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세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부님들 다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합쳐서 소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전에는 2010년도에는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지원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는 구세과 시세과가 분명하게 나누어져있는데 총괄부서가 어제 구세과에 여쭈어보니까, 구세과라고 합디다. 올해 심의한 안건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심의내용의 주제목?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지방세.
종근
이종근위원
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이 심의위원회 총괄부서는 구세과데 그 심의위원회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세과가 주관을 했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선 방향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올해 한 차례 가지면서 특히나 내용같은 경우에 201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된 심의를 하셨는데 일시와 장소와 참석자만 기록이 되어 놓으니까, 어디가 부산진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세과에 무슨계가 하는지 시세과에 무슨계가 하는지 이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가령 이건 같은 경우는 시세과 체납계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 좋을 듯싶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구세과장님이 이 회의에 참석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 심의내용을, 그 이유인즉 2012년도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내용을 개략적으로 시세과장님은 들은바 있으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어제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대략 이러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산을 한다면 구세과장님이던 참석의 대상이신 주관 부서의 책임자이신 시세과장님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구세과장님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전혀 들은바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5월 23일날 이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몇 명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시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인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시세과장님도 7월 1일부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님도 인사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으니까 인수인계 업무에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안을 심의함에 있어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과에 과장님의 경우 어제 가볍게 여쭈어보더라도 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이동관계로 모른다고 하면 참석의 대상자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되지 않으면 고액체납자 근절대책도 바로바로 이어지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징수률 제고 제고하는데 그 부분이 차질이 생깁니다. 내용을 이 회의내용을 보시면 고액체납대상자가 총 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건이 빠졌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빠졌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제일 첫 번째 부국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특정업체명을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실명이나 이런 것은.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납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완납하였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완납한 것은 아니고, 한개 업체는 완납을 완전히 하였고, 개인 한 분은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분납을 해 가지고 3,000만원 미만이 되어서 해당이 안 되고 두개 업체는 법인을 청산해서 징수 가능성이 영 없음으로써.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 구조의 불건전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제해야 되겠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없애버리고 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21명, 기한을 언제까지 두셨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6개월을 두고 12월달에 다시 한번.
종근
이종근위원
기한 만료일자를 6개월로 주셨는데 적학한 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5월 23일 이후에 발송한 문건 속에 안내장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6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적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가온 것 같은데 몇 월 며칠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11월 30일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21명은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심의위원회 마쳐가지고 2차 심의위원회 마쳐가지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격의 문제도 되고 사실은 구청에서 바라는 시세의 수입을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절차가 좀 여유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당되는 분들한테 상당한 자기 손실을 고액체납자임에도 감당하지 못할 이후에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에의 내용을 전임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후임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필히 이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1,325페이지 지방소득세 500만원 이상 납부자 및 체납현황을 우리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에 들어서 갑자기 체납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것은 500만원 이상은 최대한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체납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못 받는 것은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청으로 3월경에 그해 3월달에 시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것은 건수가 작은데 2012년도.
순창
홍순창위원
이관이 안 되어서 숫자가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아직까지 11월달은 지났고 12월, 1월, 2월 그때까지.
순창
홍순창위원
악성체납자는 시청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시에 38기동팀처럼 전담 체납세를 징수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팀이 인원이 얼마 정도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총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8명이 부산 16개 구·군 악성체납자를 다 파악을 하겠어요? 각 구·군에서도 이렇게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12월, 1월, 2월 중에는 각 구·군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팀원을 보강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 노력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팀이 합류를 했어, 우리 구에 악성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추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가 없는 인원에다가 거기 팀에 합류를 해서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 한 명 정도 차출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악성체납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구·군에 차출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요청이 와서 그 사람들이 추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구·군별로 특징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더 잘 파악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군에서 요청을 해서 그 팀들이 와서 합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한, 5일이면 5일 우리 구에서 와서 우리 팀들과 합류를 해서 추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 발상을 해봤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순창
홍순창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해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높이라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 주민들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욕구가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느 세수가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 또박또박 내는 사람들만 바보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악성체납자들 때문에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바보가 되는 기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진 악성체납을 하는 결국 악성체납자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호의호식을 해 가면서 법망을 피해가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 은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자기 자식들한테 한다든지 친인척한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사람들의 방법에 결론적으로 공직이 못 따라간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산시에 그 팀이 있으면 그 팀이 우리 구에 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효과적이겠어요. 우리 구에서 16 구·군에 차출되어서 그 사람들이 뛰는 것이 맞겠어요. 우리 부산진구에 계신 공무원이 다른 구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밖에 더 있겠어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각 구로 그 팀을 요청을 해서 며칠동안은 집중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요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기한으로 해서 그것을 365일 가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월달이나 3월달 이렇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군에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그 팀들이 투입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세수를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우리가 차출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에 가서 뭘 알겠어요.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 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 부산시에 다가 건의를 하셔서 국장님도 이승훈 국장님,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언제든지 투입을 해서 우리가 세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시세과는 어제 구세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악성부채는 전부 시세과로 넘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구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세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골치 아픈 것만 떠맡는 곳이 시세과인데 국장님 우리 시세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진급이나 인센티브를 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좀 많이 우리 구 세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도 세수가 늘어나야 만이 구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살림이 안 되는데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진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도 구세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이런데 오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많은 세수를 올리신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어떤 역발상 자체가 좀 더 그런 악성부채 돈을 안 내시는 세금을 은닉이나 하는 사람들을 앞서가는 그런 인력들을 차출하셔서 과장님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시세과에서 좀 더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실히 우리가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상도 할 수 있는 부분, 국세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오래된, 카드결재도 할부로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일괄로, 요즈음은 카드도 가능하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분할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잘 내시고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1,687페이지 시세 부과 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체납관련하고 전부 다 일괄되는데 먼저 1,691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징수률 보면 2010년에 89.5%인데 2011년도에 91.4% 2012년도에는 89.5%같으면 2010년도를 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011년도 목표이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것이 지금 2012년도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2011년도 91.4%를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거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목표를 정해놨으면 목표달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련번호 350번 1,687페이지를 보면 2011년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정리률이 54.6%쯤됩니다. 