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은 일정이 있고요, 김학현 위원님은 집안에 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오늘 장례식에 갔다가 오후에 나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이라든가 모든 게 미흡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그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인사말씀과 사과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우리 시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 때에 제공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준비기간 중에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이라는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하는 과정과 업무보고 방식에 따른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일정상 차질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렸다는 점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의견교류와 표준매뉴얼을 확충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기별로 7일 전에는 각종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건설적인 질책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한편으로는 따스한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혹여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장님들이 살피고 있는 관할 영역이 넓기 때문에 미처 다 일일이 살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든가, 의회가 견제만 하고 감시만 하는 기구가 아닌 때로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니까 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의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시 출범 후 저희 시의 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는데 벌써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 출범 후 5개월여의 기간은 새롭게 출범한 시의 업무와 조직을 안정시키고 시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느라 정말 바쁘게 지나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의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끌어주고,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저희 시가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출범 초기에 단층제 행정체계로 인한 행정 혼란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였고 지역현안 및 시정현안에 대한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했으며, 세종시의 특성상 중앙부처 등 주요 인사의 빈번한 방문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었으나 빠른 업무체계 정립 등 기획조정기능의 확립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획된 시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 시정품질 제고를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대외 협력기능 확충을 비롯,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발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 구축과 행정체계에 걸맞는 정보화 기반 구축 등은 주요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과 정책과제 실천입니다. 시정발전 전략수립과 대외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에 대한 토론과 협의·심의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세종시지원위원회와 행복청을 비롯,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한 관계 유지 등 중앙협력과 광역행정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자립역량 확충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실천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주요현안 과제에 대한 사전설명제 실시 등 의회와의 협력관계 정립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세종시 지원관련 각종 법률개정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족성 확보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시 최대 현안과제로 추진 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의 대선 전 통과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현재 국회 교과위에서 심의 중인 바,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미래설계를 위한 자문·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나 지난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시정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자문기구가 꼭 필요함에 따라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완한 후에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기능이 필요함에 따라서 세종 미래전략연구센터 설립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과도기적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대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성과평가 체계 확립을 위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성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관리 운영방안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를 향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주요 행정도시와의 교류추진을 협의하고 동북아 자치단체연합의 가입과 한·중 지방정부회의 참석 등 세종시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협력관계도 다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추구입니다.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국비지원 균형발전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비롯, 공공기관 유치 추진, 전통사업권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역량강화를 위해 SB플라자 입지·수행기능, 시설구축,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SB플라자 모델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및 후속 R&D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 기획재정 운영을 위해 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집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점 관리대상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년도보다 약 80% 정도 증가된 1,42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토대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제정대상 192건 중 102건을 제정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모두 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city 건설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주부, 농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증반도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새올, 주민, 인사 등 행정정보 DB 전환을 통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CCTV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시와 행복청 간의 정보화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 행정여건으로는 새로운 업무체계 조기정착을 위한 통합 조정기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지역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요구되고 있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 방향으로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비롯, 대외 정책협력 기능 확대와 지역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긴밀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통합조정 기능강화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대내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토론, 협의,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생산적 시정을 만들어 가면서 중앙 행정기관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도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 등을 통한 책임행정 확립을 위해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성과 계약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비롯, 주요 시책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실명관리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시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푸트라자야와 내년 상반기 중에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참가 등 대외관계 역량 강화에 노력하면서 민간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네트워크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특화된 균형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권역별 특성화전략 마련 등 특성화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하여 주민주도형 특성화사업 추진 등 원도심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을 비롯, 우리지역 전통문화와 연계된 세종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SB플라자 구축과 더불어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과학친화적 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주민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처해 나가면서 정책수립과 연계하여 효율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해 나가고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이관 추진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해 나가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고도화 및 정보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사이버범죄, 인터넷 중독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업무, 민원처리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정과 편익을 위해 다목적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성도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오면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 18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원활한 이관 추진’ 해가지고 합동점검단이 첫 목요일날 위촉식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위촉된 합동점검단에 의원님들도 한 분씩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점검 나온 부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역할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 일정들이 계속 연이어 잡혀있어서 어렵습니다만 빈 시간을 이용했고 어찌됐든 시급히 점검을 해야 돼서 우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내일 위촉식이 2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대부분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의회를 생각했으면 1시 정도에 하는 게 낫지 왜 2시에 하셨어요?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1시에 하는 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시면 자문 역을 맡으시게 됩니다. 내일 위촉식은 위촉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 예정지역 내에 건설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설명도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부터 합동점검에 따른 현장점검 시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어서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포인트, 점검방법,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행복청과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점검 시에 공동점검이 되도록 체계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제가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 나를 그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요, 도로공부 해봐야죠. 사실은 의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장 마음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는데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로 했어야 됐는데 집행부에서 의장한테만 보내고 의장은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장에게 따져야 될 문제니까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하고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연기고개하고 첫마을까지 확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점검대상에 들어가나요?

아직 인수받지 않은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인수되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직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안 됐겠죠.

의원님들께서 혹시 전문분야로 서로 바꾸실 필요가 있으면 조정 가능한지 저희가 한 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11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때문에 저 빼고 모든 의원님들이 사실 책상에 갖다놓은 것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서류라서 받아보고서 황당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의장님에게 나중에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항의를 할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달랑 공문서만 하나 보내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공공시설물 인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비확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방비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는 점검단이거든요. 기왕이면 각각의 의원님들이 관심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분야가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기왕에 자문위원 맡으면 위촉장만 받는 자문이 아니고 실제 관심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자문역할을 해주면 시의 입장에서도 좋고, 때로는 시에서 건설청이나 LH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할 수 있잖아요.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되었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

9페이지에 보면 세종시설치특별법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의 부결에 가까운 계류가 되었죠. 그 뒤로는 행안위가 열리지 않잖습니까. 대선정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죠. 우리 세종시설치법 뿐만이 아니라 그 직전에 통과된 청주시설치법까지도 법안심사소위만 의결되었지 행안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어요, 그 뒤로 아예 안 열렸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종시설치특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소속의원 전체 127명, 새누리당 19명, 그 당시 자유선진당 4명, 무소속 1명, 해서 전체 151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법안 공동발의를 해서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설치법 통과가 굉장히 난망스러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 해서 8명으로 공동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의견이 동수로 갈렸을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강원도 횡성이 지역구인 황영철 의원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성효 의원하고 김영주 의원, 지금 새누리당이 되었습니다만 전 선진당 비례대표죠. 박성효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이 법안 발의에 찬성까지 해놓고도 반대를 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입니다. 시장님이 새누리당 입당할 때 왜 입당했습니까? 세종시 발전을 위하고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집권여당에 입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정당은 달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세종시설치법이 만약에 연내에 통과가 어렵고 대선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진동폭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던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희 목표가 대선 전에 통과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대선 전 통과가 안 된 것에 대해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 전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마음에 걱정을 주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최대한 이번 대선 전에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지난번의 목표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시 법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법안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 법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재정지원 컨설팅T/F도 가동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새로 받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저희 법에 대해서, 어제 박근혜 후보께서도 오셔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이제는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무르익었고 대선 전이 목표였는데 대선 전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급하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자치권한 등 여러 가지 주무부처에 어려운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만요, 기조실장님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이지 행정안전부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초에 행안부 맹형규 장관이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약속했다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 등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별도의 광역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초단체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렇게 광역시까지 만들어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이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설치법 통과시키라고 하면 됩니다. 바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행안위에 갔었어요.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지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실장님보다 제가 먼저 들어갔던 것 알죠? 그 현장에서도 봤어요. 계속 제가 다른 국회의원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자치법 권한뿐 아니라 재정특례 등 모든 것에 다 결사반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세종시청 집행부에서도 뭔가 대안점을 확실하게 제시를 한다든가, 실장님이 국회에 자주 올라가신다면서요, 올라가서 뭐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줬으면 좋겠고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같이 가자, 의원님들도 각 소속 정당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물론 우리는 합니다. 결국은 세종시설치법 개정법률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세종시대가 모든, 특히 주변지역에 대한 예산투자 문제 같은 것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짜여진 예산가지고? 여기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만 어림 반푼도 없죠. 들어가야 될 돈은 엄청나지만 우리가 확보한 국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국비를 확보했어도 결국은 지방비에 또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종시설치법개정법률안 통과가 절실한 것인데 지금 기조실장님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어제 와서 약속했다? 어제 와서 약속 뭐하러 합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한마디, 빨리 소위 열어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해줘요.

김부유 위원님, 세종시특별법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많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든 못했든 이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같은 기조로 가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발언이 깁니다. 원래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나면 하려고 발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선뜻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도 기왕이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지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을 쫓아가서 세종시의 자족성, 세종시특별법이 개정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로 많이 뛰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쪽에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것이, 전국에서 세종시특별법에 담긴 교부세 분야에 자기네들 교부세 감액 미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렇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 이후의 것을 얘기를 드리다보니까 마치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가 누구 사주 받았습니까? 행안부 사주 받은 것 아닙니까. 여지껏 가만히 있었고 당초에는 전국 광역시·도도 다 찬성했었어요. 그러다 행안부에서 소스를 줘서 들고 일어나게 했고 그 사람들이 또 전국시장·구청장 협의회에서 자기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은 겁니다.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당론으로 채택해서 찬성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잖아요. 행안부는 당초부터 세종시라는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퇴진하는 순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종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세종시는 기초단체로 할 것을 어쩌다 운이 좋아서, 너희들이 떼부려서 광역시로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는 대로 먹고 떨어지라는 인식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씀하세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줄 아십니까? 기조실장님이 아는 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그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사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짚으면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지, “시·도협의회의 입장이 그렇다더라”, 입장 그렇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제도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만 댄다.”,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고,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와 손잡고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배포하고 공유하세요. 이러 이러한 점 때문에 설치법 통과가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연내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한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상임위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본회의장하고 달리 솔직하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원론적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다하죠.

특별법 관련된 부분이 워낙 여야 정치나 중앙부처나 전국시·도가 많이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시·군 입장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세종시의 기조실장이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의 실장이 아니잖아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김부유 위원님, 세종시설치법은 간단하게 마무리 하세요.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한 것 아니에요.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세종시설치법개정 추진이 정말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요약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날 행안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있죠? 나왔을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공연히 바쁜척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우선 동료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온 사람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세종시법 관련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직을 걸어도 실장님 선에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시장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이고 중앙에서 할 일이지,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사연 들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나 또 위원님들 소속이 어디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일 어려웠던 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내세운 것인데요, 행안부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추진하자, 저희도 국회라든가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키를 가지고 있죠. 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안 만들어봤자 공포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문제는 굉장히 어렴풋이 짐작하건데 고도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그 이상은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이 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저도 정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관계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세종시설치법 관계를 우리 위원들도 실장님만큼은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원론적인 것만 자꾸 설명을 하다보니까 길어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실장님께서도 지금 행안위가 대선 전이라고 하면 대선 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원론적으로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면 회의가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대선 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면 대선 후에 또 날짜가 있잖습니까? 19일 이후에는 19일 이후부터 30일까지는 또 날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회일정이라든가 병행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빨리 요약이 될 텐데, 19일 이후에는 국회일정이라든가 행안위 계획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그대로 계속 심의중으로 놓아둔 원인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 군수, 구청장님 반대가 많으니까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대선 전 의결의 제일 걸림돌이 사실은 공청회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빼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다고 해서 공청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고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시설치법이 안 되면 내년도 당장 시행되는 예산 문제라든가 북부권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이 다 세종시설치법하고 연관되는 건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행안부하고의 관계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19일 이후에 20일, 21일... 일정표를 짜가지고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공청회는 언제 할 것이며, 그런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것을 하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얘기 못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행안부하고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는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자기 라인이 있고 하니까 노력하고 해서 같이 병합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혼자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이걸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해결해야 되겠다, 국회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어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할 일은 행안부하고 그런 일정 관계를 조율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공청회라든가 또 대선 끝나고 국회 일정 짜지는 것을 봐서 준비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거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세종시설치법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법률단체 운영하신다는 게 몇 페이지였었죠? 1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이것은 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나요?

타 자치단체는 오랜 기간 해서 이미 법규가 다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새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다 제정을 하고 있고 시급한 것은 이미 시 출범할 때 일괄해서 제정했고 차근차근 해야 할 것은 제정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외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치법규 외에 다른 법률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법규도 병행해서 해서 다른 법률도...

