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출산휴가자 2명을 포함한 현원 98명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2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64억6,157만2,000원과 특별회계 12억8,260만9,000원으로 총 377억4,418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212억8,750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억7,40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5억7,24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1,01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4건으로 건설방재과는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 외 11건,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외 16건이며, 교통행정과는 그린 주차사업의 지속 추진 외 8건,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외 9건, 농수산과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지원 외 15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18건 중 18건을 완결 조치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배수구 정비 철저 등 시정요구 2건, 설해대책 추진 만전 등 건의사항 5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는 등산로 일부 구간 정비 시정요구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특색 있는 공원 조성 검토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유료 공영주차장 대부료 산정 검토 시정요구 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성격에 맞는 위원 위촉 등 기타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농소지역 버스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암 제일교회 앞 곡각지점 횡단보도 이전 건의사항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현대자동차 직원숙소 철거에 따른 인근 주택가 피해방지 등 시정요구 2건, 한신공영아파트 토목공사 지도·점검 강화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등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는 당사 해양낚시공원 조성 진행상황 의회 보고 시정요구 1건,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 홍보 등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급식지원센터 공간 확보 건의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하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201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간단하고 짧게 본 의원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준비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유황사우나 뒤쪽에서 마을로 내려 가는 길입니다. 낮에도 S자 길이 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밤에도 제가 일요일 날 가 보니까 중간쯤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가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유황사우나 쪽에서도 안 보이고, 마을 쪽에도 안 보이는 S자 길 쪽에 텃밭농사를 짓고 있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저녁에 거의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찍으니까 약간 길이 환하게 보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비둘기유치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무서워서 저 혼자 가지를 못하겠던데, 이쪽도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중간지점 정도에 공백이 비는 곳에는 어둡고 특히 인가가 드물다 보니까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주로 사는 저소득층 사람들도 많다보니까 그쪽에 통행이 많은데, 이쪽도 그렇고 거의 안 보입니다. 조금 나와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는 보이는데, 저쪽 불빛 가로등까지 중간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군데는 협성아파트 뒤에 보면 철길이 있는데, 철길 지하도 밑이 어두워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많이 걸어 다니는데 어둡다 보니까 그쪽도 위험하다고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가로등, 도로변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여성들과 아동들이 다니는, 드물게 다니기는 하더라도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가로등 설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동 주민센터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수시로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중에 전주가 없어서 보안등을 설치 못한 지역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지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더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없더라도 유황사우나 뒤쪽에는 가정 담벼락이나 옥상을 활용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은 상태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마을에서 의논을 하게 하고 설치를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범죄가 일어나면 저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예방 차원에서 다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다른 부서에 자율방범대 활동이나 방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강구책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불안심리가 아니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 느끼는 심리가 있듯이 그런 것을 찾아서 하면 어떨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파손문제인데 14-7쪽에 주민 만족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도로가 위험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에도 중앙분리대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 좌회전, 불법 우회전을 해서 뭉개지다 보니까 빠져 버린 상태이고, 아예 이렇게 되면 깨끗해서 오히려 낫다, 다행이다 싶을 정도이고, 이런 곳은 거의 다 뭉개져 있는 상태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로가 학교 주변에도 많습니다. 불법으로 유턴하고 불법으로 회전을 하다보니까 아이들 등·하굣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설치 자체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넘어가지 않는 탄력봉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고가도로 옆인데도 이렇게 빠져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 변에 주차장을 뭉개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설치를 안 하든지 흉악스럽고 보기 싫은데 아예 떨어져 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호계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황사우나 올라가는 길인데 거의 흔적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보기 싫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어디인 줄 아시죠? 구청 안에 있는 탄력봉인데 저도 한 번씩 느끼는데 차가 수시로 갖다 뭉개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봉의 설치는 그야말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도시미관, 도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저기는 저렇게 불법이 허용되는, 나만 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것까지 허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상반기에 울산 시내에 설치된 북구를 포함해서 전체의 교통 유도라든지, 중앙분리대 또 학생들 보호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관리 부서도 있고 교통지도 부서도 있고 설치한 부서가 사실 많이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지역만 해도 3,000여개의 탄력봉이 있었는데, 새 것으로 교체하든지 또 불필요해지면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저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해서 철거를 하고, 또 추가로 꼭 필요한 지역은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찍어왔습니다. 혹시 설치해 놓으셨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보기 싫은 곳은 빨리 철거를 시켜버리고 꼭 설치해야 될 곳에는, 불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곳에는 넘어가지 못하는, 보니까 그 밑에다가 탄력봉을 설치해서 ······ 신천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그것마저도 부셔 놔서 방치시킨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불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흉악스럽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철거를 시키고 넘어가지 못하는 봉을 설치하는 방안을 찾든지, 빨리 철거를 해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겨울철 점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설함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평소에 쭉 보다가 제설함을 점검하고 미비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곳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설함이 화단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화단 위보다 화단 옆으로 뺀다든지, 도시미관상 또는 통행에 거치적거림이 없도록 이런 것도 세심하게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마을동네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길에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에 보니까 여기는 대체로 깨끗한데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고, 소주병이 들어 있고, 농소3동 쪽에 오늘 가보니까 철사로 잠궈 놨지 않습니까. 철사로 잠궈 놓은 것을 오늘 제가 풀고 한군데를 찍어보니까 여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아까 쓰레기가 들어 있는 곳은 철사마다 열면 열립니다. 쉽게 열고, 열리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설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열고 쓰면 되니까 철사로 묶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번호 키를 달든지 해서 이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이것을 꺼내서 다르게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날씨가 추운만큼이나 겨울철 제설 방지에 대해서, 제설함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쭉 돌아보니까 잠금장치를 좀 해야 되는 문제하고, 내용물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모래나 미비한 부분은 채워 넣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설함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 주민센터에 아까 제설장비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저도 눈이 오면 주민들과 함께 치우다 보면 제설장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삽이나 또는 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삽 같은 경우, 기본적인 장비가 많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빠른 시간에 치울 수 있다, 이래서 제설을 위한 특히 주민들을 동원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설장비를 동 주민센터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점검해서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눈이 오는 당일 날 삽 사러 가고 구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짜증내고, 치우려고 온 주민들도 집에 있는 조그만 쓰레받기를 들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사무소 센터 별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헌옷수거함 문제입니다. 수거함이 보시다시피 종류도 다양하게, 또는 전화번화가 표시 돼 있는 것도 있고, 붙어있지 않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울산시 장애인협회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다 보면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지만 설치한 옆에 보면 꼭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설치하면 쓰레기를 당연히 버리면 되는가봐, 의류수거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장소가 아닌데도 이런 것처럼 막 버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네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또는 분리수거함 옆에 일부러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분리수거함 옆에 쓰레기가 더 쌓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화번호도 없고, 의류수거함인데 신발을 갖다놨다든지, 주민들이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모인다든지, 여기에도 보다시피 쓰레기가 모여 있다든지 이렇게 보기 싫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구에서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 제가 흔들어 봤어요. 손이 잘 안 들어가서 문을 열수가 없더라고요. 옷이 별로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자체를 동 주민센터나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쓸 수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곳에는 자진 철거나 아니면 책임성 있게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또는 쓰레기 무단방치 때문에 더러운 거리가 많은데, 이것이 또 그것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동절기 제설함 설치 부분하고, 헌옷수거함 철거라든지, 사실은 올해 제설함은 41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한 동에 평균 30개 정도 배치돼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비축하고 있는데, 쓰레기 부분은 행정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함은 일제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호계 쪽으로 돌아보니까 호계 주공 뒤쪽에서 매곡으로 넘어가는 길 끝 지점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유황사우나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호계 주공에서 매곡으로 가는 길 자체가 가파른 길이 많습니다. 통행은 많은데 반해서 눈이 오면 긴급투입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많고, 또 어린이집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를 해 놔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뿌려서 안전사고에 방지할 수 있는, 경사길이라든지 당장에 구청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에 세심하게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차라리 큰 도로 변에는 제설차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데, 그런 이면도로라든지 또는 골목길에 세심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들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태화강로에 자전거 도로를 다 설치했다, 신문 지상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마다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마치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면 된다, 그러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가 된다 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곳도 있지만 인도와 나눠져서 사용하는 곳, 그다음에 위험한 곳도 많고 또 자전거 주차장 부족으로 자전거를 묶어두거나 세워두는 경우, 도난을 당하는 경우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왜 자꾸 도로만 강조함으로 해서 자전거 타는 도시가 돈 들여서 도로 만들다 보면 마치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자전거 쭉 대어져 있죠. 이 뒤에 가면 쭉 대져 있습니다. 나무에 막 묶여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준 사진 4장이 한 지역입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청 옆에 있는 무룡고등학교 주차장입니다. 정류장 있는 곳인데 학생들이 아마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통학버스가 그쪽에 대니까 자전거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4,50대가 나무에 묶여 있거나 또 아까 보듯이 주차장 뒤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주택가 쪽에 ······ 하여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묶고, 나무에 칭칭 묶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난방지 때문에 나무를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겠구나,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해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주변에 가보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봇대나 또는 가로등에 묶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될 곳에 설치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군데만 찍었는데 쭉 돌아보다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곳에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곳, 다섯 대 중에서 세대가 평크가 나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오래 전에 방치된 자전거 같더라고요. 이런 자전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자전거는 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래서 오래되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경고문을 붙이든지 아니면 주인을 찾아나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 주인도 그렇지만 거의 앞뒤 바퀴는 펑크가 다 나고 모든 물품이 다 떨어지고 그때서야 치워지는 현상들이 벌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오토밸리 자전거 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죠?

예.

도난사고가 있다고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가 자전거, 승용차 가격에 버금가는 7,8백만 원 정도, 1,000만 원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난 된 자전거는 고가 자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자전거 도난에 대한 문제가 방지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고가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보다 자전거 애용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분들이 안심하고 주차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전거를 늘 옆에 끼고 다녀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분을 만나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보다 자전거를 늘 애용하시는 분인데, 자전거를 한 번 잃어버리고 나면 ······ 그 사람들은 자전거 7,8백만 원, 1,000만 원이상 고가 자전거가 눈만 깜짝하고 뒤돌아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 도난방지에 대한 문제, 시스템이나 도난이 되지 않는 문제, CCTV 설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 관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75대 정도 댈 수 있는 보관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흉물스런 부분은 과감히 철거를 해서 환경개선도 하겠고요. 단지 자전거 보관대가 보통 한 기에 다섯 대에서 열 대를 보관할 수 있는데, 그 단가가 고가입니다. 재질이 서스이고 그래서 2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기도 상당히 그렇고, 사실 보관대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번에 두 대를 설치했는데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구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는 ······

아까 CCTV까지, 우리가 도난방지까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 할 수 있는 인력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필요한 장소에 보관대를 설치해서 가로환경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좋게 뚫은 지역구간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를 닦다가 끊기는 도로가 있습니다. 송정동인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여기까지만 타란 말이냐.’는 이야기도 많은데, 저런 도로의 문제도 있지만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주차장, 창원이나 순천 같은 도시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 자체가 보안이 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돈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녹색자전거가 대부분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구청은 성인용 녹색자전거 100대와 어린이용 자전거 42대를 구입해서 2010년8월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8개 동에 각 5대씩 40대의 자전거를 배정했고, 봉사활동 단체에 18대와 주민센터의 자전거교실에 10대를 지급했습니다. 구청에서도 12대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 동천의 별도의 대여소 두 곳에 20대를 배정했고, 어린이용 자전거 30대는 시범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자전거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올 상반기에 북구에서 타 구보다도 야심 차게 추진한 녹색자전거, 사실 구청에서 40만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 상반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이 되다시피 해서 전 동과 구청에 있는 자전거를 전량 수거해서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전량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쳐서 우리 구청에 보유한 것 포함해서 각 동에 다 배부를 올해 했습니다. 사실 정책은 아주 좋은데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녹색자전거 운영 부분은 잠정보류를 시켰고요. 현재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무료자전거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정책적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녹색자전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구입한 업무용 자전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당직실에 맡기면 자전거를 대여해 줘서 탔는데 얼마 못가서, 몇 개월 못하고 사실 방치를 하고 또 관리소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렵게 되자 올 상반기에 잠정 폐쇄를 시켰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그 자전거를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구입하기 전에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하고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낭비의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없어지거나 또 방치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색자전거 사업은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관리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실천하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이 개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이와 같이 실패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20km 이내 지역은 지금도 방사선 수치가 높아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금단의 땅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구도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우리 구청이 17km 이내, 나머지 구 전역이 거의 2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와 인접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우리 북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울산광역시 전역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줄 것이고, 울산은 11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재난방재를 위해서 일부 대피소라든지 안전유도 정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이지, 원전이 터졌을 때를 가상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전사고에 따른 가상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피난하고 대피하는 교육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서 주민들이 유사시 상황이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행동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 하고 숙지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준비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저도 사실 동감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표준매뉴얼 정도로 정리하기는 상당히 무리이지 않느냐, 울산은 지리적 여건에 월성원자력뿐만 아니라 고리와도 중간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자력뿐만 아니라 서생에 있는 고리원자력까지도 거의 영향권이 같이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울산에도 방사능 측정기 겨우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고, 법령적으로도 정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을 폐기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거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 대응방법 이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자료를 확보하셔서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피난을 하고 대피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방지 업무는 건설도시국 소관이지만 또 일정부분 민방위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피와 유도는 민방위 업무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에 관한 부분은 총무국 소관도 되지만 건설방재과에서는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 있는 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도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대응시나리오, 매뉴얼을 안내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일본 후쿠시마원전 반경 20km 이내의 주민들은 지금도 피난생활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근차근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주 월성원전과 가까운 북구에 방사능 측정 장비가 없지요?

