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와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재화 하고 우리 구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고 있으며, 현재 체험장 30곳과 체험 프로그램 16개를 운영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장과 프로그램을 발굴 확충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영재교육원에 수학과 과학 2개 과목에 재능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6개반 87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149개교에 2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여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을 1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카페, 천체투영관, 우주로, 천체관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서울시민 천문대 운영과 과학체험학습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4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입니다. 상담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 300여건의 1대1 방문상담과 총 7회의 입시설명회를 실시하여 교육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학부모 아카데미 및 자기주도 학습 강좌 운영입니다. 자녀진로 및 진학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학부모 186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향상을 위해 학생 58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토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청소년 교습소 무료수강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 37명에 대해 23개 교습소와 연계하여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을 무료로 수강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강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지난 7월 중에 10박 11일간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의 공립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 등 16명이 관내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등학교 수업체험 및 각종 문화체험 등의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교육영향평가를 통해 입증된 프로그램을 36개교에 175회 514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구청에서는 버스 2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학교 안 프로그램 외 59개교에 재능기부 강사 104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 학교단위 체험활동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과 8쪽에 2012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및 급식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우수 식재료공급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3만6200여명과 중학교 1학년생 83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우리 구가 20% 부담하는 49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쌀과 김치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에는 수산물에 대하여 품평회를 개최하여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의 현지 실사를 통해 부적격 공급업체를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사회적 배려 청소년 교습소 무료수강 지원을 하셨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여기는 무료수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교습소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로부터 학생을 추천받아서 거기에 무료로 수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무료로 수강을 해 주면 학원에서 배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3000만 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다 썼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이것은 한 과를 한 것이지 수강료가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학생들이 수강을 돈을 내고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명이 주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주로 무슨 과목을 많이 듣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8월 31일자로 끝났어요, 사업이. 그래서 1년간 사업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37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수강인원이 나중에 좀 줄어드는 경향은 보였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겠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주로 과목은 음악, 미술, 그런 예능계열하고 영어, 수학도 물론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어가 교습소 2개소에 4명 정도 되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주로 음악, 미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음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술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일부 교습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최소한도 구청에서는 교재비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내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교재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지난 8월에 끝났는데 결과 분석이 나왔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8월에 하고요, 또 지금 11월부터 다시,
경철
이경철위원
다시 들어갔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계속 지금,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차고, 1차 사업에 대해서 결과분석이 되어있는지, 되어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결과분석의 내용이 학생들의 선호도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아직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반 아이들이 다 알고 있나요? 아니면 학생만 알고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 선정을 할 때 학생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상 학생에게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6페이지, 미국 학생들 13명하고 인솔자 3명이 10박11일로 우리나라체험을 하고 갔는데, 홈스테이 하는데 구에서 1200만 원이나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1200만 원을 어디에다 썼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학생들이 직접 홈스테이 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쓰지를 않고요, 우선 여기에 오면 문화체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전통 음식 만들기라든지, 남산 한옥마을이라든지, 경복궁 방문, 남산, 잠실 롯데월드, 이런 데 방문하는 일종의 체험코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솔자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호텔에서 숙식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고요. 또 저희 학생들이 거기를 가도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하게 되고, 인솔자는 별도로 하는 거여서 그것은 상호교환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럼, 우리 인솔자를 타코마시에서 숙식을 제공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강병태위원입니다. 교육이 광범위하고 저희가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지원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잘 쓰여 지고, 또 전문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에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영향평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창의·인성 체험활동이라는 것이 종전의 학교 교육이 주로 교과과정에 의한 주입식 교육이 주로 우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의 교육영향평가제라는 것이 모든 사업이 저희 구청이 학생들의 교육장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주요 사업을 만들 때에는 그것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영항을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자, 그런 것이 교육영향 평가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올해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사업을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예산은 얼마나 썼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장을 선정을 하고 그 체험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주중에 체험활동장으로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들 영어·과학교육센터라든지,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그 다음에 숲속 여행,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여기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창의·인성 체험장 30개소 인정해 준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장소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프로그램 16개를 어떻게 해 준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를 들면 박물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지금 쓰여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쓰여 졌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을 거기에는…… 아, 이것은 앞의 부분은 교육영향평가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 거고요. 예산문제는 10번을 보시면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해서 거기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책자를 만들 때는 실적 아닙니까? 창의·인성 체험활동에 관한 운영된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 운영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예산도 없고 이게 뭐예요? 그냥 몇 글자 써가지고 이런 활동했다고 주시는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깔아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뒷면에 보시면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해서 창의·인성 체험장 맨 뒷면에 보시면 27개소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것은 무료로,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는 감사하는 감사장이니까요 총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금액 얼마 썼고, 여기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에 관한 것은 10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알고 있고요, 그것은 내가 봤고요. 그러면 1번하고 10번을 알아보기 좋게 편성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1번은 교육영양평가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평가제를 했으면 평가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일을 했느냐를 명시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2번부터 시작해서 금액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를. 일단 10번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자료 준비를……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청구 할 거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많이 죄송하지요. 전문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지금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의·인성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창의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또 공교육이 나날이 저평가로 자꾸 무너지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원인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 하 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라는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병태
강병태위원
국장님, 앞으로는요 우리가 교육지원국이죠. 교육에 대한 어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복지국이지만 교육의 틀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교육에 상당히 범위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되고 있느냐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를 알아서 이런 것도 앞으로 프로그램 하나하나 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지도를 좀 받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지금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벌이 금지되고 상벌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포기상태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에는 학교숙제를 학원에서 했습니다. 이제 학원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정도로 참 심각한 때까지 도래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인성, 인성 찾는 겁니다. 인성교육은 전체적으로 총괄로 어떤 계획을 갖고 편성을 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몇 몇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인성교육,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해 줄 것을 제가 바로고요. 노원영재교육 지원, 이거 위탁 준 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소요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이 정도는, 돈 쓰다보면 이 정도 차이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정확하게 금액을 갖다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예산 집행내역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까지 집행할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거의 뭐, 맞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다가 여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모든 금액을 줘서 계획도 거기서 다 잡는 것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계획을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제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MOU를 맺어서,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 검토를 누가 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전문가하고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여기 직원들을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쪽에 보면 특히,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으로 계획을 냈을 때는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대학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문, 더군다나 영재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내용을 좀 저희들이,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보통 어린 초등학생이나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거의 프로그램을 짜가요, 영재란 것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일반인들 영재교육에 편성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교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봐요, 여기는. 그네들도 물론 뭐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어떤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이 없이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초등 전문학교 교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뭐 서울교대나 서울교육대학이나, 어떤 일반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은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미 아이들이 일정 부분 어린 영재라는 그런 개념은 벗어난 것 같고요. 수학과 과학에 전문적인 특성화를 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물론, 내용은 다 좋아요. 우리 교육이 거의가 많이 포장되어 왔어요. 