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5만 3,081톤입니다.

사토장은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원운동장 조성현장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원운동장 조성이 폐쇄됨으로 인해 지금은 장성동 메밀뜰 우측 산 밑에 임시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광우건설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호건설인데 이호건설은 오투 입구에 임시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비에다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반해서 현장에서 선별해서 양질의 토량만 다시 되 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매립장을 선정해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위치를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수가 된 세대는 공가가 많습니다.

스카이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수가 되어있는데 겨울철 도래가 되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단수를 해지합니다.

전체 체납액이 10월말 기준으로 9억 7,635만 7,000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입니다.

예. 전부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투가 7억 4,500만원입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섭 : 결손처리 된 거는 못 받았습니다.

김완섭 : 뭐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완섭 :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 될 때

김완섭 : -

김완섭 : 아니. 이게

김완섭 : 교육청과 석공은

김완섭 : 채권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 시효가 소멸되었을 때 결손처리에 들어갑니다.

김완섭 : 예. 있습니다.

김완섭 :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김완섭 : 예. 그렇습니다.

26개월입니다.

김완섭 : 그래서 저희가 압류했습니다.

김완섭 :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완섭 : 거의 이런 게 보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완섭 : 통장계좌 관계는 저희가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김완섭 :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세입자들이 안 낸 부분인데 일부분은 건축, 토지주 한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대납하는 것으로도 얘기가

김완섭 : 예. 맞습니다.

김완섭 : 내부 결재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께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손처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최대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결손 처리한 교육청이나 석공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결손 처리를 해서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완섭 : 아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공한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완섭 :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김완섭 :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결손 처리한 자료는 갖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한번 제공해 드린 적이 있는데

김완섭 : 결손 되어 있었습니다.

김완섭 :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완섭 :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완섭 : 맞습니다.

김완섭 : 아닙니다. 이건 과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겁니다.

주무관 김상철 :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 하는 부분하고

주무관 김상철 : 그런 걸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지금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섭 : 맞습니다.

환경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예.

국비가 78억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120억.

김완섭 : 18개 정도 있습니다.

김완섭 : 수자원에서 하는 게 선 투자방식으로 하는 건데.

김완섭 : 그런데 이자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공단에서도 최초에 관망사업 할 때

김완섭 : 근본 통합운영 위탁관계는요. 저희가 공단하고 공사하고 양쪽에 다 참여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여력이 없다. 강원남부권은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포기공문이 온 이후에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아직 진행 중으로 없습니다.

김완섭 :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완섭 : 그럼 어떻게 해서 정해졌어요?

김완섭 : 하긴 했습니다.

김완섭 : 바로 즉시.

김완섭 : 예. 문서로 했습니다.

김완섭 : 27명입니다.

김완섭 : 예. 맞습니다.

김완섭 : 예. 통합센터 구축비용도 사실상 4개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인데 총 비용이 한 50억 됩니다.

김완섭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완섭 : 그 다음에 TSC 운영비도 연간 24억 있습니다.

김완섭 : 그런데 그것도 4개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 대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김완섭 : 예. 그렇게 됩니다.

황지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로 끝나는 거고요.

철암천은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올해 봄에 소도천에 25억 사업비를 얻는다고 구두 약속까지 받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쪽 예산이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답이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원주청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소도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수고가 점점 높아지니까

저희가 하천정비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하천관련 사업을 하면서 관거 사업부분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하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천관련은 파악이 되어 있고요. 국․공유지 관련은 회계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올해 구문소동에 한 건 처리한 게 있습니다.

예.

정보보호차원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제공자에 대하여 발설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박승필 :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도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필 : 예. 용도에

