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현안사항을 접하고 해결하시는 등 우리 광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벌써 한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어려운 구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 됩니다. 올해는 뜻깊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고용시장도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일목요연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만 어찌됐건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 국면을 극복하고자 우리 광진구에서도 위기가정과 틈새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우리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면서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신 박삼례 의원님, 그리고 김창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통신 광장수신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양동 680-63번지 일대는 80년대부터 우리 광진구 지역발전을 저해한 단파수신 장치가 있는 국가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되지를 않았고, 이번에 바야흐로 그걸 해결할 실마리가 터졌습니다. KT에서 운영하는 북부마케팅단 또 생활관과 더불어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같이 혼재돼 있는 위치인 곳입니다. 동 부지는 2006년 10월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6월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KT측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던 중 지난 9월경에 사업시행자인 KT가 개발의지를 적극 가지고 KT와 그 내부의 다른 협력업체를 얻어서 변화된 지역여건, 또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관광호텔시설 등을 추가하는 당초계획을 변경 제출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 법적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우리 의회에도 오셔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어제그제 서울시하고 협의 중 문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해결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계시는 광장수신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도 광장수신소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KT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KT에서는 내부적으로 2013년까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좋은 적지를 골라서 2016년까지 시설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은 2017년말경 되면 아마 문정동으로 이전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 부지면적은 2만 3,680평에 총규모 31층과 34층이 연결된 약 8만 930평의 건물이 들어서서 주거와 업무, 상업, 호텔, 교육연구소 등 복합건물이 건립돼서,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는 대로 조감도에 저런 식으로 자양동의, 우리 광진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걸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뤄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자양4동 한강프라자 건물과 또 자양4동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화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와 정책건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가지가 됩니다만 첫째,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에 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를 조건부동의와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하여 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현 소유자가 등기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리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도로 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 및 존치로 인한 가격상승, 반면 강제수용 당한 민원인의 반대급부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봐 주셨고, 도로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4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프라자 관련 내용으로는 1998년 12월 18일 능동로 확장공사 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줬습니다. 적법하게 해줬고, 충분히 해줬습니다. 한강프라자에 대해서 민선3기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 조건부동의와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하여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74-14 한강프라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일반미관지구 내에 건물이 위치해 있어 외장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법상 건축계획심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5일 심의를 신청해서 2011년 10월 27일 조건부동의로 의결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외장변경을 포함하여 각층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과 지하층 도로저촉 부분 폐쇄옹벽 설치했고, 지하층 주계단 변경 등으로 2012년 1월 17일 건축허가 신청되어 2012년 2월 20일 건축허가 가 처리되었습니다. 한강프라자 건물은 원래 기계식주차였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이행하지 못해서 위반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심의 때 조건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둘째,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및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반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강프라자 건물 앞 보도는 보도 폭의 일부가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일부는 대리석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부분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부분과 단차를 이루면서 한강프라자 건물의 점포나 주출입구와 수평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통행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건축물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부과할 수 있으나, 본 건의 경우 보도에 단차가 있고 일부를 한강프라자의 소유자가 대리석으로 포장한 반면, 통행을 제한하는 어떤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 여부는 물리적인 상황 또 그 당시에, 우리 도로확장 시에 건물주의 입장, 건물의 이용자와 일반의 이용관계, 법률적인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 및 존치로 인한 가격상승, 반면 수용 당한 민원인의 반대급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74-14번지 한강프라자를 포함한 능동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8년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당초 25m에서 38m 도로로 우리가 안전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능동로 일대를 불가피하게 확장한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능동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과 용적률을 200%에서 400%로 상향 되었습니다. 능동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원래가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통해서 적법하게 손실보상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집행보증공탁금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6억 2,700만원을 2011년 11월에 우리구에 이미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부분에 대한 조치는 한강프라자 건물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건물로써 능동로 확장공사 시 구간 사업시행 당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지하건물 부분에 보상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저촉 지하건물이 현재까지 존치된 사유는 현재 상가 및 건물 주출입구 계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 당시 저촉 지하건물의 철거 방안 등을 검토할 시 지하1층에서 지하4층 각 99㎡ 중 총 396㎡에는 기계식주차장 환기시설이 있어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하고, 철거 시 건물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안전성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저촉 지하건물 철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촉지하 부분인 도로에 대해서 능동로 도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내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을 지급 요구한 상태로 그 예산이 확정돼서 하달되면 능동로 일대 경사진 도로 그 당시 도로확장 때 기존 건물의 지하층에 단차가 심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도를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를 친환경적으로 보도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쾌적한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 용도변경 요청 시 인허가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도변경은 현재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요청이 오면 법적검토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양4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교육지원청 소유의 학교설립 예정부지인 자양4동 9-4 외 2필지, 4,295.6㎡를 자양4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 9월 1일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2월 성동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가칭 노유초등학교 설립이 취소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열람공고 중 서울시 회신에 따르면 본 학교부지는 토지 상당 부분이 보상 완료되었고, 201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결과 존치하는 조건으로 검토된 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5년 주기 미집행시설 재정비 시 주변 여건에 변화에 따라 타 용도의 공공시설로의 변경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르신취업정보센터와 청소년편의시설, 보육시설 등의 3세대 공감센터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한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고령화 사회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으로 확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변여건 및 행정여건 변화와 도시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에 맞는 공공시설물과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는 이번 제165회 정례회는 민선5기 후반기 광진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 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삼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김창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님 핵심사항이라. (

의석에서 -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우선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청장님 답변에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적법하다, 한마디로.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느껴져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대응한 거를 보면 적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소송 당시에는 이게 당시에 그 건물주가 구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때 항소든, 상고든, 1심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거기 뭐라고 표현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행위로써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적법하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줬고, 용도변경 해줬고, 대수선 해줬고, 또 이어서 도로사용료도 점용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었다, 다 이렇게 합법화가 된 상태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소송하신 건축주가 했던 자체가 올바르다 인정하는 겁니까? 구청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소관 법무담당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데?)

