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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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선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이 의원 발의한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이유는 2011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9명을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며, 화성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경기도의 30.5명 보다 약간 낮기는 하지만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치로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2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화성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자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 5조와 제6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자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실시도자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조성과 자살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4조,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자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노령화 등 최근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늘어나는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기반을 확산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정 시 그 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는 2014년도에 합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쪽에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설치는 201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살예방에 대한 업무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살예방에 따른 센터 설치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잡았는데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이것을 계획하면서 주무 과장님이 언제 설치할 계획도 모르고, 예산 수반 사항 보니까 2014년도에 설치 예정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하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예산과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소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정주

김정주간사

제 질의하는 사항은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에 설치 예정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못 하시고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내용 알고 계세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예산서만 봐도 센터 구축비가 4천만 원 세워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무 과장님께서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뭐 해요. 주무 과장이 센터 구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해야지 그런 부분도 준비 안 되고, 이 내용 보고 오신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왜 답변도 제대로 못 합니까? 센터 구축비라고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일부 조항이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위원회를…….

정주

김정주간사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연히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상을 안 하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잠깐 계셔 보세요. 실무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장,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지소장 등, 그다음에 약사회 자문위원장 이런 분들로 해서 열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은 폭이 더 넓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으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강할 부분은 더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존 조직이 있지만 더 보강을 하고 확충해서 자살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생명존중위원회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조례 심의를 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실무 계장이 해 준 것 보고 읽으려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세부사항까지는 모르더라도 줄거리만큼은 알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올해 추경 예산으로 세워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40만 원 이내에 유가족이나 자살시도자들이 등록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유가족이나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정신보건센터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례에 보면 자살위험자, 아니면 자살시도자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살을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 거기에 대한 관리들이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것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견, 고민, 분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의원이 발의한다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되지 않으셨어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4개월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직도 업무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실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실무 과에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진행이 잘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실무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들이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서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것은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그 조례가 실제로 시행되면서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회 자체를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원래 자살 예방 관련한 것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 같이 접목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문제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문제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물론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놔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요. 중복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센터 자체도 7조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있던 정신보건센터 쪽에 그 기능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명칭만 만들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 것에 기능을 더 수행하도록 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홍

김기홍보건행정과장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기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정신보건센터에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탁하게 하면 기존에 있던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이미 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알코올 문제도 같이 했었던 업무입니다. 알코올센터는 독립해서 센터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시기적절하다는 것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부분은 장안면이나 우정읍에 농약보관함이나 농약수거함을 300여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지원했지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끼리 모여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쪽 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이 자살 유형이 많다고 해서 장안면, 우정읍에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정신보건센터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가동 하되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봐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센터 설치는 2014년도로 예상했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허락된다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알코올센터 독립하듯이 별도로 독립해서, 독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가 워낙 큽니다. 그 안에 한 쪽 부분에 센터를 설치해서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필요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2년「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여 화성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용어를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호자 또는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대표 및 원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 중 기존 3년으로 명시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신설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표준안」에 맞춰 5년으로 개정하고, 재위탁 횟수 및 기간을 1회 3년으로 명시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공개경쟁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 공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횟수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2에 근거 조례로 정한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시 그 횟수와 기간을 규정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시설에 대한 재계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업무 전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법대로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하고 그 기간을 3년으로 조정했는데 법률에는 재위탁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횟수에 대한 부분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별도 제한은 없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1회에 한해서 3년까지 위탁했을 때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위탁자가 계속 하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8년간 하면.

혜명

박혜명위원장

현재 조례상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기관이 개인도 가능하게 된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위탁했을 때 왜 3년으로 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능한 분들이 한번 수탁을 하면 계속 개인 것처럼 하니까 3년으로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 그 분이 진짜 유능하고 잘 한다고 하면 8년 지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선임이 되면 5년을 하고 그다음에 또 3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절차상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약을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조건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1회에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 되면서 이후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횟수제한 같은 것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5년 동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3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인데요. 안정적인 운영 기조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평가지표라든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평가단 구성을 해서 실무평가를 하고, 실무평가에서 40점을 주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60점, 그렇게 해서 전체 점수에서 70점을 통과해야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는 매년 하게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탁기간…….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기간 안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도점검은 의무사항인 것이고, 그러면 평가도 의무사항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는…….

홍근

이홍근위원

지침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조항은 조례상에 잘 안 나타나서 그 사항을 조례에 언급할 필요성은 없나요?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조례만 봤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서요.

어쨌든 일정 부분 길을 터준 것도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은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충분한 근거는 있게 만들었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화성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시 자체가 도농복합시이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도시화 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졌었고, 그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도시민, 그다음에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 10여분 정도와 도시농업포럼을 구성해서 7, 8차례 논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공청회를 지난 9월 10일에 50여분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3조에 시장의 책무로 해서 토지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화성시 예산 없이도 경기도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화성시에서 직접할 수 있는 여지와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사용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농업인과 상생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책무를 담았고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잘못 오해하면 농민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측면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역으로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화성의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일정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에서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서는 농사짓는 것도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는 것과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법 제14조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기능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는데 앞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과 내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관련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였다고 봅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 센터를 구축해서 외부로 위탁하더라도 화성시 여건상 이것을 전담,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산 만들어서 인력 배치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구성해서 양성이 되고, 그러니까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고 구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화 독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센터장이 맡아서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일정 규모가 되면 독립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판단했습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담소 조직 직제 개편도 있고, 동부 쪽에 특화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를 맡아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성숙이 되고 시민 운동 쪽에서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현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도시텃밭 같은 것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접근이 되어야 되겠네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교육.

정주

김정주간사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과 교육에 대한 부분, 전혀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추 가꾸기나 고추심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쉽게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도시농업의 근본은 판매행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가족끼리 소비를 하고 이웃과 나누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농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데.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장은 텃밭 개념으로 조금씩 분양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텃밭 개념으로 고민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10인 이상 도시농업공동체는 어쨌든 열 명 이상이 모여서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거기도 등록하신 분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은 자기가 먹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과 충돌이 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백숭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7,000여개 기업체 중 95%에 해당하는 6,580여개의 기업체가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소기업들로 내수의존율이 높고 기업체가 대부분 해외시장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 중소기업 대부분이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실정으로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3조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설치는 센터의 설치를 공공시설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수출업무지원센터의 기능은 내수 중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지원을 위한 센터의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운영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센터의 운영자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토록 하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사업 계획서, 예산 수반 사항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인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사무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시책의 일환으로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6%, 29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534억 6천2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8%, 532억 5천6백만 원이 증가한 3,220억 2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사업 설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372억 1천9백만 원이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0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2억 6천9백만 원,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에 251억 9천1백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복지재단 출연금 39억 5천6백만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39억 4천3백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65억 6천5백만 원, 노인복지 460억 2천2백만 원, 장애인복지 148억 4천7백만 원 등 전년 대비 6.9% 증가한 913억 5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분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한 1,311억 8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성복지 구현 사업에 56억 5천2백만 원, 보육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1,121억 7천만 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47억 7천6백만 원, 외국인 지원사업에 1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7.8%가 증가한 265억 5천1백만 원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107억 3천1백만 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36억 9천만 원, 코리아 케라톱스 콘텐츠 개발사업 9억 8천6백만 원, 도서관 기반확충 사업에 90억 7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57억 1천5백만 원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미래의 체육인재 지원,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 등 체육역량 강화사업에 95억 1천3백만 원,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에 58억 6천9백만 원, 선진관광도시 조성사업 43억 1천4백만 원, 각종 체육시설 위탁과 차입금 상환 등에 155억 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세입세출 모두 2억 8천8백만 원이 증가한 17억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23억 5,860만 원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61억 8,750만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수입으로는 8억 460만 원, 지출로 5억 6,630만 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 말에는 금년 대비 2억 3,830만 원이 증가한 64억 2,590만 원이 조성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행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3페이지 보면 추경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보조사업 정산수입으로 2억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각종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ㆍ도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각 학교에 각종 교육경비로 나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사업 집행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연도폐쇄기에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각종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은 그때그때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2억 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9억 원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학교의 회계연도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산은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짜게 되어 있는 것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주고 남은 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자체가 예산수립 편성지침에 맞는 것인가요? 예산 업무를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각종 보조금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시기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시기에 따라서 완료되는 사업부터 정산을 받는데 그것을 모았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느니 예산편성 시기마다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그때그때 집행 잔액은 세입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굳이…….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2월말로 정산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정산은 수시로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최종 결산을,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사업을 2월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2월말로 대부분 종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회계연도는 그런데 학교 예산은 우리하고 달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 예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연중행사이고 방학 때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거기에 이자수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다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월쯤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다음 추경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됐건, 2회 추경이 됐건 8, 9월이 됐다면 그때까지의 잔액이 되겠지요. 이자수입.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 2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인지 알려 드릴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 잔액이 1억 1천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9천만 원이에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괄에 대한 것이고 세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계장님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집행 잔액 전체가 1억 1천만 원인데 이자가 9천만 원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이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자가 발생하려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시에서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발생하지요? 보통 집행할 때 한꺼번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차별로 시기별로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집행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하는 취지는 시의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그쪽으로 집행이 되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비 자체에서 이자발생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최소화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9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물론 집행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사업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를 해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일부 시인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은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잡았던 것이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학교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짜여 졌다는 것이죠. 단위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1억 원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2회 추경에서 10억 원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백하시는 것이죠? 교육지원과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1월부터 6월까지는 조기집행 제도를 주고 있어서 지금 교육경비든 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부분은 6월말까지는 일정사업비에 대해서 60%를 기준 잡아놓고 사업을 다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반대 입장도 표시를 하고,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미리 지급하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이자 부분도 사실 여기에서 관리도 못하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전액이 다 나가는 부분이 화성시 사업비에서 60%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이자 부분이 많이.

