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납 금액을, 징수율을 작년에는 30% 했는데 금년에는 한 43%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게 43%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인 거 같아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여쭤 봐도 될까요?

네.

, 주택과 말고 도시계획과 쪽에요.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랑 건축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되나요?

네.

신복자 위원님께서 전번 추경 때 건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월 중에 이전을 시킬까. 그런데 그쪽에 비어있는, 집을 나가야 되니까, 건물을 나가야 되니까 1억 9,000이 한 번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세 단체를 전부 보훈회관으로 옮겨버리면 이 돈은 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1억…….

그 돈입니다.

계속 궁금한 거 여쭤 봐도 되죠? 그러면 세 단체가 지금 하나는 구민회관 쪽에 나가 있잖아요.

구민회관 하나 그 다음에 제2보훈회관 2개, 3개 단체에요.

네.

쪽도 들어올 임차료 그게 보증금이 있나요? 구민회관 쪽은 없는 거 같던데.

구민회관은 없고.

제2보훈회관에 두 군데 1억 9,000.

네.

6.25.

, 어디 어디인가요, 2개 단체가?

고엽제.

, 그러면 한 개 층을 같이 쓰고 계시지 않았나요, 고엽제하고? 같이 쓰고 계신…….

2층에, 복도를…….

쓰고 계시는 거죠, 한층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셨나요?

세입이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사항은 실질적으로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지난번에 비해서 대상자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사항을 90%에서 95%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번에 몇% 받으셨다고요?

90%입니다.

90%잖아요?

아, 이번이 90%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 쪽에 있다가 복지로 와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보통 그러면 구두수선대 사용료라 해서 50%만 적용하는 게 왜 50%만 적용하나요?

이게 구세가 50%고, 징수율은 90%고 실질적으로 줄은 사유는 117개에서 2012년도 114개로 3개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 사항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징수율 재고율 때문에 이것을 증액한 겁니다.

재고율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포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에 앞장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세외수입 란을 편성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과거부터 죽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각 과별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집어 넣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30% 잡혀 있거든요. 어차피 무허거나 건축 이런 부분에 주택과 쪽에서는 전년도에 30% 잡혀 있던 것을, 물론 노력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3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연말에 가봐야 알 사항인데, 거기는 그래도 43%로 좀 올려놨어요. 뭔가 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올라가 있지 않나 싶은데 도시계획과는 최고의 프로테이지가 30%, 더 올려서는 무리가 있는가요?

이건 실제로 더 징수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본 목표가.

저희가 2012년도 체납인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70% 정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분은 좀 늦게 해서 11월 30일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산입이 안 됐는데요. 이건 저희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30%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한 부분인데요. 부정주차 주차료가 금년에는 한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약간 증액해서 더 부정주차 적발하겠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수를 올리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건수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건수 올리는 거지요?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는 10%입니다.

네.

네.

제일 큰 틀에서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물론 많이 받아서 하면 운영이야 넉넉하겠지만 이렇게 1억씩 증액이 돼야 할 만큼 그쪽 재정난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건 보니까 시에서도 증액시킨 게 인건비가 5.7% 인상을 반영했더라고요. 결정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5억 3,000만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5.7%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7%?

네.

5.7% 인상이면 총액이 얼마나 돼요?

추가된 게 5억 3,473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뭘로 주는 건가요?

5,347만 3,000원이요.

나머지 5,000만원은 운영비로 봐야 되나요?

운영비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구청장님부터 1,350명이 1대1 결연이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1대 1 사업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정 때는, 설날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면서 물품이랄지 구호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 추석 때가 없었거든요. 추석 때는 없었는데 삼육재단하고 이번에 우리가 MOU를 맞아서 거기에서 쌀하고 두유를 줍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명절을 제외하고 한두 번 정도는 직원들이 한 1만원 정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직원들 돈이 더 들 겁니다. 1만원 가지고 음료수 한 박스는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1만원 더 들겠지요. 그래서 명절을 빼고 적당한 시기에 1만원씩 이렇게 교부를 할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1,350명은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건가요?

전 직원이 1대1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취소가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사업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합산하면 430만원이 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희망의 1대1 결연사업 부분은 100만원이 신설됐고, 그리고 앞서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동대문구 복지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1대1 부분은 여기에 와서 2,700만원씩 증액되면서 기존에 이런 협의체 업무추진비들이 다 축소된 이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그쪽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직원들이 하는 1대1 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어간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편성한 것 중에서 80%만 여기에다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삭감됐다는 얘기신가요?