거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 보면 별로 실용도 없고 계획이나 정책에서 전부 다 성공을 못하고 거의 다 도태하고 후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30년 전 일제시대, 하다못해 주입식 교육에서 지금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교육부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이제까지 한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의 정체성을 갖다가 많이 잃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잃다보니까 서울 과기대가 전문 영재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할 때 금액만 검토하지 마시고, 물론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라든지, 우리 평생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구청에 몇 명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자격증 있는 분이 한 너, 댓 명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자격증 가지고는 이것을 검토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 쪽으로 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우리 교육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평생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저희 평생학습과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타 과에 한, 두 사람 있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에는 평생교육 자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물론, 자격증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자문도 구하시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래서 이걸 또 교육부라든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학 박사들도 초빙해서, 이런 돈은 제가 아깝게 생각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작년에 한 학교에 얼마 나간 게 최고 많이 나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최고 많이 나간 곳이 을지초등학교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허브 교체와 프로그램 운영비 합쳐서 48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최고가 4850만 원이에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해 놓고 5000만 원 미만으로 주는 겁니까? 한 학교당.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혜성여고가 또 5000만 원이 나갔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연간, 아니면 또 3년간, 또 아니면 최고한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 질문 취지는요, 교육지원부에서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저희 지자제에서 아이들 도와주고 학교 도와주는 상당히 좋은, 가장 어떤 면에 우리가 구청에서 쓰여 지는 금액 가운데 가장 좋은 건 학교 지원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학교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만 학교가 우리 노원에, 그러니까 저희가 노원구에 있는 학교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도 원칙은 교육청별로 지원하는 게 원칙인데, 왜냐하면 노원구에 있고 도봉구에 있다 보니까 형평성을 많이 잃어요. 어떤 구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어떤 구에서는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하다보면 교육청 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고. 많이 해주면 저쪽은 안 해주니까 또 교육청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원에서도 오래된 학교가 있고, 요근래에 지은 학교가 있잖아요. 여기가 하다못해 한 50년 전에 지은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요근래에 지은 학교도 있고, 또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 정확하게 해준다면 학생 수에 맞게끔, 800명인 학교가 있고 20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배의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죠? 요즘은 미디어 시대가 되고 컴퓨터, 그런 지원까지 해주니까 형평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후화가 된 학교는 학교 고치고 이런, 시설 고치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요새 지은 학교도 금액을 같이 해주다보니까 조금 색다른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신청 받을 때요, 올해는 주로 뭘 한다, 이것만 신청 받으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이 우선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학교 받을 때 어떤어떤 것 아니면 안 된다, 왜 그런 식으로 받았는지 한 번 과장님이, 국장님 작년에 안 계셨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있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계셨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왜 그런 지원을 제안을 하고 받았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없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분명히 제안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안을 한 것은 없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선으로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 그게 제안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는,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안 됐어요, 안 됐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저희 관내 학교에 모두 사업을 받습니다. 사업을 받고 우리 교육경비심의회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교육경비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얼마나 최근에 지원을 받았는가? 예를 들면 2, 3년 계속 받은 데도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좀 제외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사업에 따라 주기 때문에 금액이 학생 수로 평균적 얼마, 이렇게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가장 까다로운 게 이 부분이에요. 진짜 이 부분이 까다롭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노후화 된 학교,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비가 새는 학교가 있어요, 오래된 학교는. 한 군데 고쳐 놓으면 또 새고, 지금 교육청이 예산이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사실 이게 지원하기가 까다로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이게 선별을 둘 때 계속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새로운 학교, 진짜 다 지은 학교 컴퓨터 한 번 새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오래된 학교, 노후 된 학교 시설 하나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돈만 많다면 정말 계속 지원해도 되겠죠. 그런데 한정되어 있고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한정 되어 있죠. 돈이라는 것은 줘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5년 된 컴퓨터 갈아주는 것보다도 좀 더 써도 됩니다. 수천만 원 이것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에서 여기 팀장 두고, 실무진 둘 필요 없어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줘야겠다, 인정이 된 학교는 상한제를 폐지해서 한 학교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육 지원하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심의위원도 4대부터 10년을 했어요. 만 8년을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프로그램 다 짜놓고 학교마다 다 해놓고 다 그냥 통과하는 것만 심의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8년 동안 심의위원 안 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 않다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8년 전거 제가,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얘기해야 말이 안 길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8년 동안 심의하면서 뭐 했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병태
강병태위원
몇 년 하셨는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올해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교육경비심의 한 번뿐이 더 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한번 교육경비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교육경비 올해 심의한 거 학교별로 해서 예산 좀 저한테 주시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취지는 금액을 나눠서 주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학교, 어려운 학교 이런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금액을 갖다가 딱 해갖고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데는 돈이 좀 있고, 학교 돈도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학교에서 돈을 같이 해서 여기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을 갖다가……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예, 매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보조, 학교에서 매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비는 매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소소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얼마 대라, 그런 것보다도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사실. 물론, 그쪽에서도 예산이 있어서 같이 더 많은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소소하게 어려운 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4번,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9개 학교를 하고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가입비 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강병태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서비스는 가입비가 1만 원인데요, 처음에 신규로 1만 원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19개 학교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만 합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신청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전 학교 학생 수의 35%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학교의 35%.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월 사용료가 학부모 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작년에는 몇 개 학교 했고, 올해는 몇 개 학교 한 거예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원래 당초에 6개 학교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전 보건복지부 위원장이셨던 이순원의원님이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개 학교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앞으로 더 권장사업이 돼요? 아니면……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찬반이 뚜렷하더라고요. 그게 뭐 필요 하냐, 예산 쪽에서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사업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등․하교 길에 학생들의 상황이 판단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안전한 귀가길이 보상된다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개 학교 예산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19개 학교 이외 학교에서는 하겠다는 학교는 없습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9개 학교로 하지만 전 학교에다가 의견을 다 조율할 예정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직 이제까지는 안 했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했었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했었는데 19개 학교가 들어왔던 상태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올해는 안 했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요. 원래는 해서 시작한 거고요, 내년에도 다시 전 학교에다가……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아파트 밀집된 학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단지가 넓은데 있잖아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위험성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홍보를 좀 다 해 주세요. 공문도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학교를 선정하실 때 그런 학교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다음 진로학생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이예요. 국장님 좀 답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여러 차례 저희가 했네요. 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회 할 때 누가 와서 한 거예요? 아무나 대답하세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강병태위원님의 질의에 정명채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시설명회 참여하는 대상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강사 선정입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태
강병태위원
예.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강사는 예를 들면 EBS 입시설명회는 EBS 원래 강사를 직접 저희들이 섭외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공동 입시설명회는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예대, 한양대 대학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했던 사항이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직접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설명회 장소는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설명회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서도 했고, 대강당에서도 하고, 여기 6층에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야 물론 됩니다마는 지역에서 할 때 사실 월계, 공릉이 인구가 10만명입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데 거기 대관하기 쉽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해주세요. 왜 하필이면 자꾸 그냥……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올해 못한 것까지 내년에 두 배로 해주셔야 돼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올해 설명회는 7번 했는데요, 7번 중에 대단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많지 않아도 플랜카드 걸고 학부모들한테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홍보를 해야지 전혀 몰라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이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지역선정할 때 저희 월계, 공릉에서는 4번 이상 해 주세요. 4번 이상. 약속할 수 있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월계, 공릉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7번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내년에 반은 해야죠.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하실 거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반영,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광운대학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광운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 빌리는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학교를 안 빌리면 하다못해 도로에서 하세요! 성북역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해도 됩니다. 의자 갖다 놓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를 빌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대학교 강당 같은 데 그냥 얘기하면 빌려줍니다. 입시공청회 한다는데 돈 받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공짜로 빌리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은 성의 노력부족이지 자꾸 그런 것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4번 이상 하는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할 때마다 저한데 얘기해 주세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학교 학생이 13명 가고 인솔자 3명은 누굽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타코마시 한어반 베이커 미들스쿨(Baker Middle School)의 교사 분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오시는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13명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생들이고요.
