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도시관리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직제 순서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유종원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742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742억이요? 그게 토털금액이고 거기서 일정부분이 지금 내려와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도 60억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금년에 742억 5,000만 원은 총 사업비고요. 금년에 79억
종원
유종원위원
79억?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금액만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촉진지구 내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주 사업은 시장 안에 공원 조성하는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새마을금고 구간을 확장하기 위한 도로보상비가 주 부분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일정부분이, 지금 복명동 리베라호텔하고, 유성호텔 사이 도로포장하고 주상복합 자이 옆에 도로포장이 일정부분이 쓰였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주상복합 자이 옆에는, 주상복합 자이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얼마 전에 포장한 것으로 아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2010년도 10월경에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포장한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재 포장한 것이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이아파트 아스팔트 포장은 2010년 10월경에 사업 시행 전에 자이아파트 측에서 도로굴착복구허가를 습득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구간은 포장이 양호한 폭8에서 10미터 연장 53미터 구간이었으나,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유림약국 측에 폭 2미터 도로를 신설하고, 또한 원활한 굴시착을 위해 빗물받이 4개소를 추가 설치하다 보니 빗물받이 연결관과 연결관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지침 상은, 포장도로는 3년, 보도는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도로중간 굴착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아스팔트 포장 평탄성이 떨어졌고, 또한 양측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재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주상복합 자이 지을 때 2년 전에 포장을 하면서, 인도포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때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 포장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긴 하지만 자이아파트에서 할 때는 자이아파트 쪽만 보도까지 포장을 했고요. 건너편 유림약국 측을, 그쪽을 손을 대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어차피 포장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포장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굳이 돈 들여서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수립 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게 한번포장을 하면 최소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년 포장하고 나서 다시 재 포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세금 낭비이고, 그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토털금액으로 세워져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토털금액이 아니라 거기를 포장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돈을 세웠겠냐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성호텔하고, 리베라호텔 도로를 포장하면서 담장도 수선을 해주셨죠? 담장은 사유재산입니까, 아니면 유성구 재산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사유 재산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유재산 포장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곳은 유성시장 가로환경정비사업지구 내로써 또, 본 지역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로 2009년 12월 18일 날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지정되면서, 1단계 사업구간으로 결정되면서, 일단 사업 세부계획으로 유성명물문화공원 측과 연계한 쾌적한 가로환경개선, 또 유성온천동일대 개방 및 확장, 또 유성온천 소공원과 연계한 쉼터조성이 되겠으며, 따라서 이 사업계획에 의거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1년 7월부터 12년 3월까지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가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2011년 12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온천로 온천동에서 온천서로까지 주변 담장이 각기 다른 색상이었습니다. 리베라는 화단 탄석이고 유성호텔은 적벽돌로 마감재를 사용하여 거리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담장을 제거한 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에리어 옹벽을 설치해서 만약에 추가변경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한 1억 7천만 원의 추가 소요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호텔 측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돼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대안으로 담당 이용하여 조명등을 부착하고 돌 붙임을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그러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장이 사유재산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런 업체에 구 재정을 들여서 포장을 해주는 게 맞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유성이라는 관광도시고 또한 과로 환경정비 사업을 하면서 특히, 대전시에서 도시디자인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보니까 기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시디자인심의위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담당 없애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담장을 없애버리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성도 있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로하고 이제는 대지하고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여튼,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업목적이 담장철거 차원이 아닌 가로환경정비에 있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세금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있는 사람한테 거둬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도, 빈부격차 해소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세금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어가지고 본인들이 투자해야할 부분이지 과연 이것을 단순하게 미화환경이라는 목적가지고 구비를 들여서 포장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물의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세금을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중요한 것이고, 물론 지금 미관 말씀하셨지만 리베라 호텔이나 유성호텔이나 다 돈 벌고 이런 데는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유성발전을 위해서 유성온천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놔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유성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하시고 구비를 투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없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설득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저 양해 좀 하나 구하겠습니다. 감사목록에 없는 것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일환으로 경관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존 옛날도심이 구성되었던 구도심들 있죠? 구도심들의 활성화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각 20년 이상, 건축 연도가 20년 이상 된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요. 예. 권영진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에는 지금 장대1구역, 장대BC, 봉명D구역, 봉명E구역 등 이렇게 해서 사업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대A구역같으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되어있고요. 장대BC 및 봉명D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또, 봉명E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사업구역을 분할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업추진은 각기 조합설립 후 추진에서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대B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타구역은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성에서는 지금 이 지역입니다. 