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신창욱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2012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2년 11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2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한자선·황동현·송영섭·김선경·강석주·박성호·황준환·이명호·장상기·정장훈·박상구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창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사전점검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안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나. 사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 안 제5조,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6조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토록 지도,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라.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7조 시설주는 사전점검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 시설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 마 끝으로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안 제8조 및 안9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송영섭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은 취지이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는지 사전점검을 통하여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하여 전문 점검요원의 교육 등 인적자원의 양성과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법에 의해서 해왔는데요, 이제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법이나 시행령이 있더라도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왔던 대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조례가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별도로 이 법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건축과나 해왔는데 그때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이걸로 인해서 가지고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지출이 됐었어요?

지금 점검에 필요한 예산은 센터에 요원이 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금년도에는 5700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606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는 5700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정도 된다?

예.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6000정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 그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정과 관계없이 더 올라가는데,

호봉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산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종로하고 양천구가 지금 조례가 작년에 이미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전점검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점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구에서 더 추가되는데요. 10명 이내로 자격요건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24개구는 서울시에서 위탁한 지원센터의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000만 원 이상으로 예산이 더 수반될 같은데요?

이 센터운영 점검과 관련해서는 별도 그게 없고, 다만 이제...

조례가 다시 생기면 예산이 수반이 되냐고, 안 되냐구요.

그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안돼요? 되겠구만 보니까. 한번 봅시다. 사업주하고 시설주하고 뭐가 틀립니까? 지금 여기서 시설주라고 나왔는데 사업주하고 시설주하고 뭐가 틀려요?

사업주요?

예. 사업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설주가?

시설주는 우리가 대부분은 건축물인데요, 건물인데 이게 건물 외에도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건축물이 아닌 형태의 어떤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별도로 있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요?

장애인을 위탁해가지고....

그것은 노약자시설이라든지 그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주가 그러면 사업주에요? 그 시설을 맡아서 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장이 시설주가 아니고요, 사업주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종교시설이랄지 근린생활시설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교회랄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시설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설주가 지금 장애인시설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주가 있죠?

예.

그 사업주를 보고 시설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민간, 공공을 포함한 모든 민간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짓게 된다든지 교회를 하나 짓게 된다든지 할 때 사전에 진입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사전점검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비를 했는지, 안 했으면 저희가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보완할 때까지 건축과에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 모든,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사회복지시설장, 그 사업주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시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일정 시설 업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총합이 얼마이상 시설 종류별로 대상 시설의 규모가 적시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위탁받아가지고, 어느 건물에서 장애인시설을 위탁받아가지고 어느 위탁받은 자가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서의 시설주는 누구냐구요.

그것은....

그 건물주입니까?

예, 건물주죠. 이것은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소유주, 건축물의 소유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시설주가 이런 상태로 위탁업체에서 건축물을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임대를 줄 건축주가 있을까요, 시설주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법이나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지금까지 계속 준수를 해왔습니다. 이행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세지고 그러면 시설주들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따로 더 강화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까지는 강서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이런 거는 지금 임의규정이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3조를 말씀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도하는 거는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점검에 협조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시설기준에 맞춰달라고 협조하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점검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점검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물론 행정지도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네요?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건축사 별도로 교육이나 홍보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면, 점검요원.

지금까지는 센터에 점검하고 있는 저희구같은 경우 두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은 현재는 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기존에 있던 걸 말씀하세요. 기존에 있던 거는 잘 돼 가는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 안돼야지 위탁교육 실시도 하고 교육홍보도,

앞으로는 물론 독자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향후에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필요에 의해서 별도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한다고 그래서 당장의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당장은 편성을 안해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설주 입장에서도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이런 의무사항으로 바뀌면 불편하겠네요?

지금도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건 준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주 건물주들이 어떠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자유스러웠는데 위탁업체들이 임대를 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상에 있어가지고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강행규정에 묶여가지고 임대를 안내준다든가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더 좁아지겠네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시설주에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주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 독립 법인으로서 관련 조례를 명시적으로 해서 주체성있게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시설주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거나 확대되거나 추가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규정상으로 봐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 안하고 있는 것 한가지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조례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분명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정영숙 과장 있을 때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안 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강서구청 동사무소는 해당이 또 안 되더라고요. 구청 단위의 대형건물에 복도에 비상구 화재시 장애인들한테 안내하는 것 있죠? 안내방송하는 것.

예.

그거 다 설치해야 되는데 왜 설치안하고 있죠? 그거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예.

구청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구 단위 건물은. 그런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안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조례안을 만드나마나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사후에 제정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청같은 경우 화재시 복도 등의 안내방송시설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관련법에서부터 조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정 종류별로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편의증진센터 직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적합여부를 따져서 건축과에 회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씩 일제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일제점검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점검을 할 때에 그런 사항을 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의원님이 발의하거나 구에서 제출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 발의하면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구의회사무국하고 이렇게 조율을 안 하시나요?

했습니다. 했는데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들어 볼 때에 조율은 하셨다고 했지만 조율하신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 보이고요, 같이 발의했을 때에 서명을 해 주신 의원님들 조차도 지금 많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보면 조율의 방법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뭐든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할 때에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조치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어요. 해당없음이라고 해놓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기반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반영이라고 그러면 이미 관련 부서들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만 제정이 안됐을 뿐이지 현재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을 다만 우리구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끌 그런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셨을 때 검토부분이 굉장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이미 타구에 지금 서울에도 보니까 4개인가 돼있죠? 4개구가. 양천구하고 종로구, 중구, 서초구, 양천구 이렇게 돼있고 하는데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조견표 같은 걸 참고로 주시거나 아니면 한두개 정도 타 구 제정된 조례안을 같이 첨부를 시켜주셨더라면 우리가 비교하기도 더 쉽고, 또 물론 그거에 꼭 준해서 같이 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보고 우리도 볼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사실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거를 거들떠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근데 이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예산이 크게 수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법을 찾아볼 때에 공무원들이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럼 이거 분명히 하다못해 수당도 나가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도 답변하셨지만 총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공무원, 물론 조례가 앞으로 제정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이 부분의 적합여부를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과에 이런 자격요건 갖춘 사람을 별도로 정원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최고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꼭 올바른 길이다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당장은 그런 문제도 지금 있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전점검대상이 되는 건축물도 약 1년에 370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지금 이미 조례만 없을 뿐이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시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적인 것만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관련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거나 이해를 시키셔서, 아니면 비교표도 좀 첨부하셔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이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등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또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이 첫째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뒤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조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안 제2조에 의한 다량배출사업자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면적 기준이 기존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시 발생 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으며 제출시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업개시일 10일전으로 변경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부과항목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민부담에 관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 산정자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는 현 조례 11조3항에 의하여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월 세대당 1600원 부과를 하고 그중에서 수집·운반 수수료는 1160원, 처리비를 44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 이외의 주택가에서는 세대당 월 1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당 120원을 징수하고 그중에서 69원은 수집·운반 수수료로, 나머지 51원은 처리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월 정액제 대비해서 2ℓ당 환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합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단독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총량이 3926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22만 5313세대이기 때문에 이 톤을 ℓ로 환산을 했을 때 1.2배를 가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월 발생량은 20.9ℓ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수수료가 1426원이 부담되게 됩니다. 그래서 2ℓ당 수수료를 136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현재 징수율이 90%이기 때문에 2ℓ당 128.3원이 산출되었고, 타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 현재 2ℓ당 49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이는 현재 정액징수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추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격 결정을 위해서 사전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서도 현재 이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가격을 구성을 할 때 2ℓ당 봉투 총액은 130원이고 그중에서 수집·운반비를 122원 그리고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이윤을 6%로 해서 일반 봉투가격과 같은 비율로 해서 8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방식의 부피당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RFID기기로 해서 개별개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등촌2동에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카드소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RFID기기로 적용을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 종량제로 해서 그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총량을 따져서 세대별로 n분의1로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수료는 역시 봉투가격과 같은 비율로 ℓ당 65원이고 ㎏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 비율에 따라서 수집·운반비를 ㎏당 60원 그리고 처리비는 20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업소 상가에서 배출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당 120원, 수집운반 수수료가 69원, 처리비 51원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종량제로 지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저희가 이 수수료를 책정을 하면서 재정소요액을 비교를 해본 도표입니다. 현재 수수료로 환산을 했을 때 수집·운반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재정소요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용부담으로 봤을 때 주민부담률은 4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평균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봤을 때는 봉투가격이 2ℓ당 49원이었을 때 재정소요액은 약 2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민부담률은 20%로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에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을 보게 되면 특별시의 주민부담률을 내년도에 60%, ′14년도 70%, ′15년도 80% 이렇게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 60%로 하기에는 주민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현행 수준으로 42% 수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ℓ당 130원 책정시 판매이윤 8원을 제외한 수집·운반 수수료는 122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보다도 대행업체의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 산정금액은 전체 세대 평균으로 나눈 가격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는 적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하여 처리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앞으로 절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과장의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 기준 기존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강서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종량제봉투가격 구성 및 기타 방식의 무게(부피)당 수수료 규정을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2010년 12월 22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과 발생억제 시책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후관리 방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법규정 정비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면적기준을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관리대상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초기단계에서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구청, 사업자, 주민 각 주체별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전 발생억제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권고,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가격 구성 및 기타 방식의 무게(부피)당 수수료를 별표1과 같이 신설한 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가격 및 무게(부피)당 수수료의 처리원가 적정 반영여부,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률의 증감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은 시행주체인 구청장의 객체화로 인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조항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5조제1항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종량제 시행, 감량의무이행계획 및 적정 재활용 등 이행여부에 따른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의 강화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조례 시행의 조기정착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전환되는 사업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침출수의 해양투기 금지조치의 조기 정착에 부합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타당한 조례이나 쓰레기배출 방법 등 주민 생활습관에 많은 변화를 주는 법규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우리 이거 강서구에 설치할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위치로서 지금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장소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당성 조사가 될 것 같을 경우지 혹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마곡지구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납부금을 SH공사로부터 납부 받아서 그래서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마곡지구에 있던 중간집하장도 이전을 해야 되니까 종합시설을 지금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설치하는 건 각 구별로 강제조항인가요?