주로 인·허가라든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법률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유야무야하게 되면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광역단체도 보시고, 물론 자치법규에 한해서만 한다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무료법률 등등’ 해서 한다면 기존 변호사 단체도 있고 무료 사법수사대도 있고, 다른 또 있잖아요. 그런 단체하고도 불협화음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단체도 파악해 보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은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사법수사도 필요 없고 법률연구소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가 지금 조치원에 몇 군데가 개업이 되었어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조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대충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정의 목표설정에 의한 의지가 담긴 재정계획이라기보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목표설정이 안 된 상태의 숫자나열이다, 이런 감을 받았어요. 이것은 물론 매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종시가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너무 격변의 때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못하는 때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정확한 세종시의 중기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시정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재정투자 운용계획을 구상해서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년 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만드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분야별이라든가 연도별로 보면 시정의 목표설정에 따른 철학이 부족하더라..., 실장님 좀 잘 살펴보셨나요?

중기재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단서도 좀 달아놨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법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발전계획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은 빨리 갖출 수밖에 없고... 이 선후관계에서 저희 시의 장기 발전계획의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은 내놓아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특별법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사업들을 못한 상태인데 계획을 먼저 내놓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재정소요가 엄청나다고 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할 수도 있고 해서 단서까지 앞에 한 페이지로 아예 달아서 넣어 놓았는데 저희 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으셨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래요, 고도의 어떠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법상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확고한 재정운영의 철학을 읽을 수가 없더라...,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조실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떠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어제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 농업발전계획에 따른 중기계획에 따른 재정, 어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반영이야 조금 되었죠. 그런 반영이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반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상수도계획이라든가, 유비쿼터스라든가, 상하수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분야별 중기계획을 잘 마스터플랜에 짜서 거기에서 산출된 재정운영계획을 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만 집행부나 의회가 방향을 읽을 수가 있다, 당장은 안 되고 시간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에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집행부나 우리가 확고한 방향과 철학을 읽을 수 있게 예산심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세종시 자치법규 자료에 보면 제정된 사항이 192건, 제정완료가 102건, 아직도 못한 것이 9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김성수 담당관님 소관이네요? 이 문제도 계획성 있게 추진해달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획상으로 내년 3월까지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현황과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서로가 이해해서 우선 시정의 급한 부분부터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100건을 의회에 준다면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더 급한 것부터 완급을 가려가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가면서 목표인 내년 6월까지는 제정이 완료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차제에 국회나 지방의회나 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하건, 의원이 발의를 하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것 다 느끼시죠? 어떤 특정 조례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 또 집행부에서 무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를 만들 때는 해당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면 의원님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검토할 때는 늘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진영은 의원이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의원님하고 상의할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전부 담아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집행부 거냐, 의원 거냐, 따지는 것은 참 모양새가 좋지 않다..., 속기록에 남겠죠. 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의원별로 조례 발의건이 몇 건이냐, 그게 무서워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 관계부서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누가 하든 양쪽의 의견을 종합정리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딱 나온다면 얼마나 심사 통과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값이면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하고 와서 질의답변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일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까지 제가 느낀 뉘앙스이고 앞으로는 절대 조례제정 문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주세요.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간부님들 수시로 회의를 하죠? 법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회의 때 분명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우리가..., 조례야 누가 만들든 누가 발의하든 누가 제출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조례 만들어서 세종시 잘 변하면 좋죠. 앞으로 꼭 좀...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깊이 관심가지고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고요. 간부회의 때 다른 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것을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학벨트 문제입니다. 법이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벨트법은 현재 교과위에 상정만 되어있고 아직 심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요내용은 민병주 의원, 박완주 의원, 변재일 의원, 이렇게 세 분이 내셨습니다. 그 핵심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기능지구에도 국가산업단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사업화 전담부서를 기능지구에 설치해달라, 세 번째는 국가 전체적으로 연구단을 향후에 50개 정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연구단 최소 한두 개를 또한 기능지구에 할당해달라,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벨트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문제라든지, 연구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시기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과학벨트, 사이언스비즈프라자 모델구축 용역으로 지금 1억 6,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하고 기능지구하고 합해서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종시에는 2,000만원 정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1,000만원이 있고 공동부담은 교과부 5,000만원, 세종, 천안 청원 해서 각각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이 1억1,000만원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SB플라자가 뭐예요?

SB플라자는 기능지구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초과학 연구원이나 중이온가속기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융합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기가 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용역에서 SB플라자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도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11월 말에, 정확하게 이달 말에 최종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과가치라는 기업이 아마 선정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내년 3월달에 매듭을 짓는 건가요?

연구용역의 결과는 내년 3월 쯤에 나옵니다.

용역에서 나올 결과가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SB플라자의 적정위치, 그리고 내용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기업, 어느 연구소에서 들어와서 SB플라자를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운영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1억1,000만원 용역에서는 그러면 SB플라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물론 입지까지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SB플라자의 위치, 기능, 운영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까지 전부다 거기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도 기능지구를 사업화지구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기능지구 자체를 사업화지구로 바꾸자는 국회의원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지구 내에 별도의 사업화지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능지구별로 1,000억 정도 투입이 들어가고요. 700억 정도는 방금 얘기한 대학이라든지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수한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이고요. 300억 정도가 SB플라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이라든지, 사업화 전담 조직이라든지, 연구단 유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충청권 3개 기능지구에서 공동으로 국회에 기능지구별로 한 1조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로써는 기능지구 내에 특별한 사업화지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벨트법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기초연구하고 기초연구한 것에 대한 비즈니스,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능지구로 세 군데 중에서 세종시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과연 정말 성공적으로 기능지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다루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점지구의 역할, 그리고 과학벨트특별법에서 제시한 기능지구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특별법에 보면 입지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산업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점지구는 아시다시피 전체 토지를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능지구는 행정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부지를 사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능지구에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들 또는 기존에 있던 역량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에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산업단지로 간다고 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법 개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줘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세종시는 기능지구 발전계획이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 정도 가지고, 대부분 다른 데 빠져나가고 300억 남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결국 SB플라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통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향후에 발전적이고 정치적으로 역량이 모아지겠지만 특별법 개정과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 선정을 할 때는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시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세종시가 되면서 044를 받았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044라는 큰 번호대역을 받았는데 시청이나 번호 국을 배분한 것을 보면 211국, 해서 너무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정부부처가 와도 201국에서 번호대역이 되게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통위와 계속 민원제기 하고 해서 말하자면 토지계획을 새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200번대는 중앙부처가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300번대는 세종시청과 관련되는 곳이 쓰자, 이렇게 대역을 크게 새로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번호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바꾸는 이유가 나중에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 것을 대비해서 중앙부처 대역번호를 아주 큰 번호대역을 주고 우리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것이고요. 우리 시청은 300국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의회는 아마 300국에 5000번, 301국이 좋은지 300국이 좋은지, 300국이 좋을 것 같아서..., 320국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의미 있는 번호대를 해서 혹시 나중에 명함도 바뀔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료 좀 부탁하려고 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3시인가 중앙호수공원의 개장식을 하지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오늘 15시에 총리실 앞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의 개장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일찌감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간부 중에 간부이신 국장님이 동향을 모르신다면 이건 뭔가 좀 그렇지요?

예.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건지 건설청이나 LH공사에서 이것을 극비로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초대장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건설청이나 LH공사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정지 내의 모든 시설물이나 광역교통망의 준공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 주관할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대의기관인 의회조차도..., 제가 일전에 화가 나서 청장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비서실장한테 두 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이 시설은 시민의 것이지 당신들 게 아니다, 그걸 왜 시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고 호수공원 문제도 얘기를 좀 했고요. 이런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금년 연말까지 7개 부처에 5,498명이 온다고 돼 있어요. 일정별 세부 이전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 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비밀사항은 아닐 테고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처가 언제, 몇 명이 온다는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자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42쪽에 보면 명품도시 접객업소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5억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연기군 시절과 세종시 시절의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외부손님들이 찾아오실 텐데 세종시에 갔더니 “살만한 도시더라, 깨끗한 도시더라”라고 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런 것은 우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사장님들한테도 다소 빈축을 사더라도 점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접객업소조합인가한테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손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조합하고 같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모습을 변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우리시에서 식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 있나요?

예, 먼저 중앙호수공원 개장식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소관을 떠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차원에서 LH하고 건설청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한 중앙부처 이전 일정은 바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요. 접객업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간단히 추진된 걸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접객업소는 개인적·가족적으로 운영을 하고 과천의 접객업소는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식사를 한다면 그 인원에 맞춘 차량을 제공해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는 규모도 작고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친절서비스도 서울보다는 절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접객업소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한 바도 있고, 얼마 전에는 친절과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결의를 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접객업소마다 자정결의를 게시할 겁니다. 스스로 그걸 보면서 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합과의 합동점검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접객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점이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대다수의 음식점에 대해서 종목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현재 중앙부처에 제공도 했고요, 또 필요한 공무원들한테는 언제든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유인물만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상으로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인터넷에 게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윤호익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도 같이 계속 배석하셨나요?

예.

그러면 34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제 몇 분의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은 알고 계시겠네요?

예.

지금 우리 세종시 내의 직장 운동부가 궁도하고 테니스 2개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도를 창단해 달라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의회 의원들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검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광역시에 맞는 체육회, 즉 직장팀이라든지 프로 축구팀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광역 시·도는 지금 축구, 배구, 야구 등등 광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예.

흔히 말하는 부산하면 야구이고 광주면 해태가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직장부도 궁도, 테니스, 검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해서 기왕이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시야 행정타운으로써 관광·문화시설로는 명품도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년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했을 때 그때는 세계적인 체육도시도 병행해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엘리트 체육문제는 제가 어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을..., 국장님은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건 기본이니까 자료 받지 마시고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국장님으로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종목이 대충 몇 개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20여개는 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관심을 갖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생활체육이 모든 분야가 다이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정확히 몇 개입니까?

29개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도 본회의장에서 한 20여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9개까지 늘어났어요?

예.

많이 늘어났네요. 전국체육대회 출전이나 직장부 육성,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조성 다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이게 원론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필요가 있다, 지금의 스포츠는 그냥 대충 백데이터보다도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체육회도 인원이 보강되고..., 등등 이제 과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진짜 체육도 과학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이 검도는 하신다고 했고, 29개 종목 중에서 직장팀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프로팀 유치하는 것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들이 광역시로 되는 바람에 해당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연기군에서 우리가 광역시로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는지 수치가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만에서 2만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그 자료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자가 한 3,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군시절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리고 이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정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한 3,4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 인구가 15만명 정도 되나요?

10월말 현재 11만명입니다.

11만명 정도 되면 한 3～4%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럼 타 도시들은 어때요?

복지는 시·도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역별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의 구나 이런 데하고의 비교는 차이의 폭이 있을 수 있어도 시·군 단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읍·면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가끔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들도 해결하려다 보면 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조례로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구제해 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복지쪽으로 잘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각 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급수별로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적게 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거의 다 급수가 같나요?

아니에요, 생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는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밖에 못 받으니 좀 알아봐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모여가지고 실태파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장소는 없나요?

수급자들한테 교육은 안 하고 조사라든지 하는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그때그때 적용규정이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의나 교육은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수급자들한테는 교육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관계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복지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료제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어제 검도창단은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 짓고,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일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가 없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창단을 하기에는 여건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단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전된 분야 쪽으로 창단을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프로구단이라든지 프로야구를 말씀하셨는데 시민구단은 축구 쪽에서 강원도나 대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민구단을 운영하기에는 우리 경기장이나 관객 수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50만 예정지구가 되고 경기장이 갖추어지면 우리 시민에게 문화·체육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야구라든지 모든 종목이 현재 기타 종목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연고를 두고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데 세종시 예정지가 50만이 된다면 많은 종목이 아마 우리 지역을 연고로 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체육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선수층이 두꺼운 체육분야는 적극적으로 창단을 노력하고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질의는 아니고 건의예요. 옛날에 연기군 때 한번 한 경험은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기조실에서 만든 중기재정계획에 이 마크를 보면 위에는 “세종시티”, 가운데는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세상을 이롭게”라는 마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걸 좀 예쁘게 도안을 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면 안 될까요? 자긍심도 좀 갖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세종시다,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을 하고 거부감이 없다면 최소한 이장님들까지 해서..., 지금 우리 직원님들 아무 것도 안 달았거든요. 세종시 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견은 어떠세요?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총무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유찬입니다.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에 관한 사항은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복지후생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소관 과가 어디예요?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좀 확실히 분류를 해 주셔야겠네요. 이게 분류가 안 되네요. 어디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제가 “우리가 한다, 어디가 한다”라고 부서를 정하는 것보다 어느 부서라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만 착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영은 위원님 말씀은 주민과 함께 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1단계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우선 해 보시고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까지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일반 주민들은 그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네요.

