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단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석영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미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2002년도 10월 30일 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 국회비준과 2004년도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포 된 이후에 2007년 11월 기지이전기공식이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지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종합계획은 기지가 완료되면 현재 미군가족을 포함해서 미군병사 1만 2,000여명에서 4만 9,000여명이 증가한 약 6만 2,000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완료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미용산기지는 2015년, 미2사단은 2016년에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미군기지이전사업현황입니다.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를 5개 공구로 분할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에 2개 공구인 Parcel 1과 Parcel K는 100% 공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 공구인 Parcel 2A· 2B-1· 2B-2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들의 주거공간인 병영 2인1실 8층 6개동 1,812세대와 독신장교숙소 4개동 384세대는 이미 100% 완료되었고, 특히 가족주택 2,631세대 중에서 대림산업에서 발주한 204세대는 100%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차량정비고 2개 공구 중 Parcel 1의 5개동과 Parcel 2B-1의 2개동은 100% 공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19일에 개관식을 마친바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동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11월 7일에 기공식을 가진 병원과 치과는 2015년 9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초· 고등학교 건물 5개동은 2013년 5월 준공 목표로 현재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로 주둔미군과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미간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난 행사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한미친선축제를 11회 실시하였고, 한미가족친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서머스쿨 2회, 청소년영어캠프 1회 프로그램을 운영,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였으며, 참여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장병과 가족의 한국지역체험과 한미봉사,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와 교류를 위하여 평택시티투어, 한국문화체험, 환경정화 활동, 웸컴투 평택, 음악회, 소프트볼대회 등을 98회 운영하여 주한미군과 가족 및 전입장병의 안정적 생활정착과 적응력 향상은 물론 한미간 친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평택생활정보가이드 영문책자 배부와 홈페이지에 책자를 게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와 개발로 한미 상호 문화적 갈등을 적극 해소하여 글로벌 시대에 모두가 살고 싶은 평택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숭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용항공기소음 특위까지 만들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군기지 주변 항공기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자동측정기 17개소와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소음·진동 자동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측정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시설물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협의 및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0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군용법 제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법 제정 이후까지 잠정 유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 계속비이월예산 1억 1,000만원을 들여 송탄중학교와 한국관광고등학교 2개소에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1분기 중에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선정을 위해서 3종 가지구인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관련부서 협의와 사업시행지역 공고 등을 마치고, 2분기 이후부터는 방음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 및 입찰과 설치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능동적 대처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교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송탄국제교류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한 결과 미용산기지· 평택시립도서관· 주한미군대사관 등에서 외국도서 등을 4,829권 기증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 9일 섬김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내 아메리칸센터와 송탄국제교류센터간 화상강의 및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과 DVD· CD 등을 기증 받아 화상회의를 금년에는 5회 운영했으며, 팽성국제교류센터 다문화음식체험관 시설보완과 물품 구입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4억 6,600여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7,700여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한글·영어교실과 한국 및 다문화음식체험 등에 국제화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제화상회의개최, 지역사회에 소외된 다문화가정자녀 학습 지도, 다양한 한국음식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더한층 보강하여 시민과 외국인이 만나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주민 생활안정을 지원사업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금융자 등 10개 분야에 총 사업비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지원금 사용금액은 225억 100만원이며, 금년에는 32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42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세금융자 2세대에 1억 1,900만원, 이사비지원에 200만원, 저소득 고령자 생계지원금 101명에게 2억 1,100만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 대상자 157명에게 13억 3,200만원, 이주단지 내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 지원사업비로 3억 2,900만원, 운용 제경비 및 예비비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내에 저소득 고령자 100명에게 생계지원금 4,200만원,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대상자 157명에게 3억 3,300만원, 운용 제경비 및 예비비에 8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지원될 예산 42억 8,600에 대해서도 이주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개 분야에 1조 1,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보안등 분야는 2007년까지, 기지주변 용수공급 분야는 2011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189억원을 확보하여 9개 분야 13개 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1개소에 100억원을 지원, 보상인가 중이며.. 마을회관 개축은 15개소에 33억원을 지원, 5개소는 보상인가 중, 10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소공원조성은 2개소에 165억원을 지원, 모두 보상인가 중이며, 가로망정비는 1식에 37억을 지원, 공사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정비는 13개소에 210억원을 지원, 7개소는 보상인가 중이고, 3개소는 공사 중,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는 2개소에 9억원을 지원, 1개소는 보상인가 중, 1개소는 공사 중이며, 마을하수도 설치 3개소에 130억원을 지원, 모두 보상인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방음시설 설치는 국방부 발의 방음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금년도 승인된 사업비 전액은 2013년도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마을진입도로 개설은 20개소에 105억원을 지원해서 15개소는 보상인가 중, 2개소는 공사 중이고,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은 5개소에 91억원을 지원해 1개소는 보상인가 중이고, 3개소는 공사 중이며, 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23개소에 304억원을 지원, 6개소는 보상인가 중, 13개소는 공사 중, 4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승인이 1,189억원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889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300억원은 받아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고, 내일 부시장님 주재로 금년 말까지 교부액 대비 80% 이상을 집행코자 긴급 대책회의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사업단에서는 중앙부처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일괄 질의 에 이어 행감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주한미군이전사업추진이 있는데.. 시설종합계획을 보면, 인원이 6만 1,560명이지요?

지난 번 평택포럼 할 때, 국방부 담당팀장인 박성천 대리인이 발표를 했듯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현안이 이렇고요. 실지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약 6만 2,000여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K-55· K-6 양 기지에 약 1만 2,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캠프험프리가 약 3만 9,000명이 늘어나고, 오산에어베이스 쪽 공군은 1만명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 6만 2,000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면, 본위원이 2010년도에 당선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한미협력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때는 7만명? 7만 5,000명 정도가 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인원이 달라지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이 말씀을 드리면,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예민한데.. 이 인원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쪽에 배치됐던 병력들을 동북아 쪽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거주할 공간이라든가 주택도 변동이 뒤따르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영내주택·영외주택이 어떻게 필요하냐는 얘기는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도 주택사업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저희가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팽성에 안정· 근내· 함정지구, 오성IC주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런 보도들이 도시주택국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받아서 자료를 줬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인원을,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하지는 않겠지요.

저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난 해소가 돼야 하는데.. 미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택난이 있고, 기지주변의 이전 문제, 여러 가지가 뒤따르고 있잖아요?

유치해야 된다고요?

아니, 집행부에서 그것을 현덕에 유치한다고..

네.

