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경제정책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선서인 : 경제정책과장 이수황. 재난관리과장 조철희. 건축과장 김진국.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상황입니다. 2012년1월부터 10월까지 총 37억 9,350만 7,000원을 부과하여 34억 1,454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수도요금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1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수 52건에 8억 88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서 10월까지 1억 5,87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카드결재 납부 추진을 하여 33건 6,138천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상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카드결재, 분납신청유도 및 분기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및 정수처분을 해서 납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5쪽은 고액체납자 명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블록시스템 구축에 관로신설과 유량계설치 49개소, 관망정비는 송․배수관과 급수관교체 58,009m, 정보화시스템구축은 통합유지관리시스템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3억 9,900만원이며 턴키 공사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한화건설 외 3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7월 태백권 4개지자체 및 한국 환경공단 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9월부터 2010년7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0년12월29일부터 2012년8월31일까지 1,2차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6월부터 현재까지 3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전체공정은 38.24%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도관망 2012년 국고사업이 일시 중단 통보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 44억 9,8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지 못해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교부사유는 교부조건이 지방상수도 통합인데 추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국고지원이 일시 중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일정에 따라서 국고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8쪽 강원남부 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 환경공단이며, 사업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7월 기본계획 MOU체결을 하였고, 2010년12월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3월18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12년7월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태백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12년7월부터 2012년11월6일까지 태백시수도위탁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로 재심의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태백시수도위탁관리심의위원회 재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용수 수요량과 상수도관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용수량 차이는 공단에서 제시한 게 16,131톤이고, 저희는 2020년 기준으로 12,485톤입니다. 용수량 차이가 3,600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하고, 상수도관로는 저희는 상수도 통계자료를 했고, 공단에서는 기본계획 용역 시 실적자료에 의해서 차이가 46㎞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면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태백시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수정사업계획서 요청을 한 상태로서 앞으로는 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즉시 3차 심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은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서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실과소장 관외출장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40건에 3억 7,5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투리조트가 3억 4,325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징수반 3개 반 12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단수처분 및 고액체납자 카드결재를 유도하고, 분납신청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정수처분을 하여 1억 9,89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 째 상수도 운영통합에 따른 후속 대책 강구조치사항입니다. 2012년7월25일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태백시 수도위탁관리심의위원회를 1,2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태백시수도위탁관리심의위원회 3차 심의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17쪽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급수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전체 미 급수지역은 251세대 583명으로 주로 상사미, 하사미 지역입니다. 66%가 되겠습니다. 미 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소독제와 무료수질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급수 세대에 대해서는 1년단위로 계속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관망최적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턴키공사로 사토 처리 시 사토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절감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턴키공사 시 사토처리는 사토운반거리 변경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예산절감액이 없음. 제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망사업으로 인해서 사토가 총 설계에 얼마나 나옵니까?

5만 3,081톤입니다.

5만 3,081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토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사토장은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지?

고원운동장 조성현장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원운동장 조성이 폐쇄됨으로 인해 지금은 장성동 메밀뜰 우측 산 밑에 임시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사토장이라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도급업체 광우건설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이호건설인데 이호건설은 오투 입구에 임시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 부지죠?

시유지인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부진데 공유재산계약을 했다? 오투 입구에.

예. 그렇습니다.

임시야적장이자만 사토장이니까 법적으로 세륜시설 갖추고 이래야 됩니까? 이런 시설을 했어요? 설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야적장 설치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비에다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만정도면? 어느 사토장을 빌려서 5만 톤 정도 사토를 쌓는다고 하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야적장이라는 건 다시 끌어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반해서 현장에서 선별해서 양질의 토량만 다시 되 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미로 걸러서 좋은 흙만 골라서 되 메우기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그냥 쌓아 놓는가요?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로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임시 야적장이니까?

나중에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건 다른 매립장을 선정해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위치를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임시 야적장 이라 하니까 임시야적장이면 항구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6쪽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서 아무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이지만 오투는 3억 4,000만원이 아니라 올해거도 포함을 해줘야죠. 그래서 7억 4,500만원으로 바꿔주셔야죠. 그 당시 자료에 경영관리 담당 추진 중 이렇게 왔는데 이런 처리 결과는 저보고 하라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처리요구사항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오투리조트 등등 그리고 50만원이상 체납자들 같은 경우 단수가 되더라도 아쉬운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가요?

단수가 된 세대는 공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수시키더라도 아쉬운 게 없으니, 그냥 두겠다. 이 얘기네요. 그죠? 상식적으로 물 없이 어떻게 생활해요? 그럼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예 문 닫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수가 되어있는데 겨울철 도래가 되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단수를 해지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몇 년 치예요? 상수도사업소가 결손처리 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체납액이 10월말 기준으로 9억 7,635만 7,000원입니다.

그거 밖에 안 돼요?

전체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 전부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투가 7억 4,50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 되네요?

2억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교육청 부분은 받으셨어요?

김완섭 : 결손처리 된 거는 못 받았습니다.

교육청을 왜 결손처리 했죠? 교육청을 왜 결손을 하고, 석공을 왜 결손을 해야되요? 결손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김완섭 : 뭐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라니? 석공 같은데도 도저히 못 받는 경우고, 교육청도 도저히 못 받는 경웁니까?

김완섭 :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 될 때

아니. 절차는? 아! 이 사람은 결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물론 못 받으니까 하겠지만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되냐는 거죠? 그냥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람은 도저히 돈 못 받아 결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김완섭 : -

어떤 절차를 밟아야 결손처분이 되는 건지?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김완섭 : 아니. 이게

계장님! 단순히 돈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해서 결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의를 하든지 뭐 등등 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완섭 : 교육청과 석공은

아니! 돈은 이렇다 저렇다 치더라도 못 받을 때 결손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뭔지? 조사하고 등등 하는 것 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해주는 건 어떤 권한으로 하는 건지?

김완섭 : 채권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 시효가 소멸되었을 때 결손처리에 들어갑니다.

사용료 시효도 있어요?

김완섭 : 예.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건가요?

김완섭 :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럼 3년만 버티면 시효가 지났다? 4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건가요?

김완섭 :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3년만 버티면? 3년이면 금방 버티죠? 그죠? 그럼 오투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해 놓았어요. 이게 몇 년도 사용료 입니까?

26개월입니다.

그럼 이거도 조금만 버티면?

김완섭 : 그래서 저희가 압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압류 안하는 이유가 뭐죠?

김완섭 :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똑 같이 얘기를 해요.

김완섭 : 거의 이런 게 보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조사를 하고, 계좌도 보고 등등 하는데 계좌도 봅니까?

김완섭 : 통장계좌 관계는 저희가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밑에 일반용 고액체납자 보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계좌를 못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김완섭 :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세입자들이 안 낸 부분인데 일부분은 건축, 토지주 한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대납하는 것으로도 얘기가

우리 이웃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전기료, 수도료 안내면 세입자 보증금을 왜 받습니까? 보증금이라는 자체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안내고, 월세도 안 낼 수 있고 등등 하니까 묶어 두는 게 보증금 아닙니까? 건물주는 벌써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김완섭 :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걸 떠나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절차는 어떤 절차로 결손을 하는 건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계장님이 결재해서 소장님한테 결재 올리면 결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지? 어떤 절차로 하는 건지?

김완섭 : 내부 결재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께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손처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최대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결손 처리한 교육청이나 석공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결손 처리를 해서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다니요?

김완섭 : 아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공한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이외의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전임자가 없앤 거네요. 그죠?

김완섭 :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 그러면 전임자 내지는 전전임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효는 지났지만

김완섭 :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결손 처리한 자료는 갖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한번 제공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석공이나 교육청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도 결손을 해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결손을 하냐? 그 때는 결손도 안 되어 있었어요.

김완섭 : 결손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결손 했는데요?

김완섭 :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년도에 지적했는데요?

김완섭 :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김완섭 : 맞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어떻게 결손이 됩니까?

제가 2002년도 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상수도체납현황 해마다 받았습니다. 해마다. 올해 유일하게 달랑 두 장으로 5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줬어요. 그럼 이거는 현년도 거만 주신 거잖습니까?

김완섭 : 아닙니다. 이건 과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겁니다.

그럼 업무보고 끝나시면

앞으로, 태백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결손을 하는 게 계장님과 과장님 내부결재에 의해서 결손을 한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이건 행정적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결손을 할 때는 태백시 전체 과태료 내지는 사용료 모두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조사 예를 들어 결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김천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주고 나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김상철 씨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결손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원이든, 20원이든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부서마다 결손을 하게 되는 사항을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을 하는 방법. 대신 위원회에다 자료는 다 줘야겠죠. 재산은 없다. 그런데 배우자 앞으로는 건물이 있다 등등.

