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태호 의원 발언
고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 선서)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 2건 요청하겠습니다. 달빛누리길조성사업에 민원이 반대하는 내용을 요점정리해서 주시고 전체도면 1단계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도면을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마지막에 설명하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울산대에 했는데 중간보고 9월13일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구관내에 건축공사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고소·고발 건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몇 건 있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공사와 관련된 포괄적인 진정은 총56건이 제출되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해소된 사항들이고 일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공사사업자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안전펜스나 공사관계자들이 소견이 없고 안전의식이 없습니다. 저도 중구관내에 공사현장을 봤지만 선진국에 가면 안전펜스를 철두철미하게 칩니다. 소음, 분진, 주간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야간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관리감독을 하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에 건축설계사나 업자에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시작과 동시에 감독관이 가서 주변을 보고 인도를 접하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안전펜스를 지금 친 것보다 두 배를 치고 부직포를 써서 먼지도 안 나야 합니다. 반구동에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공사장 자재 때문에 났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교통사고가 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펜스나 자재 때문에 진정은 몇 건 있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도로, 인도에 자재를 놓아둬서 학생이 도로 변으로 가서 자전거 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관리감독 잘못한 건축부서에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건축디자인과에 고소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고 제가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오토바이 불난 곳 아십니까, 그 공사현장에서 인도에 자재를 놓아둬서 그 옆에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학생이 자재를 피해서 인도로 들어오면서 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식 잃은 아픔에 남외중학교 3학년입니다. 문제제기 하려면 건축디자인과도 문제가 되고 건축업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예가 있고 주변공사장을 보면 안전펜스나 건축자재물을 잠시 쓰다가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인도를 다 막고 자전거도로를 다 막았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 인원이 없으면 공공일자리를 하든지 전체를 돌면서 중구민 안전에 대해서도 디자인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충분히 안전시설대로 하도록 부관으로 달아서 내보냅니다. 작업시간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인접건물에 지장을 줄 것 같은 경우에는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추진과정에서 안전펜스들을 공사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고 일정규모 연면적 1,000㎡이상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할 때는 소음진동방지법이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펜스를 따로 방지되도록 설치하는 법률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인원이 한정적이고 여담입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산하구군 중에 저희가 가장 작은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간이나 이런 것은 부관을 더 강화하든가 해서 인접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사고사건 뒤쪽에 원룸 짓는 7층에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SK에너지처럼 공사 중에 붕괴사고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법조치도 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만약에 시정조치해도 잘 안 듣는다면 공사중지는 디자인건축과에서 얼마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딱히 저희 건축법에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해도 건축법에서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간이나 그런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만큼 조치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미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나 개선이 되면 공사중지를 했다가 해제를 시키지만 업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말을 안 듣거나 요구대로 시정을 안했을 경우에는 장기간을 시켜서 그 업자를 다음부터 절대 행정의 위엄을 보여 주시고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공공근로인원 중에서 건축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건축공사장에 일을 했거나 감독을 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중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공사장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지원확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3,000만원의 지원금액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원래 얼마 되어 있었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1억원이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추경 때 3,000만원을 올렸었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2012년 기준으로 남구는 3억원이고 동구가 5억원, 북구가 4억3,000만원, 울주군이 15억원입니다.
권태호위원
중구가 가장 열악하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7년도에 우리의회에서 발의됐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9월24일날 대표발의한 부분인데 중구에 공동주택이 주택전체의 몇%를 차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54%입니다.
권태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나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는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단기간에 1만여 세대 정도가 사업승인이 되거나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기인된 부분도 있고 혁신도시의 여파로 인해서 주변에 다세대나 인근에 장기간 중단됐던 공사장들이 재개를 하면서 1만세대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중구가 생기고는 단기간에 가장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입주가 되는 2014년 시점이 되면 64%～65%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재개발 부분은 어느 시점에 추진될지 자신이 없어서 …….
권태호위원
향후 10년 안에 70%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의했지,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창피스럽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설명회 때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3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죠?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단지는 10년 이상이고 지원을 안 받은 경우가 110개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중구에 많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도 집행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작년 제가 올해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1.85배가량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을 3억원으로 편성한 상태이고 우리구가 여건을 봤을 때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타 구군에 못지않게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주택지역에 사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과장님도 조금 더 심도깊게 아파트관리소장이나 교육을 하면서 홍보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위원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4대 때부터 공동주택기금과 관련해서 계속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좋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원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공동주택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선 시급한 순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작년에 회의했을 때 서면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포기를 한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정이 됐지만 비율에 의해서 자체자금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2개 단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2개 단지가 다 지원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면 회의한 것 있었는데요.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작년에 서면심의가 1번 있었고 원래 본심의가 있었고 작년에 …,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올해와 착각을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번에만 서면으로 했습니까, 그 전에는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서면으로 한 것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연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전에 서면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기한 단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작년에 보니까 서면으로 했던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 때문에 바빠도 회의가 제대로 열려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준을 여쭈어 보니까 오래된 순서대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딱히 어떤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오래된 경우에 노후가 더 많이 됐고 기준이라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정현희위원
회의자료를 보니 전체적으로 오래된 순서대로 예산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향후에는 10년 이상 되는 주택이 많을 것이고 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되고 15년이 되어도 괜찮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인력이 적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들지만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한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전체 일괄조사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해서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오래된 순서대로 나가고 있으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나머지도 일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아파트 연수가 오래된 경우도 있고 사전에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화가 많이 된,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충분히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였다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위원
담당계에서는 전수조사를 나가십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조사를 합니다.
정현희위원
사진 찍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필요하면 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이니까 자료를 보고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정현희위원
전체 정확한 전수조사와 심의위원회는 직접 여시고 기준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006년도에 됐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2007년도에 됐습니다.
김지근위원
지원방법이 총금액의 30%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때는 개정 전에 작년에 ……. 지금은 세대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작으면 지원금액이 늘고 세대가 큰 곳은 지원금액이 적어서 50%에서 70%입니다.
김지근위원
최대 금액은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최대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공용공간입니다.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등등 공용공간을 주로 하고 있고 CCTV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단지에 있지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죠? 시설물 외곽에 있는 것은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
김지근위원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하고 주택단지라고 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허물어야 되고 똑같이 봐야 되고 공동주택이 있지만 주택에서 지원되는 것은 조례가 준하지 않고 그냥 지원이 되어야 한다, 보안등에 관한 분리된 계량기가 달린 아파트는 우리 쪽으로 귀속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아닙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
구민세금을 공동주택이나 주택이나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에서 혜택이라기보다도 이제까지 해온 것이 그쪽에 중심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50% 넘어가고 하면 단지 내에 도로도 도로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로 귀속 받아서 구에서 관리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지 내 도로를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구에서 해 줄 필요가 없고 구 쪽으로 귀속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보안등도 전력기나 계량기를 따로 분리해서 구 쪽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도 다른 타 단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조례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
김지근위원
타 단체는 보니까 보안등은 자치단체가 귀속 받아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안등만 해서 분리해서 계량기를 단다든지 따로 하면 우리가 보안등을 관리하듯이 1년에 얼마 정도, 10만원 정도 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 타 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조례에서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관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가야지, 조례해서 보안등 수리한다고 돈 받아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 5대 때 처음 들어와서 개정조례를 올렸다가 보류를 시켜놨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무슨 법령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인가 개선이 다 되죠?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놀이터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 자체가 과거에 공동주택아파트단지는 사유라는 개념에서 공공재의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일부분을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
김지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공동주택 안에 마당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주택도 그렇게 따지면 포장을 안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안에 도면상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목적이 뭡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오래 되어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주민들의 협력이 제대로 없으면 낡게 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전국지자체에서 조례를 두고 주거환경개선을 두고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사업비가 책정되는 부분이 근본적인 목적이 주택에는 청소차가 가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드는데 공동주택에는 공동으로 다하기 때문에 행정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지원입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장이 다 있어서 관리비를 내고 수선충당금부터 해서 할 것, 수리비까지 다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100세대 미만입니다. 1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를 두기도 힘들고 소장을 두기도 힘들고 대표가 해서 하다보니까 관리비, 전기세 내고 각자가 공동 그런 부분은 안 냅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권태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실 때도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다세대로 불리는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말하자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야말로 외벽에 페인트도 제대로 못 바르는 상황이 되어서 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포함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2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근거되어 있어서 자문을 …….
고호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20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개정조례에 보면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
고호근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정현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추가질의 드리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빌라, 35세대, 40세대 되는 곳은 관리소장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노후화됐고 외벽도 안 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제한은 두면 안 됩니다. 500세대도 할 수는 있되, 500세대 이상 되면 대단위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개선하고 아파트가격 때문에라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이 문제입니다. 가장 저소득층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마음의 뜻을 못 모읍니다. 자부담 30%도 못 거둡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설득시키고 잘 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전수조사를 하되, 20세대에서 100세대미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물도 주고 주민의 뜻을 모아서 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연초에 선정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전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강화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세대 수가 적은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선정위원회를 하면서도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진행하면 이 제도의 목적을 원칙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자료 9-41쪽 17번을 봐주십시오. 명함형광고물 불법배포단속실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52건이고 적발건수가 2건이네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적발건수가 표현이 그렇지만 단속을 우리가 매번 다니고 했는데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표현한 겁니다.
