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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2-11-28

정장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장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 11월 21일 제출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 11월 22일 제출된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또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 년도와 또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며 작성기준은 2012년은 최근5년간의 최종예산을 참고,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3년 이후는 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또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9페이지 지역의 특성 또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규모는 최종 예산을 4689억 6900만원으로 추계해서 2011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380억 7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규모는 557억 64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0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정목표와 방향, 13페이지 중·장기 발전방향, 그리고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은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2012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증가와 지역개발 사업 확대 또 신규 지출소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와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입·세출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2009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도에는 의존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의존수입은 다소 다시 회복을 하였으나 자체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실적 역시 2009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의 특별회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에 총 재정규모는 2조 4463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89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3669억원, 특별회계는 793억원입니다. 다음 세입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2조 4463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7567억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1조 6896억원으로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목별 전망분석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 2조 4463억원중 사업예산 규모가 1조 7831억원으로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규모가 6313억원, 또 예비비가 318억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가용재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 2조 4463억 5700만원 중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의 경상경비 6631억 71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1조 7831억 8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1조 7533억 6600만원, 특별회계 가용재원이 298억 220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으로 이는 계획기간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1조 1694억 100만원으로 전체 가용재원의 65.6%를 차지하고 이어서 환경보호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와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 내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 금년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만 SH공사와 매입조건 협의가 늦어져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3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한 사항으로 뉴타운사업의 진행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의성허준 축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특히 내년도에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축제준비를 위해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다목적생활체육관 81억원, 도서관 60억원 등 총 14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비부담금 확보와 함께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마곡어르신 종합복지센터는 2013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방신시장 주차장건립 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2013년에 국·시비를 포함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비 25억을 확보 총 56억원을 투자해서 화곡동 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2개 구간의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시비 및 구비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추진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검토보고 안하고?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아, 이건 검토보고는 없어요.

정장훈위원장

중기계획은 그냥
재익

고재익위원

검토보고 안하세요?

장상기위원

검토보고 없어요.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그건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없는데 중기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장상기위원

지금 이게 보고만 받으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만 받으니까 검토 안 했다? 그래도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건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업무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그래도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잠시 정회

정장훈위원장

정회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야 정회할 필요 없어요.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보고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기금재정운용계획은 중요사항이잖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세입·세출에 내년도 포함돼 있지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게 그냥 허술하게 넘어갈 계획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표가 되는 기본이거든. 물론 금액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이상 또 행사성은 3억 이상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그것도 참고자료로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엄격하게 말하면 참고자료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요. 이 내용 중에 이렇게 20억 이상, 또 3억 이상 되는 행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전반적인 계획은 2016년까지의 계획이잖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하고 끝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보고 부분 중에서 문제가 있다, 방향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보고를 해야죠, 잘못됐을 경우에는.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정장훈위원장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사항이라긴 하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이 짜여졌죠? 자,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재익

고재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20억 이상 사업 중에 지금 참고자료에 없는 부분은 예산에 없죠?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재익

고재익위원

투자사업이나 3억 이상 행사성 예산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죠?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그래서 사실 이부분도 나는 참고자료라고 표시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근간이 20억 이상, 3억 이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표시했다고 하면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아, 참고,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참고자료라고
재익

고재익위원

5장 부분을 좀더 앞 자료에 대한 사업설명서 밑에 주요 있네. 밑에 주요사업 설명서라고 이렇게 5장을 표시를 해서 해야지 참고자료라고 하면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자료라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게 말씀하시면 5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별첨 그거에 대한 있잖습니까?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
재익

고재익위원

세부 설명자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상세 설명자료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라고 표시하기보다는 세부설명자료로 이렇게 앞으로 좀 용어선택도 잘해주시고 이 투자사업 중에 지금 수명산공원 근린계획사업은 수차에 걸쳐서 내가 본위원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보고회도 있었고 그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보류된 상태이긴 하지만 서울시장과 강서구와 견해차이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발산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건립부분도 20억이 넘는 사업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있는 케이팝(K-POP)공연장이라든가 마곡지구에 들어설 이러한 사업들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다 누락됐죠?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시사업으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하거나 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구비가 들어가는 투자사업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자, 그러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명산의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케이팝공연장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우리가 추진해서 하는 예상,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가 스케줄을 못 잡기 때문에 중기재정을 못 잡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팝공연장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예산투입 시점은 이정도의 시점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죠. 공용의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재익

고재익위원

자, 정회 요청합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해당과장은 중기재정계획 내용이 일부 세밀하지 않은바 향후에는 충실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바랍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별로 심사를 하게 되며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근거와 기금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 201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349억 308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745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10억 7241만 9000원이 증가된 327억 318만원이며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은 4000원이 증가한 19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억 9504만원이 감소한 6억 2679만 3000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1965만원이 증가한 5억 1965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2448만 4000원이 감소한 10억 5325만 8000원 규모입니다. 3번의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20억 8661만 8000원이 증가한 413억 3562만 2000원이며 5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기금 외에 기금별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운용성과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거나 단기성 여유자금은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기금별 운용계획을 들은 후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부서 건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가 316억 3076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0억 7241만 9000원 등 모두 327억 318만원으로 계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327억 318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책자 15쪽과 16쪽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16억 30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27억 318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1쪽입니다.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에 소장용 유물 구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겸재정선 관련작품 및 허준·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 소장유물의 관리 및 영인작업비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액은 19만 5000원이며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을 합한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2쪽부터 26쪽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책자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우리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 구입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상황이지만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에 대한 수준높은 유물을 적기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지금 우리 청사 건립재원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은행에 몇 년으로 예탁이 돼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매년 1년 기간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년 정기예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1년

김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 청사가 곧 진행할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청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이 좀 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청사부지를 지금 2014년말까지 마곡지구에 우리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토지 기반시설이 완료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전에는 2014년말까지는 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왜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는 그거 빠졌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중장기계획에 넣지도 않고,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중장기계획 중에서? 그러면서 지금 적지 않은, 313억인가요? 이 돈을 예치는 계속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2년이나 아니면 꼭 필요하면 내가 보기는 한 4년 정도의 예탁을 하면 이자발생이 최소 1, 2%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1%만 올라가도 1년, 4년이면 12억이에요. 그렇잖아요? 315억에 대한 1%만 올라가도 1년이면 한 3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 기간

김병진위원

근데 굳이 그렇게 1년씩 예탁, 예치를 할 필요가 뭐있냔 얘기에요? 한 4년 정도, 4년이 정말로 부담스러우면 한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은행과 좀 잘 협의를 해서 예치를 하면 이자발생이 훨씬 많이 날 텐데. 지금 1년하고 2년 차이는 상당한 1, 2% 차이 납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율이요?

김병진위원

그럼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율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 적금이 어떻게 해서, 그러고 꼭 우리은행만 고집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장기저축을 하면 금리가 더 발생되지 않아요? 안 그러나요? 요즘 바뀌어버렸나요, 그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기금은

김병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위원

과장님, 해서 지금 우리 기금이 315억 정도면 적은 기금이 아니잖아요? 해서 굳이 우리은행만 고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조례가 문제된다면 우리 조례를 좀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큰 은행들하고 입찰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전 서울시의회 그때 당시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도 계속 우리은행만 고집하다가 상당히 많은 그런 손실이 있었다 그래요, 다른 은행에 예치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기금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2465억 1762만 2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83억 4793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예산과목 변경과 2012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있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증감은 없고 예산과목 변경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시설비 9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액변동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네 건에 24억 2825만원입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 4억 7650만원, 가로공원길 준공기념 공연 3000만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 7175만원, 개화동일대 농로포장사업 9억 5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의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쪽과 119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화1동 청사 부지매입비 계약금과 설계비이며, 총 4억 765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비로 SH공사와 토지분할 매입기간과 토지사용권 부여에 대한 상호의견이 달라 금년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은 10년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 납입과 토지사용권을 확보 후, 청사건립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SH공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토지대금의 일괄 납부 또는 2014년 12월까지 납부 후 사용권 부여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조건의 경우 방화1동 청사 공사의 착공시기가 2014년 이후로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고, 예산 수급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3년 상반기 중 5년 내지 10년으로 토지분할납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2014년 내에 방화1동 청사 신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2년도 편성된 부지매입비 계약금과 설계비를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에 있어서요. 지금 SH공사하고 지금 우리 구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렇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이거 SH공사한테 우리 마곡지구 땅 이렇게 가가지고 임대아파트만 다 이렇게 짓고 있는데 방화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주기만
연구

이연구위원

조건부로 해줘요, 조건부.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렇게만 해 주면 저희 강서구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

이연구위원

그렇죠.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SH공사하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실무자하고 판촉2팀입니다, 저희 관할이. SH공사 방문해가지고 판촉2팀장하고 실무자하고도 같이 면담을 했고요. 쟁점이 토지대금 납부기간인데요. 저희는 10년 분할상환을 주장하고 있고, SH공사는 하루에 이자만 4억 내지 5억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0년 가지고는 안 된다. 일시불 내지는 3년 이내로 마무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도 아직 쟁점이 안 끝나가지고 계속 만나고 미팅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 말, 보기가 좋게, 우리가 듣기가 좋게 SH공사가 서울시의 소관이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렇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마곡지구 내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것을 갖다가 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 받은 거 아닙니까? SH공사 땅장사하고 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제가 저렴한 가격인지는 제가 그건 판단은 못하고요.
연구

이연구위원

아니오. 보상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플랫카드 걸려있고 보면 또 이야기 들어보면,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땅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양가는 세게 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강서구 땅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 한다 해가지고 우리 방화1동 주민센터 하나 지어서 기부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SH공사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좀 멋있게 지어서 강서구청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기부채납?
연구

이연구위원

예, 좀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문화체육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저기 문화체육과는 한 건인데다가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해주세요.

