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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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해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김동만 수질복원과장 이정우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들은 앉으세요.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동만 정수과장입니다. 이정우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2건, 부서별 수감자료로 수도행정과 5건, 수도시설과 5건, 정수과 6건, 수질복원과 4건 등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각 부서별로 성의껏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유규영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복정정수장과 성남정수장에 관계된 물 단가 얘기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소장님, 저한테 보낸 것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고 깔아주셔야 얘기하기가 좋고 금방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저한테만 주면 동료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조정환위원

깔아주세요, 이거 전부 다. 이게 아까워서 못 깔아요? 이거 까는 데 뭐 비밀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지금 깔아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재돼 있는 정수장이 몇 군데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장은 두 군데입니다.

조정환위원

두 군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사송동에 있는 걸 성남정수장이라고 칭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사송동에 있는데 수자원공사 본사가 우리 사송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송동에 있는 본사 정수장 이름을 통칭할 때 성남정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명칭이 또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사송정수장 이렇게 부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통칭할 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성남사송정수장.

조정환위원

성남사송정수장이라고 이렇게 통하나요, 아니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사송정수장으로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성남정수장으로 돼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성남정수장이라고 통칭하는데 어느 게 맞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성남정수장 이렇게 부르고.

조정환위원

성남정수장?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 성남정수장은 정수장시설을 언제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게 되어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건데 이 시설을 언제 했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연혁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정환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는 성남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일부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여기에서 공급은 우리 성남시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계속 공급을 해오던 사항이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 공급할 때 공급단가가 톤당 얼마씩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건 별로 인상요인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성남시에 공급할 때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단가를 알아야지 가격을 올리는 단가의 추이를 볼 수가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면 감사 못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사송정수장에 대한 연혁을,

조정환위원

사송정수장의 연혁을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은 언제 돼 있고, 그 시설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녹조라든가, 우리 일반 복정정수장보다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정정수장과 성남정수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고도정수처리하는 게 분말활성탄 투입하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설이 돼 있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현재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말씀입니다. 분말, 오존 처리하고,

조정환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고 우리는 안 돼 있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설적인 면에서 성남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고 우리 복정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시설이 거기는 언제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가 공급을 언제부터 받게 됐고 그때 당시의 단가는 얼마였고 지금 단가는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누가 알아보러 갔나요?

유근주위원장

그 자료 수도행정팀에서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이번에 전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송정수장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는 얼마씩 받아요? 지금 단가는 얼마 받아요?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얼른 알아보세요. 다른 분이 하시고 과장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지금 단가는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394원입니다.

조정환위원

394원이죠? 약 4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지금 받고 있죠. 이게 톤당 가격인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톤당.

조정환위원

톤당?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이거 알아보실 때 처음의 공급단가가 얼마이고 중간에 몇 번 올려서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복정정수장의 단가는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87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187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성남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정수장에서 공급은 분당권역하고요.

조정환위원

분당.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당권역하고 일부,

조정환위원

판교까지 가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판교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분당·판교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농촌동,

조정환위원

성남정수장이 공급하고 있고 복정정수장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복정정수장은 저희 분당지역 일부하고,

조정환위원

예, 일부 지역하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시가지하고.

조정환위원

주로 수정·중원구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시설을 하고 있는 성남정수장, 사송동에 있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복정정수장보다는 그래도 더 양질의 물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봐도 되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조정환위원

아니, 일단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다면 녹조관계도, 녹조된 물도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복정정수장은 그런 시설도 안 돼 있으니까 암만해도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보는 관점이 맞죠. 그러니까 단가도 높은 거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가는 그것과 상황이 좀 다르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 시설 면에서도,

웃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이제,

조정환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돼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의미는 있어요.

