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질문] 2012년 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7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대통령 선거기간과 겹치고 있어서 대선활동과 의정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회기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진보정의당 소속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대통령예비후보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본선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대선활동에 대한 부담은 덜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서는 대선활동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구정질문은 어느 해보다 질문하시는 의원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내년 1월에 구정질문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구정질문과 예산심의에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구로구 기관운영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 청구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로구 시민단체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구로구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사실 업무추진비 공개가 이미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당연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 시절에 25개 구청장들이 다 담합을 해서 유독 서울시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 끝에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열람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열람 결과 시민단체가 집행 부적정으로 제기해서 "이것이 부적정하니 감사를 해 주시오", 하고 청구한 내용은 첫 번째 개인의 인맥관리로 경조사비를 낭비한 것, 두 번째는 일반예산 편성없는 자의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세 번째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집행, 네 번째는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 수 없는 선물 구입, 다섯 번째는 허위지출의혹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여섯 번째는 참석자명단 없이 50만원 초과 간담회비 지출, 일곱째는 분할결제로 50만원 지출시 명단첨부를 회피, 여덟 번째는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 수 없는 꽃 화분 구입, 아홉 번째는 밤 11시 유흥주점 식당에서 부당하게 사용, 열 번째는 사용하고 사후에 만든 도장도 없는 지출결의서, 열한 번째는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에 대한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이 청구에 의해서 진행된 주민감사는 수사에 관여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2년이 경과된 사무를 제외하기 때문에 주민감사 청구가 문제제기한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였지만 3년 중에 2010년도분 집행분만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집행분은 전반기는 양대웅 전임구청장 때이고 하반기는 이성 현구청장 때 집행된 내용입니다. 2010년분만 가지고 서울시 옴브즈맨이 주민감사를 한 결과 아홉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가 제기한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격려금 지급 부적정, 두 번째는 50만원 이상 접대성경비 집행 부적정,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 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과는 총 7회에 걸쳐서 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50만원 이하로 2회 분할결제한 후 카드사용 내용을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고요, 세 번째는 다과 등 물품구입비 현금지급 부적정, 이것은 내방민원 접대 및 회의 개최에 따른 다과 및 물품구입비가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방민원 접대 및 회의개최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10회에 걸쳐 12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지적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축·부의금 지급범위 및 대상자 부적정으로 축·부의금이 자치단체장 명의는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공무원 명의로는 소속 상근 직원, 해당 구의원 및 관할 업무유관 기관의 임직원만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함에도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타 자치단체 소속직원과 본인과 배우자 등의 결혼 또는 사망의 경우 600회에 걸쳐서 515만원의 축부의금을 집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고, 다 섯번째 화환·화분 지급 범위 및 대상자 부적정으로 화환·화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하거나 또는 전입하는 경우와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 개소의 경우에 의례적인 수준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 취임·승진·발령 등의 경우에 18회에 걸쳐서 210만원을 화환·화분 구입비로 집행한 것을 지적한 것이고, 여섯 번째는 격려금 전달자 등 영수증 징구 부적정으로 현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전달자의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전달자 등이 영수된 세부집행 내역을 징구해서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 첨부함이 없이 6회에 걸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일곱 번째는 기념품 등 지급에 따른 물품수불부 관리 부적정으로 기념품·특산품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 수불부에 작성하여 결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자 장부 등 세부내역을 물품수불부에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고, 여덟 번째 일상경비 집행과 지급결의서 작성 부적정으로 일상경비 출납원 및 분임경리관의 결제없이 지급결의서를 작성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지적한 것이고, 아홉 번째는 국공유재산수입 체납정리 활동 등 지급 부적정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옴브즈맨은 행정상 조치 한 건으로 주의만을 주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우리 청렴구로 One-strike Out을 도입한 우리 구로구청 감사실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승선 감사실장 백승선 감사실장 백승선 [답변보기]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근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분할지출하였으며 다과 등 물품구입시 현금을 지급하고 축·부의금 지급대상은 서울시 또는 다른 지자체 직원에게 범위를 확대하였고 화환·화분 지급 대상을 구의원, 서울시 직원에게까지 확대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격려금에 대한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일상경비 출납원의 결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국공유재산 체납금 징수 관련 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도에 열거된 직무활동을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과 책임아래 업무추진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기관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집행담당자인 각 부서 서무주임을 소집으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다소 부실한 점이 인정됩니다마는 기왕에 벌어진 일이고 이에 대한 처분요구를 서울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로서는 특별한 별도의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할 때 이 사항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서울시가 행정상 주의조치를 준 것은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듯이 서울시가 이성 구청장이나 전 김경호부구청장을 고려해 가지고 솜방망이 조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홉 가지를 지적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행정상 조치 한 건만 요구받았다고 해서 교육하는 걸로 끝냈고 관련자 문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면 최소한 경고감들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주의 한 건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 간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주민감사 결과 이런 행정조치만 요구 받았다고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구로구가 One-strike Out제를 선포한 청렴 제일 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번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질문]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송 업무 관련이고 하나는 조정교부금 논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소송수임료 지급 내용은 총 지급액이 1억 7,487만 4,120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수임한 소송 대리인은 김장곤변호사로 15건에 2,805만원 두 번째 많은 건수를 소송 대리한 변호사는 권신애 변호사로 11건에 2,640만원인 반면에 다른 변호사 중에서는 세 건에 660만원, 한 건에 110만원만 수임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김장곤변호사가 9건에 1,782만원 그리고 권신애변호사가 7건에 1,925만원으로 두 변호사에게 특정변호사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소송 업무 관련 변호사선임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모든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경우 판례나 법적 판단에 논리적 근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대리업무를 꼭 변호사에게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2011년 소유권 등기 이전 관련해서 우리 옴브즈맨이었던 송종선변호사가 수임한 2011가합-23782사건, 2011가합-23775사건, 2011가합-23799사건은 동일한 논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같은 성격의 사건입니다. 