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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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 십리대밭 관리사무실 관련해서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우리 총무, 담당 문석주 과장, 홍성춘 과장님 왔지만 부서가 이동이 되고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일부 시인해 왔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라도 다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홍성춘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401-01 시설비 부분만 가지면 충분히 현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나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명확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태화동 431-23번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그런데 이월된 사업 가지고는 매입코자 하는 부지 매입 금액이 9억원 정도 예상되니 5억원을 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죠.

상수

이상수행정지원국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결된 대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려고 했으나 예상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많이 나와서 못 살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법 제47조에는 또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번지가 바뀌는 것조차도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겠다고 해 놓고 못 샀다고 해 버리고 노력도 안하고 이것 사겠다고 해 놓고 저것 사버리고 땅도 이걸 사겠다고 해 놓고 저걸 사버리고 의결도 없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분명히 무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5억2,000만원이나 주고 산 것이 맞죠. 잘못된 것이죠.

상수

이상수행정지원국장

예, 사실은 어제 저나 평생교육과장이나 저희들은 땅을 구입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은 단지 시설비로써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회의록을 전체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담당과장이 그런 제안설명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건물 사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소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5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한 물건을 다시 팔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보고요. 지금 안이 제출된 것을 보면 관리사, 샤워실, 회의실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0평 남짓 조금 넘는 옛날에 그 건물 5억2,000만원 가치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 공유재산 취득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은 3억8,000만원을 다 투입해서 활용하든 어제 말씀하셨듯이 1억8,000만원을 쓰시든 리모델링비 8,000만원을 쓰든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 매입한 건물을 방치해 놓을 수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하셔서 의회 동의를 받으십시오. 가능합니까?

상수

이상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 역할이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된 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죠.

상수

이상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