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1번, 내실 있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ㆍ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군 홍보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제39회 전국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전국단위 12개, 영광배드민턴대회 등 도단위 7개 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현재 201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12월 2일까지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42쪽, 2번,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지금까지 배구, 볼링, 테니스, 생활체조 등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및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군 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 군민건강을 위한 수 영장 건립ㆍ운영입니다. 군 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해 온 수 영장 은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개장하여 총 2만 5,226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청결하고 안전한 관리로 군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쪽, 4번,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대중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1동, 진입도로 506m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클럽하우스 건축허가 후 골프장 공사 재개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번, 차별화된 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설치, 2개소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와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관람석은 완료하였으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미확보액 5억5천만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6번,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전기설비, 보일러, 소방시설 등 7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 정기검사 및 수시 점검, 동절기 및 하절기 특별 점검반 운영, 소방 안전관리 교육 및 가상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 안전교육 및 가상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철저한 위생 지도관리로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친절ㆍ위생교육,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목욕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위생교육,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8번,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내 업소 지도점검, 명절 성수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유통식품ㆍ지역특산품 수거검사 및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어린이 식품안 전보 호 구역 내 업소지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9번, 쾌적한 동네 운동시설 확대입니다. 운동시설 접근성 확대로 건강관리 여건조성 및 활력있는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8개소에 7천만원을 투자, 허리돌리기 등 12종, 28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소에 신규 운동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끝으로 10번, 맛있는 집 지정ㆍ운영 관리입니다. 전통성, 향토성을 갖춘 친절한 업소를 우리군 대표 맛 집으로 육성하여 올바른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맛있는 집 17개소를 선정, 지정서를 교부하고 간담회 와 위생교육을 실시, 물품 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맛집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요즘 씨름대회 때문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141쪽, 씨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씨름대회가 대한민국 1년중 가장 큰 씨름대회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유인물과 배너,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하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아무래도 군단위라 관중하시는 분들이 참여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좀 늦어진 것인데 지금 첫날 날씨가 안 좋아서 관중이 좀 적고, 어제부터 1,500～2,000명 정도 계속 관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우리 군민들도 물론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도 했지만은 광주 생활권이 가까우니까 광 주권 도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로 광 주권 고창, 함평 인근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146쪽, 이것은 당부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쳬계적인 안전관리 운영 그랬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소방이라던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 직원 16명으로 자위소방 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말경에도 소방훈련을 전직 원이 참여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항상 점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의장 나승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141쪽, 방금 김양모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에 대해서 물을 건데요. 우리 스포티움 준공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하고 영광방문의 해가 2009년도였던가요?

도민체전 개최가 2009년도 인데 그 해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2009년도에 개최를 하고 영광방문의 해는 2010년도 방문의 해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이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스포티움 마케팅으로 500만명을 영광에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군민들은 대단히 참 잘했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그런데 그동안 군민들은 정말 잘했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대회를 유치하면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구나. 인제 군민들이 그것을 알아가는 거 같아요. 아마 실무자들이나 유치하면서 고생 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를 보면 금액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얼마인가요? 우리가 1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요?

저희들이 12억 예산 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도는 얼마인가요? 더 잡았데요?

13년도 저희 욕심은 더 증액했으면 했는데 아마 재정 형편상 올해 수준으로...

12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에 이 돈을 들여가지고 유치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전국단위 천하장사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1주일 하고 있잖아요. 1주일동안 전국 방송 으로 하는 것은 고생도 하셨고 영광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회를 하는 데는 계속 오는데만 오고 있어요. 오는 데만 반복적으로 유치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처음에 오는 분들은 영광을 가봤더니 영광의 장단점은 이렇고 정말 잘해놨더라 하고 홍보가 될 것인데, 그거에 비해서 반복적으로만 하면 과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나 싶구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전력을 하신 것은 잘아시다시피 스포츠 운동 경기하고 하면 우리 지역을 찾아주고 특산품, 지역경제활성화에 특히 음식업, 숙박업소에 경기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부 영광 홍보 대사 가 되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로 전국 중고 육상대회라던지 태권도 대회 등 시군대회 자체가 종목은 같지만 매년 선수가 바뀝니다. 보통 중고등 이라하면 졸업한 사람도 있고 주로 3학년 위주로 선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다음에는 2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바뀌고 돈은 12억 9,000만원 정도 예산 이 되었다 하지만 스포츠대회 하고나면 효과가 대략 10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면 우리 영광에는 얼마나 득이 된다고요?

스포츠관계간 10배정도 하고, 군비가 12억 9,000만원이지 실질적인 대회유치하는 비용은 군비 말고 자체 사업비가 있거든요. 사업비까지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예산 이 12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 영광에 숙박업소라던가 음식점들이 숙박업소 현재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선수들도 있고 장 기간 (1주일간) 있고 그럽니다. 전국대회는 보통 2～3일 하는 대회는 지양을 하고 최소한 5일내지 1주일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 군민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영광 관내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면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다 주민 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반목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왜 거기는 호황을 누리고, 돈이 안들어가고 노력하셨다면 정말 잘 된 일이다.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물론 그냥 할 수는 없겠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서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시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말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정연설때도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분야가 아직 수상을 안받아서 공식적인 홍보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관광부 장관 전국지자체에서는 영광군이 유일합니다. 상도 받고 경제활성화, 군의 이미지 제고 등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마케팅으로 영광을 알리는 데는 큰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허나 인제 어느정도 인지도는 높아졌고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3쪽, 수 영장 내에 혹시 헬스장이 있는가요?

2층에 헬스장이라고 하지 않고 체력단련실이라고 일종의 헬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체력단련실입니다.

체력단련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요?

원래 체력단련실이 실내체육관 현재 스포츠산업과 사무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은 전국대회 유치 선수들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헬스장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선수들 트레이닝 목적이었어요?

본래 목적이 그랬는데 선수들만 사용하기 그렇고 해서 그 때 당시에는 일부 군민들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전국대회 유치선수 트레이닝장으로 운 영해 왔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군민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건데 군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니까 허용했다는 표현이신가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군민을 위해서

그럼 스포티움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건데 표현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수 영장 오셨을 때 의원 님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하지 왜 유료화 하냐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민들한테 모든 체육시설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유료제공이 있고 무료제공이 있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은 거의 유료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용료 받고 하는데 체력단련실은 군민들한테 유료로 제공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수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선수들이 이용안하는 기간 에는 다수의 군민은 아니고 그것을 유료화를 하면은 인근 헬스장 영업장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목적은 선수들 훈련 목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요?

전국대회라던가 각종 선수들이 오지 않습니까. 농구, 태권도등 각종 선수들이 오면 트레이닝장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으로 당초 설치가 됐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하는 조건에 한 부분에 들어간가요? 필수조건으로 트레이닝장이 있어야 된다 그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조건이라기 보다도 전국대회 유치하고 하는 것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시설이 잘 갖추어 진데로 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도 하겠지만 트레이닝장이라던가 특히 요즘 같아서는 수 영장 이 개장됨으로써 오신 분들이 경기 아닌때는 트레이닝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야 같은 상황에서는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헬스장을 무료로 사용하던 군민들이 지금 유료화 시켰는가요?

꼭 유료화라기 보다는 일정...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했는가요?

일단은 수 영장 2층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수 영장 이용 활성화도 있고 해서 수 영장 이용한 사람은 무료이고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하루 2천원 사용료 를 받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조례개정할 때 기재하였습니다.

수영을 하는 회원은 무료로 하고 그러면 수영하고 그것도 많이 하던가요?

수영한 사람들이 같이 연계성을 갖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오후에도 오셔서 체력단련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수 영장 을 이용하는 회원이 점점 줄어가요? 지금 얼마 안되었는데 계속 줄어가네요?

지금 보편적으로 여름철, 7월달에 개장했는데 7,8,9월이 주로 인원이 많이 이용하고 10월, 11월로 갈수록 좀 하는데 현재 당초에 개장할 당시에는 수영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건강에 좋다해서 수 영장 도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인원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를 2명을 채용해서 앞으로 300명정도 계속 기초반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수영인구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150～160명 정도 연평균 운영하더라구요,. 현재는 많을 때는 500～600 명도 오고 하는데 수용 한계가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은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현재 이용한 인원도 인근 지역과 보면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 계속 수영인구 저변확대 내지 강습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용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용객을 늘리자는 건가요. 주민 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가요?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용객도 늘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주민 복지도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약간 안맞는 게 주민 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주민 들이 쓰던 헬스장을 사용하던 고객들을 여차저차 이유를 붙여서 돈내라 이것은 지금 안맞아요. 처음부터...

체력단련실은 그런 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적은수라도 군민을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대신 2천원의 저가로....

