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2~2016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일곱명의 의원이 의원 발의한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근면ㆍ자조ㆍ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 회원, 새마을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 4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5조가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인데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관련 법령 발췌서를 보면 4조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법적 근거이기는 한데 다른 단체와 역차별을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율방범대 등을 보면 굉장히 자기 역할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나 시설물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힘들어 하면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대여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역민원을 집어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5조를 빼고 “4조 지원 신청 등”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조가 5조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5조는 나중에 문제가 되요. 법령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제일 우선되는, 우선이라기 보다는 지금 지원조례안에 보면 새마을사업 경비, 운영 및 활동비, 보험 가입 등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두셨지요?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평상시에도 계상이 되었던 예산이지요? 이 조례 외 나머지는, 이것까지는 아니지요? 예산안이 이것까지는 아니지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평상시에도 계상이 되었던 예산이지요? 그 단체에 나갔던 예산이지요?

뒷장에 비용추계서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도 그 액수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더라고요. 새마을사업 경비, 활동비, 보험 가입 등은 안되어 있지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고 약간만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가입은 새마을조직에서 보험 지원을 안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봉사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상해 보험료요.

활동비, 운영비도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요?

내년도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활동비 등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계서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타 단체에서는 이유를 묻거나 시에 요구하지 않을까요?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에서만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요?

다른 단체는 별도로 조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고요. 새마을운동조직 관계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중에 공교롭게 저희를 포함해서 2개 시만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29개 지자체는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좀더 구체화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이 된다고 해서 현재 보다 더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안 내용 자체는 무언가가 예산에 조금 더 반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평상시보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타 단체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간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이미 새마을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그 단체에게 또 다른 활동영역을 넓힌다거나 발전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되어도 현재 새마을조직에 지원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더 나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해 주던 범주를 벗어나는 지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조직에 대한 조례는 더 발전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서로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조해 주던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것 외에 지원 조례안이 새롭게 조례로 제정되어도 더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향후에 미칠 영향으로 그것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2013년도 예산의 경우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 영향은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주고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포상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에 의한 조례 제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다 다루고 있고 또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고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나 여러 가지를 명문화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의해서 지원이 강화된다, 아니다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경기도 29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한 2개시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과 29개 기초 지자체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네.

김홍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면 상위법보다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경우에는 좀더 우리 시에 맞게, 새마을운동이 조직적으로 더 발전이 되고, 새마을운동을 하는 조직원들이 지역사회발전을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상위법과 무관하다면 조례로 제정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어떤 얘기를 주도하기 보다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거나 철도ㆍ공장 증설 등으로 지형ㆍ지세가 바뀌어 불합리한 행정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읍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와우3리에 봉담휴먼빌아파트 540세대입니다. 신축에 따라서 입주가 돼서 아파트 한개단지를 한 개리로 분리하여 와우12리를 신설하는 한편 와우12리에는 6개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봉담읍 마하리는 경부고속철도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경계 차단과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1개 반을 증설하여 4개반으로 하고 각 반의 경계를 일부 재조정하였습니다. 향남면 구문천1리와 2리에는 발안산업단지 세대가 731세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마을에 일부 산업단지를 별도 1개리로 분리해서 구문천 6리를 시설하는 한편 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마도멱 두곡2리는 외부 유입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두곡3리를 분리 신설하고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비봉면 쌍학리는 쌍학1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음에도 조례상에 쌍학2리와 3리에 포함된 일부 지번을 쌍학1리 관할로 지번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통ㆍ리ㆍ반의 조정으로 현재 715개 통ㆍ리 3,395개 반에서 3개리 10개반이 증설돼서 향후에는 총 718개 통ㆍ리와 3,405개반으로 조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세병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봉담읍 와우리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과 행정 통・리 분리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3조 행정구역 조정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에 보면 각 동이 다 한반씩 되는 것이잖아요?

네, 한 개동을 한 개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도 그래요?

똑 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전체 규모나 한 동이 몇 개 세대가 있는지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01동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이에요?

