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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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시에는 군정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거나 시정할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사후에 있을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순서는 환경녹지과였으나 세 번째 순서인 민생경제과장이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주관 워크셥 참석 관계로 인하여 민생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민생경제과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그린빌리지 사업이 올해 2개 마을 했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린빌리지 사업 금년에요?

김병효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엔 1개마을입니다.

김병효위원

1개 마을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매년 1개마을씩 선정하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타시군도 마찬가지 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군단위에서는 1개마을 이상은 선정을 안해줍니다.

김병효위원

태양광, 태양열사업은 가정주택 몇동씩이나 하나요? 올해 전체적으로 138개 태양광이, 태양열이 22개 전체적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에 한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금년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사업도 매년 타 시군에 균등배분해서 하겠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군정질문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정부의 협조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시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는 우리 지역에 모든 시군이 재생에너지를 이용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앙에 건의해보거나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연구단지는 소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연구결과에 의한 재품에 대한 성능검사라든지 이런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해서 저희 부안군한테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모든 대체에너지가 5%이상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쏠라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할때 우리가 시범적으로 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쪽에 우선적으로 할수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번 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소나 지원했어요? 마을기업.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는 3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3개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기업의 목적과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첫째는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제안받아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에서 어떤 타당성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병효위원

조성이 끝난 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낭주회는 사회적 기업이고

김병효위원

사회적기업 말고 일반 마을기업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마을기업은 궁안리에 있는 도자기사업이 현재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본위원이 보면 응모나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않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성하는것도 좋지만 관리하고 ... 마을기업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린다는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의 않되고 있어요. 이런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줄포상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줄포상설시장은 상당히 많은 대대적인 설치를 해놓고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잘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그게 잘 않되고 있는거 같아요. 우선 시장 조례에 맞게 30동을 잘 관리 할수 있도록 지적했는데 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간판정비사업만

김병효위원

아뇨 거기 창고로 불법으로 쓰고 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않나가 있는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않되어 있는곳

김병효위원

빠른 시일내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한다고 질의를 했는데 않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김병효위원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냥...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점포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창고를 비우도록 해서...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차있기 때문에 비워서 깨끗하게 해놓아야 입주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들어오고자 하는분들이 저희에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되면...

김병효위원

지금 홍보도 않되어 있고, 지금 무조건 없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홍보가 않되어 있잖아요. 어디 줄포 상설시장 입주자 모집 공고라도 내보셨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적은 없고요.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목적에 맞게... 제가 왜 이런이야기를 하는고하니 타지자체를 가보면 5일장이 활성화 되는데도 있지만 5일장은 5일장대로 하면서 토요장터나 일요장터를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줄포 상설시장만큼은 유독 시장상인회도 제대로 않되는 것 같고, 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분, 거기에서 살림하고 사는분 이런것들을 시장 조례에 의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타 읍면하고 달리 줄포는 바둑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등 많은 인프라구축을 하고 있고 시장주변에도 상당히 기반시설을 잘 해놓았잖아요. 30번국도나 23번국도를 타고 그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줄포의 나들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걸 정리해서 잘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속히 시장 정리를 하고 또 남부안권에 유일하게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는곳이 줄포에요. 그러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고, 23번, 30번국도 교차로가 있고 하잖아요. 남부안쪽의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자박물관 직거래장터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한 2년째 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많은 래방객들이 오고가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 줄포는 그런게 일체 안갖춰져 있거든요. 제가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 시장도 응모를 하더라구요 물론 농산물 유통공사에서도 하지만 이런데 응모를 좀 해가지고 시장주변에 몽골텐트나 뭐 토요장터나 일요장터를 할수 있도록 그런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어떨는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줄포시장을 장날에 가보셨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는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보면 한 17~20개 장사꾼들이 장날에 와서 장사를 해요.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상설시장을 해서 평일날은 모르지만 관광객들을 흡수할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쪽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줄포 지역경제나 남부안쪽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곰소의 젓갈, 변산엔 회가 유명하다면 줄포 이쪽은 농.특산물 판매나 이런 시식을 통해서, 어차피 관광객들의 나들목이기 때문에 들렸다 갈수 있는 그런걸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주시면 어떨는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줄포시장에 점포가 사용허가가 난곳이 21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21개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21개소.. 실질적으로 30개소의 점포가 있는데 9개소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21개소도 현재 입주한 상인들의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 활성화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거기가 관광지의 사각지대로 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면 관광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과정은 상당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시설을 개수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합니다만은 그 시장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아이템은 상인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瑛� 경우에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그런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도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욱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는 ... 그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시장활성화 사업은 천막이나 이런 일시적인 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을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곳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중기청에서 60%, 군비 40%를 부담해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부부들도 앞으로 바둑공원이라든지 그쪽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부분들과 연계를 시켜서 내년에는 한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민생경제과에서 모든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설시장이 있는 마을은 서빈 1구, 2구 마을인데 여기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0억을 유치해가지고 문화의 집도 만들어 놓고 모든 정비사업도 다 끝낸 상태이고 그 주변에는 바둑공원, 해의길 명소화 사업이 2백3십억,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한 8십억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사업도 1백3십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않되고 줄포시장이 않된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않된다... 지금까지는 대형사업들이 각자 과도 틀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서도 다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듯이 이게 필요하다... 지금도 주일이나 휴일에는 1천5백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저 바닷가로 가고 곰소를 가고 그래요 앞으로 도로개설도 국비로 되어 있고 하니까 반듯이 상설시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특색있는 시장으로 개발할수 있는 ....

김병효위원

생태공원, 바둑공원, 습지보호구역 가는 모든 관광객들이 줄포시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어느 도로로가야 맞는지 모를정도거든요. 앞으로는 반듯이 줄포시장쪽으로 유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줄포시장의 점포 분양을 위해서 공고를 한적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줄포시장이 점포가 비어있다고, 또 상설시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포시장이 점포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을 몰라서 안들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병효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 시장이 줄포 주민만 이용하는 시장이 아니고 보안면, 진서면, 정읍, 고창 여러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지역민들만 이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1천만 관광객을 상대로 노력을 좀 해보자 하는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생태공원, 바둑공원을 찾는 손님들을 시장에 끌어들여서 막걸리도 마시고, 여러 가지 특색있는 농산물을 시음도 해보고 이런쪽으로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다 알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분양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되고

김병효위원

상인회가 않된다면 상인회가 활성화시킬수 있는 어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물론 민생경제과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관리 조례를 면으로 이관할수 있으면 하더라도 활성화 차원을 연구하고 노력해 보자는 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장이 관광객이 모이고 시장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서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상인회를 모시고 한번 견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유도는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부분은...

김병효위원

내소사 가면 수백대의 관광차가 바쳐져 있어요. 젓갈파는 분들이 전부다 자기 가게에 오시라고 홍보하고 하잖아요. 줄포의 면장님이나 사회단체장들이 가서 오늘 줄포 장날이니까 거기 뽕주가 기가막히더라, 부침게 5천원짜리가 기가막히더라 구경한번 하고 가세요라고 홍보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분들이 뭔가 매력을 느끼면 다음주에 또 손님을 몰고 들렸다가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여하튼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창고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깨끗하게 비워서 다른 입주자를 모집할수 있도록 당장은 않되겠지만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대명콘도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답변 내용이 행정대상이므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재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정도 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당초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 개발행위가 이루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금년 상반기땐가 주차장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왔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대명콘도를 그동안에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업무보고 답변서에 민생경제과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것이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는 그걸 현재는 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전과 임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대명에 임대를 하든,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던 이렇게 조치가 이루워져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해야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재무과에서 ...

세준

오세준위원

재무과에서 않해줬으면 해달라고 해봤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재무과에서 당초에 우리에게 넘어올때...

세준

오세준위원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방금 이야기데로라면 전이나 답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이야기가 다 �營윱求�.

세준

오세준위원

글쌔 그런다고하면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업무를 넘겨달라 이렇게 진즉에 했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주차장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되, 재산은... 주차장관리만 저희가 하는겁니다. 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재산은 현재 전하고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업무를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하 이거참, 재무과에서는 민생경제과로 갔다고 하고 또 민생경제과에서는 재무과에서 해야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않되잖아요 업무를 ...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때 제대로 받아야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인수인계 받은게 없습니다 현재.

세준

오세준위원

아 민생경제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않했다고 하면 않되지 ...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말이 또 높아지죠. 민생경제과에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왜 없다그래요. 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인수인계를 받은건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글쎄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할게 아닌가! 왜 그렇게 말을 불분명하게 하냐고요! 민생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차라리 처음에 그랬으면... 아니 인수인계가 되었든 않되었든... 과장! 했든 않했든 민생경제과에서 보고를 했단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고 답변도 다 했어요 그동안에 ... 그런데 그렇게 말을하면 않되지... 차라리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우니 다시 조정을 해서 확실하게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일들을 해요! 불분명한 것은 확고하게 업무 한계를 가려서 해줘야지! 아 위원들이 군정질문하고 상의하고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되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부분은요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부분만 저희가 관리하는걸로 그렇게 인수를 받았답니다.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용도를 받았든 안받았든 전이건 답이건 간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줘야지 우리가 중재하고 나서서 협의를 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 주차장은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군민들의 의혹도 좀 씻어주고 위원님들도 전부다 현지 가봤지만 대명콘도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조성이 되었단말이에요 그럼지금 만 5년차 그걸 무상으로 대명콘도에서 쓰고 있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왜그러냐면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위에 상가조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죠 공영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가조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가서 확인해봐요 제가 거기를 여러번 가봤습니다 평상시에.. 일요일에도 가보고, 토요일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제가 격포만가면 꼭 들려서 와요. 차가 얼마나 있는가 제가 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요일날 같은경우는 그 앞에 새로 조성한 도로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전부 꽉 찼어요. 그게 누구차냐 대명콘도 차다 그이야기에요. 물론 여름에 피서철에는 그 옆에 텐트촌이 있기 때문에 일부 관광객이 쓸수는 있습니다. 그 대명콘도를 팔 때 군이 팔고 군민들 여론이 어땠습니까. 땅을 싸게 팔았다고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특혜를 줬다고 ... 본 위원 기억으로는 3십5만원~3십6만원으로 판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대명콘도가 부안에서 큰 혜택을 보고 왔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가 12필지에 약 1,360평이 됩니다. 1,360평... 제가 부동산 2곳에 물어봤더니 1백5십만원이 호가한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약 2십억이에요. 2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그걸 대명콘도에서 쓰고 있다 그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어떻게 처리 해주십사하고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답변내용에 행정재산이므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지목가지고 핑퐁친다고 하면 않돼죠. 않그래요? 어째요 한번 해보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부분은 만약에 임대계약을 추진한다면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대체땅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구단위를 변경할수 있겠죠. 대체땅이 없으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임대를 주자니 얼마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싸게 주면 싸게줬다고 또 군청 욕얻어먹습니다. 그렇죠? 비싸게 주면 비싸다고 안가져갈것이고 또 파는것도 그래요 매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매매가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임대계약 내지는 매매를 위해서 우리 민간이나 집행부, 의회하고 어떤 사회단체장이 되었든지 간에 한 10여명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대를 위한 매매를 위해 투명하게 감정사도 넣고, 부동산자도 넣고 이렇게 해서 10여명이 어떻게하면 대명콘도 주차장을 의혹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적정선에서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할수 있을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을 해서 그걸 처분을 해줘야지 아 현재까지 2십억되는 재산을 가지고 대명콘도 쓰라고 놓아두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면은 이건 직무유기죠 그렇지않습니까?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다시 군정질문때 할랍니다만은 아까 그렇게 서로 핑퐁치지 말고 재무과장하고 앉아서 서로 좋잖아요 협의를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해줘야지 그냥 이게 이렇게 지적하고 나면 1년있다가도 해결이 않되고 아무 답변도 없고 그런식으로 ... 자꾸 왜냐면 과장들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니까 이게 항시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에요. 이게 이렇게 되풀이되면 않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아까 그렇게좀 해주시고 내가 군정질문도 할테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구 아나파사거리에서 군청까지 홀.짝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이 아무런 폐단이 없습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일부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를 제가 하루에 한번씩 다녀보면 전부 상가주인들이 주차를 하고 백미러를 딱 접어요 오전에 주차하고는 오후에 빼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차 바칠때가 없어요. 거기다가 반대편에 차를 한 대 바쳐버리면 교통체증이 생겨가지고 서로 밀고 달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 홀.짝수를 폐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폐지하고, 부안중학교에서 읍사무소까지 번영로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도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단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중주차해버리면 복잡하고 그래요 차라리 거기를 홀짝수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홀짝제는 어떤 경우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홀짝제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착되기전에 또 폐지해버리면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가 한 2년 되었을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홀짝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장기주차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홀짝수는 좋은데 우리 계획한데로만 되면 그것이 참 좋아요 서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상가 주인들이 아침에 주차해놓고 오후에 가져가니까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 군민들이 사용할수 있는게 제한이 된다 그이야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고 부안중학교에서 아까 읍사무소까지 현재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중주차 되는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홀짝수로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한쪽 로선은 로선이 넓어지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부분은 아담사거리에서 부터 터미널까지의 구간을 1차적으로 일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차선을 좀 바꾼 상태입니다. 그리고 홀짝제는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홀짝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홀짝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는 4차선이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지 .. 그리고 차선이 좀 넓거든요? 4차선인데 넓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전동 스쿠터, 일반인 오토바이, 자전거등이 다닐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 타고가면은 그 뒤를 따라 가야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홀짝제를 해서 도로폭을 넓혀 놓으면 교통체증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거니까 잘 연구하고 검토한번 해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승강장 관리 점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업무가 누구... 교통계장인가요? 누가 담당이에요? 부안군의 승강장. 승강장이 지금 벽돌조가 153개, 포리글라스가 160개, 기타 6개해서 320개가 부안군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점검한번 해보셨냐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승강장 부분은요 그동안에 주로 주민불편해소사업차원에서 시설을 한것이고 어떤 교통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를 이용하시는분들에 대한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관리는 누가해야 하느냐구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 차원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읍면에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걸 가지고 제가 그때도 보니까 서로 업무가 맞네 안맞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 유영율부군수때 제가 업무분장표를 받았어요. 업무분장표를 조정을 해라하고 그때 받은건데 여기보면은 군의 시.군내버스, 택시 정류장 설치를 지역경제과에서 그때당시 지역경제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택시 정류장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어있어요 전부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택시정류장은 저희가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업무분장표에 당시는 지역경제과였단말이에요 지금은 민생경제과지만 그때 당시 보면은 군의 군내버스.택시 정류장 설치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걸로 업무분장표에 나와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정류장은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그래서 지금 돌아다녀보면은 폴리그라스로 된게 있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더워요 시내버스 있는데도 덥고 또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 것도 그걸로 한곳이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서 더워요 그리고 비도 많이 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주십사 하고 작년에 지적을 했다 그말이죠. 그랬으면 민생경제과에서 못하면 읍사무소한테라도 지시를 해서 한번 관내에 있는 승강장을 점검해봐라 했어야 하는데 않한거 같아요. 않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승강장 업무를 승강장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생경제과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일원화 해서 저희가 해야할 일 같으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관 앞에 승강장, 제일극장 앞에 승강장 누가 설치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부안읍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를 했겠네?