그런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평택호횡단도로가 생기면 팽성 미군부대까지 30분 거리 내라서 미군들이 활용하기 좋은 거리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접해 보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동서양의 문화차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군들은 주말 활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30분 이내에 부대에 출입할 수 있고 가족하고 주말에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변 쪽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팽성 쪽에 도두IC.. 부대 쪽 도두리에 만드는 것과 연계하는 43번 국도가 2015년 3월에 개통이 될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호횡단도로가 놓일 것이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평택호관광단지에 관광진흥법상 호텔하고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콘도미니엄을 리스 체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43번 국도 주변에 천안으로 내려가는, 오성IC까지 오는 민자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주변의 공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런 분야는 금년 12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어떻든 매력이 있으면 민 간사 업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민 간사 업자가 소스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민 간사 업자들하고 어떤 접촉이 없었나?

저희한테는 영외단지 수요.. 영내가 아니고 영외단지 수요에 대해서는 항상 전화로 질문 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사업단장이 주택정책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공식적으로 RTO(기지이전사무소) 부사령한테 받아서 해당부서에 다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도시주택국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9쪽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참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네, 대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주변 주민들한테 여러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 매향리 쪽에는 폭격기가 폭격하면서 나는 소음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게 다 해결됐잖아요?

특위구성 자체도.. 국방부 법률제정이, 12월에 국회 상임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수원시가 주체가 돼서, 전국에 자치단체 14개인가? 그 모임체가 있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의회에 통보해 드려서 김숭호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시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지역은 나가라는 것이고, 우리는 기존 기지가 있는데,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가라는 입장하고 다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6. 25 동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양 기지가 주둔해 있고 비행기가 계속 뜨고 있는데, 단순히 비행장의 문제만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위에서도 좋은 결론을 내 주시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K-55는 제2활주로도 만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등고선도 바뀌어야 되고, 당초 국방부에서 미군기지이전하면서 우리한테 방음사업 하는 그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다른 방법으로 방음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극한 상황까지 가면, 그 소음이 심한 마을은 집단이주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들이 특위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팽성은 아시다시피 권총사격장이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2018년도에 국방부로 다시 반환이 되는데, 이 사격장도 부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캠프험프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번 특위 기간 동안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 을 가지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물론 특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측정결과의 분기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자료 활용’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타를 월별로 시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분기별로 국방부하고 관계기관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한테 계속 축적되는 자료잖아요? 평택지역은 2009년도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시면, 특히 심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신리라든지 회화리 이런 지역은 연도별로 소음도가 나옵니다, 측정치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방음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처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부대지원법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도로사업, 용·배수로 사업, 소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3km 내에 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나 용·배수로사업은 시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공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많은 지역을 안 다녀봤습니다만, 신장동 쪽에는 현장활동으로만 몇 번 가봤고, 제가 수시로 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거구에 있는 현덕 쪽에 많이 배정이 됐잖아요?

주민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소공원은 주민지원과에 반경 3km내에 소공원이 필요하다고, 2004년도에 조사 할 때 잡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또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고,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잘 활용되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총괄하는 것이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13개 꼭지 중에서 4개 꼭지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방음사업하고, 주민숙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이 4개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부서,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 그것을 해서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것을 2018년까지로 늘렸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격장 반환공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반환은 있지요. 캠프험프리에 반환부지가 CPX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객사리의 대원아파트 양쪽에 있는 CPX, 남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남산이주단지 쪽에 있고 또, 미군훈련장 쪽에 있고, 네 군데지요. 그리고 권총사격장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총사격장이 1만 800평 되고요. CPX쪽이 합쳐서 8만 3,000평 정도 됩니다.

CPX쪽은 공원화 되어 있고 소나무가 좋아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기는, 우리시에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생각은 한미협력사업단 입장으로는 국방부에서 반환을 받으면 우리시로 반환이 된다는 것이 저희 사업단 생각이고요. 지금 국방부 쪽에서는 도시국과 자꾸 요청하는 사항이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각비용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바람직스러운 답변이고요. 사격장반환 공여지는 1만 80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임목이 그렇게 좋은 나무가 있거나 그런 데는 아니고, 아울러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보상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다수가 영내에 메릴랜드대나 텍사스대를 영내에 설립하지 말고 영외에 설립해 달라, 이런 기회에 반환되는 공여지를 활용해서 국방부와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이런 것을 영외로 유치해 달라,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사업완료 예정시기가 2016년이에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시면, 6쪽을 보시면 P-1, P-K, P-2A, P-2B1, P-2B2보면 전체적으로 293만평인데, 5개 공구가요. P-1, P-K가 약 45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250만평이 되는데 P-1, P-K는 100% 다 끝났고요. P-2A, P-2B, P-2B 3개 공구는 공정률이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P-1, P-K이쪽지역의 가족주택이나 병사용 막사나 이런 학교를 여기에 다 짓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 위원님이 가셨던 병원기공식은 기존지역, P-1과 붙은 기존지역에 병원이 들어섭니다. 그 가운데 뾰족하게 나온 데요. 제가 도면을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토양은 끝났습니다. 흙 반입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40% 정도 진행이 됐나요? 도면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60%가 넘은 거지요. P-1, P-K는 100% 끝났고요.

한 4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인회의 제보에 의하면 물론, 일군업체의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일부 기지 앞의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민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많은, 만 명, 이만명이 반대 집회 를 해도 순수하게 이분들은 지역의 경제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찰을 받아서, 조사특위에서도, 폐기물특위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정례회 때문에 잠깐 중지가 됐습니다마는 이득은 대기업에서 가져가고 지역의 영세업자들은 하청을 받아서 전부 도산이 됐어요. 심지어는 주변의 상가, 용역업체, 주한미군공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인회 자료에 의하면 밥값과 철물점, 여러 가지로 해서 약 18억원 정도의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물론, 우리 한미협력과, 우리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와 국방부와 주한미군과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협의를 하고 대안 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해 주세요.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제도 팽성읍장실에서 팽성의 상인대표, 다음에 전평식씨, 이효미씨, 전영택씨, 22개 이장 대성회 대표, 국방부 관계자와 회의를 했던 위원님 지적대로 대기업에서 하청, 또 재하청 관계에서 임금관계의 문제에서 대기업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청과 재하청 관계에서 문제가 온 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서너 차례 대화를 하도록 주선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상인회 쪽에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억이 체불이 되어 있으면 10억중에서 한 1,000만원짜리라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내놓고 계신데 이 부분을 아마 수기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 놓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대안 을 제시해 주신대로 재발방지대책으로 우리가 자료로 써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실체가 파악되는 체불의미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이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국제교류센터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송탄 신장동과 안정리와 주한미군이 이전하는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했는데 팽성부분은 소위 소로에 접근해 있어요. 또 길이 여러 군데 소로에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 팽성이 아닌 다른 데서 공연이 있다든지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정표나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사정상 무슨 기둥을 세워서 하기는 불편하고, 주거밀집지역이라서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 건물도 괜찮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표시를 하면, 안내표시를 하면 좀 더 시민이 찾아가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보건복지센터 사거리, CPX장 사거리 45번국도, 온양 내려가는 도로 거기에 하나가 필요하고 들어와서 사거리가 하나 필요하고 팽성성당 사거리에 하나 필요하고, 그건 건물의 협의를 별도로 받으면 되고요. 안정리 삼거리에서 들어오면서 진입하는 부분이 좁은데 거기에 이정표를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고 허락하면 참여를 하는데 심지어는 안성분들도 공연을 하는데 그분들이 찾아올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예산이잖아요.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3일에 팽성국제센터 주관으로 연주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평택대학교로, 좋은 구경이니까..

