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노원문화의 거리 내에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상계동 385-1(현 진로마트) 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부지로의 청사신축을 위해 현재 관련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재원은 당초 예정부지 환매대금 활용하거나 특별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청사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은 1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3번, 통장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 역량강화 및 복지도우미로서의 원활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통장 예정자 146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기중 통장 109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봉사상 및 청소년상 등 총 8개 부문 8명에 대해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은 접수결과 총 16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6개 부문 8명을 선정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였으며, 또한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은 총 14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5쪽 5번, 행복공동체 노원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해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치회관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존의 일률적 지원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선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총 13개 사업 34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주민홍보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육성 토대구축과 복지공동체 만들기 등 4개 분야에 총 17개 사업 95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9월부터는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나눔 운동과 마을공동체 리더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5회, 마을공동체 리더워크숍 1회,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6쪽 6번, 비영리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총 59개 단체 171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7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는 2011년도 민원접수 등을 토대로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번,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상·하반기 총 1만 5181명에 대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년차 이상 대원 2만 2405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 실시와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야간·주말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 9번,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금년 4월에 우리구와 관내 19개 기업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희망나눔 바자회 2회, 저소득층 집수리 7회,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과 여행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족봉사단 23가족 70명을 모집하여 월 1회 환경봉사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심 있는 회원 30명이 월 1회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꾸미 환경봉사단,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나눔을 통해 적성과 특기를 발견해 나가는 청소년 끼 살림 자원봉사활동도 총 48회 운영하였습니다. 8쪽 10번,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으로 2011년 5월부터 봉사시간 50시간 초과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할인가맹점 495개소에서 5~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11번, 자원봉사캠프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 동 캠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월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가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교육,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 등 동 캠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어제 아마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어차피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해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산율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복지국에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요. 노원구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려해야죠.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시점에 부서별 결원이라든지 또는 인사 전보의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한 1년간 육아휴직을 갔다 와보니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그 부서에 다시 근무를 명하겠지만 이미 다 채워져서 정원이 없다면 다른 부서로, 노원구 공무원이니까 노원구 전체적으로 저희는 전보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다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수도 많이 있겠죠.

일부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그 취지에 맞춰서 사전에 그런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가급적 복직을 하게 되면 원 부서에 배치해서 사후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보통 1년 들어가게 되는데 1년 동안 그 자리에 어떤 누군가를 대체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면 또 누군가는 이동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전 부서가 아니면 좀 더 업무부담이 덜 한 데에서 시작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송인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공무원들의 업무특성상 한 부서에 계속 오래 장기간 있기는 힘들잖아요. 언젠가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무래도 생소한 업무를 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출산을 하신 여자공무원들께서 육아도 힘든데 새로운 업무를 다시 배우면서 접하기는 이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원 부서로 복직시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수월한 부서도 복직을 시켜서 육아의 이중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송인기위원님의 당부말씀같은데 국장님께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7쪽 자원봉사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원래의 취지가 취약하고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 주고, 또 손잡고 함께 살아가자는 이런 취지로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가족봉사단 있고 가꾸미 환경봉사단 해서 이렇게 쭉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체계 구축해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 자원봉사캠프도 있는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봉사서비스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원봉사라는 원래의 취지가?

자원봉사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요. 환경의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는 문화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아마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일시적인 것보다는 아주 지속적인 어떤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쪽으로 취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영역이 다양한데 여기 가꾸미 환경봉사단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자원봉사이기는 한데 여기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지 자기 남은 시간과 정열과 그런 의지, 자기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의미이겠고, 배우GO 즐기GO 이 가족봉사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은 가족, 청소년과 부모 해서 스물 세 가족이 어떤 봉사를, 그러니까 환경봉사활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인데 환경봉사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도 같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였죠? 4월부터 쭉 했으면 결과나 어떤 성과가, 계량화 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나 아니면 뭐……

실적은 다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실적은 일단 한 번 줘 보시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배우GO 즐기GO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배우GO 즐기GO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서 자기네들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서천에 갑자기 기름유출사고가 있어서 자원봉사단을 구청 단위에서 모집해서 간다면 그런 실비부담으로 약간의 차비나 음료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으로 예산 들어간 것 하나도 없어요?

상해보험 정도 들어주고.

예, 상해보험은 여기 뒤에 있는데, 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같은 것도 지원이 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료비 정도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료비라면 어떤 거죠?

EM 흙공같은 것……

환경봉사단과 가족봉사단에서 재료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원봉사팀장 이상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봉사활동은 예를 들어서 EM흙공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 재료 흙이라든가……

뭐를 만들어요?

