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 농업진흥과장 김학훈 기술보급과장 고형만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312쪽부터 321쪽까지의 부서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농업 발전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정립을 위해 특성화되고 있는 그린농업대학은 2006년부터 총 6기의 졸업생 831명을 배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채소과 등 4개과 171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주 1회 전문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예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8개 동아리 활동 등 졸업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23쪽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 운영은 농촌 현장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지난 3월 농업경영과, 도시원예과 등 2개과 70명이 등록하여 지난 11월 21일 5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325쪽 후계농업인 지도입니다. 영농 4-H회 육성과 2세대 농업경영 CEO아카데미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지식정보 문화와 감성이 접목된 차세대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27쪽 농업인 학습단체 축제행사 추진입니다. 환경․생명이 조화된 쾌적한, 쾌적한 농촌 실현과 지속적인 농업 발전 및 남양주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첨단농업기술과 남양주 농특산물의 홍보와 소비자 체험, 학술 행사와 사업의 평가를 병행하는 농업인들의 축제 행사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촌과 도시의 행복한 희망네트워크 실현을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옥상텃밭 조성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옥상텃밭은 도시민들에게 공동체 형성 및 농업 체험과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정드림요양병원 등 3개소에서, 금년에는 오남 푸르지오아파트 등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 햇빛과 강풍, 작물관리 미숙 등 급수시설 미흡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옥상 환경에 적응하는 작목 선택, 재배요령 교육, 지역별 옥상 특성에 맞게 설치 지도하여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여가 선용으로 건강한 삶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32쪽 남양주자생식물연구회 천마산 군락지 조성현황입니다. 우리 꽃 중요성 홍보와 천마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생식물 연구개발을 통한 자원,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금계국, 벌개미취, 범부채 등 5,800주와 금년도에는 맥문동 등 앵초, 구절초 등 4,600주의 자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였으며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봄, 가을 2회의 전시와 현지 자원조사, 현지 연찬 및 과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336쪽부터 344쪽까지 부서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연 순환 농업기술의 보급 및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적기에 추진하였으며 벼공정육묘시범, 쌀고품질브랜드화 자재보급, 유기농 감자생산단지 육성, 밭작물 토종종자 보급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종자갱신 및 우량품종 등 정부 보급종 보급입니다. 우량종자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벼, 콩, 옥수수, 감자 등 정부 보급종 4개 작물 3만9,400kg과 국립식량과학원 및 경기도농업기술원산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347쪽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남양주 친환경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인증농가 육성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을 도모하고자 금년까지 인증농가 1,100농가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1,104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자재활용 등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판매,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상추, 부추, 참나물 등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약 945ha로서 근교 농업의 장점을 살린 엽채류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해 GAP 기반조성, 고온기 극복기술, 과채류 수정벌이용 친환경재배 기술 및 상품화를 위한 5대 채소 6품목 브랜드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349쪽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자동화 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약절감형 방제사업, 권취식 다겹보온커튼 사업, 신소재이용 보광재배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50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 추진은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을 통하여 남양주 과수의 고품질 명품과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명품화 기반조성, 탑푸르트 리더스쿨 운영 등 9개 사업 33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고품질 화훼류 사업입니다. 기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개선과 기술 습득에 의한 화훼류 품질 향상 및 고품질 화훼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화훼류 품질 향상, 우수브랜드 육성, 출하방법 개선, 인공상토 절감 등 4개 사업 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53쪽 새기술 개발사업 발굴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사업은 농업인의 영농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영농 현장 애로기술 및 실용화 기술을 농업인 주도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수동면 이상현 씨의 공작나비 사육기법을 개발해서 현재 대량 사육기술이 가능해졌고, 올해에는 진건읍 김진일 씨 농가에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기술개발에 3,000만 원 국비지원 받아서 현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원가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농촌노인 생활지도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참여 유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5개소, 금년도에는 4개소의 노인 동아리에 지원하여 공동 작업포 운영, 마을 화단 가꾸기, 제과제빵 교육, 짚풀공예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안2리 장수마을 짚풀공예 동아리에서 농경문화 속 생활공간 및 도구라는 주제로 제1회 짚풀공예 전시회를 금년도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열려서 뜻 깊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농촌 생활을 유도 및 농업･농촌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입니다. 유용미생물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관리 운영과 시료채취, 분석자료, 전산입력 등으로 남녀 각 1명씩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자 기간제 직원은 65세로 2010년 7월 최초 계약해서 올해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여자 기간제 직원은 44세로 올해 3월에 계약해서 11월 9일까지 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488만3,000원입니다. 다음 362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주품목 사업에 기술교육 예산을 집중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3억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결과 평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는 7억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친환경인증농가육성, 유기농체험농장조성, 토양환경조성, 친환경농업텃밭모델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벼 병해충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병해충 신속한 방제 및 지역 공동 방제의 필요성을 통한 병해충 확산 방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물바구미 방제, 잡초방제를 위한 왕우렁이 공급, 혹명나방 등 중기 병해충방제와 친환경 광역방제기를 활용하여 적기 적량 살포 등 농약 사용의 최소화로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과장 증인, 질의라기보다 건의 한번 할게요. 그 소관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교육 같은 거를 시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역에서 듣기로는 회원들을, 교육생들을 모집할 때 관을 동원해서 모집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읍·면·동에 그 지시, 지시라기보다는 이제 협조를 구해서 참가자를,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5명 와라, 10명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자발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자발적 참여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네.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첫 시간에는 한 50명 참여했다가 둘째 시간에 40명 줄고, 셋째 시간에 30명 줄고 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반도 안 남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들었,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영농기술 교육, 그다음에 그린농업대학이라든가 그런 특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모집 요강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텃밭, 전체 시민대상 하는 시민텃밭을 저희가 이제 홍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읍·면을 통하지 않고서 농업인들 같으면 저희가 할당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읍·면이라든가 동을 통해서 안 하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인원 확보되면 저희가 교육을 참여해서 교육 가르치는 거로 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행착오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 교육을 할 때 그러한 참여했던 분들 중심 아니면 지역마다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전에.

네, 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할 때 하더라도 정말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야 끝까지 자기가 원해서 간 교육이니까 끝까지 또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해야 교육의 효과도 있고 또 그 기대했던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이, 교육할 수 있는, 하는 계획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서 끝까지 처음에 참여했던 인원이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잘 좀 공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습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그 314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네.

사업장 생산·수입 이렇게 과목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병해충 예찰답이라고 한 900종 농사짓는 게 있습니다. 시험 포장으로.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계은행에서 수리, 보관, 임대에 대한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쳐 가지고 금액을 총 집어넣은 겁니다.

아, 두 가지 사업으로 한 사업 수입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사업 수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유기농산물 도시로, 생산 도시로 지금 좀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거치고 세계슬로푸드대회도 이제 앞으로 2년마다 계속 하게 됨으로써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지금 상승해 갈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유기농업, 유기농산물 생산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쭉 많이 해 오셨는데 여기다가 앞으로는 관광농업까지 접목을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사업, 저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난해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내년도 슬로푸드대회를 앞두고 이제 생산이나 그전에는 농업이라 그러면 1차 생산에만 이제 중점을 뒀지만 이제 남양주 농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저희가 2002년도부터 한 25개소 저희의 체험, 체험교육 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아닌 6차 산업, 생산, 유통, 또 소비자까지 체험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e-비즈니스 과정, 이제 그 전문 과정을 22명 수료를 하면서 밤 10시까지 그 과정에 한 과제 발표, 1년 동안 농사지어 온 과제 발표를 쭉 하면서 그러한 그 체험교육 농장의 생산한 농산물을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연간 소비자를 계속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이런 부분은 남양주 농업은 이제 그 도시농업이면서도 체험교육 농장 이런 걸 활용한 관광농업으로 거기에 저희가 6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좀 육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정심 위원님.

그 센터 앞에 부지 매입은 됐습니까?

먼저 번에 그 위원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아직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활한 부지는 계속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돼 있어요?

