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정신상담내용이나 조치내역은 관장부서에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해서 상담하고..

평택 정신건강증진 팀에서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로 상담이 오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평택하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뒤에 현재 100만원 이상 의료장비만 들어가 있는데...

장비 말고 비품,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하고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회계과에서 지금 같이 뭘 할까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철거는 다 끝났고요.

6,000만원입니다.

이건 12월 안에 끝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60평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활용할 게 아니고, 아마 복지재단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이 나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충기가 140개고, 포집기가 407개입니다.

2007년도부터...

포충기는 약 85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집기는 약 8만원..

포집기는 돈사, 우사 이런 쪽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포충기는 시민공원이나 하천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 설치했습니다. 공원하고...

청소는 휴면기에 겨울에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등 같은 걸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한 업체에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만 적어놨습니다.

35,000은 병·의원에서 접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영유아 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인데요. 성인 예방접종은 주로 독감이 주를 이루고, 16,462명이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치과의들이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마다 전부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다 설치해도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보건소에 한 명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하기 보다는 지금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660명이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로 나와 있습니다.

네. 1년까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6개월에 64.3%라고 나왔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각종 검사나 X-레이 찍은 것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과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실적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 기본 5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료는 가능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이건 지정된, 암 검사를 받게 지정되어 있는 지정 병·의원에 가서 검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암으로 판정돼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선정은 본인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위 50%거든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자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 암으로 판정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성인암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3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년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만 지원해 드리고, 의료수급자는 220만원인데, 그건 급여부분까지도, 비급여,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가암환자 관리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동식이나, 아니면 영양제 지원해 드리는 정도, 다음에 기저귀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호스피스하고도 연결을 해 드리고...

네.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큰 금액이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사업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사업인데, 이게 병·의원에 가서 접종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경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네. 몇 천만 원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37명입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입원명령을, 내성이 생긴 환자나 균 양성이 전염력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규정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거나 입원진료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부양해 드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급양비를 지급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

네. 이것은 대상이 있어야만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될 겁니다.

네.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50%정도밖에 집행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조금 삭감....

삭감을 할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팀에 대한 교육비인데 교육이 실시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법인인데요. 의료법인에서 매각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청구인이 매각하지 않고 본인명의로 돌렸어요. 원래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내용하고 상이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해서 내 준 것을 허가취소 했는데,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게 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만원씩 6개월만 지급돼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10년보다 세 개 정도 줄었습니다.

이건 대상기관을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올 적에 몇 개소를 지정해 달라고 내려오는데, 그 숫자...

거기서 내려옵니다. 복지부에서 대상기관이...

6개월 치만, 지금 예산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성공률이 사람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위에서부터 목표치가 정해져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평택하고 한 6대4정도... 평택은 안중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6대4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9명이 현재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8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한 명요.

간호사 8명...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20%까지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 고위험군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 방문해서 사정평가를 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군 세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은 2주에 1회 정도 방문하고, 3개월 동안 관리하게 되고, 또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방문하고, 자기역량군은 초기 사정검사하고 6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평택보건소 말씀하실 때 장애인보조 이런 쪽에 장애인활동 보조인력이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대상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나갑니다.

네. 싹 나갑니다. 1일 보통 한 7~8가구 방문하게 됩니다.

네. 매일 나가는 겁니다.

이동진료는 사업지원팀이 이번에 신설돼서요. 이동차량의 구성원은 치과의사, 한의사,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한 분, 일반 공중의 한 명, 한의사 한 명, 방사선사, 영양사, 치매관리사, 금연상담사, 시간이 될 때 같이 나갑니다.

12명으로 현재 짜여져 있습니다.

보통 12명에서, 의사들은 내과나 한방, 치과 세 분이 나가는 경우고요. 거기에 방사선사 한 명, 간호사가 보통 한 명, 금연상담사, 운전사,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면지역 중에서 접근성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네. 3개면 지역만 취약지역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 중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따로 경로당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대개 장애도 있으시고, 치매정도도 있어서 그 분들은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관리대상에 선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은 전화상담이나 직접 오시도록 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안 오시고, 전화상담하고 6개월에 한번은 저희들이 혈액검사를,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병원에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네. 담당병원으로 가서 전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티세포 숫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만 파악해서 기재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새 병원에서 많이 좋아져서 에이즈환자는 거의 완치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18명에서 보통 25명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자료, 집기, 금년도 산겁니다.

장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스톱상담실이 본 건물 옆쪽으로 따로 별도의 공간에 있어서 주차장을 통해서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차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 활용계획이 나올 때, 내년도 초에 같이 거기다가 설치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신고를 해서 파리, 모기가 많으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포충기 쪽은 거의 없고, 포집기 쪽만 우사나 돈사 쪽만 설치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인데요. 나가서 보니까 큰 건 아닌데, 면에서 방역을...

네. 그래서 저희가 큰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주위를 다 하고 왔습니다.

관공서는 지금 현재...

네.