예, 20%를 삭감시킨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20%가 축소됐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앞서 계속 반복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래서 거의 70% 아니면 80% 이렇게만 편성을 했는데, 혹여라도 염려스러운 게 나머지 20%나 30%가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건 아닌가요?

그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 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일 걱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해서 업무추진비는 80%만 반영을 했고 아까 말하는 일반 이쪽은 70%고 이러셨는데,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추경에 여차하면 올라올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저희들 내년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세입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신복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지금…….

예, 이것이 보일러 배관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1,200.

. 사무실요.

보일러 배관 청소하고 보수,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개 보수입니다. 1층과 3층을 개·보수하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의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1,500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1,3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관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1,200, 보훈회관 개·보수하는데 1,300 잡았고, 그 다음에 증감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회관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가 상승인가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금년 6월부터 편입되게 돼서 공공요금을 부담시켰습니다, 300을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세금 및 공공요금이 상승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155만원인데요…….

말하는 부분은 보훈회관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 6,800인데 올해는 1억 8,8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전년도보다 보훈회관 운영비로 2,0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2,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에서 없던 개·보수비가 1,300이 들어가, 금년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 그거 아니지 않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개·보수비 1,500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건 민간위탁금에서 보훈회관 운영비에 2,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기존에 1억 8,800이면 이 부분도 1년 12달 나누면 적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사무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네.

위원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2,000만원이 지금 증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이, 예를 들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직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그 인건비가 2,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든지, 그러니까 증 편성한 2,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올랐다면 공공요금 2,000만원이 갑자기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신복자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 한 5.7% 올려서 계산한 것 같은데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월급 인상이 몇 % 해서 얼마고 사무관리비 뭐가 더 들어가고 공공요금 뭐가 올랐는지 2,000만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이번 주 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니까요. 자료 꼭 챙겨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에서는 1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기능보강비에서는 1억 6,000이 삭감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복지관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시설보강도 중요할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들의 기능보강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매년 5월 달에 서울시에다 대상사업을 복지관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11월경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은 시비가 60%, 구비 40%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점검을 시에서 다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다 편성돼서 내년도 시설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37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오는데요. 한 3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뒷장에 372쪽 상단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합동워크숍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또 여기에 바자회라든지 기부금도 많이 들어와서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자체비용으로도 그런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사하고 워크숍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자체적인 협의회 경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구비로써 1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회복지대회는 1년에 사회복지인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에 관계된 사람들이 큰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2층 강당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준다기보다도 모든 복지기관 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을 깎아서 800으로 했고요. 민관 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 거점기관들 전부,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복지 관련 공무원 해서 그분들 80명이 한 번 워크숍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복지기관 통합…….

복지정책과 전체 보시면 됩니다.

기본 여비가 원래 28만원인데 26만원으로 2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빠졌다?

네.

줄은 게 아니고요?

네.

동희망복지위원회.

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 지원 받는 거 없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내지는 지역 유지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자라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 지원되는 거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지금 구가 가고 있는 행정이고, 구에 지금 몸 닫고 있는 직원들은 2,700을 지원해서 누구를 돕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전체 직원 조례 때도 말씀 하셨는데요. 마음이 아프시다고 했어요. 내가 구청장으로 2기 때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돼서 무슨 저소득층과 1대1 결연을 맺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우리 직원들 자기 부모도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가 보는데 구청장이 돼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1대1로 해서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해라.” 그러면 구청장이 내보내면서 교통비도 안 주고, 거기 사갈 음료수 값도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청장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저희 직원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불만도 토론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감 편성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해당 과장으로서도 이것만큼은 직원들 1년에 2만원, 한 번 갈 때 1만원씩 두 번은 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가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1년에 2만원 정도는 가져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이 요새 수고를 많이 하고 번거롭게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지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의 문제점이 뭔지는 이번 행감 때 알고 계시지요?

예, 감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900명이라는 숫자가 대상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총 2,000명 정도인데 이용자가 1,8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900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상 같고요, 이용은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선정 변경이 매월 아주 수시로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한 번은 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게 윤회로 가기 때문에 900명은 아예 처음부터 혜택을 못 봤다? 저는 그런 생각은…….

이용하는 숫자, 한 번도 혜택을 봤다, 안 봤다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0명이라는…….