조정환위원

그렇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있는데,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하튼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과 안 돼 있다는 것의 차이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과 양질의 물 공급이 아니라는 것의 차이점을 좀,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남정수장에서는 394원씩 약 한 400원 정도 하고 있고 우리 복정정수장에서 수정·중원구 사람이 먹는 것은 187원씩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싼 데가 어디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성남과 비슷한 수돗물 가격을 받는 시·군이 한 두세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아이고, 나 대화가 안 돼가지고 위원장님,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과천도 우리 성남과 가격추이가 비슷하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비슷한 시·군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군이라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 뒤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보필할 때 어떻게 보필하세요? 아, 뭐 얘기가 되어야 얘기를 하지. 그런 건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대비를 해주셔야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조정환위원

과천이 우리 성남과 비슷하게 그렇게 가격이 쌉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성남정수장에서 지급하고 있는 데가 우리 성남시가 받고 있고 수원시·용인·평택·화성·안산·오산까지 이렇게 받고 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성남정수장에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비싼 물을 먹는 데가 지금 이 지역이에요. 과천은 받나요, 안 받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과천도 수자원공사 물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수 공급받는 것 말고 이 정수물, 단가 비싼 것.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성남정수장 물이 과천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가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그럼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과천은 성남정수장 물을 왜 안 먹나요? 이렇게 비싼 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먹는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그렇게만 꼭 분석이 안 되고요. 이 상수도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면, 수돗물값 인상을 안 하면 그건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조정환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과천이나 우리는 한강수계에서 끌어오는 독자적인 관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가져오는 자체를 우리가 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와 재판해서 원수 가져온 것에 대해서 끊겠다, 못 끊겠다, 우리 수자원공사 물을 먹어라 마라 해가지고 재판한 데가 있어요. 어느 시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조정환위원

아이고, 참말로 답답해 죽겠다. 수자원공사가 그 재판에서 졌어요. 우리 성남시도 이거 한번 하셔도 돼요. 비싼 물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성남시 사송동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비싼 수돗물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조정환위원

이 사람들보고 단가가 이렇게 높으면 속된 말로 시설도 별것도 안 해놓고, 별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단가, 100 몇십 원짜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500원씩 받아먹으면, 400원씩 받아먹으면 톤당 수도요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재판하세요. 만약에 계속 이 물을 쓰지 않으면 원수공급을 중단하겠다 해가지고 막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꼭 그런,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왜 못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복정정수장의 1일 생산능력이 28만 톤인데 현실적으로 한 23∼24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28만 톤이지만 100% 생산능력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여유량도 한,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원수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3.5m 직경의 큰 송수관에서 우리가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데 다만, 우리 복정정수장에 증설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하는 거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원수를 쉽게 많이 싸게 가져올 수 있으면 증설해서 수자원 거 안 쓰면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그 비싼 물을 안 쓰고 끊느니 마니, 원수를 공급하느니 마니 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재판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졌다니까요. 그 얘기가 나올까봐 그 얘기를 내가 미리 해드린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재판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이고요, 차치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복정정수장의 생산능력이 28만 톤이에요. 28만 톤인데 그건 100% 가동했을 때 28만 톤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그건 수정·중원구만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평균 한 80% 정도 가동을 하면, 적정용량으로 가동한다면 우리 성남시 하루 공급물량이 한 26∼27만 톤 됩니다, 여름철에는 좀 많고. 그러면 여유용량이 없어요. 없어서 복정정수장에 있는 그 물량으로는 전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자원공사 물을 먹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만 톤이, 28만 톤 외에 10만 톤이 운휴된 게 있어요.

조정환위원

소장님, 내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모자라서 분당까지 다 공급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설 부분을 이미 언급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런 조치를,

조정환위원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면 충분하게 국비나 도비 끌어들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지금 비싸게 먹는 것을 몇 년째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톤당 100원짜리와 400원짜리 가격이 똑같아요, 물 먹는 그 가격이. 그러면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물론 그런,

조정환위원

그래서 아까 미리 언급을 했으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만 톤 운휴되는 정수시설을 다시 개량해서 쓰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톤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와 개량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정환위원

그거 우리는 언제 할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목표는,

조정환위원

증설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문제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17년도까지 완료목표로,

