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8

회의 전체 보기 1694턴

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893억185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9.79%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54억2,33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2.8%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1억2,358만2,000원이 증가한 698억8,161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2억4,772만1,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7억841만3,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322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19억1,249만5,000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5억1,677만3,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36억3,389만5,000원으로,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가 505억5,674만2,000원, 기관 공통 간접 인력운영비가 122억7,316만5,000원, 기관 공통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3,064만원이고 기본경비가 6억7,3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이며 올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7,482만7,000원이 증가한 58억4,93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7,431만8,000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에 7,43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31억3,814만5,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1억5,933만2,000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2,152만9,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2억9,901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4억956만6,000원,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5억6,174만2,000원,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에 1억8,7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2,206만3,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생활 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 4억7,701만1,000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070만8,0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4억3,6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0억3,750만3,000원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1억3,681만2,000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19억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이며 함석헌 기념관 건립 및 둘리 테마파크 조성 추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억4,382만5,000원이 증가한 49억7,196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22억7,842만7,000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20억7,458만1,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2억38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에 19억6,028만7,000원으로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1억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17억7,728만7,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6억2,830만원으로 관광기획에 120만원, 관광 마케팅에 2억4,08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3억8,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4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이며 친환경무상급식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7억4,360만7,000원이 증가한 66억8,808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에 66억580만8,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3억635만6,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57억6,509만2,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8,591만6,000원, 영어교육지원에 2억4,8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이며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8,256만5,000원이 증가한 11억4,561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10억7,887만8,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328만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2억3,820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2억3,739만8,000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6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이며 자체 사업 추진에 의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4,507만9,000원이 감소한 7억6,527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6억2,439만6,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4억6,199만3,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1억6,240만3,000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4,0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힘들게 예산편성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워낙 상황이 상황인지라 기본적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봤더니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예산이 기본적인 행사예산이 많아졌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도 보면 내년에 개청 40주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로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5월 1일에 하는 건가요? 구민의 날 행사를 언제 하시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개청 40주년을 기념해서 5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은

예정은이영숙위원

5월 1일인데 개청 40주년이어서 특별하게 구민의 날 행사로서 어떤 주제를 갖고 하거나 내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냥 축하공연을 불러가지고 할 이런 생각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의 미래 상.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주민참여에 대한 원탁 토론회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무대설치 및 개막식 비용으로 4,000만원. 대부분은 기념품제작 그 다음에는 공연 이것과 관련한 예산만 들어가 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이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제가 굉장히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개최했던 행사들을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은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기념식하고 공연도 하고 구민의 날 개청 40주년 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세우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40주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뜻 깊게 하겠다. 라는 것이 예산안에 반영이 어디에 되어 있냐는 말인 거죠. 지금 기념행사에 보면 광고시계탑 설치. 3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또 뭔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40주년을 기념하는 광고시계탑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어디에다가 시계탑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민관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텐데 방학 사거리하고 소피아호텔 사거리 쪽 중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 또 가을되면 도봉산 축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고, 또 구민등산대회. 그것도 원래 도봉산 축제 할 때 같이 하지 않나요? 그것도 생활체육과에 또 들어 있고 그래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도봉산 축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에 개최를 하면서 4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40주년이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5월이고, 도봉산 축제는 10월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해서 그때하지 않고, 연중행사를 40주년에 맞춰서 그 뜻을 기리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개청은 7월 1일인데, 제가 구민의 날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이면 장마기간이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구민의 날에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개청 40주년. 횟수의 중요성보다는 정말 주민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안에는 그런 것이 담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이것으로만 보면 공연하는 공연비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민간사업체에서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다 총괄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만 들어가 있고, 기념식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과별도 하고, 전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년이 개청 40주년이고 그렇게 된다면 구민의 날, 도봉산 축제 이런 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성 있게 의미 있게 하든지,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도봉산 축제도 격년제라고 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격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려우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내년에 그것도 들어 있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들어 있고 등산대회도 또 별도로 있고 각 부서마다 다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은 더 하지를 않고 기존의 하던 사업을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는 방안으로 강구를 했고요.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저희한테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공무원 대여학자금 지원이 작년대비 거의 99%가 감액이 돼서 내년에는 68만원만 학자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 거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정액을 빼고요. 내년도 대부예상액하고 내년도 상환액 들어올 금액하고 그 동안 이월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그 금액이 부족하지가 않아서 운영비로만 책정이 된 겁니다.

하는

상환하는이영숙위원

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추가 소요가 필요 없어서 운영부담금 68만원만,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차이가 크게 난 적이 있었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동안 계속 추가 소요가,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2~3억원씩은 꼭 예산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졸업하고 2년 경과 후에 갚다보니까 내년부터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공무원 대여학자금 관련한 상위법이 변경이 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년에 한번 씩은 그런 경우가 있나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대부 예정액이 7억6,000만원이고요. 상환 예정이 6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이월예정된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들어 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추가소요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친절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45%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민원부서 직원 피복비가 동복, 하복, 추가복이 있고 올해 하복제작이 별도로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복제작은 2010년 일제히 해 주고 그 동안 새로 변경된 직원들만 추가로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 하복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동복은 2011년도에 해줬기 때문에 바뀐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옷이 아니고 완전 새롭게 하복을 다 바꾸신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추가복 하복을 별도로 예산편성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담당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담당이 바뀌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년 만에 바꾸시는 거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3년만에 한 겁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3년에 한 번씩 바꾸시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57쪽에 보면 내년에 도봉구민 대토론회가 2,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개청40주년 맞이해서 이 대토론회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의 미래에 대해서 구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것을 반영하고자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게 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토론회는 몇 월에 하실 생각이신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을 맞아서 5월 1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이영숙위원

날 하는 날에 대토론회도 같이 연다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미리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봉구민 대토론회를 하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이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바로 반영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의미 있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개청 40주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봉구의 미래가 어때야 되는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자치행정과에서 대토론회를 잡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구민의 날 행사보다 조금 전에 이루어져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토론회 2,600만원은 비용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추계를 하신건지요? 대토론회하는데 2,600만원까지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탁회의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민주주의 교육, 현장교육으로서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어떻게 이뤄지냐면 미리 전화를 해서 전화분석을 해야 되고 진행자가 미리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전체 의제 및 토론 세부의제에 대한 회의진행하기 위해서 기획도 필요하고 토론시스템을 세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인진행자 인건비 그리고 무대설치 그 다음에 테이블 의자 넘버링, 테이블보 등 이런 세트가 10명 단위로 300명을 예상하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대토론회 참여인원을 300명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으셨는지?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77쪽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5,300만원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요. 올해 했던 사업하고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작년하고 이어서 저희가 자치마을 만들기는 그린 만들기 마을로 방학2동하고 창4동을 했었고 수변형 마을로 해서 쌍문2동, 방학1동 그 다음에 쌍문4동하고 방학3동에 꽃피는 마을 만들기 해서 사업비로 예산 9,000만원 중에서 7,889만원이 집행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도 높고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생기고 또 공모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6개동만 마을에서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돼 가면서 사업의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을 예상하는 공모사업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시범 동을 정하고 수변형으로 4개동을 선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또 특정 동을 하지는 않고 의욕이 있는 동을 공모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비로 자치마을 사업비 9,000만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원래 9,000만원은 그 전년도에,

선정

선정이영숙위원

돼 있던 곳에 올해처럼, 기존 시범 동은 얼마를 주시고, 수변형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시범 동에 대한 것을 얼마를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주민참여,

시범

시범이영숙위원

동이랑 기존에 하던 것도 공모로 사업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사업비로 9,000만원을 책정을 하신 것이고 마을공동체 연계사업비 5,000만원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공모를 한다면 그 분들도 들어 올 수 있다. 저희가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서 35개의 분야에 12개인가 참여해서 시 예산을 갖고 와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지역이 아파트하고 그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서울시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마을

자치마을이영숙위원

사업비 9,000만원에는 기존에 선정된 6개동에서만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하실 것이고 나머지 다른 동에서는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사업비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마을박람회 500만원 이것은 뭔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마을 만들기가 기초단계였었는데 조금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람회를 열어서 확대하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에서 2년 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하신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린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최는 마을 만들기 추진단 분들이 주최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마을 만들기도 이제 2년 정도여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확산돼 가는 시기라고 보는데 워낙에 서울시 자체에서만도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는 중간에 빠져가지고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연계사업비는 기존에 안하셨던 동에서 하는 부분을,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공모하게 되니까요.

영숙

이영숙위원

공모하셨을 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내년에 신규로 운영하시려고 계획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1,3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운영은 주최를 누구로 하시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마을 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통과시켜 준 조례에 근거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사실 외부에다가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원안이나,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 구청 청사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두려고 하고, 운영주최는 지금 당장의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할 수는 없고 전문가 한 분 정도를 모시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같이해서 일단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청에 공간이 어디 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구청 12층에 예산편성실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59.4㎡가 되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저희가 분명히 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관에서 주도 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주최가 되고, 관은 뒤에서 보조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즘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이번에 경관사업, 창동역만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주민 커뮤니티센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부서가 협력이 돼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상 부서별 협력네트워크가 충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면 원래 취지상 제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늘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원센터가 시급히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저는 작년부터 늘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전문적인 인력을 제대로 써서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센터가 말로는 센터인데 거의 흉내만 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시작이 반이니까요.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예산현황도 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렇게 지원센터 했네. 하기만 해서 흉내만 내고, 이것이 제대로 전문가가 해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마을 만들기가 서로 조정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역할이 마을 만들기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순히

단순히이영숙위원

예산 줘 가지고 사업을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을에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센터라고 만든다고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설치하면서 마을일꾼 주민조직 발굴육성, 교육,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민간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도 마을만들기 하느라고 팀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아는데 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특히 마을만들기 부분은 민에서 주체가 되고 관에서는 뒤에서 보조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전체를 아우르고 총괄할 수 있고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할려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가 예결위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10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은 3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 구비만 들어간 것이죠? 원래 국비, 시비도 내려온 것이 있죠, 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구비, 지금 여기되어 있는 것은 구비만,

비만

구비만이영숙위원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국시비 더 내려오면 얼마나 더 내려오는 것인가요? 추가가 얼마가 더 되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용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까지도 저희가 들어줘야 됩니다, 사용처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공익요원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그것이 그냥 기관으로 바로 내려가서 우리구에서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그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복지정책과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행정요원은 우리 구비만,

영숙

이영숙위원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난 번 6월달에 병역법 개정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명칭도 사회복무요원인가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취지는 너무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분야의 공익보다는 그 취지자체가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공익근무요원 제가 알기로도 3억7,900만원은 행정분야 공익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가있는 공익은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 부서만 별도로 들어갑니다.

도인

별도인이영숙위원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자료, 그래서 어느 정도 양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며 저희 행정분야는 전체 공익이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행정분야는 여기 예산에 있는대로 적은 인원이,

영숙

이영숙위원

97명으로 예산추계는 되어 있는데, 97명인가요? 280명이네요. 보상책임보험으로 보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80명 중에 우리 행정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06명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06명, 그래도 우리 도봉구는 행정분야 공익보다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있는 공익이 더 많은 것이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전체 인원과 행정분야와 사회복지시설에 가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봉급이나 중식, 교통비가 다 올랐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군인 사병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부분만,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익요원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파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97명에 대한 것, 그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 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공익요원은 각부서로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방위팀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하셨던 답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태균

장태균민방위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민방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요원은 지금 병무청에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각 과나 동에 배치를 하고 사회복지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은 각자 따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괄을 안하고,

태균

장태균민방위팀장

행정요원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요원은 분야 별로 조금 틀린데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균

장태균민방위팀장

총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총괄인원이 몇 명이에요?

태균

장태균민방위팀장

아까 280명이 조금 줄어서 220명 정도,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파견해 주고 예산을 이쪽에서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기는 행정부서이고 저기는 다른부서고 그래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학동 밀알재단에서 하는 것, 방학동 노인실버센터는 공익요원이 처음에 봉사개념으로 왔는데 지금은 다들 기피해요. 젊은 친구들이 죽어도 안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인데, 이것을 나는 총괄적으로 하나의 국에서 총괄해 줘야 되는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자료를 일부 받아봤거든요. 복지환경국에 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파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 생각이 그러는데 팀장님 생각도 어떤 것이, 이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일괄로 해 주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또 복잡하죠?

태균

장태균민방위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5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개청 40주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 그러면 그때 답변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또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 5월 1일날 행사하면 주민들한테 그때 별도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는 5월 1일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토론회에 대한 예산편성만 신규에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없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쪽이고,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에 내년에 하겠다고 8,300만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희과는 거기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성희위원

잡혀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2,600만원,

대토론회는 2,6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토론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합치면 1억이 넘는데 그것을 양분시켰네요, 과별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과별로 양분이 아니라 과별로 업무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여기에 무슨 기념품 제작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뭐할려고 기념품 제작을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품은 저희가 관내 주민들한테는 제공을 할 수가 없고 만원짜리로만 1,000개 정도 만들어서 외부손님들 오실때 그때 제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선거법하고 무관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관내 우리 도봉구 주민한테 주면 안되고요, 외부 기관의 방문,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자료는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이 계속, 원래 우리가 1억을 줬었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억원 줬어요. 금년에 8,000만원으로 줄었고요, 내년에도 8,000만원,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몇 개구가 공히 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5개구가 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예비군 동대에도 일부 운영비가 나갑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대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정산서 받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좀 확실히 내년에도 해주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보면 의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 시구의원 업무추진비 2,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작년과 동일했는데 우리 의회 협력 추진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 총 2,6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하고 국별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또 여성 의원님과 여성간부들 간담회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업무협력추진은 국별로 하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지난 번에 간담회한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행정관리국, 그러면 저쪽 기획재정국이나 재무쪽은 안해도 이것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에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안에서, 글쎄요, 이것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229쪽 보면 부대시설비가 지금 구민회관만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8,000만원 가지고 구민회관 또 이것, 저것 계속 요구할텐데 최저단가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처음에는 많이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최소한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하다보면 민원소지가 많을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포괄예산이 1억이 잡혀있습니다. 구청사하고 같이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다 같이 쓸 수 있는,

사할

청사할이성희위원

것은 청사로 해야 되지만 글쎄요, 구민회관 그밑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매하는데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구청, 구민회관 그렇게 무선마이크가 현재 쓰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무선마이크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법이

전파법이이성희위원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디지털로 바뀌면서 내년에는 일제히 다 바꿔야 되어서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계도 바꿔야 되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구청 대강당도 다 같이 바꾸는 걸로,

법이

법이이성희위원

바뀌었다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걸로,

어쩔

어쩔이성희위원

수 없이 해야 된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243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아까 얘기했던 도봉구민 대토론회 2,600만원이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잡혔다고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42쪽에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포괄로 7,3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각 주민센터 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약하게 잡은 것 같아요,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구민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청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체육시설센터 이런 데, 어차피 하다보면 계속 보수가 많이 들어갈텐데 어쩔 수 없이 적게 잡는 이유,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열심히 행정을 해서 우수부서로 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쓰겠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너무 낮게 편성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된다면 저희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보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밑에 반장 보상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내려온 것이니까, 내년에는 반장님들 위원회별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단단히 세우셔서 반장님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통반장 간담회, 여기에 통장님들이 간담회하지, 반장님들까지 간담회한 적이 없을 텐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일 밑에 자치회관 교양교실 강사료 지원입니다. 그러면 헬스장이 있는 동 주민센터는 7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헬스장이 없는 데는 90만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우리가 3기분부터 수강료가 인상이 100% 됐기 때문에 강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그때 답변을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동이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서로 눈치보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강사에 대한 것은 인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뒀죠?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제한을 뒀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강사료는 100% 올려놓고,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좋은 수범사례가 쌍문3동이에요. 쌍문3동은 다 자체적으로 장소만 빌려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민하고 강사들하고 서로 알아서 능력껏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동아리 형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아무래도 예산이 상당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방범용 CCTV가 246쪽에 400만원씩, 8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가 지하에 내년부터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범 있고 교통 있고 여러 가지 해서 400여대가 되는데, 총괄은 홍보전산과에서 할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명시이월은 여기에 5억이 명시이월을,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겠군요. 그러면 앞으로 직제개편 하면 CCTV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자체가 내년도 이번기만 예산편성해서 하고 1월 1일부터는 다 그쪽에서 가겠다?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의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49쪽 보면 씨앗 뿌리기 강좌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3개, 1,5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씨앗 뿌리기를 합니까? 그것도 지금처럼 홍보전산과로 CCTV 넘어가듯이 이것도 사업해서 안내만 해주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하나,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53쪽에 민방위대장 복장구입이 해년마다 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이것은 소모품이 되는 것이네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년에 한번씩?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민방위대장은 70벌이면 현재 동별로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있죠? 229쪽에 한번 봐보세요. 구청사 승강기 주로프 및 도르래 교체가, 지금 이 금액이, 층수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4층까지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사 내에 승강기가 모두 7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5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나와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던가요? 이 승강기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승강기의 도르래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도르래라는 것은 로프하고 잡아주는 것,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석기위원

들어 거기 홈이 많이 마모됐다든가 할 때 하는데 내구연한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도 저희 건물같은 경우 한 8년이 되어서 도르래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로프까지 동시에 교체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를 개청한 것이 2003년이도기 때문에 올해로 9년이 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한번 견적 받아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한 대가 아니고 다섯 대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 다섯 대분이라도, 몇 대든 간에 견적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견적을 받아서,

석기

이석기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석기위원

구민회관에 보면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기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껏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벽면에, 전부다 벽면 안쪽,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안쪽이며, 바깥 도로쪽이며, 벽면이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그 타일위에 페인트를 도색을 한 바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석기위원

지금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구민회관 나가서 봤습니다.