먼저 소송이 진행된 2011년 가합- 23782 소유권 등기 이전 사건은 대한민국 최대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이 서울시청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소송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의 변호논리가 송종선 변호사가 맡은 다음에 두 사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2개의 소송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의문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니까 동일한 어떤 법적 논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소송사건은 성격상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전문계약직 직원을 육성해서 직접 소송을 수행케 할 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한편 당시 송종선변호사의 수임 관련해서도 당시 구로구의 옴부즈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구로구가 옴브즈맨을 소송대리인으로 했던 것이 문제는 없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서울시 조정교부금 논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등 자치구간의 세원의 차이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일정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등록세의 50%에서 2013년도부터는 보통세의 20%로 변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4%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20%에서 1~2%밖에 못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순 [답변보기]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답변] 홍준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구로구 소송업무 관련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송업무 관련 변호사 선임은 구로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서 소송 주관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지정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 대리인은 소송 진행부서에서 적임 변호사를 물색해서 기획예산과에 통상 지정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구청과 가깝고 또한 고문변호사로 있는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수임을 맡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특정변호사의 과도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소송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향우에는 특정 변호사의 편중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소송수행을 맡기면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경기도 교육청 또는 몇몇 자치단체에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문직에게 소송 수행을 맡긴다면 세분화되고 복잡해 지는 소송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인건비의 추가 소요,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신분의 불안정, 또한 당해 소송과 직무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볼 때 전문직의 활용여부는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로구 옴브즈맨활동으로 당시 송종선변호사를 구로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로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우리 구에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고 10조에 제4항에 보면 이해 관계가 큰 사람, 사실 관계가 복잡해서 관계법규의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한 패소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는 사건 등의 경우에 법률 고문변호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당시 1964년경 구로동 농지분배 사기사건과 관련한 구로구 소유 구로4동에 소재한 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과 관련된 사건을 당시 옴브즈맨인 송종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토록 한 것은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당시 송종선변호사는 우리 구 사건을 수임하는 동시에 공동 피고인들인 주민들의 무료변론을 맡아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울시 조정교부금 논란과 관련된 제반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주요 일반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4%로 상향해 달라고 하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저희 구의 입장은 똑 같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지 않는 자치단체인 강남, 서초, 중구 등 3개 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평균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보면 2009년도에는 113.7%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년 감소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89.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으로는 자치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를 100%로 볼 때 이 100%를 채울 수 있는 선이 보통세의 24%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보통세의 1%를 올릴 경우에 서울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재원이 약 927억원입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보통세의 24%를 수용할 경우에는 추가부담하는 재원이 총 3,70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서 재정운영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보통세의 20% 선을 적극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 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금주 월요일인 11월 26일날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내년도에는 당초 보통세율 20%에서 0.5% 상향된 보통세율 20.5%로 했고요, 2014년 이후부터는 1% 상향된 21%로 수정의결됐습니다. 이 수정의결된 사항이 다음 달 12월 11월 예정된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청장님도 강서의 구청장협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몇 차례 찾아 가서 만나고 설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도 구청장협의회 주장과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의 재원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보통세의 27% ~30%까지 요구를 주장을 했었는데 월요일 결정이 20.5%로 결과가 나왔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조정교부금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올해 대선이 있고 하니까 특히 기준재정 충족도가 충분히 1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9년 이후로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국회의원님들에게 적극 요구를 해서 지방재정조정 제도인 이 부분들이 좀더 우리 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송종선 옴브즈맨 사건 수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들었던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발언에서 세 가지 사건이 동일한 논리로 진행되는 사건이고 게다가 첫 번째 사건인 경우에 서울시청과 구로구가 같이 피고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의 정기동 변호사가 이것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소송이었는데 뒤에 소송도 역시 마찬가지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소송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착수금으로 보니까 세 건을 합쳐서 66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공보수금이 또 있어서 한 792만원의 성공보수금을 합쳐서 보니까 1,452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변호사인 경우에 옴브즈맨 활동으로 생계보장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수입이 줄은 부분에서 보상차원에서 진행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자의적이나 