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2년도 8월 2일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조속히 제정하여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초석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본 조례를 토대로 향후 추진하게 될 개별사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본 조례의 가장 기본요소가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정요건을 세부적, 객관적으로 명시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시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부터 제58조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조례 제정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시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주거환경개선구역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조례 2페이지에 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 시점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공특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가격시점 당시에 현실적인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합당하게 보상을 줘야 된다는 기준점입니다.

보상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5페이지는 정비구역 지정 연도요.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1984~1985년도에 건축법하고 관련법에 위반된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로 특례조례를 해 주면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60% 이상 되는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건축물로 승인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인허가 준공된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60% 이상 된 부분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은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으로 해서 그전의 건물들은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네, 비율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위반되고 아주 불량한 지역에 특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 신규 무허가건축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도시에 보면 이전, 이후 선을 그어서 옛날의 추인하고 비슷한 것인데 한 지역에서 하다보면 며칠 사이에 되고, 안 되고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부도 관련 문제도 만약에 이것이 적용되면 개선이 되나요?

제부도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든지 밀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10,000제곱미터 밀집되어 있어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예전 구역이 여섯 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구역하고 주택재개발구역을 조례로 만들고 나머지 네 개는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주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된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시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재건축은 조합주택에서 스스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고요. 재개발은 화성시장이라든지 조합원, 도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 사업명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운용을 조성합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기금운용을 지방세에서 매달 예치를 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같이 이끌어 갑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시에서 부담하고 주택단지에서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비용 비율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한 예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네,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사람들 진행한 것을 조례 시점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 조례보다 먼저 재건축이든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주택이 재건축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재건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고도차도 많고 비행기 항공기지도 있고, 또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이 한다면 사업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재건축은 사업성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같이 부합되게끔 끌어갈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서 거기에 부합되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맞춰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합성에서 부적절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사업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사업성도 높여주고 기초기반을 시에서 해 주니 지금 현재 사는 분들도 득이 될 것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저희가 잡아주게 되면······.

과장님 그것은 차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이죠?

경기도 조례도 있고요. 각 시군의 조례······.

일단 화성시에서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50만 이상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주요 내용이 정비사업에 관한 것, 그다음에 기금,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성남이든 고양이든 꽤 되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3개 시에 있습니다.

아니 부천, 성남, 용인 다 있을 것 아닙니까?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이것이 경기도 조례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 8월 2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도에서 하던 것을 50만 이상 시로 이관이 되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에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50만 되는 도시들은 지금 제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번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미 했던 지역을 봤을 때 조례 내용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하고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인가 네 개를 가지고 검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화성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참조해서 비슷하게 조례가 제정 됐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조례안 제정이 되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기 진행되던 재개발사업이 조례가 바뀌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까 말씀 중에 화산주택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 아니에요? 용역이 통과가 되면 이 법으로.

용역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적용이 바뀌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진행됐던 것은 전에 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아니고 개별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이죠. 저희 실무계장이 잠깐 답변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이 정비예정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그때 부족한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면 사업성에 더 맞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재건축이 될 수 있고 재개발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그 지역을 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할 것인지, 재건축으로 할 것인지는 용역 결과 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역을 크게 포함된 데를 잡아서.

이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약간 땅이 부적합하게 생겼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비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되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개별로 출발한 것입니다. 개별로 출발했는데 현토지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건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이것만 문제없이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지구지정은 지금 용역조사 중이잖아요?

네.

지구지정이 어느 지역으로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안전진단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지구지정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용역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지구지정이 잘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다 가고 마지막 정례회를 벌써 맞이했습니다. 공무원들 각자 맡은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남은 한달 동안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표준안이 내려왔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도 조례를 보고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네, 도 조례하고 저희보다 먼저 만든 시군을 보고 착안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비율 관계가 나왔는데 자율성이 있어요? 그냥 상한선으로 넣은 것인가요?