며칠이요?

12월 13일이요. 평택대학교주관으로 하는 행사라 보실 만 할 겁니다.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홍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역주민들 편익사업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건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요. 지난번에 5건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그 동네 거요. 그것을 자료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지원사업이요.

네. 현장도 다녀보니까 건의를 안했더라고요. 이철순 단장님이 고덕면장도 하셨으니까 애로사항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정해지면 문곡리 같은 경우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해를 마을에서 불식시켜서 사업을 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업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챙겨서 정리 하겠습니다.

네, 5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하셔서, 중요한 한미협력사업단인데 소장님 아까 즉답을 피하시던데요. 힘내시고요. 중요한 부서인데 오늘 많이 짚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말씀만 매일 감사하다고 하고요.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 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내시는 바람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1,189억?

네.

300억 정도 아까 80% 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따지면 한7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89억원을 금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비 교부는 889억원을 받고 300억원이 남아있는데 300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주재로 거기의 관련대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총괄하는 단장입장으로 볼 때 이용군 과장님이 머리가 빠지도록 고심을 하는데요. 내일 대책위를 물론 합니다마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사업비도 못쓰면서 왜 돈 달라고 하냐고 하는데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을 왜 못하냐고요.

금년 말까지 하면 집행계획을 보시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생각을 달리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시행이 늦어져서 나중에 돈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번 3회추경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한미협력사업단을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와 다르겠지만 일반회계 도 적지 않게 나머지 3회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부터 1년에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500억, 600억에서 누가 돼서 1,100억을 작년, 올해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하면서, 지원이 되면서 그 금액이 1조 8,000억 하면서 얼마 남았다고 하면서 그 돈에서 생색내기 좋고, 많이 하면서도 왜 많이 남냐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14쪽에 의하면 11분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음벽설치, 마을진입도로, 주민숙원사업이네요. 나머지 체육시설, 마을회관, 소공원은...

그건 해당부서가 돈을 저희한테 주는 거지요. 전출금인 거지요.

실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분야별로 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 하는 것은, 주가 되는 것은 한미협력사업단이 파워가 있으려면 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목적이 뭐에 있는 건지..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거고요. 집행을 일반회계 와 공급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조정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내일 대책회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부시장과 회의할 때 같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셔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업단이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금액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잘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요. 주요업무보고 만요.

뒤의 96쪽에 보면..

주요업무보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까지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국제교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대학교와 송탄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둘 다 위탁을 준 거지요?

네, 송탄과 팽성에 다 위탁을 준겁니다.

뒤의 자료에 보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위탁을 주었으면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운영비 같은 것을 주는데 그 외에 행사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행사비는 딱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팽성 같은 경우는 12월에 합창단 비용을 지원한 거고 지난번에 송탄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 행사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센터 위탁기간이 2년인데 송탄은 내년도 3월에 끝나고 팽성이 6월에 끝나는데 양쪽지역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송탄이 내년에 재위탁을 안할 가능성이 100%고요. 팽성 같은 경우에도 사학재단에서 학교학생들 등록금을 가지고 이런 위탁사업을 받아서,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자체부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럼 재위탁을 안할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대와 절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맡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점요인이랍니다. 학생등록금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택대학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미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나 미군쪽 부분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외에는 아무 것도 대주지 않다가 금년에 행사를 1,0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양쪽에 음식문화체험 센터를 팽성은 새로 지어주시고 송탄은 사업명을 개조해서 해 주시는 바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총괄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간다면 시에서 직영해야 하지 않느냐! 직영하는 방향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위탁기간 3개월 전에 다시 통보를 해서 이런 추진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송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모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단법인, 지금 청소년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제교류센터가 한미협력사업단의 업무성격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마무리 하고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일단 재위탁이 안되면 재단법인 청소년문화재단에서 가는 것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문화 외 모든 것을 다 컨트롤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군데는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봤고 한군데는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장단점이 나오고, 만약에 다시 재계약을 어디와 맺던 간에 장점을 살려나가야겠지만 단점은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인가, 운영비 이외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안에 담아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이 한미사업단에서 할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국에서 관할을 해 주어야 가장 적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습지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우리 평택시민이 같이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체계를 잡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 다문화만 하더라도 6-7군데에서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대상이 157명이고 13억 정도를 해 줬는데 어떤 것을 해 주신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대추리나 금각리, 황구지리의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은 거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4개 이주단지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덕국제신도시로 가실 301세대도 남아있고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18세 이상 75세까지 일자리를 전부 주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자르려고 하니까 의회 산건위에서도 작년에, 연초인가요? 그 때도 논의하셔서 그냥 가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일자리를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당초대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공근로처럼 매일 나와서 3만 6,000원씩 인건비 주는 겁니다. 이 비용이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물론,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가야 할 부분은 있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아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방법론에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일하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공공근로처럼,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거의 안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나이 든 분도 여기에 순응할 수 있는 좋지 않은 폐단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읍면동 같은 데서 읍면동 거리환경청소 이런 거,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후년부터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하여간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이 빨리 돼서 이주가 돼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훈련하면 사전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관할 면·동, 통·리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공지하고 있음’했는데 저희도 일단 관변단체 회의에, 통·리장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한 2년 동안이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요?

김재균 위원님, 주요업무 14쪽까지 하시고요.

네.