EM흙공, 환경 정화 활동하는데 흙공 만들 때 그 재료비로 황토 흙과 EM유용액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 정도하고 나머지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간식정도, 식사비를 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식사비를 지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재료비로 많이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누 만들기의 재료, 그것은 비누 만들어서 나중에 벼룩시장 할 때 그때 판매해서 불우이웃 돕기로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네요?

예, 약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꾸미 환경봉사단해서 지금 1년 동안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하는 것은 금액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주로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환경봉사활동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배우GO 즐기GO에 대한 예산은요?

그것은 가족봉사단 처음 초기에 환경비누 만드는 것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이나 이런 데서, 홍파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예, 가족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 스물 세 가족 70명이 홍파노인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단 얘기죠?

예, 그런 것과 흙공 만드는 것도 했고요. 몇 가지 예산이 약간 투입되는 것은 같이 기업봉사단이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체에서 재료비를 대고 가족봉사단은 봉사활동으로 만드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했습니다.

여기도 환경봉사활동이 있는데 가족단위 가족봉사단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서 환경봉사활동도 하고 가족봉사단은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환경봉사활동도 하고 시설을 방문해서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환경봉사활동은 어떤 것 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폐현수막 만드는 것 했고 수세미,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만드는 것 했고 환경수세미하고 EM 흙공 만들기, 그 다음 비누 만들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 밑에 것을 가족봉사단도 같이 해서?

예, 같이, 그러니까 예산은 기업봉사단의 신한은행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기업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수세미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갔어요?

수세미는 지금 만들어서 나갔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독거노인한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생활필수품을 넣어서 전달하는 그런 12월 행사로 진행하려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발 빠르게 잘 하셨네요. 이런 것은 참 잘하시네요.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빨리빨리 발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캠프 활성화가 있는데 캠프활성화에 네일아트 1회 30명 이것은 뭐예요? 상담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네일아트를 강의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예, 그렇죠.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킨 것이죠.

아,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봉사까지 연계된 활동이 있어요?

그럼요. 이번에 구민 문화축제같은 것 할 때 보면 다 그런 부스가 설치되어서 운영도 하고요. 각종 행사 때 많이 동원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쭉 스캔을 했냐면 작년에 자원봉사캠프가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캠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캠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봉사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현장까지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모집하시고 또 이런 봉사단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심성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게 순수하게 정말 그 봉사자들이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꼭 보상을 받아서 이런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도우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굉장히 보람을 찾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봉사자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이 즐기게 가족들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지원의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단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없지 않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안 했던 이런 것들을 새로이 도입해서 할 때 정착되기까지는 단계가 있겠지만 역량이 좀 키워져서 이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재능기부니 뭐니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기존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해서 좀 유용하게 효용성을 높여서 바로 투입되고 정말 그 봉사자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혜택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봉사자들을 위한 표를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들로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지적이 됐고 해서 개선되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원래 취지에 맞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동기유발만 되면 많이 있죠. 그래서 캠프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말 봉사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정말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든 노하우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동기유발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과 정말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이 들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원래의 취지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해서 보완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전체 노원구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담당은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19개 동사무소의 동 캠프가 사실 중심이 되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지원을 합니다. 또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결국 그 대상자들이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충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인정·보상체계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고, 또 지금 동 캠프가 실질적으로 19개 동 캠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 한 5개 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그 반대편의 한 5개 동은 굉장히 미흡하고 대체로 나머지는 중간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 캠프를 정말 멘토와 멘티를 잘하는 동과 그렇지 못한 동을 좀 묶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캠프 단위에서 잘 발굴을 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한 1~2년 정도 쭉 시행이 되어 왔고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 내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중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상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물론 자발적인 기부, 자발적인 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자긍심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 행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할 것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5개 동 정도는 잘되는 데도 있고 아주 저조한 데도 있고 한데 잘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또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물론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초점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이제 1년 반 경과했죠? 1년 반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지금쯤이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는 것을 전후 비교해서 통계를 내놓으신 것이 있나요?

저희들 자원봉사자 가입현황을 보면 그 결과로써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죠?

지금 자원봉사자가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십 몇%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할인 받을 수 있게 카드를 발급하는 거죠?

예.

50시간 초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아니면 한번 50시간을 초과하면 평생?

연간 누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제로베이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50시간이 초과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495개소에서 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과 약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건수나 아니면 할인액수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보고가 구청으로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 의무는 없고 저희들이 할인가맹점이라는 포스터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점포나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일종의 매출도 증가, 박리다매할 수도 있겠죠.

