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도로 건축 관계상 우리 국장님들 서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부시장님과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주택국장 출석을 먼저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PT를 부탁했는데, PT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본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냥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인가요. 거기에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는 있는지 모르겠네. 중원구에 취락지구인가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보상을 해야 돼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맞지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용역을 줘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묶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4m도로인가 다 도로선을 그어서 계획선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은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종이지만 다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묶거나 어린이놀이터로 묶어놓은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몇 년간 그렇게 또 묶어놓을 거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으로 묶어놓은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그걸 보상해서 매입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개인이 입찰공고 해서 할 때 우리가 최대치나 최소치해서 매입을 하되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분할해서 내듯이, 그분들 입장에서 토지주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장기적으로 다만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연납해서 드리겠다든가 이런 식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차장 묶어놓은 것을 해제가 가능해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묶어놓고 다른 분들은 옆에 그래도 대지가 있어서 자기네 집을 짓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지만 그 분들은 시에서 보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부서하고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 이런 식도 고민을 해보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우리 구시가지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심각한 거야. 얼마 전에 도시주택국에서 기본계획하고 공원계획 올렸는데, 내가 그랬어요. 공원 묶으면 뭐하냐 말이야. 서울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묶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의 반발이나 물론 그 사람들의 재산권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을 묶고 주차장을 묶듯이 그분들한테 일단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거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고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받은 민원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로 공사할 때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의 지하부분 콘크리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철거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포장하고 다 깔아 버렸어요?

그게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무너질 부분, 구조체로 활용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해서 일정부분을 남겨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을 폐기물로 볼 수 없고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런 부분 빼놓고는 폐기물을 처리 않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

예.

그 질의한 내용 공문은 다 갖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이 13개인가, 10 몇 개였었잖아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해서 그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철거건물 지하 부분에 폐기물 처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게 몇 m 이상일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집들을 보면 소규모 주택이라도 대부분 다 반지하를 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벽면은 철거했을 것이고,

다 철거를 했어요.

바닥 부분이에요, 비소 부분인데 그건 몇 m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철거를 하고 거의 1.2m 정도 까지.

그 공문이 확실히 내려와 있어요?

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2동 같은 경우에 도로 부분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1.2m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에는 나무를 심지요. 식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저희는 도로를 하면서 아무래도 옆 건물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건물의 붕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도 질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폐기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구조벽으로는 괜찮다는 그런 질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 거거든요. 그것은 감리자하고 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공원로 같은 경우도 중앙 분리대에 나무를 식재할 거지요?

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 몇 m 들어가요?

소나무 같은 것은 몇 m라기 보다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보면 약간 높여서 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습기 이런 것에 취약하니까 좀 높여서 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일단 앉으시고. 자리를 좀 비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화면을 봐야 되니까 옆으로 좀 서서 계시고.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봐야 되니까 뒤에 불을 조금 줄여주실래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앞에 PT를 띄워 놨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야탑 먹자골목에 있는 맛고을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2009년도에 계획돼서 올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눈에 드러난 부분만, 사실 부실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더 많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지난 주에 여기를 확인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 가리키며) 이것은 전경이고, 주차장에 바닥을 보십시오. 적벽돌을 그냥 뭐 깔아놨어요. 의자 밑을 보십시오. 자, 아주 그냥 이것은 이게 공사를 한 건가 만 건가. 일반 가정집에서 진짜 기능공 아닌 분이, 동네 분이 와서 바닥공사를 해도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이게 133억이 들어가서 집행된 우리시 공영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끝에 보십시오. 우수관 있는 부분. 아까 본 부분하고 이게 또 반대 부분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안에는 지금 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2층은 공원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맛고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상부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당에서 서현에 있는 것하고 딱 두 개일 겁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석공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의자입니다. 시민들이 앉아서 쉬라고 만든 의자를, 이렇게 바닥과 의자의 접합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어떤 설계나 아니면 최소한의 감리가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감독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저렇게 시공을 못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게 바닥이 틈 떠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완전히 부실덩어리예요, 부실덩어리. 자, 보십시오. 그냥 바닥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이 조경한 거 보십시오. 이미 1월에 준공한 부분이 저 나무가 다 고사돼서 죽어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나무 역시 다 쓰러져서 바닥이 다져지지 않아서 이것 역시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이고. 자, 이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옆에 이 석재가 지금 깨져있고 한두 군데가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 석공사 보십시오. 깨진 데다가 껴놓은 것 같아요. 자, 공원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자재도 하자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찍어온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일부러 국장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공자 그리고 감리가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공영주차장이 생겨났는지, 국장님 답변 좀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월에 준공하고 나서 지금 11월 말인데요, 11월 말까지 바로 하자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시공회사가 우리종합건설인데 안산시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부도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자 보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하자보수가 안 되면 저희가 건설공제조합하고 현장 실사를 한 후에 거기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자보수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하자보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저게 공사가 하자가 있어서 저기를 우리가 속칭 말하는 땜빵을 해서 저게 복구가 됐을 때 완전한 공영주차장의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요, 지금?

지금 저게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흙을 채우고 모래를 채우고 거기에 보도블록을 하는 방식으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1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났지요. 준공할 때 저런 문제 지적 안 됐어요?

예, 침하돼서 그런 겁니다. 흙이 침하되니까 저게 내려앉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치하려고 했는데 우리종합건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걸 다 걷어내고 다시 흙을 다져서 하면 깨끗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건물이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침하가 발생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비가 오고 하면 땅은 침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준공한 건물 중에서 비오면 다 저렇게 침하돼서 하자 보수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모래로 깔고 나면 저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자 조사해서 점검해서 고치는 거거든요.

저것은 지금 외부에 드러난 부분이에요. 국장님, 저거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아시지요? 안에서 누수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건설회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11월 31일까지 안 되면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타서 직접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감리한 경호엔지니어링, 여기서는 준공하기 전에 감리에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감리에서는 문제 제기 없었습니까? 감리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의 진짜 피상적인 그냥 겉핥는 식의, 이게 시공자하고 감리하고 거의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본 위원이 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이런 주차장을 인구 100만인 우리 성남시에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6년도에 확충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돼서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바로 그 해에 여기서 33억이 증액돼서 추가 건립으로 설계 변경이 또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바로 2011년도에 설계 변경이 또 생겨요, 또. 그다음에 2011년 12월 26일 설계 변경 또 생깁니다. 여기 사면보강, 보도정비, 아까 여기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지하 2층으로 하다가 지하 3층으로 1개 층이 추가 건립하는 걸로 했고,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핑계밖에 안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한 겁니다.

잠깐만요. 설계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면 이것은 주차, 그러면 수급상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그 당시에,

잠깐만요. 처음에 만들 때 210명이 필요했으면, 이게 10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요 예측에서 처음보다 몇 십 년이 더 필요하면 이전에 이게 계획돼서 했어야지 이것을 공사하는 중간에서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비용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민원이나 주차 수급이 처음에는 138면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210면으로 추가 되다보니까 설계 변경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면보강 부분은 그 뒤에 주택에서 거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면보강을 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고사수목, 보도블록 침하, 석재 화강암이 이미 다 파손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 음수대 같은 것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요?

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것을 국장님은 하자보수를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1월에 내줬을 때 여기에 꼼꼼한 점검이 부족했고 또 감리도 감리역할을 굉장히 못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사항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이 건물의 외관적인 부분만 보고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부실이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 확충계획 수립 이후에 설계 변경 착수부터 우리종합건설 그다음에 경호엔지니어링 여기의 감리 상황, 그다음에 시공자들의 시공 사항, 그 다음에 설계 변경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에 상당한 의혹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부실한 모습이 결과로 나타나 있는 만큼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서 엄중하게 이 결과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보고 시에 우리가 채택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지금 보면 이게 어느 하자보수라기보다 총괄적인 부실공사 같아요. 총괄적으로 아주 부실공사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이게 이런 공사를 하면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데, 물론 저희가 감리나 이런 것을 잘 하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이게 1월 겨울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시기가 건설회사에서 부도 위기에 있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났어요, 안 났어요?

직전에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하고 직전하고는 틀리지.

직전에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지금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11월 말까지 기한이.

지금 경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여러 군데 아주 많은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군데.

한 두어 군데 있는 걸로…,

두어 군데가 아니라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리라든가, 감리도 사실 이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감리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업체도 부실한 부실업체, 공사도 부실, 전부다 총괄적으로 부실 공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감사원에 청구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PT를 띄운 김에 총괄이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빔프로젝트를 가리키며) 국장님 보십시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교통기본계획에서 몇 번을 말씀드린 부분의 하나가, 우리시가 지금 동서교통로의 부족 그다음에 도시의 연담화로 인해서 교통 조건의 악화, 이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교통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밑에 시간을 보십시오. 오전 9시 17분이에요. 출근시간이 다 끝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빨간색이에요, 최악의 정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내곡으로 이어지는 부분, 내곡으로 서울 들어가는 부분, 이건 도곡동으로 해서 서울 접근하는 부분. 자, 여기는 끝까지 빨간색입니다. 악성 정체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내곡으로 해서 양재로 합류하는 부분은 용서고속도로 여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차로해서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기는 우리시의 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렇게 교통이 지속적으로 과거보다 악화되면 우리 성남시의 장점인 사통팔달의 교통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교통은 원활하다, 교통대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이러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인구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히는 부분에서 한 시간 두 시간 과거에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들을 사람들이 시간적인 그러한 피해를 보면서, 물론 지하철이 발달되고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려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성남시에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직장 가까운 서울에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결국 성남시 우리가 장기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계획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대책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성남시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이게 지금 더 위협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장호원도로 이쪽이 개통되면 이 광주 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십시오. 자,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차들이 대부분 광주 장호원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제 판단으로는 서울로 접근하는 차들이 거기로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빨간 게 지금보다 상당히 더 교통량이 많아져서 결국은 우리시 최악의 이런 교통사항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틈틈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금방 나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교통기본계획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장호원 간 고속화도로 그 부분에 모란 부분에 대해서 혼잡도는 지금보다는 혼잡이 덜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교통계획에서 일부는 담아져있어요. 내곡에서 저쪽 과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저희는 담아져 있는데 서울시에는 그것을 안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계획에는 담아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여기에서 오는 도로를 확장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부 차를 가지고 서울로 가면 서울이 교통대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쓰는 정책이 대중교통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양재 간 신교통 수단이라든가 또는 GTX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개괄적인 말씀이고 총론적인 부분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분담률이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26%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자가 운전을 해서 하는 그런 자가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자가용 5.8%고 전철하고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한 그런 수단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승용이 40.8이랍니다.