900명인지 500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900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월 1만 5,000원씩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지금 제가 1만원씩 두 번 나가는 것 갖고도 가타부타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한테는 월 1만원이면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 1년이면 18만원인데요. 그럴 때 그분들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전혀 이용 안 하지는 않고 한 번이라도 했겠다. 수급대상자들 지역에 가서 알아보시면 무슨 때 뭐 나온다는 것을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꼭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론 과에서 여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역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7쪽부터 395쪽까지, 특별회계는 625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403억 1,121만 8,000원과 특별회계 4억 3,952만원으로 총 407억 5,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52억 3,770만 3,000원, 특별회계 1,082만 6,000원 총 52억 4,8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균 재원분담률이 국비가 56%, 시비 30%, 구비가 14%로 구비는 56억 1,15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비 없이 국·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377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사업으로 378쪽 상단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3,600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 사업축소 및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3,211만 2,000원을 감액한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부터 37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전년 대비 31억 2,457만원이 증액된 220억 6,660만원을, 주거급여에 7억 8,937만 5,000원 증액된 52억원을, 해산·장제 급여에 6,608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교육급여에 1억 4,579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와 해산·장제 급여 인상에 의한 구비 분담률은 12%입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380쪽 하단부터 381쪽 하단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업은 전년 대비 129만 4,000원이 증액된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1,78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터 382쪽 하단에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사업은 150만원 증액된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2쪽 하단부터 384쪽 중간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5억 6,9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37억 1,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억 7,298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90%, 구비 10%인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2억 445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7,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중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1,5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9,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4,3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6,020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2,3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6,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86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로 8,81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억 8,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교육, 독려,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8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3억 7,0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억 4,594만 5,000원을,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전년 대비 1,2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억 9,605만원을, 자활장려금은 전년 대비 8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360만원을, 희망기금통장사업은 전년 대비 1,4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시행 자활근로사업비가 증액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근로유지용 자활근로 참여자의 민간위탁사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현 참여인원을 반영하여 서로 조정,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622만 3,000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전년 대비 8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3,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부터 392쪽 하단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100% 국비사업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단부터 39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총 2억 9,59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사업과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서비스 사업, 그리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5쪽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3,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625쪽부터 628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쪽부터 62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재원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구비 분담률은 없으며 전년 대비 1,082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626쪽 중간부터 627쪽 상단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사업으로 1,582만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지원 사업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대상자 수의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377쪽부터 380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증 편성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증 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은 저거한데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받는 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돼 있거든요. 1인 가구에는 한 55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든지 해서 십 얼마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혜택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것을 공제한 금액이 1인 경우에 한 45만원 정도가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분이 소득 인정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을 해서 한 1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차감이 돼서 한 35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최저생계비에서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을 빼면 한 45만원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인원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하나 그냥 참고로 좀 알고 있으려고요. 기존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물론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정복지과라든지 아이들 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이 250 얼마인가, 한 가구당.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워서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최고로 정말 많이 받는 가정이 얼마인가 한 번 안 뽑아보셨나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뽑은 거 같은데요. 1인 가구가 7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 얼마가 넘는다는 것은 아마 7인 가구 이상인 거 같습니다. 한 6인 가구가 최저생계비가 204만원이고 7인 가구가 232만원이거든요.

보태기로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교육급여가 또 나가고 보육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 있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해당 관련된 과하고 한 번 해 가지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은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한 1,200이 줄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한 350세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을 5,600원 정도로 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약간 좀 줄였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줄어들은 건가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에서 1,200이 줄었다고 하면 1,300은 어디서 줄은 건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분한테 별도로 긴급지원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 1,260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이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해마다 해오던 소방서에 저소득층의 소화기 지원 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빠지니까 위원님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또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80쪽에 가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 한 포에 저희 구가 50% 지원인가요?

지금 20㎏가 4만 160원이에요. 4만 160원인데 저희가 2만 160원에다가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다.

2만 160원에다가 택배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2만원을 내시는 것이고.

이거 지원을 인원 대비로 얼마큼씩 지원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달에 10㎏씩, 그러니까 두 달되면 20㎏이 되잖아요.

1인당 10㎏로 보시는…….

월 10㎏로요.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기준이 그러니까 2인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는 20㎏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면 많이 드시든 안 드시든 기본적으로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지요, 기준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맞습니다. 100% 국비지원이 됩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지원되는 쌀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 그렇게 정해졌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위화감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서로 아주 잘 살지는 않아요. 다 어려운데 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양곡의 혜택을 보니까 그분들은 무상으로 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쌀이 남아요. 저렴한 가격에 되팔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쌀을 파니까 같이 어렵거든요, 옆에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막말로 하면 돈이 썩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사람한테 쌀을 주냐? 이 부분이어서, 물론 저희 구에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없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다수는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이 많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공짜로 쌀 받아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좀 싸게 내다 팔고, 그 쌀이 표시가 좀 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중 이런 어디가 아니고 따로 표기가 돼서 그런 게 그냥 경로당 같은 데에도 저가에 판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좀 이것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고심을 하셔도 해결될 일은 아니네요. 1인당 10㎏가 정해진 거면. 1인당 10㎏ 나이도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한 살짜리도 1인당 10㎏가 무조건 나가나요?

