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1일차 감사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순서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위생과인데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건위생과 전에 영생관리사업소가 짧으니까 영생관리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사업소 관리소장 윤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박창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민원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의사진행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위원님들께 특별히 밝히실 것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2월 1일부터 원지동하고 용인이 12월 27일에 화장장 오픈을 하기 때문에 화장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12월 1일자로 내부시설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유족들이나 시민 편의를 위해서 회차방법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방식을 1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선 소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른 데도 다들 고생하시지만 특히 애쓰시고 하시는 거 저희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말씀을 잠깐 하다 마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으로 보자면 독과점 형식을 취하다가 지금은 사실상 경쟁체제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창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의원을 시작하면서 2010년도에 제가 한 발언이 있어요. 네 단계로 나누어서 해당지역, 인근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누어서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천안 영생관리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사항이에요. 저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용인하고 수원이 하다 보면 이제는 사업성면에서 상당히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그때 제가 천안에서 하고 계신 분한테 듣고 나서 성남시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비가 사실상 전혀 없다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는 검토하고 그렇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실 좀 늦었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화장장을 물론 수익관계로 보는 것은 아닌데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5개 지역이 화장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비싸요. 그런데 지방은 30만 원, 5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없고 시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화장장 내 직원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편의도모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률이라든가 화장률을 높이려고 이번에 개편을 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검토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횟수를 늘리는 것도 우선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지만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측면으로 보면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직원들 근무 피로 내지 그런 것이 뒤따를 텐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지금은 사업성 면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익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성면을 잘 검토하셔서 최근에 생긴 데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데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립공원묘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잘 만들어져 있죠. 안산4동 그쪽에 운전면허시험장 가다 보면 왼편에, 몇 군데를 다녀보고 수목장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적용하기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우리 전통문화하고 장묘관습을 봤을 때 수목장도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화장 쪽으로 해서 많이 가잖아요. 선진 외국 같으면 어떤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느냐면 수분해장 들어보셨어요? 레조메이션(resomation)을 이용해서 거기에 화학약품을 써서 시신을 녹이는 거죠. 물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변환시키면 그 물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자연상태의 물에 가깝게 해서 보내고 나머지 유골을 수습해서 어떻게 하는 수분해장, 레조메이션 방법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영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미국하고 호주는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도 도입은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장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시찰을 그걸 가지고 나가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성남시의 장사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장사시설 수목장이라든가 묘지라든가 이런 것은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화장을 하는 일개 사업소인데, 저희 자체에 장례식장과 추모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목장이라든가 요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바다에 할 수 있는 해양장법 그런 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연구 용역 중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장사에 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화장장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저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검토를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고 용역 내지 최소한 관련 논문들을 포함해서 비치하고 있으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문화가 그쪽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계시고, 지금 운영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날인데, 시민만족도조사가 작년에 나왔던 건가요?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와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 뒤편에 보면 물 흘러내려가는 개천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뒤쪽으로 새로 지은 데, 조문객들 받고 하는 데,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입니다.
박창순위원
장례식장 뒤에 개울 흐르는 뒤쪽으로도 민원인들 나가서 쉼터도 마련하시고 담배라든지 차라도 마실 수 있게 약간 공원화 내지 조경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같이 더 증진시키는 방법도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검토 중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워낙에 잘 하시고 사실 화장장 같은 경우는 정책시안을 세우는 데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내는 데니까 충분히 말씀 이해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나왔던 게 정화조시설하고 오수관로에 대한 분리는 다 됐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정화조하고 오수관로가 과거에는 정화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차집관이 들어와서 이번에 오폐수시설을 차집관에 바로 연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정동으로 가는 라인에 연결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 행감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까지 구비가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오수, 생활오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행감이긴 하지만 여쭤볼게요. 유택동산 고인영정영상 제공시설 공사를 하셨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사진 제시)사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유택동산에는 쉽게 얘기하면 뿌린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위패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인데 혹시 생각이 나서 왔을 때 아무 것도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가리키며)여기에서 성함을 치게 되면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을 보고 영정사진이든 아니면 좋을 때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추도를 한다든가,
박완정위원
이것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입력된 분은 얼마 없어요.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장례식장에서도 고인 사진을 갖다 주면 영상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간 중에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틀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장례식장에도 그것을 대비해서 모니터를 갖다 놓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놨습니다.
박완정위원
잘 하셨고요, 저는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영생관리사업소 잘 하시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어느 곳이든 다 책임감 있고 우리 성남시청의 전 공무원이 근무를 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우울한 장소잖아요.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함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들도 사실 어떤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무상이라고 인생 뭐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할 것이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좀 더 활기차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남시청에 다른 공무원들하고 별도로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교육 이런 것보다는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 해외여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존에는 공무원 위주였는데 무기직 근로자들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했고 또 작년에 표창도 몇 건 했고요. 그런 사기앙양책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시스템운영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피로도나 여러 가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인센티브나 특별한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힐링(healing)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펀(fun)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건강하고 이런 곳에 근무하더라도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성하셔서 올리시면 그런 예산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올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식당 매점 등 허가취소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소송 건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12월 27일에,
영신
이영신위원
지금 3차 변론까지 끝났죠? 3차 변론에서 어떤 내용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원고 측의 자료가 미흡하고 답변서를 늦게 받아서 검토를 덜 했기 때문에 기일을 달라고 그래서 4차 변론으로 12월 27일로 연기돼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거기를 이용하는 그것 말고 식당 매점을 이용하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화장장 식당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거기하고 연계가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다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 화장장에 있는 구내식당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요구사항들이 가격하고 음식의 질하고 서비스 요건인데,
영신
이영신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폭적으로 수정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올해 수수료 관계 인증기가 수입증지 건이 해결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위생 관련 아니면 음식서비스 관계, 가격관계를 재검토해서 기타 화장장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로 개선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하거든요. 제가 올해 두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고 이게 몇 년 전이고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게 그대로 아직까지 개선된 게 한 번도, ‘올해는 괜찮겠지’ 가면 또 역시나이고 그렇거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시키고 만족도가 높은 화장장의 구내식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무연고 유골보관 및 향후계획, 지금 거기 무연고 연골이 137위가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1기인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이 업무상에는 저희 화장장은 납골을 원하는 사람들이 납골을 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이나 이런 역사 이런 데 있는 것처럼 보관하는 그것이고 거기에 원래 의뢰자, 맡긴 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 무연고라고 나와 있는 형태가 재정적인 가정적인, 실제 무연고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원래 무연고를 의뢰한 데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 그러니까 구청의 사회복지나 이런 데,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무연고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처리를 못 하고 그래서 10년의 기간이 넘은 데는 그쪽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아마,
영신
이영신위원