네, 현재는 돼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러면 기술센터 앞에 그 부지가 마련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각종 실습, 또 행사 또 거기서 전시 모든 게 가능하고 용이한데 그것 좀 안타깝군요. 네, 그린농업대학이 맨 처음에 그 만들어진 취지가 뭐예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거 같은데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의 처음의 취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 지원해 가지고 100%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만들고 나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사람이 모든 걸 갖다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 처음에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한 전문 과목으로 해서 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인 대상으로.

네, 네, 그래서 채소과, 남양주 주관이 채소과, 과수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지금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농업인들이 지금.

자격에 농업인으로 제한이 돼 있나요?

모집 요강에 이제 항목 중에서 영농 규모, 영농 경력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몇 기까지 몇 명이 배출이 됐어요?

지금 금년 7기까지 해서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7기 해 가지고 1,000명.

네, 그것까지,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자격이 갖춰진 영농인이 어느 정도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나요?

일례로, 일례로 금년도 이제 입학생을 제가 분석해 보면 약 한 80% 정도가 순수한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 정도는 주말.

아니, 이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라는 거가 이 자격이 영농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입학 자격은 그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과라든가 채소과 같은 경우는 순수 농업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관광농업과라든가 가정원예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순수하게 농업인들이 80% 정도 되고요 20% 정도는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사를 지어 봤지만 순수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농업,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를 잘 잡아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에 영농 규모를 가진 농업인 대상으로 처음에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추후에는 일반인도 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섞였지요?

네.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그 기술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이거 그냥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영농인들이라면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를 높인 그런 상태를 그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고.

네, 네.

이런 그냥 어떤 농사를 권장하고 우리 그 1차 산업인 농업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 대상이 더 많이 할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아까 그 취지에 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만약에 채소면 채소분야의 전문 과목으로 갖다 중점으로 하고서 그다음에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과별로요.

그분들 지금 이미 농사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하우스도 하시고 저기 뭐야 연 매출액이 몇 억씩도 되시고.

근데, 농사.

완전 전문인 그분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농업의 재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영이라든가 경영비 절약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걸 가지고 접목을 시켰을 때는 농업인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신 분들을 볼 때 농사를 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지금 다니시는 분이 거론하신 사람들 중에도 있었어요.

위원님,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완 답변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은 이제 과장이 답변한 대로 당초 2006년도에는 채소과, 과수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남양주 도시, 도시화된.

원예가 들어왔지요?

도농, 도농도시의 역할에 맞춰서 2007년도부터는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업CEO, 전문 농업기술을 전문화하는 채소과, 과수과 현재는 축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에서 농업을 가르치고 농업을 배우고 싶고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적정한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를 2007년에 개설을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분야 했습니다. 시민 과정은 그렇게 농업을 쉽게 아는 기초부터 가르쳐서 농업에 대한 텃밭의 운영이라든지 가정의 뭐 화단 가꾸기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CEO과정은 채소과, 과수과, 축산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우리가 농민들이 실제 배우고 있지만 거기에 와서 새로운 첨단기술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차별해서 두 개 전략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격을 좀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 그린농업대학이 뭐 근본적으로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실 거 같으면 성격을 좀 확실히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가 농토, 농업을 할 수 있는 농토가 많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도시에 더 가까운 도시고 그러면 일부 그 농토를 활용해서 할 거 같으면 이미 전문 농사하시는 영농인들께서 하고 계시고 그러면 농사를 권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농사를 권장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그린농업대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갖춘 그 전문 CEO과정, 영농과정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농사를 알게끔 하는 그런 과정하고 별도 추진을 해서 여기 일부러 인원수도 사실 많이 배출할 필요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뭐 영원히 몇 기, 몇 기 해서 쫙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복합해 갖고 이분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코너 갔다가 그다음 우리 그 하는 사업에 세네 개씩 막 그냥 라운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사실 커리큘럼 다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중복되는 게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고 처음에 추진할 때 그런 뒤까지도 전수, 어느 정도 사람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몇 년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하다보니까 이것도 좋아서 이거 접목시키고 저것도 좋아서 이거 접목시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전문화도 안 되고 했던 사람만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의 1,000명이라는 숫자는 중복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받을 때 만약에 가정원예과 나왔다고 관광농업 또 다시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2수, 3수까지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를, 채소과 같은 경우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채소재배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양관리라든가 아니면 재배방법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전문 분야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나와서 보면 소득 차별화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또 축산 같은 경우는 가축 사양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경영학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마케팅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업도 아까 그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남양주 같은 도시농업이라든가 관광농업 연계시키면 좋지 않으냐 해서 거기도 그러한 기초 조경까지 해서 그런 걸 시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가정원예과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반 시민인데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가정원예파트, 원예치료파트 그다음에 기초적인 영농, 그분한테만 들어가지 다른 분야는 전문가로 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육 기능을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하셨어요. 그 취지대로 하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밖에서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면 칭찬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농업인 그 단체가 우리 지금 시에 많잖아요.

네, 네.

보면 지금 각종 행사와 거기에 따른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성격이 여기도 지금 뭐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개선회, 농업인회, 후원회, 4-H 후원회 이거에 맞게끔 지금 여기가 단체가 활성화가 돼서 지금 가고 있나요?

네, 구분이.

제가 볼 때는 막 겹쳐서 가던데요, 이것도. 이것도 지금 단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 그 단체 단체별로 이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제안도 해 주셔야 되고 방향을. 이 단체에서는 이런 거를 연구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셔야 되고 축제를 하셔도 거기에 걸맞은 축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심정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네,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우리 그 업무를 맡으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전문가시잖아요. 위원들이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농업인 단체가 자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자랑스럽게 가실 수 있도록 그냥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업은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아무리 1차 산업이라고 그래도 곡괭이 들고 땅만 파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IT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업기술에 IT 접목시키셔야지요, 지금 현재 IT 접목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를 찾아봐도 지금 별로 없지만 뭐, 일부하고 계실 거로 또 추진하고 계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전 질의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과수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 IT 접목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내에.

저희가 재배관리에서 IT를 갖다가 접목하는 것보다는 판매라든가 사이버농업이나, 판매라든가 그쪽으로 하고 있고 재배관리에서는 직접 전체적으로.

그럼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네, 네.

이거는 그럼 기술보급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유기농테마파크 내의 그 시설물 관리.

네, 네.

이거 우리 기술센터 소관이지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맡고 있다가 먼저 번에 유기농업과로 넘겼습니다.

유기농업과로요?

네.

언제요?

먼저 조례 통과되고 나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유기농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협조를 갖다가 그동안에 했던 거, 아마 협조를 갖다 좀 유기농업과에다가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협조하는 부분은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1년 동안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이제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 대한 건 이제 미진한 사업에 대한 것 같다 협조를 간단히.

그러면 운영하는 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행사 일부 그 보조하는 역할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시설관리까지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일부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얘기를 해 가지고 수정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이관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협조 차원에서 지원을 갖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농업과에서 그 시설물 관리를 한다? 지금 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시설물 관리도 사실은 그 도시공사 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유기농업과에서, 유기농업과에서 어떻게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파악이 돼야만 예산 반영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술센터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겠네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기 유기농업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하자라든지.

네, 유기농업과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소장 증인께서도 서두에 그 우리 그 세계유기농대회가 성공리에 이렇게 치러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유기농의 어떤 메카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 생각도 그렇습니까? 증인의 생각도 그러냐고요.

유기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80년 전서부터 조안지역으로 해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선두주자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의 어떤 대답이 어려우면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 육성부분이 유기농 어떤 처음에는 박물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유기농업 그 육성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소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어서, 어떤 부분. 유기농?

농업의 육성 부분.

네.

그러니까 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그 대회에 맞춰, 그 우리 논문도 1,000여 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유기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유기농업과가 됐든 기술센터 같은 다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기농대회를 지난해에 치르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부분은 행사 진행 같은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2008년도에 유기농대회를 유치한 이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남양주에 유기농대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양주의 농업인들로 하여금 또 시민들로 하여금 유기농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서 행사 이후에도 남양주하면 유기농산물이 몇 %가 생산이 되고 또 그만큼 메카가 돼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로 육성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어떤 육성 계획 이런 거는 없고 기존에 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기농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유기농대회 치를 때 지난해에 이제 유치 전에 170농가, 169농가가 되는 것을 지난해에 906농가까지 유기농인증 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도 유기농대회 이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 현재 집계가 1,004, 1,104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00농가, 2015년까지는 1,500농가까지로 해서.