공무원이 착용을 하면 인사조직담당관실이 타당은 한데, 소관을 떠나서...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했네요, 그렇지요?

예.

아주 어려운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게 아마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선임 과에서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공무원님들 거부감 없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걸 패용하라고 하면 제가 또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각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CI 같은 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종특별자치시도 CI를 하나 만들어서 다니는 것이 공무원들과 세종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명년도부터 패용하실 수 있도록 도안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전문업체들하고 상의만 하면 되는데, 우리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패용을 할 경우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예산 편성은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디 있을까요?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이 들지 않고 1,000여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0～300만원이면 족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보다는 더 들 겁니다.

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에 3,000원씩 하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예산이 있다면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또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시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면 제가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증액 동의를.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풀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명년도에는 패용하는 방안을 간부회의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이걸 또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이 원래 사람 사는 모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이 맞지요?

예.

특히 우리는 명품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원군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기존에 계시던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입지역 주민들 중에 우리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의 화합 내지 소통, 상생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편입지역과 연기군 지역..., 연기군 지역 내에서도 읍·면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강사수당도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도 차이가 나서 지난해에 제가 금년도 운영비를 보니까 부강이 가장 많은 한 5,000여만원쯤 했고 전동 같은 데가 가장 적은 2개 프로그램에 한 1,000만원 조금 더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굉장히 큰데 저는 그 편차를 산술적으로 평준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읍·면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도 뭐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또 다 달라요.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평준화 하고 활성화는 분명히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얼마나 강화하느냐,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할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단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정도의 느낌으로 된다면 좀 더 적극성이 있고 운영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도 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해서 상금도 좀 지급을 하고 자치역량도 개발을 하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잘한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지역은 상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계획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시고 구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주민자치활동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밖에다 보여서 경연대회가 됐건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청원군 전체에서 바라볼 때는 부강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활성화된 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강내면 같은 경우는 32개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전 주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활력적으로 사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세종시에 와서 각 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고 또 활동상황을 볼 때 우리 주무 국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각 읍·면별 유대관계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 분명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한 집안처럼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부강면은 금년도에 14개 프로그램에 5,100만원이었고 전동면은 가장 적은 2개 프로그램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편입지역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강사수당에서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있었고, 이런 것은 평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어려우면 예산의 중간 정도로 평준화가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수도 차이가 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도 공주시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해서 7만원을 줬고 세종시는 한달에 한 번 개최해서 1만원을 줬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번 2만원을 줬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일정부분은 서운한 데가 있는데 약간은 상향을 해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전체적인 기준 같은 걸 마련을 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각 프로그램별로 다른가보군요.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요가 하나를 비교해 봐도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통적으로 강사의 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인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사의 질을 측정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의 생각으로는 일정부분 3～4만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평준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당 같은 경우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준화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만원에서 3만5,000원의 차이이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려고 합니다.

평준화를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길다고 위원장님이 하도 걱정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할게요. 내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오후까지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명부 및 세종사랑이 도대체 뭐고 어떤 활동을 한 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도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줄 계획으로 있지요? 행정동우회에서 대체 어떤 세종사랑 활동을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민간 협력사업을 할 건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냥 버무려서 제출하지 마십시오. 마을공동체육성 컨설팅 사업계획도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컨설팅 사업을 할 건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위 변경에 따른 현황은 어떻게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연기군지회에서 세종시지부로 됐다든가 해서 명칭만 변경된 단체명, 또 충남·세종 공동지회장이나 지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단체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해가 가셔요?

(공무원석에서) 예.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그 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통 통일사업은 도대체 무슨 통일사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통 사무국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이해 가시지요?

(공무원석에서) 예.

이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1회 시민체육대회가 토요일로 결정이 됐었지요?

예.

그런데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일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인가 우리 의회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일기예보를 봐서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지요. 비가 올 경우에는 “시민체육관을 사용한다.”라고 2차 계획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통합당에서 세종·충남·대전 합동선대위출정식을 하는 그날 같은 동일시간대로 갑자기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체육회 이사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것은 시장님하고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여기 고병학 과장이 그 안에 배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몇 명이 결정한 거거든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변경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이장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준비나 여러 가지 계약을 맺은 것들이..., 이장님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답니다. 안 그렇겠어요? 토요일로 맞춰서 다 예약을 해 놨는데 갑자기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일요일로 변경이 됐다니까 예약해 놓은 이장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대회는 거의 이장님들이 준비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이요?

예.

먼저 시민체전 날짜가 변경되고 그 전에 우천 대비계획을 시민체육관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다른 행사하고 중복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체육대회 결정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행사의 겨냥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석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우중에 체육관에서 하는 게 낫나, 날짜를 미루는 게 낫나 하는 결정과정에서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음식의 문제라든지 주민 연락, 다른 행사와의 관계 등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는 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때 그렇게 성급하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전날인 금요일에 의회에 자료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천시에는 시민체육관을 활용하겠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문자로 변경됐다고 통보를 했어요. 여기는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인 김부유, 개인 박영송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 시민을 대표하는 어려운 선출직의 과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렇게 자료제출까지 해놓고 날짜 변경된 걸 달랑 문자로 이렇게 변경됐다고 통보를 합니까?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고 경시를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의원들도 다 선출직으로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절반의 지지자와 절반의 반대자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의 지지자만 가지고 시정을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운용해서 하는 행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부서는 앞으로 반성 좀 하십시오.

문자로 통보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결례를 했고요,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화체육관광과와 관련해서 지금 혹시 공설운동장 확보계획은 되어 있나요?

운동장 부지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정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불문하고요.

예정지에는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축구나 하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실제로 전국체전이라고 치를 수 있는 규격화된 공설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평리 쪽에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규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만 우선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과거 군시절에 계획해 놓은 침산근린공원 이내 체육시설부지에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 내의 복합체육타운 내.....

정확히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현재 금강 가장 하부 쪽입니다.

첫마을이나 금강변을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마을에서 저쪽 금강을 여기서 건너가지고 금남면 대평리 가장 남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스포츠타운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설운동장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 들어 있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거기에 현재는 공설운동장을 크게 만든다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설계나 이런 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설운동장 문제는 저뿐이 아니라 아마 4대, 5대 연기군시절 역대 의원님들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된 문제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연기군 시절 6대 의회 때도 저나 여기 장승업 위원장님, 강용수 부의장님도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300억, 내년에 10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몇 백억씩 들여서 공사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연기군이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예정지역은 건설청에서 하니까 거기 전체 스포츠타운에 공설운동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냥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명품세종시고 전국체전에 참여를 해서 뭘 알려요.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주최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타 시·도로 열 번 참여하는 것보다 한 번 주최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월드컵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기를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올 때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도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현재 침산근린공원 이내에 있는 체육부지는 공설운동장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 침산근린공원은 도대체 30년 전부터 계획이에요. 30년 전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노력을 정말 기울여보세요.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예산 확보도 잘하는데 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뭔가 하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시장님께서 지시해 주신 업무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 서기관 다셨잖아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 겁니까? 서기관 급에 맞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공설운동장 문제는 과장님한테 제가 더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건데 야구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 제1회 세종시장기 야구대회에 나가셔서 야구 동호인들에게 야구장을 조만간 마련해 주겠다고 공헌을 하셨거든요, 시민의 대표인 김부유 의원이 있는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다룰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국장님!

예.

제가 청소년회관 문제를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단체장과의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예정지역 내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어디냐 하면 행복아파트 조금 지나서 오른쪽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골조 많이 올라갔잖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 시 교육청도 “청소년문화회관을 거기다 하겠다”, 우리시도 “거기에 청소년회관이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그 센터의 역할이 뭐냐 하면..., 관련 주무 과장님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데 가보세요.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 들어선다”, 우리 시청도 거기에 “청소년회관이 들어갈 거다”, 첫마을 쪽에 특히 한솔동 쪽에 들어오는 시민들 수준을 그렇게 얕잡아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뺏길 것 같습니까? 다들 자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하지, 그렇게 쉽게 쉽게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행복청 예산으로 짓는 거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예정지역과 이 북부권은 교육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쪽에 청소년회관을 짓자는데 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으세요? 최소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기울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거기는 거기, 여기는 여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정지하고 이쪽은 분명히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어놓으면 조치원이나 소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버스타고 첫마을까지 갑니까? 못 가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치원만 세우냐, 소정도 세우자, 전의도 세우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점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공무원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예정지역은 우리가 사실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청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지요, 그러나 권한은 건설청장이 갖고 있지요. 우리는 의견만 얘기할 뿐이지요, 나중에 인수할 것을 대비해서요.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로써는 북부권의 중심 지역이고 가장 학생수가 많은 조치원 지역에...

분명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라든가 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관계부서 이하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부지확보만 되면 건축비는 거의 다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활용하시자고요.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 활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시다가 국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새로 오신 국장님은 “나는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2013년도 중점계획에 넣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은 해 보는 데까지 해 봐야지요.

내년 예산에 지금 하기에는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추진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를 하는데 첫째가 지역의 선정, 또 도시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건축은 아마.....

국장님, 부지를 말씀하시니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몇 천평, 몇 만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게이트볼장 부지 있지요, 게이트볼장 3개 만들 정도의 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얘기하지 마세요. 게이트볼장은 곳곳에 한 번 했다 하면 4억, 5억씩 들여서 만들어 주면서 왜..., 공무원분들 말씀을 들으면 꼭 돈 얘기하시고 부지매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야 쪽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110억짜리 주차장도 만들어요. 110억짜리 주차장도 만드는데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 하나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문제는 우리 부지가 확보된 뒤에 건축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우선 계획이 선행되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게 선행이 되겠어요? 계획 만드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행복나눔과가 주무부서가 되나, 세종특별자치시 공립기숙형학교 조례 있지요? 국장님,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광역시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네요.

무슨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조례도 이것 딱 하나밖에 없는 조례인데요.

교육청 조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예요. 이것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몫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 만든 겁니다. 연기군의원 시절에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었고 세종시로 와가지고 세종시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 그 당시에 10명의 연기군 의원님들 중에서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정지역에 대한 학교는 국가 선도적 사업으로 스마트학교, 최첨단학교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클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조치원읍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중심학교였던 조치원고등학교가 사실은 지금의 세종고등학교입니다. 과거에 조치원고등학교가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서울대라든가 연대, 고대 유수대학에 진학을 시키면서 세종고등학교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다른 지역의 중학교 상위클래스 아이들이 세종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이런 터에 예정지역의 학교가 최첨단으로 빛나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안을 만들자고 해서 세종고등학교가 공립기숙형학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터에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기숙형학교의 지원 안을 강화를 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교육청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적어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세종고등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 지원 경비는 행정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문제가 스마트학교 육성 등 공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정지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또 시설이나 담장을 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더 넓힌다는 것인데...

공립기숙형학교 지원 조례의 핵심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담장을 쌓거나 뭘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조치원고등학교가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강고등학교와 조치원여자고등학교에 지원금이 나간 것이 그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기숙형 학교만 오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원 조례안 제5조인가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부강고하고 조치원여고에 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그 조례를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예정지역은 지금 몇 백억씩 막 투자를 하면서 쏟아 붇고 있는데, 물론 국비로 하는 겁니다만 시설을 인수하면 어차피 우리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 교육청에서 하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또 지원이 되잖아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변지역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인색하지 마시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인식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아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쪽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오는 건 대개 인프라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복지국장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지원금의 문제는 교육청 쪽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신청을 하라는 것을 김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시면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데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자주 교육청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는 교육청도 물론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각급 학교들하고 협의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다루기도 할테지만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그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는 학교가 있고 여건이 되면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방안을 강구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이 관련된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어요? 교육감님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말씀드리지요.