유성구 안에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에 동이 몇 개가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행정 동은 9개동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에서 도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성구 전반에 걸쳐서 수립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히 장대지역하고 봉명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5개 구, 시 전체를 놓고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성구 같으면 유성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에서 장대지구하고 봉명지구를 했을 때, 이게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정비계획수립 시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장대지구하고 봉명지구에도 계획자체가 지지부진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진잠지역이나 다른 기타 지역도 사실 구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유성구의 종합계획이 나와야겠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물론 많은 예산 속에서 필요로 하겠지만 예산이 덜 수반되는 정책도 수립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용도지구는 어디서 지정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용도지구도 시의 도시계획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광역단체에서 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광역단체에서 결정이나 계획수립 및 결정을 할 때는 구의 의견을 듣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겠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유성구의 전체적인 구도심의 활성화 정책을 기본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스터플랜은 안 갖고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 좀 수립 좀 하시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용도지구가 진잠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지역이 없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는데, 거기가 환지정리를 일괄 했었고, 옛날 시 환지가 있을 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넘어가면서 2차, 3차 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3차 할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전체계획 속에 있으면 사업지역에 들어 갈 수도 있었는데, 사업지구를 나눴죠? 2만 8천 평 정도 했고, 그 다음에 7만 몇 천 평하고 그다음에 다시 10몇 만 평했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계획이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를 나눔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 입안할 때 하고 구분해서 계획할 때 하고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실 전체 큰 틀로 놓고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보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된 곳이 국장님도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롯데마트 있는 데에서 위에 길 큰 사거리 그쪽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진잠 구도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 더불어도 잘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큰 도로로 이렇게 있는 섬 지역 비슷한 곳에 준주거지역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거기의 도심개발이 상당히 저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쪽이 옛날보다는 낙후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차원에서 지금 1차 환지지역 했던 2만 8천 평이었던 지역과 2차, 3차 개발하는 지역과의 그런……. 원래 당초에 동사무소 밑으로 해서 원도심, 거기는 완전 공동화 되어서 슬럼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표 좀 있어야 될 거예요. 활성화 정책이. 비단 진잠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재원을 들여서, 투자를 유도해서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타지역, 각 동별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면밀한 검토를 조금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를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서 조정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정비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광역단체라는 게, 우리 대전광역시라는 게 5개 구가 전체가 광역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가 시고, 시가 구 아닙니까? 그걸 분리할 수는 없고 다만 업무 주체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광역단체에서 수립할 때 구의 의견을 분명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2030이라든지 2040 도시계획정비 때 저희들이 어떠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립하실 때요. 우리 지역에 특성을 또 우리 주민의 지역이 대표 지역구 갖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안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광역 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시킬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 2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은창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테크노벨리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 2회 추경 때 20억 원, 테크노벨리에 시설 유지비로 받은 거 아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떤 용도로 받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은창 위원님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벨리는 1990년 착공, 2009년 12월 3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협의과정 중 2012년 3월 이상 된 게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후 하수도 사용성 검토용역 등을 통해서 사후 유지관리비로 총20억 원, 이중에는 하수도 16억 원, 하천·공원 등에 4억 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은 CCTV 장비구입 및 조사 등 하수도 분야에 6,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관평천 전기 등 하천분야에 2억 2,3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끝이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도 2,858미터에 대한 관로 변형이나 결함 발생 등을 용역 또는 자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산할 예정이며, 하천공원유지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사용내역 불러주신 것은 3억 정도 보면 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여기 이때 당시에 시설의 하자를 제시해서, 수십 가지 하자를 제시해서 협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0년부터 3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20억 받아서 지금 3억 정도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 3억이 테크노벨리에서 돈 받던 안 받던 사용되어야 될 금액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주가 하수도 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16억 원이라는……. 16억 원을 그쪽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문서화 된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그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하수관로시설에서 16억을 책정한 문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하수관로가 어떤 문제 때문에 16억 원이나 책정되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수관로가 관종이 이중벽간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단지 조성 시에 맨홀깊이가 보통 1에서 2미터정도 맨홀 깊이로 해야 되는데, 5미터 이상 되는 맨홀들이 지금 있습니다. 매물 깊이가 5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하수도가 5미터 밑으로 묻혔다고 보여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지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16억을 받아낸 것 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16억이라는 금액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사후유지관리비로다가 16억을 받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는 개선도 가능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아니요. 유지관리를 당초에 문제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돈이 16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셔야죠. 16억 들여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858미터에 대한 하수관로를 변형이 오는지 뭐하는지 계속 CCTV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변형이 온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겠죠.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16억을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결과도 잘 모르시고 관찰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당초에 개선하고자 16억을 책정하셨다면서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뭐랄까…….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다보니까 대덕 테크노벨리에서 하수도사용성용역검토라는, 검토용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테크노벨리 자체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테크노벨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는…….