그러니까 가구당 인원수로 해서…….

인원수로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기는 하네요. 아기들이 그렇게 안 먹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81쪽 상단부터 387쪽 하단까지 장애인복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씩 12명이 나갔어요. 100만원씩 12명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동대문구 전체에서 12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전체에서 12명이에요?

네.

잘 안 돼서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매월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입한 사항으로 해서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바꿔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받고 있고요. 혹시라도 빠지면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100%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수화통역사 수수료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서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쪽에 그것을 넣었다가 작년도에 280만원하고 똑같이 이쪽 기타보상금으로 옮겨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 인터넷방송국 수화통역사는 뭐냐면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리프트 승합차 구매, 382쪽 중단에 보시면 일전에 행감 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 승합차에 휠체어 같은 거를 실을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구매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하실 때 승합차가 두 대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존 장애인 승합차가?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두 대가 다 연수가 됐는가요?

지금 나가있는 게 두 대인데요. 하나는 연수가 오래돼서 사실은…….

몇 년인가요?

9년인데요, 지금 한 10년차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대는 2003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오래돼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장애인협회 쪽으로 완전히 구매를 해서 넘어간 차고 관리를 모든 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최근에 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잡혀있고 우리구가 협약에 의해서 관리나 모든 거를 그쪽에다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리프트 이 차를 사게 된다면…….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똑같이…….

협약을 해서 줘야 될 거 같고요. 기존에 있던 2003년도 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부분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최근에 산 차하고 리프트차하고의 사용 한 대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업무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율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내려오면서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또 비율을 조정하고, 또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가서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381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4만 4,670원해서 2명을 600개라고 되어 있는데 600개라는 것은 600군데를 보라 소리인지, 3분의 1은 어차피 8시간을 기준을 잡느라고 3분의 1로 해 놓으신 건지.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대상이 누가돼서 하는 건지요? 그래도 좀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했고 5년 주기로, 2008년도도 했고 내년도가 5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실시…….

누가 하나요, 대상이?

그래서 이 대상 건물 600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건물, 조사를 해야 될 건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2008년도 조사할 때가 한 325개 정도 돼 있는데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한 550건물을 잡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600개 정도해서 하루에 4만 4,670원 이것도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죽 내려온 겁니다, 기준이. 그런데 근거가 3분의 1로 잡은 거는 보니까 한 건물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3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분의 1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기 때문에 한 건물을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의 건물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 대상자에 보면 건물은 하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요소가, 쉽게 얘기하면 출입구,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화장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건물에 보면?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건물을 하루에 할 수 있다고 봐서 3분의 1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먼저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를 얼마나 했나요?

지금 조사는 내년도에 하는 사항입니다.

알아요. 먼저도 올라와 있는 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아서, 아닌 가요?

그거는 2008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325개소고요. 계속 이 건물이 생기면 저희 자체에서 건축과하고…….

그렇죠.

이게 5년 주기로 했던 건물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물이 600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가요, 동대문구 관내?

한 550개로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법 이후에 그전에 거는 강제로 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할 적에는 저희가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되지만 말 그대로 기존에 있으면서 개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사항이 안 오면 실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실제 가서 이런 불편이 있다 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안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모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시정 할 수 있는 거는 권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건의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권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거는 하게끔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리비 지원 2,0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 하실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옛날부터 상당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개구 3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일반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으시고요?

네.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84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가서 사회복지보조에 가서 운전기사가 4명으로 잡혀있어요, 셔틀버스는 두 대고. 이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을 이렇게 교대로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기에는 인건비가 이백 얼마면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인건비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하고요. 또 운전기사 인건비가 200만원 돈인데 왜 차량안내 요원이 하는 수당이 300만원인지, 왠지 일에 업무로 봐갖고 안 맞아주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은 지금 시비가 50%고 구비가 5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단가도 시에서 4명, 저희가 두 대거든요. 한대 2명씩 4명 교대로 하게끔 이렇게 산출근거를 아예 명시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217만원 안에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받는 거는 180에서 19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교대로 두 분이 차를 몬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은 4회, 그 다음에 토요일은 2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로 운영, 한 대에 2명의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4회 운영하면 하루에 2회씩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는지 오전 오후를 나눠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에 2명씩,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두 대씩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안내 요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한 3명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중증장애인센터는 시비 100% 보조로 운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시에서 해주는 게 없고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는 건 없고요…….