주무관 김상철 : 위원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 하는 부분하고

그건 기획실이 되어야 되겠죠.

주무관 김상철 : 그런 걸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결손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부도. 부도나면 거지가 되어야 하는 데 배우자 명의로 또 사업을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부도예요? 부도났으면 거지가 되어야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 돌려놓고 자가용 좋은 거 타고, 태백시에 내야 될 세금과 사용료는 다 체납하고 그런 사람이 또 사업하겠다고 들어오니까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자 없음 해서 또 공사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나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망사업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공단이죠? 이들이 낸 데이터로 상수도사업소를 압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압박 많이 받으시죠?

지금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끝까지 태백시를 위해서 확실하게 싸워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관망사업에 대한 수치는 소장님이나 계장님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는 거. 당장에 위탁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위탁 달라고 하는. 정선, 영월은 위탁금이 오버 산출된 걸 알고 늦게 난리치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 하는 게 현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완섭 : 맞습니다.

현실로 보이기 때문에 의회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도 힘을 실어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낸 자료가 엉망이라는 걸 직시하시고, 안 하면 그만 이예요. 사업비 때문에 아닌 수치를 가지고 인정하면서 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중앙부처를 보고 사는 우리태백시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자. 소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다시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자존심만큼은 지키자 하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 자료보다도 못한 그 수치를 갖고 나온 용역책자. 그건 태백시를 무시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50명이상자 명단을 봤는데 달랑 두 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다된 거예요?

2개월 이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1단계, 2단계 지난번에 내가 받은 자료예요. 3단계까지 고액체납자가 자료가 이만큼 이예요. 이 만큼 있는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달랑 두 장으로 올 수 있어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무조건 결손 처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결손처분 하면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받아야죠?

저희가 2개월 이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단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한테 물었어요. 교원관사는 왜 수도요금 안내냐고 하니까 시에서 그런 공문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공문을 보내주면 발령이 났을 때 바로 수도요금이고 전기요금 같은 걸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내 돈 같으면, 거기 살던 사람이 이사 간다고 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밀린 거 당장 받을 거 아니 예요? 얼마 전에도 2006년도 세금이 잘못되어 가지고 영수증이 날아와서 냈어요. 2006년도 독촉장이 지금 발송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수도요금 3년 지났다고 결손처분 한다?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 할 거예요. 수도요금 내지 마라 3년만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 하고. 대신 집이며, 통장이며 내 앞으로만 안 해놓으면 된다. 그럼 되죠. 어떻게 이만큼의 분량을 결손처분 1차, 2차, 3차 해놓고는 달랑 두 장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데도 골치 아프니까 그냥 결손처분하고 치워 버리자 이렇게 된 거 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하려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계속 단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런데도 보니까 결손처분 대상자라 해가지고 결손을 다 시킨 거예요.

2008년 이후에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2008년 이후 없기는요? 여기 2009년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받기 힘들면 내 돈 아닌데 그냥 결손처분 해 치우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유념하시고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련해서 태백시만 신청을 안 한 거죠? 그죠?

예. 계속 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아직 의회에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통합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죠? 소장님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급수수익으로 봐도 환경공단에서는 저희하고 한 7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급수수익을 과다하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수량을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급수수익이 7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 시설 운영 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태백시가 그만큼 사업비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그렇고 시설투자비는 어차피 위탁 운영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계속, 유수율 87%로 유지 하려고하면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환경공단 측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2년 이죠?

예. 201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망공사가 완공 될 때까지 태백시는 태백시비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비 50%인데, 국비 50%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환경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실제로 태백시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나중에 그 효과는 시민들 한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용량을 잘못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유수율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공단 쪽에서 산출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 할 경우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저희가 운영했을 때 보다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된 거 같습니다.

그럼 다행인거도 좀 있네요. 그래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협약서에 해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 가능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통합운영에 관해서 사실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런 것 들이 실질적으로 들어나는 거죠? 이렇게 용수사용량을 과다하게 부풀린다거나 얼마든지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자기들 뜻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 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용수수요량 이라든지 관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섭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수수요량 차이는 곧 위탁대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수수요량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급수수익에 차이가 생기고요. 급수수익에 차이는 급수대가를 큰 폭으로 과대 산정하게 되는 그런 게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탁대가가 너무 높다. 위탁대가를 보면 매년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대하게 위탁대가를 줘도 그때 가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가 불가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망공사를 마친 이후에 87%의 유수율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서 유수가 잘 되고 그럴 때 그 조건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해야 태백시에 손해가 없는 거죠?

김완섭 : 예. 그건 맞는데 지금 관망사업이 걸려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 위탁운영 계약은 사실상 지금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부할 수 있는데 관망사업비 때문에 어떻게든지 적정한 위탁대가를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망사업을 시작하게 된 개기가 사실은 급수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50% 관망사업비를 대주기로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작 된 거 아니 예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위탁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었죠?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영월이나 평창 이렇게 협약을 한 건데 태백시가 이 협약을 할 때 의회에다 우리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협약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관망 사업하는 조건은 없었는데 2010년 4월에 도에서 문서가 내려오면서부터 상수도사업운영관리통합

그건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태백시하고 협의를 해서 태백시가 그럼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국비지원이 다 되면 2014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현재 올해도 국비지원이 45억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부에서 조건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일시중지 통보를 한 상탭니다.

그렇다고 공사하다말고 중간에 그냥 나둘 수는 없는 거 아니 예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해야된다는 얘긴데 시비로는 충당이 어렵고.

여기 보면 시비가 기존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렵다고 어디에 표시 했었죠? 그죠?

예. 문제점 대책에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 마련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현재까지는 폐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그런데 국비를 안 내려 보낸다고 통보를 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교부조건이 그렇게. 처음에 국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바꿀 수 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통합운영 하는 거를, 위․수탁 계약 체결을 지금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손해나 시민들 한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국비지원 받겠다고 20년동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게다가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매개로 해서 사업 중단이 된다면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될 거 아니 예요?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는 없는 거 아니 예요?

그렇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 까지 부결이 되었지만 지금 저희들은 환경공단에다 사업계획 수정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환경공단에요?

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자 되었어요? 국비가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78억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78억. 시비는?

시비는 120억.

비율 차이가 왜 이렇게 되죠?

김완섭 : 18개 정도 있습니다.

있죠? 그럼 이 사업을 수자원으로 돌리는 게 안 좋아요? 그럼 수자원에서는 시비 부담 없이 100% 다해주는데

김완섭 : 수자원에서 하는 게 선 투자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수자원으로 돌리지요.

김완섭 : 그런데 이자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환경공단에서도 최초에 관망사업 할 때

아니. 태백시도 애당초 수자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발등을 찍었잖습니까? 그 당시 수자원에서 태백시 전 관망사업을 한다고 한 사업비가 800억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니까. 800억을 선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게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시민들 이렇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330억. 2014년 되면 한 400억 정도 될 건데. 그렇게 되면 400억에 대한 이자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공단에 300억 안 들어가고 원금도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자부담만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죠? 지금 중단하고 수자원하고 얘기해서 수자원보고 다 하라 하면 되잖아요?

김완섭 : 근본 통합운영 위탁관계는요. 저희가 공단하고 공사하고 양쪽에 다 참여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여력이 없다. 강원남부권은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포기공문이 온 이후에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200억 가까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수율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진행 중으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MOU체결을 하면서 계약을 쓰고, 10월말까지인가 누수율을 주게끔 되어 있죠? 누수율이 나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김완섭 :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정해졌어요?

김완섭 : 그럼 어떻게 해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장을 강력히 피력을 못했다는 얘긴가요?

김완섭 : 하긴 했습니다.

이의 신청한걸 한 번,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김완섭 : 바로 즉시.

문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김완섭 : 예. 문서로 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구지. 통합센터도 우리한데 안 주면서 뭐 위탁비용을 먼저 줘야만 심의할 수 있다. 웃긴 얘기예요. 통합센터 총 근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김완섭 : 27명입니다.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김완섭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부분에서 이관되는 인력도 별도로 또 있을 거고.

김완섭 : 예. 통합센터 구축비용도 사실상 4개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인데 총 비용이 한 50억 됩니다.

그럼 정선에서 다 하면 되겠네.

김완섭 : 예. 맞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정선에서 다 하고, 건물도 그 들이 짓는 대신 이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김완섭 : 그 다음에 TSC 운영비도 연간 24억 있습니다.