홍근

이홍근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역으로 보면 그만큼 화성시에서 교육에 대한 경비 자체가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에둘러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어쨌든 집행 잔액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남은 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정확하게 12월말까지 회계연도에 끊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잡아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학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남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전부 회수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하는데 처리 계상 과목에서, 그러니까 세입 계목을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228번이지요. 228번에 09번 아닙니까? 09번은 애매한 것들에 대한 잡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애매하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해 2회 추경에 10억 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자체에서 남게 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서도 세입이 2억 원 잡힌 것을 이후에 정산도 안 지난 지난달에 합해서 9억 얼마였던가요? 이것이 예산 편성에 맞느냐는 것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에 얼마 잡혔느냐 하면 기정에 2억 원이었고 경정에 9억 7천만 원이었어요. 결국 학교에 보조해줬다가 남은 돈으로 다시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것이 9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10억 원 돈이면 작은 단위사업 서너 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만큼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예산 없다고 사업 못한 것이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10억 원씩이나 남겨서 그것을 또 세입으로 잡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다시…….

홍근

이홍근위원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잘못 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털지요? 마지막에 마무리추경에 털거나 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털거나 넘기거나…….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월되면, 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남은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다음 예산 편성 때.

홍근

이홍근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또 써야지 그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간 그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처럼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어제 다른 곳을 훑어봤는데 집행 잔액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 예산서를 전부 봤는데, 다른 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교육경비로 이것저것 다 합치면 500억 원 잡았지요. 그 중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억 원을 적게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보면.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잡혀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것은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입찰 잔액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학교 전체에 나간 금액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지난번 2회 추경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학교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학교에 나갔던 금액을 변경을 해서 다시 했던 부분이어서 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학교 이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은 학교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지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나갔던 잔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저희가 보조금 주고 나서 끝나면 학교에서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와 집행 잔액을 받습니다. 받는 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목에서 나와 있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데 2월 연도폐쇄기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중간에 들어와서 서있는 금액은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은 2월말이 지나야,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1회 추경에 잡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상수치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서 다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 중간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고 마무리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는 1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는 것이 타당한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전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2월말까지 집행이 끝나야만 당해 연도 예산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 특히 학교의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 사업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과잉투자 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남을 것을 예상해서 2억 원씩이나 다시 세입으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부터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계 쪽에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옛날에 예산업무도 보셨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편성이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전혀 불가할 것 같지 않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꽤 많은 것 같다, 단위사업은 다를 것 같지만, 특히 신규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여쭤보는 것이 갑갑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육협력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봤을 때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이 사업은 뭔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한마디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이를 테면 체험비 중심으로 동아리 운영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대체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아본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주말대체 프로그램이면 뒤에 중복되는 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짚었느냐 하면 사업 진행할 때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안 맞아요. 이것은 아주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인데 무슨 네트워크인가 해서,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인정하고요. 특히 창의지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뒤에 나오지만 12개 프로그램 중에도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최대한 많이 줄이고 줄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근거가 취약해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아이들이 있고 얼마큼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과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방과후학교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별도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가요? 방과후학교도 비슷한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일에 학교 끝나고 일과 후에 방치되는 아이들한테 운영하겠다고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말에 방치되니까 주말에 또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아무 곳에나 갈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도심권이나 소득이 되는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안 합니다. 수준 자체가 다른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합니다.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용할 만한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반이 있나요?

사전에 검토해 보셔야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창의지성교육에서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아닌가요? 그런 상태에서 주말에 어떻게 하겠다, 공간이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어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주면 그때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됐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수요조사 된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한번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다고 아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세워 보자인가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주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고,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체험사업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체험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면 쓰려고 해도 못 써요. 어느 한 단체에서 쓰려고 해도 이 예산이면 도저히 집행 안 됩니다. 물론 거짓말로 해서 대충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업비에요.

지금 내용 없이 가져오고 나서 예산 일단 세워 달라, 그러면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무슨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것이에요? 일단 이 건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교 순회 아카데미 운영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19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사서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 쪽에 지원확대를 요청해서 일관되게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 여건이 안 되는 곳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우리 시는 3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65%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창의지성교육에서 지원되는 학교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만 편성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가 교육청하고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얘기가 되면 교육청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도화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보조이고, 그러면 제도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장학관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비교증감해서 2억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한 장학관 세출 예산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단에서 준 자료에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7억 6,89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전년도 예산 부분이 틀리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7억 8천만 원 세웠잖아요?

아니 본예산 기준인데 제출한 이것과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이것 없어요? 진행하기 전에 준 자료 아닙니까? 이것과 왜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2013년도 화성시장학관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자료가 다르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합계 부분의 오류가 아니에요.

의회에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교육지원과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앞으로 자료 제출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이 자료 믿을 수 없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착오가 생긴 것이죠?

지금 다른 것은 점검을 안 해봤는데 이것이 틀렸으면 다른 것도 틀린 것 아니냐고요. 다시 재검토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갈담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대응사업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대응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몇 %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5대 5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갈담초등학교 화장실이 5억 4천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갈담초등학교는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고요. 3개 층에 걸쳐서 3개소, 그다음에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갈담초등학교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봉담중학교까지 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학버스 지원이 전년도보다 4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해원학교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요청을 했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새롭게 들어가는 학교는 저희가 검토할 것이고요. 입찰할 때 임차료와 유류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당 4천만 원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도에 한 학교당 4천3백만 원씩 했었는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차이가 납니다. 노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천9백만 원.