황세영위원
50건은 단속만 하고 과태료부과가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여기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우리가 단속원이 1명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주민들도 많이 수거해서 주십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하려면 여기에 적혀있는 자료를 가지고 누구 것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주로 있는 것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업체에 조회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명의라든지 알 수 없는 대포폰이 대부분입니다. 건별로 다하기가 일일이 통신업체에 누구 것인지는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꼴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명함형광고물의 연락처가 대다수가 대포폰 형태로 외국인이나 소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현황파악이 되었다는 거네요? 실무부서에서는 직접 확인전화 한 적은 없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실무자들이 연락처로 전화해서 못하게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여기에 말하는 적발건수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말합니다.
황세영위원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함형불법광고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과거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적으로 하고 나니까 그런 것은 없어졌고 지금 대부분이 돈 빌려주는 대부업체 위주입니다.
황세영위원
대부업체가 52건 중에 2건을 제외한 50건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라고 봐야 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거기에 있는 연락처들이 등록됐다,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연락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단계가 있었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현수막도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밑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황세영위원
명함형 불법광고물의 연락처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미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확인가능하지 않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황세영위원
50건은 미등록된 대부업체로 봐야 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업체가 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하고 물론 업체명과는, 업체명은 등록된 대부업체가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조치를 하기에는 실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황세영위원
대부업체와 관리,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해서 현황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광역시하고 호환성있게 업무협조요청을 한 바는 없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서민경제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금융약자의 가정파탄이 발생되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광역시에 미등록업체,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업체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부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도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에 현황실태 파악을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 관계에서 금융이자를 서로 간에 여신간 관계를 맺으면 괜찮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다수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행실이 적절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사회의 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자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수렁에 빠트리는 사회적 악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단순단속에 그치지 마시고 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울산광역시와 이 업무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세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민들이 악의 무리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울타리 역할도 행정이 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사례조차도 파악이나 확인되고 있지 않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광역시와 적극적인 업무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이 가정파탄과 심각한 사회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경찰에는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직접적으로 대부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하고도 협의해보고 명함형 대부업체들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9-3쪽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건축허가 처리건수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매년 20%가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혁신도시 명품건축물 건립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혁신도시 명품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사간담회도 열었고 공동주택 말고 지구단위계획 및 색채지침 등 안내, 혁신도시 공동디자인가이드교육도 하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명품건축물 건립유도를 위한 안내문도 발송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명품도시를 디자인건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허가문제에 있어서 제재를 하는 법률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혁신도시지구단위계획과 색채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구의 도시디자인조례를 일부를 개정해서 혁신도시는 전부가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의가 아니더라도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다른 곳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유도를 잘하면 명품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늘 명품이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명품계획도시를 디자인건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네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나 색채지침은 혁신도시 전체가 적용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에서 디자인조례를 개정해서 혁신도시 내에 모든 건물은 디자인심의를 받도록, 자문을 받도록 제도화하려고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이 업무가 많이 가중됐죠, 건축디자인과 직원이 몇 분이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전체는 18명인데 건축직은 9명입니다.
권태호위원
업무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업무가 소화를 제대로 정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총무과나 국장님께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조직 개편할 때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를 보면 2009년에 186건, 2011년도에 325건이 되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316건이나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앞으로 허가될 것이 800여 필지가 됩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이 추세로 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전체가 다른 개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개편 때도 조직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
권태호위원
국장님, 매년 20%씩 건축허가과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고 국비사업을 해서 성안동에 민원이나 과중하게 와 닿았을 때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원배치를 할 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량이 많은 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건축과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혁신도시에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구시가지안에도 건축허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단속업무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직원이 한명 나가서 불법건축물 단속하다가 사고도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단속하려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는 위험합니다. 직원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앞에도 인원을 증원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직원을 충원시키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어느 부서에 안 그런 과가 어디에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량을 봤을 때 다른 과와 비교해봤을 때 행정지원파트부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설 쪽이나 감사기간에 지적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혁신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번 과장님 인원이 그렇게 하는데 디자인전문가가 1명씩 있죠? 혁신도시는 새로운 도심이 중구에 일정부분 큰 부분입니다. 전선지중화나 여러 가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승고가 높아서 밑에는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가장 좋은 택지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 생각은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디자인 T/F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석유공사나 큰 건축물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벽에 디자인에 간판, 인도, 구조물, 조경이 전체가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해서 그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관리가 되지, 주무부서에서 조금씩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T/F팀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속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지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점심시간 1시간30분 정도 해서 오후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시작해서 대우 푸르지오 관련해서 간담회를 장소를 이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본회의장 옆에 회의실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고인 조사 시, 자료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약속한대로 대우 푸르지오 관련 참고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사안이 조금 경미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참고인 간담회는 자리를 이석하여 본회의장 옆에 회의실에서 이채수 과장님, 실무계장님 참석하셔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복지건설위원님 그리고 이채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유곡 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담회 회피사유와 하자보수 지연사유를 듣고자 출석 요구한 참고인이 도착했습니다. 문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우건설 울산센터장이신 울산총괄A/S센터장 한신동님과 T/F팀장이신 이도형님을 모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대우건설에서 주택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울산지역 푸르지오 아파트 A/S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울산총괄A/S센터장 한신동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참고인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주요안건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 유곡푸르지오 총 하자보증금 건수가 총 몇 건 일어났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지금 입주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하자 건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2년 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이 준공 2년차였습니다. 그때 시점에 저희들이 일괄 접수를 받았던 건수가 한 2,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처리가 2,400건 되어서 지금 처리율이 95%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재까지 그러니까 2년차 이후에 추가 접수 건이 한 1,300건 처리가 한 1,200건 정도 되어서 처리율이 91%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2년차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3,900건 접수를 해서 처리가 3,600건, 지금 처리가 22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푸르지오 아파트 A/S관리하는 기준은 보통 준공 후 15개월 정도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상주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유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회사에서도 특별단체로 선정한 상태이고 그리고 A/S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지금 준공 후 29개월인데 직원들이 현재 4명 정도 지금까지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증기간 경과 하자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울산총괄A/S센터장 한신동 팀장님이 하자보수 총괄팀장이십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예. 울산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보통 푸르지오가 울산지역에 여러 군데 공사를 했고 입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비교해서 여기에 하자보수 건이 몇 배 정도 더 많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하자발생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호근위원장
건수 …….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발생건수는 통상 저희들 하는 단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연차를 받으면 세대 당 1건 아니면 2건 정도가 나오는데 유곡 같은 경우에도 한 2건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호근위원장
대우푸르지오 브랜드는 1군입니까, 2군입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1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1군에서 하자보수 건이 세대 당 한두 건 나온다,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지금 현재 3년차 시점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아니요, 푸르지오에서 푸르지오 메이커를 달고 대우건설에서 아파트공사 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노하우도 많이 있을 건데 전부 하청을 줘서 그런지 왜 A/S가 이만큼 많고,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입주 후에 A/S가 얼마나 생활민원인지 아십니까? 우리 디자인건축과 이채수 과장님도 준공을 할 적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입주 후에 이사 다 들어와서 입주청소까지 다 했고 살림살이 다 차려놨는데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유곡 푸르지오만 유독 하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다른 아파트도 대동소이하다면 대우가 과연 울산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도저히 이 부분은 안 고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한 세대에 한두 건씩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1군 자격도 없고 한 4급, 5급 자격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왜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발표 좀 해 주십시오.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하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하자 접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지연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 건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A/S팀 쪽에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일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처리하고 있지만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주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지금 3,900건 하자가 발생한 것을 자랑 같이 생각하고 A/S를 처리한 것이 3,600건 남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입주민들이 다 바쁩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사실 불평하면서도 그냥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하자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고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되고 전화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지만 정말 바쁜 사람들은 하자가 있지만 신청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3,900명이 접수됐으면 그보다도 한 2배 정도는 본 위원장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아파트공사를 하면 무슨 하자건수가 제일 많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마감재 부분 실리콘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입주민들이 벽체 미장이나 여러 가지 안에 묻히는 것은 못 봅니다. 중앙 점검해서 한번씩 입주민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미 전문적인 건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보고 입주했을 때 실리콘 처리 도배 또 벽에 금가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만 얘기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마무리 잘 안 되는 것을 알면서 A/S 팀장은 마무리 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따라다니면서 도배하면서 온 데 풀칠 다 해 놓고 그런 부분, 그것이 1군으로서 건설업체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건설업체들이 다 문제가 많습니다.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의 차이가 그 점입니다. 책임시공 또, 소비자만족 계속 외치는데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빨리 입주시켜서 자금 받으려고 노력만 하지, 고객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1군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지역에 민원이 가장 빈번했고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앞으로 유곡 푸르지오 하자 건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또 혁신도시에 시공을 한다면 준공 전에 A/S팀장이 준공 3개월 전부터 거기 상주해야 됩니다. A/S팀장은 지금 29개월 동안 잡혀 있으면 다른데 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원부분이 전부 분양단가가 올라가고 전부 다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1군 업체답게 제대로 하고 준공받기 전에 제대로 해 놓고 입주민 고객만족 모릅니까? 입주민들이 대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본 위원장 이야기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곡 푸르지오가 차량이 빈번한 북부순환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도로를 접해 있다는 것은 교통편익이 엄청 좋고 여러 가지 위치가 괜찮다고는 하나, 소음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회의하다가 빨리 와서 제가 가야 됩니다.