그것도 정선에서 다하면 되잖아요?

김완섭 : 그런데 그것도 4개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 대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럼 정선은 손실이 없네요. 그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김완섭 :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줘야 되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협상할 생각 하지 말고. 국비 확보 못한다고 질타 안하겠습니다. 질타 안 할 테니까 안한다고 하세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태백시 귀책사유가 아니고 공단의 귀책사유예요. 그죠? 이렇게 위수탁료를 과다하게, 불합리하게 산정한 결과를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놓고 위탁 안했다고 국비 안내려 보내주는 거는 이건 귀책사유가 태백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탁 안했다고 센터도 정선으로 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당당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이상,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인데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생활이 저 소득층이나 이래서 해당되는 분들 아니죠? 그렇죠?

김완섭 : 못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 50만원이상 체납자에 있습니까?

김완섭 : 예. 있고. 또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존폐위기에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라면 일반저소득층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자료도 그렇고, 소장님도 단수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엔 단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죠? 얼마 전에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 가지고 촛불 켜놓고 있다가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손자 얘기도 들었는데 물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원칙인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미급수 지역 같은데 수질관리라든지 이 분들이 동절기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분들이 먹는 물 걱정 안하도록 상수도 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단수를 한다하더라도 아주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기호 복구지원담당이 교육인 관계로 김범수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11개 지구입니다. 이중 7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지구가 황연지구와 갈골 지구이고 향후 2개 지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갈골 지구가 금년도 3월26일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추진 중으로 먼저 들어간 사유는 상철암 금년도 완공된 지구와 연계된 관계로 먼저 추진 중인 지구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관 주 출입문 및 전등교체와 일반방독면 구입,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한 지하수 영향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중 문제점으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인 민방위 교육관이 노후심화가 되고 고질적으로 습기 및 누수현상으로 인한 교육환경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용역 후에 시행여부 판단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과년도를 포함해서 총 6,855건에 7억 1,295만 9,000원을 부과해서 69건에 6억 6,81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86건에 4,480만 6,000원으로 9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황을 보시면 86%로 금년도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조사나 체납원인 분석 및 지속적 납부독려와 분할 납부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반송 및 연락 두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취소 및 주소지와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징수를 하고 소멸시효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황연정비 사업입니다. 황연동 송이재 정상에 대해서 정비연장으로 도로양측 260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토공과 비탈면 안전공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6억 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2014년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년도 별로 보시면 총 36억 9,200백만원 중에서 금년도 5억원, 2013년도 25억원, 2014년 이후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18일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사전설계 검토를 마쳤고 6월에 강원도와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2,169㎥의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금년도에 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자연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철암동 삼방동 철암복지회관에서 신설공원까지 사면정비 1식으로 역 L형 옹벽 75m와 계단식 옹벽 18m, 낙석방지책 226m에 총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20일 공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황지동 보건소 뒤와 철암동 농공단지 앞 도로변에 대한 사면보강 1식과 석축 38m, 배수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난 7월26일, 철암지역에 대해서는 1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2년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1차 공사는 한길충전소 앞과 호암동, 2차 공사로서 문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와 보강 및 무제부 제방 축조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7,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시켜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차 공사가 공정률이 90%, 2차 공사는 85%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지금 동절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11월 까지는 동해가 우려되는 콘크리트 공정을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보완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6월까지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이중 시비가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4,300만원으로서 방송시스템 보완 정비 및 설치장소 이전에 12개소, 재난상황통합 프로그램 및 시스템 신규설치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 사업입니다. 철암동 매상골천 하류에 토지 48필지와 건물 68동으로 보상과 호안축대 357m, 교량 1개소, 건물 철거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지난 2007년부터 81억 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9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27일 마무리를 하여 준공시켰습니다.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서학골 정비 사업입니다. 상장동 솔바람 빌리지 옆과 서학골천 하류에 토지 2필지 보상과 교량 1식, 옹벽 L 155m, 배수공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1년과 금년도 해서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9월21일 사업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및 재해위험 하천 관리상황입니다. 태백시 관내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소하천 정비와 하상준설, 수목제거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성병원 앞 하상준설과 매봉천 시설물 보강공사, 당골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사내골 옹벽설치공사, 장성메밀뜰 하상준설, 내량천 정비사업, 절골쉼터 조성사업과 2012년 소하천 수목제거사업을 총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하천정비 시 자연친화적 공법을 시행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발주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내 골재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시행하였으며 옹벽시공이 불가피한 구간에 대하여는 문양거푸집을 적극 활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대상지에 대한 기초보강 조사 후 정리, 보고에 대하여는 현재 소하천 전역에 대하여 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13년부터는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골 쉼터 조성 시 녹지 공간 확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녹지 공간 조성으로 올여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별 하상준설 계획수립은 2013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천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요구하신 사토장 건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준용하천들은 가스충전소부터 보건소 등등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황지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로 끝나는 거고요.

철암천은 어떻습니까?

철암천은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올해 봄에 소도천에 25억 사업비를 얻는다고 구두 약속까지 받았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쪽 예산이 4대강 사업관련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답이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원주청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소도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하천 준설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옹벽사업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홍수고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럼 이거랑 상관은 없겠지만, 건설과 하천계하고 늘 협의를 하시는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천정비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차집관로 문제도 여기랑은 별개사업 이지만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관거도 손 볼 수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하천관련 사업을 하면서 관거 사업부분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특히 농촌지역 피재 넘어 금강골서부터 시작하고 백산에 젓골 등등 세천 들,

예. 소하천.

전체 틀을 보다보면 국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준용하천은 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

시비로 하다보니까 실제 위험성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 그리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계통이잖아요. 그죠?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하천부지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하천 실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에 대한 실태파악은, 현황은 다 있습니까?

저희 하천관련은 파악이 되어 있고요. 국․공유지 관련은 회계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아시지만 불법 사용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 거의 불법 사용 이예요. 이런 거는 항시 조사하고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언제 생기나 하면 공공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쓸려고 할 때 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다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불법 점유물이고, 불법 건축물이고

저희도 올해 구문소동에 한 건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하천관리계하고 내년도는 한번 같이 조사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즉시즉시 해결 내지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예.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메밀뜰 건너에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보호차원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제공자에 대하여 발설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 하천관련 된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박승필 :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내가 있었든 없었든 또 전임자가 했던 안 했든 공무원으로서 내가 맡은 이상은 전임자들것 까지도 다 인계인수 내지는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온 시간부터 하면 된다. 이건 태만 이예요.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무유기, 태만 이런 말들이 정말 듣기 싫은 얘긴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도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 또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일에 효율성을 갖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하천이 아닌데도 기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박승필 : 예. 용도에

웬만하면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용도 폐지를 하고 공고 공람을 해서 태백시민들이 불하를 받든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

올해 그렇게 해서 매각한 게 7필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좋죠. 그건 잘 하셨어요.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필 : 올해 30건 정도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거를 용도 변경해서

예. 하여튼 짬날 때 마다 한 번씩 지적도 갖다놓고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요?

예.

상철암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2012년12월까지 지정해제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 준공이 되고 아직 해제에 대한 상철암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지정해제가 2012년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조성된 부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죠?

저희가 당초에 부지조성을 할 때는 시민공원 차원에서 나무도 식재하고 이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또한 그와 연관되는 갈골 공사에서의 보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당장 부지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집을 못 짓는 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까지 연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정 해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 회계과 쪽으로 넘겨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하는 거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상철암 보상해주는데 거기는 실제로 침수위험이나 재해위험은 앞에 공사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번에 추가로 갈골지구가 지정된 이유가 당초에 상철암 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때 피해를 봤던 이번에 포함된 그 구역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지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쪽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보상이 안 되서 민원 제기된 부분도 있고 또 갈골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심하게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항이 실질적으로 철도나 우리가 시설한 도로 밑으로 빠지면서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골이 급하게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하천폭도 넓히고 했으니까 사실상 예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과 업무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는 건 좋죠. 좋은데. 그럼 2쪽에 철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고 옹벽 쌓아서 완료되었고, 또 해제도 되었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는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 여기는 일반재산으로 넘어 간 거예요?

이기호 : 재해위험 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재해위험지역으로의 관리차원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철암 같은 경우도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중앙부처에서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재해위험지구를 해지 하라고 합니다. 그럼 공사 완료가 되었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서 중앙부처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해지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재해위험지구 해제가 되면 일반사항으로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게 가능 합니다.

