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 의원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제4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규칙안 제19조의 6에서는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5일 이상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51조의 2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제51조를 준용토록 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출석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 출석한 자는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 정의원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제5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 절차를「지방공무원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비서관 또는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경쟁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고, 제9조 직권면직 제1호에서는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확대 시행과 그 기준의 객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가 보유한 행정정보의 공개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까지 본칙 18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행정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는 기능, 제12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납부도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하게 지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수입증지에 대한 납부에서는 수수료 납부 방법에 전자화폐와 전자결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수입증지의 판매는 수입증지는 소속 공무원이 판매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에 분임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계약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에 관한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감독 등과 관련된 조례 제8조, 제9조는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이 투명성 제고 등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시행규칙까지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난 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급, 안 제11조에서는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예산을 고려하여 부칙 제2조 단서 중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를 ‘그에 필요한 인력 1명을’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 의원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제49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도모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22조 제3항·4항과 제22조의 2 신청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은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제4항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2조의 2 신청자격 신설에서는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 위탁운영자가 법인,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한다와, 2. 위탁운영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을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중 점용료 부분에서 ‘토지가격에 ㎡ 당 0.02를 0.07로 곱한 금액’으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의 점용료 부분에서 ‘토지가격에 ㎡당 0.05를 0.02로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별표 10.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토지가격에 ㎡당 0.0001를 곱한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및 소방방재청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와 관련 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동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평가단의 단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4명 이상으로 하며,「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동대문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단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동대문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8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조 제목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 및 인건비 상승과 정화조 청소원가 수수료 인상 요인 발생에 따라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대행업체의 친절도 향상 등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8조 제6항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친절서비스 등 구민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별표2에서는 정화조 기본수수료를 0.75㎥당 2만원에서 2만 1,600원으로, 초과수수료는 0.1㎥당 1,500원에서 1,62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이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인 납부필증(스티커)방식으로 2013년 시행 예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9조에 납부필증의 제작 및 수수료와 공급 및 판매, 수집·운반수수료의 세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수거·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봉투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납부필증의 색상은 빨강, 용량은 120ℓ, 수수료는 4,32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변경된 수수료 부과방식으로 인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화될 우려가 있어 납부필증 수수료 ‘4,320원’을 ‘4,3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에 따라 공원·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의 2 복지 및 생업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주요내용은 제1항,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임기 등 일부 미비점 보완과 동 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복지 증대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에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조의 2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협의체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항,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협의체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 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신설하고, 개정안 제3조의 2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1항 동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 내 자원발굴과 연계·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항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볼 조례안은 재적위원 9며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11월 20일자로 결정 고시된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답십리16구역과 전농로 간의 연계 도로시설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고, 도서관 신축계획 축소에 따라 도서관을 변경하고자「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의 주요변경 사항은 답십리 16구역과의 연계도로 신설은 폭원 18m, 연장 102m로 도로를 신설하고, 도서관 규모는 면적 1,771㎡에서 883.6㎡로 축소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