올해 그렇게 해서 매각한 게 7필지 정도 되고요.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필 : 올해 30건 정도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거를 용도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다녀온 곳이 기업유치와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가서 다섯 번을 갔든지, 열 번을 갔든지 그에 상응한 결과만 있으면 돌아올 때도 힘이 나고 하는 데 실지 가서 상담을 해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와 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하자조서,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사업추진 철저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력단지 수익금 일부 기금 조성방안 강구내용인데 이 사항은 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채무관계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일단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기금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 번째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은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릴 데가 있겠지만 태백사랑상품권이 문제는 경기나 지역정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통체계변경이나 현금 환전기간 단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최선을 다해서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 판매액은 지금 현재 4억 2,900만원으로 매년 5억 정도 수준으로 유통이 되는데 올해도 4억 2,900만원으로 예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태백사랑상품권 유통규모는 약 2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기업유치활성화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 7번에 가스공사 관련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매끄럽게 정리 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현재 관내 개요입니다. 관내 삼척에서 영월까지 126㎞의 주 배관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태백지역이 24㎞에서 25㎞구간을 지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소 3개소를 현재 설치해야 되는데 2개소는 설치했지만 하나가 지난 11월21일 소도지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찬반투표 결과 애석하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직접적인 현안이 있는 사항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옳은 길이라면 바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든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말입니까?

11월21일 날 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학 쪽으로 그 분들이 방향을 했을 때

그쪽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관계는 아직 가스에서 공식적인

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스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태백시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도 얘기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태백을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고 세 번째는 제 3의 후보지를 다시 거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학골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거기가 우리시 관문 쪽이라서 소도에 추진할 때도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협의차 왔다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방향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오면 바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예.

권인규 : 제가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정압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 공급관리소가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이미 사업이 무리 없이 되고 있고

권인규 : 혈리에 하나하고 두 군데는 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공식명칭으로 공급관리소 중에서 정압시설이라 해서 엄격히 말하면 감압시설이 됩니다. 이것이 대형관로로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에 쓰려면 용량이 작은 관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가스공사는 도매업자고 거기서 지역사업자로 해서 소매업자가 있는데 소매업자가 받아오는 량에 대한 계량기 시설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영월에서 호산까지 가는 거는 관로 자체 중간 중간에 밸브시설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차단소 시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규 : 예.

권인규 : 의원님 그 정압시설이 기본적으로는 주 배관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주 배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스공사에 최대한 효율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지역은 강릉이나 삼척이나 이런데 보다 어려운 점이 정선 쪽으로 한 가닥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삼거리 형식이 됩니다. 다른 시군은 그냥 일자로 통과하면서 그 시설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선으로 가다 보니까 정선에 공급하는 분야하고 우리지역에 공급하는 분야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우리 지역에서도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서학골이나 그 전에 시민중앙교회 옆에 들어오고자 했던 점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인규 : 예.

권인규 : 그래서 주 배관시설에서 봤을 때 혈리 하고 통리하고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 10㎞이내여야 됩니다. 혈리에서도 10㎞이내, 통리에서도 10㎞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꼽다 보니까 혈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당초 서학골에 승인 받았다고 하는 그 지역까지가 10㎞지점이고

권인규 : 의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쪽으로 가면 황지교까지가 10㎞가 되고, 통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소도에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10㎞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권인규 : 소도에서 혈리 까지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3.5㎞정도 됩니다.

권인규 :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정압시설.

권인규 : 차단시설입니다.

권인규 : 차단 플러스 방출시설입니다.

권인규 : 양쪽에서 차단을 하면 우리 시내에 들어오는 관로에 가스가 차 있을 꺼 아닙니까? 이거를 막고 빼줘야 하기 때문에 빼주는 시설입니다. 10㎞라는 것이 30분 이내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라는 기준이 나온 겁니다.

권인규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권인규 : 위치적으로는 최적지가 당초 처음에 했던 시민중앙교회 거기는 연접해서 주거지역도 없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반대가 있어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적지에서 고한 쪽으로 가는 배관이 거리가 있으니까 서학골 안에 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반대가 되니까 그동안에 다른 여러 부지. 공론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만 가스공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여러 부지가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조건이 안 맞는 곳은 지지리골 지지리골은 의원님도 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권인규 : 그때 당시에 가스공사에서 얘기하기를 산을 좀 까야 된답니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평지에 있는 부지 갖고는 모자라니까 산을 좀 까야 되는데 산 경사도가 30% 가까이 된답니다. 25%가 넘으면 영림서에서 산지 전용이 불가한 지역으로 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인규 :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권인규 : 예. 그래서 지지리 골은 못하고 소도로 간 배경이 되겠습니다.

권인규 : 예. 기본 평수가 있습니다.

권인규 : 그 앞에 있는 부지가.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권인규 : 예.