아니, 저, 소장님.

남양주에.

그런 부분은 유기농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 그런 효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서부터, 이전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기농대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유기농대회라는 것을 그 수백 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우리 그 논문을 비롯해서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낸, 찾아진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 유기농 농업을 위한 어떤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가 계획이 더 찾아졌어야 되나 이거를 여쭙,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 지금 1,000여 편의 논문이 괜히 그냥 박물관에 비치만 되는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그 유기농, 유기농을 발전시키는 어떤 모태를 삼으려고 그 많은 어떤 그 방대한 논문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유기농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유기농의, 유기농 박물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소장 증인께 좀 답을 구하겠습니다. 유기농 박물관의 역할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유기농 박물관은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유기농 박물관을 하면서 유기농을 이제 남양주라는 곳이 이제 그 행사로 끝나는, 남양주하면 유기농의 메카다.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교육시키라는 교육의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원래 그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변질이 돼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좀 일부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 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를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내에, 테마파크 내에 우리 온실동 있지요?

네.

이 온실동이 원래 취지 목적이 유기농 재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수경재배 부분.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박물관을 저희가 지금 이제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럼 이관 받으셨을 때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관 이제 받았을 때 그 당초의 취지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온실이니까 온실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경재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뭐 이 부분은 나전칠기 체험장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게 됐는데, 소장 증인의 어떤 답변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제가.

그러면 그 김치 체험관, 체험관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이 어렵겠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만 하시고요.

네, 담당을 하면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가, 지금은 저희가 그 관리가 경제산업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 답변이 어렵다. 저것 좀 열어주세요.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유기농업과에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전하시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기술센터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시작이 거기예요? 원래 옥상에 설치됐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냥 그림을 쭉 넘겨서 보시고요. 데크 바닥이고, 원래 유기농 박물관에 설치됐던 모습입니다. 자, 그 부분은 놔둬 보세요. 저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셨을 거 같은데 저렇게 그 꽃묘 식재했던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저때 관리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텃밭 부근에.

저걸 유기농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없앴지요?

당초에도 텃밭이 있던 겁니다. 사실은요.

텃밭은 있었는데 꽃이 식재가 돼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근데 꽃 식재된 게 지금 없어진 상태에요.

네, 네, 부실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가 되니까 유기농채소 재배를 다양하게 해서 학생이라든가 내방객한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가서 만들고.

유기농 채소를 보여주는 게 더 낫다, 꽃보다?

아니, 꽃이 굉장히 거기.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바꾸셨다는.

거기 있는 자체가 꽃이라 보기 뭐 하고 잡초마냥 무성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보다는 활용도 면에서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변화를 줬던 겁니다.

지금 증인 답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지금 그 온실, 온실동 주변 그 부실시공으로 인한 그 하자요구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진 그대로 놔두면, 그 전으로 놔둬 보세요. 저 온실동 주 출입구가 도로, 인도 레벨보다 낮아요. 그래서 온실동 원래의 역할로 사용을 할 때는 그 안에 바닥이 흙이고 데크고 그랬었는데 저걸 나전칠기 체험관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데코타일이 바닥에 깔린다고요. 그래서 저 출입구를 통해서 좌측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저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축물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절기 공사가 그때 당시에 그 공기 어떤 공기가 촉박해서 그 하자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넘기세요. 다음, 이런 부분도 도로에 전부 하자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네, 침하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렇게 다 침하된 모습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작년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를 드렸던 사항인데 시정조치가 안 됐어요. 천하대장군하고 지하대장군이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초입새에 얼굴같이 간판으로 서 있는 부분인데 저 글자체가 정말 한자를 배우지 않았어도, 서예를 하지 않았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쓴 그런 글자거든요, 이게. 저 얼굴, 우리 얼굴인데 저거 깎아내고 제대로 된 어떤 글자체를 갖다가 다시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증인 한번 보시면 저 글자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생각에는, 글자체 자체를.

그전에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건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글씨체 같은 경우는.

아니, 글씨체만 보고.

네, 네.

그냥 판단해 주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전문가가 그거를 갖다 넣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정조치 좀 바라겠고요. 다음, 이렇게 그 보도블록들이 다 침몰된 상태. 다음, 저런 것도 지금 초가 형태로 해서 다 잘 해놨었는데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 네, 고사된 나무들이에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왜 다시 돌아가지? 뒤에 것도 사진이 많은데? (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네.

그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사업이.

네, 네.

지금 천마산에서 몇 년을 했지요?

저희가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정도?

네.

어느 정도 거기가 좀 안착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생식물이라는 자체가 군락지였는데 관리하고 또 풀도 뽑아주고 하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천마산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경사져 있고 해서 거기는 못 했고요, 좌측으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또 뽑아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뭐 개인들, 개인이 와서 호기심이나 아니면 욕심이 나서 캐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됐으면 뭐, 사후관리야 해마다 해야 되겠지만요. 기왕에 이제 할 바에야 이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좀 높이려면 방문객이 많은 지역.

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기농파크 주변이라든가 다산유적지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생태공원 내라든가 이런 데에다 조성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업의 효과가 더 높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술보급과 저기 소관이지만 공작나비가 지금 대량 사육에 성공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다가 사업장 일부라도 좀 해 가지고 우리 관광농업이 더 촉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생식물 천마산 군락지는 금년은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는 마을 가꾸기라든가 그쪽을 연계시켜 가지고 자생식물 같은 걸 이렇게 가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갖다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테마파크 주변에 식재해 놓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도 저희가 일부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유적지 안에 생태공원 있지요?

네, 네.

거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도 식재할 면적이 적지 않던데, 상당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 방문객도 많이 찾아옵니다.

네, 네.

그런 지역에 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동안에 저희가 천마산을 이용했던 거는 천마산이 자생식물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수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거기를 아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이라든가 희귀종들은 “지금 현재는 다 뽑아가서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생식물 연구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회원이 한 50명 됩니다만서도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 해서 자생식물에 대한 거를 그러면 천마산 등산로 입구라도 그래서 해 놓고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것을 갖다 보고 마음적으로든지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경사면을 갖다가 활용, 이제 벗겨진 데가 있어서 거기다 심다 보니까 그거는 겨울에 얼고 녹으면 다시 또 물러내려 가지고 효과를 못 보고요 또 평지 비슷한 데는 잡풀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뽑아주기도 몇 번 했지만서도 지금 현재 군락지가 쭉 형성은 돼 있습니다만서도 크게 확 띄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꽃 피고 뭐 할 때는 좋은데 그거 피면 또 이제 캐가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이왕 시에서 추진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산 생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아주 작지만 그런 군락지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그 각 사업에 자부담들도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네, 텃밭가꾸기는 지금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옥상텃밭입니까?

네, 네.

옥상텃밭은 아까 차제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외계층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했거든요, 해서 자부담을 그건 없이 100% 지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0 내지 80%를 자부담, 아니 지원해 주고 20 내지 40% 자부담을 넣는데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계층이요?

네.

여기 지금 주거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 같은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외계층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정에 이렇게 제가 가보면 무료하게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어 했기 때문에.

성격이 좀 그러면 안 맞네요. 이 텃밭가꾸기라는 건 어떤 정말 정서적으로도 도움 주고 여기 지금 학교도 있어요.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인성에도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뭐 노인의 삶에 포커스에 또 맞춰 갖고.

다양하게 저희.

네, 사업이라는 거가 그 성격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좀 엇박이 나는 거 같고, 그래서 요양시설 같은 데도 지금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요양시설, 학교.

네.

가장 큰 효과가 보는 거가 이제 학교로.

네.

학교가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100%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부담, 시부담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서 해야지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나눠주기 식은 아니지요, 사업이라는 거가.

물론.

퍼주기 식은 아니지요.