정주

김정주간사

입찰을 하다 보니까 3천7백만 원인 곳도 있고 3천 8백만 원, 3천 9백만 원 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유류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끼리 출혈경쟁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의 결과를 봤더니 8억 5천4백만 원이었어요. 입찰할 때 유류비 인상 같은 것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서 8억 6천만 원이면 학교당 평균 4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정주

김정주간사

해원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거기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4천만 원 정도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는 장애인 학교인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다음에 22페이지 창의지성교육 박람회 지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 박람회에 대해서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역을 받아본 다음에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뒤에 하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창의지성교육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15페이지 E-School 운영에 대해서 3억 원이 늘었는데 추경에 3억 원 세워주고 여름방학에만 했는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겨울방학 때 더 해보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한번 해봤을 텐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수원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시켰는데 일단 250여명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호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입학식 때와 졸업식 때 담당계장과 참석해 봤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작성 중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E-School이 합숙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번에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시 지원금이 70%, 자부담 30%, 시 지원금이 2억 7천5백만 원, 그러면 나머지 2천5백만 원은 어떻게 쓴 것이죠? 올해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보니까 한 학생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며칠 동안 합숙으로 얼마나 실력이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되는 것은 원어민 화상학습 예산은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12개월 동안 진행하는 사업은 줄이고 특정한 몇 명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늘리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화상학습은 특성화교육벨트사업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특성화교육벨트사업이요? 거기는 별도로 지원했던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영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면, 사실 250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다른 학생들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 하는 것 보다 12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꾸준하게, 사실 영어라는 것은 계속해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단시일동안 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 배치가 맞는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3억 원을 올려서 6억 원을 하는 것 보다 그 3억 원을 화상학습으로 돌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공감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화상학습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보면 교육지원 예산중에 영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E-School도 그렇고 원어민 화상학습, 원어민 교사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영어 공부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 맞는 것인지 고민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 홈스테이가 새로 올라왔잖아요. 15, 16페이지 보면 학생 홈스테이 지원, 학생 홈스테이 방문, 학생 홈스테이 초청, 학생 원어체험 지원까지 있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조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했었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올해만 없었던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올해도 했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자치행정과 예산에 세운 것을 갖다가 저희가 올해 추진했습니다. 중국 형대시하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장학관 세출 예산에 전통성년 행사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화성시 여성가족과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잡혔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성년의 날 행사를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전통성년식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동참해서 어울리면 더 성대하고 멋진 행사가 되는데 별도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조명순입니다. 그동안 전통성년례를 안 하고 간단한 성인식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을 하나씩 준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하교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장미꽃으로 주는 것 보다 기왕이면 성년례를 전통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요. 또 장학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장학관에서 학생들이 모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각자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가끔 이런 행사로 인해서 서로 결집되는 계기를 한번 가져보자고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취지는 좋은데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생들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기아자동차에서 차량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전통성년례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성년의 날 행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전통례로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참고는 하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몰랐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라이온스클럽인가, JC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JC나 로터리클럽, 라이온스 같은 곳은 자기들 비용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JC에서 자부담을 하지만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식당 운영비를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7만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식당 운영비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완전 현실화는 힘들고요. 개별 식당가를 보니까 조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1,600원이나 1,700원 정도였는데 지금 2천 원은 넘어가지 않지만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크게 올리지는 못 하겠고,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1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장학관에서 있는 학생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부담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입소비용도 어느 정도 상향시켜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물론 화성시민들한테 어떤 경우든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성시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무조건 화성시에서 하는 것은 공짜라고 하면, 많이 지원해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관에 들어온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는 만들어 줘야지요. 무조건 예산을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식대비나 입사료를 약간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인상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비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장학관하고 비교해 보면 화성시장학관으로서 혜택은 굉장히 크지만 장학관 자체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 장학관 비용이 큰 것이 아니라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현 유지를 했었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외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각각 10% 정도 올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서 올라온 것입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감독기관인 집행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많은 인상은 안 되고 10%선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결재 중에 있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올라와야지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남으면 그냥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국의 주무과인데 주무과부터 잘 해야 다른 과도 본받지 주무과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27페이지 평생교육에서 화성 러닝 빌리지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은 경로당이나 작은도서관, 학교 이런 곳에 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7쪽에 보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에 있고 하나는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주무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작은도서관으로 연계를 해서 할 사업이고, 아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해 보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생과 일반시민.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해도 서너개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에서, 이를 테면 아카데미 비슷한 것이 있고, 창의지성교육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센터 기능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학부모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시민대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을 것 같고요. 물론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끼워 넣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지요. 돈 들어가는데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정당성, 그다음에 이것을 해야 할 역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평생학습을 한다고 하면 그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교육지원과 예산 자체가 난해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학교순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겠지요. 학교순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18페이지에 있는 것, 그렇게 봐야 되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에서는 좋은 부모 학교운영도 있고 학부모 대상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저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난감한 것이 있어요. 하면 좋겠지요.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다른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왜 이름을 같이 쓰는 것이죠? 같은 제목으로.

네, 그다음에 이해하기 쉽지 않게 왜 영어로 써야 되는 것이죠? 창의지성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명에서 무슨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예산서 보면서 백과사전 찾아봐야 되나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지방의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기초의원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법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제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업무 외에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교육지원과에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도서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경기도에서 조례명이 무엇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의 도서 무슨 진흥조례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재는 33개 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122개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한 번에 전체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우리 시비는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든 그런 사업은 정리해서 가져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하기에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제 판단에는 분명히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사업내용도 비슷한데 항목이나 내용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사업명만 달리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조절해서 가져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오늘 상임위 끝나고 계장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창의지성교육 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항목이 크게 두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것이에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고 올해는 9억 원이 늘어나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나무안심학교는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향남에 있는 도이초등학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21페이지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27개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운영, 그다음에 아까 토요일에 하겠다는 것, 간단하게 따져 봐도 세 가지 되는 것 같거든요.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 9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사업이 확장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칭을 바꿔서 방과후 학교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이 10억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9억 1천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고요. 방과후 학교운영이나 아까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은 사업의 성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도교육청과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 전부 대응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은 순수 우리 시비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은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정규 수업 이후에 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안전하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먹고 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과 방과후 학교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먹는 것은 여기에서 빠졌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소외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 대응사업이고, 사실 우리 시비는 2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과부가 50%이고 도교육청이 25% 해서 75%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과 연계시키기는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다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이 괜찮으니까 비슷한 것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확대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억 1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과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기존에 있던 10억 원을 없애고 방과후 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명칭은 바꿨지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돌봄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과 돌봄교실은 성격이 다르고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돌봄교실이나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나 맞벌이가정 아이들 돌봄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의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특기적성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방과 후에 특기적성이나 학력신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돌봄교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종일돌봄, 저녁돌봄, 오후돌봄이 있는데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돌봄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목적이 있는 고급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0억 원짜리.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쪽에 예산을 편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과부나 도교육청의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대응사업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앞에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은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도 61개교에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차등지원 해서 사업진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방과후 학교로 명칭을 달리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프로그램 중에 비슷한 것이 또 있지요? 영재학급도 어쨌든 비슷한 것이죠? 다르다고 하면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과학영재나 수학영재 같은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캠프 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돼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후에 돌봐주는 프로그램들,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부방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나 못 받고 정원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일정 부분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들까지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학교측에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기본적인 여건이나 제반적인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들은 협의하고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정리해서 드려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맞다고 하시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해를 시켜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27페이지에 화성 러닝 빌리지, 위에 3천5백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린 것인데요. 위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작은도서관 연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로 나갈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래는 학교, 위에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23페이지에 8천8백만 원이 학교시설복합화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가지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회 추경에 3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2억 9천6백만 원 기본용역 들어가 있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500억 원이 넘는 투자사업 내지는 건축규모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네 개로 나눴는데 세분화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탄2 학교복합화시설이 여덟 개 생활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2분의1로 나눠서 지역생활권하고 기초생활권, 양쪽에서 샘플로 두 개씩 타당성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용역비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타당성용역.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연구용역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아닙니다. 시설비 성격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다음에 19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원 보면 1천5백만 원에 47개 학교, 그래서 7억 5백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사서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사서 지원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사서 지원 47개 학교면 창의지성교육 쪽으로도 사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 다 포함해서 47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포함해서 47개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에 창의지성교육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지성교육에서 21개,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받던 학교가 26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33개를 뺀 학교만 사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야간 개방은 안 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야간 개방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 세 군데를 했습니다. 능동중학교, 화산초등학교, 안용중학교 세 군데를 했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지만 만족도라든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도 해봤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안용중학교와 화산초등학교는 유보를 해보고 능동중학교 하나만 더 해봤으면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능동중학교 야간개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9쪽 하단부에 열린학교지원.