현재 준칙은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음식물 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을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를 위에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마침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 내역서를 쭉 보다 보면 RFID카드 신규사업 연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등촌2동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RFID카드의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개선된 어떤 기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내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릴 때 추가로 하겠지만 RFID 기기를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일부분만 더 확대하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충분히 우리가 상반기에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 일부를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점만 보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RFID카드가 좋아요. 내가 버리는 만큼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이 기계를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 우리 문제점 쭉 나온 거에 보완이 안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 등촌2동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그래도 RFID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은 거라서 지금 그게 기술력으로 개선이 되거나 어떤 진행사항이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가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카드소지 그런 내용을 비밀번호를 각 세대별 입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비밀번호는 간단해요. 정문출입카드도 비밀번호로 하니까 그건 기술력이 따를 것 같은데,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벌레 끼는 문제라든가 입구가 작아서 지저분해지고 김칫국물 바깥으로 흐르면 닦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와닿는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각 업체에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어도 이런 게 개선이 안된다고 그러면 설치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kg에 몇 ℓ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무게와 부피를 측정을 해봤을 때 물로 따지게 되면 1톤이면 같은 ℓ나 무게가 나오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에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 또 타 지자체에서 환산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1.2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1.2배로. 이게 단지별 종량제로 간다고 그러면 ℓ든 kg이든 통일을 시켜야지 1ℓ는 얼마고 kg은 얼마고 이렇게 되면 혼돈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편의상 표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단지별 종량제로 하게 될 때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사실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달려고 하면 별도의 측량하는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부피로서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단독주택은 봉투로 하잖아요? 종량제봉투로. 공동주택도 그렇게 갈 수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다 보니까 가족수가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이런 게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에서 정하기는 어렵다, 여차 잘못하면은 정부 시책에 자기네들이 욕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방안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로 해서 개별계량에 의해서 수수료 부과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봉투사용하는 것을 앞으로 향후에 억제하고 또 금지하는 조치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면서 또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RFID 기기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이 되는 시점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단지를 종량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별로 우리는 단지별 종량제는 원치 않는다, 우리도 RFID카드가 개선될 때까지는 우리도 일반봉투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단지에서 주민들 전체가 원치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여론수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내가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효율성을 위해서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평수로 따지면 40평대에서 60평대 이상으로 식당들이나 이런 사업장들을 상향조정을 하면 관리를 그러면 60평 이하들은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평수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0평대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다량배출업소로 125 이상이니까요, 관리를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수집운반을 하게 됩니다. 수집운반을 하면서 종량제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평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주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수집운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수수료 징수하는 금액하고 강서구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또 있잖습니까? 예산은 좀더 추가되겠네요? 많이 추가되겠네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무조건 많이 추가가 돼요. 많이 추가돼요.

한 8% 정도가 지금 추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폐수처리 비용까지 따지면 상당히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0톤에서 8%면은 한 180톤이 아니라 한 200톤 이상으로 늘어나겠네요? 일일 발생량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업체에서 나오는 것 했을 때, 8톤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톤이에요?

예. 125㎡에서 200㎡ 이하.

늘리면은.

예, 그렇게 더 추가로 우리가 수집운반을 해서 8톤 정도가 늘어난다!

대략적으로 추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훨씬 더 나옵니다. 훨씬 더 나와요.

1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부담을 안으려고 그러죠?

이거는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규제하고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만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치구의 쓰레기문제는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예산도 지원을 안 하면서 이걸 갖다가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라고 또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 11월 1일자로 개정을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16조2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상위법 규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위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주지도 않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합리성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대로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상위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조례만 내려 보내면 그 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고 상당한 양이 추가가 일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추가가 많이 될 건데 구태여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또 20평대나 차이나는 그런 업소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강서구에서 처리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봉투 단지별 종량제 봉투를 보면 kg당 80원이고 ℓ당 65원이고 그런데 이 가격이 거의 똑같아야 되는데 왜 ℓ당이 더 싸고 kg당이 더 비싸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게하고 부피를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1ℓ에 대해서 1.2배의 kg이 이렇게 환산을 해야지 맞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아닙니다.

물 1ℓ가 1kg이죠? 온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물 1ℓ는 1kg이죠? 쓰레기로 따져봤을 때는 별 차이, 거의 음식물쓰레기의 물성분인데 비슷할 것 같은 데 거기서 무슨 차이가 나요?

그래도 음식물에 섞여있는 물질이 100% 수분으로 구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ℓ가 음식물 1ℓ는 1.2배 정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g은 비싸다?

예.

거기서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이미 1ℓ에 65원이면 1ℓ내에 kg이 1.2배인데 왜 가격이 1.2배로 올라가 있냐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kg을 ℓ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1.2ℓ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부피가 1.2ℓ 나왔을 때 1kg의 중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는 나온 상태에서 ℓ, 부피로 따지면 ℓ잖아요? ℓ인데, ℓ에 65원이고 이미 그 부피에 1.2배라는 kg수가 나왔는데 왜 kg수에다 다시 원가가 더 올라가느냐는 이야기죠? 똑같은 가격이어가지고 이미 종량제는 1.2라는 환산이 돼있으니까 1.2배가 환산하면 계산이 더 상승을 할 건데 구태에 kg 자체에다 80원, 15원이 더 비싸지느냐는 이야기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적용을 하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음식업소에서는 kg당 120원, 그러면 일반 ℓ당으로 환산해서는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1.2배가 많으니까 kg으로 받으니까 더 많이 받는다는 형식이죠, 음식업소에서는.

예, 음식업소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RFID방식에도 지금 kg 단위로 나갑니까?

RFID로 했을 때는 kg으로, 중량으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계산이 맞을까요? 지금 1ℓ봉지 하나에다 ℓ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ℓ봉투에다가 담아서 무게를 쟀을 때 0.83kg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더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1ℓ봉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중량을 재게 되면,

그럼 1kg이 나오잖아요?

예, 1kg이 나오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100%가 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다, 질량이 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kg로 하게 되면 ℓ보다도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음식물쓰레기가 더 가볍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와는 차이가 나네요. 아까 1.2배라했는데 0.84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아까는 부피 ℓ로 따졌을 때 1.2배라고 그러면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노인청소년과, 어르신청소년과죠?

예.

