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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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위생과와 경제산업국 소관 세정과, 징수과 및 풍양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신민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우수선수 유치비 공금횡령’ 나왔고 또 ‘남양주시체육회 정산엉터리’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막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에 감사에도 지적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재판까지, 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선고유예로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유치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대로 시에서는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감독과 선수 간에 사적인 이런 구두계약상에서 불거진 그런 사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례도 이미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치비는 감독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체육회의 정산엉터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저희가 자체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다 회수조치도 완료를 했고 또 공무원까지 저희가 팀장급 1명을 파견을 해서 예산집행과 정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12년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지도·관리·감독은 꾸준히 잘하셔야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향후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양주시가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하위권 평균을 올려주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자꾸자꾸 해마다 터지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카누에서 이런 일이 또 종목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카누부는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실 건지?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카누부가 1986년도 남양주군 시절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5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노메달, 금메달을 노 골드메달을 했기 때문에, 또 생활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는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카누는 저희 지역 여건상 연습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양평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남의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연습을 가게 되고 과거에는 저희가 한강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배제될 때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 여건도 안 되고,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에 여성, 여자 카누부가 창단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여자 고등부나 중등부가 없습니다. 카누부가 있으면 남자로 오남중학교와 연세중학교, 그다음에 와부고등학교 이렇게 남자부가 창단이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과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도 체육회, 그래서 경기도청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말로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해체하시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해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이미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미 의회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비인기에 노 메달에 그다음에 이거 계속 존속을 해야 되냐 하고 질의를 드렸을 때는 뭐 인기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으로 비인기종목이나 메달이 없어도 그래도 시가 앞장서서 이런 종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또 그와는 또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러면 카누는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면 해체를 하시겠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없어지는 거네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혹 그거가 종목이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어떤 종목을 생각하시는 건 있으신지?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창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카누뿐 아니라 종목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카누뿐 아니라 비인기에 메달을 못 따는 종목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도 그러면 이렇게 이 전철을 밟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2011년도에 성적이 부진했던 그 검도부, 경기도 도체전에서 1회전 예선탈락한 검도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연봉협상 때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배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경기도체전에서 또 1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도종목에서는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또 육상부는 경기도체전에서 저희가 종합 2위 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번, 지난 올림픽에서 송대남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그만한 좋은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지금 송대남 선수는 향후 어떻게, 거취가 어떻게 됩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송대남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 코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주 내년도에는 코치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아, 남양주시 유도종목의 코치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코치로, 네.

신민철위원

유도감독이 없던데 감독은 일부러 안 두시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지금 저희가 선수가 유도가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한 체급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인원이 많을 때는 감독도 필요한데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이 우리 시 감독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이고 그래서 저희는 수당만 일부 지급하고 있어서 그것도 효과적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감독은 별도로 1명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지금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코치 겸 감독으로 지금.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네. 어쨌든 송대남 선수가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 위상도 이렇게 많이 높여주고 그다음에 홍보효과, 남양주시 홍보효과에도 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송대남 선수 외에 직장운동경기부 전체를 봤을 때 혹시 유망주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육상은 저희가 국가대표선수가 홍인기 선수가 있는데 국제육상대회 대구에서 개최된 데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기록이 800m에 1분 47초대가 세계기록인데 저희가 한 3초 정도 뒤지는 그래서 50초대에 있어서 국가대표입니다마는 아직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에서는 1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100㎏급 이상의 올림픽대회에서, 아시아, 북경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아시아게임 때 딴 선수가 있는데 내년도 2014년도, 내년도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대회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금메달에 도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끝으로, 이제 끝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망주 발굴에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체육회, 시체육회 지도·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 두 가지 좀 부탁을 큰 틀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지금 이후부터, 뭐 물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계속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남혜경 위원입니다. 517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에서 남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은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매 분기별 활동을 해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서 청소년 시책추진에 많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 위원회에서 살펴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체육업무하고 청소년업무하고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업무비율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 예산규모로 따졌을 때 2012년도 본예산 기준했을 때 저희가 329억 중에 청소년 보호육성 그 수련관도 또 포함했을 때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규모로 봤을 때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거는 한 20% 되는데 예산규모는 아직 인구규모만큼의 비율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청소년 육성과 시책사업에 더 노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 명칭이 체육청소년과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청소년으로 이렇게 명칭이 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업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요새 청소년에 관련된 뭐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왕따문제, 그리고 성폭력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모 아파트 옥상에서 청소년들이 음주하다가 여학생한테 음주를 과도하게 한 다음에 성폭행 일어난 사건 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지금 청소년 성폭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상반기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봤는데 관내 학교폭력이 한 44건 정도 형사 건으로 돼 가지고요. 그중에 폭행사건이 35건인데 성폭력 관계는 한 6건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폭력 관계가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순회하고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폭력사태가 성폭력으로 일어난 것이 중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실시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내년도 2013년도에는 성교육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보고 잘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아무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 하면 현재 체육청소년과니까 이러한 청소년에 있어서의 체육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향상이 되고 또 인지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돼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청소년을 입시 쪽으로 내몰기보다는 오히려 체육활동을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과 청소년이 정말 연계가 좀 잘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어른들 흉내를 내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린 나이에 형사입건까지 돼 가지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예방적인 대책을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아동·청소년문화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내동에 있는 도서관 부지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이다라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 12월 9일자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화도체육문화센터나 오남체육문화센터에 내년도 2014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돼 있어서 저희가 물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평내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체육문화센터를 건립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수영장을 포함한 시설은 호평체육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혜경