은창
이은창위원
거기서 개선비가 16억이 나온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일단 저도 좀 볼게요. 용역내역하고요. 그리고 테크노벨리와 문서화 된 것 있다고 하신 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기타 유지관리비로해서 4억으로 책자엔 나와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도 명시되어 있어요, 문서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문서로다가는 ‘하천공원 기타’ 해서 4억이라는 금액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테크노벨리 3년 동안 이미 하자가 발생됐고, 드러 났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 없다는 이유로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20억 원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테크노벨리 주민들한테 뭔가 눈에 보일만한 이런 혜택을 준 이후에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받아서 그냥 세입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구 예산으로 다써버리고, 이제 공원이나 뭐나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평천에 수천만 원 쓰셨다고 하신 것은 안 받아도 쓰셔야할 돈이잖아요. 테크노벨리 주민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후 관리부분은 20억을 받든 안 받든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들 할 만한 성과를 구에서도 강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미 20억이라는 액수를 유지관리보수비로 받은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담당자 바뀔 때 마다 답변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미래에 ‘우리가 테크노벨리에 조금씩 조금씩 다 쓰겠다.’ 이 논리 가지고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우리 유성구민으로써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이 돈 받아서 뭐 16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고, 나머지 4억 정도는 이렇게 해서 썼으니까, 더 이상 논란을 종식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하고, 매년 말씀드려도 늘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검토용역하고 문서화된 것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생명과학고까지 이어지는 연결 도로가 지금 예정이 되어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유종원 위원님의 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성생명과학고에서 장대3가에 대한 도로개설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생명과학고 3가에서 장대3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세종시와 대전시의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예산으로 해서 유성터미널 간 BRT연결도로공사입니다. 당초 BRT연결도로는 세종시에서 반석역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역의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반석역에서 유성터미널까지 폭 35미터에 연장 6.2킬로미터에 대한 BRT사업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370억 원이며, 행복청과 대전시에서 50퍼센트씩 대략 68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0퍼센트씩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 했고, 앞으로 13년 7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5년 3월 본 공사 착수 1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로가 사실 지금현재 도안지구는 도로가 정비가 되어 가지고 만년교 옆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만 연결이 되면 지금 한밭도로에서 막히는 부분, 그러니까 동학사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밭도로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전부다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막히는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노은동에서, 조치원에서, 지금 세종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한밭도로로 안 들어가고 충분히 우회에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도안지구를 개발하면서 그것까지 해놓으면 지금쯤이면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료로 지표화 할 수 없지만 유성주민, 대전시민들이 그 한밭대로나 유성구간을 통과하면서 정체현상을 격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20분에서 30분을 교통지체를 겪으면서 불편함을 갖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너무 늦는 것 아닌 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본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서 유성의 중심지이며 환승거점인 유성복합터미널을 경유하는 중요 노선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18년은 너무 늦고, 최대한 빨리해서 가능하면 빨리 착공하시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있잖아요. 구도심하고 새로 신설된 도시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구즉동, 관평동 하고 대비해 보면 봉산동 쪽에 음침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유성구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파악을, 현황 파악을 하셔서 너무 깜깜하거나 음침한데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완을 조금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10시 36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일건설에서 학하지구에 지은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오투그란테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오투그란테죠? 2010년도에 제일건설에서 유성구청에 1억 원 정도 후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건축 승인하기 전에, 건축 승인할 때 유일하게 유성구청 앞에 와서 입주민들이 데모한 곳이 제일건설입니다. 제일건설에서 지은 오투그란테의 입주자 대표들만 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좀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담당 건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때 민원 문제는 다 해결하셨습니까?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때 문제가 조금 있었죠? 입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많지 않았었나요?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글쎄요. 요구 사항이 많았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와서 결론인데, 실제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승인 도면, 허가도면대로 되어있는 부분이 불만족하다. 사업승인 도면, 허가의 도면대로 종료된 부분 외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건설회사에서 유일하게 후원받은 곳이 제일건설이죠? 다른 곳에서는 후원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글쎄요. 다른 건설회사는 제가 기억이 잘 없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저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후원을 받았고, 유독 거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불만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이런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은 안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업체에서 저희 구청에 후원한 부분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알고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업체에서 후원한 내용이지만 실제 그와 관련돼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처리된 업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에 복지재단을 만들 계획을 지금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데, 복지재단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후원을, 그전에는 다른 데를 거쳐서 들어오지만 이제는 직접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음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계부처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