비융자성사업비가 약간 늘었어요. 비교하다보니까 딴 데는 이 사업비 자체가 조금씩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자수입이 금액이, 기금이 늘어나면 이자수입이 4370,

아니 아니,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민간이전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늘어가지고 지출이 조금 늘었죠. 100만 원 늘어난 거죠.

이게 수입에 대해서 몇 프로가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도록 돼있으니까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민간이전비가 100만 원 정도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자가 조금 작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 고유목적사업비 주 내용이 뭐예요?

주요목적 주요사업내용이 올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과년도에 보면 복지회관이나 노인회지회에서 1, 3세대 효실천기념행사, 어르신 장기대회, 7080행복충전업,

그러니까 보면 이게 행사비 위주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실버축구단운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지만 행사비가 더 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조례로 이자수입의 몇 프로 의무로 써라 이거는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체 아직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은 서있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아니 그거는 아는데, 운용 계획안을 잡을 때 대부분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게 거진 행사비 명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딴 데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었을 특별한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자수입 얘기를 하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자수입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100만 원 예산을 더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운용안이라는 거는 기본 우리 예산 잡듯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이 기금운용안도 우리 예산 잡듯이 어떤 계획 아래 잡는 게 이게 계획운용안 아닌가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특별한 이유없이 늘었다는 답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출계획을 잡을 때는 내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4100만 원이면 41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안도 없이 잡으셨다고요? 과장님.

그거 지금 올해,

결국은 행사운영비, 행사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기금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자체가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행사비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예산은 다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행사비에 대한 계획도 안잡고 그냥 막연하게 이자수입이 늘어서 사업비를 늘였다라는 거는 조금 뒤에 팀장님도 혹시 계세요? 이거랑 관계된 팀장님들. 답이 안 나오시죠?

이것은 계획, 지금 41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이게 구체적인 사업집행을 이것도 뺄 거는 빼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잡았다고 그 금액이 몽땅 다 나가지는 않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진짜 계획안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계획안은 아니거든요. 그냥 국장님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년 사업계획 편성할 적에 금년 수준에 맞춰서 행사성경비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다 줄인 걸로 아는데 여기만 많은 금액 아니더라도 늘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기금운용안이라고 올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하고 어르신복지기금 두 가지는 소폭이지만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를 전부 감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출계획에서 늘어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청소년과는 일단 이자수입에 대한 100만 원을 지출할 걸로 예상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내년 사업계획 짤 적에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보면 이런 기금운용을 하다가 말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때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에 볼 때 소폭이나마 자꾸 증가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매우 안 좋은 상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출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자율이 전년보다 금년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 아래 운영이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여성문화나눔터 수입이 이제 금년으로 끝이 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입은 어디로 간다고 하셨죠?

그 수입은 이제 다른 수입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조례의 부칙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으로....

2012년도까지만?

예, 2012년도 종료가 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입은 지금 어디로 편성이 될지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내년에 아마 그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수입처리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획예산과의 소관으로 넘어가나요?

예.

얼마 전에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목표 미달성으로 인해서 5년 연장이 됐죠?

예, 목표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20억으로.

그러면 주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 보면 출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라고...

그런데 출연금이 없을 경우에?

출연금이 없을 경우에는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실 때 여성발전기금에 더 연장해서 기금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례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신 걸로 밀어붙이시는 건가요?

밀어붙이기보다는...

그거 좀 불안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거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이자수입이 4670만 2000원이죠? 그런데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보니까 4600만 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업을 좀 축소하고 여성인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9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조금 제고해야 될 사업이 좀 있어 보여요. 여성단체지원이라든가 여성지도자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지도자육성이 금년에 차량 두 대로 워크숍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은 재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작년부터 있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했고요.

왜냐하면 물론 자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로서 리더로서 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지도자육성 차원에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가서 해보니까 과제도 주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분임토의도 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할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나 이런 데 사업을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인력개발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네 개 사업에 900만 원정도로 올해보다 훨씬 상향조정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10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잘게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성인력개발을 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4개 사업 900만 원씩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물론 본 위원의 취지 뜻은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정이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구재정은 더욱 악순환이 거듭되는 요즘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가 여성지도자들이 또 중복이 된다라는 뜻이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쪽 부서에서 양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더 들더라도 한쪽 부서에서 전담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으면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줄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감률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증감률로 보면 제일 단위가 크죠, 그렇죠? 0.05에 비하면 13.84%면 기금이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있는데, 물론 굉장히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기금 역시 또한 지속적으로 올해는 안정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평소에도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7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수입이 늘면 늘수록 우리 기금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보면 요즘 재활용을 함에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 생활폐기물 안에 많이 휩쓸려나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이 고갈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려나가고 지출은 최소한도 수입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재활용판매대금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리는 봉투를 투명봉투로 따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를 하고 거기다 담아서 배출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다소 판매대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 봉투를 투명한 봉투로 제작해서 배부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그러한 대안이 없으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활용품 분리수거한지가 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정착이 됐으면 하는데, 본 위원부터도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보고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 심리가 뭔가의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처음 조기 실시할 때는 저쪽 어디에요? 그때만 해도 김포매립장이 아니었죠. 김포매립장이었나요? 거기에서 봉지를 뜯어봐가지고 만약에 나오면 안 받아주고 이래서 한 며칠씩 안 가져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주민의 자발적인, 우리가 구청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도 신경을 쓰시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하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나가고 있네요.

예, 내년도에 그래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의 함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많이 노후 훼손된 데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확보해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여기에 들어 있던 품목인가요?

지난해에는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가 넣었다고 해서 글쎄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빠질지 모르지만 내년도 기본 예산에서는 빠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결국 들어가면 기금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윗돌빼서 아랫돌 막는 격인데, 그렇죠?

사실 저희 일반회계도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를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그런 부분 중의 일부분이 지금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금을 예탁하고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자금리가 고정금리예요?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죠, 1년간. 처음에 예치할 때요.

고정금리입니까?

예.

지금도 고정금리라고 있습니까?

처음에 정기예금 시점에서 이율이 정해지면 그건 1년간 그대로 가죠.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이 적었을 때는 목적사업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 그렇게 하시던데. 지금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3.34%입니다.

3.34. 이 고정금리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몇 년에 한번씩 하죠?

다 월별로 기금이 예치한 기금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이율자체가, 정기예금자체가.

그러면 금리가 좀 높은 대로 은행을 옮기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구금고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리문제 있어서 일단은 복불복인데 변동금리로 하면 이율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니까 고정금리로 한다?

예.

지금 현금상으로는 얼마 차이는 나지는 않겠지만 이자수입문제에 있어서도 좀 연구를 하시면 액수상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재활용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가 해년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적어지죠? 회수가. 과장님 그렇죠?

예, 지출이 늘고 수입은 한정돼있고 하기 때문에.

예수금회수가 이렇게 계속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적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회수금이 얼마나 가면 바닥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구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계자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판매대금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대신 지출금액을 수입의 범위내에서 잡도록 해야지만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판매대금 나올 줄 알고 내가 질문했어요. 판매대금이 7000만 원 정도로 계속 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기금은 재활용품 1kg을 수거하는, 판매대금 1kg당 10원씩 들어오죠?

예.

왜 변동이 없냐 이 말이에요? 쓰레기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강서구의 쓰레기양을 보면 증가하죠? 그런데 재활용품은 줄어드나요?

일반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최대한 배출을 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봉투 이거를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해가지고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여기에 판매대금은 7000만 원 돈으로 계속 나오는데 잔재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서 잔재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인한 잔재량을 전부 우리가 전액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래서 그 이유중의 하나가 잔재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 현재 배출을 아무 봉지에나 다 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검정봉지든 어떤 형태로든 묶어서 버리든 이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가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돼있어서 잔재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재활용품으로 들어가는 중에 옛날에는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값이 나가는 거는 싹 먼저 팔아먹고 주변에서도 가져가고 그러니 잔재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이 7000만 원대로 계속 고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제대로 계량하나요? 본 위원이 잔재쓰레기는 넘어가고 잔재쓰레기는 강서구가 전부줘. 계약을 멋대로 말이야 특정업체를 위해서 계약변경을 해줘가지고 강서구가 계속 부담하게 만들어놓고 판매대금은 계속 7000만 원입니다. 올해 20만 원 더 늘어났다고. 이거 확실히 좀 관리하세요?

