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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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132페이지 보안등 고장 수리 현황을 보면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수리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품목은 고장 수리가 몇 십건, 혹은 몇 백건인데 비해 램프는 천팔백여 건이고 안전전기는 천여 건이나 됩니다. 램프와 안정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고장 수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지로 가로등의 경우에 안정기 부분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낮게 달리다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지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많이 깨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품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품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달구매하면 업체가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고, 규격이라든지, 품질면에서 인정이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올 적에 우리가 집에서 전구를 사 보지만, 한번 켜 보고 집에 와서 쓰듯이 실제로 그것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도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계속 저희들이 돌고 있는데 램프같은 경우에 안에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점검하고 오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수리 실적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거의 비슷합니다. 램프는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각각 1,860개와 1,894개를 수리했고, 안정기는 1,048개와 1,032개를 수리했는데 두 품목의 수리실적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고장 수리를 받고 가서 해본 결과에 이것이 나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도 일단 분석을 해보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752페이지 풍수재해로 입간판 돌출간판 훼손 및 불량간판 조치사항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간판의 설치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간판의 종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달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담당 주무계장님도 태풍불 때 그 바쁜 시간에 바람부는데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참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보면 간판이 달려 있으면 돌출도 있고, 입간판이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이것이 흔들려서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통 보면 철제도 녹이 슬고 하면 빨리 훼손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전하게 설치하라든지, 설치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돌출 간판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신고 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번 점검을 받고 나면 그 간판은 다시 언제 점검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갱신 기간이 간판의 경우에는 거의 3년인데 3년 주기로 거의 한번씩 돌출 간판 경우에는 그 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 달려있는 간판이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떨어졌다. 안전사고가 나게 나면 관리감독자로서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구청 저희들한테 책임은 현재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간판 보험도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까?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도 태풍올 때 나가보니까 담당 주무계장님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고, 간판이 떨어진 것도 보았는데 공중에 메달려 있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불필요한 일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 이것 조금더 강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광고물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범위를 벗어나서 강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따로 조례되어 있는 것은 현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조례로는 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자료에 보니까 대원칸타빌 아파트라든지, 채실한의원, 사계절보리밥 등등 돌출간판이 있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 한번더 보살펴 가지고 그런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돌출간판은 안전점검하신다고 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안전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협회에서 하고 합격했다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장하라든지 안 된다든지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안하고 협회에서 받아서 하면 그러면 협회에 위임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임을 하면 안 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 조례상 위임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에서 하셔야지, 왜 거기에 위임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조례도 부산광역시 조례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전점검할 수 있는 범위냐,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있는데 맡겨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한다. 협회에서 과연 안전점검을 옳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협회에서 할 때 담당 공무원 출석해서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가죠? 위임했으니까 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못하지만 옥상간판이라든지, 큰 대형간판은 재해위험에 대비해서라도 수시로 할 때 같이 점검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돌출간판이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삭았는데 위험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간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적도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아니면 혼자 부족하면 같이 가서 현장 조사하고, 특히 큰 돌출간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임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임 시키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협회하고 같이 큰 간판을 현장조사 전체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겠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사실 미흡합니다. 이런 자료를 하면 2010년, 2011년 있으면 3개년 합계도 내어주어야 하고, 제가 보완을 해서 단가나, 금액도 나왔지만 1,517페이지에는 보수 재료비 숫자고, 이것도 합계는 없는데 1,516페이지 보면 등기구같은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계산을 해보면 951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면 1,280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램프를 보면 다른 것이 3년 동안 합계를 내어 보면 5,502개, 그 뒷페이지 구입한 것 개수를 보면 6,100개, 그런데 자동점멸기 4번을 보면 2010년도에 814개 교체, 작년에 486개 올해 292개 해서 1,792개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뒷페이지를 보면 1,580개만 구입했어요.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12개가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 쪽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수리를 한 개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뒤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리나, 교체를 위해서 구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개수라는 것은 수리한 개수다. 교체 개수가 아니라 수리한 건수다 이렇게 보시고 뒤에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물품을 구입한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5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자동점멸기 2010년도에 814건은 교체한 것도 있고 수리한 것도 있다고 그렇단 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자동점멸기 안에 퓨즈라는 이런 부분하고 간단하게 불이 깜박깜박 거린다든지 표착이 잘못되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리가 주로 많다 보니까 그렇고, 뒤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자동점멸기를 그냥 수리만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건수가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하나하나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구분을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지금 4번 항에 자동점멸기 수리가 2010년도에 814건 중에서 자동점멸기를 교체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교체 안 하고 수리한 것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료에는, 저희들 대장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의 건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보통 고장 나면 점멸기나 등기구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나는 경우도 있고 앞에 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건수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개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업체에서 요구한 그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 내역이 거기에 들여다보면 뭘 수리했다 뭘 교체했다고 나타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교체된 것도 있고, 교체 안 되고 손만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정확히 확인되고 있는가를 보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어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교체만 하고 수리비만 나간 것 그런 것은 사실 구분을 했어야 했습니다. 뒤에 하도 자료가 부실해서 금액을 표시해 달라했더니 이제 참 보기 어렵습니다만 계산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는 교체나 수리 구분 없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인데 수리가 몇 건에 단가가 얼마 정도고 뒤에 교체한 것은 몇 개 쓰고 몇 개가 남았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료제출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의 의도하는 바를 아마 읽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음에는 한번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다 밝힐 수 없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구입이 되고 일부는 수리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량부분에서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보면 시간조정 차단기복귀 같은 경우 12번에 2010년, 2011년은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509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도별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을 전자식으로 자동점멸기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동식으로 직접 바로 밑에서 보면 스위치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주민들이 불편하고 감전위험이 있다보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자동점멸기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밑에 보면 타임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임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게 고장이 잦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동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없었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3번 항에 자동점멸기 밑에 교체하고는 절대 관련성이 없다는 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이 지금 수동식 하고 그 다음에 전자식 하고 GPS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GPS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부다 GPS식으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점멸기 현재 있는 것은 고쳐나가고 영 못 고칠 것은 GPS식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은 GPS식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쳐 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50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전기가 내려오면서 인입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다른 전주에서 뽑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오는 과정에서 건물 벽면을 타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전주를 세운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안에서 점멸기 안에서 그것도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9번 항에 2010년도에 50건, 2011년도에 56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누전차단기 말이죠? 그것은 기계 안에 들어있는 안정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어떤 작업을 말하는 겁니까? 누전차단기를 달았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에 차단 장비란 말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게 2010년도에 누전차단기 50개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담당계장님이.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괜찮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경관조명계장 이완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번 항에 2010년도에 50개 이것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수량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나 교체를 민원발생 민원인 접수를 하다보면 매년 수리내역은 좀 가변적입니다. 좀 많이 수리가 많이 되는 항목이 있고 또 수리가 적게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누전차단기를 달았다는 말입니까? 고장 난 것을 수리했다는 것입니까? 이 50개가.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수리입니다. 수리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아까 램프나 안정기처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0년도에 50개는 전부 수리만 한 것입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100% 수리는 아닙니다. 일부 교체한 것도 있고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도.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마찬가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리다 교체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대장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분해서 발췌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이 사실상,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대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1,517페이지에 누전차단기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것도 없고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에 지금 200개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아까 일부 교체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난 거죠?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그것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자재를 구매해서 쓰다보면 누계되어서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고죠. 재고가 있는 경우는 또 구매를 안 하고 재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구매를 하고 그리하다보니까 구매를 안 하는 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월된 게 얼마나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2년 동안 구매를 안 할 정도로 재고가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그것은 대장을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100개 이상이 재고가 있었다는 말이죠?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사 놓으셨죠?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그것은 예비차원에서 확보를 하다보면 조금 이월되는 재고가 좀 많은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예산 집행서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너무 나와 있어요. 이게 교체가 되는 건지, 수리를 한 건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부다 아까 말한 등기구, 램프, 안정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를 했다 하고 일부 교체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수량이나 이런 게 확인이 안돼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그게 품목 건은 그렇게 안 많은 데,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대장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총 건수가 2010년도 5,599건이고, 2011년도 5,758건이고, 2012년 10월말 현재 6,022건이기 때문에, 이 수 천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램프 교체는 얼마, 그 다음에 또 차단기 수리는 얼마, 등기구 교체는 얼마, 등기구 수리는 얼마 항목별로 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에 의해 수리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수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내역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재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자재는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사서.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보관합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창고에 보관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하는 사람이 자재를 달라하면 어떻게 줍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저희들이 대장에 기록하고 불출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개수하고 그냥 수리만 한 것하고 구분이 바로 바로 된다 아닙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보안등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대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일일이 매번 전 항목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교체, 수리액이 얼마나 되는지 1년간 항목별로, 부품 교체가 몇 개 필요한지 우리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예를 들면 1억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온다는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계획을 물품이 몇 년도에 몇 개 몇 개 썼으니까 몇 개 몇 개해서 예산 계획서에 이렇게 구매하고 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야지. 항상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금액은 큰 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내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급 재료비도 많고 유지, 수리비는 많은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는 게 건수가 많다 수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 건수가 많으니까 파악을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정회를 해서 합시다.

찬우

김찬우위원장대리

동료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수성

최수성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어서 담당계장님까지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제대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막연히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앞으로 예산 집행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부가 지금 현재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장부를 가져오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행대로 수리, 교체 장부가 현재 딱 정리되어 있습니까? 존재가 확실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가져와서 보도록 합시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1억 2,000만원 정도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통계는 냅니다. 왜냐 하면, 올해 총 등기구가 몇 개가 올해 들었으니까 내년도에 몇 개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 담당계에서 계량화 된 대장을 아직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바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하다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리가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1,518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비로 2011년 말에 간주예산 7억원이 내려와서 올해 집행이 되었죠? 교부금 신청목적을 보면 관내 폐공가가 많고 사람 통행이 빈번한 산복도로변을 위주로 가로등, 보안등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원이나 썼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저소득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억 9,200만원을 썼고, 그 밑에 방범용CCTV 행정지원과나,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은 당초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경우를 위원님이 보셨을 겁니다만 12월 26일 날 신청이 되고 12월 29일 날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 신청하는 과정에 저희 과하고 시에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떠하신 분이 부산진구에 7억 주겠다. 그럼 7억 주면 너희 뭐 할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보내면 거기서 돈이 바로 떨어지면.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항목하고 대충 금액을 해서 마지막 맨 밑에 있는 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어서 다시 해당 부서에다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쓰겠다고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OK하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소득 밀집 지역은 어느 동 어느 동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확하게 구분적으로 저소득층 어느 지역의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야1동 지역에 어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저소득밀집 지역이라서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이런 지역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7억이나 되는 돈을 도로조명 개선에 우리가 시에 예산 요청해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저소득밀집 지역 보행환경이 왜 굳이 특정 동 몇 개동 밖에 없느냐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돈을 내려 보낼 적에 저희들이 협의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도 돈을 알선하신분이 이 동, 이 동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 된 경우가 주로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이 동, 이 동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전에는 어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은 설계용역을.