윤동의건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경 써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섰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집계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냐하면 복구비를 조금 더 세우라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 못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전년대비 올해 어느 정도 증액 되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피해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담겨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구하는데. 그래서 ‘재난대비 관련된 예산을 조금 평소보다 증액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신경 쓰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겨있지 않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금 추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이은창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7년도 1단계로 0.4킬로미터 사업을 완료 하였고, 2010년부터 2단계구간 0.6킬로미터 구간은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을 현재 추진 중으로 현재 총 32필지 중 2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승인된 총사업비 2억 4,200만 원의 소진에 따라 2011년도부터 사업비 변경승인……. 죄송합니다. 24억입니다. 사업비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1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에 국토부하고 변경요청 언제 하셨죠, 혹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작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0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에 변경 요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지금다시 점검해봤더니 사업비도 변경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예산확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순위에는 밀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순위하고 또 변동 사항 있는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남은 잔여구간이 얼마나 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0.6킬로미터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600미터밖에 안되는데, 너무나 지연되고. 아마 선순위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어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다시 재점검하셔서 향후 계획을 좀 다시 알려주시고, 잔여 구간이 짧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조금 빨리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페이지 보면 박스 첫 번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있습니다.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거기 보면 예산은 책정 인원수대로 돼 있죠? 아주 잘 되어있는데, 그 밑에 박스 보면 인원에 맞게 이상에서 다 90퍼센트 정도나 93퍼센트 이상 다 출석을 해서, 성원이 되어서, 개의를 해서 심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수가 30명인데, 여섯 분이 와서 이것을 회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여섯 명이 회의를 했고, 또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그런 게 혹시 우리가 잘되어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인원은 총 20명에서 42인 이내에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협요인 검토라든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또한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점검항목을 검토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운영한 것은 지난 6월 8일 날 도시관리계획에 수통골 주차장 관계로 해서 결정관련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6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42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자료는 우리 국장님 설명이 맞는데요, 말씀이. 서면심의라는 게 뭐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서면은 서류를 가지고 대학교수 같으면, 사무실로 가서 그쪽에서, 사무실에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유성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구성을 지금 30명 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30명했는데, 30명 중에 서면심의를 한 분이 6명인데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고, 이것은 어떤 정족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현재 여기서 1명이 했더라도, 심의위원 서면심의 1명만 봐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보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수통골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이라 해당분야 전문가한테만 서면심의를 받다보니까 6명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사무감사자료 요청했을 때는 좀 더 상세히 조금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구분을 해놓아야 되겠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섯 분은 무슨 평가위원, 무슨 평가위원, 총 30명 중에 이렇게 분리가 5개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것으로 보면, 사실자료제출 한 것으로 보면 엉터리 서류 심의한 것으로만 보이지 이것을 저희가 질의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제출 시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교통과
11시 05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현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각을 해야 되고,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각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그런 회계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줘야지만이, 저희들이 매년마다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가 이 서류를 보고 우리 구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실이 얼마가 발생이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손실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평가 자료를 이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생기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류정산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상각해야 할 것은 올해 상각을 해주어야지 다음년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적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때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하고 하면 이 자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매년 하는 것은 매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니까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이게 교통과 과태료 수입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자꾸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결손처분계획을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결손처분계획으로써는 2012년 1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3명을 현재 고용하여 가지고 전체 체납 자료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고, 대체압류재산 및 결손처분 대상을 추출할 예정이고요. 또한, 2013년부터 체납전담팀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일단 다 들어온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안 들어오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독촉처분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적정한 시점에서는 상각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만 채권회수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채권회수의 개념이 아니라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그냥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그것은 관리라고 볼 수 가 없는 것이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체납전담팀을 운영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올해 마을버스에서 횡령 부분이 있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어찌됐건 이제 올해 새롭게 노선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중이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회사가 3개입니다. 한 회사로 운영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 규모인데, 물론 영세한 마을버스를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을 했으면 계속하나로 가는 게 조금 나았는데 이것을 일단 3개로 나눈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통합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통합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핵심사업인 마을버스 운영 및 경영개선은 금년 말까지 마을버스 3개사 통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사 대표자 모두 통합에 동의하고 지난 10월 8일 날 이행을 다짐하는 협약까지는 체결했습니다. 