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28

회의 전체 보기 697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2만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및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평가담당관, 공보정책담당관, 평생교육원,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국·소별, 사안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공보정책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 이문섭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정헌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서전택 팀장입니다. 2013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977만원에서 1,240만원이 증액한 9,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급량비 등이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7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경비 50만원, 청렴모니터링 경비 1,430만원, 청렴교육경비 870만원,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원, 청렴혁신포상금 500만원, 여비 포함한 기본경비 3,77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정보 조회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 비위 예방 및 청렴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어요. 2,700만원을 가지고 청렴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예산 거의 다 집행을 했고 45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청렴교육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청렴교육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담당관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렴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청렴교육 대상은 시흥시 공무원 전체고요. 당초계획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청렴 마인드 청렴 제고를 위한 내용인데 그쪽 분야의 유명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례교육 위주고, 사례교육 위주고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년에 두 번인가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것을 들었나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100퍼센트(%) 참석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참석부서 참여 개인에 한해서 연말에 청렴도 평가할 적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예산 870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청렴교육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방식으로 또다시 2013년도에도 그런 식의 청렴교육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7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두 번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매주 금요일 날을 청렴의 날로 정해 가지고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청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면 모니터에 문구를 풀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청렴선도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그룹에 대해서 청렴 견학도 할 예정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민원 접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별로 팀별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청렴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 증액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교육 방법 자체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끊임없이 오랫동안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에는 팀의 부서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프로그램을 조정하십시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저희 의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청렴도 결과가 나왔죠? 어제 그제에 나왔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종합청렴도에서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몇 등을 했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27위를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몇 위 했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내부 외부로 따로 등수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죠. 따로 있죠. 외부하고 내부 청렴도 있죠. 그것 안 해보셨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27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종합적으로 27위고 외부 청렴도는 24위예요, 24위. 그리고 내부 청렴도는 25위예요,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 시 조직이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증명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직할시 시도 다 하고 종합 평균 청렴도 얼마인지 아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점수는 7.53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7.53이죠?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 청렴도 나온 것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평균치가 종합 청렴도는 7.86이고,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8.10이고, 내부 청렴도는 7.85고, 정책고객평가는 6.86이에요. 종합 청렴도 지수별 비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서 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청렴교육을 하시는데 과연 2012년도 올해 청렴교육 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또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나쁜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감사담당관님.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2년 동안 상당히 사건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풍조가 확산된······.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조직에. 우리 시 조직이 어떻게 있어요? 조원희 위원장이 5분발언과 시정질문 일문일답 했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개방형에 대해서 질문했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개방형이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답변하셨어요, 개방형이. 그러면 우리 시 개방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흐트러져 가지고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적이. 이 성적이 이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이 이렇다고 하면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이게 뭡니까,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에서 맴도니, 평균 청렴도 점수도 안 나온 상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가 7.46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7.46이에요, 우리 시는. 평균치도 안 나와요, 청렴도에서. 이러니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뭘 하셨느냐 이거예요? 1년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청렴도가 꼴찌에서 맴도니,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빼 가지고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지금 또 그래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계약 관련 법률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 가지고 또 추가 인원을 투입해 집중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추가 인원이 또 나와 있죠, 지금?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추가 인원이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조벌 잔디사업 때문에 인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잔디는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군자신도시하고 녹색체험관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군자신도시하고 녹색체험관하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1명이 더 투입되어 가지고 거기 호조벌 잔디 그것도 같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추가로.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금품수수 관련 진정민원 처리 현황이 있었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어디요?

장희

원장희위원

사회복지과에 금품수수 관련 진정민원, 민원인이 도에다가 민원 넣었잖아요? 모 계장.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끝났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징계처분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징계처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감봉 1월 나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이렇게 물품을 받고 저기 했는데 감봉 1월밖에 안 되나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징계를 상신을 했는데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결되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중징계로 상신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장이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그나마 징계를 약하게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에다가 로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에 로비한 적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게 도에다가 로비를 많이 하고 징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완전히 바닥에서 밑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감사한 것 아직 감사결과 안 나왔죠? 오이도 갯벌 탐방로 철책 관련하고 갯골생태공원 진입로하고 문화원 임대 책정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 나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내년에 나올 것이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2013년도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봐서는 내년 한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청렴역량강화라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1년에 두 번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스스로 이 청렴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은 얼마 들어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가지고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그래도 한 단계라도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작년도 정례회 때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의 답변이 외부기관을 통해서 청렴 컨설팅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포상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청렴혁신포상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각도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시고 뭐 포상금 제도도 하고 이렇게 결과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떤 감사담당관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만날 교육하고 포상금 나가고 예산 계속 나가면 뭐 합니까?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는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에서 9위 했어요. 9위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시에 오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청렴교육이나 포상금이다 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개선이?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청렴도 순위가 떨어져 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뭔가 달라져야죠. 감사담당관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올해 시행한 제도가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주업무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조직의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은 시스템을 검증해 보셨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따로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개개인의 비위보다는 조직의 분위기가 바꾸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고 또 내리 2년간 너무 사건이 많이 터져 가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좌우된 것 같습니다, 내부 여론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육의 일변도로 방법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왜 그런 개인적인 비리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 조직에 어떤 동기 유발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없는지, 이런 진단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청렴도 평가항목이 총 41개 항목인데 지금 점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아까 청렴교육 운영경비 870만원의 그 예산 안에 출근과 동시에 컴퓨터를 켜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모니터에 문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매주 금요일 날 청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그 예산이 얼마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한 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예산도 이 예산이 거기에 쓰여짐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그 예산은 집행을 하나마나이고 오히려 그것도 예산 낭비의 일종이죠. 금액이 적어서, 액수가 적어서, 그것 몇 푼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해서 하다가 잘못되면 말지, 내지는 이것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말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의 날 운영하는 것이 올 10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컴퓨터를 켜면 모니터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멘트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본 위원은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쉽게 조직을 진단하거나 개인을 진단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단점이 뭐냐 하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육을 받을 준비자세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또 내지는 그 교육방식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육목적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일변도의 방식에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쉽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면밀히 이 조직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 우리 조직 안에 이런 비리가 자주 일어나는지 그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처방을 내리고 그것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아니면 어떤 실습이 들어가야 하면 실습이 들어가야 되고, 현장체험이 들어가야 되면 현장체험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논의를 하고 그래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특히나 가장 쉬운 교육으로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 아마도 올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런 아주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은 소위 말해서 군기를 못 잡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윤리강령이 뭡니까? 스스로가 그런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있어서 추호도 청렴에서는 결백할 수 있다 라고 항상 주지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됨으로써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또 거쳐야 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책무예요, 책무. 그렇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책무를 공직에 있는 기간이 오래 됨으로써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런다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진단 내려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무조건 약만 지어주면 됩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수술을 해야 될지, 약만 줘도 처방이 되는지 진단을 먼저 해봐야 답이 나오죠. 동의하십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의원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하면 서로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검증되어서 이것은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꼭 해야죠. 지난번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포상금 제도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너무 당근 일변도로만 나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청렴혁신포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현재 운영 중인 내부신고 청렴창구인가요? 그 운영실적 이런 것은 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직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 신고보상금 500만원 있는데 아직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안에서 집행된 게 없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신고 있으면 집행되는데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신고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암행 관찰 안 합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00만원에 대해서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도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감찰 부서에서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부서인 것도 같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부서인데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가능하면 욕을 안 먹는 부서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담당관님부터 우선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그렇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근무기강서부터 다시 한 번 전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기동감찰 보면 현장감사를 갔다 왔는데 어디를 갔는지 어떤 걸 감사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금융거래정보 조회사실 통보비용 예산 150만원 세우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금융정보 조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전에는 행정과에서 편성했다가 우편 비용이라기보다는 금융정보가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하는 내용인데 그건 우리 시청 직원 중에서 등록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 이 사람의 통장 잔액을 조회하는 비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에 행정과에서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예산 편성에, 업무한 게 아니고 우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우편 비용 말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금융기관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재산등록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통장 잔액을,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이 있는가를 우리가 조회하는 거죠. 그걸 받아 가지고 심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공직자의 재산 통장 잔액 같은 것을 조회를 하다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재산 통장 거래 사실도 다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거래 내역은 안 보고요. 그 사람 명의의 통장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 통장 잔액에 대해서 신고를 했나 안 했나 그 신고의 투명성, 누락 여부를 보는 것이죠. 거래내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몇 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급수로 아니고요, 해당 분야가 환경, 건축, 토목, 위생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무원에게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전부가 아니고요.