기에

보기에이석기위원

깨끗하던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너무 보기에 지저분하고 또 가끔씩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위험함을 느껴서 내년도에 전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고 그래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이것,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그쪽 관리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타일이 몇 도에서 구워나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뒤에이석기위원

자료해 주신 팀장님이라든가 알고 계시는 분, 몇 도에 구워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려고 나오셨는데, 이 귀중한 시간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몇 도에 구워 나오는지 뒤의 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큰 예산이 낭비된다, 1년 만에 그것이, 제가 그때 당시에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입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거기 외벽을 전부 다 방학사거리에 있는 도봉소방서처럼 전부 다 유리로 벽면을 전부 다 돌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죠, 의청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석기위원

, 그것은 그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치장을 하면 여성분들 얼굴에 화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색을 한다고 해서, 그 타일은 열이 3,000도에서 4,000도에서 구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일에 도색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지금 장마철에 비오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석기위원

흡입을 한다고 하면 안으로 다 스며드는데 타일이 타일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도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업자의 이야기만 듣고서, 업자는 한번 하고 끝나서 돈 받아가면 대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냥 표현을 한다면 정말 참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도색했던 부분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거의 5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너덜너덜하게 떠있는 것을 다 벗겨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 그러다 보면 또 방수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바로 그런 예산이 낭비된다, 검토를 잘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지, 거기에도색을 해놓아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제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벗겨내고 보기 싫지 않게끔 다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온수보일러 교체가 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 온수보일러는 어떤 온수보일러입니까? 어디에 있는 온수보일러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 구민회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민회관 제가 어느 정도 잘 아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체육실하고 샤워실, 화장실에 공급되는 것인데요, 기계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 금액이라는 게 3,000만원이라면, 온수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5톤짜리 보일러로 교체,

석기

이석기위원

1.5톤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데,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이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좀 더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면 금액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적을

견적을이석기위원

주로 받을 때 몇 군데 견적을 받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책정을 하면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적정한 금액이 책정돼서 오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공사들 보면 과다하게 올라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여러 업체들 견적을 많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구민회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균열부 보수공사라는 것은 지금 건물 어디 균열이 간 데가 많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안전검사를 했는데요, 벽체나 이런 내부에 균열이 많아서 위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균열된 데를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C등급 판정 받은 지 수년간 되어 오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는 항상 보수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전반적으로 골조만 남겨놓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온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도봉구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 장소가, 구민회관이 처음 들어 설 때는 그 곳이 한가했어요. 지금은 거기가 우리 도봉구의 중심지역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타구를 대부분 보면 구민회관은 외지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민회관을 매각처분 시키고, 변두리로 싼 땅을 구입해 가지고 구민회관을 지으면 제대로 설계해서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구민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는 안으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워낙 노후돼 있고,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 건립기금 마련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출연금을 할 수 없어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연산군 묘소 앞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쪽이

그쪽이이석기위원

지금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이석기위원

민선 3기, 4기 전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려대학교 현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땅이 그 쪽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개발을 하려면 공원지역이라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2,500평 내지 3,000평을 도봉구에 기부채납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쪽에 우리가 전 민선4기 때 전 청장님께서 쌍문지역을 학원가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로학원을 유치시킨 바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 분이 사업이 안 되니까 세 내는 것이 부담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접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교육계 계시는 박교수님이라는 분은 그 쪽에 학원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쪽에 큰 학원을 유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우리 도봉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3,000평까지 내준다고 하면 있잖아요. 땅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매각시키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전에 민선4기 때 얘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추진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문제라든가 그 쪽에 조성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단기간에 추진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석기 위원님 생각에 구민회관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주상복합을 만들어서 구민회관은 하부층에 하고 위층은 분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령 시프트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해서 구민회관을 갔다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석기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어떻든 어떤 결정이 되든 간에 방안은 마련을 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민선 5기 들어서 이동진 청장님께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의 좋은 의견인 만큼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26쪽에요. 행정지원과장님 교류협력체계에 보면 의정비 여론조사 ARS비용이 265만원이 올라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금년도에도 의정비를 수년간 동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에도 동결이 돼 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또 올라와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만약에 의정비가 변경될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면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정비 반환소송을 해서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지방위원님들은 주민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정당한지 안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님들 열 분 중에 구청장이 다섯 분, 의장이 다섯 분해서 열 분이 한 것도 인정을 못해 가지고 그 곳에서 결정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정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2014년에 지방선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비를 거론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 또 올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정비가 동결이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예산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석기위원

당연한 거죠. 집행 안 되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ARS 사용경비는 지방자치법 보면 법정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석기위원

, ARS 비용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수당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다과회비 등등 해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이석기위원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후년에 지방선거인데 의정비가지고 거론하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법정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의회 협력추진비 있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이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으면 지금 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재무건설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12시를 넘기고, 그런 사항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사전에 과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지금도 보니까 밖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가다 아는 분을 만났더니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의회협력비 예산이 있고 충분히 만나서 설명을 했으면 왜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잡아놓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런 일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표현력이 조금 부족했나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처 제가 생각지 못해서 이렇게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석기위원

서로 도봉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시고 구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말이죠. 많은 부서에서 우리 동료 위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이것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기에 위원회 소관에서는 우리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면 자칫 오해가 생깁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청 40주년 기념해서 내년도에 광고시계탑 설치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설치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설치 장소를 계획은 방학 사거리하고 소피아호텔 사거리 쪽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확정은 그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보니까 2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50만원씩인데 어떤 시계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는데요. 방학 사거리에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도봉산을 상징하는 사계,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나는 서울시민 또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흉물스럽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탑을 방학 사거리 쪽에 하나하고 소피아호텔 쪽에 세운다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없었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자꾸 돈 쓸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거기에 시계탑을 세워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시계탑은 개청 4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장소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사계 광장에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함으로써 흉물스럽지 않도록 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지금까지 “잘 못하겠습니다.” 한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없으시죠? 다 잘 하겠다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석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40주년 기념에 여기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 1,000만원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선거법상 우리 구민에게는 주지 않고 외부손님에게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굴에

얼굴에이석기위원

도봉구민이다. 강북구민이다. 노원구민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선별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외부기관에서 방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배부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런 것까지, 이것 1,000만원인데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을 하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자꾸 예산낭비만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는데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념품은 최소화해서 우리 교류도시에서 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에

기념품에이석기위원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많다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고 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예산 자체가 보면 어떤 부분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추상적으로 700만원이면 7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크게 예를 들어서 500개 곱하기 단가 해서 얼마인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대부분 추상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올라왔지만 사실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를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가 곱하기 얼마라도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사업예산서 할게요. 225쪽에 보면 시책업무 유관기관 육성지원해서 업무추진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관기관관련 업무추진비해서 이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경찰서나 세무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1년에 몇 번 만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거예요? 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는 올해 무슨 일로 몇 번 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방서 소장님과 만날 때도 있고 담당자들과 만날 때 있고 또 저희가 집단민원이 올 때 전투경찰들 오거나 그러면 음료수 그런 것도 사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음료수 들고 가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에 전투경찰들이 올 때 음료수하고 간식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경찰서고, 식사대접 하는 겁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식사대접은 안하고요. 간식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간식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음료수하고 간단한 빵 정도요.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1년에 몇 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또 그것하고 소방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경찰서, 세무서,

서는

세무서는김용운위원

크게 없을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지원청은 별로 없을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KT&;G나 그런 일반 기관들하고도 자주 저희가,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나름대로 많이 만나서 하겠지만 큰돈 안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큰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니까 책정했겠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경기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줄여서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동결이던데요, 전부 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다 동결이더라고요. 다른 예산은 다 깎으면서 시책업무추진는 동결이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2012년도에,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때 기획예산과에 따질 일입니다. 그때 질의드리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2011년, 2012년도 계속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아요

알아요김용운위원

,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는데 행감때도 지적했지만 이부분은 실제로 매년 항목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비군 56사단인가요? 맞죠, 56사단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기도

거기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보조를 다받아요, 모든 것이. 그런데 법적으로 지자체에 부담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타구에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1억을 책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를

정산서를김용운위원

받기는 받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용운위원

있는데 매년 똑같을 것이에요, 정산서가. 차라리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동대가 있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56사단 그쪽에 예산을 주게 되면, 동대에 더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동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대에는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10만원가지고 뭘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의 무슨 팀 10만원 가지고 됩니까? 되요, 안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근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금액은 제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용운

김용운위원

이 예산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은 주긴 주겠지만 건의를 해서 우리 56사단에 소속되는 지자체 행정지원과장님들이 미팅을 하든가 해서 다 같이 건의문을 만들던가 해서 우리 지역의 동대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여비 있잖아요, 여비를 줄일 수 있나요, 전년대비? 인원은 내가 알기로는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여비를 줄일 수 있나요? 항상 우리가 행감때도 지적했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떠나서 어떤 임금부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여비가?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몇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227쪽요? 이것은 창평구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창평구 초청, 창평구 공무원,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보면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모든 운영경비가 매년 증가가 돼요, 토탈적으로. 세부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증가가 된단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을 많이 뽑아서 그런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봉급 인상이 2.8% 인상된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8%, 주요원인이 되겠네요. 인건비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8%, 이 부분에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은,

용운

김용운위원

2.8% 오른 것을 제가 잘 몰랐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년 증액된다는 얘기는, 봉급인상분을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기획예산과가 모든 운영경비를 다 10%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되니까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봉급인상분이 2.8% 있다니까 그것이 주요원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개청 40주년 행사가 있단 말이죠. 우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시계탑을 심사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어요. 시계탑 설치했을 때 비용은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두 개를 설치하는데 550만원씩,

계탑

시계탑김용운위원

설치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개청 40주년을 홍보하고자 하는 구민과 함께 하는,

개청

개청김용운위원

50주년에 해요, 40주년 죽을 4자인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40이라는 의미가,

이면

이왕이면김용운위원

개청 50주년, 그때 이동진 청장이 다 입성해 가지고 그때 하시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개청 50주년도 중요한데 일단 40이라는 의미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의미있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과

고난과김용운위원

역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년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 부분은 개청 40주년 대토론회 해가지고 2,600만원 있던데, 대토론회 해가지고 사람을 초빙했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을 했어. 지역발전 어떤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구민의 날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매년 하셔야 돼요, 매년. 40주년에 무슨 토론회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합니까, 수시로 해야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그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시작하면,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50주년때는 더 크게 5,000만원 이상 잡아가지고 이것은 대토론회가 아니고 큰대 해 가지고 토론회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토론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토론의 장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이것이 지금 자주 열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학교 배움에서 이런 것은 접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추진위원회 명단 지금 가져와봐요. 지금 명단 가져와봐요. 인적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적 구성은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구의원님 한분 계시고요.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총 몇분입니까? 열두명이네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이 권역별로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 나누어서 한분 씩 네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다 보니까 그쪽 성향이네, 그 쪽 성향이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복지관련 기관장들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이래서김용운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의하면 뭘 할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서 볼까요, 도봉여성센터 뭐하는 데입니까? 도봉구의 여성분들의 직업이라든가 어떤 재활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데예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전부 민우회예요. 자기 식구들끼리 사업계획서, 결산하면 뭐 잘못되더라도 그냥 통과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전파관리법,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전파관리법과 마이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기존에 메인이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그러면 세트가 바꿔야 되요. 인피던스가 안맞아가지고 안됩니다. 세트로 바꾸셔야 되요. 그런데 전파관리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전파법 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하는데요,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가 되면서 기존에 방송무대용으로 사용했던,

용운

김용운위원

무선마이크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주파수가 안맞아서 사용을 못한답니다.

파수

주파수김용운위원

대역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파수대역, 그러면 현재 모든 무선마이크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싹 다 바꾸어야 되네요.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지금 700 ㎒대역하고 900㎒대역으로 무선 마이크는 다 변화시키고요. 700㎒대역은 다른 방송으로 사용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그것을 민간에서든, 관공서에서든 거의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2013년도에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바꾸게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보상판매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신규로 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마이크를 보상판매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TV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아니요, 무선마이크대역만요.

용운

김용운위원

TV를 예를 드는 것이에요. TV도 올 말까지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수신기도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바꾸라고.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그것은 수신기만,

하고

이것하고김용운위원

마이크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파수대역이 700㎒하고 900㎒가 있다고 그랬죠?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우리는 몇 ㎒예요?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지금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700㎒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디지털로 바뀌었으면 마이크 되요, 안되요?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수신기하고 매칭이 되니까 당연히 되죠. 마이크하고 메인하고 매칭이 되니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꿀, 법에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그것을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김용운위원

매긴데요?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주세요.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제가 지금 뽑아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청사관리팀주무관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243쪽요. 동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명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3명, 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1회, 이게 올해 열렸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금년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 열렸냐면 기부모집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기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기부금이요. 예를 들면, 이웃돕기 성금을 원래 공동모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예요.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목적이 있는 단체에서,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단체에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재작년인가 한번 도봉구 무슨 돕기, 카드로 해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있을

있을김용운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지명위원회는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위원회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명위원회는? 잘 몰라서 그래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구 행정홍보활동 추진해서 80만원씩 14개 동으로 나가는 것, 80만원씩 그렇죠, 과장님? 그 다음에 동단위 직능단체 간담회 450만원, 이 부분도 450만원이면 직능단체 간단하게라도 어떤 단체, 얼마 했으면 좋은데, 포괄적으로 450만원이면, 이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쓰다보면 꼭 그 단체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식사하다보면 오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분

기분김용운위원

좋으면 한잔 더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술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술은 되지 않습니다, 카드 때문에.

프집

호프집김용운위원

되잖아요. 식당에서 안돼요?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 이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로 홍보전산과로 이첩이 되는 것입니까, 업무 자체가 전부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잖아요, 11월 27일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5억에 대한 CCTV 예산은 그쪽에서 해옵니까? 실행예산을?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5억만 명시이월 시켜서 하면 내년에 홍보전산과에서 실행예산을 거기서 한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동안 CCTV 달아달라고 했던 민원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전체를 다 넘기면 그 명단 갖고 운영하는 경찰부서하고 사고발생률 같은 것을 봐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참고로 CCTV가 177개 밖에 없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제일 작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CCTV는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특별교부세를 준 것 같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용운위원

시에서 CCTV 비용하고 다 줬는데도, 서로 업무를 핑퐁하느라고 쓰지도 않고 반납한 사례도 있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일이 있었어요, 5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쪽하고 업무관리 잘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넘어간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하지 마시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동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과 소속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동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원봉사라는 게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러다

이러다김용운위원

보니까 단체는 무지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예산지원해서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면 복지정책과 한군데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예산낭비성이 없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언을 하십시오, 직언.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만드셔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만

말만김용운위원

잘 알았다, 알았다, 하지 마시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이게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요.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줘요. 그런데 관에서 딱 빠져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실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에도 관련이 되고 행정감사에 지적사항도 되고 그런데, 지금 소통의 방 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강철웅씨가 거기 와 있나요? 원상복귀 됐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허브센터에 나가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불법이라 그랬는데도 안 됩니까? 왜 거기 가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거기에 복귀를 하게 되면,

용운

김용운위원

허브센터가 어느 과 소속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 소속입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불법이라고 감사원에 지적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적은 받았습니다.

는데

받았는데김용운위원

, 무시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복귀를 시켜버리면 거기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도 해야 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돈 많은데 채용하시죠? 도봉구에 예산 많은데, 채용하면 되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센터 개소하고 초기이기 때문에,

원의

감사원의김용운위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브센터에 예산 선정되어 가지고 2억5,0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받은것 있잖아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인건비까지 할 수 없어서 그렇고요, 지난 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명령은 냈는데 지금 당장업무를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애로가 많기 때문에,

기서

거기서김용운위원

하는 일이 뭐에요? 그 양반이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분이 비서직으로 채용은 됐지만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일자리 관련되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팀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기업 팀은 놀아야 되겠네요? 다른 부서로 다 돌려버려요, 그러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하는 업무가 다른,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 팀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회적기업 팀이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센터는 민간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민간이지 관에서 합니까, 그것을? 사회적 기업을 관에서 하는 것 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인원채용 계획이 없나요? 예산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때문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새로 채용을 하려면 정원을 또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 되죠. 행감 때도 그렇게 많은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은 잘 검토하세요, 잘 검토하셔서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소통의 방 업무일지를 봤어요, 봤는데 예산에 관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홍보전산과 소속은 홍보전산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홍보전산과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홍보전산과에 남은 인력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거기 소통의 방 민원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한건이에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건 민원, 또 전화 상담이 꽤 되더라고요? 방문이 왔어요, 방문이 오면 거기서 전 비서실장님이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청장 독대 면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날짜 조정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하세요. 감사 때 했잖아요.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하세요.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왜 예산에 관계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인원이 지금 소통의 방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런데 일평균 한 건에 소통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4명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2명은, 기억나시죠? 2명 정도는 어디 타부서에 보내서 시간제 계약직을 대체한다든가,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을 대체를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렇기

그렇기김용운위원

때문에 제가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방도 그런 부분에서 인원 갖다가 4명씩 쓸 필요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 2명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많잖아요, 육아휴직도 있고, 또 시간제계약직 업무, 정규직이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인원을 배치를 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업무효율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민원접수대장에 나온 건수만 가지고 일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건 가지고 하루종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소통업무 일지를 봤을 때는, 그것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평균 한건이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기재 안 된 민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반기

전반기김용운위원

때는 약간 많았고 갈수록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이 단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통의 방이라는 데가 청장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일정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전부다 청장면담하려고, 가면 거기는 대기장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4명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어떤 자료를 다 주고서 한번 몇 명 필요한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4명까지 필요 없다 다 그렇게 백이면 백 명, 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신중히 검토를 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용운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했는데, 씨앗 뿌리기 관련해서 이것이 500만원에서 3회에 걸쳐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번에 도봉구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근거를 마련해서 씨앗뿌리기 강좌가 500만원인데, 이 씨앗뿌리기의 근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500만원으로 3회에 걸쳐하는데 1회에 어떠한 형태로 5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 가서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 35개 주민모임, 3억9,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원활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주민들이, 그것이 시기별로 4월, 6월, 9월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육예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예산입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자치구는 공히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에 하나도 안 받은 구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다 받았죠? 서울시 자체에서 벌써 역점사업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 강좌에 500만원씩 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500만원 들여서 어떤 부분에서,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교육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여기 한번 강좌할 때마다 500만원이 드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가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5,000만원이 왜 또 증액이 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모임에서 지원받은 것이 3억9,300만원인데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1회성이거든요. 1년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칭사업으로 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하려면 어떤 분야는 1회로 끝이면 안 될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받은 돈이 3억 얼마라고 하셨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3억9,300만원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3억9,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어느 부분에 편성이 돼,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별로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마을 만들기에 저는 아직 기초단계여서 그런지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참여마을의 사업주체가 말하자면 구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원래 주민이 사업주체가 돼야 되는데 전부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관에서 주관하거든요. 이것이 안 맞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초창기니까 있는데요. 지금 35개 주민모임 단체에서 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따온 돈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1,500만원이 강좌비로 드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역시 강좌로 하는데 500만원이 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비용으로 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강좌를 3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강좌를 4월하고, 6월하고, 9월인가 이렇게 교육이 3회에 거쳐서 하는 것이라서요. 교육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현