고호근위원장
이것만 답변 듣고 신성봉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지금 입주민하고 여러 번 논의·협의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공사할 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려면 공사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승인 인가 시에도 그런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고가부분에 대한 방음벽 자체는 나중에 공사할 때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저희 시공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 그것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공사에서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 안건은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소음관계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주변민원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음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출석은 저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행자위에 전임 부의장이신 신성봉 위원님께서, 거기 지역구를 둔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시러 지금 행감 하다가 오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봉
신성봉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하자보수 건 같은데 일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행감을 하다가 제가 발언시간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왔는데 한 10분 넘게 기다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온 김에 묻겠습니다. 맨 처음 입주하자마자 2010년도에 우정에 입주민들이 한 200명∼300명 우리 구청을 찾아오셔서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때 민원사항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민원사항이 …….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2010년 당시에 가장 큰 민원사항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인분양 정도까지는 안 했었고 저희가 확장을 무상제공 했던, 조건변경으로 해서 분양을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었고 그리고 일부 하자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발코니 확장부분 관련해서는 소급적용을 세대별로, 평형별로 60% 이상씩 해 드렸고요.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예. 합의됐었고 합의된 세대에 한해서는 이행각서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몇 세대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소급적용 받은 세대가 한 230세대 정도 됐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나머지 세대는요?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나머지 세대는 230세대 정도는 소급적용을 받은 세대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발코니확장을 조건변경을 해서 분양 받으신 분이라서 그분들은 해 드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제외가 됐다, 그렇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하자보수 관련이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아까 하자보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분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하자가 뭐냐고요. 다 떠나서 집중적으로 해결 요청한 하자가 뭐냐고요.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온돌마루 관련인 것 같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지금 온돌마루 건에 대해서는 일부 70%, 80%정도는 처리가 되었고 일부 미세대 처리됐던 부분이 저희들 시공사와 비용이라든지 공사범위가 명확하게 확정 안 됐던 세대가 좀 있어서 그 세대는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대만 적용하면 되고 나머지 그때 민원제기 되었던 것이 주차장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조치를 다 했고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상당수가 제기한 문제가 하자보수 팀이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을 시키거나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여성들이 낮에 상주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고압적인 자세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현장에 하자보수 팀하고는 도저히 대화를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다, 해서 본사에 책임자하고 저희 간담회주선을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서 …….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본사하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일정이 안 잡혔다, 그 다음에 추석 쇠고 하겠다, 계속 하다가 최근에 위원님들하고 만났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고된 사항은 신고된 사항에 맞게끔 조사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따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예. 그렇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 그 과정상 저희가 아마 협의를 가진 것도 최소한 10회 이상 15회 이상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요구하시는 사항이라 해서 저희들이, 물론 고객들이 불편하신 건 사실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특별하게 하자보수와 할인분양 관련해서 크게 요구한 적도 사실 없으셨고 그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 요구하셔서 협의진행을 했었고 지금 12월4일 날 다시 예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지연 부분하고 간담회를 저희가 회피한다는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회피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 한 30번 이상, 30번에 가까운 협의를 했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민원 발생했을 때 입주자 대표 그 중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 몇 차례 간담회 했다고 그러는데 …….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의 주체가 똑같았습니까, 처음 민원 발생했을 적에 …….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아닙니다. 처음에 준공 부분에 의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와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1기분들이 형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제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2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아마 3기 정도라고 입주자 대표회의로 본다, 그러면 구분을 굳이 한다면 3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12월4일 날 만나면 딱 3번째 만나는 겁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올해 들어와서는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할인분양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러다가 10월 달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입주자 말을 잘못했거나 민원을 잘못 아니면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점, 문제점, 이렇게 정리돼 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최근에 7월 달에 요청했는데 10월 달에 간담회를 했든 어쨌든 그건 지금 따져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첫 간담회 했을 때 주요하게 제기됐던 문제, 협의된 내용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지금 올해 10월 달에 다시, 주요 간담회 내용이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이고 세부로 나누면 세 가지인데, 할인분양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역시 하자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 더 세분화하자면 북부간선도로 소음문제까지 해서 이 세 가지로 …….
성봉
신성봉위원
소음문제하고 또 다른 하자는 뭐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하자는 2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아갈 수 있고 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하자 종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3년차인데 사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마무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3년차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니까 3년차에 발생하는 하자 덜 된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것이 언제 끝나죠?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입주자들이 다른 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추가 빼고 당시에 하자보수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입주, 그러니까 기간이 입주 당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 됐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저희들이 1년차 때 접수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완료를 해서 대표들한테 …….
성봉
신성봉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합의됐습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제공을 해서 처리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쓰다가 하자발생 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합의라는 것은 보증해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보증해지가 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다고 대표들한테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했다고 회신만 하면 끝나느냐고요.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들 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성봉
신성봉위원
거기에 회신된 내용이 덜 됐다고 계속 지금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발생된 하자를 요구를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건데요.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제 생각에는 추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잘못하면 우리는 다 했다고 와서 회신을 했는데 소비자가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하자보수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신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회신을 할 때 저희들이 개별 세대마다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회신을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첨부되고 …….
총괄
울산총괄
A/S센터장 한신동 예.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첨부를 다 했어요?
황세영위원
아니, 신 위원님 요점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 자리에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황세영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얘기하시려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하셔서 주셔야 우리가 나름대로 만나서 얘기를…….
성봉
신성봉위원
잠깐만요,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보수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자보수 문제 처리과정을요.
황세영위원
그전에는 대충 몰랐어요?
성봉
신성봉위원
몰랐죠. 그 사람 얘기하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고호근위원장
우리 위원회도 감사 중이고 행정자치위원회도 감사중이니까 참고인들한테 꼭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시고 …….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협의가 다 끝나느냐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의라는 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하자보수에 이렇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드리면 결국은 합의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뒤로 미루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다 된 줄 안다, 이 말씀인지 남아서 한 건지,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시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지금 1년차 하자만 해도 우리 센터장님이 중간에 살짝 좀 해서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9,000여 건, 1만여 건 저희랑 협의할 때마다 하자가 몇 천 건씩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것은 사실인데 지금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1년차 합의가 덜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조금 입주민들 쪽에서도 양보를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는 1년차, 2년차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입주민들께서는 아직 덜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덜 됐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핵심은 민원이 아직도 있다고 보고 다 했다는데 그 차이가 뭔지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인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것이 결국은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나요?
고호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자보수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할인분양 관련해서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계속…….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예.
성봉
신성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3차간담회 언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12월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과장님, 제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장소하고 시간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예.
고호근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중에 지역구인 관계로 참석해서 질의해 주신 신성봉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요청하신 12월4일 간담회 꼭 신성봉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시간도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우에 A/S센터장님하고 T/F 팀장님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드릴 내용은 많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기존계획과 설계도면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행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조정역할이나 권고역할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정신적 손괴가 발생된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T/F팀장님 말씀은 할인분양 건을 통해서 계속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 하자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얘기가 들려서 사실 오늘 모신 부분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문제가 뭐냐하면 북부순환도로변이 폭이 약 50m정도 되지 않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황세영위원
사업승인 인가 시에도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됐고 검토가 된 내용이 준공되고 난 뒤에도 실제 그 도로변에 방음벽 높이를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소음측정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봐도 어처구니없이 공공주택 이런 건축률에서 인·허가를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을 보면 결정적으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실제 입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느끼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더욱 심하게 들리죠. 실제 북부순환도로라는 것이 산업물동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북구나 동구나 중구 쪽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주도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 푸르지오나 그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큰 도로변을 맞물고 있는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한 것을 보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어요. 종건하고 얘기하든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든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협조를 구하시든 우리 행정에서 하든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대우건설의 관계자님들 오늘 참석해 주신 점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또 민원을 잘 해결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호근위원장
우리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소음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주민생활에 고통이 있는 관계로 대우에서, 행정에서 이채수 과장님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자리가 소음이 들리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하절기에 문제가 됩니다. 동절기에는 이중창을 해서 닫아놓으면 소음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지역은 공단근무자가 많은 관계로 주·야간 근무자가 많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뒷방에서 커튼 쳐 놓고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1,000만원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잘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차단막을 나무로 하든지 지금 차단벽 해 놓은 부분이 4층, 5층 이상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지에 그런 용적률로 짓는 부분부터 잘못됐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살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시고 그 부지는 제가 보건대 아파트부지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우 관계자 두 분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아파트 부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소음이 완벽하게 잡아졌을 적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대책도 왜 대우가 분양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저희가 한번 먼저 1차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보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준공시점에서 보상을 한번 해 드렸고요, 그게 세대 당 한 800만원에서 1,000여 만원은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해결을 해 드렸고 작년에 1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분들한테 대표 분들이 저희 본사를 방문해 주셔서 할인분양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음문제, 하자문제 관련해서 한 20번 정도 해서 사실 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좀 결단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내부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외부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적인 갈 때까지 갔었는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자동폐기를 해 달라고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것이 수준에 못 미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용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소음부분도 저희가 방음벽을 어떻게 손을 못 대겠으면 거기에 맞는 나무 수종이라도 식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다 있었거든요.