병태
강병태위원
13명 학생은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거기 학교 학생들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방문지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인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거기서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서 온 사람들이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방문지면, 이게 뭐죠?
김영순위원장
오타난 거 같습니다. ‘방문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태
강병태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방문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병태
강병태위원
자꾸 국장님이 계속 오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방문지는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되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렇게 명백한 것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교육경비심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 놓고 했다고 그러면 참……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보니까. 오늘 자꾸 이렇게 인정 안하면 안 끝나요! 10번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너무 차이 나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이 강병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산액은 당초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저희들이 재능기부 강사를 18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능기부 강사를,
병태
강병태위원
다시 한 번 재능, 뭐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재능기부강사요. 재능기부강사를 당초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재능기부강사의 취지에 맞게 이 예산은 최대한 안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된……
병태
강병태위원
과장님, 작년 같이 없는 예산에 진짜 노원구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구민들이 다 이해하고 예산 집행해도 작게 쪼개고 쪼개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해 놓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돼서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때그때 안 되는 것은 하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마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강병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이런 인성교육 시키고 체험활동 하는, 창의·인성은 교육의 가장 근본이고 이 시대교육에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아이템을 저는 여기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고 더 늘려 나가야 될 교육은 진짜 어린아이들의 인성입니다. 영어체험,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창의·인성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안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써서 안 되는 것을 안 쓴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검토하고 미리 생각을 해서, 이런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물론, 2013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또 한 번 설명 하실 거고요.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은 인성체험이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안팎으로 창의·인성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아까 재능기부 강사라고 그랬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재능기부 강사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교육청과 방과 후 학교하고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고. 또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실에서나, 이런 것을 배려하고 또 휫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하다보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한 그대로 내년에 운영 할 겁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별로 그런 반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물론, 방과 후 수업도 합니다만 인성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강사라든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돈만 드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인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각 학교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이템을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경
배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강병태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예산 남은 것이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이 재능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그 부분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셨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재능기부강사에 대해서 152만 원, 288만 원, 그 다음에 5월에 232만 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재능기부강사 실비 지급해서 467만 원, 10월에 446만 원, 쭉 나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당초에 재능기부를,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토탈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지금 실비지급이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9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산을 해 봐요. 지금 22명, 김정현 외 33명 467만 원, 제가 467만 원을 33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또 1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항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항목에 있었다는 얘기 인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출부에 나온 것은 아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른 비용까지는 포함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창의·인성 강사료를 1인당 3만 원씩으로 책정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3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실비지급인데 467만 원이 33명한테 나갔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때는 재능기부강사라는,
김영순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때는 재능기부 강사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고요. 그때는 그냥 창의·인성강사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올 초부터 주 5일제 수업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수많은 강사들을 쓰려면 그 돈이 감당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재능기부를 받는 쪽으로 나가자, 방향을. 그래서 전부 다 재능기부강사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과연 재능기부강사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 일반강사료 수준의 돈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 재능기부라고 모집을 해 놓고 그러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실비로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세이브는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1만 원 받고는 우리 진짜 못 하겠다. 실비도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부 지금 그것을 조금 증액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은 일반강사비가 3만 원씩 6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고요. 전문강사비가 5만 원씩 735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총 1억 3965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능기부강사로 저희들이 활용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무료로 실비도 없이 재능기부강사를 활용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인정해 주고, 그 외 사람들은 1만 원씩 교통실비 주는 강사가 있고요, 또 전문강사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초 계획보다 작은 금액, 3만 원씩 지급을 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상반기에 1150만 원이 지출이 됐고, 하반기 때는 800만 원 정도 총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방과 후 재능기부강사 성격의 그런 사람들은 3만 원 이상 씩을 지출하고 있어서 그것과 너무 차이가 많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저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에서 재능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이 적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간 지출서를 보면 윤성렬 외 32인 해서 446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또 재능기부를 다른 파트에서 받았느냐 이거예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맞습니다. 총 1억 4000만 원에서,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446만 원이 나갔고, 또 467만 원이 나갔고, 지금 여기 나간 금액이 쭉쭉 있습니다. 이 금액은 뭐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된 데에서 지금 강병태위원님께서 1억 9000만 원에서 4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질의하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고 해서 대부분이 다 재능기부강사라서 1억 2000만 원이 남아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지출은 됐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2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입니다. 바로 똑같은.
준경
배준경위원
그런데 강병태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능기부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나간 근거가 있는데 안 나갔다고, 그리고 실비 입장이라고 그러면 실비금액이 어느 정도를 실비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책정금액을 보면 나간 금액에서 인원수를, 446만 원에서 나누기 32를 하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3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식대도 포함 되어있고 다른 것도 있나요? 자재비도 있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이 시간당 1만 원이니까 한번 지출할 때 예를 들면 20일이면 30일, 이렇게 모아서 지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나갔다고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표현은.
준경
배준경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순위원장
지금 정확한 재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을 꼭 주셔야지 이 부분이 혼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 직원들이 이리 와서 합니까? 저희가 가서 합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명채입니다. 어떤 것을 협의할 때 말씀인 것입니까?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 이런 사업도 전부 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아,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 활동을요?
병태
강병태위원
예.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주로 학교 밖 프로그램이 지원이 많은데요. 저희들 자체개발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아까 교육청하고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학교 안에 재능기부강사 파견할 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죠.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전화상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만나서 이런 것도 조율하는 것 아니에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병태
강병태위원
아니, 교육청 없이 직접?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장하고 직접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가급적이면 원 사업은 학교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교육청 통해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교육청 선발하다보면 사실 교육청이 지금은 장학 위주이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청은 장학 위주예요. 교육협의 위주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좀 힘이 들더라도 각 학교하고 모든 것을, 정 라인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또 12번 퓸목에 보면 친환경 쌀, 이렇게 되어있어요. 친환경 쌀은 어떤 쌀을 친환경 쌀이라고 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 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친환경 쌀이,
병태
강병태위원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이 다른 점이 뭐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농약을 쓰지 않거나, 일정기준 이하의 저농약을 쓴 쌀을 친환경 쌀이라고, 그것을 인증을 받은 쌀을 친환경 쌀이라고 그럽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인증은 어디서 해 줍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국립농산물관리소에서 인증을 받아서,
병태
강병태위원
이런 거예요. 이게 무농약이예요, 무농약. 일부농약이 아닙니다. 친환경은 무농약입니다. 무농약은 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칠 수 있는 지역을 따지는 거예요. 상수도 보존지역은 무조건 무농약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쌀이 다 무농약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무농약하고 저농약하고 여기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손수
박손수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박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완전히 유기농, 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을 학교에 보급하고 것은 무농약입니다. 강병태위원님 말씀처럼 저농약도 아니고요, 무농약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몇 개 농협에서 쌀이 들어와요?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6개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6개 지역 어디어디에서 들어와요? 이거 100% 다 친환경 쌀 맞죠?