엄성현위원

3회로 돼 있는데요. 500만원씩 3번에 거쳐서 1,5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강좌를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분을 상대로 합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주민협의체, 주민 마을 만들기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첨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에

공모에엄성현위원

한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이것도 역시 시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100%던데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말씀대로 돈을 타서 썼단 말이에요.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이 예산은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에 5,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 우리 구비가 100%예요. 맞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그 돈은 안 쓰시고 우리 구비 100%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조성을 위한 기초 투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가

투입비가엄성현위원

뭐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1억1,000만원해도 충분한데 5,000만원을 더 증액하고 또 서울시에서 나온 돈도 있고 그런데 기초단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1억1,700만원인가 있었는 올해 보니까 5,000만원을 더 증액 했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어차피 지금 현시점에서 마을 만들기 공동체사업은 국가에서도 1,600만원, 서울시가 700만원 이래가지고 1,800만원 정도를 투입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만 또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도 안 해본 것도 한번 시도 해봐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미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위해서나 우리 재정을 위해서도 투입이 맞춰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린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만들기, 여러 가지 마을 역점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민 스스로 생태환경 조성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이 모체가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자고 근거를 두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만 예를 들어도 시대개발로 인해 가지고 낙후된 도봉구도 거의 다 공동아파트가 구성됐어요. 공동아파트에서 벽을 허물고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봉구청 옆에 바로 주위에 좋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삼성 래미안 아파트도 있고 건너편에는 ESA 아파트도 있고 아는 주민 분들이 있어서 들어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소통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형성을 하자고 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이웃 간에도 아직 모르는데,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든대로 모체는 주민공동체 형성,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동 주택화된 곳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가 160여개가 돼 있는데 22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작게나마 공동 빨래장 운영이라든가 옥상에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끼리 마을 만들기 씨앗 뿌리기 강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몇 개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쁘게 봐주십시오.

좋게

좋게엄성현위원

보는데요. 씨앗 뿌려가지고 새싹이 되면 성장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자기 자활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가는 거죠. 혼자 스스로 자립으로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돈을

돈을엄성현위원

들여 가지고 씨앗 뿌려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옛날에 농촌에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느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가수가 초가산간 집을 짓고 흙에 살리라 라는 노래 아시죠. 작년도에 1억1,000만원해도 충분한데 기초단계라면서요. 올해 갑자기 5,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마을 만들기에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하고 또 강의 세 분하는데 500만원씩 15,00만원까지 드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씨앗뿌리기 강좌라는 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강좌기간이 여러 날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료도 들어 갈 것이고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과비라든가 총액 해서 1회에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안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포괄적으로 1회당해서 500만원으로 잡은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교재비 등 해서, 최근에 마을 만들기도 같이 연계가 돼서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텃밭 마을 만들기 이 취지도 사업개요를 보니까 주민 간에 도시 속에서 전원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형성, 말하자면 주민과의 소통하고 지역 간에 소통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유사하게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이런 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안의 내용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만 딱 들이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우리구가 지향해야 될 부분, 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마을, 그린마을, 텃밭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껍데기만 똑 같지 속은 다 틀려요. 다 틀린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도 앞으로 우리 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사업개요나 추진근거를 보면 다 그럴 듯해요. 공동체 정신, 취지야 다 좋죠. 누가 들어도 다 달콤한 얘기고 이웃 간에 소통 안하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변천에 따라서 일부 사람을 위한 마을 만들기지 공동체 형성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교과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할 바에는 차라리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야죠. 도로나 건설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작년도나 올해 거의 없어요. 주민하고 어떤 관계를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더구나 당해연도 예산이 갑자기 5,000만원 올라가지고, 더구나 기초과정에서 강의 등등 교재부분하고 또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곳의 필요한 부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식사도 못하시고 예산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예산이 과도하다고 하셨는데 씨앗뿌리기 강좌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100% 구비고 3억9,300만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구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5,300만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도봉구의 살림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고, 총 1억7,000만원이 재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강좌도 보니까 씨앗 뿌리기는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텃밭 사업해서 6억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상자텃밭, 마을텃밭해서 나가는데, 오히려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른 강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뒤에 보면 78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자치마을 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9,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연계사업 이것은 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된 3억9,000만원, 그리고 각각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초에 대한 투입을 해서 지속성을 갖기 위한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교육도 지속적인 것이지만 투자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돌봐줘야 될 것들이 있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거쳐서 심사 하는 그런 겁니다. 9,000만원은 당초에 그린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방학2동하고 창4동이 마을 만들기 최초 연도에 시작했던 거기 2개 사업에 3,000만원씩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변형 마을 만들기 3,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 각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3억9,000만원 정도 받아서 계속 시비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하는 비용이 든다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아까 전에 자료요청 한 것 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100%에서 45%가 증액 했고요. 구비 100%의 사업비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예산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4쪽 사업설명서 행정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개청 40주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61%가 작년도에 비한 증액입니다.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위치를 보면 우리가 구민의 날 기념식도 하고 구민회관 또는 구청 대강당에서도 개청 40주년 기념축제도 하고 관내 대형 운동장에서 축제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무대설치 및 개막식 등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난번 구청장님 취임식 때 기억하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때 민원이 되게 많았죠? 도봉구 강당에서 해도 될 것을,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낭비성이 조금 심했다.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낭비다. 조금 더 규모 있게 40주년에 대한 의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40주년은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취지도 공감을 하나 현재 도봉구의 예산으로는 이 부분은 과도한 증액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임식 때 굉장히 조촐하게 한 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주년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데, 자치행정과에도 대토론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의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모 있고, 내실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관내 장소를 어디서 하실 건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민의 날은 5월 1일이고요. 개청한 날은 7월 1월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구민의 날 기념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 질문은 위치가 어디냐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구청 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구청 광장이요? 그렇게 하는데 무대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념식하고, 축제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

공연이경숙위원

이런 것은 생략하세요.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혈세로 행사 일회성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 또 구민들 수요조사를 해보시면 어떤 사람이 오는가 이런 것도 해보셔야 돼요. 매일 오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된다. 이 세금을 정말로 정신 차려서 쓰셔야 돼요. 물론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낭비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정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세하게 다 지적하셨어요. 시계탑 얘기도 하셨고 선물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념축제의 무대설치 부분은 지금 과도한 예산이다, 조금 더 내실있고 계획성있는 그런, 검소하지만 내용은 착실한 기념행사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문화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주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많이 행사를 했는데요. 개청 40주년은 뜻깊은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을 할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게 된 것이고요.

설치

무대설치이경숙위원

및 개막식이 4,000만원 드는 것은 과도합니다. 그리고 45쪽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49만원이 증액의 문제보다도,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위탁업체 심의할 때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줄려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업체를 심의한다는 것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25개구 자료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사정상 제가 볼 때, 총 220명의 공공근로가 아까 질의답변 과정중에 들었는데요. 공공근로요원을 좀 신선하게 젊은 분으로 배치하면 예산절감에 좋겠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의 내용을 보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사나 보건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인들

민원인들이경숙위원

인사하고 안내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장애인들 오시는 경우도 도와드리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좀더 신선하게, 젊은 요원들 세워도 아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충분히 할 수 있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공근로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근무가 안되면 다른 사람 바꾸면 되지,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할, 전문성이 필요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공공근로하는 경우,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료위원들 하고 상의하고요. 54쪽에 보면 창2동 주민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4,4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합니다. 100% 증액이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교부금받을 때 건축비만 받았지, 설계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설계감리비 계상한 것입니다.

비는

건축비는이경숙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건소

보건소이경숙위원

증축하는 내용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비에서 해결해야지 왜 구비 100% 잡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원래 거기 건축비만 되어 있지 감리비가 거기 포함 안되어 있어서,

비만

건축비만이경숙위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리비는 안주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5억 받은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보건소 지금 증축하기 위한 감리비잖아요, 목이.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창2동 동사무소 증축을 계획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5억을 받았는데 그렇게 5억 가지고는 도무지 예산이 안나오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건축비로 된 것이고 건축비 중에서 계상이 안된 감리비를 금년에 넣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당초에 창2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서 증축할려고 예상한 것이네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억을 시로부터 받았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5억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당시에 증축을 하면 한 개층을 증축할 계획이었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증축 계획을 세웠는데 한개층을 증축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하자고요. 5억을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창2동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위한 명목으로 받았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요

받았어요이경숙위원

, 그런데 몇 개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5억을 받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1개층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2개층을?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1개층을.

경숙

이경숙위원

1개층이 5억으로 안되면 돈을 줄 리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일반예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저희가 증축을 할려고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억가지고는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특교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교가 5억이면 5억에 맞추어서 증축을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5억을 했을 것을요. 그래서 특교를 5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5억으로 결정이 됐는데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건지소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보건소가 생겨버리면, 창2동 주민센터가 비좁아서 그것을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이 곳에 보건소가 와버리면 창2동 못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의 목적하고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보건지소가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도 안되었어요. 이것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쪽에 봐서,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뭐 하나 말씀드릴게 5억받은 것이 지난 번에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억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57쪽에 대토론회 2,3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청장님께서 토론 많이 하셨어요. 주민여론수렴도 많이 하고 목요데이트,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트, 여러 가지 토론회, 각동마다 신년이 되면 찾아다니고 실질적으로 텃밭 만들어서 그것 끝나고 나면 다 모임하시고 동아리 다 모임하시고 도서관 다 모임하시고 해서 또 학교마다 다 다니시더라고요. 교육경비 예산 때문에. 각 학교마다, 49개 학교입니까? 다 다니셨어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주민들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론수렴한 것을 도봉구가 다 집약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거의 다 아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각계각층. 그리고 상공인도 만나고 교장선생님 간담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각계각층의 간담회가 몇개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더라고요. 각각 만나는 청장님의 실적을,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을 제일의 포인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개 정도로 되는지 주민하고 만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는 이미 다 나왔는데 굳이 2,300만원 들여서 대토론회를 해서 구민들의 생각을 집약하겠다, 보여주는 형식적인 그런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평소에 내실있는 행정을 해서 다왔는데 2,300만윈은 과하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 많으니까 같이 해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시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가 그런 교육자체를 못 받았으니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앞에서 설명하셨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고로

참고로이경숙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70쪽에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이런 것은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어요. 65만4,000원씩,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줄여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늘려야 돼요. 그런데 44명 이렇게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이런 것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은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요? 이것은 몇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삭감된 것은 단가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자투리가 좀 남았습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학생

대학생이경숙위원

아르바이트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장려하고 확대하고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을 요하고요. 77쪽에 보면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신규가 있어요. 이것은 또 뭔지, 일단 신규인 것 같아요. 100% 구비 증액입니다. 1,3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조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그것이 곤란하니까 그 센터를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그 센터와 자치마을 만들기가 비슷한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 말이 그말인데 왜 쪽이 달라요? 그 예산하고 다른데 1,300만원 증감을 한, 새로운 예산인데 그것을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77쪽에 있는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와 80쪽에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비하고 운영비,

경숙

이경숙위원

또 찢어가지고 1,3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것도 일단 근거는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조례에 있다고 해서 다 만들지 않잖아요. 일단 관주도를 탈피해서 민간차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82쪽에 몇푼 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3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사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4개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대한 10만원 정도 지원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재무건설위에 있다가 행정위로 와서 잘 되지 않지만 단순히 이것으로 봐서는, 좀 사실 자원봉사의 원 뜻은 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이타개념이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금전으로 봉사를 하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봉사를 말하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실비 주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면

실비주면이경숙위원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실비라는 것은 일부러 그 사람들을 수고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람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자원봉사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구청의 그런 업무를 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자원봉사 취지라는 것이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는 자기가 돈내서 사실은 자기가 뜻있게 봉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쨌든 이런 저런 명목으로 일비를 계산하다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자체를 관에서 주도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도 많고요, 어떤 분은 계속 똑같은 자원봉사를 한사람이 많은 곳에 해서 그것을 몇푼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자원봉사 관리할 때는 예산증액 물론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시고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 취지를 계속 설명하셔서, 본 취지에 가깝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육성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삭감에 들어가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유도를 하셔야 돼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아파트단지 자원봉사자가 새로 생긴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경숙

이경숙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면 굉장히 화날 수도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뜻과 취지에 맞게 퇴색되지 않도록,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정말 새로운 정착을 하고 자원봉사가 확대돼서 많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저도 노력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안줬거든요? 본예산 235쪽 보면, 자료를 해서 주세요. 저희가 정확히 인지가 안돼서,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있죠?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구청은 6만2,400원, 158명해서 670만원이 나왔고 동 주민센터는 60명을 예상 계상을 잡아서 25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여기는 또 답변을 애매하게 해줬어요. 의회사무국은 27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계상을 했어요. 214쪽, 중학교 6만2,400원 27명. 이게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왜 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이점이, 의회는 27명 다 해서 114만원 했단 말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행정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차이가,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약간의 서로들 문제가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수업료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다.

교가

중학교가이성희위원

운영비가 지금,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만2,400원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의회에서 들을 때는 1학년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1학년만 해서 되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2, 3학년은 안하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정확히 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삭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에.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청은 인원을 정확히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158명?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구의회는 27명 다 했어요. 이것 맞지 않잖아요, 서로 행정에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년에 전액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명문화시켜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 했는데 사실 안 왔거든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소통의 방도 계속 안주시다가 나중에 정보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저런 개인 것이 좀 있다 하시다가 결국은 대장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요청한 것도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주셨는데, 제가 그냥 자료요청을 하는데 보기만 할 테니까요, 그 자료 요청한 것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감 때 꼭 필요해서 보자 했는데, 문서로 줄 수는 없지만 대장으로 주시면 제가 그냥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줄 수 있으시죠? 열람을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너무 간단하게 해서 미처 질의한 내용 중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연계사업 다 좋습니다. 주민자치 정책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300만원인가 책정이 됐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320만원 중에 이백 몇십만원이 거의 다 회의수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원회 수당으로 다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지금 모든 행정절차가 관주도에서, 특히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민간주도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정책운영 결정이 올해 또 삼백몇십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수당주는,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다른 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 지금 올해 또 정책운영 결정의, 정책운영에 대해서 수당부분에서 거의 다70% 정도 나갑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해당되고 수당 받은 분들이 어떤 분이고,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사시설 개보수 하는데 프로그램 가지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전년도에도 감사 때 말하였고 전전년도 때는 구정질문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보수할 때 연한이라든지 횟수, 이런 것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가계부처럼.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사실 지금 연면적 대비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건물보다 제가 볼 때는 한 7, 8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1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문화관광과장님, 105쪽에 보면 갤러리 운영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지난 번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0만원 넘었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지금같은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갤러리 운영은 지금 그전에는 시설 설치하고 그러느라고 예산이 조금 많았었고 지금은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도봉구의 갤러리라는 것이 구민회관하고 이것하고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아리라든가 발표하는 것만 끝날게 아니라 좋은 작품도 유치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활성화를 시켜야지, 무슨 동네에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의 목적하고 다르고 이런 것은 증액하셔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괜찮은 갤러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예산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겠는데, 다른 데 지금 노원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은 벤치마킹하셔서 이 사업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고 괜찮은 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로비갤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이런 것, 문화가치가 높은 것은 전시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좋은 것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예산을 보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검토를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함석헌, 114쪽에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신규 사업인데 15억이죠? 1억5,000만원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억 이것, 일단은 참여예산으로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석헌선생이 타계하기 전에 거주하던 쌍문동에 소재하는 옛집을 보존해서 작은 기념관을 건립해서 문화, 역사,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누가

누가이경숙위원

살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작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함석헌씨가 어떤 사람이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함석헌씨가 씨알의 소리를 창간하고 시인, 교육자, 사상가, 언론인 그래서 1983년부터 89년까지 쌍문동에 사셨는데요,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함석헌 유족 사업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로 도봉구에 문화와 관련해서 김수영문학관, 함석헌, 가인 김병로 이런 선인들의 그런 문화유적을 계속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모든 사람들, 물론 함석헌 옹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도 했고 기여를 했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15억이나, 물론 시비입니다. 들여서 참여예산으로 됐지만, 이것을 한다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운영은 지금 함석헌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를 해봐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

그분이경숙위원

집 리모델링 해주는 것인데, 동생이 산다고 그랬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차남.