지원문제 승인하는데 있어서 그런 갈등이 늘 있어요,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등 해결해 드릴게요.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큰 틀에서 그렇다니까요.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갈등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시정과 의정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준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칠복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세종시 출범 후 2년차로 중앙부처의 본격 입주, 충남도의 내포시 이전 등에 따라 언론의 관심과 비중 증가가 예상이 되고 예정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젊은층 인구유입 증가로 시정소식지, 블로그, 트위터 등 자체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강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감하는 언론홍보, 시민참여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쌍방향 소통강화,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이미지홍보 강화를 통하여 쌍방향 소통시스템 강화를 통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언론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현황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주요 이슈 및 현안은 시정광고와 연계기획·특집기사로 유도를 하고 돈 안 드는 광고를 위해 언론기고 등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과 공감·소통하는 홍보체계의 구축입니다. 월 1회 이상 시정브리핑제를 확행하고 언론인과 정책협조·동반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 시책설명회, 시정평가회 등에 언론인이 참여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참여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쌍방향 소통강화입니다. 현행 시정홍보는 관 주도의 일방적 홍보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정소식지에 시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참여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발굴 등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고, 아울러 세종시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야기거리를 발굴하여 전국에 알리는 시정홍보파트너로 시민기자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민들이 시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세종시정 키워드를 등록하여 유명 포털사이트에 브랜드검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시정이미지 홍보입니다. 행정, 관광, 산업, 교통 등 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홍보지를 제작하여 방문객, 타 기관방문 및 기업유치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를 통한 시정이미지 홍보강화를 위해 전광판, 지하철, KTX, 중앙방송사 등에 세종시비전, 역동성, 잠재력 등을 시각화하여 홍보하는 등 세종시 이미지 광고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세종시민의 화합, 향토자원소개,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비전, 시민의 자긍심 고취 등을 중심으로 5분 이내의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사용하여 세종시의 각종 행사 및 교육자료로 활용, 옥외전광판, TV-CF광고, 외국공관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예정지역이라든지 아파트의 첫 입주자들한테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시에 우리 세종시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시정소식지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날짜가 지난 걸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무슨 홍보책자 같은 건 별도로 있어요?

저희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시정소식지 외에는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민원실...

그럼 전입신고 시에 그 홍보책자를 같이 줘요?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만든 홍보책자하고...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전입을 온다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입신고 시에 그 홍보책자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세종종합민원실에서 생활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일일이 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아파트라든가 첫 입주를 하면 우리 관내가 어떻다, 관광지는 어디 있고 먹을거리는 어디 있고를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의 중요성은 우리 공보관님이 잘 아실 테지만 홍보가 잘못되면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고요. 시민 모두가 다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만 해도 11만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30만, 50만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민 모두가 다 홍보요원화가 돼가지고 세종시가 어떻다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면도 중요하지만, TV에 광고 홍보하는 데는 대략 광고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TV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일회성광고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몇 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TV방송사광고는 사실 별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종시를 국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광고를 수시로 해서 한동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지난번에 출범할 때 한두 번 하다가 끝내고 말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기자가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116개,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는 출입기자가 161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독하는 신문은 몇 부나 되고, 인터넷신문도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신문은 저희들이 3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지방지가 21개소, 중앙지가 11개, 그리고 경제지가 3개 해서 35개의 신문사가 있고요. 통신, 인터넷, 기타 여러 가지가 66개소가 있는데 통신사가 4개소, 인터넷이 47개소, 그리고 기타 경제·영자지·특정신문이 한 12개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16개의 언론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대략 몇 분 정도나 참여가 돼요?

40명 내지 50명 정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늘 간헐적으로 몇 말씀드리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공보관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고서 52쪽에 보니까 수도권지역 등 시정이미지 광고에 아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4,000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김포공항, 강남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부산(지하철1호선), 대전(KTX 대전역) 해서 아주 참 잘하셨는데 효과도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오송KTX역이 이제 어차피 우리 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이후에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가봤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게 있지요?

예.

아마 그게 KTX에 돈을 좀 내야 될 거예요. 우리 관문이니까 청원군이나 충북 못지않게 광역시답게, 위치야 충북에 있다 하더라도 관문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거든요. 돈이 다소 좀 들더라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를 가느라고 청주공항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광고를 아주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세종시 광고는 하나 딱 있더라고요, 금강대도. 그 광고를 크게 하나 2층에 전광판으로 해 놓은 걸 봤어요, 보셨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굉장히 관문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KTX오송역과 청주공항에도 얼마가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누차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혹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 어떤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협의를 안 해 주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송역에..., 청주가 충북이지 않습니까, 충북에 우리 세종시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미지광고로써 지금 오송역에 있는 충청북도에서 세운 전광판에 일정 광고비를 주고 거기서 홍보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한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역사 내에 1층이고 2층이고 돈을 주고 하는데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광고판에는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청주지역에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려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청주시의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설치 협의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서 관할하나요,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하나요?

예, 오송.....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에 보면 충청북도 각 시·군 것을 거의 다 했어요. 여기 오송역도 가보셨지만 청원군과 청주 것을 쭉 했는데 해당 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측에서 청주역이나 공항에 우리 세종시를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부 충청북도도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세종시 거든요. 한번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나오리라고 보고요.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요노선의 각 시계에 우리 세종시 홍보를 위한 광고판이 뭐 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째서 안 하지요? 그게 또 소관이 불분명한가 모르겠네요.

그것이 분야별로 소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치원 배에 대해서 몇 억원을 들여서 지금 소정면지역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농업분야 부서에서 하고요. 관광성이 있는 홍보탑 이런 시설물은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얘기대로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일원화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기조실장한테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만 각 부서 간에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의 시계에 가면 어느 유형이 됐든 홍보가 많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관부서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어디에다가 무슨 홍보판을 할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서로 미루다 보면 10년 가도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반적인 시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전광판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그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 노은동에서 세종시까지 올 때 거기 도로를 잘해 놨잖아요, 거기 경계지역도 ‘여기부터가 세종시로구나’ 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그냥 표지 해 놓은 것 이외에는 ‘아, 진짜 여기가 세종시네’ 하고 여행객들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홍보판이 전무하더라, 저는 그래서 아쉽고요. 지금 충북 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 미호다리 있지요, 저쪽은 충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 다리 근처에서라도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세종시다’ 그런 감각을 여행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쪽 부강면 쪽에서도 청원TG에서 오자마자 고개정상이 아마 경계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고정적인 홍보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제가 그건 별도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건설청과 LH공사에서 옛날에 예정지역 경계선에 야간에 조명까지 하는 큰 광고판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개로 생각이 나요. 건설청 앞에 하나 있고, 공주 가는 쪽 경계선에 고갯마루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연기새고개 해서 3개라는 확인은 됐는데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거의 퇴색되고 조명은 더더욱 안 하고요. 어차피 우리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명칭을 보면 건설청하고 LH공사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이상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해서 이제 현실에 맞는 광고만 입히면 되거든요. 철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부 돈이 많이 드는 사항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보관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사항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홍보에 치중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구두도 좋고 전화도 좋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을 했는데 생략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실적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추진상황만 보고하라고 하셔서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언론사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신문사가 대충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하면 진짜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언론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부다 포함해서요.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언론사는 116개소고요.

그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16개소 아니에요?

아니, 아까 올해 것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작년에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면 출입언론사가 116개사인데 신문 35, 방송 12, 인터넷·통신 해서 69개, 그래서 116개사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가 7월1일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그 순간 후로 그렇게 확 늘어난 겁니다. 그 실적보고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언론관계를 잘 좀 하시라는 얘기는 서로들 정보를 공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주요성과로는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한 공직자의 의식·행태개선, 제도의 정착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시민봉사 기능의 극대화를 목표로 시민불편사항, 고질적 민원, 민원불친절, 지연처리에 대해 적극 지도하였고, 언론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건의 적극대처 및 공직자 사기를 고려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지속적인 감사·감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자의 봉사자세와 근무태도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의 윤리와 봉사정신을 더욱 확고히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및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부패개연성 사전차단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렴 지킴이제” 운영, 부서별 청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는 “청렴목표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부조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하고 소책자를 배부하여 전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과 깨끗한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렴명함 제작, 전직원 청렴교육, 휴가철·명절등 취약시기별로 청렴주의보 발령과 청렴SMS를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1일 시민참여를 통한 감사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예시민감사관 1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시기별로 집중감찰 및 상시 기동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불편사항, 고질적 민원, 민원불친절 및 지연처리에 대해 적극 지도하는 등 시민봉사를 최우선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우리 소속기관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8억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최근 공무원의 수십 억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우리시에서도 급여,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 회계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민원처리시 반려·불가처분·미해결 사항 및 공무원 불친절 행위 등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감사·감찰기법 개발을 위한 brain storming을 주 1회 개최하였고, 감사원 등 감사전문 교육기관 등의 위탁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청소년, 식품, 환경, 공중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취약시기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협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종합감사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민간이전보조금, 기금,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와 민생분야 실태, 각종 대형공사장, 언론보도, 기타 사회이슈 등에 대한 테마형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우수사례는 전파·포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IT를 활용한 비리 사전차단 예방감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산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를해당 부서에서 자체점검 및 시정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는 실지감사, 비리유형 분석 및 전산분석기법 개발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발식 감사보다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 주는 컨설팅 감사와 상시 예방감사로 공직비리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시행을 위해 공직비리 Clean-line과Happy-Line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외부 익명 신고전화를 활용 공직비리를 신고받고 사실조사를 해서 적정한 문책을 하는 등 부패방지 및 공직사회 자정기능 강화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뉴-마인드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위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시 명예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및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공직부조리 제보 등 감사행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감사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감사사례를 연구하고 감사기법 토론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brain storming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감사·감찰 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한 감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감사관실 가용인력 전체를 감찰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공직기강 해이 사례나 민원불편 방치 사례에 대한 감찰과 취약시기별로 집중감찰을 전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차단하고 상시관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분야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감사관실 특사경팀과 유관부서별로 편성된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서 적발·단속·처분에 있어 일련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명절 전·후 등 특정시기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원 소개 좀 해 주세요.

저희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동 감사계장입니다. 이현구 조사계장입니다. 이규성 특사경계장입니다. 저희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좀 더 생각해볼 분야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공무원이 상당히 늘었고 또 새로운 업무분야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극소수 조그만 사건 외에는 국가적 이슈가 될만한 큰 사건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다행이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경험적으로 느낀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2쪽에도 나오고 여기 68쪽에도 나오는 건데 명예감사관 11명을 읍·면·동마다 한명씩 위촉했다고 했거든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언제 위촉하셨나요, 11월21일?

예.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며칠 되지는 않아서요, 규정의 제정에만...

그러면 명단을 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어느 분들로 위촉을 하셨나요?

주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장분도 계시고 주부도 있으시고 그렇게 골고루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감사부서에 좀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행자부 시절에 강행규정으로 명예감사관제도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직 공직자 출신 분들을 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적이 전무하다고 평가를 해야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한 공무원들 위주로 위촉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일반 시민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운영상 상당한 한계점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좀 더 감사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곤란하지요.

그러면 저한테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유출됐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누구든지 남한테 욕 얻어먹기를 싫어합니다. 비공개로 하셔서 그냥 하나의 정보원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종합감사를 나갔는데 거기다 명예감사관 자리를 해 놓으면 그것은 안 돼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이왕에 위촉을 하셨다니까 노출시키지 말고 비공개로 정보차원에서 하셔야지, 과거에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한자리 만들어놓고 “명예감사관”이라고 명패 붙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전무했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더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해 주세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기 유형이 많이 나왔는데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음주운전, 성추행, 도박 등 쭉 열거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감사실적이나 처분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해도 되지요?

개인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 유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특정 공무원을 해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유형별로 몇 명, 몇 명인지 그 인원만...

그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전부 우리 홍보판에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일벌백계가 됩니다. 이것을 비밀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공개는 좀 어렵습니다.

잘못된 공무원들은 공개를 해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지, 그것을 왜 보호를 해 줍니까.

현행 법령상에...

잘못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을 공개하지 말라는 게 어느 법에 나와요?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개인 신상은...

특정 공무원은...

그것은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상에 대한 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확정이 되면 언론에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할 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가 부당한 행위를 해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징계 받은 걸로 그 사람은 충분히 저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상까지 공개한다고 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 공개도 안 돼요?

내부적으로도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징계에 관한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땡땡으로 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형별 인원수하고 주요사례가 몇 건씩인지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징계 받은 공무원의 신상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로 인해서 유사한 사례가 전체 공직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사경이 우리가 처음 생긴 건데, 그 전에는 기초라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로 편입이 된 거지요.

제가 잘 몰랐네요, 그 활동실적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비밀사항이 아닌 공개한도까지만 저한테 주세요.

특사경에 관련된 것은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습니까? 많으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요.