없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흡연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휴게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건강증진법 위반이고,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은 외부에 진료를 타 기관에서 와서 했을 때 신청하는 내용들인데요. 거의 없습니다.

세 군데 다 주고 있습니다. 진위, 서탄, 고덕 다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약간 떨어졌어요. 1.2%정도 떨어졌고, 보건소는 11%정도...

보건진료소는 5% 증가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2012년도 것은 이번에 다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촬영장치인데요. 예전에 필름으로 찍던 것을 지금은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바로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필름을 현상하는 시간이 걸려서 며칠 있다 왔어야 될 게 지금은 찍으면 바로 의사 앞으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는 납판 처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많이 샀습니다.

네. 그런데 약품비가 조금 이번 추경예산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반납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월양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진료약품비는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네. 시에 의약팀이 있습니다.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명입니다.

대부분 정기감시는 약국은 4월부터 6월 사이, 의료기관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국에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은 이중캐비닛에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서 병의원 같은 데서 처분을 받은 것이고, 약국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기록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미 기재해서 처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중캐비닛에 안 두고 노출시키면 잘못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고라는 건 1차 경고고,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나가는데요. 1년에 몇 차례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1차는 경고, 두 번째 똑같은 사항이 반복됐을 때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폭, 그러니까 방사선 X-레이 기사는 피폭을 얼마나 받는지 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를 착용하고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착용하지 않고, 측정을 안 했다는 내용으로 처분된 겁니다.

방사선 피폭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에 1,631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10%대입니다.

65세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7만에서 10%정도 따지면 17,000명 중에 1% 봐서 1,6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치매선별검사를, 1차로 보건소에서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해서 질문 해서 약간 이상이 있으면 인지가 저하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병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굿모닝병원에다 2차 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이상이 있으면 3차 검진까지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애병원하고 굿모닝병원이 능력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박애병원까지 확대해서 두 군데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급이 국제병원이 하나 있는데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약직 없습니다.

은산리는 30여년 근무하셨고, 동천리는 20여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금각리는 이번에 신규로, 2년 정도 됐고요. 문곡리도 평택보건소 쪽에 있다가 여기 온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은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고요.

네.