승용이 40.8이지요. 국장님, 그 정도로 높아요. 그것을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계획에서, 물론 이게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좀 대응하고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도시개발사업단 그래서 위례신도시 만들 때 거기에서 광역교통계획은 어떻게 우리 협의가 왔고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나와야지요.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그래서 제가 대모산 터널 같은 것도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아마 저희가 여기에 교통계획에 들어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서울로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 한 것도 없어요.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광역교통계획에서 위례신도시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지금 뒤바뀐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안 받아 준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 승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내곡동 보금자리, 고등동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이런 사업승인 같은 경우 우리가 전부다 협조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우리시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연담화 만들어 주면서 우리시의 광역적인 그러한 교통계획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시에 착안 한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대모산 터널도 다 그때보다 교통적인 용역에서 지금은 훨씬 더 사업적인 타당성이 높은 것 알고 게시지요?

예.

경제성도 높아졌어요.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해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저나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잠깐 있다가 우리가 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지는 분들은 계속 남아계세요. 여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셔서 교통안전국에 얼마나 교통에 해박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우리가 성남시 100만 도시 안에 있는 교통계획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바깥에 우리 성남이 외부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교통의 기본적인 계획을 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큰 그림에서 계획을 짜주시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마도 9시 17분에 자기 승용차에서 성남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차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남시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잠깐만요. 부시장님 올라오셨나요?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이 대책을 포괄해서 더 정리해서 더 세밀하게 한 주무관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 총괄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시정질문을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감 할 때 개선정책을 얘기했었지요? 교통, 버스, 택시 승강장.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반영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중교통 용역이 언제 끝났지요?

끝나서 지금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용역비를 올려서 모란하고 야탑역에 대해서 야탑 터미널 그쪽 방향해서 그것을 정밀하게,

국장님,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도 행감 때 분명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리고 의회가 많이 안 열렸다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그 얘기가 나가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방에 찾아와서,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대중기본계획에 넣어서 있고, 그것에 의해 이번에 개선하려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맨 처음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그 요점이 뭐예요?

지금 시정질문을 할 때 터미널 앞에 택시정류장에 대한 승차객에게 편리하게 설치하고 그리고 모란하고 야탑역 택시 혼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런데 용역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했어요, 돼 있습니다.

아니, 야탑 버스터미널에 본 위원이 수원하고 화성하고 사진을 찍어가다 분명히 보여 줬지 않습니까? 전천후 승강장 이거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를 그냥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기가 굉장히 혼잡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이런 것들을 분산 배치를 시켜야 그게 혼잡도가 줄어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터미널 앞에는 혼잡도는 지금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란, 야탑 그쪽에 기본계획에 넣어서,

국장님, 본 위원이 그때 질문했던 거는 모란, 종합시장, 오리역, 판교 이쪽에는 승강대를 분리해 달라고 내가 주장을 했었고,

예.

버스터미널에는 내가 전천후 승강장을 얘기했어요, 캐노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까지 보여 줬는데 전혀 한 번 상의도 없이,

알고 있는데요.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요! 혼자 알고 있으면!

아니,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넣어서 할 겁니다.

아니, 웬만하면 나도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민원이나 제기하고 집회나 열고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해줍니까?

아니,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의원이 지적해서 대안 제시를 다 해줬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계획에 넣어서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되면,

아니, 그러면 검토하고 용역하시는데 1년 반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서 또 설계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전체적인 노선 변경 여러 가지 하시는 거고, 이거는 대안을 제시하시면 바로 실시해도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이것을 집어 넣습니까? 그건 국장님 핑계예요.

아니,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버스하고,

거기는 역민원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모란이나 종합시장 이런 데는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앞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 건물해도 아무런 그런 하자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제시를 하고 1년 반이나 됐는데, 지금 본 위원하고 상의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의회가 열릴만하니까 그때 들어와서 이걸 부리나케 만들어 와서 두 군데 거 예산 6000만 원 따가지고. 아니, 건설교통국장님 정도 되시면 예산을 수 없이 만지는 분이 그거 시민 불편을 위해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으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도 그게 안 들어갔어요. 또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도 캐노피는 안 들어갔다고.

그거할 때 캐노피까지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4개월 정도면 실시계획이 나와서 그 후에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이면 3월에 나와서, 그러면 한 5월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늦어도 내년 정도까지.

5월, 6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에 돈을 세워야지요.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야지, 또. 사업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추경에 세워야지.

추경에,

추경 그럼 4월에 한다고 보면 6월까지는 충분히 하겠네.

예, 6월에서 7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넓게 잡지 마시고. 그거 공사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여기 지금 보시면 속기록에 보면 그거 그렇게 하기로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공원로도 그래, 공원로도. 공원로 12월까지는 완공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12월까지 완공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느냐면 거기에 통신로, 전기 이런 것들 지중화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지중화 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나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저희가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늦어지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12월,

국장님, 이 공사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그런데 이게 지금 6년이 걸린 겁니다.

예.

예산이 2900억이 들어가서 m당 이게 2억씩 들어간 공사인데,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 같으면 시민한테 미안해서라도 빨리 하겠네.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으로는 개통을 하고 4월까지는 완벽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올해 예산이지요. ‘203억인가 해주면 12월 말까지는 빨리 완공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4월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12월까지는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통하고 그 시설물은,

일부는 개통이 돼 있고 전체가,

예, 전체적으로 12월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가끔 시설물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까지 하려면 4월 정도까지 완료될 겁니다.

시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만큼 질질 끌었으면 됐지. 그걸 계속 할 때마다. 내년 4월인데 내년 4월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대포차가 지금 성남에 몇 대가 있어요? 내가 이따가 이거는 업무에 들어가서 자세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있나 내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256대가 있습니다.

256대인데 이거 해결을 왜 못 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따가 얘기하세요, 그건 이따가 하고.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이 이걸 전혀 숙지를 안 해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봤습니다, 봤는데요. 하도 많아서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말씀드리려고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대포차가 사망한 거 있고 말소된 거 있고 이런 소유권이 지금 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말소를 못하는 상황인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하여튼 저희가 적발되는 대로 빨리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대포차량은 사고가 나서 한 가족이 사망하고 장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포차량이에요.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된다고. 그거 시에서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지고 그거 단속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의 성남시 행정이에요, 이게. 대포차량은 항상 몇 백대 씩 있는데.

지금 그,

이거에 대해서 대책회의나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지요?

저희가 보고는 못 드렸고요.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 가는 대로.

아니, 이거 추적해서 하는데 문제가 실제 대포차 운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시키든지 하셔야지. 그냥 놔둬요? 별도 관리를 하시든지.

그런데 말소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본 위원이 또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만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시에서 이거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국장님, 대책을 세워서.

