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병민의원입니다. 연말연시에 굉장히 많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행복도시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께 특히 그 노고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연말에 굉장히 바쁜 업무들 때문에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구정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꼭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들의 행정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익철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구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는 아마 많은 구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바라 보는 구청의 업무 중에 특히 교육에 대한 기대가 다른 도시들보다도 우리 서초 구민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영동중학교와 언남초등학교에 관한 문제가 특히나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페이지를 조금 넘겨주시죠. 화면에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딱딱한 질의보다는 좀 진솔한 대화의 형식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영동중학교와 언남초등학교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모 포털사이트에 폐교 재산, 폐교를 이렇게 검색하다보면 우리 서울시내에 폐교가 되었던 사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몇 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고의 사례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폐교된 재산 그러니까 학교가 이전되고 나서 그 이적지가 폐교로 남아있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수도여고의 사례입니다. 아마 우리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 데요. 기존에 있던 학교가 없어졌다라기 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어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여고의 사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전이 되게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전된 학교의 이적지가 폐교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한발이 빠져 있었었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이 이 학교가 폐교상태로 오래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위에 보는 이 자료는 모 포털사이트에 수도여고 폐교를 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은 뭐 ‘수도여고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나요, 출입은 가능한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답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도여고 폐교 부지에서는 예전에 공포영화 여고괴담이 촬영 제작되었으며 운동장은 인근 복지관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간혹 용산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열릴 정도로 활용 빈도는 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공포영화의 촬영지가 될 정도로 스산한 분위기를 주게 되는 그 폐교 재산이 지역사회에 남게 된다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받게 되는 박탈감과 그런 허탈한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장만 조금 더 넘겨주시지요. 주로 말씀드린 수도여고라는 공간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주민들이 드나들 수가 있는 공간으로 열어놨지만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폐교재산이 되어 버려서 구경삼아 학교에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도 기분이 오싹하다라는 얘기, 이것이 다 지금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검색에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쭉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지요. 우측에 보이는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학교의 전경들 이것이 아마 지역사회의 학교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초2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동중학교 주민들이 있을 것이고 언남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하고 내곡동·양재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이전되고 나서 폐교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동중학교가 정확히 언제 자로 이전이 확정이 되고 폐교부지로 남게 되는지 구청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됩니까?

언남초등학교는 2014년도 3월달이고 언남중학교는 내년 3월달입니다.

영동중학교가 내년 3월달이죠?

예.

언남초등학교 내년 하반기 이후 ······.

2014년도 3월달 ······.

두 학교의 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당장 내일 모레면 12월이니까 두달, 세달 뒤면 우리 관내에 있는 5000평에 달하는 학교가 폐교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한 장만 조금 더 넘겨주시지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은 지금 현재 공석 상태로 있는 교육감, 서울시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촉진하기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 2항에 빨간색 테두리를 친 표시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지요. 이에 따라서 얼마 전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네모박스를 친 것처럼 향후 유휴교육시설의 효율성, 공공성을 증대하고자 활용계획을 주어야 함에 따라 의견 작성시 참고하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날짜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서 참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이유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11월 13일 바로 불과 이틀전에 접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관에. 여기에 대한 답변조치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10월 24일날 강남교육장한테 이적지 활용 방안 수립시에는 우리 서초구청과 우리 서초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 공문에서 한 것처럼 이틀 그러니까 2012년 11월 13일자로 공문을 주면서 이틀간 내에 의견을 주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 대한 회신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관련되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선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된 설문을 조사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오늘 날아갑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그에 따라서 양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지요. 우리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아마 이와 같은 사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그리고 폐교재산 활용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님의 의견, 해당 공무원의 의견으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수렴의 절차가 사전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사전 공청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나누었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확보를 통해서 영동중, 언남초 이적지 활용을 위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대선기간에는 어떠한 저런 설문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저 돈을 2000만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회금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집회를 통한 공청회를 연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들을 모으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할 의지가 있는 몇몇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으나 전체 지역사회 의견을 담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 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대별에 따른 의견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성인지예산서가 나오면서 남성과 여성의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를 서로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처럼 이과 같은 행정사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남성·여성, 세대별에 대한 부분들,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수수료를 넣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기간이라면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하십니까?

굳이 저런 막대한 2000만원이라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론조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구청의 행정을 집행을 하거나 우리 관행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지만 실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든지 벌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우리 구 행정에 참여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연다하든 외부에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자는 예산을 수립한 것인데 2000만원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투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와 같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냥 우리 서초구에는 18개 동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라는 ······.

구태여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에 의해서 대선기간 동안에는 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뭉뚱그려진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18개 동을 통해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실 것입니까? 지금 영동중학교 의견을 수렴하는데 18개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서초2동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캐내야 되고 아니, 지금 영동중학교에 대해서 이적지를 옮기는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 멀리 있는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서초2동만의 문제입니까? 5000평이나 되는 땅입니다.