혜명

박혜명위원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렇게 써놓으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열린학교 지원에 학교체육시설 지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사서 지원으로 두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사서가 포함되어 있고, 열린학교에서는 체육시설 보수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열린학교 차원에서 야간개방을 세 개 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부터 위원들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두 개는 안 하기로 하고 한 개는 계속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사업들이 왔다 갔다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30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도 있고 서너 개가 있는데 pool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확인을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열한 명이에요. 2012년도에 두 번 개최했나요, 세 번 개최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세 번 했고요.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올해 두 번 개최했지요. 그다음에 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일곱 명이에요. 여기는 조례상에 정기회로 한번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임시회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한번 정도 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인원이 다섯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1년에 한번 정도 진행을 해요. 그 외에 평생교육은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위원회밖에 없는데 인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총괄적으로 여덟 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위원회별로 두 번씩 한다고 해도 여섯 번이에요. 여섯 번 외에 더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30회라고 뭉뚱그려 놨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원래 예산 편성은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pool로 갈 수 밖에 없는 예산도 있는 것이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이 어떤 것인데요? 어떤 것이 pool로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요? 제가 볼 때 위원회는 정기회로 한번씩 하고 추가로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 여러 번 개최한 위원회가 없어요. 다섯 번씩 한 위원회가 없어요. 올해 것을 봐도,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원도 전부 다른데, 그렇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인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 부분은 계산해서 삭감할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제 창의지성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주신 자료가 박람회 관련된 행사계획서 내역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할 계획입니다. 12월 21일.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되고 있겠네요? 계약 다 끝내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2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는 어디에서 짜왔습니까?

이벤트업체와 계약했다고 보면 되나요?

나름대로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조금 과한데요?

그런데 좀 과하다고요. 이 행사를 하는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중앙무대만 3천만 원 들어가요. 메인무대만, 그렇지요?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동아리나 이런 것 관련된 것은 2천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인건비 이런 것이네요. 물론 부대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연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지 모르겠지만 4백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돈을 쓰기 위한 행사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누가 짰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업체에서 짠 것인가요?

쉽게 단가가 얼마인지 비교해볼 때 딱 하나 나오는 것이 있지요. 여기 현수막 같은 경우에 10미터 곱하기 10미터가 150만 원이나 돼요?

어디가 됐든 설치비용까지, 크레인 동원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장소에 얼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광고회사에 알아볼까요? 이렇게 안 나와요. 나머지 조명이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너무 비싸요.

아무리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비싸요. 김정주 위원님, 지난번에 농업 관련된 행사비용이 얼마였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1억 원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1억 5천만 원이에요. 물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자와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학술세미나가 두 개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시하고 공연하는 것들이 중심이 됐을 텐데 실제로 사업내역서를 보게 되면 주행사 내용보다는 초청하고 하다못해 인건비, 물론 기획사에 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만 하더라도 1,350만 원이나 됩니다. 이틀 행사하는데 진행요원들한테, 물론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업체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이렇게 행사를 내년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신 것 맞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끼리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와 간담회 하면서 확인된 것은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업무가 지방사무가 맞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시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이 사업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요. 창의지성교육 사업 자체가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인건비성 지출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서관 사서도 문제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후에 제반적으로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최소화 시키자고 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판단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조교사 문제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일방적인 결론이든 뭐든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안정화되기에는 상당히 시기상조였다는 것,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을 확장할 때는 당연히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상인지,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게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계속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홍근

이홍근위원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전제는 있는 것이죠. 발을 담갔으니까 빼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것이냐, 덜 빠질 것이냐, 출구전략을 찾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던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간담회 취지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간담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지금 확장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확장된 것은 모델학교가 21개에서 42개로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12개 프로그램은 계속 작년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수업보조교사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130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120명으로 10명을 줄이고 간다는 것입니다. 모델지구는 21개에서 42개로 늘어났지만 수업보조교사는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줄였다고 보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프로그램도 2012년도에 진행됐던 수준이지 새롭게 신규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확장은 사실 없습니다. 확장이라면 스몰클래스 환경구축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확장이 아니라 확대라고 봐야 되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확대.

홍근

이홍근위원

확대와 확장은 의미가 다른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조금 다르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확장은 공간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확대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사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자체 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안정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지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숨 고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해 보는 것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추진한 것이라도 12월 중에 평가서가 나오겠지만 숨 고르기도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올해 수준이지 크게 확대됐다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을 화성시에서 지속적으로 영구히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되지 않는 한, 교육자치가 되어서 교육권이 확실하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한, 보통 우리가 집행하는 일반적인 사업처럼 이 사업을 10년, 20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사업을 화성시에서 10년, 20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냐고 여쭤봤던 것이에요.

MOU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확대하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25명 학급편성 지침이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모델학교에도 그것이 적용 되나요? 교육청에서 준비가 됐나요?

특별실 구축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받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먼저 2회 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공문은 안 받았지만 결재 중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것은 5대5, 7대3은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다만 1억 원 씩이라도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5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회 추경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꼭 대응을 받아서 추진하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승인한 저희도 우습지만 조건부 예산승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문 보내면 바로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 예산 편성 거의 끝난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우리도 사업부서에 보면 pool 예산이 있듯이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pool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집행 안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교육청에 이것과 관련된 질의 보내고 답변 받아오시면 좋겠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공문으로 빨리 답을 달라고 하시지요. 노력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문서로 봐야지요.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그 정도로 양해를 해드렸으면.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양해해 주셔서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서로 받아오시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도 1회 추경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회의록에…….

홍근

이홍근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든 조건부 예산 승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무슨 예산 승인에 조건부가 있습니까?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에 맞게 대응사업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받아와야지요.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같이 협력관계라고 하면 그 정도는 그쪽에서도 양해를 해줘야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예결특위 전까지 공문 받아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 것도 추경에서 그렇게 협의됐다고 하면, 어차피 줄 것이면 깔끔하게 문서화 시켜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한 번 믿어 주시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위법을 하라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법은 아니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대로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은 많이 양해해 드린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거든요. 받아오십시오. 일단 받아오셔야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이 과제 하나에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시에서 연구용역 발주할 때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거치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그 자체에서 용역과제 심의는 어쨌든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전문기관에 의해서 원가만 계산해서.

그런데 검토해본 결과 내년 것도 용역 하나가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것인가요? 1억 원짜리가 두개고 1억 5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내년에 진행할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세 개 용역에 8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쪽은 그쪽 얘기고요. 이를 테면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테면 프로그램 수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연구과제 중에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도 웃기지만, 이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도 물론 평가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설문조사 표본은 몇 명으로 했는데요?

보통 1천명이면 되겠지요? 5백명이나 1천명 사이면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요? 설문조사하는 것 면접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설계하고 전문가한테 A급으로 맡겨도 몇 천만 원이면 해결되거든요?