정장훈위원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동의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가로공원길 준공기념 공연 명시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금년 11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에 맞춰 공연할 계획이었었는데 준공이 내년 초로 연장됨에 따라서, 연기됨에 따라서 거기도 늦춰갖고 내년 초에 준공 시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내가 가로공원길 준공관련해서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준공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됐는데 왜 연기됐어요, 준공자체가 내년 초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도 있었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략적인 윤곽은 나타났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설계변경은 어디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쪽 세부내역은 전부 도로과 소관사항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공연만 해주는 거로
재익

고재익위원

공연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나중에 본회의 때 따져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센터를 한 9억 7000만원 돈을 왜 명시이월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거기가 다목적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청춘극장하고 이렇게 3개 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청춘극장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총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춘극장은 설계변경해서 없애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고 국·시비도 내년에 또 다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럼 시비 얼마정도 책정이 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내년에 22억 정도
연구

이연구위원

22억?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체육관하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도서관하고 짓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도서관하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총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한 8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가 있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4억 651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4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5억 81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473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모두 합쳐서 모두 28억 8357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억 9496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1179억 36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7% 늘어난 66억 4512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질의 좀 할게요.

정장훈위원장

예,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에 지금 보고 하는 중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전년도 예산의 기준이 간주처리된 부분까지 계산된 최근 수치예요, 아니면 기준일이 언제예요, 전년도 예산의 기준일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전년도에 예산의 기준은 추경예산 다 포함한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죠? 제2차 추경까지 포함하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간주처리는 몇 차까지 산입한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간주처리는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편성기준이 우리가 60일전까지 보내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계속 사실 간주처리되는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계속 변경되고 있잖아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의 e-호조시스템이 이게 중간에 간주처리 예산 같은 게 아마 포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들어가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들어갔어요.
재익

고재익위원

간주처리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간주처리 예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이 기준일은 그러면 2012년 1월 1일 편성된 예산의 기준일이다, 이거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그 안에 변동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중간 변경사항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추경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추경도 아니, 아까 추경 들어갔다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 본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추경도 안 들어가 있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 확정된 예산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대비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기준이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걸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우리 수치를 보다보면 너무 차이가 자꾸 나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오케이, 그렇다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정장훈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9억 3262만 3000원을 감액한 334억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2억 4640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1024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3억 3133만 9000원이 증액된 772억 1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위원장님! 정책사업은 이따 과별 예산할 때 다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해주세요.

정장훈위원장

예, 최시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검토보고 해야지.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장훈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84억 6512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84%이며 세출은 1179억 3629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25.68%입니다. 나번 분야별 검토 4에서 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9쪽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7.43% 감소하였으나 감소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87%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비해 자주재원의 감소율은 미미한 편이나 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932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지원국 세외수입 중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용료 현실화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의무적 경비가 우선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75억 9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17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사업예산이 감소되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건전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예술부문 사업비는 전년대비 7억 6594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운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산출기초 등을 참고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위원장님 속개하기 전에 아까 행정지원국장 보고하고 사실은 정회하는 바람에 제가 국 전체사항에 대해서 질의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장상기위원

이따 하면 되지.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과장 하기 전에 해야지,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국 예산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니까 여기 보면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산출내역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은 1식으로 표시돼있고 세부내역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세부내역에서 1식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특히 보면 문화체육과 체육대행사업 보면 전부 1식으로 돼있어요,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자본예산 다 1식으로 돼있으니까 1식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 공히 빨리 국장님 지시를 하셔가지고 세부내역을 갖고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 지원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인건비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행사지원비이기 때문에 아마 식으로 표시한 거 같아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인건비도 예를 들면 같은 문화체육과라 하더라도 허준,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나중에 부서 할 때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OK OK. 그전에 자료 갖고 와야지 심사할 때 보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올 때 서류가 1식 갖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허준박물관 운영 해가지고는 허준박물관 산출근거를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획전시 등 세 개로 나눠놓고 인건비에도 계약직7급,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관리운영비에서도 공공요금, 기본경비, 이렇게 나와 있고 기획전시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행사가 그럴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거기 보면 체육사업대행 있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거기에는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올림픽체육센터 30억 1식 해놓고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 1식, 운영경비 1식, 자본예산 1식 세 개로만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식에 대한 최소한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 겸재정선기념관이나 허준박물관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내역은 제출해줘야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하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이거죠. 나중에 가져오면 언제 또 보냐 이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6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또 저희 과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박은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억 99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42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2억 8321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1억 1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청 1층 관광정보센터 등 8개소의 임대료수입으로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유상임대전환 및 구민회관 2층 사무실 추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158만 6000원을 증액한 5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2억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3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억 4262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7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세 개 분야로 전년도 대비 71억 4154만원이 증액된 총 827억 7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법적필수경비인 구동 직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방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35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8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120만원을 증액한 2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는 구재정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117만원을 감액한 1억 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운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00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출산 및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운영하는 행정업무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채용인원 확대 및 시간급 단가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62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가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라 전년도보다 2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 39개 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5만원을 절감한 1억 4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4440만원을 감액한 6억 9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7쪽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적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돼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723억 8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사 관리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329만원을 증액한 1억 4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에서 감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본예산 보고한 거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선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건너뛰면서 왜 설명을 하시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까 시작 전에 좀 주요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경위원

본예산때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상임위원회 의결내용을 예산승인된 부분을 예결위에서는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충분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만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섬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73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있죠? 과연 직원들이 콘도 이용이나 휴양시설을 현재 예산 편성돼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직원들이 이용을 하든 안하든 그 돈은 다 집행,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네 개 콘도를 계약을 했지만 직원이 몇 박을 이용했느냐 그래서 1박당 얼마씩 해서 사용내역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김선경위원

계약한 금액으로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몇 박 이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콘도별로. 그러면

김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박이라는 게 그 몇 박에 다 못 미쳐도 그 몇 박에 대한 건 나간다는 얘기죠, 예산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한 일수만큼만 줍니다.

김선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시점의 구청장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당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 환경이나 여러 입지 조건이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콘도 휴양시설을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휴양시설 콘도가 계약돼있으니 이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용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휴양시설이나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그것을 좀 짚으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안 짚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계약한 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하계휴양시설은. 콘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시설은 그런 폐단 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 직장협의회랑 같이 휴양림을 포함해서 한 서너 군데로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특정업체에 이렇게 독점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염려를 해서 제가, 하계휴양시설 그거를 이용을 하든 안하든 그 사람한테 연간 몇 천만 원 줬다니까요. 구민회관 운영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민회관운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1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승인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구민회관 감사,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문에 엄청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본예산 짤 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형태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구민회관 1식으로 잡힌 부분을 나중에 예결위나 추후에 또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거를 좀 뽑아주세요, 좀 자세하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145페이지에 보면 관광정보센터하고 아마, 이거 가양별관에 있나요, 관광정보센터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사 1층에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디 청사?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적과 민원실 있죠? 거기 한쪽 구석에

김병진위원

거기 이런 게 있었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저희가 필요한가요? 우리구 민원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스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게 한 오래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상당히 주민, 시민들한테는 편리한 시설로

김병진위원

편리한 시설이이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가양별관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과 관련해서 거기가 우리 관변단체가 맞아요? 범죄예방위원회가 우리 관변단체가 맞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저쪽의 검찰청 쪽에 속한 단체인데

김병진위원

검찰청 쪽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해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쪽의 협조요청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김병진위원

몇 평이나 지금 임대해주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김병진위원

평수로 얘기한다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13평

김병진위원

13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여기도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범방위는 없어요. 범방위는 자체에서

장상기위원

있어요.