동별 세대는 자료를 더 봐야 되겠고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확신이 없기는 한데, 한 동이 한 반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ㆍ리의 규모나 반의 규모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약 600에서 800정도 까지 1개 통ㆍ리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1개 반은 약 80세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80에서 100세대 이상 기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여기에서 몇 명인지는 안나오겠네요?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체계 시행과 정남면사무소, 기배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시청과 3개 읍사무소, 10개 면사무소, 10개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지번 주소는 내서에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7월 2일, 신청사로 이전 개소한 기배동 주민센터와 7월 24일 신청사 이전 개소한 정남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소재지 주소를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지번 주소를 한시적으로 병행 표기하고자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은 가칭 동탄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2014년 12월로 예정된 동탄2택지 개발지구내 최초 주민 입주에 대비하고자 2012년 10월 가칭 동탄4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립 계획에 준하여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동탄4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의 총 사업비는 230억 5,163만 4천 원이 소요되며 사업 대상지는 동탄2택지 개발지구 1단계 1-109 커뮤니티센터 일부지로 대지면적 11,127제곱미터상에 건축연면적 2,230제곱미터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부지는 커뮤니티 센터 부지로 주민센터 외에 문화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나 주민센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주민센터와 커뮤니티 센터는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되 부지는 전체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동탄2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이 완료된 후 2013년 1월에 부지매입 관련 협의 및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 심사 및 건축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주민 입주전인 2014년 10월에 주민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탄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동탄2신도시 주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2택지개발지구 1단계 1-1공구 커뮤니티1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동탄4동주민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가 속한 시범단지 지역은 2014년 12월부터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입주 이전에 주민센터를 개관하여야 하기에 동탄4동사무소의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자료와 안건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11월 21일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따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자위 활동을 하게 된후 세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 번 다 이런 안건이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자료 제출도 늦었고 안건으로 올린 것도 이틀인가, 삼일 지나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차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탄1지구와 2지구를 연계하는 사항인데 가칭동탄4동 주민센터라고 명칭이 붙여지게 되면 동탄2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 부분은 가칭입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요. 가칭으로 가다가 행정동 이름은 나중에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갑자기 4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입주자들이 혹시 혼동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좀더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지적을 하자면 예산 편성 및 예산 운용 기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추인 기간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심의 의결기간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냐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것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니까 예산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동탄2지구와 관련해서 계획을 받아 봤는데 2012년도 초부터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지요. 동탄2지구의 학교복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도서관 및 청사가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귀가 따갑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복합화가 문제가 안되고 있으니, 주민센터를 따로 건립해야 되겠다고 안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회계과와 지역개발과,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안오셨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누구 책임인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탄2지구에 주민센터 몇 개를 더 건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7개를 더 건립을 해야 되나요?

총 8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해서 일을 하실 것인지? 지역개발과장님이 먼저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개발과가 동탄2지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잖아요. 거기에서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내에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사회ㆍ문화시설, 복지시설 포함해서 입지가 계획된 것이 커뮤니티 부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총 면적이 3만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문화시설이나 교육 연구 시설, 운동장 부지가 입지할 수 있는 것이 7만 1천여 평방미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4회 정도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안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화성시가 LH공사로부터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1,600억 원 정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건물은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입지가 될 수 있게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연초부터 동료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할 때 집행부로부터 학교복합화와 관련된 보고를 몇 번 받았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센터를 설립을 해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복합화와 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몇 년전부터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배치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학교복합화는 없어지고 주민센터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 정책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정책은 무엇이고 현실은 또 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복합화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연계해 있는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봐도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면을 보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됐어요. 그러면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그 안에 동사무소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학교 부지와 커뮤니티 부지와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에 학교 시설이 입주하면서 동사무소와 같이 연접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체육관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화 시설은 그 학교 부지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TF팀에서 회의를 할 때 소유권이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만 떨어트려 놓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총회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 뭐예요? 복합화안에 동사무소가 다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보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복합화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지만 TF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논의한 것이 동사무소 기능이 학교 부지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대지 경계에 붙여서 같이 짓겠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금년도에요.

금년도 언제요?