손수
박손수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예.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전남 광진농협하고,
병태
강병태위원
그것을 저를 주시고요, 그것을 관리 잘하셔야 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농협도 못 믿어요. 전에 한번 방송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천쌀, 여주쌀이 비싸니까 양평, 횡성 이런 쪽에서 여주 이천 쪽으로 도정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여주 이천 쌀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양평 쌀이 여주 이천 쌀로 둔갑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병태
강병태위원
왜냐하면 도정을 여주 이천에서 하면 여주 이천 쌀이 되는 거예요. 도정공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쌀하고 김치를 지난 5월에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두 번의 현지 실사를 나갔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예, 물론 하지만, 상식을 가지고 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 참깨를 수입을 하더라고요. 수입해서 이게 어디로 가나 통로를 봤더니 수입해서 농민들 깨 터는 데다 섞어버려요. 그게 다 국내 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농산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먹는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기왕에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무상급식 됨으로써 사실 학교가 밥 공장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막 시끄러워요. 이제는 구청도 있지, 정부 산하도 하지, 사실 학교가 무상급식하면서 다 밥 공장으로 변해지는 거 같아요. 학교가 공부하고 어떤 귀감으로 거듭나야지, 자꾸 아이들한테 먹는 것 갖고 너무 그냥 메스컴, 언론 타니까 사실 어른들로서 좀 창피한 일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런 쌀 같은 경우도 혹시 나중에 말썽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그 도정공장에 대한 것도 검증해 보시고, 도정공장을 다 가보셨어요? 가셔서 원본도 좀 보자고 그래요. 봐 가지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도정공장은 지금 거의 농협단위로 있어요, 그렇죠? 농협단위로 있으니까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원본도 좀 보고 만약에 여주 쌀 쓰면 사실 쌀은 여주 이천 쌀이, 뭐 쌀 선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주 이천 쌀이 왜 좋은지 아세요? 물하고 일조량이 맞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여주 이천 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도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쌀 같은 경우는 먼 데 거 쓰지 마세요. 가까운 데 천지입니다, 좋은 쌀. 물론, 다 팔아주면 좋습니다만 그 지역 학교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먼 데는 유통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업체를 좀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보니까 지자체 예산 중에서 5%를 교육 예산에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학습증진 사업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예산 중 5%가 교육에 투자가 되어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의 표현이 약간, 지금 저희들이 교육 경비에 관해서는,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제가 학교 노후시설 개선, 준비물 없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증진 사업, 제가 이 3가지를 빼 먹었는데 이거 다 포함해서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서 지자체 예산의 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산 몇% 정도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 총액이 문제는 지금 지자체 예산을 어디까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 구 전체 예산이,
봉양순부위원장
어디까지 보시는데요? 일단 구청장이 공약을 그렇게 내세웠어요. 내세웠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어디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보고 5%를 투자를 하시는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세수입 또 구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게 지금 순수 우리 구비,
봉양순부위원장
그 순수 구비의 얼마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순수 구비가 지금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1000억이면 거기에서 5%가 교육에 투자가 됐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이 학교지원 업무하고 교육비전센터 예산을 합해서 약 96억인데 그래서 현재 한 8.5%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현재로써는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또 발굴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나 발굴을 하셨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창의․인성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7쪽에 있는 10번 사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1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저희들이 각종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 역사들을 포함해서 32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이 사항들이 지금 거의 체험활동도 있고 아까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가족단위도 있고 재능기부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로나 진학상담 정보제공도 좋지만 지금 보면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사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관내에 적성검사 프로그램도 없고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흥미나 가치관 같은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직업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냐면 정말 직업들이 지금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진로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채용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진로교육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교육들이 지금 필요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진로 학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단순 진학상담이 아닌 진로상담도 하고 있고요. 학습전략 검사라든지, 상담도 또 하고 있고.
봉양순부위원장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학교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구민회관이라든가 평생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봉양순부위원장
그것은 언제부터 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중학생도 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중학교 몇 학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초․중 다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일 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진로적성검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다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명채입니다. 봉양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해서 진로상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갖다 320구좌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약 200개정을 사용해서 그걸 또 학생들을 직접 연강,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진로도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또……
봉양순부위원장
잠깐만,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이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6번 항에 보면 운영실적에 진학․진로상담이 그 내용이고요. 또 그 뒷장 7번 항에 자기주도 학습향상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7번 항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향상 그런 내용들이 아, 아이들이 단지 그냥 진학 설명뿐만 아니라 진로, 특히 MLST 학습전략검사 이런 것들이 다 봉양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여기 전문강사가 어디에서 오네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YG멘토에서 오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YG멘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전문 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몇 학년에서부터 하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요,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면 누구든 다 해 줬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마다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와서 교육을 받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주로 1대 1 상담이고요,
봉양순부위원장
1대 1 상담이에요? 1대 1 상담해서 아이들하고 계속 이어져서 몇 회까지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2회 정도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2회 정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만족도가 있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같이 듣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데 진로상담 외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진학상담, 그 다음에 적성검사 등등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적성검사를 해주나요? 아니면……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G멘토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봉양순부위원장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저희 2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전체적인 적성검사를 하는데 200만 원이라고요? 아니면 학교당이에요, 아니면 회당이에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회당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회당,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400명이 모이면 그 400명 인원이 200만 원에 다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소화가 돼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2만 원씩이라는 개념은……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2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정이.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검사지비가 200만 원이고요,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00명이든, 300명의 아이들이 왔을 때 적성검사를 했을 때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다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계정이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한 2만 원 정도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무료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수강료라고 해야 되죠.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적성검사를 할 때 한 아이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 업체에.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1인당 한 1만 원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1만 원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적성검사 하는데 1만 원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YG멘토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봉양순부위원장
1인당 1만 원씩 나가는 그 예산서를 저한테 주세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서 그 적성검사를 몇 번이나 실시하셨는지, 어느 정도나 실시를 하셨는지?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적성검사는 7월에 보면 학습전략검사를 56명 했고요. 9월에 57명, 그래서 2회를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113명 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113명의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출이.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그냥 200만 원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습전략검사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이것은 YG멘토에서 와서 그 학생들을 직접 당일에 전략검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당일에?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말하자면 1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오면 적성검사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진로․진학 상담하고 학습전략검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진로․진학검사는 200계정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것을 연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 학습전략검사는 2회를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김영순위원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예,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나눠준 주말 프로그램 안내가 있어요. 잠깐 보니까 가벼운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간단한 마음으로 엄마와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강병태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했었는데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여행문화 학교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멀리가지 않아도, 또는 어렵게 선택하지 않아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둘레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와 함께 하는 둘레길 걷기운동,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걸으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소통과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걷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공통된 주제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교감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특별멘토도 초청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앞전에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내년에 기획하게 되면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와 대화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간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부모와 가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원구가 교육복지 중심도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서 구청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폭넓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글쎄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봉양순부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요즘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났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봉양순부위원장
수능이 끝나서 지금 학교를 아침에 등교를 하면 몇 시에 하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고3 아이들. 교육복지니까 한 번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지 않아서 묻고 싶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공교육은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교과과정이 대부분 수능에 맞춰 있어서 수업시수 같은 것도 거의 아마 끝나서 선생님들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회체험, 그 다음에 대학생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봉양순부위원장