예.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관계를 자꾸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데, 사실 이 부분은 관리부서가 많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난특별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또 아까처럼 민방위 업무에 일부분 되어 있고, 우리는 총체적으로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방사능 측정부분은 울주군에서 근래 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것도 겨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내용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요망’했고, 처리내용은 ‘보안등 설치는 전주에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전주가 없으며, 자체 보안등주 설치는 사유지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쪽은 대동아파트 옹벽이고, 이쪽 부분은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도로로 이렇게 올라와서 정문이 진행됩니다.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으로 대동아파트 970세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샛길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 샛길을 통해서 달천고등학교, 달천중학교, 농소고등학교 등 학교를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샛길로 엄청난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또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샛길에 가로·보안등 설치를 제가 지난 행감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로등을 세울 수 없어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이 지점에 반드시 가로등 지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고 이렇게 비출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사유지 허락을 받지 않고라도 대동아파트 옹벽 끝나는 지점에 전주를 세워서 여러 각도로 조명을 비출 수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부지에 전주를 세우면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아주 많은 주민들이 가로등을 세워서 학생들이 위험하게 밤에 이렇게 산속을 ······ 이게 산입니다. 이렇게 숲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이 위험한 상황을 가로등, 방범등이라도 밝혀서 안전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을 해가면서 전주를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추진은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상을 해서 또 설치할 수도 없고, 의원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사실상 길도 없는, 아이들이 다닌다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길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가로등까지 설치해 줘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들이 그것도 학생들이, 부녀자들이 안전에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 장치로써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은’ 이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 필요하다이냐 하면 아무리 사유지라도 이용도가 많고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지만 한두 사람을 보고 설치할 수는 없지는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야간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지주를 올려서, 간단한 가로지주를 올려서 조명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벽산블루밍도로(대동아파트 인접) 앞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현장확인 결과 개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 토사유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요청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바로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산림입니다. 산림인데 지주가 임의로 장비를 넣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불법으로 토목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토목작업을 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토사가 산물과 함께 ······ 조금 전에 이쪽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이 내려오는 물이 토사와 함께 인도를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열린장터 옆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는 옛날에 하기 전에 이쪽으로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가 있어서 연결돼서 흘러나갔는데, 이 배수로를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토사와, 조금 전에 보신 바 와 같이 이렇게 도로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도로에 아주 많은 토사가 흘러나와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지주에게 뒤에 배수로를 확보하고 물이 이렇게 도로를 침범하고 토사가 침범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21일에 개최됐던 동천 자전거 대행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자전거를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에 따른 인프라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을 운영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의 경우는 북구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축제를 처음으로 야심 차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자전거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2011년 3차추경 때 전액 삭감됐다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올해 하자고 해서 다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한 번 연기한 만큼 과에서 아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와 전단지 이런 것을 보니까 북구 주민 50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날 참가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타깝게도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울산시 양궁장에서 꽃도 빌리고, 꽃 잔디라든지 보름정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거의 부족함이 없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가 어렵게 됐고, 그 부분이 일정하게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날 뜻하지 않게 비가 와서 행사가 많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나 참석하신 건가요?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오고 또 많이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70여명 정도 왔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이고 사실 행사는 빛을 잃은 초라한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한 번 연기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날 제 기억에도 비가 많이 왔었고 비가 온다고 예고도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강행한 사유가 있는가요?

행사를 함에 있어 모든 일정이라든지 행사 안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을 박고 홍보하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예고된 우기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고된 우기이고, 그다음 날 시에 서 행사를 했는데 그날은 비가 안 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일기예보라는 게 한 달 후의 것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주에 토요일에 비가 온다고 저는 일기예보를 들었었고, 성격에 따라서 비가와도 강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자전거 대행진 같은 경우는 아마 참석률도 저조해지고 행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행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관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예기치 못하게 그것도 촉박한 시기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행사일정을 연기를 못했습니다.

물론 과에서 직접 안 하셨다지만 이 사업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서 같이 협의해서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회에만 미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촉박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은 왜 돌아가셨어요? 단순히 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부분은 몇 십 명이 못 온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단지 등을 보면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준비물이 자전거랑 안전용품을 챙겨 오라고 했는데, 동호회나 전문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안전모도 있고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단순히 생활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처 또 전단지를 자세히 못 보면 못 챙겨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건가요?

자전거를 비올 때는 잘 안 타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은 날만 자전거를 타는데, 때마침 자전거 대행진 행사 날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20mm 정도 넘게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의를 입어도 속옷까지 젖을 정도니까 망설이고 의사가 있던 분들도 우기 때문에 많이 못 왔지요.

자꾸 날씨 탓만 하시는데요. 당일 날 1,500만 원짜리 행사였고, 2011년도에 하려다가 못해서 한 번 연기된 행사이고, 어쨌든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처음 하는 행사이고, 집에 자전거가 있는 주민들은 자전거를 끌고 와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기후가 안 따라준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기이지만 기후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은 아마 안전모나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 못하신 분들은 참석조차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팀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오신 분이라도 대여를 해 주든지, 그 빗속에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참가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거죠.

안전장구가 준비가 안 돼서 돌아간 부분은 아니고요.

맞습니까?

예. 안전장구 해 봐야 헬멧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전거를 우의를 입고 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날 안전모를 안 가져 와서 돌아가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안전장비 해 봐야 무릎보호대하고, 헬멧인데 그것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 하실 수 있습니까? 행사준비를 미비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 일단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7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준비한 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념품으로 티셔츠 600장을 제작하셨던데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5,60만 원이 더 지출됐다, 1,500만 원 전액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겼는데 사전에 티셔츠는 행사 당일에도 줬지만 일부 자전거 동호회 쪽으로도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참석하신 분이 준비하는 팀까지 해서 100명에서 150명 되고, 그럼 나머지 400개에서 450개를 동호회에 다 돌렸다는 건가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기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예.

정확하게 나머지 400장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포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날 행사를 직접 하신 분들은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뒤풀이 식대로 점심식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000원×55명 해서 33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됐던데 이 55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건설방재과 관계자들이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70명 참석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에 계신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남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날 주민들이 최소 500명은 올 것이라고 경품도 많이 준비를 하셨던데 자전거도 준비하고 안전모, 쌀, 라면 해서 이날 경품 개수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주는 티셔츠가 양이 많았고요. 자전거가 경품으로 5대 정도 됐고, 헬멧이 20개 정도 되고, 그리고 LCD TV가 한 대 있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LCD TV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적지 않은 경품인데, 어쨌든 티는 기념품이지 경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품으로 하신 개수가 30여개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가하고 돌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경품이 나간 거죠?

예.

그런데 이날 저도 물론 행사에 참가하고 뒤에 행사가 있어서 끝까지 는 못 있고 들은 얘기인데, 행사진행 요원들이 많이 타갔다는 후문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까지는 행사요원들이 탔고요. LCD TV까지도 행사요원들인 주최 측에서 걸렸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끝나고 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정산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진행 요원들은 물론 비 오는데 고생하셨는데, 그날 비 오는데 끝까지 참여한 주민들 중 한 분이 TV를 당연히 타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진행요원이 추첨용지를 거기에다 넣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무기계약직이 추첨이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서 좀 잘 안 됐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설득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당일 날 반품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전거 대행진 행사였는데 날씨 때문에 주민들 참여도 저조하고 행사 준비하는데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내년에는 왜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이월한 것도 있고, 울산시내에서 자전거 인프라는 북구가 최고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 매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한 번 하고 마는 행사였나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동천강 자전거도로가 15㎞ 내외 약 13.9㎞가 되는데, 아직 좌·우안을 한 바퀴 돌 때 미비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산전교 앞에도 150m 구간이 남아 있고, 상안동에 가면 홈플러스 앞에 또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올해 했던 행사를 더 발전시켜서 해 볼 계획도 없으시고, 올해 한 번 반짝하고 말 행사였다고 하니까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 하셨는데,물론 과장님께서 비 탓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비 때문에 행사가 거의 7,80%로 준비한 만큼 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위성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잘 아시겠지만 태화강은 우리 울산의 자랑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동천강이 앞으로 큰 자산인데, 여기서부터 명촌대교입니다. 여기는 태화강이고, 명촌대교에서 동천강이 시작됩니다. 제가 왜 위성지도를 보여 드리느냐면 보시다시피 동천강 하상에는 토사퇴적이 심하고 모래, 자갈, 수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외설교로 쭉 가서 진장교로 올라가는데, 거의 건천이고 가운데 모래가 안 보이는 부분은 거의 다가 잡목입니다. 수양버들은 둔치에 심은 게 아니고 날려서 자생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보면요. 동천의 역할 증대와 치수 하천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요구증가 등 하천은 본연의 기능인 치수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수 수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천 역시 둔치에 여러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수목식재 등이 이뤄졌으며, 자생하는 수목들과 어우러져 시민들의 여가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친수하천으로 조성된 동천에 추가적인 수목식재를 위한 동천둔치 수목식재에 따른 수리검토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보고에 의하면 외설교～동천교 구간 하상에 자생하는 버드나무를 간벌하여 적정한 밀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상 및 저수호안에 자생하는 버드나무의 밀도관리를 위한 인위적 조치는 없었으며, 2012년9월 발생한 태풍 제16호 ‘산바’에 의한 전도 등으로 부분적으로 간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생 버드나무의 밀도가 커 치수적인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상과 저수호안에 자생하는 버드나무 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고 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 또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천은 2003년 태풍 제14호 ‘매미’에 의해 큰 수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홍수 시 유수이동이 큰 하천이므로 하상과 저수호안에 자생하는 수목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상과 저수호안의 수목에 대한 간벌은 여름철보다는 현재와 같은 저갈수기에 수행하는 것이 접근성, 경제성, 효율성 등에서 장점이 많으므로 갈수기에 간벌을 완료하기 위해서 빠른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강은 지방 1급 하천으로써 관리청은 광역시장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강 내에 모래톱이라든지 하천 저수호안 부위에 갯버들과 수양버들이 자생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부터 치수계, 지금은 하천계입니다. 건의도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다만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 또 부러지고 너무 혼잡한 부분만 정리하라고 해서 현재 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언론보도에서도 그 부분에 수목을 식재 안 하고 너무 키웠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동천강 자체가 관리청이 시청이다 보니까 시 건설도로과에 건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고 보기가 흉한 것만 간벌을 하고 정리를 하지, 인위적으로 무분별하게는 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태풍 ‘산바’때 수양버들로 인해서 지푸라기라든지 많이 걸려서 넘어지고 훼손된 부분은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동천강은 광역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예산을 받아서 북구청에서 공사를 다했고, 그렇죠?

아닙니다. 일부는 저희 구에서 한 게 있지만 동천강과 태화강 합류지점인 병영교까지는 시에서 다했습니다.

내황교에서 쭉 올라가는, 신답교 지나서 천곡교까지 구청에서 ······

시비를 지원받아서 ······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에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속흐름을 방해하니까 동천강의 잡목을 좀 제거하자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풍 ‘산바’ 이후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에 있는 화단에 연산홍을 1만4,911주 심었는데 9월30일까지 행감 자료에 의하면 생존율이 40%로 정도 6,000주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10월15일에 태풍 이후 환경정비 차원에서 동천강에 가서 환경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본 의원도 거의 90% 이상 고사한 것을 확인했고,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속흐름을 방해하고 올해는 200mm 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거의 물에 다 잠겼습니다. 가로등이 파여서 아직까지 완전한 복구는 안 됐는데, 위험할 정도로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황교하고 동천교 사이에는 우리 북구의 평창리비에르 1,2,3차 그리고 주공아파트 1만6,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좌안은 북구이고 우안은 중구 쪽인데 여기 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그랜드아파트라든지 많은 중구 주민들이 거주해서 이 지역에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업체의 근로자분들께서 도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붐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여울이 있는데, 시 건설과에서 했지요?

예.

보완해서 파란불이 나오게끔 해서 조경도 좋고 한데, 이번 ‘산바’ 태풍 이후로 완전한 보수가 안 됐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인데, 특히 북구의 학생들도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보로 해서 등·하교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 자연형 여울이 있을 때는 물이 많이 차면 비 온 뒤 며칠까지는 학생들이 신발을 벗고 건너다녔는데 이번에 보가 생겨서 주민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보수가 안 됐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까지 완전히 침수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천강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시하고, 지금 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쪽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갖춰져 있고요. 시 건설도로과에서 올해 동천강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울산 4대강 해서 동천강에도 대대적인 하천정비가 고향의 강 사업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나 영산홍 고사 원인은 ‘산바’ 영향도 많고, 현재 입지 여건상 그 부분은 거의 모래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가뭄과 이번에 ‘산바’로 인해서 또 지반침하로 뿌리가 노출이 되어서 생육이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전량 고사목으로 제거해서 잔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설치한 여울부분은 ‘산바’ 전에도 비만 오면 잠겨서 떠내려가고 다시 수거해서 설치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부러져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 의뢰하고 있고, 내년 초 예산에서 그 부분을 다시 고정식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황교 사진이 나오는데요. 내황교 하부도로에 조금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길로 굉장히 많은 주민과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태화강으로 오다보면 내황교에서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중구에서 오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근로자인 보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황교에서 끊겨버리고, 내황교에서는 위로 올라와서 교량으로 왕래를 해야 됩니다. 내황교 밑으로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시에서 할 일인데, 시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내황교 주변 태화강 하류 부분에 시에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임시도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

내황교 하부로 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전혀 연결 되지 않아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내황교로 올라와서 걸어야 되고 자전거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하상은 토사 퇴적이 심하고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구성돼 있고, 상당수의 지류하천수가 복류하기 때문에 유지유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천 생태계 유지와 경관성 회복을 위해서는 유지유량 확보가 시급하고, 원류에 유입되는 지천들은 대부분 건천입니다. 지천들은 잘 아시다시피 매곡천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건천인데, 소량의 하천수가 흐를 수 있는 지천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 관리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천 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 공장폐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하수관리과에서 농소하수처리장을 실시계획 승인까지 해서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북구 지역은 하수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소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광역시에서 하수 분류식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 지천뿐 아니라 동천강까지도 영향권에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구에서는 가장 둔치가 넓고 형성이 잘 된 곳이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하고 사진에 나오는 이 지역입니다. 그 전에는 내황 축구장이 있죠. 원래는 내황 축구장이 아니고 명촌 축구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 축제라든지 억새밭걷기대회 등 모든 행사를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외솔교하고 동천교 사이에 거기가 굉장히 폭이 넓고 작년에는 메밀을 많이 심었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는데, 이 둔치를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그전에는 게이트볼장이 2면 있었는데 폐쇄가 됐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이번 태풍 때도 여기는 침수가 안 됐습니다.