예, 5000평이나 되는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본의원과 서초구의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라는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적지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야기 나누자라고 공청회를 먼저 열었었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공청회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직능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고 지금 조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기간 동안에는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대선기간이 12월 19일 끝나지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선관위에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청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12월 19일에 대선이 끝나지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면 12월 20일에서 12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설문조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않더라도 정확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엇나가는데 ······.

저 2000만원 돈을 왜 하필이면 ······.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본의원이 목 놓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많은 행정행위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수렴 없이 진행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잘못 집행된 경우들이 다시 되돌려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직능단체 얘기를 하셨지만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고마움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구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구민들 중에 과연 이런 직능단체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비율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보다 많은 구청 행정에 직접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치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의회의 입장,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동중학교가 이전이 되고 폐교부지로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들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이 공간이 폐교로 남아 있어서 관리조차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저 재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산이에요.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2013년도 예산에 서울특별시 예산에는 영동중학교와 언남초등학교에 대한 이전 이후에 관리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무슨 예산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엇나가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적어도 내 소관 사무가 아닐지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혜택과 크나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같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정확히 말해서 공립고등학교의 학교설치는 우리 구청의 소관사무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는 교육전산과 내에 잠원동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TF팀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TF팀 구성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학교의 유치사항은 구청의 소관사무는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관련되어서는 잠원동 주민들의 오래된 수십년 동안의 숙원사업입니다.

오래된 숙원사업이지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교과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청장님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열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의 말짱하게 있는 학교가 다른 학교로 이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도대체 무슨 행정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미 이전하게 된 이후의 학교에서 이적지가 고스란히 폐교로 남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과연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해 왔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장한테도 우리 서초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또 서울교육감한테도 우리 서초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아직 이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3월이고 ······.

불과 두달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전부지에 대해서 학생 관련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 관련된 시설이 우리 서초구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장님, 영동중학교 이전부지에 있어서 우리 ······.

그러면 ······.

제가 묻는 구정질문 시간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의장님!

예.

해당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할 수 있게 정확하게 제재조치를 하십시오. 구정질문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주문합니다. 김병민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서초구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서초구의 의견이 뭡니까? 이 이적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5000평이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또 다른 학교시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민은 여기에 체육시설과 도서관시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당 담당자인 교육전산과장께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참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마다 각자가 다릅니다. 본의원도 또 다른 저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100%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개하고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혜택에 가장 목적적으로 맞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불과 몇 달 뒤면 이 학교가 폐교부지로 남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예산을 쓰시든 안 쓰시든 거기에 대한 몫은 구청장 몫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정리했던 것은 의회의 몫이지만 지금 공은 구청장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교감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행위가 내년 3월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구정질문을 보시는 주민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이 행정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동중학교·언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누군가가 원하는 시설로 진행되고 끝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거 방식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진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의 순서를 기다리시는 내용이 많고 내년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더 드리고자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 질문하면서 구정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얼마 전에 가정 곳곳으로 전달이 된 부로셔입니다. 특정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것을 제가 카피를 떠서 갖고 왔던 이유는 우리 구에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떻게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분양을 하는 것이지요. 분양을 해서 우리 아파트를 사라, 우리 아파트를 사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기초 근거자료가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들이 된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느꼈는데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아마 글이 작아서 잘 안보일 것입니다.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계획 2호선 강남역에서 9호선 신논현역을 잇는 구간의 땅 아래에 초대형 복합 상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2012년 4월 서초구청 공개행정 주요시책 주요 정책사업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본다라면 주민들이 아니라 아마 많은 시민들이 본다라면 ‘아, 서초구청이 발표한 것이니까 강남대로 지하도시가 건설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투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연결 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2012년도 주요 정책 사업에 발표된 내용인데 과연 이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이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44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물을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 그리고 강남구와 두산건설하고 이제 쭉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부시장 면담까지도 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할만은 하다 이래가지고 검토를 쭉 해 왔어요. 그런데 그 검토결과가 지하 보행로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오시고 난 뒤에는 우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박원순 시장이 오시고 나서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취임이 2011년도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쉬움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민선4기때 덮개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되새겨집니다.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갖고서는 추진하고자하는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대한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발표가 되어 버리면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와 같은 부로서의 이것이 우리 서초구 전체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민선4기에 덮개공원 가지고 전 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서 발표를 하고 나갔고 이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까, 지금 덮개공원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이것 불가능한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

민선4기때 발표한 그런 형태의 덮개공원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지요.

그와 관련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요?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협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하겠다라고 어떤 확답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확답에 대한 근거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무리해서 추진하겠다고, 여기야말로 주민들의 혈세를 얼마 썼습니까? 매몰 비용으로 묻혀버린 주민들의 혈세가 얼마가 낭비 되었습니까?