김병진위원

있어요? 얼마 정도 나가나요?

장상기위원

5000만원, 3000만원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김병진위원

거기 동별로 조직돼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범죄예방위원회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구 지역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어쨌든

김병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힘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김병진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김병진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인데 구청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빌려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성과가 뭐가 있는데? 그거 빌려줌으로 해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것이 우리 강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저기

김병진위원

잠깐만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몇 개 있어요? 남부면 구가 벌써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5개 구청요.

김병진위원

영등포구, 양천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5개 구청입니다.

김병진위원

그럼 각 구에서 지금 3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각 구에서 다 냅니다.

김병진위원

도대체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검찰청이 왜 이렇게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범방위하고 범죄예방지원센터하고 틀립니다. 잠깐 우리 과장이 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속칭 말하는 범방위죠.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범방위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5개 구청이 각 구가 3000만원씩 공히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부검찰청에서

김병진위원

아니, 그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지방자치에서 그런 사업을 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김병진위원

아니, 범죄예방을 하려면 정부 법무부 차원에서 예산 잡아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해야지 지방자치가 뭔 돈이 있다고 3000만원씩 각출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만만한 게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아니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김병진위원

범방위원회는 뭐하는 데에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범죄지원센터하고는 틀립니다. 범방위는 아까 말한 대로

김병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기관협조차원으로 봐주십시오.

김병진위원

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기관간의 협조차원으로

김병진위원

여기 회장이 누구예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범방위원장이 누군지

김병진위원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사무실을 줘서 13평을 주면서 한달에 10만원씩 받자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10만원도 안되죠, 9만원정도 받나요? 뭐 하러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전기료는 받나요? 아니 받아요, 전기료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공과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공과금은 우리 청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뭔 위원회인지도 모르면서 누가 회장인지도 모르면서 사무실을 10년째 이렇게 그냥 임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이런 사항은 행감 때 지적해야 되는데 물론 세입과 관련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강서구청 임대료와 관련해서 지금 월한 250만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보증금도 따로 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보증금은 없고요.

김병진위원

보증금도 없이 이거 몇 평이에요 그게 지금 몇 평인데 250만원만 받는 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한 70평정도 되는데

김병진위원

70평을 1층에 있는 70평을 250만원 보증금도 없이 받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서울시내에?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전부다 산식이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하는 산식이.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산식을 바꿔서라도 현실성 있게 맞춰서 해야죠. 그거 산식이 몇 년 전에 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개정 했어요, 언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김병진위원

아니, 어찌됐던 그 관리법이든 간에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게끔 맞춰가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한 20년 후에도 300만원 받을 거예요, 아마. 250만원 정도 월 70평 1층 임대 줬으면 거의 격에 맞는 그래도 임대료를 받아야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일반 시중 임대료하고는 비교했을 때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임대할 때는 관련법과 감정평가를 복수로 거쳐서 쭉 해서 거기에 맞게 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청사를 임대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아니고 공공성이 있다든지 할 때

김병진위원

아니 공공성이 있다고 해도 아, 저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수입을 발생시켜야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 정회 요청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위원

저기 과장님!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해서 지금 우리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처럼 우리 지금 청사에 이런 저런 단체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강서점 임대료 부분도 이미 3년 계약이 됐다 하니까 차후에 계약할 때는 좀 현실성 있게, 구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한번 확인하셔서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중심의 따뜻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주무관입니다. (김택일 주민자치과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83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26만 4000원이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3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80만원,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수입 15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350만원은 금년대비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 50%를 감면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여비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한 가내시된 금액 및 서울시 민방위장비 확충계획에 의거 450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7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세출예산 규모는 76억 62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 87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주민센터 공공요금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민센터 개보수비, 방범용CCTV 신규설치비 등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총액대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금년대비 4억 95만 감액한 1억 8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통반장 제도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급경비는 금년도 대비 118만 1000원 증액한 22억 6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금년도 대비 896만원을 감액한 9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기계경비 운영비 및 주민센터 민원사무용 기기구입입니다. 10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 782만원 증액한 2억 3481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담당자 보증보험 비용증가 분입니다.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비하고 그건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10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1468만원을 증액한 2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은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112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금년도 대비 48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비입니다. 11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1063만원을 증액한 1억 4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및 어르신아카데미 강사료 지원 증가입니다. 11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 운영경비로 금년대비 2890만원을 감액한 1억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방범용CCTV 운영사업은 금년도 대비 5920만원이 감액된 2억 2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신규설치 3대만 편성하였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좀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16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2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사업입니다. 124쪽 참고해 주시면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경비로 1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마을리더 아카데미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126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은 1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간담회, 토론회, 참석자 급양비입니다. 127쪽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 교육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170만원을 감액한 6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민방위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 능력향상을 기여하는 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154만 2000원을 감액한 2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33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 금년도 대비 825만 6000원 증액한 4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액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장비교체 경비입니다. 138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대비 1687만원을 감액한 1억 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7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금년도 대비 1억 7223만 5000원을 감액한 27억 9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구매비 전액 감액, 동주민센터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구매비 축소입니다. 148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6회 전국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를 위한 경비로 74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저기 11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비용관련해가지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장상기위원

예, 운영비지원 관련해가지고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운영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2600정도가 줄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줄인 겁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사실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고요. 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모임있을 때 지원한 일부 경비인데요. 구청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줄여야지 일방적으로 줄여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112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관련해가지고 자치회관 장비구입 예산이 여기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치회관에 보면 헬스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장비가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장상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동입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지금 보면 화곡2동 부분하고요. 공항동하고 그렇게 체크돼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자체에서 조달을 해서 해야죠. 안되면 노후된 거 써야지 왜 이걸 예산을 잡습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장비가 노후 되고 오래되다보니까 기금 자체 이용인원도 줄어가지고서 기금이 내부적으로 축적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기금이 잘 써졌는지 어떤지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하는 데요

장상기위원

그건 안하잖아요, 자치회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하고요. 저희가

장상기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해야지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도요

장상기위원

이건 편성하면 안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구입해 달라고 그러죠. 몇 년 됐습니까, 거기 사용한지가? 헬스장, 화곡2동이?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화곡2동도 청사 새로 옮기고 나서 계속돼 있고

장상기위원

공항동은 몇 년 됐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주세요, 똑같이 들어온데, 예산 잡아서.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초기에는 설치했을 때는 장비가 좋아서요 운영을 잘하는데, 기금도 마련하고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장상기위원

지금 공항동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장상기위원

저 뒤에 가지고 있죠, 자료? 화곡2동하고 등촌2동 세 군데가 얼마씩 돼있습니까? (
현영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 확인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가 크게

장상기위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자료? (
현영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 확인해서) 한번 지금 확인해보세요. (
자치운영담당주사 - 예.)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관련 있죠, 개보수비?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동자체사업 시설개보수비 9000만원, 포괄비 6000만원 잡혀있거든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동자체사업 시설개보수비는 자료로 한번 좀 줘보세요,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요. 9000만원에 대한 내역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유류대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지난연도 같이 했지만 그전에 줄여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동행정차량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연간단가계약을 해가지고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큰 문제점 없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팀장님 찾았어요? (
현영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 동별로 갖고는 있는 게 지금)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개보수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보수가 지금 9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동이, 내역을 드리겠지만 이게 9개동입니다. 9000만원 가지고 개보수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포괄비로 잡혀있는 돈도 작년보다 4억이 줄었어요. 구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편성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우리가 20개동을 노후된 동을 갖다가 고치고 개보수한다는 거 참 무의미합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중에 어떠한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거는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숫자만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이 돈 가지고는 20개동을 개보수하고 1년 동안 고쳐나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좀 한번,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지만 한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자치회관 적립금 같은 경우에요 공항동이나 이런 데가 왜 이렇게 화곡2동이 없어요, 예산이?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영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기료라든지 물값이 이게 쓰는 게요 자치회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에서도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게 전기라든지 물, 이거를 계량기를 따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이게 분전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6 대 4 이런 비율로 내다보니까 생각지 않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보면 등촌2동은 적립금이 2200만원 있네요. 작년 6월 30일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곡2동도 시설이 그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적립금이 없네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거기는 화곡4동이 새로 생기다보니까요 수요가 화곡4동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수요가 늘었으면 그쪽을 갖다가 이용하게끔 해놓고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새 걸로 바꿔준다고 늘어납니까, 이게?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기존 쓰시는 분들은 또

장상기위원

그래서 무조건 새 걸로 바꿔준다 그래갖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 우리 동청사 신축계획이 다 있죠?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개보수비 해가지고 화곡2동 옥상, 지하창고 방수공사 1500, 화곡3동 다목적홀 마룻바닥 벽 거울부착 2000만원, 거길 왜 거울이랑 부착하나요, 시설 잘돼있던데?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화곡3동이요?