예,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였냐 하면 얼마만큼 우리 교육지원과에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 보통 11시 이전에 다 하교를 해요. 처음에는 영화 보는 것도 좋고, 어디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그것도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좀 갖는다면 고3 학생 위주만을 위해서라도 특강 같은 것을 좀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지금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지금 11시에 하교한다는 얘기는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제가 뉴스를 접할 때는 논술이나 그런 시험 준비를 위해서,
봉양순부위원장
일부 있죠, 일부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런 학생들도 일부 있고, 정말로 학교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좀 늦었습니다. 지금 말씀들으니까……
봉양순부위원장
사실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느냐 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하는 것도 상당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 특히나 교육중심 복지도시라면,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래서 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특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시험을 잘 못 본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정말 시험을 잘 못 본 것이 인생의 실패, 성공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한 번쯤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너희들이 인생을 다 산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17%, 한 18%에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힘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주5일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에 사실 시간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쁘지만 많은 사회 우려 속에서도 어쨌든 주5일제 수업이 지금 안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결과도 잘 나오고 있고 조사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공교육의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5일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260여개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저희 공공기관들, 저의 구청 산하에 있는 각종 기관들, 그 다음에 저희 유관기관들, 그 다음에 학교 밖의 체험활동까지를 포함해서 260여개 프로그램,
봉양순부위원장
그럼, 혹시 동아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학교별 동아리 활동 같은 거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동아리를 평생학습과에 저희들이 동아리 교실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장소는 빌려주는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동아리활동을 장소를 빌려주는 것도 좋죠. 물론 KT문화관이나 여러 가지 빌려주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장소를 대여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동아리 활동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있나 싶어서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봉양순부위원장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모든 학교의 동아리를 파악을,
봉양순부위원장
아니, 모든 학교에 동아리활동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게 파악되고 있느냐고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봉양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제 수업이 2012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주말에는 학생들이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과 학생이 같이 체험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18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동아리 활동에 버금간다고 얘기드릴 수 있고요. 그 그다음에 학교 안에 재능기부강사,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를 통해서 34명이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동아리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목 전래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아리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아리 활동들이 모여서 그 연합회를 이루어서 어떤 발표회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는 있는 지역단위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하고 있는 성인들, 그런 스포츠, 축구, 배드민턴,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재능기부강사로 할 만한 실력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을 학교하고도 저희들이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아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아이들이 주말 여가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5일제 수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족단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동아리 활동위주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 연합회 지역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표회를 가질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구청에서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그걸 연합회 축을 이루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때로는 뮤지컬도 될 수가 있겠고, 댄스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봉양순부위원장
2013년도에는 혹시 계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 자치행정하고 분리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한계는 있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상이룸센터에 주말에 이런 몸으로 배우는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을 대상으로 상당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힘이 닿는데까지는 최대한 그런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음악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는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이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또래 아이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학교부지가 지금 3개 있죠. 그렇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들어올 예정이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임대형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녹지 및 공익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있어요. 처리결과 내용이「하계동 학교부지에는 문화, 녹지 및 공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하였음.」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정확하게 ‘완료’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계획이 돼서 추진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 교육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상황파악이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 얘기였고. 주택 관련부서에, 또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적은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완료냐, 아니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건.
김영순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3개 부지가 있습니다. 3개 부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2개 부지는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의 부지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극구 구청장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니까 매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기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부지를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로 말하면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부지 3개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조성원가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써야지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은 노원구민 전체가 양보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이 본인이 이것을 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서 당분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공공시설로 쓰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위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문을 협조요청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안이 있으니 업무협조 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업무협조 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가 해당 부서에 업무협조 요청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미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 도중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 한 것은 그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듯이 단순한 임대아파트인가, 우리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안된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 절약형의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짓는 거라서 서울시가 노원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저희 교육지원과나 교육지원과 해당부서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은 조금……
김영순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업무협조 요청만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익시설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 놓고 제로하우스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시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일부 면적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공익시설을……
김영순위원장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취지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고 나왔으니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라고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2010년, 2011년도에 몇 회 열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한 번 개최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작년, 올해 합해서 2회 개최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구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안학교, 이런 현안사항들 우선 보고 했고요, 5가지인가 6가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공기업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후에 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서 그 아이들을 더 안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검토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2010년도, 2011년도 교육발전위원회 어떤 내용으로 어떻고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했었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 참석자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20개교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시설이 없어요. 급식시설이 우선이냐? 친환경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자, 급식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먼저 풀풀 나는 학교 교실 내에서 식사를 하고, 그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 아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무농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농약 쌀이나, 무농약 채소가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정말 무농약이냐? 농약이라는 것은 살포를 하면 바람을 따라서 다 날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 농약이 무농약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저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밥을 먹었지만 그때 당연히 학교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나마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강초등학교에는 학교 교실이 남아 놀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지원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교실 두 칸만 하면 식당이 충분하게 갖춰지고 거기에 식탁만 갖다 놓으면 식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31억이죠. 이것을 책걸상만 갖다 줄 게 아니고, 책걸상도 어느 정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창호교체,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만, 가장 급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학교에 급식실 만드는데 최소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면, 5000만 원 상한선인데 약 1억 정도만 되면 학교 급식시설에 식탁하고 의자 설치를 하고 교실 두 개만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릴게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학교장이 판단을 할 때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개 학교에 급식실 개선사업에 약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급식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족 부분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다른 것하고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겠지만, 학교급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교실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한 1억 정도 듭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보통 요청하는 것이 뭘 요청을 하느냐 하면, ‘조리기구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부분별로 올라 올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올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받으실 때 학교에서 꼭 우리 교실이 이렇게 남아서 실제로 가서 실사를 하시고, 남아있는 교실에 우리가 급식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탁 같은 것이 필요해서 부대비용이 약 1억 정도, 9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2~3억, 5억, 10억 드는 것은 해줘요. 이렇게 1억 드는 것, 이런 것은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청소년 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었죠. 해다. 1등한테는 200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230만 원 정도 상품권이 나갔어요.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짜리를 나눠줬어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산만 저희 과에 잡혀 있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준경
배준경위원
지출액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9월 27일.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산은 과학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잡혀 놓았는데 실질적인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받은 걸 참신한 아이디어로 뭔가 또 구민을 상대로, 혹은 테마공원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설계라든지 할 때 그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니까.
준경
배준경위원
만약에 이거 그냥 축제로만 끝나고 상품권만 지급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 영재교육원 사업비요. 이것이 지금 11월까지 나간 것을 쭉 보니까 잔액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사업보고서를 보면……사업이 뭐, 뭐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수님들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기초반이 있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심화반, 사사반.