권인규 : 최소한도 10,000㎡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약 3,000평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면적이.

권인규 : 어디요?

권인규 : 필지면적이 4,000평 됩니다.

권인규 : 예. 정압시설.

권인규 : 건물은 컨트롤하는 건물 기능이 들어가고

권인규 : 실지 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될 면적은 700평에서 8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규 : 아니. 의원님 직접적인 시설은 그거지만 시설과 시설 간에 거리 유지라든가 외부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보안시설 하고 또 시내에 근접 했을 때는 우리지역이 시내고 아주 외진 골짜기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지리골이 형태는 골짜기지만 시내 가까이 도시구역계획내고 이러다 보니까 방호시설 이라든가 주변에 안전장치 이격거리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권인규 :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권인규 : 예.

권인규 : 그러니까 그 시설과 시설의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1종 근린시설 이기 때문에

권인규 : 소방법이나 이런 데는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1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문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대두됩니다.

권인규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규 : 아까 과장님께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꼭 그 위치로 되돌아 온 다기보다 소도로 가려고 했다가 안 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인데

권인규 : 원점이라는 것은 소도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과장님 하고 저하고 투표에 부결되어서 검토해본 결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도에 다시, 뭐 행정심판 까지 가서도 안 되고 다시 거기를 거론하는 것은 일단 배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결 된지 얼마 안 되고, 가스공사도 지금 업무적인 시기도 얼마 안 남아서 당황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 4의 부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최소한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곳이 있는지 이 걸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권인규 : 물론 절차상으로는 행정심판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만약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2월 까지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인규 : 인․허가 사항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스정압시설에 대한 지경부장관의 사업승인 신청을 받은 거고 그야말로 승인 사항이고 개별적인 허가가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남아있고 그 개발행위 허가가 되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허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권인규 : 의견서보다 의제협의를 합니다.

권인규 :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권인규 : 의견수렴이 아니고 의제라는 거는 이 시설을 함으로서 타법에서 정한 어떤 규제사항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를 물어봅니다. 거기에 저촉이

권인규 : 의견은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권인규 : 예. 주가 그겁니다.

권인규 : 의견은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권인규 : 예. 알겠습니다.

권인규 : 보셨습니다.

권인규 : 그런데 그 검토의견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되는 사항이외는 효력이 없단 얘깁니다.

권인규 : 의원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권인규 : 그러니까 해당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필지에 대한 부분만 개발행위저촉에 대한

권인규 :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허가권은

권인규 : 그 허가관청이 시․군이면 시․군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권인규 : 예. 저촉사항이 없는 거는 없는 거로 올렸습니다.

권인규 : 예.

권인규 : 예.

가스가 들어오는 부분에 반대하는?

서학골 얘기 말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스공사에서

각 후보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 부지에는 가스공사입장에서 보면 정산처리가 다 된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훨씬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적극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후보지도 마찬가지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청이 가스공사인데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위치는 지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거기도 그렇고 소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쪽에 진행되면 굉장히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쪽 부분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 대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 바로 의견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우리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개발예정구역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죠.

예. 공감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보다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반대한 적 없습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학골 이겠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가스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 아시잖아요. 이 사항이 어느 개인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해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3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민원에 시달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면 바로 그 내용이 나가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시행 청이 가스공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부지선정은 1차적으로 가스공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단언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인규 : 지금 주 배관이 어차피 정압이나 이런 시설과 관계없이 지나가야 되는 주배관입니다.

권인규 : 지금 가스 주배관공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통리 그 황지시장 앞에

권인규 : 어디 소도에 말입니까?

권인규 : 거기에는 가스분야가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권인규 : 그 아마 상하수도 분야나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스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찬성합니다.

예.

반대하지요.

예.

권인규 : 예.

권인규 : 예,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에 어떤 관련되는 것은 몰라도 가스 시설

권인규 : 예.