저희가 6월 28일 1차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7월 3일, 3차가 8월 9일, 4차가 9월 12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 안이 모아진 것이지요.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복합화 부서와 회계부서와 지역개발과와 TF팀 안이 그렇게 가자고 결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 정책과 반대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반대가 아니고 복합화는 복합화대로 가는 것이라니까요?

회계과장님, 다시 설명하세요.

전반적인 것은 학교복합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범단지의 경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범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복합화 부지가 있고 당초에는 커뮤니티 부지가 학교복합화 옆이 아니고 떨어진 부지에 있었는데 학교복합화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복합화 옆에 유보지가 있었어요. 그 부지로 변경을 해서 가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경우에 주민이 입주하기 이전에 개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학교복합와와 최대한 연계할 수 있는 인근 부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커뮤니티 부지가 바뀐 것이지요. 학교복합화 부지 옆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문화ㆍ복지시설이나 전체적인 커뮤니티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한쪽 부지에 붙여서 먼저 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연접해 있는 것일 뿐이고 학교복합화와 청사를 짓는 것 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확정된 것이에요?

시범단지 1단계 부지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2단계 부지는?

2단계 부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단계 시범단지 지구에 동탄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발언을 계속 할 수 없으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고달파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안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2015년에 입주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간에 제대로 손발이 맞아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 지역개발과, 회계과, 교육지원과와 부시장님과 미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ㆍ복지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복합화에 다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도 안 져요.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관련 도면 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탄2가 되었든 향남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것 앞으로는 용납 안해요.

향후에는 사전에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동탄2를 포함을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 대해서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것도 용납이 안되요. 나머지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부시장님과의 미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차후에 원만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2016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서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자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화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에 걸맞는 효율적인 발전 전략 개발 및 전문화된 도시계획 수립 전담부서의 신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 이행 등에 따른 기구개편을 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행정안전부의 인력 배정 결과 및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는 조정될 수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구 및 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화성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부터 2016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2014년에 보면 인구 약 10만명이 증가되지요?

네.

319명이 신설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5년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계획이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인구 증가를 예상을 했을 때 우리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부 기간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대로 이 내용은 그때 그때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부터 2016년 계획은 유동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이라도 조금 더 정확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가 필요한 목적,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9쪽을 보면 2013년도에 65명이 증원되는 것이네요?

네.

2013년도 본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안된 것인가요?

이 내용은 12월 중순이 되면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계획이 정확하게 내려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2쪽을 보면 행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료가 다시 역으로 올라가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행안부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가 된 후에 자료가 쓰여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자료가 화성시 각 부서에 배부가 돼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이 내용은 5년 주기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부서에 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로 어떤식의 조직이 관리될 것인가, 인원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모순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거나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연말에 인력 승인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앞뒤가 안맞는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인력 운용이 아니라 3쪽을 보면 2010년도 인구 50만의 대도시 진입이라고 해서 2014년에 62만명으로 늘어나고, 인구 증가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서에 전달이 돼서 쓰여지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중기인력 기본 운용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각 부서에 뿌려져서 활용되느냐는 것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7쪽에 향후 인구 증가 추이와 다 연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 자료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과 연계가 돼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방재정과 이것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연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기본적인 자료는 내부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 추이와 관련해서 연계가 돼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화성시 인구 추세나 발전 추세에 의해서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초점은 인력이 아니라 인구 증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문호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7쪽에 보면 향후 인구 증가 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84만 8천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해서 각 부처간에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송문호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 변동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통계 자료나 예측 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력을 계획을 할 때 이 부분과 연계를 지어서 하기는 어렵고요.

공무원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 7쪽을 보면 향후 인구 증가 추이가 있잖아요. 연평균 14.8%가 증가한다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한정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인력 운용이 아니고요.

송문호 밑의 하단에 보시면 화성시 2020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각 부서가 다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송문호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기준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을 할 때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수 증가 연평균 10.8%가 있는데 2016년까지 전망치가 있나요? 없나요?

송문호 2016년까지는 없기 때문에 2006부터 2011년까지만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안해 보는 거예요?

송문호 개별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전망은 어디에서 해요?

송문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 종료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2016년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