조정환위원

2017년까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완료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국비가 한 70%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이미 넘어간 부분이라 자꾸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싼 수자원공사 물을 먹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천시도 안 먹고 그런데 왜 성남시만 연간 계약량 25만 톤씩 의무적으로 3단계, 4단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고요, 내 얘기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로써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어서 복정정수장에서 한 것은 수정·중원구에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양은 사송동에 있는 성남정수장에서 갖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이거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걸 먹기 전에 단가가 이렇게 비싸면 국비지원 받고 해서 증설하는 부분을 내가 언급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증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볼 때는 국가 전체적인 정수시설에 대한 밸런스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우리시만 ‘너희 운휴 중에 있는 10만 톤을 개량해라.’ 이렇게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정책과,

조정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죠.

조정환위원

성남정수장에서 이렇게 비싼, 우리 수정·중원구는 100원짜리 먹는데 거기는 400원짜리 그렇게 비싼 거 그냥 계속 먹을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5만 톤에 대한 개량공사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조정환위원

서론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당 사람들이 먹는 것은 톤당 394원, 400원씩 먹고 있는데 수정구·중원구 사람들은 187원짜리를 먹어요. 그렇죠? 이의 없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먹고 있다니까요, 가격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만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복정정수장 물이 분당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수내동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어요. 그 내용은 알아요. 야탑에 일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된 정말 양질의 물, 좋은 물, 정말 깨끗한 물, 이런 것은 분당 사람, 판교 사람들이 다 먹고, 100원짜리 싸구려로 성남정수장보다 훨씬 더 못 하는, 비약해서 얘기하면 허드렛물 같은 안 좋은 물은 수정구·중원구 사람이 먹으면서 수도요금은 분당 사람이나 수정구 사람이나 중원구 사람이나 다 똑같이 냅니다. 제가 요구할게요. 그렇게 된 마당이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양질의 좋은 물을 먹는 분당·판교 사람들은 톤당 가격이 400원씩 하는 금액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고, 싸고 분당보다 질이 떨어지는 수정·중원구 사람의 수돗물은, 분당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싼 물을 먹는 사람은 수도요금을 그만큼 적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양질이다, 이게 양질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돗물의 취수과정이나 생산과정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품질이 상당히 저하돼서 금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환위원

제가 그 말에 반박을 할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녹조 발생이나,

조정환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질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녹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시에도 분말활성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녹조 발생지역,

조정환위원

활성탄문제하고, 제가 한 번 얘기할게요. 금년에도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전국의 지자체 모든 곳에서 녹조 관련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냄새가 나고 수돗물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 무엇 때문에 녹조가 일어나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세요? 뭡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온이나 수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본적인 것은 인이에요, 인. P. 인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그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런 내용 때문에 녹조가 발생해서 전국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이런 것을 막고 정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녹조가 인만 가지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소나 이런 게 다 합쳐져야 녹조가 발생하죠.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요.