자부담을 시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은학교라든가 대안학교거든요. 그쪽 같은 데 “자부담을 갖다 하십시오.” 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부담 시키 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사유시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데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좀 확실하게 그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자부담, 시부담 있는 사업이 따로 있고 전체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실적 있잖아요.

네, 네.

그 텃밭가꾸기 했던 전체 그 실적을 주시고 이제 곧 예산도 심의해야 되니까 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그 학습단체들 그 운영 실적들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단체들이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저희가 이제 농업인 단체가 지금 현재.

뭐, 농촌지도자회.

학습, 네, 네.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많지요?

학습조직이 5개 분야에 한 2,700명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지도자회, 4-H 해서 5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회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남양주 먹골배라든가 해서 24개에 1,267명이 지금.

각종 단체들의 이제 그 연찬회, 선진지에.

네, 교육, 교육.

그런 것을 계속 해 오고 있지요?

네, 네.

그런 예산도 집행을 거의 일부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큰 행사로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1년에 한 번은 농업기술대전을 전체 학습조직, 품목조직 전부 엮어서 한 번에.

우리 그 자생식물 연구회 같은 데도 이분들도 이제 선진지나 연찬회도 8회 정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그 남양주의 토종식물입니까? 남양주 지역의.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남양주 지역의 토종식물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도 많이 하시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본인들이 거기를 갖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에서 가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가꾸는 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모는 한 군데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생식물 재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모를 구입해서 직접 봉사로 심어주는 거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찬교육 이런 자체는 뭐냐 하면 자생식물에 대서 약용식물 같이 겸해서 그분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 주지요, 사실은요. 센터 내에서.

그때 예산은 얼마나 지원 되지요?

그거는 이제 강사비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강사비 정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 얼마나 되요?

네?

연 얼마나 됩니까?

아, 이거는 전체적인 지원액은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지원액은 있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충분히 2010년, 2011년, 2012년도 이렇게 내용에 보면 자생지 그러니까 우리가 군락지 조성할 때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지요?

네, 묘, 묘만 사가지고서 심어놓은 양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연중 활동 상황을 선진지 견학, 연찬회 8회 있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를 갖다가 현지 연찬을 가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버스비하고 개인당 7,000원 그것만 지원합니다.

자생식물의 단가는 이 정도 350만 원 정도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연찬회 비용이 없을 건데 연찬회 비용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 같으면 맥문동 1,600개, 앵초나 꽃창포라든가 그런 걸 전부 해서 이제 그 300주, 각 300주씩. 그다음에 구절초 600주에서 4,600주를 갖다가 구입하는 금액이 싸게 구입해서 금액이 350만 원 갖다 구입한 것만 가지고 심는 거는 회원들이 와서 심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연찬하고는 별개, 다르지요.

연찬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네.

실제로 그러면 그 지금.

심는 건 자부담 저기.

심는 거 묘목 값 350.

아니, 심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묘목 값만 나가요.

그러니까 묘목 값만 350.

네, 네.

전시회 비용은요?

전시회 비용은 별도로 이제 본인들이 재배했던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유인물 만들고.

그거 350.

네, 네.

전시 두 차례 해서 350이 들어가지요?

네, 네.

그러면 연찬회 비용하고 선진지 견학 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품목 조직, 제가 말씀드렸던 품목 연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24기 품목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품목, 품목별로 나눠서 이쪽 자생식물 연구회에도 그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별도로 해 가지고 비용.

네, 전체 들어가 있는 데서 자생식물 분야는 만약에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그만큼 시켰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품목별 나간 거는?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는 강사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현지 연찬 가면 버스비하고 그 식대비를 7,000원 그거만 부담 나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회 정도에 한 90만 원 정도.

실제로 예산의 흐름을 명확하지, 명확하게 이렇게 제가 판단을 못 해서 질의하기가 좀 미비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농기구 관리센터 직원 한 분이 이번에 그 횡령 혐의로 파면된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다양하게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소비되는 건 예산.

소장, 소장 증인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몇 년간 근무했어요? 여기?

‘80, ‘81년도부터.

‘81년도부터 근무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 3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그 직에서, 한 직에서 근무를 하신 겁니까?

네, 그 직 자체가 농기계 교관이라는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을 해서 농기계 교관만으로 해서 우리 남양주, 경기도에서 ‘80년도에 시작할 때 처음에 농기계 수리만 하는 그런 업무라서 특성화를, 경기도에서 하다가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이 사업을 이제 그 전국화 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농업기업은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농기계 교관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류가 안 됩니다. 그 업무만 30 몇 년을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일반 우리 생태에서도 일반 직원들이 봐도 그 업무는 전문화 돼 있는 업무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업무를 주는 그러한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실제적으로 그 관리를 잘 못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혼자서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도 관리가.

왜냐면 실제로 그분이 30년 간 거기서 근무를 하고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분이 그 농기구를 수리했을 때, 수리했을 때 현찰거래 하고 카드거래가 안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활성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카드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농민들도 전부 카드를 소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자료가 자료화 되는 게 카드입니다. 그거를 받지 않고 현찰거래만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남양주 시민들에게 남양주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뭐 몇 해 근무한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을 근무했으면 그 근무자가 잘 하는 것을 관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소장 역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창균 위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 하자보수, 지금 하자,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요?

네, 네.

이것은 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를 불문하고 유기농에 해당이 되든 우리 기술센터에 해당이 되든 시정조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부분이 파머스 마켓이지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 파머스 마켓 저 주차된 위치 저게 증인 주차장으로 용도가 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설계상에 주차장으로 있는지 아니면 공원으로 돼 있는지, 모르시나요?

네, 그건 잘.

저 부분은 엄연히 주차장이 아닙니다. 김치 체험관 또 식당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뒤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출입을 할 수, 원래 없는 부분인데 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오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게 저 주차로 인해서 저 보도블록들이 원래 차 보도용으로 설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용으로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주저 물러앉았어요. 그래서 비오는 날 가보니까 물이 고이고 그 옆에 주차장, 메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대 놓고 저기를 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거든요? 시정조치 바라겠고요. 다음 넘기세요. 전부 그 주변에 주차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침하된 모습입니다. 저 볼라드도 차가 못 들어오게 사실 갖다 놓은 건데 옆으로 치우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잘못된 거지요? 다음, 다음, 네, 다음, 다음. 네, 이 부분은 그 주차장, 주차를 하지는 않는데 그 공연장 있지요? 그 앞에 파머스 마켓, 마켓 앞에.

네.

저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입니다. 물이 늘 고여 있어요. 비만 오면. 다음, 네, 좌측 우측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 공연장 내에 있는 물을 집하하는 장소인데 상부 쪽으로 길게 그 좁은 그레이팅 보일 거예요. 저것이 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빙 돌리게 설치가 돼 있는데 좁은 저 그레이팅을 통해서 우리 사각 그레이팅까지 집하물이 유입이 되는데 그 좁은 그레이팅 이 부분으로 아까 그 조금 전에 봤던 사진 그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배수가 안 되는 저 이유는 지반 침하가 안쪽, 가운데 부분이 높아서 양 가로 모이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반 침하로 인해서 가운데 부분이 다 물이 고이고, 저 그레이팅 자체가 역할을 못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런 그 꽃을 식재해 놓은 화단도 전부 침하가 일어나서 우리 전선관이 보일 정도로 침하 상태가 심합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저 파머스 마켓 그 주변은 건물 주변을 보든 그 전체를 제가 사진 가지고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갖다가 체크해서 그 하자 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전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다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상부 쪽에 씻김돌. 우리 그 인조석 씻김돌을 시공한 부분인데 저게 건물 2층 부분이 되지요? 파머스 마켓. 그러면 우리 그 2층 레벨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공원도 꾸며 놓고 그런 장소인데 저 씻김돌 시공된 부분이 세 곳이 있어요. 근데 세 곳이 전체가 다 떨어졌어요. 저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기 보다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난 모습입니다. 다음, 아까 한 부분 또 두 번째 부분. 다음, 이 부분이 이제 그 진입로 부분인데 저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자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계 자체가 저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배수구가 없어요. 물이 저기 늘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비만 오면. 저 부분은 도면 체크하셔서 배수가 저 부분 위치에, 도면에 설계가 안 돼 있다라면 별도로 그 배수구를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네, 씻김돌 다 떨어져 나간 부분 세 번째입니다. 네, 다음, 저 카페로 운영이 되는 부분 입구인데 생선 이렇게 머리 부분을 어디다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손님들이 또 우리 그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부분인데 저런 모습 좀 시정 시키세요. 네, 다음. 씻김돌, 씻김돌이 다 떨어져 나간 부분이에요. 다음, 다음, 다음, 그 조금 후미진 곳이라고 해서 저런 그 고기 굽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는데 보기, 미관상 안 좋아서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다음, 아까 그 물 고인 모습. 다음, 다음, 근데 이 부분은 그 파머스 마켓에서 우리 그 유기농 박물관 쪽으로 나오는 통로 쪽이에요. 저런 부분도 저 보도블록이 전부 침하가 돼서 저거 비가 왔을 때 나 육안으로 거의 확인이 되지 말라있을 상태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저거 사진상으로 저 위치가 어딘지는 가서 보시면 체크가 다 되실 거예요.