장상기위원

예.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일단 동에서 수요가 지금 현재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장상기위원

근데 수요가 들어왔다고 다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보니까 방화2동 지금 청사 새로 지어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2층 다 개보수 했잖아요? 1층 민원실 개보수공사 한다는데 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민원실 1층이요 공간배치가 좀 비효율적이라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서 공간을 좀 민원실을

장상기위원

그럼 안 지어줄 거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거기가 지금 준공예정을 저희가 지금 뉴타운3주구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요 201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라도

장상기위원

지금 방화1동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가설창고 설치 1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주민센터 개보수비 자체가 이게 동에서 올려가지고 그냥 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올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장상기위원

올린 거 근거로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왜 올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한 1억씩, 2억씩 요구를 하는데도 왜 안 해줘요, 그럼? 다 해주지.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이게 지금요 조금조금 찔끔찔금 예산 주민센터 보수한다고 줘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보수비 뭐뭐 거울 설치하는데 거기에 에어로빅이라도 하나요, 그 설치해주는 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다. 주민센터 개보수비 자체도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하겠다는데 올해는 어떤 걸 하셨나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올해도 이 부분은 다 한 사업들입니다. 대체로 지금 예산을 크게 못 올리고요 실질적으로 축구대회하고요 예술단 구성에서도 체육단 지원하는 거하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병진위원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물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 같긴 한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사실 평통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복지관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예산 별도로 책정해서 주면서 하라 그러면 그냥 구에서 하세요, 뭐 하러 복지관에서 하게 만들어요? 아니, 구에서 그럴 듯한 사업 하나, 아니 행사하면 되지 뭐 하러 별도 복지관에,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외부에 용역, 외부를 시켜서 돈을 지원할 바에는 직접 하시지.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단체에서들 북한주민에 대한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못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시혜를 주는 거 같아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가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하지 말지 굳이 복지관에 돈을 줘가지고 복지관에서 하게끔 할 이유가 뭐가 있냔 얘기요? 그리고 사실은 복지관이 있는 이유는 그런 행사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복지관도 재원이 좀 문제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부분을 지원해주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평통 같은 데서 사업 한 거 보니까 공항초등학교에서인가 어디에서 6000만원 가지고 초화호판으로 음식, 설치하는 데만 1600만원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가서 뷔페 1인당 몇 만 원짜리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실제 여기 축구대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 지원해주지만요

김병진위원

이게 아니 아니,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 하자고 축구대회 하자고 하고 또 뭐 했어요? 무슨 사업했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병진위원

축구대회를 꼭 복지관을 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요즘 동네마다 다 운동장 가면 조기축구회 다 있어갖고 가입해서 해야지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별도의 체육대회를 뭐 하러 하냔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분들 하고

김병진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는 흔적도 없는 사업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업은 뭐 하러 해요, 복잡하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근데 좀

김병진위원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가 양천구, 강서구 이런 데가 서울에서 제일 많은 데입니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물론 우리가 안하면 다른 데서 해라 하지만 그래도 자치구 구민입니다, 북한이탈주민도. 그러면 여기 토털 2400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체육대회, 가족캠프, 이런 등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주민자치과 직접 하기에는, 선거법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축구대회하고 하다보면 거기 자원봉사자 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의 손을 빌려서 하는데 복지관에서는 그나마도 우리가 200을 주면 자기네 자원봉사자 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손을 빌려야 인력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강서구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좀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겁니다, 이거.

김병진위원

아니, 예산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체육대회 많이 하잖아요.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별도의 좀 신경을 써서 초청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행사를 자꾸 해야지 그들만의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기도 그리 썩 좋은 행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북한에서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왔으면 이미 우리 국민이에요. 아니, 국민이 우리 구민들하고 함께 행사를, 다만 별도의 좀 초청을 한다든지 그분들만의 그런 부스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분들만을 배려하는 그런 좀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행사, 흔적도 없는 행사를 뭐하러 하냔 얘기에요? 돈 2300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몇 개 사업으로 이거 나눠놓으면 행사 같은 행사가 되겠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물론 자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복지관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런저런 사업을 했다는 사업실적 올리는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자부담은 많이 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관이라는 데가 그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면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중삼중으로,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예산 없다하면서도 허준축제에 몇 억씩 지금 배정해가지고 하겠다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한마음체육대회니 뭐니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배려를 해서 같이 동참해야지 북한주민이 어제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국민이 돼있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냔 얘기에요? 예산이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이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49억 58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7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입장료수입 2294만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의 입장료수입으로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관람객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46억 4286만원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수입으로 사설체육시설의 증가 및 시설노후에 따른 이용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79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97억 5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151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허준박물관 운영으로서 전년 대비 1534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034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4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은 전년 대비 220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29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해서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174만원을 증액한 5억 6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의보감 400주년을 기념해서 축제규모를 확대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예술지원은 전년 대비 5716만원이 감액된 1억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30만원 감액된 2억 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은 전년 대비 98만원을 감액한 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20만원 감액된 2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유통관련업 육성업무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621만원을 감액한 2억 8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서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2960만원 감액한 1억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33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9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23만 5000원을 증액한 935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전통문화자원보존은 전년대비 120만원 감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99만 5000원 감액한 1억 2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체육사업대행 사업은 전년대비 9억 7967만 9000원을 증액한 62억 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의성축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4억을 잡았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올해 2억 3000이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지역특성 문화사업에서 뭐 추가되는 거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허준축제는 내년에 동의보감 400주년 행사가 되기 때문에요 축제를 그동안 우리 지역축제 범위에 머물렀던 것을 보다 서울시 전체 대표적인 축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비에 20억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 국비에 3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장상기위원

20억, 30억을 요청했다는 게 축제관련해서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기 구암공원 주변 리모델링 관련해갖고요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 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해 주시는 대로 명실상부한 강서의 브랜드로 활성화 시키고자 이번에 예산 증액했던 거고요. 지역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봄꽃축제라든가 우장산 신록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가로공원 축제가 있을 거고요. 화곡동 쪽에 벚꽃축제도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쪽 부분에서 예산이 동결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장상기위원

지금 동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지역특성문화사업이 작년도에 8000만원 아니었던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9000만원이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작년에 9000만원이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8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추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올 때 해서 저기

장상기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한 거예요? 작년예산이 8000만원 아니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8000만원인데 90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이 운영비를 1000만원 거기다 더해서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운영비를 어디 항목에서 갖다 썼단 얘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하고요 행사운영비에서 갖다 썼습니다.

장상기위원

행사운영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거기가 지금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잡힌 게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항목에 텐트설치비라든가 허준축제 같은데 할 수 있는 돈이 좀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 돈 갖다 썼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올해 그것까지 잡은 건가요, 예산을?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9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봄꽃축제

장상기위원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디어디 얼마씩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아직 못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비교해서 배분해줄 생각입니다.

장상기위원

축제위원회에서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래서 동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한 1억 5000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1억 5000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신록축제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실은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그래서 5000만원은 다 못해 주는 입장이고 제안 들어오면 동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5000만원은 자부담하고 5000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거 갖고 심의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허준축제 관련해서도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시비 850 나왔나요? 예산 잡힌 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시비요?

장상기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장상기위원

축제예산 얼마 잡혔죠? 내년 예산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시비요?

장상기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1500 잡혔습니다, 1500요.