고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유곡 푸르지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고 앞으로 중구에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지으면 푸르지오라고 하는 타이틀을 보고 짓지 않습니까? 소음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민한테 보상 조금 해 주는 그 부분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모르고 와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속았다, 이런 집에 어떻게 살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부분에 대해서 3,900건이라고 하는 하자부분은 본 위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크든 작든 그 부분이 하자로 인정하든 안 하든 사는 것이 불편하고 고쳐달라는 그 건 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이채수 과장님은 준공검사 시에 요즘은 또 비상대책위가 다 있습니다. 입주 전에 다 입주민들이 서로 연락해서 카페를 만들고 우리 집이 과연 잘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 검사도 합니다. 비상대책위에 생기면 주무부서니까 꼭 만나서 입주 후에 이런 불편한 우리 입주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하자부분이 다량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준공을 내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무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자부분하고 소음부분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 겪고 있는데 그 부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하자부분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키 큰 나무를 덮어씌우든지 입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든 안 하든 기술적으로는 대우에 관계자님들이 훨씬 잘 알고 전문가이십니다. 소음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총괄A/S센터장 한신동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주민이 요구하든 안 하든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것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나, 이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입주해 둔 부분하고 뒤에 발코니 확장한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같이 살면서 입주민이 나는 일찍 들어왔는데 아무 배려도 못 받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발코니 확장해 주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더 잘 해 준다, 그런 부분에도 여기 계시는 울산총괄A/S센터장 한신동 A/S팀장님이나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씨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잘 감안하셔서 12월4일 날 절충점을 찾아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하는 부분은 안 좋은 것 같고 대우가 울산지역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지었고 또 앞으로 계획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입주율이, 분양율이 울산이 제일 낮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같으면 그래도 울산지역의 사람들이 상당히 1군 업체로써 신뢰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신뢰도가 안 무너질 수 있도록 유곡 푸르지오 관련민원, 할인분양 여러 가지 등등 잘 처리해서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푸르지오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은 참석 안 했지만 과장님, 오늘 간담회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광역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저희가 사용검사만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음벽의 크기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승인 때 다 정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당시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늘 법적 기준치만을 거론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한계성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히 사용검사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주민들 자치기구를 통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고 더 챙겨서 만약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계속 우려가 되면 사용승인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자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르지오 관계자들이 오늘 오셨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다 수습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우 푸르지오만 계속 이렇게 3년 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저희도 하고 현장에 계시는 실무팀장님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지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구 관내에 들어오는 아파트에는 꼭 그렇게 지켜지고 입주민들이 손해 안 가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우건설 주택사업팀장 이도형 팀장님, 울산총괄A/S센터장 한신동 A/S총괄팀장님, 바쁘신 와중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간곡하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시켜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참고인 불러서 좋은 건의와 우리 입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를 드렸고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이채수 과장님은 12월4일 날 간담회 때 꼭 참석하셔서 주민의 아픈 데가 무엇인지 또, 시공사인 대우 푸르지오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입주민의 편에 서서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 간단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동 소재 570-2번지 8층 건물이 기울어져서 주변 사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건물을 아는 사람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뒤에 1,112세대라는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공사를 하면 지반을 팝니다. 그때 혹시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봐 지금부터 그 주변사람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주무부서인 디자인건축과에서 아파트 시공 전에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하고 주변건물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6세대라는 사람들도, 본 위원장 생각에는 철거를 해야 되고 철수를 시키고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항상 사고는 예고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조금만 변형이 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e-편한세상은 사업승인 때 저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e-편한세상 측에서도 계측을 자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조그마한 변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등급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변이가 있으면 다른 조치를 추가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주에게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의 한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조치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건물로 인해서 다른 추가안전사고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e-편한세상 터파기 지하공사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e-편한세상은 지금 사업승인이 됐고 착공계획은 예전에 처음에 그 부도나기 전에 이미 제출되어 있어서 지금 언제든지 터를 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를 하고 있고 곧 아마 착수가 될 겁니다.
고호근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e-편한세상 공사 관계자하고 미팅을 조금 해야 되고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인 관계로 어쩔 수 없다, 정기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 그 부분은 정말 답변으로 미흡한 것 같고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감 끝난 뒤에 본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건축관계자들과의 미팅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D등급을 조치를 한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권태호위원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왔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부분에 있어서 산책로설치반대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내용이 지속적인 주민을 설득을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저는 설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2010년에 달빛누리길은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될 당시에 이런 계획을 제출했고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도로 폭이 현재 10m인데 줄어드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구청장님 주재로 다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2.3m, 처음에 3m를 계획을 하다가 폭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2.3m로 보도를 개설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줄여서 1.5m로 최종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빼고 산책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설계를 바꾸어서 보도 폭을 1.5m로 줄이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다는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된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까지 합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편이었고 주민들이 1.5m에 일단은 찬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재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재개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입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재개를 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본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어느 쪽 길을 가봤느냐면 제가 한번 벽산e-빌리지 뒤쪽 편으로 청구아파트 뒤쪽으로 저녁 시간대에 가 보면 길이 굉장히 막혀져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같이 있는 황세영 위원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느낀 것이, 거기도 1.5m로 설계변경을 다 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럼 차량 폭하고 양방향으로 하고 주차공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용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처리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어떤 대안도 낼 수도 없고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저희도 참 답답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도로 폭은 3m로 해서 양방향으로 만들고 보도를 두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주·야간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주차를 지금 도로에 하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를 하고 나면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안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근위원
과장님 공사비가 한 100억원 가까이 되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98억원으로 예산을 공사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를 98억원으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중에 50%는 국비 그렇게 됩니다.
김지근위원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산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전액 다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도 내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는 들었는데 처음 보는데 처음 이렇게 봤을 적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기존 도로를 갖다가 점유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 건설과에 있는 조례에 보면 부실방지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2억원 이상 공사를 할 적에는 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 봤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 전에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설계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설계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적에 주민들이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는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큰 공사를 하면서 아주 안이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 요새 법률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하라는 조례가 법률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은 의회에 청취하고 의견을 듣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조례에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똑바로 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차도 안 되고 의회에도 찾아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중구에 와서 두 차례를 했습니다. 주민 분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학교를 빌려가지고 야간에 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씩 오시고 그렇게 했고 주재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까지 하시고 나무수종까지 예를 들면 보도가 이렇게 나고 여기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뭇가지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김지근위원
어떻게 보면 설득이죠, 설명이 아니고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다 해 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식의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세 번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걸쳐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길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바로 길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김지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설명회 할 적에 분명히 도로가 좁아진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 놓고 PPT로 학교 시청각실에 다 띄워놓고…….
김지근위원
그것이 중구청에 보면 아주 맹점입니다. 모든 설명회 할 적에는 법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당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도로가 좁아지면 좁아질 수 있는 당해 주민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설명회 하면 관변단체에 자생단체에 회장들, 이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부의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동 센터를 통해서 안내방송도 하고 전부 다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길가에 계시는 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안내문도 돌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설명회를 몇 번 됐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한 번 했고요,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불만이 없었는데 왜 공사에…….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니, 이 문제는 안 나왔어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 당시에 도로 좁아지니까 도로 폭이 문제가 된다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럼 문제가 안 나왔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길가에 계시는 분들, 특히 장사를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길이 좁아지고 차를 대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김지근위원
그런 분들은 안 나왔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설명회 할 적에 안 나오시고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막상 해서 자기 집 앞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나와 보니까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본 위원이 봐도 이런 공사는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책로 폭을 사람이 다니는 기준으로 쳐서 1.5m로 줄이고 남는 부분은 주택가 쪽으로 공간을 두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중앙차선을 지우고 주차금지 선인 황색선을 긋지 말고 백색으로 그어 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사고의 우려 때문에…….
김지근위원
그 도로폭이 몇 m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지금은 10m고요.
