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토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시는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최규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규방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박태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목차는 저희들이 주요추진실적 도로만들기, 도로시설물 정비, 중구거리 조성, 도시안전 구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4개 팀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참고하시고, 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만들기로 필동3가 78-13～79-54간 도로개설 전체 17m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 7억을 들여서 올해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구간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남산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남창동 192～회현동1가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총 17억이 소요되는 143m 도로로서 지금 기 14억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다시 마지막 장래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4월에서 6월까지 공사를 시행 완료해서 소방도로 기능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약수고가차도는 전체 420m 구간이 되겠으며 약 12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내년도에 서울시 본예산이 40억이 책정되어서 어제 상임위까지 통과되었고 다음 주에 서울시에 예결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우선 지하에 있는 환기구 이설부터 시행을 하도록 내년도에 사업비가 가능하면 전부 시행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도로유지보수공사로서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 및 아스콘 포장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연간 단가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3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시설물 보도, 육교나 옹벽이나 기타 과속방지턱 등 계단에 대해서 현재까지 약 4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연간 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연간 단가로서 저희 관내에 보도포장하고 아스콘 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관기관별 전기나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에 대한 굴착 후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보도구간하고 아스콘 약 171a를 정비를 완료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 12억에 대한 굴착복구기금으로 현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고 현재 보도상에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97개 노선, 면적이 약 33만 3000㎡ 정도의 보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를 위해서 보행 중심화, 설치 최소화, 통합 정비화, 지중 매설화에 대해서 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도정비가 약 3300건으로 해서 전체 25개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정비실적이 최고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 관내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거의 3, 4배 이상 저희들이 보도정비 실적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약 6868등에 대해서 불량시설 보수 및 세척, 유지관리를 연간단가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비 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안등 약 6000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및 신설 및 개량 등으로 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도시안전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설대책 운영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간 약 4월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제설대책추진반이 결성되어서 제설용역 및 모든 것이 계약이 되었고 자재나 장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 원으로서 저희들이 강설로부터 신속하게 제설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절개지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절개지에 대해서 붕괴위험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 및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두 개소로 해서 남산가는 곳 버티고개하고 서울스퀘어 동측 후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까지 약 6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보강보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저희들이 절개지나 위험한 옹벽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필요시에 시비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절개지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입니다. 과장님, 필동상가 도로개설은 완료하셨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뒤에 남창동, 회현동 구간은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잔여지 보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보상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3억 해서 6억을 지금 내년도에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면 전체 구간은 내년도에 다 완료됩니다.

보상비 3억하고 공사비 3억, 그것은 13년도에?

예, 내년도에 다 완료되겠습니다.

약수고가차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술심의까지 다 끝났는데 전체 약 12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서울시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시비가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은 내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에 40억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은 그 후에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가 있는 것이 약수고가하고 서대문에 있는 아현고가가 약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주변에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고가차도 밑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환기구를 먼저 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약 3개월에서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가차도를 철거하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 추진할 수 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그나마도 2개소에 대해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만 해도 저희가 지켜서 내년도에 1차로 환기구 이설이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 여건이 개선이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 겨울방학이든 그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약 1개월 정도의 통제를 해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습니다. 저희들이 약 통제기간을 25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철거계획이 다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그 기간은 통제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 25일 정도 통제해서 한 달 정도면 공사는 완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교통대책관련 서울시 심의를 한 세 번 이상 받았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었는데 좌회전하고 유턴, 그런데 좌회전이 신설되다보면 아무래도 사거리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위에 고가2차로, 밑에 2차로 그래서 총 4차로가 되는데 저희들이 좌회전 부분에는 포켓 식으로 해서 약 5차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턴 방향도 저희들이 지나서 약간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시뮬레이션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약수동 사거리 주변이 도시계획으로는 지구단위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는 사실 10년이 되어도 지금 그렇게 개발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약수고가도 철거되면 전망은 좋은데, 그런데 지구단위 보통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보상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구단위의 근본 목적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부담을 좀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지금 대부분 약수동 주변에는 특별계획이나 필지별 개발에 의해서 셋백(set back)이나 이런 것으로 도로를 조성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하면 지구단위에 여러 가지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은 매년마다 하는데요, 보통 한 10회에서 12회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자세,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째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번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도 관내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지금 뭐냐하면 어떤 관내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입찰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약 2개월 동안에 시하고 합동으로 절개지 4면을 조사를 다 했고요. 지금 회현동 시민아파트 쪽에 거기 축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서, 거기 부분도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도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보강 공사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회현동 축대하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부분은 내일 미진사항으로 하지요. 허수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잠깐 지금 나갔다가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30분이 넘었으니까, 내일 미진사항에 잠깐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요. 유도블록하고 하는데 사실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지금도 남산이나 이런 데 복지나 이런 데서 나가보면 그런 올라가는 길이나 역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얼마 전에는 요청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해마다 그것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가 도로유지하고 도로시설물유지가 보통 작년도 이전까지도 저희들이 보통 1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 같은 데는 약 6억 정도 밖에, 반 정도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요청 사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또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올해는 어떻게 됐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될 것 같고, 또 시가 보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시도 보도환경개선과라고 해서 별도로 과가 하나 생겨서 보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한번 나왔지만 보도에 대한 것을 아주 부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엄중히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시 보도가 되다보니까 시에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도에 대해서는 좀 남다르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보도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관련해서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포괄로 해서 특별회계가 보도블록에는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는 특별회계나 기금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잡혀있지 않으면 사실 시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T/F 회의가 보도에 대해서 매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보도를 그렇게 하려면 무엇인가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도도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재정비차원이니까 그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구마다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긴급사항이 있다든가, 왜냐하면 사실은 시도거든요. 보도가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시도거든요. 그래서 시에 있는 보도를 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구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도 그것을 절감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에서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도 그쪽에서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보도관리, 지금도 차도상에 있는 맨홀은 서울시가 가져갔습니다. 차도상에 있는 맨홀은 가져갔는데 올해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가 보내주었는데 시 구간에 있는 보도를 시에서는 전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전체 25개 구청에 있는 보도시설물이라면 보통 유관부서가 20개 정도 부서가 있거든요. 보도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만 따지면 그런 것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시 기능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토목과 예산 중에서 보도블록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연간?