질의 없으시면 마치신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주요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공통자료 전체 제출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홍보 관련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캠프험프리는 팽성읍, 이쪽 북부지역은 송탄출장소를 통해서 읍면동까지 다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것을 읍·면에서 면·동에서 마을이장들 회의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이, 이장보다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일 때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 사실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읍면동장들이 사전에 이런 계획이 통보가 오면 통리장한테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2개 읍면동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데도 있고, 평택시 관내에서는 대부분 해당이 될 겁니다. 대신 미군기지와 같이 K-6가 됐던 K-55가 됐든 이런 전달사항이 오면 물론 회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을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SNS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 읍면동에 보면 보통7개 내지 8개, 많게는 9개까지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만 SNS를 한번만 보내주어도, 예를 들어서 차가 비상등을 키고 다닌다든지 안에서 사이렌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저게 무얼까? 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훈련하는 거라고 옆에서 얘기 한마디만 해 주어도‘아! 훈련하는구나!’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도 위원생활을 해 보고 관변단체 생활을 했지만 이런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쉬운 부분인데 위원님의 대안 제시처럼 홈페이지와 SNS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방범CCTV 59대를 어디에 추가설치를 했다고, 미군과 합동순찰을 강화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59개 CCTV를 한 장소를 보조자료로 내주십시오.

설치한 거요?

네. 그리고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은 우리사업단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CCTV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일반 방범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범관련해서 59대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것만 현황을 받은 건데요. 필요하다면 이용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CCTV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안면인식이 되어야 할 정도로 화소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확인을 못하는 것이 평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성능이 거기의 주 목적에 맞게 기기가 설치가 됐느냐, 솔직히 CCTV의 15m나 20m옆에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안면인식을 못한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도 됐고, 지지난 주에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인가요? 답변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통상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 40만 화소입니다. 이거 가지고 식별이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배라는 거예요. 설치비용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설치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화소를 높여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공론장에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59대에 대해서는 이용사항을 한번 저희가 보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네, 화소와 다 판단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의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네.

18페이지를 보면 공여구역주변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국비를 부담해서 환경부에서, 조사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에서요.

네.

환경부에서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금년에 예산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는데 하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환경기초조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k-6에서 나오는 폐기물 때문에 다음에 k-55에서 나오는 어떤 산업폐기물 비슷한 기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보면 미군기지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기초적으로 환경조사는 들어갔어야 하는데, 늦어졌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예산반영을 안하고 있다면 시작도 안했다는 거네요.

금년 법령이, 시행이 금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금년 2월 25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알면서 시비를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비삭감을 제가 했고 하여간 이게 내년도에는 꼭 환경기조초사가 되도록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고 출장 가서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고 군산, 대구 같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환경조사를 하겠지만 여기로 오면서 공사가 현재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결국 그 심각성이 여기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의회자체에서도 조사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문제되는 부분이 몇 군데는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캠프험프리나 K-55의 확장기지는 다 했어요. 확장기지는 다 했고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설치된 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평택역 옆에 있는‘RTO’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예상가격은 얼마나 됩니까?‘RTO’를 매입하기 위해서요.

‘RTO’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사업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도면을 가져왔어요? (집행부를 향해) 도면이 있어야 설명 드리기가 좋은데.. 도로부분은 보상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부분은 결정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과 사유지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일반회계 에서 사야하는 거니까 예산이 없다고 도로사업과에서는 그러는 거고, 국방부에서는 빨리 사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가격이 나와야 도로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일반회계 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던지 할 거 아니에요. 예상가격이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만 있으면 가평가 해서 세우는 거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며) 여기 이 부분이 사유지라 못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반회계 에서 세워서 사야지요.

그러면 가 예상가격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문 해 주셔서 답변은 제가 하는데 사실은 도로사업과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이 나올 줄 알고 도면까지 준비해서 파악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돼요?

잠깐만요. 현재 전체도로, 아까 보여드린 도면의 도로계획에 의해서 106m -108m로 해서 9억 6,500으로 사업예산이 섰어요. 도로사업과에요. 그래서 기투자를 8억원을 했고, 순수 시비로요. 향후 1억 6,5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빠진 거지요. 사유지 부분은요. 주차장 하려는 부지가 빠져서, 그 부분은 공시지가와 대략 감정가 금액을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체가 한미사업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사업과지요.

도로사업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요.

나머지 부분도 사준다면 도로사업과에서 사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짓는다면 주차장용도 부서에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시의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만약에 국방부와 계속 대화를 해서 안 된다면...

국방부는 우리한테 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반회계 로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사업과에서 반경3㎞에 있으니까 우리 사업단의 예산으로 사자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도로사업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카회의 한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회의를 했다고 쭉, 한미사업단에서 오스카회의 회의록을 쭉 붙여놨는데 여기서 질문 을 해도 크게 답이 안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는, 오스카 회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송탄출장소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송출에서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자료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봉사활동으로 도시락봉사를 한 것 같아요.

네. USN코리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떤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 준 거지요?

어디서 만든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건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준비자료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락을 직접 만든 거 보다는 맞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한미봉사자 도시락 제작...

미군 및 시민들 150명이 했다고 하면, 도시락 맞춰서 갖다 주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봉사자들이 만든 건지는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N코리아 문화교류협회’와 미군장병들과 같이 나와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관내의 불우한 학생들이나 가정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눠주었느냐! 아니면 도시락 업체에 신청을 해서 갖다가 나눠주었느냐!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움직여서 했을 때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거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봉사자들이 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이 사업취지가 같이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맞는 거지 맞춘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도시락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우학생한테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군과의 관계에서 우리 쪽에서도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불우학생들한테 해 주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음적인 부분을 굳이 이 사람들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치부일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우리 돈을 내서 하면서, 더구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좋은 생각을 갖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보고 음적인 부분을 더 확대한다면 곤란한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국가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우학생이라는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 주다보니까 환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복지문화국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많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때 음적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덜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미친선체육대회 때 볼링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네, 했지요. K-6...