김지근위원
10m면 원래 도로 중앙선이 없잖아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어져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국장님, 10m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죠, 차선이 없죠?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예. 이면도로는 대체로 차선 중앙선은 안 긋습니다. 안 긋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차선 긋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면도로에 보면 10m는 차선이 없잖아요.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대체로 없는데 필요한 구간에는 경찰서에서 중앙선을 그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중단되었고 지금…….
김지근위원
어떻게 다시 공사를 시행하려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지난 15일 날 구청장님과 다시 반대하는 분들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다시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분들을 열 몇 분 오시고 그래서 2.3m에 가로수 심는 부분들을 줄여서 1.5m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지근위원
1.5m 해서 돈을 98억원 들어가는 우리 중구로 봐서는 엄청 큰 사업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산책로 폭을 1.5m로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사업이 이 성안동을 도는 산책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월·무지공원 둘레길을 각각 다 만드는 것이 있고 약사길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하는 부수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이 산책로가 무지·함월공원과 약사길 등을 연결해 주는…….
김지근위원
노란선 그어 놓은 것, 이거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바깥에 앞에 페이지를 보면 선을 색깔로 넣어 놓은 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지근위원
구태여 이런 도로에 산책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투자대비 효과가 사실 없지 싶은데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이 길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국토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당시에 성안동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이름이 산책로인 것도 무지·함월공원과 다른 등산로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계획을 하면서 현장에 밤에도 그렇고 여러 번 나갔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상황도 보고 가족단위로 밤에 둘레길을 걷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만들어 놓으면 기능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근위원
이런 자리는 경관이 좋아서 제가 봤을 적에는 데크로 만들어서 테라스도 만들어서 가다가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고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테라스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원칙에 맞지, 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 도로 잘라서 산책로 만들려고 하면 좀 무의미합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전망이 좋은 다이아몬드예식장 앞 쪽으로는 데크도 만들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도 만들고 또 아울러서 전체 6개소에 쉼터도 만들어서 가다가 쉬기도 하고 앉아서 휴식도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달빛과 별빛이 아름다운 어떤 공간 성안동 울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 해서 한 쪽 부분은 달빛을 조망하는 달빛테마로 하나는 별빛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계획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달도 구경하고 별도 구경하는 그리고 특히 한쪽은 숲과 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겸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근위원
구상은 저희들이 봐도 진짜 참 좋은 구상이고 달빛을 걸을 수 있고 성안이 다른 구역보다 높은 산 쪽에 있다 보니까 한데, 기왕이면 우리가 하는 김에 잘 해서 진짜 제대로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와서 성안에 상권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 훑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좀 잘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맞춰가지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 관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 잘해서 기왕이면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면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이 98억원인데 진짜 제대로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왕 하는 거 잘 해야지, 해 놓고 욕 들어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참 잘 하시고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기왕 맡아서 하면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불만도 해소시켜 주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성안동 산책로에 대해서 우리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안동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이 없다, 거기에 98억원 들여서 실효성이 있느냐, 과연 누가 거기를 걷느냐,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는 경찰청 올라가는 그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내리막이 많아서 산책로로써 부적합하다, 저희도 이런 문제는 최근에 처음 접했습니다. 민원이 생기면서, 그 도로에 데크를 설치할 줄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런 부분, 그림 그려 놓은 것하고 실제로 공사하면 틀립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을 좋은 국비를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98억원이 엄청난 돈인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병영성에 지정해 놓고 보상 안 주는 데는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거야 뭐 다 국토부예산이고 문화재청 예산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북정동에서 공모사업 당첨된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에서 했습니까, 북정동에서 했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건축허가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아닙니다, 공모할 적에는 공사는 다른 데서 했고 공사는 디자인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확인도 나오고 해서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도 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성안에 달빛누리길 해서 이곳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양면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 위치적으로 아름다울 것 같고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차가 교행을 하고 하는데 보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 충돌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를 축조하는 것은 적어도 중급 이상 되어야 원칙적으로 하는데 이면도로에 보도도 없고 사람은 엄청나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산책로를 하면서 보도를 만들고 달빛누리길 하고 밑에 근린공원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심의 때 1박2일을 했습니다. 부적합하다, 이 사업은 좀 변경을 해라, 그런데 끝까지 원칙대로 갔습니다. 전망대에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산책로하고 무지하고 함월하고 예산 대비해서 네 군데 사업을 하는데 얼마씩 투입이 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전망대가 약 한 40억원 가량 지급되고 무지·함월공원 둘레길이 약 한 7억원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쉼터조성 6곳이 11억원 정도 되고 이번에 하고 있는 산책로 조성은 37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우리 구비도 투입됩니까, 매칭펀드입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국비50%, 시비25%, 우리구비 25%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100% 국비 같으면 인정하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구비 25%는 투입하면서 주민 반대하는 사업을 끝까지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도 산책로라는데 여기에는 주변에 산책로가 이것보다 좋은 데가 천지입니다. 입화산도 있고 주연 가는 길, 약사 내려가는 길, 무지공원 내려가면, 산책이라고 하면 산림 속에서 삼림욕을 하면서도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산책로입니다. 도로에 차가 팍팍 다니고 음식, 거기 주변에 다 음식점입니다. 거기에 누가 산책을 합니까, 이 37억원에 대해서는 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중을 봐서라도 이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10m인데 거기는 외곽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속도를 많이 냅니다. 지금 양방주차를 대놨는데 차선 한 개를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2.3m나 1.5m나 80cm가 줄어드는데 데크가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 1m 안에 근처에는 긁히기 때문에 차를 못 댑니다. 저는 이 산책로를 도로 외부에 그린벨트 산을 산책로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산책로도 되고 절개지 밑에 데크를 깔아서 어떻게 산책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이아몬드호텔 앞에 쉼터 있는 부분은 산책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밑에 경관을 보면서 걸을 수야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산책로 둘레길도 좋지만 성안동을 빙 둘러서 한다는데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하고 구비 투입되는 부분은 땅을 매입해서 방향으로 쉼터를 좀더 크게 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식대로 하면 주민반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설계는 나왔지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하다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이 걸렸고 전문용역회사에 돈을 많이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아까 3회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전문가들, 용역회사라든가 전문가들, 많은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도출시킨 설계서입니다. 설계서가 승인이 되고 일을 했는데 전체 주민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집단민원이 많이 생긴 것은 다이아몬드 옆에 상가 한20여 개소, 17개소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10m에서 산책로를 내면 주차할 데가 없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도 생기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산책로를 해 주는 것을 저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2.5m를 줄여서 1.5m를 하고 1.5m 하면 가로수를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1.5m 해서 보행권 확보는 해 주고, 보행권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가 보행도 많이 하고 속도도 냅니다. 저도 거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떨 때는 차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속도도 빨리 오고 거기에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뭐 있습니까, 지금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럴 같으면 사고의 우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최소의 보행권 확보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m를 축소시켜서 연결시키자, 가다가 보면 아까 쉼터 같은 것이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쉼터 같은 그런 것은 땅을 사서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책로를 데크를 해서 달아내서 별도로 달아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거든요. 보상 다 주고 그린벨트 안에 보상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사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로 연결시키면서 쉼터를 만들고 해서 전부 다 이면도로 째서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번에는 1.5m 축소시켜서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변경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수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재검토를 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이때까지 다 해 놓고 공사를 착수시켜 놨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검토는 어렵고 우리가 주민의견을 반영시키면서 수정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국장님, 구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 상임위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결정됐으니까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200억원을 하든지 300억원을 하든지 한 개 시설을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이 없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지공원, 함월공원을 안 하더라도 기존 도로 살리면서 그 외곽에 부지를 전체 둘레를 싸서 하면 주민불만도 해소되고 도로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사업을 여기에 다 나눠서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해라, 도로가 10m가 넓이 밖에 안 됩니다. 성안동에는 어차피 음식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식당가 이야기 존중해야 되고 식당에 가면서 커피도 마시고 성안에 올라가지, 성안에 우리가 갈 길이 뭐 있습니까? 밥 안 먹으러 가면 성안동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식당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식당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데크 나옴으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고 원래는 됐던 자리인데 차단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서 무지하고 함월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고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으로 빼서 돌리면 그 땅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땅은 무조건 사놔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안 될 부분은 있을 소지는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그 도로가 결코 넓은 도로가 아닙니다. 성안동이라고 해서 주차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성안동에 건축물 많이 없을 때에 식당가가 형성됐고 차를 댈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찼습니다. 차 댈 데 없으면 식당가도 다 망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외부사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전망대 가고 싶은 사람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전망대를 갑니까,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안동에 산책로가 잘 됐다면 울산시민들이 다 구경하러 갈 수 있는데 전부 차를 몰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책하고 차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넓다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로 말고 새로이 폭을 한 3m정도 개설을 하려면 성안동 둘레가 5.7km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빼면 5km 정도 되는데 평수로 하면 4,500여 평 4,600여 평 됩니다. 쉼터를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했던 가격으로 치면 약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성안동 주변에는 아주 옹벽이 높거나 절개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공사하려고 해 보니까 약 한 60억원, 그러면 못해도 83m 정도를 내는데 80억원～90억원 가량 소요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행정적인 생각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선정될 때에도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전문기관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답사도 하고 가능성도 했습니다. 