온정적인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질문]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항공기소음피해 대책과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지방 항공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피해지역 지정고시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0년에 고시타당성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도 2010년 9월 17일 201회 본회의에서 항공기소음피해 변경고시 철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2015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변경고시를 할 경우 2014년도에 김포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4년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구로구에서도 소음영양도 조사가 주민들의 민원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서 공항공사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2010년처럼 우리 구민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그렇게 피해지역이 고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구로구 자체에서 소음 측정점의 선정, 지정수, 소음영향평가 방법에 대해서 적절히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예측을 하면서 먼저 뛰어 주시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2년 하반기에 사실 고시 일부 부분을 검토를 하자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구청에서 이런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항공기소음측정에 관련한 방법에 관련해서 워크샵을 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해당 과에서는 제 물음을 잘못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 물음 자체를 공항공사에 물어 봐 가지고 공항공사가 이 워크숍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공항공사의 공문에 이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행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가 전문가를 찾고 사실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측정 방법에 타당성을 논해 보는 이런 워크샵을 2013년에 열수는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찾아서 우리 주민 입장을 대변하게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답변]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홍준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재고시 요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8일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2014년에 진행될 소음피해지역 소음 측정 등 소음 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에서 추진하는 전문가 참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음 영향도 조사시 관련 지자체인 구로구,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등과 협의하여 총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며 구로구에서 추천한 전문가 참여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약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항공기 소음평가용역을 위한 소음대책지정 내의 지자체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위한 업무협의가 있을 때 소음도 평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업무공조를 통해서 구로구에서 추천하는 대학교수 또는 용역전문가 등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구가 추천하는 전문가 한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 반드시 참여할 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사정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마는 2015년을 대비하여 저희가 워크샵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도 동시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고 있지만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은 본의원 지역구 내에 있는 지역현황이라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구로구가 서울시로부터 이미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과 기타의 비용을 통하여 구로구 주민센터의 신축에 관한 구로구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도 구로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공사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현재 구로구 소유로 에이스타워 1차 지식정보센터 2층 내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구로3동 주민센터의 향후 처리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넷째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있어서 주민센터 건물을 복합청사로 건축하게 되면 준공 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복합청사에 입주하는 관계자의 주차 수요를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의 면적 확대나 지하 2개층 주차장 계획은 있으십니까? 다섯째 구로3동 주민센터의 기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구로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설계 공모 이전에 이해 당사자이며 행정수혜자인 구로3동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있었습니까? 여섯째 구로3동 주민센터가 복합청사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주민센터, 자치회관, 예비군 동대 부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구로2동 주민센터 건물처럼 건물을 높이거나 용적을 최대한 늘려서 구로 각 지역에 분별, 분산되어져서 구로구에서 비싼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는 각 종 단체 및 시설 등에 사무실을 제공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답변]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방금 박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3동 청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에 미약한 사항은 여기에서 더 설명을 드린다든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3동 청사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한 90억 가까이 드는데 구로구에 한 15개 동들 중에서 청사들이 30년 이상씩 되어 있어서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로3동을 2008년도부터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명도를 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건축공사비가 한 59억 4,500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29억 우리 구비로 잡고 또 시에 29억 7,300만원을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9억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19억이 현재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29억 7,300만원 중에서 원래 10억이 일단 들어 와서 현재 1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우리 구비로 29억 7,000 거의 30억을 잡아야 내년도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나온 10억과 우리 내년에 구비로 30억원 안 되더라도 절반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로 계상되는 건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내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 남아 있는 금액을 계속 협의를 해서 받아 보고 하반기에 일부 우리 구비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10억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나 해서 철거비용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를 하면 내년도 공사발주하는데는 그리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왕 짓는 거 면적을 넓히고 또 지하 주차장 현재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동회관하고 지하에는 주차 10대, 기계실, 정비실 그 다음에는 지상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단체 들어와 있는 일부 공간 확보해 주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렵다시피 지하1층을 한 층 더 한다든가 1개층을 한다고 하면 일단 설계상에는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지금 딱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더라도 더 이상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건축상에 관련부서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새로 1개층을 하게 되면 지하1층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로 더 추가로 잡고 있습니다. 