해 주고 있나요?

시에서 해 주는 건 없고요…….

얼마씩 나와요?

평균적으로 3,800정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타구가 3,800인데 왜 저희는, 보장구 이런 거 빼놓고 운영비 지원이 그렇게 나가는가요?

지금 타구에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로 나가는 지원 현황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임대료 보조라든지 그런 사항으로는 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평균 3,800?

저희가 파악한 거는 평균적으로 한 3,800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가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너무나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요정도로 했는데 솔직히 해당 과장으로서는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구가 3,800이면 처음이니까 거기에 못 맞추더라도 50%라든지, 480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기대치는 걸고 계실 텐데.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개소에 등록된,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두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한 100여명 정도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82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강사료 안을 보면 50만원씩 2회해서 1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강사길래 50만원씩 회당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을 1년에 한 번 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총연합회 ‘최종걸’ 회장님이 아마 한 거 같고요.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를 하라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 전 직원을 모아서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소규모 단위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준은 특별히 이분이 50만원이다, 70만원이다 그렇게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금액을 한 5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인은 정해 놓지 않고 우선 안만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 초면 장애인 관련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조례를 지금 제정할 예정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조례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도 지금 예산을 죽 살펴보면서 아마 해당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예산안 취합을 해서 긴축할 때 가장 먼저 잘라내는 게 아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장애인복지 같아요. 쉽게 쉽게 잘라내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항의를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그렇게 소외계층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잘라내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장애인복지로는 서울시에서 거의 최하위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우리 재정자립도 수준에는 맞춰서 중간 수준은 서울에서 유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복지만큼은.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야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마다 조사하게 돼 있는 거고, 이건 의무화 돼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증장애인 다중시설이용 및 이동권 실태조사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사실 이게 더 힘들 거 같거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동권 실태조사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다 활동을 해 보면서 실제로 장애인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를 이동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장은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우선 메모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어떤 한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는데도 우리가 80만원을 줘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센터를 지원하는데 2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현실성 없는 지원이다 이런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최소한에 맞춰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안 든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범 사례로도 발표됐을 만큼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한 것은 상당히 잘한 사항이다. 그런데 분명히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본 위원장도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1,000만원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최소 2,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올려간다. 일반인이 지금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보다 장애인 취업 행사하는 게 돈이 더 들지 보조하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해서 강당을 취업박람회 할 때 가 봤지만 본 위원장은 솔직히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장애인 수용소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취업박람회를 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명이 취업된 것이 성과가 약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도 장애인 가족이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취업되면 그 성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해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일반, 한 번 알아보세요. 일반 취업박람회 얼마 정도 돼 있나 봐서 최소 그 이상은 취업박람회 할 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필을 충분히 하셔서 설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조절되면서 너무 감 편성돼서 사업이 힘들다, 이런 건이 따로 있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해 보니까,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까 한숙자 위원님 너무 금액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1,000만원은 시설비 조차도 사실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 홍보비를 사실 따로 한 300정도를 더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1,300 들었는데 타구도 하기 때문에 저도 가보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빈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한 거고, 맞물려서 시설을 하는데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담해서 그렇게 해 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올해도 한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센터 운영비도 사실상 20만원 잡아놓은 거는 저희 구정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협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어려워서 동조는 하지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걸맞는 타 자치구에 하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같은 구청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동실태 중증장애인센터 그분들이 조사를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들을 거다 하는 부분도 저도 해당과장으로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사유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간 장애인 관련된 분야가 계속 보이지 않게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들 있으면 자료들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피해요, 다른 구 가면. 정말로 창피해요. 동대문구 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동대문구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많다고 한 게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7명 그거 하는 데를 잘 지탱을 하게끔 하라는 얘기지 1,00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예산을 잡아서, 증 편성을 해서라도 이것이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야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증 편성을 했는데요. 증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어떤 장애인을 해서 어떤 활동지원을 하면서 이 예탁금을 갖다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증 편성을 한 원인은 뭡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1급 중증장애인들한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가진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이동보조라든지 가사지원보조라든지 그러한 지원을 받는 건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이분이 일정액의 돈을 내고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할애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한 22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을 가상해서 위에서 가내시액이 증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60세부터 65세의 장애인이라면 전부 다 여기 사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신청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 분이 대상자가 맞는지, 활동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활동부여 시간을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