도로 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성안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주차가 아니라 음식점들도 오히려 보행, 안전한 보행공간이 되고 무지·함월공원 또는 다른 등산로들과 연계된 이런 곳이 만들어지면 성안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국토부, 여기에 평가하러 어떤 전문기관들까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업이니까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전망대 부분은 앞쪽에 들어가는데 따로 전망대주차장을 조그마하게라도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받았습니다. 제가 디자인건축과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성안동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바꾸겠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한 패널티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이 문제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성안동에 달빛, 뭐 별빛인지 달빛인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당부분 달라요. 5대 전반기 때도 고호근 현 위원장도 여러 가지, 그것도 고호근 위원님 한 분의 의견과 주장일 뿐입니다. 이 당시에 예산이 98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었을 때 전망대가 예산이 한 4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데크를 설치해서 법면을 부지를 매입해서 90억원 가까이 100억원 되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전망대를 경찰청 옆에 40억원, 50억원 들여서 어떤 전망대를 만들지 모르지만 울산에 대한 랜드마크 만든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이 사업은 성안동 동네 한 바퀴입니다. 동네 한 바퀴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안동이 주택정리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10m 되는 이면도로에 통행권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성안동이 동서남북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여러 가지 낮과 밤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울산에서도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쉽게 없어요. 본 위원이 성안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디 봐도 성안동만큼 울산 전 지역 낮과 밤 전경을 볼 수 있는 지역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함월·무지공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걸레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걸레가 돼 있잖아요. 하나는 전망대 반 떼어 먹어버리고 하나는 무지·함월공원 조성한다고 십 몇 억 떼 먹어버리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이 공모사업 안을 제출했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든가,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 와서 그 당시에 정현희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기존 도로를 줄여서 보도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통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도 하신 바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차량의 교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교통정책이나 국가정책도 사람이 보행에 우선인 정책으로 가는 만큼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 당시에 전달된 바도 있고 그나마 얼마 전에 보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상가 상인들과 2.3m에서 1.5m로 조정합의도 봤지 않습니까? 저는 산책길이 꼭 자연경관이 있는 소나무 밑을 지나고 나무 밑으로 지나는 그것만이 산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낮과 밤의 전경을 보는 지리적 환경과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24만 구민들이 함월·무지공원에 와서 연결할 수도 있고 별도로 차를 갖고 와서도 전망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운영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 사업 자체가 누가 거기 올라가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동천강에 사업한 거, 동천강에 누가 가겠습니까, 나도 안 가는데요, 다운동 사업하는데 내가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사업 거기 누가 가는데요, 하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너무 자기중심적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적절치 않는 판단이라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객관적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가 되고 개선·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셔야지, 적절치 못한 표현을 계속 강조해서 자제 좀 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장
황세영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계속 누리길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통과한 일이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해야 된다,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우리 구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이 진짜 달빛을 거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강조하시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개인생각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현장에 집행부하고 가서 둘러보고 새롭게 이야기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고 위원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지관련해서는 질의는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또 그렇게 합시다.
고호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구의 사업을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보다 사업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치다 보니까 대안 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별로 각자 감사의 기준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지적된 내용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여하기 위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감사자료 9-35쪽에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 현황 및 실태가 청구스포츠타운을 포함해서 6곳이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청구스포츠타운이 지난번 이효상 위원님이 구정질의에서 답변된 내용은 확인되었습니다마는 대다수 대형건축공사장이 중단된 사유를 보면 사업주 부도나 또는, 주택경기침체로 시공사가 미 선정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중단된 공사장은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환경정비도 하시고 일부는 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완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태화강에서 번영로 주변에 있는 옥교 쪽, 옥교마을 오피스텔이 이겁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황세영위원
철 구조물 되어 있는 건축물로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주나 건축주한테 이분들이 공사재개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H빔 건축구조물에, 지금 울산시에서 시행합니까, 경상일보에서 하는가, 태화강설치미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거기에 야간경관이나 설치예술형태로 운영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보완조치 할 수는 없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그 건축물 자체는 공사 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땅 주인하고 위에 건축하는 건축주하고가 다릅니다. 달라서 끝없는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땅주인이 소유권이 바뀌면서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승소를 받아두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주에게 계속 재개 또는 철거를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왔다가 갔습니다마는 저희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는 3월까지는 좀 봐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청구스포츠타운을 포함해서 우리 울산에 다리 3곳을 남구에서 넘어오면 우리 중구는 짓다가 그만둔 저런 건물이 각각 하나씩 다 있어서 중구가 정말 침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물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것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하나씩 노력을 하고 있고 오피스텔 철구조물도 그런 일맥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고물상이 들어와 있고 그 땅 주인이 아마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에서 발주하는 설치미술제가 집단화된 공간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여기만 와서 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는 쪽에 맞추어서 조만간에 없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3월정도 되면 없어질 것으로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7년, 8년을 저렇게 해 오고 있는 건데 제가 3월까지라고 단기간에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축주는 3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3월 지나면 철거를 하든지 허가를 취소하고라도 하려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셨으면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벽에도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태화교에 코아빌딩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코아빌딩도 법원경매를 통해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건물을, 원래 대지소유자들이 땅 소유자들이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취득을 했는데 연말 안에 해결할 거라고 제가 나름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에 구미 불산사고가 생기면서 관계되는 사람이 그쪽 땅을 처분하고 여기로 투입해서 철거를 하기로까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고가 터지면서 땅이 처분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또 다시 중단이 됐고 저 건물은 다른 사업승인이 그 자리에 났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의 발의로 방치건축물정비특별법을 입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런 건물들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방치된 공사가 중지된 대형 건축사업장에 새롭게 철거되거나 새롭게 공사가 재개되는 것도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단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주나 건축주를 통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 활용에 대한 사용승낙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런 업무를 해결하는 단계적 방법으로 하나의 모범사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가 우리 중구에 e-편한세상까지 합해서 공사 중이고 허가도 안 난 아파트는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혁신도시는 총12개 단지에 6,10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지금은…….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현재는 2개 단지만 사업승인은 11개 단지가 났고 1개만 안 하고 있고 지금 11개 중에 1개는 LH공사가 짓는 그런 착공을…….
김지근위원
유곡동 쪽에 강가에, 길가에 있는 …….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밑에 쪽에 한개가 착공을 안 하고 있고 10개는 지금 공사 중이거나 준비를 하고 있거나 분양을 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반구동도 있고, 신동아도 있고 e-편한세상도 있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mbc사거리에 있는 2개 단지, 성신고 옆에 있는 육교 옆에 있는 그것은 허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런 단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11개 단지에서 되어 가지고 6,100세대 같으면 인구유입이 4인 가족이면 2만4,000명이 유입되네요.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요즘은 4인 가족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많은 세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전부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준공시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는 거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3년부터 4년 사이입니다.
김지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 1시30분부터 대우 푸르지오에서 와서 증인채택 참고인 조사도 하고 그런 민원인들하고 전에 중구청 앞에 아파트입주자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세대들이 한번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민원들이 엄청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생각이…….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공사단계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책임감리가 있고 그렇지만 수시점검도 하는데 입주단계에 가서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이 마감재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사용검사 할 때에 좀더 검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검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김지근위원
준공검사는 500세대 이상은 우리 구에서 냅니까, 준공검사는 우리 구에서 다 냅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준공검사는 관 발주에만 붙이는 이름이고 일반건물은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붙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사용만 하면 되는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준공검사는 어떤 재료가 제대로 쓰였는지까지를 검사하는 것이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는 사용검사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당시에, 물론 입주하실 분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그 자료들을 내도록 해서 저희가 다 챙기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사용검사는 우리가 다 한다, 그렇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사용검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이 돼야 되고 건축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밑에 조경이라든지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대우 푸르지오 옆에 있는 몇 세대 아닌데도 그만큼 분쟁이 일어나는데 혁신도시 전체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승인이 막 떨어지고 할 건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협의체라면 아파트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라든지 조경담당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건축전문가들하고 각 아파트마다 입주대표자들하고 관내 담당공무원님들하고 중구의회 의원들하고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분쟁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혁신도시에 각 기업들이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마다 인터넷동호회 모임 비슷한 협의체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들이 현장공사팀 또는 감리팀과는 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다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관과 의회와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협의체는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지금 울산광역시중구 아파트공동협의체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타 단체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아, 우리 중구에는 혁신도시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조례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고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조례협의체를 만들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방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구상과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방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겠죠, 예상되죠?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예, 충분히 뭐……. .