적은 수요였으면 하던 분들은 수영회원들도 같이 사용하니까 불편하지만 같이 하시도록 그렇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일하게 체력단력실, 군민들 지금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수는 아니고 다수 정도면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러면 작은 불만이라도 해소해가야 되는데 틀에 맞춰서 한다고 지금껏 하던 분들은 오지마세요. 원래 군민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안해 놓고 선수들 하는 것을 쓰도록 했다면 애초에 목적이 그랬다면 그분들 안쓸때 활용하도록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복잡하지만 그렇게 갔어야지 하던 것을 돈 2천원 내라...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질서를 잡아간다고 생 각하 고 지금은 2천원씩 내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좋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분들이 불만을 토하는 건 돈 2천원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꼭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 민의 권리,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면서 그것을.... 지금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저 외부인들한테 물론 좋아요. 외부인들한테 잘하고 영광군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영광에 대해서 질문 한다면 아, 우리 영광 복지정책이 이렇게 잘되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좋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용객이 없을때 는 군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하게끔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처음에 첫단추를 원활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화 시킨 것이고, 그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헬스장 운영한 사람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광 헬스장 2～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타시군간의 관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제도화 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가요?

그 전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건데 강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가요?

강사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 영장 을 하반기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2명 확보했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면 돈이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수영지도자들이 소속은 생활체육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근무는 수 영장 에서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것도 되고, 일부 수영지도자는 영광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도 더 들어가고 해서 보수적인 문제, 지도감독 내지 근무 문제 등으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물론 생활체육지도자 정도의 보수는 적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분은 수 영장 에서 유료강의를 하는 것도 건의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수영강사료를 받는다던가 그런 것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제도화 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 기간 제로 1명을 채용했는데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사람들은 영광 출신이더라구요. 수영에 대한 경험도 많고 대학출신이고 해서 새로 채용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고 전에는 좀 그런 수영강사 내지 지도관계, 보수관계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시행 하는 과정에서 시행 착오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정착되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강사를 유입하면 거기에서...

재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국가기금 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서 90만원을...

월급에 대한 거요. 그러면 2명을 채용을 하면 18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영광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안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광사람으로 채용을 했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고 보수도 안맞을뿐더러 타지에서 있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강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는 어디가나 보통 월 250만원 정도는 맞춰줘야 근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체육지도자 확보가 어려운 것이 학교가 체육을 활성화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그쪽으로 가버리고 대도시 위주에 취업을 하지 군단위는 잘 안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지도자를 별도로 했는데 그분은 영광분이라 영광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더 애향심도 있고 더 열성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진흥청을 통하는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지금 하는 분이 잘 하세요?

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지는 압니다. 고생도 하시고... 그런데 수 영장 이용객들 또한가지라면 시간조정을 다르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때 말씀하실 때 운영을 해봐가지고 묘미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을 했는데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기는 그렇고 내년 3～4월이 되고 지도자가 2명 정도가 확보가 되고, 안전요원이 제대로 확보되면 프로그램, 시간 모든 것을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군 민의 의사 를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좀 조율하고 땡기고 늘리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07시부터 20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어중간하다는 말이에요. 직장인들도 하기도 그렇고 주부들은 상관없는데 직장인들 배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한다던지 저녁을 늦춘다던지 고려해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간관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동절기 때는 (청취불가)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단정하시고 그래요?

주로 동절기 되면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료대, 운영비라던가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검토해서 동절기 끝나고 2월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분야까지 포함해서 시간조정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수 영장 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 빨리 개선을 안해 주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말씀이네요. 3～4월 지나서 또 그때 해서 그럼 한 내년 5월달까지 사용하지 말고 기다려라....

아니 시간 늘리는 것은 동절기에는 보편적으로 늘린 시간도 좀 줄이는...

동절기도 안된다고 단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절기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지금 한번도 안해 보셨잖아요. 동절기 운영도 안해 보시고 왜 과장님 맘대로 그것을 단정을 하세요. 시간조정 가능 하잖아요.

조정은 가능한데 동절기는 보편적으로.... 만약에 6시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보일러나 모든 가동시간도 땡겨야 하고 인력도 더 늘어야 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늘리고 군민들이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하시면 빨리빨리 실행하실려고 그러셔야죠.

실행하는데 시점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시점인거 같아요. 이렇게 공개 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지금이 시점이지 언제가 시점이에요. 또 지나버리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안된다?

꼭 안된다기 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따로 보고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한분이라도 갈 수 있는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가요. 저도 가고 싶지만 못갑니다. 어려운 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시간조정은 아침 일찍이 어려우면 오후 늦게 늘리시던가 그거잖아요. 꼭 새벽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빨리 하던 늦게 하던 시간만 조금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한다고 하면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답을 주셔야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답을 달라는 거지 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수 영장 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민복지혜택을 좀 더... 돈 벌려고 했어요? 군민들 다 알아요.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최대한 누려야죠. 전 군민은 못 누리지만 가고 싶어하고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욕구는 채워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정하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대답하셨어요. 대답 안하셔요? 다른 데로 가셔버리고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이건 꼭 필요하다니까요?

의원 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조정을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관계라던가 인력 관계라던가 .

우리 군수 님 계시니까 얼른 대답하시면 군수 님 할 거 아니에요. 군수 님. 그거 진짜로 필요해요. 아니 2시간만 땡기든 2시간만 늘리던 하시면...

오전이나 오후에 일단 한번 늘려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안하셔도 답이 있다니까 뭘 연구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왜 그러냐면 쉽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만 하신다고 하네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일단 방안을 마련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이요. 쾌적한 동네 운동시설 확대 특수시책인데요. 마을단위에 주민 들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체력단련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8개소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8개소면 하나씩 돌아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읍면당...

읍면당 하나씩? 지금 거짓말 하세요. 2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올해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에부터 설치되어 있고 스포츠산업과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다른 부서 에서도 설치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10개소를 계획해 가지고 8개소 하고,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올려서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없이 다 된가요? 나중에 2개소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한군데라도 다 되는가요?

예.

그말씀을 드릴려고요. 있는 지역은 2～3곳이 있고, 없는 지역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애쓰셔서 지역 안배를 했다니까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01쪽이요,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실 직원들 워크숍도 한다고 했죠?

네.

워크숍때 민원인들 대하는 예절이나 전화 통화 예절, 이런 부분도 교육이 들어 있는가요?

친절서비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물론 발급민원은 상관 없겠지만 허가 관계나 이런 민원들이 왔을때 제가 여러번 느껴봤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좀 어려울때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왜 안되는지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랬을때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고, 특히 전화예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전화로 안된다고 해버리면 민원인들은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눈물바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보다는 나중에 시간내서 한번 민원실을 찾아주시죠 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에 안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면, 이 부분을 불법건축물을 없애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게... 무조건 안됩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민원실에서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소양교육을 시간날때마다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08쪽,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1동당 4,0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인지요?

주택이 노후되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할 대상이 된다거나 새로 신축할 여건이 되는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17동을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요?

읍면에서 기준에 따른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담당자가 현장출장을 하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집을 지어야되는지 순위를 정하여 목표량이 17동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택이 없어가지고 한수원에서 제공한 고철박스에서 사시는 분도 있기는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도 될 것이고 4,0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주택사업을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저리 융자입니다.

어쨌든간에 융자도 지원 아닙니까. 15년 상환하고 연리 3%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건축 부서 가 다른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솔직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는게 좋은지 기존대로 있는게 나을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계속 건축 부서 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장단점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도시디자인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어찌됐든간에 과장님이 실무 부서 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말씀하시라는 것은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역시 과장님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2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더해 주는 그런 민원실이 될 거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바쁜데 민원인이 갑작스럽게 바뻐서 장화신고 올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이리 왔다가 도시과로 갔다가 읍사무소로 갔다가 그러면 민원인이 불편함이 더해지겠어요. 축소되겠어요?

민원실에서 허가 관련 건축민원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그 직원이 앞전에 추진했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감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2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 될 예정인데요. 옛날에는 인감을 할때 도장(청취불가)

기존 인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분한테 보증을 선다거나 이럴때도...

본인 서명 사실확인을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그럼 행정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와서 서명 을 하고....

지금 인감은 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등록 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취합을 안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 어르신들이 사인이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쓰는 사람도 있고 갈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날씨가 추운 날은 손이 떨어서 잘 안써질 수도 있고...