권인규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각 관련 부서 도시과나 뭐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체가 정압시설이 가스사업 법에 1종 관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권인규 : 그 기존에 오는데 가스공사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 옆에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약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권인규 : 예, 그 거리 사항은 없다는

엄재일 : 정압장은 전부다 근린생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엄재일 : 예, 맞습니다.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인규 : 지금 만약에 소도에 짓는다 하면, 그 확정이 됐다 하면 거기서 다시 소도에서 고한 쪽으로 넘어가는 배관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권인규 :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소도를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중간에 거리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인규 : 가압장이 아니고 차단시설입니다. 차단시설. 중간에 거리가 늘어나면, 그 차단시설도 지금 거리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니까

권인규 :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권인규 : 아닙니다. 그러면 소도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다른 데도

권인규 : 할 수가 없지요. 다른 데로 가서 확정만 된다면,

권인규 : 예.

권인규 : 그래서 아까

권인규 : 예.

권인규 :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소도에 지금 한게 확정됐다 이러면 그게 거리가 뒤로 물러나니까 중간에 함백산 위치에서 차단시설이 있던 것이 거리로 또 뒤로 밀려나니까 그 사이에 시설을, 그러니까 맨홀 정도의 시설로 해서 하나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권인규 : 그러니까 차단하는 밸브시설, 막아줘야 되는 밸브시설인데

권인규 : 예, 그런 것 컨트롤 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그 조만한 게 있는데

권인규 : 그게 한 뭐 대 여섯 평 정도의 어떤 부지는 필요하답니다. 그런 차단시설이

권인규 : 예, 차단시설은 대 여섯 평정도

권인규 : 예,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만약에 소도에 되었으면 가스공사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어차피 자기네가 땅을 사놓은 데니까, 그 정도의 그 부분에 해야 된다면 거기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권인규 : 예.

권인규 : 건물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건축이 아니고 일반건물은 한 2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권인규 : 예?

권인규 : 1동은 기계가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될, 비가 맞지 않거나 이런 시설, 컨트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권인규 :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권인규 : 예, 그렇지요. 그런 것 하고 나머지는 오픈 시설입니다. 오픈 시설인데 그것도 미관상 보기 싫다 이러면 약간 보이지 않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권인규 : 아니, 굴뚝은 들어갑니다. 방산탑이라고..

권인규 :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권인규 : 예, 만약에 그쪽에 서학골에 정압이 안서고 소도에 갔다 이랬을 때는 그 시설이 그런 시설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권인규 :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의원님께서 방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권인규 : 그렇지요.

권인규 : 예, 맞습니다.

권인규 : 예.

권인규 : 그런 얘기는 소도 쪽에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권인규 : 그 얘기는

권인규 : 아니요. 그거는 그 부지를 다시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시설이 소도로 가도 어떤 규모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똑 같은 규모의 시설이 2개가 필요하다라면 구지 자기네가 왜 소도까지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소도 쪽에서는 설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김익하 : 실태조사도 그렇고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 했던 거도 있고 산단군 같은 경우는 강원도로 이전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료도 찾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저희가 지금 접촉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김익하 : 예.

2006년에서 2008년도입니다.

창죽 풍력.

그 분야는 담당이 설명을

시 차원에서 보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우리시가 추구하는 산소도시 이미지 내지는 관광자원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관광객들이 잘 올수 있는 그런 위치 내지는 주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간접적인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이 안섭니다.

간접적인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이 안섭니다.

3년에서 6년 사이에

11억 정도.

20년

잘 모릅니다.

기술적인 내용인 줄은 아니까

예. 연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08년도

예. 안 맞는다고 하는 내용은 그 상황이 아니고요.

효성이 전반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스페인 쪽 하고 가메사 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스페인 메가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개 발전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 같아요?

권인규 : 예.