남혜경위원

네,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실내체육시설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남체육문화센터도 청소년복지센터 분소를 저희가 현재 실내에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평내동에 체육시설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체육시설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만큼이라도 청소년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체육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인접되어 있으니까, 꼭 체육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동적인 운동을 통한 것만 체육이 아닙니다. 조용한 그런, 그런 것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아동·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어우러진다 하면 평내도서관과 연계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내동과 호평동에 많은 또 아동과 청소년을 가지신 학부모님들도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또래상담지원단 발대식 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또래상담은 저희가 과거부터 쭉 진행을 해 왔고 특히 와부고등학교가 2010년도에는 MBC에서 하는 푸른성장 최우수상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또 설문을 통했을 때 가장 상담 1순위가 친구라고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부터는 2개교가 또래상담이 있었는데 10개, 10개교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11월 15일 날 합동발대식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래상담사라고 명칭은 주어졌지만 이거는 친구에서 친구의 고민거리 들어주는 정도, 그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저희가 한 학교당 한 여덟 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달에 저희가 CYS-Net 결과보고대회 때 사례발표도 한번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청소년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우리 시에서는 이런 또래상담사를 지속적으로 많이 각 학교에 파급을 해 가지고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들로부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 청소년시책을 진행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피아제(Piaget)이론을 살펴보면 성인보다도 오히려 또래하고의 상호작용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이론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우려를 삼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칫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잘 고려를 하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상담의 기능을 갖추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상담의 가장 기본은 비밀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단 발대식을 하시고 청소년에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를 하시고 상담교육도 강화를 하셔야 되고 청소년 또래상담지원단도 일단은 지금 발대를 했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요.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요, 시체육회 지원실적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2011년도 각종 체육대회 집행실적을 보면 각 종목별로 뭐 도대회나 뭐 전국대회나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본 위원이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주로 종목별로 좀 다르고, 금액이. 또 같은 종목이라도 또 어떤 대회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이유가 뭐지요, 이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회에서 지원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개최되는 그 대회에 있어서는 심판비를 1회당 1명당 7만 원, 운영요원은 4만 원 이내, 또 식대는 7,000원, 용품비는 6만 원, 또 트로피 13만 원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해 놓고 대회의 성격에 참여인원이나 이런 거를 봐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대회에 있어서도 저희가 식대 8,000원, 뭐 용품비 4만 원, 숙박비 1인, 2인 1실 기준 뭐 4만 원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참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참, 참가 인원에 따른 식대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액이 같다는 건 항상 그러면 그 인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주로 게이트볼이.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면 게이트볼 상단부에 보면 게이트볼 참가에 계속 이렇게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물론 90만 원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10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인원이 거의 10명 정도 이렇게 내외에 돼 있어 가지고 교통비가 경기도 관내는 동일합니다. 1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그 체육회에서 파악되기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신청할 때 인원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신청이 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요? 보면 관내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대회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내 대회에서 참여하는 인원수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원칙이 지켜집니까,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특별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 대회 하는데 인원이 뭐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좀.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매년 종목별 전무회의를 실시를 해서 그 금액을 합의하에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체육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회 성격에 따라서 일부 뭐 이 트로피가 딱 우승, 준우승, 3위 이렇게 3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숫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동호회에서 나름대로 형평성을 갖고 좀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준 근거지침이 마련돼 있으면 항상 원칙을 갖고 항상 공평하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준 근거를 좀 정확하게 지켜서 집행을 좀 하길 그렇게 좀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걷기연맹인가 제주도 올레길 걷기대회 그거 자체감사로 지적받은 거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이신지?