본인이 맞냐 확인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저희가 보는데서 서명 을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영어로 사인은 안되고 자기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나중에 민원행정 소송 이 자칫 잘못하면 불러올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실 바 에는 좀 더 보안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차후에 소송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감증명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전자본인확인서도 있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공인인증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소송 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최정길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일반시책 15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지역축 제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 3대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는 6월 21부터 24일까지 4일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축하공연, 제전행사 등 총 5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25만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위상에 걸맞는 품격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4회 영광갯벌축제는 지역 주민 들이 직접 주도하고 관광객과 함께하는 체험 위주 축제로 진행하였으며, 제12회 불갑산상사화축제는 전국 최대의 상사화를 활용한 가을철 명품 테마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군과 축제추진 위원 회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2012년도 축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아름다운 문화·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홍보 72회, 상설체험 관광상품 10개소, KTX 투어 1,570명, 외국 인 1,302명에게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관광 홍보물 9종과 기념품 3종 제조, 주요 관광 안내소 및 관광투어를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로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숙박업소 홍보물 배부 등 우리군 문화관광 자원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백수 해안도로변 관광지 개발』 입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알려진 백수해안도로에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수온천랜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추가 개발과 해안도로주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서 작성 및 관련 부서 협의,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군계획 위원 회 자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해안도로주변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13년 이후 군의회 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공시설 공사 추진과 민자 부지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홍농 가마미 명소화사업』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의 송림 보존과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춘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광특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까지 국비 2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건물철거, 편입토지 보상 ,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 공원화사업』 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인 법성진성과 숲쟁이 꽃동산 등을 연계하여 산책로와,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말까지 토지수용(6필지) 재결 에 의한 등기이전과 무연고 분묘(23기)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부담분 5억원을 확보하여 광장포장, 조경 공사 등 2013년 6월 총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송이도 해수욕장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해양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사업비 2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해변데크와 몽돌공원, 전망대, 조약 돌광장, 야외풀장, 쉼터, 체육시설, 조경,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민박 및 상가 부지로 조성한 3필지 1,059㎡를 민간에게 매 각하 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도로포장, 옹벽, 쉼터 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앞으로 송이도가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문화재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와 보존 관리를 위해 불갑사 대웅전 등 15 건의 문화재 보수에 12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갑사 설선당 및 문수전 단청 등 9건을 정비 완료하고, 불갑사 대웅전 청문 양 기록보존 사업 등 6 건의 보수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행사에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 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상사화축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2회, 영광군 음악인 협회 주관으로 8회에 걸쳐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쪽『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남천리 우산공원 일대에 250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522㎡ 규모로 대ㆍ소공연장과 전시실, 기타 연습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 공정율은 78%입니다. 금후 건축, 전기, 통신 등 각종 공사 마무리를 위해 71억 6,2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부족 예산 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가마미·송이도 해수욕장 운영』 입니다. 우리군 여름철 대표 휴양지인 가마미와 송이도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민관광 휴양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본부 난간 개보수, 망루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며, 해변콘서트, 바다시화전 등 다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송이도해수욕장은 도와 합동으로「몽돌을 찾아 떠나는 송이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수욕장 관광협의회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영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계절꽃 식재와 잡초 제거, 조경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칠산정 화장실 신축, 노을전시관, 관광객 편의시설 보수 등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내 겨울꽃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정비』 입니다. 도서관 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립 도서관 옥상방수공사를 지난 6월 완료하였고, 법성작은 도서관 건물 2층에 132㎡ 규모의 공부방 증축 공사도 내년 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 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에 신간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실 운영시간 내에 도서대출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1,058권의 야간예약 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협회와 연계하여 상반기 2가족을 선정 「책읽는 가족」 현판을 수여하였고, 군민 한 책 읽기 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하반기 「책 읽는 가족」을 2개소를 선정하여 군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원불교 100년 기념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176억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구 수리 에 훈련동, 숙소동, 대선방, 캠핑장 및 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부담금 5억 5천만원이 확정되어, 금회 2회 추경시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재단법인 국제마음훈련원에 보조금 을 교부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준공 및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유박해(1801년) 당시 영광출신 순교자(2명)의 얼을 기리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영광만의 4대종교 테마관광 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고 확보 노력을 기울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5억원의 광특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천주교 영광성당에게 보조금 을 조기에 교부하여 2014년 준공, 개관토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4쪽『명승지 및 민속자료 스토리텔링 발굴』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명승지, 인물, 설화 등 민속자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동안 스토리텔링 관련 기존 자료, 읍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까지 자료 분석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책자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쪽『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내ㆍ 외국 인 1,253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여행사 및 관광협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동안 안내문, 매체, 방문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183명이 독서회원으로 가입하여 582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소외계층의 참여 확대 및 독서문화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우선 갯벌축제 금년에 추진 위원 회 구성해가지고 잘 했다라고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기간 이 좀 길어가지고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추진 위원 회를 비롯해서 집행위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민 들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실시했던 것들을 잘 된것만 추려가지고 내년에는 단축을 해서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상사화축제가 10회까지 오다 보니까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리를 잡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에 따른 준비에 군 등 많은 소요가 되는데 특히 우리군 직원들 명절때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해야될 일도 많고 하는데 여기에 계속 매달려서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좀 더 내실을 다지는 외유형 사업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사업, 방만하고 대형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외유형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일환으로상사화축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입장료를 받을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다른 대행업체, 주차관리나 대행업체에 용역업체에 맡겨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직원들은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욕도하고 마찰도 빚어지고 그러거든요. 왜 고생하면서 욕 먹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121쪽, 해수온천탕 준공후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죠? 어제 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부족하면 계장님들이 갖다 주신다고 하던데...얼마입니까? 그건 놔 두고요. 최근에 1억 5,000만원이 혹시 들어갔어요 거기에?

예.

무슨 재원으로 들어갔어요?

군비로 투입되었습니다.

군비로요? 그러면 이미 금년 예산 에 편성이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죠?

히트펌프라는 전기보일러 시설비 로...

지난번 예 결위 때 수정안 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히트펌프 본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수정안 에 2억인가. 2억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때 예산 이 이번에 집행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었는데 추경에 해도 될 것을 수정안 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준공후에 들어간 예산 을 왜 보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해수온천탕에서 우리가 임대비 3,000만원 받지요?

예.

3,000만원 받아서 올해 3월까지인가 임대 기간 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3년간 받았으면 총 9,000만원 임대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 받고 거기 들어간 돈은 몇십억이 들어갔죠? 지난번에 무슨 재원으로 2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히딩펌프 1억 5,000만원 들어갔고, 그런데 9,000만원 받아서 3년간 운영관리비로 몇억이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 영광군이 참 돈이 많아요.

위수탁 계약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는 주최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소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비단 해수온천탕 뿐만 아니라 당초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당초는 50억 100억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추진과정에서 아까 골프장처럼 원래 당초에 2007년부터 2012년에 끝나야 될 사업이 금년에 끝나야 될 사업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 계속 지연되다 보니 ES 적용이 발생이 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인건비 올라가고 50억 사업이 70억 80억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좋아요. 이제 운영관리비, 젓갈타운, 바다매체하고 수 영장 , 이런 것들이 관리운영비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지금 일부 전모씨 소유 땅을 점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죠?

예.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잘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게 않는다 하면 계획부지에서 제척 시키는 방안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3쪽, 추진 기간 이 2008년에서 2012년 금년까지 끝났구만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공원화사업이요.

원래 사업 계획기간 은 2012년까지입니다.

‘13년 사업추진 6월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5억이 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비 36억중에서 군비미 부담금 이 8억이 좀 넘었습니다만 최소비용 5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도래지공원화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우리 군이 예산 이 많고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받아서 좀 하면 안될까요?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지금 36억중에는 군비 5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5억이 적은 돈입니까?

당초 군비를 25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군 재정 형편상 8억 1,700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1,700만원은 놔두더라도 우선 군비 부담 지시분 5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비단 이사업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국비나 우리 군이 열악하니까 지금 써야될 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빈축사업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그다음 126쪽, 이런 것도 작은음악회 있죠? 이런 것 꼭 해야 됩니까? 돈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그러지만 관중도 없고 관중이라도 있어야 흥도 나고 이러는데 관중도 없이 몇회나 남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요?

의외로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가서 보면은 군민들의 호응도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는데 돈 100만원 들여가지고 이동하고 해서 하는데 군민들의 호응도는 우리 군민이 예술을 향유하는 쪽에는...

과장님 제 말씀은 생각을 좀 바꾸고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우리가 돈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현재 투입된 예산 액이 지금 55억 입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71억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업자사업비에 지난번 심의 때 보니까 12억인가 그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 로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본예산 이번에 59억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쳐서 71억을 가지고 마무리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도 보십시오. 국비는 5억 밖에 안되고, 우리 군비는 50억이고... 반대로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 50억이고 우리군비가 5억이 되야 되는데요..

지금 총괄사업비 개요에는...

2012년도 예산 액을 봤을때요.

250억 중에는 국비가 20억이고, 군비가 23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군비가 더 많다는 이야기에요.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가 확보가 어려우면 지양을 해야되고 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사업할 때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백수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이 아름다운 전국화장실에서 동상 받았더만요. 자전거 모형으로 되어가지고...누가 봐도 그것은 다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133쪽, 국비 15억확보 아까 했다고 했습니까?

예.

고생하셨네요. 이거 그냥 추진계획이니까 앞으로 국비 15억을 받을란다는 얘기로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들으니까 확보했고만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9억 8,600만원,

내년에 5억 1,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본 의원 이 지난번에 제안 했던 역사민속문화체험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분을 사람마다 생각마다 틀리겠지만 갈수록 고령화도 초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시골은 지금 빈집만 늘어나고 우리 영광군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도 사업내용을 보면 영광읍 외에 나머지 사업은 없습니다. 영광읍에 모든 사업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만 영광군이지 다른 외곽은 영광군이 아니다 이말이죠. 이렇게 행정을 펼치고 있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시골은 다 죽숩니다. 초고령, 초초초 고령화로 되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중에 시골이 흉물스럽고 빈집들만 난무했을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20 성장프로젝트도 다 수정 을 해야 된다고 봐요.그래서 새롭게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손을 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 들의 고용창출, 소득,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민속체험박물관을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도 엄청 크고요. 소장하고 있는 자료분야도 있고 여러분야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국 고지 원 문제나 문화원 연합회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께서 꼼꼼히 다 챙기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9쪽, 직원분들이 다들 부서 마다 고생은 많으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관광과가 가장 고생이 많다라고 육안으로 보여요. 밖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감사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만 고생하신다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표축제, 법성포단오제, 영광갯벌축제, 상사화축제, 이런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행사 기간 은 4일, 9일, 3일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실제 투입되는 기간 은 어느정도 되신가요? 보통 한달 되죠?