앞으로 많이 관리하겠습니다.

꼭 관리하세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10일간 하고 왔기 때문에 모두 이 기금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기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쓸려고 해요. 통제를 안받잖아요? 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결산할 때 딱 한번만 의회에서 의견 들어버리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목적사용 외 금지 아니면 목적과 상이한 것, 적당한 목적 붙여가지고 기금 막 쓸라고 하는 것,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전 기금이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열 몇개의 기금이 일반회계에 충분히 잡아야 돼. 일반회계로 잡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해놓고 말이야. 결산할 때 보면요, 목적대로 쓰는 기금 외에 어떤 경우에는 현수막 값으로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목적사용과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좌우지간요, 과장님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대금 기타수입으로 돼있는 7000만 원이 왜 이렇게 변동이 없느냐 확인해야 됩니다. 계량 철저히 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반회계로 잡혀야 할 것은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회의 통제를 받는 거지 기금은 보고만 하면 되게 돼 있잖아요. 운용계획설명 보고하고, 그렇죠? 기금운용계획 결산기금 쓴거에 대한 것 위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을 하는 날이 불과 몇 시간 의회에서 못 다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계속 늘이려고 그러고 조성과 운용을 보면 조성했다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운용은 그냥 막 하고 이런 건 지양돼야 됩니다. 국장님 어때요? 다른 기금도 다, 이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기금도 사실 이런 유사한 기금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런 원인 또 하나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할거를 못하다 보니까 기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1억 1010만 원 중 29억 7162만 3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2억 290만 원 중 2억 290만 원 총 31억 745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분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1804억 1331만 6000원 대비 4억 8030만 원이 증가한 1808억 9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2493억 256만 원 대비 4억 8030만 원이 증가한 총 2497억 828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보육시설 지원 930만 원과 보육료 지원 4억 71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괄로 세입 기정예산 보다 4억 8330만 원이 증가한 2263억 216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억 8030만 원 증가한 3104억 797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795억 161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90억 3588만 6000원 대비 4억 80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생활복지국 2497억 8286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3억 256만 원 대비 4억 803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에 4억 80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930만 원을 증액한 8억 7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액에 대한 정부 공자기금 인수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지원비로 4억 7100만 원 증액한 39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부족액에 대한 정부 공자기금 인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비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29억 7162만 3000원,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2억 290만 원, 합계 31억 7452만 3000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규모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편성하는 것이며, 2012년도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201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급여와 미래의 성장동력인 어린이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이 법정경비인 구비분담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오염 발생원인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활동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처리와 재활용등으로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1994억 535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982억 1856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500만 원, 금년대비 25.51% 증가한 405억 43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목별 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2.64% 증가한 34억 5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26.01% 증가한 1959억 9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919억 5380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1040억 4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쪽에서 82쪽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21억 28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665억 9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653억 6428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4455억 4804만 5000원중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대비 20.1%인 403억 450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410억 5529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54.1%를 점유해 구 재정운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대비 17억 2486만 8000원이 증가한 175억 1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지역 청소관리, 화장실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비로 170억 9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4억 2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청소년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407억 9487만 1000원이 증가한 2405억 5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659억 6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291억 4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금년대비 320억 6573만 1000원이 증가한 961억 6572만 2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 육성으로 복지도시 강서 구현을 위한노인·청소년사업비로 금년대비 35억 2513만 9000원이 증가한 487억 7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비 6억 1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84억 2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 기준 예산총액은 2665억 99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8.75% 증가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액의 58.0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은 10.82% 증가한데 비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은 18.7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3억 6428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8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하였으며, 조직별로 보면 복지지원과 99억 734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90% 감소, 사회복지과 860억 90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92% 증가, 여성가족과 963억 3595만 원으로 전년대비 49.86% 증가, 노인청소년과 488억 82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79% 증가, 환경과 6억 889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37% 증가, 청소자원과 246억 273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39%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2억 18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5억 8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4억 50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8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32억 96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8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수수료수입이 2억 26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5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947억 6830만 원 9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98.26%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404억 19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3억 38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 58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034억 29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억 61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복지지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지원, 어르신복지 및 저소득·독거어르신지원 등에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53억 64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20억 67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4455억 4804만 5000원의 59.5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정책사업예산은 2557억 794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24억 438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책사업외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84억 2325만 1000원, 재무활동경비에 11억 6156만 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전출금은 10억 86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민·관협력워크숍,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 등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2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77억 8161만 3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기초푸드마켓 운영, 기초푸드뱅크 운영, 긴급복지 지원, 희망드림사업 지원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0억 9791만 6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 2억 3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억 7151만 4000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574억 149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반 조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등에 자활사업 운영지원에 73억 1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 일자리뱅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199억 9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 등 보육료지원에 500억 1105만 2000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플라자 운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29억 9558만 4000원을 편성하고, 출산양육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 아이돌보미지원,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 운영, 다문화가정지원 등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28억 4700만 8000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문화나눔터 운영,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문화 조성사업에 2억 3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경로 행사, 어르신 문화교실, 시니어협동조합 운영, 1사1어르신 사랑방 결연사업 등 어르신 복지지원에 2억 6588만 1000원,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비, 구립어르신복지센타 운영비 등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에 33억 4963만 9000원, 어르신일자리 확충, 노인돌봄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건강검진 실시,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사랑의 안심폰 사업,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 시설, 독거어르신 one-Stop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등 저소득ㆍ독거어르신 지원에 419억 2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서청소년 쉼터 운영비,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 결식아동지원 등 아동·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지원에 20억 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공항동청소년공부방 이전설치 등 청소년 교육시설에 1억 3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강서행동21등 환경교육 및 홍보에 2억 2150만 원,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등에 2억 576만 8000원,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안전관리에 1억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는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생활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47억 4970만 8000원, 가로청소, 골목길 청소, 환경미화원 복지, 청소장비·시설관리,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사업 등 지역청소를 위하여 21억 9918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정화조 관리사업에 8064만 2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및 수집·운반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등 자원감량 및 재활용사업비 100억 6123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92%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2억 3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25.68% 증가하였으나 증가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98.25%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사회복지예산에 편중되어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64% 증가로 증가율은 미미한 편입니다. 세외수입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국·시비 매칭비율 없는 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여 우리구 복지예산의 총 예산액 대비 점유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75% 증가한 2665억 992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비의 예산 중 민간이전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7.63%인 1269억 1734만 3000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보육료, 청소년복지, 어르신복지 등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자활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에 있어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집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업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자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이 낮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구의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7.8%, 2011년 52%, 2012년 48.7%이며, 2013년도 예산(안)은 54.1%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예산 특성상 진입은 쉽게 이루어지나 퇴출은 복지수혜자의 저항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바, 신규 사업의 시행 시 일몰개념 도입 등 진입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석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복지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주무관입니다. (최순향 주무관 인사) 손귀숙 복지행정팀장하고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은 5급 승진 예정 교육중이고, 남궁순철팀장은 수술로 인해서 병가중이어서 함께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가지고 계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9페이지 세출예산 가운데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 주민생활 주민서비스 지원에 전년대비 1454만 원이 감액된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년대비 3억 4043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대비 2억 419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195만 원 입니다만 금년도 최종예산 6억 5800만 원에 비해서는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7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요, 1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대비 6720만 원이 감액된 3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서 66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긴급구호사업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전년대비 169만 1000원이 증액된 7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4쪽 기초푸드뱅크 운영에는 전년대비 70만 5000원을 증액한 2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시비 지원사업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억 8813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3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을 위해서 31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 보훈단체 지원은 전년대비 3094만 원이 감액된 6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도 전년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1억 7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전년대비 2361만 4000원이 감액된 4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38쪽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3007만 원이 감액된 1억 7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817만 원이 증액된 3억 1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액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여비 등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예산이 미리 올라와있었는데 이 예산을 제가 못 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못 봤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4000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 그것마저도 깎여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올라왔어요. 분명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복지관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이거를 1억에서 4000만 원을 깎인 상태에서 그나마 그중에서 2000만 원 또 깎이면 무색해지잖아요?