장상기위원

1500이 잡혔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올해 8백 얼마였던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보다 김형식 의원이 좀 늘려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됐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모 다른 동료위원님이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매번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러지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시킬 건 통일시키고 특히 방화동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동화축제

장상기위원

동화축제도 있고 또 동화축제하고 허준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더 흩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좀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들 정도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립합창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하고 구립극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합창단과 관련해서 지금 봄에 한번 공연을 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두 번하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보통하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1시간 50분, 2시간 가까이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 단위로도 거의 다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은 다 있습니다, 25개구 다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장상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서울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그렇게 저희가 일정금액을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불러서 차라리 공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시립에서는 정명훈씨가 지휘하는 그런 건 따로 있고요. 주민들 자치로 하는 것은 또 시립에서는 없습니다. 구에만 있어갖고 시장기 대항전도 있고 각 구별 대항전도 있고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했었는데 대항전은 않고 전체 25개구 참여해서

김병진위원

물론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2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지금 지출하면서 봄가을 그거 말고도 한두 번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행사 때 와서 노래 한 두곡 불러주고 가고 그런 건 저도 본적이 있는데 물론 문화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잘 점검하셔서 알찬 그런 단원들 또 아까 뭐 극단인가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명심해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강서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서무주임입니다. (한수영 교육지원과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 16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9943만 2000원보다 14억 825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760만원이 감액된 1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억 7928만 2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등 국고보조금 등이 6690만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등이 4억 1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30억 7185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55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0억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30억 2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하여 7억 3924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0억 5011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1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따라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성인 문해교육, 강서지식비타민강좌 및 학부모아카데미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전년대비 1443만원이 감액된 9236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 리더스 아카데미와 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새로미대학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6950만원이 감액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서 영어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독서지도와 다양한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양질의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211만 3000원이 감액된 59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등빛도서관등 7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다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2637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4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빛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곰달래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에 따른 운영비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문고의 기능을 강화하여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책 읽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4억 4060만원이 증액된 6억 9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 주민문고의 작은 도서관 전환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15개 작은 도서관의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강서구 공영주차장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전출금으로 2억 3627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나은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문화시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비가 지금 2억 3627만 9000원 잡혔는데요. 이게 왜 전부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들어가나요, 이 건물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금년 11월말로 준공이 되고요. 서류상 준공이 되고 저희가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개관은 기능부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준환

황준환위원

기능부서가 지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능부서가
준환

황준환위원

여러 군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여성가족과하고
준환

황준환위원

여성가족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주차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이렇게 4개과에서 기능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건축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기능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좀 이거를 주관하는 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실지 기능이 여성가족과, 주차, 어르신청소년과, 교육지원과 4군데인데 건물 지을 때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정착시킨 후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이번 우선 정착시키는 과정까지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능부서별로 한번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과별로다가 예산을 잡기에는 그리고 또 건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속 위탁관리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요? 조금 모순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건물관리만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내부적인 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건물에 관한 공통적으로 관련된 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세부 디테일하게 과별 특성이 있는 거는 별도로 한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 잘하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내가 항상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뭐 하나 들어서면 계속 돈이에요. 이게 아마 물론 이게 들어서서 주민들 혜택은 들어서는데 지금 2억 3600이면 경상비가 계속 또 나갈 거라고요. 겸재미술관만 하더라도 한 5억씩 나가잖아요?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지금 겸재미술관 행사 같은 것도 보면 전국적인 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혹시 구비로만 충당할 게 아니라 국비, 시비에서 받을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있잖아요? 30억 잡아놓은 거요. 30억 잡았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게 원어민강사 지원사업하고,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은 했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장상기위원

방과후 활성화지원사업도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근데 그게 지금 다 여기다 다 포함을 시킨 건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여건개선사업 안에다가 그 예산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그런 건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이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하면서 규모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장상기위원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은 이제 좀 떠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억이 넘게 지원하던 거를 이번에는 1억 1000으로다가 팍 줄였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줄였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예산은 줄어들어있는데 효율적으로 좀 쓰시고요. 지금 우리가 과학중점학교 지원을 했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줄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과학중점학교를 지원할 때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명덕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2012년도에는 과학중점학교 두 개 학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그걸 깎아서 500만원씩

장상기위원

근데 5000만원까지 협약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자꾸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장상기위원

사실 아니, 예산이 없다고 예를 들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조금 하더라도 올해 수준까지는 좀 지원을 했어야지. 사실은 왜냐면 학교가 특성화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요즘 대학의 추세가 중점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거기에서 별도 선발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마포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그걸로 해서 본고사 형태로요 과학중점학교만 위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줄이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라도 우리 여건개선사업 할 때라도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특히 과학중점학교들 프로그램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융통성을 발휘해주시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다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갔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넘어가서 여기 예산을 편성을 안했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도서관들이 내년에 작은도서관사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에 도서관이 없는 데는 굉장히 지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동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있는 데는 꼭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개동을 다 하겠다고 얘길 했는데 내년에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들어서잖아요? 도서관 들어서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거기에 과연 해야 되는 건지, 화곡8동에다? 그리고 화곡4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소년도서관이 거기 영어도서관하고 또 있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화곡4동에 영어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장상기위원

영어도서관 들어갔죠? 다른 도서관은 없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조그만 소규모로

장상기위원

소규모도서관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다시 동센터에다가 도서관을 만든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그걸로다가 화곡4동은 조그만 작은도서관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장상기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걸로다가

장상기위원

그러면 등촌3동 같은데 등빛도서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곡3동에 청소년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동사무소에다가, 동주민센터에다가 이런 작은도서관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동에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는 자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 몇 천만 원씩 투입을 하고 지금 기존에 투입된 것도 하고 매년 책까지 사들이는데 누가 거기 작은도서관 가겠습니까? 사실 그 옆의 청소년도서관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금 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데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도서관사업을 정책을 펴는 게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거점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7개가 있는데 거기에 거점도서관에서 전부 지도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도서관인데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깝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방화3동만 같아도 길꽃도서관 있잖습니까? 어린이들이 길꽃도서관, 가겠습니까, 거기 새로 작은도서관 만들어놓는다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도 아마 한번 방문해보시면

장상기위원

가봤어요. 근데 그런 형태는 도서관 형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이 모임의 장소로 나눔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형태의 작은도서관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되죠, 거기에 더 새로운 투자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해가지고 하여튼 작은도서관 나름대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내년에 동화축제 하실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합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예산이 3500만원 올라왔네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전년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추경에 1000만원을 또 했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돼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3500만원 해왔네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거 구체적 사업내역서를 좀 달라그랬더니 그게 없다 그래요.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김병진위원

줘보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내역별로다가 전부 정산한 자료가 있거든요.

김병진위원

아니, 3500만원을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 예.

김병진위원

어떻게 무슨 근거로 3500만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몇 월달에 할 예정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5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4월달에 봄꽃축제를 해요, 개화산 봄꽃축제. 그 예산도 지금 4000만원 잡혔고. 그러면 4월달에 봄꽃축제 4000만원 들여서 하고 5월달에 같은 장소에서 동화축제 또 3500만원 들여서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개화산봄꽃축제 4000만원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연출하고 부대행사에 2500만원이 들어가고 무대장비, 음향장비 등 그쪽에 한 1500만원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개 행사가 같은, 거의 비슷해요. 무대장비 하는데 거기도 한 1500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음향장비 같은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무대는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무대를 꾸미지를 않아 가지고요, 꾸미지를 않았어요.

김병진위원

아니, 음향시설이 다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음향시설을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근데 그게

김병진위원

200만원 주고 음향시설을 어떻게 빌린다는 얘기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그렇게 저렴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그 정도, 야간에 조명 같은 게

김병진위원

아니, 돈 안 들었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화축제가 우리가 4000만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자체부담이 내가 알기로는 한 사오천만 원 들어갔다 그래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돼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들어간 돈을 그럼 다 어디 쓴단 얘기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김병진위원

무대에도 안 쓰고, 무대 200만원 쓰고 그럼 어디에 쓴다는 얘기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퍼레이드 중에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몇 달간 준비를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크숍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 비용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김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장소에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강서구 주민이 전부다 참여하기도 어려운 축제에요. 아시죠? 접근성, 그런 문제 때문에 방화동하고, 방화동 일부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게 봄에 4월, 5월 두달 연속하기는 아마 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예산낭비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두 축제를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하는 측면이 발생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두 개 행사가 지금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때 과장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좀 합치라 그랬더니 논의는 하겠다는데 이렇게 예산 또 짜놓으면 합치기 어려워집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거를,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공동개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무대부분입니다. 무대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는

김병진위원

예산이 만약에 절감을 만약에 안한다면 지금 이 돈에다가, 7500만원에다가 기존에 부담하는 거 있죠, 자부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거까지 하면 1억 몇 천만 원의 사업을 하면 허준축제 못지않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김병진위원

그래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한 동에서 뭐 하러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큰 행사를 두 개씩이나 하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한 절반절반씩 나누어서 합치세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합치는 건 아마

김병진위원

계속 논의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예산은 별도 예산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합쳐지겠어요? 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조정을 해줘야지 이게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잡지.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 따로 올라오고 교육지원과 따로 올라와서 두 달에 걸쳐서 하겠다고 얘기에요. 근데 예산 지금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놓으면 결국은 집행 나중에 하기 어려워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근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대설치분야, 이런 분야는 중복을 피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그렇게 같이 해봤어요. 같이 해보니까 행사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동화축제는 아까 얘기대로 어떤 퍼레이드라든지 어린이과학교실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고 그다음에 봄꽃축제는 문자 그대로 대중성이 있는 가수 부르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할 때 합하면 합하더라도 반씩 줄여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무대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김병진위원