김지근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감안하셔서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셔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9-6페이지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8,150만원이라고 중간보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는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처음에 중간과정을 한번 점검하면서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는데 보고회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눈에 확 나오는 부분이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안이 조금만 더 형성이 예쁘게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또, 디자인 전체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직은 시기가 안 됐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린 부분입니다. 중간과정이 제출된 것이 충분했으면 보고를 드렸을 텐데 조금 더 다듬고 있어서 다듬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히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리고 뭘 하겠습니까.
고호근위원장
도시디자인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구도심도 상당히 간판거리도 만들고 한글마을도 조성하고 권역별로 전체 도시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당연하게 의회에 중간보고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 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 정말 책자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용역비가 8,100만원인데 8,100만원짜리가 되는지 정말 제가 보건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안해 봤자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도 제가 구성요소를 봤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질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체를 보고 하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울산대 교수 분들로 진행되어 있는데 그분이 과연 울산에 사는 사람인지 전체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책자를 제가 받아서 대충 훑어보니까 권역별로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체 한글마을도 있으면 외솔 최현배도 생가도 있고 전체 도시간판을 한글로 한다든지 큰 틀에서 보고 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가로수나 밑에 보도블록까지 일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혁신도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의 색깔로 초록색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겁니까?
채수
이채수디자인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안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견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뿐만 아니고 디자인건축과만 아니고 건설방재팀, 도시과 여러 가지가 오후에 상임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논을 잘 안 합니다.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고 예산심의에서도 계속 그때, 며칠 전에 안을 갖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교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의사반영이 되고 잘못된 부분이 거기서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그 부분 국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일 진행함에 있어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설득시키고 좋은 의견은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이 부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구 전체를 디자인하고 큰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가 과연 들어가야 될지,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저희들은 주민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앞으로 큰 사업은 사전에 위원회하고 같이 조율도 하고 의견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설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선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고호근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업무보고 11-3쪽 하단부에 생활민원처리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260건에 대한 운영실적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장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중간에 건설노하우뱅크 건설기술사례집 발간·비치하고 있는 수량이 30부 있는데 여유분이 있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예. 작년에 발간해서 여유분이 몇 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1부만 봤으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님과 본위원장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시설지원과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비기술부서, 구청관내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저희과에 의뢰를 하면 예산은 비기술부서에서 편성하고 저희는 시설지원과에 넘어오는 사업을 추진하는 …….
김지근위원
다른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넘어오면 설계나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네요, 자체예산은 잡는 것은 없네요?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구 구민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공사가 설계변경이 나면 누가 합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지근위원
사업을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사업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이 추가된다든가 하면 협의는 받고 사업설계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설계변경 한 것이 굉장히 많던데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자재도 다시 예산설계를 변경시키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 업무비율이 낮아서 처음부터 파악을 잘해서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것도 예산낭비인데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입찰가 대비 남는 금액을 반납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없던데, 설계변경해서 다 썼더라고요. 1억원 같으면 7,500만원 정도 남은 2,500만원은 반납되어져야 하는데 전부 설계변경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관련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잡을 때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설계할 때 당초부터 잘되고 입찰부분에서 그 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되는데 저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입니다마는 가다보면 설계부분도 있지만 땅을 파다보면 불가항력적으로 …….
김지근위원
물론 불가항력적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에 상관이 와서 이것은 블록이 빨간 것인데 보기 싫다고 해서 노란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라는 자재를 써야 하는데 몇 사람 와서 보고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바꾸라고 해서 설계변경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에 위에 분들이 나와서 애착을 가지고 자주 나가보고 …….
김지근위원
처음부터 설계하고 자재를 선정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원가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자재가 들어왔는데 구매를 다해놨는데 와서 설계변경이나 자재변경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원가는 누가 …….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구매하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지근위원
시설지원과에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그렇게 안 해야 원가도 상승이 안 되고 절약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하고 기술부서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일방적인 실력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시방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시설지원과도 모든 일을 맡아서 하지만 다른 부서에 자료 요청한 것을 봤을 때 시설지원과에는 자료 요청한 것은 없는데 다른 과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 내무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시방서할 적에 잘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시설지원과는 일을 많이 하면서 간접부서 비슷하게 해서 일을 많이 해도 칭찬도 못 듣는 그런 부서인데 열심히 하시는 것 칭찬하고 싶고 원가절감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산할 때 처음부터 좋은 것을 하면 그만큼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다른 것을 해서 다시 올리면 그만큼 낭비되고 공기도 늘어나는 겁니다. 봄에 해야 될 공사가 가을까지 가는 것, 1년씩 가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김지근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과 대안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1-11쪽에서부터 11-14쪽을 보면 사업 변경된 공사가 32건이나 됩니다. 당초공사 대비해서 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상승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감되는 부분도 있고 상승되는 부분이 다소 많습니다.
황세영위원
태화동주민센터 옹벽보수보강공사 변경사유 있고 보건소담장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큐빅광장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빅광장조성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하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세영위원
공사비 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설계사무소에서 용역회사에서 자료제출해 줍니다.
황세영위원
변경사유가 예를 들어서 태화동주민센터 옹벽보수보강공사는 오수관보호용커넥트입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콘크리트입니다.
황세영위원
안전난간추가설치 외에는 보수보강공사 옹벽공사를 하는데 사업내용이 누락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량이 많아진 겁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폐기물이나 콘크리트 철거부분이 물량이 늘어나서 발생됐습니다.
황세영위원
물량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콘크리트 철거, 오수관보호용콘크리트 당연히 철거되죠,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면측구 배수로신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설계변경과 사업변경의 사유로 타당하지 않는 변경사유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설계할 때 정확하게 설계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땅속부분에 있는 오수관이나 콘크리트 철거,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발생이 되고 물량이 늘어나고 태화동은 동 바로 인접된 지역이라 동장이 무슨 부분 설치를 요구하면 집행잔액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 주고 설계변경도 일어나고 공사금액도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황세영위원
큐빅광장조성은 공사비가 44억원입니까, 4억원입니까? 44억원이 5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4억원입니다.
황세영위원
1억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내용이 유리조명탑철물을 변경하고 배수로정비하고 화장실 및 무대차양설치 하셨네요?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큐빅광장에 당초에는 소매점이 들어가고 소매점안에 화장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 쪽에도 있고 해서 벽체도 없고 현재 큐빅광장 밑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면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그 화장실부분이나 무대가 당초에는 설계한 것보다 설계하고 난 뒤에 젊은 아이들이 활용도면에서 1m정도 늘리다보니 천장에 비 맞는 부분도 늘어나고 당초설계보다는 많이 변경되고 과에서 시행착오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완벽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나 금액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옛말에 국민세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그런 일은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시설지원과의 업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32개 공사에 1년에 변경공사가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면 직원이나 저희나 업자를 배분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완벽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감액시킬 부분은 감액시키고 증액될 부분은 증액시켜주는 것이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없다고 하시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부 설계변경이 되어서 당초공사금액 대비 전부 32건 중에 대다수가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변경사유가 여러 군데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발생합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설계할 당시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자재나 발주부서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사전에 감사자료에 대한 설계변경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의혹과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 관련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는 동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비롯한 나머지 과에서 공사낙찰차액하고 설계변경하고 받아봤는데 여기는 32건이었는데 전체로 73건 정도가 됩니다. 73건 중에 설계변경을 안한 것이 4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타부서와 같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정도로 설계변경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만 봐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설계도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 부득이한 경우나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자료로만 보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의혹은 빼고라도 실제 애초에 구상하는 것과 부득히하게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큐빅광장조성 전기공사가 원래 1억8,000만원으로 했는데 낙찰이 1억6,000얼마였습니다. 차액이 1,4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화장실은 안에 설치하다보니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이 돈으로 무대조명 설치하는데 추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애초에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무대조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전구로 쓰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대조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 넣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무대조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비추어서 붉은색 나오는 부분이 당초에 설치해놨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LED등처럼 번쩍번쩍하는 비추어주는 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비보이들 춤추고 하는데 분위기를 살린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되고 LED등도 보니까 당초에는 309개 설치하려고 했는데 349개로 증가되고 그런 것에서 …….
정현희위원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설계를 조금 더 수요자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다보니 필요한 대로 자꾸 설계에 넣어서 공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큐빅광장 주타깃은 청소년이었는데 그러면 사이키 등 같은 것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소매점안에 화장실을 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 갈 것이라고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용역계획이 나왔을 때 설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정을 한다든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지원단에 업무량이 너무 많고 민원처리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깊이 기울여서 애초부터 설계변경 없이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사업을 계획하고 변경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고 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입찰보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큰 공사일수록 설계변경이 많이 따라가고 특히 지하매설물이나 시공하다보면 파다가 물체가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지원과는 특별과이고 발주부서가 있고 위탁해서 시공을 해 주는 부서가 되니까 특별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를 최초에 할 때는 방침을 받아서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실어서 완성시키고 하고 있는데 시공을 하다보면 발주부서에서 항상 나와 봅니다. 무언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생각도 못한 것을 조명탑을 바꾸어야겠다, 차양시설을 해야겠다, 화장실을 더 크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공하는 시설지원과에 던져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영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시설지원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발주부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고호근위원장
발주부서에 비기술부서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문화의거리조성공사에 대해서 원래 공기가 언제였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올12월25일까지입니다.