행감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때는 시기적으로 이미 편성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금년에 4000만 원에서 교육특화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 우수프로그램 2000만 원씩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지원과까지 교육프로그램 쪽에 지원하는 것이 좀 모양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저게 있어요. 우리 구의회같은 경우에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육은 교육지원과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수프로그램, 그러면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우수프로그램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주민조직화사업이라든가 공동체사업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부서도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말을 지금 못하는 입장인데, 복지마인드가 좀 없는 것 같아.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54%, 벌써 전체 예산에서 50%가 넘었다고 해가지고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하면서도 있죠, 예산부서가 복지마인드가 좀 없는 것 같아, 사실은.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못사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복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지패러다임이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못사는 사람이나 잘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지금 구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만 보태주는 게 그게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예산을 뜯어보자마자 보니까 이거는 벌써 작년에 비해서 50%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유감으로 생각 안할 수밖에 없는게 아니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아주 선배 과장님이고 국장님인데 이런 걸 끝까지 고수하셔서 복지관에 우리가 채찍과 그다음에 달콤한 사탕을 같이 줌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더욱더 복지관 운영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예.

이거 만약에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추가로 증액시켜줄 용의 없어요?

계수조정상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이천만 원밖에 안되니까 작년 수준으로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복지관장들 하고 저는 한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수조정하고 추가예산할 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결위원회 들어간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1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밑에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여기 26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발산재가센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산재가센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냥 막연하게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지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디에 민간이전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도 복지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요, 3600만 원이면. 지금 인건비 몇 사람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건비요?

몇 사람 인건비? 한 명 인건비가 650만 원, 아! 분기별로.

3개월에 600만 원이니까요.

거기는 복지관에 이동목욕서비스가 인건비 세사람분 지급하죠? 기사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 간호사 한명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 실제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주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어차피 지금 가양5 목욕차량같은 경우에 복지관내에 주차문제라든가 수혜자들 관리차원에서 발산재가복지센터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복지관 관련 인력이고, 재가센터 하는데는 전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가센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등은 한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지금 아마 별도로 복지관예산 외에 아마 재가봉사센터는 별도로 나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예산은 나가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혹시 복지관담당직원 아무도 없죠? 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기사하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명, 운전기사 해가지고 두사람 인건비

복지관쪽 운영비에 포함 돼있는,

운영비에 포함돼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발산재가 같은 경우는 가양5 복지관에서 하는데 또 이중으로 이거는 옛날에 조건이 운영비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는 지원 안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이동목욕센터에 인력을 이용하는 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동목욕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동목욕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함으로 해가지고 무료이동목욕 대상자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반유료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동목욕서비스를 하되 이동목욕에 지원하는 걸 없앨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이중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동목욕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한테 이동목욕을 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료로 해줬거든요. 무료로 해줬을 때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연간 지원금을 주다가 지금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성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앞으로 지속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안해줘야 되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인건비가 공무원인건비로 들어 가니까 여기 지금 안들어 와있고 총무과 인건비로 들어 가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가 이중으로 운영이 되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중복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내에 자원봉사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의 자원봉사팀장이 지금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소장 밑에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와있다면 자원봉사팀장은 소장한테 지시받고, 복지지원과장님한테 지시받고 이중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재단의 주목적사업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될 것이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는데 지난번에 추경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운영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출연금에서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별도 사업을 해서 해라 우리구의 예산은 투입을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틀림없이 질문할겁니다. 내년도에 2억 2000만 원씩이나 올라왔는데 결국은 지금 복지지원과에 전체예산을 쭉 아까 과장님 보고 하는 걸 들어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새로운 게 2013년도에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에 새로운 과목이 하나가 생기다보니까 2억 2000만 원이 생기다보니까 결국은 2012년도 예산에 들어 왔던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붙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2억 2000만 원 이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2억 2000만 원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상세한 명세서를 내일이라도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우리 구비만으로 편성이 된 게 지금 한 8건 되거든요.

예.

8개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일일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시비나 국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국·시비보조사업이 사업 종류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물론 많기는 하지만 구비사업들이 규모가 비교적 국·시비보조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야.

특별히 우리 강서구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을 국·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 매칭으로 거의다가 수급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매칭으로. 그런데 우리 강서구 순수한 구비만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이라든가 저소득주민지원강화라든가 보훈단체, 국유공자위문이라든가 1억 7200, 자원봉사활동지원 1억 7000, 자원봉사센터운영 6200, 기본경비는 놔두고라도. 국가유공자 위문이나 이런 부분은 매칭으로 해서 같이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우리 구비만 갖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예시하신 그런 사업들의 경우 실제로 그 가운데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보훈청을 통해서 큰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장에게도 보훈단체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그 사업비 확보는 불가피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은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선거로 해서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부풀어나고 부풀어나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구비만 순수하게,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 같이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이 자치단체에서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른 봐도 8개 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우리 구비만.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기본경비에서 무연고 신문광고라든가 무연고 찾아서 안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하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로 같이 매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업별로 제가 국·시비보조와 또 그 연유를 파악이 안 돼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100% 구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처음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을. 그런데 생활복지국을 처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여기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같이 매칭 아니면, 또 그렇지 않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감을 해가면서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 갈 수밖에 없다. 강서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복지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없잖아요, 전혀. 내년에 사업할 게 없어요. 솔직하니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 있지만 할 게 없어요, 복지비 빼고 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순수한 구비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남한현 주무관입니다. (남한현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6쪽에서 157쪽까지 일반회계와 17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5억 6291만 6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500만 원 등 총 747억 97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자동차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기타수입으로 현년도징수분과 과년도체납징수분을 합쳐 전년대비 55.6%가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생계급여 등 총 19개 사업에 459억 643만 원으로 전년대비 5%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총 21개 사업에 276억 364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735억 4291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 50대 50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6억 1500만 원씩 계상하여 총 12억 3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0쪽부터 257쪽까지 및 세부사업 설명서 48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48억 5592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3500만 원 등 총액이 860억 90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7.9%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전년대비 3.06% 감액된 659억 6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72.9%가 증액된 199억 9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51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게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9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및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에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6179만 4000원이 감액된 총 569억 3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7쪽, 자활근로사업 58억 3630만 5000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1억 3347만 6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4억 6만 7000원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8억 3789만 1000원을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각각 편성하였고, 68쪽 자활기반조성은 순수 구비사업으로 자활창업학교운영에 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이전용지 매입비는 전년대비 77.3% 감축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6421만 2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부터 75쪽까지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각각 10억 8300만 원과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6쪽부터 99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설명서 76쪽 장애인 연금은 201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70억 1983만 2000원을 편성하고, 78쪽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상생경영, 장애인시설 및 단체 명절위문,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전년대비 20.2% 감액된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은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직업재활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1.7% 감액된 1억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동보장구 무상수리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75.8% 증액된 9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일자리뱅크는 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귀가 돌보미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고, 85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전년대비 29.9%가 감축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소요예산을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37억 1975만 6000원을 편성하고, 87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한 4억 5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안마서비스지원 바우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2.2%가 감액된 1억 18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91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6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도우미 인건비 예산으로 56억 939만 6000원을, 95쪽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3억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모두 전액 국·시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사업으로 각각 7억 7893만 2000원, 5181만 원, 1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에는 간주처리하여 본예산이 없었으나 2013년도에는 서울시 가내시액을 예산에 편성 반영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예산액의 상당부분 증액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교육급여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는 방법이

학교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로 신청하면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학교로요?

예. 학교로.

학생 따로 관리가 되나요? 지금.

학생별로 직접 저희가

수급자가정의 자녀들이죠?

수급자자녀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 명단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이면 몇 명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나요? 학교마다.

예.

그렇게 해서 입금이 되고 그러는 가요? 학교로.

예,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고교생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비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이전에도 그랬고요?

예.

지금은 무상급식이지만 이전에도 급식비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예, 급식 관련은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85페이지에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이 1억 5000이나 삭감이 돼갔고 편성이 됐는데 이거 추경에도 올라올 것 아닌가요?

1억 5000이 서울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 100만 원인가 계상을 했었었는데 1억 5000정도를 시에서 시비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차액 만큼을 저희가 예산에서 차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그렇게 시에서 보조가 없었나요? 이제 내년부터?

금년에는 아주 제한된 인원의 금액만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에서도 조금 아마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 5억 1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거 전액 구비였지 않아요?

전액 구비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2013년도에는 3억 5100을 편성한 게 1억 5000은 시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는 그 계산 아니에요?