얼마 낭비 되었습니까?

지금 구정질문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질문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단 한순간도 감정을 흩트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얼마의 비용이 이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에 대한 매몰비용으로 연구용역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4400만원 용역비용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네요. 4400만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소관 하는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박수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기 앞서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면 지역 주민들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지하도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으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된 오해를 갖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요업무 계획에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희망을 자꾸만 알리는 부분들이 저는 주민들에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롯데칠성 부지 개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

예,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계된 답변입니까?

집행부에 질문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답변도 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 연계된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44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꾸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안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지 그 4400만원 들어가는 용역물이 폐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이 폐기된 것처럼 해서 그것을 매몰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초구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덮개 공원과 같은 이해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4400만원 예산을 들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지요.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이지요, 검토.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검토는 가능한 내용이지요.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매몰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칠성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우리 많은 서초구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광고 내용에 따르면 신개념 도심형 쇼핑시설을 갖춘 55층의 업무, 판매, 숙박, 문화 복합시설을 지어 서초구의 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도 즉 구청의 자료를 따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롯데건설에서 최고 55층짜리 건물 2동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구단위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창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롯데로부터 추진과 관련된 보고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론으로 변한 것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시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권리 증진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변동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2012년도 기간 동안 ······.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가격의 한 40%를 공공기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와 한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개발되게 되면 공공기여라는 측면은 개발에 대한 이익을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 서초구가 받게 되는 %율이 얼마가 되게 됩니까?

40% 중에서 한 20% 정도는 우리 서초구청이 받습니다.

40% 중에 20%, 이것 적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개발이 정말 참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이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낼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이제 올 초에 서울시에서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터널을 통과한 공사로 받아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연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계획이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구청장님께서 보고 받고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되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안들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구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이 공공기여에 대한 측면을 발표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인가요? 이 개발 단계에서 어떤 개발 단계가 되었을 때 이 공공기여에 대한 시점이 주민들에게 발표가 가능합니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는 시점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은 개발단계에서 어떤 개발단계 시점이 가능합니까?

그와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안이라든지 건축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와 전부다 확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와 확정적으로 협의된 후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 구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은 정리를 하고요 . 지금 이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질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다 결정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통보한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본의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난 뒤에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다 결정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통보용 공청회 하나 정도 한 다음에 아 이제 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니까 우리 행정 행위에 대해서 따라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정도로밖에 본의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바로 근처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에 따르면 괜히 이야기했다가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대로 본의원은 받아들여집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라면 이 공공기여가 정확하게 몇% 정도가 어떤 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물어보고 한번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 같이 함께 해서 물어보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주민들에게 공표되고 발표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부순환로를 따라서 구청에서 예술의전당 가는 길에 보면 우리 구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민선4기때 일입니다만 빛의 거리 전신주처럼 LED등을 박아놓은 그러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갔지요. 아마 지역 주민들과 크게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청의 주요 정책사업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수십억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그 수십억이 들어간 시설물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중요한 행정 행위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본 개념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특성화된 특색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이 지방자치의 본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명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하고 또 발전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상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진행되기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과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 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에 그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단순히 구 행정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 행위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한 해에도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원, 반포1, 3, 4동이 지역구인 민주당의원 이진규입니다. 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하려고 하는 것은 서초구에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 모 일간지 신문에 1면 톱기사로 서초구의 재정 상태를 게재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바입니다. 특히 민주당 구의원으로서 서초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보다는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수긍하는 정도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냐를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아마 관계공무원님과 일부 구민들께서도 신문을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보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신문의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올렸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자료 다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것도 뭐를 답변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우리 여기에 이 자료들이 이렇게 절반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없습니까? 그것 조절하는 게. 이런 것을 우리 서초구는 굉장히 구태의연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프리젠테이션하는 게 이것이 프리젠터가 자기가 컨트롤 하면서 좀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 기사의 제일 위에 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좀 위에 부분. 헤드라인에 거기 보면 지자체 244 곳 중 152곳이 적자래요. 적자인 것 우리는 그런 것 별로 신경 안 쓰는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밑에 오른쪽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통합 재정수지 비율 하위 10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초구에서 살면서 항상 1등인 줄 알았습니다. 1등, 우리 구청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0년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반년 하셨지요, 그리고 왜 얘기를 2010년 것을 얘기하느냐 전후 상황을 봐서 오는 201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전체 흐름을 제가 이것을 전부 자료로 분석하는데 저의 안타까움을 하나 얘기하지요, 이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잘 모릅니다. 힘들어서 11월 5일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자료요구가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한테 막, 화를 내면서 자료 안 준다고 자료를 안 주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2010년도에 저희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잘 안 보이니까 마이너스 ······.