용준

배용준위원

설계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2012년 3월 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3월 달에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이란 돈은 시 의원이 내가 7억원을 받아왔으니까 이 쪽에 써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시비도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특정 목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라 말이죠. 그러면 다른 시 의원들은 왜 안 가져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쪽 지역만 이런 조명예산, 환경개선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을 쪽에 이번에 7억이 배분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갑 쪽에 시 의원이나 국회의원에 가서 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또 얻어오고 이래서 형편을 자꾸 맞추어 나갑니다. 그 당해연도에는 형평을 못 맞추더라도 한 몇 년 지나면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런 보안등, 가로등 설치교체 사업이 그러면 이 갑 쪽에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확정은 안 되었고 이것처럼 또 연말에 시비에서 남으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억이란 이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5, 6년 넘겨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가서 안 얻어오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저소득밀집지역 5억 9,200만원은 정확히 을 구에 어느 지역에만 해당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가야, 개금, 범천 지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의원 구역이 4개 권역이 있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형편을 맞추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올해 갑 쪽에 얻어오면 거의 형평성 안 맞추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연말에 앞으로 시 에도 우리가 비록 구청이지만 시에 연말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따로 내려오는 이런 선심성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돈을 얻어다 쓰는 입장에서는 주겠다 할 적에 빨리 얻어 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제의 모순 때문에 광역시가 중간에서 이리 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효율이 떨어지게 배분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30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 활동 내역 및 계획인데, 지금 현재 광고물정비사업단은 자활근로 참여자 25명, 그다음에 기동순찰반 운행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정당 활동 관련 현수막게시 안내해서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민주통합당에서 정책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은 지 한 시간 만에 다 뗐죠? 철저하게 단속을 했죠. 그런데 이게 누구 짓이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법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때 제보를 입수하고 최종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순찰팀이 선로를 계속 돕니다. 차를 가지고 계속 돌면서 걸려 있으면 위법이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고 그렇습니다. 어떤 제보나 이런 경우는 1개 달려 가지고 제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개 많이 걸려 있으면 제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앞에 이미 새누리당 정책현수막은 일주일 이상 달려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 걸자말자 바로 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근 구에 다 다녀봤어요. 며칠 동안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안 맞는 거죠. 걸었으면 같이 걸게 하고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일주일 걸었으니까 같이 떼라 해서 같이 떼버렸단 말이죠. 인근 구하고도 안 맞고,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한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면 이때까지 여기에 앉아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 주차 단속하듯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 선로를 간다고 이 옆 선로는 주차 단속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하는 직원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있었다면.

용준

배용준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의 공평성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인근 구하고 다 통일이 되든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보다 법위반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당에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다른 구에 어떻게 잘 봐주고 있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위반이고 이때는 괜찮다는 취지로 협조해 달라고 당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형평성을 반드시 맞추셔야지 의도적으로 힘 있는 공권력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당 쪽에서 치우쳐서 지적을 하고 발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의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하고 조월연 위원님이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자동점멸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그 1,516페이지와 1,517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위에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앞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16페이지에는 자동점멸기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1,517페이지의 자동점멸기 내용이 어떠한 사항들을 따로따로 해 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교체한 건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1,517페이지 부분은 우리가 구입한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개수를 보면 자동점멸기 교체할 때 유니트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상응 되어 나가야 하는데 수리 부분에는 지금 개수가 거의 안 같더라도 점멸기는 292개 그 밑에는 270개 부족한 부분은 쓰는 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아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재고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뒤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2012년도에는 자동점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구입을 안했다는 얘기죠.

진현

고진현위원

아예 구입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1,1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수현황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재료를 2012년도에 구입을 많이 안 한 것에 비해서 보면 2012년도는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 있거든요. 2010년, 2011년, 2012년을 비교해 볼 때, 2012년도에는 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2012년도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느 금액을 위에 가로등 부분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가로등 부분 한번 보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가로등 이 부분은 건수 아닙니까? 개수가 아니라.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을 물어봤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가격 변동이 좀 많이 높아져서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재고 부분이 사용한 부분들이라든가 구입 안 한 부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물론 재료비 관계가 인상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그만큼 올라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램프 같은 게 7,100원 하다가 2012년에 9,700원으로 사 진 게 있고 안정기 같은 경우도 9,240원 하다가 1만 4,740원으로 단가가 된 게 있거든요. 아마 이 차이에서 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크게 금액이 뭐 특별하게 많이 오른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출됐는데. 이것도 현재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건수가 예년에 2011년도를 보면 1,660건인데, 벌써 올해는 10월 달인데 2,303건 아닙니까? 건수가 조금 늘어나니까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그 밑에 보안등 수리도 보면, 2012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집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내봐서 예산 편성때나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바로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누전차단기라는 것은 한번 달아놓으면 영구적일 수도 있고한데 201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누전차단기가 많이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바꾼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그냥 사진찍어 올려서 돈 주세요해서 올린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 앞에도 고진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게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이 먼저가서 보고 뭐뭐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가업체한테 이번 신고 건은 예를 들어서 전포동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보안등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등기구하고 인입선하고 몇 가지가 고장났는데 확인해 봐라. 그러면 저희들 확인해 보고 유지비를, 사진 찍어서 들어오면 지급하게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스위치박스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못쓰게 되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안에 점멸기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점멸기 유니뜨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보면 또 적어요. 270개 밖에 교체 안 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2011년도에는 553개나 바꾼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270개 밖에 안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반도 안 바꿨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이것도 10월말까지 한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심을 안 할수가 없는게 물론 재료비 인건비 상승도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하는데 100% 정확하다고 장담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 직원이 가서 일단은 뭐뭐가 고장났다는걸 사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보수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수리하고 나서 사진찍어서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를 한다, 이런 절차로 가고 있으므로 해서 아마 좀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1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안등 자동화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보안등이 지금 수동과 자동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수동은 뭐고, 자동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동은 저희들이 밑에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하는거고, 자동은 안에 타임조정이 되어서 불켜졌다, 꺼졌다하는 정확한 차이는.

진현

고진현위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라서, 누가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담당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경관조명계장 이완우입니다. 2011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수동이 632개로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총 수량 9,454개 중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45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174개 정도 교체를 해가지고 자동화비율을 93% 정도 된것을 2012년도에는 180개 정도 금년에 또 GPS로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해서 95% 정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옛날 수동은 그러니까 무슨 장치를?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수동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옛날 방식인데 자동화되기 전에 일반 스위치로 해서 필요한 인근 주민들이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 일몰 때는 켜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게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수동

브레카스위치로 된 것도 있지만 자동센서장치 된 것도 있었지요?경관조명계장 이완우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해가 뜨면 자동 켜지고, 컴컴해지면.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전자식.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도 일부 많이 달아놨었지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게 아직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많이 남아 있지요? 그것도 지금 다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까? GPS타입으로.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저희들이 2013년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직접 켰다, 껐다 주민들이 안 했습니까? 그지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개발된게 센서장치가 되어서 햇볕이 나면.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썬스위치.

진현

고진현위원

썬스위치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뀌는게 GPS타입으로 바뀌는데.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전자식으로 바뀌고 이제 GPS로 바뀌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다 똑같이 바뀌고 있지요?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에는 배전반 내에 일괄적으로 자동점멸기가 되어서 점·소등하고 있고,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되어서 점·소등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GPS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어떤 타입으로.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GPS는 지금 조달청 등록된 업체 보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GPS타입이면 컴퓨터화 시켜서 일몰시간을 365일 맞춰서 하는거죠?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교체 안 된게 그러면 95% 다 되었고, 한 5%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50여개 정도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32페이지, 보수업체현황이 있는데 이 보수업체는 입찰을 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제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업체를 보니까 부산진구의 업체들이 하나도 없네, 그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가 못 받았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진구에 전기업체가 부산시내를 따지면 퍼센트가 제일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수리업체들이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월 소득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진구에 전기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 좀더 애정이 가서 자재도 아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건 매년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가 지정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3개 업체는 매년 1개, 1개씩 업체만 지정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아, 연도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연도를 가리더라도 지금까지는 부산진구에는 1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을 따지고봐도. 앞으로는 물론, 어떤 입장으로 입찰을 부치는지 모르겠지만, 동적인 입장이면 부산진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아마 계약법상으로 저희들 아마 그거는 구·군은 제한을 할 수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부산시라든지 이런 광역단위로 제한을 둘 수가 있지, 부산진구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 그거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입찰이라도 융통성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적인게 중요하지만, 융통성이라는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난 폐기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로 고철부분은 모아서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모아서 연말에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폐기물은 전부 수거를 구에서 다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업체들 가져가라고 주는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등기구 하나다 보니까 작은거다 보니까 아마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2012년 7월달까지 해도 19만원 정도 매각대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작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수한 숫자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리를 많이 해서 실제로 등카바라든가, 밑에 전선도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이 교체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이 폐동이 키로에 얼마하는가 과장님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폐동만 해도 엄청 납니다. 지금 이 교체한 것을 보면 우리 예산이 4,800만원 이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게 거기에 나오는 전선 폐기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폐기물 관계도 좀 관심을 가져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다음에 1,135페이지, 가야대로에 지금 LED 조명을 해놨는데, 지금 에너지절약 때문에 지금 소등을 좀 시간대를 줄였네 그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20만원 정도, 710kW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요금으로 봐서는 크게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에너지절약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 그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에너지절약을 하니까 이 정도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절약하기 전에는 얼마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절약, 그 바로 저희들이 인계받을 때부터 바로 2010년 2월 8일날 받아서 5월달부터 계속 점검이 이루어지다가, 에너지절약 시책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22시부터 하다가 현재는 일몰부터해서 22시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최고 많이 나온 달이 맥시멈으로 얼마 나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그게 한 1년 전부터 되다보니까 자료가 지금.