자율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통상 이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잡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지만 용역사한테 자문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실무진에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다른 곳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르잖아요. 분산되어 있는 도시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실무진들끼리 한번 검토를 더 해서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19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가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원을 넣는 것이 나을지 안 넣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의원을 넣을 경우 참 운신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위촉이 되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위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원이 들어가면 더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무자가 얘기를 해 봐요.

곤란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다른 지역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원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들 임기가 도에서 3년이었어요? 3년은 여간해서 없고 2년이나 4년 그런데 어떻게 3년이 나왔어요? 확인을 해 봐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기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용역이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1년 5월 1일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화성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 특정 동ㆍ호수를 지정해서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지난 2011년 5월 1일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 민영주택 등의 우선 공급이 2011년 9월 29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18151호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조례 재ㆍ개정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급물량을 우선 공급기준을 가지고 서로 선계약을 하는 조례죠?

모집공고 안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면 몇 세대는 이렇게 됐으니 공고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ㆍ호수까지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물량 중 몇 개만 가는 것입니까?

동ㆍ호수까지 표기를 해서 임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하는데 넣는 사항입니다.

민영아파트 분배형평에 모든 청약했던 분들께 맞게 가야 되는데 일부 사업자한테 좋은 곳을 임대사업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워낙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동이나 호수가 좋은 것이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으로 법령이 개정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노른자 빼 가면 흰자만 남는 것인데 흰자만 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좋은 노른자가 있을 때 다중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는 것이지 노른자가 빠진 곳에 어느 사람이 가겠냐는 것이죠. 조례를 가지고 우선 청약으로 어느 정도에 한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다중한테 동시 다발적으로 공급물량을 주는 것과 이런 부분 조례를 가지고 일부 사업자한테 주고 그 후에 공고한 다음에 입주자 측에 분양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미분양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분양 대책으로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실무계장님 의견을 들어 보시죠.

우선 주민이 못 받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시하고 부동산투자회사하고 사업주체하고 셋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하고 호수가 좋은 곳은 몇 %만 준다든지 이런 것 조정을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체와 같이 협의하니까 사업주체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한테 안 주겠죠.

그 부분이 사업주체와 임대사업자간의 관계인데요. 조례는 어디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가지만 조례로 제한을 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하기에는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많다보니까 투자회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대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중간에 조정을 하는 부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딱 못 박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에서 조정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잘하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분양성이 높은 곳은 좋은 것을 조금 주고요.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주고요.

하여튼 조례의 기본은 어떤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조례가 있고, 또 너무 잘 되면 제한을 시키는 억제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분쟁이 있는 곳은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조정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도 제한을 두는 문안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제시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 사용하면 시장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9월 29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은 아닙니다.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설명 중에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대책의 하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미분양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미분양은 모집공고에 의해서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한 이후 것이 미분양이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모집공고 할 때 물량을 별도로 부동산투자회사한테 떼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라.” 그런 목적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미분양이 될 것을 예상해서 별도로 부동산투자회사한테 주는 것이죠.

미분양이 될 것이라고 해서 떼어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죠. 지금 설명의 내용은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자를 고려해서 좋은 동ㆍ호수를 먼저 분양해서 우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취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동산투자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끌어들여서 같이 이것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실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부동산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입니다.

미분양일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고 해야 정당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분양하게 되면 추첨해서 동ㆍ호수가 가려지잖아요. 1층이 될 수도 있고 5층도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ㆍ호수를 기재해서 미분양에 한해서 한다는 조례가 생기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취지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모집공고 할 때 아예 몇 세대를 부동산투자자한테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모집공고안을 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권한이, 시장하고 업체하고만 맞게 되면 미분양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미분양을 예상한다고 하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법령에서는 “민영주택 우선 공급해 줘라.” 그 뜻이에요. 법 제목 자체가 우선공급입니다. 이것이 미분양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는 사항이에요. 주택공급 관련해서 부동산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벌써 1년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온 곳도 없죠?

네, 없습니다.