우리시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20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군과 내국인과 구분해서 명기를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5:5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어차피 한미친선 관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도 충분한 중간역할 내지는 매개체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공적인 부분을 그분들을 위한 잔치가 된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항상 염려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제가 하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일체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도 햄버거도 사주고, 버스도 대주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일체 안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도 밥값을 공동으로 똑같이 내게 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가 주종관계처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계속 대등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7,700만원을 들여서 한미친선콘서트거리 공연을 9회를 K-6 안정 로데오거리에서 했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두 개의 큰 축제가 있는데 이런 단발적인 것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가는 축제가 되지 않고는 한미친선축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미친선축제도 했고 안정리에서 했고 이번에 신장동에서도 했는데 물론 단장님도 나가보고 직원들 지원하느라 고생을 했고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틀 동안 이런 행사를 해서 어떤 득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작게 잘라서 여러 날 특성화된 행사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8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안중로데오거리 7,710만원과 그 밑에 한미한마음축제 6,400만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예산집행을 같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열린협회에 5,000만원을 주고 안정리 상인회에 1억을 주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금년에는 제가 내부적으로 바람직스럽게 운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무대 운영장비를 3,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고 내년도에 계속 사는 거지요. 그래서 한10회 정도를 로데오에서 한 겁니다. 송탄은 금년도 작년처럼 일회성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요. 송탄상인회장도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내년은 그쪽도 바꿀 건데 여기에서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관내에는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안중지역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켰는데 서정리의 풍물농악단이나 동단위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던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비만 주어도 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잔치판만 벌여 놓으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관내에는 많다. 그런 큰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비용을 더 쪼개서 횟수를 늘이고 상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거지요.

아니지요.

식사하고...

많지 않으면 한꺼번에 끝냅시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공통사항과 제출자료 전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46쪽, 소음·진동 측정결과.. 비행기 소음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네.

부락별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뽑아 놓고..

아, 소음측정결과요?

주변지역에 학교라든가 주택에서 방음이 안 돼서 이중창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소음대책사업지역 내에 공공시설은 다 했습니다. 지금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남은 거거든요. 학교나 병원, 마을회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집안에 있을 때는 이중창을 했기 때문에 소음이 덜 들리는데, 그분들이 전부 바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들판에서 일하다보면 소음· 진동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는 하는데.. 우리 주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시민들도 과거처럼 참고 사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3년 전 것을 소급해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기일로부터 3년 소급.. 그런 식으로 소송 진행을 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해소됐다’ 할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민간항공기 수준 75웨클로 가야 된다, 저희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장님도 그 주변에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피해상황이, 기지 주변에는 참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에 다가올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민간항공기가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75웨클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진동·소음 피해에 대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39페이지부터..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 한 것과 같이 소음 문제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쭉 보다보면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계절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농번기라고 할 수 있는 3월·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이 소음도 높고.. 소음이 높으면 당연히 진동도 높아지겠지요? 우리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 미군들도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밖으로 가장 많이 나올 때 이분들도 가장 많이.. 소음·진동이 높다는 것은 비행기가 이륙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훈련상황을 월별로 데이터 파악한 것을 보면, 2· 3· 4· 5월이 84웨클 이상 정도로 높고, 6· 7월이 되면서 소음도가 낮은데요.

또 가을철 되면 조금 높아졌다가 동계가 되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또 K-55하고 K-6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캠프험프리는 비행훈련.. 미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이 캠프험프리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사가 오면 집중적으로 헬기훈련을 하느라고 그런데요. K-55 같은 경우는 고가의 비행기를, 이것은 훈련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략적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부대 작전훈련 상 큰 지장이 없다면 우리 농민들이 야외에서 들에서 많이 일하는 기간에는 조정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부터, 중앙정부에 발의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중앙정부에 군용비행장 소음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 ‘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류 되다가 임기가 끝나고 나면 ‘폐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역에 몇 분의 의원들만 관심이 있고.. 국회에는 3백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법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군용비행장을 갖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정부중앙에 건의해서.. 법보다는 미약하지만 작은 단위에서도 만들어져야지 중앙정부를 믿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이..

위원님도 신문보도를 보시고 흐름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을 예로 들면, 김진표 의원이 앞장서서 수원비행장이전 얘기가 거의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통과되는데, 이제 갈 곳이 어디냐? 받을 곳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들 간에도 그 부분이 아마 쟁점사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는 데는 있어도 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받는 곳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정부안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시는 떠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우리가 받은 입장이니까, 받은 입장에서 평택지역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하다면 우리가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위활동하고 연계해서 대안 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고, 특위에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미군부지 이전부지 시공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전사업비를 가져다가 밖에서 쓰는 편이고, 국방부나 미군 측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시공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보려고 시공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요구했는데.. 평택시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군부대 사업에 얼마나 많은 관내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보려고 했는데,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하는데,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토목사업이거든요? 토목이나 건축사업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면서 피해는 평택지역 주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지 사업을 하면서 실소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기지 불법폐기물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평택시민들이고, 향후 이것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도 할 수 있거든요? 자료를 내줄 때는 관내·관외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원도급사를 보면 D회사, H회사, S회사, G회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의 행태를 보면,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작게는 평택지역 주민들이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몇몇 업체를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그분들한테 피해만 주고, 또 어떤 회사는 도산까지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두 가지에요.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안정리, 특히 K-6지역.. K-55 지역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GS, SK, 대우, 이런 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원청업체들이 받아서 하청을 주고 하청에서 재하청을 주는 관계 속에서 체불노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어요. 금액은 그분들이 밝히지는 않는데,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없다는 입장이고 해서.. 이 부분을 어제까지도 협의를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두 가지 측면으로.. 재발방지도 돼야 하겠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중기업자라든지 건설업체가 피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폐기물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 폐기물특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A라는 사람이 하도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나한테 이익 될 때는 가만있고, 이익이 안 되니까 ‘내가 묻었다’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행위를 한 업체뿐이 아니라.. 제가 농민이라 하더라도, 토지주라 하더라도 그 납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정말 토지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토지주가 알았다면 토지주도 양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폐기물특위에서도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기물특위 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토목공사는 거의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텐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평택 인력시장에서 인력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엊그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요즘에 청소년일자리하고도 맞물려서 ‘정말 일자리가 없는 것이냐? 내가 일하고 싶은 자리가 없는 것이냐?’ 이게 구분이 돼야 하는데, 그냥 ‘일자리 없다’로 다 몰아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인력시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1억 이상 공사현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69페이지에는 ‘3년간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에 경리관이 4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건설교통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공기업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4명이 각각.. 경리관이 계약하던 업무를 작년부터 총무국 회계과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의뢰만 하고 일체..

이것을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업체명에 ‘인천지방조달청’으로 갔던 것이 실수요가 어디서 납품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총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큰 틀의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 79페이지, ‘2011년도 소공원조성사업, 23개리 23개소’, ‘팽성읍 7개리 7개소’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팽성읍 7개리 7개소’면 팽성읍 어디어디에 7개가 있다고 나와야 이게 세부내역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중간보고내역서지 세부내역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총액이 얼마 들어갔고 미집행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갔고, 이것이 바람직하게 쓰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줬어요, 저희한테 줄 때..