상사화축제 같은 경우는 그정도 됩니다.

법성은요?

법성포 단오제는 행사 기간 은 4일입니다만 아무래도 준비 기간 하고 하면 20일은 한달 그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업무에 연속성이겠습니다만 하실업무는 하시고 밖으로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불갑사상사화축제에 3일간만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는가요?

상사화 개화시기가 보통 축제 기간 을 전후에서 10일 이쪽 저쪽으로 축제 기간 전 10일 축제 기간 후 10일 정도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개화가 되다 보면 관광객들이 일시에 많이 몰려 옵니다. 특히 주말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특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충 몇분정도 투입이 되신가요?

금년의 경우에는 축제 기간 중에 주차계도요원으로 70～80명정도 1회 주차계도 요원으로...

그러면 부서 마다 몇분씩 가신가요?

부서 의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금년같은 경우 추석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다소 주춤한 시간에는 관광주관하는 부서 만 참여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불갑사상사화축제는 영광만이 갖고 있는 전국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대표축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군수 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관광과 그 외에 군민들 많은 노력이 있었고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공무원들이 몇분인가요?

600여명 됩니다.

600여명 되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쁜 곳을 개화시기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여명 곱하기 한 3,4명 한다면 이분들이 미안해서 못가잖아요. 내가족하고도 못가고... 내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는 양심상 미안해서 못간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공무원도 군민인데 즐겁게 가족들 데리고 꽃도 구경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보고 요. 그렇다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것들을 좀 고민해서 지역청년단체가 하든 요금을 받든 안받든 그건 차후 문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해소되면 참좋겠다는 바램을 갖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회 단체 참여를 활성화 할라고 일부 10여개 단체가 참여는 했습니다만 사회 단체 열악성도 있고 그랬는데 양 위원장 님 말씀대로 주차근무 관계를 포함해서 장 위원장 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개선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쪽 120쪽을 보면 우리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는 쓰세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중에 문화관광해설사들도 투입이 되어 노력을 하는데 현재 외부인들이 들어왔을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차를 가지고 오면 어디를 갈까 하면 관광안내소를 찾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영광관광안내소가 몇군데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설치된데는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백수 나가는 데 자동차 정비공장 있는데 한군데 있고, 불갑사 관광안내소 거기 하고, 시설물에 보면은 백제불교도래지하고 노을전시관 이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내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소는 불갑사 가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을 거고 영광초입에 들어오면 안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백수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평주유소. 왜 거기에 장소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내소를 했으면 효과를 내야 하는데 아마 하루에 거기 안내소를 찾는 방문객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입구에 들어서면 안내소가 보여야 되잖아요. 안보여요 .거기는 어디가 있는지도 안보이고. 그러면 좌측보다는 우측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옮길 수가 없다면 안내소가 거기 있다는 전광판을 설치하신다던지 더 좋은 방안으로 옮기신다던지 취지와 목적에 맞게요. 언제한 사업인가요?

2010년경이나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죠? 전에 계신 과장님이 하셨을 거 같은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는 사유시설물입니다.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만 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용료 요?

아니오. 공공요금 이요 전기세, 수도요금 등..

사용료 는 없이요?

예. 그래서 위원장 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지에 있는 종합안내소를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찾는 인원도 극히 소수입니다. 국도로 가다보면 바로 밑에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누가 국도 타고 가지 지방도 등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이설해야 할 필요성은 저도 느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관광안내판을 표시해서 혹시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도안내판을 바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내소가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라면 그쪽으로 가서 여쭤보십시오. 하면 거기에 해설사 분들이 계실거니까 궁금한게 다 해소될 게 아닙니까. 음식은 어디가 잘하고 굴비는 어디로 가고 그런것들이 다 해소가 될건데 우리 군민들이 아마 관광안내소 어디가 있나요? 하면 몇%나 거기에 있다고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공원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요?

도래지입구 진입하는데 있죠. 숲쟁이꽃동산 지나가지고 항월쪽으로 가다보면 전남 방조제 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정문을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산쪽 부분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초입에서 산쪽으로 도보로 걸어서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가요?

아닙니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닿는가요? 차는 못들어 갈거 아니에요.

차단기에 놔두고 왼쪽에 보면 집이 두채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보면 산책로 쪽으로는 도래지하고 연계도 되고 그 부분은 그쪽 구역 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 별개로.

숲쟁이꽃동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도래지하고는 별개로 도래지 방문객 따로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만...

아니, 연계입니다. 거기서 십이지상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걸어서 도래지까지 연계를 시킵니다. 산길로 해서...

연결이 돼요?

예. 연결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큰 차를 타고 오잖아요. 큰 차를 타고 오면 입구에 차를 놓고 공원화부근을 다 누릴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주차장 부근부터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걸어서....

걸어서 산책하고 조각공원도 보고 그렇게 보면은 십이지상도 있고 그렇게해서 도래지하고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원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백제불교도래지 방문객이 7대관광지 중 그래도 많이 찾아요?

예.

지금도 많이 찾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한게 있어요. 관광지 중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연령층이 50대～60대로 젊은 층도 있겠습니다만 그 층이 많죠?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제불교도래지를 들어와서 가장 안빠지고 가는게 사면 대불상은 좀 높기 때문에 덜 가는 경우가 있고, 안빠지는 코스가 유물전시관이에요. 그런데 전시관을 들러서 첫마디가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큰 행사때 아래부근에는 있는데 거기까지 못가세요.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거기 계신 스님,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 불편함이 있는데 공원화사업 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은 도래지영역까지는 안했고요. 현재 불편사항이 있어서..

알고는 계신가요?

예.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군수 님께서 배려해서 내년도 예산 으로 화장실을 유물전시관 옆에 공간이 있으니 지을려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건 정말 필요해요.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모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께요. 아까 불교도래지 말씀하셨는데 숲쟁이공원하고 불교도래지 입구쪽에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1년에 35만이 오시거든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순례객들이 35만 정도 오는데 물론 계속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에 매점 허가를 1개 정도씩만 내주면 어떨지 건의 를 해봅니다.

도래지 입구하고 숲쟁이꽃동산 말씀하시지요? 꽃동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휴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수지타산이 맞아서 누가 오는 원매자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별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사경제쪽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강혁 입니다 2012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전략목표를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강한 산림조성」에 두고 일반시책 13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55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 입니다. 환경운 동의 민간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보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환경지킴이 자연생태 체험, 그린리더 양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 실천 운동과 환경보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156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과 삼학천 9㎞구간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정화수로, 정화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와 불갑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에 전라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 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전라남도 계약 심사 를 의뢰하는 등 공사를 총괄 발주하여 2014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산림박물관 조성 입니다. 본 사업은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실, 자연학습 자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 와 전라남도 계약 심사 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전기,소방 통신부분에 대한 계약 이완료되어 11. 11일 착공신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158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 입니다. 우리군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식물원과 유리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개발단계 인ㆍ허가를 거쳐 2013년 1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환경오염 예방 및 배출업소 지도ㆍ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중점감시대상 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환경민원 105건과 환경사범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환경오염 사고 와 민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적극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 폐기 물 수거장려금 1억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92개소 마을별 생활쓰레기 수거 실명제 표지판을 제작ㆍ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클린 영광 만들기 군민 운동 전개 입니다. 불법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4무운동으로 마을순회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 177회를 전개하여 생활 폐기 물 97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군민참여 홍보용 전단 25,000매을 제작ㆍ배포 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사진전시회 및 가로화단 조성 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린 영광을 만들기 위한 군 민의 능동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정화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장마철에 대비한 침출수 관리대책으로 우수방지막 포설과 침출수를 이송 처리 하였으며, 소각시설 계획예방 정비 3회 실시와 재활용품을 매 각하 여 3,100만원의 세수를 증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시설에 대한 분기 1회씩 안전점검과 소각시설의 자가측정 및 계획예방정비 등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입니다. 지난 1월 31일에 제3기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 하여 위원장 해임 및 결격 위원 해촉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6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타 지자체 폐기 물처리시설 견학 등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및 경관 조성 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등 4개소에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도시숲을 조성 하였습니다. 군서면 보나리 군도 11 호선 2.7㎞ 구간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기 식재된 가로수와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꽃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성숲쟁이에 전통마을 숲과 영광여자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였고 불갑사 주변에 진노랑 상사화 1만5천본을 보식하였으며 기 조성된 꽃잔디 단지는 선순환식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공간 확충 및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가꾸기 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36㏊을 실시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1,700㏊와 덩굴제거 사업 300㏊을 실시 하였습니다. 나머지 유휴토지 조림사업 1㏊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예방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 1 ～ 5. 20까지 운영하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산불감시 책임 구역 제 운영으로 효율을 기하였으며 산불 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 무인 방송 기 12대, 차량확성기 4개, 등짐펌프 150개 등의 진화장비를 확충 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5일 앞당겨 10. 15 ～ 12. 15까지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4개소로서 묘량 신천지구를 포함한 구조개량사업 3개소와 백수 대신지구 임도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해저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95㏊를 방제하였으며, 산지전용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병충해 40㏊ 예찰 방제와 산림내 불법행위 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수렵장 운영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관내에 수렵장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Tag) 제도를 도입 실시함에 따라 공청회 및 토론회시 전국 수렵인들이 동 제도를 보완 및 수정 토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태그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수렵인과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 가 개최되었으며 시행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리군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수렵장 운영을 1년간 유예하여 환경 부의 태그제도 및 수렵관련 제도가 개선된 후 2013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다시찾고 싶은 영광!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방음벽, 입체교차로, 구름다리 등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정입체 교차로 등 16개소에 1,000만원을 투입하여 담쟁이 넝쿨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복향상을 위해 담쟁이 식재지 주변에 제초를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기간 이 2009년～2014년까지입니까? 당초 사업 기간 이 얼마였죠?