메밀 심은 부분은 남구에 있는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 지역하고 토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성분검사를 하니까 ······ 매년 반복적으로 메밀을 심었는데 토양과 영양분을 봤을 때 메밀이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항아코스모스로 전면 바꿨습니다.

개화시기가 짧지 않습니까?

수레국화로 다 바꿨습니다. 올 봄에 피는 수레국화로 ······

거기는 인접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가장 주민들 왕래가 많고 울산시민들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울산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계획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하십시오.

북구 상안동 일원에 생활하수종말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BTL 방식입니까, BTO 방식입니까?

민자사업의 방식이 국내에서는 서너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BTL이고 농소하수처리장은 BTO로 합니다. BTL과 BTO의 개념은 L은 리스입니다. 빌리는 것이고, 그래서 BTL은 임대사업이고 BTO는 운영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자가 하수요금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질이 틀리고요. 그 외에 잘 안 쓰는 BOO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현재 농소하수처리장은 BTO사업으로 주관사가 롯데건설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단계로 올 하반기부터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BTO 방식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건설해서 운영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비를 요금수익으로 운영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는 것 있잖아요?

예.

진입로 개설하는데 토지 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농소하수종말처리장만 1,500억 원 정도가, 하수처리장과 중개펌프장 또 명촌 리비에르아파트 앞에 보면 명촌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건설했는데, 거기에서 농소 상안동까지 메인 관로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우리 지역에 입지가 되고 시례 쪽에 새터라든지 창좌마을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시비를 4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순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진입도로 관련해서 토지 보상비라든지 도로개설비를 100% 시에서 교부받아서 하는 겁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전체 시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중에서 토지 보상비는 시비이고 ······

그 차원이 사실상 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이 38억 원 정도가 확보됐는데, 내년에 8억 원 정도해서 46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이후에 농소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해서 비대위가 구성되고 주민건의로 해서 앞으로 이 진입도로뿐 아니라 추가로 30여 억 원이 그 주변 일대에 기반시설 비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사업은 BTL과 BTO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BTL 방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BTL 방식은, 수익임대사업을 하는데 수익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업자가 운영권까지 보장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수익임대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TL은 리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고, 이것은 운영권을 가진 기간은 향후 20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설물이 예를 들어 부도가 나면 멸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권은 사업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업자가 조달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 입찰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KDI, 피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시 환경부에서 사업 책정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적격성 검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 산하의 피맥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수익임대사업은 공사를 하는 업자의 이익이 사실 많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BTL 방식과 틀려서. 시나 구에서 농소하수종말처리장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진입로를, 시비나 구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시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도로도 어떻든 하수종말처리장 본 공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왜 시비 내지 구비로 해야 되고, 본 공사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순수하게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부분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받았느냐면 삼동에 정족산 묘지공원을 설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감한 성격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인센티브로써 보상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기반시설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왜 이걸 진입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본 공사를 묶어서, 진입도로는 어떻든 본 공사의 부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입도로가 없는 본 공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묶으면 비용이 또 증가 되겠죠.

비용이 증가됐든 어떻든 이것은 낙찰 받는 업체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간 걸쳐서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해 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구비 내지 시비로 부담을 하느냐는 겁니다.

구비는 1원도 투입이 안 됐고요. 농소하수처리장의 진입도로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됐는데, 왜 의원님께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진입도로 비용이 포함이 안 되고 분리됐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이 민간사업으로 승인 난 것이지, 진입도로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반시설의 일종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주민들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한 것이지,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있을 그 일대의 기반시설까지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하수도 사업자가 수익 면에서 부족하다면 임대기간이 늘어나든지 또 하수요금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도로는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시례, 창좌마을 이쪽으로는 뒤에서 가는 길도 있지만 앞에서 간다면 유일한 길목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까지 하는 게 아니고 창좌마을 입구까지 금해 계획된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천 쪽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추가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다른 연계사업까지 계획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예. 추가로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얼마 전 강동 하수처리장 가스사고로 순직한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또 다시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명촌하고 효문배수장이 있는데, 배수장은 하수처리장하고 다른데 혹시 가스문제라든지 없는지요?

사실 하수구도 가스가 발생합니다. 다만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오픈된 곳은 가스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명촌펌프장은 악취는 나더라도 가스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벽산아파트 앞 버스베이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지요? 그런데 인도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버스베이를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 이용객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인근에 대영교회가 있어서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버스를 타는데, 앉아 있으면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좁을 정도에요.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나야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약간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폭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반폭만 줄여서 인도로 확장하고, 이쪽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할지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남구는 버스베이에 홈을 많이 팠었거든요. 그런데 홈을 파놓고 버스베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원상복구해서 홈을 다 없앴습니다. 공업탑에서 울산 태화강역으로 오는 길, 삼산로 간선도로에 홈을 다 없앴고요. 저런 부위도 현행 도로 폭으로써는 개선할 여지가 없지만 버스베이를 없앤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데, 다만 광역시에 시도를 해 보니까 우리가 종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문제인데, 버스베이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람막이가 없어서 불편함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서 있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가 걸릴 정도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도가 아니고 굉장히 폭이 좁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맞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여기가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쓰입니다. 버스베이가요. 여기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은 정류소 버스베이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폭을 넓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던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올해 구성된 것입니까? 조례에 보니까 올해 3월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됐지요?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북구 도로가 전반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가운데 홈이 파여서 위험하거나 아니면 홈이 파인 곳에 물이 차서 사람들을 침범하거나 하는 등 여러 사항들이 많은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례는 없는데, 현재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도 사안에 따라서 긴급할 때 개최합니까?

건설방재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6가지 있는데,「도로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대책이나 재난 관련해서 4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성격이 각각 다르지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안전관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예. 재난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일단 구성돼 있는 상태이지요?

예.

안전관리자문단 역시 구성돼 있지요?

예.

위원회 역할이 재난발생 시에 또 효과적인 재난 방송을 위해서 지역의 방송국과 협조체계를 구성하게 돼 있던데, 이런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과 돼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방송하고의 체계보다는 유사 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가상훈련을 하면 언론매체에 직접 홍보를 합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사안에 따라서 자막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광역시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입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전사고나 어떤 사고든 불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사고가 났을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한 체계 마련은 시에서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방송체계는 구에서도 네트워크나 협조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표준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보니까 꽤 작업속도가 나고 있던데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천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매곡천 고향의 강이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형적인 여건상 매곡천은 전체가 시발점부터 동천 합류까지 3.2㎞가 됩니다. 하천 자체가 급류라서 항상 하천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고, 비올 때 일부 조금 담길 정도이고 비만 그치면 다 흘러가는 실정입니다. 일부 마동천이나 인근 지천에서는 하천복류수가 흐르기는 하는데 그걸 표출시키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걸 만약 위로 흐르게 하려면 하천을 보 성격으로 심벽을 박아서 소류지 제방 형식으로 물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곡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복류수를 지표수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금번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고, 본 사업이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 매곡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남구의 여천천처럼 관리를 하고 가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상적인 모습은 유속이 빠르고 지반이 모래층으로 돼 있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상류부는 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간부분에 오다가 매곡천 쯤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또 밑에 동천강 쪽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지형상 물론 물이 빨리 빠져나가고 스며들고 하는 현상이 있지만, 중간에 물이 없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

없어지는 원인은 바닥이 자갈층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 당시에 7m 까지 굴착했는데 다 자갈층이다 보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또 빠져나가는 부위가 있고요. 또 매곡천 고향의 강에 물이 고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매곡천 상류 유역이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룡산 마우나 쪽으로 산을 넘어가면 바로 강동으로 물이 분수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곡천으로 흘러나오는 유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매곡현대으뜸타운아파트하고 매곡현대아파트단지는 매곡 공단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함으로 해서 밑으로 고일 수 있는, 고여서 물이 점점 차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건자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이 전부다 아스팔트로 돼 있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매곡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도 차단돼 있는 원인들이 ······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를 중간쯤에 공단이나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초기에 지하수를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요. 그러면서 생긴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는 오토밸리로라고 하지만 그 당시 배면도로였습니다. 그때 1공구 현대자동차 출구사무소에서 화봉IC까지 하고, 중간에는 공사를 못하고 미착공지역으로 있었고요. 매곡산단 쪽에 3공구로 해서 제가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곡천 상류에 신천천 교량을 설치할 때 제가 있었는데, 매곡산단이 개발은 됐어도 공장이 입주는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매곡천은 비가 오면 물이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건천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곡산업단지에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서 건천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도 건천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매곡현대으뜸타운아파트나 매곡현대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오토밸리로 지나가면서 매곡천도로확장 부분 있잖아요? 둑 부분의 우수가 매곡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딴 곳으로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저는 자연적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빗물 양을 매곡천 쪽으로 유입해서 ······ 현재 건천인 매곡천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관을 묻어서 물을 빼온다든지 밑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이 거기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나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중 하나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빗물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입하고 오토밸리로 흘러가는 빗물을 매곡천으로 흐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산～포항간 복선화 철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곡산단으로 터널이 놓이게 돼서 복선화철도가 건설되면 터널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매곡천으로 해서 상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곡천이라고 불러짐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아서 건조한 날씨에는 모래가 날리고 있는데, 당장은 고향의 강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계속 고민하셔서 이쪽으로 빗물이 자연적으로 흡수돼서 유실을 밑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하수도 차올라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다른 사안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신천초등학교 학부모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협성노블리스아파트에서 신천초등학교 앞까지 구름다리 형태의 다리를 놓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됐고, 그것이 지난 추경 때 설계비가 일정정도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신천초교를 이용하는 학부모회로부터, 협성노블리스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걷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의 다리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해서 인도교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용역비 2,000만 원을 우선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일 11시 경에 신천초교에서 학부모들과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듣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4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 확보해서 매곡 고향의 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내일 있습니까?

예.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정정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왕 만드는 다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디자인부분은 미관을 고려하면 출렁다리도 생각해봤습니다. 전국에 최근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통행하고 노약자가 통행하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출렁다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보다는 아치교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요. 고향의 강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구간에 속하지 않는 신천초등학교 앞이나 월드메르디앙 쪽 주민들이 여기는 왜 포함이 안 되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고, 저도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곳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강과 어울리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매곡 고향의 강은75%가 국·시비이고 25%가 지방비입니다. 작년에 입찰을 보고 집행 잔액도 일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려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비라도 해서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영상을 보면 여기가 강동 금천마을 앞으로 하사정 건너가는 길 아시죠?

예.

원래는 경운기가 다져놓은 길로 지나가서 마을로 넘어가는데, 비만 오면 유실이 돼서 비 온 후에는 굴착기가 투입돼서 다시 공사를 하고,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 지역뿐만 아니라 하상정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늘 비만 오면 구청에 요청하기가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던데요. 계속적으로 비만 오면 유실된다면 오히려 잠수교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잠수교는 아직 고려치 않고요. 사실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잠수교라든지 교량 형식으로 갖춘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안 되면 새월교라도 영구성을 띤 ······

저도 들어보니까 비만 오면 굴착기를 투입해서 공사하고 ······

예. 수시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비가 와도 유실이 안 생기는 장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비만 오면 예산이 떠내려간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방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진도 보십시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실 텐데, 그냥 보십시오. 인도의 느낌이 어떤지. 파손도 돼 있고, 잡초가 가로등에 무성하기 도 하고, 여기는 올라가는 길인데 울산외고 가는 길입니다. 맨 끝에는 나무인도교가 파손돼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목조데크가 형성돼 있고, 중간에는 나무가 부러져 있기도 하고 또 그 나무가 재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공원입니다. 공원도 형성이 잘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공원이 폐허 비슷하게 돼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공원에서 사진도 찍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주변에 나무를 방치하기도 하고 제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또 쓰레기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공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안내판이 무너져 있고, 길 가운데 시멘트 덩어리가 있고, 길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길이 울산외고 진입로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에 근무하지 않던 2009년도에 북구청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외고 진입도로를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로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벚나무와 영산홍, 소나무 등을 도로변에 심고, 정자 및 공원벤치, 목조데크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북구는 지난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달 30일자로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심의감정평가를 실시했다.’ 2009년4월1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조성사업비 13억6,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맞죠?

예.

제가 보여준 길이 디아채아파트 주민이 도로에 풀도 베고 정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로가 13억 원이 투자된, 그 당시에는 북구가 울산외고 유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에게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공원에는 다양한 데크를 만들어 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소나무와 영산홍을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한 곳이 지금 이 상태로 돼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떻게 듭니까? 이 거리를 거닐면서 아름답다, 거닐고 싶다, 머물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도로가 돼 있습니까?