지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도로유지보수가 있거든요.

도로유지보수에 보도블록을 같이 하는 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유지보수비가 연간 얼마지요?

올해 6억이었습니다.

6억? 그것은 보도블록만 아니고,

차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만 할 경우 에는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지금 6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한 것은 한 3분의 1 정도 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년 비교를 해보면 약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도만. 이번에도 서소문 별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그런 부분도 정비를 우리보고 해라. 그리고 시청 이번에 개장하면서 시청 뒤에 있는 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그런 행정사항이 늦다보니까 바로 보수가 안 되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보도블록에 관련된 과가 서울시에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자기들도 그쪽 과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잡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다 어느 정도씩 자기들도 해줘야지.

올해 하반기 11월에도 시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다 모아서 중구하고 종로만 1억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 구는 3000만 원 정도씩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간선도로라든가 우리 도로상에 보게 되면 주차 세워놓는 것,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도로청소라든가 다 우리가 관련되어서 지자체에서 아마 관리는 다 해 주는데 돈은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에도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 교부금에 다 포함되어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소철호 하수팀장입니다. 조영두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준 지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목차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감사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팀,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 네 팀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하천 3350m 청계천 우완과 복개구조물, 하수분류관로는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260㎞, 맨홀, 빗물저류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는 내경 900미리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시설입니다. 허가 시설은 1일 100톤 이상 초과 시설로써 28개소가 있으며 신고시설은 1일 100㎡ 미만 시설로 11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다중이용 건축물 252개소, 건축공사장 19개소, 대형건축물 174개소, 위험시설물 5개소 총 80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구비ㆍ시비 50% 구비가 5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달에 재난취약가구 300가구에 대해 안전 점검한 결과 120가구에 대해 누전차단기, 형광등기구, 화재감지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년 10월달에 소화기 30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300개를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 시설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내학교 순회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이론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대피 요령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달, 6월달, 10월달에 광희, 동산, 청구, 리라초등학교에 대해 86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 11월달에 충무초등학교에 대한 30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침수 방지사업은 기존 하수관로 용량 부족에 따른 하수관거와 그 증설 사업으로 연장은 462m가 되겠고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7%로 1차 공사구간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 공사구간은 내년 3월달에 발주하여 내년 10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하수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관거의 유로변경 사업으로서 연장은 295m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2%로 1단계 공사구간은 금년에 완료하고 2단계 공사구간은 내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불량한 하수관거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이 19.5㎞이며 사업비는 20억 2200만 원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이며 내년 11월말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을지로5가 274번지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시설물 단면 보수ㆍ보강 공사로서 연장은 285m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공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서울광장 주변 외 2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 역시 하수시설물 단면 보수 보강 공사로써 연장은 395m가 되겠고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이며 내년 2월말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사업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은 소규모 불량 하수관거 긴급보수 주민민원 및 건의사항 불량 하수관로 긴급 정비와 빗물받이 확대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시비가 14%, 구비가 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써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환경유지관리 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우리 구 관내 명동관광특구 주변 관광버스, 청소차 등 시민의 불편을 주는 대형차량 들을 지하에 배치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를 도모하고 집중호우 시 일부 시설물을 빗물 저류조로 활용하여 청계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이 자료에는 10월말기준으로 돼 있지만 얼마 전에 최종 결정사항은 관광버스 78대, 청소차 80대, 저류조 용량 3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699억 중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책정하여 금년 9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달에 투자 심사 의뢰 및 용역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마찬가지 연간 단가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빗물받이, 저류조 내 퇴적물을 준설하는 작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0%고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입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저류 용량은 약 5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6억 원으로서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예정으로 내년 11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대상은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보도 등 8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회 기성으로 67%를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2억 5200만 원 되겠고 집행액은 27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잔액은 5억 4000만 원이고 잔액 중에서는 낙찰차액 등등 기타를 제외하고는 내년 6월말까지는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진정서가 7건 유기한민원 1109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 생활용수 지하수 수질검사 면제 부적성에 대해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 저희 과에서는 정기 수질검사 면제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기금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수안입니다. 치수방재과구나! 허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유동 침수지역 때문에요, 과장님,

예.

지금 하수관거를 변경을 하면 이제 침수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가 295m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요?

원래 기존에는 서울시청 광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삼성화재 뒷길로 해서 쭉 연결돼가지고 청계천으로 연결돼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 메인 관입니다. 메인 관인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퇴계로로 내려오는 박스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쭉 가다 보면 결국은 하류 측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시청의 덕수궁에서는 내려오는 관로들을 갖다가 별도로 따가지고 을지로로 해서 별도로 그냥 나가는 거로 해서 유로를 변경하는 겁니다.

결론은,

유량을 분산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산 쪽에서 퇴계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주류니까 그 힘에 의해서 무교동 물이 채 못 나갔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분리시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교동만 별도로 그 하수처리가 될 수 있네요, 우수 처리가?

예, 예. 그래서 무교동 침수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그냥 비만 오면 가가지고 우산도 못 받고 모래주머니 갖다가 쌓고, 별일을 다 해 봤습니다만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데, 14년 12월까지예요?

예, 예.

내년도에도 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2차 공사구간은 금년에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워낙 연장이 길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 갖고,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m, 1.5m짜리잖아요?

예.

기존에는 그러면 얼마나 돼있? 아! 기존에는 따질 게 없네요?

예, 기존 거는 없지요. 예. 별도로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이 295m 중에 내년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총연장이 591m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1차 구간만, 금년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2차 2단계 구간, 내년도에 사업할.