국장님, 봄꽃축제가 뭐에요, 봄꽃축제가? 아니, 동화축제를 하면서 봄꽃축제를 좀 가미하면 되는 거지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특별히 거기가 꽃이 피어서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공연

김병진위원

아니, 개화산에 무슨 꽃이 어떻게 피었는데 축제까지 하면서 두 달에 걸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단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접근성이 그래가지고 한정돼있다고, 주민의 참여도.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

김병진위원

뭔 축제한다고 가보면 그 동네 한 개동인가 두개동의 자치위원들 무슨 직능단체들 나와서 부스 만들어놓고 음식 먹고 하는 그 수준 넘어가는 거 있나요? 그러면 낮에 동화축제 어린이들 하는 행사하고 야간에 먹는 음식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을 잡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얘길 해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단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반으로, 양쪽을 반으로 합하기에는 좀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김병진위원

그래서 축제를 하나로만 해요, 하나로만. 하나만 하세요. 축제를 뭐 하러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밀도 높은 화곡동 같은 데는 1년에 한번도 안하는데 그거 하시고 또 조금 있어 가을 되면 또 허준축제 하잖아요? 이거 개선하세요. 왜 그렇게 한쪽에서 그렇게 할 것 다 할라 그래요? 축제 하나를, 제가 합치라는 건 하나를 없애라는 얘기에요. 추경 할 때까지 안을 만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동화축제에 이번에 행사참가가 방화동지역에서만 했습니까, 어린이들이? 그거 파악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염창동부분서도 했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염창동하고 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준환

황준환위원

화곡동 참석 안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화곡3동 쪽에서도 오고
준환

황준환위원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만. 지금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우장산도서관, 염창동, 도서관연합회에서 지금 한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물론 길꽃도서관에서 중심으로 한 건 사실인데 이거 축제가 지금 길꽃도서관이 주관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른데 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연합형태로 하기 때문에 화곡동 쪽도 오고 염창동 쪽도 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 그래도 전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리고 물론 저는 축제에 대해서는, 먼저 나는 동화축제가 우리 방화3동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축제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어린이들이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이 학부모하고 그러는 과정이 진짜 창의적이고 애들한테 진짜 희망과 상상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면 성인들이 볼 땐 약간 유치하게 보일 수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어렸을 때 국민학교 운동회 만국기 펄럭이는 것만 봐도 마음 설레었던 생각을 해보면 애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돈에 비해서. 그렇다면 사실 신록축제가 뭐 필요합니까? 화곡동에 무슨 축제가 뭐가 필요해요, 다 없애요, 그럼 축제. 다 세군데 싹 없애고 진짜 창의적이고 뭐 한데다가 화끈하게 그럼 어린이동화축제 한 3억 밀어줘서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하고 허준축제 딱 두개만 하고 나머지 축제는 그럼 아예 그냥 정리하세요, 그럼. 국장님? 예? 졸업작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만치 진짜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김병진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내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모이고 행사장 모이고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실지 축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나? 허준축제도 제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허준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수, 수준 높은 가수, 수준 높은 게 아니라 돈 많이 드는 가수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허준이라는 건강개념하고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그냥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게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도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청장님, 진짜 또 이 부분은 또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의원들만 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하고도 또 구청장님하고도 우리 의원들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의원들끼리 우리 또 예산 받아왔다, 꼭 실적자랑하는 거 같이 돼버리면 이게 될 일도 안돼요. 공감이 돼야 됩니다, 전부다. 그래서 없애더라도 그쪽 지역구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주민들도 공감하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공약수를. 그랬을 때 가능하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면 이게 이상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웃음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숙제 하나 풀어주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최시혁 행정국장님?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정장훈위원장

잘 들으셨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서무 채상병 주무관입니다. (채상병 공보전산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43만 1000원이 감액된 9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먼저 사용료수입은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등 수입으로 전년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인 구정신문 광고수수료도 구정신문의 유료광고를 유치해서 전년도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임대료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관련 임대료도 전년도대비 383만 1000원이 감액된 2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13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5억 2496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5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구독 지원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 구독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7430만원이 감액된 7억 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의 전략적, 효율적 언론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등 언론홍보를 통해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021만원이 증액된 1억 1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입니다. 구정신문 및 구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311만원이 감액된 3억 7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구정신문제작 시 지역의 현장감 있는 소식을 게재하기 위한 명예기자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77만원이 증액된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IPTV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로 구민의 영상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7165만원이 감액된 1억 6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IPTV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정상황 등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IPTV운영을 자체송출방식으로 변경해서 이에 따른 시스템구축비 2900만원 외에는 IPTV사업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발산역전광판 운영사업입니다. 구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주요시책을 표출하여 대민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5288만원이 감액된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영상 제작활동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829만 2000원이 감액된 3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정보화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민정보화교육장과 도서정보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729만 5000원이 증액된 9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정보센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와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개최사업입니다.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용 소형 서버를 고성능 통합서버로 재구성하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홈페이지의 안전성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70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부분 유지보수비용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용품 등 사무비 지출비용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6929만 2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체제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523만 9000원이 감액된 8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노후 통신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고성능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3834만 9000원이 감액된 9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정보통신 장비만을 교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각종 해킹 및 악성코드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679만 4000원을 감액한 5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정보격차해소 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PC 무상보급과 입주 전 신·증축 건물에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사용 전 검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436만원이 감액된 514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중단 없는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2727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7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인정보 솔루션 신규 도입 분과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수요에 적합은 전산장비 교체보급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284만 1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본경비는 부서의 일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59쪽 인력운영비 또한 강서정보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의 봉급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과장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발산역 전광판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7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이번에 2400만원으로 잡혔네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이유가 뭔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발산역 전광판 운영사업에 지금 어떤 예산이 포함돼 있었냐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 운영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이런 예산이 작년도에는요.

김병진위원

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편성이 다른 곳에 가있는 것이고 전광판 운영예산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작년도 왜 그 사업을 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어느 사업요? 인터넷방송국요?

김병진위원

예, 콘텐츠 사업을 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비로 한 4800만원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광판에 IPTV관련된 것들이 나오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전광판에 IPTV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다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까 구정홍보지 관련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넣겠다 그랬었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발산동 전광판요?

김병진위원

아니아니, 아까 우리 까치뉴스인가요, 거기에?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거기에는 워낙에 광고가 저희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발산동 전광판도 한정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정적으로 전광판 운영할 수 있는 정도에 광고를 좀 유치해서 운영하는 건 어때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전년도

김병진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도 전광판 조그맣지만 지금 일부 광고를 내서 자체운영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워낙 길목도 좋고 전광판이 커서 만약에 우리가 계획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유치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전광판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를 좀 유치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여기서 좀 수익이 나오면 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제가요, 관련법을요.

김병진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검토를 그 전년도 한 2년 전에 해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위치가 상업광고를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좀 어렵다라는

김병진위원

아니, 왜 상업광고가 어렵다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상업지역이어야 하는데요. 거기가 1종일반 거주지역이래요. 그래서 향후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가 종이 바뀌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좀 힘든 걸로 그때 검토가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아, 상업광고, 저희가 잠깐 협찬하는 것도 상업광고로 들어가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아까워서 그때도 아마 검토를 2년 전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김병진위원

그래서 한번 관련법을 다시 한 번 잘 한번 확인하셔서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를 협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병진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발산역 관련해가지고 인터넷방송국은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대로.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

장상기위원

항목이 전환된 거 아니에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제작비가요 인터넷방송국과 IPTV로 해서 양쪽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한

장상기위원

통합해서 그냥 잡은 건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에 실질적으로는 콘텐츠 운영비가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상기위원

인터넷 방송국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인터넷 방송국 포함해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234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발산역전광판 운영관련해가지고 전에는 인터넷하고 뉴스콘텐츠제작을 이쪽에 잡혔었는데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옮겨가는데 이제는 예산규모는 상당히 3분의 1 수준으로 해갖고 옮겨갔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옮겨갔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은 옮겨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셋톱박스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셋톱박스 구매는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도 모두에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IPTV관련 예산을 IPTV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을 해서요 우리 자체송출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900만원정도의 구축비만 들면 기존에 년에 한 9600만원정도 SK브로드밴드에서 회선을 사용해가지고 서비스 송출되던 것을 우리구청 자체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톱박스는 각 TV 옆에 셋톱박스를 달아서 저희 자가망 시스템 회선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IPTV를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45대를 구매한다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왜냐하면