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그러면 좀 이따가 하고.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과장님과 단장님, 오셨지요? 들어오세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금 건축법상 현황도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삼남, 삼창 그리고 우리 중3구역, 단대구역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도로 관계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건축허가상 만들어진 도로가 있고 도로과에서 개설한 도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부시장까지 출석 요구해서 같이 함께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도로과에 제가 물었던 것은 저는 소송을 해서 도로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도로과에서 소송을 해서 물론 화해 결정이지만 소위 패소했던 결과를 가지고 도로과에 질문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연관된 부서가 도로과 및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까지 연결이 돼서 같이 한번 들어 보시고, 전반적으로 공유해야 될 것은 공유하시고,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불러서 그렇게 답변을 요청하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제가 첫 번째 시작한 사진을 띄워 놨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앞에는 제가 칼라복사해서 나눠 드렸는데 소송결과하고 한 부씩을 아마 나눠 드렸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도로입니다. 이쪽이 삼남이고 이쪽은 삼창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도 상에 보시면 이 도로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까지는 성남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으면서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또 다른 번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오다가 이쪽으로 빠진 도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소로길이 또 하나 있고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현황도로지만 임야로 돼 있고 여기도 또 현황도로지만 산으로 돼 있어요, 임야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삼창아파트를 대규모로 그 전에 택지 개발할 당시에 이 도로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로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목상도 그렇고 성남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올라오면서 여기까지는 도로를 시유지로 만들고 도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윗부분은 지목상 임야이면서도 현황도로일 뿐이지 성남시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쪽하고 이쪽을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임야인 이 도로를 지목상도 그렇고 개인 앞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시계획법은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허가부서 건축 담당들이 이것을 이쪽이나 이쪽이나 건축승인 받으면서 사용승인 받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아 버렸으면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성남시에서 최근에 결국은 화해결정에 의해서 이 토지주가 매수 요청에 의해서 성남시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판결내용을 네 가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판결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 도시계획법에 번지로서는, 이게 같은 삼창, 삼남입니다. 정확하게 2970번 대지 그 도로 부분은 지금 이쪽 어디에 있는 번지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으로써 2002년에 성남시가 거꾸로 소송에서 이겼어요. 만약에 이 임야인 도로도 도로지정을 일찍 했거나 대지로서 도로가 돼 있었다면 미불용지가 안 돼 있었다면 성남시가 소송을 했어도 이 도로도 이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단지 안에 지목상 대지이고 또 소송을 일찍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어요. 또 황당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삼남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면 삼남아파트 정문이에요. 그런데 이 만큼만 개인 사유지로 돼 있으면서 현황상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삼남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이 도로를 삼남아파트 조합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삼창아파트에 창대교회 바로 아래 도로인데요. 거기는 대지이면서도 지목상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고 또 그 도로가 도로이면서도 시에서 여기처럼 매수 청구해서 시에 매입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쪽 삼남, 삼창이 재개발 재건축이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창에서 이 토지를 이 앞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앞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 삼남, 삼창 조합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의 소송결과 네 가지를 갖고 있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 시에서 지목상 도로와 기부채납을 받고 또는 받지 않았어도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난 도로로 해놓음으로써 소송해서 이긴 결과가 있고, 또 지목상 임야하고 현황상 도로로 해놓고 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진 결과가 있고 또 조합에서 사실은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건축 우리 사업승인 같은 거 내줌으로 행정청의 어떤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 조합에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시에서 매입할 사항을 소위 말해서 조합에서 매입해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성남시는 이렇게 현황상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 지정을 하지 않은 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로도 언제 지정을 했느냐면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이 서류를 보면 이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몇 년도에 이 도로 지정을 했느냐면 처음에 이것을 1994년 1월 19일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면서 등기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와 관계있는 도로는 1993년에 지목 변경했어요. 이거는 도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지정을 언제 했냐. 2007년 8월 8일에 이 임야 있는 부분을 도로를 지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94년에 하면서 98년에 도로로 지정해버렸으면 이 소송은 질 필요도 없었고 이거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로 이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조합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도로도 매입하게끔 했던 것은 우리 도로과든 건축부서든 도시개발사업단이든 등 어딘가는 책임 유무가 있었다. 제가 이걸 꼭 짚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성남시에 있는 이 도로는 그래도 좀 큰 도로입니다. 이렇게 소로로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 소로로 돼 있는 도로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 지금 이거는 사도입니다. 이게 개인도로예요. 한 개인이 여기 일대 토지를 갖고 있다가 이 토지를 자기가 집을 지어서 여기만 짓고 도로로 인정받고, 이거는 현황 상 도로입니다. 현황 상 도로로 해놓고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받고 이 토지를 여기하고 여기를 다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여기다 건축행위를 했고 여기도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와서 이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땅 팔아먹고 가버린 땅 주인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건축허가 내려준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김유석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최만식이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다르지요. 그럼 이 양반 이 토지는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김유석한테 동의를 맡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내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 양반과 이 양반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관청에서는 이 허가 내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구청에서는 이게 지목 상 도로를 현황 상 도로일 뿐이지 구청장이 여기 여기는 허가를 내줄 때 사실은 이거를 허가자인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런 도로가 성남시에 비일비재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허가를 내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양반이나 이 양반이 만약에 집을 지을 때 이 도로를 지정 공고를 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거 허가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도 하자가 없지만. 또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앞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와 같이 이게 성남시 소유인데도, 성남시 소유 중에 도로 중간에 이 만큼이 지목 상 용도가 녹지로 돼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녹지면 이 안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또 어떤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데는 또 안 내줘요. 성남시가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의 도로로 돼 있지만 지목 변경이 안 된 데가 참 많다. 임야나 산이나 심지어 녹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목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도로 이렇게 현황도로 돼 있는 것은 우선은 건축허가를 낼 때 만약에 도로로 지정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을, 저희 조례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해서 도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거는 도로로 인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 준공된 당시 이것을 도로로 지정해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낼 때 도로로 해놓고 지정 고시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아직까지도 도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인가 도로 고시하듯이 도로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통행이 오래 됐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렇게 주인이 멀리 가 있거나 사망했을 경우는 건축심의를 득해서 건축위원회에 보고해서 사도로 돼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해관계자인 토지주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이 도로 지정을 사도는 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 부서 부른 것은, 첫째, 도로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에 이렇게 단절된 임야라든지 녹지로 돼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목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도시주택국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사도로 돼 있는 것은 만약에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건축심의를 하든 구청장이 명령을 하든 일제 조사를 해서 다 도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다음 허가 내는 사람이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 내놓고 우리가 기부채납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인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에도 있고 제가 다 찾아 봤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는 건축물은 여기 나와 있듯이 건축심의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현황도로가 오랫동안 존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사례, 건축조례, 도로법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청이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작성해서 보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현황 도로가.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땅주인이 이만큼 해서 자기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 건축물해서 지었어. 그런데 이 집 하나가 땅만 사서 들어 왔어요. 그러면 여기 동의를 받아 오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 내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이나 건축직이나 허가부서에서는 어떠한, 구청에는 이거 그냥 허가 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안 내주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가 이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 했어요. 사설화, 허가. 제가 인터넷에 공부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 찾아보니까 허가 내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이게 도로 문제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동을 쭉 찾아보면 현황도로고 뭐고 처음에 건축허가 내줄 때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여기를 도로로 지정했다면 그럼 민원이 다툼이 없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단은 건축허가 내주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을 해버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소송에서 우리가 지금 와서 돈을 몇 배로 물어주는 사례도 없고, 도로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정하면 공법상 도로가 되는데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사도로 돼서 그 금액이 보상 감정평가 하는데 더 비싸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하는 단대구역 같은 경우도 개인 앞으로 도로가 있어서 그 조합원들이 다 보상해줬어요. 그러면 성남시 구시가지는 이런 도로가 지금 여기만 단지 사례일 뿐이지 현재 엄청 많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교통안전국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단장님이나 오늘 실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개 부서가 연관을 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허가 시에 도로를 지정해서 고시하면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로 지목 변경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질문 상에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도시구역 내에 도로라 하면 대지와 도로와의 조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도로는 공법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도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도로가 기본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고요. 기존 시가지에서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분양지는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는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존 시가지는 2m 도로도 있고 3m 도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는 기본도로가 미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 4m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후퇴를 해서 도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도로를 지정 공고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지 않고 건축선을 후퇴하는 걸로 그냥 족합니다. 다만 후퇴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서 도로로 사용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위치를 지정하거나 공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후퇴만 하고 대지면적에서 빼기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럼 위치 지정 공고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사실상 통행로로 쓰고 있거나 언제부터인가 쓰고 있는 도로,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도로로 쓰고 있다든가 그런 부득이 할 경우는 허가를 하면서 도로를 지정해서 공고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창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창아파트의 경우는 원래 삼창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건립된 삼창아파트가 있고 또 지금 창대교회에 있는 자리 그쪽에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은 또 국민주택으로 지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삼창아파트하고 국민주택사업으로 지은 부분 도로에는 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삼남아파트는 일반건축허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건축허가를 날 때 대지와의 도로와의 조건만 충족시켜서 나가면서 제일초등학교에 있는 자리 그쪽 부분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삼창하고 삼남하고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그 2970번지 일대에는 비행장에서 둔전지구 철거하면서 철거민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형질 변경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형질 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로와 대지와의 조건만 충족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한 그림으로 놓고 도로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아래쪽, 기존 제일초등학교에 있는 도로 그 아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대지 조건만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아마 일정 부분 다 지목 변경이라든가 소유권 확보가 덜 되고 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충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 체제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조성 자체가 그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아니면 도로를 지정공고하면서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부서에서 언제부터인가 지목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부채납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간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지정 공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과하다. 이건 과도한 행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쓰고 지적해서 징계요구 상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받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질의회시도 일부 갖고 있고요. 굳이 지목 변경을 하되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는 것임 하는 그런 질의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 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리해서 일괄 시에서 자의적으로 지목 변경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지금 지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완화한 부분도 있지만 다만 도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개발하는 것을 금기해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걸, 거슬러 올라가서 도로로 인정을 한다면 또 다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소급적용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조사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의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개인이 형질 변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큰 원토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택지는 분양을 하고 도로는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과거 기존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되기로는 몇 개의 단지나 일부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어떠한 인허가 행위가 또 이루어질 때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소급해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하는 거 하고요. 또 아까 늦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 도로로 지목은 돼 있는데 소유권만 사유로 된 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일단 건축법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느냐 없느냐 라고만 돼 있지 도로가 사유지냐 공유지냐는 구분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로를 보고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구청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허가를 안 한다면 그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곽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그 4m 도로라고 했는데 여기 일단에 국민주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게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일단은 토지주가 다 갖습니다. 이 도로를 가지고 조합에다 팔아먹은 사람이나 시에다 팔아먹은 사람이나 문제는 그 토지주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인인가 4인이 공통 토지주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 당시에 3명인가 4명이 공동소유로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둔전지구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이 지역 일대를 하나로 보고 형질 변경을 했으면 정리가 됐는데, 일부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필지마다 이 아래에서부터 조건만 충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이 대지와 도로 조건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필지는 밑에 도로로 와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잖아요. 4m 정도 되는 도로였었잖아요.

이건 나중에 조성이 된 거지요.

나중에요?

예, 그 당시,

그런데 나중에 조성됐다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지정은 2007년에 그 앞전에 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이 도로는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 이거 다 도로로 보지 지목 상 여기가 임야로 돼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를 시에서 다 포장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지금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 볼 때는 이 서류상 2007년에 도로를 지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의 착오든 행정상의 실수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이 조합원들이나 여기 있는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저쪽이 비행장에 철거된 철거민이다 보니까 일종에 집단 민원이 돼서 좀 강성으로 많이 조성된 부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국장님. 도시개발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아까 교통안전국장 말씀 들었고 도시주택국장 말씀들었잖아요.

예.

여기가 재건축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보세요. 지금 들으셨지만 이쪽 창대교회 앞의 경우에 정상적인 도로였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공공도로로 봐야 되는데 조합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시행 시기가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해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도로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소송 서류를 보니까 대지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쩌면 이게 늦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조합에서는 지금 소송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의뢰한 데도 있어요. 삼남은 지금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왜, 제가 봐도 이건 안 맞다. 이것은 아까 곽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 단장님이 보실 때 여기 일단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할 때, 물론 원인제공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현실에 와서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 단장님 이 도로의 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알고 있으십니까?

보고는 들었습니다.

진 단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그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유지라고 그러면 시가 샀어야 되는 게 원안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만약 기부채납을 받을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받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그럼 됐어요. 단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길게 할 필요 없고. 일단 시에서 샀어야 하는 게 원안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에서 사업승인 내는 거 바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할 거를 조합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대교회 앞 같은 경우 그 안에 들어가면 원래 약수아파트가 또 있어요.

예.

사실 약수아파트는 그 길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었거든. 그러면 그 아파트란 곳을 내주면서 그 도로를, 다 토론을 하면서 왜 그 도로를 나뒀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제가 허가가 언제 나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소송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구도시계획법에는 이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시계획법 바뀌면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전에 택지개발 할 때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다 받아버렸으면 어쩌면 현재 와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는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잠깐 앉아보세요. 지금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선이 그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그었는데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긴 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요, 제 얘기는,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하면,

도로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아니, 제 얘기는 허가할 때 공직자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지정 공고를 하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단장님, 뒤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여기 도로를 개인 사유지인데 자기가 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지정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잘라서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집 짓고 집 짓고 다 집을 지었어. 이거 안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한 번 해놓으면 그다음에 허가를 낼 때 좀 더 자유롭게 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구청에서는 고민하는 거야. 한 번에 여기를 내줄 때 도로지정 공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 말씀이에요.

제 뜻은 이 뜻이지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도시계획선이 결정됐는데, 시가 안 샀거든요. 안 사면 사유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아니요, 제 얘기는 구도시계획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이미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다 받았으면 지금 와서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이거 있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도를 만들어놓고 정했더라도 이거는 조합이 사든 시에서 사야 돼요. 그런데 구도시계획법은 기부채납을 다 받을 수 있더라니까요. 나와 있어요. 그 차이말입니다.