네.

다음, 네, 전체 지금 그쪽이 다 비가 왔을 때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저렇게 다 침하가 된 거예요.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찍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토사까지 저렇게 다 흘러 내려오잖아요. 가장 정확한 거는 하여간 비가 올 때 한번 가보시면 체크가 아주 쉽게 용이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게 저 하우스도, 하우스를 그때 당시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실 때지요? 저 하우스 용도가 뭡니까? 네? 증인.

네, 체험장입니다.

무슨 체험장이에요?

거기 다양하게 이제 염소라든가 아니면 뭐 화분 심는다든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그만 화분을 심든 흙을 가지고 뭐를 꾸미든 그다음에 비가림 할 수 그런 시설을 갖다 해서 재료 사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네, 네, 좋습니다. 보기 좋게 온실동을 지어놓고 거기서 체험관으로 용도에 맞게끔 분명히 그 설계시공을 해 놨는데 저 하우스를 저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어울리지도 않는 저걸 또 예산을 별도로 들여 가지고 사용목적으로 기이 시공된 것은 버리고 흉물스러운 저런 하우스를 유기농테마파크 내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 좋게 만들든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저런 거는. 다음, 여운정 모습인데 다음에 확대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아까 그 추녀 밑에 딱따구리가 쪼은 모습인데 딱따구리는 괜히 쪼지 않거든요? 저 안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쪼는 겁니다. 그 여운정을 그 시공할 당시에 그 우리 우기철 이었어요. 긴 우기철이 있어서 그 천막을 씌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옥 건립을 한다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 질타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기둥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크랙이에요. 목재가 함수율이 많은 부분을 원래 사용을 했든지 안 그러면 시공 할 당시에 계속 그 우기철에 비를 맞으면서 그 목재가 물을 먹었든지 저 목재가 크랙이 가는 것은 함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함수율 분명히 낮은 부분을 목재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기둥만이 아니라 저 여섯 개 기둥 전체가 다 크랙이 갔는데 너무 심한 부분은 그 쫄대를 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저건 그래도 좀 덜 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이 그 틈새를 저 크랙 간 부분을 땜빵 해 놓은 것도 가서 보시면 너무 치졸해요. 얼마든지 감쪽같이 저거 메꿀 수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한 그런 정자인데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강하게 저 시공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걸 일이라고 해 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네, 여운정이 다 저렇게 기둥마다 갔어요. 다음, 자! 우리 유기농 박물관 옥상인데 저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금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 물 고인 상태가 그때 일부 빠져내려 갔는데 제가 발목이, 발목 위에 복사뼈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뼘 정도 돼요. 깊은 곳이 물 고인 게. 배수가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저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고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어디 배수구가 지금 사용을 하면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상부분은 물을 저렇게 물고 있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 잔디 식재해 놓은 부분 이런 거 물 고임 상태로 다 고사하겠지요? 네, 다음, 그 옆에까지 다 이렇게 옥상부분이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바닥 전체가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전체가 속에는 다 고여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분명히 저 잔디 식재가 된 속에는 배수판이 깔려있어요. 그러면 배수판 높이가 한 70mm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그걸 타고 넘어 가지고 지금 표면에 흙을 올린 그 위에까지 물이 고여 있다는 거는 그 슬라브 바닥면으로부터는 20㎝ 훨씬도 넘을 겁니다. 물 고이는 상태가. 다음, 다음, 아까 그 사진에서 본 부분인데 다 없애 버리고 기존에 했던 거 없애 버리고 이렇게 이제 야채를 식재를 했지요? 새로 옥상에 그 야채, 우리 유기농야채 심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00만 원이요?

네. 양쪽에 앞, 뒤, 좌.

그리고 예산 낭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화단을 만든 저 나무 박스. 저거 일부가 다 철거가 됐지요? 일부분이 철거가 됐지요?

아, 그거는 재활용.

어디다 재활용했지요?

뒤로다가 보시면 좀 재활용하고 했습니다.

옥상 내의 뒤입니까?

아니요, 저기 텃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텃밭?

네.

지상으로 내려 온 겁니까, 그럼?

아니지요, 그 뒤쪽으로다가 해서.

그러니까 옥상 내에서 뒤쪽으로 갔냐 이런 얘기지요.

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후, 유기농 박물관 후문 쪽 주차장에다 다 쌓아 놓은 거 봤어요. 그게 어디로 치워 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주변에 다른 어떤 곳에 그걸 설치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다 찾아봐도.

처음에 그 치운 거 밖에 좀 모아 놨다가 청사, 유기농 박물관 앞쪽하고 옆쪽으로 다 제대로 비치해서 별도로,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쌓아 놨던 거 옥상에서 일부가 내려온 거거든요?

네.

주차장에 쌓아 놓은 부분이 어디 기이 설치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거 별도로 100% 활용을 다 했는데.

어디다 활용을 했어요?

전부 33개였던 걸요.

네.

옥상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한 그쪽으로다가 24개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네.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를 갖다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9개를요.

저런 부분은 증인께서도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1년도 채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면서 또 관람객, 관람객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부분인데 꽃보다 우리 유기농이 더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사용되던 이런 것을 급하게 없애 버리고 다시 재식 했다는데 예산 낭비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번복이 되서는 안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다음, 다음, 네, 이 부분은 사진을 보고 찾으셔서 저 많은 물이 그 물동이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물을 받아낼 수 있는 하수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그 쌈채 심어 놓은 쪽으로 그냥 다 유입이 돼서 들어가는데 또 지반 침하 이런 부분도 향후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배수로 연결을 저 부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본 위원이 찾았을 때 이제 그 잡초가 무성한 이런 모습 찍었는데 다음, 이 부분도 저 사진상으로 찾으셔 가지고 저건 파머스 마켓 쪽이 아니에요. 지반 침하로 인해 가지고 계량기가 보이는데 지반 침하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사진은 온실동 주 출입구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촬영을 했던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본 위원이 비가 왔을 때 저기를 다시 갔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출입구 앞에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모습 보이지요? 저 물이 출입구 안쪽으로 한 1.5m 정도가 들어간 흔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동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전칠기 체험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닥 자체가 데코타일이 깔리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가면 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 건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함께 이렇게 나중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워서 간단히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다음, 저 물이 흘러나오는 원인이, 다음. 아니, 그 전으로 돌려주세요. 저 도로로도 물이 나오는데 도로로 나온 물이 지금 그 장애인 블록, 장애인 보도블록 그 부분부터 다 낮아서 저렇게 들어, 도로로 나간 물이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다음. 그 온실동 다음, 주변에 그 설치된 그 배수로인데 저게 디귿자로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 전면만 저 그레이팅이 없고 저 디귿자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렇게 풀이 보이는 것은 물이 항상 적체가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주변에서 토사까지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 벤치, 배수로 벤치플륨관 안에서 식물이 서식, 서식을 해, 할 정도에요. 다음, 다음, 자!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집하된 디귿자로 집하된 그 물이 마지막, 마지막으로 아웃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낙엽수부터 오물질들이 저기에 걸리거든요? 또 저거를 철근을 해 놓은, 거치해 놓은 이유가 저런 것이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면 또 막힘 현상이 나니까 저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저렇게 간단하게 이물질이 조금만 걸려도 배수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 온실동 주변 전체가 수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게릴라성 호우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건물 내부로 저게 막아버리면 건물 내부로 그 물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배수시설까지도 다 손을 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저렇게 꼭 돼 있다고 그러면 하자요구 할 수 없지만 설계부분이 구별을 잘 잡혀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자요구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건 반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하자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저 산에서 그 물을 다 받아 가지고 내려오게끔 저렇게 돼 있는 게 아까 그 온실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다음, 이 부분은 우리 그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좌측 입구에 있는 메인 주차장이에요. 그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있고 주차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잔디블록으로 시공이 돼 있는데 저기도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토사도 유입이 되고 물이 저렇게 고여 있어요. 다음, 네, 그 주변입니다. 다. 체크 하셔 가지고 배수구를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하자요구를 하시든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관리를 하시면서 시정된 부분도 있겠고 저기 여름철, 봄하고 여름철 사진이니까 시정된 부분도 있겠고 또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과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사진 찍은 게 한 100여 장 가까이 돼요. 올라, 올라온 것만 한 70장이 넘는데 비교를 하셔 가지고 시정 안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존에 시공했던 그 회사. 지금 증인께서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건재해 있습니까? 유기농 박물관을 시공했던 회사 아직 건재하고 있냐고요.

