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속 녹색성장 체험실천 및 녹색건강 확충 등의 사업을 공모한 사업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우리군이 선정돼서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착공해서 관수공사라든가 조적공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상추나 고추를 머루포도 뭐 블루베리 이런 것을 식재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쪽에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태양광설치사업이 옥상에서 벌어져가지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장애인복지관도 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별로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나가서 수시로 점검도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런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1개 사업, 11개 기관 34개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까지도 군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조치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평가보고회를 갖는 경우가 있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있고 그런 사업이 끝나면 평가보고회를 갖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면은 인원수 점검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인원수 점검이라든가 또 추진성과라든가 또 사업비 책정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설문지나 이런 걸해서 좀 설문결과가 좀 반영을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타 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는 타 기관에 대한 또 침해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다가 설문조사까지는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왔던 부분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일선학교 학교장님들이나 담당교사님들하고 더 유대를 갖고 최대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일제 수업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많은 학생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수립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1인1특기 사업을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들도 문화체육과라든가 주민복지실이라든지 기획실 또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행정과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실무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또 우리군 또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방과후에 일어나는 학생 체험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학교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후원자 관리는 처음에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는 나중에 1년에 한번 장학회장이 서안문 발송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부금 명세서하고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 장학금 후원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서안문을 발송을 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또 갑자기 후원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를 발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5년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2005년이면은 한 7-8년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장학회장님께서 장학금 수여할 때 또 다른 장학금을 그분이 나중에 사회 진출해서 또 다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학증서 수여할 때 꼭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 지역분들이나 관련된 업체나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나 사회단체나 또 봉사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서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달라고.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캠프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못했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배치를 한 거고 본청, 증평읍, 도안면에 배치를 한 거고 전체 직원은 아닙니다.

거기 20명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공무원은 11명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다 학생이나 회사원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일반인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예산편성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요구하는 분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시라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집단으로 오셔가지고 그 분야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면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문서를 비치를 해서 받고 또 사무실에 오셔서 건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안이 좋으신 방안인데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목적강당 건립을 하면서 여중하고 정보고하고 같이 활용해서 쓰는 걸로 도 교육청에서 검토가 돼서 30억에 20%해서 6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됐었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검토되는 게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서 20억에 30억을 대응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지금 건의하는 거는 30억짜리를 지어달라 우리가 6억을 대응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 위원님. 저희들이 확약을 급하게 도교육청에 그걸 요구를 하고 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확약서를 보내드렸는데 의회에 사전협의나 뭐 없이 보낸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협의나 의장님 협조하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위원장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이 공무원회계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 생각에는 그렇게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전국 군단위 청렴도에서 전국 군단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회계상 비리가 적발됐을 때 상급자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거로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연대책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회계업무를 보다보면 결재라인이 있거든요.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있는 만약에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연대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도 결재라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위사실이 드러날 때는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저희들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는 겁니까? 뭐 어떤 실손에 대한 것을 구상권을 해서 청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책이나 뭐

문책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금전적인 것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상권행사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배분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천배 위원님께서 군 장학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증평군민장학회 회원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회원이 한 235명쯤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학회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 직원들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단에서 보면 과장들이 네 분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위원들도 아마 한 구좌씩 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네 분이 빠졌는데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전체 군민장학회를 후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갱신이 최초에는 가입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계좌설정을 해 놓는데 1년으로 해 놓고 2년으로 해 놓고 하다보니까 계좌가 만료돼 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은 제가 다시 권유를 해서 후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말씀대로라면 본인들도 지금 그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나 없나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다라면 후원회비를 내셨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좀 인지시켜 가지고 다시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과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군 지방세수입이 12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예산 1,737억 7,805만 1천 원의 약 7.37%입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181억 7,910만 9천 원으로 전체예산 1,737억 7,805만 1천 원의 10.4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방세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53억 6,805만 1천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즉, 세금을 거둬들여서 사실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보니까 사정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 결산 결과 지방세수입은 125억 1,000만 원으로 전체예산 1,774억 4,816만 3천 원의 약 7.05%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인건비는 올해 전체예산 1,774억 4,816만 3천원에 10.7%인 189억 8,651만 7천 원으로 올해도 역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체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인건비지출 비율은 높아지고 있어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실 재정이 취약하다는 증거인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지방세로다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 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는 교부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신규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총액인건비를 늘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지금 호봉수가 많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이 호봉수가 많은 직원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타군에 비해서는