그 차이,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지금 황당한 경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차원입니다. 구도시계획법에 그전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보면 지금 이 건물 하나만 갖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건물 세 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이면 이만큼은 이 사람한테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이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았어. 그런데 이만큼은 받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여기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 만큼은 또 안 받은 거야. 같은 날 같이 건축허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을 네 채를 지었어. 그런데 여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기부채납을 받았어. 여기도 받았어. 그런데 이 앞에만 안 받은 거야. 이 앞에만 이 사람 앞으로 아직까지 돼 있다는 소리야. 집을 팔아먹고.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답변하라는…,

아니요.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아니에요. 진 단장님이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곽정근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어차피 도로과에 국장님도 앉아계시고 진 단장님도 앉아계시고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형석 과장님.

예.

예를 들어서 금광2동 대원빌라 쪽은 빌라를 한 분이 막 20채씩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20개를 지었어요. 유석빌라를 지었어. 도로를 해놨어. 빌라는 다 팔아먹고 도로는 다 자기 앞으로 있어. 김유석 앞으로 아직도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구시가지 일대를 어쨌든 누군가는 한 부서에 만나서 재개발에 해당하는 곳은 재개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든지, 재개발 제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도시주택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안전국에서 돈을 받아서 하든지 용역을 주고 전체 조사해서 도로 지정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에 올릴 거는 올리고, 이 정리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좀 황당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 성남시 소유 도로야. 그런데 다 똑같이 성남시 시유지인데 이만큼 끝에 부분만 지목변경을 안 하고 녹지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녹지니까 허가부서에서 녹지라고 허가를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망설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남시 소유니까 이거를 지목 변경하면 되잖아요. 아마 그 팀장이 아직도 요청 안 했을 걸. 그 건축직이 지금 다른 데 갔어. 지목변경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지적과에 요청해서 지목 변경을 해놓으면 다 도로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적이 도로로 되더라도 어차피 지목이 도로라도 개인 소유는 그대로 놔둡니다.

아니,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금은 성남시를 말하잖아요. 성남시 땅이 녹지로 돼 있다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원빌라 같은 경우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도로 돼 있는 부분이고, 지목이 도로더라도 사유지인데, 그걸 처리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 제 얘기는 매입을 하는데 성남시가 하든 아니면 과거 서류를 다 들춰 봐서, 과거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성남시에서 이긴 사례가 있어요.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이 있었는데 택지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당신이 도로를 내놓고 했지 않았느냐 해서 이겼다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건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긴 사례가 있으니까 전체 있는 데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 용역을 줘서 하든지, 이 사람들한테 소송을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든지, 도시주택국에서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을 출석 요구한 거예요. 살펴봐서 책임지고 어느 부서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구도시계획법을 보면 원인 행위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듯이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던 게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왜 그걸 일반시민한테 떠 넘기냐고.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어. 그전에 나간 것은 여기서 용역을 주든 뭐든 해서 먼저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 분의 국장님 계시니까 세 분이 논의해서 부시장한테 보고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결과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앉아보세요, 과장님. 그럼 우리 곽 국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나 하나 합시다. 이제는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도에 의해서 허가 안 나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와 관계없이 현황도로는 3개 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거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로로 인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는 본인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뒤로 돌아보세요. 지금 이 분이 여기를 도로로 보고 이 건물을 이미 허가를 냈어요. 또 도로를 내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여기를 도로로 봤고 이 길을 따갖고 와서 건축허가를 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건축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이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또는 그냥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 지정을 안 했어. 현황도로일 뿐이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지난번 심의하실 때도 신설도로를 개설해서는,

아니요, 이미 개설해가지고.

돼 있다고 한다면 되지요.

이미 앞집 사람이 도로를 신설해서 개설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돼 있는 것은 되는데 거기서 또 새끼 쳐서 확장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이 도로로 보고 자기가 도로를 내놓고 건축허가를 맡았어요.

예.

그러면 이 앞 집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사람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 도로하고 대지하고 접해. 이 사람 허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나가지요?

예.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구청에서 지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각각의 사람한테 다 동의라고 맡아오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대지 도로 조건 맞추면 법상 충족 시켰으면,

맞습니다.

그 자체로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이 생각이 달라요. 어떤 구청은 내주고 어떤 구청은 안 내줘요.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예, 심지어 구시가지도 그래요. 이 구시가지도 내가 황당한 민원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주택이 다 지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다시 짓는다, 대지를 그냥 공터로 나뒀어요. 이번에 집 지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다 찾아갖고 동의 받아오래요. 이런 뭐 같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개설된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단장님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교통안전국장님하고 성남시 소유의 도로 중에 지목이 도로로 되지 않고 녹지나 임야로 돼 있는 것들은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어디서든가는 용역을 줘야 된다. 맞지요? 손 국장님,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건축허가 시에 지정된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상 도로에 대한 것도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해야 되냐고.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거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가서 어떤 취락지역 지정이 안 돼서 현황도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현황도로.

그래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도로를 내고 이런 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1개 지구가 도로로 지정해서 그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취락지구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도 갖추는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건축 허가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 단장님, 재개발 단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요 어차피 도로 부서가 있거든요.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장님, 보세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한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잠깐만요. 오죽하면 제가 세 국장님 모셔왔겠어요. 이것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라도 이건 분명히 용역을 줘요. 내가 예산심의 전까지 안 하면 저 진짜요 안 할 겁니다. 이 국장님 세 분이 도시주택국이 됐든 재개발 단장님이 됐든 우리 손 국장님이 됐든 누군가는 한 분이 나서서 이게 같이 용역을 해야 좀 돈도 쌀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따로 따로 하게 돼요. 자, 따로 따로 합시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취락지구 해. 도시개발단은 도시개발에 들어가 있는 데 하고, 우리 곽 국장님은 그 나머지 해. 그래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각각 나가야 돼요. 진단장님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이 도로를 관리 안 하는데 용역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 단장님,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재개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했어요. 우리 도로 지정 못하잖아요. 어차피 다시 넘겨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럼 기초조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로부서가 도로를 관리하도록 업무에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질문에 손 국장이 대답하는 것 중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거잖아요.

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국에서 업무계획 세워서 실태조사계획 세워 있으니까. 이거대로 그냥 하면 되고요.

아, 그러면 저번에 말한 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곽 과장님? 제가 저번에 지적 했던 것 때문에 세운 겁니까? 그건 세운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 재개발 단지 내에 이미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들에서 못 받았던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해 가지고 찾아올,

아니, 그게 도로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따져줘야지 저희들이 따질 사항은 아니지요.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왜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화해결정 난 것 보면 이 소송을 성남시장으로 하니까 도로과에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뭔지 알지요? 그러면 이것도 도로과에서 할 거예요?

당연히 도로과에,

잠깐만요. 곽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창아파트에서 지금 화해결정해서,

아니, 삼창아파트 빼고 다른 데 앞으로 발생할 때.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법상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법상 도로만 수행을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잠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원빌라에 일단의 택지개발식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개인이 도로를 갖고 있어. 그런데 당시에 법을 보니까 속된 말로 그 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찾아먹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소송해야 돼요?

그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원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단의 주택지 주택조성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임야에 한 동 한 동 지어서 도로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정리할게요. 그러면 곽정근 국장님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 내는 데는 앞으로 하자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후에 건축허가 나갈 때는 일단은 새로 도로는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재 막혀있으니까 개설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곽 국장님 허가 나는 것은 도로가 개설된 것은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만약에 현황도로로서 건축허가가 나갔어.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정 요건을 갖추면 저희는 지정하면서 공고하면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 것,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그거는 못 나가는 거고요.

아니, 제 얘기는 안 한 게 있어요. 지정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기존도로 중에 도로로 개설했고 집은 지었는데 그냥 현황 상 도로일 뿐이지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건축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처음에 나갈 때 지정공고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심의에 올려서 지정공고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요건에서 주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거나 할 때에는 사실조사해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심의 받도록 돼 있는 거니까 심의 받는 거지요.

그런데 심의 받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심의 받지 않고 도로로 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그냥 지금 현황도로로 존치돼 있는 것들은.

그것은 새로 요건을,

개설한 게 아니고요, 기존 도로를 말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당시 당시 건축심의에서 처리하겠다.

예, 그 상황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사항만?

예.

그러면 그것도 같이 지시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구청에 하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건축조례가 다른 법보다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빔프로젝트 가리키며)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사실상 도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 이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는 이것보다 좀 넓어요. 확장성이 있어. 이거 딱 하나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보세요. 도로과에 넣어야 되는지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5항에다가 기존에 현황도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는데 도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일괄적으로 도로로 지정한 걸로 본다든가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을 하나 우리가 조례로 넣고 싶어요. 그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데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많다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 주세요. 지시는 하되 이것까지 같이 고민해 달라. 누군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도시주택국에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진 사문화된 조문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 조문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해 놔야 도시주택국도 편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각 구청에 허가부서도 편할 수 있다. 민원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지시할 것은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지시해 주시고 또 보고할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 단장님,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곽 국장님.

한 가지만.

예,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 3개 국장 다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하시지요. 뭐냐 하면 도로 지정하면서 기부채납 안 받는 것 앞으로는 받는 것 쪽으로 좀 정리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출원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아예 앞으로는 시비가 안 되게. 그럼 본인…,

그런데 그게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과도하게 받지 말라는 건데,

아, 과도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상관이 없네. 그러면 받을 수 있지요.

본인이 필요조건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괄 똑같이 해서,

왜냐하면 저 내용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그냥 받는 걸로 보고해 버리자고요.

본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도로 지정을 받는다면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받는 걸로. 예, 좋은 얘기입니다.

도로과에서 의견만 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건부로 받으면 되거든요.

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하자고요. 진 단장님,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가 아니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주문하겠습니다. 재개발단지 내에 사도를 필지별로 일체 다 조사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지 내 도로는요, 아파트 내에 단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사도거든요.

그러면 관통하는 도로는요?

관통하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도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중요하지요.

아니, 제가 지금 딱 오늘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도로로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아까 국공유지는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됐죠, 뭐.