아니, 많지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참 좋은 시책을 하나 해 주신다고 하는데 “공직자 뉴-마인드 운동전개”라고 해서 제가 여기 7가지 항목을 쭉 봤습니다.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대로만 해 준다면 감사관실 없어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근접하려고 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7가지 항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왕 이렇게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세계적 명품도시, 또 새로운 도시 아닙니까.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직비리, 공직비리 하시는데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흔히 회계부서나 계약부서를 무슨 비리의 온상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서는 부조리가 없어요.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서 바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을 하더라, 또 전국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 봐도 정식 라인의 계약부서 계장이나 계약 담당자, 지출..., 거기서는 안 나와요.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늘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하는 사각부서나 취약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들에게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쭉 나왔는데 그런 부서보다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계약부서나 회계부서보다는 취약부서나 사각부서를 좀 더 세밀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예방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건 사실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담당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지요? 그런데 그분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하기에는 물리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콘크리트 타설 하기 전에 “철근조립은 제대로 됐느냐”고 확인을 하고 하게 돼 있지요, 감독 공무원 승인 하에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공사 감독자예요.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공사를 엉망으로 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가보면 그게 또 맞아요. 아마 공사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지요?

일부 참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기군의회 때도 누차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행을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도급이나 인부, 장비를 쓰는데 대해서 체불사례가 많이 발생하지요? 감사관님한테 직접 해당이 안 돼요, 되나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청 정문 앞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텐트 쳐놓고 데모한 집회사건 아시지요?

예.

그래서 개선을 했는지, 또는 정부지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지역에 모 현장사무소를 제가 우연히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랄만한 현황판을 봤어요. 뭐냐 하면 그 큰 현황판에 공사비 지급상황이 나옵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얼마 줬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가신 분은 그 공사비를 다 알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집행부서하고 원 계약자하고만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더라, 그게 어디냐 하면 한번 가보세요. 금남면 호탄리 금호중학교를 가다 보면 한 1km 전방쯤에 좌측 금남 쪽으로 보면 현장사무소 2개가 있는데, 커요. 거기에 좀 멀리 있는 지금 운영중인 현장사무소를 가보면 현황판을 크게 만들어놓았어요.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못 찍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시청 예정지가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게 건설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LH공사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난번 데모 후에 개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 할 가치가 있다면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황하게 몇 말씀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은 사실 저희가 감사에 참여보다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카페도 개설하고 해서 명예시민감사관끼리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은 정부합동감사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한 3일씩 해서 두 사람 정도가 정부합동감사장에서 같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활성화가 되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징계요구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도 1명을 했고 경징계도 2명을 해가지고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교통사고 부분들은 원래 법적으로는 징계요구를 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규정상 너무 강하게 해 놓았다고 해서 대개 불문경고로 많이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명 정도 징계요구를 해서 3명은 실지로 징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표창환경이라든지 해서 불문경고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청한 사례는 없습니까?

소청해서 하나는 기각이 됐고 하나는 감봉에서 견책으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법이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감경해서 해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혹시 적용해서 지금 해 준 분들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치한 것 중에도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주의조치한 사례도 있고요.

감경을 좀 많이...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법상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정했고 감사원 공공감사규정에도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실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용서를 해 주시고, 고의성이 있거나 일을 안 한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사경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들이 외부 것을 둔갑시켜서 조치원 복숭아로 나간 것을 최근에 적발을 해서 사법조치까지 했고요. 모 마트에서 원산지가 외국제품인데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도 해서 기소를 했고요. 또 첫마을 쪽에 유통기한을 어긴 마트는 과태료 처분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참여감독관제조례를 아마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례안을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독관제를 시행하면서 감독관 지정을 받으시면 그 명단을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보도 받으시고 감독을 시키세요.

위원님, 그게 “청렴지킴이제”라고 1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1명씩 다 달라붙습니다.

자기들이 발주하고 자기들이 감독관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되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반드시 명예감독관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은 7월자로 이리 오셨나요?

예.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행안부 감사관실에서 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세종시 공직자 분들을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근무기강이라든지 근무분위기라든지, 분위기도 포함이 되겠지요. 등등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세종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기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기초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청렴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공직기강이 그렇게 바로 섰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지방근무를 처음 하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지방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특성이 시·도하고 시·군·구하고의 차이가 시·군·구는 주민업무를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장인지 구분이 잘 없어서 사실 출장을 갔다가 개인적인 볼일도 좀 보는 느슨한 분위기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사실 의식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전혀 의식을 안 했던 분들이 의식을 해서..., 모 부서에서 200만원짜리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로 의뢰를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어떻게 했겠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이 보고 있다는 게 의식이 됐나 보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준 사람한테 다시 돌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전문용어를 써가시면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청 직원이 세종시에서 일을 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연락이 오나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나요, 아니면...

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오고요, 적발이 되면 경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지금 처리과정에 있다면 언론에 나기 전에 연락이 오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안타깝게도 출장을 나가서..., 다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좀 재빠르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 직원이 매스컴에 나가고 그러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는지 그게 좀 아쉽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됐지요?

예.

제가 굳이 누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인도 이해하는 선에서 처리가 잘됐습니까?

예, 본인도 다 시인했고요, 소청까지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기자가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났던 사항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도박도 마찬가지지요? 음주운전도 똑같은 입장일 테고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공직기강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주로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품행이나 등등 밖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건지.

공직기강이란 사실 그 안에 기강감사부터 시작해서 품위유지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유지까지?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를 감사관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무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몇 시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지요.

그러면 9시 전에 7시 30분에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표창을 해 줘야 할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량이 많다든지 이러면 일찍 나오는 부서도 있고, 또 업무량이 바쁘지 않은 데는 조금 늦게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건 개인차니까요.

그렇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일찍 출근을 하는 그런 부서는 꼭 잘한다기보다도..., 감사는 잘하는 것도 들춰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9시부터 근무라면 거의 한 9시 5분 전까지는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시에 딱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누가 출근을 하고 누가..., 그것은 그쪽에서 파악을 하겠지요, 감사관실에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정기간에는 9시까지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출·퇴근 카드가 있어 가지고 출근을 하면 딱 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출근을 안 한날이면 공란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은 없지요?

저희도 지문으로 등록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우리가 편의상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또 이장들하고의 관계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점심 때 나갔다가 딱 1시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게..., 또 음식점 자체가 구내식당이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종종 늦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요, 점심시간은 저희들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다 보니까..., 우리도 약속을 할 경우에는 보통 “12시에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만나고 하다 보면 1시까지가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11시 40분이나 50분 정도에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놔야지 그 자체가 너무 11시 30분이나 11시 45분이 되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당하게 서로 오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40분에 나간다고 너무 또 꼬집어서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해 주되 어느 정도 선은 좀 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하튼 원칙을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걸 또 너무 풀어줘 버리면 전체적인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런 원칙은 고수하되 거기서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정에 따라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소속 부서장들한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원칙대로 하면 12시에 딱 나가서 밥을 먹고 1시까지 들어와야지요. 원칙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우리 하급직원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사경 문제인데 지금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로 일본에서, 특히 동해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를 보게 되면 거의 호주산이라든지 중국산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동태라든지 기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특사대상 품목이 있나요?

농수산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지요.

다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우리시의 전체 특사경은 21명입니다. 각 부서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고요. 또 네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관련되는 농어업후계자육성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니까 인력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커버는 사실 어렵겠지요. 하지만 대형마트라든지 재래시장 위주로 해서 원산지표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걸 의심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수산물을 국내산 옆에다가 표시판을 하나 놓고 중국산을 놓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속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도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동해에서 잡히는 동태 같은 것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민하게 보던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원이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특사경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육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채취를 해서 국립수산과학연구원 같은 데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채취해서 받아가지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많이 지적이 됐었지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먹는 것만큼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군에서는 도 종합감사라든지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했는데 우리 세종시가 광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앙부처의 감사라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중앙부처 감사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전 부처가 다 종합감사를 받는 거지요?

예, 한 30명 정도요.

그렇게 변화가 된 거지요, 연기군에 있을 때하고 광역체계하고는 감사 자체도 좀 틀리겠지요?

예.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년씩 받는 거지요. 올해 감사원이 오면 내년에 정부합동감사가 오고, 그렇게 1년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매년 중앙단위 감사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사전에 그런 중앙부처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상감사는 저희가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이게 공공감사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가 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한테 설계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계획서를 보내오면 저희가 사전에 금액을 줄인다든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조언을 하는 제도지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건전재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무척 많아요. 지금 해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지요?

지금 저희가 11군데의 요양원과 양로원을 감사하려고 자료를 다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수시 현금사건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체 시·도가 다 그 감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료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수십 군데 돼가지고 감사를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부분적으로 금액을 얼마 이상으로 산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으면 간이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정산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민간인 자체가 ‘이것은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모든 조그만 민간단체까지도 다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줘 가지고 돈 십원 하나라도 불합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은 저희가 올해 농촌체험마을 보조금을 준 다섯 군데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 4번에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 5개 분야의 단속을 159개소 했어요. 짧은 기간에 직원도 몇 명 안 되시는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는데 원산지표시가 55개소, 식품이 52개소, 공중위생이 4개소, 환경이 20개소, 청소년이 비율로 따지면 많은데 28개소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은 무슨...

주로 PC방, 노래방 이런 데요.

이런 데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단속에, 그러니까 업소가 걸린 거지요? 미성년자가 가서 단속이 된 게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8개 업소가 단속됐다는 거예요?

28개 업소를 점검을 했지요.

청소년들이 그런 데 안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것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민생 5개 분야에서 29개 단체가 합동단속을 짧은 기간에 5회를 했어요. 이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명단이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은 야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별도로 있을 텐데 그 단체 회원들이 같이 단속을 나가면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 단체 자체가 거의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모임이다 이러면 노래방 모임 대표들이 나와서 실지로 우리하고 같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가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주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녁 정도는 저희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분들한테 감사관실에서 베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수당이라도 좀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29개 단체의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세 분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인사조직담당입니다. 인재개발담당 김재주 계장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최은미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광역행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광역업무에 대한 수행 경험이 풍부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60여명을 전입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증원논리를 개발해서 행정안전부를 수 차례 방문해서 증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원 확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시정의 기반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집합교육, 직장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4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워크숍과 5급 이하 직원 849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와 고객만족 친절윤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7쪽입니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대학교나 대학원 등에 계약된 27명의 공무원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해서 7회에 걸쳐서 시험을 엄정하게 집행하였고 고시편집실을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 출제 관리에도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그리고 여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 공무원표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여 남은 연말까지 내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는 등 당면사항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세종시 출범 원년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 또한 출범 이후 시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구축입니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관행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신고, 주·정차단속, 그리고 식품위생법 관련 신고 등 기초사무를 읍·면·동에 대폭 위임하는 등 국내 최초의 단층제 광역행정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체계 구축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정원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은 물론이고 광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모델 설계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바람직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두 번째로 창의시정을 선도하는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맞춤형 교육훈련을 연 인원 2,000명을 목표로 연중 실시하고 공직자 특별교육을 통한 공직 내부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 교육기관에 1년 코스의 장기교육을 통해서 미래시정을 이끌어나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직장 동호회와 교류대회를 추진하여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복지 증진시책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열심히 일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표창을 확대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383명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387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전체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어제도 행정안전부에 다녀왔더니 일부 인원은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채에는 현원 대비 기구라든지 정원이 늘 것에 대비해서 몇 명 정도나 공채가 가능한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에 관련한 정원이 12월 초순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충원요청을 해서 내년도 9급 공무원 공채는 아마 8월말 경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정원 확보되는 것을 봐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공채는 일자가 전국적으로 똑같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원과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전입을 온다고 하면 근무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몇 년 근무하면 본청으로 올 수 있는 순환보직제 같은 근무기준 같은 것은 있어요?

금년도에는 전입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전 기관에서의 근무경력 같은 것을 고려해서 본청에 근무경력이 많고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인원들은 본청 위주로 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읍·면에 배치했는데 내년부터는 승진하면 일정 기간 읍·면에서 근무하고 읍·면에서 2∼3년 근무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시행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읍·면·동에 근무하면 본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청과 읍·면·동 사이는 순환보직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공무원 사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3년간은 본청에서 근무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읍·면에서 근무하는 기준을 세울까 하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게 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출범준비단 있을 때부터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을 거라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본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덜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출범준비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잠깐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건 아시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의원인 제가 왜 싸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의원인 제가 세종시 출범준비단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계속 행안부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 행안부 직원이었던 김려수 씨가 인사조직담당이었단 말이죠.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런데 큰소리친 그분도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에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공무원 증원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어제까지 네 차례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중앙부처, 특히 행안부에 같이 근무했던 인사부서에 인맥이 많은 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김려수 씨도 같이 갔어요?