477억 ······.

477억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몇 등이었습니까? 꼴찌로 ······.

2위였습니다.

꼴찌에서 2위입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은 아셔야 될 것이 전체 제일 재정이 좋아서 2등이 아니라 꼴찌에서 꼴찌는 어디입니까, 성남시지요, 그렇지요? 잘 안 보이시고 꼴찌에서 3등이 우리는 꼴찌에서 2등이고 3등은 용산구예요, 성남 시 하고 용산구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그런 데를 통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기가 막힌 신청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있지요? 쭉 누적되어 오면서 우리 서초구는 무엇을 해서 마이너스 477억 또 우리 아마 구청장님은 재산세 공동과세 계속 그것을 주장할 거예요, 맞지요? 그것도 일부의 원인이지요? 그 정도 ······.

의원님, 통합재정지수라고 하는 것은 세입지수에다 순세출을 뺀 ······.

그거 다 알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38억이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제가 전부 그 이후에 지금 6장 지금 깔아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일단은. 그래서 저기에 등수를 보면 우리는 거꾸로 꼴찌에서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용산구고 그 다음이 꼴찌에서 4등이 의정부시이고 꼴찌에서 5등이 인천 동구 여러분들 거기 분위기에 서초구 빼놓고 나머지 구들은 좀 그럴듯 하겠구나! 등수가 쟤네들은 좀 그렇듯 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가 이렇게 된지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밑에 내려오면 8등에 강동구, 강동구도 조금 문제있는 것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아주 잘사는 최고 거의 탑의 랭킹에 있는 서초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전체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주요 원인들과 문제는 주요 원인을 얘기를 할 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항상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세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것 말고도 기백억씩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 공동과세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구가 우리 서초구만 있습니까? 저는 파악은 안 해 보았지만 강남구도 그럴 것이고 송파구도 거기도 잘 사는 동네니까 항상 엇비슷하지 않을까 거기는 꼴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겨우 지난 1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어제도 집에 8시에 갔습니다. 이것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것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

아니, 적자에 대한 또 얘기할게요. 이 원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고드렸어요, 어제. 기획예산과장님 청장님한테 안 드렸습니까? 뒤에 설명 할 기회를 주었어요. 뒤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전부 도표 다 있어요, 숫자 도표 있어요. 그때 설명하세요. 477억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2010년만 477억의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 비율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저도 어렵고 마이너스 14% 통합재정수지 비율, 마이너스 14% 이런 것 잘 그냥 넘어가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고 11월 5일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날 과장들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고 겨우 그날 저녁에 한장 받은 것 그 다음 것 띄워주세요. 두 번째 것 통합재정수지 얘기하실 기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 윗부분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477억, 마이너스 14%의 적자율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통계 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적자율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는 이 정도로 커버해서 봅시다. 조금만 올리면 2008년도에 그랬는데 2009년에도 마이너스 402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진익철 구청장님 시절은 아닙니다. 제가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저것을 통합재정수지 저 측면으로 보면 저런 것이 되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넘어왔느냐 ······.