사유지인데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시에다가 도시개발사업단에 현재 도로로 남아 있는 것들을 땅 주인들이 매수해 달라고 다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과에 넘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로관리과가 아닌데, 도로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도로과로 넘기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의 도로하고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는 또 별도로 도정법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도로를 부활하느냐 살려놓느냐는 하는 부분이 서로 기부채납 관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맞물려 있는 거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사도는 반드시 조합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데 이게 도로가 안 되면 공법도로가 안 돼 버리면 감정할 때 너무 비싸게 산다니까.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개인도로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도로가 단지 내에,

관통하는 도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부서에 도로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검토를 해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첨예하게 원가계산의 반영 여부가 맞물려 있는 거니까 일괄해서 딱 정해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손 국장님이 다 와가지고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곽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국공유지 외에 그런 관통하는 도로까지 다 조사를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할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대원빌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준 게 국공유지에 대한 것만 지금 용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국공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도로. 아까 말했던 이와 같은 도로는? (빔프로젝트 화면 가리키며)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처럼 일부는 시유지고 일부는 사도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거든요. 결정이 됐는데, 오른쪽에 삼남아파트가 들어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꼭 거기를 비교하지 말고.

그럼 보상은 안 주고 그냥 도로로 쓰고 있던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상매입 신청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곽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자 보세요. 관통도로예요. 여기도 도로가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있어. 그런데 이 가운데만 개인 이름으로 돼 있어 주민이 통행을 하고 관통도로야. 시에서 포장도 해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고요, 사도로 돼 있으면 저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요청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따져봐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재개발 할 데가 많으니까 저렇게 관통하는 도로는 땅주인을 찾아서 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다 하라고 해야겠구만.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부서에 아까 처음부터 받을 수 있던 것을 안 받았던 것은 난 시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금광동에 지금 이런 도로가 있어요. 대원빌라에 가보면 여기가 금광중학교 앞입니다. 여기 래미안아파트 들어가는 데에요. 그런데 이 관통도로 딱 하나가 개인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또 팔아먹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이고 뭐고 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눈 오면 여기에 염화칼슘 뿌려주고 포장도 해주고 그런데 이쪽에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개인도로인지 몰라요. 이런 도로는 분명히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현황도로는 도로로 인정하는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이런 도로는 매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단지 내에 들어오는 건 좋다, 인정한다 이거야. 빌라 안에 있는 거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이것은 관통도로라 이거야. 또 심지어 말씀드릴까요? 큰 도로, 대로상에도 지금 그런 도로가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은 저희가 미불토지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농촌동 같은 데 대왕판교로라든지 청계로라든지 그런 데에 보면 성남대로도 그 안에 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건 똑같은 경우거든요. 도시계획 결정 됐는데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안 맞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면 저희가 다 패소해서 화해 신청해서 주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신규개발을 하면서,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진 단장님께서나 우리 김형석 과장이나 우리 주거환경과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그 안에 있는 사유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 또 미리 갈 곳은 이미 한번 조사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즉시즉시 도로과에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삼창은 우리가 급해서 사실은 시에서 매입할 것을 우리가 매입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대교회 앞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지금 도로과에 통보해 주라는 거야.

통보는 해주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사유지는 건드릴 게 없고, 지금 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 예를 들어 공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공도로 많이 치우치는 거냐. 그럴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든가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려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일단 만약에 그런 게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조사하고 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그것까지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버리면 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통보해 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 의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원빌라 앞에 도로가 공도로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지정돼 있는 예정 구역 안에 도시계획 별도로 못 만듭니다, 도로를.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도정법에 앞으로 용역 같은 거 할 때 찾아보라는 거예요. 김형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발생하면 그 전 법이니까 우리가 돈을 줄 것은 주고 찾을 것은 찾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발생했던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 또는 삼남아파트 부근은 아까 우리 진 단장님이 말씀한대로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했어야 했는데 안 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인가 아닌가는 따져볼 소지가 있었고 다수가 이용하고 다수가 했던 것들은 원인제공은 처음에 어쨌든 건축허가 날 때 그것을 다 기부채납 받았으면 현재 같은 상황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도도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사도도 지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도로고시를 해서라도 다 지정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의 현황도로가 이미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관계를 동의를 하은 건축심의를 통해서라도 꼭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건축심의를 통해서라도 도로를 고시할 곳은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행을 다수 하는 것, 아까 말한 도시계획도로 아닌 건축법의 도로상이라도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 안 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지정공고 고시는 변론은 없고요. 어떤 요건이 있을 때 충족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접근화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 한 것 정리해서 아까 특히 기부채납 받는 것은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해서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또 도로 지정고시 할 것은 하고 또 건축허가 날 때 하자없이 한다고 하니까 됐고. 부시장까지 안 해도 어쨌든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할 것은 하고, 도시주택국에서 할 것은 하고, 또 재개발에서 용역줄 때 그 안에 포함해서 정리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아시겠지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세 분이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ITS사업을 16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1단계 끝났고 2단계 내년 정도에 시작하지요?

예.

지난번에 ITS 사업을 할 때 우리 교통안전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관여했거나 협조한 사항이 있나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저희 국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거 한 게 있냐는 말이지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도 없었지요?

예.

그리고 올해 또 2013년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이 용인하고 시행되지요?

예.

그래서 BIT시스템들을 다 다시 신제품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 12억 정도 쓰고 용인이 34억 그래서 46억 정도의 예산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업무이관 받았으니까, 하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스템하고 ITS도 우리 국에서 하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ITS를 한 것이 맞고,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ITS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 보도블록 상당 길이를 굴착하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에 대해서 모르고, 제가 봐도 부실공사였다는 말이지요. 앞에서는 파나가고 뒤에서는 매설하면서 그냥 묻고 나오고 바로 흙더미 위에다가 아스콘 씌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보도도 원래 우리 도로과에서 봐야 되지요?

예. 도로과에서 보는데 도로는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는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 건설교통국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오전에 우리 김용 위원님, 또 김유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의 큰 문제다. 아니면 공무원 조직사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건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미루는 거지요. 그리고 좀 연관돼서 같이 협조해야 될 것도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결하고, 연관되는 부서에는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없고 말이지요. 일부는 있겠지요.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 발견 된 게 뭡니까? 제가 가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지금 부실공사가 되고 있으니 담당 감독관 나와서, 우리 시청에서도 감독관 나가지요? 항상 공사 설명표지판에 표시가 돼 있지요?

예.

전화를 해서 나가보라고 그랬더니, 이걸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감독을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나간 ITS 공사감독관은 뭘로 뽑힌 분이에요?

ITS 시에서 나간 분은 통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직, 정보통신 쪽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에 임용된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이 어떻게 토목을 압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요.

잘 모르지요. 저는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전혀 모르지만 제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방서도 다 보고. 70cm로 파야 되고 모래 포설해야 되고 매설하고 또 자갈 깔고 다지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아는 것을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나가보니까 감리가 다 있어요. 아주 잘 했답니다. 감리까지도 잘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 관련된 분들 다 하고 그때 KT하고 경봉컨소시엄 그분들하고 감리단까지 다 나오라고 해서 굴착을 시켜서 파라고 그랬습니다. 삽으로 직접 가서 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놀라는 거지요. 감리도 놀라고. 서로 눈치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800여만 원을 감액조치 시켰고 태평역에서부터 모란까지 원래 70cm인가만 일부 보도블록 걷어내고 재사용해서 하는 거였었거든요. 업체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전체 다 A급으로 해드리겠다. 그러니 없는 것으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지적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뿐이지 제가 그런 권한은 없다. 집행부에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그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모란역에서부터 태평역까지 이틀에 다 굴착하고 다 묻고 아스콘 씌우고 다 보도블록 했던 사업이에요. 그거 일주일해 가지고 전체를 다 A급으로 다시 파고서 다 재시공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업자들이 가져오는 영수증 여기 자갈 이거 몇 차 뭐 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갈 내린 걸 저도 못 봤고 시민들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냥 흙 위에 덮어씌운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사 요구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정보통신과의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 그 당시 건설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다 있으니 거기에 토목 전문직을 공사감독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ITS사업 또 하지요? 공사감독관 누구입니까?

지금 감독관이 통신이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팀장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지금 급조해서 하신 말이고, 사실 공사감독관은 통신에서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통신도 하고요, 팀장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공사감독관이 될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토목직을 갖다 붙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팀장도 통신 쪽에서는 봐야 되지요.

부분별로 ITS 분야에서는 통신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기초하는 그런 부분에는 토목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타부서에서 그러한 연계사업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어난다면 앞으로 우리 토목직에서 봐주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굴착심의를 하거든요.

다 하지요.

해서 거기서 어느 기준이 나가니까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 당시에 통신직이 있다 보니까 토목감독관을 선임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자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러면 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도로 관련 또는 토목 관련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한테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하라고 공문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저희가 감독을 하는데, 구청이 있고 시에서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감독할 부분은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감독할 부분은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부서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토목직들이 도로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이제 항구적으로는 그것을 발주할 수 있는 부서에 토목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개선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이거 확실히 하십시오. 올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BIT시스템도 지금 우리 입찰이 끝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고 설치만 남았는데, 이런 것 할 때도 그래요. 저한테 담당 직원이 와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보다 더 전문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줬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버스가 도착하게 되면 그것을 팝업으로 해서 크게 띄우게 하는 이런 것, 다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시스템 그대로 가요. 지금 것하고 별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면 상상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상상만 하는 것을 말 한 마디만 해주면 프로그램에서는 대여섯 줄만 명령어만 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오셔서 아이디어 그 사업자들이 다 수용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용역보고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디어가 한정돼 있고 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가서 의견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건데,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또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정보통신직들이 또 따로 있지요. 그분들하고 업무협조를 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덕수 의원보다는 정보통신직으로 임용되신 그런 분들한테 여쭈면 더, 그리고 최근 신세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탐문을 해보면 좋은 게 나온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도착버스 크게 하고 현 BIT시스템과 연계를 다 해서 연동되도록 하라.

그것은 저희도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아마 될 것이고. 또는 외부에서 제가 어느 시를 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가본 시도 있습니다. 가서 딱 내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위치가 여기가 어디쯤인지 그럴 때 탁 누르면 지도가 쫙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현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얘기해서 반영하겠다고 업체에서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BIT시스템이 제대로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협조 관계를 계속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마치고요. 그래서 BIS구축사업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잘 끝낼 수 있도록 ITS사업도 우리 한번 매설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굴착할 때부터 제대로 진짜 시방서대로 시공되고 있나,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배설하는 관 같은 것은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할 때는 토목직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가로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중원구청을 갔더니 참 중원구에서는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벌써 구청장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모란이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어떤 지리적인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 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잘 돼 있으면 인상이 좋거든요. 지금 모란 아주 어지럽지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개선하기 위해서 KT, 한전 또 관계공무원들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에 것은 잘못된 걸 얘기했다면 이것은 잘 된 것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공무원이나 유관단체끼리 협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역에 지중화 된 데 분전반 많지요. 분전반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란 같은 데는 아주 많지요. 이것을 좀 정리하는 방안을 한전하고 해서 지금 성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전반 있는 데는 이것도 향후 정책적으로는 없애야 되겠지만 당장 안전상 문제에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짙은 회색인가로 돼 있지요?