진현

고진현위원

월별로 나온게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나중에 필요하시면 월별로 자료를 한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왜 제가 묻는가하면 에너지절약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LED 조명은 사실 전기요금이 적게 먹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약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이런 조명관계, 돈도 들어가도 안 하는 이런 조명관계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고, 중간에 보니 제가 몇 번 불이 꺼져서 고장이 한 쪽에는 나오고 고장이 난걸 내가 몇 번 봤는데 고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설물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가서 또 점검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자보존기간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하자보존기간은 올 2월 8일로 끝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 끝났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시청에 도시경관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이관시켜 준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제는 고장나면 우리 구에서 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수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아무쪼록 좋은 시설을 해서 저녁에 고장나서 한 쪽에는 불이 와 있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보기 좋으려고 해 놓은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니까 관리를 잘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안등 관리 문제가 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관리수리비하고, 부품구입비가 약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약 1억 2,000만원 정도로. 2012년도 예산말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 예산, 보안등 수리비하고 부품구입비하고. 2억 2,135만원 돈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출되면서 우리 고진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수리업체에서 계약을 맺어서 수리업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는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 수리업체에서 정말 정확하게 부품 교체하는 것도 확인하고, 수리가 되는걸 확인해야되지, 이 여러 수 많은 보안등을 관리한다는게 아마 수리업체 말만 듣고, 전화가 오면 수리했습니다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만 확인해서 하는 그런거는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고진현 위원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니 먼저 가서 보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챙겨나가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현재 과 직원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말반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서면 같은데 중심가에 가면 전단지, 수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받는 사람은 그냥 버립니다. 그런거를 그건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아까 갔을 때도 여러 사람이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걸 버리니까 길거리에 밟아 문대고 이런 상태가 나는데 이거를 인원을 투입을 더 하더라도 단속시키고, 과태료 벌금 5만원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진구 25개 동 마을에 가면 창고개방, 특히 광덕물산 또 무슨 마트 하여튼 벽에 칠을 해 놨어요. 거기보면 전화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힘이 드니까 국장님이 동에 지시를 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바로 벌금조치하고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걸 벽보를 붙여놓으면 요새는 본드로 붙입니다. 본드로 붙이면 떼면 페인트가 다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고,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우리 국장님, 각 동으로 지시해서 동장님 동 순환한다 아닙니까? 그때 이거 철저히 좀 과감히 과태료를 10배고, 20배고 과감히 매기고, 충분히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 적혀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뭐가, 이것 좀 철저히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신청을 한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자료신청인데 1,523페이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공사에 한 부분에 속할 것 같습니다. 당감 그냥 일명 당감입구 쪽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배철 X선과 해서 보면, 철로 굴다리 밑으로 해서 우리 부암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사이에 보면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개성중학교 있을 때 그 굴다리 밑에 높이가 낮아서 밑에 도로를 파다보니까 보도블록하고 높낮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거기 상권 가지신 분들이 차를 어디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서면에 메디컬스트리트 공사를 하면서 그걸 파가지고 새로 공사를 했는데 이번 우수기 비 많이 올 때 침하가 되어서 물이 고였거든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가에 보면 안전 가드레일 만들어놓은 그 옆에 보면 화단을 조그만거 했습니다. 훼드라를 많이 심어놨고, 또 위에 보면 다른 꽃들도 심어놨는데, 그 훼드라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죽어 있습디다. 내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공사 준공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올 5월달에 준공되어서 8월에 각 과로 나무 화단하고는 지역경제과로,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부분은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준공된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 하자보수한게 언제한줄 알고 있습니까? 하자보수한 일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광준

석광준위원

사진을 내가 좀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훼드라 양쪽이 다른데는 조금 있는데, 중간에 약을 치는지 뭘 치는지 물을 잘못 줬는지 모르지만 다 죽어버리고 다 말라버렸어요. 그거 마른지가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준공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두고 있고, 지금 사진보다시피 한번 가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한 부분이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이 전부 다 아주 흉악스럽게 보이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독해 주시고, 원래 감독하는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감독하시는가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준공이 나서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하면 문제가 안 있나 싶고, 지금도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보도블록이 아직까지 보면 단단히 야물게 안 있고 흔들립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석광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있죠? 서면특화거리에 화분조성해서 금목수 심어놓으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부터 해서 나무심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분할발주가 되어서 그쪽에서 심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창조도시과는 전혀 관리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돈은 저희 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분할발주를 했다는 그 말이지요. 나무심는 부분은 분할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에 특화거리를 어차피 창조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왜 화분을 심었으며 또 거기에 보면 지금 심은 나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물론, 국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사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화분이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서면특화거리 관리하면서 왜 이게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 박스가 1m, 1m 이거 화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무 심어졌는지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목수.

찬우

김찬우위원

금목수 심어졌죠? 금목수는 교목입니까? 관목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관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관목입니까? 금목수는 교목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교목인데, 최대한 많이 클 수 있는게 거의 7, 8m 크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가능한지, 금목수를 서면특화거리에 왜 선정을 했는지, 수목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분할발주하면서 묘목 크기라든지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하면서 결정이 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정확한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보식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 그런걸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건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화분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점심 때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 방치고, 그나마 살아있는 맥문동 몇 개있고,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빌빌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저게 제가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을 했지만, 저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하면 고사가 되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도둑을 맞았거든요. 산 나무를 빼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듣고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은 책임주체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맞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게 결손이 생기더라도 자, 업체에 그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고사가 된 부분이 아니고, 분실이 되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이 그걸 명색이 서면특화거리라고 조성을 해 놓고, 텅텅 비어놓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부분은 서면특화거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지면 이번에 공사마무리되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쪽을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시공을 했던, 분할발주했던간에 우리 주민들이 최고 많이 다니는 거리고, 이름도 서면특화거리라고 붙여놨으니까 좀 특별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좀 특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종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맞습니다. 이 크게 자라는 나무를 당연히 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선정을 잘 고려하셔서 이미 조성한 서면특화거리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544페이지, 동서고가도로 하부경관조명 내용 및 관급자재 발주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원래 계약금액은 3억.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계약금액이 3억이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집행액이 3억 5,653만 5,000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1차년도인 2011년도 얼마 집행했습니까? 5,14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500만원 정도 이월되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공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공사기간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공사기간을 제가 물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원래요? 당초 계약할 적에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2012년 2월 7일까지였습니다, 당초 공기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2년 2월 7일까지가 당초 공기였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공기가 연장되었죠?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일 큰 이유는 빔프로젝트 부분이 제일 큰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최고 큰 지적사항입니까? 변경사유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상 감사 지적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변경 그게 주사유인데 첫번째가 한전인입선로공사 지장물위치변경, 그 다음 두번째가 접지저감제삭감에 따른 물량변경, 세번째가 경관조명 보완을 위한 빔프로젝트 1개 추가와 민들레 10개 추가, 전통담당 2개소, 경관조명 추가설치 구청장 지시사항,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정산 이렇게해서 설계변경 사유입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일상 감사 지적 사항이 뭡니까? 혹시 국장님 모릅니까? 다른 부분은 보니까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변경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상 감사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일상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지 그걸.

찬우

김찬우위원

설계변경사유에 변경사유가 왜 변경을 했느냐? 사유가 일상 감사 지적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변경입니다. 그러면 일상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하는게 있었을거 아닙니까? 변경사유가 있었으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상 감사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설계변경을 언제 하셨습니까? 2011년 12월 28일 우리 정한춘 도시국장님 사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사인한 적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설계변경.

찬우

김찬우위원

사인했지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부구청장님 거쳐서 하 청장님 사인난게 10월 28일입니다.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신 우리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 협조자로 또 공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모르신다하면 문제가 좀 있는거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바로 좀 찾아보시고요, 다시 물을께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도급액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금액변경 묻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200만원에서 7,057만원으로 변경되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한전불입금 230만원에서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230만원에서 267만원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26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표준공사비 231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전?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께요. 한전불입금하고, 한전표준공사비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전표준공사비하고, 또 한전?

찬우

김찬우위원

불입금. 같은 내용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같은 내용.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31만 9,000원입니다. 설계변경할 때는 267만 800원이었네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왜 틀리는 겁니까? 그것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가 지연된게 이게 집행금액이 3억 5,600인데 최고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관급자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관급자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관급자재입니까? 관급공사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관급자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관급자재입니까? 자재 검수하고 나서 자재 그 부분들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찬우

김찬우위원

시공업체가 서번사업엔지니어링이 했습니까? 거기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것 아닌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관급자재들은 썬레이에서 했고 공사는 서번사업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도급은 서번엔지니어링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7,057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은 그냥 선깔고 이런 박스가 기본공사죠? 전기공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나머지 관급자재가 2억 5,387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공사들은 다 전문업체들이 시공했습니다. 이 관급자재 검수 누가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담당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담당 공무원만 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급업자 여기서도 나오고.

찬우

김찬우위원

도급업자 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감리, 안 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감리까지 같이 가는걸로.

찬우

김찬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감리가 책임감리입니까? 시공감리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공감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공감리는 책임이 그렇게 없는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정확하게 책임 구분 보다는 책임은 공사 전반에 거쳐서 자기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자, 우리 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감독관은 광명토탈엔지니어링해서 최천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죠. 감독관을 제가 물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감독관요?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 업무담당하시는 이철호씨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지금 이 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계획 대비 계획이 3억이었습니다. 총 집행이 3억 5,600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시공가동상태를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가 나타나서 100% 가동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라는 말씀보다 어느 부분, 좀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특히, 빔프로젝트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그 외에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장애가 있어서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관급자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빔프로젝트가 최고 많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개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 자료제출하시면서 안 보고 오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봤는데 또 그리 물으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아니, 잠깐, 과장님한테 답변듣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부실하고 과장님이 전혀 여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정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사실상 전기 이것은 특수 집행분야다 보니까 제가 일반행정직 차원에서는 조금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저도 전기직이 아니거든요. 저도 일반 의원입니다. 그런 말씀은 담당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 빔프로젝트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인가 1,600만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 총 금액은 예, 그 정도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기당? 1개에 1,800만원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06만원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2,006만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1,800만원? 기당 2,006만원이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몇 개 설치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개요.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가동되는게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가동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가동율이 떨어졌다면 지금 가동시간이 일몰이후부터 9시까지인가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2시까지.