경숙

이경숙위원

차남인가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도 일단 내놓는 거예요? 기증하는 거예요, 그 집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집을 기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소장하고 계신 것 그런 유품,

경숙

이경숙위원

그 집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개방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개방하는데 우리 15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럴

그럴이경숙위원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드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운영에 대한 것은 함석헌 유족사업회가 있어서 그 유족사업회랑 협의를 하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구비는 절대 안 들어 갑니까, 앞으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관리하는데 구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계획 나왔어야 되요. 왜냐하면 늘 시비를 해놓고 우리가 인건비부담, 운영비부담을 늘 해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야 하는데 이것만 딱 보여주니까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 배경이 도봉 현대사 인물들, 그런 코스로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갈 구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계획도 없고 운영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민들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20쪽에,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운영 신규, 1억입니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왜 증감을 하고 신규를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동기라든가 꼭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속 버스도서관 운영도 신규 시 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숲속 공원 등 가족단위 산책할 수 있는 야외공간에서 버스 도서관을 운영해서 생활 밀착형 독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숲속 버스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여예산인데, 이것도 운영도 계속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 이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영계획도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도봉문화정보센터의 분관형식으로 해서 자원활동가를 활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우리가 들어갈 구비예산은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구비예산은 도서구입하는 것 정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운영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자원활동가를 활용해서

자원

자원이경숙위원

활동가를 통해서 하시겠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좀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신규도 있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도서관 이것도 100% 신규사업인데, 도서관운영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증액이 이렇게 되었는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 신규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도서관정책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법

도서관법이경숙위원

및 도서문화진흥법에 우리 조례는 없고, 여기 법에 의해서 도서관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경숙위원

처음 신규로 한다고 그러셨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구청도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설명서 132쪽, 이 부분도 2,200만원이 한꺼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갔는데, 이것 100% 신규사업인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소관이었던 우리구청 지하에 지금 되어 있는 자료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200만원이 왜 들어가요? 지금 까지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재료비 이런 것은 있었고요. 증가된 것이 자원봉사자 두 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비 보상하는 그 예산이,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을 바꿔야죠. 자원봉사자면 또 실비주는 건데요. 1년 내 근무하면 자원봉사자라기 보다는 직원개념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청사의 도서관인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자료실로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도서관으로 해서 자료실하고 도서관 같이 겸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관에

도서관에이경숙위원

신규사업이 너무 많네요. 집중적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달 136쪽 이것도 108%네요. 1,630만원 증감을 했습니다. 북 콘서트는 어떤 것이고, 북 체험부스는 어떤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 콘서트는 올해 처음 한번 시행을 했는데요. 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북 콘서트가 어떤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노래도 있고 책과 관련해서 지금 행사도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체험부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체험부스가 도봉구의 대세입니다. 과학축전도 체험부스 만들어서 하고 건강축전에도 체험부스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험부스라는 것이 독서의 달에 무슨 체험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올해 북 페스티벌 개최하면서 작은 도서관에서 와가지고 구청 광장에서 각 도서관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책 만들기라든지 어린이들하고 같이 와서 문패 만들기, 또 환경생태관련 책 속에 있는 놀이시설 그런 것을 실제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는 행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자

참가자이경숙위원

봉사비 중식도 나가고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도서관 팀을 만들 정도로 도봉구의 도서관이 몇 개죠, 과장님? 신규로 생긴 것까지 다 합하면 몇 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81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1개의 이벤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총망라해서 행사성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금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체험부스이경숙위원

운영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체험부스를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북 페스티벌 개최하면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예결 전까지 콘서트했던 것과 작가와의 만남 등 추진했던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2명씩 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보통 제가 회의록 같은 것 보니까 주로 목적이 뭐예요? 교육발전협의회를 두고 참석수당을 22명씩 3회를 해서 하는데 실적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 또 교육발전협의회 소위원회에서 또 주민참여형 교육연구과제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연구발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합니까? 제가 사무감사할 때 전혀 활용을 못하던데요. 교육경비 보조금을 할 때라든가 회의내용을 봐도 너무 아니더라고요.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2,2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다. 줄이시든지 방향을 전환하시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148쪽에 보면 주민참여 교육정책 연구발표회를 했는데 200만원씩 곱하기 4의제. 이것이 뭐예요? 4번 했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과제를 공모를 해 가지고요. 4개 과제가 올해는 청소년 진로지도와 직업체험방안, 작은 도서관 활성화방안, 기타 자유주제로 해 가지고 연구과제가 설정이 돼서 4개 팀이 선정이 돼 가지고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자에

책자에이경숙위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복사를 해 가지고 저를 주세요. 그리고 150쪽에 차세대 지도육성에 대해서 12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도봉구청 저소득층 학생 학력신장, 기회적응 및 계층간 교육격차해소,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및 논리적인 표현신장 해서 이것은 멘토링 사업인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

대학생이경숙위원

멘토링 사업인데, 이것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금 더 늘리세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장하셔서 덕성여대 멘토 20명을 선발해서 고등학교장 추천 및 멘티 선발 후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왜 덕성여대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덕성여대하고 하는 방법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체계적이지가 않고 또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를 받는 멘티가 차별화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관내에 관·학협력 이런 차원, 교사가 되기 위한 이수 그런 자원봉사 개념도 있고 저희가 학교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일괄적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덕성여대를 선택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년간 하신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년간에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명은 너무 적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죠? 46개 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23군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초·중·고등학교 까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까지 해서 47개 학교입니다.

토링

멘토링이경숙위원

사업을 하려면 확장을 더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확장 할 계획은 있으세요? 이런 것은 조금 늘려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기회제공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득이 될 것 같은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만원 삭감된 것은요. 인터넷 중독예방 해 가지고 홍보비가 삭감된 것이고요. 창동에 아이윌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요. 멘토링 이것은 작년예산 그대로 잡은 것인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 없이 했었습니다. 예산 없이 하다보니까 멘토나 멘티나 참여율이 서로 낮고 최소한 교통비라든지 조그마한 책이라든지 문화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첫 회는 포기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가지고 첫 회 5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늘려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멘티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고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2~3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를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리고 한꺼번에 늘리면 통제하는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성과를 봐 가지고 늘릴 예정입니다.

충도

고충도이경숙위원

있으시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관리는 한 학교만 하면 사실 편해요.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다양한 대학 있잖아요. 서울여대도 있을 것이고 한성대도 있고 주변의 대학들 성신여대도 가깝죠. 이런 대학들 다양한 분들에게 멘토가 되고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있고 차차상위 계층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핵심 포인트로 예산과 관련 없이, 예산이 안 들면 더 좋고 그래서 육성지원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도 늘리면 더 활성화되겠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멘토링 사업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멘티 부분에 아주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북서울 중학교만 참여를 해 가지고 북서울 중학교의 학생들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

북서울이경숙위원

중학교 한 학교만 있어요? 다른 학교는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한 학교에서 하고 있고, 다른 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기업에서도 대학생들이 실비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2년차니까 해 보고 조금 늘리던지 방법을 바꾸던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작인

시작인이경숙위원

것 같으신데요. 이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예산은 삭감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54쪽에 교육경비지원 7억2,4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한

증액한이경숙위원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된 그 부분입니다.

급식

무상급식이경숙위원

확대에 대한 예산이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5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장단 및 유치원원장 간담회 업무추진비 290만원 정도 그리고 학교장단 및 교육기관 간담회해서 또 220만원 정도 또 밑에 보면 유치원원장 간담회해서 69만6,000원인데요. 교장단 간담회를 두 번이나 업무를 나눠가지고 결국 보면 교장 간담회가 290만원하고, 220만원. 유치원 간담회는 69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장 간담회를 46개교 2회씩,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유치원 간담회를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치원 간담회에 비해서 조금 심하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90만원은 합쳐가지고요. 교장단하고 유치원하고 합쳐서 290만원이고요. 교장단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또 있잖아요. 290만원하고, 유치원원장하고 교장단 간담회가 290만원인데 합했잖아요. 그 밑에 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합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에 교장단 및 간담회, 어쨌든 교장단 간담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교장들이 학교 교육발전협의회인가 그것도 거의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 들어오시지는 않고요. 일부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중복되고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기주도 학습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따로 떨어져나가서 창의적 인재양성 160쪽으로 간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모사업에 자기주도 학습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변화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자기주도 학습 상담실, 센터 겸 상담실을 그 쪽에 설치하고 그 전에는 저희 사무실 앞의 휴게실에서 상담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불편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구청 주도로 하겠다는 거죠. 46개 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부모코칭 대화자녀법, 자기소개서 쓰고 맞춤형 입시 이런 특강도 하고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학교교육 경비보조금 안에서 인재양성 부분을 확대할 사항이지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센터를 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 그 속에 포함하지 않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54억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 합쳐가지고 총액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총액이요. 무상급식을 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합해서 하는 것 알고요. 54억원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54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창의적 인재양성 1억2,200만원도 플러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비로 다 들어가는 총액이잖아요. 왜 이것을 또 구분해서 복잡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으로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육경비 보조가 집중적으로 너무 많다. 지난번에 그것만 해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이것을 분류해서 46%를 증액했어요.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총괄은 15억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그 부분만 7억원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적

창의적이경숙위원

인재양성이 결국은 늘어난 것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창의적 인재양성은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작년에 7,000만이 편성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4,6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교육경비 그 쪽에서 빼가지고 창의적 인재양성 쪽으로 해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7,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자기주도 학습 지원이 변경이 됐고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지금 160쪽 봅시다. 저도 혼돈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전년도에 7,6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600만원에서 61%가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 강사료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학교에 주던 것을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비가 늘어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봐서는 4,600만원이 증감이 돼 있는데요. 내용을 쭉 보시면 영어권 국가 영어봉사활동 추진해서 유타주하고 체류하는 것이 신규로 1,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학교밖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지원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자기주도학습 7,000만원이 9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다른 사업으로 센터 운영비는 늘어났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규로 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교육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어느 나라하고 할 것이에요? 나라가 정해졌습니까? 여기 보면 항공료도 주고 숙박료도 주고 체험비, 홈스테이비까지 100%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1,900만원 정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미국 유타주하고 저희가,

미국

미국이경숙위원

유타주, 이분들은 언제까지 체류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고 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 여름방학에 6주를 와서 홈스테이를 한가정에 3명씩,

경숙

이경숙위원

여름방학에 6주,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6주와가지고 한 가정에 3주씩, 한명이 두 가정을 3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명이 3주?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한명이 두가정에 3주동안,

명이

한명이이경숙위원

두가정을 3주, 그러니까 영어에 어쨌든 기여하겠다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홈스테이를 하면서 3주동안 가정에 있으면서 한국 가정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영어에 대한, 말 그대로 영어권 문화에 대한 문화이해, 말 그대로 홈스테이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홈스테이는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이것은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어민 영어교육은 교육청이나 일반 방송매체에서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가 원어민 교육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해 가지고 가정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영어봉사활동을 학교에 가서 할 수 있게끔 홈스테이하고 영어봉사활동하고 겸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들은 불과 6명밖에 안오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6명이 6주동안 이곳에 있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좋은 방법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오히려 여기있는 한국대학을 다니는 미국인도 대개 많더라고요, 연세대도 그렇고. 교류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이용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텐데 굳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단시간에 하는 것이 옳을지 저는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미국 대학생이나 지금 교류하고 있는 학생은 얼마든지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착안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방법을 바꿔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일단 해보시고 다음에는 개선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실 운영인데 지금 현재 덕성여대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174쪽에 도봉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보세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금 삭감은 됐네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인원은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을 배분하느라고 삭감이 된 것이고요. 지금 덕성에서 하는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은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가보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어교실,

보면

가보면이경숙위원

별로 그렇게 학습 면학분위기 조성도 안되고 문제가 많다, 갔다온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최초로 공모했을 때 몇개학교가 공모가 됐어요, 덕성여대만 들어왔나요? 도봉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에서 몇 개학교가 지원했는데 덕성여대가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덕성여대 한군데만 공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덕성여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데요. 4년 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덕성여대하고 왜 했는지 물어보신 것이죠?

여대

덕성여대이경숙위원

영어부분이 약한데, 물론 좀 가깝다는 이유죠, 그렇죠?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로 덕성여대를 택한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덕성여대가 언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들이 그렇고 그래서 수료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강동

강동이경숙위원

영어체험센터 있는 것 아시죠, 강동에도 영어체험센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얘기는 들어봤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자체 직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강동 영어체험센터는 직영해서 참가 학생수나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실적도 좋고 운영도 더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해 보셔서 위탁에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고 동료위원의 질의중 궁금한 사항을 추가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사업예산안 260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고 쭉 해가지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에서 구 창5동 주민센터에 마을예술창작소 공사한다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전액 시비받아서 구 창동 주민센터에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예술창작소가 우리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이것 하기 전에도 우리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1기, 2기, 3기까지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사업으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기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기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이 연관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따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잘됐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을 없애버리고 이 오케스트라 사람들을 이곳으로 다 옮겨요, 여기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오케스트라 운영하신다면서,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는 서울시 문화사업에서 서울시향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울시하고 서울시향하고 해서 서울시향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는데

해주는데김용운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대상은 우리 저소득층 어린이,

소득

저소득김용운위원

어린이일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3학년,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하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저소득층 상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2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입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오케스트라를 할 예정이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의 아닌데요. 오케스트라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죠. 마을예술장착소는 다른 얘기죠.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마을예술창작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공간 갖다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사람이 여기 창작소에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휴한다는 얘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옛날 창5동사무소가 지금 3층이잖아요. 그런데,

봐서

안가봐서김용운위원

몰라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3층인데 3층에 저쪽 쌍문동인가, 그 쪽에서 2011년부터 하던 청소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합시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창5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쪽으로 들어왔고,

용운

김용운위원

1억600만원이란 돈이 리모델링 비용인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느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마을예술창작소는 리모델링 비용?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비용하고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4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이,

부터

전부터김용운위원

계속 내려온 사업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 1일부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면서 올해 예산이, 아까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잖아요,

으로

서면으로김용운위원

주세요, 자료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3년 구비 편성된 사유는,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1,000만원 예산 편성할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자료로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함석헌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차남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유품만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15억을 들여서 폼나게 지어주면 차남은 거기에서 살면서, 한쪽에 살고 거기에서 처남이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참여예산이라서 주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함석헌기념 유족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나는김용운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주민의 공모사업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참여예산이나 그런 것 자체가 우선 시에서 예산만 받아보자, 일단 건물짓자, 운영비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전부 사업이 그래요, 보면.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야. 모든 참여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참여해서 받아왔는데 운영비가 다 책정이 안됐어, 예산에. 일단 건물을 짓고 보자, 그리고나서 지으면 운영비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 도봉구가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지으면 운영비 주겠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해요, 제가 지금. 그리고 함석헌기념관인가 하면서 차남이 사는데 15억 받았어, 여기에서 통과됐어. 그러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폼나게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설계도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짓고서 반은 차남이 살고, 다 리모델링해서 살고, 반은 기념관으로 할 것이란 말이죠? 반을 하든, 3분의 1을 하든 한쪽 귀퉁이를 차남을 주던 간에, 여하튼.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 건물을 전체를 사서 그 차남은 이사를 갈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할 때는 그렇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 안했어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함석헌 그 차남은 이사를 갈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 그게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집을 산다고 하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매입입니다. 그것은 매입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괜찮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1월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예산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검토를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함석헌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나와야되는데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바로 내려줬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참여예산이든, 비참여예산이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지금 세우는 중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알아요, 다 좋은데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을 갖다가 하는 부분들이 보건지소,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부 운영비자체는 거의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돈 받아서 건물을 짓자는 얘기에요,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나서 내년에 가서 운영비 갖다가, 보건지소는 물어보니까 4억2,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짓고 나서 지소를 하게 되면 4억2,000만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들어가요? 15억중에서 매입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지금 매입을 하는데, 아마 12~3억 정도 매입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2~3억이면 3억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받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예산은 받고 내년에 그래서 1월 달에,

산을

예산을김용운위원

받고 나서, 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8억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 참여예산이라서 그쪽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죠. 일단은,

용운

김용운위원

얘기해봐서 안된다고 하면 구비투입 해야 되죠? 과장님도 지금 거기에 얘기해봐서 가정 아닙니까, 저도 가정이에요. 거기 안 된다고 그러면 구비투입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구비도 투입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있을김용운위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00%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전부 계획이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함석헌 그 분을 잘은 모르겠지만, 계획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사업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잡아서, 사업비가 얼마 들고 운영비가 얼마 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사업비 받아서 나중에 운영비 드는데, 지금 운영비도 얼마 드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비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운영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은 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거예요? 반납을 하겠죠, 반납 안해요?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지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억 시예산인 것은 알아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 예산 알아요, 공모사업해서 15억 받았다면서요,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그것도 부결되고 여기서 예산 안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시 예산이 현재 우리 2013년도 예산안에 15억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해서. 이게 예산안에 통과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을 받았다면서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한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시 예산해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줄 것입니다. 우리한테 아직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이것은 뭐예요? 예상이에요? 15억은 뭐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가내시로,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줄 것이라면, 안주면 뭐하러 이것 해요?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답변이 안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서울시에서 예산을,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아직 예산은 안내려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면 가내시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서울시도 지금 예산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결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지, 지금 내려온다, 안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국비, 시비 매칭포인트로 사업비를 할 때 우리가 가내시를 하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에서

그쪽에서김용운위원

예산이 얼마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을 가내시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매칭포인트로 구비를 예산을 가내시로 잡게 되면, 다 가내시이겠지만 잡게 되면, 나중에 내려오면, 그것은 예산 100%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과장님이 15억이라는 돈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이 돈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내려오죠, 가내시로 서울시에서 15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답변이 내려올 수도 있고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억이 내려오는데, 일단 예산이 15억 내려오니까 잡았겠죠, 준다고 하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내려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못 하면 반납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용도는 못 쓰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는 못 씁니다.

