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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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소속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전과 같이 해당 국장의 배석 하에서 소관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시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찬 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 및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경제진흥과장 이정찬.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날씨 같은 분위기로 감사진행이 되지 않고 명쾌하고,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부서공통사항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일반 과별로 행감자료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에너지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재관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이정찬 과장님이나 보니까 의욕이 매우 강하다 그럴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결과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주변도 돌아가면서 정말 내실 있게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간단히 보니까 5일장과 관련된 사항이 주차관리 문제가 특별하게 정리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군하리 시장 거는 현황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5일장이 상인회 자율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5일장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걸 운영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현대화가 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 5일장을, 좀 활성화라고 그러면 뭐래도 그런 측면에서 이 관리대책을 특별하게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특별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차문제에 대한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청소문제 등 5일장이 끝난 다음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것, 또 종합적으로 아무리 5일장이라도 타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환경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는 무등록이고 무허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5일장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민원은 김포5일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로에 주차를 당일은 허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불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강화를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일단 위생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저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고,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5일장 돌아보면 반드시 그 이튿날은 청소한다 하더라도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김포만 해도 주차문제 이런 것도 획일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통진이나 양촌지역 이런 지역에 가면 특히 그 장의 범위가 도로변으로 많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역 내가 아니라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도로변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더 넓혀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점까지 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이 넓어지면서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도 있지만 인접차량에 대한 통행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도ㆍ농 복합 시면서, 또 시의 체제가 갖춰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은 국도라든지 커다란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지역은 청소문제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참여한 다음에 진행된 데도 있죠? 인접주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부 상인들한테 얼마씩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일부 있어서 저희가 해당 읍ㆍ면장한테 절대 금전 받지 말라고 두 번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점용허가 받은 사항도 아니고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단체에서 받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지금 시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칙 선에서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이 5일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청소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국도 관리에서 돈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도 무조건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게 태어나게 된 동기부터 찾아서 합리적으로 그걸 조정할 방법을 직접 해야지 공문 하나 보내고 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찾아나가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다른 사항도 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실적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지정돼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현재 김포시에는 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기도에는 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하영위원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이 119개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75개예요. 맞습니까? 이회숙 계장님.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회숙 네.

정하영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와 목적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로, 전체적으로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김포가 게으른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무작정 많이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2011년ㆍ2012년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어떤 교육프로그램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 육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사실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이제 꼭, 다른 시ㆍ군에는 일정한 부서 한 군데서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는 경제진흥과의 업무로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해서 올해 두 번째, 아카데미까지 세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3개를 발굴했는데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이번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열의도 많고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쯤 되면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많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지정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정말 가슴 속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선별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어서 전담 상담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계속 요즘도 많이 들어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아카데미도 했습니다. 협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정보교류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견문 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 세 기업들 나름대로 초반에 선정돼서 이것을 관리하고 모범적으로 자리 잡아야만 김포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정된 이 3개 업체에 대한 중간평가는 어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3개 기업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 2개가 어디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김포엔젤돌봄기관은 저희가 예산 지원한 건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놓은 그러한 위상을 갖고 현재 치매환자 등 이런 요양보호사를 발굴해서 취업을 계속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도 예상매출액을 한 3억 8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 법인은 저희가 이런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 동결 건조ㆍ분쇄통으로 해서 쌀과자나 강정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저희가 전문 인력하고 5명의 취약계층을 취업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사례 발표하고 우수상을 타고 계속 의욕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이주민복지회는 조금 부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현재 15개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방과 후 초등학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컨설팅, 또 협의 이렇게 지원하는 절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중간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좀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중간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냉정히 하고, 그 시스템을 갖춰내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비해서 김포가 이러한 부분들에 뒤늦게 시작을 하고, 뒤늦게 지정을 하다 보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집착할 수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나 판단에 착오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주민복지회, 농식품가공조합, 엔젤돌봄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무부서에서는 체크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들을 창출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두 번째로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이죠. 담배소매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아침부터 내가 이러한 문제제기나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담배소매점 현황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소매점의 지정을 2010년ㆍ2011년ㆍ2012년 신청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 폐업의 현황이 어떻고, 뭐 이것저것 각론적으로 다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제가 소홀한 것도 있지만 딱 이렇게 온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

정하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행감자료로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하게 답변이 온다고 하는 것들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담배소매점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진하고 양촌하고 대곶ㆍ김포1동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거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한 2배꼴이 되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50m 간격으로 띄우다 보니까, 동지역은 좁은 지역에서 50m씩 하다 보니까 넓지 못한데 마을단위가 넓다 보니까, 통진ㆍ양촌ㆍ대곶ㆍ김포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지정되지 않았나, 저희도 아까 아침에 보니까 150개 이상이 네 군데인데 다른 데는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밀집되었을 경우에는 점포가 아무리 있어도 50m 간격에 해당이 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은 좁고, 저쪽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공장지역도 있고 뭐 광범위하게 점포들이 있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대곶이 제일 많네요, 153개소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담배소매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도시의 형성이나 인구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소매점 지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 거리제한만 두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거리측정을 해서 50m 이내에는 중복해서 안 됩니다, 기득권.