네. 원하시는 자료는 추가로 드릴 수 있는데요. 단,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대로라면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거기에 사업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전사업비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왔을 때는 각 과로 가지 않습니까?

네, 해당사업 추진부서..

해당사업 추진부서를 전부다 표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예산을 한다든지, 다음에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과에 직접적인 질의 를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질의 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명 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소공원은 공원녹지과, 마을회관은 건축과,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주민숙원사업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고란에 추진부서를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고,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서까지만 참조를.. 보조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까지 다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남산이주단지에 미입주세대가 10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지요. 이쪽으로 들어갈 분들이지요.

거기로 들어갈 분들인데, 아직 이사를 안 들어가신 겁니까?

네, 안 들어간 거지요, 미입주..

그러면 이분들은 실생활을 다른 데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주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 개발이 늦어져서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1억원까지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8페이지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98페이지 중간에 하북~하북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1억 8,000만원 중에서 증액이 3억 6,000만원 정도 됐는데.. ‘민원발생에 따른 하수관로 연장설치 및 가시설 반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하수관로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더 연장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금액 자체가 이 정도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가..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설계변경이 8차까지 있어요, 8차.. 지난번에 제가 양경석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장을 나가보니까요.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도로인데, 주변에 공장· 마을 또 경기도에서 만드는 지방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치유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자그마치 8차까지.. 지금 7차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8차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전반적으로 사업부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실시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평택시가.. 왜? 설계를 할 때는 현장을 가서 보고, 현장이 어떠니까 어떤 식의 설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례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성할 점인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용군 주민지원과장이 계십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외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현장을 다 보고.. 정말 불가피하게 누락된 것 외에는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그것이 아니고 검토소홀로 설계변경이 됐다하는 부분은 사실 감사의 대상도 되지만, 공사 시공하는 부서에서 부끄러운 거 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기본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맨 마지막에 신호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3억 7천 중에서 6억 9천을 감액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감액할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은 좋지만.. 변경사유가 ‘농촌공사 용수로 재사용에 따른 감액사항 발생’이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처음에 어정쩡하게 답변이 온 거예요.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답변이 없다가 계속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그것은 같이 사용하자.. 그래서 나중에 감하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부지도 그렇고.. 농어촌공사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 집행부에 미는 거예요. 나 몰라라에요, 거의 다.. 그리고 툭하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국회의원한테 전화 와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얼마 전에도 이재영 의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농어촌공사 갔더니 이런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안 하고, 예산확보 할 노력도 안하고 집행부로 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수긍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팽성 같은 경우에 배수개선사업 함정리에 하는 것도, 그 나머지 확장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준공을 못했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사업비만 바라보고 준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해 오니까 결국 우리 사업단이 부담을 해서 그 배수지개선사업도 결국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공사는 거의 도비나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올 한 해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계속 ‘예산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월권행위인지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은 농어촌공사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평택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은 집행부에 넘겨지는 식이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서로 협의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 에어쇼에 주일미군 소속으로 배속되는 MV22오스프레이 헬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평택시에 주일미군의 헬기가 들어왔을 때 평택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헬기는..

왜냐하면, 소속이 주일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영역 내로 들어올 때는 소파규정상 어떤 통로로 해서 합의를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일미군에 소속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공권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평택시 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크게는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작게는 평택시에 ‘주일미군 소속의 헬기가 이 기간 동안 평택시에 들어온다’ 하는 공문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가 있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되고, 또 지난 회기 에 산건위에서도 이런 질문 이 있으셔서.. 우리 관내 고문법무법인 등대에 저희가.. 여기가 법률지식이 많은 분이 계신 곳인데,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외국주둔 미항공기의 국내훈련 소파규정위반여부가 어떠하냐’ 이렇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소파 규정은 한국과 미국간에 상위 방위조약 4조에 의한 지휘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전투기 국내훈련 위법여부는 소파규정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파규정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외국에 주둔하는 미국전투기의 국내훈련 범위는 국방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파규정상 어떤 약정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질의 를 해서 답변이 오면 의회에 문서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이전공사 관련해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그러니까 건폐가 있을 것이고, 임목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특위에서 K-6의 몇 군데를 가서 봤을 때는 건폐도 나왔고 임폐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군기지공사 관련해서 평택시에 신고된 것이 있어요?

네, 폐기물특위에도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캠프험프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확장지역 293만평에 대한 폐기물에 대해서 2009년도에 나온 양에 대한 추정치를 자원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특위에서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처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국방로부터..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다 받아서 자원환경위생과에 제공을 다 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그 처리된 양을, 우리 평택시 자체 내에서.. 물론 미군기지폐기물관련 조사특위에서도 그 양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지만, 그 건폐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에서 하도를 줄 때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가격으로 하도를 줬기 때문에 불법처리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로 야기되고 있잖아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집행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특위에서도 다루시겠습니다만, 산업환경국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번에 규정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정비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하여튼 추가 확장지역에 대한 폐기물 자료는 국방부로부터 정확히 받아서 제공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지난번에 폐기물특위에서.. 저희는 폐기물 특위가 개최되기 전에는, 저희는 신고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하는 일 자체가 기지이전의 완벽한 사업인 것이지, 기지 내에서 어떤 폐기물이 나와서 밖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민원이 제기가 돼서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 사업단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폐기물 특위를 통해서 잘 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국방부도 그렇고.. 사실 미군 측한테는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는 이것을 보통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국방부와 부내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런.. 잘했든 잘못했든, 재발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고요. 기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다시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고발· 벌금· 처벌을 다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서도 책임을 갖고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재발이 된다면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폐기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조사를 할 것이고, 다만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대로, 또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속 자체적인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 그 피해를 평택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환경위생과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도 읍·면 통·리, 신고체제를..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 도 얘기해 주셨는데, SNS로 통장한테 날린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사실 제일 잘 아는 것은 마을의 통·리장들이거든요. 읍·면의 이장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장이 매일 동네를 돌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신고를 안 해 주셔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지에서 우리 관내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 투기목적으로 샀든, 농사를 목적으로 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대안 은 폐기물 특위에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미군범죄가 65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12년에는 104건 정도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미군범죄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2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2011년도 것으로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65건이 2011년도에는 115건, 2012년도에는 104건.. 작년보다 금년에 11건이 줄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추이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 사건현황을 보면, 교통사범이나 기타.. 이런 경미한 사건이 많은 거고요. 2011년도에는 강도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강도·강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1건도 없었고요. 절도는 비슷했고요. 특히 폭력이 2011년도에는 41건인데 금년에는 33건으로 줄었고요. 교통사범도 작년에는 47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2건으로 줄었고, 기타사항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 기타사항은 교통사고 정도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범죄의 질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건수는 더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군이 더 늘어나게 되면, 범죄도 더 늘어나겠지요.