그런데 2012년의 경우에는 38%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보면 현금출납폐쇄기 2월말인가 그때까지 하면 2011년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달동안 구세과, 시세과 직원을 가동하여 가지고 2011년도를 능가하는 징수률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시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됩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지금 2012년 9월 30일 현재 253명의 18억 3,5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도보다는 15명 정도가 늘었다 그렇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0년에는 1,142명이었는데 2011년같은 경우에는 238명으로 904명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2012년에 오면 다시 15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액체납자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2010년도는 그 이전 것을 총괄해서 했고, 그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세목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체납건수가 많았고, 2011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은 연도폐쇄가 끝나고 나면 시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가 올해 또 다시 늘어나는 것은 구에서 지금 2월 28일까지 정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에 안 넘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최대한 늘려가지고 시에 많이 안 넘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에 징수교부금은 지금 최근 2년간 2010년, 2011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계속 해마다 몇 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최진규위원
1,992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시세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과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재산인데 시세가 부과된 것은 물론 세목별로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것은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가 상당히 건수는 많은데 세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하고 등록면허세가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진규위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금액도 38억 5,800만원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밑에 자동차세 미납현황도 보면 2011년에 비해가지고 2012년도에 징수률이 많이 아직까지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좋아져야 되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9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것은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는 9월 30일 현재로도 많은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습니다.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 확대에, 시세 징수에 그래서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아니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채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징수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것은 번호판 영치 관계는 적극적으로 차량이 또 번호 영치 관계는 차량을 작년에 한 대 구입해 가지고 매일 3명이, 매일 번호판 영치를 하고 5월, 6월, 10월달에는 저녁에 야간에도 10시까지 야간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번호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출 채권 이것도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매출 채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매는 보면 2011년도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37건을 공매에 붙였는데 2012년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건 밖에 없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공매 이것은 사실상 큰 억단위라든지 이래 넘어가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큰 건물에 몇 백만원 채납되었다고 저희들이 공매를 실시하기는 상당히 과잉 대응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공매를 실제 해 볼려고 하면 대상이 되어서 할려고 하면 선순위 채권이 부실채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서 돈을 다 받아먹고 우리는 수수료만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한테 실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는데 사실상 실력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석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력이 있는 것은 철저히 가려서 경매에도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매에 붙여졌을 때 경매에서 이제 권리 신청일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해서 그래서 권리신고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종기일 이후에 해서 결국은 패소했죠? 결국은 대법원까지 제가 그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제가 판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가도 결국 패소할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했습니다. 패소했고 결국은 우리가 착수금만 많이 날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난 후에 상속은 원래 사망일로부터 개시해서 6개월 이내에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제1상속인이 있는데 제1상속인이 상속을 만약에 포기하면 제2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제1상속인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종이 되면 제1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제2상속인의 권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금을 안 냈다 해서 가산세를 물리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에도 이것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 권리 승계가 있는데 그 권리 승계가 안 된 입장에서 내가 세금 안 내었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리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건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지금 올라가 있죠?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포기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저희들이 법적용을 철저히 해서 연찬을 해서 그런 패소 사례가 안 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심 안 하셨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2심, 3심 가도 결국은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대한 민법과 상속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법 적용 사례를 철저히 하도록 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고문변호사하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 팀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판례를 잘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4페이지 징수률 제고를 위한 우편 안내물 및 독촉장 발생 건수 등 해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구세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결산을 할 때 보면 순수 고지서 제작비용과 그 다음에 출력 비용을 사실은 딱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힘듭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출력 비용하고.
최진규위원
순수 고지서 제작비용과 출력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서 보면 계속 고지서 및 전산서식 제작 해 놓고 보통 고지서와 출력 비용을 한꺼번에 뭉쳐놨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제작비용을 보면 2011년도에 1,232만 6,000원 이것은 순수 제작비용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합쳐서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2011년 결산 내역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서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관계는 잘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우편 발송 요금도 보면 이게 지금 작년에 117만 8,860원 예산 전용하신 거는 아시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감안을 해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제가 작년에 결산에 대해서 보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요금 일부를 전용한 거는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했으면 그것을 기록으로만 간단하게 이거를 전용하겠다 해서 회계담당부서에 다가 연락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전용하시면 될 텐데 그거를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는 업무고, 그 다음에 처리는 처리거든요. 그 처리 과정은 항상 명확히 해 주어야 그래야 저희도 결산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뒤가 맞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아요. 딱 보니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하고 직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82번, 페이지 수는 441번요. 시세 과오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건수도 많고 59억 6,974만 7,000원이 2011년도에 봐도 이렇게 83억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연간 수십억씩 과다 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세에서 넘어오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국세에서 계속 양도소득세 이런데는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또 금액이 좀 큽니다. 이런 게 계속 수정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과오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세에서 넘어올 때 이게 수정된 사항이 넘어오기 때문에 국세에서 경정하면 저희들은 또 경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세금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업무 연찬을 보다 철저히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환부금액도 2010년도에는 371건에 883만 1,000원이 되고, 2011년도에 보면 714건에 835만 4,000원이나 과오납은 100%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100% 돌려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우편 발송도 하고 하는데 안 찾아가는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찾아가라고 그런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돌려줘야 됩니다. 남의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됐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전화를 해도 안 찾아가고 우편을 보내도 안 찾아가고 문자를 보내도 안 찾아가고 그럴 때는 안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일단 저희들이 갖고는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집을 찾아가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5년간은 보유하고 있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가지고 있다가 만약 그때까지도 안 찾아가면 시세로 들어갑니까? 국세는 국가로 갈 것이고, 구세도 우리 쪽으로 들어 올 것이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그러고 시세는 시금고로 들어가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구세로 들어가는 세입으로 잡는 게? 시세로 가는 거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환부관계는 구세과에서 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제가 잘.