그 동안 각사 대표자 모두 법인의 양도·양수통합에 동의하였기에 대당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였으나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사 대표자는 양도·양수통합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개별 주주를 유지하는 방법인 인수통합을 주장함에 따라 차선책으로 인수합병 방법으로 통합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1번 오성여객과 5번 송강운수가 자체적으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인수합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업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중재 및 독려를 추진하겠고, 금년 말까지 통합불가 시에는 보조금 지급중단 방침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압박을 주는 형식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3개를 통합을 하면 관리비 등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경영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노선개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처럼 손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수입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을버스는 일단은 손실이 전제 되는 조건,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90퍼센트 이상은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고 그 손실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금년도부터 마을버스 운영 및 경영개선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급방식이 지금 손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적게 발생하고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손실률을 표준을 정해가지고 일정손실률에서 개선하면은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주고 그 부분에 이르지 못하면 순이익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시스템은 운송원가를 운송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 재정으로 전액 지원해주는 것을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한 성과이윤의 차등배분, 또한 표준연비제 시행에 의한 연료비 차등지급 등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노선개편을 시발점으로 평가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마을버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마을버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마을버스 2010년부터 계속 지적 되어왔던 사항인데, 돈 주는 방식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나온 대로 지급하는 그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건가요? 원가산출용역을 하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 용역에 준해서 지급을 해요, 현행시스템은.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비전문가인 본위원이 봤을 때도 대표자 인상폭이 굉장히, 두 배로 됐다든가 그 표가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말씀드렸더니 그때 계속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보조금이 세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잠하고, 구즉동하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현행 표만 제출된 내용만 보면 1억 이상 적자에요. 적자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계속운영을 하겠다고 고집을 해요, 업체들이. 1억 이상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막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냥 표면적인 재무제표를 보고서 지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지급방식인 것 같아서 뭔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회계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산출을 하던, 뭔가 조금 바꾸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 가지고 뭔가 다른 시스템을 개발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책임보험 안 들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 대안을 내주셨거든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적발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현재 개선 사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이은창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내 홍보를 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를 월3회 정도를 했습니다. 또한,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및 불이익을 안내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한 결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완료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지켜지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체납자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면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실시로 부동산을 압류를 실시하고, 또한 차량말소 이전 등에 대한 대체 차량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낮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개선된 사안이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시간을 안 써주시고 단속 실적만, 건수만 주셔서 시간에 따른 단속 건수가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것을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것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자꾸 관평, 구즉동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관평동과 구즉동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관평동 같은 경우는 현재 8개소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무료로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즉동은 31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네 군데로 되어있는데, 두 군데는 생활권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상권하고는 조금 다른 곳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직접적 상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다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평동은 6개가 전부 무료이고
은창
이은창위원
8개 아닌가요? 무료 6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관평동에 6개고, 구즉동에는 4개 중에서 유료가 2개소, 무료가 2개소입니다. 그런데 특히 구즉동이라고 하지만 송강동 지역이 주차문제로 굉장히 애로가 많고 하다고 하여 내년도에는 TRP도입을 위한 용역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TRP가 뭐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송강동하고 관평동 하고 지역적 특성을 잘 아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송강동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권입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인용하면 관평동은 새로 된 도시고, 얼마 안 된 도시이고, 주차장까지 잘되어있고, 식당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된다, 주차장이 동일한 상태에서도 경쟁이 어려운데 이렇게 구즉동은 무료로, 물론 몇 백 원 되지는 않지만 유료로 해서 해놓고 관평동은 무료화로 전체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면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우리가 관평동 상권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어려운 사안인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관평동은 지금 물론 6개소가 거의 임시 주차장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들도 해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무료라는 것은 좀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저는 유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 후에 어떠한 개선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하여튼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대전둔산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요. 사업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사업소재지가 둔산모범운전자회는 갈마동에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사실 봉사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눈으로도 많이 보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도 보면.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 가 싶은데, 혹시 서구나 이렇게 해서 파악해 보신 적 계신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행사 때 모범운전자에 이제는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잠깐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문제…….