더구나 전국에 있는 미군이 거의 평택으로 온다는 계획 아닙니까?

늘지요, 앞으로..

평택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미군범죄처리를 해야 되는지, 홍보하는 내용이 평택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외교통상부에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미군범죄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7일 수갑사건 이후에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제가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팀장·과장이 내려와서 현장을 다 보고 갔고, 외통부에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들 예산 때문에 평택에 팀을 설치해 줄 수는 없지만, 평택에서 조직팀을 구성하면 거기서 팀장급을 파견해 주겠다, 하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외통부에서 조직이 오는 것으로 하고, 비용 부담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리어 파견 나가는 것으로 다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외통부에서 소파규정과 관련해서 소파합동위원회 산하에 19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이렇게 쭉.. 위원회별로 매뉴얼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어요. 우리한테 보내 줘서, 그것을 읍면동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사실을 알고도 구제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책자를 몇 권씩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문서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런 매뉴얼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한 가구당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한테 직접 피해상황이 닥쳤을 때.. 전반적으로 평택시민의 의식구조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구조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을 체크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세세한 부분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이 허락된다면, 제가 8개 단체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22개 읍면동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저는 8개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가 됐든, 한미협력사업단 어느 부서가 됐든, 송출이 됐든..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인 홍보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이지, 책자 하나씩 나눠줘도 그거 읽어볼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읍면동장 회의나, 8개 단체 회의할 때 저희가 나가서 PPT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55에 제2활주로.. 사업실시계획승인시 평택시장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협의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실시설계 할 때 우리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협의했고요. 당초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미적미적 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난 8월 2일에 환경부로부터 국방부한테 환경영향평가 승인 사실이 통보가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해소가 됐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현장이 일종의 치외법권지역 아닙니까, 소파 규정상? 외국군에 우리가 할애한 땅이기 때문에 내부 법으로 컨트롤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러면 ′12년도에 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까?

네, 1부를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딱 1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현장 사업내용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대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K-55 제2활주로에 보면 유도등이 없습니다. 설계자체에 유도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제1활주로와의 간격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주활주로가 아니라 보조활주로를 쓰겠다는 이유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무리 예비활주로라고 해도, 만약에 전시가 됐을 때나 아니면 준전시상태에서 강도 높은 연습을 하다보면 야간비행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유도등이라는 것은 날씨가 흐릴 때도 켜 줘야 하는 거거든요. 제2활주로에는 유도등이 없는데, 비행기가 유도를 잘못 받아서 착륙했을 때는 결국 회화리나 서탄면 쪽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유도등이 없는 활주로를 우리는 그냥 승인하고 갈 것인가, 한번 정도 이의를 제기하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도등 설치가 우리 환경영향평가 상에도 확인해 봐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간 간격이 규정에 안 맞고 보조활주로로 쓴다 하더라도, 저도 유도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 유도등 설치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활주로는 서탄면 쪽으로는 더 가까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문제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소음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지요. 기존 활주로에서 우리 민가 쪽으로, 회화리 쪽으로 270미터 이상이 더 근접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규 이격거리는 300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활주로 상으로 봐서 270미터가 이격됐는데.. 지난번에 양경석 위원님이 특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탄면 지역에 소음등고선이 바뀌어야 되고.. 또 저희가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지난 5월 8일에 국방부에 정식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소음피해가 증가되는 지역에 주민건강조사, 보상, 이주대책방안, 그리고 소음발생원인 및 공항주변 소음대책, 저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내놔라”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우리한테 안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번 소음특위에서 다룰 때 이런 부분도 결론 도출을 해야 되고요, 국방부로부터 받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6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이나 권총사격장은 연기가 돼서 2018년도에 반환되는 것으로 기본협약이 돼 있잖아요?

네, 2018년이요.

그런데 알파탄약고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 쯤 반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알파탄약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LH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파탄약고 하나만은 약 8만 6,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부지만.. 베타탄약고 빼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구조물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덕국제신도시조성 2단계 사업 전에, 다 협의돼서 원만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도 원래 내년 3월부터 사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2단계도 2015년도로 했던 것을 ′14년도로 1년 당기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최소한 계획이 나와야..

네,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K-6하고 우리 평택시의 대화창구는 뭐가 있습니까?

캠프험프리하고 대화 창구는.. 우리 지역에 양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양분하면 북부는 소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팽성은 먼저 조례개정 전까지는 한미협력협의회라는 것을.. 조례만 있었지, 운영은 안 해 왔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만든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캠프험프리의 대표자 3분, 사령관을 포함해서.. K-55의 3분, 이쪽은 공군이고 이쪽은 육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캠프험프리 공보관실하고 안정리 특수관광협회하고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특히 캠프험프리는 현재 송탄 북부지역처럼 off-limits이라든지,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미군이 본격적으로 금년 말부터 일부 오기 때문에, 대대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안으로, 지난번 협력협의회 조례 통과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장주재 하에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미협력협의회를 하면 큰 부분은 다룰 수 있지만, 세세한 것은 협의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큰 대안 이 있다고 하면, K-55하고는 송탄출장소하고 오스카가 있고, K-6에서는 공보관실하고 특수관광협회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실무회담을 할 수 있는, 한미협력협의회보다 작은 기구로 해서, 실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송탄 같은 경우는 오스카회의가 있지만, 오스카회의에서는 앞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오스카회의는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협의회도 구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K-6는 집행부가 참석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가 돼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 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특히 K-6기지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의 상인, 또 지역의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발주처, 평택시가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중지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국을 받다보면, 사실 행감이 한미협력단이 마지막인데 소장님이 상당히 소신 있게 일을 하시면서 답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국이 있습니다마는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여러 문제점, 대안 을 제시하지만 공직자분으로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솔직한 것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시지만 변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비차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는 시의원 선출직이지만 도의원, 국회의원, 자기직분을 떠나서 우리 주한미군기지가 15년-16년 넘게 오면서 18년도까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에 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늘 그 점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짧게 짚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미군기지로 인해서 지역의 업체를,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몇 백개는 안 되지만 백개도 넘는 업체가 난립이 되어서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의 민원내용에 보면 주로 유선상을 방문, 간담회 석상에서 나와 있지만, 즉, 디테일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주로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이 들어와서 특수한 업체나, 저도 물론 그쪽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도산하면서 저와 같은 기구매카니즘에 의한 업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상당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제가 먼저 송기현 과장이 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의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해서 앞으로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거래를 하면서 이것도 전과 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 이라기보다, 제가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부도나는 회사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락받으신 것이 전혀 없으세요? 일부러 그런 것을 뺀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불문제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체불노임을 못 받았다는 주민, 안정리 상인회를 비롯한 주민 쪽 입장에서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안내놓고 있어요. 아까 김숭호 위원님도 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40억원이라고 했다가 인건비등, 18억원이라고 했다 그럼 ‘내놔라’내놓는 것을 가지고 국방부든 업체든 한 번 조율을 하겠다고 했더니 내놓는다고 했다가 아직 못 내놓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61쪽, 62쪽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건 체불노임 문제기 때문에요. 여기 감사자료 요구 61쪽, 62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왜‘유선’과‘방문’으로 했냐면 팽성에는 크게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부발전협의회가 있고 동부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양대산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있고요. 또 안정리를 중심으로 한 22개 이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세 개축이 모든 민원을 다 제기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협의는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제기가 없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시도 10호, 11호가 석근-도두간 원정-평궁간 도로를 4차선으로 뚫어놔도 신호수를 세워놓고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 50%는 협의회의 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까지는 아닐 텐데요. 협의회 기금으로 50% 까지 내나요?