광호

이광호위원

아, 이건 저기.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549페이지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게 감사관 자료실에 보면 20페이지에 있는데 걷기, 걷기대회, 제주올레길 걷기대회에 참여하고 자체감사 받은 거 지적받은 거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내용 아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제주 올레길 뿐만 아니라 체육회에 아까 신민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대회 나가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전부 체육대회는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대회든 생활체육대회 이런 데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서 골프대회 있으면 골프 우리 회가 가면 보조해 줍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런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국제대회 행사 이 종목, 저희가 걷기도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제 가맹이 돼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생활체육이 걷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른 데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갈 때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가는 데만 지원이 되는 거지, 국제대회나 뭐 이런 대회에 가실 때 보조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일반 단체들은. 2010년도에 보면 제주 올레길과 대만 국제걷기대회도 이제 보조금 줬어요. 950만 원, 950만 원 두 차례. 그런데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서류에 첨부해야 함에도 입금증만 제출하는 등 총 18건 5,422만4,57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견적서,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정산서로 제출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산검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않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치 않은 사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게 체육회 산하단체에 보조금 정산 지적이 제일 많아요. 다른 일반 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정산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거 아닌가. 네? 일반단체에 그 대해서 정산할 때에 회계처리방식과 정산처리 회계적 그 방식에 대해서 교육이 되지 않는 걸로 전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도 벌써 세금계산서로 정산처리가 돼야 된다는 건 다 상식화돼 있잖아요? 이 감사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시 시정조치가 됐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감사 지적한 거 걷기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있어서 전체 전무와 회장단을 모여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실시를 했고 그래서 아직 금년도 사업정산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지적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독 걷기만 제주도 걷기대회 지원해 주고 대만 국제대회 지원해 주고 이런 건 특혜성입니다. 네? 그런데도 정산도 미흡하고, 네? 이분들이 무소불위예요. 네? 작년에 그, 아니, 올해지요. 시의원들 예산 삭감했다고 실명, 실명으로 타이탄 차량에, 박스 차량에 플래카드 해 가지고 남양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고 시청에 와서 시위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산하단체 뭐 지도·감독한 게 있어요, 부서에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종목별 생활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에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간접,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데 시민의 대표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관계 부서에 지도·감독도 하고 그걸, 어? 종용했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거는 특권을 주고 특혜를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533쪽. 자, 읍·면·동별 걷기대회 개최실적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보통 이게 참여인원 카운팅을 어떻게 하나요? 어느 주최에서 카운트를 하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원은 1,500, 2,000 이렇게 딱딱 이렇게 했지만 카운트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떻게 거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 주최에서 하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대회 주최에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대회 주최에서 하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지요? 네? 객관성이 좀 결여되겠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뭐 인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많이 꽉 찼다 하면 30명.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카운트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 그렇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 다 그 주최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참여인원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지도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무슨 근거를 대고 예를 들어서 ㎡당 뭐 밀집도가 몇 명이면 대략 몇 명이 되겠다 이런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추산하는 게 있고. 그런 방식을 도입을, 도입을 해서 참여인원을 카운트해야지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평내중학교에서 3,000명, ‘10년도에는. ‘11년도에는 5,000명이에요. 네? 5,000명이면 평내, 평내 인구가 4,500인데 애기까지 다 노인네까지 다 참여하고 다른 외부에서 500명 이상이 와야 돼요. 그래야 5,000명이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 5,000명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제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하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수석-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시에 저희가 걷기를 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많이 왔다는 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도 그러면. 네? ‘많이 왔음’, ‘적게 왔음’ 이렇게 표현해야지, 뭐 5,000명, 1,000명 이렇게 카운트를. 자, 그래야 이것이 사업실적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되는지 여부를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참여했으면 더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공적인 서류에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카운트도 그 주관 단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아, 그 단체에 몇 명 왔어? 이번 대회에.’ 이렇게 해서 몇 명 왔다고 그대로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객관적인 카운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사실 권역별 예산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이게 자체 이렇게 대회를 개최를 한 건데요. 이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여규모나 인원에 대해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정확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한 주관, 예를 들어서 그 판단하는 주체가 다 틀리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근거도 틀리고. 그래서 1군데에서 본 위원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객관적 근거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왜냐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저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위탁 줘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하고 계약 같은 걸 맺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공사에 위탁.