제가와서는 2014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 은 3년이고, 금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설명회때.

최초 보고 회때요?

아니오, 중간 보고 회때요. 2010년에서 2012년 금년까지 3년간 한다고 했는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산림박물관 건물 디자인 심의 하는데 1년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정도 심의 보고 과정에서 3～4회 정도 다시 재차 보고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중간 보고 회가 2011년 5월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4월 1일날 했었거든요? 여기는 5월로 되어 있네요. 문제가 있죠? 이사업 자체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 제안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분, 문제가 없었다면 금년말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공사 계약 이 되어서 착공신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니까

공모디자인 심의 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재 심의 결정 일이 늦어져서 사항등이 기간 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산림박물관은 산림 관련사항을 전시해서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가서(청취불가)

테마식물원하고 산림박물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틀리죠. 테마식물원은 말 그대로 식물원이고요. 박물관은 농업박물관, 산림박물관 하듯이 박물관입니다.

산림박물관에 전시관, 박물관, 학습...,

박물관내에 전시를 하죠.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공모사업이니까 필요하니까 공모사업 신청 을 해서 결정 된 것입니다. 국비 50%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20억, 50%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실란다... 그런데 영광군하고는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갑사(청취불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갑산에 다니는 관광객이나 등산객도 많이 가면서 입구에 하니까 다른데에 박물관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치가 참 좋습니다.

물론 자그만치 4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안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필요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이말이죠. 국비가 50%라 한다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서 그렇잖아도 군 재정 이 열악하고 다른데 써야될 곳도 많은데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필요성도 없는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용역해서 공사 계약 까지 완료되서 착공신고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공사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어렵고요. 국비도 확보된 상태이고 해서 군은 확보가 안되었지만 사업만 시작하면 바로 국비를 주기로 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검토를 어렵다하더라도 나중에 명확하게 실효성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에 박물관을 지으면 없는 거 보다는 낫습니다.

당연하죠.

관광객들이 영광 야생화라던가...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도 또 계속 들어가야 할 건데 국비 20억 때문에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물론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지만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 갖다 쓰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군민을 위해서 써야될 돈이 왜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써지느냐 이말입니다.

관광객유치 차원으로 보면...

관광객 유치 안한다고 해도 다 할만큼 되어 있고, 기반조성 다 갖춰놨는데, 볼거리 충분하고 그러는데 계속 외부인 때문에 군비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복지사업이라던가 인구늘리기에 돈을 쓰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사 계약 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금년안에 끝내던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이 또 연장이 되가지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에요? 아무튼 이부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장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을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도에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까지 되었고 현재 주민 설명회만 하고 토지 보상 하면은 2013년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조성 했을 때 효과를 생각해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몇% 라고 봅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옆에 승마장도 조성이 되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관리운영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전력이 손실이 될 텐데 식물원이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실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최신식 수경시설도 갖추야 되고 그에 따른 관리비, 운영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주민 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다른 사업으로 소득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주민 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필요성이 있느냐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들이 원하니까 무작정 안되는 것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발생되는 군비손실 등은 누가 책임지냐 이말이죠.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못지잖아요. 주민 들도 여러번 접촉하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대에 못미친다면 멈추는 것도 좋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야 된다. 차라리 이사업을 가지고 주민 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소득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석면 담당하십니까?

예.

석면법이 개정된지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해주시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모르세요?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 을 하고 있잖아요. 2015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라는 정부 방침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사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정부 안이 금년 4.29일 시행 되었으니 우리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폐스레트 같은 경우도 석면에 속하거든요. 그런경우에는 가구별로 조사를 어느정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석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전부 한다고 합니다.지침대로 할 계획입니다.

석면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천장재, 지붕재, 단열재, 백석면, 갈색면 등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6년～70년대에 스레트 석면으로 주택등을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새로 증축되지 않은 주택말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인체에 석면의 위험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새로 증축된 집에서 살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아까우니까 증축도 못하고 스레트 집에서 살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석면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되면 공기하고 같이 날라다녀요. 그것을 다 마십니다.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스레트 같은 경우는 10년간 장 기간 계획을 세워서 10년이내에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동정도 철거를 했고 내년에도 예산 을 더 지원해가지고 철거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발빠르게 군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광승마장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일반시책 17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활력증진입니다. 주민 소득융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57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 사회 를 이끌어갈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후 마을경관활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월중 지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농업 선진복지 기틀제고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6개사업에 4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으며, 금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 등 5개 사업에 연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소득 등 보 전직 불제사업등 9개 사업에 130억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논소득 다양화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녹비작물 파종 경비 지급 등 사업을 적기 추진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11개 사업에 7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단지 99개소 2,534ha를 조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 농기계공급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친환경무농약쌀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기반 조성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9쪽,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통합 RPC에 간이 잔류농약 분석기 2대, 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벼수확기 이전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 재배단지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단백질 함량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 우리 군 브랜드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등 5개사업에 18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2ha, 비가림하우스환경개선 2.3ha 등을 지원하여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반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쪽, 과수ㆍ특작산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6개사업에 6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소득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이전에 완료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돈 버는 축산업 지향입니다. 황금보리돼지 육성사업은 발아보리 사료시험사양을 4호 120두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시설 102호가 완료되었고, 청보리한우 사업단 고급육 생산에 따른 건초지원 800두, 고능력 암소 수정 란 이식 150두를 추진하였습니다. 황금보리돼지 급여 용 쌀보리 계약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축산, 경종농업 활성화입니다. 청보리사료 2,600ha 55,340톤을 생산완료, 볼라벤 태풍피해농가 총체벼 13.5ha 100톤을 수확하였으며, 액비 살포 800ha, 왕겨 및 톱밥 136농가 61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13년산 청보리 2,600ha를 파종하였으며 가축 분뇨처리시설 및 친환경퇴비생산 부산물 공급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소 유행열, 아까바네 등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894만 6,000두, 구제역 일제접종 2회,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11,602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구제역 적기 예방접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등 청정 영광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브랜드쌀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영광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 고품질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등 2개사업에 70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시간당 10톤 설비를 갖춘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곡으로 연간 34,000톤의 가공능력을 갖추어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후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도 조기에 발주하여 영광쌀 품질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광역유통주체 중 심의 통합마케팅 운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광역유통주체 육성을 위해 영광군유통(주)에게 경영안정자금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4억 7,000만원을 추가 출자하여 소액주주를 매입 경영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산된 산지유통조직을 통합하여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로 영광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종합센터 사업에 35억원을 지원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후 관련 법령 검토후 입찰 대행을 실시 조기 발주하여 건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입니다.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직거래 판촉활동을 2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대도시, 수도권 등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전개 소비자 고정고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식품가공산업 역량강화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영광맥고부가가치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가공명품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엿기름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시설지원으로 연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전라남 도지사 품질인증은 6개업체 7개 품목을 받았으며, 하반기는 4개업체에 6개 품목,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을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9쪽, 영광보리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보리를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보리산업특구지정과 영광찰보리, 영광한우 지리적표시 등록 하였으며, 영광보리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은 2013년 2월중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금보리돼지 육성, 보리먹인 달걀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홈페이지, 브랜드 개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보리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대상은 69개교 8,278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6,600만원이며, 영광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38개교 6,868명으로 총사업비 42억 9,300만원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집중 지도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2월중에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영광승마장 조성사업 추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 영광군계획관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중에 편입토지 보상 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특수시책입니다. 귀농인 연착륙 지원단 운영입니다. 10월말 기준 76세대 169명의 귀농인을 유치하였으며, 귀농인 연착륙 지원단 운영,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등 4개사업에 7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귀농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귀농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수도권 특산품판매장 지정관리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군의 우수한 농ㆍ수산 특산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홍보 판매를 하고자 하는 수도권 거주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군비 3천만원의 사업비로 을지로, 고양시, 부천시 소재 영광군 특산품 판매장을 지정설치하고 홍보 판매행사 2회 개최하여 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군 특산품 지속적으로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전통발효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반찬사업 육성 3개업소를 지정 육성하였으며, 전통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다양한 신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ㆍ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통발표식품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86쪽, 영광유통회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통회사가 흑자를 어느정도 내고 있습니까?