민망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디아채아파트가 안 그래도 외딴섬이라는, 아파트단지만 덜렁 있다가 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도 조성돼 있지 않고 삭막한데, 그나마 울산 북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치했던 외고 가까이에 산책로 하나 없는데, ‘어, 산책로는 옛날에 조성했을 텐데요?’ 라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도로자체가 일반도로보다 더 못하게 방치돼 있었던,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그래도 처음에는 아름답고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로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간판도 하나 없고요. 예를 들어 잘됐으면 간판도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고쳐서 주민들에게 관광상품화 시키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냐, 13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됐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그토록 요구했던 신천초등학교 앞에 다리 하나 놓는데 5억 원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다리를 13억 원이면 정말 멋지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3억 원이면 북구 예산에 있어서 엄청나잖아요. 가용예산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말미에도 얘기했는데 고향의 강, 구간이 돼 있지 않는 다리 끝 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도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산낭비 아닌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던 길이 주민들이 찾기는커녕 기피하는 도로가 되어 버렸느냐, 그 당시 언론에 찾아보니까 모신문에는 ‘먼지 나던 시골길 아름다운 통학로로 새 옷 입다.’ 또 ‘신울산지리지 47번 울산외국어고 진입도로,’ 등 기획기사로도 싣고 굉장히 많이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면서 굉장히 한심했는데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공사가 아니라 보이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공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는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고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학생들 외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디아채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는 이곳 등산로를 찾는 주민들이 또 땅을 기증해 주신 약수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당시 점검 나갔던 부분이 언론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이 귀한 약수동산을 기증하고, 약수마을에 좋은 거리가 형성된다고 견학도 가셔서 설명도 듣고, 이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안 하 십니다. 기가 차서 그럴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거닐고 싶은 거리는 아니라도 최소한 아까 보셨듯이 정비해서 잡초도 깎고, 디아채아파트 주민들이 외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거리, 그냥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사에 1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별히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 그리고 외고진입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했던 공사인 만큼이나 지금도 공사한다고 차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던데 요. 외고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정비를 해서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나 주변의 디아채아파트 주민들이 최소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도, 길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매곡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유지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친환경적이지 않는 하천을, 언제 봐도 건천인 그 자갈밭인 하천을 매곡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면 하천 주변에 둑이나 이런 쪽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녹화시켜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갈밭이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나무를 심으면 배수가 잘 돼서 성장을 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습지조성이 두 곳 정도 있지요?

예.

습지조성이 두 곳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있는 습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습지는 적정하지 않고요. 사실 물이 고일 정도가 있어야 습지가 되고 또 항상 샘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곡천은 지형 여건상 습지는 현재지형에 맞지 않고요. 현재 백천 분수대 설치를 한 곳에 하고 있고, 하중도로라고 해서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일단 최소한 유지수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매곡천은 청룡암 쪽에서 흘러나오는 계곡과 마동계곡입니까, 그 공단 쪽에서 나오는 계곡이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옆에서 V자로 만나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V자로 만나는 그 지점에는 두 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지수가 1년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어설프지만 보를 만들어서, 그 보를 넘어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 서 물을 확보해서 활용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전부다 자갈밭이 돼서 물이 빠져버립니다. 거기까지 그 물을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차 매곡 고향의 강 정비사업 때 제가 제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점검 때도 현장에서도 제안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매곡 청룡암 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V자로 만나는 그 지점에 물을 집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100mm 내지 200mm 정도 되는 관로를 매설해서 끌고 내려오다가 표현하고 싶은 그곳에 관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그쪽에 물이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지하로 물이 새나가 지 않는 어느 정도 방어장치를 하상바닥에 해서 유지수를 확보하고, 그 유지수가 그 부분을 넘어서 나가는 물은 또 관로를 통해서 그다음 제2구역에 표현하고자 하는 곳에 관로를 끌고 나가서 그다음 부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놓는다면 결국 위에서 V자로 만나는 월드메르디앙 옆에 있는 그 지점에서 나오는 물들이 중간에 유실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곳에 물이 표현됩니다. 유지수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용역할 때 그 지역에 2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4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수 부분은 추후의 이야기이고, 일단은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휴식공간이 급선무이고, 추후에 계속 보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남구 여천천은 현재 몇 백억 원을 투입해서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이 초기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100mm 가지고 유지수는 확보를 못 합니다. 밑에 7m까지 자갈층입니다. 여천천은 500mm 가지고 태화강에서 물을 끌어서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천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물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관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곳에 물을 끌어옴으로 해서 유지수를 확보해서 ······

물을 끌어온다면 그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바닥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보를 막고 차단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효과도 미지수이고요.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습지를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밑으로 어느 정도 방수, 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게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물은 많이 유실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흘러서 넘어가는 그런 구도로 계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현재는 계획된 사업만 전력을 쏟아 붓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유지부 확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유지수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 책정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연구하셔서 유지수가 일정부분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그리고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비가 오고 어두울 때 찍어서 뚜렷하지는 못합니다. 저 사진은 천곡마을 제전들 앞마을, 그다음에 원동아파트 뒤 농경지들이 비가 많이 오면 저렇게 많이 침수됩니다. 이 침수되는 주원인은 동천강 물의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천곡천 물 내지는 농경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모여서 침수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동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물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재난에 노출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시정건의 사항으로 원동아파트 뒤편에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수장을 설립하는데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책으로써 천곡천 풀베기 작업을 함으로써 동천강 수위가 낮아지면 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폭우들이 앞으로도 예견될 수 있고, 항상 원동아파트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돼서 주차장에 물이 잠수되지 않느냐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들과 제전들, 천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동아파트 뒤에는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벽과 그다음에 원동아파트 뒤에서 범람하는 이 물을 펌핑해 낼 수 있는 배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배수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답변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절기에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북구 관내 침수돼 있는 유형이 많다고 봐집니다. 침수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어느 부분에 또 배수장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 하에 필요부분을 판단해야 되고요. 또 그런 판단 하에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거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농경지 침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선 부의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원동아파트 뒤에 배수장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늘 걱정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동천강입니다. 동천강 유속이 급해서 여러 가지 보라든지 잠수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 부분은 상안교 밑 잠수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들은 중간중간이 훼손되고 무너져 있습니다. 또 제전보에는 보의 높이가 2m 이상 되어서 어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동천강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동천강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시에서 추진하는 동천강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또 조기집행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동천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태화강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천강에 이렇게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또 당장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집중적으로 요청하셔서 동천강 마스트플랜사업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9쪽 농소2동 주민센터 소22-55호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전부터 도로부지로 편입이 계획된 지역인데요. 신천동 518번지, 519번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의 87세 되신 시부모가 사십니다. 이분들은 문자 해독 능력도 없고, 구청에서 설명해 주셔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아주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이의제기 하시는 분은 3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한부모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동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난 7월에 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받고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선형변경을 요구해서 토목계에도 많이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예.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현재는 여기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가운데 집이 있어서 도로가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쪽은 거의 반 이상 들어가니까 어차피 구유지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땅을 써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 어정쩡한 상태로, 집 가운데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아직 시부모님이 사셔야 되니까, 집을 지으려면 너무 어정쩡하고 이후에 판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사실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요구는 이렇게 조금 비껴나게, 저도 사실 도시건설 쪽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분도 나름대로 조금 비껴나서, 이게 전문적인 설계도면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비껴나게 해 주시면 여기에 집을 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집으로 가있는 것을 이쪽으로 좀 당겨야 되는데, 이 집은 한 지번이에요. 520번지던데 이 지번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가고 이쪽 번지에 물려 있어서 한 지번으로 하면 오히려, 하여튼 제 소견으로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저 부분은 기획단계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상당히 어려워 실시설계 과정에서 소방도로 선행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편입되는 부분, 또 당초에 편입됐지만 빠지는 부분, 이런 의견충돌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에 의해서 노선변경을 또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성 민원이 또 발생해서 도저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답 없이 있는 형편입니다.

담당주무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520번지 지주가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520번지 지형은 산입니다. 실제 저 지역의 지주들은 4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거래는 안 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지요. 밑에 극동 쪽의 아파트단지는 낮고, 저 부분만 거의 산입니다. 밑에 지역하고 10m 이상 지반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토지이용도나 모든 면에서 소방도로가 나야 토지이용도가 증가될 텐데, 현재 개인 욕심만 너무 앞세우고 있고,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내년 5월에 착공예정인데, 토지보상은 ······

소방도로는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 또 편입되는 지주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자기 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실제로 소방도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보상은 12%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하는 중간에 이미 보상절차에 들어가 있는 단계이고, 또 12%나 보상을 했다고 하니까 ······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차례 민원인도 왔었고, 부구청장님실에까지 오셔서 건의도 한 사항이고 해서 여러 모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절충도 해 봤고, 그런데 상대 민원이 또 발생되고요.

상대민원은 어떤 겁니까?

자기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반대민원이지요.

도로부지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란 거죠?

그렇지요.

협의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상은 보상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으로 하지만 공공보상은 감정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데, 사람 욕심은 아무래도 많이 받고 싶겠지요.

이분의 경우는 많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조금 남은 땅이라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약간만 당겨달라는 민원입니다.

저 땅은 도로에 선이 걸림으로 인해서 원래 토지가 양분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갈치꼬리 식으로 남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면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2필지가 전면에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큰 필지는 사실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큰 땅입니다. 땅이 워낙 길어서 그렇지요.

이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519번지요.

2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분이 이 사실을 빨리 인지하셨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계획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또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어르신 분이 참가를 하셨데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가하신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딱한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한 분의 주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상대성 민원만 없으면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저 부분은 우리가 변경하려고 여러 번 검토한 지역이고, 또 상대성 민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유지관리 시행하려고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그리고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저 부분은 상안 쪽에서 달천아이파크 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쪽 부분이 아이파크2차이고, 여기는 달천고등학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달천마을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런데 아이파크2차 앞에 보면 도로를 100m 정도 개설하다가 중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단된 이곳은 야간에 전혀 저 도로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도로통행을 차단시키는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쭉 막아놨습니다. 100m 정도 개설되다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만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기능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파크2차 앞입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8개가 야간에 전혀 기능도 없이 불필요하게 수년째 밤마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불필요한 전기가 낭비되고 있구나, 저런 건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사용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현장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도시녹지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201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고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옥동-농소간 도로가 지나가면서 농소3동 많은 주민들이 매일 등산하고 있는 농소3동 천마산 등산로가 옥동-농소간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옥동-농소간 도로 시설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저런 상태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농소3동 주민들이 천마산 등산을 하고 생활운동을 하는데 상당한 민원과 불편이 야기될 걸로 판단을 하고, 당시 도시녹지과에 등산로 박스 개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을 시하고 시행청에 공문을 보내서 등산로 박스 개설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담당공무원하고 현대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박스를 개설하려면 시행 측에서의 사업 반영이 있어야만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천마산 등산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등산로에 이렇게 옥동-농소간 도로가 지나가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절 구간이 발생됨으로 해서의 이야기입니다. 1안을 보면 이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통과박스를 설치하고 그 박스에는 전기 조명시설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옥동-농소간 도로를 통과해서 천마산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현장사무실을 다녀오고 또 도시녹지과 담당과 계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등산로를 확보하는 통과박스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달에 현대건설 시행사하고 시 건설도로과 시행청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설계변경이 되고, 그때 되면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쯤이면 저 구간에 아마 도로 공사가 시행될 걸도 봐지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이 편안하게 천마산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통과박스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하신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통과박스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천곡동 149-1번지 수복건설이 공장부지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현장입니다. 부지 공사를 하면서 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옹벽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산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변 아래쪽에 있는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사업주체에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수복건설 공장승인을 해줬습니다. 현재 복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산림의 난개발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산지전용 허가 방침을 우리 구도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구는 산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지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친환경 산지전용 허가 방침이 적용된다면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산지를 전용하거나 우량수목을 벌목하고자 할 시에는 행정지도와 안내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전용 허가를 내어 주거나 아니면 억제시켜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주는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한다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친환경 산지전용 허가 방침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량산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허가 부지도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에 발령 받고 과에 와서 현재 강동, 농소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가 두서너 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현재 나무의 생육상태라든지, 수거라든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두서너 건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되는 것을 안 되도록 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제가 나가서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파견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될 사항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산지전용 허가 방침이 우리 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울길 따라 울산한바퀴 행사가 있었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을 걷는 어울길인데, 75km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전체 7개 구간 중에서 2구간에서 5구간까지 4개 구간이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2구간은 염포삼거리에서 무룡고개, 3구간은 무룡고개에서 기령재, 4구간은 기령재에서 만석골 저수지, 5구간은 만석골 저수지에서 입화산 입구, 어울길은 기존의 길에 최소한 적게 예산을 사용하여 정비해서 원활하게 연결하고 중간에 만남의 광장이나 친수 공간,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지리산의 둘레길이나 제주의 올레길처럼 울산을 한바퀴 돌면서 산과 강, 바다 등과 산업시설과 울산광역시 도시 전망을 둘러보는 울산의 현관을 볼 수 있는 둘레길입니다. 어울길 7개 구간 중 4개 구간이 북구의 길입니다. 북구 지역의 어울길 개설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어울길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길이고 특별히 시에서 신규 개설한 지역은 아니고, 우리가 개설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울길은 북구가 40% 정도 됩니다. 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규개설은 우리 구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기존 개설된 어울길을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고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길 북구지역 4개 구간은 기존에 북구에서 잘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등산로를 어울길 7개 구간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와 관련 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평창토건의 고의적인 부도로 인해서 사실 임차인들은 경매 위기 속에서 피를 말리는 소송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평창리비에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매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위해서 윤종오 구청장님도 경매중지 협조 요청도 하시고 또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위해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저희 북구의회에서도 전 의원들이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하라는 탄원서를 넣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다행히 최후 경매일이었던 11월30일 하루 전인 11월29일에 대법원 판결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내일 판결이 나게 되면 발 빠르게 소송중인 임차인들도 분양전환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 부분도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1년3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2015년8월13일까지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게 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은 75%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진장·명촌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이 북구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기간 동안 도시기반시설 완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 판결이 나면 앞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명촌지구 때문에 작년에도 부구청장님이 행감 때 이 자리에 오셔서 정윤석 당시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기에 공원이라도, 명촌공원이라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공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해서 공원정비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7월에 왔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화도 오고 홈페이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즉시즉시 어떻게 보면 도로가 조금 파손이 됐다든지, 간판이 어떻다든지 이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 나가서 할 수 있다든지, 우리 직원이 잠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합에다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주민불편사항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물론 알아야 되니까 그쪽에도 우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와서부터는 직원들 내보내서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사실 돈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시고 나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작은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못하고, 생활민원 같은 것은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라든지, 직원들을 내보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

조합에서도 이런이런 민원이 있고, 구청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통고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명촌근린공원도 저희한테 이관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희 구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작은 즉시즉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일단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는 게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가고 이런 계획들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채비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채비지가 하나도 없고 현재 조합에서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 대금으로 45억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으로 450억 원은 되지요? 그 정도로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는 그것이 언제 될지,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돈 우리가 450억 원 정도만 확보만 하면 기반시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누가 채비지를 팔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평창리비에르아파트 깔고 앉아 있는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언제 해결될지 소송을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가부가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조합에서 어떻게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구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조합은 제가 봤을 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는 분양받게 되면 그 나머지 도로나, 공원은 저희가 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 개설이라든지 지금 안 된 사업장을 저희 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를 다 투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과니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과에서 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쭉 설명을 했고 또 강의원님도 그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진장·명촌지구는 ’98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횟수로 벌써 24년, 2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간에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도 제일 고질적인 도시개발사업장입니다. 옛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죠. 이 사업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여년 전에 도시가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진장·명촌지구와 같은 사업장들이 다른 구·군에도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북구에도 진장·명촌 뿐만이 아니고 몇 개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장들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남아있고, 특히나 제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사업장이 진장·명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도 감독하는 우리 북구에서도 이 사업장에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영개발과 달리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채비지도 다 매각해서 없는 상태이고, 기반시설은 도로 부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앞에 교량부분도 안 돼 있고, 각종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민원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지만,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장이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명촌지역을 다니다보면 이미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데도 인도가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또 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시설은 20년 전에 다 지어진 시설이고, 한 번도 손이 안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인도가 있다 하더라도 웅덩이가 파져 있고,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곳도 대개 많고 파손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서 사실은 주민들이 다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장동에 가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 불법 적치물들이 막 쌓여 있어서 인도로 못 다니고 도로가 다니는 차로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업 승인권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근린공원, 사실 근린공원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근린공원 관리를 누가 하게 되어 있죠?