그건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하자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 간다고요. 기회는 내년밖에 없거든요? 그럼 동절기 지나서 봄부터는 반드시 어떤 그 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지만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이러면 본 위원을 대동해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세계유기농대회도 있었고 또 농업인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에서도 많은 지원과 위원님들이 지원해 줘서 지원과 그다음에 성과를 갖다 이룩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미진한 점,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3년도에는 앞으로 슬로푸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또 시민 행복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한 그러한 교육을 개선해서 많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에 대한 활성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기농의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농업인 핵심 인재를 갖다 양성하는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2세 농업인, 부모가 농사짓고 젊은 세대를 위한 야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 연봉 2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확대돼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농업인이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기술개발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요? 수요를 또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또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네.

어려운 점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농사, 영농 그 종류를 보면 대부분 뭐, 과수 배나 아니면 잎채소, 시설채소, 그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지요?

네, 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기술 연구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중점을 어떻게 두고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나요? 지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배는 우리가 남양주 먹골배로 해서 우리가 그 지금 농특산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남양주 먹골배 주산단지, 별내 쪽이라든가 이쪽 진건, 미금 이쪽으로 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시설채소도 이게 진건, 진접, 미금 지역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ha 정도 그 정도로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중점적으로 주로 그쪽으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 배 작물 키우는 방법 이런 거 할 때 저도 가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 들어 봤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 혹시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날. 저같이 생소하게 모르는 사람은 갔을 때 ‘아, 저럴 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교육 효과는 있는데, 그 만족도가 어때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이제 기술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만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고요.

저희가 이제 전 농가를 다 하게 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연구원이 나와서 그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탑푸르트라든가, 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중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보고 거기서도 교육도 받고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탑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호응도가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새 영농 설계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별내면 단위로 남양주 그 별내면.

과수농가.

네, 과수농가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월례회의 하면서 자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술 만들어서 보급했나요? 혹시? 농법 신기술.

저희가 이제 신기술이라고 특별히 저기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농 이렇게 농약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다 직접 보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병해라든가 아니면 해충용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기술 보급 상세실적 갖다 주시고요. 그간에 했던 그 상세실적을 갖다 주시고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내용은 어떤 건지 그 연구 내용 이런 것 갖다 주 시고. 그리고 이제 고소득 농법에 대해서는 혹시 보급한 적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새로운 거겠지요.

고소득 농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것들이 전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소득을 많이 올리고 하는 거는 물론 요즘에 이번에 배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지났지만, 태풍을 맞았지만 그래도 소득이 높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농업은 일단은 그 일기와 많이 접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신규 사업으로요?

네, 네, 고소득 농법이라든지 뭐, 다른 그 농업기술센터 타 시·군·구에 보니까 유행 따라서 작물에 그, 작물도 유행이 있잖아요.

네, 네.

새로운 걸 보급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 실적이 있냐 이거지요, 연구한 게 있냐고.

저희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주로 엽채류가 많은데 이제 과채류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딸기라든가 또 토마토, 또 시설고추 그런 쪽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를 한 그 내용, 그 개발 보급한 실적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사업부에다 질의하다 말았지만 시설, IT시설한 것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축산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해서 축산농가에서 이제 한우나 젖소가 이제 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급성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출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회전식 줌렌즈로 해 가지고 CCTV하고 컴퓨터하고 또 스마트폰까지 연결을 이렇게 하게끔 해서 그 사업을 한 4농가 정도 추진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4농가 정도 이렇게 했고.

네.

그 축산 말고 농사 쪽은요?

지금 이제 화훼농가에서 1농가가 했는데요.

화훼?

네, 네, 1농가 정도 해서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문자하고 또 화면 이렇게 뜰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했고, 지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소요 금액이 많이 듭니다. 한 600평에 한 1억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자동화하우스라든가.

네.

아니면 유리온실 같은 데, 이런 데, 그런 데는 좀 저거 하지만 우리가 시설이 그렇게 자동화하우스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이 조금 어렵고요.

지금 관내에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IT 접목 사례는 좀 드물고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찍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IT 접목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자체 그 영농농가들이 직접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 말고는 굉장한 어떤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는 걸로.

네, 네.

시간별로 뭐 채광도 시켜 주고, 물도 주고, 습기 조절도 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연락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소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건 극히 일부.

네, 그 소요 예산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 신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IT에 대한 이런 소개만 잘해도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시범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사업으로 연관이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농가하고 축산가고 간에 그 퍼주기식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엄연히 다 사업이고 시비 분명히 들어가면 자부담 % 분명히 높아야 되고, 해서 그네들이 하는 사업을 옆에서 돕는, 측면에서 돕는 측에서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돼야지 뭔가 끌고 가고 이거를 해 봐라 해 봐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소개만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소득 농법이 될 수 있고 또 신기술 보급이 될 수 있고 또 IT 보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렇다면, 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자랑하실 거 있으면 한번 사례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네, 지금은 화훼농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화훼농가는 진접 내각리에서 한 농가가 한 건데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CO₂ 이런 것들을 통합센서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한 거지요?

네, 본인이 한 것입니다.

뭐,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소개시켜 준 건 아니지요?

네, 네, 아니, 이건 소개.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소개시켜 준 거지요.

소개를 해서.

이런 사업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보급을 해서.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우농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자부담 한 40%씩 해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자부담 40에 시비 들어갔어요?

네.

시비가 60%요?

네.

그리고 이것도 했던 그 내용 갖다 주시고요. 이거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지 않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우리 영농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주고 보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지금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했던 고소득농법 작물개발 보급 실적하고, 신기술 보급 상세실적하고, IT시설 보급실적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 자료가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팀장님들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고소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곤충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식약청 통해서 이제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게 식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농가에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농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농가, 주로 농가가 하고 있지요.

곤충 사업은.

네.

신규 그냥 일반 사업이잖아요. 곤충 사업은 꼭 농가 사업 아니잖아요?

곤충 산업은 곤충 산업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농가가 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타 시·군·구에도요?

네.

그럼 그 실적 갖다 주세요. 이거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예산도 앞으로 남아있고 하니까 자료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거 같으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상입니다.

지금 그 우리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준비 안 된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339쪽에 소송현황 있지요?

네.

이게 광합성미생물 배양기를 구입을 했는데 시제품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1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측에서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본 위원이 시제품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보완을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보완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배양기가 이렇게 주문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찰을 받는데 이거는 주문으로 한 거지요, 입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이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양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미생물 배양기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것이 보완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기존.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존 그 사양을 제작할 때, 의뢰할 때 업체에다가 이제 입찰을 할 때 기존 사양을 제시를 했는데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제품을 납품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구한 사양대로 납품이 안 돼 가지고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다시 “보완을 해라”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미 40대라는 그 양을 우리한테 받지도 않고 제작을 미리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대로, 사양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납품계약 해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걸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했으나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최종 이제 결심 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가 거의 승소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2심 진행 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메가텍이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여기, 경북 칠곡에 있는 데입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331쪽에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수동면 지둔리에 그 이상현 씨.