아직은 안 돼 있잖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그 유골함에 그냥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도 10년 경과하면 조치를 하겠다는데 아직 안 돼 있네요.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또 여기 조치방법에 유택동산 산골 자연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다 확보되어 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유택동산 그 영상 거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거기에 한다는 거고요, 자연장은?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자연장은 아니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여기는 자연장이라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자연장지가 없고요. 유택동산 뿌리는 데 밖에 없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10년 넘어야 뿌리는 거고 나머지는 유골함 상태 그대로 보관하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제가 와서 무연고자에 대한 게 문제가 있어서 아까 그런 경우 시신을 포기하거나 연고가 없는, 실질적인 무연고 그러니까 여기서 10년을 보관한다는 것은 연고가 없어서 확인이 나중에 10년 안에 돼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무연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경우고 해서, 그래서 시신을 포기할 때, 시신도 포기하신 분들이 납골은 포기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가지고 올해부터는 거의 무연고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화장하고 뿌리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확인절차가 거의 끝나면 산골 처리할 건데 앞으로 들어오는 무연고는 거의 유택동산에서 바로 산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523페이지 영생관리사업소 주차장 추진현황에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조립주차장 건립 당초 예산이 58억 잡혀 있었던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58억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변경계획안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회차방식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평소에는 차량이 한 회차에 13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시간대별로 조정하다 보면 6대 내지 7대로 지금 차량의 절반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지동이나 용인 때문에 줄을 것 같아서 예산상이라든가 시급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 일단 중단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적절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3단계까지 설계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설계 40%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중단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필요할 경우, 다시 운영 여하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다시 언제든지 조치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2하늘누리관이 오픈했지 않습니까. 제1하늘누리관이 사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위치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없는 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게 대개 그런 1추모관하고 2추모관, 1추모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위치가 높아서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시정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도 검토나 또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시민이나 유족들한테 말씀 들은 게 있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시설을 보유한 형태로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제2하늘누리관이 몇 봉안실이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2가 2만 5000기를 기준으로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2하늘누리관이 신규 봉안실인데 거기에 보면 1층이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장묘 정서상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맞는 기법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1층에 봉안당이 설립돼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차가 올라가서 지하에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 1층 자체도 봉안당으로 다 바꾸고 주차장은 외부로 빼자,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 중간에 얘기하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불가하고 그렇다면 향후 그린벨트 여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변경을 해서 그것을 봉안당으로 쓰는 것이고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게 그렇게 한다면 2만 5000기가 한 3만 2000기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주차공간은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 자체는 한 10대 정도 주차공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납골봉안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영생사업소를 가면 느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근무형태를 말씀드릴 게요. 현재 보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 혹시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과거 7, 8년 전에는 있었다가 없어서 이번에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여직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그러면 보건직이나 간호직 같은 그런 직 아닙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보건직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직도 필요하고 간호직도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장례식장까지 있는 바람에 그쪽에 5000~6000명이 몰리게 되는데 슬픔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기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씩 119도 부를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어서 응급양호실 형태의 그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다행히 보건직 한 분이 와 계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하루에 이용하는 많은 슬픔에 처해 있는 조문객들 또는 상주 이런 분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 단지 의존하는 것이 119에 해서 긴급호송이라는 그런 조치밖에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 가지고 원지라든가 용인의 납골당이 오픈하게 되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장님, 정책적인 배려를 하시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결재를 해서 인사파트에 넘겼는데 보건직 한 명만 보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간호직도 보강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문제는 남자직원들도 거기를 기피하지만 여직원들은 특히 아주 정말로 거기를 안 가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센티브를 좀 줘야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요새 5시 좀 넘으면 침침해지고 산속은 더 빨리 깜깜해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거기 있기가 힘든 거예요. 여직원들이 더더욱 싫어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피하는,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야 된다는 것, 여직원이 새벽에 나오기는 남자보다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복장도 단체복 같은 것도 빌려주시고, 특히 하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 통일된 복장도 해주시고 한번 가서 보시고 뭐가 필요한 건지 살펴보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살펴서 그런 것들,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새벽같이 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한 40~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용 측정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일반장례식장에서 이용하는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들이더라고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들에게는 획기적인 희소식인데, 우리지역 장례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장례식장 오픈한 지 넉 달 돼서 지금 빈소사용료는 1억 2000 들어와서 당초 목표한 8, 9억 1년 목표의 40~50%에 근접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되면 아마 80~90%로 올라가면 빈소사용료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저렴하게 정말 바가지 안 쓰고 착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고, 또 저희 직원이라든가 마을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성남에서 장례식만큼은 ‘착한 장례식’ 그리고 유족들이 편하게 화장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 장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불만이 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장례식장이 저희 장례식장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할인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국비하고 도비해서 33억 공사인데 국도비 신청을 받은 게 한 24억 7500 그래가지고 우리가 8억 2500으로 33억, 배출시설 관련해 가지고 환경보호차원의 그런 시설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내시됐지만 거의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고요, 혹시 또 더 되면 요청한 게 17억 5000이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 하면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것도 포상제도라도 만들어서 국장님, 사기진작도 시키시고 그러시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할 겁니다. 시장님 지시하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포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아직 50% 정도밖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신 것입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대외 홍보가 있고 교통접근성,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라는 것은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장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방문객이 많이 와서 부조를 많이 받아서 하는 장사의 의미로 두 가지를 가졌는데, 그런 의미에다가 기존의 장례식장과 상조회의 좋지 않은 영업행태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한데 내년되면 거의 제대로 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첫째 요새 장례식장은 상조회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저희 시립장례식장은 그나마 주민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혹시 상조회하고는 연결이 안 됐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상조회하고 연결이 안 됐고요. 상조회가 거기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망자가 생겼을 때 상조회에 연락하면 병원에 전달하고 거기서부터 무엇이 왔다 갔다 거래가 되는데 저희 장례식장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안 오려고 그러죠. 그런 것에서부터 배격을 하고 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명칭이 성남시립장례식장이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성남시장례식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공교롭게도 이따가 보건위생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립의료원 관련돼 가지고 그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회의 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립의료원 내에 장례식장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장례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보통 사망자수가 1일 1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례식장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망인 처리하는 것을 보면 2.5구,
정용한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일반 장례식장은 문 닫으라는 겁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장례식장들이 너무 폭리를 아니면 강요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립에서 한다고 하면 저렴하게 제대로 되겠죠.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립의료원이 들어서면서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또한 도촌동 제2추모의 집에 시립장례식장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거의 망자들을 전체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든요. 커지다 보면 일반영업 쉽게 말해서 장례식장 상권은 다 퇴색돼 버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시립의료원까지 하면 성남시 사망자 50% 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례식장들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문 닫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민원부분하고 소송 관련된 질문인데, 캐노피라고 그러죠? 그 소송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캐노피 소송 건은 지금 진행 중인데 소 취하를 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또 2, 3년 이내에 동일사건으로 재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 취하 동의를 안 하고 소송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소송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소송이 걸린 이유가 캐노피 공사할 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일정 금액으로 했어요. 중간에 그 금액이 다른 공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적다고 추가로 바꾸면서 1억 5000 가까이를 더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다 손해를 봤으니까 그 건을 보상해 달라는 차원으로 소송을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소송 건 관련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캐노피라는 게 의장특허에다 이런 관련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특허가 돼서 수의계약이 된 건데,
정용한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직원과 대화)계약 후의 금액은 2억 9500만 원이고요, 증액 요청한데 1억 4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50%가 올랐네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있어요. 어떻게 2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장특허나 이런 것을,
정용한위원장
의장특허를 한다 그래도,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남시 입찰 금액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로 해야 되지 않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실용신안하고,
정용한위원장
실용신안도 보세요. 조달청으로 등록가면 거기서 실용신안 받은 것하고 성남시에서 캐노피 공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등록하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업체가 특허가 있든 뭐가 있다 하더라도 2억이 넘는 것을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건으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 건은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 검토를 해서 실용신안이라든가 디자인 등록한 게,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소장님 이유가 안 돼요. 나중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2억이 넘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의례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 제품이 실용신안을 받고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외에 다른 업체들은 안 합니까? 성남시에서 캐노피 공사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0%의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 사람이 소송을 할 정도면, 아무리 특허가 있든 뭐가 있든 며칠 만에 금액이 50%가 올라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건은 제가 계약에 깊이, 없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그때 당시에 계약은 누가 하셨어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때 계약은 제가 교육중이여서 제가 계약에 관여는 못했고 교육에서 끝나고 와 봤더니 진행 되어 있었고 증액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인정을 안 해 줬고,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가실 때 그때 계약한 담당자가 팀장님이세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장
팀장님이 전결로 하신 거예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장
그 계약서 한번 가져오세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찾아서.