찬우

김찬우위원

22시까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100%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일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리 난간에 비쳤을 적에 은하수 모양의 별빛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계는 사실상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실적인 공사추진 과정에서 천정부분에 대해서 빛이 반사되도록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각 하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손을 보기 위해서 건설안전시험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리 난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볼 수가 없다. 손댈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할 때 남은 얼룩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태에서 쏘아붙이니까 지금 효과가 덜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일부입니다. 그 내용은 동서고가 하부가 그게 평면이 안 되고, 색상이 안 나서 안 보이는 그거는 일부이고, 그 기기에 습기가 찬다든가 그 다음에 중단되는 기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해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진동이나 이상이 있는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러면 이게 검증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검증 안 되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없습니까? 자, 자재검수 우리 집행부에서 계장님하고 또 감리자하고, 감독관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자재검수 갔습니다. 가서 이상없다고 다들 가지고 오셨죠? 그죠? 이렇게 다들 자재검수를 다 갔어요. 이 빔프로젝트 당초에 몇 개였는데 몇 개로 늘린 겁니까? 당초에 3개였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개였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총 6개 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현재 6개 중에 거의 가동 안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자신이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인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을, 물론 좋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사유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자, 전통담장 2개소의 경관도 조명 추가로 설치하고, 민들레 10개 최고 잘 돌아가는거는 민들레 밖에 없대요. 민들레 불은 잘 들어오더라고. 이게 검증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걸 그 뒷면에 한번 보세요. 5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서고가도로 하부 경관조명 전력사용량 해가지고 제가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돌고래 1,300kW, 음표조형물 535, 빔프로젝트 포선물 조형물 해가지고 2,468kW, 민들레 176, 전통담장 222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자료 확실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가동도 안 되는데 왠 전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분야별로는 지금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물은거는 빔프로젝트하고 이 부분 이야기하는게 다른 부분보다 이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이 전기를 많이 먹는 부분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전기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전기는 먹고 그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몰시간 이후부터는 가동을 하니까 안 되도 전기는 먹는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거 2,468kW를 전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키로와트당 얼마죠? 한 280원? 그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나름 갑니다. 빔프로젝트 만큼은 이게 금액이 많으면서 습기차고, 가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당장 아애나무를 심어서 차폐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나마 보기는 그런대로 누가 모르게 눈가리고 아웅은 해 놨어요. 그 전에 이것만 딱 서있을 때 구조물이 6개 딱 서있는거죠. 그것도 삭막한 콘크리트 밑에, 아무것도 없이 구조물만 6개 서있는 겁니다.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한 결과가 제대로 가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고민할 결과가 지금 더 나쁘다는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안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아예 안 되면 가동중지를 시켜서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을 때 가동하는게 맞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전기세 소비 안 시켜도 되지요?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왜 가동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력 1.5짜리도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대처방안이 무언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이 544페이지에 관급자재 발주해 놓은데 민들레해서 1개 해 놓고 뒤에 금액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발주하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투입대비 활용율이 100은 아니라도 98 정도는 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당초 3억에서 우리가 5,600만원, 거의 6,000만원 돈을 더 업시켜서 공사를 했는데도 가치는 업된게 아니고, 다운되가지고 지금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야만이 또 다른 부분 이런 사례가 안 생길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정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이 부분에 대처방안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지적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 고진현 위원님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기장군에서 그런 게 있었죠? LED 도로명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풍력하고 이게 하루 최대 3시간만 햇빛 받으면 7시간 켤 수 있죠. 그런 내용 혹시 우리 부산진구청에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하기 어려워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 주고 자기가 전기세 부분만큼을 회수하는 방법을 전국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아서 업체들이 안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하기에 좀.

찬우

김찬우위원

구비로 하기 힘들다면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 햇볕이 많이 드는 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맡기기보다는 저 생각에는 다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응해서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나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찬우 위원님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질의를.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반사부분에 대해서 1대당 2,600만원이라고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대당 2,000만원요.

수용

권수용위원

몇 대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대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대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무용지물이고 자, 사진보세요. 이래서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무 것도. 이걸 2,000만원 들여서 3대를 6,000만원 아닙니까? 이래 해야 되겠느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릴까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라 해서 동서고가도로 하부녹화와 관련해서 경관조명까지가 그 당시에 조건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시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녹화부분을 얼마하고 경관부분을 얼마하고 조각을 얼마로 한다고 당초에 이렇게 양측간 합의가 되었는데,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조각은 도저히 그 부분은 놓을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빔프로젝트 이걸 부산진구청에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빔프로젝트가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입찰 받은 업체가 안 된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총괄적으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알아졌습니다. 알고, 그 뒤에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도입할 적에. 그래도 공기라든지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일단 한번 해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되어서 했는데 역시 검증 안 된 기기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지막 부분까지 와서 돈 들이기 어렵다.

수용

권수용위원

증명도 안 되고, 검증된 안 된 부분인데, 어째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확실한 검증을 받고 해야지, 과장님 오늘 해지거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계속 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이래서 아무리 국비라지만 예산을 낭비하다는 것은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자보수기간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니까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신기술 쪽으로 도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들여 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해야지, 예산을 새로 투입하는 걸로 아는데 예산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런 기종에 대해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결국 예산낭비만 한다는 소리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보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천장에 세면공 해놓은데 하지 말고 위에다 조명 비추는데 도색을 하든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색하고 갈구하는 부분, 일체 승낙을 안 해 주다보니까 그걸 까만 부분에 했다면. 당초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면 우리가 안했을 건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완벽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화단에 조명 완벽하게 보기 좋지요. 야간에, 자! 그런데 이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하고 차이를 보세요. 천지차이죠? 얼마나 관리를 안했으면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 이틀 날은 불이 환하게 다 왔어요. 결국 관리를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들여 놓고 관리 안하고 위원님들이 현장 가니까 부랴부랴 와서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행정이 아직 부산진구가 어떻게 미래를 보고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부산진구 미래발전 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완전 청장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는 차가 수 십대가 하루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야간에는 어느 주민들이 봐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창조도시과에 인력이 모자라면 공공근로자나 불러가지고 여기에 수시로 점검을 시키든지 이래 하시는 게 맞지, 해놓고는 내 몰라라 하고 의회에서 현장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고치고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순찰주기를 단축시켜서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하고 김찬우 위원님이 동서고가도로 하부 경관조명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다른 옆으로 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가동하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천장 부분에 아까 김찬우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절구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그게 만약 조명이 잘되고 하더라도 주위에 차가 엄청난 물량의 차가 왕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운전하는 분이 그것 본다고 천장을 보다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아까 김찬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다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한들 이게 잘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서면 특화거리에 대해 김찬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화단 부분 있죠? 화단 부분 거기하고 불법 광고물 보면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이 그 주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왔는데 아침 새벽시간에 가면 애들이 밤새도록 놀고 불법 광고물 전단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 용역원들이 아침 5, 6시 되면 그거 청소한다고 그 양으로 치면 엄청난 물량이 나옵니다. 또 화단부분에 화분을 조성해 놓으니까 애들이 밤새도록 담배꽁초하고 많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보면 일일이 덜어내고 신경을 씁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화단을 철수하고 다른 것을 설치해서 젊은이들이 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비싼 화단에 조경물 도둑을 맞고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먼저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조금 하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45페이지 방금 동서고가도로 하부경관 조명전력 사용량에 빔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KW가 아까 과장님이 얼마라고 말씀 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총 들인 게.

영미

문영미위원

총 들인 게 아니고 합계가 2,468KW라 하니까 40만원 이라고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1만 6,000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1만 6,000원입니까? 그게 합계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일련번호 570이고 2,205페이지, 2012년도 동서고가도로 하부경관조명 전기조명이 얼마죠? 134만 7,360원입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위에 보면 동서고가도로 하부경관조명 KW가 얼마냐 하니까 4,922KW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KW수대로 따지고 하면 134만 7,360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팔십 몇 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요금 부분 말이죠? 계산은 맞는 것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계산이 어떻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468KW가 40만원 같으면 그 총 2012년도 전체 돌고래 전부 합해서 4,922KW를 썼다면 팔십 몇 만원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134만 7,360원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합계하고 자료가 같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41만원이 오류가 났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오류가 났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용준 위원님이 말 할 때도 한달에 월 20만원이 하부경관 관련해서 월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의 20만원 수준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미

문영미위원

20만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말했던 2,205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2011년도는 가야로 가야옹벽 경관조명은 7,398KW를 썼다고 해 놓았습니다. KW마다 액수가 틀리나요? 전기료가 ? 그 자료를 보면 확연하게 대비가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량에 비해서 금액이 틀리다는 그 말씀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가야로를 보면 2011년도는 7,398KW를 썼는데 166만 9,180원을 사용했고 2012년도에는 3,606KW를 썼는데 159만 4,940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정오표 받은 적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정확한 돈 금액 계산은 사실상 해보지 못했는데, 별도도 제가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세부적으로 1KW당 얼마라든가 그것은 지금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

1KW당 얼마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도에 보면 7,398KW를 썼는데 166만 9,180원이고, 2012년도는 3,606KW을 썼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액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반으로 깎이든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액수가 비슷한 데 KW수가 두 배가 넘는다는 게 논리상으로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봐도 좀 그렇네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오류가 아니라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 했던 것 중에서 2,400 그것도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본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앞에 2,203페이지 보시렵니까? 시립부전도서관 일반현황 및 향후계획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1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부산진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김찬우 위원님이 말 했던 35억 이었나요? 그게 3억 5,000만원이었나요? 그런 속에서도 책임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데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424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현황 및 향후계획을 주십시오." 하니까 협상대상자도 선정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었는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이 1장 이것 받고 알아서 생각하시오 이렇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전시립도서관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최수성 위원장님께서도 관여하고 계시지만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쪽에서라도 NO 해버리면 끝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와있고 그 다음에 아마 자료 제출과정에서 아마 위원님이 생각했던 자료의 범위와 우리 직원들이 자료 드리는 범위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5월 달에 부산시와 교육청, 우리 구청과 같이 일단 협상을 마쳐서 현재 공모사업으로 BTO 방식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012년 1월 달에 최종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 홍보하고 민간사업자 공고를 거쳐서 자격심사를 2월 달까지 마치고 3월 달에 3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5개 분야에 거쳐서 17회 정도 협상을 진행해서 지난 11월 19일 날 일단 본 협상까지를 해 놓고 체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안에 세부내용이라든지 분야별로 협상을 거쳐서 현재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불합리하다. 또 거기 장래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 30일 날 협약 체결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7월경에는 착공이 되어서 2015년 2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체결 이 과정까지가 사실 살얼음판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장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사업부도라는 게 우리 구청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경기라든지, 사업시행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완책 마련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항상 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도 지금 밖에서 들리는 우려의 이야기는 다 듣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저번 문주 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일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다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미

문영미위원

문주하고 그것은 틀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민간사업으로 자기가 돈을 쏟아 부어놓고.