할인율은 5~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통계는 구청에서 갖고 있지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좀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혜택과 자긍심을 줄 수 있게 하는 것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자기 수익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참고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그 참여업체에 대해서 영업활동 내용까지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업체로서도 실제로 이 자원봉사카드를 가지고 할인을 받았을 때 실제로 이것은 이윤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 기부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필요 없다면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기준이 최근 2년간 5시간 이상 활동봉사자로 되어있는데요. 보험의 개념은 사전처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봉사를 해야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나중에 이게 처음 참가했던 5시간 미만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거나 할 때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예산범위 내에서 가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자원봉사의 내용에 따라서도 들고 안 들고?

아니,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다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그러면 활동내용에 따른 구분이나 차등으로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전에 얼마 활동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 참가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자원봉사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처음 한번이라도 활동을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은 처음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5시간 이내에서 오히려 자원봉사 처음 하는 숙련도가 낮은 자원봉사자가……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신청하자마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예비해서 상해보험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까지는 국가적으로……

이 상해보험의 취지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정해진 예산범위 내라면 좀 더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국시비가가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가 6만 6000명이고 금년도가 7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1만 2000명이 늘어서 전년대비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효과로, 그런데 그 7만 8000명을 지금 다 들어 줄 수가 없고 지금 1만 8000명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한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 등록하는 사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최근 2년 중에 한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면 다 가입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를 활동했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일,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해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해위험도가 높은 것은 처음부터 고려해보라는 얘기시죠?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 증가도와 그것이 확인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보면 지금 총 예산이 한 96억 정도 되고 잔액이 한 23억으로 집행률이 75.6%밖에 안 돼요. 금년도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85%정도 집행했어야 맞는 것인데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분야별로 주민센터 활성화같은 경우 66.6%로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 집행률이 낮은 항목별로 사전 공부를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주민센터 운영비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4분기에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상해보험 가입이 끝나면 그런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가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 관련해서 공익근무관리 활성화가 46%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자가 사망이나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상금액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기본경비는 인력운영비가 약 68%, 그래서 인력운영비는 연말에 연가보상금이 나가야 하는데 12월에 나갈 금액이 아마 전체적으로 1인당 13.5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인당 치면 돈 백 만원씩 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근무관리 효율화 예산집행 부진사유들을 밑에 나열시켜 놨네요. 해당자 없어 사망(장애)보상금,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미집행, 연가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액 감소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집행률을 감소시켜도 되겠네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구 입장에서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원래는 저희들 연가보상비를 20일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치를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우니까 절감차원에서 10일 정도만 주겠다고 처음에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연가를 활성화해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최종방침이 아마 13.5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매월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몇 번 안 하는 데도 있고, 사업계획서 당초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 용도에 맞춰서 결정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때 바로 받는 게 원칙이죠.

예, 곧바로 받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고를 해서 돈을 교부하고 실제 사업이 착수하는 시기가 보통 2월말이나 3월초부터 하기 때문에 1/4분기 점검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그래서 2/4분기 점검을 통틀어서 그냥 상반기 점검이라고 하고 하반기 때부터는 거의 분기별로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에 대부분 잘 쓰이고 있는데 점검을 하다보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쳇말로 눈 먼 돈이라는 이런 인식도 있어서 그런 적정하게 쓰이는 부분과 함께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그래서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전산상 입력을 하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저희들 교부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점검해 보니까 여러 단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다음 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마다 점검할 때는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식대나 행사비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가급적 정말 목적사업비에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보니까 하계1동같은 경우에는 1·2·3번 고문해서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고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7·8·9번이 다시 또 중복되어서 위촉일자까지 해서 일반고문식으로명단에 구의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2동 것을 보니까 당연직 고문으로 이순원·최성준·김우일의원이 되어 있는데 하계2동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구가 다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요구자료 제출에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당연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그냥 언뜻 하나 봤는데도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비영리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에 대해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각 단체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공돈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너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단체가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또 경상경비라든가 식비 이런 데 지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신청하면 거의 주는, 베푸는 그런 행정이 되다보니까 못하면 바보라는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상희위원님이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 구축 중에서 상해보험 가입확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야간 자율방범순찰이라든가 교통보조 이런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해를 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거의 단체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는 단체별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입을 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제가 일촌공동체노원센터와 교육복지재단 노원과 미래에 대해서 세부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인데 지금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사 못하죠.

저희 게 아니고……

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회단체……

아, 일사일촌?

아니요. 일촌공동체 노원센터.

요구자료 명에는 없는데요?