정용한위원장
예, 이것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좀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을 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담당주무과 소장님이 안 계신데 전결사항으로 2억 이상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영생사업소는 본래 엄밀히 말하면 국장의 밑에 하부조직이 아니에요, 별도의 시 사업소에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처럼 본래는 별도 사업소장인데 편의상 국 산하로 있는 것인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국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전결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최고 관리자가 소장님 아닙니까? 계약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번 줘보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품위 맡은 것, 공사를 하겠다고 시행한 것은 아마 소장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방금 소장님께서는 교육중이라서 모르시고 나중에 아셨다고 하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교육중이시면 팀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소장의 직무대리니까 할 수 있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생관리사업소가 산하기관이라는 말하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가 편의상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 국 밑에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억 이상의 돈이 어떤 공사로 했는데 그게 밑의 팀장 전결로 가능하시다고 하셨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없으니까, 소장이 교육 갔으면 직무대리거든요, 권한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 모든 과나 사업소에서 2억 이상을 팀장님이 전결로 그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특허, 지방계약법을 보면 특허, 의장 신안등록 이런 것은 그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특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특허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목에 특허는 거의 다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도,
정용한위원장
실용등록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제품 선정을 팀장님이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자기네 제품이 좋다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할 때도 그랬고 특허를 거의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인정이 돼서 법에서 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특허를 가진 업체정도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견적을 뽑을 때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뽑고 나서도, 방금 소송 건에서 봐서 알겠지만 50%의 금액을 올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저희들도 황당합니다. 소장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건 잘 처리될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건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아이러니해요.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항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에서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적사항이나 감사자료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언급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선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게 의혹에 그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이 더 깊이 있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글쎄,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행정공무원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한성심위원
아무튼 윤광선 소장이 부임한 이래로 영생사업소가 날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주민 그리고 이용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석이라든지 추모객들이 많이 몰릴 때 확장을 해서 전향적으로 이용객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애쓴다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김순례 위원도 언급을 했고 또 해마다 감사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생사업소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장님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간 이익률이 얼마나 됐나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2010년이 91억 정도 됐고요, 2011년 94억이 됐고 올해는 원지동 때문에 70몇 억 원으로 20억 정도가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90억을 넘는 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10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상당히 우려 속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시에 상당한 세수입을 올려서 연간 100억에 가까운 돈을 창출해 내는데 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을 특단의 어떤, 예를 들어서 고가평정에서 얼마를 플러스한다든지 아까도 여직원들이 보건직은 있지만 간호직원은 없는데 원칙상으로 우리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간호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니까 보건직은 우선 충원이 됐지만 바로 이어서 충원되리라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기피하는 부서에서 가고 싶은 부서로 탈바꿈하도록 우리 국장님 머리 좋으니까 한번 강구해보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학교 교직공무원들은 낙도라든지 이런 기피하는 곳을 가면 고가평정에서 플러스되는 게 있습니다. 평정을 더 받기 때문에 기꺼이 가거든요. 여기도 제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소장을 국장 대우로 한다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팀장은 플러스 무엇을 받고 차기에 승진하는데 직접적인 뭐가 되도록 인센티브라는 걸 입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또 사실 사기양양 차원에서 표창 같은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표장 10개보다도 생계와 직결되고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직결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나 영생사업 보내 달라" 이런 인사 주문이 쇄도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 격려해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가평정은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더 해 줘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과 규제에 너무 많이 묶이고 얽매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하려면 금방 추진이 안 되고 오랜 기간이 걸려서 많은 질책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많이 질책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밤을 새워서 노는 날 없이 일을 하는 사람과 또 근무시간도 다 때우기 힘든 사람하고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보수에서.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것이 공무원의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근평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평으로 많이 조정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회사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봉급이 똑같단 말이지요. 하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민고민 끝에 소장이 잠깐 얘기하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여행 갈 때 화장장 직원들은 조금 더 보내주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로 허용되는 범위까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 강상태 위원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확인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건강에 안 좋은 시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폐기물 쓰레기 소각하는데 이런 데의 직원들은 수당을 별도로, 그것도 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또 휴일수당을 주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박창순위원
시의 필수시설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 수당이라든지 보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차라리 거기가 속된 말로 편하고 일하는데 별 애로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수를 좀 높게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 저는 심히 좀 염려스러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자가 50%를 공사에서 더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소송을 걸었다가 쉽게 말해서 취하했잖아요. 과연 그 캐노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짜리를 공사를 50만 원에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앞으로 공사요?
정용한위원장
예.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안 주지요.
정용한위원장
앞으로 공사가 아니라, 지금 공사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건 옛날로 끝난 겁니다.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완료했는데 중간에 1억 4900이 더 들었으니까 그걸 달라는,
정용한위원장
그 업체에서 1억이라는 돈을 손해보고 그걸 했다고 생각하세요?
광선
윤광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감사부서에 확인 받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맞는 것이고 추가로 변경하는 사항은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돈을 지급을 안 했지요. 변경을 안 받아주니까 소송을 걸은 건데 소송도 걸면서 우리가 계속 정당하다고 나가니까 지금 와서는,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정당하지요.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당연히 주면 안 되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공사 문제예요.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영생관리사업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감자료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 보니까 동영상을 준비하시던데,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작은 거 하나 준비한 게,
정용한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4분 20초 정도요.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 4분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가지고 온 거 있는데, 그러면 수감자료 설명하시기 전에 동영상 보여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스크린 준비) (성남시가 경기도 음식문화에서 최우수상 받은 동영상 상영)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게 상사업비로 받아서요, 직원들이 본래 상사업비를 받으면 여행을 가거나 이런 데로 대부분 편성해서 쓰는데 그것을 여기에 쓴 겁니다. 용역비가 800에서 깎아서 700몇 십만 원을 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해서 했거든요. 그래도 부족함이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그것은 정말 있습니다.
위원들 박수
정용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박수친 거 처음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류진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박수를 받은 것처럼 행감에 임하는데 끝까지 박수를 받게 해 주십시오.
웃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배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조창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1건해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시립의료원에 관계된 부분에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시간상 오늘 밤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유인물로 대체를 요청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몇 가지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총괄설명 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립병원설립 분과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을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상에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나요, 아닌가요?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국장님, 규정을 확인 좀 다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 수를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박완정위원
추가로 보강을 할 수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을 봐야지요. 지금 위원수가 몇 명인지,
박완정위원
아니,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총괄질의 때 제가 했던 건데,
정용한위원장
엄기정 국장님,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진위원회 말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아니,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용한위원장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세요.