예. 저희도 각 읍면에서 설치된 승강장들이 대부분이 다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작업이라든지 거기 불법광고물 부착된 것을 철거하는 부분들도 다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군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어느부서에선가는 해야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읍면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수 없으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데로 어차피 군의 군내버스 정류 설치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걸로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으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정류소는 그렇습니다. 승강장하고 정류소하고는 다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군내버스 정류소는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정류소는...

세준

오세준위원

승강장아니에요 승강장.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승강장하고는 다릅니다. 정류소는

세준

오세준위원

군외버스는 정류소고, 군내버스는 승강장이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승강장의 개념은 푯말만 세워놓아도 승강장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말이 아니고 비가림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 이야기에요. 교통표지 관련 뭐 그런거 아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읍면 로선에 있는 승강장 말씀이시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그거요. 폴리글라스나 벽돌로 만든거 이야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는 것은 정류소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정류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정류소하고 승강장은 다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러니까 정류소 설치한거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정류소는 저희가 다해야돼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죠? 여기서 해야하잖아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지적을 사회복지관하고 제일극장하고 해달라고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긴 승강장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승강장이에요? 정류소가 아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있는곳하고 시외버스 있는곳이 정류소고 그런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설치를 읍면에서 했단 말이죠 지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정류소는 우리가 했고 사회복지관 있는데 승강장은 읍면에서 했고.

세준

오세준위원

지적은 여기에서 했는데 설치를 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읍면에다 이야기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설치하는 예산이 없었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군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폴리글라스나 벽돌들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관리한다 그이야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민생경제과에서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읍면에다 지시해서 점검한번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리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부안군 관내 택시업체 운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군에 허가된 택시가 몇 대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는 221대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10월말 현재로 163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나머니 운행않되고 있는 차량은 왜 그런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업체별로 다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 검증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사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운행수익이 안맞으니까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걸로 봅니다.

김형대위원

수익 타산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회사가 크게 나누면 4군데 회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4군데 회사인데 개인택시를 뺀 나머지 법인택시 3개사 중에서 서림택시 같은경우에는 허가대수가 43대인데 휴업대수가 30대입니다. 지금 11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자료가 되어있는데 이런거 같은경우는 어떤 .. 회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부분말고도 어떤 체납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파악을 못하셨고 그런 정상적으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회사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서림택시나 부안택시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유가보조라 해가지고 가스 차액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반 경영적자보조는 않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까지는...

김형대위원

우리군에서 압류하고 한 것은 없어요? 혹시 세금을 않내가지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부분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한번 파악좀 해주시고 우리군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유가보조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일부도 지금 해주고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세금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부분이 있는데 휴업차량들이 많다고 보면은 앞으로 영세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곳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인 차량 대수만 가지고 있지 아까 유가보조나 이런 관리도 하려면은 행정에서 금년도 같은경우에는 2억3천8백만원을 유가보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부분도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부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휴업대수가 58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때 택시 허가 대수를 줄여야 하는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감축했을경우에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3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단위는 재정이 열악하여 보상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부안에 ... 상호를 대도 관계는 없는데 ... 허가 대수가 지금 11대인데 정상적인 운행이 11대고 종업원수를 보면 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걸로 봤을때에는 예비기사가 없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행위라든지 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요인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영에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시내버스의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부안읍 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설시장내에 식당들이 총 몇군데나 되시는지 아시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식당만요?

김형대위원

점포...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점포는 약 30여개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식당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식당만은...

김형대위원

우리 시장에 A, B, C, D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80개 정도가 지금 운영중에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후생주택까지 그렇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예. 200개가 좀 넘는 점포중에서 그중에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식당이 한 11곳이 되고 횟집이나 메운탕집을 하고 있는곳이 한 11곳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식당이용객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용객들이 평일에도 많이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애착심을 가지고 밥먹으러 가자면 발길이 나도모르게 가는 형태고 부안에 가서 밥을 먹자라고 한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예로 우리 인근지역인 서천같은 경우는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먹는사람들에게 쾌적하게 이용하고 가는데 우리 부안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준다면 좋은 점수를 줄수 없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주변이 혼잡스럽다는 말씀이시죠?

김형대위원

그러죠. 환경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건데 그 활성화 차원에서는 진입로가 크게 두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신수산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와 군지부 뒤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들어갈때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수산 앞에 같은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어차가 앞에 서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또 파라솔이나 기타등으로 도로를 막아가지고 두사람이 교차하는데 불편을 느낄정도인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지도가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상가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소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오토바이나 자전거, 유모차를 가지고 갔을때 보관장소가 필요한데 혹시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유모차나 자전거를 주차장에 놓고가야겠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자전거 같은 것은 주차장에 놓고가야 원칙입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시장 구조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주차장에 놓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인접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생산판매하는데를 보면 상가주인들이 자릿세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 앉아서 판매하는 분들이 우리 눈에 상당히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장 진입로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시 상주하면서 단속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입구와 도로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추진해야 될거 같고, 상가 앞에서 좌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가하고 내면적으로 어떤 거래가 이루워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인회 차원에서 활동이 되지 않으면은 행정적으로 그들을 단속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상가앞에서 장사 하시는분들을 자제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인협회에서 나서줘야만이 이런부분들은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군에서 사회단체하고 시장활성화 차원으로 MOU체결을 했었죠? 로타리클럽이나 국민은행 등 .. 했었죠?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상품권 구매나 아니면 추석이나 명절때 이런때만 활용이 되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와글와글 가요축제나 설숭어축제도 중요하지만 식당 22곳이 된다고 하면은 한달에 한번정도는 그런 기관들이 가서 점심때라도 이용해줄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김병효위원님의 줄포시장 활성화 되길 원하는데 방안이 어떻게 없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부안하고 줄포하고 그런부분들을 활성화 한다면 5일장 내지 토요장터나 연계해서 한다면 어쩔는지 그런 방안등 어떤 계획을 세워 하실수 있을거 같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 그 이상은 별도로 계획한 바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지원, 또 상거래 질서 확립, 전통시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 이런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은 오직 상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그 가게를 찾았을때 다시 찾을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부안시장 활성화... 제가 제목을 부안읍 신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추후에는 우리가 거기에 지원센터를 하려고 한 6억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만하고 못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4억입니다.

김형대위원

4억입니까? 못하고 있죠 ?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김형대위원

설계 들어갔습니까?

어떤 건립목적에 맞게끔 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편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고 상품을 구매하면서 만족감을 줄수 있고, 먹는사람에게는 다른지역보다는 서비스가 정말 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군입니까 도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도에서 합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약 1천억이 넘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1천5십억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거기에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검증기관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제품 생산이라든지 소재 개발업체가 부안에 들어오는 것이 부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치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태양광이나 그런 것은 신재생 연구하고 그런 기업체가 들어왔을때 부안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안분들이 그곳에서 근무할수 있는 조건 그런것들이 지금까지 얼마정도 되어있는거를 확실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부분이 추계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연구단지 외에 산업단지로 분류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각종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제품, 즉 소재 생산업체가 들어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재생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는것이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라든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는 그런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MOU체결 기업만 3개 기업이 있고, 계야된 기업은 1개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MOU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양해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파기가 되거든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기대해도 됩니까? MOU체결한 3개 기업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는 기업유치가 미미합니다만은 어느정도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기업유치도 이루워질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향후 운영주관을 도에서 계속 해야할것인가 군에서 해야할것인가를 아직은 정립이 않되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도에서는 공공용지라든지 도로, 가로등 이런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하도록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려면은 연간 한 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이 없이는 우리가 받을수 없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방에 있는 기업체에서 안받을수 없게 되어 있을텐데요 그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단지는 저희가 받아야 할 의무는 없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 말미에 설치되는 폐수처리장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하수처리장으로 변경해서 될 경우는 저희가 인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만에 강제적으로라도 인수를 꼭 해야할 것 같으면은 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부안군에 피해가 없을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1차적으로 저희는 거기 운영에 소요되는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인수할수 없다고 그런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부안에 최초로 형성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이 단지가 많이 생겼죠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에 필요한 제품이 생산이 될 때 어느곳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그런데서 물류비용 같은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부안에 그런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오지 않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은 도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부안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한번이라도 그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는가요? MOU를 체결한 기업체의 책임자하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노력을 않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도에서 그런 MOU를 체결 했더라도 생산할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왔을때 아무래도 부안에서 고용인원이 생길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부안에서도 기업유치 과정에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산업단지내에 여건을 홍보해서 선호하는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감사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영터미날이 부안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상당히 이미지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이미지가 훼손 되었을때 부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부안 전체적인 이미지가 않좋아 지거든요. 그러죠? 외부인들에게?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 터미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하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답은 못얻었습니다. 터미널 건물하고 터미널 사업자하고 협의가 이루워져야만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그 터미널 건물이 있는 부지와 건물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터미널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부지내에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일단 관광객이 부안을 찾았을때 쉬어갈수 있고 “아 부안의 이미지가 좋다!”라는 관광요건,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그게 부가가치가 높지만 현재 당장 투자해야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이 터미널로 인해서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세 번째 부안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위탁계약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위탁계약은 아직 않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할 계획은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시운전중이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시운전은 몇 개월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6개월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운전 6개월이요. 지금 시운전은 들어갔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폐수가 유입이 않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운전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이 않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운전을 하지 않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기계만 현재 가동되는지만 확인하고 있고 폐수가 유입이 되어야 제대로 정화가 되는지 이런부분들이 검증이 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입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들어가서 폐수가 유입이 되어야 운영을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몇가지를 보니까 위탁과 수탁이라고 두가지가 되어 있어요. 위탁과 수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위탁은 위탁하는 사람 주최가 위탁이고, 위탁을 받는 사람이 수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용어를 정의합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위탁과 수탁이라는 것이 용어가 자꾸 나와서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해줘야 나중에 계약의 주최되는 부안이 갑이잖아요. 갑이 을한테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위탁구조에 보면 처리에서 1일처리양이 3,800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800t이 오버되었을때, 폐수 농도가 처리시설 능력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갑은 을에 요청에 의거 사업자의 원 폐수 배출 농도를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에 맞게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여 규제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을 약간 벗어나도 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어를 보았을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폐수 농도라든지,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규제도 할수 있는데 약간 오버해도 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랬을때 처리를 하는 위탁관리자가 오염을 유발시킬수 있을 것이다 3,800t이 오버되었을때 이런 경우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않되잖아요 매일 오버될거 아닙니까. 3,800t이상 매일 넘어버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3,800t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의 계획은 5,100t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3,800t이 유입이 되면 5,100t에 대한 시설을 추가로 1,300t에 대한 추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이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워지는게 아니잖아요. 1년이상 걸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유입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에 배출량 이런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참프레를 비롯한 전체 들어오는 회사가 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회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분양률이 거의 100%가까이 90% 되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의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부다 가동이 되었을때는 많은 량의 오염물질이 나올 것이다 3,800t이 넘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3,800t이 안넘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부터 미리 제2차에 대한 단계를 대비해야 되는데 않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몇 년 걸리죠? 3,800t짜리 처리시설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공사만 2년 소요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년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5,100t까지 올려야 전 공장에 돌아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 분양율은 약 90%가 되어가지고 곧 가동할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3,800t 가지고는 않된다 그러면 이미 벌써 처리시설을 지금 해야되요 2년이 걸리니까 그러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5,100t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공단에서의 배출량을 3,800t이면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하에서 1차적으로 3,800t을 하고 만약에 3,800t을 초과하는 공장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가동이 될 그런 상황에 있으면 바로 1,300t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면 3,800t이 수요가 않되면 국비 지원이 않됩니다. 3,800t이 유입이 되어야만이 1,300t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증인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5,100t이라는 것은 예상치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상치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공단내에 들어와 있는, 들어올수 있는 회사가 오염물질을 5,100t정도를 배출할 것이다 가상해서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3,800t도 가상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1,300t을 만들어야 전체적인 공단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미 공장 분양율은 90%가 넘었어요. 그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거의 들어오는 기업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1,300t을 앞으로도 정화시킬수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된다 그래야 2년안에 가동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우리가 90% 분양은 되었지만 오염물질 정화를 해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량을 보면 3,800t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행안의 기존 공단에 있는것도 잡아 당겨서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설에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감안한거죠.