여기 자치행정과 자료에 있거든요. 지원액 해서 일촌공동체노원센터 514만 4000원,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300만 원.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 자료에 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촌공동체노원센터 이것 우리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액 맞죠?

예, 생활복지과, 지금은 복지정책과가 주관하는 부서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 해당 소관이잖아요?

이것은 전체 자료만 저희가 총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요구하면 그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저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드려도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사도 겹치고 사회적인 여건, 선거도 있고 해서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신경을 많이 못 쓰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고 성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부금이 있어요. 민간출연금 기부금도 있고, 여기 맞죠? 이쪽 자료에서 온 것인데, 기부금 접수현황 여기 맞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이기는 한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 기부금을 구 수입으로 기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기부금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는 여러 창구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창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부금으로 접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떤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죠.

그러면 기부금이 2011년도와 2012년도 해서 4억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기본재산 출연금 기부금이고 또 후원금이 있죠? 기부금 후원금이 이것 말고, 그러니까 공동복지재단 그쪽에 들어와서 그쪽 계좌에 있으면서 우리 노원의 교육복지재단에서 쓰는 복지예산이 거기에서 결제가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지금 기본재산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이죠?

예.

그에 대해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기서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개인단체 해서 쭉 있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거든요. 이것 뭐를 알아보겠어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만나 뵙고 혹시 자료가 의원님 의도와 잘못된 자료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사실 많은 접촉을 해가면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그 회사 단체명, 성명, 금액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냥 가볍게 일단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근, 조진호, 조혜경, 조원경해서 조 씨가 많아요. 이분들이 다 형제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분들이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쪼개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그리고 또 강민철, 이 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죠?

예.

아시죠? 정말 모르세요?

예, 정말 모릅니다.

가슴에 손 얹고 맹세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요? 저도 아는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수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우연히 자료를 보니까 조진호 이 분은 우리 구유지를 매입하신 분이더라고요. 구유지 매입을 하신 분인데 , 그리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한 1억 되는 돈을 형제 이름으로 다 쪼개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구유지 매입을 했는데 그 구유지를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이득을 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밑에 건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과연 순수한 기부냐, 앞서 그 기부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바에요. 대가가 규제 건이나 인·허가 건이나 우리가 허가 건이 있는 구청으로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기부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예요.

아,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또 제출해 드리고요.

이 자료는 있는데 어떻게 자세한 자료는 없어요?

아니, 그것은 지금 다른……

그리고 이런 기부금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의했다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소관부서인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든 후원이든 어떤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제가 원칙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나 딱 드리면 어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 후원을 했다, 그것을 순수한 기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죠.

안 돼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기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출연금에 관련된 기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서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이 기부금이 정말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미처 파악을 못하셨더라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다면 직무를 잘 못하신 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앞서 기부나 후원이 관내 사업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당연히 어떤 구청과 컨텍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관점을 어떤 기부를 하면서 분명히 그 기부용도를 얘기하고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내에 기업가가 기업이 활성이 되어서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차원에서 이런 기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개인이나 단체나 기부금액이 좀 큰 데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사실 사업이 잘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에서 포괄적으로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냈다고 해서 관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에 좀, 그렇게 후원을 받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저희들이, 너무 앞서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가진 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데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제가 그 얘기를, 그것이면 장려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권장을 해야 되고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예,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기부를 받지……

그런 관점이 정상적인 범위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혜를 받았다면, 특혜로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득했다. 그리고 어떤 규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매입과정에서 구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재산의 이득을 취했다. 또 규제를, 그 규제 건을 피하면서 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렀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렇죠.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원래 본연에 맞는 심의를 정말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부금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그런 심사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심사위원회가 명실상부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내막을 또 잘 모르시고 그런데 저는 일단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기준에, 저희도 심의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했고 현재 그렇게 후원과 기부가 어떤 구정과 연계되는 그런 사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언하시면 안 되고요.