박완정위원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금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인가 4개 분과로 만들었잖아요. 전산장비분과위원회는 아직 위촉이 되어 있고 기획경영하고 그다음 뭐죠?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진료분과하고요, 건축분야하고 장비전선과,
박완정위원
장비전산은 아직,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미위촉입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분과위원들에 대해서 3년하고 연임하는 부분 또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의 활동이 저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분들이 더 다른 전문분야가 필요할 경우 새로운 분을 더 위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우선 추진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수는 45쪽에 보시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11인 이내입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복지보건국장님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 시의원님 그리고 나머지는 추천직인데 추천은 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시고 시장이 추천하는 세 분해서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11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다만 여기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임도 가능하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해서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과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4개 분과가 있고 거기에서 세 개 분과는 위촉을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
박완정위원
한 개 분과가 안 됐는데 나머지를 보니까 추진위도 딱 11명이 맞게 진영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분과위원회는 TO가 있는 건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약간 있지요.
박완정위원
가장 중요한 게 분과위원회보다도 추진위 있잖아요. 여기가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자문기관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문기관이지만 그래도 가장 권한이 큰 위원회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자문이기는 하지요.
박완정위원
여기서 중요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시립병원 짓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지요?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금년 2월 20일에 제정된 조례에는 위탁운영이 있는데 그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위탁운영이 전제지요. 그런데 그 위탁운영하고 관련된 병원 경영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분이 추진위원회에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3년에서 연임 가능하게 한 것은 무리가 있다, 당장 이분들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지적한 건데 지금 현재도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3년에서 연임은.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사실 추진위원회 존속기간이 저희들이 시립의료원이 개원하기 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러면 3년 정도면 연임이고 이런 내용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미리 위탁을 우리가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전제로 한 시립병원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 중에 이분들의 조언이라든가 자문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는 이 말씀입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박완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탁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올해 들어서 몇 차례 추진위원회도 했었고 분과위원회도, 우리 위탁에 관련되는 것은 기획경영분과에서 아마 얘기가 오고갈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위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위탁을 받은 병원이, 운영할 재단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재단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설립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떡 지어놓고 이거 할 사람 있느냐, 그러면 내가 재정수지가 안 맞는데 위탁 안 하겠다 하면 그때 가서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심히 우려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밖에 위탁에 대한 논의가, 논의도 제대로 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위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이 회의 자료에 보면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들도 보면 병원 경영과 관련해서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회 상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지 않나 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어떻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고 그렇고요. 추진위원들이 그 안에 예를 들면 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도 계시고 또 시장이 추천한 세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 대학병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분과회의 내용을 보면 무슨 병원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얘기가 나와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병원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그다음에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한 공간으로 8층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ㅣ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수익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이미 다 셋업이 된 상태에서 병원 위탁을 우리가 공모했을 때 과연 어떤 재단이나 병원에서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을 우리가 위탁을 전제로 한다라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나 병원 경영 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서 10번의 회의가 있었고요, 기타 회의도 토론도 7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결국 나왔던 얘기들은 입찰안내서에 모든 게 담겨져서 조달청으로 나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회의들을 거쳤고 또 다른 자문협약을 맺었던 병원들도 방문하면서 그런 자료들도 찾았고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회의나 이런 데서 각자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온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경기도에 입찰안내서 변경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회의내용에서 토론이 됐다고 해서 꼭 그것이,
박완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계속 중언부언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제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언제든지 그것은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 병원은 우리가 짓돼 경영은 위탁을 할 것이라는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맞는 병원설립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3년에 재임 가능한 규칙은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언제든지 의회의 승인이 되면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완정위원
예, 현재로써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추진위원회가 착공하기 전까지 많이 필요하지 착공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일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입찰안내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입찰안내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예산 100억 가량을 작년에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경과를 보면 거의 9개월 이상을 어영부영 보냈단 말씀이시지요. 물론 이게 계속사업이지만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시에 중차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일들을. 그런 일을 못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기회비용 대신에 여기에 예산을 해준 건데 입찰 관련한 서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당초에는 9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입찰을 통해서 무영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입찰안내서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한 6100만 원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기술심의를 거쳤던 것이지요. 그때 경기도에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것을 채택해 주셨어요. 조건부로 채택을 해 준 내용은 뭐냐하면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갈 때에는, 이 턴키방식을 하게 되면 CM사 즉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CM사의 검토를 받아서 보완사항을 내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CM사가 금년 2월에 조달청 입창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계약은 안 된 상태지만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가 CM사와 검토를 거쳐서 도에 3월초에 변경심의를 냈던 것이지요. 심의를 내고 변경심의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안정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 무영건축에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잘못 뽑아온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약간은 사실 그게 내용이 부실했던 것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오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9월에 발주하기로 했던 것은 약3개월이 늦어서 다음 달에 발주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3개월 내지는 4개월이 늦어져도 이후에 추진되는 시공단계에서 저희들이 3개월, 4개월 걸려서 검토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설계변경을 줄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전인수격인 발언은 그만하셔도 되고요, 일 다 터진 다음에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얘기는 별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결국에는 입찰에 관련해서 계속 회사선정이 잘못 됐고 거기서 부실한 서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부실한 서류를 심의에 올렸기 때문에 그게 조건부 승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걸렸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무영건축 심의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하는 씨엠사인 썬엔지니어링 거기에서 만든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계속 딜레이 됐었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썬에서 검토할 때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그 내용들이 부실한,
박완정위원
왜 그렇게 자꾸 검토하는 회사들을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해서 계속 부실을 만들어서 지연을 시킵니까? 그 관리 감독은 담당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짚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박완정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건 맞지요, 조달청에서 했다고 해서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럼 조달청에 입찰조건 낸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잘못 됐던 것은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입찰조건이 잘못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되면 들어올 조건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해본 CM회사가 조금 강화해 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풀어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게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6개사인가 CM사가 입찰을 들어왔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입찰 관련해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약간 부족한 업무처리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대는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추진이라든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꾸 조율이 안 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된 면은 없지 않나요? 오히려 분과위원회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분과위원회나 추진위원회인데 오히려 사업에 지연을 조장하는 면은 없지 않았냐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은 결국은 그래도 조율을 거치면서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하게 반영이 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강조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맞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가 예산한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추진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이유야 있지요.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따온 예산을 가지고 일을 차근차근 단계단계 밟아서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게 해 줬는데 왜 안 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로 들어가면 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고 분과위원회, 아까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책임 하에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분과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분과위원회 만드실 때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분과위원회하고 추진위하고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이하가 분과위원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보고 하셨어요? 여기에 추진위원회님 중에 여기 계시는 분 있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 위원님.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이거 설명하셨어요? 이거 인정 못 해요.
김순례위원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조례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추진분과위원회를 위촉장은 같이 그때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같이,
정용한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조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를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추진위원회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당히 하신 거 아시지요? 추진위원회하고 위탁규정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은 질타도 받았고 또한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도 들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조례 5조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있지요? 시행규칙은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만드신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게 조례입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조례가 상위지요.