영식

이영식위원

감안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오염량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현재 몇t 나와요?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 ... 이미 시험가동 한다고 하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지금 시험가동... 폐수처리장에는 현재 오염물질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공단에서 나올수 있는 오염량은 대략 얼마정도인지 아직 모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1공단에서 배출되는 량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 1공단에서 배출하는 량이 187t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량은 적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금속가공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 들어올수 없는 폐수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3,800t을 벗어날 것이다 예를들어서 그래서 오염물질로 인해서 부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정화해야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오세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군청에서 아담사거리 주차문제가 지난번 경찰치안 설명회때도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현재 홀짝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뭐 다른 제도도 좋지만 홀짝만 잘 지켜진다면은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증인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좀더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부안읍에 취약지가 있는데, 청소년이 어두운곳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마트 뒤에 그 골목있죠? 그곳이 너무 어둡고 가로등 조차도 없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서 않좋은일이 벌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꼭 거기 뿐만이 아니라 부안군 관내 전역에 한번씩 살피셔서, 물론 저녁에 다니시는건 좀 힘드시겠지만 민생경제과니만큼 학생들에게 우범지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살펴가지고 가로등양이 찼겠지만 그런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가로등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야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민생경제과니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밝게 살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승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승강장, 승차장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꼭 읍면에서 관리한다를 탈피해서 민생경제과에서 주관하셔가지고 한번 이기회에 부안군에 있는 승강장, 승차장을 한번 조사하셔서 여름에는 정말 뜨겁고, 비가 들이치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있고 하다보니까 노인분들 건강이 거기에서 많이 헤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편안하게 기다릴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수 있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승강장 부분은 업무한계를 실과간에 충분히 협의를 한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이라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읍면에 지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제지시를 하셔서 이번에 바꿔질수 있도록, 좋은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주산 덕림리에 있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가구가 14가구 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14가구로 알고 있는데 평균 연령은 몇 살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평균 주거하시는분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사시는 분들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거의 노인층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대부분이 노인층들이죠.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이 에너지 투자비용이 얼마였죠? 태양광 에너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년도별로 좀 다릅니다만

홍우

김홍우위원

그때 당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백정도 들었습니다만은 금년은 한 5백에서 6백정도 또 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마을 한가정당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한가정당?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고 하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14가구면은 거의 한 1억 미만이 들어가겠네요. 동네별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작년 한해 2개월간 보니까 5십만원씩 1백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년 6백정도 그 마을이 절감되고 10년이 되면 6천만원정도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데... 연령층이 너무 노령이다 보면은 이용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무슨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의지가 있어서 하는건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태양광에너지 신청하는 농가가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추진중인데가 몇군데나 되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똑같이 나이 먹지만 이용 많이 할수 있는쪽 많이 지도를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신청한 마을이 있다거나 주택 신축이 많은 마을 그런곳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많이 확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한다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때는 정말 효율적인거 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게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 한 2백만원정도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해드리는 실정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기에너지가 너무 위험 수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걸로 많이 전환을 좀 해서 저희 부안군이 정말 에너지 절감하는 지역, 절전하는 지역 이런것도 괜찮은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더 많은 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30평형 가정 주택에 태양광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보통 6백정도.

홍춘기위원

600?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에 국비, 군비 지원을 빼면 자부담 한 2백정도 ...

홍춘기위원

200. 그러면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 마을 경로당이 한 400여채가 있을거에요. 부안읍 시내권을 제외하고 400동 정도가 있을텐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경로당이요?

홍춘기위원

예. 경로당 난방비로 군비 지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태양광시설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400개 해야한다고 해야 8억인가? 그렇잖아요 별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난방비 지원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이상 될거에요. 년간 지원액이 참 좋은 착상이고 시범지역이 될거 같은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검토 하시지 말고 그것이 좋다는 것은 다 나와있으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물량이 저희가 달라는데로 다 주지를 않거든요.

홍춘기위원

400동에 대한 총 계획을 세워서 요구해서 않되면 200동이라도 하고 그도 않되면 100동이라도 하게 되면 한 2~3년하면 다하게 될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가정용보다는 우선 경로당을

홍춘기위원

경로당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합시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희마을도 했어요. 좋아요.

홍춘기위원

난방비 예산이 4억3천9백이에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이 그것만 그쪽으로 돌려도 되는거 아니에요.

오세웅위원장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께서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안전진단을 언제 받으셨나요?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2005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진단입니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건물주인이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게 해도 인정을 하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D등급이 나왔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거죠.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정밀진단 한적이 없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인기관에다가 진단의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한번 의뢰해서 해볼만하지는 않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진단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않고 있는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현재 D급 판정을 받았으면 보수 같은 것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D급이라고 하면은 건축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 골조가 균열이 심해서 거기에 거주해서는 않되는 그런 상태를 D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 진단의뢰해서 나온 사항이지만은 현재 건물상태는 저희가 볼때 큰 불안전한 건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사용할수 있다?

그러니까 D급 판정을 받았을때는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을텐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냥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은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바닥보수는 일부 예산을들여 사무실을 옮기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바닥보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건물 보수를 해야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건물 보수는 본인이 해야돼죠. 건물주가.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 옆에 상가가 지금 몇동이나 있죠? 터미널 주위에 상가가 몇동인가 잘 모르세요? 담당!

거기 세는 누가 받아요? 거기 세를 유동수씨가 받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토지에 대한 임대료요?

인호

하인호위원

토지나 건물이나 그걸 누가 받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터미널 사업자가 유동수씨에게 현재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터미널 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워지는 사항이고,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유동수씨 땅입니다. 터미널 건물땅이

인호

하인호위원

상가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상가는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하고 접해져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터미널 부지하고 물려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세를 우리 군에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그것을? 토지 임대료는 군에서 받아야 될텐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않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터미널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땅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유동수씨

인호

하인호위원

이동수?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유동수씨

인호

하인호위원

소유자가 유종기로 되어 있고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들이 유종기씨

인호

하인호위원

권리대행은 지금 유동수의 자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유종기가 사실은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인호

하인호위원

권리행사 하는데 그 땅이 이사람들 땅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어떤 땅이요

인호

하인호위원

상가 지어져 있는 땅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상가 지어져 있는 땅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터미널 부지하고 건물이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것이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 땅이 지금 어디 땅이에요?

홍춘기위원

사유지하고 도로부지하고 반반씩 물려있을거에요.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지금 터미널부지 내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 같이 물려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쪽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유동수씨가 군에다 기부체납한 땅이고, 기부체납한 후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준 상황이거든요. 그쪽 상가가요. 그래서 거기는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터미널 부지하고 같이 도로부지랑 엮어져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상가가 아마 유동수씨 부지하고 아까 그 도로부지하고 반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서 철거 했을때 도로부지가 남아버려요. 행정재산에다 그 건축물을 다시 못짓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철거했을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 입주자에게 다시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이 가건물입니까? 허가가 없는?

홍춘기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상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가건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쪽에 시장들어가는데 하고 터미널 경계선 말씀하시는거죠?

홍춘기위원

아니 개인택시 서있는쪽 그 건물 쭈욱 상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있는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유지에요.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몇 년을 사용하고 다시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그 기부체납을 못받고 임대료는 지금 누가 받냐면 그 건물주가 받고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유동수씨가 받아가는걸로 되어 있고만

세준

오세준위원

유동수씨도 있고 딴사람도 있고 여러사람이에요 거기가 한사람이 아니고

홍춘기위원

주로 유동수씨에요. 주가

세준

오세준위원

몇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 그이야기에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건물세는 받아가더라도 땅세는 우리군에서 받아야지 않냐 그말이에요.

홍춘기위원

아뇨 부지 임대료는 유동수분만 받아가는거에요. 유동수 부지하고 우리 공유지하고 반반 걸린다니까요. 걸려있으니까 그 땅 임대료하고 건물분만 그사람이 가져간단말이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전부가 유동수씨꺼가 아니고 택시 이쪽으로 식당쪽이 있어요. 식당있는데는 딴사람거라니까요 건물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복잡해요. 군에서 풀어야 하는데 어느 군수가 그것을 풀들 못해요.

홍춘기위원

군에서 잘 못 처리했어요. 왜냐면 그게 옛날에 금성약국 자리에서 시장까지를 4차선으로 뚫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거기까지 밖에 없으니까 금성약국까지만 뚫고 사업이 중단되고 그 후에 군수가 사업을 이어서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부체납한 사람은 약속 이행을 해라 그거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우리군의 얼굴인데 거기를 해결해서 건물을 깔끔하게 지어서 터미널부터 상가를 전부 정비해야 맞아요. 지금 도시계획정비 사업을 거기부터 해야돼요 사실은

세준

오세준위원

그거 할려면 하위원님! 민생경제과는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해야하니까 그때해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요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한가지만...

오세웅위원장

예 장공현 위원님!

공현

장공현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실적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담사거리와 부안예식장앞, 터미널사거리에 단속카메라를 9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정차 단속 규정에 의해서 너무나 강직하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 상가라든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래 10분이내는 주차위반이거든요 그래서 10분까지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30분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횡단보도나 아동보호지역에는 한 20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주변상가 주민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용을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이렇게...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은 밑에 단속실적을 보면은 2011년도에는 159건 단속을 해서 지금 6백7십2만9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지금 내력이 않나와있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징수는 제가 파악이 않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16건밖에 단속이 않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운영이 되지않아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니 운영이 않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아담사거리하고 터미널 사거리치가 작년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야 보수를 했어요. 그런부분들도 있고 또 고장이 났으면은 또 인력으로라도 직접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런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것도 사실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곳에 9천만원을 들여서 설치 해놓고 거기에 부과된 금액도 징수가 않되는 실정이거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설치비용에 대한 어떤 회수를 위한 부분은 사업목적에 사실은 않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죠.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공공요금 정도는 해결이 되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단속이 잘 되도록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보수한 이후부터는 계획된 방침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운영을 않는다고들 저에게 많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잠깐만요 거기에대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과 연계되서 단속하지 않으시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물론 같이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10분에서 30분까지 봐줘가지고 CCTV나 주차요원이 그것을 봐줬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명이 1시간까지는 주차할수 있다라고 이번 치안설명회를 면별로 했을때 선을 두 개를 1라인으로 일직선으로 주차하게 되면은 1시간까지는 봐주겠다고 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1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그부분이 어디냐면은요

홍우

김홍우위원

육약국 거기서부터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서부터 터미널까지

홍우

김홍우위원

터미널까지 ... 예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CCTV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에 있는데 카메라가 잡는 로선이 다릅니다. 아담사거리치는 부안초등학교 쪽으로 검색을 하고 있고, 물론 회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쪽에 경찰에서 1시간정도의 주차 허용을 해줄때는 그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게 되죠. 허용된 그 구간외에는 원래 10분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30분정도 까지는 허용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만약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경찰에서 허용한 구간은 어쩔수 없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그 라인이 거의 큰도로를 향해 있잖아요. CCTV가 그렇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초등쪽에서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큰도로를 향해서 CCTV가 있는데 일관성있게 되어야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하는겁니다. 1시간인지 30분인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경찰에서 1시간 허용된 부분은 1시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구간은! 그런데 그 외 구간은 특히 아담사거리에서 부터 홀짝제 하는 구간, 횡단보도 이런데는 저희가 30분 이상은 봐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CCTV 활용도가 과연 어느쪽을 맞춘것인지 그것도 저희는 모르고 있으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경찰에서 1시간 허용된 구간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건 아는데, CCTV 방향이 거기는 빼고 찍는건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아뇨 위치별로 다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위치별로 다 나오니까요 여기는 1시간 구간이다 여기는 30분구간이라고 나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는 아까 열몇건이었죠?