10월말 현재 매출이 320억, 순수익은 1억 1천만원정도입니다.

매출이 400억 잡았죠?

400억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밝히기로는 올 연말까지 소액주주들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액주주들 주주매입을 위해서 지난번 전체 500주 미만 주주에게 의향조사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150주 미만 팔란다는 사람이 11억 정도 되요. 지자체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전체주식의 49%까지 밖에 보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추경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4억 7천만원은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축수협에서 매입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출자금 현금전환을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 유통구조를 보면 농축협이 갖고 있는 %가 9%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는 25～45%정도 농협에서 갖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1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농수축협이 우리 지자체에 많이 협조를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강제성을 띠어서 했더라면 우리 소액주주들이 피해도 안입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향조사를 해서 팔란다는 사람들은 11억 정도 밖에 안된다니까 그부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들 특히, 농정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76쪽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용암마을과 상정 마을입니다.

그러면 거기 용암하고 상정 마을,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선정될 때 국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얼마씩 받았죠? 용암마을은 얼마 받았죠.

2억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받고, 2억밖에 안 받았나요? 처음에 받을 때 2억이고 최종 확정이 되면은 70억인가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녹색농촌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용암리에 있는 것은 이것하고 틀립니까?

용암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군남면에서 추진한 사업... 지금 용암리에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지금 현재 용암마을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문제가 많아서 사무장 이 교체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맞죠?

상정 마을이 좀... 용암마을도 2년간하고 나중에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발 고소 가 있어가지고 사무장 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마을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무장 이 우리 행정에서 채용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을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2억을 받았다면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 사무장 인건비 를 줘야 되는지...

사무장 인건비 가 별도로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당연히 사무장 은 별도로 인건비 를 계상해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2억을 받았다면 자체적으로 마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왜 행정에서...

5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자생할 때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로 5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어요?

예산 이 국비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계속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70억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권역별 개발사업입니다.

아, 거기는 어딥니까?

거기는 저희하고 틀립니다. 우리 사업하고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있죠? 작년보다 훨씬 줄었죠? 지금 금년에 쌀값이 40kg당 공공비축미 1등급이 얼마 나갑니까?

우선지급금이 4만9천원 주고 있죠.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정산하고요. 그러면 정산하면 작년에 5만 6천원 갔으니까 올해 금년에 더 인상이 되겠죠? 그리고, 쌀 값은 오르는데 나락 값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나락값도 올랐죠.

아니 쌀값은 30% 올랐는데, 나락 값은 내가 봤을 때 한 3%밖에 안 올랐어요.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현재 부족량에 대해서는 수입미로 대체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쌀값은 일부 오르는데 나락값은 안 오르는 것이 그런 심리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이요. 농업인 재해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군 재난지역으로 선포 가 되었죠? 그러면 재난지역에 따른 지원재해비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 가 되었으면 생계비랑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공제, 풍수보험을 든 사람들은 지금 지급을 못 받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재난을 당했는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못받았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그것과 관련하여 특수시책으로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해서 못받는 부분, 재해보험비율 이런 것을 정부 와 농림부와 줄기차게 건의 를 해서 방법을 바꿔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험회사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일부 조사는 해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책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쨌든간에 권장해서 재해보험을 들었잖습니까. 행정에서 몇% 지원했죠?

20% 지원했습니다.

20%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으로 해서,,

아닙니다. 자부담 20%이고 8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80% 지원을 받고 지난번에 보통 가구당 40만원 정도 받은 사람은 봤는데 지금까지 보험 든 사람은 한분도 못 받았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기는 나오겠죠? 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못 받으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심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보험금을 탈수 있게끔 조치는 취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면 받고 안주면 나둬버리고요?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벌써 9월달에 발생된 것이 10월, 11월 2달이 더 지났는데...

일반 보험이지만 지금 현재 농협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행정하고 관련 보험회사하고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봐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2달 동안 한푼도 못받고 예를 들어서 임대한 사람들은 삯을 줘야 되잖아요. 방구당 12섬씩. 겨우 수확한 것이 방구당 12개 정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빛내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어디서 낼겁니까. 우선 그것이라도 받아서 줘야 하는데 안나오니까 애가 탈것 아닙니까. 잘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 님께서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김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풍수재해보험 들은 사람들 당시 조사시에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묵인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험든 사람들이 이번 재난지역 선포 되었어도 재난금을 못받는다. 이 부분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이 말이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회사로 넘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도 그때 당시는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설명을 잘못 되었던가 아니면 농가들이 우리 보험 가입 하듯이 정확히 안보지 않습니까. 그런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읍ㆍ면장으로 계신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든 사람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조치를 취해 준다던가 설명이 있었다면 보험을 해지를 하면 재난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언반구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못받으니까 빨리가서 해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해지한 사람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80%를 지원해서 보험을 들도록 했으면 득과 실을 따져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인가를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보험이란 것은 개인이 들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타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행정에서 그러지 않은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당시에 농정과 한창 복구하고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것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가지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알아야지 답변을 하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직원이나 과장님은 다 바쁘시고 그래서 내가 농정과를 3번 갔어요. 아시죠? 그런데 제가 3번을 갔어도 저한테도 일언반구 이런 말씀 안했다니까요? 보험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혜택을 못 본다 . 그런 얘기를 나한테 귀뜸이라도 해줬다 라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가서 득과 실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라 보험은 조사시 예를 들어서 30% 밖에 적용이 안된다. 그러나 행정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많이 입어서 80% 이상을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라도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줬다면 80%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지원을 80%이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든 사람들은 80% 피해를 입었어도 전혀 1원 한푼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띄어가지고 하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하란 얘기는 않고 저한테 살짝 판단을 해가지고...

그 얘기는 저희들이 했어요. 분명히. 가입을 해지하던가...

그러면 제가 지금 농민들 한번 불러볼까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누가 아는 사람 있는가? 일부 지역은 알아요. 우리 백수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든 사람들 100여 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먼저 선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 하던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민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상반기 농기계 지원 있었죠? 5종 있었죠. 심의 는 지금 각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읍면에서 심의 내용을 군에 보고 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1건이라도 받았다면 해당에서 탈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운기가 10 대가 나왔다. 그러면 10밖에 없는데 신청 자는 20명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대 밖에 없기 때문에 10번까지 밖에 못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11번째는 못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나왔을때 내년도 계획이 나왔을 때 그 11번째가 신청 을 한다고 하면 11번째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것은 아니죠. 그 해에 끝나죠.

그해에 끝납니까? 그렇다면 10명중에 1사람이 포기를 했다. 그러면 몇 번째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후순위가 받아야 겠죠?

11번째가 받아야 마땅하죠? 지난번 곡물건조기 있죠. 1,270만원짜리. 자부담 770만원, 보조가 500만원 사업. 이게 묘량쪽에서 어떤 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게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포 기자 가 발생하면 군에 포기서를 제출 하게 합니다. 타 읍면에 주게 됩니다. 선정할 때 잘하라고.

타읍면에 주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 을 따로 받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한데나 과거에 많이 신청 한데를 참고해서 주고 있습니다. 몇 대 안되기 때문에 포 기한 것은.

아까 1사람이 포 기한 다고 했을때 11번째가 받아야 한다고 했을때, 예를 들어서 영광읍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아까 말씀대로 11번째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 원칙은 그 읍면에서 포기하면 그 읍면에는 안 줄라고 합니다. 다른 읍면으로 줄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다 준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읍면에서 정해야 지요.

읍면에서? 그러면 읍면에서 선정할 때 20명이 신청 하면 5대 밖에 없었어요. 5순위까지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6순위부터 20번까지는 못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읍면으로 간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6번째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읍ㆍ면 생각은 잘 모르고 있죠.

심의 를 할때. 그러면 그 심의 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6번째가 받아야 한다고 아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꼴찌가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읍면 사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읍ㆍ면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도 군에서는 읍ㆍ면 사정이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물량배정해서 선정되면 하자 가 없으면 지급하는 것이.

그러면 묘량것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포 기각 서를 받아서 타 읍ㆍ면으로 준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1대 포기가 아니라 2대.

2대요. 그 내용을 모르시냐 이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백수쪽으로 1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선정이 되서 되었는가.

그것은 읍ㆍ면에서 선정이 되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지 제가 읍면에까지.

아니 심의 내용을 군에 보고 를 한다면서요.

보고 안합니다. 심의 자료는 읍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지금 일반 벼 하고 친환경 벼하고 일반 벼가 정산한다고 했을 때 6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친환경 쌀은 얼마정도 생각을 합니까?

브랜드 쌀은 3개 단지입니다. 약수단지, 구수단지, 묘량 운당단지. 거기는 통합RPC에서 40kg 가마당 무농약은 4천원 더주고, 유기재배는 10,000원 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만원 차이밖에 안나네요.