영미

문영미위원

BTO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BTO 방식은 자기가 건물하고 다 짓고 건물 하고 부산진구청에 기부체납하고 거기에 있는 상업시설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 과정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초과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계속 그때까지 진짜 경기나 제가 알기로는 길 건너 밀레오레가 100% 다 차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는 것이고 부산대학교나 이런 쇼핑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사업자도 2개사만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2개만 올라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거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업체 했던 서류접수 했던 것하고 이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자료 1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정이나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 내역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저희가 밑에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가져온 것은 그 두 가지 구민들이 가져가는 구민문화시설 아닙니까? 구민홀 그것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부분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구민시설에 뭘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담당계장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6페이지 있죠? 과장님 불법광고물 해마다 늘어나죠? 늘어나고 징수율도 낮습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태료 징수율도 낮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지정 관련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착연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가 더 많던데, 제가 이 자료를 같이 요청을 안했는데 한 구를 보니까 이것을 한번 읽어 보니까 게시대에 세외수입 현황 하니까 1년에 저희가 들어오는 수가 거의 8,000에서 8,900 올해는 좀 더 넘겠더라고요. 12월이 되면. 지정게시대 1개 제작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개에 한 1,000만원 돈 들어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00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해마다 아니면 1년 걸려서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죠? 동에도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실제로 설치 할 장소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바람 소리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한다하더라도 장소 찾기가 참 상당히 힘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소의 문제네요. 장소가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를 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불법 관련해서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는 것 보다는 계도도 하고 우리 지정게시대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지정게시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머리를 구청에서 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정게시대를 찾고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역을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민원이 없는 장소, 그리고 우리 도로부지나 이런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부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리만 있으면 언제든 하신다고 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자로도 추진할 수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죠? 장소가 있는데 설치하지 않았다 장소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광고물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수량을 대충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내년도에 더 필요할 것 같다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가 이게 적당하게 되겠다면 예산편성 요구해서 편성해서 설치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은 수요가 더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년보다는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붙이려고 노력하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 게시대에 다는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닌가

영미

문영미위원

계도로 하면 왜냐 하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달면서 사실 지정게시대를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불법인줄 모르고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제로는 현수막 제작 해 주는 업체에서 거의 다 압니다. 아는데, 손쉽게 돈 작게 들고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붙이고, 광고 효과도 우리가 게시대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서면 로타리 이런 좋은 요지 같으면 서로 달려고 할 텐데 사실상 그런 위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위치적인 문제다 이것이죠? 조금 구청에서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사람들이 탈법이나 위법을 안하도록 유도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정게시대를 이왕이면 보게 좋게 해서 많이 달 수 있도록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립도서관 체결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계약체결은 30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아까 외부에서 상당히 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문영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참 사백 몇 십억을 들여서 민간업자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매년 4억 정도를 우리 구에 납부를 하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발전기금 형식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발전기금으로 실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8층 중에 2개 층은 우리 구가 필요하고 밑에 3개 층은 사업주가 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시립도서관으로, 물론 본 위원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서 매일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 전에 시에 부의장 되시는 분이 5분 발언을 해서 태클을 거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직접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언론보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기가 표현했다. 시립도서관을 짓는데 너희가 한 게 뭐였냐, 부산진구청은 저리 노력했는데 너희가 한 게 뭐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언론에 날 적에는 조금 불안하다는 식으로 났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대학교 효원캠퍼스 안에 있는 그것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나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5분 발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순조롭게 계약체결해서 명실공히 땅이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기부체납으로 받을 거니까 과장님 정말 계약체결 잘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348페이지, 불법전단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전단지가 지금 서면에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불법전단지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단지가 서면에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13건이 되어 있고 2011년도는 464건, 2012년도는 현재 1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항은 금년 4월 달에 불법 사금융 일대 단속이 있었습니다. 금감원하고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 이때에 일수돈하는 전단지가 자취를 한번 감췄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올해 이렇게 줄었다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 한번 했는데, 그렇게 단속.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이 거의 두 달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1개 더 한다면 옥외광고물기금 500만원 활용해서 수거보상제 그 효과도 있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 공무원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구청에서 쓰레기 투기실태 파악, 부전2동 주변 청소하지 않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음 날 치우는 행사가 있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 불법전단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 발생한 대부분 쓰레기가 전단지였죠?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단지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전단지하고, 광고물 같은 그러면 2012년도 단속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참으로 이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1,379페이지를 보면 부과징수 현황 징수율이 2010년도에는 60%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는 33%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20%인데, 2012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연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2010년, 2011년 계속 받아오니까 체납형태로 받아와서 현재 징수율이 이만큼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부과할 때는 거의 2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태료 징수율이 22%면 법을 어긴 광고물업자가 22% 밖에 벌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우리가.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벌을 받은 사람이 22% 밖에 안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1% 밖에 수용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이 과태료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거 같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법이 강화되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잘 안 된다? 노력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신고를 하시는 분에게 보상금은 어떻게 나가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적에 매당으로 해서 전단과 벽보에 대한 매당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도 잘 우리가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 퇴근길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는거 보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한번 과장님이 지적을 해서 신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신고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밤에 나가다가 걸리면.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 바로 뺏어버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신고를 해서 한번 보상금이라도 타 본 적 있느냐는거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공무원들은 보상.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왜 그렇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신고하는 그런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서 신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단속이 물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고를 많이 해 주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동사무소마다 연락을 해서 신고를 많이 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거 왜 그러냐하면 우기철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물 큰 광고물 같은거는 하수관거를 막으면 비가 많이 오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1,340페이지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하단에 표시된 연도별 설치수량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보안등을 설치한 숫자와 집행금액이 2010년도, 2011년도 보다 거의 이삼배 육박하는데 2012년도 특별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각종 등기구라든지 이런데 다 물가상승요인분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보통 설치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원이 있는 지역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순찰해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민원이 전화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에서 각 단체에서 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을 일단 조사해서 가능한 부분에 거의 요구가 적정하다하면 저희들이 거의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중에 우리 동에서 올라오면 해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범전동이나 부전동,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올라온게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설치한 개수, 이게 거의 민원이 들어왔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 요구를 했든지, 그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동에서 올라온게 몇 건, 민원이 요구한게 몇 건 이것은 지금 자료 데이터를 안 내서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범전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범전동은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은. 폐공가도 많고, 그래서 보면 2010년도에 2개 달았고, 2011년도에 6개, 2012년도에 2개 토탈 거의 3년동안에 10개 정도 밖에 안 달았습니다, 사실. 이런걸 보면 우리 동이 최고로 적게 달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전2동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범전동에 동장님이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누가 달아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 동장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적다. 그 대신 이때까지 시설이 잘 되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이 시설이 잘 되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보안등 1개 설치하는데 우리가 여기보면 밑에 연도별 설치수량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작은 개수지만 2010년도 171개소, 그죠? 2012년도는 298개소에 299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걸 내가 좀 이상한거 같지만 이게 171개소하고, 172개 등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부 다 1개 등 차이가 나는데 위치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앞에 외 몇 개, 2010년도 것을 보시면 우리가 장소를 이야기하실 때 뭐뭐 외 몇 개소하면 1개소가 일단 먹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합하면 뭐뭐 외 171이니까 합하면 172개소가 된다 그 뜻이.

일출

김일출위원

어떻게 묘하게도 참 그렇네,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1개를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것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은 1개 약 50만원 미만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얼마씩 그게 들어간다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50만원 미만인데 보안등을 달아주면서 철주를 세우느냐, 벽면에 하느냐, 전주 부착형이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개 얼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거 그지요? 2011년도에 1개가 36만 4,725원이 들어가고, 2012년도에는 45만 5,083원이 평균치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착형식에 따라서 아까 철주를 세워서 보안등을 할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지는거고, 전주부착형이나 벽면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적게 들고 그런데 이때는 요행히 철주를 세워가는 자립형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 보안등 우리 아까 불법전단지나 이 보안등은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좀 어떻게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시의회에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공사중단 관련해서 부도가 났을 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회사가 부도나는거 불가항력적이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가 부도났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게 공사부도나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도서관만 없어지고 이렇게 정지되는거 아니냐? 이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그거는 그때 건설경기나 이런걸 봐야되고 분양이나 임대인지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관련해서 부도가 났을 때의 문제를 다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 쪽은 아무래도 비전문가고, 회사란 곳은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협상을 지금 열 몇 번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계속 끌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거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도났을 때의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런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게 불가항력적은 아니었다. 아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안전장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다른 일반 아파트 공사와 다른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은 이 사람들 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돈에서 쓰도록 하는거고,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는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돈 들어오는거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행보증금 2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의 지출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지출이 되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고요, 그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다하고 팽개치고 나갔을 적에 어떤 문제냐? 그러면 공사하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나가는 이런 절차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자꾸 장담을 크게는 조심스럽게 가는 이유도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두고 있더라도 혹시하는 의미에서 돈의 지출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위험도 해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또 두번째 밖에 지역에서 걱정하는게 20년 후 되었을 때 물건이 다 오래된 시설이 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을 시점이 오면 그 시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과연 뭐냐? 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이번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김일출 위원님 요구자료, 답변자료에 보면 1,348페이지부터 31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이 요구해서 이런 자료를 낸 겁니까? 아니면, 개별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일괄적으로 질문요지서가 왔을 적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이 서식과 이걸 이대로 서식을 그려주고 이대로 자료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를 지금 전혀 김 아무개 8만원 부과한거, 이런저 쫙 나와 있으면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무의미한 자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했다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언젠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일단 요구자료가 많지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질문할거 위주로 하시는게 맞지요. 그래 양을 또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1개의 질문 같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중복되는 것도 많고, 중복되는 것은 작년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는 이 목록에다 표시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에 몇 번은 누구하고 같다고 이렇게 쓰지말고, 안 그래도 지금 종이 낭비가 심한데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A의원이 요구한게 B의원하고 같다면 여기다가 비고를 하나 만들어서 몇 번과 같음은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됩니다, 목록에다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다음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그렇게 조건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니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고치지는 못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보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몇 번은 몇 번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한장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거는 여기 한장하지 말고 여기다 표시하고 이 종이는 빼란 말입니다. 이 빈 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전부 단면 인쇄입니다. 지금 기간이 부족하다는건 아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간을 미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는 양면으로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할 때는 별도로 조금 자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3권을 보도 못하고 이걸 어디 정리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스럽습니다, 저도 봐도.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자료할 때 불필요한거나 그런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합의를 못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포기했었지요? 처음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다 2012년도에 다시 시행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민간 유치로 갔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수성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살얼음판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때 한번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ppt 자료를 하든지,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이런걸 가지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자꾸 그래 답변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준비 다 하려고 하면. 그 추진과정을 저한테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마 부산진구 최초로 민간유치로 아마 사업이 들어가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최초일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포동에 어린이놀이터에 경관조명해 놨는데 전봇대를 받으면 인도 다 잡아먹었어요. 인도에 엄청시리 불편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공원조성 공사를.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경관조명은 여기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 공사건은 분할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발주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같이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추진과정을 상세히 저한테 개인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다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짧게 한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까 불법전단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2010년도나 2011년도 쭉 보니까 과태료 전단지 10매, 과태료 부과가 17만원 과태료 전단지는 10매씩 딱 이렇게 맡는데 6만 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게 안 해 주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한거 같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얘기하면 2010년도에 전단지 10매 과태료 17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뭐 뭐뭐 어떤 전단지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17만원이 됐다. 그러고 그 밑에 전단지 10매는 어떻게해서 8만원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좀 얘기를 잠깐만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건수별로 8만원된 이유하고, 17만원된 이유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6만 4,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로보수현황과 맨홀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5페이지 도로보수현황과 맨홀보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1,385페이지부터 1,394페이지까지 도로유지보수현황을 보면 각 연도마다 1차에서 5차까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보통 1차, 2차, 3차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단계별로 보수할 부분을 접수내지 신고를 받아서 그에 따라 공정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통 계약은 이게 1,200 넘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연초에 일정한 업체를 한군데 정해서 단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입찰은 1,200만원 넘어가면 해야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가계약이라 것은 1년간에 우리 구청에 공사 총 금액에서 어디어디 구간을 정해서 항상 우리가 수시로 요구를 하면 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2010년도 1차에서 5차까지 공사현황을 보면 태형건설이 모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금액이 2,700만원, 2,300만원이 넘는 1차, 2차 공사는 입찰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단가입찰을 받아서 태형건설이 우리 구청하고 단가계약 업체로 계약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태형건설이 1차, 2차 이렇게 계속 태형건설한테만 이렇게 줬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도로유지 소파분 이런 부분은 태형건설하고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1년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태형건설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는 양정건설이고, 2012년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것도 개입을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는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재무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정에 주요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개입은 안하고 공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출