공현

장공현위원

16건

홍우

김홍우위원

16건이면 1달 수준도 않된다 이말이죠.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모순이 되지 않나 싶네요.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 설치 목적하고 안맞는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보수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CCTV에 찍히면 1시간주차인지 30분주차인지 나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그 주차한 시간이 찍히니까요.

홍우

김홍우위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나요? 다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차량이 움직이면서 촬영하는거죠. 예를 들자면 위반차가 서있는 시간을 딱 찍고, 몇분서있다 그런게 다 나오지 않나요? 단속자량이?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도차량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않겠지만 지도차량이 계속 순회를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한시간 이상된 차, 30분 이상된 차는 무조건 등록이 된다 이말이죠. 그러다보면 소통이 확실하게 원활히 되고, 단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시장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일반 부안군민이 바치는데 관광객들이 정말로 필요한거 사러 오다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부분 때문에 아담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1시간 주차 허용부분을 경찰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선도 저희가 공사를 해줬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찬.반 양론이 있어요. 좋아하는분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통일된 의견을 보기는 그렇고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고 도로변 주차는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은 시장 주차장 안내판, 공영주차장 안내판이 크게 있어요? 현재 있냐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공영주차장 안내판은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입구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크게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시장주차장 안내판은 저 위쪽에서 볼때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도 있고 여기서 내려갈때도 입구에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를 부안군민들이 많이 활용해줘야 다른 지역에서 오신분들이 시장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막고 있어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시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주차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 주변의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퇴근시간 이후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일찍 주차 해놓고 연락처도 없어버리고, 견인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견인 한 두어번만 해버리면 다 바뀔텐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 간단히들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민생이라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주차장의 입구 분수대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꼭 필요할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시공할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활용은 않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않되면은 거기에다 대형버스라도 받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쪽에 무대시설이 되어 있죠? 무대시설이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해요 대략?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 어떤 행사들이 있을때 두세번정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세번 하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두세번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면적을 가지고 그 부대시설을 꼭 해야할 것이냐 어차피 한것이라 어쩔수 없지만은 무대시설 앞에다가 라인을 그어서 차라도 주차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어떨가 생각이 되고요 만에라도 행사가 있을때는 미리 전날이라도 가드라인을 쳐서 여기는 내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하면 어떨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차라인은 없습니다만은 그 무대에서 행사가 없을때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라인을 그어줘야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차라인을 그어서 어떤 질서있게 주차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김홍우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쪽 시장앞에 우리 임대주차장이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2년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크게 해달라 외부인들도 와서 볼수 있도록 너무적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김홍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주차장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차를 바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나 임대주차장의 목적이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에 바치도록, 많은분들이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안내를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크게좀 안내판을 양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관심들이 많네요. 주정차 문제... 아까도 질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정차 문제가 가장 부안읍의 취약지가 제가볼때는 3곳인데 하나는 성국한의원 사거리에서 군청으로 오는 로선, 아까 홀짝제 하자고 한곳하고 두 번째는 수협사거리에 주공1차로 빠지고 동초등학교로도 빠지고, 터미널로 빠지고 아리울 예식장으로 빠지는 그 사거리, 그리고 물의거리 ... 여기는 한번 차량이 뒤엉키면 10분... 제가 15분간을 차속에 있었으니까... 성국한의원 사거리에서 군청을 오는데 15분을 정차한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짜증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냐고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나왔는데 여기를 읍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군하고 종합적으로 정착할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매일 거기가서 ... 조를 짜서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주정차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정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는 차를 절대 홀짝수 이행이 아니면 않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전 읍면에다가 이장회의등을 통해서 그런걸 정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가로질서 하나 안되는 군에서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까지 비판으로 이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특별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부분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상설시장 무대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불만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돈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쪽 완도수산 건물 뒤쪽에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무대를 돈들여서 멋지게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해도 아무문제가 없는데 왜 돈을 들여서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하냐, 우리군에서 돈들여서 그 무대하나 만들려면은 아마 1천만원 이상 가져야 할거에요 경우에 따라서 ... 그건 엇박자다 그러면은 당초에 그 무대를 그쪽에다 만들었어야지.. 거기가 적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무대를 거기에다 만들었다고 불평하는 쪽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거 거기에다 활용을 해야지 다시 특설무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통제를 민생경제과에서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 못하게 ... 제가 두 번을 거기에 참여했는데 군민들이 다 그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 분수대를 안하려면 줄여서라도 차량이 소통은 되어야지 저쪽에서는 이차선으로 들어오고 양방통행이 가능해야하는데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정체가 되고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분수대를 없애던지 아니면 거기를 좁혀서 양방향으로 차가 통행할수 있도록 하든지 그거 바로해야돼요 그거 미룰일이 아니에요 ... 그 분수대 만들어가지고 전기 아까 에너지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 쓰면서 상수도물 쓰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없애버리는 것이 난 좋겠다 정 못없애면은 로선이라도 도로폭 양방향으로 통행할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자 ...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끝나셨어요?

홍춘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성당 미로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을때 답변이 2012년도에 현지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가 제주도 출장중에 현장을 일부러 둘러 보고 왔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받아서 금년에 추진할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몇차례 강조를 해주셨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장도 보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금년 7월에 국립공원에 공문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연공원법 관련으로 해서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에 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로공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은 어렵다라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국립공원지역이어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가 국립공원 해제가 않되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국립공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할 수가 없다? 그걸 하나 해놓으면 그쪽에... 대명콘도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실은 새만금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1천만명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가지고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것쯤 하나 해놓으면은, 또 거기에다 육모정 같이 해놓고 미로공원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

세준

오세준위원

포기 하지말고 공문으로만 보내지말고 직접 찾아가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부안의 관광과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에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은 편백나무 숲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약 10만명정도가 다녀간다고 해요. 지상보도를 보면 거기에... 물론 소나무에도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이 되지만 편백나무에 더 많이 발생이 되나봐요 그래서 간암환자라든지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다녀간다고 지상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안에 보면은 편백나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성황산 이쪽길 향교마을하고 삼선마을 올라가는 샛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약 한 300~400m쯤 가면 좌측으로 한 300여평, 우측으로 한 700평 있어요. 거기가서 보니까 잡목이 욱어지고... 대충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0여년 된거 같아요. 많이 욱어졌어요 편백나무가 밑에 햇빛이 않들정도에요 그늘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난번에 담당직원에게도 이야기 했는데 새만금도시과 직원하고 3~4번을 갔었는데 거기를 크게 설치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육모정이나 벤치라도 만들어준다면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겠다 또 군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계단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도시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안에 보면 이팝나무가 있더라구요 그걸 어떻게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다른곳에 식재를 하고 남으니까 심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고 정비작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숲가꾸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을 동원해서 내년에 정비해서 편백나무숲에 들어가서 휴식을 할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메타스콰이어 있는데 있죠 정상가까운데 가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도로변에 보면 산림조합하고 부안군청이 푯말을 박아 놓은게 있어요 한 3년된거 같은데 그걸 철거를 않했더라구요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니까 농작물을 재배하지 마세요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자산관리공사 땅도 있고 .. 좀 있어요. 제가 파악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봤습니다만은 그것이 군유지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편백나무 숲을 다시 조성을 해서 나무가 어느정도 크면은 군민들이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하면 어떨는지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제안을 해놓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할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군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나무를 내소사에 가서 식목일에 행사했는데 그 식목일 행사를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을 1천만원 증액을 해서 가로수관리를 금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보식을 금년에 많이 했는데 또 금년에 많이 가물어가지고 보식한 것이 일부가 다시 죽었어요. 물을 좀 줘야하는데 물을 잘 안줘가지고, 또 도로변에 다녀보면은 철쭉들도 많이 고사되었거든요 전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금년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졌죠? 내년 2013년도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가로수 관계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찰 방제단이 한 3명있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원이 부족할거에요 전체 가로수관리하기에는... 가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상당히 많은데 3명가지고는 부족할테니까 민간인들이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해서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야생 동식물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자료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1억3천7백, 1억2천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걸 수렵허가를 금년에 .. 2011년에 할줄 알았더니 작년에 않했나보던데 왜 않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개체수 조사도 하고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매년 겨울철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년초부터 그걸 하는걸로 확정을 짓고 예산도 미리 확보를 해놓고 해야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 가을철부터는 미루지 않고 수렵지구로 지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해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75건에 39헥타, 4천7백만원의 피해를 봤단 말이죠 2012년도에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보상해준 것은 겨우 1천5백만원, 2천만원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줬어요. 조건이 않맞으니까 보상을 못해줬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결국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 대충 4~5년마다 한번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5년 주기로 하는데 사실 저희는

세준

오세준위원

2006년도에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6년 됐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6년차 되었습니다. 저희도 개체수가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용자가 한 240여명, 수입은 3천7백여만원, 지출이 4천3백여만원이면은 해도 적자가 나는건 아니잖아요. 적자를 떠나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 10월인가 마실길 콘테스트 한번 했죠 고사포에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상보다 참여 사진작가들도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국적으로 동호인이 85,000여명 된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실축제때 전국사진대회를 하면 어떨까 ... 그러면은 85,000명이 다 온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 1/100만 온다하더라도 850명 이렇게 올거 아니냐 그러면 마실축제도 성황리에 될 수 있는것이고,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부안에 와서 사진촬영을 하면 지역의 홍보도 되는것이고, 또 그분들이 와서 먹고자고 해야하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거 같은데 그 사진협회 말을 들어보면 큰돈아니고 다만 2~3천만원만 가지면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금년에 1천여만원 비용이 들어갔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1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지금 마실축제때 사실 프로그램에 마실길 걷기 대회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위원님이 제안하신데로 프로그램에 마실길 사진 콘테스트라든가 그런걸 포함해서 뭔가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금년에 1천만원도 안섰고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데로 작년에 1천만원가지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진작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3천여만원 가지면 전국대회를 할수 있다라고 해요 전국대회를 한다면 최소 500~800명이 올수 있으니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실축제때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우리가 9월에했나 10월에 통과했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9월에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월에 했는데 그때 전라북도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전라북도내는 거의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통과하고 난뒤에 농민신문에 났어요 농식품부에서 거리 제한을 마리수별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혼선이 상당히 오는데 그러면 환경부측에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가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부분은 어떻게 ... 혹시 보셨죠? 농민신문?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마리수별로 한다면 50마리는 50m, 100마리는 70m 이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모순이 있어요. 50마리 키운다고 허가를 내가지고 하다가 키우다보면 60마리, 70마리 되는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누가 일일이 나와서 단속할거에요 뭐할꺼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것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 일선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 환경부서나 환경부 동향을 검토해 봤을때는 지금 당장에는 환경부 안대로 가는걸로 일단 농림수산식품부 안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 하고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숲조성할 때 있죠? 그럴때 설계를 누가합니까? 나무 수종 선택을? 예를 들어서 도시 숲가꾸기 한다고 할때 나무수종을 누가 설계를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문설계사에다가 맡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설계사에다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일부 1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내지만은 1천만원 이상은 ...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부안의 생태공원이라든지, 바둑공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나무는 누가, 어디서 하는거에요 설계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일반 조경설계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수종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조경업체에다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부안에 그런 공사를 더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안군민들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부안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수종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때부터 부안농가들 것을 사용해줘야 하는데 공사는 부안에서 하는데 나무는 다른데서 가져다 쓴단말이죠. 예를들어서 업체도 입찰부치면 타업체가 할수 있지만 .... 물론 다시 우리 군업체에게 돌려줄수 있겠지만 장비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외지에서 가져다가 쓴단말이죠. 그러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가 않된단 말이에요. 지금 인근 고창같은 경우 들어보면은 심지어 장비하나만 사용하려해도 주민등록이 없는사람은 공사에 참여를 못한다는거에요. 나무하나만 팔아먹으려고해도 그 지역사람 아니면 못팔아 먹는다는거에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숲조성할 때, 설계할때부터 기왕이면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수종을 그 설계게에다 넣어서 그 나무를 사용할수 있도록 물론 공사 입찰자는 타지역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감독기관이니까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 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우리 부안에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종으로 포함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그렇고 또 관내 농공단지등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있잖아요 그런것들을 녹지과나 건설과나 또 도시과에서 많이 애용을 해줘야 지역경제가 되는데 농공단지 유치해놓고 ... 거기에 지역업체를 두고는 예를들어서 제품은 딴데서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은 않되잖아요. 또 부안에 있는 중장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공사 입찰한 사람이 그냥 타지역 업체에서 데려다 써버리면 부안의 중장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재배하는 사람들은 무얼보고 하겠어요 부안군의 행정을 보고 재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팔수 있는 판매망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신경써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더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홍우 위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을 상대로 시험운행중인 종량제 사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않좋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어떻게 않좋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저희가 음식물 수거 기기를 도입을 할때 실효성을 먼전 우선해서 했어야 하는데 장비 기기 구입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하다보니까 크게 나눠가지고 카드식과 칩식이 있는데 카드식은 대당 그때당시 6백만원, 칩식은 한 6십5만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하다보니까 군 재정사정상 어려운 사항이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칩방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때당시 시행이 시급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지시가 있고, 음식물 종량제 뿐만아니라 폐기물 수거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안군이 앞서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요 앞서가서 정말 시행이 잘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앞서가려했는데 주변의 자료부족도 있고 주변의 실험지역을 겨냥하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D부른 시행을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코인식하고 카드식 두가지가 있는데 타시군에서 사용한 실적이 없는 코인식을 부안군에서 먼저 사용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했고, 경제적인 낭비 또 나름대로 예산낭비 그런 저런 해가지고 많은 차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또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상대로 해서 카드식을 현재 사용중에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 반응은 아주 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다행이 그래도 카드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제한 지형 도면 고시인데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해서 2011년 2월 10일 3천5백1십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용역의뢰를 하고 나서 2012년 1월 26일 고시하여 운영해오다가 2012년 9월 25일 폐지고시를 하였습니다. 불과 8개월간 운영하고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이영식 위원님도 그때 오셔서 필요하느냐 상당히 심도있게 짚어 주시고 했었는데 이사항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명시되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만 떼어보면은 가축사육을 할수 있고, 설치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민원서류에 나오고 주민편의성이라든가 관련 법이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했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도 일부 한 지역이 있고, 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를 제제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조례가 개정되고 그것을 또다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고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폐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3천5백이라면 적은돈이 아닌데 최하 2~3년 쓸 수 있고 한 5년정도는 쓸수 있는 상태에서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깝다 그렇죠? 군민의 편의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했지만 낭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사업과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함으로서 제도개선과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과 관련하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많이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또 한가지는 전처리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았을때 2012년 7월부터 가동을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혹시 무슨 문제 없습니까? 현재.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것도 기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완하고 보강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까지의 자료는 미량이었습니다만은 11월부터 했을때는, 지금 10월까지 63t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고형연료를 11월 현재는 104t으로 하루에 10㎏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큰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용량은 어느날 내가 여기에서 늘려야 겠다 하면 늘려지고 그러는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기본용량이 25t까지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전처리시설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t정도 내외를 하기 때문에 늘리는 용량 문제는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보니까요 전처리시설 하기전보다 전기요금이 더 적은 이유는 뭐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전처리 시설 가동은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전처리시설을 한 뒤부터 쓰레기 매립률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매립률은 줄었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12t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8t정도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는 감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처리 시설을 하게된 그당시에는 10년 사용할 매립용량을 30년까지 늘려 잡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보다는 한 3~4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소 20년은 사용을 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 용량이 한 20~30년 연장됐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매립기간이 ...