순창
홍순창위원
모르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게 발란스가 안 맞네. 왜 그렇냐면 악성 이런 부채고 또 그 다음에 과오납이라는 자체도 그 어떤 법이 바뀌어서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우리가 부당징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바뀜으로써 본의 아니게 부당징수가 된 거지. 그렇는데 그런 돈 전체가 얼마 파악이 아직 우리 시세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다 모르고 계세요?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금액을 잘 모르네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서면으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충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통계를 제가.
순창
홍순창위원
통계를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라든지 우리 본의 아니게 어떤 법이 바뀌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오납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보에 다가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구보! 내가 볼 때는 우리 법원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률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처분해야 되는 것들 전부 신문에 실거든요. 실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거를 구보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것 같아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우리 구보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가끔 우리가 연금보험이나 그 다음에 로또복권 이것도 안 찾아간 금액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다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한번 더 그런 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주위를 환기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구보에 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안 찾아가겠다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찾아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쏟은 애정처럼 찾아가라고도 그렇게 애정을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주민에 대한 예의다. 이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세과장님 우리 시세과는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징수률을 최대한 높이고 체납을 낮추는 게 우리 과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구세과, 시세과 간에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같은 세무직이니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특히 홍보라든지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서비스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오납 반환은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좀 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세정업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이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제가 와서 문화체육과는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허심탄회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위원회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소관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자료는 일일이 하나씩 거론을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회 현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부산진구 신문편집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개가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진구 신문편집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계속해서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올해는 아직 안 하셨죠? 확인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도는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년간 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한 차례. 올해 진행 안 된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작성기준을.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1월 3일 날 해 놓으니까 자료 제출은 10월 30일 현재로 내어 드렸고요. 11월 3일 날 개최해서 내년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일자에 맞춰서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회의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셔야죠. 10월말까지는 부득이 서류 제출상 제출을 못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일자 같으면 11월 3일 것은 저하고 미팅 시간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자료 제출기간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11월 3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자료를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면 11월 3일날 진행된 건이라면 11월 4일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이 회의록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소요 예산까지 소요 경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기금사업에서 300만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300만원 내역서 알 수 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부산진구 만들기의 특수시책으로 책정해 두셨죠? 올 한 해? 동별 작은 도서관 및 북카페 조성을 몇 개소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지금 현재 전체 보면 작은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5개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것.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해 금년도 한 것은 1개 했습니다. 연지 작은 도서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 한 해 사업계획서를 상반기에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동별 작은 도서관 및 북카페 조성을 4개소하겠다고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지동사 1개소를 설치했다면 25%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은 하나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북카페는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개소? 작은 도서관 및 북카페를 어디에 한정해서 설치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북카페는 전포1동, 전포2동, 전포3동, 부암1동, 당감3동 그렇게 5군데 설치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사에다 설치하셨죠?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계획서 속에 작은 도서관건립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생활밀착형으로 문화교양서비스제공 등 이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상반기때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는 어쨌거나 여기 숫자로는 4개소 해 놓고 괄호열고 주민센터에도 하고 경로당에도 하겠다고 복지관도 주변에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숫자는 하나는 늘어날지언정 닫힌 공간 쉽게 말해 가장 편리 한 동사무소만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 아니더라도 작은 도서관 사립도서관이 전포4동에 종합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올해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에 4개소를 하고자 했는데 이런 이러한 곳에다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물은 내 행정 속에 동사무소만 했다는 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장소라든지 입지여건이 맞아야 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계획과 플랜을 작성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계획을 그렇게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억지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다. 시장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하다라고 표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운 게 계획서 속에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 또한 담당계장님이든 협조라고 구해서 이 계획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계장님? 혹시나. 뒤에서 알고 계시죠? 이것도 다른 동사무소 외에 왜 못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때 숫자도 맞추기보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구세과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참고로 240페이지를 보십시오. 작년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부서별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징수률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과태료 영수증만 발급만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체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부과와 징수금액은 240페이지에 보면 부과는.
종근
이종근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거하고 출판소 및 인쇄소 등록법에 따른 거하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설치이용법에 따른 것 또 동일한 출판소 및 인쇄소 등록법에 따른 거는 징수률이 체납.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체납률이 제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부과하고 징수를 다 했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는 이 말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유가신문 참고 260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4번, 이것은 동일한 김위련 위원님하고 최진규 위원님이 동일하게 요구한 자료이며 1회 정오표가 왔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무료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유까지입니다. 신문구독료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률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로 우리 지방지는 부산하고 국제가 우리 부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다 보니까 지방지는 전체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지방지는 차치하더라도 중앙지의 경우 좀 더 그렇습니다. 중앙지의 경우 A신문이 18, 제가 이 자료 주신 거는 외는 뺐습니다. 외는. 외 어떤 부서의 외는 빼고 보이는 글자만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A신문은 18, B신문은 17, C신문은 4, 나머지 9,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A, B, C가 39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도도 모색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문은 중앙지 신문은 각 부서별로 혹은 각동별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신문을 넣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신문을 보세요. 무슨 신문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곤란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특정신문을 갔다가 편중되어 있는 구독료를 갔다가 방도를 제가 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잘 들어 봐 주십시오. 가령 동에 있어서는 지방지는 놔두고 중앙지는 1개동, 1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유도하고 동사별 순환제를 채택하는 겁니다. A신문 같은 경우에 가령 2년 내지는 3년 정도 구독을 바꾸어서 다른 신문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의 경우 같은 청에 있는 부서는 같은 청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셨죠? 같은 층에 있는 도시국 산하 8층에는 예를 들어서 부서가 A, B, C가 있을 경우에 같은 층에 있는 부서는 동일한 신문구독을 억제하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각 부서라든지 동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한 의견을 받으려면 거기 지금 무엇 때문에 뭘 하고 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권장을 가급적이면 서로 교대해서 보라.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러한 의견을 받으려면 뭐 때문에 메모하고 계십니까? 제 의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메모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얘기해야지 동 자체에서 그걸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에 건의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활자 매체가 상당히 발전되어서 A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필 A, B, C 신문이냐 말입니다. 국장님도 A신문을 보고 있고 과장님도 A신문을 보고 있으면 그게 활자 매체에 대한 홍보 매체에 대한 배려입니까? 고민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고 좀 있다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유가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 2부, 중앙지 2부, 이거는 사실 안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문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을 때 무엇을 말씀 드렸냐면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래서 올해 조금 줄어들든지 정리가 되었겠지 했는데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수가 1부 더 늘었죠? 지방지 1부가 더 늘었고, 신문요금이 1년으로 계산하면 1,03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그 감사담당관에 부산일보, 조선일보 해서 월구독료가 1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오표가 나갔는데 그걸 잘못되어서 정오표를 보내드렸는데 행정지원과가 16만 2,000원이고 감사담당하시는 2만 7,000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정오표 보시면 행정지원과가 16만 2,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최진규위원