조원희위원장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매년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상관없는 거죠? (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좌석에서 -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다 합니다, 의원님도.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재산등록 하는 그 과정에 금융기관별 거래 사실을 그 프로그램에 다 입력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금융 거래 사실이 투명하게 걸러져서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이것을 조회한다는 말이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의원님들하고는 체계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게 등록되는 게 없고 해마다 한 번씩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의원들도 조회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재산등록은 지금 현재 7급 이상 해당 분야별로 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 빼고 시장님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한 218명 되는데 우리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8명에 대해서 재산신고를 받으면 218명에 대해서 본인뿐 아니고 가족관계 많지 않습니까?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저 같은 경우는 인솔 가족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에 통보를 하면 금융결제원에서 저에 대한 재산을 싹 조회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하는 시간이 신고기간은 12월 31일 해 가지고 1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 금융조회 회부되는 기간은 5월 달에 와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제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신고를 국민은행이든지 농협이든지 금융조회를 하면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가고, 우리 집사람도 조회했으면 집사람 개인별로도 가고, 자식한테도 각각 조회됐다고 통보 받으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우편료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 의원들 재산등록 할 때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가족까지 금융 거래 사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거기 등록하는 건데······.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등록하는데 그게 성실하게 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확인을 못하니까······.

조원희위원장

아니, 성실하게 등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등록하다 보면 보험회사고 일반은행이고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 주민등록번호 두들겨 보면 샅샅이 다 나와요. 제2금융권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금융결제원에 어떠한 확인을 받아서 등록을 했는데 다시 금융결제원에다가 조회를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이중으로?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금융결제원에 조회를 받아 가지고 개인은 금융결제원 조회가 안 되는데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재산등록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재산을 등록하다 보면 금융기관 거래사실을 다 확인 받아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해 보니까.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통장별로 잔액 금액 쓰는 것도 있지요, 거기에.

조원희위원장

단지 저런 건 있습니다. 재산등록 할 때 땅 값이라든가 이런 토지가격, 건물가격이 매년 변화가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차이날 수 있죠.

조원희위원장

매년 변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기관의 통장 거래 사실, 잔액 이런 것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그거는 본인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하시는데요, 부모나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시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 하신 적 있어요, 전에?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계속 해 왔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감사팀장

그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포괄예산을 사용하다가······.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행정과에서 했다가 우편 비용이라기보다는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한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약간 옮긴 겁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럼 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청렴혁신 포상금 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청렴혁신 포상금은 연말에 집행합니다. 하는데 비위 신고 포상금이 집행내역이 없다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포상한 적 있냐고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비위 신고 포상금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청렴혁신 포상금은 포상하신 적이 있어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그거 연말에 합니다, 매해 부서별, 개인별 평가해 가지고.

조원희위원장

그건 매년 주고 있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연말에요.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것 300만원은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안 나간 거다 이거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집행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보면 매년 예산은 세우지만 전년도에도 집행 사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신고가 없어 가지고······.

조원희위원장

거의 신고가 없는 건지 있어도 없는 건지 하여튼간 이 예산은 세우나마나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하여튼간 뭔가 제도가 잘못 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실적이 없는 건지 심도있게 감사담당관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들과 계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종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덕환 예산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7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381억 3,200만원보다 41억 5,300만원이 감액된 33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중도금이 57억 3,000만원이 감액된 42억 7,000만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8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 예비비는 8억 8,600만원이 감액된 5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예산성과금과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를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3억 9,600만원이 늘어난 185억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비 4,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18억 2,5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39억 7,9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6,600만원이며, 자체 사업예산이 52억 5,600만원, 재무활동비가 234억 5,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2억 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계획 및 시정홍보물 제작 등 시정 역점사업 관리경비로 1억 7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경비로 2억 3,400만원, 예산 편성, 예산성과금, 기관공통경비 등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3억 1,500만원, 자치법규 관리, 의회사무 및 소송사무 수행경비 등 법무행정운영경비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자료 107쪽에서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7개 기금에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900만원, 예수금 수입 2억 1,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을 통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에 5억 9,900만원, 시금고 재예치금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 기금운용 완료 후 연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148억 5,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예산 규모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예산 규모는 3,71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3,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예산 규모는 3,890만원으로 예산 관련 지원사업에 3,800만원, 아동복지기금 예산규모는 1,940만원으로 어린이 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에 1,9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 규모는 8,040만원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사업 등에 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산 규모는 5,000만원으로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등에 4,500만원, 환경개선기금 예산 규모는 2억 5,460만원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 기업 지원에 1억 8,000만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3억 2,95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원 등에 2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다른 부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참고할 서류들이 제출된 거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30퍼센트(%) 증액된 사업예산 그 다음에 또 30퍼센트(%) 감액된 예산, 또 일몰된 예산 이렇게 쭉 자료가 오는데 왜 기획평가담당관은 신규예산 목록이라든가 30퍼센트(%) 증액된 예산 목록이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자료가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30퍼센트(%) 증액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예산 편성한 내역들 있죠?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추가로 제출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에 2013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0.8퍼센트(%)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난해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일억 얼마가 불용액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효율적인 회계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사실 편성됐던 부분은 그 보다도 훨씬 많은 200억원 규모 정도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규모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부분 부분 다 체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편성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만족도조사 용역비가 1,8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기존에 만족도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만족도조사 안 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신규로 1,800만원 요구하셨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보정책담당관에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 관리하는 조례가 새롭게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합관리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용역비 부분을 각 해당 부서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예산은 공보정책담당관에 통합 편성된 예산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배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았고요.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2012년도에는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집행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집행 얼마나 하셨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올해 집행된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800만원 했으면 올해 요구액이 1,00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 왔었는데 거의 지출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주셔서 그거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 수준에서만 반영을 하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예산을 애초부터 편성할 때 기획 예측을 잘 하셔서 편성하셔야지, 편성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사례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쭉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저기가 없는 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신규로 성과 및 제안우수자 국외연수 예산이 4,000만원이 신규로 섰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지금 성과관리 하는 것 중에서 자체 평가부분하고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시상금이라는 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성과관리 시상금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하게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시상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6급 이상 팀별로 한 개 이상씩 과제 선정을 해서 그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안제도도 자신의 업무하고 상관없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상금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제안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체평가에 대한 우수공무원하고 경진대회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해외 문화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부터 저희가 인센티브로 새롭게 제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부서별에도 사업 성격상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유사한 게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별로 이런 국외연수나 이런 제안우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예외적으로 큰 성과가 났을 때 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총괄부서인 행정과에 국제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기획평가담당관에 이런 인센티브 성격에 해외여행경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걸 또 신규로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그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남발하지 않냐 이것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청을 움직이는 전체 조직을 놓고 보면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유발 시키고 뭔가 그런 포상 심리도 주고 좋죠. 그런데 이게 계속 들여다보면 비슷비슷 내지는 조금 비슷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부서별로 거의 다 있단 말이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게 또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연말에 3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불용액 검토를 해보면 이런 불용액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세워진 예산은 거의 불용액 없고, 이것 왜 꼭 써야 될 일인데 이런 게 불용액이 많이 남나 하는 그런 데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기진작 쪽에, 포상 쪽에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조직을 더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채찍과 이런 배고픔도 알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동기부여 해 주자, 어떤 조직을 살려주자, 그런 측면에서만 자꾸 강조를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흥시 청렴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뭘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예산 계속 세워 놨는데 조직은 계속적으로 그런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으로 연루되어서 조직의 이런 청렴도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뭘로 이것을 설명할 것이냐고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도 행정과 국제화 여비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같이 포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과에다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 과에 분리를 하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업무가 넘어온 것이 아니라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행정과에.

태경

김태경위원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올해 국제화 여비 총괄로 세워져 있던 부분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이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적인 포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제도를 보완하거나 우리 시가 발전되는데 제도화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제안제도를 저희가 올해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좀 봐 주시면······.

태경

김태경위원

답변이 그러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 운영 포상금이네요? 2012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예산성과 포상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 거의 매년 2,000만원 정도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에는 5건이 심사를 했는데 2건이 불인정되고 3건만 예산성과금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도를 갖다가 감안해서 격려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6건 신청을 했었는데 2건은 불인정되고 4건도 예산성과금이 아니고 격려금으로 550만원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성과금은 세입 증대나 예산 절감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확하게 예산 절감 효과하고 세입 증대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을 17억원 정도를 환급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입 증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런 예산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이 성과금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 성과 지급 내역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확보한 8건 해서 2,475만원 성과금 지급이 됐네요? 이 국도비 이것은 당연히 직원으로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성과시상금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산성과금 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성격이 다른데 성과시상금 부분인데 저희도 세 가지 분야 시정 발전 분야, 국도비 확보 분야, 상급기관 및 대외 평가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 분야라든가 외부기관 평가 분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시정 발전 분야 같은 분야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과정부분까지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관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국도비 확보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느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8건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 분야 8건에 1,000만원이 나가고 16건에 3,400만원인데 이 성과금 내역서를 보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체육과 론볼링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2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론볼링장은 도에서 먼저 도비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 론볼링장 도에서? 우리 시에서 론볼링장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 가지고 장애 론볼링 전국대회를 하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성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성과금이 지급됐네요, 이런 것까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파악한 것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도에서 론볼링구장 2개 면을 갖춘 구장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 시로 유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지금 간부공무원이 뽑은 베스트7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뽑은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서별 성과들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투표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벤트 성격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투표를 했다는데 이 2011년도에 공원관리과가 MVP를 차지했는데 무엇 때문에 MVP를 차지했다는 그 내용까지 자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리고 또 간부공무원이 뽑은 각 동 베스트3 해 가지고 매화동, 과림동, 은행동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뭘로 해서 뽑았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용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내용을 별도로······.