금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이게 2010년 말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일부 지원이 있고 내년에는 1억 5000정도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예산을 차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도 일부 인건비도 못줘갔고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2011년은 2010년 말에 12월 30일인가 연말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2011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인건비 일부를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원조건을 읽어보면 되기야 되겠지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라고 표현되긴 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2013년도에 새로된 거는 아니고 여기 사업규모에 보시면 국비 50, 시비 50해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다가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 시국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종류가 지금 다양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라는 표현을 쓰신거라 이거죠?

예. 그래서 신규투자사업으로 그렇게.

이미 그러면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중에서 주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저기 입니까? 어느 부분의 예산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과는 생계·주거·교육.....

그건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 말고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관련이에요. 이 예산서 7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장애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단위사업은 몇 개예요? 14개 단위사업을 하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관련 했던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참고해서, 지금 못할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에 저희가 정책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하고 하나는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2013년도에 지금 예산안으로 상정한 게 199억 974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서상에 7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관련된 예산이 200억 정도 된다 말이죠?

예, 2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상에는 사회복지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두개로 나눠요. 그렇죠? 어때요? 이걸 이렇게 안 나눠요? 복지분야에 부분이 두개가 있어. 그렇죠? 부분은 이 전체 예산을 53개 부분으로 나눠요. 그중에서 정책사업을 몇 개로 나누느냐 하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초생활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하고 사회복지기초생활 예산서만 둘로 대별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자는 요지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매칭이 됐든지 간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과, 어르신과인가요? 청소년은 따로 청소년과가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과가 갈라져있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가 갈라져있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은 지금 큰 포션으로 기초수급자에 관한 거와 장애인 분야 나머지 그거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그러면 장애인 여기 있는 예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예산은 없어요? 장애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장애인으로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우리 강서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꺼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한 4600억 됩니다. 4593억인데, 공무원 월급이 830억을 가져가요. 공무원 월급 가져가고 월급을 줬으니까 일을 하시오 하고는 행정지원비나 여비나, 또 뭡니까? 업무추진비나 연구비용 이렇게 주는 돈이 350밖에 안돼요. 나머지 3000억 원이 경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한 900억들어 갈거고 장애인한테 200억 가까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본재로 해서 시설하고 재산으로 물건사고 하는 건 260억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얼마나 우리 강서구살림이 어렵습니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를 딱 보면 뭡니까? 추경서 안해줘야 되는데 4000만 원 그거 어디입니까? 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하는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다 이말이야. 우리 강서구는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내가 추경에서 이걸 싹둑잘라 버려야 되는데 해줬더니 이번에는 2800만 원 해줬더니 4000만 원의 돈이 그대로 올라왔네. 이건 뭐냐? 강서구 예산이 무감각이라 이거예요. 무감각, 감각들이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예산 매뉴얼보고 다 짠지 알아요. 구비·시비 내려오고 우리 구비·시비 내려오면 거기서 매칭펀드하고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17개 측정해가지고 돈 준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바로 그런 돈이야. 안 그러면 장애인에게 직접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보란 듯이 몇 쪽이냐 그러면, 있죠?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79쪽에 보면 상단에 장애인단체사업비지원해가지고 4000만 원 딱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용지값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월급 못줄 수도 있어요. 지금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이나 부대비로 자본재로 들어 갔던 게 보통 400억 됐었습니다. 그것가지고 도로도 고치고 뭣도 사고 뭣도 하고 이런 돈들이 올해는 267억으로 떨어질 정도로 돈이 아쉬운데 이런 돈 예산을 편성해오는 거는 무감각하다! 과장님 어떠세요? 우리 강서구 예산 쫙 꿰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기정예산이 4600억 되는데 인건비 빼고 물품비 빼고 뭣 빼고 뭣 빼고 나면 우리 강서구에서 쓸 돈이 얼마 밖에 없다, 이야기한 것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희과 예산 파악하기도 바쁩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서를 잘해왔느냐, 금액이 하나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년 살림이 그러면 어렵다는데 뭣이 어렵느냐 알아야 돼요. 이 국·과장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를 그거를 내가 강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간부라는 양반이 머리 좋고 딴데 서울시도 오가고 했으면 이거 강서구 전체 예산 정도 주면 딱 빠삭하니 알고 있어야 말이야 어디가서도 당당하게 우리 예산규모가 이러니 우리 예산 주시오 이런 말 나오지, 이런 거를 모르고 앉았으니 예산줘라 그러면 끊어버리고.

위원님 제한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부서장은 자기부서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더 반영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예산짜느라 수고했어요. 본 위원이 봐가지고요, 예산 진짜 없어요, 보니까. 이러니 내가 싹둑 잘라버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리가 생계급여 나가고 있죠?

예.

생계급여 나가는 분들한테 저기 수급자명절위문비 세대당 2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순수구비로.

예.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죠? 우리. 작년에는 내가 여기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2000년도 쯤부터 지급해온 걸로,

이거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선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선심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반장들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상품권을 취급한다든지 이런거는 그분들이 무보수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본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생계급여를 우리가 1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몇 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고 있는데 명절위문비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우리 구비 4억 몇 천만 원 소비시켜가면서 뭣이 필요하냐 이거죠. 선심성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기존에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물론 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또 명절위문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시·국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줬다는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가 3만 원이 내려옵니다.

예?

시비가 3만 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비 3만 원만 주든지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니 그런데 그러면 시비만 주든지 왜 우리 구비까지 이걸 선정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원하느냐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어려운 재정사정이고, 또 지금까지 기본적 급여를 주고 있는데 굳이 명절이라고 해서 이걸 줘야 되느냐인데 대부분의 구가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선단체장의 하나의 선심성밖에 안된다는 거죠. 2000년도부터 했다하지만 그것밖에 안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끌어오나 앞으로 지금 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국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명절이라고 위로금을 준다? 그렇잖아요?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냥 줄 생각만 하지 말고 깊이 이런 것 예산 짤 때 깊이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든 적든 주던 거를 추가로 주면 좋아하지만 주던 걸 자르면 이거 참,

자른 게 아니라 만약에 안 주면 예를 들어서 3만 원 주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3만 원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비 3만 원 나온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비 3만 원 나오는 것은 지금 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시에서....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자활기반조성에 지역자활센터 이전용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지역자활센터 이전하는 겁니까? 등촌자활센터인가요?

아니요. 저희구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게 생겼던 건데요.

IMF때 생겼죠?

예,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3동에 LH부지가 공공용지 부지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해서 통합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서구 등촌하고 할지, 등촌하고 방화를 할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두 개 정도를 하게 되면 통합해서 입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 잘했습니다. 정말 생각 중에서 신선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IMF때 이게 생겨났는데 현재는 이게 유명무실한 지역자활센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들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재의 역할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반납하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통폐합해서 한 개라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물론 운영비에 우리 구비는 많이 안 들어갔지만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회의적이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방화하고 등촌하고 강서자활 가양4복지관에서 하는 거 하고 3개 있죠?

지역자활센터로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있죠?

예.

그런데 등촌자활센터가 가양동 옛날에 동청사에 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기 생각은 강서하고 등촌을 통합을 할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입주단계 되면 방침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이야기 했지만 79페이지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인데 이거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확실하게 이거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서상으로는 운영비라고 이렇게 상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사업비로....

사업비라 하면 어떤 사업에 쓸 건지 목적사업에 대한 정산도 받아야지만 신청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로 나가면. 운영비는 그냥 운영비로 민간이전 했다가 나중에 운영비 정산을 받으면 되지만 사업비라면 목적사업으로 해야 돼요. 이거 생각 잘못....

저희가 운영비도요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는 무슨 장황한 계획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받죠?

예,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다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용어로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엄연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라 해놓으면 일종의 프로그램비 지원이 돼야 사업비가 되는 것이구요. 운영비 되면 여기에 인건비도 쓸 수도 있고 하다못해 수당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사업비로서는 그걸 못쓴다는 거,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편성목을 잘 잡아야 되겠다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 있죠?

예.

기쁜우리, 늘푸른,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국비에 구비 10%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비를 10%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권은 우리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쁜우리복지관 같은 경우에 제대로 구의 지도점검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걸 좀....

지적이 됐죠?