김려수 계장은 같이 안 갔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려수씨 꼭 데리고 가세요. 그때 장담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고,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9월달이죠, 9월달 정도 되면 내년도 공무원 정원 예측조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종시가 필요한 인원을 받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 당선자 측에서 요청한 세종시 행정조직도에 관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하고 버텨가지고 일주일 딜레이 된 것 이동환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동의해줬고, 시장 당선자 측에서 동의했고, 또 행안부에서 온 조직담당 김려수 씨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김려수 씨를 인사담당으로 발령을 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기획조정실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책임 추궁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려수 기획계장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많이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다음 인사 때 반드시 그분 인사팀으로 데리고 오세요. 행안부 조직담당, 호언장담 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 했던 사람은 아무 책임도 추궁할 수 없는 기획조정실에 가서 앉아있고..., 건의하세요, 시장한테.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수립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담당관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인사운영계획도 5년 단위로 확인을 하는데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계획 수립 하시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무기계약직이죠?

후생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격무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똑같은 업무를 보지는 않잖습니까. 어쨌든 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아마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최대한 열심히 성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책도 만들고 협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님이 비정규직 문제 말씀 하실 때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은 급여도 급여지만 호칭이라든가, 직장 내에서 동료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이 양아”, “최 양아” 연세가 많으셔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는 분이고 조직의 일원인데, 어떤 사람은 “이 계장”, “저 계장”, “김 주사”, “이 주사” 부르면서 무기계약직들은 “이 양아”, “최 양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본청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으니까 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친선관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듣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인사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하실 때 간부공무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호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똑같은 인격이라는 동질의식을 가지고 존중해 주시고, 컴퓨터 사용할 때 아이디 부여 같은 것도 지금은 예전 연기군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어쨌든 무기계약직들도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일원으로서 무기계약이고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공직 내부에 있다면 같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처럼 무슨 복사나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은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수 문제는 저희들도 관여하지만 주무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했는데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호칭 문제는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표창 상신 같은 경우도 주로 정규직 위주로만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이 표창 받는다고 해서 진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말이나 혹은 다른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표창 상신도 좀 해주시고, 제가 앞서서 다른 분야 것을 보았더니 무기계약직인가요? 해외연수비도 이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쪽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비정규직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꼭 좀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77쪽에 나온 육아휴직 대체인력 선발이 있죠?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육아휴직 관련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가, 휴직 등 실제 결원이 많이 생기죠. 장기 결원이 생기죠? 그것을 인사부서에서는 어느 특정부서에 치중되지 않도록 결원이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균등하게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직 가고 하면 부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 하셔서 결원을 부서별로 균형을 맞춰서 인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이런 문제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적어도 금년 초에 한 30명 정도의 9급 공무원을 채용해 놓았으면 결원부서에 수시나 기간제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데 그런 신규자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 위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업무에 큰 도움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결원을 대비해서 신규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수습 겸 부서의 업무공백 방지 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통계를 뽑아보면 나올 거예요. 연간 장기결원 요인이 발생하는 게 나와서 예측이 조금은 가능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3명에 1명 정도는 별도정원 비슷하게 인정을 해서 미리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주면 더욱 좋죠. 여유 인원이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충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제도상, 예산상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라도 어떤 특정 부서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미리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유 인원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하여튼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말로는 ‘팀’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는 ‘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계에 2명, 3명 있는데 1∼2명 나가면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자체 인사이동 조정을 해서라도 좀 해주고, 여유 공무원은 더 좋고... 또 하나 엉뚱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정기표창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정기표창에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진짜 1,000여명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청백리를 연말에 한 분씩이라도 자체로 내부 훈령을 만들어서라도, 모범공무원도 좋지만 청렴한 공무원 한 번...

감사관실에서 이미 개수 했는데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연말에 표창 한 번...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안 했어요.

지금 추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개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쯤..., 이것도 상당히 보람 있고 뜻있는 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원칙 용어가 뭐예요?

그것은 통상 공통용어입니다.

그런데 저도 몰라서 법령을 좀 봤더니 구분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임계약직공무원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어 의미대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입니다.

따지자는 게 아니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기계약직 하는데 무기계약직과 전임계약공무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임계약공무원은 완전한 공무원 신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2년, 3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제 계약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시간제는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파트타임 인원제로 해가지고...

법에 나오는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은 그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수당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이 되었든, 기간제계약직이 되었든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그분들을 통칭 뭐라고 하죠?.

기간제...

기간제계약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나요?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비정규직은 무기... 용어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좀 주시고, 골자는 그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이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 굉장히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업무보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규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죠?

별도 특별수당이 나갑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특별수당이 나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근무하는데 정규직들은 수당이 나가요. 그런데 계약직은 안 준다고 아는데 안 주나요?

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상 못 주는 것입니까, 예산상 못주는 것입니까?

제도보다는 예산 문제가 큽니다. 거기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열악한데 정규직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일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몇 푼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아마 보수를 받는 달마다 조금은 자신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도상 못 준다면 제도를 바꾸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시거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면 십시일반으로 좀 나눠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분들도 정규직의 반만이라도 같이 주는 방안,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특히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 세종시 정원규모에 비해서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수당 같은 것도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0명 된다고 언뜻 보고를 하신 것을 봤는데 제 얘기는 일반수당보다도 예산편성 지침인가 어디 나올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수당을 별도로 주게 되어있죠?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수당을 받는 부서, 취약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업무보조하는 분들까지 정규적 보수,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수당을 좀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반수당이 아닌 특정수당, 특정지역 근무수당, 어떻게 이것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300명이라면 아마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마 반이 안 될 거예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지, 복지 얘기하지만 저는 그 개념도 잘 모릅니다마는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산심의 때문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있죠?

예.

그게 지난번 1회 추경 때 퇴직자 해외연수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2013년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단가를 인상했어요. 아시죠?

네, 그렇게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사유하고, 지난번에 의결했던 예산액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예산액을 비교해서 현황표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공무원 퇴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시·도가 어디어디인지 같이 넣어서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하고 전국 광역시·도하고 인근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광역이잖아요. 광역시·도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광역시·도가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의결했던 예산액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액 별도표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지난 7월1일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후 저희 민원실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여러 모로 도와주신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란 민원총괄담당입니다. 김민순 원스톱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현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5개월간의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다양한 계층의 인구유입에 따른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면서 각종 생활민원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원스톱민원 처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가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명주소와 스마트 지적정보 제공 등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세종으로 변경하여 광역시 체제 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건설청과 LH공사 등 사업주체의 다원화로 생활민원 접수 처리에 일부 혼선도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 번호판 변경 시에 선택사항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아직 부족해서 적기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하 내년도 분야별 추진실적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이주 공무원과 입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활민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정착과 투기 방지 대책 추진을 하면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명주소 사용 준비 및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하고 자동차 검사의 사전안내로 무한 봉사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민원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고품격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문화와 휴식이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전 수상작 및 동호회 작품을 전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객 관점의 행복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 민원 처리도 지속 실시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주 공무원과 입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활지원입니다. 생활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정착과 투기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지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편입지역과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투기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373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 대비 230%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지도·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개업소 등록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입니다.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토지개발에 소요된 공사비를 공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해서 개발이익 환수로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거래내역을 분석해서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우선 전의면 신방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도의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정리하고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필지조사를 거쳐 조정금의 산정과 청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예정지역 내 도로명 결정 안내 시설물을 공사에 맞춰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제 도입에 따른 기본자료 수집과 활용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적 장부를 1종의 종합장부로 통합 정비해서 불일치하는 각종 자료를 정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지원 및 관리기관 명칭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검사의 사전안내 서비스로 무한 봉사행정 실시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SMS서비스 신청 안내를 해서 검사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373개소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단속은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는데 9월 중순에 일제 합동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27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사전절차, 즉 청문을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중에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올 봄에 검·경에서 해가지고 200여개의 업소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사를 거쳐서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6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일제히 저희가 교육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계도하는 식으로 12월 중순부터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도 방식으로 1개 반을 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조장한다든지, 또는 엉뚱한 데에 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청하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종시 전체의 이미지도 흐려지는 거니까 수시로 좀 단속을 해서, 합동단속이라면 검찰, 경찰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도별로 다릅니까?

수수료 요율은 금액과 가액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표가 복잡하게 되어있나요?

예, 좀 많죠.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수수료 요율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이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되었어요. 지금도 내 주소는 알지만 상대방 주소는 전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청첩장을 보낸다든지 우편물을 보내면 상대방 주소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 주소하고 병행도 가능한지, 또는 얼마 동안 병행이 가능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는 정부에서 추진한 지가 10여년이 넘었고, 도로명주소 부여 작업을 했고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2014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고 다만 공적업무에 있어서 도로명주소로 전부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려면 어떻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지금 주소 쓰면 새로운 주소가 나온다면서요.

상대방 주소는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공적 장부에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라는 사람이 현재 주소는 잘 알고 있는데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알려면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가 있나요?

인터넷 국토부 사이트에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들어가시면 구주소, 새주소가 동시에 표기가 되고 `14년부터는 그것으로 전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는 아니고 같이 생각해볼 문제 2건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중개업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곳이 373개소로 굉장히 많네요. 제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중개업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부동산 중개하고서 등기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 대상 신고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대도시에 아파트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소 서비스가 원스톱입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가지고 몇 시에 만나자고 해서 중개업소에 가면 법무사? 세무사?

사무장.

사무장인가? 하여튼 딱 와 있어서 거기서 수수료 다 주고, 세금 다 계산해 주고 등기이전 싹 하고 한번 가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서하고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바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잘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중개소에 가서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많다, 적다, 또 세금 계산해서 세금내야지, 등기 절차 밟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중개업소, 앞으로 시가 되면 여기 세무사도 오고 법무사도 많이 오겠죠.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법으로는 못 정하는 것이지만 그런 서비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개업소 교육이라든가 회의 때,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약속된 시간, 그것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합니다. 그 시간에 가면 계산 다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서 도장만 찍어주고 오면 등기가 그냥 납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주 좋은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월요일날 교육하면서도 이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중개물건에 대한 안내 분야는 세부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했는데 이렇게 원스톱, 시간 약속이 되었을 때 법무사가 현장에 출장해서 하는 것은 미처 중개업소들한테 홍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중개물건이 많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중개할 때 위원님께서 제보해주신 좋은 서비스를 일부 중개업소라도 갖추어 나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강제로 할 사안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는 법무사들이 중개업소 거래 트려고 다니고 한대요. 솔직히 법무사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중개업소를 자기 고정거래처로 만들어야 뭔가 사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칭을 시켜주면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매도자나 매수자나 똑같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겠죠.

예,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점검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늘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많이 드린 말씀이라서 죄송한데 87쪽에 보면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5억8,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받으시고 1,300만원은 결손처분 하셨네? 결론적으로 현재 25억5,840만원이 남았네요. 이게 받을 것 같으면 벌써 받았겠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25억5,840만원에 대한 체납의 사유별 분류가 나왔을 겁니다. 행방불명, 재산없음, 납세태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을 거예요. 이것을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 과연 우리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진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고 그래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분석이 다 되었겠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거든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서 가장 큰 것이 책임보험 미가입입니다. 그것이 약 19억2,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검사지연,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서 그것이 주를 이루어가지고 건수가 한 1만5,700건 정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 다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겠네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원스톱 중개 부동산 문제는 고민하셔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홍보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학현 위원님하고 진영은 위원님께서 부동산 시장의 정착 및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 업무보고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간을 지켜봤는데 구체적으로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 개선되지는 않았는지, 어느 정도 투기방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번 교육 내용에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물건 잡았다가 다시 비싸게 파는 것이 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에 검·경에서 세무서까지 합동으로 해서 불법전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투기방지가 되겠습니다. 개인 간의 정당한 상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고 중개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행정을 한다면 행정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아파트 등등 했을 때 공고를 내가지고 그때 한참 과열되었다가 첫마을아파트에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과열이 되다보니까 또 단속을 시작했죠. 물론 단속 과정은 민원실을 통해서 합동으로 단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 쪽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 합동 감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합석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시청 민원실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세요. 민원실장께서는 지금 매매, 중개수수료 고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죠?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세냐, 매매냐...