진행 중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서 1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아직 조합에서 전부다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촌근린공원에 대해서 그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투자를 해서 명촌근린공원도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북구에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나 공원 부분이나 또 인도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파트 부도 때문에라도 굉장히 이런 저런 고통을 많이 받고, 주민들끼리도 갈등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내일 판결이 제대로 나서 그동안 고통 받은 것도 회복하고, 우리 구에서는 빨리 그런 도시기반시설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서 답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촌·진장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 데, 본 의원도 작년 행감 때 이 건으로 해서 구청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했고, 한 시간여 만에 다 안 끝나서 서면으로 질의 답변서를 받고 또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몇 %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75% 정도 진척이 있다고 ······

75%요? 거의 답보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작년 이맘 때도 75%였습니다. 지난 9월 태풍 ‘산바’ 때 200mm정도의 비가 왔는데, 집중호우가 올 때 진장동에 11가구가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건설방재과 행감이 있었고, 건설방재과 소관이지만 도시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조미경 도시개발주무관이 오셔가지고 밤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그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민들께서 구청에 여직원 한 분 오셔서 혼자서 동분서주한다고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안부를 묻곤 하십니다. 그날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강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화면은 안 띄우겠습니다. 효문역 뒤쪽에 효문동 858번지 3통인데, 그 지역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점용허가, 그러니까 무단점용 해서 대형 고물상이 다섯 개 정도 있죠?

예.

그 지역에 점용허가 신청할 때 목적이 영농을 위한 성토였습니다. 성토양이 엄청납니다. 9만7,632㎡ 최대 높이가 3m 정도, 그 주위는 자연스럽게 저지대가 되고, 효문역 인근에 박스형 터널 통행로가 거의 침수돼서 효문공단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명촌·진장구획정리조합도 행정에서 관리감독 부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관리감독 부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물상은 행정의 손이 미치기가 참 어렵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정말로 고민 중에 최고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게 고물상입니다.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도 매곡천 주변에 있는 고물상 철거를 처음 시작했는데, 또 이 과에 와보니까 여기에 고물상이 또 들어서 있더라고요. 이진용씨인데, 이진용씨한테 제가 오기 전부터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독촉도 보내고 했는데 안 돼서 검찰에 고발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 이상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계속 우리는 가서 행정적으로 철거를 해라, 계고장 주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너희는 법대로 해라, 내가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현재 또 민원이 제기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진용씨 이분은 만나려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서울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지금 못 만나고, 민원은 고물상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자기 배 심어 놨는데 침수가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진용씨가 서울에서 퇴원을 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려고, 다시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겠고, 또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신 그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 성토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지대가 고지대가 돼 버렸고, 3통에 원래 원연암이라고 해서 그 동네에는 농토가 많습니다. 농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충녹지에 불법 행위한 행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물상 쪽에도 같이 하겠다고 하고, 또 구청도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리감독 그 부분은 어떻게 구청에 그분이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라는 것은, 우선 그분한테 1,2차, 3차례 정도 계고를 해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검찰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발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철거부분은 고물상이 처음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고물상을 철거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저 고물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옮길 만한 장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매곡천에 있는 고물상을 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전 생업을 걸고 있는데,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 고물상 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라도 구청에서 제공해 달라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도 제기되고 장기민원사항인데, 이 부분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잡아서 이진용씨가 퇴원해서 오면 제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 다잡아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당장은 안 되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4건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분한테도 2건, 사법기관에 고발을 2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를 주문했는데 안하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대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잖은 4,132㎡ 땅을 이 한 분만이라도 소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오고 우리가 주민하고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될 행정인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물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옮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리도 못하는 겁니다.

고물하고 이진용씨 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주하고는, 세입자하고 관련이 있지?

물론 이진용씨는 이렇게 자기 땅을 임대해 준 부분인데, 사실은 고물을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도 철거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 한두 개 지어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가 되는데, 물건이 쌓여있는 특히 고물상은 사실 면적도 넓고 많이 적재돼 있다 보니까 행정대집행 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고물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계고를 해서 1년 아니면 2년, 2년 아니면 3년이라도 단계별로 해서 이번부터는 다잡아서 철거를 하도록, 매곡 고물상도 철거를 했는데 제가 이것 철거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잡아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용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녹지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검토가 될 사항들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것도 거의 7,8년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건인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 할 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하자보증인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딱 그 한 건입니다. 그것만 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갔습니다. 딱 한 건 때문에 20년간 주민 피해가 오고 그런 겁니다. 내일 대법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민들은 곤두서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49억 원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기간도 10년 정도인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층 대회의실에서 주로 인근의 효문동, 송정동 주민대표 분들이나 북구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송정수변공원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최종안을 지난 9월20일 날 심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재상정토록 심의보류 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용역비라든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일수도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이 안 날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도면으로 설명 중) 그 부분은 크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한 부분이죠. 관리승인이라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훼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관리계획이 5년 단위로 됩니다.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 별로 들어온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것이 ······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완요구를 제출했는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방안 300면 정도는 오토밸리로, 지금 개설이 안 됐지만 오토밸리로 하고 동해남부선 철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주차장을 300면 확보할 계획이라는 안 하고, 그다음에 평면상으로 도면에 보면 동해남부선 철길이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으로 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쪽에 평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교각으로 설치가 되고 그럼 교각 밑으로 차량이라든지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국토부에서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데 부산, 대전, 광주에서는 올라오는데 3개 광역자치도에서 올라온 그 부분만 승인이 되어 있고, 울산에서는 전체적으로 10건은 올렸는데, 지금 다른 구·군에서 보완해야 될 보완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다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은 올라가 있고, 올해 내에 이것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다른 구·군하고 같이 돼서 올라가니까 이것을 모아서 국토부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시간문제가 조금 있다 뿐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이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하기로는 총 사업비 49억 원 중에서 기투자 된 것이 27억 원 투자됐죠?

예.

27억 원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국·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3년도에도 22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당장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진입로 주차장을 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는 저수지 둑에도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어차피 이것이 대형사업이고 또 십년대계를 내다 봤을 때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특히 도시녹지과에서, 이점을 염두 해 두시고 만반의 준비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암·화봉 일대에 4차선 도로 관리는 저희가 아닌데요. 도로변 가로변에 가로수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밀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하고 원래 있는 보도블록하고 차이가 많게는 15cm 20cm 꽤 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 때는 조심해서 다니면 될 텐데 자전거나 특히 유모차나 전동휠체어는 뒤집어질 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안 가지고 와서 못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걸어서 다니시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대가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 봤더니 특히 느티나무 뿌리가 상당히 굵고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를 할 건가를 고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히 답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뿌리 전정작업을 한다고는 해요. 북구는 관리 주체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한 번도 뿌리 전정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로수를 관리한 예가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울산시에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가로변에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고 올라온다는 것은 생육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아스콘으로 작업을 해 버리면 아예 숨을 못 쉬어서 올라오지 않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아스콘으로 발라서 뿌리가 안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버린다고는 합니다. 그 방식은 최악의 방법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로수가 우리에게 주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으면서 또 보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올해는 시례동, 양정지구, 효문지구 이렇게 세 군데에 숲가꾸기를 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목표수확기를 80년 정도로 두고 숲가꾸기를 하던데, 효문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천연림을 대상으로 해서 숲가꾸기를 하셨죠? 워낙 나무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천연림은 주로 소나무가 주종인 혼연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숲가꾸기를 보니까 4,5월 봄에 하셨더라고요. 봄에 숲가꾸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나무가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은 안 합니다. 숲가꾸기는 생육기간에 정지된 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가지치기를 안 했습니다. 병해충 그다음에 밀식되어 있어서 밀식된 부분에 불량목 제거작업, 올해는 숲가꾸기 작업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가지치기는 안 했습니다.

효문지구를 예를 들면 생육상태가 몇 년이나 됩니까?

효문지구를요? 생육상태 몇 년, 그것은 ······

식재한 후 몇 년 만에 숲가꾸기를 한 거였죠? 제가 아는 지식은 아주 교과서적인 범위인데요. 숲가꾸기는 보통 18년에 가지치기를 하고 30년 되면 솎아베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워낙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는 벌목을 하고, 우량목을 키우는 방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월에 숲가꾸기를 보통은 소나무를 많이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서식하고 있는 시기가 5월 따뜻해지면서 번식하거나 서식하고 활동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는 제외하고 보통 가을에 하는 걸로 많이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4,5월에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가지치기하는 부분은 생육이 정지된 때 가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른 숲가꾸기 사업은 불량목이라든지, 병충해를 먹었다든지, 너무 밀식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솎아베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예. 솎아베기 사업을 올해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예.

봄에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이 붙어서 숲가꾸기 하고 나서 훈증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숲가꾸기 설계서를 보니까 훈증작업을 하면서 타포린으로 훈증을 하잖아요. 비닐을 덮어씌워서 하는데 여기에 약재를 보통은 킬퍼를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킬퍼를 구입한 내역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약재나 자재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

우리가 회계과에 조달구입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시행자한테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는 사업시행자한테 약재구입은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조달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킬퍼가 얼마나 구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달 구입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예.

주로 타포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포린 구입은 조달구입이 아니고, 재료비 내역으로 도급업자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따로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급으로 그러니까 조달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달청으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조달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포린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등록이 안 된 것은 저희가 구입을 못하는 것이고, 등록된 것만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시방서에 보면 설계도서 비치가 있는데요. 설계도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계약조건, 계약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치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에 다 비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

사업현장에 설계도서 그러니까 설계서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현장에 설계도서라든가, 예정공정표, 하루에 얼마나 진행할지에 대한 공정표라든가, 작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비치되어 있었나요?

이것은 시행사에서 감독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보면 자기들이 도면을 들고 있는, 공사 시공사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감독도 하러 나가니까 수시로, 그 부분은 ······

첫 사업 시행시기에 현장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하시면서 이것이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우리가 처음 나갈 때는 구청에서 직원들도 나가서 잘 교육하고 있는지, 처음 시작은 어떤지 이런 것을 볼 것 아닙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 ······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예. 확인하셨다니까, 두 번째는 사업과 관련해서 매번 따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증거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네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이 몇 부 첨부되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 넓은 지역을 다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몇 군데만 찍어서 사진이 첨부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하고, 공정사진이라고 사진이 따로 있고, 기록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훈증을 했을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방서 내용대로 진행이 됐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현장에 확인하러 나가고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산림예찰원이 있습니다. 다섯 분 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일시사역 하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낸 일용 사역자들이 나가서 같이 공사감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련번호라고 하면 이제 훈증을 해서 언제까지 훈증을 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보통 타포린에 그것이 지워지고 없거든요. 없고 2년 정도 경과하면, 보통 2년 정도 훈증을 해야지만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훈증기간은 보통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 6개월입니다.

최소한 6개월이고 보통 2년까지 밀폐상태로 유지를 해야지만 매개충이 다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타포린에 제대로 언제까지 훈증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뒤집어서, 얼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 나무를 땔려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타포린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찰원을 보내서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요.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찰원들을 보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를 하겠고, 지적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훈증처리 한 곳에 전부다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역에 타포린 비닐이 벗겨진 상태로, 사실은 그 나무를 가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동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니까 훈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가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것이 벗겨져 있으니까 들고 가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찰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례지구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 흔적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훈증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올라와있거든요.