적죠?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2013년, 내년 1월 1일부터 산림공원사업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설치 기준에 있어서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은 본청내 12개 실과를 둘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울릉군과 옹진군, 옹진군은 10개, 증평군은 11개로규정하고 있어서 인구 3만 이상 인구 5만 미만에 해당되지만 타군보다 한 개 과가 적은 거죠, 우리군이.

예,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증평출장소가 군으로 승격되면서 사실 우리 증평군이 군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규정된 거죠? 면적 때문에

면적기준하고 그때 당시 인구가 3만을 간신히 넘었기 때문에 면적기준 인구는 3만은 약간 넘었었는데 그런 걸 참작해서 또 행안부에서 군을 만들어주지 않을려고 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불이익을 우리군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 우리 증평군이 괴산군으로부터 분군돼서 사실 군으로 승격할 당시에 인구가 3만 4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은 충족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이 적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한 개 과를 증설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개과 증설때문에 별표 조항에 있는 11개 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고, 없애면 인구기준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한 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기준은 맞고 총액인건비를 늘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별표 3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처럼 사실 조직이 확대되고 직원이 확충되면 인건비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체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더불어 더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총액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액 일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하고 같이 인구증가 시책에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예산 재원별 확보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 정부예산 재원별 확보현황을 보면 광특회계가 지난해보다 한 40여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자료 96쪽이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가 37억 5,0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친환경농업단지사업 광특회계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만치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가지고 군에서는 60억 여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분 지원 기채를 발행할 정도로 군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 광특회계예산의 감소는 어려운 군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희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이태희 경노재활 담당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최재숙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지경아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주민복지실) (끝에 실음)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기금을 저희가 활용을 할려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기금별로 횟수는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의회에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아마 추천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원회를 위촉할 때 또 의회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더 이해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회의개최 횟수가 총35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규정이 합리적이고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새터민과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새터민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우리음식이라든지 그런 밑반찬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녹색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업선정을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영리시설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6월에 의원님들께 요양원관련해서 위탁관련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종용하고 촉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양원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난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7,000여 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부족한지 자세히 물어봤는데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작년보다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요양등급판정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1급으로 해서 판정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연 1회 정도 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정을 하게 되면 1급이셨던 분이 2급으로 떨어지고 2급이셨던 분이 3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1급이 되셨던 분이 또 3급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급하고 2급하고의 수가차이가 한 달에 한 13만 7천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으로 되면 27만 4,500원 정도씩 수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등급 재판정을 해서 등급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낮아졌으니까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 재판정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그런 예산이 5,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인상분 하고 요양등급이 하향조정 돼서 발생하는 손실금하고 따졌을 때 한 7,000여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더 자구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을 해서 운용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저께 요양원 원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요양원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 말에 한명이 위생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그만두게 되는데 다시 재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청소를 하고 해서 인원도 감축을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신문을 모두 전부다 끊었습니다. 구독료 끊었다든가 그리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일러가동을 최소화해 가지고 굉장히 춥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구노력을 해서 또한 지금 호봉이 높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고액연봉자가 나가게 돼서 연차적으로 인건비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씩 절감이 되고 하면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2016년도부터는 완전히 정상이 될 거라고 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요양원에서 고생하시는 근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저희의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줄여서 2013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호봉승급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수당이라든지 그런게 인상이 되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예, 지금 그렇게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센터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전문요양원 예산이 내년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족한 이유가 공공요금이 1,7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등급재판정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거기 지금 간호사가 정간호사가 세 명인가요?

예, 세 명입니다.