295m가 완성되는 시기 언제예요?

이게 이제 내년 2월달 경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

그리고 2월 이후부터는 우수기까지 또 공사가 없나요?

네, 공사를 발주를 해서 5월달까지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이제 또 우기철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데, 그럼 이게 우스운 게 말단 하는 데는 청계천하고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쪽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입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단부 그쪽 연결시켜 놓고 해 올라봐야 하는데 지금 청계천 뭐 수질 뭡니까? 지역을 선포해 갖고, 그 하천관리과에서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단계로 하고 우선 상류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지금 통합해서 그냥 하나로 내려가나 보지요?

네.

그럼 수질 얘기 나오지.

평상시에는 청계천 분류관로로 들어갑니다. 분류관로로 들어갔다가 집중 우기 시에는 우완으로 해가지고 같이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짬뽕해서 이제.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그래도 그렇지 큰일이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분 공사까지는 이 홍수 예방에 전혀 뭐랄까, 기능을 못 하네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사업하는 거는 지금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빈도였었거든요. 10년 빈도였는데 지금은 30년으로 상향을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관이 크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0년 빈도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런 좀 그런 게 있지만 내년에도 비 그렇게 안 오고 그러니까 사실,

글쎄, 올해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게 비가 와서 다행스러웠지만 전년도에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폭우가 와서 또 어찌 됐든 서울시 중심 지역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우습지만 그 지역에 하필이면은 음식점들이 아주 그냥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대기업같은 경우는 다 방재시설이 돼있는데 이 양반들은 열악한 환경에 그냥 피해를 보잖아요. 그니까 아주 저희 선출직으로서는 들어오자마자 태생적으로 안고 들어온 핸디캡이에요, 이게. 볼 낯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땅바닥 쳐다보고 다녀야 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요, 차후에는,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공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그래도 중구 관내에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금년도분하고 내년, 1차분, 나머지 부분은 색깔을 달리 해서 표시를 해주든가. 쉽게 보고 좀 설명할 수 있게,

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이쪽은 그 뭐 빽이 세서 그런가 내년도에 끝나네요?

예.

대로변이라서 이러나? 근데 거기가 더 지장이 많겠지요? 교통에 차질이 빚으니까.

그리고 일단 작업은 야간에 10시부터 준비를 해서 11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4시까지 작업 완료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은 오래 전부터 지하에다가 대형 저류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예, 예.

근데 우리도 이제 남산 쪽에 용산구 쪽에도 보면 이런 걸 이제, 이제서야 뭐 재정이 열악했으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지 않고 이 지선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완벽한 수방대책이 될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저희 관내에 빗물저류조가 4개소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동안에. 3개소는 공사를 다 끝냈고 아까 보고한 대로 동국대입구에 저류조가 내년에 시공을 합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일로에다가 지하를 파서 1층하고 2층은 이제 1층은 관광버스주차장, 지하2층은 청소차 주차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무교동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내려오는 그 물을 예를 들어서 여차하면은 차를 우기 집중기간에 잠깐 비었다가 거기 옮겨가지고 거기 잠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람직한데 우리 중구가 땅덩어리 좁은 데다가 거기다가 남산까지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물을 껴안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우리 구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또 지원을 더 받아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일로 지하주차장 만들고 저류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시하고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돼서 그거 지금 추진을 합니까?

일단 삼일로 저희들이 타당 조사 및 용역하기 전에 관광버스는 관광과에서 그다음에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그다음에 빗물저류조 관계는 저희 과에서 서울시 해당 부서에 일단 어느 정도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타진을 해서 일단 저희 중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땅이 없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오죽했으면 그 남산터널을 뚫을려고 했었냐, 그래서 그거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 결과, 삼일로가 지하, 내년, 물이 별로 없다는 걸 관측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삼일로를 택하는 이유는 명동하고 남대문시장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타당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하고.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광버스는 87대, 청소차량은 80대하고 저희 용량은 3만 4000t 했고, 지금부터는 서울시하고 각 파트별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다음에 또 보고회를 갖는 걸로 돼있거든요.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광버스는 지금 문제 있다 그걸 다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래서 관광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청소차량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투심에 올라갔었는데 그거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가 다 지하에 구조물 설치하는 거 좋다, 본청의 하천관리과도 일단 반응은 좋게 나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최대한 하여튼 사업을 갖다가 꼭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일단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달에 투심에 꼭 통과시킬려고 지금 각 파트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위치가 어디인지 저희들한테 도면 있으면 지적도라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무슨 돈으로 해요?

용역 비용은 원래 금년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전년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남산, 청소과에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2억 63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예산 잡아놨는데 이거 잡아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 터널 그거를 적은 해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남산터널이 사업이 투심에서 부결됐거든요. 서울시 투심위에서 부결돼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금.

청소과에서는 용역해서 얼마 쓰지 않았나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확실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확실해?

예.

명시이월을 했든 뭔 이월을 했든 돈을 청소과에서 거기 그럼 용역을 안 줬었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제가 청장님께 오더를 받아가지고 남산터널 설계는 아는 용역업체에다가 제가 서비스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투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는 전혀 집행 안 했습니다.

아니, 올해 준 예산을 갖고 명시이월?

아니, 작년에 줬어요. 작년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줬지요, 그때?

명시이월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 어쨌든 예산 관계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니까 청소과에서 했을 거고, 그 돈에서 2억 6000만 원인가에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예, 예.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개 과, 뭐 아까 3개 과에서 그럼 파트별로 추진을 하는데 그 국이 다 틀리잖아요? 국이 다 틀리잖아. 우리 구청에.

예.