육안으로 볼 때 병해충 먹은 것은 표가 납니다. 표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는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데, 예찰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병해충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나 소나무 재선충 사업을 하시면서 피해목 제거사업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목 범위를 어디까지로 범위를 두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당한 피해목이 있는가 하면, 서식대상목이라고 하는 죽은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을 번식시키는 것으로 생육을 이어가잖아요.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들이 있잖아요. 감염목은 쉽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 감염 의심목은 잎이 마르지 않아도 수관 부분이나 가지 부분에 이상증후가 발견되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숲가꾸 기 사업에 우리가 훈증작업이나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을 잘 하더라도 이후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씨가 더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피해규모도 작년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목을 중심으로만 훈증작업이나 제거를 하지 마시고, 고사목이나 감염 의심목까지 꼼꼼히 좀 살펴서 방재작업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약재구입, 킬퍼 구입 현황, 구입시기와 사용시기 그리고 남은 잔량하고요. 여기 보니까 오리나무잎벌레 약재방재 사업이나 털두꺼비하늘소 약재 구입도 있네요.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나무를 지키는 것도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잘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무룡산 터널을 ‘무룡산 하늘문’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잖아요. 이름을 바꾸자는 주민들 의견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왜 하늘문이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산에 가면 저한테 많이 제기를 하는데,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게시판에도 올라온 모양이던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주차장 공사가 되면 입구에서 스티커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바꿔 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이 지어졌나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단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동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하고 의논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룡산 첫 관문인데 주민들이 기분이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나 있던데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에 주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뚫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나무에 ······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뚫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치하게 되면 빗물이나 다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 자체가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그린리더 분들하고 산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산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나무로 메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멍을 뚫고 그 상태에서 약을 주사하고 빼고 나면 ······ 지금 구멍이 심한 나무는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면 재선충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린리더라든지 봉사단체에 이야기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살리자는 캠페인과 함께 톱밥을 준비해 주시고 메워 나갈 수 있는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주사를 놨는데 이것 때문에 나무가 죽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산림훼손에 큰 타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무 밑에 돌탑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돌탑이 쌓인 것에 돌을 얹고 소원을 빌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저는 이걸 무너뜨리고 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돌탑을 쌓다 보니까 고랑이 생기던데, 이것 때문에 빗물이 새고 고랑이 더 깊어지고 돌은 돌대로 주민들이 주워서 소원 빈다고 올리고, 잘 보시면 이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돌에 싸여서요. 나무 옆에 돌을 쌓게 되면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나 성장이 둔화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림훼손이나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도 투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등산객들의 잘못된 인식과 잘 모르는 지식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저희들이 등산객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냐고, 그래서 같이 무너뜨려서 돌을 다른 곳에 옮기기도 하고 흙을 메우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잘 보시면 나무뿌리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등산하다보면 등산로에 나무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무뿌리를 밟고 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도 나무를 죽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현상 때문에 가끔씩은 등산로를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하다, 등산로가 너무 한 곳에 집중되면 등산로를 바꿔 줌으로 해서 그 쪽 등산로에 사는 나무가 휴식을 취하고 살 수 있는 여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심한 데는 심하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돌과 연관이 되기는 한데 지난 태풍에 무룡산 올라가는 길에 골이 많이 파여 있고, 골이 파이다 보니까 대단히 미끄러운 곳은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너무 파인 곳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 오후 늦게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많이 파였더라고요. 나무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과 생물이 같이 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무에 구멍을 내고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나무에 주사약을 투입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투입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산림청의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만 투입하고 그대로 뒀는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산림청에 바로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린리더 활동을 양성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지식을 알고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하니까 산림청에 제기도 하시고, 여력이 안 되면 봉사단체나 환경운동 하시는 그린리더 단체에 이런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무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하나의 운동이고, 애들이 같이 하면 더더욱 교육적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에 돌탑 쌓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없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홍보 간판 정도라도 세워서 등산객들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놓은 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예쁜 간판으로 나무를 살려 달라는 호소문을 적어서 ‘돌을 쌓지 마라. 나무가 죽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중간 중간에 부착해서 주민 스스로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판을 제작해서 중간 중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뿌리노출 부분은 전문가들이 복토를 하면 소나무가 죽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네요. 소나무가 고사한다고 하니까 복토하는 부분은 어렵겠고요. 나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등산로를 변경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산로를 많이 쓴 데는 휴식을 취하도록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등산로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로 파인 부분은 순찰을 하고 있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울산지역이라도 어느 산은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적게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룡산만 보여 드렸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강동 사랑길’에 가면 나무가 무너져 있고 도랑이 패여 있고, 천마산 편백숲 위로 가면 예전에는 조금 패였더니 이번에 가니까 거의 무너진 상태로 계곡 자체가, 안전망을 쳐놨던데 ······

저도 오늘 가서 봤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흙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무는 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비 피해가 오면, 작게 무너져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을 훼손시키는데 있어서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태풍 이후에 인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이 있는데, 도로변 화단을 도시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미화과에도 제기를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봄에 화단을 조성하고, 가을에는 없던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에는 흔히 얘기하는 양배추라는 꽃만 생육을 하다 보니까, 그건 많이 생산도 안 되고 해서 식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화봉동 일대에 이런 화단을 조성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화단 자체에 나무만 심어져 있거나, 나무도 없이 재설함만 덜렁 놓여 있고, 나무만 심어진 곳은 풀만 잘 뽑아도 좋을 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간판 그 옆에 보란 듯이 쓰레기를, 이것도 어찌 보면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화단 자체가 무너져서 이 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돌이 나와 있고, 게 시판이 화단에 세워져 있고 밑에는 아파트 전단지 붙이는 게시판을 세워두고, 여기는 약간 가꾸려고 국화를 심다가 만 화단이고, 분리수거함을 방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꽃을 심었는데 분리수거 그물망이, 오늘 아침에 가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분리수거함 남은 자루를 화단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지 여기가 그나마, 화봉시장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화단에 있는 꽃을 가꾸고, 옛날에 없었던 화단 주변에 나무를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많이 시들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해야 화단이구나.’ 주민들도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나머지는 앞에도 보셨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고 화단이 쓰레기장으로 돼 있고, 잡초만 있고, 또는 재설함을 설치한다든지 게시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화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꽃을 심든지 아니면 화단의 맛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화단관리는 큰 도로변 화단만 관리하고 있고,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단은 각 동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동에서 자생조직단체가 여기 화단은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동하고 자생조직단체가 관리를 하라고 지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화봉동 많은 곳 중에서 지정이 된 곳은 딱 2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방치돼 있는데, 동 자체에서 자생단체에게 지정을 하게 하려면 각 동마다 이런 화단이 있는 동에, 화봉사거리 하면 효문동하고 화봉동이 겹쳐져 있는데 자생단체가 한 화단씩 가꾸겠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서 청소도 하고, 꽃만 심어 놓고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라 물은 못주더라도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니까 꽃만 심고 끝나는 활동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러 곳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자체를 없애고 새롭게 꾸미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부평의 어디를 보니까 이런 화단을 아예 없애고 주민들의 휴식처를 나무 주변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휴식도 취하게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할 바에야 다른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꾸미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부분 공간이 넓기도 하고 화봉동 시장사거리 부분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화단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아예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동에서 자생조직단체와 앞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나 마을만들기사업 차원에서도 연계를 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9, 41쪽을 보면 우리 관내 공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친숙하게 활동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공원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의 역할 중에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년 3월이면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생활패턴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공원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색스폰을 배운다든지 공연을 하는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런 공연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공원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원은 주택지 부근에 주로 조성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불량학생들이 거기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끄럽고 소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 불만을 건의하고 해서 ······ 그런데 올해 공원 철거작업을 해서 울타리도 철거를 하고 화장실도 철거하고 했는데,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례로 보면 제가 중구에 살다 보니까 동천강에 자주 운동하러 나갑니다. 동천강에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보면 색스폰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택지하고 떨어져 있어도 제가 중구에 확인해 보니까 공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호회에서 색스폰을 공원에서 분다면 그런 민원도 공원주변의 분들이 제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시간이 조정되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찍 퇴근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민원이 또 생기겠죠. 너무 주택가 속에 있는 공원은 힘들겠지만 주택가와 떨어진 일정부분의 공원들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한번 동호회에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디다. 색스폰 동호회에서 공원에서 할 수 없겠느냐고 했는데, 이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보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동호회에서 ······

하동못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주택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길 신청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뒀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빠뜨린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훈증비닐 덮개가 벗겨져 있는 것은 입간판이나 경고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심 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작업 결과물에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재선충 방재를 언제부터 합니다.’ 하는 것은 붙어져 있는데, 작업을 한다는 알림만 붙어 있고 입간판으로 ‘입산을 하지 마십시오.’라든가, 이런 안내문구나 경고성 간판이나 경고문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훈증하는 지역은 꼭 그런 것이 설치되도록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사진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서는 훈증작업이나 파쇄작업이나 나무를 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훈증 작업하는 곳은 나무를 산에서 끌어내기 힘든 곳일 경우 그 자리에 모아서 타포린에 약제를 투여해서 훈증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에 보면 바로 주차장 옆에서 훈증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사진이 다 ······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기 싫거니와 사실은 약제를 투여해서 했기 때문에 찜찜하잖아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 비닐을 덮어서 훈증작업을 할 게 아니고 파쇄를 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파쇄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파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파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거사진으로 제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두 개의 공원 정도로 조사를 해 봤는데 공원관리가 철저히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솔근린공원은 최근에 생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녁에 많이 놀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쌍용예가 공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을 뿌려서 새벽에 도로가 어는 곳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해야 할 것 같고요. 수도꼭지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있고 빠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단이 아무런 조성 없이 이루어져 있고요. 저녁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그나마 한솔근린공원에 와 계신데 운동시설 주변이나 부근이 너무 어두워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가로등 하나를 꺼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다면 운동하는 시간대에는 비춰주는 것이 운동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에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너무 어둡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불빛을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희망공원이라고 사회복지관 옆입니다. 어린이공원마다 있는 놀이터 시설인데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기도 하는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공연장인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 시설이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덮어버리는 게 낫지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고 숲 뒤에는 의자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아까 숲 뒤에 방치된 곳은 보훈회관 1층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약을 자주 쳐서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뒤쪽에 의자는 쓸만한데 방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고, 또 뒤쪽에는 하천이 흐르는데 소독을 자주 해야 될 것 같다, 옆에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에게 빵이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조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화봉 무룡탕 올라가는 어린이 교통시설 해 놓은 공원인데, 간판이 떨어지고 너무 작아서 활용도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애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활용하는가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차라리 놀이터로 만들든지 다른 데처럼 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든지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중에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하겠는데 공원시설 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화봉공원 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서 그나마 울타리에 심었던 장미, 늘 주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장미를 심어도 죽는데 왜 심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 주민들이 평상도 놓고 하니까 쉬기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울타리를 없애자, 울타리 가 있는 자체가 공원이 지저분하고 오히려 공원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울타리를 없앴는데, 울타리를 없애면서 담당 직원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울타리 없애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원을 가꾸는 운동을 해 보자, 상방공원처럼 예산을 3억 원에서 5억 원이 들었다고 했나요? 5억 원 을 들여서 화려하게 꾸미지 않더라도 등산로나 산책로를 만들고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운동시설을 만들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공원 자체가 울타리 하나를 없애고 나니까 깔끔해 보이고 예전에는 주민들이 인도를 거의 이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없애고 넓어 보이니까 인도 이용도 하고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도 했듯이 사람들이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만 무조건 투입해서 한다는 사고는 깨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주민과 함께 모두의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울타리를 없앨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때가 되면 송정동 주민들과 이 공원을 주민들의 공원,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새롭게 바꾸고 이후에 주민들이 가꾸는 주민참여형의 공원, 주민들이 관리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독적으로 도시녹지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려면 마을만들기를 주민참여과와 또는 동사무소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강동 사랑길을 만들었던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 북구에 있는 공원현황을 다 뽑았더니 어린이공원이 50개소, 생기지 않은 곳도 있고 굉장히 북구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공원도 5개 있고, 근린공원이 24개 해서 앞으로 생길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역사공원도 2개소, 북구 송정동에 있는 박상진의사 생가 앞에 있는 역사공원하고 북구 어물동에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곳에 역사공원까지 생기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린이공원을 이번에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담당 전문위원하고 법이라는 법은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소공원에 손을 댈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 소공원을 실버공원으로 또는 체육공원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화봉동이나 호계에 공원이 7,8개가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낮에는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의 아지트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앉아있습니다. 가끔씩 가서 옆에 앉아있어 보면 애들이 어찌 보면 참 순진한데, 하지만 술을 먹는 경우에는 말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공원으로 소공원이 전락되고 있는 것 아니냐, 울타리를 없애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주관부서로서 많은 어린이공원과 앞으로 생겨날 북구 지역의 많은 공원들을 새롭게 바꾸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참여형으로 공원을 동네마다 하나씩이라도 바꿔가기 위한 운동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등 관계는 확인해 보고 불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설치를 따로 할 건 없고 불을 안 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 내 아까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일제히 해서 너무 훼손되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쓰지 않는 상하수도 시설 은 폐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쓰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사실 우리 북구 관내에 크고 작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청소인부가 8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공원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첫째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블록이나 시설물 의자 방치 이런 것도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어떤 뚜껑이 깨져 있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도 안 해 주고 넘어가고,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석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는데 3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파손되고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즉시즉시 수리가 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3개월에 가는 것을 바쁘더라도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파손된 부분은 빨리 빨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많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묻는데, 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저 곳이 서울의 길꽃도서관 앞에 있는 시설입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 드리느냐면 길꽃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를 통한 짚풀공예를 하는데 장소가 어딘지 제가 가봤거든요. 가니까 공원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집을 짓고 짚풀공예를 하는데, 그 공원은 자연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오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짚풀공예를 가르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겨찾고 그래서 관리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참여형으로 해 보자는 것도 주민들에게 공원을 과감히 맡겨보자, 알아서 만들어 봐라, 이번에 일본에 저희들이 연수를 태풍 때문에 못가긴 했지만 일본에 가면 주민들이 꾸민 조금은 어설플 수도 있지만 공원 안에 보기 싫은 원두막도 만들어놓고 한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주민들이 자기가 만들어 보고 꾸며 본 만큼 애정도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원을 맡기고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면 이 많은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구청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체계, 방법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공모할 때 공원 만들기도 해 보자는 아이템을 통해서 공모사업도 해 본다든지 해서 주민이나 단체들이 공원을 통해서 마을을 꾸미는 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을꽃 전시회가 어제 끝났는데 3만 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주민들이 ‘가을꽃 전시회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하고 물어보기에 제가 1억3,00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래요.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와서 보는 주민들의 즐길 수 있는 거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작은 것 아니냐,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올해는 안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가을 시와 노래를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하고 올해는 안 했는데, 이런 것을 국화축제 때 결합시킨다든지, 방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색스폰연주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국화꽃축제 때 저녁에 와서 연주도 할 수 있고, 비싼 돈 주고 투입한 정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을꽃 전시회와 결합되는 주민들의 소규모 공연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이 적극 유치되어서 활용되는 등 예산이 아깝지는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참 그렇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 원 더 늘어났잖아요?