세 명 다 정간호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정간호사로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간호사 한 명에 나머지는 보조간호사를 채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관련해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해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요양원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할 때 야간에는 정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는요?

예.

야간에는 정간호사가 해야 된다?

예.

지금 3교대 안 하나요?

지금 3교대하고 있습니다.

3교대하고 있습니까?

예,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양사든 간호사든 처음에 채용할 때 전 직장에서 있었던 경력을 다 인정해 줘가지고 호봉을 정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예, 호봉을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호봉제로 하는 바람에 지금 한 15호봉 그 정도까지 되는 분이 있죠?

글쎄, 물리치료사같은 경우 10호봉인 분도 있고요, 요양보호사인 경우에 5호봉인 분도 있고 시설장이 7호봉, 간호사가... 호봉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니까 인건비부분이 차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물품구매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물가상승이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액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어쨌든 최소화해서 긴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전부다 계약직으로 해서 임금을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임금동결 하고 또 호봉에서 연봉으로 바꾼 상태죠?

네?

호봉에서 연봉으로

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예, 하여튼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1년 9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 1억 2,698만 4천 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1억 1,145만 4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보조금잔액이 1,552만 9,390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잔액은 왜 남은 거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작년도에 늦게 개원을 했습니다.

10월 10일날 했나요?

예, 예. 그래서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 못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처리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예, 그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692만 8천 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103만 1,800원, 운영비가 3,611만 8천 원 그리고 사업비가 1,737만 5천원이 지출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는 사실 사업비가 전체예산에 약 한 15%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말 기준 해 가지고 3억 7,176만 1천 원의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가 2억 7,201만 6천 원, 운영비가 사업비가 5,052만 3천 원, 사업비가 4,922만 2천 원으로 사업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지난 해 노인복지관은 전체예산 3억 5,868만 7천 원 중 인건비가 2억 1,282만 원, 운영비가 7,408만 6천 원, 사업비가 7,178만 1천 원을 사용해서 전체예산의 20%를 사업비로 사용했고요, 또한 청소년수련관도 지난해 전체예산 4억 2,767만 1천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9,345만 3천원, 운영비가 1억 3,730만 2천 원 또 사업비가 9,691만 6천 원으로 사업비의 비중이 22.7%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사실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자활능력이 부족한 계층이어서 사실 이들에 대한 사업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비 비율은 복지재단의 시설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보다 턱없이 낮은 상태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같이 장애인복지관만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높고 사업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의 비중이 낮은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분보다 케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른 시설보다 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전부 몇 사람이죠?

현재 15명입니다.

15명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회원 수가 한 500여 명 되는데요, 엊그제 장애인복지관 관장 오셨을 때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평균 80여명 정도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563명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루에 매일 오시는 분들은 한 80여명 정도 되는 거로

그러면 하루에 매일같이 80여명은 장애인복지관을 계속 활용하는 겁니까?

예, 평균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예,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식사제공도 되고 그렇습니다.

식사제공은 무상입니까?

아닙니다. 회원에 한해서 천원이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3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4쪽에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명단이 지금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복지기금을 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기금을 운용을 할 때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기금을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합니까?

예,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개중에 있고 이를테면은 자활기금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지원심의, 청소년자립기금 지원 그런 내용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다 위촉되어 있는 분 열 두 분 중에 한 두 사람하고 좀 대화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위원회를 군청에서 위원회를 한다 라고 해서 현장에 와서 회의를 해본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원이 직접 찾아오든지 찾아와서 자기네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사인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다 계속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저도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실장님께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를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서명을 받고 하는 서면심의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래도 위원들이 다함께 모여서 서로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저기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면으로 해서 그냥 직원이 찾아가서 이것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위원 자체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지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사인을 해달라 해서 그냥 사인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거의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안을 다 해서 소집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소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겠지만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서면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도 드리는 거예요, 서면해도?

서면의 경우는 아니고 소집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수당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계속 사용을 해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증평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숙지하시어 앞으로 각종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