권태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공시가 됐었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예. 당초부터 그렇게 됐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여러 가지 상인들 민원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사를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연말에 장사하는 분들은 대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큐빅광장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신 점도 인정하지만 전광판을 봤을 때 어떻던가요? 중국에 세무천계나 LED등을 보고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켰는데 구도심속에 조형물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문화참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잘했다, 문화관광형특성 사업비로 해서 쌈지공원에 큐빅광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니까 LED가 아쉽지 않던가요,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물론 크면 좋았을 텐데 현재 전광판이 1억5,000만원정도 …….
권태호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토지보상비나 빼고 나면 공사비는 10억원 정도 됩니다. 조금 커지는 부분에서 안전도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화질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
권태호위원
오늘 저희들 점심시간에 문화의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공사현장에 일본을 예전에 1년에 한번씩 꼭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 보면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산 쪽에 갔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도 그날 하루 마치면서 정리정돈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보면 문화의거리에 정리정돈 문제들,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공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마는 시공업체에 이야기해서 정리정돈이나 주민들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위원
문화의거리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JM입니다.
정현희위원
이 업체가 문화체육센터도 같이 하고 있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런 업체를 받으면 적격심사를 하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합니다.
정현희위원
통과됐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희위원
추가자료를 보니까 하도급업체가 없다고 나왔는데 관리소장문제 때문에 며칠 공사가 안 되고 한적 있었지 않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정현희위원
소장분이 직영 직원이었습니까, 하도급 줬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당초에는 하도급하려고 신화건설인가 소장이 내정되고 기공식까지는 그분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직영체제로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하도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JM과 계약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는 JM과 하는 것인데 JM에서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에서 또 하도급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부실공사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애초에 하도급업체로 넘어갔을 때 그 업체가 그대로 자체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 업체가 그대로 공사를 했으면 구청에서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하도급신청해서 등록하면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현희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적격한가, 아닌가,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이런 큰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JM은 적격심사해서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JM에서 알아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일괄 전체적인 하도급이 아니고 부분하도급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총무과 계약부서에 등록하면 끝납니다.
정현희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전체하청이 아니고 부분하청을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거나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서 하도급 받으면 단가를 일부 뗄 것이고 이 업체가 적격한지, 아닌지, 심사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그냥 공사하고 나가고 구청에서는 큰 업체를 믿고 맡긴 것이고 이러다보니 공사가 끝나고 난 후 부실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면서 원청하고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됐으니까 원청에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해나가면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현희위원
내부문제가 없었으면 그대로 갔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청 받은 업체에서 공사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업체가 빠지고 다른 능력 있는 소장 분을 모시고 와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하면 큰 업체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되도록이면 안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권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하도급 주는 부분은 법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소규모업체도 입찰은 안 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로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많이 욕심을 내고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재 쓰는 것도 이상 없도록 쓰고 공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정현희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고 영세업자들도 사업을 해야 되니 정확한 관리감독이 원청에서도 하청을 제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설계도가 나왔을 때 애초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있나요,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현재는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교차지점에 차를 통행하고 도로를 까는 부분에 속성콘크리트부분이 고가로 되어야 되고 시계탑사거리도 마찬가지이고 화단조성이나 쉼터부분에 조성하는 것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형식은 보차공존도로로 만든 거죠?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차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이 낮아서 그렇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현희위원
외국에 가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특별한 경계는 두지 않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오늘 가서 놀랐던 것이 나무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나 좋은 가게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변에 앉아서 나무 옆에 쉼터가 만들어져서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몇 가지 고로케를 비롯해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 너무 퀭한 겁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사시사철 푸르면서 가고 싶은 문화의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겨울이라 벌써 바싹 마른데다가 크리스마스 전등 불 달아서 밤에 불 켜는 것 같은데 그런 시내에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키도 너무 높지 않은 나무, 아담하면서도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로수도 아니고 동료위원 말을 빌리면 몇 년 지나면 나무가 커서 가게를 가리기 때문에 나무 뽑아달라는 민원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던데,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나무수종 선택하는 부분에서 울산의 여건이라든가 시내중심가에 대학교 교수들 자문도 많이 받았고 담당계장이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한다고 많이 갔습니다. 수종도 후박나무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은 큰 느티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인데, 수종선택과 식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희위원
고민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나무가 있는 곳은 경기도나 큰 광장이 있고 공간이 큰 곳은 저런 나무를 심어도 좋은데 중구는 좁고 공간도 작은데 돈이 어떤지는 재정문제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문화거리 조성할 때 롯데캐슬까지 공간을 확장하면서도 허술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를 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시내조건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의 거리, 푸르른 시내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를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우려가 들었고 보도블록이나 갖추어가는 과정이라서 나머지는 봐야 되겠지만 벌써 걱정이 앞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선지중화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예쁜데, 상큼한 중구가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향후에 설계변경이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들이나 그쪽에 많이 오는 젊은 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 할 때 반영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우리도 당초에는 사계절 푸른 상록수 이런 수종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검토했습니다마는 느티나무를 굵은 것을 심어놨는데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시설지원과에서 발주부서에서 발주 받은 것으로 시공하는 형태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중구에서 500년 된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울산초교에서 롯데캐슬까지입니다.
황세영위원
문화거리 조성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죠? 생각 따라 다릅니다마는 500년 된 저자거리를 화강판석으로 깔아놨습니다. 나무도 느티나무를 건물과 주변도로 폭과도 맞지 않는 큰 느티나무가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화강판석이 차가 다니는 부분은 10㎝ 되어 있고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는 5㎝로 되어 있고 가로세로 직경이 40㎝에서 45㎝ 됩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차도는 40㎝에서 40㎝, 인도는 40㎝에서 60㎝입니다.
황세영위원
인도가 좀 넓네요, 차가 다니는 경우 10㎝ 같으면 상당히 경도강도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다니는데 미끄럼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중구에서 진흥상가 앞에 돌판석 때문에 미끄러지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합니다.
황세영위원
테마가 있고 특색 있는 500년 된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재현형태가 되는, 거리가 조성이 되고 주위에 가게들이 500년 전의 회상이 떠오르는 건축구조배치가 출입구라도 기왓장이 있다든가 일정정도 등이 달려있다든가 착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주부서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보셨으면 좋겠고 차가 다니는 화강판석이 본위원이 봤을 때 가로세로 20㎝나 25㎝면 족할 텐데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두께가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 유지보수 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
도원
김도원시설지원과장
작은 것을 20㎝, 20㎝ 설치해놓으니까 서울시 광화문에 설치해서 작은 것을 설치해서 큰 차가 지나가버리니까 요동이 되어서 빨리 부러지고 유지보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것을 해놓으면 보기에도 아담하고 좋지만 향후 유지관리측면에서 40㎝, 40㎝ 선택을 했습니다.
황세영위원
검증된 거라고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에는 두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비기술부서에서 올라올 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의심의 눈초리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의거리조성공사에 오늘 점심시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평소에 지역구의원이신 황세영 위원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저도 자주 갑니다. 항상 느끼는 점은 공사 시에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주변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고 오늘 역시도 쓰레기건설폐자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도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까? 중심가에 공사를 하면 매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공사마치고 청소하고 부분적으로 청소하고 오늘도 먼지에 바람이 부니까 굉장했습니다. 흙먼지가 아니고 시멘트 먼지라서 중앙시장에 좌판에 상인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겨울철이고 낙엽과 먼지가 뒤엉켜서 엉망이었는데 JM건설에 현장감독이 건설전문업자가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공사를 하면 감독관이 상주를 해야 합니다. 민원이 그분이 접수를 받고 바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내일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좋은 시설을 해 주고 돈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상인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는 현장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관내에 1억원짜리 공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00여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이 디자인건축과, 시설지원과, 건설방재과, 도시과가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로 현장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공사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토목, 치수 부분 1명하고 건축부분 감리가 1명 있어서 전체를 중구를, 아침에 출근하면 공사장만 부서에 관계없이 감리를 해 주는 겁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주인이 감리를 합니다. 우리는 공사를 하면 주인은 중구청입니다. 담당자가 매일 갈 수도 없고 계속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안하는지, 파이프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공사하다가 난관이 많이 부딪치면 빨리 보고해서 조치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현장감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를 정년퇴직한 건축전문가나 토목전문가를 기간제로 써서 내년에는 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로자를 쓰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인력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장
기간제를 쓰기 힘들면 일자리 창출을 하든가 퇴직하신 월급이 많이 안 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도 줄이고 전문성도 키우고 제대로 된 감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검토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