장희

원장희위원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별도로 주시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수부서 시상도 똑같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대상이 되고 MVP가 됐는지 그 자료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300만원하고 예산학교 및 워크숍 운영비 3,6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한 것이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청사의 무대 확장 하는 것이나 동의 체육시설 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딱 올려놓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번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시 관련부서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예산 요구가 안 됐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 시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는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으로 사업을 갖다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해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심의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역회의에서······.

장희

원장희위원

예산 올라오는 우선순위를 누가 책정하는 것이냐고요, 선정을?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총액은 실링을 한도액 설정을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지역회의에서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 각 동의 지역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표로 했습니다, 어느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이 50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서른 두 분의 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응답을 거친 후에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50점 반영을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은 저희가 한도액 내에서 선정된 그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장희

원장희위원

투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역회의 위원들이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역회의 위원들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장이 30억 8,000만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농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또 거기에다가 주민예산참여제로 해 가지고 오천 몇 백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해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은 낭비예요, 이것은. 시설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시설이 있는데도 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을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실무부서에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부분인데요,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실무부서에다가 여기와 똑같은 질의를 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뭐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를 알고 주민예산참여제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마디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주민들 저기 해 가지고 주민예산참여제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심성으로 예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진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서 보셨죠? 서울특별시에서 주민예산참여제 시의회하고 서울시하고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이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획평가담당관실이 시흥시에 있는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을 편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평가담당관님?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보니까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체 세입 예산에서 아주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직성 경비를 뺀 그 나머지의 가용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내년도 2013년도의 신규사업의 편성규모는 얼마 정도나 되는 것이죠, 지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저희 여력이 없었던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신다 라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만 따로 뽑거나 금액을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신규사업들이 무엇이라는 것은 저희가 리스트를 뽑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반증을 하면 전체 부서의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는 각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각 부서별로도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에 대한 표시는 다 되어 있지만 총액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획평가담당관님. 뭐냐 하면 전체 가용 예산에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쭉 편성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규사업에 대한, 경직성 경비를 뺀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면 그 집행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맞춰서 더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되는지를 보면 그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어떤 정책에, 어떤 철학을 갖고 시를 운영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지금 없는 것이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조정했을 때의 기준이 뭡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 최고 책임자의 운영철학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철학에 근거해서 신규사업들을 쭉 정리를 하셨는데 그 철학이 뭐고, 그 철학에 대비를 해서 신규사업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을 쭉 봤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규모가 지금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 힘 있는 부서에는 사업이 많이 갔고 정말로 중요하고 이 시점에서 보살펴야 될 그런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가지 않은,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단 한 가지의 신규사업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사업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집행부 장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신규사업을 편성했는지. 참고로 예산의 규모하고는 다르게 사업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면 공보정책담당관은 수도 없이 많은 신규사업을 합니다. 힘 있는 부서가 많이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또 내용을 좀 보자고 하면 이것이 정말 이 시점에 어렵고 가난한 정말 보살펴야 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생색내기 위주의 사업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사업도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를 끌고 갈 시흥시의 철학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철학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저희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핵심 과제 중에 아까 말씀하신 공보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시흥 100년 사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 참여, 분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어떠한 사업에 녹아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주로 생명, 참여, 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조금씩 변형하거나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100년 사업이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획평가담당관님 충분히 없는 살림에 부족한 예산에서 쪼개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따 각 부서별 사업 예산 질의를 할 때 들어가겠지만 이 달랑 현황 자료만 보면 시흥시가 뭘 하고자 하는지 대략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뭐라고 그러나요? 좀 더 보살펴야 될 부분,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더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지금은 가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선거 얼마 안 남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정치인들로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후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입니다. 늘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고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책임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책임관입니다. 윤양태 책임관입니다. 박명일 책임관입니다. 김재호 책임관입니다. 2013년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사업과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시흥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시민들과 함께 과거 시흥 100년의 의미와 자부심을 되새기며 미래 시흥 100년의 비전과 꿈을 모으고 초석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도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은 크게 첫째, 일상적 담당관 소관업무에 필요한 예산과 둘째, 2013년 시흥 100년 기념사업에 관련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일상적 담당관실 소관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2012년 본예산 22억 8,600만원보다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8억 8,8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억 3,0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온라인매체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에서 9,8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 공보정책담당관실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흥 100년을 맞아 시민화합, 정주의식 제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미래도시 타임캡슐 제작 등 시흥 100년 사업과 관련 20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시흥 100년 기념사업은 저희 부서의 예산이라기보다는 향후 100년 사업 민·관협치기구가 만들어지면 집행하게 될 예산으로 이는 시흥시의회 시흥 100주년 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정책담당관실 본예산 총 3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은 대내외적으로 시흥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흥인이라는 자긍심을 알리는 원년으로 육성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공보정책담당관실 2013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내년 전체 예산이 200억원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은 70.8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도시브랜드 육성사업 및 호조벌 관련 신규사업비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또 자료에 보니까 호조벌과 관련된 예산이 잔디농업 농기구 임차 1,000만원, 생태연못 둠벙 조성 3,000만원, 호조벌 수질개선 및 경관사업이 5,000만원, 잔디농업 시범사업이 4,000만원, 잔디농업 농기구 등 지원사업 8,000만원 해서 2억 1,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인 일은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호조벌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100년 사업 예산을 왜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과 호조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예산은 저희가 내년은 시흥이 100년 되는 해이고 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로 환류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다른 인근 시에서 서울이나 이런 600년 뭐 100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별히 조직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행정파트에 조직을 별도로 100년 사업과 관련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할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여건 상 그 부분이 어렵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년 예산을 저희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우리 시 현재 재정규모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일상적으로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전부 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조벌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호조벌은 기본적으로 4개의 테마로 운영이 됩니다. 첫째는 친환경입니다. 호조벌은 친환경은 뭐 기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두 번째는 경관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경관개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호조벌이 우리 시흥의 농경지 면적이 1,227헥타아르(㏊)가 있습니다. 농가수는 2,000여 호 되고 농민 숫자는 5,700명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호조벌에 몽리면적 600헥타아르(㏊)기 때문에 호조벌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조벌의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자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작년에, 저희 부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작년에 예산을 설명드릴 때 호조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저도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잔디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작물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전문가들이시고 그런데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지금 좀 과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개의 부서가 하나의 과로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과중한 상태에 있고요. 다만 잔디와 관련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나 저희나 똑같이 초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도 좀 덜고 또 외국과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용이하겠다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 호조벌 관련된 예산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내부적으로 T/F(Task Force)하고 점검해본 결과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호조벌팀을 저희 부서 안에다 만들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도 다 가지고 오고 올해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다 세우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제 경관개선을 위해서 잔디를 심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일이 있어 가지고 잠깐 갔다가 잔디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파래요. 파란데 가장자리에는 까만 건 뭐죠? 가장자리가 좀 까맣더라고요? 그건 죽은 것 아니에요, 혹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죽은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잔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잔디를 심을 때 차광막을 설치한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 까만 게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차광막을 전역에 설치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차광막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부 들어 올린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잔디는 제가 어제 가서 저도 관심들이 많고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의 사진을 어제 촬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법 지금 잔디밭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고 뭐 질의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도 제가 모두에 호조벌뿐만 아니고 우리 농민이 약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흥시의 농업이 남겨놓은 흔적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민의 60프로(%)가 임대농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의 60프로(%)가 외지에서 농경지를 다 소유하고 계시고요. 소위 농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쌀농사를 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디는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나 이런 부분에서 농민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한 10배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그 잔디를 만약에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잔디를 캐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판로는 지정이 돼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서 잔디를 키우고 있는 게 독일 잔디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키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금천구청, 군포시청 이런 데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그 잔디를,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이 도지를 받아 가지고 거의 다 60프로(%)가 농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지를 줬을 때 농사를 지었을 때 하고 잔디를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요? 그만큼 수익이 있습니까, 잔디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잔디는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게 회배(㎡)당, 1제곱미터(㎡)입니다. 회배(㎡)당 1만 1,0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파종한 게 논 2,200평입니다. 6,600회배(㎡)인데요. 여기에서 쌀농사를 지었을 때 농민 손에 쥐어지는 게 대략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잔디 식재를 해서 판매하게 되면 6,600회배(㎡)니까 1만 1,000원 잡고, 1만원 잡아도 6,600만원이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시범포를 조성한다고 해서 성토를 하는 바람에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비를 떼더라도 4,000만원 정도는 남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남느냐 4,000만원 남느냐 이렇게 본다면 대략 한 10배 정도 이상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쌀은 농사를 지으면 정부가 수매하는 구조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쌀 판매는 자연스럽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의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이 3구에서는 학교에 인조 잔디를 깔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스포츠 잔디가 축구나 이런 학교 운동장에 적합한 품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 시흥에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해서 판매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축구장이나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데도 들어가요, 그 잔디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축구장, 골프장 뭐 이런 데고요. 유럽에는 잔디를 다 식재하고 거의 맨땅이 없는 구조로 돼 있죠.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도 사실 이게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범을 하라고 예산을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매 하루하루 일기를 체크하고 매일 나가보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자문 받은 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예산이 헛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김복연 위원이 지금 호조벌 잔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참 그게 그러네요,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그린센터 조성해 갖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워 준 걸 갖다 쓰셨더라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예산을 왜 갖다 썼어요? 작년에 그 당시에 윤태학 위원이 그렇게 거기서는 안 된다. 시범으로 조금만 해라 해 가지고 세워준 그 예산을 벗어나서 보리 심으라고 준 그 예산 5,000만원까지 갖다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잔디 식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잔디 식재하는 것이고 하나는 겨울경관 개선을 위해서 그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사려깊게 고민하지 못하고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나 그린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실 때 분명히 잔디라는 부분이 딱 명시돼 있는데 그린단지 조성을 같이 붙이는 행위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두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두 개를 따로 하려 했던 건 아니고 두 농가를 붙여서 옆 농가는 그린단지, 옆 농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농가에서 "하면 같이하지 뭐 따로하냐?" 해 가지고 그랬고 우리 시청에서 그 와중에 실무자들이······.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시면 의회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윤태학 위원이 그렇게 잔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게시리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멋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쳐요, 치지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 준 것 그린단지 조성하라고 세워 준 것이지 잔디, 호조벌 잔디 심으라고 예산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그래요. 지난 번에 신문기사에도 여러 번 나오고 했지만 지금 제가 이 자료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논 밭 과수원 신고처리 규정안이란 것이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시장이 언제 만들었냐면 2010년도 10월 달에 했어요, 시장이. 뭐랬냐면 시흥시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자연환경보전 등을 내세워 2010년 10월 김윤식 시장의 지침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신고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은 신고수리 불가 대상으로 규제했다. 이 지침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절대농지 아니에요? 수리시설도 잘 돼 있고 다 돼 있는 데에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잔디 심었다는 건 불법이 아니냐 이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린단지 예산을 같이 잔디로 한 부분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적이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토 문제입니다. 법률 상 그린벨트 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도 50센티미터(㎝)까지는 영농을 위해서 농민이 언제든지 성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질변경, 논을 밭으로 바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지침은 논을 밭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조벌 자체가 지금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을 변경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형질변경을 하고 밭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다가 그렇게 했어야 되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불법이죠.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정왕동에 땅 지주가 논을 매립했어요. 매립을 해 갖고 밭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형질변경은 안 했어요. 그것을 단속 했어요. 왜 신고 없이 논을 매립 했느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저기 50센티미터(㎝)······.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50센티미터(㎝) 얘기,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지침이 돼 있는데 시장이 무분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 절대농지에다가 잔디를 심는다고 매립을 해 가지고 잔디를 심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논을 매립해 갖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금방 단속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시는, 권력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내버려두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 하면 당장 단속하고 이건 잘못 된 거죠. 이건 벌써 그 자체 내에서 잔디를 심었다는 이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라 이거죠. 다른 데다가 심었으면 이해해요. 여기는 절대농지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법률상 50센티미터(㎝) 성토까지는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논을 밭으로 바꿨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잔디 논은 기본적으로 3년의 시범재배가 끝나면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밭으로 바꾸려고 의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밭으로 바꾸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고 그냥 답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하고 잔디만 심었을 뿐이지. 근데 일반인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고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랬어봐요. 난리났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에다 잔디심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불법이라 생각해요, 이건. 불법이라 생각하고 또 지금 3년 계약 같은데 3년 계약해 가지고 실패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셨어요. 원상복귀 비용은 누가 또 감당할 거예요? 원상복구 하는데 돈 일이푼 드는 것 아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주시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지금 상당 부분의 농지 그리고 6,000여 명의 농민이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돈이 시 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 보자.’가 아니라 정말 노심초사 엄청난 연구 고민 끝에 실험을 하고 그 부분 농민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희