지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것 원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짚고 제가 2010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굉장히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어요, 순서 있는데 지금 답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9년도가 마이너스 402억이었고 2010년도가 마이너스 477억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이 있고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이 있어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인터넷 설치하면서 제가 회계나 부기에 대한 것 제가 굉장히 개념있고 제가 자격증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또 다른 얘기라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숫자가 여러 가지로 보는 면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통합재정수지로 보자는 거예요,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저렇게 마이너스 적자재정이었어요, 2010년에 그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 우리 살림의 규모를 보려고 그래요, 2008년에는 예산현액 일반회계로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했었나 하면 3990억, 약 4000억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일반회계를 살림을 살았어요, 서초구청이. 서초구청을 다스리면서 2009년에는 4166억 그때 4100억 정도 가지고 살림을 살았어요. 그런데 2010년에 와서 2009년에 문제가 생기니까 2010년에 와서 어떤가 하면 3568억, 한 3500, 한 600억이 떨어진 거예요, 600억이 그리고 그 다음이 진익철 구청장님 시절입니다. 2011년에 와서 우리는 자세한 내용들은 몰라요, 그냥 살림규모만 봐요, 2967억, 약 3000억이에요, 불과 2년 전에 2009년도에 마이너스 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100억원을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2년 후에 2010년에서 3000억인 거예요, 3000억, 1200억원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림이 1년에 총 살림규모가 4100만원 가지고 살림을 하다가 600만원 줄었어, 또 600만원 또 줄었어, 그래서 41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줄었어요. 2년 사이에 살림이 3000만원으로 줄어서 4분의 1이 지출액이 적어지면 그 집은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다른 수치들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림규모가 그랬어요, 일반회계 저것은 실제로 지출했던 금액이에요. 일반회계는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줄었어요, 4100억원에서 2960, 3000억으로 그렇지요, 맞지요, 그것은 맞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은 살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짚고 지금 저는 미래지향적인 거 얘기해요, 지금 과거에 지난 것은 이렇게 흐름이 나빴으니까 우리 2013년은 어떻게 갈 것이냐 2014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구청장님 혼자 아이디어로 안 되면 우리가 서초구민들 44만 굉장히 유식하고 좋으신 구민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림을 규모를 다시 4000억대로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숫자가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제가 매일 앉아서 7시가 넘도록 의원님 식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자료 가지고 내려오고 그것 받아서 저 아주 오늘은 몸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까 먼저 첫 번째 한국일보 신문기사 부분 봐 주시 시겠습니까? 그것이 밑 부분에 빨간줄 친 부분만 우리 구에 관한 기사들이에요,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재정이 이렇게 마이너스 477억, 2010년도 것만 설명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세입 여건의 악화와 보육료 등 복지세출 수요증가로 해서 이렇게 악화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조금 설명하고 저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있었나는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것을 하나하나 단계로 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이 세 번째 것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란이 2011년도에 아예 설정을 안 해서 그때 제가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며칠 찾아서 낸 것을 보니까 칸을 없애버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금 크게 해봐 주시겠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데가 2011년도 계획이 170억이고 그리고 그 전년도가 632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632억이 밑에 4개를 더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500억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란을 싹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없으니까 싹, 회계에서 저렇게 처리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63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이지요, 632억이고 그다음 2011년도는 17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2011년도에 2010년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따가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마이너스 4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32억인데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잉여금이 그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세입이 600억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우리 재정이 600억이 준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때도 답변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우리 세입서 안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내용만 썼었지 이것 다른 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것은 지금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렇지요?

예.