홍우

김홍우위원

전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전처리시설이 없을경우에는 한 10년정도 밖에 못하는데 그 이후에는 20년이상은 지금 한다는 이야기죠.

홍우

김홍우위원

최하 여기에 들어간 액수가 4십5억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4십5억은 10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않나? 한 20년~30년은 더 연장되어야지 쓰레기 매립장 하나 하려면은 정말 큰돈과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최하 30~40년은 보고 해야되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전처리시설이 완전히 잘 가동 되가지고 용량을 확대해야 되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될겁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정상가동이 않되는 이유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기기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충분히 수분을 몇%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수분이 약간 더 오버가 된다든가, 우리는 해안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단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운영을 하면서 정상계도에 다다르고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했던 그런 시설로 운행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수집할 때 수분이 많으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많은 것은 건조기, 지금 수분을 전기의 열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걸 분쇄하고 고형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건조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보면은 제대로 고형물생산이 더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홍우

김홍우위원

막대한 전기요금이 들어가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은 정말로 전처리시설이 100% 가동되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없을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범이 현대하고, 하이안아파트 두군데에서 했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하이안에서는 투터치고, 현대에서는 원터치 방식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당초 확보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확보액이 3억8천이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중에서 현재 집행된 예산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집행된 예산이 지금 한 8천8백입니다.

오세웅위원장

8천8백... 나머지는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2억9천, 한 3억이 미집행액입니다.

오세웅위원장

현재 쓰고 있는 수거기계가 몇군데나 보급이 되어 잇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파트라든가 부안읍에 76대를 들여와가지고 했는데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납품을 당초계획대로라고 하면은 납품받아야할 숫자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200개요.

오세웅위원장

남아있는숫자가 ... 그중에서 좀전에 이야기한 76대를 빼고 그 나머지가 지금 납품을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납품회사도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상황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백지화를 하고..

오세웅위원장

그 납품계약 회사에서 현재 자기들의 자금력이나 향후 관리운영비라든가 또는 자기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이걸 따졌을때 도저히 타산성이 않맞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하겠다 ...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파기를 해도 저희는 받아주겠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군에서 계약 파기를 하고 향후 계약된 대수는 납품을 않고,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거에 대해서 관리는? AS같은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면단위에다가 별도로 하고 읍단위나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곳은 카드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실패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부분이 그건 인정하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좀더 ... 이건 왜 그러냐면은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부분이에요. 본위원은 이거 보급된날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하루를 안빼고 이걸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름을 지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시행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대라고 하면 하나에서 열가지, 백가지도 넘어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건 반듯이 교체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요? 8톤을 처리하는겁니까 아니면 RDF가 생산이 되는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생산량입니다.

김병효위원

생산량이요? 위탁관리하는가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군에서 직접합니다.

김병효위원

직접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게 지금 시험단계라고 했는데 앞으로 RDF가 매일 8t씩 나오는거에요? 정상가동 되었을때? 이게 난방용 원료로 쓰는거죠? 조개탄같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에다가 위탁 판매를 ...

김병효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걸 거기에다 t당 2만5천원씩 받고 판매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어디다 팔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익산에 상공에너지라고 열에너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상공에너지는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열에너지로 주변산업단지에다가 열 생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까 민생경제과에 홍춘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노인정 455개 노인정에 난방비가 1년에 8억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환경센터 주변 마을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열량을 그 지역에 난방용으로 공공시설이나 경로당에 난방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겉 모양으로는 시중에 있는 펠립보일러나 그런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사실 일반보일러에는 사용이 맞지 않는 그런 고형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RDF고형물을 사용하는데가 한 서너군데밖에 않되요. 대형 에너지 관리업체로, 그런 의도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열량이 적어서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발화하는데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발화라든가 그런 것이 안맞습니다.

김병효위원

환경세터 주변 마을 조례가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보면 운영관리하는 운영위원회도 일정기간동안 확인하게 되어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동안 보면은 큰 문제가 있고 군에다가 요구할 사항있고 할때 왕성하게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원해준다는거 제대로 해주고 할때에는 조용하게 아직 그런 상황이...

김병효위원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센터 주변마을 2개마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많은 민원도 생기고, 어차피 시설하기전에 한일이기 때문에 조례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런 RDF이런걸 해서 지역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했는데, 어렵다면 그 주변 마을에 4개 마을도 있잖아요 줄포소재지도 있고, 이런데 환경센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있더라구요 해안선 탐방도로가 개설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마실길도 있고 하니까 환경센터에서 신복리쪽으로 가는 제방도로 만큼은 지역주민들의 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4개 마을만큼은 특별히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일정부분 좀 할수 없을까요? 어차피 읍면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가지고는 힘드니까 그주변 4개마을만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민원도 잠재울겸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야생동물피해가 갈수록 상당히 심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2008년도부터 보니까 피해건수가 커요. 그런데 조례가 얼마 일정 면적이상 피해를 봐야 하도록 되어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조례가 한 2년전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피해면적이 합산해서 50㎡인데... 전에는 규모가 커야되는데 지금은 규모 면적이 적게 처리가 되더라도 보상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올해 피해보상건수는 몇건이나 돼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보상건수는 올해는 많지가 않고요 현재 1건에 2백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유해두수, 유해 멧돼지 포획을 하더래도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포획단에게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무상으로 요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고 해서 이번에는 한 마리씩 포획을 했을경우에는 멧돼지는 2십만원, 고라니는 1십만원 이런식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한 8백5십만원정도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효위원

그건 잘하신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산밑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소농들이고 나이드신 분들이 해요 그래서 면적이 조례에 정해진 면적보다 적더라도 보상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이 잘 않돼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항상 제가 이야기 했지만 그 상습 민원발생지역이 많잖아요 냄새 때문에 축산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지역은 진영축산이라든가 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장들이 몇군데나 돼나요? 부안군 전체적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보안, 줄포지역이 유독히 더 심하고 요즘같이 지금 시기에는 액비를 논밭에 많이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진영축산이나 다른 일부... 거기는 큰 규모니까 시설개설을 많이 하고 있고, 저쪽 고산에 논란이 되었던 액비자원화 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그때 액비를 다른곳에 뿌리지 않고 거기에다 충분하게 부식을 해서 하면 악취는 다소나마 해소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자료를 보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보면 행정처분 9건하고, 송치 6건했는데 계속 시정이 않되었을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사육 허가 취소라든가, 정지 이런 강력한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발생한 지역은 끈임없이 3년전이나 5년전이나 계속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늘어날 곳은 없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사, 양계사, 오리사 이런곳의 관리가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악취 방지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있는데 뭔가 처벌할수 있는 그런 제한할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축사같은 경우를 당장 먹이를 못주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은 못되고, 실질적으로 법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효위원

냄새가 주로 저기압일때나 저녁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사 냄새가 나는데, 전에 이야기를 해서 냄새 측정기를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측정을 하면 공무원이 판단을 못하고 보건연구원까지 가야한다면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소집기 형태밖에 않되고 소집을 해서 공기 기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전달해줘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진영축산 같은경우는 주식회사 삼원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3십억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런게 제대로 작동이 않되고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정도 안정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은 참프레가 들어서면서 양계장이 많이 들어서고 현재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처리하는 것이 개발이 않되어 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당초 계획보다도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지금 부안 같은경우에 그전에 서안도 고질적인 악취 사업장이었는데 원료를 바꾼다던가 줄인다든가 해서 거기는 민원이 없어졌는데, 진영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인 악취민원 업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저희 위원들이 주산 박용석씨 사업장도 가봤거든요 냄새가 않나더라구요. 그때가 저기압이었을땐데 그런데 무창식이면 냄새가 않나는걸로 저희들아 알고 있었는데 무창식의 한쪽 가에 한동에 한 12개의 팬이 달려있더라구요 그쪽으로 바람을 집중적으로 뽑아서 악취를 품다 보니까 그걸 처리할수 있는 것이 아직 개발이 않되어 있는가 그쪽에 포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않되어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무창식이 완전하게 내적으로 소멸할수 있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팬으로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환경조치를,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대기, 폐수, 냄새,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있는데 조사를 할때 의무적입니까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합니까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워집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 1년에 2번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가축 축사 같은경우에는 악취 사업장이지만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대규모사업장을 하며, 폐수같은 것은 수질검사는 1년에 1번씩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산업장은 부안군에 몇군데나 조사를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 전담 지도인력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면 5~6개정도 밖에 지도를 못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신고로 들어오는 것은 대략 몇건정도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악취인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제가 봤을때 현장에 나가는 건수도 하루 평균 5~6건 정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조치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발건이 가축사육쪽에 많더라구요 자료를 보면...