정용한위원장
조례상에 있는 추진위원회가 모르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4개의 분과위원회 만드셨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4개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 추진위원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김순례위원
사후에,
정용한위원장
승인을 맡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가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고 상위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발론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조례상에서 만들어 놓은 추진위원회도 자문기구이고 또 규칙에서 만들어 놓은 분과위원회도 시립병원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단계까지 자문을 받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5종 1항을 보시면 의료원 설립 및 운영 필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보시면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과위원회가 몇 조에 있지요? 조례를 한번 보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분과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13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규칙이지요? 규칙은 조례가 먼저 우선되어야지요. 조례를 만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됐고 또한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된 것을 우리보고 인정하라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미리 좀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위원회도 위원회이지만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요, 추진위원회니까요.
정용한위원장
다 만들고 나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는 성남시립의료원설립에 관한 전체적인 자문을 하는 기구예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 기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고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분과위원회에서,
정용한위원장
분과위원회는 자꾸 말씀을,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13조에서 “기타 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 것이고요.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규칙은 그 범위 내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어제 아동청소년 산하에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운영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조례가 있고 그 위에 정관이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정관은 밑이지요.
정용한위원장
그 정관 밑에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을 우리 위원님한테 그동안 보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조례 밑에 그것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조례를 변경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조례를 변경하면 그것에 맞춰서 그 범위 내로 들어가서,
정용한위원장
규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운영위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제시한 게 운영규정이에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조례의 범위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위 가지려니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 그것은 가능하면,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1년 만에 세 번씩이나 자기 멋대로 그 규정을 변경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규정은 내부적인 것이거든요.
정용한위원장
내부적인 거라도,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물론 미리 설명을 드리면 더 좋지요.
정용한위원장
내부적인 거라도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련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위기관에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과장님도.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 처음 와서 몰랐을 것이고요, 그런 것 할 때 협조사인을 하거든요.
정용한위원장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표명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계속 하기로 하겠고요. 우리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좀 따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의 시대성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사실적인 정황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상당히 정신적인 기억의 망각 속에서 잊어버리게 돼요. 지난번 시립병원 설립부지에 있는 구시청이 헐리면서 석면에 대한 파동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년 전도 아니고 올해연도에 발생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석면에 대한 조치, 그 예후 발생되는 그런 어떤 위해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작년 10월 31일에 시립병원을 철거하면서 그때 좀 사고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텍스를, 천정텍스지요, 구시청. 텍스에서 석면이 발견이 되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협조하고 그쪽 통해서 석면까지는 1차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공사할 때까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재개까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모든 주민들에 대한 원성을 처리하는 그런 깔끔한 마무리는 다 진행이 됐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석면 문제는,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예후를 볼 수 있는 어떤 근거, 그 정황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를 하면서 했다는 어떤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대두가 됐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은 공기 중에 미세분진으로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해를 또 석면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주변 언저리의 건물이 철거된 그 전방 몇 ㎞까지 이렇게 됐는지는 더 예후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어쨌든 봉합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셨다는 부분에는 해결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때 141건의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처리 완료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사후의 어떤 예방적인 조처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사 중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징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잔재된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보건안전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몇 번의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쭉 이것을 한번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일단 철거가 된 이후에 이것 설립을 하려는 의지와 욕구가 굉장히 충천하다보니까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설립추진위원회는 아까 그 조례안에서도 상위법으로 규정돼 있듯이 분과위원회하고는 정말 차별되어야 되는 기구고, 실무실행적인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연구 검토된 것들이 저희 설립추진위원회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보고가 되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분과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례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구성하자고 돼 있는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추진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왜 구성하는데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도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김순례위원
본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분명히 제가 진행자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구성되는 여러 가지 사안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직능별로 거기는 다 모이지 않습니까?
김순례위원
물론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할 때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고사항으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김순례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설립위원회 구성한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나온 것이 그 분과위원들의 의견 발의된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냥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지만 두 기구 다 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김순례위원
자문기구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왜 구태여 조달청과 경기도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기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왜 논의하셨어요? 그 밑에서 이미 다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었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 내용도 나왔었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릴 필요가 없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그건,
김순례위원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 하시고 그냥 끝내셔야지 왜 설립추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 올리느냐, 조달청에 1억 4000 예산을 들어서 하느냐 왜 논단의 여지를 제공했습니까? 그냥 분과에서 다 결정하시면 될 걸.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기술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기도 관내니까 사실 별도의 수수료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즉 조달청 기술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심의를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는 약 1억 4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지방비가 지출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위 할 때 저희들이 그때 안건 올려서 의견을 여쭈었던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위자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의 의사에 따라서 올릴 것도 있고 안올릴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단지 예산이 걸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시의원이 그 구성의 일원으로 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예산 때문에?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어쨌거나 거기 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오고 했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결정하기도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들도 지방비를 지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설립추진위원회는 그 행정공무원의 편리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기는 뭐하는 기구예요. 설립추진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조례에도,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도 상위법으로 돼 있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뭐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에서 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합의되고 토의된 것이 그냥 결정된다고 한다면 설립추진위원회의 하는 역할은 뭐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5조에 보시면 1항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그래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고 그런 것들이 시장이 결정해 가는 데 그것들이 반영이 되고,
김순례위원
보조적인 발언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문위원은. 그렇지요? 여기 자문을 한다는 얘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논제가 되는 부분을 이러이러하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그런 자문적인 기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듯이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결정은 단체장이 하시고.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결정은 결국은 나중에 단체장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제가 설립추진위원회에 갔더니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의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것을 주장, 아, 그 전에 자문위원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 설립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규칙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중복되어야 된다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김순례위원
있을 수 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조례 규칙을 보시면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시장이 추천한 위원 다섯 분은 분과위원회로,
김순례위원
중복될 수 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굉장히 공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설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설립추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갔을 때 느닷없이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에 1억 4000 들어가는 심의기관을 결정하는 사안에서 “썰”이라는 말씀 얘기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자리하셨던 분, 분과위원회에도 계시고 또 설립추진위원회에도 계신 분이 “야,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 50명의 위촉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1년 동안 로비를 받아서 공정하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달청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황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 내놔 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썰이다.” 나는 그 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썰이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 위촉된 50명은 1년마다 바뀌는 심의위원이라는 말씀을 사실을 저는 알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썰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심의위원회의 위촉기간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썰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집행부의 행정공무원이 일개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썰을 얘기하면서 로비의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회의를 그렇게 1억 4000에 조달청으로 가는 부분을, 그렇게 회유되실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회유라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일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김순례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로비의 의혹이 있는 그 썰 때문에 우리는 조달청으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지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의 50명이, 50명 전체를 다 로비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위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얘기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 뵙고 그 얘기 듣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알아보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기도기술심의위원들이,
김순례위원
그런 행정의 미숙을 보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건축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조달청의 1억 44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전조사도 안 하고 단지 그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로비 당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것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술심의위원들의 임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소홀히,
김순례위원
아니, 그분들이 로비 당했다면서요. 올해연도 12월 31일이면 심의위원들의 연한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1년 동안 아무리 그 사람들이 담합되는 두 업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사전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과 기술심의위원회의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달청이 전국에서 거기도 위촉위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지금 KTX를 타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부산이 두 시간 20분, 30분이면 가고 제주도 한 시간이면 날아가는데, 전국에서 모여 있는 조달청의 심의위원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로비하려고 생각하면 못 할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침을 놓는 이유는 이렇게 크나큰 어떤 예산의 수반이 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전준비가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일침을 놓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기한 연기입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9월에 발주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좀 늦춰졌지만 금년 12월에, 다음 달 중으로는 조달청으로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김순례위원
왜 조달청으로 발주를 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발주의뢰는 조달청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발주처는 그렇고,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경기도의 입찰안내서 변경심의는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고요,
김순례위원
기술심의 경기도에서 받으시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다음 달이면 경기도에서 기술심의 승인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를 해야 되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으로 이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가 됐고 그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 그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위탁을 결정하고 지금 저희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날짜로, 개최일자 제3차 분과위원회 2012년 7월 16일에 주요 토론내용에 보면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그 밑에 운영주체, 성남시민의 의견 수렴 후 위탁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위탁결정을 한다는 부분에, 제가 이 문안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조례에 결정되는 위탁을 다시 성남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을 엎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남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위탁하는 업체를 위탁하겠다는 건지? 이 문건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미가 어떤 쪽의 의미인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나 분과위원회에서나 자유롭게 의견 교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장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조례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법을 모르고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김순례위원
잠깐만 계세요. 성남시민의 의견 수렴 후 위탁결정이라는 그 의사반영은 어떤 의미를 함유한 의미의 함축이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거기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7월 16일에 그 3차 분과위원회에서 한 이 말의 뉘앙스가 무슨 의미냐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을 엎겠다는 얘기인지, 성남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겠다는 건지 그 의미를 모르겠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분과위원이 어떤 분이 했는지 그런 내용은 거기까지 제가 지금,
김순례위원
아니, 참석했던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이때는 안 계셨지만 누구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필하셨던 분? 이 의미가 뭐냐고요. 자문위원이라고 했지만 자문위원들이 지금 내놓는 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문위원들도 그렇게 허깨비가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이것 어미가 이해가 되세요?