원장희위원

아, 그것 이해해요.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지금 방법이.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3년 재배해 가지고 3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환원시켜 준다. 그 비용은 또 누가 감당 할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재배를 하면 농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배를 해서 이익금이 나면 절반을 이제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절반은 농민들이 갖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제가 하나 더 파악을 했어요. 지금 거기 물 찬 데 있죠?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물 찬 데가 드문드문 있잖아요. 저도 어제 그제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그게 지금 얼어요. 얼었다가 내년 봄에 그게 이제 해동이 되면 땅이 주저앉을 거라고요. 그러면 잔디 뿌리가 뜬단 말이에요. 뜬 상태에서 찬바람 불고 공기가 팍 들어가면 그 잔디 죽어요. 그것 못 살아요. 뜬 상태에서 무슨 잔디가 살아요? 바람 막 들어가는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잔디는 기본적으로 비가 오고 하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뜨면 보리밟기처럼 밟아야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게 그걸 밟아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기서 물이 흥건한데 그걸 밟겠냐고 떠 있는 상태에서? 밟으려면 그것도 인원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한 게 축구장 한 개의 면적입니다. FIFA가 정한 축구장 한 개의 면적인데 우리가 인조 잔디를 깔아도 거기에 비용이 대체로 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구장 한 개의 크기인데 예산은 한 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배수가 완전히 축구장 수준만큼 쫙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어제 왔는데도 배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왔을 때 일부 지역으로 쭉쭉 빠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지.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안 되고 있다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배수시설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물이 그렇게 안 빠집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물이 지금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비가 왔을 때 축구장처럼 뭐 월드컵 경기장처럼 쭉쭉 빠지지는 않지만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유, 제가 운동장처럼 바로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비와서 바로 빠지는 이런 배수구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며칠, 하루 이틀 지나서는 물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빠집니다. 하루이틀 지나면 빠집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비 왔을 때 며칠만에 가서 사진 찍어 왔는지 알아요? 이것 일주일만에 갔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8,500만원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산현액 9,200만원에서 8,5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80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1,800만원쯤 이것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9,000만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3년 뒤에 실패했을 경우에 또 다시 흙을 다 퍼내고 원위치 시켜 달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내에 이익 볼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그것 1년에 몇 번 채취 할 것 같아요? 많아야 두 번이에요, 두 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두 번 하면······.

장희

원장희위원

두 번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방에서는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두 번 하면 판매대금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판로가 지금 그 독일형 잔디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없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잔디 저도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특히 웬만하면 독일잔디 아예 안 쓴대요. 사용을 안 한대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시범적으로 조금만 했어야지. 몇 제곱미터(㎡)입니까? 4,007제곱미터(㎡)고 3,365제곱미터(㎡) 7,400제곱미터(㎡)예요, 2,400평 되는 거예요. 2,400평 정도 논을 지금 1억 여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 갖고 지금 잔디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예산 주신 범위 내에서 제대로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희