그게 당초에 디자인과에서 그런 색을 지정해 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색이 화려하면 오히려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 색깔로 한 겁니다.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잘됐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잘 안보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교통안전 있지요? 야광 노란 것이라든지 해서 한두 개만 해주면 보기에도 좋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 분전반, 다음에 공중전화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드렸지요. 지금 다들 있는데 공중전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70, 80년대 90년대 공중전화박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의 현대화된 이런 이미지하고 안 맞습니까. 우리는 개선을 하는데 KT는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요구. 없애는 게 좋겠지요. 여기 중원구 같이 없애달라고 좀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없애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요소요소 한 블록에 하나 정도, 그리고 요즘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다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용률도 거의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있다고 그러면 존치하겠다고 그러면 현대화된 박스로 교환해 달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사설안내판 이런 것도 엊그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스마트한 시대고 전체 위치 못 찾아가는 분 없어요. 옛날 얘기니다. 이게 다 너무 즐비하다. 이거 일제 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승강장을 아주 예쁘장하게 다시 현대식으로 해놓고 우리 70, 80년대에 썼던 팻말, 글자 보이지도 않는 것, 버스라고 써져있는 것 있지요. 이건 저기 농촌동이나 이런 이용률이 없는 데는 버스가 서는 곳이라고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안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병행돼 있는 데가 거의 다 많지요. 철거 안 됐지요. 지금은 버스승강대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여기가 버스 서는 데라는 거지요. 그것도 도시미관 상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등 우리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교통안전국 소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볼게요. 수정로에 가면 중앙시장 근처에 공회전 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국장님, 아세요? 거기에 LED로 안내표지판이 3개인가 2개인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는 게 좀 환경상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시동을 끄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시동을 끄는 차가 한 대라도 있던가요?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어려운 실효성 없는 정책들 눈에 보이는 정책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예.

그게 시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환경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과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저희 금지구역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현실로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통표지판을 가려요. 앞에 한전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공회전 금지구역 LED 그 앞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고장 난 것도 일부 있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아무 실효성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성이라면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 여러 가지 시정 홍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제일 성남에서 복잡한 데다가 또 그런 것까지 달아놓고.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아마 구에서 손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이거 없애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분전반, 공중전화, 사설안내판, 구버스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들 중첩되는 것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이 중첩되는 것 이런 것들 전수 조사해서 유관단체하고 합동회의를 가지셔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 이미지도 제고되고 시민들 보행권도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 동의하세요?

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만 정비되더라도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 이미지가 아마 깨끗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대로에 모란역 일대있지요? 중앙분리대도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이지요? 이거 경찰에서 요청해서 한 거지요?

예.

요청만 하면, 서로 협의만 한 거지요?

이게 그걸 협의할 때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 준 거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과 하고는 협의해 봤어요? 모란할 때 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심의하지 않은 거고요, 최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심의해서 한 겁니다.

모란은 디자인정책과하고 협의 안 했지요? 그게 최근 아닙니까?

한 3년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란 성남대로 상에 있는 거요.

요즘에 새로 한 거, 쇠봉으로 박은 것 말이에요.

그것은 최근에 한 것은 심의 받은 겁니다.

심의 받았고 디자인정책과하고도 협의했습니까?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아, 저는 협의했다니까 앉으시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란이 우리 성남에 오면 상당히 여기의 이미지를 보고 성남을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 장소할 때 “그래! 성남, 모란 알았어. 그래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는 데인데, 거기에 쇠봉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분리대를 해놨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도시미관 쪽에서 이미지 쪽에서 볼 때 완전히 이것은 70, 80년대로 아주 옛날로 회귀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 쪽에서는 물론 효용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단횡단 막을 수는 있을 건데 그것과 병행해서 항상 도시 이미지를 생각해야 된다, 디자인 쪽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지금 내년에 거기 교통정비하지 않습니까. 정비하는데 있어서 차량 우선이냐 여러 가지 우선이냐를 따져야겠지만 지금 중앙분리대가 앞으로 대략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서울서부터 들어오면 가로수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태평역까지 잘 돼 있고 모란고개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시청 축, 여수 축 이쪽에 연결되지요. 아주 그래도 너무나 멋있는데 거기가 딱 끊어지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너무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일정적인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가운데에 가로분리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미관상도 안 좋지만 계속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거 1년에 몇 번 보수해야 되고 몇 년 안 가면 또 다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놓더라도 거기에다가 펜스를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무단횡단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가끔가다 죽는 일이 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죽으면 또 설치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대부분 지역이 가로 화단이 있으면서도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저는 지금 경찰 쪽에서 계속, 최근에 그런 중앙분리대가 뭐라고 그러나요, 시대에 따라서 인기품목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여기저기 막 그게 엄청 설치가 됐어요. 심지어 삼부아파트 그 좁은 도로에도. 거기 사고난 적 있어요?

거기도 했지요.

그런데 거기 사고난 적 있어요?

거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와요? 사고 난적 있어요? 사망사고 있었어요?

거기는 불법유턴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불법유턴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경찰청에 지정이 돼 있대요.

지정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쇠봉을 박아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펜스를 치더라도 나무를 심고 그쪽에 조그만 나무들을 식재를 쫙 해서 그래도 또 펜스를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관을 항상 생각 좀 해주세요.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폭이 좀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것까지 마치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 제가 중원구청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진입시계 있지요? 시에서 넘어오면 들어오는 그런 거리. 이런 데 지금 앞으로 어떤 정책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진입 도로 있잖아요. 연접된 곳.

진입도로에 디자인으로 시계를 표시하는 그런 장치 말씀하십니까?

예, 비슷한 건데 그거는 조금 옛날 거다 생각하고 인위적인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예컨대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 우리 3번 국도를 예를 들었어요. 3번 국도가 지금 앞으로 단기간에 확장되거나 이런 예정은 없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굉장한 소통이 되고 있지요?

예.

거기도 광주에서 들어오면 성남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공업지역 들어가는 느낌을 받지요. 중앙분리대 거기도 짝 해놓고 양쪽에 나무 하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접 시에서 우리시에 들어올 때 여기만 딱 들어오면 성남시에 들어 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성남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어떻습니까? 나무 터널 그거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넓히면서도 그것을 아주 다 살려서 청주시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다. 아주 좋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데가 지금 3번국도 같은 데 삭막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데를 중앙분리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양쪽 옆에 예컨대 은행나무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식재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40년, 50년 뒤에 그 굵은 나무들이 됐을 때 상당히 명소로 될 수 있다고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세요?

예, 아무래도 시군 이런 시계에 상징적인 사항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옛날에는 터널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에 들어 가다보면 나무를 심어서 그 안으로 쫙 보이는 그런 것도 보긴 봤는데,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을 좀 정리하면 우리 같은 청 내에서 또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항상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항상 협의를 꼭 해주십사, 우리 일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협의를 잘 하시고. 다음에 모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항상 고려를 좀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예.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습니다.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볼까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한 368억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은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지출은 2011년도에 한 8억 7000만 원, 작년도에 13억 정도를 집행했네요?

예.

그런데 재난기금은 어떤 때에 쓰는 겁니까?

재난기금은 저희가 재난 상 급박할 때 쓰는 건데, 예전에는 제설장비 임차라든가 제설염화칼슘 이런 부분하고 비가 많이 와서 호우 내려서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거나 그리고 위험이 있어서 급박하게 필요할 때 그런 때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9건 집행을 했고,

예.

2012년도에 6건 했는데, 2011년도에 집행한 거 보면 수정구 남문로 4번지 일원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2억 3000만 원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이면 이게 항상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평동에 있는 상습침수구역인데 이 부분이 항상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하수도 정비하느라고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습침수지역이면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사항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됐습니다.

아니, 염화칼슘이 아니라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를 정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난관리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360억이 많다면 많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기금을 할 수 있는 게 하수도 법 제2조 3호에 하수도 중 하수도관거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상습지역이란 말이에요. 별안간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상습지역인데 재난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좀 정확히 집행하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256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체 조사 한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 감사 때 내려보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데이터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사업소장 이금란 저희가 현재 소유권자나 이해관계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면 이분들한테 안내문이 가요?

사망자는 상속자를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차량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가서 답변이 오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68대 정리한 겁니다.

아, 그게 정리하신 거예요?

예.

나머지 연락이 안 오는 게 왜 안 온다고 보세요?

그게 현재 소유권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상 차량이 없이 제3자가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거나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 보면 세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개인체납이 여기에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다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말소는 본인 소유자나 아니면 말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넘버를 인식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돼 있지요. 돼 있으면 아까처럼 연락이 가고 다 되는데, 본인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연락이 안 가는 건데, 넘버를 추적해서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 것을 알면 저희가 찾는데 어디 있는 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포차량은 아니고, 지금 각 검문소에 수배차량은 다 넘버가 인지되지 않습니까.

예.

경찰쪽에다가 이 넘버를 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수배차량은 아니기 때문에요. 단지 명의 이전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지 수배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이전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차가 나쁜 의도로 거의 다 쓰인다고.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한 거는 어떤 큰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크게 한 가정이 파탄이 된 예를 든 거고, 그렇지 않은 범죄수단으로도 엄청 많이 쓰이는 게 이 차 아닙니까. 대포차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자체가 모순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본 위원이 아까 나가서 한 번 물어봤어요. 변호사사무실 쪽에도 해보고 자동차매매센터도 쭉 알아보니까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있어서 채권문제 때문에 대포차량이 많이 되는 건데, 부도가 났던지 소유권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시에서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게 여기 많이 엮여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체납이 돼 있지요?

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결손처리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놔뒀다가 나중에 민사를 하든지 일단 차 자체는 넘버를 회수해서 운행을 못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소유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번호판하고 봉인하고 같이 반납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거 예를 들어서 연락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지금 연락을 더 취하지 않는 거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거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공부 상으로 상속자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해서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포차량은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다. 알면서도 그냥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말소는 안 된다.

그분들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모르시는데, 경찰 쪽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세금 체납되면 그 체납차량 인식하는 기기도 우리시에서 지금 개발했잖아요. 넘버를 거기다 넣으면 인식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100 몇 대를,

내가 볼 때 방법은 강구하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무작정 확인해 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무작정이 아니지요. 그 256대라니까 188대를 하라는 얘기지, 전체를 무작정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아니, 그 차가 어디에 주차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 소유권과 관련돼 있는 분들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니, 넘버를 인식하니까 그 소유권이 원래 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서 안 되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지금 범죄 방범CCTV가 검문소마다 있잖아요. 그런 제의를 해서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다 알아보니까.