국화꽃 전시회를 잘 돼 있는 곳 두 군데를 갔다 오라고 해서 우리 전시회 기간 중에 담당계장과 담당자를 전라도 함평과 진주시에 갔다 오게 했는데, 함평은 시골인데도 10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진주시는 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적은 돈으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안승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꽃만 전시할 게 아니고 가을이고 하니까 음악이나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함평 전 군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누니까 국화전시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시회로만 만족하지 마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좀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를 꽃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요. 새롭게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마다 바뀌지만 날마다 바뀌는 축제가 돼야 만이 1억3,000만 원이나 투입된 예산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아깝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염포 신전시장 진·출입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별첨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공사전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염포동을 오랜만에 가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염포동 신전이 천지개벽을 했더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그동안 염포동 신전은 염포동의 요지이자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가게에서 내놓은 불법 적치물과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사람도 차량도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포 신전시장 진·출입로 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 말 그대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염포동 신전마을이 확 바뀌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진행되었고요. 공사 중에는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민원을 주민들이 많이 제기해서 저 또한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왔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공사 중에 매일 현장에 나가다시피 하셨을 정도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손기익 과장님이나 최광옥 계장님, 허갑생, 김영조 주무관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마련된 시설만큼 운영을 잘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의원이 시정요구를 한바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별첨자료 각각의 계약서에 보면 운영시간이 다 나옵니다. 여전히 양정동은 운영시간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운영되고 있고, 염포동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주말에도 운영시간이 각각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섯 군데를 다 사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는 앞에 있는 가게에 잠깐 다녀올 경우에는 주차비용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주변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를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 상가와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당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염포, 양정 같은 곳은 출·퇴근시간을 참조해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운영시간을 조절해 놨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리하는 측에서 특별히 건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나 주초에도 조례에 정해진 계약대로 이용하는 것인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하시는 분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간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의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각종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체계라든지, 운영하는 업체에서 연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실태조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간조정이라든지,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받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은 운영시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별다르게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정동 염포동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는 8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느냐, 왜 늦은 시간까지 돈을 받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떻든 양정동 염포동 주차장은 사실 현대자동차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운영시간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탁해서 주는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세한 부분들, 주말에도 이렇게 운영되기도 하고 또 무료인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계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도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요일까지 돈을 받는다든지, 주말에도 돈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에 잠시 다녀올 시에는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상가들도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염포, 양정에 05시부터 20시까지, 신전시장은 22시까지 하는 것은 운영 측에서 월수입 때문에 당초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찍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한 것 같고요. 현재 염포 신전 같은 곳은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주차장이 밑에 있다가 신전시장 앞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상가에서 의원님 이이야기하신 것처럼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시장 운영하는 노인회에서 거기에,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할 때도 기장을 하겠습니다만 당분간 30분 정도라든지,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이나 상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차요금을 못 받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내년 2013년도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말이 되면 재계약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몇 마디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께서는 늘 주민들과의 민원과 때로는 항의에 많이 노출되어서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살리기를 북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주위에 보시면 시장보러 가는 시간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인데, 주차 단속이 좀 심합니다. 가급적이면 장날이라든지, 호계 장날, 명촌, 쌍용아진 장이 있는데 그런 장날하고 사고의 위험이나 특히 교통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단속을 완화했으면 하는 주문인데,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이것은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주문이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명촌·진장지역에 대해 다른 시간에 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대로 변에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소형차들이 대로로 나가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찔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로 식당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타지에서 온 대형화물차라든지 운행자들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아침부터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아예 CCTV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고, 특히 야간에는 불법 중기차량들이 주택가 내에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사고위험은 물론이고 새벽에 그런 차들은 작업장에 많이 나갑니다. 시동을 한참 켜놓고 있다 보면 대형차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잠을 많이 설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서 재래시장 주차단속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주·정차단속을 실시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상가에서 짐을 내린다든지, 그런 차들은 아침 시간대에 카메라 인터발을 조금 늦춰놨습니다. 또 카메라를 분석해서 상가에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에서 제외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호계 명촌 같은 경우도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장날은 단속을 늦추고 있습니다. 명촌은 조금 늦춰드리는데 호계 같은 곳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구 시가지가 돼서 불법주차를 하면 통행이 거의 안 됩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또 덜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명촌이나 시장주변에는 유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촌지역에 대형주차장 단속 건에 대해서는 현재 늘 들어오고 대형 화물차들이 ······ 대형화물차 차고지들이 전부다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차고까지 가는데도 멀고, 또 대놓고 집까지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명촌에 아직까지 상권이 완전히 형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도로 여분이 있어서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합니다만 잘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화물차하고 건설중기가 최근에 와서 명촌뿐만 아니라 화봉동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건설이 불황이 돼서 그런지, 중기들이 현재 곳곳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이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치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화동마을 주민들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 데 올 10월, 지난달까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미 작년 10월에 편입 토지 협의 보상이 완료 되고, 12월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된 상황인데, 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7월에 왔는데 7월까지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7월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태풍이 한 번 와서 작업장에 옹벽이 무너져서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정도 됐습니다. 못 마친 것은 또 최근에 비가 와서 조금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 포장은 비가와서 밑에 습기가 있으면, 아스콘하고 물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들리고, 공사부실이 우려가 돼서 이달 중으로는 ······ 내일 아스콘 포장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달 중으로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6월에 착공을 했는데 건축공사도 아니고 토목공사인데 많이 궁금해 하고 불편을 느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 앞이 매곡초등학교, 매곡중학교 지역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을 가로막고 안전펜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딱 보면 왜 여기에 버스베이를 설치했을까,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버스를 타려면 한참 돌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버스정류소를 나중에 설치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펜스를 좀 잘라서 열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16-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암동에 보면 북구에는 거의 대부분 버스 승·하차선이 있는데 인도 쪽을 많이 축소하고 버스 승·하차 선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버스가 승·하차 선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도로 가운데 정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승·하차 선은 주로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승·하차 선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율성이 없는데, 문제는 벽산아파트 앞 버스베이는 인도 폭이 워낙 좁아서 아까 건설방재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버스베이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구간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설치된 이유는 승·하차 선이 도로를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승·하차 선을 없애고 인도 폭을 확대해서 거기에 바람막이형 버스베이 설치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버스베이가 없어요. 버스베이가 없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을 보면 진장 하나로마트 지나서 롯데마트 앞쪽은 버스베이가 있고, 반대편에는 또 없습니다. 그쪽에는 바람이 굉장히 심하고 비가 오면 피할 곳도 없고 그냥 가로변에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그쪽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부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기도 하고 또 비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우산이 소용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베이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가 꼭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암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대중교통과에서도 버스베이를 간선도로에 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지금 버스베이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베이를 하니까 인도는 좁아지고 해 놓은 곳은 상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버스를 도리어 못 대는 현상이 돌출되어서 울산시 대중교통과 방침이 큰 도로에는 존치를 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설방재과 할 때 보니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가능하면 조정해서,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는데 나가보니까 바람막이식 버스 승강장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선형을 변경시키든지 차선을 변경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해서 하고, 건너편에는 인도가 약간 넓어서 설치하려고 설득을 해 보니까 상가에 있는 분이 설치를 못하게 하는데, 저도 나가서 설득을 해 보고 ······

왜냐하면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를 침범할 수 있는데, 버스베이를 없애고 조금 앞으로 나오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공간이 뜹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검토해서, 이 도로는 시 소관이지 싶은데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휑하고 허허벌판 같이 아직 도시 형성이 안 되고 바람도 많이 불던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곳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데 뒤에 벽이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을 좁게 해서 예쁘게 모양을 낼 수 있는데, 벽이 없이 롯데마트 앞처럼 휑한 곳은 사람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승강장 배치를 하는데, 폭이 넓은 승강장 배치가 디자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장 하나로마트 앞에 버스승강장은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뒤에 나무 목재로 되어 있어서 아마 물이 스며 들어서 그런지 틈새가 벌어져서 그런지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옛날에 설치된 승강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물이 떨어지기는 한데, 거기는 워낙 좁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요. 어떻든 버스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효율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나 구에 기본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때 필요할 때 따라서 생산되는 업체에서의 기본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도 현재 버스승강장이 너무 조잡한 것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위해 지금 기본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꼭 그 모델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합니다. 그 여건에 맞게 현장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진장 하나로마트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화봉파출소 뒤편에서 마이스터고 쪽으로 인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가시거든요. 뒤쪽에 주택가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에 통행량도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그쪽을 이용해서 걸어서 등산하거나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른들은 살살 피해 간다고 하지만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할 도리가 없고 또 차량이 교행하게 되면 더더욱 바짝 붙지 않으면 위험한데 인도설치가 필요할지, 일방통행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송정동장을 조금 했었는데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도로가 있고 한 쪽 아파트 쪽에는 차를 다 대놨습니다. 저도 일방통행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 데,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 다닐 정도의 폭만 놔두고 인도로 해 버리면 불법 주차도 안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행로도 확보되는 방안이 있는데,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한쪽으로 도로에 승용차 교행만 하도록 해 놓으면, 차를 못 대게 되면 아파트 쪽으로 인도를 낼 수 있는데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위험하지 않고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

맞습니다. 등산객하고 저쪽으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장으로 와야 되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개선하도록 도로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의 문제였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지역구 중심으로 학교도 돌아보기도 하고, 녹색어머니회 분들과 토론도 해 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제12조에 근거해서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쿨존의 중심내용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시속 30㎞ 이하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것이 중심적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인데 얼마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에 신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합창단인데 일찍 연습하러 가다보니까 신호등이 꺼져 있어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 신호등을 7시20분에 켜 주세요.’ 부탁하는 글을 보고 참 아이들이 친구 생각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시정이 됐더라고요. 호계초등학교부터 사진을 보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는 얼마 전까지는 8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학교 주변에 차단을 시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것이 안됐죠?

경찰에서 그것을 철거하도록 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일반주민들이 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민원이 발생해서「도로교통법」상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한을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경찰서에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루 종일도 아니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인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녹색어머니회들도 그렇고 저도 호계초등학교를 많이 봤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은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에 학교 주변에 원룸이 생기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야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조금만 둘러가면 되고 호계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만 큰 길로 이용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차량이 학교 주변을 통과하는 사례를 보면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민의 마음이고, 엄마 마음인데 경찰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계초등학교에 심각한 안전통학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도 답답해서 플랜카드로 ‘스쿨존 30㎞로 절대 감속해 주세요.’라고 녹색어머니회 명의로 학교 주변에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 앞 도로바닥에 ‘학교 앞 천천히 가세요.’라는 글씨를 써 놨는 데 중복이 돼서 글자가 안 보입니다. 전에 썼던 다른 글자 위에 글자를 입히다 보니까 흔적이 있어서 도저히 보이지 않고, 또 많은 부분이 지워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것이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되어 있고 지워져있습니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에 지워 져 있어서 안전한 선을 표시하고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해야 되는데, 상당부분 호계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전봉이 무너져 있다든지, 특히 원룸이 생김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 원룸에서 나오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위험한 소지들이 많아졌고, 그럴 때 원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위험요소들이 많아지고, 또 인도가 굉장히 좁다보니까 그런 것이 벌어지고 불법주차, 화면에 보면 하얀 차가 보이는데 저차는 주민들이 그만큼 이야기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사정을 해도 이 차를안 뺀다던데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시간이라서 이 시설 때문에 아이들 시야가 가리고, 녹색어머니회와 어르신들이 교통단속을 하는데 시야가 가린다는 것은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제대로 긋는 것과 학교 주변에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대에 대한 주차단속 대책을 세우고 주차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호계초등학교에 한 번 가 봤는데 주위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호계초등학교는 인도 폭이 좁고 횡단보도 선이 퇴색돼서 실무 부서에 횡단보도에 새로 도색하고 글을 쓰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중앙에 봉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호계초등학교 넓은 도로 쪽, 아파트 쪽에는 중부경찰서에 신호등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중부경찰서와 협의 중이고, 호계고등학교 앞에 인도를 보면 고무판을 깔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전주가 복판에 5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옮기지 않으면 인도가 확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들 하고 나가서 인도 확보 문제하고 차선 도색 문제라든지 봉 박는 문제, 그리고 가각점에 보면 전주가 하나 심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각점에 통행로 내는 것 하고, 동쪽 편에 현재 빌라하고 많이 짓는 쪽에, 공원 쪽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선형을 개량해서 인도를 내도록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구역입니다.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차단했을 때는 신호등이 크게 필요 없었습니다. 학교 앞으로 차가 안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길만 안전하게 건너면 자유로웠습니다. 여기에 후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차가 학교 앞으로 많이 지나가고 교행이 많고, 또 호계중학교, 호계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태우는 학원 차, 학부모 차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그 시간 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시간 정도 서 있어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해야 어르신들이나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나마 신호에 따라서 아이들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호등 문제는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신호등 문제를 포함해서 주차단속문제, 아침이라도 주차단속 문제나 선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제 또 어머니들이 걸어놓은 ‘스쿨존 30㎞로 절대 감속’ 이것은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달아놨거든요. 표지판도 잘 보이게 달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초등학교 주변이 열악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매일 열 분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그만큼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신천초등학교입니다. 신천초등학교는 예전에는 괜찮다가 월드메르디앙이 생기고 도로가 앞에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를 농협 앞에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부터 많은 질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로에 질주하는 차량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멀리 있고 그래서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들을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도 선이 많이 지워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던데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것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하교시간 대에 아이들이 건널 때 신호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오다가 건너는, 정말녹색어머니들이 없으면 다치겠던데 신호보고 뛰어오면 벌써 신호 끝나버리는데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아이들을 제지시킵니다. 지각하는 아이들은 마음도 급한데 신호도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아이들 때문에 끝까지 있어야 된다, 다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조금은 신호 여유를 두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봉을 박았는데 제가 발로 차도 잘 안 깨지던데, 차로 박아서 그런지 학교 앞에 있는 봉 중앙분리대를 깨고 그 깨진 곳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에 버려져 있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살표로 그려놓은 곳에 어머니들이 차로 와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불법으로 유턴해서 갑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켜지면 불법유턴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위험하거든요. 신호등에서 불법유턴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들도 같은 어머니로서 참 한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CCTV 관제탑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신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CCTV 관제탑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초등학교 주변에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교장선생님도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CCTV 관제탑 견학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CCTV 관제탑에 초청해서 학교 주변에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부모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한 번쯤 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지워 놨더라고요. 왜 지웠는가 했더니 신천초등학교 가는 큰길입니다.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큰 길인데 지워 놓고 80㎞ 도로에 이런 시설을 해 놓은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것을 설치했는데 속도는 지워 놓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앞도 그렇고, 이화초등학교 쪽에도 그렇고, 큰 도로가에 있는 것은 대충 이렇더라고요. 이런 곳이라면 좀더 심사 숙고해서 다른 장치를 마련해서, 여기는 조금만 더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속도 줄이는 사람 없거든요. 특히 대형차들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도 좀더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송정초등학교 주변인데 동장님을 하셨으면 송정초등학교를 잘 아실텐데, 여기 앞에 송정초등학교 가로 도로가 사방에 다 되어 있는데, 큰 도로 앞에는 안전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사방에 찾아 봤는데 학교 주변이니까 스쿨존이라는 표시들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우 쪽에서 본 곳인데 여전히 30㎞라는 정도만 표시해 놨습니다. 인도가 여기서 끓기는데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가는 데 녹색어머니들이 있을 때는 다행인데 애들끼리 오면 여기까지 걸어와서 길을 건너는데, 그냥 막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아예 인도를 아파트 측하고 의논을 해서 아파트 쪽으로 이전해서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인도가 갈리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어린이보호’라고 평해사에서 붙인 하나뿐 입니다.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크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표지판에 대해서 점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그마하게 보이죠. ‘속도를 줄이시오.’ 다 찢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다시 한 번 가봤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가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속도를 줄이시오.’ 라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이 동아청구아파트 쪽에 붙어 있던데,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눈에 잘 띄는 시설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화봉초등학교입니다. 이번에 감시카메라가 달려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봉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1,2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이동이 많습니다. 여기에 학교 스쿨존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뚫리면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1,2단지나 화봉초등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화봉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학교하고 경찰과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송정초등학교는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 송정동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화봉초등학교를 표시해 달라는 요구이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송정동이라고 해 놨는데 송정동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