정하영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조례가 있죠.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규칙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보면 관련 규칙에 의거해서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제2항에는 이러한 50m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역 터미널ㆍ공공기관ㆍ공장ㆍ유원지ㆍ6층 이상의 건축물ㆍ백화점ㆍ쇼핑센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상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과장님, 그러면 슈퍼나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거리제한이 되기 때문에 50m 이내에는 만약에 어떤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슈퍼나 편의점은 50m 거리제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도시에서 사거리 바로 건너편의 편의점에 담배소매점을 계속 내주는 이유는 뭐죠? 어떤 식의 거리측정의 방법 때문에 그런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규칙적으로 재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레이저측정기를 2년 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회하에, 조례에 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건너편을 직선으로 잴 때는 횡단보도를 재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재서 본인 입회하에 거리 측정해 가지고 본인을 설득시키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 제기된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민원 제기된 게 없다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게요. 마송시내 2차선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거리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리측정 방법은 있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맞는 거면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에는 직선거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맞은편에는 이쪽 직선으로 가서 보도가 있을 경우에 잽니다, 곧바로 도로로 하지 않고. 자료에 저희가 명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게.

정하영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요, 4번을 한 번 보실래요? 과장님. 여기 점포가 있고, 여길 보셔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점포가 있고, 바로 앞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반대편 거기까지 가서 건너가는 길을 재게끔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만약 점포가 있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는 데를, 근데 이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면 어떡하죠? 편도 2차선 같은 경우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없는 도로는 저 도표에 나온 것처럼 도로를 타고 곧바로 재서 거기 맞은편의 도로까지 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만약 28m다 그러면.

정하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있는 점포 말고 이 점포가 이 앞으로 오면 어떤 식으로 거리측정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앞으로 재야.