16만 2,000원으로 앞에 것은 감사담당관도 같이 해 주어야지 이것만 주면,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지방지가 지금 보자, 4부, 작년보다 4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4부를 다시 중앙지 4부로 올려서 사실은 똑같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 신문구독료가 1,990만 4,600원 합쳐보면 유가신문구독료가 1년에 2,224만 8,600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사실은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많은 부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그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구독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도 책카페하고 열린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책을 통하여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을 통하여 더 귀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우리 책카페와 열린 도서관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있으나 여기 굉장히 열악한 동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아예 없는 동하고 이 열악한 동을 과장님이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조성할 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동이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거나 설사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개소를 해 놓고 다음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실태가 잘 안 맞아서 사실 접수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많은 도서관도 만들고 북카페도 조성해서 100% 다 이루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접수가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 우리가 부암1동 동사무소를 작은 도서관으로 좀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을 북카페로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없는 동은 최소한 저희들이 공간이라든지 확보되는 대로 없는 동은 동장님을 통해서 좀 더 재촉하고 협의를 해서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동마다 의무적으로 작은 책카페나 도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어때요? 의무화한다고 하면 뭐 하지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권장사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없는 동은 빨리 만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 보면 이용시간대를 보면 부암3동하고 개금1동은 토요일 날도 개방을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암3동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개금1동이요.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하는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게 잘 알다시피 주5일 근무제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공무원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인데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억지로 시간외 근무를 하라고 강제하기는 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상 강제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꼭 공무원이 입회 하에 책카페나 열린 도서관을 개방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동네에서 책을 사랑하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당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권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관계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사무실 안에 앉혀 놓고 나가는 것은 사실 공무원 근무규칙에 위반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영석
이영석위원
출구가 한 곳으로 통하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1층 백양홀에 우리 구청장님 작품이 2점 걸려있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아버지께서인가 있죠?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직접 시도 쓰시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신다 하니까 우리 책카페하고 열린 도서관이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하겠다니까 제가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서관이냐 예술작품이냐라는 이런 문구를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들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뭐냐 그러면 서울에서는 물론 지가가 우리 부산보다도 더 비싸고 하지만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입합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예술성을 가미해서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책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나 안하나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쉽게 들어가서 빌려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점진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길건데 북카페가 생기는데 특히 여기서 책을 보면 각 작은 도서관마다 북카페마다 사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작은 도서관은 통합운영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보면 책을 사놨는데 대출이 잘 안돼요. 어떤 이 지역에서는 책은 적게 사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책을 상호간에 교류하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은 작은 비용으로 소수의 책만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통합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교류해서 본다든지 그런 쪽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마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앞에 근무했다는 문화체육과에 근무했던 과장님들도 다 유능하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고 가셨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여성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 행사들이 있죠? 숲속음악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현실성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과장님이면 좀 더 문화에 관심을 많으실거고 또 섬세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다양성 이것을 좀 참고를 해서 많은 행사가 다양하게 구석구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1,33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일명 뽑기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사행성오락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뽑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33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역을 다니면서 이 뽑기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파트에서 단속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관련 업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체육과 업무인걸 알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에 구석구석 요소에 뽑기오락기가 상당히 미간을 헤치고 있습니다. 인도도 잠식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흐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로 보건데 2012년도에 1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단 1건도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뽑기가 일반 학교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중심가에도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게 확대 되어서 설치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뽑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서면 중심가에 대한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언론도 이렇게 몇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이 단속을 같이 하려나 하고 관심 있게 본 위원이 봤는데 그때 또한 이 단속을 하지 않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이 뽑기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계속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12년도 1회, 1건을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고 이 자료로 해석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1건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사행성오락 일명 뽑기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신고허가등록되어 있는 게임장, PC방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는데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뽑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어디에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게 우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사실 그 동안에.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오락기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던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 그 조차 사실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게임방이라든지 PC방을 일체 단속을 하면서도 뽑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법규에 법에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행성의 기준이 어느 범위가 사행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들이 동전 넣고 인형을 뽑는 그것은 사행성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안에 내용물이 다양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형은 아주 내용물이 좋은 사례이고, 담배, 술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서면중심가부터 지금 조금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인근부터 단속을 좀 확대해서 단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에 사실 그 자체를 직원들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기관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제단속할 때라든지 그 구간만이라도 같이 병행해서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검토를 하시면서 청소년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담배하고 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담배하고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이 되겠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실 때 청소년보호법을 같이 보시면서 아이들이 이 담배, 술 때문에 이것에 매력을 느껴서 계속하는 것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쯤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봐야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기획조정실 자료이기도 한데요. 