원장희

위언 본 위원이 거기 두 번이나 가봤어요. 두 번이나 갔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래요, 여기 예산 생태연못 둠벙 조성하고 호조벌 수질개선 경관정비사업 3,000만원 하고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둠벙 사업 이런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다 갖고 왔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럼 거기에 이 둠벙이 필요합니까, 이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호조벌 사업을, 그 호조벌 둠벙을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세웠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호조벌팀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딱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친환경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농민들도 된다 안 된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그 예산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지금 성공을 해서 판매까지 다 완료해서 농민한테 입금이 다 됐습니다. 농민들도 매우 지금 만족하신 상태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 쌀이 얼마씩에 판매하고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20킬로그램(㎏)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6만원이죠? 그 쌀 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농약만 안 쳤을 뿐이지 쌀은 별로 안 좋대요. 비싸고요. 쌀 알갱이가 사실 그래요, 쌀 알갱이가 제대로 농법이 된다면 쌀알이 단단하면서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저도 봤어요, 그 쌀을. 저도 농부의 아들이고 지금도 농사짓고 있으니까요. 싸래기도 많더라고요. 이런 걸 강제로 6만원씩, 그 쌀 6만원씩 직원들한테 판매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강제로 판 적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판매를 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일반시민들한테는 몇 포대나 나갔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반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쌀 판매가 우리가 공무원한테 강제로 판다고 공무원들이 그걸 살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쌀이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품종이 추청벼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 건요. 아니, 판매한 건 추청벼고요. 그것 한 건 삼광벼라서 그런데요, 미질이나 밥맛이 좋다 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쌀을 구입한 사람들은 쌀이 별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쌀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 또 여기 생명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친환경 쌀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00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저기 하면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것을 그쪽으로 넘기든지, 그쪽 것이 이쪽으로 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렇게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생명농업기술센터 대로 하고 공보정책담당관은 공보정책담당관 대로 하고 사실 그래요. 이 공보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같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의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공보정책담당관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뭐 그럴 생각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하지 이 호조벌 잔디니 뭐니 이런 사업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경기도도 지금 정책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해 가지고 융복합센터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이 나무 심고 벼농사 짓느냐 하는데 좀 크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 물왕저수지에서 호조벌, 갯골, 월곶, 오이도로 이어지는 이 수변생태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우리 시의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모든 도시는 결국에 중심성을 키우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부천시도 그렇고 안산시고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천권, 정왕권, 목감권 이렇게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도시가 결국에 향후 성장하려면 어떻게 중심성을 키우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중심성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다른 시처럼 도시를 만들고 이런 형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물왕저수지에서 호조벌, 갯골 옛염전, 월곶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뉴욕처럼 거대한 센트럴파크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 머릿속에 그것을 센트럴파크라는 중심성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일환으로 호조벌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조벌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정책만 계약하고 각 부서에다가 넘겨줘요. 부서도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오히려 더 공보정책담당관 직원들보다 더 능력이 좋은 직원들 많단 말이에요. 넘기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서 하게 해요. 왜 공보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보리 심고 밀 심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칸막이 식으로 해 가지고 너 아니면 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도 수차례 TF(Task Force)를 하고 전문가하고 TF(Task Force)를 하고 하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는데 이것만 하고 끝낼 게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면 모르고 있어요, 생명기술센터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는데 서로 협조를 안 해 가면서 협조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모른다고 한다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모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수차례 논의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어요. 협의 안 하고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 왜 자꾸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님 우리 원장희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가운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잔디농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호조벌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호조벌이고 또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작업은 아무런 불법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 조항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조벌처럼 경지정리가 된 논 말고 일반 논에서 50센티미터(㎝) 이하로 성토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경지정리가 된 그런 호조벌 같은 그런 논은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놓았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 데는 불법형질변경은 절대 안 된다. 성토작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지침에도 어긋나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잔디를 논에서 심나요, 아니면 밭에서 심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 물으시는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조원희위원장

아니,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잔디 논에서 심어야 됩니까, 밭에서 심어야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는 논, 밭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논에서 어떻게 심어요? 논이라는 게 뭐예요? 밭하고 다른 게, 논이 개념이 뭡니까? 논은요, 밭하고 다른 게 항상 물이 차 있는 것이 논입니다. 미나리가 밭에서 재배합니까, 논에서 재배합니까? 논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습기가 있는 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하는 식물이 미나리이고, 똑같이 벼도 물이 차 있는 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게 논이잖아요? 그런데 잔디가 항상 물이 차 있는 데에서 자랍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물이 차 있는 데에서는 못 자랍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잔디를 심는 그 땅은 논이 아니고 밭이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밭 아닙니까? 그러면 논을 밭으로 만든 거잖아요? 정확하게 논을 밭으로 만든 것은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공부상 답이 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 논에서 밭으로 현황이 바뀐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불법행위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까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쌀 생산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똑같이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보정책담당관 예산하고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끌어오셨다고 하는데 이 중복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재 상황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답을 하고 가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범포를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매화동 쪽에다가 민간보조금을 준 사업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추후 다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시흥역사 100년 계기로 해서 시흥 도시브랜드 육성사업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요약해 보기로는 과거역사 정리하고 새로운 우리 시흥시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많은 사업 중에 살펴보니까 도시역사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시흥의 발자취 찾기, 그 다음에 또 시흥오버랩스토리 사진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사문화 브랜드 사업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다 같은 내용인 것이잖아요? 지난 역사에 대한 사진전도 전시하고 또 도시역사 자료 수집도 하고, 또 시흥의 발자취 찾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계지구나 우리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택지개발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지난 사진, 지난 주택이나 그런 모습들 사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나로 정리를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향토사료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향토사료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가요? 왜냐 하면 이 사업들도 향토사료실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또한 몇 년 전인가요? 12권을 한 질로 시사편찬 했는데 그런 작업들을 같이 100년을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의 팀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옳으신 말씀이라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저희로서도 이것이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되면 한 부서의 일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이 18억원인데요, 이게 20억원인데요.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시사편찬회 따로 밖으로 구성해서 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100년 사업 중에서 역사편찬 작업하고 과거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한 팀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우리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도시 개발하는 방식이 개발보다는 보전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흥에서 꼭 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국민신탁처럼 시민들이 돈을 내고 시민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 100년 사업 전체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취지가. 대체로 용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정리해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특위도 있고 하니까, 자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100년 추진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민·관협의체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한 발작 뒤에서 보조할 생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뭐죠 이게? 역사 문화화 브랜드화 사업 중에서 고유지명 유래 및 명소 안내판 설치하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도로명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 도로명들이 붙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우고개가 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호현로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명 사업을 할 때 거기를 차라리 여우고갯길로 했으면 참 정겹고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그 도로명 사업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유지명 유래 및 명소 안내판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지역별로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린웨이나 또 요소요소에 늠내길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동네 입구에도 그 고유의 역사 있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능곡동은 원래 가래울길 있잖아요? 화정동 인접한 가래울길 인접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잘 진행하십시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벌 생명테마파크 액션플랜에 대해서 한 번만 정의를 내려봐 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호조벌은 1721년 숙종대왕께서 당시에 호조재정이 쌀 30만석이었는데 쌀 1만석을 1년에 투입해 가지고 경종 1년에 완성한 땅입니다. 그 땅을 막으신 분은 인현왕후의 세 번째 오빠이신 민진원 선생이시고요. 그러면서 호조벌은 구휼의 땅이 되었습니다. 진휼청, 호조 산하 진휼청에서 구휼미로 쓰기 위해서 막았던 구휼의 땅이고요. 오늘에 있어서 호조벌은 그렇게 생명사상 우리 시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계기가 된 이 호조벌을 좀 브랜드화 하자. 그래서 브랜드화 하는 명소로 만드는 방안으로 친환경, 수질, 그 다음에 농민소득, 경관 개선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업이에요. 훌륭한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잔디농업은요, 그 세 가지 중에 친환경, 농민소득, 경관 개선 중에 어느 쪽에다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농민소득과 경관 개선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떤 경관 개선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우리 시흥에 아까도 농경지 면적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수많은 땅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더러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도 경작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경관을 개선하자. 겨울에 우리 호조벌에 스토리는 굉장히 좋은데 와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경관을 좀 개선하자.

정복

문정복위원

겨울 경관에 논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서 잔디가 있으면 경관이 좋은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시범포는 그렇습니다만 시범포인데 기본적으로 호조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작물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에다가 이 부분을 앉힐지 하는 부분은 추후에 판단······.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경관이라는 목적과 농가소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호조벌에 대한 잔디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득 증대면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제곱미터(㎡)당 1만 1,000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1,000원은 기본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경비라 하면······. 판매가격입니다.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1만 1,000원 중에 조성비, 그 다음에 기계사용료, 그 다음에 인력에 드는 비용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순수 이익은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얘기하시면 원가에는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어가 있고 그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인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판매가가 1만 1,000원 정도 나오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흥에서 쌀농사보다 좋은 농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소득이 높은 농사 연농사를 했습니다. 연농사는 단 문제가 기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조벌에 대체적으로 한 3억원 정도의 기계를 투입하게 되면 호조벌 전체를 그 기계가 잔디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만 1,000원의 원가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비용의 항목을 대시라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총 재배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잔디에 대한, 1만 1,000원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거기에 대해서 1일 투입되는 양을 일계를 작성하면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포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이 잘 되느냐, 하나는 비용과 판매비는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에서 얼마가 구체적으로 드느냐 물으면 저희가 답변을······.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것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시범단지를 2,000여 평을 재배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판매가가 1제곱미터(㎡)당 1만 1,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 그 2,200평에 들어간 그 비용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2,000만원이 안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1만 1,000원 팔겠다고 하는, 1만 1,000원을 원가로 얘기한 제비용에 대해서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뽑아서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농지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개인 논이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기계 들어가죠. 인력비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 어쨌든 성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토해야 되는 토사비용은 얼마예요? 성토에 들어간 성토비용.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기본 성토는······.