국이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구청장 직속으로 뭘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 치도 차질이 없게, 돈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중요 시책 사업을 하면 뭐 우리 치수방재과장 뭐 만날 뛰어다녀가지고 용역하고, 뛰어다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위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에도 좀 만날 분들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빨리 할 수 있고 그러고 말이야. 실무자들도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걸 쓸 수 있는 돈들이 더러 있어요. 아, 돈이 부족하면 그 카드 좀 달라고 그래갖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좀 갖다가 바로 이런 걸 해서 가서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서 추진을 해야, 기름을 쳐야 잘 돌아가잖아. 돈 주라는 거 아니고. 때에 따라서 밥 때 되면 밥 먹고 밥 먹다 보면 또 반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때문에,

내가 듣기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과장들한테 안 준다던데?

저희들 이번에 할 때는 구청장님 카드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부구청장은? 부구청장이 구청장하고 비슷해,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은 또 쓸 데가 더 많아요, 선출직들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한테 내가 그러더라고 좀 달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2005년도부터 그 얘기 계속한 거예요. 높은 분들 카드 혼자만 다 쓰지 말고 직원들한테 주어서 가서 밥 먹고 다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만날 떠들어봐야 저 사람들은 안 듣고 있어, 귀를 막아 내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전하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한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자료 속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유정택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화전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최효재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갑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 등 5개 팀으로 직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는 6만 5114대입니다. 운수관련 업체 및 교통관련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 도로시설물이 2536개이며 신호등, 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1만 1140개소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민원 및 관할경찰서 요청분 등 수시 보수 필요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시설물 별, 사안 별로 개별 발주하여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중구지역을 24개 지구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대지구, 신당5동, 신당6동 이면도로 내 교통토목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명동관광특구 지역 내 이면도로의 노면표시를 정비하여 시인성을 증대시키고 명동 차없는 거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구민 및 관광객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표지 신설, 파손 및 지명 변경 등에 따른 보수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파손부분 보수 및 오염부분 세척 등 정비사항 발생 시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시기는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774건에 85억 96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31일까지 8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2011년도에는 2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을 약 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단속 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차, 이륜자동차, 무단방치차량 등이며 단속내용은 택시는 합승, 승차거부, 버스는 노선위반행위, 화물차는 바가지요금 징수, 무단방치차량은 도로 및 타인의 도로에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위반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은 총4개 노선 8.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6492건을 단속하여 3억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등록 현황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8만 39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발생 대상은 자동차등록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미필,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미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추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구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엔진, 브레이크, 미션, 라이닝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전구 등 소모품의 교체 및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 23일 광희초등학교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368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6월 17일에 퇴계로2가 명동 프린스호텔 앞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약자 및 관광객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였고 금년 6월 16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승객의 보행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현재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을 위해 시공 추진 역이 3개소입니다. 4호선 명동역 3번, 7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1호선 시청역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중으로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을지로4가, 회현, 명동, 약수, 청구역 등 10개소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 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볼라드가 인도상에 차량이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지요?

예.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시각장애인 특히 그런 분들이라든가 일반 분들도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볼라드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난 예가 없어요? 걸려서 넘어져서,

현재는 사고가 나면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타구에는 그런 예가 많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냥 다쳐도 툴툴 털고 자기가 가나?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꼭 그게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대리석 볼라드를 연차적으로 탄성 볼라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연간 200개씩 해서 5년에 걸쳐서 다 정비를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돌이 아닌 고무성분으로 해서,

부딪쳐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간선도로 중앙선에 봉을 이렇게 박아놓은 것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겁니까? 경찰청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러면 파손이 되면 서울시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고치나요?

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일반 버스전용차선에 법규위반차량을 체크하는 것은 전부 다 거의 CCTV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 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서울에 우리 말고 종로구 같은, 지금 서울에 CCTV 달린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모르세요, 전용차선?

그것은 제가 우리 구 것이 아닌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 것은 있습니까? CCTV 설치해놓은 데가? 우리 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군데만 운영하고요.

두 군데 여기는 왜 서울시에서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설치를 했는데 왜 CCTV를 우리 관내 두 군데만 안 했느냐고요.

버스전용차로팀장 박철우입니다. 서울시 사무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는 해야지요. 우리 전용차로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현재 3억,

3억? 우리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요?

거의 3억 원 정도,

자료에 보면 5억 얼마인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위반차량 단속이 6492건에 3억 2700인데 우리 행정인력에 지금 저것만 해도 우리 인건비가 4억 4400이고, 단속반 운영비가 또 7700만 원이야. 그러면 5억 2000만 원 돈 되잖아요? 5억 2000인데 지금 팀장님네는 3억 2000을 수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2억이 손해고, 여기에 공익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팀장들 또 여기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CCTV 두 개만 달면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서울시 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이것을 해놓고 우리 아까운 인력들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무조례 규정을 보면 CCTV나 차량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보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각 자치구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퇴계로나 이런 데 달더라도 또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서 사각지대, CCTV로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서,

아니,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도 1년이면 CCTV로 수없이 돈을 지금 불법주정차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인력을,

25개 자치구가 모두 별도로,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돈을 줘야지, 5억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저희가 단속해서 생기는 과태료 수입은 저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얼마인데 지금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지금 5억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으로 따질 수만 없는 것이 버스전용차로에 단속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심에 일반차량이,

팀장님, 거기 길에서 비디오카메라 들고 있는, 아무리 공익이지만 그 사람들 이제 추위가 혹한이 눈앞에 왔잖아요. 팀장님이 저하고 한번 날씨 추울 때 대한극장 건너편에서 같이 둘이 서서 한번 찍어볼까요?

말씀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되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그것을 해서 벌금은 벌금대로 받아가면서 우리가 인력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냐고. 일예가 우리 견인차량하고 똑같은 거야. 과가 틀리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견인차량도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견인차량 돈 벌고 우리는 견인 주차비용이니 뭐니 다 우리 돈으로 물어내잖아요. 단 들어오는 게 딱지 값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이거 과장님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젊은 친구들 아무리 요즘에 힘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그 추운 겨울에,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기계 하나 딱 달면 자동으로 다 찍잖아.