그때 물론 구청장님 잘못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저는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하잖아요, 단, 전체 plan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1200억씩 막 줄여가는 것을 메울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제가 왜 2년 전에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것은 예상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도 말에 빈칸을 마이너스 40억이 일어날 계획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다 공표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칸을 없애 버린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잉여금이 없는 그런 재정이 어디입니까? 칸을 없앴어요, 칸을 그것은 너무 속이는 거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것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저거 그때 얘기할 때도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항목은 그 회계의 그 회계연도에도 아예 없어질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성 항목이지요, 순세계잉여, 재산세 항목 아예 없어질 것입니까? 없어져도 전년도에 있었으면 전년도에 있었고 내년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썼어야지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장장 600억 저 표로 하면 630억에서 이쪽으로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기백억이 줄어요, 4~500억이 줄어드는데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짚고 넘어가고 우리 구 서초구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연도별 재정 자립도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진익철 구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가 강남 3구를 이렇게 세목교환도 하고 재산세 공동과세도 있고 그래서 세수가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라 할 수 없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때는 우리가 공동 과세를 안 했어요, 재산세를 몽땅 거두면 우리 서초구가 그것 가지고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만큼 했느냐 하면 자립도가 그때 당시에는 9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공동 과세를 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공동과세를 하면 재산세가 예를 들면 저한테서 제가 100만원 세금을 냈다 그러면 50%는 서초구가 가지고 가고 50%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50%를 또 그 중에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2008년부터는 공동과세로 그렇게 100만원 내면 50%는 저쪽에서 가지고 가고 50%는 우리가 쓰는 형으로 되어서 그때에는 그래서 예산규모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70% 한 80%선, 한 10% 이상이 줄었지요, 맞지요. 재정자립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것 다 자료 낸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 가자는 거지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까 나와 있었던 그 표에서 보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입니다.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었다면 평균 이하였으면 마이너스 477억원이 그 이상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옛날보다는 덜 부자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액이 지금 감소된 것이 위로 올려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골치 아프시니까 숫자에 대한 것 2008년부터 공동과세를 했어요, 밑에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8년도에는 재산세를 당초 거두면 예를 들면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2008년도에는 재산세를 딱, 거두면 1851 숫자는 1851억 이지요, 그냥 억단위로 되어 있어요, 저것은 18851억이 거쳐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재산세 보전금 278억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합계해서 1620억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 구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몽땅 받아서 쓸 때 보다는 231억원이 적은 것입니다. 저기 도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율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2010년에 가서 우리 2010년 아까 마이너스 477억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재산세 그렇게 해서 공동과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477억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살림 규모가 작은 거지요, 말하자면. 살림규모가. 477억만큼 살림이 덜 들어오는 셈이죠,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저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아마 청장님도 또 여기에 담당자 아니고는 담당과장님들도 다 이해 못하셔요. 저도 공부하느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추세가 2010년도 지나가고 2011년도에 가면 약 600억이 줄 계획이고 우리가 원래 다 받아내면 2012년에는 1902억을 받아내는데 그것이 절반이 50%, 2010년 50% 그중에 절반은 시에서 가져가고 절반만 우리가 남아서 그리고서 보전을 받는데 2011년부터는 보전도 안 받게 돼요. 그래서 1285억밖에 우리가 못 받게 되고 그리고 670 우리가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600여억 규모가 적은 것이죠. 그렇지만 제 얘기는 집에서 이쪽에서 수입이 저도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개인교습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세수가 제 수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쪽에서 적으면 저쪽에 가서 수입을 늘려야 내 생계가 유지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이것이 줄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줄은 것이 저렇게 600억인데 아까 생활의 규모는 4100억이었던 것이 2900억으로 떨어져서 1200억이 줄었어요, 살림의 규모가. 저 재산세로만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그다음에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것이 순세계잉여금 다섯 번째 것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때 2010년도에도 제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뭔가 해프닝이 재산세 공동과세 저렇게 500억 이상 문제가 생긴 것은 알지만 그 이상의 금액의 차이는 그 이상이거든요, 기백억이. 그래서 그랬었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세입·세출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정리해서 돈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숫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잉여금 돈이 남은 돈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쓴 남은 돈을 그다음 회계연도에 우리 통장에 돈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맞지요? 그 다음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2008년에 보면 630억이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는 134억이었어요. 2010년에 마이너스 40억이었어요. 그때 제가 저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 감을 잡았죠. 그때 그것도 다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하셔도 괜찮고. 그때도 그때 얘기한 것은 공동과세 재산세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2010년도에 무슨 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백억 단위로, 100억 이상 기십억 단위도 있고 155억을 환급해 준 사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다른 것은 금액 155억 딱 떨어지는 금액은 상관은 없고 한 150억인가 그쯤, 구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이 저것이 영향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것은 안 넣었는데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청에 관계하시는 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그리고 그 소송과 관련되어서 우발채무가 일어나서 그것이 155억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른 것과 합쳐서. 저 밑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2010년에 마이너스 40억인데 초과 세입액이 마이너스 315억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30억이 생기면 2009년 세입이 630억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지요, 세입이. 그러고 2009년에 314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으면 2010년에 가서 그것이 세입이 314억이 300여억이 잡히는 것이죠?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 40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2009년만큼 대략 300억쯤 나온다, 그러면 이것 플러스, 마이너스 600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10년의 사건은 그래요, 600억쯤. 그것이 재산세만 만약의 재산세만의 문제라면 2010년에서 2011년 넘어가서는 198억이 201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래도 거기도 재정이 힘들지만. 그때 우리 일반회계가 600억쯤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생기고 2012년에도 지금 한 200억씩은 순세계잉여금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2009년보다 200억씩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어디에서 있냐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잉여금란에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돈들을 우리 방배종합센터, 방배행정복합센터 짓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여억씩 들어가고 방배동에 또 하나 100여억 들어가고 두 개가 100여억씩 200억, 300억 쯤 거의 더 들어갔지요. 거기에서 연유가 좀 돼요. 그것은 사업이니까 우리 서초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잉여금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만 그렇게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거의 마무리를 잡으면서 우리 앞으로 구청장님의 의지 내지는 좀 정리 다른 것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중에 2010년 것 하나 제가 이쪽저쪽에서 관련되는 자료들을 얻느라고 과장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구청장님 알려드려야 이해를 시켜 드려야 할 것을 걱정하는데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안 해요. 구청장님 소소한 것까지는 그런데 2010년도가 우발채무라는 것은 대략은 소송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1심에서 졌다, 2심에서 졌다 우리 채무로 계상이 돼요. 그런데 3심에 가서 이겨요, 그러면 그것이 수입으로 잡혀요. 들어올 것이니까. 우리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채로 계상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에서 부채로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1심, 2심, 패소할 때마다 부채로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제가 그것은 여기에 안 올렸는데 2008년도에는 45억 정도가 부채가 계상되고 2009년도에는 97억쯤 소송에서 지면서 1심, 2심 항심에서 지면서 아니면 최종심에서 지면서 97억쯤 되는데 2010년은 290억, 300억쯤 계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중에 하나가 155억 사건.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큰 사건만 100억, 한 50억, 70억, 80억쯤 되는 사건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구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열악한 것이 이런 데에서 이랬고 우리가 마지막 최종심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 있다,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290억이고 2011년에는 다시 56억이에요. 다른 때에 6배였어요. 평상시에.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제가 2010년말에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때는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받아봤었더라면 알기는 알았겠지요. 추적을 전부 했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과거를 집으면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세수 확보, 세수 확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2009년도에는 4100억, 4000억을 가지고 살림하다가 2011년에 와서는 3000억으로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대략으로 잘라서 얘기합시다. 1000억이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많은 재산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예산이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열악한 재정 상태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공유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세입을 늘린다든지 또 우리 구세 관련된 그런 체납액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38기동팀을 신설해서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한다든지 ······.