「토사비용이 6,8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몇 루베(㎥) 들어갔습니까, 이 2,200평 성토하는데? 몇 루베(㎥) 들어갔고, 토사비용이 얼마이고, 기계비용이 얼마이고 그 내역서를 좀 줘보십시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기반조성하는데 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6,900만원의 세부내역 좀 불러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유공간 및 자재구입 설치가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혼합골재 및 모래 자재 구입 및 다짐에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기반조성 및 토지 노면정리에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순공사비가 5,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900만원 중에 토사는 몇 루베(㎥)나 들어갔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몇 루베(㎥) 들어간 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모릅니까? 토사비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토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기에 토사비용이 왜 빠져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토사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정복

문정복위원

무료로 들어왔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더 확장시킬 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호조벌이 하천으로 구획되는 하나의 섹터를 하게 되면 성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 논에서 물이 치고 오는 시범포이기 때문에 성토를 하게 된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논이요, 기본적으로 도로보다 더 낮고요. 하천보다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디를 심으려면 당연히 성토되어야 되는 것은 100퍼센트(%) 확실한 것이고요. 성토 안 하고 어떻게 잔디를 심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하천으로 구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토 성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논에다 할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논에다 할 것인데 성토 안 하고 잔디 심으실 수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토의 개념은 이후에도 까내지 않는 흙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는 기본적으로 모래에다가 심기 때문에 매년 떠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오면 다시 모래를 붓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이 원가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요. 이게 다년생입니까, 아니면 1년생입니까? 수확을 어떻게 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년에 두 번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년에 두 번 할 수 있다고요?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유럽에서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유럽에서는 두 번 하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농가소득을 굉장히 크게 올릴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가산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얘기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하게 다시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시자고요. 거기를 친환경으로 하는 우리 시흥의 랜드마크로 할 것인데 거기에 쌀 재배를 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논이라는 것을 보시자고요. 논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습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습지 기능을 하죠? 그러면 이 잔디사업을 더 확장시키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럴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럴 예정이면 우리가 보통 호우기 때 우수기 때 우기 때 보통천이 범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조벌이 대략 저류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류조 역할에 대한 기능 포기하시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요? 확장 하신다면서요? 600헥타아르(㏊) 중에서 얼마나 확장하실 것인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대체적으로 호조벌을 계획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총량이 소비하는 총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호조벌 전체의 5분의 4는 논 면적으로 유지하고 5분의 1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5분의 1에 대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우기 때 저류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그 정도 형질변경을 해도 우기 때 저류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연구 사례가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우리 시에서 수질 관련 TF(Task Force)가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목감저수지 상류층에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기 때 저류시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없어요, 그런 것. 저류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 저희 택지개발 계획에 없어요. 그리고 더 도시화가 될수록 사실은 정리되는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빗물이 점점 더 한정 되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논이나 습지가 그대로 보전되어야만 도시의 우기 때 범람하는 빗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가지고서 그러면 호조벌에 대한 그런 기능이 있으니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면적을 갖다가 형질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되겠다 라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우선 하고 보자. 성토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비와서 물 넘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농민 소득을 올리고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실험이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실험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1만 1,000원의 원가산정에 기본적인 토사비용에, 토사비용 비싸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계산되지 않은 원가를 계산하시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범사업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보고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냐고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대략 2,200평 잔디사업에 들어가는 정확한 제비용 산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준하는 원가산정 다시 책정해서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범포에 한해서 말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시범포에 한해서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예산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사업 중에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이도 빨간등대죠? 빨간등대를 갖다가 휴게실 및 홍보관 설치하는 공사로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왜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100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100년 사업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100년 사업이면 다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로 넘기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100년 팀을. 그러면 100년 팀이 거기에서 해당되는 과하고 하는 것이지 현재 이 100년 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일상적인 부서 예산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럽시다. 다른 부서로 넘긴다고 쳐요. 다른 부서 어느 부서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오이도에 관한, 오이도 특구에 관한 예산들이 지금 대략 얼마나 서 있는지 아세요? 얼마 서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존재 이유가 적어도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니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하자는 것이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신설 이유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이도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인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오이도에 대한 전체 부서의 어느 부분에 어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모르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파악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컨트롤 역할 못 하시는 것이네요?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못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도시정책과에 오션프론트(Ocean Front) 사업으로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84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오션프론트(Ocean Front) 사업 뭔지 아시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오이도 역사공원 관련해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378억원입니다. 그리고 갯벌탐방로 37억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하는데 30억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사장 복원하는데 5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실에 3억 5,000만원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마땅한 부서에 있는 예산으로 편제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정책과 오션프론트(Ocean Front) 사업이 여기에 맞다고 봐요. 부합한다고 봐요. 현재 84억원이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실 것이 아니라.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덜렁하니 3억 5,000만원 예산 세워놓으신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예산은 저희가 저희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세부적인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3억 5,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이도 특구를 진행하는 사업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은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사업 가지고는 협의한 적은 없지만······.

정복

문정복위원

왜 없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이도의 문제이고 오이도 특구에 관한 문제인데 오이도 특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사업을 가지고 한 일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안 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관협치기구가 만들어져서······.

정복

문정복위원

민·관협치기구도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줄기차게 제가 모두 발언할 때도 민·관협치기구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자, 보십시다. 지금 오이도 특구에 대한 전체를 핸드링 하는 부서가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이 우리 시흥시는 서로 부서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각계 부서에서 별개의 사업을 가지고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서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조율을 한번 해보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조율을 해 보자 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전폭적인 권한을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맡은 공보정책담당관실이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오이도 특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도 안 했다 라는 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이 부분의 사업을 할 때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하고 그 지금 빨간등대 부분이 아니고요, 오이도 기념공원에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조율할 건가 하는 부분은 이야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조율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거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이 100년 예산을 세울 때 연구용역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100년 예산이 다른 사업부서에 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 녹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하지 않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 취지로 하려고 세운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도시정책과에서 84억원이 있으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100년 예산을 세울 때 용역 결과와 각 부서에서 어떠한 100년 사업을 하겠느냐를 취합한 연후에 연구용역사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넣은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세운 3억 5,00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연구용역 한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연구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 100년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구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연구용역을 하고 그러면 차후로 이것을 어느 부서로 넘기실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특위를 만든 것처럼 조직이 100년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년 팀을 만들기도 전에 회기 일정이 돌아오니까 예산을 안 세우면 내년에 100년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게 아닙니다. 각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100년 사업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 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100년 사업이 기존사업으로 100년 사업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서 세운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결과적으로 갯골축제처럼 민간 T/F(Task Force)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무슨 과하고 협의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하도록 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자기합리화인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무척 듭니다. 들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공보정책담당관의 기능을 충분하게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앞서서 문정복 위원이 계속 질의하면서 공보정책담당관실의 탄생 목적과 또 공보정책담당관실의 임무를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그렇게 알고는 계시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주력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포인트로 잡고 간다면 100년 사업이 주로 가는 것 같아요, 내년 사업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100년 사업은 보조자 역할로 생각하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지금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큰 덩어리에서 100년 사업을 내년 1년 한 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서 또 다른 100년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을 이 사업을 하자, 이번에 요코하마 같은 데는 그러한 기념사업을 수십 년간 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몇 년간 해 가자.’해서 그게 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다음 집행부가, 민선 다음 시장이 오시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는 2013년, 2014년 양년에 걸쳐 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2년간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상황으로 본 위원이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돼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어떤 부서에는 진짜 돈 일 이천만원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세운다고 쩔쩔매는데 ‘야, 이런 사업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놔야 되나?’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쓴다 라는 느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조목조목 지금 다 들어가려면 시간상 좀 그런데 특별히 본 위원이 찍어놓은 것 가지고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행정홍보비 사무관리비라고 1억원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일 하자고 1억원 만들어 놓은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결국에는 100년 사업을 하게 됐을 때 100년 사업의 두 가지 목적, 우리 시흥의 도시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부분 그리고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부분인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부터는 담당관님, 본 위원과는 추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지금같이 시민의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뭐 고취 이런 말 빼고 그냥 아주 엑설런트하게, 핵심적으로만 뭐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00년 사업은 저는 언론의 광고가, 여러 가지 매체에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건 광고비로 세운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광고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광고비야 1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다면 모자랄 수 있죠.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는 빼기로 하고요. 미래도시 타임캡슐을 제작하겠다고 1억 2,000만원 세워놨는데 타임캡슐 제작해서 자료 좀 넣고 닫는 날, 여는 날 만들어서 넣어 놓자 이거죠. 그런데 1억 2,000만원이면 뭘로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이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로 어떻게 하냐는 것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대충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대충 그 정도 든다 해서 세워놓은 거고 그 범위에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민·관협치기구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만들어보고 남으면 또 예산 불용액 처리하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대충 정한 금액은 아니고 국내에서 그런 부분······.