고발의 결과를 ...나중에 받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악취로 인해서 저희에게 고발이 되는게 아니고, 악취사업장이지만은 축사는 저희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아니니까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고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 처리 결과가 나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법원에서 벌금 처분을 하는데요 대부분 몇십만원 아니면 많이 나와봤자 1백~2백 그정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거의가 적은 벌금처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랬을때 과태료는 지방비로 세입 잡을수 있죠? 과태료는... 과태료와 벌금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태료는 지방이고 벌금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과태료를 우리 군에서 부과할수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과태료로 부과해야 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야하는데 저희는 경과규정이 있을때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행정법이 강하기 때문에 경과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기 상시 감사를 받을때 왜 고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을 않했느냐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런 경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위원님들이 갖고 질문을 하는데 지난해 RDF를 익산에 있는 회사가 창고를 지어서 기부체납한다고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기부체납을 받지 말고 군비로 창고를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을 기부체납 한다하더라도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하고 우리가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큰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각 지역에 RDF를 생산하는 자치단체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톤당 대략 자치단체에 우리가 계약한것하고 다른데하고 계약한 금액이 상이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월등히 낮은지 높은지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가 나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톤당 2만원씩 구두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이후에 최종적으로 톤당 2만5천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기부체납을 받으면은 상공에너지한테 아무튼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변동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이 조정을 하고 하면은 같이 하는걸로 협약서에 충분하게 조율하는걸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익산 상공에너지하고 계약을 할때 서로 계약서에 관계되서 작년에 몇가지 제가 지적한게 있거든요 이번에 계약서 한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일 생산량이 톤당 지금 얼마씩 계약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톤당 2만5천원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2만5천원. 다른데하고는 아직 비교는 않해봤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도 보긴 보았는데 지금 얼마 얼마 정확하게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료를 많이 빼가지고 비교해서 계약을 했을꺼 아니에요? 피해가 없도록? 그런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계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뭐가 있는고 하니 카드식은 시내에 하기로 하고, 칩은 면이나 농촌지역으로 보급을 해야겠다 하셨거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왜 다시 부안읍에 설치한 칩용기를 농촌이나 면단위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것인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76대의 기기를 받은 것은 무상으로 받는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무상?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그러면 8천만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했는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칩 구입한거하고 음식물통하고 그걸 구입한 예산 지출이 8천8백인데, 그 외에는 저희가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용기라든가, 칩이라든가 그게 다소 불편하고 하지만은 사용할수 없는 사항은 아니니까 나머지 200대 분량에 대해서는 카드식으로 남은 예산으로 하고, 칩용기 소모하기 위해서 76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쓰는 도시지역보다는 그래도 적게 쓰는 면단위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잘못된 사고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사용하는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시골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회사하고의 납품계약서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납품계약서에 앞으로 이회사가 계속 AS를 할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결론적으로 계약해지는 했지만 AS는 해주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124대정도의 남아있는 잔여 공급물량은 않받겠다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것도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 않받는 액수만큼 예산이 있는 것을 카드식으로 바꾸겠다 이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당초에 200대 계획했던 것을 지금 76대가 실제로 기기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저희에게 주고 ..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200대는 카드식으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해야할거 아니에요 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단돈 얼마를 주더라도 돈을 주고 편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지 사용이 어려운 것을 왜 농촌이나 면쪽으로 내려보내는거에요 이건 말이 않되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초래된 사항이 칩구입하고 용기 구입인데, 그것을 사용않게 되면 낭비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기 칩과 용기를 일부 활용한다고 하면 8천8백만원도 낭비 초래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효과적인 카드 기기를 도입알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시내권에 설치되어있는 칩용기를 시골로 내려보내고 카드식은 다시 시내권에 설치하겠다 이 이야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그러면 농촌은 민원이 없겠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민원에 대해서는 초창기때 칩이 너무 약하니까 칩을 넣으면 부러지면서 사용할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강도를 좀더 나은걸로 해서 보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량을 조심조심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활용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 저희가 아까워서 그렇지 그것을 사실 76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200대만 카드기를 확보한다고 하면 읍면단위에도 배치가 다 될겁니다. 그런데 더 개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병행해서 바로 버리는것보다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한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시내권에서도 활용할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시내권에서 회수해서 시골로 내려보내느냐 이말이죠. 그게 문제다 이말이에요 아 시내권도 활용할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회수해서 시내권은 카드식으로 재설치해주고 칩으로 된 것은 면단위나 농촌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이건 말이 않되는거 아니에요?

오세웅위원장

자 증인! 방금 이영식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극히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 증인께서 직접 여름에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어넣고 돌리면 그속에서 모기, 파리 말도 못해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했다 시피 그 용기를 냉장고 속에다 보관하는 그런 칩 때문에 그런 역기능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그걸 사용하면, 칩을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다음에는 그거 폐기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럴바에는 그런 발상보다는 아예 과감히 털건 털고 가자고요, 부안읍은 주민세를 더내고, 면단위는 적게내고 그럽니까? 괜히 어디가서 매맞아요 그런식으로 발언하시다가는 ..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급회사하고의 납품계약서 있죠? 납품계약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회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칩으로 하는 것은 않만들겠네요? 제품 만들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아 이 기기는 벌써 나쁘다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도록 납품계약서에 않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납품된 76대에 대해서는 대금결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영식

이영식위원

대금 결재를 포기한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카드식으로 바꾸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고요 다음 석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안에 석산 허가난게 몇건이나 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운영중인 것은 지금 3곳이 있습니다. 영창산업, 전일산업 그리고 최근에 허가난 SM산업.

영식

이영식위원

석산허가가 기존에 .. 저는 허가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10년정도까지도 되어 있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0년이면 굉장히 길지요. 그러면 복구에대한 예치를 할때 물가상승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10년후의 물가상승율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기간이 지나면은 또 조정하고, 조정하고 합니다. 처음에 할때하고 1년만다 예치되는 것을 조정해서 추가로 예치금을 ..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조정해가지고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더 금액을 예치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10년후에 또 연장해서 다시 내줄수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당초 허가 물량이 있는데 허가난 물량이 어느정도 남아있다든가 그럴경우에는 연장도 심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식

이영식위원

허가를 그분들이 일부러 길게 하겠지만은 군자체적으로 조정해서 5년으로도 할 수가 있는것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석산 파내는 물량이 하루에 몇톤씩 했을때는 그 기간이 충분히 나오니까 거기에 10년이라든가... 대부분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년 주기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부안에 석산을 복구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부안석산허가를 내줘서 복구된 석산이 몇 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복구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세종석산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세종?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복구중인데가 몇군데 있고...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것보다도 이 토석채취, 석산문제에서 민원이 제일로 많이 제기 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은 기간을 10년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민원을 잠재울수 있을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줄여서 지역에 살고 있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10년까지 내주는겁니까 그리고 연장은 또 왜해주는겁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된 당초 허가물량이 남았을경우에 그걸 검토해서 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내주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처음에 허가를 내줄땐 5년으로 해서 하고 그분들이 요구했던 물량을 다 못했을때 좀 1~2년 연장을 해줘야지... 살고있는 지역주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석산은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것이고 그지역 범위내에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수년간 고생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계약허가를 내줄때는 5년으로 내주고 연장하는 것으로 최선을다해서 줄여주고 그래야 원칙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허가 낼때의 조건이 기간을 먼저 정하고 5년동안에 얼마를 해라 그것이 아니고 얼마를 파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아무튼 만약에 10년의 기간이 정해졌는데 10년전에 그 물량이 전부 다 파졌을때는 그전에도 끝날수가 있는거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복구계획은 복구 메뉴얼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대략 석산을 깊이로 파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깊이를 팔 때 그 깊이는 무엇으로 메몰을 합니까? 뭘로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일반 흙으로 메꾸는 거죠.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 흙으로 메꿔서 복토를 해야 제대로 복구가 되는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그러면 부안에 석산이 복구된 모든곳은 규정에 의해서 잘 복구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쪽 세종석산이나 주산에 있는 그런 석산들은 일부 ... 주산에 있는 석산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팠지만은 밑으로 파지 않고 산기슭만 판 석산들이 대부분이 그런데는 단계별로 해서 나무를 심거나 그런식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밑으로 파졌을경우에, 익산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많이 파고 하는데,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복구를 하죠.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방법은 어차피 좋은 흙으로 복구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원칙아닙니까? 그러죠?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오염될 물질이 복토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재활용 신고절차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도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큰 문제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토양 같은 것을 다 조사에 의해서 오염을 배출치 않는 흙으로 복토를 규정에 의해서 했겠죠? 나중에 사후에 혹시라도 어떤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 증인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산 백석 무슨 석산이죠 거기가? ... 하여간 무슨석산인지는 그렇다하고 거기에 토양에 대한 검증은 하셨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토양검증서를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관련자료를 있는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영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관련 계약서를 함께 질의해주신 김홍우 위원하고 이영식위원께 제출해주시고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용기 납품계약서 이것을 이영식위원님, 김홍우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산에 복구된 석산 토양검증자료를 이영식위원님께 오늘 감사 종료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저는 나중에 할께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김형대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내소사에 있는 전나무가 태풍피해로 몇주정도가 넘어지고 부러졌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한 50주정도입니다.

김형대위원

50주 정도요. 그게 우리군의 것은 아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내소사 소유입니다.

김형대위원

내소사 소유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관광으로서는 거기가 어떤 우리부안의 절경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 복구나 대책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내소사에서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상당히 오래된 수령으로 전나무 30주를 우선 식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년정도된 나무도 추가로 해줬고요. 그래도 아주 수십년된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용으로도 쓰러진 나무를 일부 몇주 정도 놓아뒀고 그랬는데 산림청하고 저희 군하고 지원을 해서 어느정도는 지금 일단계 복구는 되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

잘 되어가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거하는데 국립공원에서 협의하고 제제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협조 잘 해줍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나무심는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됩니다.

김형대위원

아무래도 임업 이쪽 관련분야는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아마 않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더불어서 개암사에도 보면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잣나무나 편백나무 말고 다른종류의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서 가지치기 정도 해줘서 그쪽으로 유인해도 되는데 그런 것으로 어떤 관광객 유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이기회에 같이 겸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축사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축사를 지으면은 축분이나 이런 처리장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퇴비사라고 해서 우사나 동사 같은 경우에 축사면적 규모에 따라서 퇴비사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최근에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계사나 오리사쪽을 보면은 그런 처리장 시설을 않하고 즉시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사같은 경우에는 퇴비사가 분명히 몇평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2010년, 2011년도,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없어요. 즉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법에서 축 오염에 어떤 주민들의 토지나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은 어는 한적한곳에 놓아두지 않고 즉시 처리한다는 그런 법규가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퇴비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위탁처리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

김형대위원

그건 즉시지요 바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그때 그때 위탁을 바로 바로 모아놓지 않고 내놓겠다는 그런 조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즉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처리않되는 그런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보면 위반내력중에서 부정적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부정적 운영 9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부정적이 아니라 부적정하지 않다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게 뭡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말그대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김형대위원

예를들어 하나 말씀해주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무단방류를 했다든가, 이 무단방류가 적정하게 처리해서 폐수를 방류해야되는데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했다든가, 액비 살포기준에 맞지 않고 어떠한 공동수에게 보냈다든가, 어떤 적정처리 기준이 있는데 법에 나와있는 처리 기준 조항에 벗어나서 임의대로 처리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이런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직원 두분 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을것이고요, 어떤 전화를 받아가지고 민원처리도 하겠지만 언제나 순방하면서 카드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1년에 1번씩 허가 업소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관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한눈에 보여가지고 더욱더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카드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조경수 육성하는데나 조경 농가가 몇농가 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60~70농가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60~70정도 돼요?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면 5천만원소득 5천호 육성계획에 약 30농가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육성중인 조경목을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환경녹지과에서는 하겠지만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나 어떤 부분에 이쪽으로 유도시켜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주변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나왔고,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부서 사업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던가 그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부분도 타부서에 저희과와 협의를 할수 있도록 그런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은 오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있을때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실길에요 화장실을 좀 보강하자고 그 부분이 취약한데,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는 몇군데나 하셨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체 9개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한 이후에 몇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동식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옛날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동식이 아니고, 산림수련관 밑이라든가 이런곳에 고정식 성격의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여유가 된다고 하면 마실길 푯말 하단부분에 화장실은 전방 몇M에 있다는 그런걸 추가로 안내표지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김형대위원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마실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실길이 제주 올레길하고, 지리산 둘레길하고 같이 올해 걷고 싶은길 5대 명품길에 선정이 �怜�, 국토 해양부 연안 해안길로 지정된거 정말 다행이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되면은 특혜가 있나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책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물론 저희과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것인데, 첫 번째 효과는 홍보효과입니다.

홍춘기위원

홍보! 그리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뭐 그리고 크게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년간 탐방객수가 얼마나 돼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에게 혜택이 기본적인 이정표라든가 그런부분이 조금 지원이 있고요

홍춘기위원

이정표 세우는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화장실도 몇 개 하고..

홍춘기위원

전국에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알려주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소사나 어디처럼 부정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하기 힘든데

홍춘기위원

대충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충 한 70만명정도

홍춘기위원

년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아니 지금 현재까지

홍춘기위원

1년에 백만명정도 온다는 이야기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홍춘기위원

그럼 앞으로 더 끌어들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이루워 지는데 올해가 첫해란 말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많아질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자 그럼 2백만명이 온다 ... 그 뒷감당을 할수 있겠어요? 쓰레기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사실상 이런 마실길 걷기 대회도 많은 사람이 오는게 그 당시에는 좋아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 특히나 우리 마실길은 좁은 오솔길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은 불편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100만명이다 200명이다 일시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년중 꾸준하게 오고 단체들도 오고 하니까 그건 뭐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은 감네를 해야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고... 뭐 충분히 감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홍춘기위원

총 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해안길로만 66㎞, 내부길 지금 74㎞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활성화 되기는 쉽지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 100㎞