참고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만 CCTV 단속을 찬성하고 나머지 구청은 현 상태로 인력동원, 왜 그러냐면 CCTV 단속을 하더라도 설치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 CCTV인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노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임조례의 규정이. 그래서 인력동원을 통해서 도보로 수시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CCTV로 못하는 곳, CCTV를 모든 구간에 무한정으로 달 수 없지요.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CCTV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저희는 종로, 강남, 송파만 찬성하고 저희도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

우리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돈이 들어가도 기계로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현장 단속요원은,

팀장님, 지금 5억이 들어가잖아요? 3억은 받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까짓 수익에다 그것 가지고 우리 중구가 달라지는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돈이 한 2억 차이가 나잖아요, 1년이면. 그렇지요? 과장님, CCTV 하나 다는데 얼마예요? 한 대에 1억 들어갑니까?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두 대 달잖아요? CCTV 달아 놓으면 찍히기도 잘 찍힐 것 아니에요?

인력비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5억 중에 내부에서 과태료부과라든가 체납 과태료를 압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내부 근무인원에,

공익근무요원 다섯 명에 직원 한 명에, 팀장님, 뭘 자꾸 그렇게 따져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장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는,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할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 불법주정차 것도 CCTV를 자꾸 늘어나는 데 두 개 해놓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뭘 자꾸 이유를 달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안진홍 과장이 과장이었는데 내가 에스컬레이터 여덟 군데인가, 지금 여덟 군데 추진하고 있어요?

예.

여덟 군데입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열 군데 하고 있고 지금 세 군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그래서 안진홍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장님하고 매주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칭찬을 했거든요. 칭찬을 했더니 구청장께서 아니, 조영훈 위원이 저를 칭찬을 다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만날 긁는 사람으로만 아는 모양이에요, 우리 구청장은. 그런데 나는 잘 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 한다는 것은 정말 시정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청장께서도 남대문 상인회장인가 취임식 때 가셨어요.

취임식 때 가셔서 내가 잠깐 거기 들렸었는데 거기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남대문시장이 좀 잘되려면 오늘 여기 구청장도 오시고 시의원도 오셨으니 꼭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도 답변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문제입니다. 남대문 시장 주변에 에스컬레이터 지금 설치 어디에 지금 계획 중인 것 있습니까?

지금 회현역 3번, 4번 출구에 3번 출구는 엘리베이터, 4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정입니다.

그거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추진시기가 언제였냐고요?

추진시기가,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옛날에 한국은행 쪽, 거기는 지하도에서 내렸다, 올라갔다, 해서 지하도를 건너다니나요?

신세계백화점하고 횡단보도 그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남대문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세계백화점하고 한국은행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인가 지하도도 있지요?

그 밑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하도를 통해서 건넜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기고문 하나 쓴 것을 보셨으면 알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전부 서울시나 국가의 일을 지금 반 정도는 하고 있어요. 남대문시장이 잘되는 것 특별히 우리 세수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세 많이 내는데 관계가 있고 시세 많이 내는 데 관계가 있고 구세 내는 데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거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지금 타구에 가면 우리 구는 지금 인구 100명당 공무원 수가 한 명 꼴인데 타구는 300명 내지는 400명, 500명 당 한 명 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서울시나 국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시장 주변, 또는 어디를 좀 시장이 접근성이 편리하게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하고 직결되지 않지만 우리 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다음에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우리는 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제에 두고, 그래서 거기 뿐 아니라 남대문시장 주변 또 남대문시장 뿐 아니라 다른 시장도 백화점만 잘 들어가게 접근성 좋게 하지 말고,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접근성 좋게 안 해도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등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재래시장에 접근성이 편리하게, 교통행정과에서도 해야지요. 교통지도과에는 더더욱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스티커 끊는 문제, 교통 시설같은 것을 잘 해 주는 것, 접근성이 좋게끔 아까 횡단보도를 긋는다든가 이런 접근성이 좋게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분들의 뜻에 맞지 않다. 지금 여기 을지로6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뭘 민원을 하나 해결하면 상대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두타 앞에서 그 건너가 무슨 재래시장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해결해 줘야 돼. 그런데 그 밑에 지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하로 사람들이 가야 자기들한테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보고 이다음에라도 사고, 그런데 대다수 상인들은 지게에다 짊어지고, 어깨에다 메고 막 무단횡단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건너가 가게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여러 번, 상인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을 거예요. 건의하니까 밑의 상인들은 또 여기 만약에 내면 죽인다고 해쌓고.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많은 것을 검토를, 우리 누구야? 그거 좀 잘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런 건. 그건 과장님이 검토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전문가가 검토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그 유리한대로 말하자면 대다수가 원한다고면 그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 밤에 보십시오. 그냥 지하로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한 명 간다면 여기는 50명 가. 그거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설득시킬 거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거기도요, 장사 잘되면 국세 많이 나오지 구세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얼마 전에 한 2, 3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청계천으로 나가서 디귿자로 꺾어져서 가게끔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꼭 거기를, 나는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뿐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보행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김수안 전 의장 나가버렸으니까. 필동 앞에 거기 무슨 시장 있어요? 거기 뭐 두 갠가 세 갠가 건널목 만들어 놨대.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길을 내놓으면요, 좋아요,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나는 그런 데가 아니다,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더, 민원만 들어가면 하지 말고 시장 주변을 뭘 내가, 우리 구가 도와줘야 여기가 좀 활성화, 지금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루에 나와서 여러분들은요, 나와서 일 열심히 하면 저도 마찬가지요.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일날 월급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하루에 마수도 못 해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위해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박수덕 과장 부지런한지 내가 아는데, 잘 알아요. 옛날부터 부지런한 거 내가 잘 알어. 그런데 그 부지런함을 갖고 좀 돌아다니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과연 여기다가 뭘 해줘야 이분들한테 내가, 나는 20일날 월급 받지마는 이 사람들 나와서 마수라도 하고 벌어먹고 살고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 생각해야 된다 말이요. 우리는 일 잘 하든지 못 하든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사는 거요. 근데 우리 구에 수십만 개의 점포가 있는데 우리 구에, 나와서 마수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그래서 자꾸 바뀌고 자살하고 죽고 집안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요.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면 가정도 건전해지고 사회도 건전,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막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뭐 불우이웃 돕기 돈 내고. 근데 불우이웃돕기 돈 잘 들어오잖아, 돈벌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공직자는 꼭 어려운 사람들 돕고 특히 여기 재래시장 접근성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접근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끔 드리고 간혹 내가 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어디 가는 표시를 해 놓는단 말이죠. 이쪽에 가면 무슨 노인정이 있다, 어린이집이 있다, 표시를 해 놓는데 그 옆에 전봇대가 큰 게 있어. 그 전봇대에다가 달면 참 좋은데 돈 들여 서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전봇대를 또 세우는 거요. 그래가지고 표시 등을 달아요. 꼭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내가 하나 얘기하자면 나는 이제 내가 하도 오래 자주 다니는, 날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다니니까 신당6동 구립노인정 가는 표시, 동아로 올라가다가 거기 보면 큰 전봇대, 내가 옛날에 구의원하기 전에 경찰 내가 청소년선도위원장 할 때 그걸 6동 신호등 다 내가 경찰서에 얘기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공치사가 아니라. 그때 구의원 하기 전에. 그랬는데 그 여러 개 신당6동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교통 신호등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구의원 하기 전에 옛날에 청소년 선도위원장 할 때. 그런데 그 신호등 전봇대가 말이야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딱 달면 좋은데 바로 옆에다가 조그마한 거 하나 달아내갖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표시해 놓으니까 바람 불면 덜커덕덜커덕 해갖고 그 전봇대를 막 때려요. 이런 행정, 조금만 생각하면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그 내일이라도 당장 한 번 가보세요. 근데 그거 내가 잘 보이는 데만 그런데 내가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많겠냐, 조사를 싹 다 좀 하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중구청에 돈 많으니까 미친 지랄들 한다 이거야. 미친 지랄들. 구청장 욕먹고 구의원 욕먹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 잘 못해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매달면 말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없애버리고. 그런 거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몇 개 몇 개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어떻게 처리한다는 거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하세요. 조사해가지고.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우리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이 누구요?