그중에 구청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동안 잘 한 데도 있지요, 세수 확보를 평상시에 없었던 것을 기 십억을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입니까? 새롭게 작년, 재작년에.

도로관리과에서 ······.

도로관리과에서 수십년 동안 부과 안 하던 세수를 확보해서 57억을 부과 징수를 결정 내리고 실제 납부한 것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수가 50억이 늘어났어요. 여태까지 그것을 심한 표현하면 미안 얘기지만 직무태만이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 받았으니까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50억씩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 중에서는 경직성경비 부분들이 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면 또 많은 부분을 좀 예산을 ······.

세출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요, 세출도 제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세출 부분도. 일단 세입에 대한 것을 제가 예민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관리과에서 점용료, 점용료 사용료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하게 내는 세금들은 항상 매년 내기 때문에 여지없이 부과가 들어오고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세입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을 좀 읽겠습니다. 반포2단지와 3단지가 굉장히 큰 건이에요.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서초구는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미리 얘기하면 우리 소시민들은 제가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공유지 도로를 점유하면서 건축을 한다든가 하면 여지없이 사용료 들어오고 아니면 이행강제금 들어옵니다, 여지없이. 그런데 2단지, 3단지의 경우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전부 준비해 온 것이 반포2단지 변상금 부과액이 655억이었고 그 다음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니까. 저 위에 도표 있는데 거기가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도표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1월달에 의정보고서를 돌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리면서 신년 하례식 때 또 지난 연말에 송년회 때 그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굉장히 공로이시죠.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 공로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아주 득을 보셨어요. 2단지, 3단지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머지 서초구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그것이 반포2단지 변상금 부과액이 655억 저기 쓰여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저것은 틀린 숫자가 아니니까. 반포3단지 변상금 부과액은 396억이에요. 두 개 합치면 1000억쯤 돼요. 1000억을 이렇게 부과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었다던가, 그렇지요? 맞지요?

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전 우리 서초구에 있었던 공무원 그분은 너무 고생하시고 지금도 피폐해 있으세요. 굉장히 그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자문을 많이 구하고 그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도 아직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상금이 왜 변상금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막 공부했어요. 그런데 변상금은 원래는 사용료인데 또 변상금과 사용료가 두 가지가 엇비슷한 개념이에요. 공유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인데 1000억에 대한 것을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래서 부과한 돈 총 1000억에 가까운 세수 가능한 부분을 정치권의 압력으로 취하하였다고 그분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제하지만 그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취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은 세수를 확보를 못했어요, 소송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서초구청에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이 쓰신 부분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동별 송년모임과 신년 하례 모임에서 끈질긴 문제제기에 구청도 설득하여 1126억을 취소하게 해 주었다, 내가 아주 잘했다. 1126억의 일부분은 저한테는 피해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을 안 걷었다 하면.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2단지, 3단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소송으로 전부 끝났으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이 서초구에서 대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마지막에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몇 개는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저희 수입으로 정확히 2, 300억쯤 들어왔어요. 그것을 안 했었더라면 안 들어온 것이죠, 안 했었더라면.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있는 대로 ······.

이진규의원님?

예.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구정질문 취지에 맞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수 확보하고 세출에 대한 것을 과거에 이러니까 ······.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아울러 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이석이 많으시니까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사용료는 빼고 공원사용료만 부과해서 3단지로부터는 80억을 받았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것이 세수 확보했던 것이죠. 세수가 들어왔지요. 우리가 80억을 옛날 같으면 전혀 이것이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80억 들어왔어요. 그리고 2단지의 169억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리는 다 해 놨는데 2단지 169억. 그것도 공원사용료 잘 기억 못 하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소송 부분은 ······.

그냥 그래서 예민하고 그러니까 169억도 지금은 고등법원에서 70억까지 주는 것으로 판결했고 항소해서 169억인데 그것을 다시 파기항소해서 2심으로 내려가서 지금 계류상태이고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재정이 힘들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일반회계 돈이 우리 잔고가 6000만원밖에 없었대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6000만원밖에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전용해서 갖다가 물론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지금 160억을 169억 2단지로부터 그것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돈이 힘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것은 일일이 잘 저기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출에 대한 것을 세출은 지금 뭐 4100억에서 우리가 이 3000만원으로 1200억이나 줄면서 세출을 하면서 우리 살림이 너무 궁색해졌지요. 어떻게 2013년은 꾸려나가실 계획입니까? 2013년 우리 세출안 전부 얼마로 지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미 우리 구의회에다 넘겨놓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최종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최대한 승인해 주었다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세출을 감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감액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딴 데에 더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감액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 중에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에요. 서초구가 지금 4100억, 4000억 살림에서 3000억으로 줄었는데 갑자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60억을 출연하면서 장학재단을 만듭니까, 그것이 지금 절체절명하게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여유 있으면 뭐 그런 것 출연하는 것 아주 좋지요. 저도 장학금 받고 여태까지 공부한 사람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산장학재단 관련 되어서도 우리 구의회에서 그 관련 조례를 통과해서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잘못인 것이지요.