본 공사비도 어려운 새로운 12억~ 15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하1층을 한다고 해도 주차 댓수가 크게 많이 늘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확보문제 또 서울시와 우리 자체 또 동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 내용 중에 세 번째 지금 현재 구로3동 주민센터 그게 우리 구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빠지신 것 같고,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계신 박용순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도 진작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승우 시의원 이 분도 교부금 관계 등 여러 가지 관련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일단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행정지원국 소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과 관련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 재활용 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총무과 친절업무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문화를 사랑하고 다른 분야보다도 문화복지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투자 특히 시민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지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로구가 2012년 문화평가 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 이 민간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이 영상제는 구로구가 주최하거나 구로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단법인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라는 단체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후원 단체로 명기되고 이 영상제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제의 기획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성 구청장님이 조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될 뿐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이 영상제를 후원하는 이유는 구로구에서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영상제의 이름에 "구로"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시작 때도 그렇고 지난 4회동안 구로라는 지역명칭을 넣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울 국제" 라는 명칭을 넣었을 따름입니다. 물론 이 영상제의 집행위원장인 서명수중앙대교수는 국제 영화제로 발전시키려면 세계적으로 알려 지지 않는 이름인 "구로"보다는 "서울"이라는 이름이 브랜드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 국제"라는 것을 고수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23조 5,000억이 넘는 서울시 예산 중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2011년 기준으로 구로구가 2억 5,000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억 9,000만원을 후원합니다. 2012년에도 구로구는 2억 5,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도 아니고 더구나 구로구민의 직접적인 행사도 아닌데 단지 구로구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구로라는 명칭도 안 들어 간 이 영상제에 매년 2억 5,000만원이나 후원한다는 것은 현재 구로구 예산사정상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지난 주에 구청장께서 구로구 2013년 가용재원이 7억밖에 안 돼서 예산편성이 너무 빡빡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보육비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나마 여유가 생겼다고 앓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3년에 이 영상제에 2억 800만원을 보조하겠다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로구가 2억대의 예산을 편성할 만큼 서울국제 초단편영상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집행부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로구가 얻는 실익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초단편영상제에 구로구가 후원을 해야 하는지 지금으로써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청소행정과 재활용 사업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옴브즈맨 청렴계약감시평가 활동 결과 중에 재활용 폐기물 선별처리 용역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점검결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률이 저조하고 현수탁업체의 사업중단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며 수탁업체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등 7가지 지적사항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전에 서면답변과 또 해당 팀장이나 과장의 구두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여서 지금 국장님께 답을 구하는 질문보다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맨 보고서에는 잔재 쓰레기 비율을 50%로 하기로 위탁계약을 하고도 실제 선별장에 서 발생되는 잔재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비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구로구 관내에 개인수집상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의 무관심과 수탁업체의 낙후된 시설이 원인임을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재활용판매수입보다 매월 구로구가 지급하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에 의존해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이 지적은 타당하고 위탁 업체인 신양자원이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양자원이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2001년 10월부터 지난 10년간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업무를 독점 대행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업체와 지속적인 위탁계약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이어져 오고 있는 사유를 특수한 사정이긴 하지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46조에 구로구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할 고유업무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민간위탁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특정 폐기물 처리신고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위탁의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25조 1항 8호, 4목에 지적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민간업체에게 사업을 대행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지난 10년간에 수의계약을 통한 민간대행위탁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라도 공개경쟁입찰이나 적어도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옴브즈맨 제안대로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집하장만을 운영하면서 경쟁입찰로 매각해서 매년 4억 5,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있는 서초구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 연간 2,500만원에 위탁비만 지급하고 기존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은평구의 사례도 제시하고 있으며, 경쟁입찰로 민간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구로구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면서도 우리 구로구보다는 처리비가 9,000만원이 적은 서대문의 사례 등 여러 가지 재활용폐기물 처리 절감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활용 폐기물 선별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개질문에서 본 질문인 음식물 쓰레기 차량계근 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인가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별 계량방식이 세대별 발생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량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왜 차량계근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행할 계획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공무원 친절도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친절팀을 신설해서 공무원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근 자체 점검결과에서 아직도 점수가 70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답변] 방금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초단편 영상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서울 초단편 영상제는 올해 4회째로 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현재 초단편영상제가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안하고 계획을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초단편 영상제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문광부라든가 아마 그 중에서 서울시를 또 아니면 서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영상제의 어떤 