사실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2백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행사도 그렇지만, 행사 하나에 이렇게 과도하게,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거든요? 1억 5천만 원이면 단위사업 하나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용역과제 하나에 무슨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도 아니고 품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서 8억 7천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 자체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23억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24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개발하는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서 얼마 되던가요? 잘 모르지만 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저희보다 교육을 더 많이 아시니까 센터와 관련해서 얼마큼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상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너무하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까 것과 같이 센터 부분에 관한 것도 삭감조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일단 자료 보시고 하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들을 인정하시냐고요. 인정이 아니라 공감을 하시는 것인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장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주세요.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충자료 주시고 얘기하시지요. 저한테 시간 좀 주시고, 그래야 저하고 얘기를 하지요. 지금 일방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제가 전문가를 못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충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얘기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시려면, 저는 제가 이해한 만큼 말씀드린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들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자는 얘기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설명을 들으면 저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개괄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저도 공부해 봐야지요. 그래야 여쭤볼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그 자료는 없고 하실 수 없으니까 다른 것 진행하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일정부분들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예를 들면 플래카드 하나에 150만 원 이런 것은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납득할 수 있게, 시가로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또 연구용역도 꼭 필요한지, 지표개발도 무슨 지표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만약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른 곳에 견적 받아보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왜 나오는지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큰 관계도 없는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왜 나오느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분과장이라면서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기본적인 계획도.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당장 시급한 부분이 시장님이 추구하고 교육감이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만 연구하기도 바쁜데 크게 관련도 없는 핵심사항도 아닌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2억 5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고요. 2억 5천만 원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연구용역비로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세워놓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구축했는데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 하려는 의도는 아니냐는 것이죠. 창의지성교육과 책 읽는 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합니까? 그렇게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일들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할 사항이지, 그리고 2억 5천만 원, 3억 원 이런 부분이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올려만 주면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 지명순 계장님, 예산서 이런 식으로 밖에 올릴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충자료도 줘야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올리는 대로 다 올리는 것입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 정상화를 해서 빨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엉뚱하게, 그러니까 돈 주면 매일 이런 짓 한다고요. 예산계장님, 이런 자료 보고 검토해서 예산 세우셨습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원한다고 해도 실무진에서 다 점검하고 올려야지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나가서 있다고 해도 관리감독 잘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합니까? 실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애로는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운영하니까 밑에서는 거기대로 난리고,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나오고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화성시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고 나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애꿎은 책 읽는 마을 만들기가 창의지성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2억 5천만 원씩 합니까? 그다음에 다큐제작 및 송출은 뭡니까?

창의지성교육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 위주로 예산 세운 것입니까? 텔레비전에 방영해서 화성시 자랑하려는 용도로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초창기 아닙니까? 결국 홍보해서 화성시 자랑하려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 2차 추경에 예산 변경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억 원을, 왜 4억 원을 세웠어요? 그냥 20, 30억 원 세워서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홍보도 하지, 이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착되기 전부터 홍보 위주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지 다큐제작이나 책 읽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전혀 동떨어진 예산을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큐제작 이런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센터장이 하라면 다 하는 것입니까? 실무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프로젝트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이에요. 2억 5천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다큐제작을 하는데 4억 원씩 하고, 책 읽는 마을처럼 관계도 없는 부분에서 2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씩 펑펑 쓰고, 과연 이것이 예산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다큐도 제작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김칫국물 마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일부에서는 잘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패작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홍보물 제작부터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아무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해도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 세워달라는대로 세워주면 됩니까?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 전부 주세요. 지금 여기 관련된 사업수행비 14억 원에 대한 부분도 보충자료 다 주고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자료 하나도 가져오지도 않고 센터장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사업추진 성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델학교 교장 간담회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3페이지에 보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충실히 하겠다, 또는 유기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는데 문제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겠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무슨 대안이에요? 문제점이 나왔으면 대안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답변은 교장선생님들과 대화했을 때 답변이고 최소한 의회에 들어올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에서 문제점 제시된 것은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간담회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려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난지 몇 개월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다루는데 계획도 없이, 대안도 없이 돈 세워주면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하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뒤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 연구도 별도로 있고, 그러면 총 7~8개 정도 연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누구시지요? 원래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셨나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과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23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주신 자료 첫 번째 지원대상별 교육지원 분류 예산을 봤어요. 하단에 보면 창의지성교육 관련된 예산 자체가 총 12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연구 및 기타에 연구 분야만 봤었어요. 그런데 창의지성교육 프레임워크 연구하고 창의지성교육 마스터플랜 연구해서 2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 연구에 중등 중심에서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구가 네 개에 여기 세 개하면 총 일곱 개 과제가 수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분류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라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냐 하면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든가 체험학습 인프라 구축을 보게 되면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기에는 현실 여건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과과정도 그렇고 기본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확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델학교를 넓힌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행정공무원이신가요?

교육공무원이면 국가공무원이신 것이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무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원래 교육은 국가사무가 맞지 않습니까? 예산체계와 집행체계가 달라요. 여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지방자치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특히 지역에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여건들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연구하는 것들은 이후에 잘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과 같이 해야 맞는 것이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신가요?

센터장님은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으니까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와 관련해서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예산 자체가 화성시 예산인데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나요?

학교에 지원하니까 그런 것인가요?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러면 이 연구사업은 학교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거점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체험학습 인프라구축 연구는 학교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했지요? 왜 연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편에서는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센터 자체에서도 연구용역 하지 않습니까? 지표 개발하고 프로그램 수업모델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거점학교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한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연구용역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집행만 학교에서 한다는 것이고 모든 추진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해주고 추진은 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쪽에.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관리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심사도 안 받고 그냥 한다면서요? 센터 자체 예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 23억 원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전부 연구과제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다 연구과제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개 프로그램이 크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집어 넣었느냐고요. 연구과제면 이쪽으로 빼야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연구용역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했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여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학교에 줘 버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연구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홍근

이홍근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제안요청서에?

그것은 봐야지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강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예산 자체는 학교에 줘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쟁점은 아니에요. 쟁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눴냐는 것입니다. 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한다면서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센터의 연구과제에 한해서는 밑에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연구과제는 집중해야지요. 집중하는 것이 맞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집행과정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보면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물론 5억 원짜리를 하면 5억 원짜리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하지만, 특히 체험학습 인프라구축이라든가 기본현황 조사와 교과과정 연계하는 것은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물론 나름이겠지요. 나름인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디 어디 조사하는 것들은 하기 나름인 것이죠. 예산 잡기 나름인 것이고, 솔직히 이것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세금 내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시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연구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물론 분명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에요. 일정 부분들은, 그런데 왜 그런 짐을 여기에서 떠안습니까? 창의지성교육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왜 여기에서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써먹지도 못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그쪽에서, 아니면 같이 발을 담가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지역에 체험 학습할 수 있는 제반적인 기반시설들이 뭐가 있고 기초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인지 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운영할만한 선수가 없어요. 실제로 학교에 풀어놓게 되면 그것을 안내할 만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고 한들 실제로 기반시설 갖추려면 몇 년은 걸려요.

저는 이것이 자꾸 하면 할수록 수렁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체험학습으로 향토박물관을 가면 안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여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순회하기 때문에 용주사에 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장체험학습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연생태 이해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 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현장체험을 제대로 안내하려면 25명도 안 되고 10명 내외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것이 들어간 순간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볼 때 연구용역 과제를 하시는 것은 하되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계속 가져가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추후에 해도 괜찮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단순한 것이니까 이것도 정리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협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줄여야 될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아시겠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다 메모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가져오시면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가 41개 학교에요? 42개 학교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42개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41개라고 나와 있지요? 사업추진계획안에 보면 전부 41개 학교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사업추진계획안에 보면 민주적 자치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2번입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이에요.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안입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보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에 60개 학교에 5백만 원씩 3억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5백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면 60개 학교에서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솔직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몇 푼 준다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거창한 제목을 붙여놓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혁신학교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간 의견을 일치하고 합의를 보는데만 1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겠지요. 그동안의 과정을 바꾸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민주적 자치공동체라는 것이 선생님들끼리 소통이 잘 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같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생자치 부분은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혁신학교의 얘기 중에는 학교의 중요한 사항들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같이 회의하는 문화들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 선생님, 교장, 다 같이 학년별 회의를 하던 전체 회의를 하던, 물론 도시형 학교처럼 큰 학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고민한 것인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의 민주적 자치공동체 성장방안 연구라고 해서 1억 원이 위탁연구로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연구를 시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진행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연구해서 도입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용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돈만 버리고 내용물이 없는 연구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식의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운영 관련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달라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를 동시에 채용해서 진행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상담사도 채용하고 사회복지사는 순회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내년도에 할 도시형 학교가 총 몇 개지요? 모델학교 중에 도시형학교 22개 학교가 맞나요?