네.

동식물자원 산업화 시범인데 이거, 이 사업하고 공작나비 사육기법 개발에 3,000만 원 지원한 거 하고는 같은 사업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곤충 동식물자원 산업화 시범사업은 우리가 특작 축산팀에서 한 거고요. 그 공작나비.

잠깐만요, 다른 사업. 네, 됐습니다.

네, 네.

이거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네.

설치 완료를 2월 29일 날, 올 2월 29일 날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완료가 됐겠지요?

완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그 장수풍뎅이하고 왕사슴벌레, 나비 등 하여튼 10여 종 그렇게 사육해서 한 2만2,000수 생산해서 그거를 납품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왕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나비, 장수풍뎅이.

네, 이거 이거는 각각 그 실적이 어느 정도.

한 2만2,000수.

합해서?

네, 네.

2만.

2,000, 2,000수요.

2만?

2,000수.

2만2,000마리.

수로 하는데요, 나비가 한 2만수 정도 되고, 장수풍뎅이가,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류 해서 한 2,000수 이렇게 해서 2만2,000수 정도 했습니다.

2만2,000수.

네, 네.

이거는 기대만큼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생산량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도 하고 또 거기서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1억2,000만 원 지원했잖아요.

네.

관리·감독을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한 지가 꽤 오래 돼서 그 이후에 상황은 못 가봐서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2만2,000수로 했다면 기대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대 이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를.

이제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서요. 한 내년도에는 한 3만 수 정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3만 수 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억8,000, 1억6,000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1억8,000?

네, 네.

그 이상현이라는 분이 얻는 수익이 1억8,000 정도요?

그러니까 지금 2만, 한 3만, 한 3만 수 정도면 한 1억8,000 정도 잡는데 지금 이게 2만2,000수 정도는 한 1억6,000 정도 그래서 순 소득은 한 9,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순 소득은 9,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9,000.

네.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지금 1억2,000은 전, 전액 다 투자 한 거지요? 그분도?

네, 투자했습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기대효과가 없거나 또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할 때 투자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건 마련해 놓고 하는, 했습니까? 그런 장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보조 결정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양도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회수 조치할 수 있게끔 보조결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충을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 사업을 지난해 저희가 이상현 농가에 설치를 해 놓고 그 이전부터 농가가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이제 그 굼벵이, 흰점박이꽃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한 7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원한 법률이 곤충산업에 관한 지원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 돼 가지고 지난해 6월 달 통과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게 실효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남양주 지역에는 서울 가깝고 해서 이 곤충산업이 이제 현실화되면 식용, 저희가 이제 굼벵이가 식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공작나비 같은 특수한 이제 종을 선발되게 되면 그 곤충으로 해서 체험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이라든지 또 지금 그 가축의 사료용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제 저희는 앞으로 남양주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수도권에 있는 2,500만 고객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단지를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확대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짜리 사업을 또 지금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 투자액을 만약의 경우에 양수·양도나 이 사람이 사업을 게을리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투자를, 투자액을 환수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그런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고,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이분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원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감독을,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시고 2만2,000수 올해 실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는데 그게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나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요를, 판매처 같은 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그분이. 네? 그런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내년에 이제 3만 수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예상 자료도 좀 준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현 씨가, 한테 공작나비 사육을 또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분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이분한테 또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공작나비는 이게 이제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100% 연구 사업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채택이 된 건데 2011년도에 이제 한 사업 중에서 우수과제로 진흥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여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곤충과 관련돼서 한 20년 가까이 이 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면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사실 확인도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미생물관을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0톤 정도 유용미생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친환경을 하실 분들한테 미생물 4종 지원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산균하고 효모균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면역력을 축산이 그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했고요. 지금 이제 유기농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기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유용미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 사업운영과장 원흥재 수도과장 이석주 하수처리과장 박홍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8쪽부터 406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407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은 115건 44억5,160만6,000원을 부과하여 42억3,300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2억1,860만3,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며 2012년도는 5월 말 현재 66건에 21억2,585만9,000원을 부과하여 14억3,82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억8,763만9,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147억9,378만 원을 부과하여 136억2,103만2,000원을 징수하여 91%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미징수액은 12억5,973만4,000원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원가 및 연도별 상수도 급수 수익과 총괄 원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원가는 금남 취수장이 톤당 47.93원, 도곡 취수장이 톤당 62.68원이며 2011년도 상수도 연간 생산량은 2010년 대비 2.6%가 증가한 5,376만7,000톤이고 연간 조정량은 5.5%가 증가한 4,611만1,000톤이며 급수 수익은 5% 증가한 369억7,000만 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782원66전이며 2010년 대비 6원9전이 감소되었으며 톤당 판매요금 801원76전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02.38%입니다. 다음은 408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3,000만 원으로 노후․불량계량기 4,100전을 교체,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현황 및 신고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 신고 건수는 16개 읍․면․동에 1,402건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현황은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서 2012년 7월부터 부과․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부터 427쪽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와부, 진건, 퇴계원면 3개 지역에 1.29㎞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용수공급 및 급수량 결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체정수장인 화도, 도곡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북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수급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수장 생산량은 전체 공급량의 36%이고 강북, 광역상수도 급수량은 64%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상황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마을 상수도가 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개소, 급수 가구는 1,212가구입니다. 금년도 2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물탱크 청소, 급수시설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수도 관망 정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중 GIS DB 미구축 구간 및 변동 구간에 대한 효율적 관망 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에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가정급수공사 GIS DB 구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약수터는 지정 약수터가 26개소, 미지정 약수터가 40개소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현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도 하반기에 발생된 남조류와 관련 화도와 도곡 정수장의 원수 수질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4쪽 수돗물 테마체험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물 체험 환경을 조성하여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연계하여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돗물 테마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생산량입니다. 우리시 화도, 도곡정수장 수돗물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기준 1,982만7,00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장 밀집지역 등 미급수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서입니다. 2011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12억 원을 확보, 7월에 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및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종합건설에서 관내 전문 기업에 하도급한 실적은 수동면 급수관로 공사 4건에 대해서 해영건설 등 4개 업체로 하여금 총 70억8,389만 원이며, 타 지역 전문 업체에서 관내 전문 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부터 456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1,388억 원으로 2009년 4월 달에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824억 원으로 2011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388억 원으로 2011년 11월에 착수해서 2015년 5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잔여 시공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업체는 주식회사 덕현건설 등 6개 업체이며 하수도 준설은 2011년도에 137㎞, 2012년도에는 우기에 대비하여 6월 15일까지 98㎞를 조기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수처리시설 무단방류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평소와 우기시 유입량 분석자료입니다. 우기시에는 평소 시설 용량보다 하수유입량이 많아 전량 유입할 경우 시설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적정 처리를 하고 있으며 초기 발생하는 고농도의 우수를 처리·개선하고자 진건, 화도 푸른물센터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오남 호수공원 주변 하수처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 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도곡리, 도곡리 997-10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곡리 997-10번지 일원은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여 합류식 하수관거로 차집하여 처리하고 있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에 포함하여 분류화를 추진하였으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잔여사업비로 주요 지점에 오수관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0 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계획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처리, 화도처리구역 차집관거 정비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역은 201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한강유역청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화도 푸른물센터 기술진단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년에 한 번씩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제1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하여 2012년 3월 12일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진단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수거사업 및 세부수거 내역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허가받은 수거업체, 수거 및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토록 하며, 슬러지는 퇴비로 재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거량의 차이는 처리 업체의 처리 용량, 반입 현황에 따라 변동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설차량 3대, CCTV 1대, 준설원 9명으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단가계약을 6개 업체와 체결하여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취약지 준설 및 공장밀집 지역 준설을 123㎞, 준설토 약 425톤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462쪽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중 푸른물센터는 조안면 조안리, 진중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도록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지양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7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1월 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원가 절감 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유수율을 좀 높여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아마 유수율 관계 부분은 저기 죄송하지만.