정하영위원

과장님, 지금 김포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의 50m 거리제한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보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4차선 도로에서나 보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보도가 잘 형성되지 않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 데 가끔 민원이 제기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2012년도에 폐업한 소매점이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3개월이든 몇 개월씩 한가할 경우에 가끔 담배전매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예고를 그 본인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직접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 폐업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폐업이 되면 그 부분 소매점 인근에 대해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공고절차를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우리 공고는 어디다 하고 있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고를 합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폐업이 되면 신청이 돼서 공고가 되는 게 아니라 폐업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담배소매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고를 하죠.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서 대상, 아무에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 개 업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개 추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해 주죠, 꼭 거기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담배소매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11년ㆍ2012년 담배소매점 폐업현황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폐업현황에 따른 김포시가 공고한 내용들, 그리고 소매인을 지정 취소한 사례가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기가 신청했다가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배소매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확인한 다음에 소매점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 사실조사서를 작성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위원님들 질의 끝나기 전에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60억 불 MOU 체결의 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유니코 투자유치 건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2월 23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김포시의 역할과 유니코의 역할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현재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유니코에서 개발구상 안이 9월 26일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금년도 10월 29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끝난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0월 말까지 사업방향 결정하겠다고 그러셨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난 6월에 시장께서 직접 미국에 가셔서 투자의지를 확인했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재정능력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확인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한테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 의지를 확인했는데 자금동원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이 나 집 살 거다 그러면 그 의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 믿은 거는 내셔널 스탠다드 파이낸싱에서 15억 달러를 투자확약을 해 줬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페이퍼상이나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의지는 저도 충분히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붕 떠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60억 불 투자유치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혹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큰소리 하셨어요. 큰소리 치셨죠?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까요?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IMF에서 들어온 게 얼마죠? 23억 불입니다. 근데 60억 불을 우리 김포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시장께서는 투자의지를 확인하러 미국까지 갔다 오셨어요.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의 행정낭비는 그만 두고 예산소요가, 예산낭비 얼마나 하신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정기 예산에 집행한 건 없고, 저희가 영어 번역하는 데 그 MOU 초안을 법무법인하고 협의해서 번역료 한 3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국제로펌이 있습니다. 이「국제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보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죠. 30～40만 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예산낭비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예산낭비 없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미국 다녀오시고 한 거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걸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한 게 얼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식보다는 낭비한 거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용역을 했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말 그대로 코미디로 끝난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양촌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학운2ㆍ3ㆍ4단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도시공사 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나 진입로 문제나 그런 여건들이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더 큰 폭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분양에 대한 부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도로를 빨리 개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국토해양부 많이 다녀서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 20억뿐이 저희가 배정 못 받았는데 지난여름에 4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계속 보상하고 있고, 연말에 또 100억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 행정절차는 당연히 갖춰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행정가이니까 행정청에서 행정절차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투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포시의 커다란 투자사업이죠. 그렇다고 하면 행정력이 아니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인들이 남지 않는 장사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가 전혀 없다고 하면 분양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에는 100만 원대예요.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답답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는 행정도 경영마인드가 아니면, 도입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환경국의 심사가 오늘인데요,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고 행정감사도 하기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제진흥과의 심의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이 먼저 의원들을 찾아옵니까? 기업인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자료 받기도 전에 기업인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십니다. 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과장님. 왜 의회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야 합니까? 담당부서가 왜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셔야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물론 기업인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시의 지원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산품전시장 이야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도시에 들어가면서 보상 건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지분을 이유로 해서 소송까지 갔어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우리 시유지에 공산품전시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조건을 보면 굉장히 기업인들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을 좋아하세요? 내 땅 가지고 다 지어주고, 그 지분은 20% 정도 내놓고 소송을 걸어서 모두 찾아가는 이런 상공회의소를 우리는 지금 돕고 있습니다. 돕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이번 공산품전시장, 개인적인 반대를 떠나서 가결된 거기 때문에 공산품전시장을 짓고 임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약서 이행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조례나 계약조건, 혹시 계약서 같은 거 안이 준비되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준비 아직 안 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 건물이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처음에 있었던 계약서 있죠. 보니까 전부 그쪽 위주로 돼 있거든요. 을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게 선행된 다음에 공산품전시장이 신축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어차피 그렇게 절차가 이행되게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이 준비가 되면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결국 60억 불 투자관계는 어떤 이유든지 제일 큰 문제는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허황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는 거가 더 커다란 사항이다, 뭐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정이 신뢰를 잃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능력이 이것뿐이냐는 공직자 자신들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은 분양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 사항은 처음부터 그냥 혼자 김포시에서 추진했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합쳐 가지고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에서 김포시 자체적으로 혼자 했다는 데 더 커다란 문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력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산품전시장 문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그런 전철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호 국장님, 잘 계셨죠?