기금 관련해서 1,151페이지에 보면요. 기금운영에 관련해서 자료가 없으시면 과장님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2012년 4월 24일날 부산진구 창작캠프해서 창의력 우리를 이야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진흥기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미처 조례를 확인을 못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 조례에 준하나요? 어떤 내용으로 부산진구 창작캠프해서 제목은 창의력 우리를 이야기하다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극창작캠프한 것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모르지요. 제목만 나와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술진흥기금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기금하고 관련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창의력 우리를 이야기하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의의료원에서 춘향전을 공연했는데 찾아가는 공연캠프라 해가지고 동의의료원에 있는 환자들하고 환자가족들 오랫동안 병세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문공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보니까, 진흥기금조례법에 이것이 준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의력이 관련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창의력이라는 것은 제목을 붙이 것이고 우리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을 하기 위한 제목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화예술인협의회 위원들이 하는 창작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본 위원도 조례를 한번 보겠지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는 매번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초, 중, 고 올라가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고급과정이나 심화과정에 연결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것이 계속 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2011년도 1학기부터는 왜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까? A, B가 수준급 아니고 반 구성입니까?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미술 저학년반을 원래 2개반을 운영하다가 한개반으로 인원이 적으니까, 통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문학같은 경우는 저, 고에서 심화로 확 줄었거든요. 절반 정도 50% 정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심화정도되면 보통 아이들이 대상이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학생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심화과정이 대부분 고학년하고 중학생이던데 확인해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원수업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화반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것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정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술이나 음악 이야기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것입니까? 음악 이야기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도 프로그램에서 1학기, 여름학기, 2학기를 보면 저학년 인원이 줄었다가 고학년으로 확 배로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외부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까? 인원 신청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늘어가지고, 애들이 신규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학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때 따라서 많이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또 저학년에 수업 받는 애들은 고학년으로 넘기고 새로 들어오는 애들로, 저학년같은 경우는 저학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사실 이번에는 음악 이야기가 2012년도 들어와서 조금 학생들이 인기가 없는지 조금 저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학년 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학년만 하고 고학년은 안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고학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하면 평가만족도에 아이들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청소년예술학교 프로그램이 조금 더 현실있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도로 중에 설치된 사행성 오락기 일명 뽑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돌면서 보다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는데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나 아이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뽑기 속에 인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나 어떤 술 같은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나 어른들이 이런 뽑기를 할 때는 자기하고 관련없는 것은 그냥 두고가요. 뭔고 하니, 제가 수없이 많이 봐 온 것은 진흙있지, 진흙이 그 안에 뽑기 속에 있어요. 그러하면 그 진흙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한국산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수입해서 통관 검사도 인증되지 않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으면 그 어른들이 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이 진흙을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시스템도 한번 가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불법게임기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앞서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119개입니다. 또 앞서 2011년도에는 보면 180대가 압수되었습니다. 압수된 게임기는 개금동과 사직동에 있는 부산진구 자원회수센터에 이동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고 시건장치나 압수물품의 수량 파악 등을 철저히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압수된 것은 경찰관 입회하에 이동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세이콤 장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년 전에도 우리 구에서 압수된 불법게임기칩을 빼돌리거나 적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보안장치라든지 압수 수색 물품이든지 상태 파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5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부산진구 관내 체육문화관광 관련 축제 현황과 예산 규모, 관내에 여러 축제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 숲속의 작은 음악회 부산진구 북페스티발 이까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행사일시는 그렇다할지라도 장소가 다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장소가 학생문화회관하고 어린이대공원이네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부산진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가령 한곳에 편중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한중에 편중된 것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예, 이것은 꼭 귀담아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게 네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런데 장소가 이 공간 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만한 장소를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평지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감안합니다만, 그 학교 시설을 좀 체육관이 있거나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그런 시설을 빌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령 주변에 평지인 곳?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쪽으로도.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나 관이 좀 장소대여료가 문제가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생문화회관이나 어린이대공원은 무료로 이용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른 초등학교를 이용할 경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인조잔디 구장을 구성하게끔 교육경비지원같은 것 하시지요? 그러면 체육관시설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지원, 교육경비를 빌려서 지원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관 행사같은 경우는 학교복합화 사업이 이루어진 곳을 물색해 보시면 아마 업무협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4개든 3개든 권역별로 나누어서 올해는 우리 문화체험축제마당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장소에서 했으면 다음에 B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아마 구청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방도는 상당히 좋을 듯싶은데요. 고려해 주시고요. 백양산 애진봉 철쭉제 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제1회 철쭉제는 진행이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철쭉제만 하는 것입니다. 철쭉제 사진제 공모전은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쭉제 행사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원래 얼마를 책정하셨는데 얼마를 쓰셨다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원래는 3,100여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행사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일날 행사를 못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계약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지하철 광고를 낸 것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이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무대가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무대하고 음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할려면 그 당일날 아침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전날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험부스 역시 하루 전날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운영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날 행사를 운영의 묘를 못 살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왕에 설치가 되었다면 음향을 트는 무대의 중앙행사는 배제하더라도 어쨌거나 동에서 주민들이 다 올라가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락도 다 배급 받고 하셨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도시락은 배급은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도시락 등 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도시락은 행사진행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도시락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어쨌거나 그렇다면 체험부스는 사실은 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날 행사에 있어서, 체험부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체험부스라는 것이 천막같은 것 치는 것.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마저 쉽게 말해 취소를 시켜버리니까, 정작 올라간 주민들은 행사에 내용과 개요를 혼돈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때 애진봉 축제할 때 당시 과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체험부스 안에 어떤어떤 행사를 했는지.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진을 행사했던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기록 사진은 가지고 계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전날 이미 부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운영의 묘가 부실했다. 