그러면 순회형 사회복지사 지원을 도시형 모델학교만 해서 여덟 명을 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한 명이 몇 개 학교를 가는지.

두 개 학교씩 묶어서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사실 학생들이 상담을 정기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꺼내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가서 정말 자기 문제를 꺼내놓고 상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형태지,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채용되어서 앉아 있는데 하는 일이 별로 없이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상담사 상담건수가 별로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몇 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38명, 45명,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냐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나가셔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셨지요? 학교마다 창의지성교육 구축된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창의지성교육 23개교에 대한 학교 방문해 보셨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겠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 부분 들어보셨어요? 물론 학생 수가 1천 명 이상이고 대단위 학교에는 사회복지사 필요합니다. 농촌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정, 장안에 창의지성교육 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장안초등학교 빼고 학생 수가 거의 100명 미만이에요. 사회복지사 하는 일도 없이 놀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상담사 운영처럼 2, 3개 학교를 묶어서 한다면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사회복지사를 한 학교씩에 한 명씩 하면 그 사람들 놀아요. 하루에 한 명 상담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배치해놓고 무조건 예산 주니까 한 학교에 하나씩 사회복지사 주고 일하기 쉽겠지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는 1천명 이상, 몇 백 명 이상은 사회복지사가 하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배정한 사람들 빈둥빈둥 놀아요. 예를 들어서 화수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나로 묶든지, 장안초등학교는 학교가 크니까 그렇고, 이렇게 2, 3개 학교를 묶어도 충분히 사회복지사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명씩 배치해서,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봐도 금방 나오는 답변인데 똑 같은 시행착오를 계속, 2012년도에 시행착오가 생겼으면 2013년도에는 개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2013년도에도 시행을 한다는 것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요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명도 많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에요. 지금 말뜻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 빈둥빈둥 놀아요. 저하고 내일 현장방문 같이 가볼까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줘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배치하면 좋지요. 그냥 놀고먹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관련해서 제반적인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안을 가져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절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인건비부터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져올 것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교육지원과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4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8천2백만 원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운영사업비가 1억 원이고 간사 인건비로 6천2백만 원 해서 전년도보다 8,27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줘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늘었는지 판단을 하지요. 이것만 가지고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전혀 세부사항을 모르니까.

그리고 복지재단 나와 있지요? 복지재단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가 많네요? 제7연구까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연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10개를 하면 뭐 하고 100개를 하면 뭐 합니까? 가지 수 채우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지, 지난번에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연구 부분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 시민단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여성가족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같이 연관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런 부분도 정책적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반영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연구과제를 일곱 가지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뭐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이 일곱 가지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텐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를 하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보고서가 되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화성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보면 총 세 건은 완료가 된 상태지만 나머지 다섯 건 정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5연구로 했던 수준에서 나머지 연구들도 충분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제8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동부권 욕구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도 내년에 같이 진행하기로 그쪽 관장님들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질적인 저하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박사학위 소지자 한 명을 더 채용했고 위촉연구원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명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의 저하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복지재단에서 그런 연구용역이 잘 진행되면 인원 충원이나 예산은 주지 말라고 해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지 잘 하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을 안 합니까? 그것이 바탕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무한돌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상도 받아서 8천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복지재단과 같이 맞물려서 연구나 용역을 한다면 올해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받을 수 있고 후년도에도 받을 수 있어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화성시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복지재단의 보조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연구용역에 대한 주문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복지재단 기본재산 2억 원을 출연하는데 그러면 복지재단 기본예산이 총 얼마가 되는 것이죠? 2억 원 출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 4억 원이고 2억 원 출연하면 총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처음에 복지재단을 만들고 경기도 승인 받는 과정에서 20억 원이었나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20억 원이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0억 원 정도를 기본예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 2억 원 포함해서 6억 원이면 아직 20억 원까지는 갈 길이 멀잖아요.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억 원을 목표로 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억 원, 2014년도에 5억 원, 또 2015년도에 6억 원해서 20억 원을 맞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016년까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2015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경기도에서 20억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억 원을 조성하게 되면 이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출연해놓고 그냥 묶어 두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돈은 계속 투자하는데 활용도는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35페이지에 나래울 시설장비 보강 1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나래울에 기능 보강 및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신간도서라든지 장난감을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하고 재활치료 교구 및 교재도 구입하고, 헬스장비라든지 방범셔터, 그다음에 선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래울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의 설계기준을 대충 비슷하게 맞춘 것 같기는 한데 산출근거들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여비 관련해서 나래울은 3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5백만 원 잡았거든요? 설계나 운영기준이 있나요? 이를 테면 협회비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항목에서 몇 가지 다른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몇 가지 항목들이 차이가 나요. 특히 여비는 인원수 대비, 그다음에 규모 대비 보면, 청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여비는 인원수 비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운영 주체별로.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의 묘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법인별로 책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여비 차이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나래울은 출장비 30만 원, 교통카드 40만 원 해서 여비 항목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남부노인복지관은 5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기관의 예산서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리 본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봤어요. 운영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순수하게 관내 출장여비만 계상해 놓은 것이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 연수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이죠?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각 법인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직원 자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에서 출연하는 것은 인건비 보조로 소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재단에서 출연하는 기금 외에 시에 요청한 금액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로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이 다르다고 해도 이것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하게 설계기준, 운영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출장비와 장기 연수비용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같이 계상하다 보니까 그 항목이 많아진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군데 맞춰 보시지요. 유사한 기능이면 산출 근거는 비슷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여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나래울에서 일용잡금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용역인가요? 나래울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에 일용잡금으로 해서 6백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시간제로 청소 인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명 쓰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드리는 것이죠? 최저임금으로 하나요?

직접 고용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6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이에요. 이 항목이 청소항목이 맞나요?

그러면 청소용역 항목은 어디 있는 것이죠? 청소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섯 분이 있는데 그 항목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봐도 잘 못 찾겠어요. 예산서 항목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1억 6천8백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설계기준은 1인당 약 130만 원 나오는 것이네요? 설계기준이 130만 원이면 최저 임금보다 약간 더 높네요? 그러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청소용역에 250만 원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분이 근무하지요?