그럼 상철암에 매상골 거기 정비사업 한데도 가능한 거네요. 그죠?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예. 해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이수황입니다. 보고이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의회 회기 중에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재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양재순 인사) 서우옥 일자리담당입니다. (일자리담당 서우욱 인사) 유재호 에너지담당은 3일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김대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공업6급 김대승 인사) 김익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익하 인사) 권인규 자원관리담당입니다. 권인규 자원관리담당은 11월말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40여 년간 함께한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원관리담당 권인규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2페이지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제2주차장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차장 면적이 2,657㎡로 주차대수가 7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총 보상대상금액은 28억입니다. 보상추진은 23억 1,200만원으로 토지 12필지와 지장물 15동을 보상추진 중에 있습 니다. 현재 회계과로 철거 설계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부족예산 12억 중에서 9억이 국비와 도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 3억이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체 예산은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유치실적입니다. 먼저 장성농공단지 후레쉬오투가 현재 80%이상으로 연말 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고용인원입니다. 이 공장은 51억원 투자에 40명 고용인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 생산품은 황태채, 오징어, 새우 등 수산물 가공품이 주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시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전기업 보조금 등의 심의를 거쳐서 마무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투자기업 합동 MOU체결이 지난 3월28일 있었습니다. MOU체결은 후레쉬 오투와 한얼싸이언스, 봉신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 지원 금액은 168억원으로 예상되고 122명의 고용인원 창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수도권 방문 기업유치활동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6개 기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기업체는 푸드 외식 업체로서 식품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서 매우 건실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관계입니다. 철암농공단지는 완료했고 장성농공단지는 전체 54%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강화지원 실적입니다. 육성자금 융자 추천 11개 업체에 57억 8,300만원, 이자보조지원 50개 업체 1억 6,700만원, 판로․경영개선 지원에 13개 업체 1억 7,3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동이용 장비 지원에 1,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시책설명회 개최 2회 26개 업체, 기업애로 현장상담센터 운영 2회 12개 업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9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기 중에서 덴마크 베스타스 1호에서 5호기, 스페인산은 6호기 8호기, 현재 국산1호기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가 1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20억, 시비 75억. 당초에는 70대30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50대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산 1호기 2㎿가 현재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입니다. 약 10여 년간 걸쳐서 풍력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기 생산량은 7만 1,787㎿로서 판매금액은 약 76억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75억이 들었는데 시비가 들은 만큼 일단은 경영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10년에서 약 20년을 두고 볼 때 250억에서 300억 정도 경영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외국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협조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부품 조달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가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서 바로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할 부분으로서 늘 관련사와 협조가 불가피 하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단지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개단지가 있습니다. 태백풍력발전과 창죽 풍력 발전입니다. 태백풍력발전은 현재 하사미 귀네미골 일대에 있습니다. 우리관내 3기가 있고, 나머지는 삼척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억으로서 작년 12월에 준공한바 있고, 창죽 풍력발전은 창죽동 매봉산 일대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백풍력 발전은 착공을 2009년 11월에 해서 금년 5월에, 창죽 풍력 발전은 2011년 9월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산소도시 이미지 제고와 기존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서 민자사업 유치로 바람에너지 도시 조성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출장복명 내역 전체 틀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총평만.

과장님! 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다녀온 곳이 기업유치와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가서 다섯 번을 갔든지, 열 번을 갔든지 그에 상응한 결과만 있으면 돌아올 때도 힘이 나고 하는 데 실지 가서 상담을 해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와 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하자조서,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사업추진 철저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력단지 수익금 일부 기금 조성방안 강구내용인데 이 사항은 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채무관계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일단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기금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세 번째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은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릴 데가 있겠지만 태백사랑상품권이 문제는 경기나 지역정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통체계변경이나 현금 환전기간 단축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최선을 다해서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 판매액은 지금 현재 4억 2,900만원으로 매년 5억 정도 수준으로 유통이 되는데 올해도 4억 2,900만원으로 예년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태백사랑상품권 유통규모는 약 2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기업유치활성화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 7번에 가스공사 관련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매끄럽게 정리 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현재 관내 개요입니다. 관내 삼척에서 영월까지 126㎞의 주 배관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태백지역이 24㎞에서 25㎞구간을 지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소 3개소를 현재 설치해야 되는데 2개소는 설치했지만 하나가 지난 11월21일 소도지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찬반투표 결과 애석하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직접적인 현안이 있는 사항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옳은 길이라면 바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든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가스 말입니까?

예. 가스. 주민투표를 언제 했었죠?

11월21일 날 했습니다.

아까 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때 과장님은 어디 계셨는지는 아시잖습니까?

예.

중대 사항 맞죠?

예.

그럼 오투와 관련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이전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주민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장기적으로 태백시 발전 산업으로 볼 때 오투와 관련된 부지, 그 일대 부지 등등으로 봤을 때 다시 이쪽으로 온다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서에서는 어떤 강구책을 갖고 있고, 피해 최소화를 하거나 중장기적인 목표가 뭔지 말로가 아니라 그동안 회의를 했으면 회의 자료라든지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 하라 그러면 저도 좋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회의한 자료가 있는지? 이쪽으로 왔을 때. 중요한 건 그거 아닌가요?

서학 쪽으로 그 분들이 방향을 했을 때

했을 때가 아니라 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쪽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저쪽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다

그 관계는 아직 가스에서 공식적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안했지만 갈 때가 없다 있다를 떠나면 가스공사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구멍이 없잖습니까?

예.

그럼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스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 부분이 검토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태백시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도 얘기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태백을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고 세 번째는 제 3의 후보지를 다시 거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현 위치는 가스 가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선정 유도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가능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서학골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거기가 우리시 관문 쪽이라서 소도에 추진할 때도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협의차 왔다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방향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오면 바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참 대책이 안이해요.

맞는 게 아니라, 과장님, 권계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진짜 기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가압장 없이 영월로 넘길 수 있고, 정선을 넘길 수 있고 이렇습니까? 가압장 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속된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압력을 높여서 넘겨주는 시설입니다. 가압장 없이 어떻게 정선으로 가고, 영월로 갑니까? 가스공사가 태백을 볼모로 하는지는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대가 높으면 가압장이 들어가고 낮으면 압력이 세기 때문에 가압장이 필요한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구지 지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 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알아두세요. 전자에 가스공사에서 왜 서학골을 필요로 했나? 라고 했을 때 관로에서 가압까지 오는 키로 수가 8㎞ 내지 10㎞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소씩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호산, 가곡 등등 한 개씩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예.

짓는 이유가 그거예요. 밀어 줘야지. 밀어주고 당겨주고.

권인규 : 제가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정압시설이라 하는 것은 우리 관내 공급관리소가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이미 사업이 무리 없이 되고 있고

통리에 하나하고

권인규 : 혈리에 하나하고 두 군데는 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공식명칭으로 공급관리소 중에서 정압시설이라 해서 엄격히 말하면 감압시설이 됩니다. 이것이 대형관로로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에 쓰려면 용량이 작은 관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가스공사는 도매업자고 거기서 지역사업자로 해서 소매업자가 있는데 소매업자가 받아오는 량에 대한 계량기 시설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영월에서 호산까지 가는 거는 관로 자체 중간 중간에 밸브시설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차단소 시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처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서학골 저 위치에 있어야지만 정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한 거는 아시죠?

권인규 : 예.

그 시설이 있어야지만 정선으로 넘어간다고 했다고요.

권인규 : 의원님 그 정압시설이 기본적으로는 주 배관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주 배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스공사에 최대한 효율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지역은 강릉이나 삼척이나 이런데 보다 어려운 점이 정선 쪽으로 한 가닥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삼거리 형식이 됩니다. 다른 시군은 그냥 일자로 통과하면서 그 시설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선으로 가다 보니까 정선에 공급하는 분야하고 우리지역에 공급하는 분야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우리 지역에서도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서학골이나 그 전에 시민중앙교회 옆에 들어오고자 했던 점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치에 따라 사업비가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최적지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권인규 : 예.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서학골 꼭대기 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권인규 : 그래서 주 배관시설에서 봤을 때 혈리 하고 통리하고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 10㎞이내여야 됩니다. 혈리에서도 10㎞이내, 통리에서도 10㎞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꼽다 보니까 혈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당초 서학골에 승인 받았다고 하는 그 지역까지가 10㎞지점이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논리가 깨졌잖습니까? 왜 깨졌냐 하면 어쨌든 소도에 지으려고 했던 부분

권인규 : 의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쪽으로 가면 황지교까지가 10㎞가 되고, 통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소도에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10㎞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10㎞이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소도에서 혈리 까지는 몇 ㎞입니까?