돈을 이렇게 다 썼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올랐다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는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실 백양산 철쭉제를 다 준비해 놓고 못하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같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하루전날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구민들 정서에 그래서 행사를 진행 못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답변을 길게 하셔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무대와 음향은 중앙행사는 양해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행사에 대한 개요를 읽을 수 있는 각종 체험부스 행사는 진행하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저 위원이 무슨 질의를 이야기를 하는지 답변을 적학하게 해 주세요. 아래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철쭉 사진 공모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홍보비만 쓰시고 행사를 진행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화재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충분한 사업 아닙니까? 왜 홍보비만 날립니까? 얼마 쓰셨어요? 홍보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34만 3,000원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것은 5월 6일날 당일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사전에 준비하고 사진에 응모하라 해 가지고 시상하면 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5월 6일 행사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응모를 하고 공지를 하고 응모를 하고 사진은 어쨌거나 철쭉 피는 시기에 응모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2012년 5월 6일 그 부대행사로 한 행사라고 합니다. 부대 행사 차원에서 철쭉사전공모전을.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공모전도 같이 병행되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대행사라고 하네요. 당일 부대행사라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럼 응모전은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철쭉 사진찍는 것이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철쭉행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작품을 공모를 받을려고.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다하면 올해 할려고 했던 응모전은 하셨냐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화재때문에 못했지요. 화재난.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하고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뒤에서 답변 도와주신 것과 같이 전시회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진공모제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날 사진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이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0번입니다. 신규 설치든 이래 체육운동기구를 둘러다 봅니다만, 역기에 대한 기구가 전혀없습니다. 역기와 관련된 주민들이 제가 다니다보면 동아리 형태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역기가 지원이 안 되거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할 때는 첫째는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 지역에 어떤 기구를 원하는지 해 주고, 역기는 안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가지고 놓고 이럴때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특히나 예전에 부산진구에 어디 산에서 사건도 나고 그러한 부분만 이렇게 나중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답변만 계속해서 매년 거듭되는 답변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안전성과 그 혹시나 분실성 역기는 독립된 것이라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마 앞서 예전 자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좀 멀기는 먼데 제가 사진을 하나 비교시찰 가서 담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장으로 지금 어렵다는 난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른신 노약자들이 들다가 혹시나 다칠까 염려성도 완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기 자체가 독립된 것이라서 분실성도 없앨 수 있는 그것은 사진으로 해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쪽에 자체는 어딘지 몰라도 참, 발상을 잘 하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정성은 있어보이네요. 옆으로 빼면 빼질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못 빼집니다. 안 빼집니다. 분실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 사진을 보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노파심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228개 지자체 중에 어느 한 곳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옆으로 안 빠집니까? 안 빠지면 들어지는가?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사담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체육시설 중에 수리도 있었고 신규도 있는데 콤프레샤 에어건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개금2동 엄광산 입구하고 또 한군데가 가야유원지있고. 대원사 있고 거기가 가야공원 아닙니까, 저도 가야동쪽은 지리 잘 압니다. 지금 전해진 사진도 좀 봐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현재 에어건 자체가 저도 가야동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개 정도 그리고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 잘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지요? 그 사진과 틀리게, 그것도 참조해서 사업에 좀 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현재의 두개 설치해서 좀 많은 곳에 쉽게 말해 산으로 치면 엄광산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백양산하고 황령산쪽에도 둘러보시고 백양산 줄기의 한 귀퉁이에 있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쪽에도 하나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대원사 있고」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의견은 나중에 사담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이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 질의를 두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런 사업들이 훌륭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도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북카페나 이런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각 동에서 북카페라든지 그게 개설되어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회의 자료에 다 게재를 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 주민들은 거의 다 동사무소 가면 책을 빌릴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도 홍보하는 방법이란 게 유관단체회의때 회의자료에 기재해 놓은 거 외에는 특별히 홍보한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청에나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고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외 그 다음에 간혹가다 좋은 개설 했다든지 다른 행사를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언론보도라든지 부산진구신문에 게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를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울관악구에서 발행을 한 건데요. 관악구 자체에서 있는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들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어디에 시설이 있고 내용이라든지 또 장서가 몇 권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어떤 곳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소규모책자라든지 제작을 해서 발행이 된다면 그런 홍보효과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편의성에 대해서 또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책을 대출을 하게 되면 꼭 그 동에 반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는 각 동에서 매일 우리 구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옵니다. 요즘에는. 동에서 안 오고 구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갑, 을 구역별로 구청에서 차를 동에 갖다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A동에서 도서를 대출하더라고 B동이나 C동에서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한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릴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홍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우리 생활 안내 책자 이모저모 해서 특수시책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꼭 수록해서 전체 배부를 한꺼번에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92페이지, 793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우리 구가 구입한 문화예술품이 나와 있습니다. 총 28작품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28작품이 지금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고 어디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도 문화예술작품은 16점인데 그것은 2008년도 16점인데요. 기증품 2개도 있고 자료에서 보듯이 보관위치가 우리 복도라든지 각 부서 구청청사 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품 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층별로, 2011년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시를 못하고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10층에서 별도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계단에 다가 명품갤러리 설치한다는 청사관리계획이 있어서 명품갤러리를 활용해서 게시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8년도에 구입한 문화예술작품은 다 전시가 되어 있다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번이랑 14번은 어디에 전시 되어 있나요? 최원영 선생님의 명상이란 작품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2008년도에 구입하신 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7번에 최원영 선생님.
현철
박현철위원
최원영 선생님의 명상작품하고, 상종수 선생님의 추경이라는 작품이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최원영 선생님 것은 청소년예술학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도영 선생님 것요?
현철
박현철위원
상종수 선생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상종수 선생님 것도 청소년예술학교에 2개 다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전시 안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보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보관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예술학교에 어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물론 전문보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 보관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 소강당에 보면 뒤에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관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방치되어 있어요. 냉장고 뒤에 끼어 두는 걸 보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방 저방에 흩어져있는 걸 보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송실에도 있고 행정실에도 냉장고 옆에 끼어져 있고 다른 물품들하고 섞여서 같이 끼여져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다 걸어서, 우리의 주민들의 어떤 혈세를 들여서 구입한 작품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냉장고 뒤에 있다는 건 그건 저도 몰랐는데 좀 그렇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관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문화예술작품도 우리 구청 청사내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 되고 계신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 한 게 아니라서 그건 아마 청사.