수도, 수도과로?

네, 네, 이따가 질의해 주셨으면.

그러시면 그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철도공사에 부과된.

저, 잠깐만요, 위원님. 이제 원인자 부담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누수탐지기에 관한 부분은 이제 급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수도과에서 답변을 좀 드렸으면.

수도과에서 답변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네.

모니터 좀 해 주실래요? 화도 하수처리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사업운영과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에서 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아, 운영부분이요?

아니, 운영부분도.

운영부분도 하수인가요?

네, 네. 하수처리.

네, 그러면 다른 분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말에는 누적 적자가 236억 원이었으나 2008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2011년도에는 76억 원으로, 160억 원이나 감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3년 내에 누적 적자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 계산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산법이,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인자 부담금 얘기를 조원협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답변을 수도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결산했을 때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많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표기되는 것이지 원인자, 원인자 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흑자가 더 늘어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감사보고서가 결국은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지요, 앞으로는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 시가 수도요금을 좀 비싸게 받지 않나 이게 톤당, 톤당 총괄 원가가 타 시·군은 92.09%고, 평균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02.02%로 돼 있어요. 현실화율이 100%를 넘으니까 결국은 수도요금이 타 시·군보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비싸다 그래서 요금을 비싸게 받음으로 해서 적자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원인자 부담금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인자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도시계획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는 일정 그 복합세대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 그런 부분들을 부과하지 않는 줄어드는 부분을 지금 늘어나는 부분 102%라고 하는 부분의 2%가 흑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메꿔지면 결국에는 흑자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 개선사항에 좀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인력운영비, 동력비, 감가상각비, 급수수선 유지비 등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가상각비는 기이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감가상각비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동력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력비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한전과 기존에 계약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런 걸 총괄적으로 전체 다 해서 지금 재계약을 했고요, 또 재계약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수도 전수가 1,500 내지 1,600전. 어떤 많을 때는 1,700전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를 검침을 해야 되는데 검침 인력이 안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태 저희가 검침 인력을 32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기능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주부검침원, 그다음에 현지 주민을 위한 검침 이렇게 해서 32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벌써 11월 말 현재, 오늘까지 현재 1,500전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이런 걸 검침하다보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또 인력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산출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기에 현재 상태, 현재 우리가 5만3,091전인데 전수가, 이분들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경기도 평균 한 1,600전을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있는데 우리는 1,800, 1,900씩 하다보면 그분들한테 너무나 혹사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선검침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현재 원거리인 수동이라든가 조안, 그다음에 밀집지역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선원격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15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무선원격검침을 설치를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하시는 거 보면 감가상각비나 급수수전 유지비 등은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 지적을 받은 그런 동력비나 인력운영비 개선을 도모하라 그랬는데 또 영업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답변이.

왜냐하면 시설이 점점 늘어나면.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잖아요, 그지요?

결론적으로는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문가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흑자가 나는 거, 적자 보전이. 적자가 줄고 흑자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이게, 이 수용가들 이런 분들이 그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비싼 수돗물을 먹지 않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374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6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직접 공사를 다 합니까? 이 업체에서 계약을 하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74쪽부터 404쪽까지 저희가 사업운영과에서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이 619건을 이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상수도 공무소가 아까 16개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정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A라는 사람은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뭐,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6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건수를 두세 건씩 묶어서 공무소 업체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여기 지금 현재 90% 이상이 다 상수도 공무소가 가정급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업체가 지금 40개가 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무소를 제외한 그거는 별도의 계약이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다 통계를 내보면 공무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계약을 한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 네, 직접 시공합니다.

네?

네.

100% 다 시공을 합니까?

저희가 감독의 권한은 수도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만 하고 감독은 수도과가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는 것은 다 공무소 업체, 지정된 업체가 공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상하수도관리센터뿐이 아니라 일반 도로정비과나,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100% 직접 시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 완료 시점에 검사를 어떻게 하지요?

준공검사는 감독 공무원과 또 우리 계약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준공 처리 이후에 공사비를 집행을 합니다.

하자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은.

소액이기 때문에 2년입니다.

2년.

네.

그리고 아까 그 질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부분이 지금 사업운영과 소관 아니에요?

사업운영과는 제가 이제.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수도과에서 합니다.

수도과에서?

네.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사업운영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수도과, 수도과가 맞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저기 지금 보고 자료에 보시면 사업운영과가 38쪽부터 407쪽 부과징수 현황까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공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자료, 자료를 요구하실 때.

그럼 원인자 부담 부과 판단은 어디, 수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수도과에서 합니다. (

수도과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그 수도 검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사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검침 양이 매년 1,500에서 1,600전 많을 때는 1,700전씩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인력이 이제 결국에는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을 이용한 검침을, 검침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남에 진주아파트, 그다음에 평내동에 삼창아파트 그리고 이 두 개 아파트는 5층 미만의 아파트로서 개별 계량기가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집돼 있고 또 검침하기에도 아주 유리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침이라고 하는 게 단순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인력이 투입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역에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드리면서 검침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아파트에는 세 분, 그다음에 평내동에 삼창아파트에는 한 분이 그래서 통·이장님들이 검침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일정금액의 수고비를 드리고 해서 운영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서 수도 민원 많이 부과를 했느니 적게 부과를 했느니 하는 이런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수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황골 약수터 부분인데요. 그 사진 세 장을 다 이렇게 넘겨 봐 주세요. 거기 황골 약수터에.

네.

얼마 전에 시공, 준공됐지요? 그 정자 부분이에요. 저거. 약수터 공사, 황골 약수터 공사.

네, 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황골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저희가 예산을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저희가 돈만 지불하고 공사 시공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발주는 거기서 했어도 소관은 수도과 아니에요?

아니, 돈을 줬기 때문에 발주도 거기서 하고, 다 하고 정산만 저희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원과, 우리 그 지금동 공원화 그게, 황금산 공원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공원과에서도 저 부분을. 그 맥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황금산 공원화 계획 내에. 그 금액이. 자, 그러면 또 그 황골 약수터에 있던 부분은 수도과에 또 저 예산 편성이 돼 있다고.

네, 저희가 예산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도 안 돼서 또 수도과로 왔는데 수도과에서 해야 된다고, 또 수도과에서 안 되고 도시공사에서 했나요?

네, 도시공사에서 일괄 저기를 한 겁니다.

감독은 누가 해요, 그러면?

감독도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7쪽하고 419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과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매년 1월 달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하고 개인당, 각 그러니까 저기 구조, 건축물이나 그거에 그 L당 사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연초에 고시를 하고.

네, 네.

부과 징수가 잘못됐다, 취소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1심에서 졌어요.

아, 그건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철도공사 쪽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때 조례 당시에는 국가가 한 사업이나 시장·군수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면제조항 사항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사항을 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철도공사가 국가냐 아니냐를 저희가 소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패고,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을 당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봤더니 “실익이 없는 사항이다.” 국가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며

조례 개정은 언제 했지요?

그 후에 2010년도 1월 달에, 1월 중, 11월, 아, 2011년도에 저희가 그 개정을 했습니다.

소송 중에 조례를 개정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그거까지는 조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왜냐면 중앙선도 마찬가지고 공사할 때 수도급수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지요?

이거는 그 사릉역사 전동차 사무실 하면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능역사입니까, 이게?

전동차 사무실이요. 역사가 아니고.

아, 전동차 사무소.

네, 네, 역사나 그런 데는 면적 해당이 안 됩니다. 부과 대상이.

그렇게 되면 지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겠네요, 그지요?

저희가 받았던 돈을 도로 다시 환원을 해 준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소송 비용도.

아, 소송 비용은 안 받는 걸로 해 가지고요, 이자하고 원금만 갚는 걸로 해서 저희가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자 덧붙여서.

아니요, 이자도 안 받고 원금만 받는 걸로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원금만 도로 돌려줬다?

네, 네, 돌려준 거로.

그러면서 종결이 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도정수장, 와부읍 도곡리 도곡정수장에 그 고도처리시설이요. 이거 용역 착수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용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