권인규 : 소도에서 혈리 까지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3.5㎞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10㎞이내여야 되요?

권인규 :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정압시설.

그럼 여기가 정압시설 이고 혈리에 있는 것은 뭡니까?

권인규 : 차단시설입니다.

통리는?

권인규 : 차단 플러스 방출시설입니다.

방출이라는 게 뭐죠?

권인규 : 양쪽에서 차단을 하면 우리 시내에 들어오는 관로에 가스가 차 있을 꺼 아닙니까? 이거를 막고 빼줘야 하기 때문에 빼주는 시설입니다. 10㎞라는 것이 30분 이내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라는 기준이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10㎞이내라고 보면 컴퍼스를 그으면 최적지가 거긴지 어딘지 나오겠네요. 그죠?

권인규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럼 최적지가 어디 입니까? 계장님이 생각할 때.

권인규 : 위치적으로는 최적지가 당초 처음에 했던 시민중앙교회 거기는 연접해서 주거지역도 없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반대가 있어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적지에서 고한 쪽으로 가는 배관이 거리가 있으니까 서학골 안에 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반대가 되니까 그동안에 다른 여러 부지. 공론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만 가스공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여러 부지가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조건이 안 맞는 곳은 지지리골 지지리골은 의원님도 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지지리골이 안 맞는 이유가 뭐죠?

권인규 : 그때 당시에 가스공사에서 얘기하기를 산을 좀 까야 된답니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평지에 있는 부지 갖고는 모자라니까 산을 좀 까야 되는데 산 경사도가 30% 가까이 된답니다. 25%가 넘으면 영림서에서 산지 전용이 불가한 지역으로 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요구해서 산림청 부분에

권인규 :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으니까 산림청에서 불가방침이 떨어졌어요?

권인규 : 예. 그래서 지지리 골은 못하고 소도로 간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한 게 산을 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들이 건물을 앉혀 놓는 평수가 나오잖습니까?

권인규 : 예. 기본 평수가 있습니다.

왜 산을 까야 되는데요?

권인규 : 그 앞에 있는 부지가.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 볼게요. 산을 구지 까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된다면 까야 되는데, 안 까도 나올 수 있는 평수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들 입맛에 맞게. 11월을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권인규 : 예.

그들 입맛에 맞게 그들 논리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뒤에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안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적으로

권인규 : 최소한도 10,000㎡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약 3,000평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면적이.

지금 여기 얼마를 매입했죠?

권인규 : 어디요?

여기 서학골?

권인규 : 필지면적이 4,000평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 시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정압장.

권인규 : 예. 정압시설.

건축 상 얼마평수가 나옵니까? 건물 바닥평수가 나오잖아요.

권인규 : 건물은 컨트롤하는 건물 기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권인규 : 실지 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될 면적은 700평에서 8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뭔 산을 까요? 그들의 논리에 가는 겁니다.

권인규 : 아니. 의원님 직접적인 시설은 그거지만 시설과 시설 간에 거리 유지라든가 외부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보안시설 하고 또 시내에 근접 했을 때는 우리지역이 시내고 아주 외진 골짜기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지리골이 형태는 골짜기지만 시내 가까이 도시구역계획내고 이러다 보니까 방호시설 이라든가 주변에 안전장치 이격거리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권인규 :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럼 그 규정을 따진다. 그러면 오투 부지 내에 옆에는 다 태백시 부지잖습니까. 그죠?

권인규 : 예.

뭔가를 우리가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격 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권인규 : 그러니까 그 시설과 시설의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1종 근린시설 이기 때문에

누구말대로 동의하면 붙일 수도 있고, 동의 안 해주면 소방법에 따라 50m는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권인규 : 소방법이나 이런 데는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1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더해서 대화를 하기로 하고

권인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저도 잘 모르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설이 그 위치에 들어오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약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그들이 말 그대로 행정소송이나 뭐 등등하면 법률적으로는 진다? 이긴다?

행정소송 문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진다? 이긴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권인규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태백시 승소 확율이 얼마나 됩니까?

권인규 : 아까 과장님께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꼭 그 위치로 되돌아 온 다기보다 소도로 가려고 했다가 안 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원점이 어딥니까?

권인규 : 원점이라는 것은 소도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과장님 하고 저하고 투표에 부결되어서 검토해본 결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도에 다시, 뭐 행정심판 까지 가서도 안 되고 다시 거기를 거론하는 것은 일단 배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결 된지 얼마 안 되고, 가스공사도 지금 업무적인 시기도 얼마 안 남아서 당황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 4의 부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최소한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곳이 있는지 이 걸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생각이고 가스공사에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권인규 : 물론 절차상으로는 행정심판도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만약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2월 까지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사항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권인규 : 인․허가 사항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스정압시설에 대한 지경부장관의 사업승인 신청을 받은 거고 그야말로 승인 사항이고 개별적인 허가가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남아있고 그 개발행위 허가가 되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허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장님!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맞다. 라고 확신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지경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받을 때는 지자체 장의 의견서가 첨부가 되죠?

권인규 : 의견서보다 의제협의를 합니다.

용어는 그렇고. 태백시에서는 이 위치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하고 보냈죠?

권인규 :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보냈어요? 지경부에서 의견수렴을 지자체에다 했어요.

권인규 : 의견수렴이 아니고 의제라는 거는 이 시설을 함으로서 타법에서 정한 어떤 규제사항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를 물어봅니다. 거기에 저촉이

지자체에 의견 내지는 의견수렴 등등을 묻지 않는 가요?

권인규 : 의견은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만 적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거만 묻습니까?

권인규 : 예. 주가 그겁니다.

주는 있고 부의 없는 거죠?

권인규 : 의견은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그 공문을 한부 주십시오.

권인규 :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권인규 : 보셨습니다.

봤잖아요?

권인규 : 그런데 그 검토의견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되는 사항이외는 효력이 없단 얘깁니다.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태백시 의견을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 대응을 했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중장기 개발섹터 안에 우리는 이런 관광개발을 하고 있음. 그러므로 해서 이 위치에 들어옴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말은 한 마디도 안 써서 올려 보냈잖아요?

권인규 : 의원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기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인규 : 그러니까 해당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필지에 대한 부분만 개발행위저촉에 대한

그건 법률적인 잣대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을 때는 그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자체에 대한 의견서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의견 물을 게 뭐 있어요? 상위부터인 지경부에서 우리보다 법률 검토 더 잘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우리한테 법을 묻습니까? 법 해석을 묻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권인규 :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허가권은

그런데 지금 자꾸 법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시는데 지자체의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주변에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등등 의견을 내라고 우리한데 오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 법 테두리 안에서 가스나 한전 등등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률검토를 하니까 문제없다 이거만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가스공사랑 싸울 필요가 뭐 있고, 한전이랑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권인규 : 그 허가관청이 시․군이면 시․군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관청이 없다고 치더라도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하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개발적인 부분도 하나의 의견이고 그런데 내려오니까 대응 없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서 우리 의견을 지경부로 올렸잖아요? 우리의견 올린 게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없음, 없음으로 다 올렸잖아요?

권인규 : 예. 저촉사항이 없는 거는 없는 거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권인규 : 예.

없다고 해놓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계장님이나, 아까 11월30일자라고 하셨어요?

권인규 : 예.

하루 남았네요. 그죠? 지금부터는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많이 남으셨잖아요. 가스공사가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입장도 적극 반대하는 게 맞으신가요?

가스가 들어오는 부분에 반대하는?

아니요. 정압장이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서학골 얘기 말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스공사에서

개인이든 공무원이든 태백시민이죠? 저도 의원이든 아니든 일단은 태백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태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봐서 시민이나,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 같다. 그렇게 봐야죠. 그게 애향심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뭔가를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거기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후보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 부지에는 가스공사입장에서 보면 정산처리가 다 된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훨씬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적극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후보지도 마찬가지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축구공 같아요. 둥글둥글. 제가 지금 묻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로 보니까 이렇고, 가스공사가 비용 산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드니까 가스공사도 생각해 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청이 가스공사인데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스 정압장이 들어오는 거를 저 위치적인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요?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정압장 위치가?

위치는 지금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당하다고 봅니다.

서학골이?