있었어도 이 규칙에 의해서 받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빨리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 2쪽 2조 2항 1호에 보면 화성시장이라고 했는데 문구조정을 해서 화성은 빼야 될 것이에요.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청약률이 아니라, 이것이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법무계하고 한번······.

이것을 저희가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 했다가 이것은 명확하게 화성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고친 것입니다.

왜 이 조례만 그렇죠? 다른 조례는 다 화성시 조례기 때문에 화성은 빼고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무계에서 그렇게 의논해 본 것이에요?

네, 의논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도 되고 화성시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래서 “화성”자를 명확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당연히 화성시장 그렇게 나가죠. 이것이 화성시 것이니까.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화성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보다도 화성시장으로 명확히 해 달라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 이것이 중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얼핏 볼 때 일반 조례 문구에는 화성시 조례기 때문에 “화성”자가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검토했으면 됐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법령이고 조례고 틀이 있잖아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를 불러서.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요. 규칙에서 보면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2조에 보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약간 글귀가 다른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규칙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상위법인 규칙과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법률공부를 안 해서 뜻에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부분인데 2조 2항에 보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서 2조 2항 1에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된 것이에요.

네.

2조에 보면 강제성이 없는데 2조 2항 1에 보면 반드시 “정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확실히 해 놓은 면도 있고, 약간 법리적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의견은 법령에서는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로 해서 자율권을 열어놓았고요. 또 저희도 2조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로 열어놓은 상태인데 2조에 “정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후속조치로 크게 위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구상 이쪽은 자율성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2조 2항을 보면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공급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받고자 한번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화성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리츠나 부동산펀드회사가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펀드회사나 리츠회사가 “나는 받고자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2항 1조를 보면 그것을 받자마자 “화성시장은 정하여야 한다.” 규정을 해 버렸거든요. 이것이 문맥상 자율성과 강제성 이런 부분들에 약간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의결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법무계를 다 거쳤지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두 가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고 다시 고치려면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물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 주시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3호 향남 공공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향남읍 상신리 327-18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제안사유는 향남2택지개발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하여 하천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10월 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후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2012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입니다. 향남 하수처리장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부근 및 발안천에 인접하여 있고 향남2택지지구 좌측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대상지역 현황 중 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답, 도로, 구거,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잡종지가 70.3%로 가장 많고, 소유별 현황으로는 국유지가 2,018평방미터이며, 시유지는 50,257평방미터로 시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 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기 결정된 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회 기 조성된 향남 하수처리장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증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향남 하수처리장 최초 결정일은 2003년 10월 20일이며 면적은 기존 41,170평방미터에서 11,105평방미터를 증설하여 52,275평방미터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는 택지개발로 인한 처리구역 인구 증가로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 하여 설치되며 상부는 조경시설로 계획하였고 관리동은 일부 증축토록 계획되었으며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 표와 같으며 기정 41,170평방미터에서 11,105평방미터 증가하여 변경 후 52,275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건축 및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구성으로 청결한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각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탈피, 자동화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인력절감, 지역주민의 친화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고 건축면적은 2,523평방미터, 연면적은 6,097평방미터 규모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향남 처리구역 지역의 발생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 연도는 1단계 2010년, 2단계 증설 2025년입니다. 처리계획 인구는 기존 73,609인에서 증설 49,478인으로 총 123,087인이며, 계획하수량은 기존 22,000톤에서 증설 17,000톤으로 총 39,000톤이고, 방류구역은 발안천을 거쳐 남양호로 흘러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향남2택지지구 개발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용량부족시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을 기존의 41,170평방미터에 추가로 11,105평방미터를 편입하여 최종 52,275평방미터로 결정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안과 같이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시 앞으로의 하수발생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의 효율이 증대하여 방류하천인 발안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이를 통한 주변지역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당초에 하수처리시설 결정도와 증설부지에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도로 쪽에 도로구역이 명시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네, 발안천 제방도로가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도로구역을 포함시켰죠?

네.