물론 압니다. 몇 %인지 아세요?

몇 %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고 금액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별로 다른데 그 차액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몇 %라는 게 있는데 그 고시대로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지금 첫마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250만원이에요, 좋은 자리는 한 300만원씩 가고, 그러다 보면 고시대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기방지 대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투기방지, 투기방지 자꾸만 원론적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개수수료가 양쪽으로 받잖습니까. 30만원 같으면 양쪽으로 60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100만원∼200만원을 불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100만원씩 받으면 2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게 무서워서 감사 나온다고 하면 문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감사 취지를 아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도 감사를 스스로 할 수가 있었어요.

단속이죠, 단속.

예, 단속을 합동단속이 아니라 시청 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전에 과열될 때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집었다면 그렇게 과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나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첫마을 쪽에 중개업은 속된 말로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건을 팔고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안 오다 보니까..., 첫마을 쪽에도 영업이 안 되고 해서 벌써 슬럼프에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상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오락가락 중심도 없다 보니까 괜히 혼선만 오고 불법을 더 양성화 시켜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기왕에 단속 얘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칙을 세워 놓으세요. 사람 바뀔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오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항상 칭찬만 받다가 처음 업무보고에서 많은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칭찬만 받을 수는 없죠. 앞서서 강용수 위원께서 언급하신 지난번 합동단속이 국세청에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집중단속지역을 선정해서 한 것이죠?

예, 건설청에도 있고...

합동단속 했잖습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부동산 담당하는, 계장을 포함해서 실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 등 해서 우리시에 부동산 관리담당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정규직이죠? 계장님 포함해서 네분이 근무하신다는 거죠?

예, 정규직입니다.

이 네분이 맡고 있는 대략적인 업무가 큰 폭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우선은 부동산 관련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문제, 부동산 업소 등록관리, 주 업무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야뿐이 아니라 세종시 전 분야가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 현상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계속 미뤄놓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장님은 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민원실에 와보니까 지적 관련 분야가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기초자치단체보다 인원이 오히려 적거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이 많습니다. 그 토지이동에 따라서 공간적 행정이 많아지고 예정지역이 수시로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문제도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토지관리과라든지 지적 분야를 확대·개편해야 된다고 인사조직담당관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우리 행정수요만큼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만 하신 거죠?

당장은 인원이 없으니까...

민원업무가 그동안 보면 사실 기초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창구 업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직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출범이 확정된 때부터 아마 특히 토지분야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30년까지가 세종시 개발예정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2030년까지는 상당한 양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민원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대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을 담당부서인 민원실에서 혼자 힘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실의 현황과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의 얼굴이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서가 또 민원부서입니다. 그냥 등·초본이나 떼고 토지대장이나 떼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관리...,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민원부서입니다. 그런 점을 검토를 하셔서 대략적으로 구두보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장기 예측 역량 같은 것을 해서 인사조직담당관에게도 물론 줘야 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배부를 해주시고 이런 점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을 하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다 실력 있는 위원님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서류요청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또 내일 예산심의를 할 때 어차피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것과 개발부담금 검증 용역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체육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작성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내일 예산심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종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 9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기관 본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하기관 체육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상용입니다. 체육회에 관한 서류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으로는 세종시체육회 출범으로 광역 체육행정시스템 기반 마련을 하였고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참가를 통한 세종시 브랜드가치 향상 및 우리 시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시민체전 등 각종 지역 단위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화합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출범입니다. 추진경과는 세종시지구 승인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과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준절차 수행 및 전산·회계업무 등 연찬을 하였고 연기군, 충청남도, 충청북도 3개 기관 대표자 협약을 체결해서 세종시체육회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체육회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편으로 광역체육회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처3팀제 광역체육행정 기틀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7월10일에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세종시지부 승인을 받아내었고 전국체육대회 세종시선수단 단독 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체육회 종목별 가맹경기단체의 중앙경기단체 지부 승인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기본현황은 기구 및 정원은 1처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정원 10명에 현원이 7명입니다. 팀장 3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주요업무는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시민체육대회 참가,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선수 발굴 및 육성, 전국규모 대회 유치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10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6개 종목 220여명의 임원·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체명을 보면 고등부에서 5종목, 대학부에서 6종목, 일반부에서 9종목을 참가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참가종목 및 선수 확정을 7월달에 완료하였고 중앙경기단체에 세종시 선수등록을 7월3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종목별 강화훈련 실시 및 용품 지원도 9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참가신청은 16개 종목 24개 팀에 선수 151명을 9월3일자로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체전수행 대구 현지상황실을 운영하여 선수단 현지지원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환영행사로 2012년11월21일날 230여명의 임원·선수가 참여해서 해단식을 마쳤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체전참가 준비과정 등을 통해 광역행정 경험을 습득하였으며 첫 전국체전 참가를 통한 세종시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내년 인천체전 등 향후 체전대비 전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가성적은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 16개 종목에서 금1개, 은2, 동2개로 메달을 5개 획득하였고 총 3,279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메달획득 현황 및 종목별 세부성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에 전국체육대회 지출내역은 총 사업예산액이 8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에서 교부받은 액수는 6억이고 집행액은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세종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추진방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원년 시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여서 시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명랑경기 위주로 진행하여 화합체전을 달성하였으며 품격있는 초청공연, 축하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시는 2012년10월28일 8시30분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조치원 체육공원에서 읍·면·동 선수단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를 마쳤습니다. 추진성과는 읍·면·동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에서 읍·면·동의 시가행진이 부담이 많이 가고 경비 면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반영해서 시가행진은 미실시 하였습니다. 명랑경기 위주로 대회를 진행해서 시민화합과 참여율을 제고하였고 품격높은 축하행사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은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규모 대회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회장기 등 지역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서 클럽을 육성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참가로 경기력을 향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규모 대회 개최는 전국남녀 친선궁도대회, 복사꽃 전국마라톤대회, 군수기 송산검도대회, 연기대첩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15개 종목에 19개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지원 하였습니다. 대회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도 10개 종목에 18개 지역대회를 참가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2012년도 세종시체육회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이 1억5,000만원에서 현재 8,734만원을 집행하였고 세종시체육회관 운영이 1,000만원, 전문체육 활성화에서 체육활성화 지원이 2,600만원, 가맹단체 종목별대회 개최가 1,000만원, 전국체육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을 지원받아서 5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도 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는 시민체육대회가 1억5,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 지원이 2억2,000만원, 읍·면·동 체육행사 4개 면에 지원이 4,900만원, 연기대첩마라톤대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집행내역을 보면 체육회 운영은 1억5,000만원이 예산입니다. 집행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734만1,000원이고 현재 6,265만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체육을 넘어서 스포츠 선진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시민 만족도 고려, 양질의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시민 역량을 집결하고 스포츠 행사를 통한 시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 추진과제는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 완벽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회 기간은 2013년도10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올해보다 댄스스포츠 한 종목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46개 종목을 경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회 장소는 인천광역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참가 기본방향은 선수단 규모, 획득 메달 및 점수 등 지난 대회 대비 한단계 도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참가 종목을 축소를 하고 메달 가능 종목을 우선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우슈쿵푸, 댄스스포츠, 승마, 트라이애슬론, 레슬링, 당구종목 등 다수 메달종목을 집중 육성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전 조기 준비로 안정적 수행 및 전력강화입니다. 2012년12월 중에 참가확정 종목에 대해 우선 동계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세종시 대표선수, 팀 선발이 확정된 3월 후에 최종 집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전략체전 운영을 하겠습니다. 메달획득 가능종목을 선별하고 특별훈련 지원 등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메달 포상금 확대로 선수와 팀에 동기부여 및 성과 위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선수선발은 금년도 참가종목, 16개 종목에 지금 생각으로는 4∼5가지 종목을 좀 더 추가로 발굴해서 내년 인천체전은 20∼22개 정도의 종목을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운동부의 세종시 등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체대 레슬링 등 체급경기의 우수기량 선수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관리의 시기별 중점추진과제는 동계훈련, 하계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전략 보고회를 내년에는 8월경, 선수단 결단식은 10월경, 선수 등록은 중앙경기단체에 7월31일까지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7월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도 9월 중에 완료를 해서 올해같이 체전선수 수행을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항인데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을 저희들이 변경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현행에 있는 대학부는 등록된 시·도로만 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참가신청한 시·도로 참가하게 해달라는 것이 대학부의 건의사항이고 일반부는 선수등록 2년 이상 및 전국규모 대회 참가 실적이 있어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세종시는 선수등록 2년 미만이라도 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전국체육대회 참가 실적이 없더라도 참가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 혼성팀도 단체전 종목 혼성팀 참가 불가로 되어있는데 세종시는 단체전 종목도 혼성 참가가 가능하도록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개최입니다. 전국규모 대회는 내년도에는 올해같이 복사꽃 마라톤대회, 궁도대회, 조치원복숭아배 전국테니스대회, 시장기 송산검도대회, 연기대첩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종목으로 1∼2개의 종목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세종시를 알리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스포츠활동 참여여건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대회 개최, 체육진흥 활성화사업 추진, 그래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참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활동사업 지원은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단체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여건 내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체육행사를 통한 시민화합 및 결속입니다. 제2회 세종시민 체육대회의 개최 시기가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4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추후 선정을 하고 내년 4월 중에 읍·면·동과 상의를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4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 체육행사는 읍·면·동 자율적으로 날짜 및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 시각의 전문선수 및 스포츠인재 양성에서 선수양성 체계 내실화입니다. 엘리트스포츠 우수선수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상이나 골프, 검도, 수영 등 초등생 중심으로 스포츠영재를 발굴해서 훈련보조금, 용품, 장려금 등 선수생활이 지속 유지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스타 발굴·육성으로 세종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 자긍심 제고 및 홍보자원화를 시켜서 현재 국가대표 골프라든가 상비군 골프, 검도, 꿈나무대표팀의 육상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고 특히 시청 테니스팀의 전력 강화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서 세종시 홍보 전략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체육회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체육회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처음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전국체전 출전한다고 홍보하신 것이고 처음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세종시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를 통틀어서 1년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 쓰시나요?

통틀어서 따지면 체육회는 15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생활체육회는 10억 정도 해서 20억보다 조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정 금액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는 광역인데 실제로는 기초예요. 재정규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 재정규모가 안 돼요. 적지않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체육회가 시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기군체육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5,964만4,000원을 쓰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시민체육대회가 1억5,000만원 쓰셨다고 하셨죠?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 읍·면·동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예.

결국은 시민체육대회에 3억7,000만원을 쓴 것이네요?

예.