예. 거기도 그렇고 소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 말고 태백시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쪽에 진행되면 굉장히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게. 과장님이 가스공사 직원입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태백시민 입장에서 보셔야지 왜 자꾸 가스공사입장에서 얘기를 하십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서 저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스공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필요한대로 시내중간이라도 정압장 지으세요.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을 대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쪽 부분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거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정압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그 부지와 인근부지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게 태백시가 갖고 있는 복안이잖아요. 뭐를 유치하겠다. 뭐를 유치하겠다. 얼마 전에 박종기 시장님 계실 때 까지만 해도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겠다. 라는 것 까지 나왔던 거고. 지금 그 위치에서 속된말로 하이원 엔터 2단계사업이 그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던 거고.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쪽 부지에 대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 바로 의견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우리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개발예정구역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죠.

그렇죠? 그건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럼 가스 정압장이 그 위치로 들어오는 거는 타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보다는

그럼 그냥 편하게 과장님 입장 같으면 들어오든 말든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뭔 얘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둥글둥글 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제 1차적으로 부지를 선정 했던 최고 좋은 위치가 권계장님이 얘기한 시민교회 앞이죠?

예.

혹시 그 위에 교회라든지 민가들이 몇 가구 있어요? 혹시 그 위치에 들어서는 거 과장님도 반대하신 적 있습니까?

반대한 적 없습니다.

태백시민들이 저렴한 연료를 쓰기 위해서 가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저나 시민들 모두 공감합니다. 정압장 문제는 가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관로문제, 정압문제, 사업비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최적지를 생각해 주셔야지. 가스공사로 봤을 때.

가스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학골 이겠죠?

아까 권계장님 하고 얘기 하셨잖아요. 시민교회 옆.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게 최적지잖아요?

의원님이 가스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가스공사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태백시민의 한사람으로 얘기를 하라고 해도 둥글둥글

의원님 아시잖아요. 이 사항이 어느 개인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해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3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민원에 시달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면 바로 그 내용이 나가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정 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태백이 오투 문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오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건 모든 시민의 바램입니다.

예.

우리가 구렁이 알 같은 돈을 4,000억 가까이 넣으면서도 저거만 이라도 불이라도 켜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고

예.

그리고 오투로 인해서 인근 부지에 지역에 큰 효율을 주기 위한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램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기 전에 덜컥 가스 정압장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그냥 나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법률에 의해서 들어 오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겁니까?

시행 청이 가스공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부지선정은 1차적으로 가스공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단언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계장님! 소도 쪽으로 계속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여기 공사하는 것은 뭔 공사를 하는 거죠?

권인규 : 지금 주 배관이 어차피 정압이나 이런 시설과 관계없이 지나가야 되는 주배관입니다.

아니! 도로 노선 말고 지금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시설

권인규 : 지금 가스 주배관공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통리 그 황지시장 앞에

아니, 정압장 위치 부지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권인규 : 어디 소도에 말입니까?

아니, 여기 서학골에

권인규 : 거기에는 가스분야가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세륜 차 갖다 놓고

권인규 : 그 아마 상하수도 분야나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스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제 질의에 답답하실 것이고 저도 과장님 답변에 답답한데 최소한의 우리가 좀 개발섹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을 가든 민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백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단위 계획성, 목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의원님

그게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할 추진해야할 목적이고 또 공무원들도 할 일이고 저희들도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를 가든 개발섹터 안에 이러한 것은 진짜 전쟁을 하더라도 좀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 1차적으로 막는게 사실 시민들이 못 막습니다. 의원들이 못 막습니다. 그래도 행정이나 법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막아 주셔야지요.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잘들 하려고 그러신지 몰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찬성합니다.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시설이 어떤 면에 좋은 시설, 혐오 시설 이렇게 나눈다면 혐오시설로 보잖아요. 지금 민원이라는 게 혐오

예.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저 밑에 주민들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다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풍력으로 인해가지고 출장을 외국으로 많이 지금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참 아쉬운 게 있다면 갔다가 오시면 거기에 대한 좋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오잖아요?

예.

배워서 오면, 기본적으로 배워서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한 6개월인가 가서 그 어디 갔는데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발령이 났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오면, 여기 보니까 전담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담인력부족이라고 할 게 아니라 가서 배워 왔으면 진짜 활용할 수 있게끔, 진짜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전담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배워 오면 얼마 안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과장님께서도 진짜 우리가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진짜 이것만 고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워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좀 해가지고 “자, 우리 풍력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니까 뭐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해가지고 외국 가서 1년 교육을 기술을 익혀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라는 그런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마다 보면, 외국 가서 배워 가지고 오면 얼마 안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 고장이 나면 외국 기술자들이 올 때까지 그것을 세워놓고 기다려야 되고, 그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직 내부에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이 손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명이든 두 명이든 1년이면 1년 해가지고 진짜 기술을 배워 와서 진짜 태백에 고용창출도 하면서 이런 기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찾아보면.

예.

그분들이 가서 배워 와서 고용창출도 하면서도 소득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계장님!

권인규 : 예.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압장은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셨지요? 아까

권인규 : 예,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에 어떤 관련되는 것은 몰라도 가스 시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권인규 : 예.

거꾸로 얘기를 정압장이 들어서고 그 옆에 땅 부지를 개인이나 시나 건물을 짓거나 필요한 시설을 할 때는 그것도 뭐 별도로 기존 건축 인허가 외에 별도로 받아야 할 게 있습니까?

권인규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각 관련 부서 도시과나 뭐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체가 정압시설이 가스사업 법에 1종 관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아니

권인규 : 그 기존에 오는데 가스공사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 옆에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약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 정압장 옆에 제가 주유소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권인규 : 예, 그 거리 사항은 없다는

엄 계장님! 그것 검토를 해보신적 있어요? 혹시 정압장 옆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습니까?

엄재일 : 정압장은 전부다 근린생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뭐 주유소를 옆에다 지어도 상관이 없고 뭐도 상관이 없고 정확하게 한번 여기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엄재일 : 예, 맞습니다.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한 사항은 없고 또 한 가지 두 분이 가스공사 직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소도에다 정압장을 짓더라도 지금 서학골에 뭐를 또 사야 됩니까?

권인규 : 지금 만약에 소도에 짓는다 하면, 그 확정이 됐다 하면 거기서 다시 소도에서 고한 쪽으로 넘어가는 배관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그러니까 배관 시설은 땅에 까는 시설만 얘기를 하고

권인규 :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소도를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중간에 거리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또 시설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뭡니까? 그것도 정압장입니까? 아니면 정선으로 넘겨주기 위한 가압장입니까?

권인규 : 가압장이 아니고 차단시설입니다. 차단시설. 중간에 거리가 늘어나면, 그 차단시설도 지금 거리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서학골 부지는 정선으로 가스를 넘겨주기 위한 필요시설이다 이러면 되나요?

권인규 :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정압장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권인규 : 아닙니다. 그러면 소도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잖습니까? 다른 데도

그러면 정압장만 옮기면 그 부지는 아무 시설도 안들어간다 이거지요?

권인규 : 할 수가 없지요. 다른 데로 가서 확정만 된다면,

필요가 없다?

권인규 : 예.

아무 시설도 안 들어 가니까

권인규 : 그래서 아까

아니, 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서학골, 위치는 어찌되었든 정압장 아까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권인규 : 예.

그런데 정압장만 올리면 서학골 부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권인규 :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소도에 지금 한게 확정됐다 이러면 그게 거리가 뒤로 물러나니까 중간에 함백산 위치에서 차단시설이 있던 것이 거리로 또 뒤로 밀려나니까 그 사이에 시설을, 그러니까 맨홀 정도의 시설로 해서 하나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맨홀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권인규 : 그러니까 차단하는 밸브시설, 막아줘야 되는 밸브시설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상수도 같으면 밸브시설?

권인규 : 예, 그런 것 컨트롤 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그 조만한 게 있는데

조만한 게 얼만한지?

권인규 : 그게 한 뭐 대 여섯 평 정도의 어떤 부지는 필요하답니다. 그런 차단시설이

예, 그것은?

권인규 : 예, 차단시설은 대 여섯 평정도

그 대 여섯 평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권인규 : 예,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만약에 소도에 되었으면 가스공사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어차피 자기네가 땅을 사놓은 데니까, 그 정도의 그 부분에 해야 된다면 거기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 설계도를 이렇게 보면 서학골에, 그냥 서학골 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권인규 : 예.

건물이 몇 개나 들어섭니까?

권인규 : 건물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건축이 아니고 일반건물은 한 2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1동은 뭐지요?

권인규 : 예?

1동은 뭘 로 봅니까?