예, 지적이 돼가지고 일부 환수도 떨어지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정중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단체 중에서도 아주 도덕성을 요하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수까지 당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 교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법인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물론 우리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이 구비가 10%라도 들어가고 있고 감사권은 우리한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상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상당히 예민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어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가만히 보니까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 7건 되네요?

예.

7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거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비하고 매칭, 시비나 국비 매칭이 아니면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조금 생각들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생색도 나지도 않고 괜히 그 단체에다가 분란만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거의다가 이게 위탁이잖아요? 하는 게.

예.

안 맞아요.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자가 골고루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담은 1000원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펴지기 전에는 이거 아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편하려고, 그냥 와서 땡강 놓고 말썽부리면 편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밖에 안돼요,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동휠체어사업 30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솔직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위탁이죠?

예.

위탁인데 위탁업체에서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것도.

다행스럽게도 수탁 받은 업체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공모사업에서 했는데 그거 갖고 거기서 자기들도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다만 전부다 부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설령 싸움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진짜 진정한 마음에서 해야, 오죽하면 휠체어타고 가겠어요? 가다가 펑크 나면 그 추운데 있고 또 휠체어타고 추운데 웅크리고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오죽 활동을 하고 싶었으면 그러겠어요? 진짜 순수하게 지원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식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저희가 사랑의 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공공부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버스 정류장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공공부문의 정류장 표지라든지 또는 진입시설이라든지 이런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1식으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우리들이 뭐를 알아요.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1식 이렇게 해놔버리면 우리들이 뭐를 하는지 알겁니까? 잘못된 예산이에요, 예산책자에요. 이거 다른 부분도 몇 개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서를 주시고요.

예.

이 휠체어 지원이 얼마가 적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빼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구비만 갖고 하는 거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하단부입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3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463억 6715만 1000원보다 311억 9865만 5000원이 증액된 775억 6580만 6000원입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강료, 대관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3억 3595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20억 5323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 960억 9089만 8000원, 재무활동비 748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크거나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내시액 기준 398억 4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지만 구청장협의회 결의내용을 반영하여 구비 추가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해 매칭비율이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3쪽,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억 9887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76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부담분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3월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은 없었으나 금년 1회 추경에 8억 683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도에는 6억 4372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3개 사업의 사업별 매칭비율이 다르며 전년도 123억 5220만 2000원보다 26억 4043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1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부담분의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141쪽, 출산양육지원 예산입니다.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의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은 전년도 8880만 원에서 내년부터 다섯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으로 52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가정에 3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입니다. 전년도대비 5억 2089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보육료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지난 9월 보육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2012년도엔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에서 2013년도엔 소득하위 70%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년도 12억 9690만 원에서 93억 2444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2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부담분의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비보조율 상향조정 등 확정이 되면 추경반영 등을 통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다문화가정지원입니다. 현재 우장산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화곡동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예산 5000만 원, 새롭게 대두되는 다문화교육 강사비 및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분담금 등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조정하여 전년도 7330만 원에서 4507만 원이 증액된 1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0만 6000원이 감액된 2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여성정책발전워크숍 700만 원과 홍보물제작비 등 13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4370만 원에서 심화과정 폐지로 320만 원이 감액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한 963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예.

여기에서 순수한 우리 구비, 매칭 말고 순수한 구비가 얼마나 돼요? 내가 엄청나서 이거 하다보니까 엄두가 안나오네. 그래서 하다 접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순수한 구비.

순수한 구비사업이 몇 개 됩니다.

구비로만 된 게 얼마나 되냐고요?

정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안 따져봤죠? 아직은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도 하다가 성질나니까 안 따져봤어요. 하다가 말아버렸어. 그런데 제가 그전에 우리들이 5대때 하고 6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우리 복지국 처음 예산을 다루는데 엄청나네요? 엄청나. 여성가족과에. 그리고 순수한 구비로 거의 다 되가는 구만, 우리 구비로만.

거의 다는 아니고요,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만 사용하는 게 제일 많아, 우리 여성가족과에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빼고. 우리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수하게 강서구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400억도 안돼요. 순수한 우리 일상생활에 주민들 도로 고치고 하는 순수한 사업비가. 야! 그런데 엄청나. 이거를 매칭사업으로라도 어떻게 꾸려갈 수 없습니까?

저희 사업중에 거의 매칭비율로 하는 보조사업이 90% 이상 됩니다.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963억 예산이, 정말 말씀드리기도 죄송할 만큼 저희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어렵겠죠.

저희구 전체 예산중에서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해야 할일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원체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다른 구처럼 돈만 많으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것 따지겠어, 다 해줘야지. 그런데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일일이 제가 여기서 전부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 적다가 내가 말았어요.

그거는 작성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적다가 내가 말아버렸어. 어렵네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엄두가 안나, 어떤 걸 잡고 어떤 걸 내가 이야기를 할까 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적다가 말았어.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해서 매칭비율을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결정이 안 될 경우 반영이 안 될 경우는 앞으로 우리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결정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으신 사항이고요,

많이 발전되고 있나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셔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 아마도가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159쪽에 보면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4000만 원 주죠?

예.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부대행사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행사를 해야 되나요? 이 위탁교육 보내는데 행사비가 필요하나요?

개강식도 하고, 수료식도 하고.

그래서 잘난 사람만 줘요. 복지하고 상관없는 경제·사회·문화 리더십향상을 위해서 얼마 주죠? 몇 명가죠?

80명 정도에 한기당 2000만 원씩 2회.

그렇죠? 80명한테 50만 원씩 주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4000만 원. 2000만 원씩 두 번 나눠주죠?

본인의....

본인 것은 놔두란 말이에요. 본인 것은 1000만 원을 내든 1억을 내든 그건 본인들이 가는 거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돈 주잖아요?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안줘요? 그 돈 아닙니까?

그거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기관에 이 사람들 위탁교육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4000만 원을 강서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들한테, 여자들한테 4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이거 성격도 안 맞다, 이거 평생교육은 뒷전이고 평생교육도 많고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나 교육지원과에서 이거를 해야 될 부분을 왜 계속 복지과에서 하느냐? 복지가 뭡니까? 돌봄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의 주로 예산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국가가 공공서비스로 해줄 부분들, 공공사업을 국가가 직접 못하면 민간부분이 커버를 하면 그 민간한테 보조해주는 돈들 이런 것이 복지비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강서구에 5대때 들어와서 이것을 딱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 수뇌부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안 맞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금 뭐 간식비다 뭐다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예산주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강서구에서 잘난 사람들 정치·사회·인문학 강의하라고 50만 원씩 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예산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갖은 압력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으로 바꾸세요. 여성가족과하고 맞습니까?

저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하고 관련이 되니까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가정복지과였어요,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옮겼지만. 그리고 이것을 강서구에서 제일 잘나가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해 주는 것이 복지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강서구에다 탁 내 놓고 모니터링 해서 ‘강서구민여러분! 강서구가 정치·인문·사회를 배우기 위해 80명의 여성에게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박수칠까요? 과장님, 어때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예산이 있어서 수없이 내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 예산이 내년도에 4593억입니다. 공무원들이 인건비로 얼마 가져가느냐? 기정예산 한 850억 가져가요. 공무원들 월급만 받고 일합니까? 월급을 줬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건비가 여비가 한 50억 들어가요. 행정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200 몇 십억 들어가요. 연구개발도 시켜야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서 공무원하고 관련된 돈이 1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들어가느냐 지금 이렇게 경상이전 시켜놓은 거, 경상이전시켜서 들어온 돈이 기초노령연금이 한 900억원 들어가고, 지금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팀장님! 한 600 얼마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보육시설에. 노령연금도 한 330억 들어가죠? 각급 학교에도 학 80억 들어가죠. 저 복지관에 70억 들어가죠? 기능보강비 포함하면. 통반장한테도 20억 들어가요. 무료급식하는데 그 돈도 한 20억 들어가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진짜 물건 사고 시설하고 이럴 돈은 200 몇 십억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깎아야 되느냐, 깎을 1순위가 이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도 우리 강서구의 고위공무원들이 도대체 내년도에 들어갈 돈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를 빼고 나면 우리 강서구에서 자본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내가 미리 뽑아다 보여주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성 삶의 질 향상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백번 천번 물어보자구요. 우리 살림에 그것도 복지를 전공하거나 복지 분야인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뭐를 배우기 위해서 재교육을 시킨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으냐, 복지는 말로만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 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나 그 관련자들은 정말로 그 복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좋은 방향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투자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딱 교육도 그래요, 정치·인문위주, 경제·사회리더십강화 이런 걸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주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이쪽 받은 사람들이 너무 쎄가지고요, 이거 깎으려고 그러면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고민스럽죠?

