는 것은 돈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는 상태에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곳은 우선적으로 가구수가 많거나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쁜 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국비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비가
국비가노경환위원
150억원 이상이 국비인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의 급수공사 하는 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방식을 좀 변경을 시켜서 이번 이백배수지계통 상수도 하면서는 국비사업으로 골목길까지 다 상수도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과거에 했을 때 과거에는 마을입구까지만 했을 때는 골목길에 상수도관이 안 깔아져 있고 그런 곳은 전액 시비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
과거지사노경환위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야죠.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기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 상수도 공사비 관계가 배수지단위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의 경우는 이백배수지는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고 내년도에 가면 산동하고 대강 배수지계통인데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 이외에는 전부 다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순수하게 시비로 전부 다 마을권 골목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노경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미급수지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중이거든요.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이후에 서너 페이지가 수질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부족해서 지표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앞서 25페이지에 있는 검사항목하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검사항목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어떤 것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어떤 것은 2년에 한번씩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5쪽에 있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고요. 27쪽에 있는 것은 2년에 걸쳐서 한번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고요. 27쪽에 있는 수질 이런 것은 일반적인 곳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수질이 되기 때문에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이 수치만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판정결과가 있을 것인데 적합, 부적합이라고는 안 나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리를, 이 상수도는 수질이 그렇게 유형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25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체 57개소를 했는데 단계가 7단계로 되어 있어요.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것은 전부 보통 이상의 수질로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약 검출이라든가,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이기 때문에 원수를 먹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25페이지, 27페이지까지 있는 것 자체가 먹기 적합하냐, 안 적합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반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 검사를 할 때는 이 항목수가 좀 이게 아니던데요. 이 뒤에 있는 30페이지에 있는 것이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때 나오는 항목이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30쪽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앞쪽 25쪽에 있는 것은 원수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수에서는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고 그 다음에 30쪽에서는 바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도가 또 기준에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42페이지부터 그 이후에도 수질검사표가 또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월락정수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거의 원수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1년에 두번 아니면 2년에 한번씩 하는 항목도 있는데 부서의 특징상 수질검사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수질검사를 다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라북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주로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나 전북대학교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 요금이 1년에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한번 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 듭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전북대 물환경연구소인가요? 그래서 한번 하는데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가요. 부가세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1년이면 얼마에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두번 하게 되면 1,200만원,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또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1년에 총 들어가는 수질검사비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600만원, 그 다음에 마을정수, 지표수 그런 것은 두번 한다면 1,200만원, 많은 양을 하게 되고 많은 숫자라면 검사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모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개인욕심으로는 정수장에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을 받기까지는 장비나 인력확보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인원 한 명만 늘리더라도 그 인원 한 명으로 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역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체 수질검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질검사료가 어떤 기관간에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이런지 일반적인 것보다는 저렴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 농촌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공사중인 곳이 2곳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자료를 만들 때 한 것이고 현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지금은 완료됐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완료가 안 됐으면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조례, 규칙,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약 6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조례가 5건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5개가 있고 미정비 건수가 2건으로 해서 12건인데요. 여기에 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조례가 하나 있고 시행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조례가 96년도 4월 3일 조례가 됐는데 이것은 장기간 미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상환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96년도 4월 3일 똑같이 한 규칙인데 두 개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필요하십니까?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동안에 사용한 실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검토하셔서 사실상 필요가 없다면 폐지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