그러죠. 거기 지역은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렵게 친환경 쌀을 생산해 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값을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으면 그 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배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6만원 받으면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받아야 친환경쌀이라고 고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고 우리 브랜드 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쌀이라 해서 브랜드화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거기서 거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시고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농가들께서 농약안전성 검사에 245회에 안 걸리고 그렇게 재배를 했다면 판매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 통합RPC에서도 브랜드 쌀이 500ha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260ha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려고 해도 안정성 검사에서 다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낮더라도 과거 2년전에 서울 학교급식 납품사례가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했지만 안전성 검사에 걸려서 매입할 나락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확실히 친환경 해가자고 제값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원예작물 부분, 지난번 제가 본회의 장에서 과장님한테 원예특작과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 안정적 장치를 위해서 원예특작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업무란 것은 별 상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조직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병 부분은 얘기 안 해 봤어요?

일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체제가 훨씬 낫다 해가지고 현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이요. 청보리 절단기 지금 600kg 가는 싸일러지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느끼고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600kg 짜리를 절단기를 지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 해 가지고 농식품부를 2번가서 설명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에 4군데 설치해 가지고 저희군은 2순위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조사료 유통센타 33억 사업입니다만, 다시 유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 부터는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소규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리특구로 지정이 된 만큼 특구에 따른 제반사항 이런것들은 완벽하게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청보리 베는 데도 최소한 4~5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도 그거 하나 옮길려면 지게차 동원해야지, 차량 동원해야지 이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5쪽이요. 각종 통합RPC 저온창고, 건조저장시설, APC, DSCC 이런 것들이 지금 난발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군 관내 농협에다 다 지원한 것이죠?

지금 통합RPC 해가지고 저장시설이 2만5천톤 정도 되야 됩니다. 올해도 보면 백수농협 RPC나 보면은 야적을 많이 해놨습니다. 저장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매년 1,000톤~2,000톤씩 늘려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그쪽에 많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대화 시설이라 해가지고 거기다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산지유통센타 또 여기다 계속 투자지원하고 있죠?

산지유통센타는 이미 작년도에 확정되서 금년도 사업비로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60억에 또 20억, 또 35억인가 더...

산지유통에서는 25억 사업이고 이번에 30억해서 총 55억 사업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단체, 기관 이런데만 살찌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의혹들도 많이 발생되었고, 자그마치 80억이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대화시설 등 이런 것으로 따지면 거의 200억이 넘게 농협이나 RPC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RPC 현대화 시설, 지난 9월 21일 준공된 거 있죠? 그게 현대화시설이죠?

(청취불가)

그러면요? 통합RPC

그러니까 통합 RPC 사무실이 영광으로 합병..

주 사무실이 아직은 이전이 안되었습니다만 농협장들 그것은 아직까지 합의 를 안했으니까 현재 사무실은 백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수 직원들이고, 기물이고 다 영광RPC 로 이전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구만요.

주사무실은 거기에 있는데 현재 근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백수가 가장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다 RPC 건립도 하고 그랬는데 현대화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영광으로 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RPC 통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한테 이득을 준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백수농협만 영광농협으로 흡수되버린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이 RPC 관리 통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어차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RPC 현대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백수 RPC에서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계속 품위에서 전국에 입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해가지고 한쪽에 영광 RPC에 새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장시설은 백수는 백수, 영광농협은 영광농협, 이렇게 해서 계속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RPC 통합이라던가 산지유통센타, 그리고 현대화시설 이런 것을 갖춘다고 했을 때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보니 군은 이러한 사업 실적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농업인은 생산, 농협은 유통을 전담해 농산물 판로걱정 없는 영농활동을 펼친다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농업인은 생산이고, 농협은 유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도록 노력해야죠. 예를 들어서 영광 산지유통센타에서 백수에서 못하는 대파 전체 시설을 같이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울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는 생산하고 농협은 유통하고 행정에서는 정책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원된 농협이든 기관이 국비 및 군비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수축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움직여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해당기관 살찌우기와 자산늘리기 이런 식으로 혈안이 되고 군 민의 혈세가 목적과는 달리 사용된다면은 군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해주면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차량 구입도 하고, 우리군에서 차 사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으면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농민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소상인들을 죽이는 SMS 있죠. 그런꼴입니다.

사실은 법인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10번 100번 지원하겠습다만 일반 법인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농협으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농협도 우리 5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다른 농협들은 자 기자 본 비율이 적어가지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농협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이 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영세업자를 죽이고 자기 기관 살찌우기만 한다는 그런 기관들한테는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을뿐더러 그런 어떤 비리라던가 의혹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 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소액 주주들을 다 반환 관련된 무엇을 보냈다고 했죠?

의향조사서...

지금 유통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농협에서 그때 당시 유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정부 에서 별도의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지역 농산물 유통에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전국에 12개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통회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1주일 전에 저희들 감사 원 감사 를 받았습니다. 12개 유통회사 중에서 영광이 감사 를 받았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할란다. 지금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유통 전문 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 큰 손해 안 보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잉여금 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까지 순수익이 1억 1천정도 됩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설립했으니까 10, 11, 12, 3년 걸렸구만요. 3년동안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수익이 발생 안했어요?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수익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1억, 올해 1억, 그럼 2억 조금 넘네요? 2억이 발생된 거 주주들한테 배당금 나갔습니까?

5년 동안은 농림부 지침으로 지원하는 5년동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설립시 주주들이 어떻게 주주가 되었습니까?

주주가 대부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농업인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2,300명 정도 됩니다.

2,289명입니다. 총 2,041명 아닙니까? 거기서 농업인이 1,789명,

예, 2,060명입니다. 총 주주수가.

어떤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 그러면 농업인들이 당시에 행정에서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강제 아닌 강제, 강제는 아니었지만 의무 도 아니었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주주들이 각 읍면에 배당된 금액, 이장님들한테 할당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주주들을 거의 했잖습니까? 그러면 한주에 만원씩이까 100주를 산다고 하면 100만원인데 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빛을 내서라도 할당량에 준하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일부 농협들은 좀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유통회사가 선정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었죠?

운영자금으로 5년동안 20억을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원료자금 1년에 100억에서 150억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금 보조가 5년이 아니고 3년간 20억이고요.

당초에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년에 6억씩 해가지고 3년으로..

원료확보자금이 저리 1%로 30억, 그러면 운영 보조금 20억 다 받았습니까?

아직 덜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받아야 됩니다. 지금 5억 3천인가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15억은 받았구만요.

그러죠. 15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15억 받았고, 원물확보자금은 다 받았죠?

예.

정부 로부터 지금 어쨌든간에 45억은 받았네요?

정부 로부터 받은 것이 45억이 아니라

융자 30억 에다가 운영 보조금 15억 해서 45억 아닙니까?

예.

현재 보유자산은 얼마입니까? 당시 자본금이 45억 이었죠. 그러면 지금 보유자산에 원물확보자금은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죠.

보유자산으로요. 그러면 45억에다가 그럼 90억이네요. 90억이면, 90억에다가 아까 잉여금 이 얼마라고 했어요? 2억이라고 했죠. 그럼 92억 이네요. 손해가 얼마 났습니까?

손해가...

손실이 없습니까?

손실 있죠. 작년도에 양파 파동으로 인해서 약간 있고, 그다음에 굴비 당초에 초기에 사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분 손해나고...

지난번 농정과장님은 양파사업으로 소득을 올렸다는데 손실이 발생했다고요?

작년도에는 소득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좀 ....

그리고 굴비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고요? 굴비에서는 손실이 당연히 발생되죠. 우리 영광군 대한민국 최고 굴비 군이 우리 영광군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나 추자도 이런 데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 굴비업자들이 추자도나 여수, 한림 같은데서 짝당 9만원씩을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유통회사가 뛰어들어가지고 12만원으로 올려 버렸으니까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죠.

그 부분은 초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예.

앞으로도 계속 유통회사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내년부터 유통회사 체질개선을 위해서 품목 위주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약 재배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알겠습니다. 계속 하실 거다 이말이죠. 유통회사 사업 건립시 주주총회를 거쳐서 사업건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직원들이 결정 해서 했습니까?

모든 것이 이 사회 결의 에 의해서 총회의 승인 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주인데 총회에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일괄 승인 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를 거쳐서 인준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건비 라던가 운영비, 급여 이런것들도 총회에서 한마디도 없이 자기들이 다 인건비 도 상정 하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총회에서 한번도 없었어요. 이익이 발생해야지 세입 세출 이..... 세출 만 발생하고 세입 은 없는데.

금년 주총때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 주총때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주주들에게 주식반환 유도하셨죠...

저희들이요? 올 주총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자기들이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올 3월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소액주주들이 원해서 반환요구를 했다. 그렇다면 반환한다고 했을 때 배당금 줍니까?

배당금 안주고 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금만 준다 이 말이죠. 원금 받은 사람들은 유통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죠. 주주가 아니니까.

아무런 권리, 혜택 이런 것도 없죠. 농업인이 2,041명중 87.6%인 1,789명이거든요,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50주 이하가 87.6% 에요. 소액주주 보유액이 빠지면은 결손된 금액은 안메꿉니까. 메꾸는 겁니까?

그 금액은 그대로 있죠.

아니 소액 주주들거요.