그 사항은 제가 경찰하고 한번 협의해서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아침에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했던 그 한 가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빨리 손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지. 나쁜 말로 하면 완전히 이 사람들 이것을 안 좋게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을 저도 좀 더 알아볼 테니까 소장님도 알아 보셔서 협조체제를 빨리 강구해서 넘버가 확인되는 거는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일단은 다 말소를 시키세요.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넘버를 안다고 그래도 저희가 바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직권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민사를 하니까 민사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등록사업소에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알아보고 온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방법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거는 지금 말소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더 상의를 하셔서 또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서 시에서 하여튼 그런 의지를 보이셔서 전체를 다 말소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포차량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소장님, 대포차량이 어디서 가장 양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법인 업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개인 업체와 법인업체 회사가 도산할 때. 그렇지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법인이 도산했을 때 법인은 대부분 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세무소와 경찰서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많은 대포차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연구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란 소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셔서 하여튼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대포차가 양산이 되지 않는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가도 되는 걸로,

위원님들, 원대 복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원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기획과장 박병한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나누어 드릴 별책자료 95쪽을 보시면 주차장 민간위탁현황은 편철과정에서 착오로 92쪽 다음으로 바로 잡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지출 비교표를 보면 주차창 계약포기라든가 유찰들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영업이 안 되는 곳은 많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관리공단으로 빨리 이관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요?

본인이 포기를 하면 위약금을 좀 물어야 합니다. 위약금을 받고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단위 계약이 만료가 되는 순간에 연장계약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찰된 부분은 어때요?

유찰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몇 회까지 유찰기간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회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차장 수급실태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이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과장님.

예, 법적 사항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 수급실태가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주차관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주차장 계약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야탑동 저 위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훈련소 앞에 있는 곳. 거기도 사실 이렇게 주차장 수급실태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이 세워졌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용률이 평일에는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일요일 정도에 거기 인근에 교회가 사용하고.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인가 2002년도 당시에는 LH공사가 아니지요. 토지개발공사한테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

예, 공사비.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게 들어가려면 그만한 수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용하게 쓰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거기를 용도를 바꿔서.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압니다.

주차장을 복합용도로 이렇게, 복합용도입니까? 주거용지지요? 주거용도.

지금도 용도는 근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주차장이 거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거고. 맞지요, 과장님?

예.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 실패예요. 제가 자꾸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데 워낙 과거 사항이라서 그걸 지금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지났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같은 게 좀 제대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시의원하다 보니까 각종 중간보고회에 사실 자주 불려다닙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은 시가 쪼개서 가기도 하는데, 많이 못 가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중간보고회가 12월에 잡혀 있는데 거의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담당 집행부 분들하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여기서 제가 자료 하나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불합리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를 수주하는 거지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영업력 있는 그런 회사가 다니면서 수주해서 그걸 또 자기네 아는 회사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마디로 하도 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 처음에 목표했던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있는데, 우리 용역업체로 돼 있는 승보이엔씨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관내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격에 부합한 검토가 충분히 된 겁니까, 과장님?

우리 조건에 맞는 회사가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선택된 회사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용역의 착수는 7월에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성과품이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주차장 수급실태는 기초자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체 주차, 골목골목 불법주차 현황까지 블럭별로 해서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 파악 완료가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12월 연말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보고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이 중간보고도 12월에 할지 1월에 할지는 걔네들이 완벽한 자료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사실을 알아야 판단이 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걸로 해서 그 때 이 자료, 수립용역 중간보고 봤더니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현황파악 정도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주차장 질문을 하고 또 아까 야탑동 제1공영주차장 때문에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세세하게 블록별로 그러한 현황이 있는 거 보고 제가 다행스럽게 안심을 합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래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립용역이 중요하려면 여기에 아마도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교통기술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역회사에 포함돼야 된다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 같은 것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침 상에 위반되는 상황이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다. 제가 봐도 그렇고. 이게 현장조사가 다 필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7월 5일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12월 중간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11월 현재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전부다 완료했어요.

예.

상당히 이게 넓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분당구 같은 경우도 85.7%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조사원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니신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주변에 주차관리하시는 분한테 문의하거나 그런 부분을, 세밀한 부분입니다만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 그러한 법적 용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예, 5년 만에.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양지 주택 관련해서 이런 거 매입 같은 것도 여기에 지금 같이 연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앞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주차환경 지역 같은 거 잡는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현장조사인데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좀 짧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 업체한테 좀 확인하셔서 기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현장 확인은 반드시 꼼꼼하게 하셔서 이 자료가 이번을 기준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진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5년 동안 우리 주차 수, 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보이엔씨 여기는 제가 조금 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승보이엔씨하고 뒤에 보니까 건축사무소예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게 교통 쪽이 전문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집행부 분들께서 그렇게 쉽게 중요한 용역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 함량이 좀 부족한 데에 줬으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우리가 용역을 준 계약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들이 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과 소관인 줄 알고 도로과할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교통기획과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122페이지요.

예, 122페이지.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 관련 없음.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무단횡단입니다.

그렇지요, 무단횡단. 그 외에 수정, 중원, 분당. 수정지역 같은 경우는 3번 항 보면 둔전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올해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지요, 과장님?

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고가 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그 경찰서장 책임 하에 현장에서 미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 교통시설팀장이 같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면서 같이 거기서, 물론 교통공단도 같이 나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파악해서 그 시설을 보완 확충해 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물론 넓은 도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미리 챙길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3번항에 관한 경우는 좀 사후약방문적인 성격이 강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탄천로 이쪽에 주차장 위에 그 부분은 상당히 선형이, 저도 복정동 가거나 잠실 쪽으로 서울 나갈 때는 그쪽 도로 이용해요. 저도 모르게 밟게 돼요.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가 속도감지 단속기 보고 줄이고 이러는데, 또 오다보면 복정동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넘어오는데 바로 사고 난 부분이에요. 저도 아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이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도.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다녀보셨지요, 과장님?

저도 운전해 봤지요. 그런데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이 둔전교가 새벽에, 저는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 교량을 놨을 때 좀 말이 많았어요. 설계에 따르는 회전각은 나오는데, 이 사각인 교량이 온당하냐 온당치 않느냐,

그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지요.

예, 그래서 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구적으로는 탄천변 도로 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쭉 나오는 도로. 그거 할 때 이 교량이 좀 아마 보완 보충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게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짜 우리 성남시의 귀한 생명이 세 분이나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유사한 사안으로 이거는 구조적인 그러한 결함으로 해서 목숨을 잃으신 거고. 사실 이 부분에 유족 측이나 이런 데서 우리시에 소송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족이라면 저는 우리 성남시 상대로 이거 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운전해 본 느낌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지금 사고가 나고 나서 거기에 그루밍(grooming)하셨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중앙분리대 새로 또 하셨고. 항상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나서 깨닫고 항상 행정을 하는데 좀 늦는, 뭐 항상은 아닙니다. 다는 안 그러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에 교통 그다음에 사망사고 지점의 이런 부분, 안전시설 이런 걸 다 담당하시는 교통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좀 체크하셔서 현재 사망사고 아니더라도 인명사고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난다 그러면 아마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데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을 하시고, 하실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히 먹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5개소 지역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개선해 나간 곳이 있고요. 내년에도 5개소 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둔전교 이 문제는 거기다가 뭐를 아무리 갖다가 붙이고 어쩌고 해도 근본적으로 아찔아찔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크게 안 나온다.

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설치하셨는데 거기 양쪽으로 진입하기 한참 전부터 표지판은 두개 정도 더 하셔서 사망사고 나는 곳 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속도 줄이시라고, 이거 제4의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저녁에 급하게 가다보면 거기서 모든 시민들이 이런 위험성에 빠져요.

예, 간판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안전사고 이게 예측되는 부분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조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 요청합니다. 이것 좀 급하지 않냐. 그런 부분보다 충분히 아직은 제가 교통기획과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거기다가 좀 주안점을 두셔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남았으면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질문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미금정차역이 설계가 다 끝난 상태지요?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보니까 상당히 많네. 이게 옛날보다 더 많이 증액됐네요.

옛날에 970억 원에서 지금 1225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늘어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일단은 연도가 2008년도에 산술된 금액이 970억 원이었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미금역을 밑에 하려다가 지금 기존에 미금역 밑으로 다시 옮기면서 이쪽에 있을 때는 환기구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두 개의 환기구를 뚫어야 되고 이 역사 밑에 역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단가는 좀 줄어드는데 공법을 좀 달리해야 되니까 토목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고요. 주된 부분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물가상승률 플러스 연도 차이 난 단가입니다.

연도가 많이 지나다보니까.

예.

이게 지금 광교까지 2차 아니에요.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2017년도요.

2015년 아니에요?

2016년 2월이요.

2016년이요? 지금 이것은 설계만 됐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철도공단에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완료됐다는 통보공문은 왔고요. 그 상태에서 1225억 원 분담률을 가지고 성남시가 얼마를 대고 그 다음에 경기철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는 분담률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이 지금 벌써 세 차례 네 차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척은 있고요. 진척이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성남시가 유리하게 가고 있고, 지금 경기철도에서는 걔네들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안을 갖고 저희들한테 와서 또 한번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연도별로 한 200억이 필요한데요, 계수 상에서 돈이 성남시에 없다보니까 20억 세워 놨습니다.

10% 가지고 사업할 수 있을까요?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아니, 20억 가지고 출발이 되겠어요?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이면,

어차피 200억을 저희들이 일시에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일반 공사, 관 공사 하듯이 공사 진척률에 의해서 그때그때 그 기성률에 의해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광교까지 2016년 2월인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지금 협상 중인데, 개통할 때 이게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동시는 조금 약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 내지는 한 반년 정도나 1년 정도 늘어집니다.

계획상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려고 처음엔 출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 의문스러워서. 개통 먼저하고 거기는 개통 안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구심이 나서 사실 물어보는 건데,

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동시에 개통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경기철도는 늘 우리한테 저희한테 와서 협상할 때 하는 얘기가 11월 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늦어진다 늦어진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바로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도 착공이 되면 아마 착공시기에 같이 맞추려고 아마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더라고요.