장상기위원

45대를 어디에 설치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지금 IPTV가 있잖습니까? 동사무소랑 우리 허준박물관,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45대가 나가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떠한 지금 현재 SK브로드밴드하고 계약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전용회선사용하고 했던 부분들이 채널운영비 같은 게 아예 없어지는 가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없어져 버렸네요, 사업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 IPTV라는 게요, IPTV라는 게 TV로 TV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우리 영상을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는 거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것만 있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일반자체, 일반가정 집에서 우리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럼 가정집에서 볼 수 없네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가정집은 서비스를 지금 시청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이제는 서비스 안하기로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안하기로 하고 단지 지금 이거 동사무소, 일반 우리 공공기관에만 넣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지금 25개 구청 중에요 가정까지 가는 게 종로와 저희 두개 구청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이 돼서요 내년부터는 예산 안 드는 쪽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산 셋톱박스 구매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이번에 구축해 놓으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구축해 놓으면 이것도 한5년 내지 6년 되면 교체시기가 고장 나면 올지는 모르나 거의 안 들어가고 유지보수비용만 1000만원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강서IPTV에 대한 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SK브로드밴드하고 해서 각 가정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쉽게 뉴스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누가 봅니까, 이거를?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개국을 하였는데요. 콘텐츠를 작년에도 우리 장상기 위원께서 작년 예산 때도 콘텐츠가 볼만 해야지 주민들이 본다, 그래서 콘텐츠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채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재미와 유익성이 없으면 구민들이 안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래서 돈이 운영하기에 너무

장상기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누가 봅니까, 이걸?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상기위원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에다 설치해 놓으면 누가 봐요, 이걸?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엘리베이터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겠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민원들이 기다리면서요, 특히 민원여권과 앞에 애는요 보면 자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충분히 지금 홍보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IPTV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자체 인터넷방송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데 TV를 통해서는 송출할 수가 없습니다, 셋톱박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은 PC로 개인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TV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요 조금은 틀리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콘텐츠는 한번 만들어서 TV,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송출할 예정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저는 IPTV, 저는 IPTV관련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걸 홍보해서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 이렇게 한다고 하면 IPTV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존립자체를 갖다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아예 SK브로드밴드하고 회선자체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동사무소에 주기 위한 것 같으면 다른 인터넷방송국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데

장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강서정보도서관, 강서지역정보센터겠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겠죠? 여기에도 빔프로젝트, 염창동지역정보센터에도 냉난방기 같은 게 없나요 거기에도?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거기가 지금 만들어진지 12년째인데요. 계속 한번도 못 갈고요 있긴 있는데 엄청 안 좋습니다, 성능이.

장상기위원

그러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빔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장상기위원

염창동 주민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게 2001년인가 생겼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때부터 한번도 안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더 많이 사용한 동 민원실은 갈았나요, 안 갈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잘

장상기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부터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용한데는 없을 걸로

장상기위원

자,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없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빔프로젝트 있는데요 이게 화면이 너무 흐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여기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한다고 예산까지 집어넣었는데요. 근데 구매하는데 왜 램프를 갈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염창동지역정보센터랑요 다음에 강서정보도서관

장상기위원

세 개잖아요, 우리?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세군데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라고 240페이지에 중간쯤에 돼 있잖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램프 교체는요 그게 한번 사면 그게 램프가 1년 내내 사용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교체하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중간소모품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램프가 중간소모품인가요? 근데 새 거 구입하는데 필요 없잖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이제는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그 램프는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1년 내내?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한번, 새 거라도 중간에 교체를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는 1년에 한두번씩 갈아주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정확한 건, 아무튼 뿌예가지고요 어르신들이 글씨 안 보인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요? 시원하지 않다고, 냉난방도 그러고 예산편성 해놓으면 제가 사실 이거 예산서 보면요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예산자체가.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역정보센터만큼은 너무 교체를 안했고요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장상기위원

지역정보센터 무료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무료입니다.

장상기위원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강료?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기초위주의 어떤 지식을 습득해주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건 맞지만 이제는 대부분 보면 고급정보잖아요? 고급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 기초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해주는 게 맞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상에 올라가니까 가서 보니까 그 얘기 있대요. 노인복지센터에 일본어 초급반을 해줬는데 그거 다 끝났대요. 그래서 중급반을 설치해달라 그런데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고급반도 해줘야죠, 나중에.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지역정보센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간행물 구독, 언론홍보 추진, 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이 부분은 대폭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요? 통폐합하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공유, 공유죠,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공유시스템이 발달돼있으니까 아까 IPTV 영상제작을 해서 인터넷으로도 송출하고 IPTV로도 내보내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내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나 좀 제작에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든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보면. 물론 다른데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있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제공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재익

고재익위원

정보제공 및 쌍방교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쌍방교류. 그거는 저희가
재익

고재익위원

공유지 공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셜TV로 지금 유스트림, 다음팟 이런 거요. 그런 거가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그거를 적극 제휴해가지고요 좀더 많은 양의 정보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안올렸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비예산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그러려면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전문인들에게 다른 업무는 줄여주고 그 업무를 더 추가해서 그쪽으로 전문화시켜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 되거든요. 꼭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일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 그러려면 인력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유효적절하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빠져있고 또 그게 하려고 하다보면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남의 저작권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그런 앱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개발하고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보면 아까 유스트림 같은 경우도 인터넷방송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이나 언론홍보 추진이나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대폭 정보를 즉시즉시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엊그제께도 보니까 아파트 가니까 아파트 출입구,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우리 구정홍보물이 잔뜩 쌓여있더라고, 보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는 뜻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집집마다 돌리면 뭐 할 거야? 안보면 소용이 없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 또 회사 출근할 때 가져가서 보고 또 거기에다가 놔두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볼 거니까 홍보효과가 있는 거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집에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준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맞으신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낼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나 또 내용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가하면 아직은 또 지면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옮겨갈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언제고 아주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도 보면 어떻든 다 없애지는 않을 테고 지금 보니까 일부 IPTV나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약간씩 축소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더 좀 효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효용성이 있고 실질성이 있는 부분은 그쪽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자에 한계가 있죠, 물론. 한계가 있지만 문자를 여러 번 보내주면서 와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또 사이트주소를 보내주면 또 클릭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많은 정보가 올 때 거기에 주소가 날아오니까 클릭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또 보잖아요, 또 필요한 사람은. 보지 않는 사람은 안가도 되지만. 그렇듯이 그런 체제전환이 필요하다하는 걸 또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서버는 확충하겠다하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재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게 뭐냐 하면 2003년도에 우리 현재 시스템을 하드웨어를 구축한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쪽 부분을.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계속 얹어놨으니까 그 자체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만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2003년도에 처음 서버도입해서 소형서버가 열 몇 개씩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했기 때문에 그게 홈페이지 고도화해서 가상솔루션을 도입해서 한 개의 서버에 구축을 통합하려고 지금 하는 예산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먼저 튼튼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 살도 붙이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둘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이 안돼서 먼저 튼튼하게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할 거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해줬던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내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신문,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이 7억, 내년도 예산이, 언론홍보추진이 1억 1000, 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이 3억 7400, 이 부분만 해도 한 12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 반으로 줄이면 6억이 그냥 남는다니까요. 예산, 다른데 예산 자꾸 이렇게 넘보지 말고 자체예산 중에서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공보전산과 존립을 하는 것이 팀이 다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도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단이 다양하듯이 저희도 다양한 각도에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여기저기로 활용
재익

고재익위원

됐어요. 사회변화 속도에 맞게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구축하세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한진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주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149쪽,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221만원으로 전년도 3억 1213만원 대비 199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수료수입으로 2013년 예상되는 여권발급수수료 2억 8000만원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씩 인하가 되어 전년도 3억 대비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수입은 1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72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8억 7739만 8000원 대비 955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사업은 42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9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민원 발급에 필요한 양식과 홍보물 제작,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10만원과 업무추진비 2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7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의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723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5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87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34만 1000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86만 4000원, 그리고 각 구 공통사업인 120통합콜센터 운영비의 우리구 분담금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보존기록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으로 1억 9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57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26만원과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8만 6000원,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을 위한 우리구 분담금인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1쪽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4명의 인건비로 1억 67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기본경비로 1억 813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장훈위원장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270페이지 보면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거든요.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해가지고 9670만원, 이게 뭐에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 문서를 생산을 하면 문서고에 해당부서에서 1년 이상 보관되는 부분을 다 우리 과로 옮겨서 문서고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로 발행을 하는, 요새는 다 전자문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관을 해왔는데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표준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자기록물을 보관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랑 통합해서 통합기록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에 통합표준모델로 해서 통합구축을 해놓고 전자기록물을 이관사업을 하고 또 통합시스템을 만든 유지관리비를 25개 구청에서 분담금 비율로 내는 겁니다, 해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다 우리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우리가 작업해야 되잖아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거를 그쪽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쪽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이관을 해주면서 전자적으로 보관을 해주면서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이리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스템에?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하지 왜 거기에 줍니까? 우리 자료가 있는데 넘겨주는 거예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거를 우리가 생산한 문서자체를 보관을 하려면 거기에 보관하는 정부표준모델로 변환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이용할 때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전산실에 가면 다 있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전산실에는 우리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 있고요.