교통시설팀장 김화전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당 표시는 사회복지과 각자의 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구청장 욕먹는다고 욕먹지 말라고 하더라구 얘기하고 구청장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구의원도 욕먹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과마다 전부 회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전부 보고하게끔. 그래갖고 취합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해주시면 나한테도 올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거 꼭 좀 하세요. 돈 들이고 욕먹고 하는 일 안 해야지. 우리 돈도 없는데,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시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얘기 했으니까 뭐. 어린이보호지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어린이보호 구역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집 주변 이런 데 보면요, 여기는 뭐 전봇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지요?

네.

나는 다니면서요, 조마조마해요. 저거 떨어져서 만일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조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말이요, 이게 전봇대가 그건 또 약해. 내 팔목보다도 더 약해. 그래가지고 높이 세워놨는데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데 그것도 또 납작하게 커요, 종이 조각 같아, 내가 보니까. 만약에 저거 떨어지면 그 뾰족한 것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이거 암만 전신주가 약하더라도 깊이 묻으면 별로 덜 흔들리는데 얼마 깊이 안 묻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려. 그러면 겨울철에 바람 많이 불고 그럴 텐데 만약에 그거 떨어져서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 하나 낳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큰일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사해가지고 튼튼하게,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없애요, 튼튼하지 않으려면. 그래야지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꼭 어린이보호구역내의 교통시설물 뿐 아니라 또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다른 시설물도 그렇게 좀 튼튼하지 않은 거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지난번에 바람 태풍 불 때요, 내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충무아트홀 표시가 쫙, 우리 신당6동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짝 틀어지는데 충무아트홀 가는 표시가 전봇대가 요만큼 넘어져갖고 흔들, 그 사람 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충무아트홀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다시 세우든지 조치를 해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와갖고 막 철거하더라구.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없애버려, 차라리. 차라리 시원찮은 거 달아놓은 거보다도 없애버리라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흔들리고 그러는 거 갖다놓는 거보다도.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예. 확인해갖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교통행정과 감사하면서 칭찬했다고 청장께서 나 만났더니 조영훈 의원이 구청장을 칭찬할 때가 다 있습니까? 하더라구. 그런데 저는 잘 한 것은 다 잘 했다고 하고 못한 걸 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문제, 안전문제 살피고 재래시장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통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어디 말씀? 74페이지에요?