지금 증설부지 쪽은 그 부분을 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여기 도면상 표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선회도에는 편입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도로구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시유지하고 여러 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거 같으면 포함시켜서 사업부지로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용수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편입을 하게 되면 복개를 해야 되는데 증설된 부지에 포함해서 충분하게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수로까지 부지를 확장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척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 분야 전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하고 주무관이 참석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보충 설명을 못 드리게 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증설부지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쪽 밑으로 물이 흘러요?

6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구거, 용수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지를, 물론 정형화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더 해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파트에서 매수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시유지는 당초에 1차 증설할 때 미리 다 사놨던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만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없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렇게 증설되면 주민 민원사항은 발생이 안 되나요? 먼저 당초에 할 때 민원하고, 지금 약 30%가 더 증설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하수파트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연계해서 증설 부분은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상 부분은 다 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이 사업비는 LH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물론 LH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 꼭 하수처리장 뿐이 아니라 다른 것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보건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명칭을 하수처리장이라고 안 그래요?

저도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호 조암 공공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우정읍 화산리 194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하여 행정계획과 실시계획 내용이 부합되도록 사유지 2필지를 제척하고 지적 불합치 지역조정을 통해 민원발생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2006년 6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2012년 3월 토지소유자의 미수용토지 제척요구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지목별 현황은 잡종지가 약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토지현황으로 시유지가 전체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미매수 토지인 사유지 2필지를 제척하고 지적 불합치 지역을 조정하여 2003년 결정고시 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면적 24,757평방미터에서 2,329평방미터를 감소한 22,428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 조성 완료된 시설부지 중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 제척으로 당초 토지이용계획 중 조경 및 기타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지적 불합치 지역의 조정으로 도로부지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건축 및 시설에 관한 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사업 효과는 변경 없고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검토결과 2011년 11월 4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조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 3,000톤의 증설계획, 목표 연도 2016년이 확정되었고 기존부지 안에서 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조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고시 제2003-18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현재 운영 중인 조암 공공 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을 기존의 24,757평방미터 중 부지내 미수용된 2필지 2,529평방미터를 제척하고 지적 불합치 지역을 조정하여 최종 22,428평방미터로 결정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시 기 조성 완료된 조암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중 미수용된 사유지를 제척하고 지적 불합치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결정과 관련 민원을 이유로 제척시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시설용지의 규모 축소와 관련 향후 조암 인근지역 하수처리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제척지가 여기에서 어디죠? 거기에서 파란 부분이 국유지고요. 노란색이 시유지죠? 하단부로 가면 국유지와 도유지와 시유지가 있고요. 이것이 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척 사유가 어떤 사유죠?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제기 되고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정은 됐다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수과에서 부지 설치할 때 현재 2필지를 제외한 부지 안에서 충분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되는데 2003년 당시에 지금 부지 안에서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않고 그냥 빼준다는 식으로 민원 회신을 해 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3년에 시설결정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추 9년이 지났거든요. 9년 동안 당초의 계획과 위반되게 이끌어 왔던 부분이 있던 것이죠? 원래 매수를 해야 맞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저 부분을 제척하고 한다면 나중에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저 앞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고 사업성을 봤을 때 당초 계획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런 식으로 제척을 시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제척을 시켜 주십시오.” 이런 민원 때문에 또 제척시키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부분 매수를 하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시설결정을 당초의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화성시에 제척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 얘기는 화성시에서 이미 제척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2003년에 화성시 2020계획에 반영해서 하수처리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이에요. 그때 당시 하수처리용량이나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저 지역 개발계획 변화가 있어요?

앞으로 증가될 계획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다시 할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은 그쪽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문제점 의견을 제시 드린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계신데 정리를 해 드리면 당초에 행정행위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가야지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이러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워낙 시간이 오래 됐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민원 회신을 그렇게 해 줬고, 그다음에 의견제시를 하고 이해를 하시니까 의견제시의 건으로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이상기 과장님이 알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