석헌

함석헌김용운위원

기념관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함석헌 해서 15억을 받아서, 지금 매지토입비가 몇 평이에요? 감정평가를 한 것이 12억, 13억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어떻게 알아요? 12억, 13억인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시가가 그렇게 나와있다고 해서,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몇 평인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100평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평이면 그 정도 가겠네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정의여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고

정의여고김용운위원

바로 밑에?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기는

거기는김용운위원

산 위라서 한 1,000만원만 가도 10억인데, 거기 재개발지역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모든 부분에서 참여예산 해서 공모사업 해서 받은 예산들이 많은데, 전부 다 거꾸로 됐어요. 운영비는 책정이 안 되고 서울시비만 받아서 건물 짓고 나중에 운영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전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게 과장님이 노력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15억을 받았는데 운영비를 예산 끝나기 전까지 얼마들 것인지 대충, 어바웃으로, 디테일하게 말고 어바웃으로라도 자료를 주셔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아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것을 하시려면 예산을 잘 해서 가져오세요. 운영비를 빨리.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문고 문고했는데, 문고가 참 많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안 263쪽 보면, 어린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해서 6,000원 곱하기해서 10개소에서, 이 10개소는 문고입니까? 그 명칭이 뭐예요? 문고가 아니라 작은도서관, 좀 길던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맞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일반 작은도서관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에 있는 문고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있고, 두 개잖아요, 실비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나는

하나는김용운위원

어디고 하나는 어디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군데잖아요.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두개로 나눠졌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문고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일반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반

일반김용운위원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일반이 쌍문2동, 창3동, 창4동, 도봉2동이 일반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없고요,

고가

문고가김용운위원

없다는 얘기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문고에는 6,000원씩 20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같이.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린이문고는 개방시간이 길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학2동 같은 경우는 내 지역이지만 거기는 이용률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일반 작은도서관은 이용률, 실적,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없나요?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봉구 문화 정보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동결이에요. 13억 동결인데, 지금 도봉 문화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전 관장님 계실 때, 관장까지 포함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자체가?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2월 말까지는 관장을 뽑으셔야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다고

한다고김용운위원

했으니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면 여유를 두고서 한 달 치 예산을 잡아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이야 과장님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담당직원이 한 것이지만 이 예산대로 본다면 12월말까지 무조건 뽑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뽑을 계획 있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하시려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달 안으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번 달은 안 되겠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죠? 12월달 바쁘실 텐데 되겠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안될

안될김용운위원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고,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잡아야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린이 도서관 운영 9,900만원입니다. 과장님 7,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서, 도봉 어린이 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 부분에서 여기도 이용실적, 이용실적 없으면 예산 깎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용실적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의 이용 실적, 구청사 작은도서관 이용 실적, 다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운위원

대충 하지 마시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습니다.

숫자

숫자김용운위원

같다가 1인데 2라고 쓰지 마시고. 여기 265쪽 보면 북페스티벌 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 곱하기 1식 해놨단 말이죠? 2,000만원, 1식은 풀이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내역으로 쓰시는 거죠? 2,000만 누구 위탁줘서 거기서 행사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페스티벌 개최가 2,000만원, 1식이 북 콘서트, 또 작가와의 만남, 축하공연 그런 계획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운위원

없으니까 자료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봉산축제요, 민간행사보조가 2억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축제예산을,

내년

내년김용운위원

10월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내년 10월이요, 2억으로 지금,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안 했단 말이죠? 격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2011년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똑같이,

용운

김용운위원

2억이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문화원에서도 관여하고 하지만, 모든 행사를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한 사람이 다 주무르듯이 주물러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주물러요, 한사람이. 그건 안 되죠. 과장님도 참여를 하고 다 해서 해줘야 되는데, 서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물러 버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위원 구성할 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교육발전협의회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3회해서 22명 잡혀있는데, 세 번 다했습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두 번 했고요, 소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소위원회가 또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 안에 자발적으로 소위원회가 있어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한 회의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도봉구내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저희가 업무계획도 보고를 하고 당면현황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방향제시한 내용 있죠, 협의한 결과.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 회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이경숙 위원이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600만원을 덕성여대에 다 줍니까? 지원 겸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저희가 학생지원을 받고요. 학교에 보내가지고 신청이 들어 온 북서울 중학교의 지도담당 그러니까 북서울 중학교에 학교장 명의를 주면 거기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멘티하고 활동하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담당교사가 복지상담사인데 복지상담실이나 교실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멘티를 갖고 하면 저희가 교통비 조로대학생들에게 5,000원을 주고, 학생하고는 과자도 사먹고 참고서라도 주면서 얘기도 하라고 1만5,000원 줘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만원이요. 1인당 2만원이 되겠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인당 15,000원 해 가지요. 횟수에 따라 600만원 했는데 학교로 준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멘토링 하는데 북서울 중학교에서 20명하면 20명의 멘토링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대1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대1도 있고요. 1대2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이 오면 연결이 돼 가지고 출석부 체크하고 그래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총액을 가지고 나중에 북서울 학교에서 정산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산은 어떻게 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북서울 중학교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내용도 대충 알겠는데요. 정산이야 학교에서 대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멘토링 대학생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모든 것이 가야한다. 교재라든가 모든 부분이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서류를 받아본 바로는 교재비 등이 250만원이 나가 있는데요. 쭉 정산을 봤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재교육 이것도 덕성여대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덕성여대가 계속 나올 거예요. 덕성여대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영재교육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교수들한테 다 지원돼요. 교수, 조교, 조교보로 지원되는데 예산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증액이 됐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0만원은요. 덕성 영재교육원에서 과학축전 할 때 골드버그장치 만들기를 공모를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부분을 교육경비에서 주지 않고 초·중·고나 유치원에 주기 그러니까 200만원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2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할게요. 제가 예산도 다 깎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깎으면 돌아가겠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강사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영재교육이란 것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80%가 외부강사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덕성여대 자체에서도 내부강사들을 쓰지만 덕성여대가 이과가 없고 공대 쪽이 아니고 그래서 수학, 과학은 외부의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평생학습관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에 우리영재, 어느 정도 영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해 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거기에 데려와서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고도 남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깎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영재교육을 얘기 하셨는데요. 영재교육은 교실도 많아야 하고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은

과학은김용운위원

어떤 비품들이 들어가지만 수학은 칠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은 조금 특별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그래요? 그러면 수학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수학할 때 비품이 뭐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주세요.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 예산 다 줘야 해요? 조금만 깎을게요. 제가 부분 예산은 지금 우리 신규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신규 사업이 없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이 부분을 사업비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부터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이 돼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100% 예산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수학·과학에 A, B과정이 있고 사사과정이 있어서 졸업생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사과정에 20명 중에서 한 명이 부산영재고등학교에 합격이 돼 있고 특목고도 발표가 안 나서 그런데요. 성과를 보시고 내년에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산영재고등학교에 한 명이 갔다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영재교육 안 해도 그런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해도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강사진하고,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우리 임기 중에 예산 한 번 더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내년에 봐가지고 안 되면 전액 삭감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약간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졸업도 안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내년에 답이 나온다면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1회 졸업생이 나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결과를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이란 것이 과정이 있거든요. 3년 과정인데 1회 졸업생 보고 다니는 과정에서 다 잘라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그러면 다 안 자를게요. 하여튼 잘 운영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제가 한번 진짜로 가볼 거예요. 덕성여대에서 토요일에 하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하고요. 방학기간에는 24시간 초정교육, 그리고 여름캠프, 겨울 캠프,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하고 저랑 둘이 한번 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25개구에 다 있습니다. 저희 구만 자기주도 학습 센터실이 없어가지고 저희 사무실 앞에 직원 휴게실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 내에 평수도 3.4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 하나하고 그 곳을 거점 사무국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직접 강의하는 사무실 공간을 하나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어디에 두는 것이냐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평생 학습관 1층에 4평 정도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타 자치구는 다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타 구 다 있으면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 과장님이 무능했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 와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한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타 자치구 다 있다는데, 동료 위원이 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1층에 자기주도 학습센터 방을 하나 준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평짜리 사무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외국초청 여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 유타주인가 거기서 초청을 해 가지고 홈스테이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학연수라든가 영어권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명이 두 가정에 3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상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영어권에서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말을 합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할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초등학생이 대화가 가능할까요. 강남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도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겠죠. 거기서 수화로 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대학생이 홈스테이를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선택합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년 전에요. 네바다주 헨더슨시하고 했었는데 그 쪽 부분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요. 한번 이라도 해봤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2년 전인가 홈스테이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생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언어가 통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복잡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집안이 방이라도 있고, 한 칸에 살면 또 안 되잖아요. 조금 잘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영어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최소한 중학생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정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중학교 포함해 가지고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전자에는김용운위원

그냥 하면서 왔으니까 대충 아는 지인들 해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것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외국에 갔다 온 국내 대학생들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대학생들이 맞교환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또 교육지원과장님 감사하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니까 중복을 되도록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59쪽입니다.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맞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작년과 올해 예산 동결한 사업은 몇 프로테이지 되는 것 같아요? 증액도 있지만 동결한 것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안 따져 보셨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좌를

강좌를이성희위원

운영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이성희위원

강좌도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강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수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해서 1억1,350만원이요. 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넣든지 사회단체를 낮추고 하든지 그랬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떨어져 나와 있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내역 보니까 그것이 다 인건비로 처리되더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2,500만원인가 2,600만원을 받았는데 인건비로 거의 2,000만원 나가던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인건비보다도 그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한 40 몇 개 단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2,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인건비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것이 뭡니까? 인건비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보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감하더라도 갔으면 좋겠다. 내년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여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양강좌 운영에 대한 실적을 한부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밑에 보면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을 했는데, 5,000만원을 증액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자대전 편찬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1억원 들어가고, 올해 1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럽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00만원했고 올해는 1억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성희위원

예산이 1억원인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전년도에 1억원했고요. 올해는 1억5,000만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는 5,000만원이면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5,000만원 더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5,000만원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3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네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상설공연무대 출연 사례비가 4,000만원이 있고 야외공연 사례비가 3,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했죠? 2010년도부터 했나요? 아니면 2011년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평가하죠? 평가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평가회 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8,350만원이 들어갔는데 평가회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가는 안했고요. 상설무대에 그때그때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향후 2011년, 2012년 2년동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하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주말농장 했으니까 또 하고 좌우지간 이런 것이 과별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는 주하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는 동네의 작은 음악회식으로 소규모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로

소규모로이성희위원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뭔가 준비되고 계획대로 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공연내역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63쪽에 어린이 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일반 작은도서관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답을 잘해 주셨으면 동료 위원님이 바로 이해했을텐데, 일반하고 작은도서관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14개동에 작은 어린이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그러니까 문고죠, 그것이 10개가 있고 지금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4개가 안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성희위원

애매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고요. 그밑에 보면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지원인데 이것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이 공익요원을 통해서 차량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운영결과에 대해서, 상호대차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많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별로 운영실적을 하나 갖다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이성희위원

262쪽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참여예산에 3,100만원이 나오는데 독서프로그램 운영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이것은 숲속도서관이 아니죠, 숲속은 별도로 4,200만원이 잡혀있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부대시설비인데, 세가지 1억인데, 아까 그러면 그 밑의 숲속 버스도서관 조성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갖다주십시오, 그러시면 되잖아요, 1억이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산축제는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270쪽에 보면 도봉 교육과학 축전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전에 시작할때는 3억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을 잘 정리해서 더 알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과학축전을 며칠간 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일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일간 했죠? 많은 미래의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해서 초중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더 알뜰하게 잘하시고 관계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좀더 지속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 늘 얘기하는데 덕성여대하고 도봉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다고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보면 제가 재무위에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이나 뭐는 전국단위로 하는데 유독 교육, 영어, 학습, 이것은 덕성여대에만 있어요. 그 문제는 서로들 여러 갈래로 크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275쪽 보면 도봉 초중학교영어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9,300만원이에요. 이것이 해마다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몇페이지죠?

성희

이성희위원

275쪽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몇 년째냐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07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인당 27만6,000원을 들여서 170명, 두 번, 그러면 340명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항상 영어캠프가 목적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영어캠프를 몇 년째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로 어디 갑니까? 영어캠프를 6일동안 가면 어디로,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수유영어캠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비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느 사이에 영어바람 불다가 여기 보니까 중국어 바람 불다가 조금 있으면 일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캠프에서 과연 나는, 처음에나 효과가 있었지 지금도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영악해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영어는 다합니다. 물론 가서 더 해올 수 있지만 갔다온 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녀석은 해요. 학교 가봐요, 한반에 30명 정도 있으면 10명은 하고 20명은 놀아요. 똑 같은 얘기에요, 이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실적을 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운영했던 실적을 자료로 좀, 올해 두번 다 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캠프는 했고요. 겨울캠프는 모집하고 준비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3회 실시했던 운영실적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해가지고 파주니, 용인이니 대부분이 모집인원이 안되고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신문에 난 보도자료를 보면 수유영어캠프하고 부산에 있는 영어마을하고는 맞춤형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해년마다 해왔던 것은 관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과학축전같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 열심히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결과물이 없으면 이것이 자꾸만, 당연한 교육이니까 영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과장님하고 더 질의응답해 봐야 과장님 입장하고 제 입장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3회했던 운영실적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내년에는 문화관광과가 예산증감률을 보니까 도봉구의 모든 과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82%나 증감이 됐습니다. 배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하여간 저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11쪽 저희 도봉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3억짜리 예산이고 그러면 내년이면 완결이 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과 매칭펀드로 해서 3억이고요, 각 3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비가 3억이고 매칭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전체로는이영숙위원

6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6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예산서에는 총사업비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세부사업설명서의 위에 보면 총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례반복적 사업, 이래서 당해연도는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알기로 3억으로 작년, 재작년에 예산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인데 오타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으로 해가지고 2012년,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것 들어갔던 것 빠지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5,000만원이 빠지고 넣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될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중앙연구원도 중앙연구원이지만 덕성여대하고도 이것도, 연구나 이런 것은 덕성여대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덕성여대 교수가 우리 이쪽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쪽에서 자료를 주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매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것이 다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중간보고이영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2012년에 중간보고 했었나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중간보고 하신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17쪽 김수영 문학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때도 우려도 많이 말씀드렸고 행감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에 예산반영된 것은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숙위원

전문적인 문학관 관련해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기간제 우리가 채용할 때 그 쪽에 관련된 사람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적인

전문적인이영숙위원

분이, 이게 이렇게 해도 1년에 얼마 많은 비용이 아닌데 전문가가 이 비용 받고 오실까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영구적인 채용이 아니고요, 이것도 문학관 운영을 하면서 김수영 문학관에 관계되는, 뭐라고 할까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들게 하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우려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냥 기간제 근로자분이 자료관 지키고 계시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에

이왕에이영숙위원

지으실 거면 적어도 내실있고 알차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예산을 바짝 절감해야 될 때가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이런데, 그리고 단순히 전문가 한 두 분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1년에 두 번정도이고 사실 이 문학관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같이 고민하고 운영해 내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김수영 시인과 관련돼 있는 김수명씨가 바로 옆에 계시고요, 민음사나 아니면 여기에 아주 빠져 계신 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지난번에 회의자료도 행감 때 보셨을 테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와서 관여를 해서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도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김수영 문학상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해서 아마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그러면 관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으로서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준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시설 만들어놓는 그 과정에 그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이고요. 운영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그나마 전문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우선 내년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염려됐던 부분, 그래서 뒷받침이 돼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이면 무늬만 하거나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저희가 문화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석헌 기념관도 그렇고 김수영 문학관도 그렇고 전체 우리 도봉구가 현대사 인물 관련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벨트를 형성해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신다면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기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각각 문학관, 문학관 따로 기념관, 기념관 따로, 둘레길 따로, 이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이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도봉동에 있는 서원부터 시작해서 이 쪽의 쌍문동 둘리하고 문학관까지 해서, 또 창동에 문화공원, 스토리텔링북 제작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도봉구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고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작은 기념관이나 이런 것도 다 복원을 하고 오래도록 역사적인 것을 후손에게도 남기고 하는 부분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경제논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저희가 보존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문학관이나 기념관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36쪽, 독서의 달 운영사업입니다. 독서의 달을 올해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올해는 북페스티벌을 390만원이 예산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한 1,6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지금 잡으셨는데, 이 북페스티벌 행사의 세부적인 내역,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내년에 굉장히 예산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런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선거가 있어서 청장님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청장님의 의지는 아니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제든, 행사든 지금 이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예산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중의 하나 북페스티벌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에 없던 축제예산이 2억이 늘어났고요. 기본적으로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숲속 도서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늘어났고 이 행사성 예산으로 우리가 늘어난 것은 이것 하나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축제는 격년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페스티벌도 지금 도서관팀에서 올해 한번 해봤는데, 너무 각 도서관 내지는 문고까지 참여를 해서 문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작은도서관인데 거기서 참여를 해서 보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조금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행사도 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 행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축적되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도봉구민한테 그냥 일회성의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축적이 되어서 뭔가 인식에 변환이 오고 정말 문화와 책과 관련된다면 독서 관련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행사가 대부분은 일회적인 행사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안 되려면 내실 있게 준비가 돼야 되고 계속적인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비용은 줄이더라고 예를 들어,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때부터 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책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만 나눠줄 거면 굳이 할 필요없죠. 요즘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 데리고 와서 도서관에서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책을 통해서 학부모들도 네트워크도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커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키워내는 것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예산반영을 하다 보면 이런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만 되는 사업으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스타트 운영에도 보면, 자원활동가분들, 진짜 말 그대로 자원활동가가 고갈되거나 소진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들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이런 북페스티벌 행사는 가능하면 조금 줄여서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결위 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북페스티벌을 통해서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더 내실 있게,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연결해서이영숙위원

도봉산축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격년제로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상황상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0주년 개청행사하고 구민의 날 하면서 가을에 또 도봉산축제가 또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2억이나 되는데다 저는 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봉산축제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구민등산대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구민 등산대회가 또 체육진흥과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구민 등산대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내년의 행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게 높다, 그다음에 선거나 이런 것을 앞두고 그럴 오해를 받을 만큼, 이런 행사성 예산이 높은 편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도봉산축제도 2년에 한번이지만 2년 전과 똑같은 식은 아닐 것이고 추진위원회도 꾸리시고 하실 텐데 좀 더 예산을 절감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도봉산축제의 구민 등산대회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구민 등산대회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도봉산축제 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축제도 지금 계획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둘리 테마파크 조성으로 3억8,000만원 건축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건축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공사 시작하는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많은 위원님들 염려하신 것처럼 운영이나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고려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번 설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 용역결과도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화관광과는 이정도로 하고요,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사이버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작년에 없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그전에 있다가 작년에 운영을 안했다가 올해 다시 하는 것인가요? 100%가 증감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학습센터는 2006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2011년, 2012년도에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으로 발주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2013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계약하고 발주하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예산이 홍보전산과에 있었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잡혀있었던 것인데 통합발주가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저희 예산에 없어서 작년에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2011년까지만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고 2012년에는 활동된 게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활성화가 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버스쿨이 있는데, 회원가입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3,746명, 중학교는 1,885명 이래서,