김현택위원

위탁계약하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계약할 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조례나 운영규칙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겠지요, 당연히?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건 기본이지요, 기본.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겠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부담을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징수하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키거나 더 감면을 시키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저기,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은 그렇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사, 그 사용료를 시의회에다가 의결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도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하지, 왜 우리 의회에다가 그 사용료를 꼭 의결을 받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불편할 텐데.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 관계는 시민에 부담을 가는 거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중요한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김현택위원

그지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꼭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라 이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편하게, 편하게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받으면, 그러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잘 이제 이행을 해야 되지요.

김현택위원

네? 아, 잘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이나 그 의결된 사항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혹시 감면 규정 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감면 규정은 또 왜 들어온 거지요, 감면 규정은?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면 규정이라는 걸 따로 두는 이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감면 규정은 이제 그것도 조례에서 정해서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꼭 시의 공공, 공익 목적이라든지 공공성을 띠고 있을 때에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혜택을 드리려고 우리가 감면 조례를 또 거기다 규정을 두는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 모든 것은 우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원칙이며 이 원칙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여 운영함에 있어 조례 및 규칙에 의해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도시공사는 이 원칙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의할게요. 어제도 문화관광과 행감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도시공사에서 체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협조공문을 도시공사로 보내면 담당자끼리 전화로 협의하느냐, 이제 이렇게 실무협의를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도시공사에 협조공문 같은 거 보내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보낼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협조공문 보내실 때 혹시 그 담당자끼리 서로 업무협의를 합니까? 그냥 공문만 보냅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지요.

김현택위원

하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항상 통상적으로,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이게, 우리 최삼휘 과장님이 결재해 가지고 보낸 거니까. 종합운동장 대관 협조요청 해 가지고 남양주시 축구협회연합회의 주관으로 축구대회를 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무료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문 내용입니다, 항상.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무료로 해 줬어요. 누굴 무료로 해 줬냐면 전국 대학생 축구클럽 리그대회를 이틀간 무료로 우리가 대여를 해 줬, 대관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축구협회가 만약에 무료로 대관을 하려면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김현택위원

한 번, 대회,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한 번. 그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대회를 보면 3개 대회를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여기 축구연합회 회장배도 또 있고 우리 시장기도 또 있고 다 이런데 왜 유독 이거 전국 대학 축구클럽 리그대회만 무료로 혹시 하신지 아세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이 행사는 취소가 돼서 실제적으로 대관이 안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걸 자료는 왜 그냥 저한테는 무료를 했다고 이렇게 보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3개 행사 다 취소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MBC 복싱 신인왕전이라는 거를 우리 남양주시체육관에서 했어요. 아시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결재하셔 가지고 보낸 게 뭐냐고 보냈냐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는 아주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기는 유독 공문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액 무료로 대관하셨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지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1조, 시행규칙 11조 내가 암만 봐도 그 내용이 없는데.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조례 11조 조항.

김현택위원

1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 11조에?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조례 사용료 감면 해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별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 이제 11조1항하고 5호, 6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항에 국가, 도 또는 시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 전국 신인왕전은 저희가 시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 규모 행사로 봐서 전액감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시에서 주최를 했어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시체육회 주최가 된 겁니다.

김현택위원

처음에는 아니었지요?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나중에 변경됐지, 주최자가 남양주시로. 그런데 후원을 한 거예요? 남양주시가 일종의 후원이 뭐냐면 체육관을 후원을 한 거겠지, 일종에. 그런데 우리 감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전국 실업검도대회 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는 왜 무료로 해 준 겁니까, 그건? 그것도 우리 시에 뭐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한 겁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전국 규모 행사지만 저희 시에서 주최를 하게 된 거지요.