조정환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인 때문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조정환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대화가 되어야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도정수처리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뭐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역으로 물었잖아요, 우리 복정정수장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녹조 발생이나 앞으로 환경이 더 안 좋아졌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오래 끌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도 추가로 질의해야 되니까. 분당·판교 사람들은 400원짜리 정말 고도정수처리된 양질의 물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야 됩니다. 수정구·중원구 사람들은 고도정수처리되지 않은 물, 100원짜리 물에 합당한 수돗물을 내야 돼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분당 사람들의 수도요금은 현행대로 그대로 받고 아니면, 왜 분당 사람들, 판교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수정·중원구 사람들이 거기에다 보전을 해줘야 돼요? 수도요금을 똑같이 내면서. 그건 불합리해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분당·판교 사람들은 지금처럼 받지만 수정·중원구 사람 수도요금은 내리세요. 소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정화조 문제가 분당은 분류식으로 돼 있고, 우리 수정·중원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수정·중원구는 모든 곳에 집 밑에는 똥통을 다 깔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 사람들과 수정구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을 수도조견표에 따라 똑같이 내는 거예요. 하수도요금이 1원짜리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면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학교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퍼야 돼요. 큰 식당은 1년에 한 1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푸려고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정화조 푸는 금액이. 분당 사람들은 똥을 한 번 싸고 우리 수정·중원구 사람들이 똥을 한 번 싸면 그 똥값을 분당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에 포함돼서 수정·중원구 사람들도 똑같이 내는데 우리는 똥값을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제도가 그렇게, 시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예전 시장님 계실 때 용역을 줘서 그 하수도요금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면해 주겠다 해서 33.3% 감면을 제가 했어요! 그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하세요! 그래서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33.3% 감면 받고 있어요. 우리 음식협회에서 나한테 감사패를 하나 해주던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화조요금을 또 엄청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차별되는 문제의 금액도, 하수도요금도 수정·중원구 사람들은 지금 분당 사람들보다 덜 내고 있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고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이고 모든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할게요. 그런 것처럼 성남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된 고급의 물, 정말 정수기 같은 물, 좋은 물 먹는 사람들은 그 값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게 하세요. 수정구·중원구 사람들 수도요금, 분당 사람들과 차별 둬서 현행보다 훨씬 더 낮춰주세요.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성남시 수정·중원구에 다 뿌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분당보다 좋지 않은 물을 먹으면, 그만큼 단가를 싸게 먹으면 싼 것만큼만 내야 돼요. 그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것처럼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똥값을 두 번 내는 형태가 되니까 깎아달라 해서 깎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도 복정정수장 물을 먹는 우리 수정·중원구 사람들의 수도요금을 낮춰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의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질의 차이는 없지만 다만, 녹조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능력이 좀 있다뿐이에요. 그런데 저희 복정정수장에서도 금번에 녹조가 한강이나 팔당에서 심하게 발생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분말활성탄을 투입해서 그 상당 부분을 해소했고 민원도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물론 냄새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조정환위원

소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녹조 관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 되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 활성탄을 더 추가 투입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다시 한 번 저하고 같이 성남정수장을 가보시고. 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수자원공사밖에 없어요, 분당·판교 사람이 먹는 것. 지금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서울의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 이미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하여튼 금년에 녹조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특히 구미 이쪽으로는 아주 냄새가 나고 색깔도 그렇고 해서 도저히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활성탄으로 막겠다? 이건 전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녹조 관계는 P(인)가 주원인이고 온도와 관계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갔을 때 전부 한 번 가봤어요. 소장님, 바이오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이오팬.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조정환위원

광주에 가보니까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바이오팬을 돌려서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녹조를 완전히 막아서 물을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바이오팬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얘기가 안 되는구먼. 여하튼 제가 요구한 내용대로 분당과 수정·중원구의 수도요금 차별화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악랄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얘기만 해주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아까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조정환위원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정·중원구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정환위원

녹조 처리하는 것을 활성탄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그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도 끝까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수정·중원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복정정수장 물이 분당구 일부에도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수내동 이쪽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만, 분당 기존시가지 이런 논리로 따지면 시민 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조정환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지 권역별로,

조정환위원

성남정수장 물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나하고 딱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유근주위원장

자,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고 나중에 자료 준비해 달라고,

조정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조정환위원

그 야탑 일부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뭔 수내동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리할게요. 소장님, 수도요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조정환위원

예, 정리하셔가지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아, 됐어요. 됐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괴리가 너무 많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수자원공사에 전화해 보고 또 여기 나름대로 전화해 보고 자료 받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녹조는 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원인을 해소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공부를 했는데 소장님 얘기는 지금 어디 들어가는 것 자체도 워낙에 차이가 나버리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 복정정수장 물이 수내동도 들어갑니다.

조정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성남정수장 것.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관할하는 곳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수정·중원구에는 안 오고, 우리 복정정수장에서 수정·중원구, 야탑에 일부 들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