한철희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따가 부르시면 나오세요. (

의석에서 - 도로부분에 이따가 하셔도 되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내가 볼 때는. 소송은 소송 법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주관 부서에서 해야지.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소송 관련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건 그 당시에 봐서 원래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 지하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고, 또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지하부분에 건물 기능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또 이제 욕실, 기계실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본 건물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철거를 하면 그 건물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전체를 다 보상해 줘야 되고 더 큰 손해가 있고 또 이게 행정이라는 게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그 법만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국장님! 간단하게, 지금 청장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한마디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구는 잘못한 게 없고, 적법하게 행정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아니, 문구로 봐서는 이제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허가과정에서 그렇게 강제철거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런 허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지금 저희는 현상에서 파악해 보건대 거기 지금 보도가, 위에 상가 앞에 보도가 일부는 한 2.5m는 그 사람들 소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m 정도는 저희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해 준 땅입니다. 보상해 준 땅인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점용할 목적이 그 부분이 자기가 그 부분을 휀스를 쳐가지고 단독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현 시점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그 사람들도,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차로 좀 조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 당시 판결문에, 국장님! 판결문에 ‘보상금이 반환될 시 소유권을 인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또 조건부를 달았어요. 만약에 보상금 반환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보상한 돈이 반환이 안 되면 2종을 준주거로 용도변경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점용부과 대상이다, 지금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희가 그렇고요, (

빨리 마무리 지어주세요. (

의석에서 -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장님한테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대급부로 그 당시에 철거를, 어쨌든간에 철거를 한 데가 있고 지금도 아직 치유가 안, 한강프라자 문제 등 몇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실감 내지는 예들 들어서 마음도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제 질의에 보면 해당부서가 건축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도시디자인과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서 내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때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질의할 때 청장님께서 좀 힐링을 할 수 없겠느냐? 또 힐링댄스를 출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치유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 의견을 종합한 걸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그 당시, 그 당시 행정처리가 잘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실무자들이 뭐라하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대답이 나와야죠.) 아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적법하게 건물을 다 허가내준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7호선을 그리 뚫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나 공공기관에서는 일단 주민한테 미안한 겁니다. 미안한 거예요. 보상해 줬으니까 뭐 -청취불능-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 그거예요. 기계식주차장이든 뭔 주차장이든. 그 지하실은 그 건물에 적법하게 붙어 있어야 될 시설이에요.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고요. 제가 만일 행정을 했더라면, 왜 구민한테 불편을 주고 우리 시설을 또 돈 들여서 철거를 하고,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처리한다면. 보상비도 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이 보상 안 줬으면 보상비 아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놔뒀으면 될 일을 떡 하니 도로 경계선을 잘라 가지고, 그거 자르다 보니까 지금 아까 같은 도로의 그런 모양, 물리적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됐고, 소송수행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물론 내가 왔을 때 판결은 났지만 그동안에 쭉 소송이 진행된 걸 보니까 그거 어떻게 그런 논거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보상도 안 하고, 주민생활에 그대로 가고 그 대신 아까 같이 보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불편하면 그걸 치유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을 지금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들이 노출이 된 것같이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소송할 때 주장하는 거하고, 소송이야 이기려고 주장하는 거니까 김창현 의원님이 갖고 있는 소송서류하고 지금 현장 가서 지금 처리할 계획하고는 꼭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 내준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소송에 그 프레임도 그쪽으로 잡았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승소했을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일종의 그 공공사업의 주민의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선인 거예요, 모든 행정의 공공성 측면에서. 그런데 소송 대응능력도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시점에서 와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건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아! 저것은 내가 그때 철거 안 했,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특혜를 줬는지 몰라도 저는 특혜는 그 공무원이 그런 자세를 가졌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되도록이면 주민한테 편리하도록 용도도 상향시키고 우리 광진구 전체. 그런데 지나온 세월 보니까 아, 내가 반대 상실감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은 그거는 개인의 감정이지 구청장이 그 부분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지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송 주장할 때는 우리 좋도록 주장했죠. 그런데 져버렸어, 우리가 소송을. 그 상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지금 김창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당시 내가 행정을 했더라면, 내가 집행했더라면 그 처음 디자인도 그랬고, 보상도 그랬고, 소송도 그랬고, 지나간 일이 내가 있든 없든지, (

네,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이제 질문 끝나셨죠? (

의석에서 – 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복지와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보통세 교부를 20%에 대하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24%로, 서울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 30%로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3년은 보통세의 20.5%로, 2014년은 21%로 조정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심의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 재정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힘을 합하여 당초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