환기구가 두 군데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상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해보자 해서 그쪽 협의회 회장과 추진위원회 회장님과 부회장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서 날짜까지 정했었는데요. 저희가 안한 이유는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버리고 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금액 협상할 때 저쪽에서는 빨리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협상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분담금 조율이 된다면 설명회 한번 할 거네요?

당연히 해야지요.

하여튼 여태까지 그거 추진하느라고 진짜 노고가 많았었는데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하는 데 있지요?

예, 다섯 군데요.

지금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쭉 해왔지요?

예.

특히 교차로 같은데, 아니면 교차로에 교통섬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단대오거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 잦은 지역 공사를 올해 또 했지요?

예, 올해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가각부분을 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가각이 정리되면서 차선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단대오거리 가는 쪽에 신구대학 가는 쪽에 차선을 분리해 줬습니다.

그 차선 분리해 주면서 거기가 더 복잡해 진 거 모르세요?

제가 나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던데요.

몇 시에 나가보셨어요?

오후 시간대요.

오후 몇 시요?

한 3시 반쯤 됐을 걸요. 한 2, 3시요.

2, 3시가 가장 도로가 한가한 시간 아닌가요? 가장 한가한 시간에 가면 어디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에 가보셔야 돼요.

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금 우회전 하는 차선을 봉을 박아놨어요. 그전에 옆에서도 들어 올 수가 있고 또 이쪽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우측 차선만 하나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대원 고개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는 그 차선밖에는 거기로 들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직진 나가는 버스, 거기에서 신구대 쪽으로 나가는 버스, 남한산성 쪽으로 나가는 버스 쭉 나간다고요. 그 차 사이에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리는 짧고. 봉을 안 박아서 놨을 때는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우회전이 됐다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버스가 정류장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냥 상대원고개 쪽으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신구대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다고. 개선공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기본설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하면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 해주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시간대 별로 체크를 해서 좀 더 심사분석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데가 거의 다 그래요. 돈 쓸 데가 없어서 돈 쓰는 그런 공사예요. 왜 멀쩡하게 있는 신호등 다 교체합니까. 신호등 다 교체하잖아요. 멀쩡하게 잘 있는 신호등 다 교체하면서 전선은 또 전부다 위로 띄워 놓고. 땅속으로 지중화해야 되지 않아요?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지금 전선이 위로 떠 있어요. 가공으로 돼 있다고. 다 지중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선이 가공으로 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보기 싫어서 시에서 지중화 사업 몇 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지금 하대원도 또 공단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띄어놨어.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하대원 쪽엔 못 봤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공전선 띄워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신호에 필요한 선이 가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하나 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요. 교통신호등에 보면 LED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꼭 쥐 파먹은 것 마냥. 한번 지적 했었지요?

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는데 한 497개소를 교체해 줬어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497개가 그렇다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만큼 낭비가 되니까 그게 문제이지요. LED 신호등이라는 것은 LED등 자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수명이 다른 일반 전구가 보통 한 1000시간 되면 이건 1만 시간, 2만 시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을 구매할 때 불량품을 구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건 아마 LH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고개 올라가는 데, 중3구역 지금 재개발 새로 해서 길이 새로 확장됐지요?

예.

거기에 지금 육교 밑에 옛날에 신호등 서 있던 자리, 거기에 지금 전선이 이 길 가운데에 서 있는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 있다면 그건 여러 가지 선 가닥이 많다보니까 LH에서 지중화 하는 걸로 협의가 되면서 아마 지중화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지가 지금 3, 4개월 돼 있다고요. 그게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든 해야지요.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든 위에 가공을 띄우든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중간에서 내려왔다고. 길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가 한 3개월이 넘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지금 도로는 신호등 다 달고 끝난 지가 벌써 거의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도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조목조목 찍어서 분리를 해서 행감 때 지적 된 사항으로 해서 통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라든가 교차로 공사 이것을 하면서 사실 교차로공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느 날은 교통섬이 커졌다가 또 다음에 줄여. 공사 또 한 번 해. 예산낭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단대오거리 교통섬 거기가 한 4년 사이에 두 번 했어요. 거기 공사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금액은 전체로 묶다 보니까 대충,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1억 5000에서 2억 든답니다.

1억 5000에서 2억이 참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거 2년에 한 번 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멀쩡한 신호등 있는 것 다 뽑아다 갖다 버리고 새로 시커먼 신호등 갖다가 세우고. 그거 하지 마세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그걸 내려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게 내려왔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더 신중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딱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찍어서 내려와요?

예.

그러면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이의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의하는데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말고도 다른 데에 또 할 데에 있으면 그런 데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풍생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남한산성까지 쭉 한번 올라가보세요. 도로 자체가 가공선 띄워져 있는 데, 또 태평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는 점멸기 신호가 앞에 표지판에 가려서 표지판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요?

태평역 사거리에서 모란 넘어오는 고개.

예,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 고쳐요?

정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간에 표지판 새로 갈면서,

그런데 점멸기 신호 앞에다가 표지판 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돈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교통신호등 멀쩡한 거 갈지 마세요. 그냥 다시 그 대로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거 갈아야 돈이 되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나간 구멍, 점점이 너무 많으면,

제가 들은 얘긴데요, 그 신호등 뽑아다 잘 보관해 놨다가 검정색으로 다시 색칠해서 다시 갖다가 하고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괜히 뽑아다 다시 하지마시고 그 신호등 그대로 세워 놓고 하세요. 신호등 간다고 해서 보기 싫다고, 그러면 칠만 칠해서 갖다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칠만 칠하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여기는 회색인데 요즘에 새로 한 것은 새까만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또 디자인,

예, 디자인입니다. 성남시 디자인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회색으로 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앞에 한 색깔. 판교 색깔이 다 이 색깔 아닙니까.

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까만색으로 바꿔서, 그래야 또 업자들 돈벌어 주나요? 색깔만 또 바꿔야 업자들 돈벌어 줘요?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총괄질문에서 잠깐 언급됐던 건데, ITS 2단계 사업이, 끝났지요?

예, 끝났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제가 사실은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다가 오다보니까 올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빠르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우리 과 오기 전에 거기에서 있었던 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했는데, 국장님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내년도 이러니까 또 그냥 맞다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BIS로 착각했어요.

내가 ITS, BIS 다 얘기했잖아요, 끝났잖아요.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사실은 또 준비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십시오. 이거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 전체를 다 전수 조사해서 사실은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또 파고 또 해야 되니까 시민들에게 경제활동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800만 원 감액하고 또 태평역에서부터 모란역까지 재시공을 하고 보도블록 100% 다 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다시 그 업체에 2단계 공사를 맡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거 일반 업체들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내 집 지었는데 완전히 부실덩어리로 지어놓은 업체를 그리고 페널티까지 받았는데 그 업체한테 또 준다? 그래서 답변 들으나 마나 제가 굉장히 지금 사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담당관하고 담당자들 불러서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2단계 사업할 때는 이 업체 참여를 제한하라 했더니, ‘조달청에서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부실공사 하는 업체를 아무리 조달청에서 한다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있다. 조달청에 공문 보내라.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하고 페널티까지 받았으니 2단계는 입찰을 제한하라고 분명히 하고 보낸다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공문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공문 내세요. 조달청에 보낸 공문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의 업무가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여기한테는 아는데, 지금 전에 담당자 아까 있었고 그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다 서류까지 이관받았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보낸 공문 그 서류 가져오세요.

조달청에 의뢰한 공문이요?

그렇지요. 저한테 약속 한바가 있으니까, 이런 페널티를 받았으니 이 업체는 제한하라, 이렇게 의뢰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찾아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아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오면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수정구청 가기 전에 건널목 한 2, 3년 전에 다시 하나 만들었지요. 2년 전인가요. 신흥2동 사무소 앞에. 그리고 최근에 건널목 앞에 유턴 하도록 만들었지요?

그것은 좀 실무적인 사례라서 제가 답변이 안 되는데요.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팀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박철규 팀장이 앞으로 나오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철규입니다.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측면도 있나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턴이나 횡단보도 선을 긋는 권한은 경찰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통과된 것을 경찰서장이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선을 긋게끔 돼 있는데, 그때 교통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겠지요. 했는데, 본시가지 수정로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0m 간격으로 보행로 긋고, 보행로 긋는 것까지는 저는 일말의 이해는 갑니다. 동사무소 앞이고. 또 연계가 되면 교통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유턴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유턴 다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효율성이 있게 보시느냐. 다른 문제가 있느냐.

관점에 따라서 보행자 우선이냐 차량 우선이냐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경찰의 방향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자꾸만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턴 얘기하지.

아니, 유턴이요. 유턴.

유턴하고 보행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그어지니까 횡단보도 시간 동안에 차량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턴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쪽에 제가 자주 갑니다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가 곡선으로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지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하고 50m, 70m 될까요? 어린이집 그쪽 버스정류장 있는 데 교촌치킨 있는 데 싹 달려가다가 그냥 1차로에서 딱 서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70m 가면 수정구청인데. 옛날에 잘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몇 대가 거기에서 유턴하려고 한두 대가 항상 서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있으면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갈 때마다 두세 대 서 있는데 그냥 사고 날 위험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전혀 이것은 이해 못하겠고 보행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한다. 그 유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안 좋은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교통 흐름이 좋은 게 아니고 지체가 되지요. 거기까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두 대가 딱 서있으니 한 70m만 가면 또 수정구청에서 유턴이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찰서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다시 보시고 판단해서 의견을 줘서 경찰에서 해달란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얘기드린 거니까.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우리 전체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오르막길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은 환경오염 유발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내리막 선에 있는 것이 맞다. 왜? 오르막길에서는 출발할 때 엑셀 밟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군데가 성남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내리막 쪽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장님도 동의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하나드리고요. 다음에 이것도 본시가지 쪽 얘기 같은데 분당이나 큰 도로 쪽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행로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조그마한 수정로, 중파사거리라든지 특히 이런 데서 우회전이나 딱 할 때 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딱 있단 말입니다. 저도 운전자 입장에서 돌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급정거하는 것도 많고 보행자들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사고위험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시야가 지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돌아설 때 까지 약간 몇 m만 물러서 보행로를 해줘도 사고위험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그전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경찰서 지침 상 차량소통을 빨리 교차로를 통과시키려고 사각을 다 당겼었습니다. 요새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회전 차량이 자꾸만 뒤에 큰 차들이 치고 지나가고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약간씩 벌리는 추세로 경찰서도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심의 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최대한 뗄 수 있는 데는 사고 우려 있는 데는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구시가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반드시 통보를 해서 일제정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