김일출위원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 1차에서 5차까지, 2012년도 1차에서 7차까지 계약의뢰 공문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재무과에다 의뢰하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가 재무과에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점용 허가현황 및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건수로 받았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부과된 금액이 혹시 미수가 있습니까? 부과 시킨 도로점용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해마다 부과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장기 미납이 되게 되면 뭐 어찌합니까? 그냥 결손처리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보통 우리가 도로 부과액에 대해서 하면 징수가 98% 정도 올해 2012년도에는 98%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점용하는 부분이 바로 토지 소유자가 점유를 하면 재산에 대해서 하는데, 간혹 세입자,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이 점용하는 그런 부분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체납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어찌됩니까? 장기미납자가 되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1개 더 있습니다. 지금 황령산에 보면 혹시 대동아파트 뒤에 재해위험지역 그런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난 폭우 때 일단 재해위험지로 동에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서는 그 당시에 집중호우로 아파트 쪽으로 물이 온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조치할 그런 상황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떤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해위험지를 지정하는 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우선 그 재해위험지구는 침수라든지 유실, 고립, 붕괴, 취약방제시설 등으로 해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해서 등급을 일단 매깁니다. 매기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는 전문가 검토 시 소방방재청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산시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방방재청으로 통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소방방재청으로 바로 통할 수도 있고 우리 시를 경유로 할 수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대동아파트 지을 때 한 20년 전에 붕괴된 것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조금 비가 더 많이 오면 앞으로 위험한 지역인데, 한번 보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1개 더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을 도시안전과에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군은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우리가 관장하고 예비금 육성자금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니까 사단 및 지자체 육성지원금 해 놓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예산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해마다 작년까지는 2,000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육성기금이 2,000만원 같으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금액으로 치면 작은 것은 아닌데, 예비군 단위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3,000만원을 올려주게 되면 예비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건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향토방위장에 필요한 방탄헬멧이라든지 개인 장비류, 예비군 교육훈련하는 서바이벌 장비구입이라든지 예비군 운영하는 컴퓨터 같은 그런 것을 사는 것을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예비군 대대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 다른 구로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나 싶어서 들은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부산진구 안에 직대라고 있죠? 예비군 대대본부하고 중대본부하고 사이에 있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기동대.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지금 우리 부암1동에 있는데, 원래는 거기 청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이 한번 좀 생각하셔서 일개 단위동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청사 안에 와 있어야 될 텐데 왜 동에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사유가 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고하셔서 다음에 조용할 때 얘기해 봅시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가 우리 구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올해 4군데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작년도에 지정된 것이 4군데 있었는데, 그게 또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때까지 범천1동에 성서지구 옆에 초등학교 옆에 침수관계해서 그것도 공사완료 되어서 해제가 완료되었고 전포3동에 돌산지구도 공사가 올해 완료되어 끝나서 올 8월 20일부터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공사 한 것은 연지동에 경동아파트, 부암3동의 미용고 일원에 재해위험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대부분이 끝나고 미용고 일원 공사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연말내로 끝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공사완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작년도 지난해에 4군데 재해위험지구로 되었다가 올해에는 완공상태이고 지금 아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전포2동 대동아파트 뒷면 거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가 보니까 상당히 윗 부분에 문제가 있고. 관리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뒷편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재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포2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재해위험지구 검사를 해 달라고 올린 일을 알고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생각할 때에 뭐든지 재해위험지구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에 관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이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재해위험성이 많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야1동에 엄광로 282-25번지 주택 사태 알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금방 사진을 봤습니다. 전에 현장을 보니까 앞전에 천막 설치를 해서 있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폭우 때 천막이 일부 찢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천막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재시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 현장을 확인해 보니 사유지가 되어서 일단 사유지는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먼저 복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전조치 변경을 합니다. 안하면 우리가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든지 하고 만약에 또 재난이 현저하게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네요. 방법은 있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있는데, 우선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그런 식으로 원인자 복구의 절차를 밟는 중에 만약에 비가 와서 사태가 나면 그 밑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무너져도 집 자체가 다 떠내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이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원인이 있다면 소유자 책임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재해위험지구로도 될 수 있는지 보고요. 빠른 조치를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1,52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실태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 보니까 10월 말 현재 83명이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본래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적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고 공익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 해서 환경보호감시지원, 건강보호, 사회복지업무 이런 데에 주로 되고,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야는 일반 행정지원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단속 교통과 8명 포함해서 23명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8명 말고 15명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각 실과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과하고 인원을 말해 보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2명 있고, 행정지원과에 4명 있고, 구세과, 시세과, 재무과, 도시안전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사업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15명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단순한 업무보조죠? 이걸 저는 공익요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서의 편익, 부서의 이기주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여기 인원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지 업무보조로 공익요원을 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운영비는 어디에서, 몇 명은 어디어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은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나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반 행정 분야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일반행정 우리 구비도 나가고 단, 사회복무요원, 보건행정과, 주민센터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군 복무대체근무로 보는데, 공익목적에 할 수 있는 정말 일손이 필요하고. 단순하고 응대의 대체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써여야지 지금 보면 너무 일반 행정이 많아요.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여기서 이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기간이 2년 되니까 그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우리가 연초에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을 어느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병무청에다가 인력소요 요청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행정 분야에 이 공익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 병역자원들이 일단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이런 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행정지원과에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익근무를 한다는 보람을 느낄 만큼 어떤 주어진 업무가 있고, 시간적으로나 어떤 양적으로나 본인도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느냐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목적에 운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의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인원 위주로 신청하시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한 일반 행정 지원에 아까운 자원을 방치하거나 너무 단순한 업무를 시켜 사기를 오히려 저하 시키거나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업무를 8명이 하는데, 젊은 혈기에 군 대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 다니면서 감시 감독 하지 않으면 하루에 필요한 건수 단속하고 쉬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제대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공익 시켜서 이 사람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계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용준

배용준위원

10만원 안되죠. 그렇죠? 본인들도 군 면제요원으로 근무하고, 면제대상으로 대체업무를 하는데 뭐 너무 어려운 일을 시켜도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단순한 일을 하면 논단말입니다. 아까운 자원이.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업무에 정당하게 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순한 행정지원 이런 요청을 자제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56명을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사회복지는 4명, 환경보호감시지원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은 14명, 그런데 일반 행정 지원에 19명 신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27명밖에 못 받으니까 이렇게 신청하는지 몰라도 일반 행정 지원에 대한 최종 요청이 맞는지 최종 확인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병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은 정상적으로 군대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업무, 국방 군대 안가지만 다른 근무 장소에서 그런 기간 동안에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정부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19명 요구했는데, 6명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일단 육체적으로 단순한 일이지만 지속적인 일정한 시간이 필요 하는 일, 그런데 봉사의 개념이 포함되는 일, 이런 것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단순하게 복사시키고, 우편사송 시키고, 행사준비 시키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복무분야별 임무 및 제15조에 보면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있습니다. 보면 일방행정 지원대는 사회서비스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에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 민원안내상담 등을 하거나 관련부서 업무를 하도록 그런 부분에 요건이 맞아서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병력의 대체복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군만큼 강도를 요한다든지 그런것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자기 능력을 살리고 일반 행정 분야에 기여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한테 업무를 책임감 있게 맡길 수 있습니까? 단순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책임있는 걸 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는데 약간 부수적으로 사무보조라든지 그런 간단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공무원 역할을 약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야에 더 많이 투입해야지 우리 전체 구조상 일반 행정 지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근무부서별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선호부서가 어느 부서로 보내 달라. 어느 부서는 힘들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분야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 행정 지원은 앞으로 최소화 시키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9페이지요. 도로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최근 2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액수가 거의 2배까지는 아니라도 약 2배 가까운 집행내역이 늘어났습니다. 3억 8,501만 4,000원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이번에 다 집행을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보수관련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구세 비해서 이때까지는 도로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작았는데, 올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 2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도로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예산에 계획성이라 해야 하나 작년 2011년도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늘어났지만 부산시로 부터 예산이 좀 들어 왔죠? 세외수입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관련해서 들어온 수입이 아닌가요? 이게 필요한만큼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될 만큼의 예산인가 저는 그걸 지금 묻고자 합니다. 그 전에 2011년도에 도로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과장님이 이런 분들이 충분히 위에 올려서 도로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더 가져오시든지 해야 하는데 쭉 예산이 오다가 2012년도해서 갑자기 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한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해마다 보면 지금 도로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맨홀유지보수비라든지 도로소파수선비라든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런 복구공사비 이런 데에 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전에는 사실상 부산진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도로포장이라든지 건설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하고 나면 그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부분입니다. 보수수리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이 때까지 도로라는 이런 부분을 몇 년간 순차적으로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든지 해줘야 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용예산이 없거나 이러 하니까 상당히 도로라든지 노후가 되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제 자료가 김일출 위원님 자료와 같아서 1,399페이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전에 과장님 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어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을 했고,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도에 예산이 아마 추가적으로 부산시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예산을 세외수입때문에 좀더 잡혔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옳다고 하더라고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나, 그것을 저는 짚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맨홀보수는 76개 하다가 2012년도에는 128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데 2011년도에는 이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는 과도하게 예산이 간 것이 아닙니까? 큰 맥락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예산이 없었다면 또 2011년도처럼 아껴서 썼다든지, 맨홀을 작게 보수했든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해도 될 곳을 더 하지 않았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수리를 안 해도 될 것을 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료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예산 집행한 것도 보면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었나를 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구민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소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해야죠. 안전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난 민원이 있었느냐고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맨홀로 인해서 사고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아직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옛날 같으면 길을 가다가 넘어지든지 하면 재수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영조물의 관리 책임은 기관이 거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건 소송이 들어와서 끝난 것도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에 맨홀보수를 76개를 했는데 2012년도에 128개를 할만큼 맨홀이 올해 더 유달리 부수어 졌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도로 노후라든지, 맨홀 노후는.