현철
박현철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희 청사내에 보관이 되어있고 저희 재산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사관리 전체 업무는 청사 재무과에 하기 때문에 우리.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문화작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현상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1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광투어개발코스 운영실적해서 3개 코스, 문화, 도시 이렇게 해서 3개 투어코스를 개발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계획인지 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최초에는 세워진 건 2010년도에요. 2010년도부터 2010년, 2011년, 2012년, 2년동안 계속 계획만 세우고 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와서는 실제 원계획하고는 변경되어서 인터넷에 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렇죠? 뭔가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말씀대로 용두사미가 된 거에요. 물론 예산 부분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부분 문제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를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관광안내자료 및 그림엽서 제작과 배부현황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그림엽서 제작 이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청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지도 제작시 다국어판을 추가 제작하는 걸로 대체 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최초 계획 수립된 게 언제인가요? 2011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계획은 아니거든요. 처음 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런 조사도 안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조사도 안하고 계획을 세우시진 안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3년, 4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주민의 욕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초 들어보니까 계획이 있어서 그림엽서 제작 계획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지도제작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싶어서 엽서 대신에 관광지도를 대체했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한 해 년도의 문제 같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3년, 4년을 끌어오다가, 그러면 거기서 됐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관광안내자료 배부현황 이 부분에서는 물론 자료요구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 주신 것은 11월이나 12월 중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주시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시안이 검토가 되었어요?
규상
김규상예술진흥계장
좌석에서-시안이 검토가 어제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그런 겁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 처음 세워진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매년을 끌어왔습니다. 계속 계획만 세우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잘 챙겨하겠습니다. 앞에 계속 못했다하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별사업이 잘 되고 못되고 부분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청에 900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의지, 의욕,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9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용료 및 수수료현황을 봐 주십시오. 연도별 체육시설사용료 변동상황을 보면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특히 테니스장의 경우 2011년 사용료 수입이 2010년도 사용료 수입의 거의 절반으로, 절반도 아닙니다. 4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래서 너무 돈이 자꾸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알아보니까 현재 다른 타 자치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에서 요즘 체육시설이 각 자치단체마다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우리 구민 아니라도 시민들도 이제는 각 다른 지역에까지 분산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아침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테니스장 사용료가 특별히 좀 적다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반대로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특정 몇 몇 팀이 사용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팀의 경우에는 이 잔디구장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도 항상 다 끝났다 끝났다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북구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1,79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황령산레포츠 공원 인조잔디 이용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황령, 황령, 황령 4회, 황령 2월도 황령 4회, 3월 황령 4회, 보면 황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젠틀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하도 요청을 해서 제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더니 이미 좋은 시간은 예약이 다 되어 있다면서 사용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보면 7시에서 9시 사이에 50%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철 주말에는 이 시간대가 황금시간대입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적용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불합리한지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정하던지 그런 쪽으로.
최진규위원
솔직히 하절기에 주말에 이 시간 때에 가장 축구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리 사전에 해서 사람만 바꿔서 다 예약을 해 놓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갈 시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팀들이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팀들이 거기 갈려고 하다가 요즘은 아예 안 가고 북구로 합니다. 강서쪽으로 많이 갑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먼저 하면 여기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 순서다 보니까 좀 신청되어 있는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특정팀에서 계속한다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특정팀이 들어있긴 하네요. 많이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또 미리 신청 해 버리나 봅니다. 미리미리 하니까요.
최진규위원
어느 시간 한 달이면 한 달 전에 그 이전에는 못하게 하든지 기간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 되서 시작 시점 되면 바로 다 해서 다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접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보고 좀 더 공정성 있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다네요. 금방 우리 체육관광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매월 매초에 한다네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땡하면 누가 딱 다 해 버립니다. 여러 사람 나눠가지고 한 팀에서 딱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분명히 없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밀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합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외합은 안 작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시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 건데 그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으로 어느 팀이 언제 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팀이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찍 신청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시설이나 다른 데 좋은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줄어듭니다.
최진규위원
한 달 스케줄을 다 짭니다. 8번, 자기들이 7이면 7번이 한꺼번에 짝 시간대가 딱 정 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팀이 들어갈 시간이 대가 있겠습니까? 없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모 조기회 팀하고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입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요거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예산편성 되죠?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그럼 그쪽에는 들어오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황령산레포츠 공원관리하는 담당자가 바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중간에 계산이 틀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이 제가 표시도 다해놨는데, 아 위원님 이것이 계산이 뭐가 잘못되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해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줘서 이 금액인데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해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준 자료고 이게 올해 준 자료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전혀 안 맞지요? 2011년에 준 월별하고, 2011년에 지급, 지난해에 준 자료하고 올해 준 자료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광식 계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 괜찮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체육관광계장 최광식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지적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서 사실 올해 자료 뽑을 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한글로 치다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엑셀 작업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뽑혀서 제출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계산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자료가 틀렸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 자료가요? 그 제가 자료가 이상하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에 붙이셨죠? 붙이신 거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붙인 것도 틀렸네요. 보니까.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딱 붙여서 주시길래 아, 그러면 이거는 정정이 됐는 갑다 2010년도 것은 아마 그때 계장님하고 저하고 정정을 했죠? 정정을 했고 2011년도부터는 되겠지 해서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틀려있다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자료가 틀렸다고 계장님이 해명을 하시네요. 올해는 엑셀로 쳤고.