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우리 이정찬 과장님도 잘 계셨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60억 불 투자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에 또 비례해서 이영호 국장님이나 이정찬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고생을 시켰던 것은 김포시 행정을 진일보시키는 그런 충정이어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을 우리 이정찬 과장께서 해 주셨듯이 그 당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60억 불 투자유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 발언은 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게 지적해 주므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성 있게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항상 김포시 행정을 이끌면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 경험 삼아서 잘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0억 불 투자유치는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 짓고요. 양촌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됐죠? 100% 육박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7.9% 정도. 양촌 일반산업단지는 다 된 거고요, 일반 개별필지는 다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분양이 다 됐다고 그랬는데 분양업체가 이것의 잔금ㆍ중도금, 또 그리고 계약금까지 다 이것이 완납이 된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미납된 게 지금 잔금을 일부 남겨 놓은 업체도 있고, 거의 들어오고 안 팔린 땅만 지금 납부가 안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양촌산업단지 경우에는 100% 분양이 완료됐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분양이 완료됐는데 일부 잔금을, 본인이 건물을 안 지으려고 그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시설이 160필지가 다 됐고요, 돈 들어온 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부지가 32필지가 있는데 18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4개가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부지가 4개 있는데 일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양촌산업단지는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현재 미분양 돼서 돈이 미납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120억 정도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고요, 현재 우리가 정산과정에서 120억 정도 더 받아낼 거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7억 정도를 저희가 더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산이 마무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양촌산업단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7190억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원래 10%였습니다. 그중에서 10%,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810억 정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촌산업단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100% 가까이 분양이 됐고, 한 257억 정도가 아직은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양촌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81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미납된 액수가 257억 정도가 되는데, 왜 상환이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 810억인데 받을 잔금은 257억,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게 110억 정도가 공사하는데 공공시설부담금으로 우리 도비부담금에 의해서 시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방채에서 60억 원이 들어갔고, 정산금 도시공사에서 받을 돈 해서 50억 원 이렇게 해서 1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억의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될 게 1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360억 정도가 저희가 산업단지의 회계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금 남은 게 340억 정도가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빨리 지나가는데. 지방채 발행이 810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납된 것이 250억 플러스 110억 그럼 36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한 450억 정도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환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810억 중에 우리가 기 상환한 게 46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이 34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받아야 될 돈이 257억이고요, 현재 일반회계에서 110억을 받으면 3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치는 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 분양가를 받아 갖고 혹시 재차 학운2산업단지로 다시 재투자가 된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는 않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양촌산업단지에서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거기서 분양수익금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상환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돈 110억을 당시 그때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한 거에서 일반회계 돈을 납부했습니다. 이게 60억, 그다음에 정산해야 될 돈 중에서 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 시키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안 시키고 거기서 들어간 게 다 해서 110억입니다. 그래서 257억에다가 110억을 합치면 367억인데 우리가 갚아야 될 원돈은 34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운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거는 현재 분양률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여기 산업시설 부지가 7.33%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지가 81% 해서 9.9%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대개 사실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근데 현재 학운4산업단지 가격이 조합원한테 분양되는 게 196만 원이고,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게 217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 213만 원인데 11만 원 정도 절감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국비 100억이 추가로 내려오고, 내년도에 국비가 125억이 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국회에서 전체 다 지원을 받는데, 원래 계획은 100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받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시공사에서 일반 예산절약 그런 걸 통해서 한 150억 정도 줄어들면 제가 따져보니까 110 몇 만 원이 줄어들어서 202만 원 정도로 다운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탄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국장님 주관으로 도시공사하고 격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전단도 다시 만들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분양률이 대충 9.9%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학운2단지하고 관련해서 지방채 혹은 공사채 발행액수가 얼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전부 거기도 딱 80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800억. 그런데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200억 원이 만기가 됐는데도 이것을 상환을 못 해 갖고 공사채를 또 2년 연장시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를 3년 만기로 연장을 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3년 만기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장 공신력이 있는 김포시 행정에서 공사채 혹은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 한다,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창피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분양률이 저조해서 상환을 못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설경기, 또 산업경기는 호경기 또는 불경기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학운2산업단지를 추진할 때는 사업의 호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정찬 과장님이나 우리 이영호 국장님도 본 위원 발언에 아마 동감을 하실 거라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또 저조할 경우 다시 또 공사채 또는 지방채를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분양된 것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돈이 있고요, 이번에 진입도로 사업비 보상금 나갈 돈이 있는데 보상을 미리 김포시에서 하게 되면 국비를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보상해 줄 돈을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는 그 상환 연기가 절대 없을 것이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내년도에는 상환 연기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운2산업단지 공사채 발행이 지금 1500억입니까, 아니면 800억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학운2산업단지는.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700억이고요, 저희 김포시에서 지방채는 800억 원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사촌이라고 공사채나 지방채는 김포시에서 지급보증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곧 내려올 거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김포시 채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200억 정도가 상환연기가 됐고, 상환된 것은 하나도 없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내년도에 총 상환하게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걱정스럽네요, 이것이 1500억인데. 공사채ㆍ지방채 포함해서 1500억 정도가 차입이 됐는데 이게 순조롭게 상환이 될지 안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튼 분양률 제고에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갖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에 따른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소요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시책추진보전비가 10억, 그리고 시비가 한 5억 2000 정도 이렇게 예산확보가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건축면적이 1,657㎡인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1,657㎡. 그러면 평수로 대충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1층이 250평인가? 이게 2층까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층까지면 이것 계산기 두드려보면 대략적으로 한 500평 되겠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에 500평 되는 그런 좋은 전시장에서 관내 기업체가 이구동성으로 나도 여기에 공산품을 전시하겠다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제비뽑기를 하는 건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자재전시장은 지금 건설관련 기업인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이 있다면 강한 민원이 또 제기될 것이고요. 대개 500평 정도 이렇게 전시장 부지가 확보된단 말이에요. 건물부지가 확보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밑에 파일을 받고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한 60평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400 한 30평 정도 되는데 업체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떤 업체는 좀.