준경
배준경위원
쭉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확정되어서 이 반을 모집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매월 이 교육비에 대해서 금액이 왜 다르게 지급이 됐을까요? 똑같은 과목인데, 인원수도 책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470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510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820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 매달 나가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서 왜 그런가, 금액이 왜 다르게 나와 있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노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기초반, 심화반, 사사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화반 같은 경우나 사사반이나 이런 경우는 과학일 경우나 수학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으로 다 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80시간 운영되는 과목이 있고, 52시간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준경
배준경위원
매달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매달 다르게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 분들에 대한 영재교육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나가는 건가요? 금액이?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강사진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는 없는 거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강사진 같은 것도 다 계획서에 들어올 때 전문 교수들로 편성되고, 또 조별로 편성되는 이런 걸 명단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다 심의, 검토한 결과 내용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물론, 여기를 믿고서 보내기는 하지만 제대로 갖추어진 교수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승무군 궁극체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왜, 어디서 누가 쓰기에 이렇게 620만 원을 들여서,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경
배준경위원
국궁체험 장비 도입해 가지고……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수락정 국궁장이라고 하는데요. 노원중학교에 국궁동아리가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노원중학교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서 4월에서 11월까지 월 1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준경
배준경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중학생들.
준경
배준경위원
전국의 학생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아니, 노원중학교요. 노원중학교 학생들 국궁동아리 학생들이 수락정 국궁장을 가서 체험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활, 화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이것을 공고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게 구에서 구비를 하게 되면,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준경
배준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해 준 거예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뭐, 뭐 샀는지는 체크 해 보셨어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활, 화살, 깍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점검은 주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해 보셨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지급만 하지 마시고, 구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을 했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고 장비가 구비가 잘 되고 있으며,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잘 쓰고 있나, 그런 관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알리미 있잖아요, 초등학생 알리미.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아까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19개교라고 말씀하셨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19개교․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리미를 신학기에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달별로 다르게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신학기에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가 함께 신청을 하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거의 모든 경우가 신학기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신학기 때?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알리미에 대한 예산은 첫 번째 신청을 했을 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달이 다르게, 2월에 나갈 수도 있고, 3월에 나갈 수도 있고, 9월에 나갈 수도 있고, 알리미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갈 수도 있네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건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나요? 딱 떨어지게 학교에서 인원수를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만 가입을 해 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나요? 아니면 그 정보가 그대로 있나요? 우리 구에도.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학부모 알리미는 기술에 의해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월 1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1000원이고 그 다음에 가입비,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가입비가 처음에 할 때 1만 원, 한 번만 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가입비 1만 원하고 그 다음에,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월, 1000원.
준경
배준경위원
1000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가 딱 나오겠네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품평회 했었잖아요, 친환경 쌀. 저도 작년에 쌀 품평회에 참여를 해 봤었는데 시식을 해 보고 노출이 안 되게 어디에서 이 쌀이 왔다.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되게 밑바닥에다 해서 저희가 순순하게 맛만 보고서 품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품평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60만 원이 나간 것은 어느 사람을 상대로 해서 60만 원이 나갔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품평회 때 나간 게 아니고요, 그것은 품평회 전에 1차 서류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들을. 그래서 그 전문가들……
준경
배준경위원
쌀을 맛보기 전에 서류심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기에 서류심사를 해야 되나요?
명채
정명채교육지원과장
전문적인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이 해도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구청에서 체크하기 힘들 정도로 쌀이라든가, 김치에 대해서 서류로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평가는 그날 참여한 학부모하고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했는데 그 서류적인 면이 굳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서류심사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었나요?
본수
박본수학교급식지원팀장
학교급식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품평회에 신청을 받은 결과 31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1개 단체에서 1차로 저희가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서류심사 항목은……
준경
배준경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쌀 어디어디 신청을 하겠다. 그게 들어오는데 굳이 또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날 나오신 분들이 또 브리핑을 하고 전 학부모라든가 강당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다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잘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그날 나와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잘라서, 아까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신 건가요?
본수
박본수학교급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31개 단체 중에 12개 단체가 품평회에 진출한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 조명시설에 대해서요, 전기요금하고 CCTV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CCTV하고 학교 조명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매월. 그렇죠?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 조명시설 학교는 어떤 학교고, 전체 학교 다 조명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으로면 보면.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우리 노원구에 있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어떤 학교에다가 이 CCTV와 학교 조명시설에 대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학교는 중계중학교 2002년도에 설치됐고요. 공릉초등학교 2005년도에 설치됐고, 계상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설치됐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민휴식 공간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학교 운동장에 야간 개방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야간개방 한 학교라고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예, 야간개방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시에서 조명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자치구에서 설치를 유지 관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3년간 진행되고 나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적어졌다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CCTV는 초등학교 42개교에 1대씩 스쿨존에 있는 CCTV를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전체 초등학교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42개교.
준경
배준경위원
금액은 매번 소등하고 점등하고 하는 시간이 똑같은가요? 어떻게 매번 나가는 금액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금액이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다 지급을 하나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데요, 월 22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계량기를 측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부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진로상담, 그 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 쭉 있어요. 학부모 아카데미하고 거기를 보면 강사료가 거의 한 9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강좌 강사 활동비 지급이 뭐예요? 청소년 강좌 강사 활동비. 그것은 강사료가 아니라 활동비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활동비, 이건 뭐예요? 청소년 강좌 강사에 대한, 강사가 무슨 활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결국은 표현의 차이인데요, 그것도 강사비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강사비예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강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스쿨강좌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학부모 아카데미하고 학부모 스쿨하고.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는요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개최 했는데요, 이것은 강사료가 약 30만 원에서 레벨에 따라서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학부모 아카데미나, 학부모 스쿨이나 결국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재능적인 것, 대학입시 여러 가지를 강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명을 분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일도 많고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받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특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스쿨은 그것의 부족한 부분들을 시기별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더 작게, 작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 강사진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학생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대학입시를 앞두면 대학입시,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앞두면 여름방학,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분리가 있겠지만 그것에 적절하게, 강사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니까 건국대학교 교수님, 또 어디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명실공이 교육특구로써의 인프라구축을 명실공이 내세우는 노원구잖아요. 그 강사진에 대한 배려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강사진이 물론 뭐 꼭 서성한, 스카이 이런 쪽으로만 교수진을 배정 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강사진이 누가 오느냐, 오늘 내가 강의를 몇 시간 동안 들으러 가는데 강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교수냐, 이런 것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따지거든요. 물론, 그 분이 어디에 꼭 한다, 그 타이틀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잘 봐서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 있잖아요, 학교 밖, 주말 체험. 금성관광에서 계속 나가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돈만 나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누가 따라 나가서 학교 밖 주말 체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그 계획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금성관광 측에다가 그냥 관광비, 버스요금만 일괄적으로 주고 마나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관광은 차만 대절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하고, 그리고 또 인솔자들이, 이런 가이드 경험이 있는 해설사들이 직접 같이 동행해서 아이들을 인솔해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금액이 다른 것은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건가요?