구의원께서도, 잘못이 아니라 ······.

구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의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구의원들 여기 전부.

그리고 또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

우리 지금 1000억을 ······.

원금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이자가지고 이렇게 장학재단을 ······.

예, 압니다 압니다. 알지요, 그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짚고 마지막 끝낼까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청소 비용은 그것은 경직성 경비죠, 수십억이 나가는데 그렇지요?

예.

지난 행정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10월, 11월, 12월은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작년도가. 그랬었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10월, 11월, 12월이 아니라 본예산에 8개월 것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추경으로 이번에는 9월, 10월, 11월이 아마 올 9월이나 10월에 추경으로 올라올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50%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제가 그냥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우리 인천시처럼 공무원들의 월급을 못주는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 밀리는 사태가. 못줄 수야 없지요. 그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세출 정리를 할 때 제 이야기는 다산장학재단 아주 좋아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좋은 데 그것은 좋은 시절에 하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살림을 하는데 몇 건을 이렇게 지금 살림을 하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초단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는 지금

그런데 의원님 말대로 ······.

청소행정과만 그렇게 ······.

장학재단 이것도 다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 출생율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가 한명이 나면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지 않습니까, 서초구의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재단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예산 상당한 부분도 출연을 했고 또 내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 관련된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좀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저는 전반적인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 예를 했고 우리 아까 김병민의원이 조금 언급을 약간 했었지만 우리 권영중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기 억씩 들어갔습니다. 그 4000만원 정도가 아니에요. 기 억씩 들어오자마자 10년도, 11년도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에요. 우리는 다 통과, 결론은 우리 구의원들의 잘못이에요. 전부 통과 시켜주었어요. 그 연구용역비만 지금 쫙 뽑아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우리가 재정이 좋고 사업이 이 돈 가지고 뭐를 쓸까,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 이상의 4분의1 재정규모가 줄어든 이 시점에서 그런 연구용역비로 많이 넣어야 될까, 좀 어떻게 잘 해주십시오. 안타깝게 ······.

예,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용역은 우리 서초구민들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용역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

그런데, 그런데 서울시 시 재정 상황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것은 변명하는 것은 그냥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주 이렇게 열악한 살림살이를 하는데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유례없는 태풍이 세 번이나 지나감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는 구청장님의 현장중심 행정과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며 각종 재해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한 관계공무원들 덕분에 대형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도 원만하게 이루어가시며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 5기가 출범 된지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각종 숙원사업의 해결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초일류 도시계획 혁신, 글로벌 교육도시 창조, 넘버원 문화예술특구 조성, 선진형 복지도시 서초 육성이라는 민선5기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민선4기에서는 서울 최고의 생태공원 조성 등 그 효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 놓고 정작 사업은 추진하지 못 하였으며, 민선 5기에서는 2011년 본의원의 이 건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한 내용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우니 교통소음 및 분진방지를 위한 방음터널덮개 정도만이라도 설치하는 대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보면 민선4기의 행정과 다를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추진내용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주민과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17개 사항 중 우면 첨단 연구개발 단지조성, 한강에서 청계산 그린웨이 조성, 서초입학정보센터 운영, 방과후 학교 일류 강사지원, 장애인과 노인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건설처럼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분야도 있으며, 강남대로 지하도시 건설과 같이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항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편승하여 구청장 공약사항과 연관시키면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등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한 정보를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성과를 거둔 사업의 추진실적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주거나 막연하게 낙관적 기대만을 안겨줄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항은 함께 고민하여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공약사항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구정행정의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하여 주민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받는 서초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보육정책 관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세상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린이 보육정책이 우선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육문제는 지방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어린이의 보육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와 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이므로 어린이 보육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초구의 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서초구의 2012년 11월 현재 입소 실태를 보면 179개소의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8215이며, 실제 입소아동은 7867명으로 그러나 대기자는 7만 4821명으로 정원의 열배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보니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부모들은 배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배정 방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배정에서 탈락하여 불만과 의구심을 가진 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2012년 행정사무감사로 방문한 어린이집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건의를 받은 내용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초구의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추구하는 취지로 어린이집에 자녀보육을 맡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고민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처음 시작할 때의 다짐을 되새기면서 2012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윤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5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0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8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0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수정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17조 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22분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0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