영숙

이영숙위원

그 숫자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왜 홍보전산과에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는 교육지원과에 있었죠? 그랬다가 다시 홍보전산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통합과업을 해서 문제점이요, 초등·중등 사이버스쿨 해서 콘텐츠사용료 지급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생 이렇게 돼서 전산 기술지원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통합유지 보수의 과세로 처리돼서 하도업체가 푸르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10%의 과세내역이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홍보전산과에서 하던 것을 다시 저희 과에, 과세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걸로,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나중에 저희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완전히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스쿨 이 부분이 누구나 쉽게 수강해서 온라인학습을 통해서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유행으로 쭉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사이버에 관련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꿀맛닷컴, 이런 것에 들어가면 구와 상관없이 전체 아이들이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내용도 풍성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이고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학부모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 싸이트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것보다 몇 배로 훨씬 꿀맛닷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홍보하는 게 꿀맛닷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사이버스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 참여예산위원들이 설문조사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본인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구도 이것은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교육기관 보조 포괄 15억 있습니다. 원래 포괄비로 사실 15억이라고 하면 교육지원과는 그동안 굉장히 파워가 셌던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포괄비로 15억 있다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분들이 허걱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한테 좀 더 세부자료 먼저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서에도 이렇게 포괄로 하시지 말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잡아주시는 게 맞고요, 불가피하게 포괄로 해야 될 부분만 최소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부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56쪽, 도봉 교육과학 축전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애쓰시고 이 행사 한번 하기 위해서는 온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정착기라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늘 이런 축전이나 이런 부분이 1년, 1년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쌓여지는 것이 있어서 변화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봉 영재교육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연결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교육과학 축전은 축전대로 하는데, 또 영재교육원은 교육원대로 하는데 뭔가 좀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더 늘었어요. 내년에는 2,500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 증감을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2억4,000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의 과학콘서트 투어를 저희가 유치해서 2억 정도의 유치효과를 봐서, 사실상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이 후원기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6일동안 모든 물품이라든지 설치, 이동 이런 부분에 너무 혹사를 당해가지고 1억6,000만원까지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행사운영비 이런 쪽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저희 교육지원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교육과학축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신데, 유관기간 다 쫓아다니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시려고 하니 교육지원과에서 또 다른 어떤 교육행정의 공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에너지를 조금 다른 곳에 썼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애쓰신 것은 굉장히 애쓰셨는데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가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맞춰가지고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스도 내년에 55개 부스를 운영하실 건가 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5개면 굉장한 부스고요. 애들이 다 다니려고만 해도 하루 이틀로는 너무 짧을 것 같아요. 뭔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55개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요. 이것도 저희한테 내년에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세워졌겠지만 큰 기본방향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산출하신 근거, 계획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봐서 검토하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60쪽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이 또 한때 붐이어서 자치구마다 많이 생겼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요즘에 교육현장하고 맞물려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직업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직업체험센터나 진로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뒤늦은 감이 있다. 약간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작년인가부터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의 예산이 처음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각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들어간 것까지 예산을 합쳐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었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원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 1층에 사무실을 주신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작년에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이 분들이 앞으로는 다 총괄해서 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에도 했었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 지원금은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북부교육청에 매칭으로 해서 교육경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직업체험 그런 부분에 예산이 6,000만원~7,000만원 정도 있는데,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000만원 정도 그리고 북부교육청이 1억원 정도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 1층에 직업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 안에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공간 활용을 지금 강사료 부분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강당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업진로 체험센터는 사무실만 있으면 최소 공간은 필수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노원은 KT에서 7억원을 하고 자기네들이 8,000만원 지원하고, 북부교육청에서 1억원 해 가지고 거대하게 했는데요. 저희는 필수공간만 연계 사무실 쪽으로 해 가지고 한 5.5평 정도 기존에 있던 동아리 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확보해 가지고 변경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 행사운영에도 500만원씩 4회,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사운영이나 이 주최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 행사운영인데 저희가 자치행사를 잡은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의 공무원분들이 담당해서 하시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가 1년 동안 있어 보면 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특강을 한다든지 독서PT라든지,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나 편성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맞춤형 학부모 교육특강 강사료, 자기주도 학습 행사운영 이것과 관련한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센터의 주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센터라고 하는 것은 허브역할도 하고, 다 나눠져서 하고 있던 것을 총괄해서 핸드링도 하고 이런 역할로 센터가 있는 것인데 이 주최를 누가 하냐는 얘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창문 두드림 봉사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창문이영숙위원

두드림 봉사단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구청에서 했던 무료강좌에서 자기주도 학습강좌를 무료로 했던 것을 이수하신 분들인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1~2년 정도 활동을 하셨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 중학생 1, 2, 3학년 포함 해 가지고 1, 2학년은 자기코칭, 3학년은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고 봉사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 센터에 센터장은 아니지만 주최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 두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창문 두드림이 어떻게 운영 돼 있고 구성은 어떤 분들이 돼 있는지 이것도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세부적으로 센터 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강사교육 특강이나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나중에 평생학습관은 올해는 계속 늦어지면서 예산은 넘어오기는 했지만 오늘 얘기만으로도 몇 개 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계획이 변동도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자료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녕하세요? 엄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심 있는 동료 위원께서 10가지 이상의 질의를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0가지가 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좀 지루하시겠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식문화 기반조성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작은 도서관,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말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린이 작은 도서관하고 일반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마을문고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옛날에는 마을문고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동네마다 있는 마을문고이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명칭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올해,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바뀌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상에 보면 지금이 예산안 심의과정이니까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6,000원으로 4명이 22일해서 6,3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어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대가없이 순수한 목적과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요. 6,000원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줬던 것 같은데 6,000원이 실비보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하고는 1,000원을 주든 5,000원을 주든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봉사하는 것인데, 왜 6,000원이 책정이 됐나요? 6,000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4명이 22일해서 10개소하면 돈이 6,300만원인데 만만치 안네요. 어떤 이유로 자원봉사의 취지에 안 맞는 것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근거는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근본취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원봉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재료비라든가 자원봉사하면서 필요한 부수적인 물품, 이런 것은 지원 해 줄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6,000원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개인적으로 현금을 통장에 넣어줍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자원봉사 부분이 예산안에 나오다보니까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례에 줄 수도 있다.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애매모호한 그런 조례들, 조례가 언제 통과됐는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질문하는데요. 모든 조례로 보면 줄 수 있다. 명확하게 그냥 봉사로 끝나야 하는데, 줄 수 있다는 그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소속으로 현재 자원봉사 활동가로서 자원봉사자, 말하자면 자원봉사자에게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나 줍니까?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주는 곳이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만 주는 것인지 다른데 주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데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작은엄성현위원

도서관만 줄 수 있다는 조례에, 지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금까지,

례에

조례에엄성현위원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비라는 것이 뭡니까? 비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라리

차라리엄성현위원

조례에 식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 하고 비용으로 말하자면 내가 순수한 자원활동가로서 아무대가 없이, 자원봉사의 개념을 한번 보세요. 순수한 목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실비를 비용으로 지원하잖아요. 봉사자들이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까? 계속 지원됐죠? 언제부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2008년부터요.

성현

엄성현위원

6,000원씩 1인당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계속 6,000원씩이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엄성현위원

은행계좌에 들어가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부분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 요즘 최근에 북스타트나 이런 도서관에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 예산안을 보니까 명칭이 구분 돼 있어요. 물품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자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교통비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가 됐으니까 교통비를 지원 해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원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으로 6,000원을 주면 내가 노력한 만큼 조그마한 것이지만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의 성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까지 받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열심히 한다, 해서 현금으로 6,000원을 받는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식사비로 명칭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름도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잖아요. 작은 도서관은 마을문고 회원이에요. 나름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분들은 봉사를 1일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1일 4시간 근무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시간 근무하죠? 교대로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일 4시간?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4시간은 한 사람이 하고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통상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몇 시부터 개장을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10시부터,

으로

정식으로엄성현위원

몇 시부터 하시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린이 작은 도서관은 10시부터 17시, 오후5시까지고요. 일반 작은 도서관은 오후14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문고를 대여도 해 주고, 마을문고가 주로 성인보다 학생들이죠? 대게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이죠? 거의 중학교 이런 것은 아니죠? 마을문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6,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지원도 할 수 있고, 문고에 돈 말고도 도서비도 있잖아요. 마을문고 활성화하기 때문에 도서비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고생한다고 실비로 6,000원을 줘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이 했지만 밥값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원래 봉사자들은 밥값을 떠나서 교대로 한다면서요. 봉사니까 점심 먹고 오시면 되잖아요. 내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내 지역에서 봉사하는데 4시간씩 근무하면서 지역에 있는 꿈나무 아동들에게 도서도 대여도 해 주고 도서에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비용을 계좌로 이체해서 1인당 하루에 6,000원씩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각 마을문고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하루에 4시간씩 와서 봉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실비는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6,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과장님은 일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따지면 궁여지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원봉사자란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동네 문고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아무 대가성이 없는, 어떤 보상의 개념이 없이 설사 점심값이든 무엇이 있다 해도 원래 목적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내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동들한테 봉사하는 봉사자잖아요. 이것을 6,000원을 한다는 것이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에 맞습니까? 자원봉사자에게 일단 6,000원을 일단 은행계좌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이요, 실비보상금이요, 6,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무슨 6,000원씩 그냥, 이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다른 명목으로 확실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차라리 어떤 교통비를 준다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한다든가, 어떤 부분에서든 물품비는 다 지원하잖아요, 문고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현금으로 돈을 봉사자한테 그것도 봉사자도 순수한 것이 나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부분에서 6,000원을 지급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명칭만 올해 바뀌었다는데 아니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도 병원에서 진찰권 받는 사람 봉사 하루종일 6시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돈 5,000원 받는 것 봤습니까? 자기 밥 먹고 다녀요, 점심때도. 6시간 일하고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위해서 편익을 봐줄려고 여러 가지 안내하는 6시간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순수한 동기로 참여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데, 여기에 문고에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6,000원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엄성현위원

말씀하세요, 짧게. 저도 짧게 질의드리니까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관 마을문고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최소한의 실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주고 또 우리가 문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잖아요, 재론 또 할까요? 예를 들어서 동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순수한 주민에게 내가 자원봉사자로써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틈새가정,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혜택을 못받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실비혜택을 받습니까? 실비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동 복지자원봉사자가 실비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취지를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내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씩 그냥 명목도 실비로해 놔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6,300만원,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좋겠지,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주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동네 도서관 봉사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잘 주다가 제가 한다고 해서 없애겠습니까? 그분들이 본래 제 의도의 취지도 모르고 떼거리로 와서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왜 주다가 안주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 되거든. 사업예산안에 벌써 6,300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630만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어느 위원이 6,300만원이라고 해서 보니까 나가는 것이 6,300만원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을 할려면,

작은

작은엄성현위원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6,300만원이? 마을문고에 도서비, 물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비 줍니까? 시간당 얼마씩 해서 4시간이면 저가로 해서 6,000원이면 4시간 근무하니까 시간당 1,500원씩 아르바이트 시급 5,000원인데 동네이니까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밖에. 그러니까 예산 조목조목마다 예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에요? 다른 부분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도봉구청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실비를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알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자의 본래의 목적하고 완전히 안맞기 때문에 그것도 현찰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노고

노고엄성현위원

잘알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다른 부분에, 노고 안하는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복지시대로 펼쳐나가면서 자원봉사 복지문화로 나가면서 우리 구안에 자원봉사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다 고생하시는 보답으로 실비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그보다도 힘든 부분에 계시는 분들의 봉사자에게도 다 지급해야 되요,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저 혼자만, 개인적으로 질문드렸는데요,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했기 때문에. 또 한가지 관련 안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우리가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들여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노후화된 것 보수와 정비하는 사업으로해서 국시비로해 가지고 우리구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20%인가 하고 절에서 말하자면 사찰에서도 20%인가, 30%인가 절에서 자부담으로 20%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알기 때문에 먼저 답을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 가지고 원통사 보니까 1억2,00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것이 아마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서 방재라는 것이 절에 도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설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구가 20%이니까 3,000만원 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3,000만원 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사업의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써, 우리 고려시대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전통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관련근거가 있겠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두고 하는데, 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우리 도봉산 문화축제와 같이 하면서 전통사찰음식이라고 그래서 일반에게, 그것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찰 몇군데다가 음식값으로 지원합니까? 얼마씩? 조금씩 줬다고 치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재료비,

금씩

조금씩엄성현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사찰음식에 조금씩 줬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몇 군데 얼마씩 줬냐 이것이에요? 사찰이 한군데가 있겠어요?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몇 군데 사찰에 조금 준 것이 얼마이냐고요? 조금이 10만원을 줘도 조금이고, 5만원을 줘도 조금인데 얼마인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결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와 더불어 같이 하는데 사찰 몇군데에서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조금이 얼마인지, 5만원씩인지, 1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자료를 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사찰음식전에 730만원 지출했습니다.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주네요, 730만원은 몇군데 나눠줍니까? 한군데 줍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730만원 드리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730만원, 사찰음식값으로 하루 하는 행사에 주면 어느 정도 자료에 명시가 되어야 되요, 돈이 5만원, 10만원도 아니고 730만원이면 사찰 몇 군데에 얼마씩 배분 금액이 나올 것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결산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사찰음식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사때 저도 가봤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불교가 사찰에 대해서 우리 구민한테 전통음식을 아마 위탁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사찰음식을 볼 때 절에서 하는 사찰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번 행사때 제가 사찰음식으로 국수를 한그릇 먹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이지 절에서 음식을 국수로 주는 것은 예의에 안맞다고 봅니다. 물론 국밥도 내가 먹어봤는데 사찰음식은 아니에요. 원래 사찰음식 전통비로 예산을 줬는데 사찰음식은 안하고 한번 행사하면서, 그냥 세밀하게 자료 받아봤습니까? 정산서 받아봤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마 자료가 정산서에 있을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엄성현위원

모르시겠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단은

일단은엄성현위원

사찰음식에 대해서 730만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 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사찰음식에 걸맞게끔 우리 도봉구의 전통사찰에서 주는, 절에서 주는데 이렇게 구민들로 하여금 사찰음식을 우리구에서 지원했는지, 절에서 공짜로 줬는지 그것을 몰라요. 우리구에서 그렇게 음식값을 대신해 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절에서 그냥 행사에 자기 사찰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가 사찰에 음식값을 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구에서 절 앞에다가 도봉구에서는 우리 사찰에다가 음식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뭡니까, 팻말이 아니고 하다못해 24시간 돌아가는 것, 밤에만 안되고 그것을 하세요. 밥값까지 다 지원하면서, 그래서 노후화된 전통사찰과 더불어 절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계에 있는 사람보다 노후화가 되면 사찰이라는 것이, 예산이 다른 종교보다 많잖아요. 시줏돈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노후화가 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합니까?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우리 관내에 사찰이 천축사하고 원통사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원통사 만월암,

성현

엄성현위원

만월암에서, 절 자체 내에서 노후화가 되고 개선할 부분, 시설에 대해서 있다면 절 자체에서 구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시로 해서 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리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100% 다 지원합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전통사찰 보존정비해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통사찰로 인정된 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 요지는 우리 전통문화에 정말로 전통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하려면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우리 절에서 지난 번 도봉산 축제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찰이라는 곳이 아니고 그냥 노상에서, 속된 말로 무상급식소에서 줄을 서서 한 그릇씩 받는데 보니까 사찰음식이라고 주는데 국수 하나에 고명인가 하나만 넣어서 사찰음식이라고 선을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돈 얼마 듭니까? 그걸 같다가 사찰음식이라고 줄을 서있는데, 앞으로 전통사찰이 됐건, 관내 우리 사찰에 지원하는 돈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겠지만, 이왕 지원하는 돈 사찰음식답게, 어차피 구민한테 봉사할 음식도 문화인데요, 좀 제대로 해서 봉사를 하세요. 여러 가지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내년 축제 예산 편성할 때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서는

절에서는엄성현위원

불교의 진리가 진짜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자비이고 돈까지 받아서 자비를 베풀 때는 정성을 모아서 구민한테 사찰음식을 꼭 그렇게 하시라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사찰음식을 하게 되면 잘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다 만 것 같은데, 덕성 도봉 아카데미 운영. 이게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맞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평생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 내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사업 내용인데, 여기서 볼 때 예산안을 보니까 3,300만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교육경비지원금으로 3,300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지만, 덕성-도봉, 모든 교육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덕성대학으로 다 간다는 말이에요. 모든 위탁으로 거의 다 교육 관련해서는 운영을 하면 덕성으로 가는데 일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덕성대학교가 우리 구에 과연 공익적으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평생교육분야에서, 이 평생교육이 뭡니까, 평생동안 교육하는 과정인데 우리 북스타트처럼 태어나자마자 노인들까지 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주로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학습관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3,3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1년에 3,300만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도봉 아카데미는 덕성여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2012년도의 추진실적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덕성-도봉 여성아카데미하고 특성화아카데미 이렇게 했는데, 덕성-도봉 여성아카데미는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여성 아카데미이니까 성인여성 132명이 12회 강의를 인문학부터 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고요, 특성화아카데미는 도시농업학교하고 5주 했고,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덕성아카데미만 말씀드립니다, 덕성-도봉 아카데미만. 사업예산안에 3,300만원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덕성-도봉아카데미 분류가 덕성-도봉 여성아카데미하고 특성화 아카데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하는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뭔데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덕성-도봉 여성아카데미는 여성을 대상으로 132명이 인문학강좌를 12강 했고요, 특성화 아카데미는 5주에 걸쳐서 도시농업학교, 주민복지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

도시엄성현위원

속에서 농민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요새 여러 가지로 주민참여 마을 해서 그런데서 연계해서, 그것입니까, 텃밭조성, 농부학교 해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의제목을 말씀드리면, 1강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2강은 도시정원형 유기농텃밭 만들기, 3강은 지속가능한 5무도시농업과 상자텃밭 가꾸기, 4강은 병충해방제가 없는 유기농 작물재배, 5강은 도시음식물쓰레기, 낙엽농사 활용과 그런 내용들을 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으로 하자면 일상적인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것. 교육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다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쉽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원, 덕성대학교에 당신 알아서 하라고 추진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민간위탁금, 교육에 관련된 MOU체결해서, 말하자면 MOU가 뭡니까? 협약체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성여자대학교하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탁을

위탁을엄성현위원

하는데, 계약방법이 몇 년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몇 년 하는지, 평생이니까 평생 하겠네요, 몇 년인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평생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MOU 체결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협약입니다. 1년 단위로 협약을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잘 못하면,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니까.