명체
정명체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거리, 시간, 소요시간 그러니까 금성관광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날 금액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교육경비 3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품목으로 학교 시설금도 따로 잡혀져 있어요. 아까 김영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년에도 누누이, 재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선순위를 먼저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노원교양대학 운영은 매월 1회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총 7회에 걸쳐 45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년 과정인 장기인문학 특강으로 천자문, 논어, 주역 등 3개 반 및 12주 과정의 연 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90명입니다. 3쪽, 구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30세 이상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5개 교육장에서 컴퓨터기초 한글2007, 인터넷 등 현재 총 3385명이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기 노원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4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년간 243개 강좌 4696명이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21개의 강좌에 4326명 주말학교 프로그램에 24개 강좌에 37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우리 구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현대의상 등 11개 프로그램에 55개 강좌를 운영하여 83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원 어린이도서관, 노원 정보도서관 등 5개의 구립 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777석의 좌석과 38만4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년간 144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노원 정보도서관 지하1층에 휴먼 라이브러리를 조성하여 분야별 전문가 DB를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휴먼북은 250명이 모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북 카페 조성입니다.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상계5동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8㎡이며, 예산은 9600만 원이 소요됐고 지난 11월 15일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7쪽, 동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동마을문고는 19개 동에 20개소가 설치 되어있으며, 월평균 1만8130명이 이용하고 도서는 4만3248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 읽은 노원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인프라 건축으로 보건소 등 4개소에 자율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책 읽는 노원 조성사업으로 책 읽는 어머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책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등 총 27개의 도서관에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서관간에 책을 배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대출권수는 1500여권입니다. 다음은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수강생을 1대4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는 (주)LG유플러스와 (주)윈글리쉬에 공동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수강생은 5151명으로 전체 총 5만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3학년 정규수업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교 3학년 68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수강생을 1대4 레벨별로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433명이 수료하였으며,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1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 4만5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영어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 스피치대회,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며, 학생 및 구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은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에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가 있습니다. 연인원 약 5000명에 이르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 강사가 금년 3월에 약 38명이었는데 4월에 12명이 증가를 했어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늘어났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편종철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작년 3월에 개관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약 40개 강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70개 강좌로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4분기에 44개 강좌에서 2기에 65개 강좌가 된 내용은 분반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실강좌 수강생을 받아보니까 20명 정원에 50명 가까이 신청을 하면 강사님이 시간 여유가 된다면 한 개반을 더 증설해서 그 분들이 3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강좌 개설한 것이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반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기능을 배우는 강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을 배우다 보면 3개월, 4개월 일정한 시간이 지나 또 개설을 하면 초급으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이미 실력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능을 요구하는 수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급반으로 분반해 주는 것이 옳다. 두 번째, 인터넷 접수하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인터넷 접수가 가장 공평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기능을 배우는 분들이 다음에 접수를 하려고 하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인터넷이 익숙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편종철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제가 대리접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대신해서 착오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인기 있는 강좌는 새벽부터 줄서요.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거야. 그러면 강좌수를 늘리든지, 그리고 또 기존에 강좌를 받던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 하시죠? 마들여성학교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편종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암학교라든가, 마들 해서 평상시에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종교단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개 단체에서 저희 노원구 주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직접 한글을 깨우쳐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편지낭독도 하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저도 가슴 뭉클하게 그 사연을 봤는데,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제일 낮죠. 그래도 아직도 문자도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문자를 모른다는 것은 눈을 감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특히 노인층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를 구입하셨는데 그거 저한테 한 권만 갖다 주세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노원 원어민 화상학습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세부사업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플러스하고 사업 운영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수를 높이기 위해서 성적우수자를 뽑아서 위탁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따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가있는 돈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유플러스에서 직접 돈을 투입을 해서 필리핀을 가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고 언제가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실제 성과물, 그러니까 과제물을 줘서 성적을 내서, 물론 갈 사람 신청을 먼저 받고요. 갈 사람 신청을 받아서 성적순별로 하는데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저소득층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필리핀 외국에 나간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한 10% 정도는 배려를 해서 나갑니다. 16명이 갔고요, 거기서 저소득층이 2명이 껴서 갔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언제 갔습니까?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상반기는 여름방학 때 갔고요, 그리고 하반기 교육받은 학생들은 1월에 지금 보내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 보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1월에?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상반기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6월에 방학을 하고 나면 학생들 16명을 보내고요. 이번에 또 하는데 저희 노원구 학생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외부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1월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준비를 빨리 하시는 거 같아요. 1월에 갈 것을 현수막을 10월에 만드셔서 준비를 너무 빨리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을 KT에 쓰고 있죠? 과장님. 그게 정액제 아닙니까?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정액제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럼, 정액제라는 것은 매월 금액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6월에는 450만 원, 7월에는 620만 원, 8월에는 780만 원, 왜 금액이 다릅니까? 정액제가 금액이 같은 것이 정액제잖아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돈 지출하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아무나 말씀하십시오.
남희
정남희전문교육팀장
예, 평생학습과 전문교육팀장 정남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위탁체가 5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비가 전에는 위탁처에서 납부하였는데 이번에 위탁계약도 바뀌고, 또한 화상학습 시스템이 분당 KT IDC센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 노원구 디지털홍보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용회선을 저희가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시점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으로 서로 전 업체는 중간 날자까지 전 위탁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후는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어서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디지털홍보과에서 납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당초 화상학습 예산상에는 통신회선비가 포함돼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산해서 그렇게 지금……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5월 이전에는 납부하지 않았네요.
남희
정남희전문교육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주체가 YBM에서 5월부터 LG유플러스로 바뀌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중간에 업체가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였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하고 YBM하고 각각 신청서를 냈는데 조달청에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선정과정이 한 쪽에서 수긍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가처분까지 신청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던 업체를 그게 종료 될 때까지 두 달, 두 달 이렇게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5월까지,
경철
이경철위원
그게 YBM사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래서 4월말까지인가, 5월까지인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되어서 그때 날짜로 바꾼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YBM사에 위탁운영비 지출을 1, 2월 분을 안 해주고 4월에 지급한 것은 또 뭡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조금 딜레이 돼서 4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되면서.
경철
이경철위원
이것도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잡힌 것은 또 뭡니까? 6월부터 환급이 들어와요, 500만 원씩, 800만 원도 들어오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건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실무 팀장이 말씀하세요.
남희
정남희전문교육팀장
예, 평생학습과 전문교육팀장 정남희입니다. 마이너스가 잡혀서 하게 된 것은 당초 수강료 원가 계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회선료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우리 구청으로 오면서 납부 의무자가 우리 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산한 통신료를 저희가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체 회사에 그 돈을 우리 구로 여입을 받아서 우리가 납부하게 돼서 그렇게 마이너스로 잡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디지털홍보과에서 잡아서 집행 될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환급이 없겠네요, 환급 금액이.
남희
정남희전문교육팀장
내년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내년까지요?