누가 사든가. 농협에서 사든가...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메꿀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 군비 충당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사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군비에서 4억 7천만원 사고 요. 나머지는 농협에서 현금 내지 출자 형식으로 전환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식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상장되고 나중에 결산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주들이 원했던 안했던 반환을 하고 있죠. 또 했고요. 일부

아직은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주주 한분한테도 원리금 상환 한번도 안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줄때 배당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배당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까지는 일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입니까 법령 입니까.

농림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아무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가 줬을 경우는 국고보조금 을 못받으니까 저희들도 우선 수익 나는 것보다도 국고보조금 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1,789명이 농업인들이 주주로 형성을 해서 45억을 만들어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후로부터 발생된 모든 부분들은 주주들과 같은 목이 아닙니까. 그렇죠. 4억이 됐든 정부 에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총 90억 에다가 잉여금 발생해서 92억 아닙니까. 그러면 92억이 당시 주주들의 모든 목 아닙니까.

그렇게 보죠.

그러면 반환된 사람들한테 90억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주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빠져 나가면 아까 말씀대로 유통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일부 기관이 그것을 다 사들인다고 했을때 과거에 설립당시 주주들은 아무것도 권리가 없고, 어찌됐든간에 자본금 설립할 때 주주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익이 발생이 됐든 92억이 잉여금 이 발생했든 이 부분은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소액주주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당금이 지급이 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법 검토해가지고 배당은 힘들고 무상증자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증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3월달에 주주들이 원해가지고 했다면 자기들이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으니까 원금이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추진했고 설립했으니까 그 부분은 원리금 플러스 해서 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시행 한 곳 저희들 벤치마킹 하고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형법 제356조를 알아봤는데 행정에서 자칫 군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 을 제기하면 356조에 업무상 배임죄라고 있어요. 군민들이 당시 군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주주 형성하고 이장들 독려해서 했는데 3년이 지나 원리금 반환하면서 한푼도 안줬다고 법에 소송 하면은 과장님 생 각하 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상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법을 당초에 처음에 주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었냐 이말이죠. 5년간은.

당초에는 3년간을 얘기했었죠.

3년이 지났잖아요. 2009년 11월 이니까 2012년 11월 이니까 3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달에 지급할 때는 배당금 92억 나누기 1,789명 해서 줘야 되죠?

이익금은 전체 이익금에서 주는 것이지 전체 자본금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주주들이 지금 사옥 짓는 거 그것도 주주들 기둥 옆에 못 하나도 주주들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원리금 받아버리면 그거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로 추진하고 있어요?

1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이요? 이거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잘 될 것으로 생 각하 고 해야죠.

만약에 잘못되면은요.

잘 되도록 노력해야죠.

잘 되도록 노력하시는데 하다가도 잘못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못 될 것으로 생 각하 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잘 되리라 생 각하 고 사업을 다 추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우리 승마장 사업은 공익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 질의 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고품질쌀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신품종 종자의 안정공급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종자 증식포 8개소에 150ha,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단지 2개소 17.4ha 조성하였으며, 생력단지 6개소 78.2ha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재배단지 품질관리와 현장 영농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보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입니다. 보리 우량종자 증식을 위해 기능성보리 종자 증식포를 99.5헥타를 운영, 흰찰쌀보리 외 4종 444톤을 생산하여 관내 2,617ha 파종하였고, 올가을에도 보리증식포 125헥타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리산업 활성화 연구과제 추진과 보리산학연협력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보리종자의 관내 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보리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모싯잎 송편용 원료 자급화입니다. 모싯잎송편의 명성과 가공용 쌀 자급화를 위해 보람찬벼 단지 56ha를 조성하였고,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통합RPC등과 업무협약하여 생산전량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동부수급을 위하여 필리핀 현지실증시험과 전남1호 품종을 개발하여 생력재배기술 현장실증시험을 하였으며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화 기반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6쪽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정밀검정 및 적정시비처방 3,923점을 실시하였으며, 동계작물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검정도 1,485종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297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기술보급을 위해 하이베드 딸기재배 2개소등 12개소에 3.8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과채류생산 경영비 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298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작목도입 및 재배작형 개선을 위한 태양초 신기술 시범사업 등 10개소 25.8ha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대파 출하시스템 개발 및 지도 등 농산물 유통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99쪽 기술 경영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농업정보 781건을 제공하였고, 사이버농업인연구회를 육성중이며, 국비1억을 확보하여 컴퓨터 25대를 구축한 정보화 교육장 을 설치하였습니다. 품목별 진단표 등 69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300쪽 자급사료생산 및 녹색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개선을 통한 사료 작물 생산성 향상과 녹색축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보리 전용품종 유연보리 5ha를 파종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연중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 5ha, 새로운 사료작물 시범포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301쪽 우량묘 생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유망작목 실증시험 연구와 사계절 꽃 생산을 위해 우량묘 51만주를 162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초화류 및 다년생 꽃 육묘 27만주를 생산하여 유관기관에 공급하였으며, 국화동호회를 운영하여 생활체육공원내에 국화전시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우량묘와 꽃묘 61만주를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2쪽 눈높이 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인 요구에 부응한 체계적 농업인 교육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개소 1,132명, 품목별 교육 5과정 293명, 12월중는 농업대학 졸업식과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편익을 위한 농기계임 대사 업 추진으로 10월 현재 전년대배 임대회수 1.5배, 세입 은 1.2배가 증가 하였으며, 농기계 조작교육을 3,800명 실시하였고, 금후 보관창고 증축과 농기계 25종 60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기계 임 대사 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지도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전라남도 한마음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였고 우리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또한 1,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가족간 정나누기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농촌생활문화 체험교육입니다. 기 조성된 농촌 교육농장 4개소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및 도서제작과, 농촌여성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을 9과정 34회 실시하였습니다. 306쪽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가족농의 자립적 농업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농 205개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4회 151명 실시하고 소득경영조사 70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07쪽 지도공무원 전문 지도능력 강화입니다. 현장애로 및 신규사업 도입을 위한 10개의 연구과제 수행 및 전문 교육, 워크숍, 연구회 과제교육을 124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10월 중에 코피아과정으로 필리핀에 지도사 1명을 파견하여 동부해외 생산기지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08쪽 농가소득원 개발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새싹보리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보리순 시제품 생산과 전용수확기 개발 등 새싹보리 대량생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브로콜리 종자 생산 단지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시험생산과 종자생산 공급 계약 으로 대량생산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9쪽 상사화 등 자생식물 산업화 연구입니다. 상사화 군락지 복원과 자생식물 동호회 조직 육성을 위해 자체 실증시험포에 상사화 증식포장을 조성하였고, 상사화 증식농가 5개소 0.5ha 육성으로 품종별 모구생산에 힘썼으며, 야생화 및 상사화 전시회와 학술대회 개최로 상사화 군락지 복원과 상품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싯잎 생산 기반조성 확대입니다. 모싯잎 수요확대에 부응하여 흡지를 이용한 세단번식 우량모주 10만주를 보급하였고, 안전생산 기술교육을 2회 118명, 90품종의 모시 모본포를 조성하여, 유전자원 보존 및 우량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시 유전자원을 107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시 유전자원 관리기관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저보다는 소장님이 더 잘아실 겁니다. 농기계임 대사 업소 정말 다른지역의 본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시에 출근하고 퇴근합니까?

7시 30분경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10시에 갈때도 있고.

제가 9시 30분경에 갔었는데 그 시간까지 있더라고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있지만 거기는 인원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정비하고 용역도 하고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부분 신경쓰셔가지고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장동료들이 너무 근무여건이 안좋더라고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른 분야도 바쁘지만 농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역시 가용인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 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군전체적으로 가용인원이 있으면 무기 계약 자 1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사실 저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으로 개량된 농업기술, 새로운 재배방법들이 있을 때는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유망작목이 있다면은 시험포 지원이나 육성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 지역에 맞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시험재배 시범포를 통해서 기술을 완착한 다음 여러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307쪽도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소장님, 그다음 과장님 2분 계시죠? 물론 여러 가지로 영광군 농업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화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것들을 이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2분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지역 앞으로 FTA로 인해서 각종 농자재금 인상이라던가 농촌에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것에 따른 앞으로 우리 영광군 미래산업 이런것들을 가장 현장에서 보고 정착을 시켜야 될 기관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생 각하 죠?

예.

그래서 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신규사업이라던가 미래산업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딱히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몇가지 아까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모싯잎 산업이 가장 문제가 동 부의 자급화 문제인데 2009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품종을 출시할 계획으로 평가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것이 4년간의 연구 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나 들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 상사화 축제관련해서 상사화의 여러 가지 화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다양한 화종에 대한 증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답변이 부족한데요. 우리 농업이 갈수록 쇠퇴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농업이 쇠퇴된 만큼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산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급인력들이 기술센터에 계시니까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해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광군 같은 경우는 반농반휴에요.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농한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할일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고 어르신들이고... 타지역은 특산품을 가공 상품화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고 신문을 통해서 고흥, 통영, 여수 등 인력이 부족하데요. 유자차 만드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고 우리는 미래산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 각하 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하우스 안, 아니면 다양한 시설을 갖춰서 소득창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것이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가공사업소를 가공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논 상태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