오늘 좋은 공부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건축과 직제는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 아파트 건축입니다. 장성동 167-1번지 일원에 아파트 360세대 분양 60세대, 임대 300세대를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11년도 7월에 정부로부터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금년 6월30일 우선시공분에 대한 철거를 착공해서 현재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5개단지 371동 13,41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으로 해빙기와 우기, 월동기, 취약시기로 해서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점검은 3월에 해빙기 점검을 했고, 우기 점검은 6월11일부터 20일까지, 월동기는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66개단지 243동 6,827세대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된 건물하고 동당 660㎡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정관리 C등급 시설은 한보1단지, 석공삼성, 화광연립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 상황입니다. 분양대상은 서학, 소도목련, 문곡광원 3개단지 총 348세대 중에 239세대를 분양완료 하였고, 금년도에 109세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시영임대아파트 관리는 장성목련 100세대, 철암육성 40세대가 잔존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분양현황입니다. 3개단지 348세대 중에서 345세대를 분양하여 9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학은 100세대를 다 분양하여 분양을 마무리 했고, 소도목련은 120세대중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곡광원이 128세대 중에서 126세대가 분양되었고 현재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으로 인한 재정수입액은 총 27억 3,2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 계약금 전환으로 실 분양 수입액은 21억 9,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금년 9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장성목련아파트 2개동 100세대로 사업비 1억 700만원이고 금년도 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해서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핸드레일 보수 및 설치를 했고 내부 창호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LED등으로 전등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4개단지에 2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주 사업이 지붕 누수방지와 내․외벽 도장, 놀이터 및 경계석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3동으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철거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6쪽 계속 및 이월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7쪽 설계 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시영임대주택 도장 공사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 9,7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도장면적이 3,856㎡에서 3,940㎡로 증가되었고 시영임대주택 지붕보수 공사는 2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단논슬립 공사가 759m에서 629m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문곡광원 경계석은 30만원 감액된 2,31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경계석 설치면적이 920m에서 567m로 변경되었고, 기초콘크리트가 78㎥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경계석 교체및 현관포장공사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계석이 567m에서 841m로 경계석 설치면적이 추가되면서 사업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도목련 조경이설 및 놀이터 보수공사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놀이터 바닥 모래포설이 70.5㎥에서 130㎥로 변경이 되었고 고무매트 포장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창호가 55개소에서 65개소로 변경 추진하였는데 입찰 잔액으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와 10쪽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2쪽 하자조서,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문곡광원주택 처마 및 외벽보수공사는 계약금액이 1억 3,914만 6,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09년7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고 하자내역은 외벽처마 누수인데 시공회사 부도로 하자보수보증금 392만원으로 11월8일 착공을 해서 11월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절골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철암육성 2차아파트 지붕보수공사는 하자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삼수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0월22일 마무리 되었는데 이 사업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절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하자가 없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장성목련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1억 5,442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위 베란다 도색일부가 탈색된 거는 금년 7월9일에 착수를 해서 7월13일 사업을 완료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소도목련, 서학지붕보수 공사와 시영임대주택 소도목련, 서학 도장공사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1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광아파트 세입자 등 이주자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화광연립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주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6월에 이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산아파트 신축이후 교통체계 및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는 343대 입니다만 391대를 확보했고, 준공 시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에 의한 교통처리 개선대책을 반영 해서 준공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속차로 설치를 했고, 신호기 설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4쪽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철저 지시는 현재 미분양 세대가 3세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화광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의 경우 주택법 등에 의한 법제업무 이므로 이후 분양가가 산정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 절골 지구 역사공원조성 민원예방철저는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도로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문소동 지역 내 용암사골 빈집철거 계획수립 추진은 구문소동 주민센터 뒤편으로 맨 끝집인데 장비 진입이 불가해서 인력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2011년 결산 기준에서 이월 체납액은 787만 2,000원이고 징수목표액은 157만 4,000원으로 징수가 224만 1,000원, 미 수납액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 10월30일 기준해서 징수결정액이 5,420만 3,000원인데 수납액이 1,294만 3,000원으로 미 수납액은 4,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4,126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징수를 해서 11월9일 현재로 해서는 2,200만원.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계속 안 낼 때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비용 드는 건 없습니다.

이건 주택계에서 주택보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보수공사 하는 거에서 발행하는 데, 올해 주공에서 납부해야 되는 게 1,872만 5,000원 있는데 지금 납부 되었습니다. 11월9일 현재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2,254만 5,000원입니다. 남은 체납액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면서 인증기를 두고 쓰는데 이건 내용을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인증기에서는 인증이 된 거로 처리가 되어 있고, 실지 돈하고 맞추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금액이 찍혀서 발급이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다거나, 인증기에서 두 번 찍혔다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증기 관리를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유가 시유지로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입주민이죠.

도로를 공유도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는 관리청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사도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요?

예.

예.

예.

안 되죠.

조금 전에 김천수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도로로 만들다보니 관리문제 때문에 시로 넘어오면 안 되냐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도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소유권 행사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