최진규위원
어쨌든 수입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체육관광계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이상하다했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하고 딱 붙여줬는데 올해 또 틀려요. 그 다음에 1,703페이지, 일련번호 358번, 부산진구 각종 문화행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10년 후반부부터 들어왔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에 각종 문화행사를 보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문화행사부에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행사 후에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시냐구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자체 행사 개최 이후에 되면 항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잘했는지 못했는지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평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결과 보고서에 있습니다. 행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를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1부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런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단계에서부터 계획, 행사내용, 행사 후 평가까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내용들이 다시 피드백 되어서 다음 년도 행사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행사가 발전한다고 저는 봅니다.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담당자 바뀌고 또 선거 있어서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 그 행사 싹없어 집니다. 그래서 행사 후에는 항상 행사 집행이 적절했는지 또 행사내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행사 참가자들이 만족스러웠는지 불만족스러웠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백양산 철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서 보충성격 겸 드리겠습니다. 1,725페이지 제 자료는. 지금 축제 행사 추진은 민간행사보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쭉사진 공모전은 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어느 곳에서 행사를 추진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부산진구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명목상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이름을 빌린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인원을 어떻게 활용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생활체육회에서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획해 준 자료를 생활체육회에 전달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업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섭외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행사추진은 전부 일임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행사 진행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기획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기획만하고 기획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모든 행사에 대한 관련된 것을 다 작성하셔서 부산진구 생활체육회에 줘서 요렇게 요렇게 하라 하라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철쭉제 행사를 하다가 만약 사고가 생기면 책임소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보험료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사보험료가 얼마인지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보험료는 가입이되어 있고요. 책임 소재 문제를 따진다면 1차적으로는 행사 추진하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은 이벤트사라든지 이벤트사가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구청까지도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겠지요.
최진규위원
2009년에 있었던 화왕산 갈대 태우기 축제 기억하십니까? 그때 갈대 태우기 축제하다가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어서 화재가 번져서 행사참가자 중 일부가 목숨을 잃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게 백양산 철쭉제 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행사와 연관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지요. 말 그대로 이 부산진구 생활체육회는 행사에 대한 보조자입니다. 사실은. 기획하고 한 거는 누구입니까?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같으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단체모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700페이지, 부산진문화원 관련 현황입니다. 자료 펼치셨습니까? 부산진문화원은 사단법인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부산진문화원에 이사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내용은 몰라도 우리가 이사진이 총 임원이 총 26명인데 이사가 18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에 보면 대부분 그 동안에 지역에서 덕망과 학식이 높은 분 이렇게 해서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금년도 총회를 거치고서는 전문문화예술인이 또 영입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회원은 혹시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회원은 수강생이 1,500명? 1,700명 정도.
최진규위원
수강생 중에서 회원도 있고 비회원도 있습니다. 회원의 경우에는 수강료 3만원을 2만원으로 해 주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구성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문화원이 발전을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지역의 문화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사실 중주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전문성 있는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주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할 때 참된 문화적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데 사실 부산진문화원은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겠지만 사실은 부산진문화원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금정구보면 금정구 문화체육과 금정구는 문화홍보과 그렇죠? 명칭이? 우리는 문화체육과인데 금정구는 문화홍보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은 전부 다 합니다. 공연이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금정구 문화회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구안에서 안합니다. 별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진문화원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구청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몇 가지 생색내기 프로그램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간 주도로 해서 전문적인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들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은 정반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을 새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 구민들 모두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그 보조금 얼마 받아서 그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정산검사 및 관리감독 소홀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적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아까 전에 철쭉제 백양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해서도 부산진구 생활체육회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및 관리감독 소홀로 역시 우리가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 감사에서 지적을.
최진규위원
시 감사에서 문화체육과 보조금 등 사업추진 및 정산소홀 부산진문화원, 부산진구 생활체육회의 운영보조금 신청 및 집행 전반 보조 사업자에 대한 정산 검사 및 관리 감독 소홀해서 신분상 3명에 대해서 훈계 1, 주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한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달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 나가서 서류라든지 정산자료를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1,724페이지, 결산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꾸. 정오표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최진규위원
정오표를 봤는데 그것도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법몰수게임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 2011년도에 834만 5,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거든요.
최진규위원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 비용이 철거차량 임차료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철거차량 임차료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 정정해 준 자료가 915만 9,500원으로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 결산서에 보면 820만 5,000원으로.
최진규위원
82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되어 있고 거기서 기획조정실에 그 돈을 저희들이 그때 99만원을 처리비용으로 갔다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919만 9,5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 공통운영비로 해서 쓴 게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99만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99만원? 맞춰 졌네. 이런 거는 미리 좀 갔다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오늘 아침에 사실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착오된 것을 알아가지고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그때 금액이 대충 양쪽에 나누어져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결산때 지적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챙겨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연간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따른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 특소세가 내려오면 그 특소세를 어떻게 쓰겠다.
최진규위원
그 특별교부세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느 곳에 필요하다고 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배치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종류가 특별교부세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비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한꺼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못 세우고 어떤 경우는 지정되어서 오니까, 세입 과목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체육기구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로 조달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품이 없다든지 이러면 어떤 A사라든지 B사라든지 구매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기구를 구입합니다.
최진규위원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하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이것 자료를 전부다 보면 1식, 1식해서 몇 개를 묶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구매를 한꺼번에 합니까? 한개씩 한개씩 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일단 한 개당 금액, 즉 단가가 없습니다.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없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할려고 하다가 일단 개수만큼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더 이상 요구 안 했는데 우리가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항을 검토할려면 이것이 한 개당 단가가 얼마,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올해는 제출이 되었는데 다음에 관련 자료를 주실 때, 체육시설에 관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하셨으면 최소한 그 회사 단가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정도는 표기를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우리 조기축구회 황령산 잔디구장 대여 부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가 부산진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지금 어느 특정조기회가 많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도가 뭐냐 하면 혹시 우리 신청을 할 때, 상대팀을 기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조기회가 신청을 하면 누구랑 경기한다고 기재를 하시냐 이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록 안 한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딪치는 것입니다. 가령 축구라는 것이 혼자서 한 팀가지고 진행을 안 해요. 보통 상대팀이 있거든요. 초청팀이나 그러할 경우에 부산진구 관내에, 저도 조기회 출신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염두해 봐주십시오. A하고 B팀이 항상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A가 신청을 하고 다음에는 B가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A, B는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란에 다가 가급적이면 누구랑 경기하는지를 기재해 주시면 좀 가급적이면 부산진구 전체에 문호가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고려 한 번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과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