없도록 또 노력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자체도 기부하신 분들이 성함을 안 밝히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는 기부인데 왜 그 사람 이름을 못 밝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또 아까 문제가 없다고 단언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길어지는데 이렇게 기부자들, 제가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분들도 전체적인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밝혀요. 회사도 안 밝히고 업체 안 밝혀요. 왜 안 밝히느냐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계속 이 자료 가지고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내가 기부하는데 왜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밝히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했는데 구청에서 굳이 안 밝힌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얘기했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금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여지가 분명히 없어야 된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부금을 내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을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매각을 했다든가 인·허가에 어떤 연관이 있다든가 그것이 꼭 부정과 연결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할지라도 어떤 특혜를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 기부금을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마은주위원님은 그런 요지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특혜를 인정할 수가 없죠. 설사 특혜가 있었다할지라도 구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정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꼭 개연성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할지라도 또 그런 것을 기부금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이런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구청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특혜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기부금을 낸 기부자가 이런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말 집행부의 양심에 달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클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의혹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권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한민원, 통합민원, 외국인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총 13만 7116건 및 일평균 650건의 민원접수를 처리하였습니다. 2번,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은 여권접수 및 교부 처리현황과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출생·혼인신고 등 증명발급 처리현황으로 여권접수 및 교부는 일평균 340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은 일평균 276건 처리했습니다. 3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교부 등의 민원업무로 총 1861건 주 1회 평균 47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쪽 4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사항입니다. 민원 접점부서 직원 등에 대한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분기별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서울시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에서는 노력구에 선정,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5번, 민원근무복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관련 구청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동절기·하절기 근무복을 제작 지급했습니다. 4쪽 6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408건 청구에 전부공개 785건, 부분공개 38건 처리 및 구청 홈페이지에는 29개 세부업무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7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서고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통합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9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시·구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DB 최신화 및 현장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다산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 운영입니다. 발급된 여권을 민원인 신청에 의해 등기 우송하는 제도로 금년도 총 1670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6쪽 11번, 가족관계신고 처리결과 SMS문자서비스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생·사망·혼인 등 모든 가족관계 신고사항을 처리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업무로 현재까지 총 5145건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에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면 감사하면 꼭 지적만 하는 줄로 아는데 칭찬도 좀 하는 게 감사인 것으로 저는 압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야간 근무시간외에 나오셔서 많은 민원처리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노원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면 무슨 상을 주고 싶은데 위원상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면 주1회 운영하나요?

예, 매주 수요일.

그러면 일과시간 외에도 추가로 시간 끝날 무렵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던가요?

예,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그냥 처리를 하나요?

예.

아무튼 이게 더욱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2시간 운영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꽤 건수가 많아요. 전체 7만 건 중에 1800건? 타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5대 권역으로 해서 월요일~금요일로 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같은 경우는 2권역으로 해서 인근 성북·중랑·노원·강북·도봉구가 2권역으로 해서 수요일에 운영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면 어느 권역을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과시간에 민원실이라든지, 5쪽에 보면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등기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일과시간에 구청을 찾을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 맞춤형 계약등기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노원구만 하나요?

노원구만 아니고 여러 구에서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야간에 2시간 하는 것만큼 거의 육박하는 실적인데요. 이 부분들 홍보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금 2시간 하는데 1년에 55주정도 되죠?

52주입니다.

52주인가요? 빠진 것은 수요일이 휴일인건가요? 47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이게 11월말까지 되어있는 건가요?

10월말까지죠.

그러면 거의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이것을 2시간해서 이런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3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원래 이정도 하면 사실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 편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대민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생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요즘은 감성을 판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친절해야 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애로도 많으시고 고생이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정보공개 건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저로서는 굉장히 또 흐뭇하고요. 그런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어떤 행정요구에 대해서 조금 한발자국 더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 인센티브, 민원행정만족도 평가에도 노력하는 구로 선정되어서 지원도 받으시고 해서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 주셨던 은행이나 항공사같은 근무복은 그 근무지 내에서만 입잖아요. 밖에서 생활복으로 연계되지 못하는데 저희 근무복은 나름대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근무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생활복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충형으로 제작하다보니까 약간은 색깔도 그렇고 좀 밝고 완전히 제복스타일의 이런 근무복이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쨌든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옷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권 접수와 교부업무를 몇 분이서 하시죠? 특히 접수.

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가 4명, 교부가 2명, 또 심사하는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접수하면 1일 평균적으로 85명 정도, 한 사람당 85명 정도를 접수하나요?

예, 70~80명 정도.

아무래도 여권발급이 확대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할지라도 80명이 넘는 인원을 매일 받다보면 어떻게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접수하시는 분들, 실제 교부하는 것보다는 접수받는 게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나눠서,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물을, 행정서류 전산화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에는 아마 한 번에 외주발주를 줘서 기록을 다 전산화시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각 과별로 어떤 서류들을 민원여권과에서 전산화를 합니까?

아니, 지금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전자기록물 아니겠습니까? 전자결재가 완료되면 저희 행정새올시스템에 문서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고 한 2년간은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년이 경과되면 시 통합관리시스템 쪽으로 일종의 백업스타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통합으로……

전처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전산화 하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