홍춘기위원

100여㎞에 쓰레기가 있을경우에 전부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감당이 불가능할거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하고, 완주 관촌인가? 편백나무숲 거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길이 단선이에요 이제 겨우 길 4M정도밖에 않되요. 아스콘만 덧씌우기 해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숙박업소 주인이 “이런 길이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이리 왔다 갔다 하냐 좀 군에 건의해서 도로를 좀 넓히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서울에서 환고향 한 사람인데 않됩니다 해요 저에게 “어째서 않됩니까 돈 들여서 길 내놓고 많이 와버리면 여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는거에요 편백나무숲이 많이 훼손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사하는바는 있다 자연보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은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자연보존 첫 번째가 아니냐 하는 것 그것을 고민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마실길이 밀물시에는 해안 오솔길을 걸으면서 끝없는 수평선, 해넘이가 아름다운 저녁노을 그리고 썰물일때는 적벽강, 채석강 절경, 산과 바다가 보이는 거, 갯벌, 모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이 마실길이 공존해 가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하나더 욕심을 낸다면은 변산에 얽혀 있는 전설이나 역사를 발굴해가지고 문화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 새로운 문화를 ... 그게 중요해요. 강화도...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않나는데, 호국 무슨 길인가가 있어요 강화도에 그 길이 지금 서울, 경기에서 굉장히 찾는 길인데 우리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는 길인데 그건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잔재해 있다, 사료가 남아 있다, 역사와 문화의 가치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변산에 얽힌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설, 역사를 발굴해서 여기에다 접목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하지만은 거기에 무슨 길을 더 넓히고, 시멘트로 길을 만들고 뭐... 나무를 심고, 철쭉을 심고 절대 해서는 않됩니다. 다만 할미꽃이 서식하는 지역은 조금더 확장 시킬 필요는 있고, 갈대밭이 있는 지역은 갈대밭을 더 늘릴수는 있지만은 인위적으로 그걸 변형시켜서 다른 어떤 꽃을 심는다, 식재를 한다 그런 것은 전혀 거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보존을 어떻게 해야할것이냐, 더 이상 왔을때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예. 간단하게 마실길에 잘못된 부분 몇가지만 신속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석강에서 격포항으로 가는길에 격포방파제 나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마실길 걷기 대회때도 거기까지 와서 어디로 가야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봤는가 모르겠네요. 뒤에서 누구든 메모하세요. 지주식 방향 이정표 거기에 보면은 37번, 44번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뚱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길 따라서 가는데 바다속으로 들어가는거에요 곰소 염전을 가라고해서 가니까 바닷길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44번 어디냐면은 아오꾸미 그 밑에 산림 길내는데, 37번, 44번이 정 반대로 방향표시가 되어있다고요 제가 뽑아서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뭔가로 채워놓아서 도저히 손을 못대요. 그런부분은 바로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항 갯벌 체험장 코스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양식장 있죠? 거기 진입을 어디에서 해야합니까? 진입할 곳이 없어요. 동네 갯벌체험장 밑으로 들어가도 않되고, 가두리 양식장을 돌아도 않되고, 그 집있는데를 돌아서도 않되요, 그전에 집이 있는데가 있었는데 그게 개인밭이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형 안내판이 어디에 서있느냐면 저안에 들어가서 나무로 다리놓은데 안에 산밑에가 세워져 있어요. 그 대형 안내판이 산밑에 서있어서 누가 그것을 보냐고요 그거 빨리 뽑아서 도로로 옮겨가지고 그걸 고치셔야 하고, 이정표 잘못된거 고치고, 거기에 코스안내판 있는 그 코스 들어가는길 거기를 제가 봤을때는 갯벌체험장에서 그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무다리를 놓든 해서 그쪽으로 직선으로 뚝타고 갈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거 같아요. 그거 빨리 현지에 가서 보시고 그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궁항에서부터 격포로 가야할지, 두포로 가야할지 전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 부분, 이런부분들을 신속하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도 올레길이 제주도에서 직영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단법인 올레길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그러죠. 우리도 우리 노선 만드는 것과 시설 투자나 시설물설치는 군에서 하고 우리도 쓰레기처리라든가 잡초제거, 노면관리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위탁관리 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도 분뇨 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분뇨처리차, 위생차가 몇 번이나 갑니까 수거하러?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번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그러느냐... 위생차가 들어오라고 할때 않들어가요. 그럴수밖에 없죠. 도선료가 있으니까 않들어가지요. 그러면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위도에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요. 그사람들이 먹었으니까 배출은 할거 아닙니까. 처리는 해야되고 한데 자체처리도 않되고... 업자들한테만 희생하라고 강요할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차를 배에 싣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걸 생활쓰레기나 생활 하수로 분류를 해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 관리 권한이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분뇨처리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 관계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원활한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 갈수록 자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 위생차가 않들어가요 면에서 면장이 몇 번 요구를 해도 아예 안들어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해오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인호 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배치현황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압착카? 이 압착카가 이번에 도입된 차입니까? 이번에 새로 시행했죠. 이번에 도입한 차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금년에 6대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대? 이게 몇톤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5톤차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톤? 그전차는 압롤카? 그전에는 압롤카가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몇톤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2.5톤이에요.

인호

하인호위원

2.5톤? 지금 이 압착카로 도입을 해가지고 한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금년에 했으니까 한 서너달 �營윱求�.

인호

하인호위원

7월달에 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군민들 소리 않나든가요? 들어보셨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차량 활용관계로는 ...

인호

하인호위원

차가 커가지고 시골 면단위 같은데 못들어가는데가 많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은 2.5톤차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고 또 읍면에는 자체 업무용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이 소형차량을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를 할것이냐 하다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기왕에 읍면의 2.5톤 업무용 차량을 유류대를 저희 환경부서에서 지원해주면서 재활용 수거를 좀 할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내년부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도입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원 감축 때문에 도입하는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어떤거요?

인호

하인호위원

압착카 도입한거요. 인원감축 때문에 3개면에 1대씩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 권역화 한 것을 말이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각 읍면마다 1대씩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변산, 격포라든가 그런데는 하절기에 굉장히 량이 많고 다른 주산이나 상서 그런데는...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든지 효율적인..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번에 있던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다소 혼란은 있지만은 이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원 감축땜에 그러죠? 1개면에 한 대씩 있어야 할 차가 3개면에 한 대씩 있으니까 지금 그것땜에 그런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차량이 있으면 운전자도 같이 가는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산, 주산, 동진에 1대, 계화, 행안, 하서에 1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원수가 줄었을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빠진만큼 다른데로 보강을 했단 이야기죠.

인호

하인호위원

다른데로 보강한줄은 아는데.. 답변을 그렇게 돌리지 말고 말씀하시라니까 물론 놀리지는 않겠죠. 다른데로 갔겠지만 .. 내가 왜 물어보는고하니 이게 지금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도서지역 위도 같은곳은 몇일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1주일에 2번씩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주일에 2번 들어가는 방법있어요? 바람불면 어떻게 들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않되서 위도는 차량을 고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도를 바로 차량을 배치해줘야 돼요. 도서지역을 원 세상에 변산에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않맞잖아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한 3년전에 제가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설지 있잖아요. 있는지 알아요? 2천만원인가 줘가지고 제설지 하나 해준거 있죠. 그 차량을 청소차량에 달고 제설을 해야돼요. 그러데 그 차를 위도는 않주고, 변산에서 1주일에 2번?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주일에 1번도 않들어가요. 그리고 도서지역에 태풍, 바람불고 하는데다가 한 1대는 놓아둬야지.. 지금 엄청 민원이 많아요. 나 가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바로 시정해주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바로 조치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

홍우

김홍우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 부안을 홍보하는 조형물이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양입 광고판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걸로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들고날 때 저희 고장에 처음 찾아오셨을때는 따뜻한 환영합니다라는 멧시지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은데, 저희가 다른지역에 비해 환영합니다 부안에 잘오셨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반갑지 않을까요? 부안은 관광인데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야립 광고판을 지금 지주용 광고판이라고 하거든요 대형, 이게 지금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그대로 상당하게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랄지 부안군의 어떤 홍보 마크라고 할지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전에 전례대로 하면 사진이나, 조형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비나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전광판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때 그때, 예를들면 마실축제가 있다 그럴때는 그걸 계속 홍보하고요, 특작물이 있으면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분명히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랄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본 위원은 예산은 물론 처음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한번 투자해서 오랫동안 목적을 달성한다면 구지 사진이나, 조형물 보다는 건설적인 야광판이나 전광판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그때 마실길도 홍보할수 있고, 뽕도 선전할수 있고 다양하게 부안 관광 이미지를 외지에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획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꼭 필수조건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오세준위원님께서 부안 홍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 감사때 발언을 할까 하다가 문화관광과장님께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톨게이트에도 딱딱하게 부안 이렇게만 있는거 보다는 나름대로의 공법이 필요할거 같고,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활성화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정말 걷고 싶은 5대 해안길에도 선정이 되었고 뽕도 아주 유명하고, 감자도 홍보할수 있고, 모든 면에서 부안의 것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사진이나 홍보물을 보낼게 아니라 나들목에서 한다면 거의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검토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마실축제 때문에 항상 애쓰시는거 아는데요 내년에 마실 축제에서도 정말 올해보다 더 성황리에 잘했다 하는 평을 받을수 있도록 1년동안, 1년아니네요 몇 개월 않남았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많은 당부 드립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이 총 사업비 2백3십3억중에 올해 2십9억4천1백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조경공사 한참 하는거 같으던데.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조경하고, 토목공사가 올 12월말이면 완료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바둑공원하고 밑에 생태공원하고 개촉지구로 지정된데 도로개설하는데 거기하고.... 줄포소재지에서 갈수 있는 도로는 아직 않돼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개촉사업으로요 줄포소재지에서 방조제까지 나가고요, 거기에서 우리 해의길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그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개촉지구 사업에 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현재 줄포공고로해서 선양으로 가는 진입도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이되다 보니까 줄포 시내권에서 생태공원, 바둑공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실거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선양쪽에 가로등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가로등은 계속 놓아두는거에요 아니면 이설해서 다른 용도로는 쓸수 없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가로등은 ...

김병효위원

조망도로 진입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그쪽 진입도로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냥 농어촌도로가 되잖아요. 그 가로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된거 같은데, 그런걸 생태공원 안쪽에... 지금 생태공원안에 습지보호용 사업도 하고, 생태공원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면적이 한 20만평되다 보니까 가로등 개설할데가 많더라구요. 예산도 절감될겸 그런걸 어떻게 옮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안을 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반계 유형원선생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냥 정비선에서 끝나는거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일차적으로 지난 10월에 관계 포럼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에서 도비 3천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 군비 조금 부담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종 자료랄지, 반계선생에 대한 고증이랑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들면 체험관이랄지 반계선생 학습관이랄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현실에 맞게 다시 바꾸는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청자박물관에 도자아티스페이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도공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지난 10월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기축을 심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주 쯤이나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김병효위원

부안 도예가들 모임이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몇분정도나 돼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유대성씨가 회장으로 12분입니다.

김병효위원

12분이요? 아티스페이스에 들어와서 할수 있는 도공들은 관내 도예가들입니까 아니면 외지분들도 와서 하는겁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시행규칙에 담아 있는 내용들이 관내 도예가, 대학에서 전공한 이러한 출신들 이렇게 폭을 좀 넓게 해놓았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주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 생각도 관내 도예가들 모임도 있고, 처음에 염려했던 것 보다 상당히 청자박물관 이용률도 많은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도공들이 부안에 있는 도예가들이 서로 단합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어떤 전시회도 하고 할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

마실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김홍우 위원님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첫회 치고는 마실축제가 가정의달을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16만명, 외지인이 12만명이 와가지고 4십6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첫회치고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상보도도 어느신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관광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지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혼란스럽다, 또 왔다간뒤에 부안 마실축제가 무엇이 좋더라 하는 것이 머릿속에 남들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숫자를 해마다 좀 줄여가지고라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나 분산되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효과가 극대화 되질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부안은 어차피 관광지가 몇군데 있어요,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신석정, 수성당, 채석강 일원, 도자기 박물관이라든지, 곰소 젓갈, 염전이라든지, 바둑공원, 생태공원 이런데다가 기왕이면 축제 일부 종류를 거기서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내고, 그지역의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축제 그날 귀빈실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채를 금년에 몇군데 뿌렸는데 그것이 적어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을 간담에 석상에 오라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경관보존작물로 기왕이면 유채를 뿌려서 생산할사람은 하고, 아니면 다시 뒤엎어가지고 녹비작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34㏊인가를 뿌렸다고 하더라구요 스포츠파크 일원으로 해서 그것을 축산과장한테는 잘 관리할수 있도록 시비지도를 잘 해라 꽃이 좋아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받고요, 금년에 남원 춘향축제에서 전국 사진 콘테서트를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환경녹지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0월엔가 마실길 사진 콘테스트를 고사포에서 했어요, 1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크게 효과는 본위원이 볼때는 극대화 되지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실길 사진콘테스트를 마실축제때 전국 동호인이 약 85천명이랍니다. 85천명이 다는 온다고는 할수 없지만 1/100이라도 온다고하면 850명, 500명 하여튼 몇백명은 올거 아니겠느냐 그런다면 우리 마실축제 홍보도 되고, 또 우리 부안의 관광이미지도 홍보가 되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진찍어서 게시를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뭐 금년에는 1천만원도 안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실 축제 예산에서 지원해주던지, 한 2~3천만원만 가지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전국사진 콘테스트를 마실축제기간에 마실길로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별도로 하든지, 어차피 유채씨가 34㏊뿌려지면 장관이라고 봐요 그때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을거 같고, 그래서 병행해서 할수 있으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유채는 농업축산과에서 경관조성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 주 메인무대 있는 주차장이랄지, 대로변 이런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나고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을 분산해서 축제의 장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도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이런것들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콘테스트 이것은 마실길 사진 동호인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때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통합, 분석할 때 효과랄지 또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공연도 금년에 전국공연대회를 여기에서 한게 있죠? 뭐였죠? 어린학생들이 한거 뭐 있죠?

오세웅위원장

합창대회 전북대회요.