우리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총 44조에다가 328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는 24대가 있고 근데 이 1년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특수임무수공자회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매주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수리를 하고 있고 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학교라든가 필요한 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44조에 326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데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철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임한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임관택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우리 부서 주요 현황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 주차시설팀, 주차과징팀, 부설주차장관리팀으로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시간제 계약직 34명을 포함하여 총 66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인력 현황은 77페이지 표로 갈음하고 다음은 78페이지에 있는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11대, CCTV 68대, PDA 27대, 디지탈카메라 25대 등 모두 주차단속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견인대행 업체는 구일상사와 삼문상사로 2개 업체가 있으며 견인차량 보관소는 서소문공원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면적은 1430여㎡로 보관 가능 차량대수는 68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56개소 3335구획으로 표와 같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주요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은 신당동 432-1909외 22필지 1602㎡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주차면수는 77면을 건립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5억 원입니다.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1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황학동 755번지 1288㎡ 부지에 지하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면수는 106면입니다. 소요 예산은 73억 원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심의 교통 소통 수준 향상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 소통을 저해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자동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존 수동 방식의 노후된 단속카메라를 무인 자동방식으로 성능 개선하여 도로 기능 회복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우리 구 CCTV 운영 현황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신규 설치 3대를 포함하여 총 68대가 되겠으며 연도별 설치 현황은 81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규설치 장소는 순화동 포스코더샵 아파트 앞, 다동 YG 빌딩 앞, 롯데호텔 을지로 입구가 되겠으며 금년 12월 중순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1주일 정도 시범 운영을 한 다음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능개선 예정인 CCTV는 총 16대로 현재 교체 작업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에 교체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능 개선을 통해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모두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36대로 그중 18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 근거법인 동 예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관리전환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폐지되어 무상 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CCTV를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 사실을 알리는 SMS 문자서비스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 서울시 CCTV 및 인력단속 PDA 단속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문자알림 서비스 추진 사업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징수 증대를 위한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에 있어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2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는 76억 1400만 원으로 현년도 33억 6600만 원, 과년도 4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시효결손 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차량 압류 및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는 10월말 현재 65억 7000만 원으로 현년도 36억 9700만 원, 과년도 28억 7300만 원이며 징수목표 대비 8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확보 현황입니다. 차량압류는 5만 6057건, 부동산압류 3115건을 실시하였고 체납고지서는 70만 477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과태료 감면 및 가산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의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총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부서 일반현황 공영주차장 수와 같은 56개소 3335구획이며 노상, 노외주차장 그리고 거주자로 나누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영은 주차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도색 등 유지 관리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70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은 2012년 3월 PDA 45대를 구매하였고 7월에는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성곽공영주차장, 신당역공영주차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연중사업인 시설물 보수는 신당2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노상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도색은 1542면을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3960개소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교통지도과와 동 주민센터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169개소,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 349개소 등 총 51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518개소 부설주차장은 다시 한 번 주차장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이 확실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까지 원상 회복토록 시정 지시하고 시정지시 기일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설치 기준 대수 초과에 해당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신 초과 주차 대수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용도 변경 처리해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설주차장 점검관리를 통해 주차장 기능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을 향상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우리 부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54억 2220만 8000원이며 2012년 10월말기준으로 97억 203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7억 1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공영주차장 건립 관리 시설비가 포괄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괄 예산은 계획이 확정되어 특정 부지가 결정된 건립비용이 아닌 포괄적인 예산으로 특정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필요성이 제기되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때 여유 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28억 363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5억 7045만 1000원 수납액은 453억 4552만 8000원으로 징수율 19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부서 민원현황은 유기한민원 65건 진정민원 7건으로 총 7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페이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7월 6월 실시한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정기감사에서 무면허업체 발주 및 분할수의계약 건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건 총 2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통합발주하고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 면허 업체와 계약할 것과 그리고 폐기물 관련 규정 준수 및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관련 업무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현재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수입이 연간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380억 정도 됩니다.

그니까 400억 내에,

예, 맞습니다.

해마다 지금은 전에 하고 틀려서 체납이 좀 적지요?

체납이 우리가 감면을 20% 해주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다 수용을 하고 많이 내고 가는 편입니다.

전에는 엄청나게 체납액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은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넘게 지금 징수목표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 우리 구에서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 대수와 차량등록대수를 비교해보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보다도 주차장 대수가 더 많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요?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난이 우리 중구가 심하고 주차단속도 많이 당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서 우리 구를 많이 와서 경제활동이나 자기 여러 가지 볼일 보러 와서 우리가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괜찮으니까 그런 대로 공영주차장 짓고 자꾸 했는데, 이제 아까 20% 감면도 해주고 요새 교통스티커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줄어들기 마련이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서울시에도 있다는 말이지요.

있지요.

돈이 많아요, 거기에. 돈이 많은데 우리가 그 이유를 대서 그 돈을 갖다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의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돈만 가지고 주차장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좀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최강선 시의원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무슨 본부장인가 하는 양반이 신당6동에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팀장 왔었지요? 시에서 무슨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지역에 차량을 가진 사람과, 그 지역의 차량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그런데 이것은 그것에 충족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 가면 그런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에 말하자면 신당6동 같은 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최강선 시의원 체면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미쳤나, 변두리에서 차량 없는데 주차장 지으려고 하나? 주차장 지을 필요가 뭐 있어, 차량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밥 먹고 나와서 중구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구에 갖다가 대지, 거기다가 안 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시의원한테 그 얘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어 은평구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잠자고 차가지고 우리 종로나 중구로 와서 차 댄다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여기 와서 회사도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니까 우리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80년대 말에 설계를 했던 아파트가 되어서 지금 한집에 차가 다섯 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허가면수가 700대였는데 지금 차량이 1100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녁에 불나면 나부터 다 죽는다니까 거기 다 대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다 주차장 좀 만들자고 했더니, 서울시 예산을 반이라도 받아다가 하려고 본부장인가 누구를 데려와서 해보니까 그런 애로에 봉착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왜? 타구는 전부 차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주차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다 대잖아요? 그런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하고, 아까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나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추진비 좀 갖다가 다니면서 로비 좀 하라고. 여기도 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고요. 앞으로 우리 중구가 예산계장 해보셨으니 알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여러분들 월급도 깎아야 될 형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다가 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일에도 팀장, 과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위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도 나서서 서울시에서 있는 돈은 어떤 항목으로 있든지, 특별회계 같은 것은 갖다 쓰기가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잘 알았다고, 우리 권 과장은 그렇게 안 하는 분이니까 믿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요. 인맥 이런 것 다 옛날에 공무원들 다 오래 했으니까 서울시 그 부서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시의원한테 측면 지원하라고 할 테니까, 또 우리 구의원도 요청을 하면 할 테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일평화시장 앞에 주차장 만들어서, 우리 권 과장 교육 갔을 때예요, 권 과장은 잘 몰라. 그 리스트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리스트요?