태경

김태경위원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본 위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유지명 유래, 명소 찾기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이걸 하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데 5,000만원의 예산인가 하는 건데 굉장히 과하다 싶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지역공동체 브랜드육성사업 중에서 동민지역 합창대회인데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이게 어떤 합창대회 하겠다고 2억원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도 전문가 자문에서 추천을 한 건데 저 역시도 이게 무슨 2억원이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이 이 100년 사업에 전도사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100분 정도씩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은 안 가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가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한 번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창대회 지도자가 나와서 전체를 합창 조율하면서 합창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과 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문을 해 주셨고 동별로 이렇게 편제해서 해 보자는 취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100년 기념으로 각 동에 100분씩 나와서 합창대회를 하자. 주목적은 그거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주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과림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각 동에 100명씩 나와서 합창대회 하는 거에서 그러면 한 동에 예산을 얼마씩 예산을 나눠준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합창대회 하는 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 예산보다 더 크네요, 이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민의 날 체육대회보다 적죠, 동에 주는 건 많을 수 있습니다만.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주는 게 많으니까 더 큰 거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술 이쪽으로만 얘기하면 깝깝하니까 합창대회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2억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본 위원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시흥거리 문화공연 6,000만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역사콘텐츠 제작사업, 호조벌 예술단원등 보상금 해 가지고 8,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무슨 이유예요, 이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거리공연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6개 구, 경기도에 6개 시를 분가시킨 입장이니까 저희 시흥만 이렇게 붐업해서 되지 않고 또 시흥과 시흥 밖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단······.

태경

김태경위원

거리문화는 그 내용이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옛날 시흥이었는데 지금 분가되어 있는 다른 데 가서 우리 시흥의 공연을 좀 해 주겠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런 개념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호조벌 예술단원등 보상금 해서 8,500만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호조벌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적용해서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연극이나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후에 이 부분 추진단위가 만들어지면 판단할 수 있도록, 어차피 100년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못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기구 다 만들어서 예산을 의회에 올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시민참여21세기 타운미팅이 무슨 예산이라고 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에 그리고 또 우리 시흥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거 모시고 기록하면서 그룹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의회나 우리 시정부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답변을 해 주신 걸 보면 뭔가 확실한 근거나 어떤 증거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을 탁탁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정을 가지고 예산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찌 됐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너나 나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조금 아까 동민지역 합창대회 2억원이란 말이에요. 뜻은 100년이라서 각 동에 100명씩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가. 그러면 합창도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대중가요로 나와 있는 노래 중에서 한 두곡 선정해서 합창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흥의 어떤 뜻을 담고 시흥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시흥의 노래로 만들어내서 창작해 가지고 갖고 나온 경연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쓰는 예산은 이렇게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세운 예산은 나름대로 여유 있게 됐는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이것보다도 상당히 적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봐도 누가 어떻게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냐고요? 또 시흥거리문화공연 좋습니다. 우리 시흥에 바깥에 있는, 6,000만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자체가 6,000만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례로 지역에 지금 예술단체가 하는 우리 시흥의 종합예술제 하나 하는데도 9개 단체가 전문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펼쳐내는데도 돈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공연 한 번 하자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냥 가야 되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한 번 하자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지 한 번 딱 6,000만원 이런 개념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6,000만원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면 몇 군데가 다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흥도 아닌 외부에서,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시흥에서 왔습니다." 라고 보여줄 바에는 6,000만원 갖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몇 군데 다닌다 그러면. 하다 못해 가서 공연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무대, 음향, 조명 다 설치해 갖고 뭔가 만들어내야 할 건데 6,0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조목조목 다 짚어드리기도 그렇지만 좀 과장되거나 부풀리거나 이런 예산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짚어서 왜 필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타임캡슐을 만드는데 1억 2,000만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1억원이 필요한지 다른 부서에서는 돈 일 이천만원이 없어 갖고 예산 적다고 아우성인데.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저희 부서가 직속기구니까 또 시장 측근이니까 지맘대로 예산 세웠다 이렇게는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본 위원의 입으로 그런 말 한 마디도 안 했고요. 지금 오히려 먼저 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이지만 자꾸 합리화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다 이게 ‘과하다, 높다,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혼자만 자꾸 ‘아니다, 무슨 측근이네, 직속기관이니까, 우리 맘대로 힘 있는 데니까.’ 이렇게 보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임캡슐 같은 거 서울에서도, 강원도 평창군인가 어디에서도 타임캡슐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석공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서 안에 양동이 같이 깊이 파 가지고 겉에 뚜껑 씌워서 땅에 그대로 묻은 겁니다. 위에 똑같이 땅하고 돌 평평하고 해 주는데 그거 몇 천만원 안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우리 같이 하자는 뜻이고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사실 본 위원이 세세히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 혼자 다할 수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게 담당관님도 지금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오해의 소지를 안 받게끔 다른 부서보다 더 신경 써 줘야 될 부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번 예산 심의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떠한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미 내용적으로 있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구축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 100년 사업 자체가 이미 탑다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들지를 디자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100년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각 동별로 순회간담회, 또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여러 차례 걸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네요.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본인의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답변할 적에 그렇게 음성을 높여가면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의회입니다. 집행부 아니에요. 의회 사무실이에요. 의회 사무실인데 어디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음성을 높여가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들린 게 아니라 문정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음성을 높이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상대편이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이 질의에 답변했는데 그 성토한 거예요? 그게 지금 밑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흙 깔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본 위원이 여기 자료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흙 깔고, 골재 깔고, 모래 깔은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바꿔서 질의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3년 뒤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원위치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아까 문정복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는 그게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하셨잖아요?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하십니까? 당황해서 그런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오락가락 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안 했어요? 속기록 지금 해 오라고 할까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답변이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칼같이 질의를 하시니까 당황하셔 가지고 답변이 오락가락 하신 것 같으신데 답변을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산동이나 호조벌 영토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50센티미터(cm) 이하로만 성토하면 상관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듣고서 다 50센티미터(cm) 신고 없이 다 성토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형질 변경과 관련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호조벌 내 전부 다 형질 변경 안 하고 그냥 50센티미터(cm) 이하로만 매립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확실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호조벌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럼? 호조벌에 우렁이농법 쌀 재배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벌써 그런 데는 사실 이번에 거기 논에 쌀을 우렁이농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긴 사실 성토해도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그쪽은. 바로 그 마을 밑이기 때문에 논으로서는 성능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 그런 논이에요, 사실 거기는. 그러면 무조건 그쪽 농민들이 다 50센티미터(cm) 이하로만 매립해도 단속 안 하는 거죠, 시에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형질 변경만······.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질 변경 안 하고요. 안 하면 관계 없다 이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법률이기 때문에 시장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호조벌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산 들여 갖고. 다 매립해 버리는데 그러면 뭐로 호조벌 예산을 해 갖고 호조벌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호조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림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50센티미터(cm) 이하로만 일반시민들도 성토하면 상관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냐 이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법률적 판단을 여쭈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도시정책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500년 넘게 산 사람이에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시흥 100년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들 보면 시흥 100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이해 못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해 못하는 예산들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각 동에는 이번에 예산을 다 많이들 삭감했어요. 1억원, 2억원씩 다 삭감했어요, 올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동 예산이 중요하다고 봐요, 동민들과 접촉을 하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삭감하고 시흥 100년이라 해 가지고 20억원이란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좋아요. 20억원 들여 갖고 잘만 하면 좋아요. 본 위원도 여기 우리 시흥시가 그래 갖고 얼마나 저기한데요. 그렇지만 다른 시에서 어떤 업무적인 협조 받는 거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00년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무것도 없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우리 시흥에서 독립한 그런 시들과는 내년에 100년 사업 하겠다, 협조해 달라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야기 하는데 협조한다는 답변은 못 들었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답변이 온 게 없잖아요? 없으면 우리 시 잔치인데 우리 혼자만의 잔치지, 이게 뭐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만의 잔치지, 뭡니까 이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내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지금 와서 협조가 거기서 온다고 해 갖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하려면 몇 년 동안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아까 김태경 위원도 질의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9,56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 편집디자인 인쇄도 외주,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2012년에 인쇄도 외주에 준 것 같은데요, 편집디자인은 누가 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편집디자인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편집디자인도 외주를 주고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인쇄도 외주하면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콘텐츠와 기획 취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여지껏 일해 왔던 직원은 어떻게 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거와 관련돼서 일해 온 직원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없고 그냥 외주에다가 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어차피 기획 취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편집하고 인쇄하는 것은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아웃소싱은 전부 다 하게 되면 기획과 취재 같은 것은 물론 이게 뷰티풀시흥이잖아요? 그러면 그 뷰티풀시흥이라는 게 시의 소식을 담아내는 소식지잖아요? 그러면 시의 행정이라든가 정보를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거기 콘텐츠를 만드는 내용이 실리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편집인이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웃소싱을 주지 말고 지금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왜 아웃소싱을 붙여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 예쁘게 만들고 찍고 하는 것만 아웃소싱을 주는 개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아웃소싱 한다고 그러셨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것 제작과 이 편집은 아웃소싱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시도 다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인쇄기를 사야 될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호조벌 수질개선 및 경관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섰어요, 예산이.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수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지하수 조사 및 호조벌 내 단조로운 경관 개선을 위한 원두막 설치, 이 원두막 설치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하수 조사를 하기 위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농수 및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기 유지수입니다, 유지수. 호조벌의 유지수.