효과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외국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로 만들어서 어떤 문화 예술의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명칭을 서울 초단편 영상제로 만든 것 같습니다. 4회째를 추진해 오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지원한만큼의 우리 구로구의 위상이라든가 문화 예술에 이바지 했느냐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올해 지난 번에 영상제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그때 청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시상하는 데도 지원은 우리가 하면서도 시상식 할 때 그런 문제까지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초단편 영상제가 첫 해에는 우리가 3억 5,000 서울시가 3억, 20010년도에는 각각 3억씩,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보조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2억 5,000해 주고 시에서 2억씩 절반 정도 해 주다가 1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청장님께서도 알고 고민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서울시나 안 그러면 영상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CJ라든가 어떤 대기업에서 가지고 간다든가 유치를 한다든가 또 여기 집행위위원회 측에서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노력해서 영상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2억 5,000 예산했다가 올해 2억 800만원 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조해 주는 구 예산들을 줄여 나가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어떤 영상매체 기업들을 매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을 할 것으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계량 방식이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청소과에 한 3개월 걸쳐서 직원들이 과장, 계장들이 5개 팀을 만들어서 서울시 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어떤 청소대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음식물은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환경부라든가 서울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것이 개별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일반 주택에는 그대로 봉투를 사용하고 공공주택에는 보통 보면 한 달에 관리사무소에서 1,000원 정도로 일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별방식은 주부들이 개인 가정별로 칩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버리면 그게 한달치 누적이 되면 얼마다 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계근기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 보니까 실제 주민들하고 아파트를 동별로 주부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종전에 1,000원만 내면 될 것을 굳이 뭘 또 칩을 만들어서 하느냐는 불편 사항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줄 잡아서 우리 예산이 26~ 27억이 칩구입한다든가 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차량계근방식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11월~12월달에 4개의 차량에 계근방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가는데 현재 우리는 차량계근방식으로 1억 원 정도 차량에 다는 기계가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계근방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는 크게 효과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 내 놓으면 차량에서 실고 가면서 계근을 해서 가져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종전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 전체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계근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외에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우리 청소가 사실 우리 구는 어떤 유휴 시설을 확보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재활용품 임시집하장을 고척동 야구장에 있는 밑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도 땅에서 나가라고 몇 년째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신양자원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들어 가 있는 그 부지도 그쪽에 보금자리주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가야 되고 그러다고 보니까 수의냐 공개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양자원이 나가게 되면 수의를 하든 공개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원거리 경기도 일원을 저희들이 어제도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남양주, 구리, 덕평 이 사람들이 갔다 버리면 또 가지고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필요 외의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 수의계약을 사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개보다는 수의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수의든 공개든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행정추진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천왕 지역에 300억,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일부가 공사가 진척이 된다고 하면 한 2~4년 후에는 우리 자체 재활용 선별에서부터 어떤 처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기본이 친절해야 되는 것은 저나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무과 인사팀에서 담당자가 혼자 친절교육을 배우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직제팀에 친절팀을 운영을 해 보자 해서 계약직 한 명 뽑고 우리 직원 팀장까지 3명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특히 올해 들어 와서는 우리 국장단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친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룹별로 5회에 걸쳐서 200명 단위로 교육도 하고 실제 어떤 교육주입식보다도 각자가 토론하는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70점대라든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작년이 그렇고 올해에 들어 와서는 전부 다 평균 80점대 가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친절 스피드지수, 120다산콜 그런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 와 가지고 계속 25개 구청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피부가 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서울 국제초단편 영상제가 그 자체로도 발전을 해 나가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나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나 구로구에 의지하기보다는 사실 초단편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 첨단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한다라고 봤을 때 이 영상제를 순수예술성을 지향하는 어떤 영상제로 가기보다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상업적인 역할하고도 연관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사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큰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애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든 CJ라든지 오히려 본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국제적인 면모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그렇게 시나 구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찾아야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 2013년 예산편성에 2억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같이 잘 그 부분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점을 바꿔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사실은 태도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9급, 8급, 7급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덜 나온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물론 굉장히 주민들중에 조금 떨어지시고 말하자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주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가져 주십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교육문제로만 해서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도 제가 의장 되기 전에 친절도 조사를 해 보았더너 120 다산에서 체크한 것 중에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상당히 안 나와서 23위 24위를 한다고 상반기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잘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