휴먼시아 사거리네요?

예. 송정초등학교로 가는 표시를 하듯이 이쪽도 화봉초등학교를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에 송정동 택지개발이 되면 다르게 조치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 화살표시도 없는, 그러니까 외부인이 화봉초등학교를 찾으려면 전혀 표지판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반대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플랜카드를 학교주변에 위험한 요소로 있는 것은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바람에 날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 외에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표지판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선이 불명확한 곳은 선을 바로 긋고 또는 중앙분리대라든지 안전장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녹색어머니회 분들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아침에 합동으로 위험한 학교 주변에 캠페인도 한 번씩 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주변이니까 속도를 좀 줄여주십시오.’ 아이들 등·하교 시간 때만이라도 속도를 30㎞로 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려서 주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캠페인을 보고라도 의식적으로 학교 주변에 올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보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학교 외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해놓은 횡단보도 선이나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도색문제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시설물 부분에 불량한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시간대별로, 울산광역시 교통과에 있을 때 보니까 신호등 연동체계도 되던데,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강구를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고, 현재 노인일자리로 해서 노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캠페인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점검을 다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고정식 감시카메라와 움직이는 감시카메라 두 대를 설치하도록 협의됐는데,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수차례 관련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끝에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 농협하나로마트 쪽에는 있지만, 학교 정문 앞에 감시카메라가 없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을 받고 관계 과에 협의한 결과 감시카메라 두 대를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발주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달 말까지는 할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지역은 천곡초등학교이고, 여기는 창운산업 공장이고, 과일가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버스 승강장입니다. 천곡마을에는 아파트가 3,000세대 이상 안쪽으로 직결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 나와서 시내 쪽으로나 밖으로 버스를 타는데, 여기에서 버스 출발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는 BIS 버스정보안내기가 없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몇 시에 버스가 들어오는지, 몇 시에 버스가 나가는지,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합니다. 이 자리에 BIS를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강력히 요청한 민원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당 과에도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회의 때 가보니까 북구에 BIS 설치가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남구, 중구는 노선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언제든지 오면 탈 수 있는 여건인데, 북구나 울주군 쪽에는 노선버스가 적게 다닙니다. 적게 다니는 곳에 이런 정보를 줘야 시간을 아껴서 타는데, 많이 다니는데 전부다 설치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버스가 적게 다니는 노선에 해야 주민들이 보고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 정보를 알 수 있고 오래 안 기다리고 생활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북구에 설치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정재문 담당자하고도 북구에 내년에는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북구에 BIS를 많이 장착하도록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버스정보안내기 BIS를 보다 많이 확보하셔서, 천곡지점에도 그 기계가 설치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버스시간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BIS를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펜스를 보면 북구 지역에서 일괄 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학교마다 안전 펜스가 전부다 재질과 모양, 색상이 제각각입니다. 공사할 때마다 다른데,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펜스는 가급적이면, 물론 공사 시공하는 시점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재질이나 모양이나 규격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표준모델을 정해서 새로 교체하거나 또 새로 시설하는 학교 안전구역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좋은 제품이 설치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미관 상으로도 ······ 북구 관내 도로변이나 학교 앞에 안전보호구역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민간이 아닌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집행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것을 통일해 놓으면 사후관리 문제도 편할 것 같고, 규격품으로 만들어 놔야 차가 박는다든지 교체할 때 통일된 것을 쓰면 좋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자꾸 개발이 되어 신제품이 나오고 구형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디자인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거리마다 다르게 설치된 것 같습니다. 제작회사가 다 틀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표준모델을 정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사후 관리에도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분적으로 조금 훼손됐을 때는 표준모델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리해서 고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질이 없고 부속이 없음으로 해서 제대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그 상태로 방치하는 상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준 모델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5페이지 주차단속 실적 에 보면 이동식이 1,156건, 고정식이 7,000건인데 거기에 반해서 인력단속이 20건입니다. 1년 동안 단속한 실적을 보면 인력단속이 20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인력단속을 운영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방법이 3가지 있는데, 이동식은 스타렉스 차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단속합니다. 인력 단속은 이 요원들이 빠져나가고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치웁니다. 인력단속은 우리가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차가 나가고 없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사람이 가버리고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혹시 소방서 앞에 차를 주차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단속하고 조치하는 사항들입니다.

주차단속이 불란의 소지도 있고, 정말 과의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간제를 모집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호계시장 장날이나 주요 도로, 교차로나 모서리 부분, 도로변에 아주 불규칙하게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주차단속 기계나 차량이나 ······ 고정식 단속기계로는 정말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주차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심지어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철길사거리, 모서리 같은 곳에 저녁 때 보면 과일장사 하던 사람이 차를 모서리에 대놓고 빼지도 않고 물건을 실으려고 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놓고 있음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의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흐름의 관리를 위해서 일시적이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주차단속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중구나 남구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력단속은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낳고 문제가 있어서 고정식 단속기나 이동식으로 차에 장착된 것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 문제는 인력확보 문제도 있고, 종전처럼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들고 현재 있는 이동식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인력이 나가서 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소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지역에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 단속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 인력 확보가 힘들고 운영하기 힘들다면 이동식 차량단속기로 교통을 정체시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를 열심히 단속해서 도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인데 징수결정액이 44억9,700만 원이고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10%는 작년이고, 올해 징수율이 10%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통위반과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전체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아까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과에서 목표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올해 저희들이 40%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낮은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포차라든지, 폐차한 사람들, 생계 곤란자, 사업장에서 부도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우리는 40억 원인데 타 구에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직제를 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납처분 직제가 없어서 체납에 대해서 독려하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작년보다 징수율을 높이기는 높였는데 현재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을 40%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진단을 과장님께서는 타구 같은 경우는 징수를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우리 과는 없다 보니까 체납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계를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휴대폰 차량체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차량만 압류했습니다. 앞으로는 압류 방법을 금액이 많고, 사업체나 이런 곳은 압류 방법을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아닌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쪽으로, 30만 원이 넘거나 5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압류 방법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개정으로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사람은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목표를 잡으셔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한 현지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11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와 관련해서 보면 2011년2월1일 날 고용해서 12월5일까지 10개월이고, 그다음에는 2012년3월2일 고용해서 12월31일까지 하는데, 공백이 3개월 정도 비는데 3개월 비워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10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급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10개월 하고 난 뒤에는 ······

바로 이어서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10개월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사람을 고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 분이 없는 속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에 대해 공백이 생겨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합니다. 예산편성을 전부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10개월 계약직이 많은데, 북구청 주차 요원은 바뀌면 바로 이어서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원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단속 실적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연속적으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예전에는 마급으로 고용을 해서 2년 계약해서 5년까지 했는데, 총액임금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동구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4년 전에는 그렇게 시행하다가 바꾸었다고 하던데, 연속적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공백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만들자고 해서 정류장마다 재떨이 같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이야기했지만 ‘담배연기 없는 금연 정류장을 만들자.’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류장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건소와 연계하고 애당초 재떨이 같은 쓰레기통을 다른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화단도 안 가꾸어서 부러진 화단이 있던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광고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선전 광고지도 제대로 붙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낡고 떨어지면서 오히려 테이프 자국, 직원모집 전단지로 정류소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던데, 보건소에서 ‘담배 안 피웁니다.’ 라고 해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어왔습니다. 정류소마다 재떨이 같은 쓰레기통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고, 정류소를 분기별 2회 정도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해서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정류소를 만드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류소 금연과 재떨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떨이는 정류소에는 거의 다 치워 지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지도 정리하고, 정류장 주변 정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분기별로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일용을 쓰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순환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놨는데, 의회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올려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

예.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예산을 얹어 놨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여기는 화봉동 택시정류장입니다. 여기에 택시 절대 안 섭니다. 택시는 오히려 복잡한 화봉사거리에 서는 데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서 택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서니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벽산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로 택시 정류장이 따로 있고 택시는 다른 곳에 서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는 벽산아파트인데 여기에 택시가 안서고 택시는 오히려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가서 섭니다. 주민들은 택시가 여기에 서니까 거기에 가서 타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따로 놀다보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택시가 서는 곳에 택시 기사들과 합의를 해서 택시가 서는 곳에 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봉사거리 같은 경우는 밑에 시장 쪽에는 버스가 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에 서면 사람들이 잘 안 타고 화봉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 주로 타니까, 시장에서 나와서 타다보니까 화봉시장 앞에 두세 대 대고, 그 밑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에 잘 못 댑니다. 그쪽에 택시를 대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버스가, 알다시피 버스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댈 때는 두세 대 대버리면 더 댈 방법이 없고, 이것을 그쪽 방향으로 옮기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곡각지점이 되어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설치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내를 몇 번 해도 택시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택시가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단속카메라를 피하려다 보니까 택시들이 어떻게 차를 대는지 상상해 보세요. 단속카메라 없는 쪽으로 대각선 인도 쪽으로 살짝 대놓고 ······

대각선으로 대고, 트렁크도 열어놓고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풀어줘서 아예 여기에 대는데, 두 대 이상 대지 말도록 하고 풀어주든지, 화봉중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벽산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그렇게 버스정류장 쪽으로 택시가 가다보니까, 오히려 단속카메라를 피해서 대다보니까 보행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화봉동에 있는 주차장 맞은편 안내도인데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체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예.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모으고 하는데, 주차단속시설 집 자체도 아예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편 쪽에는 외곽 쪽으로 나와 있어서 크게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데 여기는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옆에 노인네들이 쓰레기를 모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넓은 장소라서 다행이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장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내판 정비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화봉 공영주차장 요금시설은 제가 동장할 때도 진짜 지저분해서 의자도 몇 번 치우고 했는데, 요금 징수하시는 어르신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거의 경로당 비슷합니다. 동네 어르신 분들이 다 나와서 아까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의자를 다 갖다놓고 저녁때가 되면 안에 넣고 치우고 하시는 데, 어르신들 것이라서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동장 하면서도 몇 번 정리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도색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도색하고 정비하도록 정리하고 있는데 박스를 어디 옮길 때가 없더라고요. 파출소 쪽으로 올리려니까 어르신들이 멀다고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하시고, 그래서 조금 정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는 것과 함께 화봉사거리, 시장사거리 쪽이 차선이 넓고 차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4차선도로 대로 변에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거든요.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유료 주차장을 없애고, 갓길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시설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노인지회에서 운영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수익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옆에는 공설무료주차장이 있고, 도로변에는 유료로 받으면서 주민들이 이런 시설 때문에 또는 그런 마찰 때문에 불편해 하고, 주차를 하는데 요즘은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오토밸리도로와 연결되면서 차량이 많아짐으로써 유료를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갓길 주차 형태로 자율적으로 바꾸는 문제도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데, 지역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화봉동 도로 쪽 여건은 시장이 있고, 화봉동의 주 상권을 이루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것을 없애게 되면 화봉동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를 설치해 버리니까 유치원 쪽이라든지 그쪽으로는 이면도로에 차가 다 들어가서 현재 주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것마저 없애버리면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차는 이면도로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상권문제라든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주차장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것을 없애면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유료화하고 있는 시설 자체를 무료화나 자율적으로 유도시켜서, 이면 도로도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서 8시 되면 다 대고 5시 퇴근하면 차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서 어떤 것이 거리를 쾌적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