정복

문정복위원

만약에 지하수 조사를 해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용출수로다가 뭘 하겠다 라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갈수기 때 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양이 돼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화동에 가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광명의 가학산처럼 운영했던 철광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갱도의 크기나 깊이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양이 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조사해서 거기 지하수가 수질이 괜찮고 한다고 하면 시추를 해서 갈수기 때 물을 흘리는 그런 역할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이 예산이 같이 묻어서 갈 예산은 아니고 원두막 설치에는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예산을 왜 묶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산출기초는 1식으로 묶어놔서 ······.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산출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2개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보니까 한 가지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 2개 예산을 분리해줘야 되는데 산출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공보정책담당관께서 모르시면 담담 계장님 ······.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책임관

이 부분은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나누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폐광산의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호조벌 수질을 위한 경관 개선을 양을 보면서 ······.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기준으로 5,000만원을 세우셨느냐 라는 거예요?

명일

박명일책임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준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기준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광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소 좀 대주세요, 광산 주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정확한 주소는 매화동 293-5번지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매화동 293-5번지요? 여기에 광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님, 그 광산에서 나오는 용수를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과장

철광산이라서 저희가 한번 듣기로는 옛날에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 저희가 수질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룸 운영이 현재는 안 되고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브리핑룸 운영 예산 한 1,200만원 올해 예산 세우셨는데 그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1,284만 9,000원 예산 세우셨고요. 운영경비로도 한 600만원 세워놨었어요. 이 예산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성룡

홍성룡책임관

브리핑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여서 브리핑룸 기본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브리핑룸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3,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브리핑룸 인테리어 비용 말고요,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2013년도에는 2명 보조인력 인건비 조로 세웠잖아요? 여기 책자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13만원 보조인력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내년도요, 내년도. 내년도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12년도에도 1,284만 9,000원 이것 세우셨는데 브리핑룸이 전혀 운영이 안 됐잖아요?

「1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예산 1,200만원 이것 세운 것 조금이라도 썼나 안 썼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 1,284만 9,000원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조금이라도?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브리핑룸이 있든지 없든지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종래에는 브리핑룸이 있을 때는 브리핑룸 안에서 그 업무를 했고 지금은 브리핑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

조원희위원장

아니, 브리핑룸이 운영이 안 되는데 브리핑룸 그 운영에 따른 인력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운영이 안 되면 이것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브리핑룸 운영이라는 부분이 사무실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브리핑룸 운영하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도자료 취합해서 각 언론에 보내주고 하는 역할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브리핑룸이 있든 없든 이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리핑룸은 없더라도 브리핑과 관련되는 업무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브리핑룸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직원이 거기에 채용되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공보정책담당관 보조인력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산 세운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 아닌데 브리핑룸 운영이 안 되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장님, 브리핑룸이 없더라도 브리핑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보도자료 나가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조원희위원장

브리핑을 그 보조인력이 브리핑 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보조인력이 종래에 하던 업무가 우리 조직에서 오는 보도자료를 취합해서 각 언론사에 보내주고 안 열어본 분들한테 다시 전화하고 ······.

조원희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의 생각은 브리핑룸 이 관련된 보조인력 인건비가 브리핑룸이 운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안 해주셨는데 도심속 캠핑 페스티벌 예산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 심의 투융자 심의 거기에도 우리 시 자체 재정 심의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냐? 그리고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경관이다. 자연경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자연경관의 가치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고민 끝에 올 여름에 시범적으로 캠핑도 해 보고 시장님께서도 캠핑 포인트 발굴, 그리고 캠핑 추진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핑족이 엄청난 인구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광주의 비엔날레, 부산의 영화제, 파주의 도서축제, 시흥의 어반캠핑(Urban Camping) 이런 식으로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채택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하면 시흥의 캠핑지도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시흥이 도심 속 캠핑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국제적으로 캠핑 페스티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업체들도 참가를 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용역사가 제안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도 재정 심의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때 나온 얘기가 캠핑 페스티벌 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 시흥시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 해서 캠핑족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갯골생태공원 인근이 됐든, 그래서 어떠한 수익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가 않느냐,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행사성으로 2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여튼 우리 시흥시가 유료화 해서 캠핑사업을 하는데 어떤 밑거름이 되는 그 정도의 사업이면 되는데 약간 2억 5,000만원이 좀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호조벌 인근 그 농지를 50센티미터(㎝) 이하로 성토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호조벌 농지를 갖고 있는 일반 농민들이 50센티미터(㎝) 이하로 성토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공보정책담당관님이. 호조벌이라는 그 인근의 농지는 그 인근 농지하고 거의 수평을 맞춰놓아서 경지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쪽 논이 50센티미터(㎝)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만큼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옆의 논으로 그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수피해를 그 옆의 농지가 높아지기 전보다 훨씬 많이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의 농지가 옆의 성토 관계로 해서 나에게 홍수피해가 더 많이 오고 우리 벼가 물속에 다 잠겼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의제기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센티미터(㎝)가 됐든 40센티미터(㎝)가 됐든 그 인근 농지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50센티미터(㎝) 이하로 성토하면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생각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것은 가능하고 옆 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인근 농지에 영향이 당연히 가죠. 50센티미터(㎝) 성토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왜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옆 땅이 높은데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호조벌 논둑이라고 그럴까요? 그 논둑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50센티미터(㎝) 성토하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모가지까지. 그러면 비 조금만 와도 그냥 옆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형질변경이고 어디까지가 형질변경이 아니냐,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성토를 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면 그것은 형질변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토해서 그대로 벼농사를 짓는다면 약간 형질변경하고는 다르겠지만 벼농사를 짓던 논을 성토해서 밭작물이 재배되면 그것은 형질변경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싶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둠벙 조성 이런 것도 유사예산이 맞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그리고 유사예산을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기획 홍보예산 5,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송출료 방송사 7,0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 5,300만원 이런 것도 거의 다 유사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홍보마케팅 1억 4,620만원, 방송운영 직원교육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방송 소모품 구입 및 방송장비 운영 이런 것 1,690만원 이런 것도 거의 유사예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예산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마기획 홍보예산 5,000만원하고 홍보영상물 송출료 7,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제작 5,3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유사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유사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게 다 홍보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홍보예산은 우리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도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홍보영상물 송출료 같은 경우에는 송출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들녀석들”에 자막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테마기획홍보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각 계절별로 시민의 날 때 또는 식목 주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갖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도 만들어주고 하는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광고매체라는 부분은 방송 말고 여러 가지 요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블로그 또 홈페이지 그리고 포털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고, 매체 때문에 다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그 예산을 여러 개로 쪼개놓고 유사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었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소셜미디어 운영예산 4,000만원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매체를 통해서 이것도 거의 뭐를 홍보한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은 개인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것 아니에요? 개인 휴대폰으로 서로가 연락 주고받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우리 시에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매체에 보내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소식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블로그 유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사용설명서 보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각자 휴대폰에 개인한테 다 알리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블로그를 운영하면 거의 따라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계해 주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올려놓으면 업체에서 무작위로 개인 휴대폰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휴대폰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의 블로그나 또는 트위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것인데요, 각 시군에서 지금 홍보의 주요 매체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주목하고 각 시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상당 부분 여기에다가 쓰고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정책과제 벤치마킹 정책기획단 1,650만원 중 1,650만원 삭감, 생태연못 둠벙 조성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호조벌 수질개선 및 경관정비 사업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잔디농업 시범사업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68쪽 친환경 시흥쌀 생산시범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69쪽 미래시흥에 보내는 편지공모사업 1,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시민참여 커뮤니티가든 조성 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커뮤니티가든 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동민 지역 합창대회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70쪽 도심속 캠핑 페스티벌 2억 5,000만원 중 1억원 삭감, 오이도 랜드마크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