올해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4,58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설계한 곳도 있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천차만별이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최고가 시급 7,138원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4,580원 최저 임금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맞추자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화성시 공공기관에서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처우개선 문제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해서 시에서 하는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일정하게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금액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항목을 조절하셔서 시 기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부탁을 드리면 될 수 있을까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시지요? 53페이지입니다. 14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분이 수혜를 받고 계신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수당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미만은 월 3만 원씩,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 몇 분이 계신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1,220명이고 미만 되시는 분이 1,900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25참전유공자 중심으로 많이 계신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6.25참전유공자 쪽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젊은 분도 계신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도 1,700명 정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당히 되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면 왜 65세로 제한되는 것이죠? 노령수당도 아닌 것 같은데.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재정여건이나 타 시군 운영하는 사항을 전부 총괄적으로 비교해 보고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명예수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예수당이면 고령자 수당이 아닌 이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도 지원되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사례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타 시군도 여러 가지입니다. 65세 이상만 주는 곳도 있고 또 전체를 주는 곳도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65세 미만까지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자가 1,700명인데 1인당 월 3만 원씩 계상하면 6억 1천2백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 같기는 하네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것이네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1쪽, 35쪽을 보면 나래울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이 각각 10억 원과 2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17억 원과 13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세입이 현저히 적은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세입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운영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래울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 여성, 노인복지라든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종합복지관 운영만 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단으로 자체 기부금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운영 주체 재단에서 예를 들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굿네이버스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의 자체 수입이 있을 것이고, 혹시 있다면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복지재단 운영 출연비가 7억 3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5쪽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에 7억 3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재단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요?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7억 3천5백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기본 재산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그 돈은 정관 변경해서 기본재산 변경 승인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돈이고, 나머지 5억 3천5백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약2.6%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크게 지장은 없었고, 그리고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 수익금으로는 기본재산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과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업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본예산에 편입해서 사업비로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돈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활동 지원금에 11개 단체가 나와 있어요. 11개 단체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의 사업비 내지는 지원비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개 단체 중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조금 토로를 하니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사항은 계속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있는 11개 단체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부족하지 않도록,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화성대축제 사업이 없어진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복지포럼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박람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나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그것이 표기가 안 됐고요.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항목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8천만 원 증액된 사유를 간사님이 여쭤보셨는데 그 내용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대축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항목별로 나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일괄 표기를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자기 사업이에요?

어쨌든 협의체 사업 예산은 협의체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저것 섞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복지박람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주체를 다르게 해서 올해 진행을 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화성대축제는 어디에서 주관했지요?

물론 사업 내용이나 행사 내용이 다른 것이기는 한데 평가를 잘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같이 함께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체육대회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종사자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피드백을 하셔서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쨌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항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체육대회 잠깐 한다고 그것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즐겁게 놀자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일정 정도의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쌓였던 것들도 한번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한 워크숍 같은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의 날과 복지박람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박람회에 올해 제가 갔을 때 많이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썰렁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전출금이 3억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시 전출금 3억 원이 맞지요? 잘 모르고 계시나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보면 2013년도말 조성액이 10억 원이에요. 올해 수입 3억 4,645만 원과 지출이 1억 원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되는 액수가 1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조성해서 만들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기본 조성액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금에서 손해를 보는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 기금에서 임대주택 구입에 대한 임차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금이 더 줄어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융자가 1억 원인데 보통 융자라고 하면 학자금 융자나 전세자금 융자, 사업자금 용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맞지요? 과장님이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내년도에 회수하려고 하는 액수가 3천만 원이에요. 기금계획서에 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동안 융자를 거의 매년 1억 원씩 융자를 했을 텐데, 그러면 2년을 거치 하고 3년째부터 회수하는 것인데 융자 회수금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 것이죠. 물론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여기 3천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융자 회수금에 대한 근거.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향순 생활보장담당 이향순입니다. 3천만 원은 2011년도와 2012년도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보고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3천만 원 정도가 현재 회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향순 이번에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15가구 정도가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14가구까지는 정확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은 받았어요. 안 되면 월 20만 원이라도 내달라고 했더니 앞에서는 당연히 낸다고 확답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이 적다 보니까 계속 원금을 손해 보는 형태로 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금이 안 늘어나는 것이에요. 원금을 자꾸 사용하니까, 어쨌든 기금이 늘어나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구조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재단에서 각종 연구하시면서 제일 힘 드는 것이 설문조사할 때 상당히 힘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1,500원 볼펜 값 정도 넣어놨어요.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보통 2인 내지 3인이 가서 노력을 해서 받는데 볼펜 한 자루 주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개선책을 내 보십시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사실 기프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샘플링 자체가 1천 케이스가 다 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연구 사업비에서 단가를 높이면 좋기는 한데 이것을 높이면 반대로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낮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전조사 연구도 350부 정도, 완전연구 하시려면 1,200부 이상 하셔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내밀기 힘들다, 그래서 양적인 연구를 하시면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질적인 연구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이번에 제8연구인 나래울 이용도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질적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연구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 연구할 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1,700원짜리 비누를 사가지고 갔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사 연구 설문에 응답하는데 15분 이상 걸립니다. 그랬더니 5개를 달라고, 안 주면 안 하겠다고까지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15분 정도 문항인데 적어도 전문적인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90문항 내지 120문항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3, 4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잘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검토하고 나중에 따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과 전년도 본예산에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필요성, 장사시설 현황 분석, 그다음에 시설 수요 추계, 종합장사시설의 개발방향부터 건립 규모나 재정계획,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굳이 이것을 선정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선정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안에 공고를 내던가 하는 준비과정을 가친다든가, 지금 예산이 9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나눠야 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선정과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지 말고 타당성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역화장장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규모는 10기로 한다든가, 8기로 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것이 나왔을 때 화성시에서는 장사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정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입지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존중하는데 다른 사업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1차 위치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이 되면 중기지방재정, 재정투융자 심사 반영이 되고 그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선정을 하지만 입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요.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반 여건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최초의 행위 수단이지 어느 한 위치를 결정하였더라도 위원님들이 재정과 여건을 봐서 필요하지 않다면 딜레이도 시킬 수 있고 예산 부서와 판단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 위치 선정을 했다고 해서 그곳이 결정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곳에 반드시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저하고 대칭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타당성용역 조사라고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사시설을 하겠다는 부분을 전제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겠다, 입지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 양분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화성시에 장사시설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 용인도 짓고 안산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부터 하지 않고 무조건 선정을 하겠다는 것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초 용역은 2007년도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했고, 위원님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요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화장률을 80%로 올리기 위해서 1시군 1화장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저도 들었고 2007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 제출 해줬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그것을 줬느니 안 줬느니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계속 세 번째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용역보고서가 왔다면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서 이런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회나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됐는데 사회위생과에서는 며칠 전에 찾았다는 것이 직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찾았으면 오늘 예산 심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설명회도 해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도 2차 추경 전까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2007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그때 상황과 5년이 지난 지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대만 화장시설도 가서 봤지만 현대화된 부분에서 시스템이 좋아서 대기오염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안 세워줬다고 탓만 했지 기본적인 것조차 충분히 설명 안 하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강할 것 보강해서 타당성용역 조사하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타당성이라는 것은 위치를 정했을 때 타당성을 하는 것이지 타당성을 해놓고 위치를 찾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군 1시설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전에 타당성조사부터 하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입지를 미리 선정해서 하는 내용은 맞다고 하더라도 문을 여러 군데 열어놓고, 이를 테면 동부지역이 됐든 서부지역이 됐든 남부지역이 됐든 중심지가 됐든 여러 방향으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텐데 막상 화성시청 이하라고 해놓고 거기를 보고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 연구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나온 문제점과 지금 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 건은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를 잘못했는데 종합장사계획은 법으로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해놓은 것이고 5년 주기이기 때문에 올해 해야 맞는데 도 상위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1월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5년 주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은 의회에 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다섯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여섯 군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1차 걸러내고 상위에 들어가는 지역을 공모를 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김정주 위원님 포함해서 서른네 분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서른한 분이에요. 대개 읍면 자치위원장인데 그분들한테 A라는 지역은 이렇고 B라는 지역은 이렇고 C라는 지역은 이러니까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최종 후보지가 됐더라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안 될 수 있으면 제2후보지, 3후보지로 딜레이도 되겠지요. 그런 기초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왜 자꾸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매송이라는 곳을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과라는 것은 배제시키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아시잖아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사회위생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은 매송이라는 지역을 놓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오문섭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매송도 있고 비봉도 있고 남부지역 바닷가에 있는 화옹사업단 쪽도 있고 송산 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매송이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조사는 거기를 선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간다는 의구심이 여러 사람들 입에서 계속 나오니까 결국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성시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자고 문제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웬만한 곳에서는 매송 지역으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한 쪽을 정해놓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시니까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위원님이 거기에서 충분히 말씀도 하실 수도 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 송산, 비봉, 매송, 봉담, 봉담은 두 군데가 되겠지요. 동탄, 황계리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기 심의위원들이 가장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위원장들 아닙니까? 정치적인 색깔도 없고 지역에서 가장 덕망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해진 것이고, 또 심의위원이신 전문 교수님도 보사부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지 저희가 추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향후에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기초적인 것은 추진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됐다고 해서 바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행히 2007년도에 타당성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5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것을 200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거쳐 오면서 오늘에서야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찾았으면 그때라도, 우리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구두라도, 우리가 집행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일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위생과에서도 어떤 현안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떼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저희들 또한 우리 화성시의 장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집안 뜰에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는 마당에 장사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간이 뒤로 미뤄질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해소시켜 가면서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고, 특히 기안동의 공설묘지 이전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공설묘지가 65개소에서 지금 용도폐기를 시켜서 현재 남은 것이 57개소가 남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7개 중에서 특히 기안동 공설묘지 문제는 수원과 우리 경계인데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이전관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기안동 공설묘지가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보셨겠지만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27%밖에 안 됩니다. 옆에는 수원시 공설묘지이고, 수원시 공설묘지에는 1,400여기가 합법적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것까지 하면 2,000기 정도가 될 것이고요. 수원시 쪽에는 한 3,000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수원시에 수시로 공문도 대여섯 번 보내고 방문도 두 번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그쪽이 외곽지역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지역은 급경사지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땅이 4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원시와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용역까지 했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수원시에도 갖다 줬거든요. 혹시 예산을 위원님들께 설명 안 드렸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공식적으로 전문용역까지 해서 갖다 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매장기간이 있는데 매장기간 이전에 묘지를 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클 것이다, 대체 땅도 구입해야 될 테고 이전비용도 줘야 될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과연 화성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되는 안이 있고, 그것이 수원시까지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두 번째 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산시험장이 이전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년만 버티면 수원시에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축산시험장은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수원시에서는 IT산업이니 R&D연구개발단지를 만든다고 임의대로 구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 달아서 하는 것 보다는 수원시에서 우리 쪽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관망 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을 개발하고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묘지 5,000기를 옮기게 되면 집단 민원 때문에 수원시나 우리도 행정이 마비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관망으로 가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 문제 중에 특히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간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시설로 빠르게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질의인데 독거노인과 홀몸노인이 다른 의미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실 독거노인이나 홀몸노인이나 같은 것인데 자꾸 시나 도나 중앙부처에서 특수시책을 만들고, 또 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용어인데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독거노인은 기존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고 홀몸노인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권에서 도움을 못 드리는 노인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방문할 때마다 5천 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시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부녀회장들 1명당 4가구씩 결연을 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명칭을 일원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온 사업명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80페이지에 독거노인 통합생활지도에 보면 독거노인 화성시티투어 부분이 있어요. 독거노인들이 화성시티투어에 참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만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 관리하는 어르신이 700분입니다. 700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가시게 되면 차가 45인승이라도 어르신들은 스물한두 분밖에 못 탑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자원봉사원과 1대1로 타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번 움직이실 때 사십 분정도 밖에 못 탑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티투어 참가비가 1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2,500원으로 나와 있어서요. 잘못 된 것인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 정도면 관내투어이기 때문에, 또 관리사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비용은 중식대하고 버스 임차료로 보시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9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5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예산을 적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우리 부서야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은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1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례조회 때 보사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VTR로 해서 올해도 3회 실시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성립된다면 동부권 인구가 많은 쪽에 인식개선 교육과 체험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먼저 의원발의 하신 조례에 따라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하면 또…….