인건비가 8만 얼마 받으면 3만원만 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요. 그래서 전반적인 민원은 현재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불노임 같은 문제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행중이니까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만큼 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을 위해서 조치나, 이런 사항들을 같이 노력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96쪽에 보면 보험총괄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한미협력단의 업무차량이 소장님, 두 대 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전에 천병석 과장이, 100㎏가 넘는 과장님이 계실 때도 지프차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프라이드’와 ‘베르나’ 특히, 주민지원과는 1,960억원을 다루는 부서인데도 ‘베르나’입니다.

저는 자료로만 받고, 업체가 평택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위원님들 다 공조하시지만 운행일지를 전 부의장 님이 짚고 저는 이것을 짚었는데 다른 국은 보통 16대, 산업환경국은 2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미협력단은 딱2대에요. 제가 리스트를 받아봐도요.

내년도 추경에 지프차 하나 넣을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지프차, 당연히 4륜 구동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몰라도 주민지원과는 지프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다니는 거니까, 전에 천병석 과장 있을 때는 제가 차를 같이 타는 것이 겁나서 못타고 다녔어요. 한 쪽이 쪼그라드니까요.

업무용 차니까 빠진 것은 있겠지만, 여기에 없는 것을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몇 대가 빠졌겠지만 227대 중에서 다른 부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과도 보면 회계과, 회계과가 도대체 몇 대에요? 10대 되나 봐요. 회계과가 돈 걷으러 다녀서 많은가요? 그 쪽 행정부서는 많고...

풀관리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회계과는 그렇고요. 저희 주민지원과에 지프형으로 사업관리 차량 하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차량구입 요청하면 승인해 주십시오.

내년에 올렸어요?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도 다닐텐데 ‘뉴프라이드’‘베르나’ 이런 조그만 차를 마지못해서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에요. 현장에 많이 가면 4륜 구동을 주어야 눈길도 다니고 현장에 가서 업체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쌍용차지역, 지역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해야지요. 가격 비싸고 싼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조그만 것을 배정을 했으니 말이에요. 이리 찬밥 저리 찬밥이에요. 답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은 잘 유지하고 계시고, 보험은 일반차량에 비해 상당히 싼데, 알아보니까 50%정도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것도 수량이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평택에 있는, 송탄, 안중이 아니라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거요. 저는 어느 지역을 준하지 않겠어요. 우리 평택에 있는 업체에 해서 보험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각종위원회를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오염피해공동대책실무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단체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수당을 미지급을 했거든요. 여기는 위원회 성격에서, 어떤 경비수당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인가요?

네,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하고 위원수당도 드려야 하고 폐기물은 미군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체폐기물이 다 있는 거니까요. 거기의 한 축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를 통합적으로 환경기본조례위원회가 만들어 질 것 같은데요.

네.

환경기본조례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현안이 지금처럼 미군기지 때문에, 폐기물 때문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틀림없이, 평택시 집행부도 있지만 또 위원들도 있고, 그 위원회는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계신 분들, 각종 위원회의 사항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 바쁜 사람들이고 안 바쁜 사람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말고 하나의 예비적인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규칙 에서, 이번에 자원위생과에서 조례를 개정승인을 받았으니까 규칙 에 의해서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칙 에서 정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상대하고 또, 미군에서 나오는 폐기물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이 평택시로 왔을 때 지금 같은 공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NGO단체 같은 경우는, NGO단체에서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조직 쪽에서 하지 못하는 말은 시민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평택시에서 틀림없이 대안 을 갖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조례개정 통과한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의 구성을 잘 해야 할 거고요. 다음에 거기에 보면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내용에 보면요. 그거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정리가 돼서 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되도록, 또 시민의 소리가 반영이 되도록 이원화 체제로 할 수 있도록 규칙 심사위원회 때 제가 반드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개인별 출장현황을 각 국의 공통과제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책자 하나로 보면 6급 이상을 달라고 했으면 6급 이상 모든 상황이 전부 나와야 하고 출장여비가 나와야 하고, 여기에서 나온 부분이 다시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신 출장비지급명세서와 맞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산업환경국의 사업부서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안맞습니다. 여기는 거의 보면 출장내역에 지출부분의 여비가 없습니다. 한두 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여비는 또 있거든요. 솔직히 이 서류가 정확하다면 이 서류를 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운행여부도 보면 거의 미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운행일지에 보면 미사용으로 했던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관례, 그리고 여비지급 내역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해 왔던 관례라면 좋지 않은 관례는 없어져야 합니다.

바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 집행부에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금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공무원 한사람의 여비관계에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겁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수차례 공지했고 행안부 규정을 계속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적용시켜서 맞지 않으면 처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영18조 2항에 보면 여비의 규정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물론 전국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평택시에서 현재까지 안 지켜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중앙법을 고쳐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규정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사업단도 규정에 맞게 출장을 가고 여비 지급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사업비를 다루는 거에 의해서 우리 예산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두 분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국방부와 수차례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과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원만하게 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공통자료 전체 제출자료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이철순 단장님을 비롯한 한미협력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