동천리, 은산리, 문곡리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정금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희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2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 7쪽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섬김의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도의원님과 사회단체장,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 각종 지역행사를 통해서 주요 시정시책을 홍보하였고, 주요도로 합동 로드채킹, 취약지 순찰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출장소 6급 담당을 민 원안 내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 1일 점검 등 지역민원 사전 예방과 처리기일 단축으로 불평불만이 해소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역량 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 직무토론회, 외부 저명인사 초청강연,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와 일선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은 안중 IT플라자에 설치된 상설교육장에서 주부, 자영업, 농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51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또한 직원직무교육의 일환으로 SNS교육과정을 운영하여 51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추경예산 1억 3,500만원을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셔서 안중 IT플라자에서 안중도서관으로 확장 현재 이전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중요 과세기준 자료로 조사대상 13만 6,951필지에 대하여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 산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2,645필지에 대해서도 조사·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는 등 조사대상 13만 6,951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695억원, 도세 695억원, 시세 1,000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안내 및 지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를 매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 업무 직접 사용여부 조사 및 대형건축물 등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집중 조사하여 251건에 2억 1,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6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체납액 47억 원 중 12.5%인 5억 9,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으로 납부 안내문 발송, 전직원 책임징수명령제, 주야간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118대에 7,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 1만 8,925건, 관허사업제한 64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명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은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맞춤형복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수급자 708세대 차상위계층 674세대 등 총 1,382세대에 2,076명을 보호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2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이웃돕기실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간 49개소에서 1억 1,200만원을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원의 균등배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이·미용봉사단을 운용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노후화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경로당 급식용 쌀 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우선 돌봄 차상위 발급 및 보호를 강화시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근로능력 활동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통합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생활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96개소에 3,790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엄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2개소에 대해서 노후화된 놀이기구 개·보수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서부운동장, 여술신당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유통 체육시설업으로는 총 2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수영장 수질강화를 위한 욕수 교체 및 노후시설 적기교체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실시 등 사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는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시개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노면청소차량을 연중 운행하여 도로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407개소, 사업장 및 대형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91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있고, 야간투기, 소각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30건 2,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배수로 수질개선을 위해 입주업체로 하여금 자율적 정화운동을 실시하고, 한강수계 하천구간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운영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 정화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음 진동 생활악취 등 생활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 및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식품 공중위생업소 중 2,14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20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998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현재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홍보물 1만매를 제작하여 위생업소 1,804개소에 배부하였고, 민원처리결과 및 위생교육일정 안내문자 서비스 91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전통시장은 시민이 믿고 찾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시장 상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자 우리 출장소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여 온누리 상품권 1만 3,686매, 1억 3,186만원을 구매토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내에서 농악 시연 및 5일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 시장경영 진흥원을 통하여 안중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시민이 찾아오는 전략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총 10회 실시로 판매액은 1억 340만원,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은 2회에 7,195만원,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은 1회에 2,210만원, 또한 계절별 성수품목에 대한 수시직거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참여 농가를 최대한 발굴하여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전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직거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개별입지에 464개 업체, 산업단지에 271개 업체, 총 735개 업체에 2만 6,03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설립 신청 시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 운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공장을 대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긴급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홍보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직원 식당 휴게시설 등 개선비용과 지하수 이용 기업체의 상수도 공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업체 등 우량기업과 상호협력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실현을 위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카메라 장착차량 1대, 무인단속카메라 24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17개소에 8.65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지 교통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 상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54개 사업 총 779억 6,900만원 중 금년에는 188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 12건, 도시계획도로 8건,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18건, 하수도 사업 16건 등 총 54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15건, 공사추진 중 9건, 보상 중 8건, 용역추진 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3건의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개 사업 17.675㎞에 대하여 총 사업비 601억 1,800만원 중 금년도 100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 중 오성 산단에서 면도 10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99억 중 33억원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학현1리~덕우1리 간 시도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94억 원 중 금년 10억원을 투자하여 63% 보상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고,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건의 사업 중 용역중인 사업이 4건이고, 용역 완료된 사업 1건과 보상추진 중 2건, 그리고 금년 보상 완료 1건을 포함하여 3건의 사업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05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에 19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3.019㎞ 구간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8개 사업 중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1건에 대하여 총 공사비 9억 2,400만원 중 금년 4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하여는 44억 7,005만원 중 금년 13억 1,000만원을 들여 보상완료 또는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숙성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 8,200만원 중 금년도 5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원정5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안중성당~안중5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13개에 3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8,000만원으로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및 농촌배수로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축물 건립 등 이에 따른 고품질 건축행정구현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및 건축 소위원회 를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단순 민원 즉시처리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업무연찬을 위한 벤치마킹과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여 고품질 건축행정 구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로 주요도로변 및 상가지역에 난립한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체계적 지도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개선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광고물 지도 정비반 운영, 주요 상업지역 야간특별단속 주요간선도로 중점 정비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계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화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물놀이시설 설치공사, 여술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먹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사업을 5월에 완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73개소, 완충녹지 6개소, 가로화단 29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공원 내 제초작업 및 수목 전지작업 등을 통해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소 및 시설물 관리, 공원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산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봄철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시 초동진압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녹지조성을 위해서 제초 및 전지작업, 쓰레기 수거, 병해충 방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현화근린공원 물놀이시설 이용계획입니다. 현화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서 운영시간 계획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는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결과 5만 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은 공원관리인부 2명씩 관리업무를 지원하여 이용객에게 안전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 1일 1회 교환, 주1회 저수조 청소, 1일 2회 바닥청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전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특별히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올해는 본청하고 합동단속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같이 하는 거라서 같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각각 1대씩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대가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면 2대가 하고..

실적은 전과 같은데요. 지금 점점 가면서 체납차량이 줄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까지 가가지고서 그것까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더 낫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20억 갖고 보상이 완료가 되고, 공사 착공은 안 됩니다.

네.

보상은 100% 가까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 통합을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종점부까지 시행하는 겁니다.

한 43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완료가 돼 가지고 기산리 진입도로는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바로 시공을 할 겁니다.

네.

전체가 6억 8,000만원입니다.

네, 공사 착공하면 다 끝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억에서 용역비 뺀 나머지는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적정한 예산이 성립할 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당초에 추진하다가, 금호환경 부분 때문에 취소가 돼 가지고 아직 확실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나온 저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신호 대기하는 그쪽을 좀 확장을 해서, 대기 안하고 직접 빠져나오고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참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앞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당초계획에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별도로 추진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작업은 진행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잔액이 발생되면..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공고가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삼리 쪽 시행할 때는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에서 직접 다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과에서 일이 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덕목5리 것까지 왔습니다.

지금 로또복권 팔고 그러는 코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 앞으로 지금 차를 세우고 있어요. 보도 뒤쪽으로요.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협상이 잘 안돼 가지고, 그 가각부는 가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출장소에서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삼천리가스하고.. 주원인이 삼천리가스에요. 수도는 거의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가스하고 BTL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스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저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지적해서 재시공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아닌데요. 기존에 있던 보도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보도에 가로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도가 넓었던데, 3.5m 이렇게 나왔던 데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아래쪽 고등학교 쪽으로는 폭이 좁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표시를 강화시키도록 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음림 속에, 등성이에 산책로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저희들이 예산잔액을 갖고, 거기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직접 별도로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기존 가로등에서 인도 쪽 그 숲 쪽을 비추는 보행자전용 가로등을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네. 우수받이에 있는 건데, 냄새방지...

네,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옛날 구 소방서...

긴둥골...

네. 어린이공원 하나 있어요.

네.

네.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네. 일부 금이 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를 가 보고, 또 하자보수가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은 포괄사업비로 해 준다고 했어요.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