혜명

박혜명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고민을 다양하게 하셔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학교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 수 있어도, 학교에서 안 하게 되면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주시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체험을 하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시행해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센터 운영비 1억 9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최종보고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증진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도 세워졌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별도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콜승합은 우리 노인 부서에서 할 업무가 아닙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콜승합차 다섯 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네 대해서 아홉 대를 그것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사실 중복된 사업이고 우리 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교통과 쪽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차량을 구입해서 하나의 전문화가 됐을 때 저희 콜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가 있어요.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이것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대상 시설이 1,555개입니다. 그래서 국비 일상경비로 해서 재배정이 될 것이고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시군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입로, 주차장 다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기관, 공장, 아파트 다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조사를 해놓고 별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조사를 했으면 조사 내용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각종 편의시설을 잘 구비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 법이 1998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계에서 신규로 나가는 모든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 준공이 안 나갑니다. 과거 건물은 조사를 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신규시설은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규시설은 그런데 오래된 시설의 경우 하다못해 공공기관 중에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층까지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특히 노인분들도 힘들고 장애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1층으로 내려온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공공기관 중에 오래된 기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내지는 각종 시설이 잘 안 갖추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후에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제가 안 된다면 순수 시비가지고 민간시설까지 확대는 어렵고요. 공공시설은 저희가 작년, 올해 전수조사해서 모든 공공시설은 하도록 기위 통보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87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경로당 신ㆍ개축 공사비에 6억 9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88쪽에는 경로당 임대가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와 연관성이 없는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사시는 동부권은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땅 구입을 자체 부락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도 이런 곳처럼 워낙 낙후되어서 못하는 곳은 임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비용, 그러니까 신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임대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임대 쪽으로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더 나은 방법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준 돈은 저당설정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그 돈은 1순위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30% 부담하게 되면 동네로 소유권을 주는 것이고, 30% 부담 안 하면 건물도 화성시 소유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큰 틀의 원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난방비, 경로당 수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노후 되고,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이 되면 많이 추우니까 시설 보완하는 것을 상당히 원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겨울이 더 짙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진행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해왔던 난방보조비와 양곡지원에 국ㆍ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ㆍ도비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 어르신들 불만이 초래될 것이다, 만약에 국ㆍ도비가 없을 경우 화성시 자체 시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 계획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적 성격도 지닙니다. 그런데 국비는 안 내려올 수 있어요. 도비사업인데 작년부터 별안간 추워서 국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올해도 처음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 노인회에서 난리가 나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사실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난방비는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어르신들은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올릴 수는 있어도.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올려야 됩니다. 특히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신도시 외에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실 외풍도 있어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추운데 떨고 있어야 된다는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실 난방비가 적을 수가 없거든요. 경로당이 아무리 커도 30평 이상 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여름이나 농번기 때 운영 안 하는 곳이 많잖아요. 사회봉사활동비 내지 운영비를 이 부분에 써도 되거든요. 어느 경로당이든지 가보면 몇 백만 원씩 다 적립되어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르신들 생각이 또 다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줘도 많다는 소리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나 이태리가 왜 난리입니까? 복지예산 잘못 써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김정주 위원이 그랬다고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공성과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 의원들이 노인들만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인 넓은 의미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화성시 경제가 나아지고 국가 경제가 나아졌을 때는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지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돌이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원들도 한번 냉정한 판단을 해줘야 되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심의할 때 10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6개소로 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한 군데 우정 이화리 쪽은 공유재산인데,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가장 노인들이 많은 입장인데 이제는 고령화사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교육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을 해놓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어르신들도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 내지는 경로당에서 밥을 도와줬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지금 경로당의 최하 연령이 75세입니다. 70세 안 갑니다. 75세 되신 분이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해야 돼요. 그분들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 연세가 이렇게 되는데 가서 일만 하느냐, 가지 마십시오. 경로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 정말 식사를 만들어 먹기 힘들다, 제가 계속 노인정에 김장을 하러 다닙니다만 다녀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 와중에 보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위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인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