정용한위원장
이것 자료가 있어요?
김순례위원
저는 이 말을 보고는 도저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했던 분 우리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분과위원회가 무슨 분과위원회지요?
김순례위원
기획경영분과위원회입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3차가,
김순례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은 설립위원회에도 분과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경영분과위원회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기획경영.
정용한위원장
기획경영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기획경영에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위탁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병원의 운영방안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도 보면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풍겨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회의 자료는 우리 김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름만 여기 그날 누가 발언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그 내용은 안 넣지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김순례위원
아니,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문위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 안 되는 거지요. 속기도 안 합니까? 모든 의사 반영을 하면 그 의견의 주체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김순례위원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기획경영분과위원회에 있는 분이 설립추진위원회에도 들어오셔서 여기의 내용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감이란 부분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주체에서 성남시민의 의견 수렴 후 위탁 결정하는 이 뉘앙스가 갖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어미를 나한테 좀 풀어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정용한위원장
뒤의 팀장님 중에서 이날 3차 분과위원회 했던 그 회의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 목록이고, 그 어떤 내용 있지요, 안건을 제시한 것.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 계십시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분과 할 때마다 안건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수도 없는 얘기가 나오고 수도 없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고 며칠 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외에도 아주 수도 없는, 엄청나게 방대하게 열띤 토론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왔었고 제가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도. 몇 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는 지방법이다. 조례에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고 그래서 그 조례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간 것이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자문위원들의 오가는 소리에, 수많은 질타와 수많은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회의 자료에 올려야 될 것이 있고 안 올려야 될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김순례위원
이것을 말이에요. 가장 상위기구에서 결정된,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위탁에 대한 성스러운 결정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 타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거기까지 못 챙기고 직원들이 이것 요점을,
김순례위원
어떻게 감히 상위법에서 결정된 것을 논단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고, 말이 되겠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것까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순례위원
의미가 아니어도 이런 불순한 의미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것저것 쓴 것을 요점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이미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고 위탁에 대한 결정이 된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위탁결정을 시민의견 물어서 다시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 추진위에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김순례 위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김순례위원
추진위원회가 자문위원회라면서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김순례위원
아니, 그리고 또 이 의견이 여기에 올라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릴 건 올리고 안올릴 건 안 올리고, 그러면 뭘 떠들어요, 거기서? 뭘 올려주셔야 떠들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네가 창의적인 의사발현을 해라?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자문을 받지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 자문을 받아야지요.
김순례위원
아무튼 매우 이 부분은 유감스러웠습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하나 올리실 적에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이 시립의료원 관련된 자료는 다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몇 가지만 요청했는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자료가 일관성이 있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처음에 시립의료원인지 시립병원인지 구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시립의료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도 설립추진위원회에 지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법률, 행정 그다음에 건설 이 분야를 총 동원해서 심사에 임할 것이고, 적법절차 또 감리 감독까지도 제가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따지고 막 이렇게 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들이대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문제를 조금 감사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꼭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시의 요식업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개수는 혹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약 8300개고요, 그리고,
박창순위원
단체급식 한다든지,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총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박창순위원
1만 3000개. 엄청납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휴게음식점까지 해서요.
박창순위원
1만 원 3000개 정도의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단지 요식업소에만 국한합니다. 저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번에 한번 본회의장에서 물 관련해서 보안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엊그제 얘기했었지요? 오늘은 요식업조합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식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다녀본 결과, 피부로 느껴본 결과 거기에서 거의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교포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종사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지요.