권인규 : 1동은 기계가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될, 비가 맞지 않거나 이런 시설, 컨트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편하게 하면 전자시스템이라든지

권인규 :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권인규 : 예, 그렇지요. 그런 것 하고 나머지는 오픈 시설입니다. 오픈 시설인데 그것도 미관상 보기 싫다 이러면 약간 보이지 않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굴뚝도 필요 없고 등등 없는 거예요?

권인규 : 아니, 굴뚝은 들어갑니다. 방산탑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압시설에 필요한 방산탑 이라고 볼 수 있지요?

권인규 :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정선으로 넘겨주기 위한 가스시설은 말 그대로 밸브 하나만 녹슬지 않게끔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권인규 : 예, 만약에 그쪽에 서학골에 정압이 안서고 소도에 갔다 이랬을 때는 그 시설이 그런 시설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시민들이 이해를 아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왜 거기서도 찬반여론이 등등 했냐하면 두 원인이 있어요. “아이 정압장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또 그래도 서학골에도 저쪽으로 정선으로 넘겨주기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뭐 또 굴뚝이 들어서고 여기와도 거기도 또 그런 식의 뭐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굳이 말 그대로 밸브 하나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 신경 안 쓰지요.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권인규 :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의원님께서 방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압장이 있든 저기서 넘겨주는 밸브가 있든 이것은 별개다 별개이니까

권인규 : 그렇지요.

우리 목적은 정압장만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권인규 :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권인규 : 예.

그런데 똑같이 보지는 말자, 그런데 시민들한테 딱 어떤 걱정거리가 “여기도 큰 시설이 들어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또 큰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럼, 아이! 두 개다 합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투표의 영향도 줬다. 라고 볼 수 있지요? 투표에 영향도 줬다. 라고 볼 수 있죠?

권인규 : 그런 얘기는 소도 쪽에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가스공사 사람들 이라든지 거기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권인규 : 그 얘기는

아까 계장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시설이 큰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권인규 : 아니요. 그거는 그 부지를 다시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시설이 소도로 가도 어떤 규모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똑 같은 규모의 시설이 2개가 필요하다라면 구지 자기네가 왜 소도까지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소도 쪽에서는 설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소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날 투표에 참석 했던 분, 모 하시는 분들 얘기가 여기 오더라도 서학골에 비슷한 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몇 몇 사람들이 거꾸로 저를 설득시켜요. 어차피 시설이 한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뭔 뜻이냐면 큰 시설을 분리해서 놓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들었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나중에 행정소송 등등 이거보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 그대로 피해 없으면 시청 옆에, 이 뒤에도 좋잖아요. 뭐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두던, 저기에 두던

그리고 3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기업유치 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님이나, 태백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시민들. 저희가 실적을 중요히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적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게 태백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 등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익하 계장님 잘 들으세요. 저희가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한 개 기업이든 두 개 기업이든 이렇게 유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뒤에 출장복명서 에서도 기업유치 때문에 다 다닌 거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유치로 다닌 것 보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을 우리지역에 모셔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밥값도 주고, 세미나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태백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출장복명서를 설명하시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갔다. 이랬는데.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겠지만 접촉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많은 기업을 접촉하고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태백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하고, 지원을 뭘 해줄 것인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실태조사 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실태조사 하러 간 거잖아요. 맞죠?

김익하 : 실태조사도 그렇고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 했던 거도 있고 산단군 같은 경우는 강원도로 이전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료도 찾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저희가 지금 접촉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오겠다는 얘기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은 접촉을 좀 많이 하고, 홍보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김익하 :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날까지.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얘기를 드릴게요. 태백에 오겠다는 기업주가 우리한테 밥을 사주더라고요. 아니 태백에 오겠다는 기업이 우리한테 왜 밥을 사요? 우리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이 얘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주자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밥 사주고 오는 정도면 그 업체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풍력 얘기 좀 드릴게요. 매봉산 창죽이 준공이 언제죠?

2006년에서 2008년도입니다.

예. 그리고 창죽 풍력은 11월 9일 현장 시공하고, 최근에 풍력 발전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창죽 풍력.

전력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는 담당이 설명을

태백 전용선로라는 게 뭐예요?

시 차원에서 보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민간. 민간적인 부분. 시에 경제적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부분은 우리시가 추구하는 산소도시 이미지 내지는 관광자원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화가 돼요? 이제는 풍력발전기도 어디 위치에 서 있는 가에 따라서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흉물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관광자원이 되고, 어디에 있어야 흉물 입니까?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관광객들이 잘 올수 있는 그런 위치 내지는 주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젤 좋은 답은 그린 에너지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로 인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못된 생각이다. 그냥 매봉산에 있다 보니까, 바람의 언덕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관광지가 된 거고 그리고 한국 남부 같은 곳은 태백시를 망쳐버렸다. 왜 망친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로 해서 우리한데 떨어지는 경제적인 소득이 뭐 있죠? 귀네미골에 있는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는 태백시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뭐 있습니까?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 간접적이라도?

간접적인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이 안섭니다.

그런데 뭐 아까 관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간접적인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이 안섭니다.

그런데 뭐 아까 관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남부 같은 경우는 태백시를 망쳐먹었다. 왜! 피재 넘어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도로 주변으로 회색가로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 농촌지역으로 차를 지나면서 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동네인지 이게 뭔 길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허가 사항 때 그런 사항들은 생각 안 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건지? 할 때 하더라도 웬만하면 지중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지? 우리 삼수령가면 정용화 의장님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당시 최동렬 과장님 있을 때 저희가 무슨 예산을 세워 줬냐하면 삼수령 주변에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해서 제 기억으로 8,000얼마를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관광지인데, 누가 삼수령을 보려고 왔는데 주변에 전봇대가 있고 선로가 많이 있으면 참 흉물이잖아요. 그래서 8,000얼마를 세워줘서 일부분을 했는데 요즘은 풍력 발전 때문에 더 늘어났어요. 그린 에너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역에 경제적인 부분은 오히려 지역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황폐화 시킨다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지하 매설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고 우리 전주를 이용하는데 전주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요? 창죽 발전이 들어오면.

그럼 한전은 태백시 땅을 사용하면서 전주 당, 총 전주가 몇 개죠?

3년에서 6년 사이에

6호기에서 8호기는?

11억 정도.

판매 수입을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로 올렸습니까?

20년

그럼 100억 나누기 20년 하면 연간 얼마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이면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자꾸 이런 식의 현혹된 포장은 미래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난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것을 발판삼아 새로운 미래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다 배워놓고 막상 내가 당사자이면서 무시해 버리는 이런 형태의 근무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덴마크 1호기에서 5호기를 수명으로 봐서 20년 잡지만 실지로 몇 년 갈 것 같아요? 부속 조달이라든지 등등

잘 모릅니다.

그럼 답변할 수 없잖아요. 물어봐야 내가

기술적인 내용인 줄은 아니까

과장님은 의회가면 이런 질문은 할 것이다. 해서 미리 자료 안 받아 보세요?

예. 연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해야 되고, 과장님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행정은 업무의 연장 아닙니까? 어느 부서를 가나 업무의 연장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덴마크 산 1호기에서 5호기는 많은 고장율 내지는 A/S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력 판매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손실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A/S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 부품 조달이 되는 데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일 이푼이 아니고 잘못하면 수십억이 됩니다. 이번에 스페인 다녀오셨으니까 스페인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S기간이 언제까지죠?

2008년도

끝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번에 고장이 나서 효성한테 위탁을 하려다가 효성이 보니까 수리, 관리해봐야 자기네들한테 떨어질 게 없으니까 우리는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안 맞는다고 하는 내용은 그 상황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맞는다고는 안 했죠?

효성이 전반적으로 맡을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랬으면 앞으로 저게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사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스페인 쪽 하고 가메사 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는 덴마크 같은 경우 대한민국 출장소도 있었다 말입니다.