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이제는 앞으로 유성경찰서가 생기면 그 팀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건 앞으로 15년도에 벌어질 일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분명 서구청에도 아마 요청을 해서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서구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면 조금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 유성구에서도? 아니면 유성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활동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동구도 있고 구별로 있는데, 둔산모범운전자회는 서구에도 얹혀서 보조금을 받고, 또 유성구에다도 받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똑같이 이런 계획서를 서구에다도 넣고, 우리유성구에다가도 넣어서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모범운전자회는 각 경찰서마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성경찰서가 없어서 둔산 경찰서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제 말씀은 어디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해서 준 것은 사실인데, 똑같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품의를 올린다는 거죠. 서구에다도 해서 받고, 유성구에서도 받고. 그러다보면 우리 유성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는 게 우리 유성에 대한 것만큼 거기에 만큼의 이분들의 사업계획서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서구에서도 받아가고, 여기서도 받아가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단체에서라도 선을 그어주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유성구지회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냥 갖다가 쓰면 다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별로 조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학교별로, 학군별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때 많이 봉사를 하지만 저희들 구청 행사라든지 어떠한 자선단체 행사 때도 많이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원을 교통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 보면 행자위도 그렇고 보면 저희가 엄청 많습니다. 해병대, 베트남전우회 다 그런 사람들이 교통을 한다는 명목해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더라도 학교자체에서 학부모로 해서 학년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조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교통봉사대 연합회가 또 있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거기 보면 주요 활동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박스 맨 아래에 보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주요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 지요? 파악이 잘 안되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릴 때 이렇게 해서 하면 몇 건 단속 되었나가 사실은 근거 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요 실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장님? 그렇죠? 성적이 있을 때 실적이라고 하지 없으면 ‘주요활동’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면 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 이런 부분도 보면 비슷비슷한 데에다가 저희가 어쨌든 1,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그냥 사업계획서에서만 지급을 하고, 영수증처리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저희 교통과 담당직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해보신적 있나요? 없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누수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둔산녹색어머니회의 2012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스쿨 존 어린이교통안전보호인데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식대로 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면 식대는 언제 스쿨 존에서 한다는 것인지? 식대는 밥은 언제 먹는 건지?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정말 심의를 철저히 해서 해야지. 이거 스쿨 존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도 애들 학교 다 등교시키고 9시에 밥 먹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문제는 죄송하지만 식대 100만 원은 자체부담으로
대윤
송대윤위원장
자체부담이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업계획서에 의한 것인데 자체부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지난 행자위 때도 보면 이게 다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자체부담이라고 해놓고 이걸로 다 카드로 써요, 식당에서. 그게 어떻게 자체 부담이 돼요? 영수증첨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거예요. 식대부분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대부분이 다반수입니다. 90퍼센트 이상이 식대문제입니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도시관리국에서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곳이 ‘아, 정말 유성구청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파악이 되어서 조금 더 우리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거기에 맞게 상응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누수 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평동 아랫간들 어린이공원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한 번가서 현장 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갖다오셨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관평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저희들한테 공원을 넘겨준 거죠? 저희들이 조성을 한 게 아니라?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문제는, 공원 규모나 주변 여건에 맞게 분수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분수대 규모가 조금 크다는 생각은 하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공원 분수대를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분수대를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구에서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이 공원은?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경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만큼 비용을 투자했을 때 과연 유성구민이 즐길 수 있는 효과 면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분수대를 없앨 때는, 만약에 처음부터 분수대가 없었다면 굳이 철거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분수대를 없애가지고 새로 개발을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죠.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인정하시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분수대를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비용이 1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떻게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종원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랫간들 어린이공원은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시 조성된 공원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볼거리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연생태형 인공수로를 설치하여 그 당시에는 특색하게 조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대부분이 인공수로와 분수시설로 되어있어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수질관리문제, 유지관리비용, 관리인 상시배치 등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많고, 또한 어린이들의 활용도도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 분수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가동해 보고서 계류형 분수시설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분수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이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약 3억 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구간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또는 시비 지원요청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정비 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관평동에도 그거 말고도 3개 분수대가 있고, 온천1동에 3개 분수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덕명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수대를 또 2개를 만들어놨고, 도안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수대가 또 3개가 생겼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유성구청에서 관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열 몇 개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튼다면 누군가는 가서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또 분수대를 틀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와 수도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가 가능하십니까, 이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내년도에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관리방안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관평동이 제 지역구라 관심 있게 보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틀지를 못해요. 