박창순위원
보건소에서 보건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보건검사에 통과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증을 받아야 요식업 관련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저도 요식업 해본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저는 그때 당시에도 보건증을, 그러니까 국내인들한테 발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가가지고 한국국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서 보건증을 받아 오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해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제가 보건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근무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말입니다, 보건증은 고사하고 채용계약을 어떻게 보통 하고 있느냐 하면 채용한다는 것을 식당 앞에다, 아니면 가판 신문이라든지 또 알음알음 해가지고 구두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다, 일요일에 쉰다.” 내지 “언제 쉰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그다음에 “급여는 얼마다.” “할거냐, 말거냐?” “좋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들을 해요, 대부분. 지금 보건 관련 업무는 아예 생략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다면 1만 3000개 정도 되는 그 업소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부에 닿게. 식당에 가서 보면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접대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보건증을 받아서 갖고 있으면서 근무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이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한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 구청에서 각각 아마 할 때 금년에도 아마 단속할 때 그것이 적발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3개 구청에 금년도의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된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외국인이 보건검사를 받지 않고 교포 같은 경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업주에게 20만 원 과태료하고 당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예를 들어 한 명이라고 하면 30만 원이 그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보건검사를 받고 다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명이 되게 되면 거기서는 업주는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두 명을 채용을 하면서 보건증 없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만 원이 추가돼서 결국은 50만 원인가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창순위원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총무과 쪽으로 해서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 관련해서 얼마나 정확히 채용을 하고 있는지, 조리사하고 영양사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게 지금 답변이 없어요, 안 알아봤는지. 짐작이 갑니다, 어느 상황인지. 단체급식 그런 것 제가 많이 해봐서.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는 분이 위생 상태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확인 안 하고 먹습니다.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짜증내고 오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데 거기에서 부적격자가 있지 않다고 누가 단정을 합니까? 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1만 3000개 정도 되는 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 목숨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만 둬버리면 아예 식당 못하겠다고 하는 두 손 드는 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그게 그늘진 곳에 묻혀 있어요, 단속도 안 하고. 그런 데는 하려고 하면 바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리해서 3개 구청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도 해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철저히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많은 업주들한테 일손을 구할 수 없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부적격 되시는 분들을 조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체크해 보는 의미로라도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개 음식업지부가 있고 유흥업지부가 있고 요식업부터 엄청 많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단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제는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리라는 건 뭐냐하면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는 일반 광역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라는. 성남시에서 수정구가 따로 별개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제는 그런 단체만큼이라도 먼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요식업소를 보면 3개 구에 지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같으면 수정구는 없고 분당·수정구지부라고 그러고 중원구지부가 있고 그러는데, 위생 관련 단체들이 있긴 한데 이 단체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회비를 적립해 오면서 어느 정도 그것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의사를 타진해 봤어요. 저희들도 3개 구에 이렇게 각기 다 있는 것보다는 한 개로 해서 연합회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반대는 당연히 있겠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이라고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 것을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게 보건위생과만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좀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앞으로 분리를 막 시키지 말고 통합적으로 가야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이든 관리차원이든 또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남한산성 닭죽에 관한 영상물 잘 봤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데요, 홍보의 대상이 지금 어느 범위까지 돼 있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하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이게 4분 20초 영상물인데요, 이것을 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도 송출을 하고 또 우리 각 학교나 또 웰티즌이라고 그래서 식품영양내용을 송출해 주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우리 성남시민부터 우선 닭죽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닭죽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석 때도 특판을 했습니다만 아홉 개가 들어가는 박스를 2만 원에 팔았어요. 저도 그것을 한번 춘천에 있는 사무관 동기한테 선물을 하나 줬더니 저한테 사는 방법을 물어보면 공짜로 할까봐 그랬는지 인터넷으로 우리 실무자한테 어떻게 파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닭죽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면 우리 성남시의 닭죽이 우리 성남의 브랜드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시민부터 알리려고 그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브랜드음식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대재생산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인삼과 닭죽에 관한, 영양식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싫어하는, 또 체질에 맞지 않는 이런 것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지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시 관내의 시민들이 반응들을 좀 그야말로 이 브랜드음식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에 대한 어떤 반응들은 할 겁니다. 그 우리 시민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어쨌든 소비자 자체가 반응을 보일 텐데, 그러면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또 단점요소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간 많은 우리시의 브랜드음식에 관한 닭죽 이외에 나오는 브랜드화 시키자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예컨대 여수동 갈매기살 문제하고 율동에 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도로 검토되어지고 있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최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닭죽하고 갈매기살 두 개를 다 식품, 그때 당시에 식품개발연구원이었지요. 지금 식품연구원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하고 거기에다 개발을 의뢰해서 그것을 받았지요. 당장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그때 당시에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만드는 업체들하고 일단 상품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닭죽은 그래도 더 가능했지만 여수동 갈매기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이 분량이 나오는, 정말 정품 갈매기살이지요, 그게. 그것을 정품 갖다 하기는, 상품화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기는 아마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닭죽으로 나갔던 것 같고요. 율동의 밤묵은 분당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반응이 좋아지게 되면 아마 같이 취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고요. 그리고 우리 메디컬 성남을 위해서 어쨌든 시립의료원 설립이 많은 세월 동안 지체되고 한 사항이지만 가는 길이 서둘러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겠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설립에 관한 과정들이 2013년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간, 올해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시민사회론이나 전문가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들을 하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의료원의 건립규모에 맞게 관심들이 대단히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 담합방지에 관한 애쓰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온당히 잘 하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김순례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 경기도의 심의가 조달청으로 바뀌는 과정들은 그간 담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썰로서 흘러 다닌 것은 사실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이것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지는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시청 보건위생과의 발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해서 그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한 두 개 업체만 오고 다른 업체들에서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참여의사를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별 메리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반증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튼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그때 조달청으로 심사를 의뢰한다는 얘기들이 토의가 되고 또 입찰을, 담합입찰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은 여기에서 방안을 강구하면서 예를 들어 최초에 초기부담금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한 40억이 들어갑니다, 업체로서는. 그래서 누구나 이미 설이 돌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역지사지의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오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쨌거나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자꾸 토론이 되는 것이 얘기가 됐는지 조금은 업체들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엊그제도 삼성물산건설에서 다녀갔고요, 대림건설도 거기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기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일련의 우리 행정행위들은 이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잘 한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공공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영신
이영신위원
짧아요.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모범업소가 우리 성남시에 몇 개나 되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삼백, 10월 말일로는 300개라고 했는데 313개 정도 현재 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대략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줍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실태조사는 구청장이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조사표가 있지요. 그래서 한번 모범업소가 되는 업소가 계속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영신
이영신위원
제일 궁금한 점이 그거거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매년 그것을, 조사표가 있거든요. 매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업소는 저희들이 제공해 줬던 모범업소 간판 그것을 회수를 하고 신규로 그게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영신
이영신위원
매년 그게 실시되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제가 모범음식점 몇몇 군데를 가보면 ‘과연 이런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인가’ 그런 것을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모범음식점보다도 훨씬 더 좋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모범업소보다 훨씬 나은 데는 실지로 모범음식점 간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인, 지속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모범음식점답지 않은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시립의료원 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요. 이번에 야탑과 종합시장에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하셨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저한테 지금 자료가 컬러로 있는데, 제가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조형물이지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컬러판인데. 과연 이게 조형물인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갈그친다고 그러나요?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골목골목마다 전봇대가 서 있지요?
웃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전봇대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모으는 곳이에요, 동네에서 보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골목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지요. 무단투기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을 보면 과연 이게 조형물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조만간 쓰레기가 모이는 쉽게 말해서 투기장소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다고 화려하게 만들라는 것은 아닌데 이게 조형물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전봇대를 세워놓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형상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셨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행감자료 요청하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광진구 건국대 앞에 거기도,
정용한위원장
예, 화양리.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도 한 번 가봤고요. 또 목포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살리기 차원에서 또 거기도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두 군데를 봤는데, 목포의 상권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루미나리에라고 해서 LED로 구상권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돈이 한 8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은 전기료도 있고, 광진구 건국대 앞에 갔더니 “건대 맛의 거리”라고 해서 조형물이 또 이렇게,
정용한위원장
거기도 세 가지로 있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세 가지 유형으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때 우리가 한 군데에서 받은 것만 갖고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봐서 상인회하고도 같이 교감을 나눠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왜 제가 그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상권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이 테마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탑 같은 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자골목과 비슷하잖아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형상, 그다음에 청소년들, 지금 건국대 앞에도 보면 거기도 나눠져 있을 거예요. 골목 상권의 특성에 맞춰서 형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씨 있는 데에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글씨 있는 데에만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눈에 잘 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야탑 같은 데는 커브라고 하지요. 커브의 그 앞쪽에 있는데, 거기는 일부러 작게 해놓은 겁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설치된 이후에 와서, 제가 왔을 때는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날.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재봤더니 거기는 4m 높이예요, 그게.
정용한위원장
아!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디자인 개발심의를 할 때는 4m쯤이면 그게 크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당초에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설치해놓고 보니까 작아요.