스페인 메가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개 발전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거 입찰할 때도. 우리가 왜 자동차를 살 때 현대, 대우 차를 사용하나 하면 부품 값 비싸다.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차는 타보지도 않고 차량 성능에 대한 선입견부터 갖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건 우리입장에서 보면 곧 돈이다. 돌아가면 돌아갈 때 마다 돈이다. 그럼 섰을 때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섰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고장 수리도 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오늘 날까지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A/S기간이고 A/S품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구를 안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얘긴데 보고를 하시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 돈 십원도 안 들고 풍력발전기가 세워졌고, 바람이 부니까 공짜로 돌아가니까 유지비용이 안 든다고 했을 때는 버는 게 맞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 식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공짜로 도니까 전력이 생기더라. 그렇다면 천개 든, 만개 든 세워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민간사업이 들어옴에 있어서 우선 전력방출을 하는 선로만큼은 어떻든 간에 지중화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인․허가 사항에서 한번 걸러 주십사하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9호기, 10호기 사업을 할 때는 어떻든 간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성이 좋은지, 현대가 좋은지, 스페인이 좋은지, 덴마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부분, A/S부분. 그리고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국기업들 한데는 하자를 잘 물리면서 외국기업들 한데는 하자를 잘 안 묻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하자서부터 손실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 그대로 교수들 데려다 놓고 심의하는 거 심의위원에서 좀 빼세요. 경제학 교수들이 박사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삼성오너가 되어야 되고, 현대 오너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간데. 삼성오너, 현대오너가 경제학 박사 아니잖아요. 물론 교과서적인 건 교수들이 좀 났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타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지중화라든지 A/S부분 특히 A/S부분입니다. 아직도 기술 개발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람의 속도에 따라 기계 고장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5,000만원은 뭔 돈 이예요?

연탄의 량은 똑 같다.

똑 같아요?

권인규 : 예.

오늘 좋은 공부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건축과 직제는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 아파트 건축입니다. 장성동 167-1번지 일원에 아파트 360세대 분양 60세대, 임대 300세대를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11년도 7월에 정부로부터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금년 6월30일 우선시공분에 대한 철거를 착공해서 현재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5개단지 371동 13,413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점검으로 해빙기와 우기, 월동기, 취약시기로 해서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점검은 3월에 해빙기 점검을 했고, 우기 점검은 6월11일부터 20일까지, 월동기는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66개단지 243동 6,827세대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된 건물하고 동당 660㎡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정관리 C등급 시설은 한보1단지, 석공삼성, 화광연립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 상황입니다. 분양대상은 서학, 소도목련, 문곡광원 3개단지 총 348세대 중에 239세대를 분양완료 하였고, 금년도에 109세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시영임대아파트 관리는 장성목련 100세대, 철암육성 40세대가 잔존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분양현황입니다. 3개단지 348세대 중에서 345세대를 분양하여 9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학은 100세대를 다 분양하여 분양을 마무리 했고, 소도목련은 120세대중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곡광원이 128세대 중에서 126세대가 분양되었고 현재 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으로 인한 재정수입액은 총 27억 3,2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 계약금 전환으로 실 분양 수입액은 21억 9,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관리업무 인수인계가 금년 9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장성목련아파트 2개동 100세대로 사업비 1억 700만원이고 금년도 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해서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핸드레일 보수 및 설치를 했고 내부 창호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LED등으로 전등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4개단지에 2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주 사업이 지붕 누수방지와 내․외벽 도장, 놀이터 및 경계석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3동으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철거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6쪽 계속 및 이월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7쪽 설계 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시영임대주택 도장 공사는 1,000만원이 증액되어 9,7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도장면적이 3,856㎡에서 3,940㎡로 증가되었고 시영임대주택 지붕보수 공사는 200만원이 감액된 7,700만원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단논슬립 공사가 759m에서 629m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문곡광원 경계석은 30만원 감액된 2,31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경계석 설치면적이 920m에서 567m로 변경되었고, 기초콘크리트가 78㎥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경계석 교체및 현관포장공사는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계석이 567m에서 841m로 경계석 설치면적이 추가되면서 사업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도목련 조경이설 및 놀이터 보수공사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놀이터 바닥 모래포설이 70.5㎥에서 130㎥로 변경이 되었고 고무매트 포장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창호가 55개소에서 65개소로 변경 추진하였는데 입찰 잔액으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와 10쪽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12쪽 하자조서,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문곡광원주택 처마 및 외벽보수공사는 계약금액이 1억 3,914만 6,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09년7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고 하자내역은 외벽처마 누수인데 시공회사 부도로 하자보수보증금 392만원으로 11월8일 착공을 해서 11월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절골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철암육성 2차아파트 지붕보수공사는 하자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삼수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0월22일 마무리 되었는데 이 사업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절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하자가 없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장성목련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1억 5,442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위 베란다 도색일부가 탈색된 거는 금년 7월9일에 착수를 해서 7월13일 사업을 완료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소도목련, 서학지붕보수 공사와 시영임대주택 소도목련, 서학 도장공사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1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광아파트 세입자 등 이주자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화광연립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주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6월에 이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산아파트 신축이후 교통체계 및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주차장 법정 주차대수는 343대 입니다만 391대를 확보했고, 준공 시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에 의한 교통처리 개선대책을 반영 해서 준공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속차로 설치를 했고, 신호기 설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4쪽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철저 지시는 현재 미분양 세대가 3세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화광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주민의견 수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의 경우 주택법 등에 의한 법제업무 이므로 이후 분양가가 산정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 절골 지구 역사공원조성 민원예방철저는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도로를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문소동 지역 내 용암사골 빈집철거 계획수립 추진은 구문소동 주민센터 뒤편으로 맨 끝집인데 장비 진입이 불가해서 인력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2011년 결산 기준에서 이월 체납액은 787만 2,000원이고 징수목표액은 157만 4,000원으로 징수가 224만 1,000원, 미 수납액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 10월30일 기준해서 징수결정액이 5,420만 3,000원인데 수납액이 1,294만 3,000원으로 미 수납액은 4,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 년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몇 %정도죠? 이게 뭔 내용인지? 징수결정액이 5,400만원인데 미 수납액이 4,100만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저희가 10월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4,126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징수를 해서 11월9일 현재로 해서는 2,200만원.

2,200만원이나 뭐 이거나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뭘 징수 하겠다는 건지?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자료 보면 부시장님하고 동명이인이 있는데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이건 미수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계속 안 낼 때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태백시 부서마다 압류, 압류란 말을 하는데 압류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죠?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비용 드는 건 없습니다.

부서마다 압류만 다 해놓고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거나 등등. 기타 수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건 뭐예요?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체납을 해요?

이건 주택계에서 주택보수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주택보수공사 하는 거에서 발행하는 데, 올해 주공에서 납부해야 되는 게 1,872만 5,000원 있는데 지금 납부 되었습니다. 11월9일 현재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2,254만 5,000원입니다. 남은 체납액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증지수입,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660만원 이건 뭔지? 증지도 외상 주나요? 증지는 그 때 그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증지수입 660만원 미수납. 아! 6,600원 이네요. 이게 뭔 뜻 이예요? 금액은 6,600원이지만.

이게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면서 인증기를 두고 쓰는데 이건 내용을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인을 모르면 받을 수 없잖아요?

아마 인증기에서는 인증이 된 거로 처리가 되어 있고, 실지 돈하고 맞추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럼 회계 서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10원이든, 20원이든 잘못된 거잖아요? 모든 회계처리는,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액이 찍혀서 발급이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다거나, 인증기에서 두 번 찍혔다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야 미수납이 있을 수 있는데 증지수입이 미수납? 이건 금액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100만원이 미수납 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거도 유가증권인데.

인증기 관리를

인증기도 그렇고 증지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차이가 생긴다면, 금액이 크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예. 그렇죠.

이게 맞지 않는 다니까 좀 이해가 안가고, 대산 3차아파트?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진입도로를 준공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큰 길에서 대산아파트 까지 들어가는 길이 사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면 땅은 어디 땅 입니까? 땅 소유가 누굽니까?

소유가 시유지로 들어갑니다.

시유지로 들어간다? 대산아파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유지로 들어가고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는 입주민이죠.

입주민 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가요?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그건 누가 봐도?

도로를 공유도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는 관리청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건축주가 사도를 내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건 봤어도 시가 아파트를 위해서 결국은 사도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요.

사도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니까 아파트를 짓지, 안 되면 맹지니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땅 소유가 태백시다. 도로랑 바로 붙어서 건축물이 이루어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총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요?

예. 지금 여기서 그걸 확실하게는 모르시겠죠?

예.

그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건축과 소관인지 도시교통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단위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단지를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잖습니까?

예.

그 당시 허가 낼 때는 그걸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왜 도로를 기부체납 받아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기부체납 받지 말아야 될 도로도 있습니다. 기부체납 받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서학골에 솔바람 빌리지 있는데 그게 도로가 아니었으면 인근에 주택 인․허가가 되겠나?

안 되죠.

안되죠.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땅이 개인 거라고 또 막아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시가 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금 전에 김천수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유도로로 만들다보니 관리문제 때문에 시로 넘어오면 안 되냐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땅주인이 길을 막았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도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소유권 행사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