영미

문영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도로보수도 이해가 안가고, 도로 보수는 덜해도 그렇지만 맨홀 같은 경우는 작년에 76개 하다가 올해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내려와서 꼭 여기 써야되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2012년도에 사고가 작게 났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고가 작은 것보다도 지금 옛날보다도 민도가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사고라도 국가 배상.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억 8,000만원. 그대로 지켜진다고 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제가 볼 때에는 도로보수 관련해서 도시안전과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아질 것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작년 2012년도 대폭 증액할 때 그런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집행부로부터 받아들여져서 3억 8,5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전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잘못된 것보다도 지금 그 예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을 쓰는데 도로가 노후되고, 맨홀이나 시설물들이 노후되니까 대체 수단으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395페이지 보면 전포3동에 집수정 2건 해서 전부 수선 내역입니다. 맨홀, 전부 수선입니다. 1,200 곱하기, 1,200 선고 플러스 2건 해서 129만 7,000원이고 밑에 업체가 바뀌든지 아니면 같은 업체가 하더라도 같은 가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여건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사 하는데 똑같은 규격이라도 지금 현재 보면.

영미

문영미위원

맨홀뚜껑입니다. 맨홀 유지보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129만 7,000원이고, 한 곳은 이백 얼마고 두배 차이가 납니다. 1,396페이지 보면 공사 5차에는 보면 212만 7,000원이고, 그 위에는 103만원이고, 그 앞에는 129만 7,000원이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당감3동에 보면 벚꽃로2 51-1 앞 공사를 동별로 대표적인 건수 1건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동에 따라서.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면 전포3동 같으면 전포3동 몇 개를 한다고 이렇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전포3동에 뭐외 몇 개라고 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1개처럼 보이도록 자료를 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료 정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다음 예산에 제가 3억 8,500만원 이상이 올라오는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구에 맨홀이 구민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맨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든지, 동에서 들어오면 즉각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본 질의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지적하고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서면 롯데 옆에 가면 도로무단점용이 많을 것을 압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꼭 서면로타리가 아니라도 우리 눈을 피해서라든지 도로점용 부분이 무단점용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롯데 옆에 옛날짜장면 집입니다. 도로 절반을 차지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리고 그 옆에 그 길은 인도가 없어요. 인도 점용 다 하고, 이 건물은 현재 인도를 점용해서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인도가 거기 없어요. 옛날짜장면부터 어린이놀이터까지 도로점용 다 하고 인도가 없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 끝나고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하시겠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건축과, 도시안전과 서로 미루지 싶은데 전포동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사진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맨홀이 있는데 계단 밑에 맨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작년에 사고가 나서 보도블럭이 다 뒤집어졌어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현장을 감사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했는데 이것 담당 공무원 징계 먹어야 합니다. 사진 하나 갖다 주세요. 계단 밑에 맨홀이 있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자료를 처음 보았는데 맨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든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 때마다, 작년에 지적을 한 것을 1년이 지나도 안 했는데 이 공무원 업무태만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장에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또 제가 무엇을 믿고, 1년이 되도록 안 했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이것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전포동 대동아파트에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났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수용

권수용위원

재해위험지구 산사태가 나서, 지역경제과 하고 연관이 되는데 배수로 해 놓은 것을 보세요. 그 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정식으로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받든지, 모래 주머니 갖다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배수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진짜 도시안전과 일 한다고 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산지 관련되는 분야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안 그럽니까. 도시안전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든지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수용

권수용위원

폭우가 내려서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가 나니까 모래 주머니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임시배수로 파서, 도시안전과에서 한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보고 모든 지역이 약간 있다고 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옛날에 여기가 대동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 대형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여건이 맞는지 현장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확실히, 용역비가 들더라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라도 받아와야 합니다. 다시 사고가 안 나야 되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위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난간 손잡이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부산진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손잡이 사람이 잡고 올라가겠어요? 녹이 이렇게 나서, 이것도 전포동입니다. 그날 가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때가 아니고 평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정비를 할 것인데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포동장이 동 순회를 안 하는 것인지, 동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전포동 주차장 했지요. 대동아파트 올라가는 그 밑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직까지 부산진구에 저도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도시안전과에서 안일무사하게 책상에 앉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장 나가서 보고, 점검하고, 안 그러면 각 동장님들한테 전체적인 것 잘못된 것을 올려달라고 해서 정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동별로 시설물이라든지, 파손된 분야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앉아서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현장을 좀 일련번호 3번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도시안전과에 지적사례를 보면 도로파손, 보도침하같은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에 직결하는 사례를 지적받았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 것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로파손, 보도침하에 대한 미관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는데 시정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데는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유로 해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아스팔트가 균열이 가는 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소파, 보도침하,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도 도시안전과 종사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돌아서면 다른 사유로 해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아스팔트 수리할 부분이 생기고 그런 것은 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도침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침하 된 곳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보도블럭 도시안전과 까는 것을 보면 그냥 걷어내고, 모래깔고 그대로 얹힙니다. 밑에 세멘 조치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도 내려 앉고, 다치면 구청에 요구해서 치료비 주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주 공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땜빵.

수용

권수용위원

땜빵을 하는 것은 아는데 한군데 내려 앉으면 또 내려 앉으니까 침하했을 때 땜빵을 할 때 안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 예산과 맨홀 관리 예산이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자체관리 보수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매년 지적은 왜 받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받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서 했는데도 또 지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설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하고 나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도로, 인도 보도라든지 몇 년 사이에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포장을 하든지, 보도를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건설과에서 주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주기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도로포장 예산이라든지,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이지, 도시안전과에서는 영구적으로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서 땜빵을 하는데 도로가 내려 앉으면 그것을 긁어내어서 파서 확인을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못할 것 같으면 건설과로 넘겨야 하는데 그냥 쓱 떼우고 간단 말입니다. 원인 조사는 안 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함몰된 그런 부분은, 아스팔트가 파진 그런 부분은 바로 메꾸든지 하고,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부분은 롯데 앞이라든지, 저 쪽에 가야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굴착기로 굴착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해서 시설한 부서에 우리도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땜빵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그냥 엿 갖다 붙이듯이 붙여놓고 가 버리고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자체가 아스콘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떡 붙이듯이 한장씩 잔디 붙이듯이 딱딱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인을 조사해서 파내고, 현재 도로 높이하고 맞추어서 해 주셔야지, 툭 튀어 나오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 하고 올 봄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권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규격만큼 카트로 잘라서 정상적인 도로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그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예산이 증액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왕 하는 공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52페이지에 정부 합동 감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64페이지를 또 보면 부산시 합동감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등의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수감을 받을 때 매년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도시안전과는 보면 매번 지적을 받았어요. 시 감사나, 중앙 감사나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 하고 해서 총 8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시설물 관리를 원래 개방시설은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설들이 동에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감사에 매년 지적을 받았으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담당부서 담당이나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감사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안 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좀 불만스럽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그러면 도시안전과 자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적을 안 받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 중에 도로유지비, 민방위시설비, 장비유지관리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예산 올렸으니 아실 것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료비는 9,570만원, 시설비는 4억 6,000만원 해서 2012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로유지보수비만 4억 6,000만원을 올렸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600만원 삭감요구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4억 6,600만원 올렸는데 4억 6,000만원 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600만원 삭감된 이유가, 그래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안 그래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삭감이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4억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추경에 6,000만원 올릴 것이 아닙니까? 4억 6,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확실히 답 해주세요. 곧 예산을 다룹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사정 과정에서 6,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안전과의 도로유지 관련 해서 도로환경개선 예산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예산보다는 도로유지보수비가 한 6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시안전과의 도로환경개선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억 6,000만원 충분하다고, 추경에 안 올리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딱 잘라 주어야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예산서 485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련 예산에 2,2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9,93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일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앞에 2012년도 예산에 잘못되어서 전부 전수시키도록 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라왔고, 그래서 내 감사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감사장에 오면서 2012년도 예산을 보고, 2013년도 예산도 위원들이 질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오셔야죠.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렇지만 항시 도시안전과의 맨홀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증액을 시켜주어서 원만하게 관리를 하라고 증액시켜준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600만원 삭감한 현상이니까 4억 6,0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정2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앞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포장 시 맨홀을 덮었습니다. 지금 현장 확인할 때 사진이 의회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전포동 한신아파트 우수범람 지역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폭우 때에 밑에 동네 물을 덮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범람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냉정로 252번가 길 가야2동입니다. 가야2동 현장에 가보니까 계단 밑이 둥글어서 사람이 완전히 접근을 못하도록.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진작 공사를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하니까 공사 진행을 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지난 번 폭우 때.