남희
정남희전문교육팀장
예, 계약이 2013년 12월 말일까지가 계약인데요, 저희가 2년차에 걸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여입이 되고 집행은 디지털홍보과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도서관하고 책 관계도 평생학습과에서 관여를 하나 보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보니까 시립, 학교 도서관도요? 학교 도서관 개방에 관계에서도? 학교 도서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학교 도서관은 물론 학교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서울 시비로 가지고 학교 도서관 2군데를 개방하는,
준경
배준경위원
중현초등학교하고 상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두 학교를 서울시가 일반 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방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비용을 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개방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부금 물론 서울시 시비인데 그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주시는 건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각 동의 마을문고 관계도 여기서 또 관여를 하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한 달에 문고에 지급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문고운영비가 월 4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월 40만 원씩, 마을문고 당 월 40만 원씩.
준경
배준경위원
그 다음에 책도, 필요한 책을……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책도 구매를 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 기준은 뭐로 해서 책을 구입해 주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기준은 이제……
준경
배준경위원
문고에서 요청하는 것 있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문고에서 신청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목록을 작성을 해 놓았다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경
배준경위원
베스트셀러라든가,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마을문고 운영 회원들이 추천하는 것, 그 다음은 저희들이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렇게 같이 추천해서……
준경
배준경위원
더러는 문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책이 아직 구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필요한 책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는 있는데 더러는 그 조달이, 책을 구입해 주는 시점이 어떻게 달별로 해주나요? 아니면,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책 구매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앞으로는 좀 부지런을 떨어서 수요욕구에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문고 측에다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장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날로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각 동별로 19개동, 20개소를 운영하시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작은 도서관이 조금 전에 말했던 마을문고를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
치환
김치환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하는데요, 예산이 약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약 3억 들어갑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3억 가까이 드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도서구입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슨 운영비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문고운영비.
치환
김치환위원
문고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마을문고 운영위원들이 보통 각 동별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수준이 매일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자체를.
치환
김치환위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한 명씩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한 명씩. 그 분들의 임금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일반 공공근로 인건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시간제로? 아니면 월급으로 한다면 매월 수령액이 대충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공공근로가 100만 원 조금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편종철입니다. 그건 일자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날짜로 해서 지급하는데 약 95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95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신다, 그거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만근했을 때 돈 100만 원 정도 된다. 채용은 누구 책임하에 채용하시는 거예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공공근로 모집을 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아, 공공근로 모집해서.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만 받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우리 동네 북 카페 조성 했는데 상계5동에 하셨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78평방미터 하셨는데 약 5000만 원 소요에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뭘 고쳤다는 얘긴가요? 시설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의 작은 도서관을 북 카페, 그러니까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하는 북 카페로 조성하도록 지금 시에서 선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은 상계5동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시설을 하셨는데 무슨 시설을 하셨냐는 이 말씀입니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서가도 바꾸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돌봄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 시설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쓰셨다, 그 말씀이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만 원쯤은 운영비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운영비.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도 좀 샀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운영비로 쓰면 운영비 안에는 도서구입비도 들어 있는 겁니까?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도서구입비도 들어 있고 또 돌봄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서 2500만 원쯤 든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회성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 이번만 그러고 내년에는 끝난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동의 안 떨어지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하고 북 카페 상계5동은 겹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겹치는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북 카페 조성해서 시간제 근로자도 한 명 더 쓰고, 작은 도서관 해서 한 명 더 쓰고, 그러면 2명을 쓰게 되네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요. 거기에서 돌봄 교사, 그러니까 시간 외에 교사 인건비,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비로 지금 25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여성교실 운영하시잖아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한 6800만 원 정도 듭니다. 집행실적이 5300만 원 정도 돼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 강사료. 그런데 13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아, 남는 것은 아니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이거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게 10월 말까지 집행이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쓰면 다 쓴다, 그 말씀이에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게 강사료면 수강료 들어오잖아요, 2200만 원 정도.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세외수입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쓰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예산으로 입금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산으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사료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강사료는 얼마씩 쓰나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시간당 2만7000원 지금 배정 되어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누구든지?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사람 저 사람 관련 없고, A급, B급 이런 것 없이?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런 구분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조건 2만7000원?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노원 평생교육원도 예산이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5000만 원 쓰셨어요. 이것도 12월까지 쓰면 제로까지 온다, 다 쓴다. 이 말씀인가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강사료인데 12월까지 쓰시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4억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거 반영하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 쓰셨으면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잘라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실제 저희 집행 지출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12월까지 다 나갈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지출이 아니라 과장님이 써주신 것 보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에 이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10억 정도나, 1억 정도를 적게 편성해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거의 95% 이상 사용 될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95%, 5%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아마 그 정도 이상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95% 이상.
치환
김치환위원
구민정보화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계속 남습니다. 남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도 되는지, 아니면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자료가 10월 말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노원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지금 8번에 걸쳐서 교양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가 전반기에는 100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150만 원, 200만 원이 됐어요, 강사료가. 강사료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시간이 달라지는지? 뭐 때문에 지금 달라지는지…… 강사 섭외비가 많이 드는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노원교양대학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히 저명하고 주민들에게 지명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보통 그 분들이 다른 강연을 나가면 나름대로 받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의 형태에 따라서 몇 백만 원 씩도 받는 강의도 있고. 지금 제일로 작은 것은 100만 원, 많은 경우는 한 2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실제 저희 구청이 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그나마 해주시는 거지, 다른 데 가면 3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모시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명쾌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다른 데에서 받는 금액이 원체 많아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음에도 저희들이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한 번 와주시라고 간절히 사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교양대학을 강사비 2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수강생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2012년 11월 26일 유홍준 교수가 와서 했을 때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그날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저희 구민회관 대강당이 약 744석인데요, 꽉 차고 서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900명 정도 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운영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소요예산이 1200만 원인데 집행을 1200만 원 다 하셨어요. 12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다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집행이 됐느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죠.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편종철입니다. 저희가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당 일반 주민한테 개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이미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12월 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그 전에 프로그램 활동비고 강사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도 3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부담을 해서 하는 돈이니까 때문에 거의 지출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돈이 미리 나갔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아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해야지, 미리 300만 원, 예를 들어서 다 집행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강사료가 나가는 게 학교에서 공모 선정을 했더라도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받아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다 미리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6개 학교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4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선정을 할 때 사업비로는 3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고요. 실제 자기 사업비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겠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보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기에, 저희가 우선 사업비 300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정이 된 다음에 바로 집행이 됐고, 그 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공모 냈을 때의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편종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작은 도서관하고요, 그 다음에 북 카페, 돌봄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봄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서관 기능을 중시하는 거고요. 돌봄 도서관은 우리 관내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래서 오후에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하고 돌봄 기능까지 같이 넣어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돌봄형 도서관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계5동의 북 카페를 그 형태를 같이 겸용을 해서 돌봄 기능을 같이 넣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도 리모델링을 할 때 아이들이 책상이 아닌 바닥에 앉아서 자유롭게 책도 보고, 또 돌봄 프로그램 강사가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은 줍니다. 돌봄 도서관하고, 그렇죠? 고치라고 예산을 주는데 그 이후에 구비가 없으면 돌봄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구비가 없으면 더 이상 돌봄 기능이 안 되고 결국은 작은 도서관 기능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같이 겸해야 되느냐 하면요. 나중에 설명을 듣겠지만 작은 도서관 옆에, 또 예를 들어 도서관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 주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계속 만들어 가야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것은 2013년도 사업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안철식교육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장
여기까지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