장상기위원

예, 있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이렇게 결재하고 이런

장상기위원

생산이야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자문서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장상기위원

지난번에 공보전산과에서 제가 전산실에 올라가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거기서는 전자문서로 모든 공문서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심과장님!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뭐가 삭감됐는지? 전자문서화 시키겠다고 일반문서를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작업을 하겠다고 했었다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 작업은 뭐냐면 전산시스템으로 생산하지 않은 문서, 옛날에 문서들 있잖아요? 우리 보관소에 종이문서로 보관돼 있는 부분, 그거를 전자화를 또 해야 됩니다, 전산화를. 그래서 그 작업이 22억 정도 드는데

장상기위원

보존년도가 몇 년이죠? 이 문서 자체가?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보존년도는 그 문서마다 틀립니다.

장상기위원

보통?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 3년짜리 있고 또

장상기위원

최장이 5년이죠?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30년 이상이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30년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문서를 전산화하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 잘린 사업은.

장상기위원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고도 있고 다 하니까 그 작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스템 기록물 보관하는 것만도 엄청난 양일 건데.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자문서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꽤 오래 됐잖아요, 그것도?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장상기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게 2008년인가, 그 정도에서부터 전자문서가 됐고요.

장상기위원

그럼 2008년도에 했으면 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기 종이로 된 문서들은 지금 5년이 다 돼가니까 거의 폐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폐기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건 30년이상 보관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가 우리구청이 들어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우리 30년 넘었습니다.

장상기위원

30년 됐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전의 자료 다 가지고 왔나요? 자료 서고에 가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가도?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아, 그게 우리 서고에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문서라든지 준영구문서라든지

장상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보고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을 전산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우리구청에도 있고 역에도 있고 김포공항에도 있고 해서 6대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치임대료가 뭐냐고 118만 1000원이 잡혀있는데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건 지하철역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대신에

장상기위원

예?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거기서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도 받고 전기요금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누가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쪽에서요.

장상기위원

그리 돈을 준다는 얘깁니까?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하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뒤에 담당팀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재복

강재복민원처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왜 민원실 운영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원실 운영관리에서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민원실 관련한 업무 아니에요, 여기? 민원실 운영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해서 제가 왜 민원실에 설치임대료를 주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지금 화곡역이나 어디 공항에 주고 있나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임대료, 전기세는 얼마씩 주고 있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가양역에는 계약을 할 때 전기요금 포함해서 7만 2000원으로 매달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장상기위원

7만 2000원, 그리고 또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나머지 화곡역하고 까치산역은 임대료 따로 받고 전기요금 따로 받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거의 둘이 비슷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한 10만원씩이나 되나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한 지금 화곡역, 까치산역은 임대료가 2만 6363원이고요.

장상기위원

2만 6천, 그렇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한달에 .

장상기위원

예.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은 7만 2000원입니다.

장상기위원

까치산도 2만 6000원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딨어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게 이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시설

장상기위원

어디에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 설치임대료.

장상기위원

전기요금하고 이거 48만원하고 118만 10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겁니다.

장상기위원

맞아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 맞나요? 제가 봐서 계산은 안나오는데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가양역은 년 86만원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5호선은 화곡역, 까치산역에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31만 6000원을, 임대료는 그렇고 전기요금은 한 1년에 4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48만원을 내고 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더 저기 해봐야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병진위원

268페이지 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분담금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죠? 취지는 말씀하셔서도 알 것 같은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근거는 애초에 통합콜센터를 서울시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점도 여러 가지로 있고 하니까 자치구협의회에서 우리 자치구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후로 분담금도 우리가 내겠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강서구주민이 지금 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120입니다.

김병진위원

예?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120.

김병진위원

120?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120번으로 우리 강서구 주민이 전화를 건건 우리 쪽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나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상담사는 한 500여명이 있으면서 강서구만 받는 게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공동운영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냐고?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실지로 서울시하고 우리 부담이 6대4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럼 서울시공무원도 우리 자체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월급을 줘야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시 사업인데 다들 서울시장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하철 같은데 광고내고 한거 보면 이거 서울시 사업이에요. 물론 각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민원성전화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가 이거 분담금을 낼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사실 그게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도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서 왜 이런 결정을 해요. 이거 삭감하면, 국장님 이거 삭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삭감하는 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서울시 통합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안 그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굳이 자체 돈 받지 말고 서울시 니네 사업으로 해라, 어차피 교부금 내려주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취지가 그렇습니다. 각 구에 민원실이 없어졌어요, 쉬운 말로 야간당직실이고 뭐고 모든 전화를 하면 거기로 다 가버립니다. 각구 거도

김병진위원

아니, 그건 120번으로 했을 때 그렇죠.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예, 120번

김병진위원

지금 우리 야간당직실이 있는데 무슨 또 없다고 그래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전화를 당직실에 하면 그 전화자체가 옛날에는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실지로. 지금은 전부다 120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구에 매뉴얼을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이 구별로 전화할 필요 없이 120만 하면 어떤 구가 됐든 간에 여기서 커버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돈 분담금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하나의 MOU체결 같은 게 된 거죠. 분담금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아까 김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청장 협의회에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분담금 받지 말고 거기서 다해라. 어차피 시에서 교부금 주지 않느냐하고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김병진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담금을 내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신규사업들 분담금 내라고 그러면 또 사실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법적인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그런데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 구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김병진위원

서울시에 가서 이거 해결하세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억 정도를 우리가 해마다 내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전화를 받아도 되지 않느냐하고 계속건의는 하는데요, 실지로 120콜센터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이건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사업을 자꾸 구에서 분담하는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사업을 우리가 왜 분담금을 내서 해요? 그러면 서울시공무원들 한 40% 월급은 구에서 줘야지 각출해서. 어차피 서울시도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기관이고 또 강서도 강서 나름대로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시행하세요. 예?
현자

심현자민원여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우리 청장이죠? 청장한테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이거 해결해 오라고 하세요.
시혁

최시혁행정지원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일단 삭감할 게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안됩니다.

웃음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 김병진 위원장 얘기한 거는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 해야 해요. 예산삭감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민원수입이 2000만원 줄었다고 하는데 여권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원가절감을 했나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글쎄 외교통상부에서 내년도부터 2000원씩 내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환

황준환위원

생색은 외교통상부에서 내고 우리는 수입이 줄고 그러면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수수료시행령에 그렇게 법을 바꿔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원가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무조건들 막 그냥 아니 그래도 여권발행할 정도면 그래도 뭐야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뭘 그런 것까지 줄이려고 그래요 다른 데를 좀 줄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여권이 지금 발행부수가 실지 전년대비 좀 증가추세에 있지 않았었어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줄어들어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왜냐하면 전국자치단체에서 다 여권을 교부를 해주니까요.
준환

황준환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좀 줄고 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입도 잘못 잡힌 거네. 줄고 있으면 내년도 2억 8000도 안 들어오겠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똑같이 가정해가지고 뭐야 수수료가 적어지는 걸로만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발행수가 줄어든다는데 왜 똑같이 잡아요? 거기 맞춰서 줄어야지 그럼 숫자도.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약간 줄여서 잡았는데요. 실지로 내년도에는
준환

황준환위원

줄여서 잡은 게 아니네,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2억 8000이면 아까 분명히 저한테 설명할 때 여권수수료가 줄어서 2000만원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줄였다고 그래요 숫자는 똑 같구만.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3억을 잡았다가 2억 8000을 잡은 거죠, 세입을.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수수료가 줄어서 2000만원 뭐 한다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숫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수수료 자체가 2000원씩 깎이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내 얘기는 여권발행부수가 계속 준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숫자 준만큼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현자

심현자민원여권과장

아, 그만큼 또 줄였지만 실지로 내년도에 우리가 2008년부터 전자여권이 나오면서 10년으로 됐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내년도에 여권 만료되는 사람들한테 여권유효기간 사전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