수성

최수성위원장

폭우난 적이 언제인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사해서 동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공사하는 것도 설계도 하고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폭우 때 이래된 것을 앞으로 큰 비가 왔더라면 무너지면 여기 주위가 전부 가정집이고 민간입니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차질 없이 공사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전포2동 진남로 314번지 철재 계단 된 것이요. 이 지역이 올해 태풍 때 물 쏟아져서 경로당에 들어간 것 아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폭우가 나서 경로당 반이 잠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 계단 밑에 우수맨홀이 있고 그 위에도 맨홀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맨홀이 다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단 보도 구배가 전부 도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체 구배가,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수면으로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수면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도로로 일방적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 자체가 비가 오면 우수면으로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다 도로 쪽으로 쏟아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도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여기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맨홀 부분이지만 도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도정비를 하면서 같이 한 것 같은데.

찬우

김찬우위원

건설과에서 하셨더라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건설과도 국장님 같은 국이죠? 이게 팩레벨이 안되고 맨홀 쪽으로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비만 오면 물이 전부다 도로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앞 쪽에 보시면 전부 지대가 낮아져서 다 물이 경로당으로 바로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 이왕하시는 김에 앞으로 이 쪽 지역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서 상당히 오래 점검을 해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셔서 우수면으로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레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47페이지 하수측구 준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보면 835t 처리했죠? 10월 말 현재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547페이지 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기준 835t 처리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십시오. 2012년 1, 2, 3차 해서 347.4t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한 자료를 4차 것을 빼버린 것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위에는 건수고, 밑에는 처리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에는 건수고, 밑에는 처리량이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준설양들이 부용개발하고 단가계약 되어 있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준설양이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준설양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찬우

김찬우위원

8월 13일까지 347t이니까 많이 늘었겠죠? 두 달 보면 보통 83일까지 하고 나면 측구준설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외에는.

찬우

김찬우위원

동절기외에는 원인이 발생하면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각 동별로 하수준설 해 놓은 것 보니까 최고 많은데가 부전2동입니다. 그 다음에 초읍동, 부암1동, 범천1동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 동들이 다 저지대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저지대가 아닌 동이 초읍동입니다. 다 이해가 가면서도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하수측구가 몇 개나 됩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하수관은 583km 정도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83km.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수측구가 도시안전을 위해서는 측구들이 안 막혀야하죠? 안 막혀야하는데,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면 또 덮어버립니다. 포장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디가 측구가 있었는지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포장하면서 맨홀을 덮어버려요. 기존 맨홀이 있었는데 위에 포장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홀이 어디 있는지, 측구가 어디에 있는지 물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수측구를 관리를 잘 하셔야 수해가 안 나는데, 측구준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측구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게, 같은 국에 있으니까 건설과와 같이 협조해서 맨홀이나 측구는 제발 덮지 말고 포장하시라고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로복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이게 통상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이 2,0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공기가 보통 12일, 13일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2,000만원, 2,800만원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스콘양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기가, 통상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한번 공사할 때 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공사를 할 수요조사를 동별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 공사 연중에 사업비 중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몇 차에 나눠서 한번에 하고 나면 또 다음에 쓰는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산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 방법은 어떻습니까? 추계계약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단가계약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긴급할 때는 190만원 짜리도 하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긴급할 때는.

찬우

김찬우위원

긴급할 때는 가야지하철 이런 경우에 190만원 하셨네요. 단가계약이니까 매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씩 2,800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수를 보면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 79건, 2012년도는 언제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주 내용이 뭡니까? 사설표지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주 내용이 도로, 교통 분야, 공공분야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 들어 온 신청 들어오는 대로 허가가 다 나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산업교통 분야라든지 있는데, 보통 1개의 업소라든지 만약에 교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데는 5개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규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규격위반이나 설치위반 해서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표지판의 설치기준이 위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해서 지금 현재하고 한번 설치한 것을 2년간이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인이 질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이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 내에서 규격조정 될 수 있는데 설치 규정에 어긋나서 단속된 사례가 있느냐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설치하면 도로점용료 받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점용료 올해는 얼마나 점용료 부과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개당 해서 1년간 사용료가 6만 7,750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다시 뭐 부족해서 그러니까 위반사례하고 도로점용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련번호 61번 민방위급수시설별 수질검사현황이 있습니다. 업소 개소가 89개고 음용수가 43, 생활용수가 46으로 되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EM연구소, 용사촌, 또 백산아파트, 보림원에 있는 것이 계속 부적합 부적합 나오는데 그걸 생활용수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그 음용수 수질기준에 연속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되면 생활용수로 용도를 변경하든지 지정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두 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안 바꾸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가 현재 요건에 부적합 판정이 3회 이상 나거나 또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거론한 장소에 대해서는 2012년도도 부적합 부적합 2군데 나왔고, 부적합 적합 부적합 나왔고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음료로 적합하지 않으면 구민들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신중을 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득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일련번호129, 566페이지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찾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스쿨존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2건이고 올해 28건이죠? 10월 말 현재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내에 스쿨존이 87개.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에서 작년에 112건 단속됐는데, 최고 많이 된 곳이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몇 건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6건.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부암초등학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7건.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보면 단속 지역을 보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정동에 보면 양정초등학교, 양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전초등학교, 부암초등학교 이게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양정초등학교, 부암초등학교는 실제로 지역이 양정초등학교 잘 아시겠지만 백조아파트 교통이 위험한데이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아침 7시부터 9시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붐비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치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단속 안 된 지역은 왜 한 번도 단속 건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중에는 좀 교통이 차량이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혼잡스러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복잡한데만 주로 단속을 하고 그러한데는 우리가 단속을 안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 단속 안 된 지역을 보니까 다녀와도 다른 통행에 지장에 없으면 단속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스쿨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스쿨존은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이고 승합차 5만원 10만원입니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위주를 하고 특히 중점적으로 단속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단속 지역만 많이 단속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난 7월 달인가 7월 28일 날 백양터널에 교통사고 난 것 아시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압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고 있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에 터널수가 몇 개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정터널 하고, 백양터널, 황령터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군데입니까? 육교는 몇 군데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육교는 계속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백양터널 하나 있고, 지금 가야에 육교 있고, 양정에 육교 그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이게 제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경찰에서 받은 건데, 레미콘차 가지고 엎어진 그 사고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백양터널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발생하는 터널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필이면 우리 구에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터널이 있을까 본 위원도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여기 경찰서에서 온 자료를 보면 10중 추돌해서 사진 파일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것은 속도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백양터널에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속도를 낮추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속도를 70킬로에서 60킬로로 하향조정 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외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주로 우리가 터널 쪽에 보면.

찬우

김찬우위원

하나 딱 있습니다. 플랜카드 하나 달았습니다. 제한속도 60킬로 하향조정 이거 우리 구청교통행정과에서 한 조치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한 게 속도 70킬로에서 60킬로, 그 다음에 플랜카드 하나 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또 CCTV 안 달았나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경찰청 소관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쪽에 중점적으로 백양터널 불법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아침에 단속을 우리가 주로 하고 시설물은 경찰청과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교통시설물을 경찰청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 시설 큰 것은 부산시의 돈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중앙분리대 화단 누가 조성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시에서 받아서.

찬우

김찬우위원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집행을 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은 시 교통과에 자금을 받아서 경찰청에 교통시설물은 시 교통특별기금을 받아서 경찰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경찰이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설물 하단분리대는 우리가 했지만 경찰신호등 여러 가지 사항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대안이 있습니다. 이것 교통섬 하나만 해줘도 이렇게 큰 사고가 안 나거든요. 교통섬 설치하는 시설물 예산은 국비든 시비든 간에 집행하는 것은, 중앙분리대 화단 만들잖아요. 그 부분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찬우

김찬우위원

경찰청하고 협의사항이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교통공단에 돈을 받아서 주로 하단분리대는 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의 자금을 받아서 많이 합니다. 사직 넘어가는 연제하고 우리 부산진구 교통공단에서 자금을 받아서 배정받아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회전에 가는 길에 가운데 교통섬 하나만 있으면 우회전 차는 그대로 빠져가지고 올라갑니다. 직진차도 차선폭이 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고 난 지역이. 그리고 저쪽에 사상 쪽에 내려오는 부분도 그 문제 때문에 중간에 교통섬이 하나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사고가 최고 많은 난다는 불명예인 백양터널을 과장님께서 현장 보시고 내년쯤에는 1등은 하지 말고 한 2,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김찬우 위원님 동감합니다. 이 사안을 교통공단, 시청, 경찰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김찬우 위원님의 의견이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5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보고서인데요. 지금 제가 2007년도 것 하고, 2011년도 것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는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원래 주차장 수급실태는 법상으로는 주차법에 의해서 2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자주한다고 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4년 만에 해서 2009년도에는 안하고 2011년도에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책자 2011년도 이것 나오는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7,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용역보고 하고 전부다 수급실태 하고 예산이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용역 금액은 7,973만 1,000원 되어 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8,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000만원에서 20만원 빠집니다. 8,000만원 짜리인데, 제가 좀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3장을 복사를 했는데요. 수급실태 현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선 이게 8,000만원짜리 해서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걸 근거로 어디에 어떻게 주차장확보 개선에 지금 쓰였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법상으로 하게 되어서 2007년도에 했는데, 주로 가야1동, 양정2동, 당감4동 구역에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16구에는 가남초등학교 주변에 공립주차장을 지었고, 당감4동 4구에는 동평중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양정2동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가 지금 자체 조사를 해서 제일 우선 순위가 당감1동은 시장 주변에 너무 주차장이 없어서 했고, 부암1동, 범천동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실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2007년, 2011년 지금 자료가 안 맞는 이유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건의를 해서 2007년도에 2년은 많다 그래서 4년을 했는데, 이것을 용역보고서로서 사용하기에는 그 때 조사한 시점하고 2007년 2011년 했는데,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해서 자치구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용역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를 최대한 막도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선 한번 봅시다. 지금 2007년도 이것은 얼마짜리였죠? 그때도 7,000 8,000만원됐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때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07년 하고, 2011년도 하고 표를 비교하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세목표를 보세요. 양정1동에 야간 주차수요가 2007년도에 6,271대인데, 지금 2011년도 보면 양정1동에 야간주차 수요가 1,134대입니다.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2007년도 주차여건과 2011년도 주차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사항은 자치구에서 주차수급실태 전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수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치구 전체 16개 구군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위한 그런 사항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자치구는 안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강구가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