팀장이 얘기해도 좋아.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공영주차장 박스 안에 가면 조아무개 차량번호 몇 번, 공짜로 대게끔 해라, 김아무개 누구 차량번호 몇 번, 이거 공짜로 대게끔 해라, 30대. 그 리스트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방송에 나왔잖아요? 방송에 다! 구청에서 이런 명단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팀장? 여기 팀장 누구예요? 방송 봤지요? 그래요?

여기는 나중에 왔습니다.

그 앞에 누구예요?

그 당시 팀장이 임관택 씨였어요.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자네만 남고 거기 방송에 나온 사람 데리고 와요. 여기 지금 내 핸드폰에 다 나와 있어. 리스트에다가 거기 딱 붙여놨어, 리스트. 그리고 그 사람이 방송에 인터뷰 했잖아, 구청에서 이렇게 명단이 와서 했다고.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행정감사장에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런 것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없었다? 내가 틀어볼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티브로드에 나왔잖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노점상을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노점상들이 자꾸 들어와서 치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그때 비어있는 자리를 들어와서 차를 좀 대라, 아마 그런 것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막 와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비어 있으니까 시장차를 좀 넣어서 주차장이 못 비게 한시적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진 보여줄까, 그 리스트 사진 찍어놓은 것, 내가 거기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을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그러잖아, 저 사람 없다고.

제가 과장이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장에서 거짓말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금 구청장이 거짓말 했는데 인터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일평화시장 차량을 세워놓고 일반 돈 내는 차량이 오면 그거 빼고 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일평화시장이 우리 중구청 하부조직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인터뷰 하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청장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너무 급박하니까, 주차장은 비어있고 노점상은 자꾸 들어와서 치니까 아마 시장 쪽 사람들이 있는 차를 잠시 거기 자리 좀 채워 달라 이렇게 한시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구청장은 또 제일평화시장 차 세워놨다가 일반 돈 내는 차량 오면 그것을 빼고 댄다고 인터뷰 해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급박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권 계장 교육 갔을 때니까 권 계장은 잘 모르는데, 그거 그 사람들이 재점령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 차 갖다가 세워 놔야지.

우리 구청 차도 일부 세웠는데 그때는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차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이 급박해서 구청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재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민들이요, 그 방송을 봤던 사람들이나 그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 구청에서. 없는 사람들 철거해서 잘사는 사람들 외제차 쫙 갖다가 대놓고, 그거 되겠어요? 누가 봐도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거의 날마다 갔어요, 거기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없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이 사람들도 다독거리고, 저 사람들도 다독거려야 될 의무가 있는, 다 같이 잘살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만 도와주고 못 사는 사람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으로, 어떤 사람들 나한테 외제차량 번호하고 딱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사진이 이만큼 있어요. 나한테 제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이 청장 욕 안 먹게 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참 좋아, 구청장이 욕먹으면 나는 좋아,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중구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중구입장으로서는, 그렇지요?

예.

중구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면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는데 도면 가져오는 사이에 다른 것부터 할게요. 진양상가 옆에 있는 것은 노상 공영주차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본데 늘 가보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차면에다 항시 물건을 그렇게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건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자리에는 차만 대게 되어 있지 물건은 적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불법이고 주차장을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불법이고, 그러면 물론 주변에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도심이 그 지대가 지저분해서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환경이, 저도 보기만 하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런 것을 규제해 주세요. 여기 도면 가져와 보세요. 동대문운동장 사거리에서 맥스타일 쪽으로 가다보면 청계천에 다다르게 되고, 청계천변에 있는 게 신평화시장인데 신평화 상가하고 맥스타일 사이에 도면상에는 의당 도로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쪽에 몇 번 갔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차가 다녔어요. 가드레일을 비스듬하게 쳐놓고 차가 들어가면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여기 차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이 도면 보세요. 거기가 도로예요? 도로가 아닙니까? 와서 보시겠어요? (직원 개별 설명) 제가 하도 급해서 과거에 우리 지역구 모 국회의원님을 보좌하고 여기를 가서 의원님은 어디로 갔는지 여기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서 “저 여기 중구의원입니다.”라고 했더니 “중구의원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밤?

아니, 주간에. 다시 한번 여기 다 가드레일 놓고 그런 행위 하면 그때는 구청장님한테 따질 겁니다. 여기 도로예요. 깡패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도로를 막고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오세요. 왜 여기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지, 여기 초소있어요, 바로 옆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대행사업만 하는 거지, 저희하고 계약 맺은 것은 없고요. 단지 견인보관소만 저희가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관계만 있습니다.

서울시면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은 그 면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됐지요.

처음 저희 주차단속 시작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다. 면허 자체를 안 내주다보니까 지금 타구 예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견인업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주차단속률이 2위입니다. 서초 다음에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어요. 단속이 안 되니까 차들이 없으니까 견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호만 남아있지 운영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면허사업이라 구청허가사업이 아닙니다. 면허사업이라 독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몇 개구 빼놓고는 지금은 거의 적자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아보라는 것 금요일 날 집행부 질문하기 전까지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지역에는 과태료 스티커하고 견인스티커를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러면 견인업체가 돌다가 견인을 해가는 거지요.

허수덕 위원, 요새 롯데 들어온다는데 그 건물, 그것은 겨우 한 사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막아놓고 하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말하자면 임시 가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발판을 놓고 그 위에 외벽을 바꾸려고 하나 본데 공개공지에다 계속 그렇게 하면 불법이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쪽 부지였는데 임시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그것도 다 막아졌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도 중단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는 또 철구조물로 해서 내놨던데,

철구조물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외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것 말고도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그게 가시설물이라니까요. 공사할 때 쓰려고 임시로 하고 나중에는 철거하겠지요.

그거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다 물어보면 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