까지

지금까지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쪽으로 모든 교육부분에서 덕성으로 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덕성여대가 그만큼 공익적인 부분에 우리 도봉구민을 상대로, 그야말로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덕성여대가 여러 가지 자기네 이익에 편승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도봉구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리 재단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이익을 주는데, 상생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민간위탁금이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런 저런 형태로 덕성대학에 가는 예산이 조목조목 따지면 엄청난 돈일 것입니다. 1년에 덕성여자대학교에 나가는 비용을 갖다가 과별로 받겠지만, 특히 교육지원과장님, 덕성여대에 나가는 비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덕성대학교와 하고 있는 것이 영재교육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덕성 언어교육원에서 하는 영어교실, 그리고 덕성-도봉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 사업도 사실 많습니다. 교양대학이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좌를 옛날에는 사단법인에다 맡기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덕성-도봉 장학금이라고 해서 한 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도봉구 거주 3년된 대학생들, 그런 부분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좋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요, 저는 덕성여대가 평생교육원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평생이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묶었다면서요? 그러면 1년 단위로 우리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한쪽으로, 지금 아카데미 운영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덕성대학교하고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오래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덕성-도봉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덕성대학교하고 하니까 덕성을 붙였지, 덕성도 아닌데 덕성을 붙였겠어요? 오랫동안이라고 알고 있겠고요, 오랫동안 했으면, 올해부터는 예산 상에도 저희는 타 대학도, 우리 주위에 인접한 인재발굴을, 덕성대학 말고도 주위에, 제가 덕성대학에서 잘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교육부문에서는 덕성대학만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한쪽 쏠림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무게를 모든 협약체결, MOU체결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는 덕성대학교로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게의 중심이 쏠림현상으로 그쪽으로 다가고 있어요. 속된 말로 퍼주기식이에요. 우리는 받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친환경 도시농업 한다면서 1년에 무상대여가 아니고 1,000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야산을 다 개발해서,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황무지에다가, 단지 서울이란 곳의 덕성대학교 황무지를 우리구가 다 개발했어요. 거기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 줬는데, 그것도 다 해놓고 나니까 두루뭉실해서 무상임대 하는 줄 알았더니 임대료를 1,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성여대 정문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잿밥을 떨어뜨리는, 상가 앞에 차 못 대게, 정문 앞에 통학버스 진입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4,000만원 들여서 해줬어요. 진입로 확보를 한다는 취지에서, 차를 못 댄다고 통학로에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저희는 덕성과 우리 구가 상생을 해야 될 판인데,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덕성대학교와 1년씩 계약할 때 다시 한번 다른 타부서에서도 다른 대학과도 형평성에 맞게, 효율성에 맞게, 내실있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성여대하고 그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덕성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하면서 이 내용의 질이 좀 안 좋은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내년에 질 향상, 주민들이 원하는, 지루하고 답답한 인문학 그런 쪽이 아니라, 인문학 분야도 필요한 부분은 일부하고 자격증 분야에, 일자리 이런 분야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재편해서 내년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 하고요.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양성과정을 덕성여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상담사 양성과정을 해서,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 말씀을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런 모든 협약관계, MOU체결, 관계형성 할 적에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MOU라는 게. 그렇잖아요, 협약이니까. MOU라는 것은 아무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덕성여대만 하지 말고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약할 적에 다른 대학도 접목을 시켜서 분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답변 간략하게, 짧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는

함부로는엄성현위원

못 하시겠죠, 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방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입장곤란한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요즘 최근에 독서문화 진흥에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서 최근에 도봉구도 거기에 따라가는, 독서부분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독서의 달에서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240만원하고 자원활동가 재료비 여기도 보니까 교통비를 2만원씩 해서 5개소 해서, 12월로 해서 240만원 6,300만원 아닙니다마는 240만원 조그마한 것이지만, 재료비로 해서 240만원인데 교통비는 얼마씩 줍니까, 봉사자한테? 저희가 2013년 사업예산안쪽 265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 자원활동가 재료비해서 26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북스타트 관련해서 자원활동가 실비 보상은 없고 재료비 및 해서 2만원씩 해서, 5개소가 어디이며 12달 준다는데 이게 뭡니까? 교통비는 아니고 무슨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12달로,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아까 말씀하신 봉사자하고는 다르고요, 북스타트 사업하는 자원활동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분들한테 재료비하고 북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자원활동가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책가지고 케어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5군데가 도봉문화정보센터하고 북스타트 사업하고 있는 5군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고 자원 활동가가 아마 활동가이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아이들도 데려오고 하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자원활동가가 자기 아이를 거기에 데려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료비로, 활동가로서 어떻게 보면 봉사자는 봉사자인데요. 보수를 대가없이 하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재료비를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만원 이것은 별 것 아닌 것 같고요. 6,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네, 이석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딱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보다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17쪽에 김수영 문학관 운영면에 있어서 말이죠.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김수영 문학관이 방학3동 문화센터, 그러니까 방학4동이 3동과 분동되기 전에 공사를 하던 중에 3동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문학관의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길게 되어 있어서요. 제 선거구가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동장님으로도 계신바가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이해를 빨리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취미활동을 그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교양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 분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김수영 문학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위원이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주민들의 민원은 다른 대체공간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구청의 계획대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강좌가 있었는데요. 그 컴퓨터강좌를 교육지원과 소관인 평생학습관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강좌를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이 사업이 조금 느려지면서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일반강좌는 지금 동 주민센터 그 쪽에서 3층 강당하고, 2층 회의실을 활용해서 강좌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심에

노파심에이석기위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민원이 많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석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연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수반이 되죠?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일용 인건비가 하루에 5만원씩 두 명이네요. 그렇죠? 그 밑에 나열 돼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석기위원

예산이 연 5,000만원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은 3,900만원 정도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석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5만원 주고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할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학관도 지금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해보다가 잘 되면 현재 도봉산역으로 옮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4쪽에 보세요. 함석헌 기념관 건립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이것 시비로 15억원을 가지고 오는데 이 장소가 말이죠. 현재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옛날 구 번호가 신번지로 나오다보니까 도봉로 123길 33-6호. 함석헌 선생 옛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42여년 살았기 때문에 같이 대화도 많이 했었고 식사도 생전에 계실 때 하고, 대화도 같이 했는데요. 장소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시던 옛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제분이 살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집 위치가 말이죠.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석기위원

있죠? 그러면 도봉로에서 거리가 정의여고, 구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후문 쪽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큰 길에서 거리상으로 150m 내지 200m 떨어져 있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여기 보세요. 함석헌 기념관 건립을 통한 도봉의 현대사 인물에 대한 재조명 및 역사문화 탐방코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석기위원

적혀있는 도로가 지금 몇m라고 보십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만 거죠? 그 앞에 있는,

석기

이석기위원

네, 그 앞 도로가요. 도봉로에서 150~200m 들어가서 지금 적혀있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차교차를 간신히 할 만한,

석기

이석기위원

네,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3m입니다. 한 쪽은 조금 넓어요. 5m 정도 돼요. 6m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기념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이용할 사람이 그 주택가에 얼마나 이용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비 있잖아요. 시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비가 뭡니까. 전부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이 기념관을 건립해 놓고 탐방객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수영 문학관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지만 여기에도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는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매입해서 보존하게끔 다 하고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관리비가 이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함석헌 선생님의 가족들이 이 땅을 매입해 달라. 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도봉구에 있는 역사인물 재조명하다가 저희가 먼저 가서 기념관에 대한 그런 얘기를 꺼냈고요. 그 와중에 함석헌 유족 측에서 처음에는 그것도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유족사업회 측과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족들하고 더 대화를 해야지 되고요. 유족사업회 측하고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일단 용역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기념관을 꾸밀 수 있는지 일단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석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도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절차를 끝마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당장 시비 15억원을 준다니까 우선 그것부터 받아놓고 보자. 라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선 거기에 건립을 해놓고 많은 학생이라든가 역사문화탐방을 오는 사람들이 차량 한 대는 세워놓고도 차량이 교체는 돼야 하는데요. 3m 도로에 차량이 어떻게 교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위치를 저희가 선정하기 보다는 어쨌든 거기가 함석헌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옛집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족회에서도 고택 그 자리 에 기념관을 하려고 하시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편한 사항을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함석헌 선생님 기념관에 갈 때 꼭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동하고 관광벨트를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지만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운영하는 곳이 우리 관광 도봉구 문화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참여예산으로 해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돈을 받아오는 거고요. 내년에 공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 분들하고 함석헌 선생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차남분하고 유족회하고 세 군데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잠깐 유족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15억원을 편성한다고 해도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협의도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기위원

15억원에서 부지매입하고 건립하는 것하고 용역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아니죠. 거기에 현 시가가 말이죠. 우리 도봉구 관내 있잖아요. 현 시세들이 땅 매입을 하려면 1,00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100여평 이상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1,000만원 이상 다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 들어가야죠. 이것은 전부다 우리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5기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선조님들의 우리 도봉의 문화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많은 관을 건립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도봉구부터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안부터 하나, 하나 우리가 앞장서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 예산만 받아오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분 이상이 예결위원님으로 수고를 하실 거예요.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인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잠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이 그냥 예산만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염려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내년에 당장 그 쪽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되면 저희가 또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 예산, 참여 예산은 보조금으로 나오고 내년에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비로 해야 될 형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편성하는 것은 해놓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중간에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서 만약 그 당시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받아서 저희가 용역도 해보고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말이죠. 내년도에 용역을 해봐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기념관 건립으로 나오는 예산을 다른 곳 어디에 쓸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가 “적당하지 않다.” 라고 하면 기념관을 건립 할 수 없겠죠.

렇죠

그렇죠이석기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아오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이 내려와야 내년에 용역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원은

본위원은이석기위원

그곳에 이 기념관을 건립할만한 그런 위치가 본가이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 하지만 상당히 그것이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주도의 그곳도 보면 엄청 좁은 골목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런데 그것하고 꼭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사셨던 생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해보자라고 그런 의미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에 기념관을 아예, 김수영 문학관처럼 다른 곳에 건물을 지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예비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놓고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전도라든지 그런 것은 좀 봐야 되고, 그곳에 있는 나무 그런 것들도 그 사람 차남이라는 분이, 함석헌선생님이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라서 그것도 보존을 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통이 안 좋고 그런 것을 저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사 인물 벨트를 해 가지고 꼭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쭉 관광벨트화를 시켜서 저희가 안내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꼭 교통이라기보다는 상징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한 데는 거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한 제 질의, 지지 또, 우리 과장님의 답변 들었고 장시간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여예산은 누가 신청해요? 서울시의 참여예산을 누가 신청하냐고?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을,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신청하시잖아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신청한 사업이에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참여예산으로 나왔는데, 지금 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구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참여예산 하는 부분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들어갈 구비예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누누이 중복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용역비가 또, 아까워질 것 같아요. 저는 용역비보다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제안 할게요, 이건은 여론조사를 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해서 용역비는 또, 돈이 투입되지만 용역비보다 진짜 도봉구민이 그 부분에 대해 이 예산 15억이 들어서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여론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론조사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드니까 제 생각에는 용역보다는 여론조사가 더 필요하다,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용역을 맡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예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용역보다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더 검토돼야 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질의응답을 듣다보니까 특성화 사업에서 도시농부학교하고 복지학교 2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농업학교는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여성정보센터가 있어요, 직업교육을 하는. 그곳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체가 어디며 이것은 중복사업입니까? 예산은 어디서 정확하게 나가는 건지 도봉여성센터에서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아카데미로 하게 된 것은 덕성도봉아카데미 평생교육원에서 아카데미를 연 것이고요, 도봉여성센터에서 하게 된 것은 능력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농업학교를 해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텃밭이 관내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양성해 가지고 자기텃밭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경숙

이경숙위원

제 핵심은 이것 활용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농부학교를 도봉여성센터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이것을 예산지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주체가 어딘지, 이것은 2가지 하지 않아요, 도시농업학교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성센터의 교육하고, 여기 교육지원센터의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고 지원 50명 모집에 1, 2, 3차 교육을 했고, 수료증, 수강증 다 나가고해서 제가 그것 계산이 잘못되고 해서 그것 잘 관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상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의 교과과목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도봉여성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도봉여성센터에서 2번하게 됐는데요, 그게 덕성 도봉아카데미에서 한 것하고 대상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기간이 다르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농업학교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안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이번에 2번을 중복으로 하신 거예요. 여성센터하고 교육지원센터가 중복지원을 한 거예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대상은 다른데요,

상이

대상이이경숙위원

다른 건 아니던데요. 하여튼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도 지적했거든요. 수료증 나오고 이런 것들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또, 여기 특성화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학교폭력상담사 이런 전문가양성하는 것은 도봉여성센터에서 해야 할 과목이에요. 평생교육하고 도봉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전문가양성을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이 도봉여성센터하고 겹치지 않게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봉구 관내에 있는 대상자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업교육 같은 것, 상담사교육, 전문인양성은 주로 도봉여성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교육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이쪽에서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중복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잘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평생학습관이 운영되면 거점기관이 되기 때문에 각 기관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올해는 그런 종합적인 시야가 없어 가지고 중복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나면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 안하는데 위탁했을 때 교육내용을 보셔야 되고, 강사진도 봐야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예산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과 상담사라든가 전문인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어디서 해야 할지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축전, 여러분들이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 구성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원래했던 것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내년에 할 이런저런 계획도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너무 전문가들이 모이다보면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왕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과학축전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한번 거쳐서 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을

우선을이경숙위원

그렇게라도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전에 엄성현 위원님 문고가지고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6,000원씩 우리가 한 부분이, 이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가 5대 때 그 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마 맨 처음 점심 값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질의답변 중에 해 가지고 5,000원인가 해서 준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000원이 좀 적다 해 가지고 나중에 1,000원 올려서 6,000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가지고, 괜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중복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봉여성센터하고 똑같은 도봉구 주민대상이고, 내용도 똑같고 다 그런 것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은 답변 필요없어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오늘 김용운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속기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전통사찰의 지원금 720만원 사찰별로 음식 값 지원한 자료 했는데 왜 빠트립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 외에 엄성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도 덧붙여서 빨리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7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이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대체로 거의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가내시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가 확정내시된 것이 5,3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작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늘려서 하려다가 저희들 같이 진행이 상당히 잘 되는 구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구가 있는 그런 사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년도 사업에 국한되게 그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는 가내시액을 받고 처음에 국비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확정내시가 5,300만원으로 오는 바람에 지난추경에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가 사업부진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요청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12월까지 올해는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하고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내시 이후에 확정내시로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같은 수준이고 내년에도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만약에 더 늘어나려면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신규 사업이 205쪽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아마 여름 앞두고 간이수영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것이 왜 신규 사업으로 잡혔는지 이것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실외수영장이 없는 구가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의정부시청에 여름 물 축제라고 해서 시민광장 앞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000여만원 정도를 들여서 간이 수영장 수조를 8개를 설치해서 한 5일 정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해서 실내수영장 없는 부분하고 또 요새 여름이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약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물 축제 같은 것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청, 구의회 앞 왼쪽 부분에 수조 3개를 놓고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 수영을 5일 정도 의정부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수영교실을 한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의정부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힘을 빌려서 시도를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계획에 없는 사항이고 대선하고 물려있어서 선거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위탁을 준다는 것은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고 예산 내용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올해 계획을 해서 체육활동을 하면 무관하다 해서 저희가 특수사업 일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영숙위원

. 대상이 아마 유아,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기간은 7일 내로 여름 시작하면 하신다는 얘기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안전이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열면 물기가 있고 상당히 번잡스러울 수가 있고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문제들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수조 3개 외에 간이 탈의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의회 화장실을 개방하고 물기를 관리한다면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름철 유행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의 경우를 보니까, 물론 유행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한 12명 정도가 있고 저희 직원하고 또 여름방학기간이 전체업무 중 어떤 의미에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제공할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가 한 것 보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보실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것에 비해서는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긴 해서 제대로 갖춰져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긴 하네요. 다른 자치구도 보면 아이들 공원자체를 간이가 아니라 공원을 물놀이공원으로 아예 만드는 자치구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을 봤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는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이 50% 감소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고 정리가 어떻게 된 것이어서 감소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산화사업이 금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용역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용역보다는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본 바 물론 기간이 숙련도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할 경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당초 용역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내년이 자체사업 원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표면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년 기록물을 전산화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앞으로는 용역하는 대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이를테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용역전문업체에 수주를 주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진돼 왔는데 저희가 1년정도 물론 경험도 쌓아가면서 앞으로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업물량이라든지 진도라든지 거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나

인건비나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비교증감이 큰 것은 아니었고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것도 용역에서 저희가 했을 때 사무관리비가 줄어드나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용역비에 상당부분이 거기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무인민원발급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2,000만원 1대 구청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증편성이 된 것이지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원래 5년인데 현재 만 7년이 초과됐습니다. 물론 기간도 기간이지만 초기에 나왔던 무인민원발급기다보니까 버전이 상당히 낮아서 발급이 안 되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관련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종으로는 발급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하기도 했고 그 기능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 차제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민원편의에 상당히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무인발급기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구청민원발급기인가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쌍문역 쪽이라든지 아니면 북부지방법원 쪽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기종이 낙후하다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발급 안 되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발급건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구청은 어쨌든 1층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민원여권과가 있으니까 대부분 발급했던 시간대나 이런 게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은 아니어서, 저녁시간대가 어느 정도 발급이 되는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구청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있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굳이 필요 없다면 더 발급회수가 많고 또, 민원도 있는 쌍문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차라리 예산을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불리 한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청 민원여권과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급에 관한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쌍문역 같은 경우에는 약 21시간정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법원 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쪽 사무실내 쪽에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그러한 민원서류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구청에 1대쯤 24시간 풀로 열려있는 이런 민원발급기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더 많은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24시간 구청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근무이후 시간에 어느 정도 발급이 됐는지 통계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종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발급건수가 적습니다. 많은 기능이 좋은 그런 기종이라면 더 많은 발급건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다른 쌍문역이나 법원에도 같은 시간대 6시 이후에 다른 게 많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도 통계자료로 같이 주시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발급하는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자료가 가능한데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저녁 맛있게 드셨지요? 과장님. 저녁 드셨으니까 늦게까지 해야지요, 그렇죠?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217쪽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서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구지원 10만원씩 8개 단체인데 운동용구지원이 8개 단체밖에 안돼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용구 한정 없이 종목별로 다 해주고 싶은데요, 이 내용도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회, 연합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축구회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현금주고 그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라든가 또, 게이트볼 처음에 개설하면 어르신들 그런데 국한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회에

연합회에김용운위원

소속 안 된 단체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일부 그렇고 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도 취약하거나 또 간단하게 저희들 지원이 필요로 할 때 그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만원이면 돼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여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전년도에 80만원이었는데, 가능하니까 계속적으로 하겠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맛보기 같은 것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봐주시면,

보기

맛보기김용운위원

같으면 없애는 게 났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게이트볼 갑자기 또 하시는 분들, 특히 노인 분들 쪽으로 많이,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더 주려고 했는데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수동호회 시상 80만원이 있는데 우수동호회 시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동호회는 특히 동호회단체 운동이라는 게 자기 개인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이분들이 가끔 전국대회라든가 서울시대회 나가서 이름을 외부로 날리고 오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대외 특히 성적, 이 부분은 성적을 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선정해서 서너군데를 지원해줍니다.