정용한위원장
예.
웃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면서 광진구에 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실제로 그 거리에 있는 조형물 사이즈 같은 것 재원을 적용해서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반영해야 되겠다. 또 먹자거리 쪽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어떤 형상이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역 상인들하고 또한 그 골목의 테마에 맞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조형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아까 단대동 닭죽촌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기존에 약 3, 4년 정도 됐지요. 3, 4년 전에 닭죽 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디자인을 경원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 집행부에서 했던 그 안대로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닭죽촌 공공디자인 시설물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쪽에 전혀 신경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현장을 주간에 가서는 못 봤고요, 저녁시간대에 가서 봤더니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가서.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전기업자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위로 쳐다보는 할로겐 등이 하늘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고, 그러면서 누전이 돼서 그게 전반적으로 전기가 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문주로 해서 2개 설치해 놓은 것은 안쪽에 있는 게 작년에 벼락을 맞아서,
정용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입구에 복골별장 옆에 있는 문주는 켜져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쏘아주는 그 등이 미터수가 17m 정도인가 되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바로 긴급히 조치해서 다 수리했고요. 다만, 문주문제는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다 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2개를 다 다시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또 이번에 그쪽 상인회 임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그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산성역부터 양지동까지 조성구간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억나시려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고개 저으며)
정용한위원장
산성역부터 양지동까지 디자인 테마로 가로등,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소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하다가 중지됐어요. 그 중지된 한 가지 이유가 위례신도시사업으로 인한 도로 확장 때문에 가로등은 할 수 없게 됐고,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면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로 확장공사가 언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위례신도시 쪽에서 개발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순환도로는 확장을 LH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되겠고, 위원장님과 제가 말씀 나누고 나서 2007년도에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또 경원대, 성남시 3자 간 협의해서 개발했던 용역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2007년 12월 7일에 닭죽촌 민속마을에서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윤창근 의원님까지 모시고 개선사업보고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복정역에서부터 해서 을지대 쪽까지.
정용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뒤졌더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실무자를 찾아서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보고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후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결국은 멸실이 될 텐데 예산낭비니까 그건 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 빠져 있고 문주와 상징조형물, 그다음에 거기에 화단 만드는 조경수 이 정도로 해서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들어간 게 한 10억이 들어갔어요.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5억인가 그랬었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대한, 어차피 동영상도 만들고 우리 성남시 지정 브랜드 음식인데 그런 식으로 퇴색을 시키면 안 되겠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감시원이 18명이 있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성남시에 전반적으로는 8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이라고 해서 그 열여덟 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86명은 어떻게 구청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성남시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86명을 쓰는 게 아니고 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시청까지 포함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전에도 구별로 검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식당만 해도 8000개에서 1만 3000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구별로 보고하는 것을 보면 한 2년에 한 번도 채 손이 미칠까 말까 하는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바퀴 도는 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과 같이 가야 가능한 겁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출입증을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없어도 본인들이 그걸 차면 우리 시장이 인정해 주는 인증 출입증이지요. 그걸 가지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86명이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거네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집중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유해물질 집중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47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을 전년도보다 많이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아, 이것 오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2010년에는 단속을 4회에 131일 했고요, 작년에는 4회에 300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나간 건 2회에 84일을 해서 나간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이것이 적어졌나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실제로는 교류라고 하지요, 교류.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성남시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수원이나 고양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성남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만 나간 게 7회에 167일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 놓고 보면 올해 조금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나간 만큼 타 시에서 또 우리시 관내에 들어와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전에도 구별로 각자 서로 그렇게도 하던데.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그런 사고도 많지만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부서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아울러서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 모범업소, 착한업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체킹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나중에 제대로 안 된 집이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는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발걸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스크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손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알차게 운영한다면 그것과 겸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면 저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번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이런 데에 자발적으로는 못 가지만 가끔 함께 가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량식품 같은 것을 같이 검사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역할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손이 많이 부족한 이쪽 부분에 같이 활용도 하고, 또 그 단체에서도 뭔가 학생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부서의 일만 아니라 의견을 듣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서로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무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별로 조성되어 있고 안 된 데는 몇 개 안 되는 줄 아는데 거기 힘을 빌려면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만 따로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예를 들어 조금 모자랄 때는 그쪽 사람들과 섞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놔드렸는데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생관리사업소 감사 중에 시립장례식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시립병원 설립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 추진위원회라고 하지요, 추진위원회에서도 장례식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병원마다 종합병원의 규모인 병원은 장례식장을 기능적으로 둬야 됩니다. 다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역경제와 조금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종합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볼 때 우려하는 부분이 공공의료의 특성상 아무래도 적자가 나는 부분이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34개 의료원 중에서 순수하게 의료 진료비만 가지고 흑자 내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장사, 장례식장에서 그것들이 보충이 돼서 작년도 결산내역 보니까 네 군데인가 흑자로 나온 데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들과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오셔서 옛날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자료를 다 보셨나요? 우리 의회에 보고됐던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서 같은 것.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사실,
정용한위원장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장례식장과 더불어 상가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건 못 읽어본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장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까지 있는데, 그게 이형선 현재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나왔던 자료예요. 거기에 보시면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상가를 만들어서 꽃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의료원의 설립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돈보다 생명을” 이런 식으로 로고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사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 적자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잖아요. 그쪽이 태평2동이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구 시청부지가 태평2동인데, 시립의료원을 반대했던 분들이 태평2동과 그 다음에 태평3동, 태평4동, 신흥동 이쪽 부분들이에요. 그 상권을 중심으로 500m, 1km의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반대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적자가 많이 예상되는 의료원을 성남 시민혈세로 한곳에 투입한다는 게 반대의 요지였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하면 장례식장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옛날 서류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제가 시립의료원 추진하면서 타 사례들도 많이 이리 저리 뒤져봤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메다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자료 제출해 놓은 걸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본의 가메다현(龜田県)에 있는 가메다(龜田)병원이 인구가 3만 명인데 거기는 개인병원이긴 하지만 1일 찾아오는 내원객이 약 3만 명이 되고, 일본 도쿄에서 한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산속에 있는 데인데도. 거기에서 서비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례식장도 있는데 장례식장은 제일 높은 층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 본시가지 쪽 구 시청부지에 병원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하고 마찰이 되지 않게 그것을 위치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장례식장 표시가 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부분부터 검토,
정용한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종합병원에 어쨌거나 그래도 기능적으로 장례식장은 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그 장례식장 설치를 안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 할 때마다, 이 날짜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 확충 : 재정건전화를 위해 장례식장 확충이 필요하고, 서울의료원 등 장례식장 운영실태 벤치마킹 실시 후 추가 논의”도 있고요. 또 3차 회의에서도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 규모 확대 :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장례식장 분양실 9개에서 13개소로 확대, 지하 1층 의무기록과 축소 부분 및 법정 주차장과 공간을 활용해서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물론 그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는 그런 여러 안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나온 그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시장님이 결정하실 때 다른 사례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까지도 감안하는 결정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가지고 일일이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진료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한방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담합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외부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명백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오해를 안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것을 건축하려면 업자들이 벌써 다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괜히 오해를 안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조례를 위반하지 마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전부 다 식사하고 나니까 왜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지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복지보건국 소관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4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