김현택위원

주최는 한국실업검도연맹에서 했고 주관을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이런 규정에 보면 우리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서 보면 그 비율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30%라든지 50%라든지. 100% 전액 무료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뭐 우리 도시공사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우리 구리경찰서나 남양주경찰서에서 이런 공문을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경찰관이나, 우리 경찰관들의 체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협조해 달라 그래서 무료로 해 줬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에서 하는 행사냐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참 애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국가 행사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그런데 남양주경찰서까지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구리경찰서에서까지도 그것도 우리 시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협조를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 직접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료로 대관을 해 줬습니다, 체육관을, 아니, 운동장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남양주소방서는 똑같은 체력 검증을 했습니다. 소방, 소방서 직원들이. 그런데 소방서 직원들은 돈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소방서 직원들은 체력 검증을 하고, 우리 경찰서 우리 담당자들은 무료로 체력 검증을 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도시공사에서 한 거지만 우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그지요? 관리·감독이나 만약에 무료로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담당자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우리 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해 줘라.’ 뭐 이렇게 했겠지, 서로. 그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그 조례에서 근거해서 감면 규정이라든지 사용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오늘 실무자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9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면 규정이 새로 삽입된 게 있었어요. 아시지요? 9월 달에 우리 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우리 조례 공포가 언제부터 된 거지요, 그게? 9월 달, 아, 저기, 작년, 작년 우리 그 2월 달에 했나요? 그래 가지고 3월 달부터 우리가 적용하는 건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그래서 3월부터 아마 요금 수강료에 적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적용하고 계십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그 다자녀가구, 가정을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걸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김현택위원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중, 네? 그 가정에는 다 문화, 체육이나 문화시설 이용회원의 총 이용료 합계에 50% 감면, 그러니까 100분의 50 감면.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걸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 이대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를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는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좀 개정하도록,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도록 이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언제부터 적용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11월 말일이 다 됐는데 아직도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실을 우리 도시공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거를 해서 적용을 해 버렸잖아요, 그냥.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수강자들한테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계속 적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조례 바꾸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례 바꾸겠다는, 바꾸려고 했으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듯이 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꼭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중요시하는 건데 어떻게 국장, 담당국장도 모르는데 밑에 직원들끼리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서부터 의회에다 올릴 필요 없다니까요. 담당자끼리 해 가지고 담당자끼리 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쪽으로 하자, 아니면 이게 주민들한테 좋으니까 여기로 하자 해야지, 왜 의회에 와서 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왜 의회 의원들만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요? 어떻게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된 거, 과장님은 보고 받으셨어요, 혹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현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까지.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바로 이게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의원님 발의로 이걸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사실 이제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선 이렇게.

김현택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감면을 적용하는 게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만 하다 보니까 3자녀 이상 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세 이하는 아니고 뭐 18세, 19세 있고 15세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15세 이하 자녀 1명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지금 감면을 그거를 1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서 이걸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한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는 충분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시행한 지 두세 달 만에 다시 바꿨어요. 바꾸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우리 의회도 모르고 우리 국·과장님도 모르고 그냥 담당자들끼리 그냥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우리 행정이 이 정도로 허술하냐는 거를 내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공사에서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지적하시면 저희가 감면 조례상대로 감면이 안 됐는데 감면해 준 건 전부 추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가 지금 불합리한 게 있다 하면 조례를 바꿔야지, 먼저. 그게 우선이에요. 시행을 하면서 조례부터 바꾸고 조례를 바꾼 다음에 그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건데 아니, 우리 공무원들 아주 능동적이, 아, 저기, 수동적이잖아요? 우리 뭐 하라 그러면 ‘법이라 안 됩니다. 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냥 바로 바꿔주냐고, 이거를?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그거는 행정에 얼마나 불신을 갖겠습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보고 조례를 보라는 거예요, 조례를. 당신이 조례를 좀 보래. 의원한테 당신이 조례를 좀 보고 얘기를 하라는데, 나보고. 네? 그 조례를 봤더니 글쎄,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담당자 와서는 “하다 보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이 돼요, 이게? 체육시설이 누구 거예요?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김현택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이 누구 거예요, 체육시설이? 도시공사나 체육청소년과 거예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조례대로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하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누구 거냐니까? 국장님! 체육시설이 누구 거예요?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시의 시민들 거고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김현택위원

국장님이 왜 그걸 모르고 있냐고? 이런 중요한 걸.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상대로 시행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바로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바꿔야 되면.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을 한 번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례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를 바꾸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또 생겨요. 한 번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민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중하게, 조례를 바꾸시더라도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한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이걸 논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발의로 해 주시든지 하여튼 간에 해야지, 이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다 이런 생각을 갖, 지금 소문이 다 났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수강생들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 그러면, 아, 강제규정을 더 둔다 그러면 혜택을 기이 받던 분들이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현 조례상 있는 대로 시행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체육관 운영대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2011년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만약에 2012년도 거만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질의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별로 질의할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범위를 크게 생각한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우리 운영은 우리 절대 도시공사나 우리 또 감독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절대 그거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