영근

유영근위원

20평만 줘도 결국은 20개 업체뿐이 못 들어가거든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면적을 좀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면적을 줄여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야 되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래서 건전하게 사업을 하는 우리 관내업체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MOU 체결 시도하시다 그냥 1년 내내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김포항공산업단지 내에 모의조정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맺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그 부지 내에 미국계 모의조정회사가 돈을 전액 대주고 항공산업단지에서는 장소를 빌려 줘서 항공사를 육성하는 그러한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모의조정 훈련하는 센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 모의조정훈련이고, 원래 그분들이 2개 정도 교육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하나만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는데 그게 아마 경기도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

협약식에 시장님이 참석을 한 사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경기도가 알아서 하고 시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뭐 인ㆍ허가사항 이런 건 없고요, 거기 시설물에다가 한 거고, 금년도에 하나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4대까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계획가는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서는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에 지금 항공산업단지 있고, 추가로 그게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도로망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거기 지금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입주시기랑 정확히 잘 맞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모의조정센터 건립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자료 75쪽에 보니까 소비자물가안정대책 관련 공공요금 인상현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이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각 실ㆍ과ㆍ소에서 인상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경기도에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 보고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나와서 적정성 검토를 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 상하수도 사용 인상안을 보니까 상수도료는 4.93% 인상하기로 결정됐고요, 하수도 요금은 29% 인상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계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수도요금에 대해서 4.93%를 가져왔는데 그동안 많이 동결이 돼 있었고, 원가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대로 인상을 의결하게 됐고요, 하수도 사용료는 50%,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에 25%, 하반기 25% 인상안을 가져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반기 20%, 하반기 20% 인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상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 연초에 물가인상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10%,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도 거기 원가부담이 크고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50%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위원회에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같이 검토한 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상정했는데 저희 조정안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행감 중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적정수준의 인상률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인상을 하라는 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인상시켜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건 지양해라, 그래서 분산해서 인상을 해라 이런 지시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수도사업소 요구안대로 하다 보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재정이 좀,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엄청나게 적자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경기도,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김포시의 경우는 50% 인상은 안 되지만 상반기 10%, 하반기 19%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확정돼서 변동사항은 없단 말씀인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상하수도요금 말고 버스요금ㆍ택시요금ㆍ도시가스는 도에서 관리를 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는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아직.

피광성위원

조정 중에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도시가스는 얼마 전에 인상이 됐고요, 시내버스나 택시요금의 인상안은 아직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동결입니까, 어떻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시내버스나 택시ㆍ도시가스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안 하는데 알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시내버스하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김포시는 제가 봤을 때 먼저 인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내버스 요금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도에서 용역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뭐 의견을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묻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도 의견개진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뭐 과장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해서 간략히 파악하신 정도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의견 다 듣고 지난 25일부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3개 업체, 그다음에 17개의 SSM 그래 가지고 전체 21개소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은 그러면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거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휴업하고 있고요, 또 평일은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다녀봤는데 대형마트에는 일요일 영업 안 한다고 다 플래카드 걸어 놓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잘 지키고는 있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 위법하게 되면 벌과금이 300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는 그렇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거기는 1일, 15일.

피광성위원

처음에 이 조례 우리 동료이신 조승현 위원님이 발의해서 하실 때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인근 지자체랑 휴무일을 맞춰야 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 그거가 맞습니다. 근데 애당초에 둘째ㆍ넷째 주 의견이 많아서 시민들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강서구청 이런 데도 둘째ㆍ넷째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토요일ㆍ일요일이 매출이 크다 보니까 평일에 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슈퍼조합에서는 강력하게 둘째ㆍ넷째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둘째ㆍ넷째가 좋냐, 첫째ㆍ셋째가 좋냐, 평일로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세 가지로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중에 슈퍼연합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애당초 조례에도 둘째ㆍ넷째, 또 시민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둘째ㆍ넷째 하기 때문에 다시 첫째ㆍ셋째 하면 혼선이 온다, 또 평일 오게 되면, 또 매출이 적은 날 쉬게 되면 실익이 적다 이런 논란, 이렇게 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먼저 규제했던 것과 똑같이 가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동참할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이렇다 보니까 그 입점해 있는 소규모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문제도 있고, 본인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또 규제까지 받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끼리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할 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둘째ㆍ넷째 일요일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맞벌이부부라든지, 또 거기에 입점해 있는 종업원들 이런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골목상권 보호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이 규제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것이 크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주무부서니까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둘째ㆍ넷째 일요일 휴무 여부하고, 우리 지역 재래상권 인과관계를 조금 조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조사는 저희가 안 해 봤지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쉬는 날 5일장도 같이 쉬게 되면 일반지역 상권은 더 활성화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5일장에게 5일장 서는 날 맞춰서 대형마트가 쉬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5일장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상인 분들이 대다수가 김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소규모 상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는 안 해 보셨고 조사할 의향도 없으신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조사 안 했지만 제가 5일장 회장한테 여쭤봤습니다. 결과는 5일장 10% 정도.

피광성위원

휴무 시에 10% 매출이 늘었단 말씀이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북변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허용을 통해서 한 20% 정도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은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원하신단 말씀인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