그러면 분수대를 뭐 하러 만들어 놓냐 이거죠. 관리하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는데, 만들어놓고 틀어놓지는 않고. 그러면 그분수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들어서 주니까 관리는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공원조성은 구청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시설할 적에 저희들한테 어떠한 계획만, 큰 그림만 나오지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건데요. 물론, 보면 시설은 조금 멋지게 잘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하여튼 내년도에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노은3지구 하고 대덕특구에서 충남대학교 앞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공원이 공원답게 조성이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관리 안 되는 분수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차라리 어린이놀이터 하나라도 설치해 놓으면 적어도 어린이들은 와서 놀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고요. 어제 유성명물 문화공원 4단계 설계 심의가 있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떻게 선정 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에 지금 족욕장이 들어가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족욕장이 하나있습니다.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에 족욕장 관리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관리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상근인원이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교대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하나였는데 두개를 추가해서 지금 거기 시설이 3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 3개다 가동합니까, 지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현재는 2개는 가동하고 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필요에 따라서 가동을 하죠? 평상시에는 하나를 가동을 하고, 조금 수요가 많을 때는 두 개내지 3개를 가동을 하죠,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 3개가 다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지만 이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물이 있으면 고기가 모이듯이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3개 다 틀어야 맞는 거죠, 평일에.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말씀대로 3개를 다 틀어 놓으면 3군데 다 차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개다 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평상시에 하나 틀고 거기서 인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을 때 2개내지 3개를 트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운영구조는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은 거리가 200에서 300미터 떨어져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거기 새로 만들면 관리인원 또 둬야 됩니까? 또, 1억을 투자해서 관리인원을 둬야 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설계 시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있는 것도 하나를 트는데, 하나를 더 만들면 4개가 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4개를 다 틀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유성명물 문화공원이 위치한 복명동 일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운영 중인 족욕체험장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 온천관광지로써의 명성을 되찾고, 이용객이 1일 약 7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기존 족욕체험장의 주 이용객이 노인층이었다면 조성 예정지인 족욕체험장은 외국인, 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갑천 변으로 입지한 3개소의 요양병원과 연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족욕체험장이 추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족욕체험장으로 인해 유성온천을 좀 더 활성화 하는 직·간접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유성명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4단계 설계공모가 완료 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면 공원조성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 후 설명회 등을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를 더 추가할 때 관리하는 사람이 또 붙어야 되죠.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떨어져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하나내지 두 개정도 이용하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3개가 차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 더 늘려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3개 늘려놓은 것도 평상시 이용이 안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3개를 다 틀어도 사람들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지금 족욕장이 있는데 그걸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바람직한 계획이냐 라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최종 설계 시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관리용역 1억을 왜 구에서 부담하게 끔 하냐고요. 차라리 관리비가 안 든다고 하면 이해도 해요. 이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또 붙어야 된다면 그게 족욕장이 과연 1억씩 투자해가지고 관리비를 투자해서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유성에 대한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족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만든다고 해서 족욕장이 잘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쓰시지 마시고, 들어가는 비용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공원녹지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주민중심의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고요. 또, 도시관리국 늘어나는 면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한 것도 알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민선4기 때하고 청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주민들이 많이 보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나 공원이나 도로변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전 대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다른 때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11시 5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건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성구 업무가 구민들 건강과 직결된 업무인 만큼 굉장히 중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분들의 친절함과 또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주민들 건의사항도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놓진 못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직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적하신 말씀 잘 들어서 더 좋게 서비스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이은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