세준

오세준위원

합창대회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전북대회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것들을 유치해서 행사가 ... 외지인들이 어쨌든 많이 와야거든요,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쓰고, 갈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것이 부족한거 같으니까 금년에도 잘했지만 더 연구해서 금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귀빈실에서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음식을 읍면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음식 메뉴가 너무나 단촐하고 값이 비싸다 그런 문제를 그날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부안의 특색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개회식과 폐회식을 시간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요 금년에 보니까 폐회식때도 너무 늦게 끝났고, 왜냐면 10시 넘어 끝나니까 귀가하는데 지장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개.폐회식을 좀더 앞당겨서 해가지고 귀가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요 축제 추진위원회 워크셥을 12월중에 한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할수 있도록 해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민속자료박물관을 본위원이 2010년도에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민속자료 확보사항을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실 민속관 설립하는 것은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할 때 그때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민속자료 수집은 아직 한게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수집한 것은 없어도..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읍면 지역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년에 조사 일부를 했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석구석 지역에 뭍여 있는 것을 꺼낼수 있도록 ... 저희들이 희사를 받을수 있는 것은 받고 또

세준

오세준위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농가들이 직접 관리할 것은 관리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민속자료가 사장된다던가 뭍혀있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여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데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실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제주도에 가서 보면은 추억의 테마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녀와 나무꾼을 주제로 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등 년도별로 테마를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관광객이 꾸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가서 보시고 같이 병행해서 민속자료박물관과 병행해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회있으면 출장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을 가든지 제주도에 가서 추억의테마공원이 있어요 선녀와 나무꾼 그런걸 한번 견학을 하고 기왕이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줄포 조남철 생가터 있죠, 생가터에 가서 보니까 담장에다가 함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보기 싫어요. 않하려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돌로해서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앞에다가 하는 안내판처럼 지금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웅장하게 않하더라도 예의는 갖춰야지 너무했더라구요. 함석으로 해놨어요 보니까. 사진을 찍어 왔는데 ...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에서 성공적인 축제다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성공적인 축제다라고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과장님은 말씀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함평 나비축제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자기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한 함평 나비축제라고 보는데요 거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 군의 마실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성공적인 사례는 우리 인접지역에서도 많이 있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김제같은 지평선축제도 성공적인 축제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마실 축제가 작년에 해가지고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은 충족치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는 성공적인것이지 않느냐 하는데 어떤 학계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더라구요 지역적으로 예산편성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참여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과연 우리는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가 그것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안에 내면적인 ...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형성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성입니다. 만족성인데 그것은 외부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외부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설문에 응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부를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있는 부분은요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전문성있는 것을 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랄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랄지 이런걸 좀 주시면 활용할수 있으면 하고요 아까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이런것들이 조화롭게 추진해서 우리 축제가 정책성을 가지고 역사있는 그런 성공적인 축제로 지속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또한가지 다른 방향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안내판이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우리 부안군에 그것을 보고 요소요소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다보면은 도로개설등이나 도로의 환경이 바뀌어서 도로 표지판이 현지하고 틀린경우가 더러 있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해가지고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관광안내 표지판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4개 정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지도 보았고요,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준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인데요, 부안에 민속박물관 그 이야기를 더러 나이드신분들이 그런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전화를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집에 놓아두고 있는 고가의 서적이나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증을 하고 싶다. 본인은 여기 기증하기 전에 학교에다 기증을 했드만요 그런데 자기가 기증했던 학교는 폐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학교에서 있는지 알았더니 거기에도 그 물건이 없더라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봐야겠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고가의 민속자료를 수집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매창이 설립되면 그런공간에다 하는데 사실은 어디 큰 공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광성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가지는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느지역 담장에 대학생들이 벽화를 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그림이에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역마다 다른데요, 예를들면 그지역의 풍속도를 그린데도 있고요, 또 나무를 그린데도 있고, 어디는 장구치고 민속놀이하는 이런것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거지 뭐 어떤 상징성있는 그림은 아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형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림을 1회성이 아닌, 지금 아트타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관공서에 지었던 건물이나 이런데에는 그런걸로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곳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지역은 이런거구나”하는 또 어디 화장실을 가더라도 바닥에 “부안은 뽕의 고장이구나”하는 타일을 써서 관광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게끔 이러부분도 좀 ... 같은 돈이 드는 입장이지만 똑같아요 그것을 유도 하는거죠 관광과에서, 그래서 그런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민속박물관 자료들은 예를 들어 향교마을 같은데는 오래된 상여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에게 기증한다고 해서 가보고 했었는데, 이런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담장의 벽화랄지, 건물의 상징성 이런 것은 그런 시설들을 할때 말씀해주신 특색있는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일반적인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중집합건물을 신축할 때 조경은 대지면적의 5%를 해야하고 공공건축물의 경우 예산의 5/1,000, 아파트의 경우 예산의 1/1,000 이상의 조형물을 시설하도록 거축법 시행령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형물이 신형건축물이 들어설때마나 하나씩 생기면 아름다운 도시, 문화 그런 것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스러운건데, 주공2차 아파트에는 그 조형물이 있어요. 하이안아파트 들어가면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거 같고, 그런데 우리 군청 청사를 짓는데 조형물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것들은 의무화할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건축허가때 반드시 문화관광과와 합의를 할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 조례에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조례가 있거든요 10,000㎡이상 있을때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축 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심의회를 운영했는데요,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도에서 심의회를 하거든요.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때 예술성있는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반듯이 이것이 아니면 건축 준공이 않되도록 법적장치가 필요하다...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시사하는바가 있어요 부안동초등학교에 가면은 맨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부지를 희사를 하고 쌀을 내서 학교를 건립하고, 독립운동단체에 독립자금을 주신 이승훈선생 공적비가 거기에 있는데 가서 보면은 단위에다가 책 세권을 얹어서 공적비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을 태극기가 휘감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았을때, 독립, 운동, 애국 이런 것이 형상이 되잖아요. 그런 조형물은 전국 어느학교에도 없을거에요. 참 자랑스러운거에요 동초등하교는 그거 별 돈도 안들었어요. 저런 조형물이 우리 곳곳에 알려져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조 해주시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내년도에 우리 변산, 진서, 줄포 소재지 가꾸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그 예산 총 범위내에서 1억까지 똑같은 조형물을 세울수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동진면도 소재지 가꾸기 2억을 들여서 했는데 2억이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1억이상이 들어가요. 그 보도블럭을 왜 바꾸는지를 모르겠어요. 30년, 50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우선 싼듯하니 깨끗하다는 이유로, 경계블럭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돌로 바꾸고 그게 1억2천이에요, 그러고 나면 8천만원가지고 할것이 없어요. 그것밖에 못하고 마는거에요, 그것보다는 대도시에 가보면 50년전, 100년전에 깔았던 시멘트 블록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가고시마현 같은 시청사 앞에 가서 보면 보도블럭이 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있고, 떨어진곳은 메꿔서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는 10년전에 한거, 5년전에 한거 예산만 있으면 전부 바꾸고... 그런거 보다는 아까 그 소재지에도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와 전설, 그거를 형상화해서 조형물 하나를 세웠다, 1억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3천만원 들여서 세웠다면 그게 훨신 문화관광 부안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챙겨서 그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에게 한가지만 ... 아까 마실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금년 1회 마실축제기간중 특색있었던 부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각 읍면별 특색을 살려서 형상화 시킨 입장식, 그게 상당히 특색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읍면별로 준비하는데 보통 1천만원정도씩은 다 들었을거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입장식에 사용하는데 딱 5분 정도면 끝나버리는거에요. 그 돈을 들여서... 그래서 한가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전야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입장식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부안 시내 한바퀴만 ... 어차피 차량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퍼레이드 하는데 손으로 끌고 가는거 아니니까 문제는 크게 되지 않아요. 시내 한바퀴 시가행진을 했다 했을경우에 축제 분위기도 고조되고 많은 볼거리가 생기고, 스포츠파크에서 하는것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할텐데 그 부분이 아쉬었다는거에요. 그러한 부분은 축제위원이나 결과보고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축제 위원들에게 수동적이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 줘라 ....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축제위원들 분과별로 하든 어쨌든 가까운데 ... 김제 지평선축제를 할때 거기에 총무분과를 보낸다든가 또는 홍보분과가 가서 그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걸 좀 벤치마킹을 할수 있도록 해서 그사람들의 식견을 키워주고, “자 어디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런부분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것으로 능동적으로 축제위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먼저 퍼레이드 분야는요 사실상 지난 1회때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축제장하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읍면별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행진이랄지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 읍면에서 만든 상징물을 동진면 같은 경우는 감자를 했는데 현관에 놓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후까지도 활용할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마실축제가 나왔으니까 마실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유형, 무형의 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안의 마실축제의 마실의 의미와 우리 부안의 생활상, 서민의 애환 등등을 표현했고, 늘 전통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부안의 전통이 무엇일까 다른데서 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옛장례하는 모습을 한번 재연했으면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았어요.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로 힘들다라고 재정위원회에서 그러시더라구요. 옛전통의 장례문화가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전라북도 문화예술 생활동호인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장례하는 상여 순서가 있더라구요. 관심을 갖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요, 이런것이랄지 전통혼례랄지 이렇게 해서 연관을 시켜서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때는 과제로 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익을 한번 더 따져 보고, 또 지역의 정서까지도 분석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잊혀져 가는 ... 저희 지역뿐만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재현해서 전국민들이 보았을때 “아! 저거 옛날에 저런 방법으로 장례절차를 치뤘구나” 할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산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변산해수욕장이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개발협정을 체결했죠? MOU를 체결한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개발계약을 한것입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MOU 체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MOU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쪽 토지공사에는 책임이 없겠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협상 계약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추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그쪽에서 그때 일부 용역을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죠.

영식

이영식위원

용역결과물만 무상으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간에 도움을 받긴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지만 그게 아무리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것인가, 우리가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미 결정이 났겠지만은 현재 변산해수욕장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비가 약 2백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변산을 비롯한 연안 해수욕장이 대략 4개가 있는가요? 해수욕장이 4개이간 5개인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5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개요? 그런데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부안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사업을 약 2018년까지 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용역물만을 받고 그냥 그 외에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MOU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까지 가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양 기관이 심혈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차라기 그때 LH랑 통합되는 바람에 그쪽 기관에서도 통합되면 업무추진방향 이런것들이 다같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용역의 결과물에 의해서 개발하다보니까 굉장히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죠. 한 5백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4백7십4억이 들어가는데 용역에 준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실정에 맞는 사업비가 이제 4백7십4억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실은 이게 토지공사하고 이런 관계가 없었더라면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연안정비사업이라는게 있었어요. 연안정비사업.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차, 2차가 다 끝났는데, 연안정비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더라면은 지방비도 많이 않들고 충분하게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연안정비사업 이것도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서 변산해수욕장도 고창일부 성적이 되어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구시포 해수욕장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안 변산해수욕장도 전체적으로 일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차, 2차 끝나버렸고요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먼 훗날이나 있을것이라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변산은 다른지역과 달라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침식으로 모래가 굉장히 유실이 되잖아요. 그걸 양빈사업으로 보수를 하고 있단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그런데 이제 않해준단말이에요. 이런문제 때문에 사실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변산전체적인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방비가 적게들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못했거든요. 이 책임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 저희 변산 개발 자체를 토지공사하고 부안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에 신청을 않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난거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거 같아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말씀이 맞는거 같고요, 일부는 토지개발공사의 어떤 전적인 책임보다도 그런 실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정문학관이나, 청자박물관, 무형문화재, 해의길 등등 많이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해야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석정문학관이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석정문학관을 지금처럼 계속 외부에 위탁을 줘야할것인지, 행정에서 직영을 해야할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행정공무원들이 학예직이랄지 이런 것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떠 문집이랄지 이런것들을 수집하고, 번역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이런 전문 단체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정도 기초적인것이랄지 이런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어떤 운영면만 가지고 그런 시기가 되면 행정에서 직영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차적으로는 고민을 해야할 사항같습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저희 오세준 위원님이나 김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따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관리가 힘드니까 보안면에 있는 무형문화재쪽에다가 건물이 많이 좋은게 있잖아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용도변경해서라도 거기에다가 민속박물관 다소간 크고 적고간에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민속 박물관이라 하게되면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일정규모도 있어야 할것이고, 어떤 규모가 적정해야 오시는 분들도 관람하는데 손색이 없을텐데, 일부 시설을 용도변경해가지고 할수 있는지 이런 공간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시도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세 번째로는요 문화활동하는 동호인들이 부안에 많이 있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분, 예총에서 활동하시는분, 이번에 새로생긴 생활문화 동호회 이 등등이 서로간에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래를 잘 탈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37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활동할수 있는 규정이 5명이상, 3개월만 운영이 되면은 같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여기에 해당되는것들은 한단계 높은 그런 문화예술로 보시면 되고요, 이 생활문화동호회는 용어 자체대로 아마추어들이 취미랄지 이런걸 가지고 함께 역량을 모아서 어떤 특기로 만들고 그 특기가 살아가는데 삶의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동질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질감이 없도록 함께 할때는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단은 각 단체별 영역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