으로

상품으로김용운위원

전달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현금으로,

네.

말에

연말에김용운위원

다른 동호인단체에,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우수동호회 시상은 몇 개 단체 동호회를 시상합니까? 80만원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보통 3개 단체입니다. 최우수하고 우수단체 2개 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30만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0, 20, 20인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용운위원

예산지원된 것 동호회 자료를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행감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대회라든가, 검도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나갔으니까 예산 그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행사개요를 미리 받아서 행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하느냐, 아니면 작게 하느냐 또 그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었으니까 이번에도 100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김용운위원

뒤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민간에 위탁을 주었는데요, 전년도에 생활체육교실 2개 교실 했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전년도에 했다가 올해 테니스보다는 게이트볼에 청각장애인들, 그런 분들 생활체육교실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디서

어디서김용운위원

하냐고요? 난 처음 들어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매년 하던 것입니다. 위탁을 주어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생활체육회면, 체육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생활체육회.

구의

우리구의김용운위원

체육회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구체육회이고, 생활체육회라고,

동영

강동영김용운위원

국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는

강의는김용운위원

강사료가 있는데 무슨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 그대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실기강사를 하고,

디서

어디서김용운위원

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창동배드민턴장에서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게이트볼은 창동게이트볼장에서 하고,

직접

직접김용운위원

가서 이렇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회원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예들

예들김용운위원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있고 많잖아요. 강사료를 2시간씩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작년에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했다하면 올해는 배구라든가 검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검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은 생활체육 강의 종목으로써는 이미 독립된 종목들이고요.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예를 들어서,

고요

알았고요김용운위원

. 현장에 가서 회원상대로 한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하고김용운위원

282페이지 보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말 그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구체적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방과

방과김용운위원

후 프로그램은 뒤에 또 있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있고요. 그게 어차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에

옛날에김용운위원

태권도 방과 후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식 야구거든요.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얘기해요. 청소년 생활체육은 강사료가 나가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가

강사료가김용운위원

나간다면 강의를 할 것 아니에요. 뭘 한다는 얘기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연식 야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가 엄청 인기가 좋은데 야구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디서

어디서김용운위원

해요?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합니다.

구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를

강사를김용운위원

섭외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이에요? 두 번 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겁니다.

디서

어디서김용운위원

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하나는 백운초등학교 하나는 가인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운위원

하고 있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로 하다가 중단되면 아이들이 실망하겠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1,200만원 용품구입 40만원 거의 강사료도 많이 나가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용품구입은 야구복장을 제대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배트하고 글로브 있지 않습니까. 공은 물렁물렁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장을 너무 크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도 시간되면 가볼게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문화광광과 도봉산 축제할 때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해서 등산학교가 있단 말이죠. 구민등산대회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또 구민등반대회 2,900만원 1회 이것은 축제 때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900만원은 격년제로 했었는데 도봉산축제 때 등산대회가 도봉산축제 개막을 알리는 형태로,

용운

김용운위원

각 동마다 몇 명씩 모여서 올라가는 그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재작년 행사 때는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보물찾기라든가 디지털 사진촬영대회를 한다든가 변화를 주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 각 동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오고 그동안 개인적용을 안 시켜주었는데 개인팀도 참여를 시켜라 해서 개인팀 참여시켜서 호응도 좋았던 것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2,9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곳곳마다 있고 외부심사위원이라 그럴까요. 거의 없잖아요. 직원들을 이용하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제일 큰 것이 동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금 나눠주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동에서 준비해서 오고,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학교 또 있어요. 강사가 하종삼, 이철주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산악구조대라고 상당히 명망 있는 단체입니다.

진작

진작김용운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장비가 매년 200만원씩 작년에도 장비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다 안 됐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장비교체 기간을 4년 정도 보고 있는데 신발도 암벽화이기 때문에 암벽화를 오는 사람들한테 싸이즈가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발도

신발도김용운위원

대여를 해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암벽화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2.5기예요, 암벽등반. 이철주 씨 있을 때. 신발 저는 샀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암벽화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켤레를 준비해서 대여를 해줍니다. 대려를 해주면 왜 40켤레인고 하니.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암벽등반학교에 가서 배울 정도 되면 기본이 신발은 사야지 무슨 대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대여를 받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복장 기본 갖추잖아요. 똑 같은 것이에요. 이 부분을 그런 데 하지 말고 더 좋은 데 쓰라는 얘기에요. 왜 대여를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암벽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등산화는 다니면서 쓸 수 있는데,

프는

로프는김용운위원

한번 사면 괜찮을 것이고 안전벨트 이것도 몇 개사면 끝이고 헬멧 어차피 대여해 주면서 하면 끝이고 그런데 매년 2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에요, 다 됐다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다 구비하려면 이천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등산학교 시작할 때는 이천 몇 백만원이 들어갔고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로프라든가 기본장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산화 같은 경우에 개인이 사서 자기가 평상시에도 신고 다닐 수가 있는데 암벽화는 바위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암벽화를 개인한테 부담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1년에 200만원어치 정도는 최소한 낡은 것을 교체해 주는,

용운

김용운위원

다 좋아요. 암벽화는 트레킹할 때는 못 신어요. 맨발 벗고 신어야 되니까. 그런데 암벽을 자기가 배우려고 온 사람들은 기본으로 자기가 사야 되는 것이에요.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야, 이 200만원 돈을 다른 데 사용하시라는 얘기가,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깎일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로프도 수명이 1년이거든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회원이 아니라 매달 모집을 하는데 30명을 맥시멈으로 하고 있죠. 매달 30명씩 졸업을 시킵니다.

평균

평균김용운위원

몇 명 정도 모여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8번에 순수 수료자만 208명으로 기별 26명입니다. 30명인데 왜 26명인고 하니,

용운

김용운위원

주 4회 나가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월 2번 나갑니다, 하루 종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월 2번 나가서 참석하면 수료증 주는 것이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한번 안 나가도 주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안 줍니다. 저희가 수료자에 한해서만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 중에 하루만 나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거기도 제가 나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암벽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취미생활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암벽은 흥미고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 암벽화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암벽이 뭔지 모르고 왔다가 굉장히 감동하고 많이 가거든요.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서면으로 할게요. 279페이지 체육시설물 확충해서 35개소하는데 250만원 20대를 했단 말이에요. 대당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해서 250만원한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김용운위원

비싼 게 얼마인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복합기 같은 경우는 4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제일

제일김용운위원

싼 것은?

영엽

이영엽체육진흥과장

허리 돌리기는 70, 80만원, 100만 안 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약 얼마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설치한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참여예산이 또 나와요. 각 과마다 다 나오네. 창동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9,5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받았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 참여예산인데요. 2014년부터 우리 인구가 50만 이하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별법에 의거해서 체육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참여예산에 이 대목을 끼어넣었죠.창동 수영장하고,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시설개선이다 보니까 운영비로도 안 들어갈 것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참여예산가지고 하면 끝나면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참여예산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선호해서 타구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그쪽에서도 30만 이하는 시설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순수하게 구비 없이 시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도봉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수영장이라든가 창동 문화센터 잘 하셔서 잘 개선해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김용운위원

페이지 풋살교실 운영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장 2,200만원 그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풋살교실은 서울시 매칭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50%대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풋살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선수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교를 지목하지 않고 학교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을 때는 추첨을 해서 그 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이라는 게 대회참가비라든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회참가 옷,

용운

김용운위원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신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운영해 가지고 달랑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궁금하니까 질의드리게 되고, 이것도 작년에 2,200만원 했네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예산내역서 주시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김용운위원

그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엄성현 위원님께서 우리 도봉구 국가대표 얘기를 한 적 있을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엘리트 꿈나무 체육지원해 가지고 112만5,000원해 가지고 16개교 이렇게 해서 1,800만원 예산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체조, 기계체조지요. 여성인데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우리 도봉구 창동에, 우리가 끝나고서 그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메달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무엇 좀 사 드리고 왔는데 16개교라는 게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해당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입니다.

외는

예외는김용운위원

없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가대표 여자 청소년대표가 우리 창동에 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는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외규정이 아니고요, 일전에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에 사는 것 자체가 저희들 자랑이거든요. 서울체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도 하고 있고 또,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 한 선수이고, 대단한 선수거든요. 단지 비인기종목이고 그렇다보니까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됐는데 엄성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저희들이 서울시 체조협회 또, 학교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히

간단히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지원김용운위원

좀 해주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우리가 행감 끝나고 나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마침 그때 중고등학교, 특기학교 아이들 중에서 가난하거나 성적이 뛰어나거나 하는 아이들한테 성적을 받아서 일인당 장학금 형태는 아니고 격려금 형태로 주었거든요.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대시키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전에 이영숙 위원님 말씀에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는 됐고 내년부터는 확대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마 학교체육진흥법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86쪽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딩 및 기술지원해 가지고 1,600만원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못 찾으니까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꼭 연구용역 1,6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업로딩 하면 업체에다 의뢰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것 1,600만원을. 사업예산안 286쪽이요, 연구용역비.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에는 전문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진행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아직은 걸음마 수준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기술용역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이것이 과연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모든 부분들이 요만한 사업을 할 때도 전부 연구용역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관공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연구용역을 안하더라도 그냥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도입하거나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꼭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기록물관리시스템 업로딩 하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꼭 연구용역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것을 체결하는 게 났지 꼭 연구용역비를 주어가지고 나온 다음에,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여권과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정밀하고 저희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업로딩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1,600만원 예산하는데 연구용역은 무슨 연구용역을 준 것이에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표현상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에 저희가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 규격에 맞게 오류를 보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 검소를 전문적인 각도로 살펴본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용운위원

못하겠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찾아 뵙고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민원여권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저를 포함해서 25명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명이면 우리과에서 인원이 적은부서는 아니잖아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균정도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정도 돼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업무추진비는,

용운

김용운위원

민원여권과 항상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너무 안 쓰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다고 항상 생각 했었어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민원여권과가 주민대민업무봉사를 최일선에서 하는데 가끔가다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위에서만 소통 대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과 대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민원여권과가 구청의 민원 최일선에 있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그다음 다양한 민원이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다보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민원인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여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여권, 지금 개선이 돼 가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올 안에 끝내세요.

일성

곽일성민원여권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엄성현위원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늦게까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너무 됐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너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업예산안이니까, 예산안에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지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에 보면 사업목적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초·중·고등학교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꿈나무학생 지원의 격려를 통해서 엘리트 선수육성과 지역사랑, 애향심을 고취 시킨다 이런 사업개요겸 목적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엘리트 꿈나무 육성에 관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지역에 국가대표 청소년이 아니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청소년 국가대표라고 하는데 지역의 실정에, 알아보셨겠지만 국가대표입니다. 소녀 꿈나무 대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지역에 소녀꿈나무가 전국대회에도 아시다시피 우승도 하고, 원래 18살입니다. 최고에 있는데 특기장학생이라고 해서 지원에 관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구의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이라는 부분 특기생은 우리구에 특기할 수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엄성현위원

,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체고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잠실에 있는 서울체고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구에 살면서 그전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특기생이기 때문에 서울최고입니다. 유일한 전문학교가. 이 학생이 소녀꿈나무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런던올림픽에 남자선수 국가대표로 양학선이 나가서 금메달을 땄죠. 오랜 고생 끝에 금메달 땄고 이번에 여자단체선수는 이 박경진이라는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런던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마루운동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인기종목이지만 고난도의 가까운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힘든 경기입니다. 남이 쉽게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닌데, 다 좋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집안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고 또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집안이다 보니까 최근에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선수협회하고 태릉선수촌하고 대한체조협회하고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치료비가 잘안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나왔는데, 결국 안 되어가지고 제가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이 출자해 가지고 미소금융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 1,000만원 저리로 대출 받았어요, 우선 치료비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안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하고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의 예산을 결국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나와있습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대회 출전학교 운동부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꿈나무 개인에 대한 지원 격려입니다. 지원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내용이 또 우수꿈나무 및 저소득층 자녀 유망주 발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산출근거를 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엘리트체육활성화 간담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2,160만원인데 간담회비가 36만원씩 해가지고 10회를 해서 360만원이고 한번 간담회 할때는 36만원인데, 제가 이 36만원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엘리트 꿈나무 체육관련, 소년 꿈나무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비가 360만원으로 10회 했는데, 마침 우리 위원님들이, 이석기 전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부모를 만나보고 실제로 가서 빵도 시장 안에서, 조그맣게 찐빵가게를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팔아줬다고 하는데 1만3,000원 어치 팔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생활체육회인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지원금이 내려왔다고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원금액이 어떠냐 하니까 30만원이 내려왔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처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이렇게 하자마자 30만원을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는 덧붙여서 좀 우리구가 지향하는 것이, 더구나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이고 국가대표가 우리 도봉구의 자랑 아닙니까? 또 여기 엘리트체육 지원도 있고 또 항목마다 추진사업 내용도 소년꿈나무 육성에 관한, 예산도 이미 2,160만원도 있는데, 간담회비만 해가지고 36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3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이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저소득사업 내용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30만원을 주셔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방안 연구에 보탬이 되게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간담회를 한번만 줄여도 한번 더해 줄 수 있어요. 간담회가 엘리트 꿈나무 체육활성화 간담회 36만원씩 10번하면 360만원 되네요. 이 간담회를 좀 줄여서라도, 간담회를 줄이셔야 됩니다. 간담회 10번 할 것 요약해서 5번이든, 2번이든 줄이시라는 것입니다. 줄이셔가지고 30만원을 1차에 끝내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제 재활해서 나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미소금융에서 돈을 대출받았어요, 우리구에서 해 줬어요. 대출받았는데 30만원 준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차피 체육 쪽에 꿈나무 육성기금이 다른 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지방이든, 어디든 내가 자료를 직접 봤는데 전국체육에 꿈나무가 우승을 하니까 1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 그런데 이 학생은 전국체전에 우승도 하고 다했어요, 과거에 우승내역을 보면. 더구나 청소년도 아니고 18세 어린 나이에, 제 질의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간곡하게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100만원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만원으로 안 끝내고 앞으로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체육인에 대한 관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관내 학교,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개인으로 따지면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하고 있고 이번에 학교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중에 성적이 좋았다든가 그런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이번에 10만원씩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다가 위원님께서 마침 그 친구 얘기를 해서 이 친구는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대표도 아닌 국가대표로써 올림픽 대표까지 꿈을 꿨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어서 3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또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비를 줄여서라도 이 친구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성적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면 저희들도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단발성에엄성현위원

그치지 말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단발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그 친구 성적이라든가, 형편에 걸맞게,

능은

재능은엄성현위원

뛰어나고 가정이 어려운, 제가 그냥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이든 어떤 자치구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울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니까

보니까엄성현위원

대전이나 대구나 보니까 가정이 어려운 1인을 선정해, 소년 꿈나무 100만원을 구청장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 구는 관심이 없어서 인색하고 30만원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동안 그 친구를 몰랐죠.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긴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방안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차제에 정말로 이선수가 재활해서 완전히 나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런던올림핌 4년에 한번씩 열리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친구 12월달에 저희들 체육인 밤 할 때 불러다가 격려도, 아닌게 아니라 구청장 상이라도 주면서요.

보다

상보다엄성현위원

딴 것으로 주세요, 상은 필요없어요, 상은 너무 많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역에 대해서 자기에게 관심갖고 있는 것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는 그렇고 12월달에 봐가지고 그 친구도 자기를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가대표가 우리 구에도 있다 하는 그런 형태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12월달에 그 친구를 초청해서 여러 분들한테 자랑하겠습니다.

랑만

자랑만엄성현위원

하지 마시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 2,100만원 있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간담회비는 저희들이 식사하는 간담회비가 아니고요. 학교에 아이들을 방문하면서 하다못해 통닭이나 피자라도 사다주고 그런 간담회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것인데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모든 아이들한테 단발성으로 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엄성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알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충분히,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마음에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니까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김용운 위원님하고 이영숙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속히 갖다주시고 또 김용운 위원님은 체육진흥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식정구를 한다든지, 암벽등산할 때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