예.

고민스럽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 참석하였습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9쪽 중간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63억 8460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92억 9122만 4000원을 계상한 총 356억 7583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24억 35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보보조금의 주요내용은 어르신일자리지원 6억4935만 5000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5억 1662만 8000원, 기초노령연금 246억 6274만 3000원이며 결식아동지원 4억 1400만 원 등으로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은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비 4억 5443만 2000원, 내촌 어르신사랑방 구립경로당건립 4억 4900만 원, 어르신일자리지원 7억 5758만 1000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2억 7139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 52억 8487만 4000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비 12억 8037만 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 1억 9975만 6000원, 결식아동지원사업비 4억 3397만 원 등으로 1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488억 8263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453억 4844만 9000원 대비 7.79%인 35억 34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종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비, 내촌 어르신사랑방 구립경로당 건립 8억 2300만 원,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 3억 5692만 9000원, 노인돌봄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추진 1억 3264만 4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대행사업비 4516만 7000원, 업무추진비 등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부터 2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어르신 경로 행사로 고령화시대 새로운 어르신상 정립과 경로효친 및 효행문화확산을 위해 경로잔치, 은빛문화축제 등을 위한 경비로 1억 1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1사 1어르신사랑방 경로당 결연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내 어르신 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지역자원과의 1사 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인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함으로써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9억 2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내촌 어르신사랑방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내촌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8억, 물품구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바로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권중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내가 노인이에요.

예.

노령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확인 좀 할게요. 노령연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 이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9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입니까?

예.

그러면 대상은 어떻습니까?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기준이 재산과 수입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산은 있어요.

재산도 지금 금액이....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팀장 없어요?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산도 많은 사람은 안 주는 걸로.

그 재산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얼른 안 나오면 우리 팀장이 한번 확인하세요.

예.

재산기준이 1억, 정확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재산이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고 안 주고가 아니구요. 재산이 그 프로테이즈가 있고, 소득이 더 높습니다 재산보다는. 그래서 소득이 없다고 해도, 재산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주냐? 동에 가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이나 팀장은 일정액의 재산 이상이면 안 준다 이렇다면 그 기준이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억, 계산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안 적어와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러면 1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안 준다?

예.

예.

확실해요?

예.

재산기준이 얼마이상, 소득기준이 얼마이상, 얼마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노인의 60%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있죠?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한 70%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70%?

예.

그러면 그 못 받은 30%는 재산이 일정액 있는 사람과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안 주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공부 안 했습니까?

소득이 2만 원부터 다 차등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게 뭐냐면 9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7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여러 가지 따져서 9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사이에 줍니다. 그렇죠?

2만 원부터.

2만 원부터?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부부가 있을 때는 14만 원을 받고 그런 기준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이 얼마짜리서부터 노령연금의 대상이 아니냐, 소득은 얼마서부터 대상이 아니냐 그 자료를 제출해요. 지금 보니까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셨어요.

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내지는 또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팀장께서 설명할 시에는 일어나셔서 소속 팀명하고 본인 성명을 밝혀주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켜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에 5%에 해당되는 소위 60%에서 70%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올해는 1%가 인상이 돼가지고 6%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2000원에서 다소 차등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어르신청소년과 어른답게 해야 되는데 잘 안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우리들이 예산만 풍부하다면 써야죠.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이 400억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없습니다, 내년에. 하수관 청소도 못할 그런 입장이에요, 내년에.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489억 정도 한 7.8% 증가했는데 구비 거의 다 구비예요. 그런데 뭐 노력은 하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많은 노력들 해서 수고들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거는 구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비사업이 너무 많아요, 순수한 구비만. 그리고 이제는 복지사업은 매칭사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뺏어다가 국·시·구에서 매칭사업을 해야 돼. 도저히 안 될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칭사업도 매칭비율이 높은 것, 그러니까 노령수당이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거는 매칭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부담하는 매칭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사업에서 186페이지 보면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거는 경로당의 선풍기나 예를 들어서 밥통, 그다음에 텔레비 이런 것을 사달라 할 때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건 잘못된 표기방법이에요.

그래서 1식이라는 것을 제가 뽑아왔는데,

잘못된 표기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쉽게들 1식해서 얼마해서 1식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2000만 원 총괄예산을 잡아가지고 신청 있을때,

우리가 예산때마다 이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경로당의 뭐가 언제 사달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산출기초를 잡기가,

그러면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뭐 해서 등등 해서 예산 얼마 그래야지, 1식해서 예산얼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설명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고쳐져요. 예산때 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아동지원센터 신규 이거는 뭐예요?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2400만 원 그거 이야기 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월 5만 원씩,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디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17개가 있는데 교회, 주로 교회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1인당 5만 원씩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224페이지 입양장려금 지원,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네요?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224페이지.

그것도 조금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몇 명이나 나갔죠?

실적이 10명 입양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는 없었습니까? 장애아 입양은.

장애아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없으면 없지 또 거기서 들은 대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되죠. 뒤에서 가만히 이야기해 주는데.

그건 제가 파악이 안돼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장려금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장애아도 들어오고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입양장려금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를 했지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우리 나눴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예산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경비가 투명하게 쓰이지가 않잖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근로자소득세 신고는 우리공단에서 하고, 또 시비 이런 건 전부 다 거기서 받고,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아까도 알아보고 거기 있는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직원들도 완전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왜 수입을 잡지 않고 우리 구비나가는 건 자기들 수입을 잡았다 지출을 하는데 시비 재배정되는 건 그렇게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행정사무감사 받은 지가 꽤 되잖아요?

예.

그랬으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왔어야지.

그걸 지금 계속 독촉을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직원이 그 자료를 지금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아니 대행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죠?

예.

예산을 주면서, 대행비를 주면서?

예.

그런데 그걸 안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돼죠? 그걸 이야기를. 그러면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가져와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해서 확실하게 이걸 만들어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안 가져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연락을 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그건 제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랍니까?

내일까지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져야 돼요, 이거는.

그건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영윤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강성모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신병치료차 병가중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서무주임 김순미 주무관입니다. (김순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은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지를 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방금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설명을 생략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우정옥 과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예산총액이 6억 9000만 원 되네요? 그래도 작년대비 7.8% 정도 증가가 됐는데, 우리 환경업무는 거의가 다 한 개 빼고는 다 구비네요? 다 구비인데 그게 어떤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청사관리라든가 일반사무관리비가 많죠.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다른데 비하면 적은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서가 열악한 예산속에서 될 수 있으면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양은 했으면 좋겠다, 해야는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환경사업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로라도 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업비가 엄청 없어요. 내년에 솔직한 이야기가 사업비가 400억도 안되는데 내년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환경사업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어렵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과장 송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홍규선 서무주임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1쪽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5493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2942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 4261만 8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쓰레기처리비 및 재사용봉투 판매수입으로 봉투판매량의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2012년 결산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9억 760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로 전년 대비해서 4938만 원이 감액된 6억 580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2억 5966만 8000원이 증가한 246억 2739만 1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170억 9076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5억 3662만 3000원이 됩니다. 폐기물자원화에는 폐기물처리 47억 4970만 8000원, 지역청소관리에 21억 9918만 원, 화장실관리에 8064만 2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에 100억 61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72억 1241만 8000원, 기본경비 3억24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와 재활용품 전용봉투 공급계획에 따른 봉투 제작비용과...

위원장! 잠깐만요.

예.

우리가 보면 청소행정과 예산은 거의 다 구비입니다. 전액이 구비이고, 또 우리들이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문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송권식 과장은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가 246억 2700 정도 되죠? 예산이.

예.

전액이 구비입니다. 그렇죠? 순수한 우리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버리는 거, 전부다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순전히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상당히 우리 강서구가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매칭사업일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들이 아끼고 절약을 해서 조금이라도 헛되이 써지는 부분이 없는가를 꼭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지만 지금 예산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한 번 더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