시민체육대회가 날짜도 갑자기 변경을 했고,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체육대회 날짜 변경은 아까 고병학 과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그날 행사 하루에 3억7,000만원 썼다는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인데도 잘 몰랐거든요. 처장님이 아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대표인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안다고 하시니까 아는 거겠죠. 그 막대한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평가를 기록해 놓았지만 본위원 이판단하기에는 체육대회 결과를 놓고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안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나몰라라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처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그날 행사내용이 주로 명랑체육대회 위주로 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날짜를, 금요일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의회에 토요일날 체육대회를 실시하겠다, 우천시에는 제2장소로 시민체육관을 활용하겠다고 서류를 만들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바뀌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주통합당이 대선 선대위 출정식을 갖는 것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언론보도도 되어 있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비이락이겠지만, 민주통합당이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하는 동일한 시간대에 시간까지 똑같게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세종시체육회에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상으로는 많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15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8억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것이 1억5,000만원, 읍·면·동 참가지원해서 하는 것이 2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1억이고,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체육회 가맹단체라든가 모든 면에 들어가는 액수는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이 포괄적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체육회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아까도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말로만 광역이지 예산상 모든 것이 광역체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50억,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15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물론 1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시민체육대회가 나름대로는 첫 번째 열리는 것이고, 어디가 편입지역이고 예정지역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강면이 되었든 장기면이 되었든 주민들하고 화합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엘리트 쪽의 경기를 안 하고 화합 위주로 하는 것이 체육회 임원들 생각도 그랬고, 읍·면·동장님 및 읍·면 사무국장님들 뜻도 그랬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관계로 그 이튿날 개최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민체육대회를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홉거리체육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행사를 모두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튿날로 옮긴 것이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어떤 당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은 저는 1%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2안에 우천시 시민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체육회를 어느 분이 총괄지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간 일기예보에 분명히 토요일날 비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 체육관에서 하겠다고 대안까지 마련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소속된 정당이 그날 행사를 한다고 했으면 시 체육회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날짜 변경한 것 본위원이 확실히 파악한 바로는... 몇 명이 결정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 말씀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처음에는 비가 올 경우에 체육관에서 하겠다는 안도 분명히 가지고 종목까지도 선정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기예보에 그 시간대에 3mm 정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 3mm 정도가 올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체육관에 가서 할 것인지도 고민했었다가 그 전날 되니까 비가 30∼40mm가 온다고 하는데 체육관에 읍·면·동 선수단을 모시고 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시장님의 뜻으로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처장님은 시장님이 임명하신 처장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답변 못하시죠. 그리고 그날 행사 결정한 과정을 복기해 봤더니 솔직히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결정하셨잖아요?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 소집비상 건 것도 아니고 체육회 이사들 소집비상 건 것도 아니잖습니까. 몇 명이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의회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얘기했어요.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하려다가 다른 여러 가지, 또 질문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체육회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기사 나오는 것 보셨어요?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체육회 내부에 첩자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국가공안기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국가기밀을 다루는 부서입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 봤습니다. 저것을 쓴 분이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 체육회에 첩자가 있다? 체육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기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현재는 오픈된 상태에서 체육회 돌아가는 일을 직원들이 모를 수도 없고, 오픈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고, 기밀이 있고 첩자가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면 담당 주무부서인 세종시청이나 체육회에서 이 보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든 정정보도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외에 제가 또 다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에이, 그만 둘게요. 아주 비리의 온상 같아요. 경기용품 강매, 어떤 것은 사라고 하고...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니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처장님은 연기군체육회를 거쳐서 세종시체육회에 이르기까지 체육계의 베테랑입니다. 상당기간을 체육계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육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게 해박하신 분이 체육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화합과 조율을 못 시킵니까. 우리 세종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조직이 다 그래요.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리더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 가면서 때로는 내적, 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커버도 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체육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협화음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들이 오고 갑니다. 코치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아마 처장님만 그것을 모르시나 봐요.

제가 그것에 답변 드리자면, 조직에는 리더가 있죠.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도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체육회 내부의 조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체육회가 무슨 비리의 온상인 양 물건을 사는데 뭐가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체육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육회에 있으면서 업무적으로야 종이 한 장 차이로 많이 알고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배우는 것도 있고, 직원들끼리 화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나 집행관계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언제라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체육회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전국체전 나가서 만찬하셨었죠?

했지요.

그날 제가 체육회에다 정산요구 자료요청해서 첫 번째 저한테 가지고 온 자료가 뭔 줄 아세요? 신용카드로 전표 하나 제출했어요. 그리고 세부내역 쓰라고 하니까 밥값 몇 명분 얼마, 사이다 23병 2만3,000원, 딱 써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가지고, 그날 술도 많이 마셨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가지고 옵니까? 다시 재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소주를 68병인가, 67병인가 마셨고 그날 만찬하신 곳도 한정식집에서 하셨죠? 저는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시장님도 술 많이 드셨더라고요.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회 조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 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체육회 본래의 고유기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고, 더욱이 시민의 대표이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막을 잘 몰라요. 가끔 체육회를 가봅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 대하는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렇게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아마 인사하지 말라고 시켰나봐요. 인사 안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체육회 코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갔는데도 인사를 안 합니까? 의원으로서 권위를 존중받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인사 안 해도 인사 많이 받아요. 굳이 인사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거죠. 어떻게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시 예산으로 직책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원님이든 어떤 분이 되었든 주민들이 오든 가맹단체 회원들이 와도 인사를 꼬박꼬박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왔는데도 인사를 안 드렸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습니다.

특히 여직원들 교육 잘 시키세요. 째려보는 것은 기본이고... 의원이 체육회 예산에 관해서, 혹은 체육회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와가지고..., 아주 기가 막혀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의회 내에서는 서로 싫은 소리도 하고 처장님한테도 추궁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는 또 다시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얼굴에 나타나게 불만표시하고, 체육회 무서워서 못가겠어요, 잘못하면 테러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황당한 기분이 드는데 절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 자리에 김정섭 계장 나와 있는데 김정섭 계장, 잘하세요. 체육회와 시장님 관계, 확실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왜 김정섭 계장님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안팎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측근이라면서요? 다 소문이 그렇게 났더만요. 어쨌든 그런 소리 듣지 않게 노력 좀 하시고, 체육회 내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섭 계장님, 손 떼세요. 그냥 요청하는 자료만 제공해 주고 가급적 체육회 사무실도 가지 마세요. 체육회 내부적으로 처장님 권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오고가는 말 여기저기 전달하지 마시고 잘 하셔요. 적잖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김정섭 계장님은 기복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많으면서도 그쪽 부서만 왔다갔다 했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곤 하는데 김정섭 계장님은 운이 좋아서 계속 영전, 영전, 영전..., 그 자리, 그 자리 왔다갔다... 사무관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이번엔 승진했으니까 좋은 데로 좀 보내주셔야 되겠네...

가면 시장비서실로 가면 되겠네요. 워낙 그런 쪽으로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 부는 데 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체육회는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주무 담당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시고 처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의회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서도 강용수 위원님이 지난번 연기의원 때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전반에 관해, 팀원들을 스카우트 한다든가 전략종목 육성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세요. 그게 원활한 체육회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불러줘서 제가 고맙죠.

와주셔서 모양이 좋네요.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체육회는 잘 모르는데 마라톤대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7쪽에 10회 복사꽃 마라톤대회를 4월22일날 2,000명이 했고, 10월20일날 대첩마라톤대회를 300명이 하셨네. 그리고 15쪽에 명년도 계획에 보니까 또 역시 4월 중에 2,000명을 대상으로 복사꽃 마라톤대회를 시민체육관에서 하시고 대첩공원광장에서 10월 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마 건설청하고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공동으로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종시 좋지 않습니까. 총리실도 오고 정부기관도 오고,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추어 지더라고요. 세종보도 있고, 또 금강 8경 중에 2경인 세종보, 합강정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4대강 사업도 완료했고 꽃도 심고 잘 해놓았어요. 지난번 건설청하고 LH공사에서 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때 자전거길이죠, 그 길로 달려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자전거가 위험합니까, 매연이 있습니까. 강 따라서 달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 전국마라톤 대회를 하면 세종시 총리실 앞 세종보 광장에 수백, 수천명이 모일 수 있죠.

예.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세종보에서 스타트를 한다면 올라가다가 보면 첫마을, 총리실이 다 보이잖습니까. 그러면 저기 위까지 쭉 올라가다보면 부용리가 나오고 건너가면 합강정이 나오죠. 그리고 미호천다리로 와서 쭉 내려오면 결국은 360도 돌면 또 세종보로 연결이 돼요. 길이가 풀코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복사꽃 마라톤 여기서 해도 풀코스 못 뛰지 않습니까, 왕복 20km 구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제가 잘 압니다. 세종보에서 스타트하면 한일시멘트, 오토캠핑장쪽에서 돌면 아마 20km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서 세종시를 한번 PR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 복사꽃 마라톤대회는 조치원의 복사꽃을 알리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에서 한참 복사꽃 필 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입장이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고...

잠깐만요, 대답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끊을게요. 저는 체육관에서 고복저수지 가는, 그것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옮기면 안돼요. 그게 아니고 새로이 세종시 금강마라톤 대회를 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LH공사하고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총리실하고 협의해 보시고 같이 연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봄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의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은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는데 지금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라톤을 우리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세종보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도는 게 20km 정도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청과 LH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되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제1회 세종시 금강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적은 살림에 우리 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기업체도 자기 기업체 PR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전국 단위로, 물론 건강도 좋지만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의미에서 하면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시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장합니다.

그렇지요, 깜짝 놀라죠.

이것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고 과장님 그것 하실 수 있죠?

(공무원석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국대회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는지를 묻는 것이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용 사무처장님, 초대 사무처장이 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성질도 있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기군체육회가 광역체육회로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궁금해 하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장한테 여쭤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페이지를 봅시다. 1페이지를 보게 되면 1처3팀제죠? 총무, 운영, 훈련 이렇게 3팀제로 되어 있는데 광역체육 행정기틀의 조직표가 이렇게 되어있나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느 체육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도 체육회가 비슷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총무팀과 운영팀 간 중복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구분이 됩니까?

총무팀과 운영팀은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무팀은 회계 전반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운영팀은 가맹단체 관리나 모든 체육 쪽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팀과 운영팀을 같이 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총무팀이 2명이네요. 그분들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총무팀은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총무팀은 양기준 대리가 전북대학교 체육과를 나왔고 박사학위까지 연수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체육에는 전문이고, 주임은 세종시체육회 생활체육 때부터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체육회 총무팀에 있고 전산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은요?

운영팀은 정기 가맹경기단체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운영팀은 가능하네요?

예.

훈련팀은 물론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6명 외에는 인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6명을 가지고 앞으로 광역체육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팀장 3명이 공석이죠.

6명 중에서 팀장 3명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팀장을 채용할 필요가 없으면 조직도를 다시 바꿔놓던가 해야죠.

안 되죠. 광역체육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가지고 최소한의 소화를 하는 것이지, 인구가 늘고 커짐으로써 타 시·도는 20명 정도의 인원으로도 벅차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명 가지고는 체육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팀장을 빨리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무팀과 운영팀이 거의 중복되는 업무지만 조직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훈련팀은 체육과를 나온 체육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훈련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하루 종일 훈련에 의해서 근무를 하겠지만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훈련팀 2명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체육대회, 가맹단체, 행사 같은 것은 평상적인 업무니까 빼놓고 제일 중요한 업무가 어쩔 수 없이 전국체육대회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홍종일 대리하고 오재민 대리는 둘이 훈련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종목, 선수를 내년도에 체전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의 전국적인 동향, 옛날 세종시 선수출신 외부에 나가있는 팀이나 선수를 파악해서 지금 전국체육대회 선수를 영입하는데 몰두하고 있죠. 그 업무가 지금 주 업무가 됩니다.

그래요, 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대학부 중에서 배구, 야구, 축구, 태권도 등 많이 있는데 동계훈련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갈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거예요?

동계훈련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데 동계훈련 들어가는 종목은 12월 초면 경기단체 회장님들이나 전무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100%는 아니지만 70∼80%선은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선수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확정되면, 특히 홍대라든가 여기도 어쩔 수 없이 훈련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세종고등학교 검도, 조치원여고 테니스, 부강공고의 세팍 같은 부강공고의 우수종목 같은 것들은 훈련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현재 예산은 솔직히 없는데 나름대로 전국체육대회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어서 내내 전국체육대회 나갈 종목이고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생활체육은 활성화를 시키고 있죠. 생활체육 종목을 보니까 29개 종목인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엘리트체육을 할 때 체육회와 시청과 교육청이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관심있게 해볼게요.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 남자는 초·중·고등부가 없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초·중·고가 있죠. 그리고 실업팀은 여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후에 계획이 있는지, 어제도 시정질문에 검도는 조속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팀 창단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육대회 하는 종목이 45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세종시에도 팀 창단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종시 예산하고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창단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도 막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에는 궁도하고 테니스밖에 없죠.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먼저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교육장님과도 대화를 했었고 체육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도 시와 비슷한 입장이고 학교도 갑자기 팀을 창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생각하는 것이 한꺼번에 무리하게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또 세종시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세종시체육회의 문제는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도 같은 경우에는 감독, 코치 외에 9명 정도의 선수가 있어서 한 5명 정도가 시합을 뛰고 나머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선수를 골라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 올해는 100억을 줘도 선수가 없어요. 없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데려 오려면 검도 같은 것 하나만 해도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운영비나 선수 스카우트비에 7∼8억 정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버스나 숙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여자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원도청에서 내년도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이기 때문에 여자 2명을 스카우트 하는데 스카우트비만 1억씩 주고 연봉 1억씩 주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팀 창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특히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계육성 종목인 여자테니스 같은 경우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 실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 검도 같이 초·중·고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우선순위로 팀을 창단하기는 하겠죠.

인정합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종목과 행사 등으로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행사라든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과정 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생 하나 제대로 데리고 오려면 몇 억씩 커미션 줘야지 그냥 옵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인데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물론 항상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광역체육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테니까 체육회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고맙고요. 그 다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협화음이라는 얘기는 듣기가 거북한 말인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친화를 두고 직원 간에 불협화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체육회도 민간단체지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제가 먼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